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용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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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연식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일자리노동정책관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연식 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유연식 정책관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선서)

조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정책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유연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올 한 해 추진해 온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통해 업무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업률이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특히 청년 3명 중 1명은 실질적 실업자일 정도로 힘든 현실 속에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민들의 일자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의견을 바탕으로 일자리카페, 면접 정장 무료대여,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일 경험은 물론 민간일자리 진입을 도와주는 뉴딜일자리를 확대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에서 발표한 7대 약속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따뜻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동권익침해 제로 도시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종합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의장으로서 사회적경제 수도의 역할을 수행해 지구촌의 공동의제를 해결하는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정책을 마련해 일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노동정책담당관 강석, 사회적경제담당관 강선섭)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노동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연식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자료요구 했는데 갖다 주셨는데 제가 보고서 버려버렸어요. 다시……. 뉴딜일자리 중에서 민간공모사업이 있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게 2015년, 2016년에 다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어쨌든 사업제안을 하겠죠? 그 사업제안서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서 선정했는지 그 절차하고요. 그다음에 이 상세사업 내용들하고, 일자리별로 집행한 내역 상세하게 인건비집행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뉴딜일자리 중에서 청년혁신활동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마을로 청년활동가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누구는 어디서 일하고 있고 누구는 어디서 일하고 있고, 그다음 이분들 자격요건하고 그다음에 1인당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궁금해요. 에이즈 신속검사 전담 검사요원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어디에서, 구청 보건소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몇 명이 일하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시고요. 또 하나, 입법지원카운셀러라고 있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광진구 일자리카페 중에 동부여성발전센터라고 있어요. 거기 예산은 어떻게 집행됐고 연간 이용자 수가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설명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업무보고 37쪽에 관련된 겁니다. 맞춤형종합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38쪽에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한 부분이 있어요, 113억. 그중에서 마을기업 선정 및 지원한 10개 기업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39쪽에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 장터 운영도 하셨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강감창위원

39회에 걸쳐서 매출액이 한 15억에 이르는데요 장터별, 그다음에 횟수별, 품목별이라 할까 업체별이라 할까 이렇게 구분해서 어느 정도의 판로가 개척됐는지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2016년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집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네요. 보니까 뉴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급시기가 미도래해서, 그거는 이해가 되고.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된 사유로 지연되고 있네요. 왜 이 절차가 안 됐는지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공공근로와 관련해서요. 공공근로의 업무 종류는 몇 종류인지 그리고 각 구별로 공공근로 참여 현황, 그리고 각 구별로 장애인 참여 현황과 그다음에 장애인 급수 그걸 좀 주시고요. 뉴딜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전체 현황과 장애인 참여 현황, 그리고 장애인 참여 급수 그것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료요구 안 하실 건가요? 네, 유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좋은 일자리 창출, 언제부터 시작했죠? 좋은 일자리 창출 작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좋은 일자리, 저희가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유용위원

오래됐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오래됐습니다.

유용위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는지, 누가 하는지 그 위원회가 구성돼 있겠죠? 또 그것에 대한 성과물은 어떻게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한꺼번에 몰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맹진영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기준에 127개 기업 발굴했는데요 선정기준하고 선정된 기업 주시고요. 그다음에 채용지원을 했는데 선정기업에 따른 지금까지 지원 금액하고 지원내용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4,635명이 참여했다고 그랬는데 시 본청이 399명, 자치구 4,236명으로 이것 상반기만 있는데 3분기까지는 정리가 안 됐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하반기도 다 선발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본청하고 자치구의 공공근로사업 내용들, 어떤 일들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각 자치구별로 숫자 배분이 어떻게 됐고 대략적으로라도 자치구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안녕하세요?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중소기업 고용 지원 관련해서 상세 예산집행서와 사업계획서, 그리고 관련해서 홍보 등 한 것이 있다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일단 2015년도에 세부사업들을 하셨어요.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 지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전략업종 규모화 지원,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 사회적경제 협동허브 운영, 공동사업기반조성, 지역생태계조성 지원,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정책개발연구 및 인재양성 연수, 사업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사회적경제 시민홍보 및 인식제고, 이렇게 13개 세부사업을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상세히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사업성과만, 예산이 얼마였고 집행이 얼마나 됐고 이 정도인데요 이분들이 정산을 했겠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정산한 세부내역을 모두 다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료…….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2716페이지 저희 감사자료를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입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말씀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 직원 분 조직현황이 2013년에 20명이고, 2016년에는 스물 한 분이고 그런데요 직원숫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그 사이에 20% 이상 막 늘어났거든요. 여기 주신 자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왜 그런지 다음번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지원센터인데 지원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 비중이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커요. 그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진영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맹진영위원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 5개 자치구하고 통합지원센터 10개 자치구 여기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내용들 구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선정 지원에서 16개 구 20개 사업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근로자복지센터 용역을 하셨는데 결과가 지금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결과가 나왔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거의 나왔습니다.

맹진영위원

컨설팅 자료 좀 요약본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최호정위원

자꾸 죄송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올해도 민간위탁비가 아마 51억인가 있을 거예요. 올해 사업계획서가 있을 텐데 그것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계획서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다 끝나셨죠? 저도 하나만, 제 자료요구 안 온 게 있어서요. 사회투자기금에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지금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한국사회투자 재단법인에서 대출업체를 선정할 때 무슨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가 민간위탁하면서 사회적 투자기금을 어떻게 운영해라 하는 지침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탁 받은 업체가 또다시 중간지원기관에 투자기금을 빌려줄 수 있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중간지원기관한테 보낸 지침 있으시면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작성하셔서 지체 없이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구 출신의 국민의당 김용석 위원입니다. 서울시 다른 국ㆍ실도 업무가 많고 힘드시겠지만 특히 우리 일자리노동정책관님 소관업무가 어려운 업무이고 그래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고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특히 요즘은 직원들이 사무감사 요구자료 틀린 내용 정오표를 갖다가 일일이 수정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고생하신 직원들한테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복합시설을 조성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위치가 어디죠? 우리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기 좀 불편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대신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종로구 관수동…….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종로구 관수동 152-1번지죠?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가 현재 어떤 건물인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지금 하나은행 자회사가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여기에 노동복합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일단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는 공간을 지금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청계천변…….

김용석

(서초)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청계천변 위주로 건물을 탐색한 결과 일단은 매입 가능성이 있는 그 건물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그 건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도 2010년에 서울시의회에 와서 제가 제일 처음 낸 조례안이 청계6가에 있는 당시 버들다리를 전태일다리로 병행부기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례안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런데요 이 청계6가하고 여기 관수동 152-1번지가 청계2가거든요. 좀 거리가 있어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직접 걸어봤을 때 한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 우리 서울시가 찾은 부지예요, 아니면 누가 여기 말을 해서 우리가 알아본 거예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저희가 직접 찾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 현재 소유주가 누구시죠?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하나은행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하나은행 아니던데요? 제가 들고 있는 건 이 건물에 대한, 이 토지에 대한 등기부인데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하나은행 투자기관에서 갖고 있는 걸로…….

김용석

(서초) 위원 하나은행이 하나자산신탁한테 위탁을 했죠?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건물은 원래 서울은행 수표교지점 자리였나 봐요, 수십 년간. 서울은행 수표교 자리였는데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으로 되면서 하나은행이 됐고, 하나은행이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은행지점으로서 활용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모양 같아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그래서 지금 자회사가 쓰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죠? 미소금용재단이 쓰도록 임대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은행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랄까요? 군용어를 빌리면 실병력이 아니어서 실전용이 아니어서 산하에 있는 신탁회사한테 소유권을 넘겼어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매각으로 사실상 내놓은 물건이지요, 은행 입장에서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은행 측이라든가 어디 부동산이 소개하거나 다른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검토를 했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서울시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 부지를 직접 찾으신 거예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저희가 한 3개 정도의 부지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청계천변 건물이 대부분 소규모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아서 영업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럴 수 있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제외하고 매입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물이 가장…….

김용석

(서초) 위원 누구로부터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가 직접 찾았다는 말씀인 거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확실하신 거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제가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청계6가 버들다리를 기준으로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한다면 도심 쪽으로 광화문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반대로 건물을 찾아서 약간 나갈 수가 있잖아요, 황학동, 성동구 방향으로 청계천 지역에서?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부동산이라든가 취득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저희가 알아본 건물 중에도 황학동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상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이라서 추진에 애로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자산매입을 할 때 감정평가기준으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협의…….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어느 건물을 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고요 청계천 쪽으로 좀 더 내려가게 되면 서울시 소유의 청계천박물관이 있어요, 청계천문화관이.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시잖아요. 청계천로 560번지인가요, 530번지. 청계천박물관 시 소유 건물이 있는데 거기 현재 활용도가 높지 않거든요? 방문객 숫자도 거의 정체되어 있고 초등학생 등의 단체를 빼면 거의 그렇고, 찾으신 이 부지나 청계천 버들다리를 기준으로 내려갔을 때 거리는 2개 거리라서 차이가 없거든요. 서울시에 기존의, 유휴공간까지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그렇게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 소유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별도로 건물을 예정가로서 160억이나 들여 가지고 매입하실 필요가 있으시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청계천박물관은 일단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대체하는 방식으로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가 여쭤보면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민 세금 쓰는 일이잖아요.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안 되면 사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상식이지 않습니까? 저보다 서울시에 대해서 소상히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유휴공간들이 좀 더 있어요, 도심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풍문여고 자리가 공예박물관을 한다고 하고 있고, 아무리 여고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교자리잖아요? 서울시가 700억 넘게 주고 매입을 한 부지이고, 거기 현재 문화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안을 채우기가 약간 고민이 많을 정도로 내용물을 채워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풍문여고자리에 청계천 관련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굳이 여기가 바로 버들6가 근처의 전태일 공간이 아니라면 풍문여고 자리에 있는 건물에 이 노동박물관이 들어가도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굳이 별도로 건물을 사겠다는, 게다가 또 행정적으로는 공유재산취득절차도 거쳐야 되고 더 불편하시잖아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그런데 문화본부 입장에서는 풍문여고 부지는 공예박물관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콘텐츠를 구상을 하고 있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거기를 100% 다 공예박물관으로 쓸 만큼 채울 만한 것도 없어요, 문화본부가 지금. 문화본부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알잖아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면적이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같은 경우도 150-1번지 관수동 여기 사서 1개 층 정도만 노동박물관이 쓰는 것이고 그 위층은 혁신기획관실에서 청년 관련 시설로 쓴다는 것 아니에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저희 계획은, 노동권익센터가 지금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차를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건물로 입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청년공간이라든지 노동 관련된 여러 기관들을 모아서 집약화 하는 시설로 운영을 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 이 건물도 일자리국하고 혁신기획관실하고 같이 쓰는 거잖아요, 일종의 보면?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그 논리로 한다면 풍문여고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청계천박물관 같은 경우도 문화국이나 일자리국이 같이 쓴다고 해도 크게 불합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같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본부 입장에서는 그 공간을 최대한 공예와 관련된 시설들로 지금…….

김용석

(서초) 위원 문화본부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전체 시민의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안 돼요? 다른 국ㆍ실 것은 우리가 상관없는 일이다 하고 접근을 하시면 눈에 안 띄겠지만 다른 국ㆍ실도 전체 서울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저희가 문화본부 입장을 배려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라 일단 공예박물관 취지는 공예 관련된 시설을 집약화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꼭 거기에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서울시 곳곳에 여러 가지 부지들이 남아 있고 또 부지들 중에서도 활용도가 낮은 데가 많아요. 여기는 결국 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갈 수 없었지만 상암 DMC 같은 경우도 SBA가 관리하는 데나 등등 관리하는 데 지금 입주율이 30%, 40%가 되는 데도 많아요, 지금 서울시 건물에. 물론 거기는 거리가 멀어서 취지가 떨어집니다만, 마포에는. 그렇기는 합니다만 곳곳에 활용도 못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별도로, 게다가 여기는 하나은행이 활용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이익 많이 내는 은행건물을 사줘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취지는 일단 은행 지원 차원은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그분들한테는 좋은 일이고 우리는 세금을 쓰는 것이니까, 160억이나 쓰겠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일단 풍문여고 부지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본부와 한 번 더 협의를…….

김용석

(서초) 위원 청계천박물관부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청계천박물관 거리는 청계6가 버들다리와 그렇게 멀리 안 떨어져 있잖아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그 부분도 협의를…….

김용석

(서초) 위원 가보셨다면서요? 어디 있는지 보셨다면서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알고는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니까 이게 당장 하루 이틀, 한두 해 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청계천변을 저희가 물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매물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추진가능성 등을 종합해 봤을 때는 그렇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굳이 청계천변을 한정해서 노동박물관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전태일 열사에 대한 추모공간과의 연결성 등을 고려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가급적 현장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단순한 청계천의 전태일은 아니잖아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말씀주신 사항…….

김용석

(서초) 위원 그분을 기리는 것은 청계천에 지금 흉상도 있고 동판 같은 것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굳이 그 근처에 건물을 사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은 시간을 두고 문화국이라든가 다른 서울시 전체 파트하고 자산 유휴적 공간 활용도도 살펴보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교통방송이 저쪽으로 또 옮긴다면서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여기는 뭘 써요, 남산 밑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울시가 큰 조직이다 보니까 곳곳에서 남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굳이 별도의 빌딩을 우리가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기 때문에 자꾸 과장님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일단 말씀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위원님과 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다음 예산 심의할 때까지 이 취지를 한번 저에게 납득시켜 줘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을 보면 누구로부터의 요청이나 뭐가 있어서 이 부지를 검토한 게 아니고 순전히 우리 일자리노동국의 자체판단이라고 하시니까 반대로 다르게 판단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여기하고 어떤 MOU를 맺었거나 구두약속 하신 것도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MOU를 체결하거나 협약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전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하고는. 하나자산신탁하고는 아무 그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을 지금 접더라도 우리 서울시가 짊어질 법적인 부담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것 2017년 예산에 반영하지 마시고, 이미 편성됐습니다만 하지 말고 이후에 좀 더 숙고하셔서 필요하면 다음번에 추경이든 그다음에 하더라도 급하게 서두를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저희는 위원님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과장님을 납득시키도록 노력하겠는데요, 이게 그렇게 아닌가요? 자산 한번 취득하면 이것 참, 그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부동산에 관해서는 우리 서울시보다 더 밝은 은행조차도 이것을 못 팔아서 고생을 했어요. 그 증거가 이거예요, 등기부예요. 본인들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산신탁에 넘긴 거예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매각 자체를 투자신탁 쪽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직접 이런저런 용도로 활용이 안 되니까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맺고 넘긴 거예요, 지금.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하나은행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매물을 내놨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그쪽 입장에서도 활용도가 낮은 땅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오래된 건물이고 주차,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똑같은 주제로 계속 말씀드려 죄송한데 부동산이 나왔으면 일반아파트 일반주택이더라도 상대방이 내놓은 측면을 한번 고려하는 것이 사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왜 저 사람은 이 건물을 내놨을 것인가.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저희하고 하나은행하고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다만…….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하나은행에서 매각을 요청했다고 해서 그 건물 자체가…….

김용석

(서초) 위원 하나은행하고 박물관하고 똑같은 입장이 하나 있어요. 서울시가 단순 사무실로 쓰겠다면 제가 조금 덜 반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박물관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박물관이나 은행의 첫 번째 요소가 뭐겠습니까?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일단 집객가능성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요, 집객가능성, 접근가능성이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그런데 은행으로서의 집객가능성과 박물관으로서의 집객가능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 자세히 검토해 보셨어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일단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그 대상지를 선정한 겁니다. 인근 지하철역과의 거리 이런 상황들은 종합적으로 봤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것을 저는 은행조차도, 그러니까 우리보다 사람 들어오는 데 더 민감한 은행조차도 본인들이 영업장소로 부적합하다고 내부결론을 내린 것 같은 장소를 굳이 우리가 박물관으로 해서 하나은행 도와줄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과장님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오해하게 생겼어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은행은 지하철을 타고 멀리까지 와서 이용할 시설은 아니지만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은 목적을 갖고 찾아오는 분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근에 지하철역이 3개가 위치해 있고요, 3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조금씩은 멀어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한 5분 거리에…….

김용석

(서초) 위원 접근가능성을 따지면 풍문여고 자리가 더 낫지요, 안국동에.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풍문여고 부지도 박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으로 이미 하고 있고 거기는 주차장도 있고 우리 서울시가 이미 취득했고 행정절차도 다 끝났고 안에 뭐 들어가는가만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는 문화본부에서는 충분히 공예 관련된 시설을 집약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짜겠다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무튼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세금 좀 아껴서 썼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지난 4월 22일에 금천구 장애인 공공근로 업무배치와 관련해서 보도가 난 게 있어요, 미디어오늘. 그런데 거기에 뇌성마비장애인이 공공근로 신청대상자로 포함됐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걷기 힘든데 많이 걸어야 하는 일에 배치가 돼서 이분이 교체를 해달라고 한 모양이에요. 좀 덜 걷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금천구청에서 아마 거절을 하고 그분이 공공일자리 포기각서까지 쓰게 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아는 분 안 계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 일인데 저희는 지침을 보내고, 그런데 미디어오늘에 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보통 장애인들이 일자리 신청을 하게 되면 가산점이 붙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진철위원

가산을 좀 해서 뽑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김진철위원

어느 정도 우대해 주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5점 정도 가산점을 더 준다고…….

김진철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장애인들이 들어오고 있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정작 그렇게 가산점을 주고 들어온 장애인들이 일하기 힘든 자리에 배치가 되면 되겠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안 됩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보통 공공일자리에 신청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동사무소에 주로 찾아가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처음에 신청할 때 말씀이십니까?

김진철위원

신청할 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할 때 본인 당사자가 가야지요, 신청할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장애인지 동직원이 일자리를 받을 때 알게 되겠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일자리가…….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의 일자리들입니까, 주로 공공일자리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일자리사업은 구청까지 다 하다 보니까 1,399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자치구에 가면 복지관식당 업무보조, 도서관 공부방 운영지원, 불법광고물 정비, 하천변 정비, 장애인단체 무료급식소 지원, 교통안전지킴이 이런 일들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일반인이나 장애인들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전체 한꺼번에 그냥 무작위로 배치를 하나요?

승헌

이승헌공공일자리팀장

(집행부석에서)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김진철위원

어느 위치에 가겠다고?

승헌

이승헌공공일자리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사업명을 자기가 체킹…….

조상호위원장

답변하시려면 발언대에 나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승헌

이승헌공공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공공일자리팀장 이승헌입니다.

김진철위원

그 신청을 할 때…….

조상호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팀장님이세요?

승헌

이승헌공공일자리팀장

네.

조상호위원장

과장님은 모르세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김진철위원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공공근로 부분에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지침과 예산만 내리고 있어서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많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보통 공공일자리를 신청하러 가면 동에 공공근로 접수를 받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구가?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일하고 싶은지에 대한 체크를 일단 해서 보내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김진철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거기에서…….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각 사업장별로 심사를 해서 합니다.

김진철위원

심사를 해서 만약에 넘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넘치게 되면 본인이 희망할 때와 다른 곳으로, 모자라는 곳으로 저희들이 연결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장으로 해서…….

김진철위원

부족한 사업장으로 옮겨서 하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보통 지금 한 구에 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신청을 하는지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는 해놨기는 했는데 대부분 지금 공공일자리를 한 구에 몇 명 정도 신청을 받나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구별로 매칭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구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근로 숫자가 차이가 나나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김진철위원

정해진 각 구별로 할당량이 있는 게 아니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있는 건 아니고요 구하고 매칭을 해서 구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곳은 많이 가고요, 편성을 못한 곳은 거의 안 가는 구도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지원하는 수도 많이 편차가 있겠군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동에 장애인들이 오게 되면 희망하는 데를 써올 거 아닙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게 해 줘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선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처럼 장애인 일자리 배치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일자리 잡기가 상당히 어렵고 사회적으로 위해준다고는 하지만 서울시부터도 지금 서울시 산하기관들 제가 계속 이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겨우 고용률 3% 채우기에 급급하고 거의 형식적이거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뉴딜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와 이런 부분을 만들고요 또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야 되겠죠? 지금 뇌병변장애인들이 직업능률개발원에서 사실 강사자격증을 따요. 이분들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해요. 의사전달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강사자격증을 따느냐, 말을 도와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서 이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대체로 해서 언어를 표현을 해요. 프로그래밍으로 미리 이분들이 한 자, 한 자 다 입력을 해서 그런 강사자격증을 따는데 이렇게 노력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복지관 하나 들어가려고 해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님비현상까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이라고요.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회적인 약자하고 함께 같이 살겠다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무원들도 그런 인식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장애인들이 그런 취업을 하면 이분이 일할 수 있는 공공근로 분야가 어디인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섬세하게 해주면 해결이 될 것도 지금 이렇게……. 이분은 지금 따라다니기 힘들어서 좀 쉬운 일로 바꿔달라는 게 아니고 좀 어렵지만 많이 걷지 않아도 될 만한 일에 앉혀달라고 아니, 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당신은 이렇게 따라다니기 힘드니까 아예 이런 포기각서를 써라 해서 아예 포기하게 만들고. 이게 공무원사회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맞춤형으로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원해 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돼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들도 반성하고요 일제점검을 해서 자치구까지 제대로 장애인 신청과 배치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맞춤형…….

김진철위원

공공근로 일자리는 저기 밑바닥에 있는 일자리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용돈이라도 벌고 싶어서 나가는 일자리잖아요. 이분들은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고퀄리티의 일자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왔으면 진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맞춤형으로 자꾸 만들어서라도 줘야 될 판인데, 사회복지기금만 받아서 먹고 살겠다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가 많은 것은 알지만 앞으로 좀 섬세하게 이 일자리에 대해서 구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해서 처음에 받을 때부터 그게 바로 식별이 되기 때문에 ‘아, 이 분은 어떤 일자리가 맞겠다.’ 바로바로 연결을 시켜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된 지원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자치구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김진철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협의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 문제는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고 이런 사회적인 약자가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는, 배려차원이라는 거지 특혜가 아니고. 그래서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자료가 오면 좀 질의할 게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료 좀 빨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맹진영부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잠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부위원장

국장님,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사업 추가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전에 고용노동부에서 했던 중소기업 취업인턴제 이 사업이 지난해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건 저희가 더 이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서울시만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는 하고 서울시만 지금 안 받은 건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 자체에서 이 사업이 없어졌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중앙정부에 사업은 남아있고요. 저희 서울시 자체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남아있다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그 사업에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은 있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가 안 했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그런데 왜, 효과가 없어서 그냥…….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인턴십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기간만 청년을 이용하고 인턴지원이 끝나면 이 청년을 해고하는 이런 사례도 많이 있고, 결국은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돼서 인턴십은 결국 일자리 정책으로서 굉장히 효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대신에 여러 가지 고민하다 이 새로운 강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굉장히 중시하는 강소기업 지원정책을 하게 됐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이건 그러면 지금 일자리노동국에서 제안을 해서 시작한 사업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중소기업고용보조금에서 60만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청년구직자 취업장려금 40만 원 이렇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한 10개월간 최대한 100만 원까지 나가는 거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부위원장

연령제한은 만18세에서 34세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부위원장

매번 이렇게 연령기준을 34세까지 한 이유는 뭔가요? 청년의 기준을 34세로 본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여성, 고령, 어르신일자리는 관계국이 있고 저희는 주로 청년에 특화하는 게 맞겠다, 청년실업이 굉장히 다른 세대보다 더 심각하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에 특화를 했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강소기업 선정을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127개를 했어요. 선정기준이 중소기업 우수성, 매출액이나 인증, 정규직 비율, 그다음에 생활임금 적용비율, 일자리 창출성과 및 개선노력, 청년채용계획, 이 기업들의 신청은 많은 편이었나요, 어땠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170여개 기업이 신청해서, 저희가 생각하기보다는 더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안 했는데 그것은 저희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 해서…….

맹진영부위원장

이게 올해 몇 월부터 시작된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6월에 사실은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6월에.

맹진영부위원장

올해 예산에는 처음부터 이 22억 5,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22억 5,000만 원은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국장님, 매년 보면 뉴딜일자리도 그렇고, 지금 내년의 계획은 뉴딜일자리도 대폭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자리라든가 지원 사업들은 사실 공모기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되는데 꼭 이렇게 상반기 때에는, 물론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상반기에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나중에 하면 시간에 쫓기고 불용처리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 부분은 저희가 서둘러서 상반기 때 했어야 되는데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맹진영부위원장

다른 일자리도 다 마찬가지 같아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기업선정을 해서 지금 취업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로 넣어 주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기업에 60만 원 주는 것이고 청년한테 40만 원 그렇게 주는 겁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아, 이렇게 나눠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부위원장

지급할 때는 어쨌든 청년입장에서는 급여명목으로 해서 갈 것 아닙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부위원장

실제 중소기업취업인턴제가 정부 지원금 중단되면 고용률이 뚝 떨어져서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해서 사실상 스톱을 하신 거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부위원장

이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예산효과가 없는데 지금 시행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것과 비교해서, 곧바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겠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기준이 다른 게 저희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3개월 이상 유지,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일단 했기 때문에 해고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것하고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같이 컨설팅하고 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아, 이것은 처음부터 정규직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어쨌든 올해 시작한 사업인데 이후에도 고용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지 꾸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것 10개월 재정 지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됐으니까 지금 국장님은 해고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사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고용유지가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예를 들면 처음에 이 지원금이 나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없나요? 고용유지가 끝나고 얼마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은 없나요, 재정 지원 끝나고 나서도?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10개월 이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은 아마 협약에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맹진영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부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컨설팅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년에 이것을 몇 개 정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내년에는 3개소 저희가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다 위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센터별로 거의 3억 5,000 정도 지원이 되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센터 설립할 때 자치구에서 공간 제공은 해야 되는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일단 그렇게…….

맹진영부위원장

그러면 지원비 3억 5,000은 순수 운영비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운영비하고 인건비인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부위원장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은 없네요, 다 위탁이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구청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시에서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하고 자치구의 노동복지센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별도로 운영이 되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복지센터는 지역의 현장에 밀착된, 지역 인근의 근로자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강좌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근로자들에게 밀착된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저희 노동권익센터는 그야말로 시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권익을 위한 어떤 연구조사도 하고 새로운 정책도 발굴하고 전체적인 명예노동옴부즈만이라든가 노동권리보호관, 알바지킴이 이런 것도 다 거기에서 총괄하면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추적인 노동권익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맹진영부위원장

노동권익센터하고 자치구에 있는 노동복지센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 관계없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센터하고 연계에서 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익센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호 협조적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 어쨌든 자치구에 근로자복지센터가 추가로 계속 신설이 될 건데 전체적으로 시의 노동권익센터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설정들을 잘 하셔서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또는 시의 권익센터는 권익센터대로 자율성을 갖고 운영하지만 전체적인 계획들 잘 수립해서 서로 중복되고 겹치고 또 비효율적인 면들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그다음에 강선섭 사회적경제과장님, 잠깐…….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네.

맹진영부위원장

사투기금 조례안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프시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맹진영부위원장

이번에 조례가 올라올 건데 조례가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이번에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저희가 기존에 민간위탁이 금지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자율, 재융자율, 새로운 사회적금융기관을 선정해서 하는데 기존의 조례로도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사회적금융기관을 저희가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할 수는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다 자세하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보강하고 전문가들을 더 보강해서 선정하고…….

맹진영부위원장

현재 조례 내에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 조례에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직영 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맹진영부위원장

아, 현재 조례가?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맹진영부위원장

그러면 조례 개정이 안 되면 내년 초에는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직영을 하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직영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순수하게 저희 과에서 선정하고 돈을 관리하고 심사를 하는 그런 의미의 직영을 할 수는 없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보다 더 자세하게 사회적금융기관의 선정문제, 이자율문제, 대손문제라든지 그리고 그것의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전문가 분들로 보강해서 심도 있는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좀 더 제반사항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지금 현재는 한국사회투자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자금 지원하는 것?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이것은 수시로 받고 있나요, 어떻게 받고 있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수시로 받아서 모아질 때 분기,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심사는 자체적으로 매월 또는 일정한 양이 모아졌을 때 시급을 정해서 심사를 하고, 심사가 이루어지면 저희한테 기금배정 요청을 해서 저희가 기금배정을 하면 그것으로 각 해당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중간지원기관에 지원해서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지금 기금운용을 민간위탁 못 시키게 법안이 개정됐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맹진영부위원장

그리고 운영방식을 고민하다가 행자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2016년 10월 10일에 협의완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 관련사항에 대해서 따로 우리 과장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협의 완료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기로 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가 그간 간간이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 금지되면서 한 업체에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주고 지금 한국사회투자라는 재단법인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수수료를 주면서 우리가 할 일을 대신 너희가 해라 하는 구조가 아니고 사회적금융기관이 매칭방식으로 우리 서울시 기금과 순수한 자기들 기금을 3 대 1, 2 대 1로 매칭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각종 다양한 금융상품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사회적금융기관을 선정하고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결정을 하고 그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ㆍ채무관계를 설정하고, 기존의 위탁은 채권ㆍ채무관계가 아닙니다만. 새로운 사회적금융기관은 채권ㆍ채무관계를 설정해서 우리가 그들한테 융자를 하고 그 사회적금융기관이 각각 자기 사업을 가지고 자기 돈과 우리 시 기금을 합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최종적으로 재융자를 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5년 또는 8년 만기로 상환을 받아서 저희한테 최종 상환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조례 개정 문제로 주무과장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추가로 한말씀만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추가로 하실 말씀.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 업무보고 내용에 행자부가 이런 개편내용에 관해서 10월 10일에 최종적으로 우리 시 또는 저희 과에 이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융자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공문을 줬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서둘러서 일찍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행정부가 이 안을 준비해서 발의를 했어야 하는 게 담당업무를 하는 부서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자율과 대손상각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내년도부터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피와 같은 금융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그리고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일을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각각의 어떤 상황들이나 사정이 있겠지만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사전에 어떤 절차 미이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원님들에 대해서 따로 간곡한 어떤 설득과 이런 노력 없이 일을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늘 의회의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아서요. 사회적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지원을 하셨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기획연구만 3개, 자율연구랑 6개 정도 학술연구를 발주하셨는데 주로 어떻게 발주가 됐으며 과업지시서는 무엇이며 연구결과가 나온 것도 있을 것이고 안 나온 것도 있을 텐데 나왔다면 그 상황이라든가 비용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또 운영하셨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지원센터가 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주로 어떤 분들이 강사로 참여했으며 또 강사 분들의 간단한 이력이라도 있으면 새로 자료 만들지 마시고 기존 자료를 카피 정도만 하셔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다음에 그 강사비는 주로 어땠으며 수강은 어느 분들이 주로 하셨는지, 안 되면 구두로라도 이런 것들을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네, 김진철 위원님.

김진철위원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 부서는 아닌 것 같고요, 장애인과에서…….

김진철위원

그러면 통합지원센터 현황하고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취업박람회도 그러면 한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장애인과에서 합니다.

김진철위원

다 했던 거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지난번에 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상세하게,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하고 현황,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일, 어떤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취업박람회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디서 이루어졌고 그런 것 현황 좀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추가로 자료,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자료를 요구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진짜 잘 모르겠어서 드리는 건데 2013년도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30억을 지원하셨고요, 2014년도에도 30억쯤 하셨고, 2015년도에 34억 하셨는데 센터에 보면 추가로 이렇게 위탁한 사업비도 자료를 주셨는데 2013년도에는 추가위탁이 52억 7,500만 원이었고, 2014년도에는 16억 5,000만 원, 2015년도에는 19억 2,400만 원, 그게 추가 위탁한 사업이래요. 물론 어쩌면 서울시가 한 거 아닌데 여기다 썼을 수 있거든요. 서울시 전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비 말고 추가로 위탁한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도 설명을 주시는데 정확하게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지원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발주해서 사업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서, 입찰방법, 계약서,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연구결과보고서, 산출내역서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한 자료를 주셔서 그 많은 예산이 가는데 저희가 수긍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립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조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유용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님.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유용위원

어제 동부기술교육원에 가셔서 보셨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봤습니다.

유용위원

느낌이 어땠어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서울시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호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유용위원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유용위원

올해 1월 1일자로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유용위원

그럼 보통 얼마 있으면 발령 나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글쎄요, 그때마다 다른데요…….

유용위원

대체로.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유용위원

1년에서 2년? 그럼 조금 있으면 또 유야무야하고 가겠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저는 보통 2∼3년…….

유용위원

이거 해결할 때까지 가지 마세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아니, 진짜예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유용위원

왜냐하면 동부, 중부, 북부도 사실 완벽할 순 없지만 제 양에는 안 차요. 그런데 남부는 양에 안 차는 게 아니라 함량미달이야. 이 문제는 놔두면 안 돼요. 서울시민이 준 세금 받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유용위원

서울시민이 준 세금으로 하고 있죠, 이 일을?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책임져야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책임지세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유용위원

가시기 전에 다 책임지세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고 잘 추진하고 가겠습니다.

유용위원

안 되면 서울시 감사관을 통해서 하시든지.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유용위원

정부 감사관도 할 수 있나요? 정부 감사원 감사도 할 수 있나요? 갖은 방법을 통해서 하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다양한 가능한 방법을 다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그 수탁자가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물의를 일으킨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몰라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간접적으로 좀…….

유용위원

알고 있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유용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물론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죠. 그런데 실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해야 돼요. 의식을 좀 갖고 세게 조치하시고 수탁기관을 변경하시든지 갖은 방법을 다 찾으십시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아무튼 가능한 방법들을…….

유용위원

부족하면 저희들한테도 요청하시고, 저희들도 힘을 보탤 테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부탁합니다. 마을기업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담당관님.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네.

유용위원

마을기업은 누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유용위원

현재 마을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지금 현재 106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용위원

활동 중인 것과 활동하지 않는 것 이런 비교도 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지금까지 154개 마을기업이 선정이 됐다가 그중에 48개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요, 수지가 안 좋거나 하는 이유로 폐업을 하고 지금 현재 활동 중인 거는 106개가 있습니다.

유용위원

106개가 지금 활동 중이고. 이 106개 중에서도 1인 기업이라든지 잘 안 되고 있는 게 또 있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마을기업 자체가 다른 어떤 사회적경제 조직에 비해서 마을사람들끼리 공동체 정신으로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비해서도 조금 운영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변형시켜서 뭔가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지금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첫해 5,0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해 2년차에 3,000만 원 지원하는 것 외에 저희 서울시가 맨 처음 마을기업제도를 시작했을 때에 서울시가 별도로 공간지원금을 7,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마을기업이 처음에 공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이게 약간 특혜성 이런 게 있어서 그 제도도 중단되면서 지금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게 유일하게 첫해 5,000만 원, 두 번째 해 3,000만 원이 지원의 다고요 나머지는…….

유용위원

서울시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모든 시ㆍ도가 다…….

유용위원

예전에 지원했는데?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예전에는 공간지원금 한 타이틀로 몇 년간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2015년 이후부터는 지원제도가 중단돼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이들한테 경영의 기법이라든지 또 운영의 기법이라든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기법을 전수하든지 뭔가 지원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사회적경제센터 또 각 구에 있는 생태계사업단이나 센터를 통해서 각종 컨설팅이나 경영 관련 부분은 저희가 자문이나 컨설팅 도움을 주고 있고요.

유용위원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사실은 그것도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폐업률이 약 30%가 넘는다면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안 되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 반은 되고 반은 안 된다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진대 뭔가 시 정부에서 하는 지원이 좀 시원치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저희가 마을기업에 대해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저희 서울시는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는데 마을기업의 초기 폐업률이 높았고요. 최근에는 마을기업 폐업률이 굉장히 초기연도 2012년, 2013년 그때 높았던 것에 비하면 올해는 폐업이 없을 정도로 최근에는 좀…….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마을기업 106개는 나름 그래도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해서 뭐가 필요한지 지금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마을기업담당이 마을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실제 애로가 뭔지 이런 것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유용위원

폐업률이 없다는 건 개업률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아닙니다.

유용위원

개업은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개업은 계속 하는데 신규 개업도 행자부에서 마을기업에 기업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신규 선정률도 사실은 올해 28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딱 10개만 신규와 재지정이 될 정도로 지정률도…….

유용위원

좀 까다로워졌네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유용위원

심사기준도 까다로워졌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남발하지 않겠다 이 말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서울시에서는 옛날에 보조금을 안 줬나요, 보조금은?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유용위원

보조해 주지는 않고, 자금으로는 지원하지 않았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유용위원

한 번도?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공간지원금이라고…….

유용위원

공간만 지원했지 뭐…….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공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료, 전세금, 반전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용위원

그러면 부실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수하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현재까지는 본인들이 폐업을 하거나 중간에 사업을 그만둘 때 저희한테 반환을 하고 있고요…….

유용위원

환수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아직 환수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유용위원

아, 환수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고, 그런 것까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유용위원

우선 마을기업이라는 자체가 너무 명분도 좋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사회적기업 편중지원 논란이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혹시 아십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편중지원…….

유용위원

네. SH공사나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한쪽으로만 거래를 한다는 얘기지요. 일촌나눔하우징 주식회사라고 알아요? 모릅니까? 주식회사 구츠 압니까? 오요리아시아라는 회사 아십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유용위원

서울시나 SH공사가 왜 이런 회사들한테만 구매를 하느냐 이거지요, 편중적으로.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고…….

유용위원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용위원

서울시 전체에 사회적경제 조직 수가 2,700개인데 그중에 특정기업 한두 곳만 구매를 많이 한다는 얘기지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런 사실이 어떻게 있는지…….

유용위원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일촌나눔하우징은 94건에 23억, 구츠는 15건에 19억, 그런데 이렇게 많은 회사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정한 2,700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만 이렇게 많다는 거지요. 이 이유가 별도로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 회사가 아주 잘하는 거냐, 아니면 편중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유용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전에 그게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 좀 난 것 같은데 그때는 이렇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상위 10개 사가 거의 절반 이상을 수주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특혜나 수의계약 형태는 아니었는데 최저가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위법의 소지는 없었는데 하여튼 그게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 그때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유용위원

완벽하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편차도 있고 기업의 건실성도 있고 또 기업에서 납품하는 물건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회사를 지정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로 맞춰서 따라가게, 많은 회사를 지정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맞춰 주십사, 어느 정도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유용위원

제일 많이 한 일촌나눔하우징은 도장공사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SH공사의 도장공사를 많이 한……. 이 회사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도장공사에 특수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든지 뭔가 있기는 있어요. 저도 더 이상 조사를 못했는데 뭔가 알아보시고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그랬다면 시정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들을 다른 회사들한테도 안내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유용위원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올려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유용위원

6,470원에서 8,179원으로 올리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유용위원

어디어디를 더 줍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 서울시가 투자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한테는 작년부터 줬고요 올해는 민간위탁종사자까지 하도록 했고 내년에는 투자ㆍ출연기관이 자회사를 만든 곳이 있습니다. 자회사의 임직원하고 뉴딜일자리까지 확대한다는 말씀입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참여자도 해당 되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유용위원

특수한 이유가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특수한 이유라기보다는 공공근로는 행자부지침과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뉴딜일자리는 저희 서울시만 특수하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통일적인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유용위원

공공근로는 서울시만 주면 다른 지역하고 편차가 생겨서 곤란하다 이 말씀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렇다면 또 뉴딜일자리나 공공근로자 서울시 내에 같이 일을 하면서도 편차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이 뉴딜일자리는 공공근로하고 조금 다르게…….

유용위원

물론 차원은 좀 다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래도 전문적인 청년들 일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용위원

작업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전국을 맞추기 힘들어서 한다는 말씀도 되지만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 간의 편차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요. 전국 편차는 이해하겠어요. 공공근로 서울은 얼마를 받는데 경기도는 더 적다 그래서 곤란하다 이 얘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또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공공근로자의 편차는 또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의합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유용위원

민간위탁근로자도 다 하시겠다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올해 7월부터 저희가…….

유용위원

하셨다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했습니다.

유용위원

공공근로자들에게도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한번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지침의 문제, 또 예산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용위원

얼마나 예산이 수반되나요, 지금 현재보다 대략?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잘 아시겠지만 시ㆍ구비에서 7 대 3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구의 예산부담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는데 크게 보면 한 50~60억? 지금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용위원

다른 데 편차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금으로써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시 전체 예산규모로써는…….

유용위원

지금 예상하는 금액이 50~60억이라면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다른 지역하고의 편차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고민하셔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위화감? 사람들이 일하는데 나한테는 이렇고, 저기한테는 저렇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뭔가 해명책이라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는 해명책이라도 자세히 만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유용위원

추가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송파구 출신 김영한입니다. 먼저 시민행복 일자리도시 서울을 위해서 애쓰시는 일자리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임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시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대폭 줄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156억 줄었습니다.

김영한위원

156억 줄면서 올해 일하시는 데에는 어떠셨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게 특수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메르스사태에 공공근로 예산이 대폭 저희한테 편성돼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156억은 그런 특별한 사정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영한위원

추경 때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올해 사업 진행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희망서울 생활지표라고 들어보셨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들어봤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저희 국의 희망서울 생활지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직업일자리 만족도란이 있는데 2015년도 직업일자리 만족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5.68점이요. 5.68점이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몇 점 정도 될까요,이렇게 일자리노동국에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일단은 2015년 기준으로 20대에서 40대까지는, 제가 아까 평균 얼마라고 그랬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5.67…….

김영한위원

네, 그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반면에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연령대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관심 있게, 시민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같이 일을, 한 방향으로 가야되는 거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것 아니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닙니다.

김영한위원

시민들과 함께 가시는 것 맞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저희 시민들 눈높이에 이 생활지표가 코드 워크가 되는 거라면 일 하시면서도 함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약간 아이러니한 것 하나 말씀드리면 여성 평균은 5.70으로 평균보다 조금 높아요. 남자들은 5.67, 이렇게 만족도가 조금 낮은데 과연 우리 일자리노동국에서는 올해 여성근로자를 위한 배려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일자리들은 여성가족실에서 중심이 돼서 하는데 저희가 참고로 뉴딜일자리 하지 않습니까? 뉴딜일자리에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70% 이상이 여성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런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고소득의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직업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근로자들이 일하면서도 서울시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존경하는 김진철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근로자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지향하는 것은 협치잖아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대상이 장애인이고 대상이 여성인 거잖아요? 그런데 역할에 대해서는 일자리라는 것으로 통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런 차원에서 협치 하실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해야 됩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좀 더 관심 갖고 어떻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아니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노력 좀 하셨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 이 이야기 드렸는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계속 여성가족실장님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여성일자리. 그런 협의를 했고, 제가 옛날에 여성정책과장 했을 때 장애여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장애여성 일자리 부분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구체적으로 잘 쓰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 일자리카페 있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만 카페별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키오스크 거기에 청년들이 와서 키오스크 정보를 이용하고 있고…….

김영한위원

올해 목표가 몇 개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올해 저희가 50개소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김영한위원

지금 몇 개 운영하고 계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 18개가 현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지난번에 대학교 세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합쳐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다 합쳐서입니다. 아, 대학은 곧 추가할 예정입니다, 대학은. 자치구 그동안 12개소 더 추가해서…….

「자치구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영한위원

그러면 목표는 50개인데 현재 18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운영 중에 있는 건.

김영한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목표는 다 채워지겠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보니까 50개소는 힘들 것 같고 40개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운영되는 게 연말이면.

김영한위원

예산집행 내역은 어떻게 돼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예산은…….

김영한위원

1721쪽에 나와 있는데. 두 번 나와 있어요. 한 번은 2656쪽에. 일의 양이 너무 많으시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닙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이렇게 서로 보고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는 말씀하셔서 그런가보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고된 내용이 서로 다르니까 제대로 일하시는지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일자리노동국하고 저희하고 신뢰 있게 일하는 곳 맞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좀 해 주시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제가 그 사이트를 봤더니 지난 7월 25일 홍대에 있는 카페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안 들어가 보시죠, 그런 데에 시간이 없으셔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닙니다. 그래도 가끔 가보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현실적인 부분의 정보를 제공받고 싶다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바로 응대를 해 주십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연결을 해 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상담하고…….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참가자의 호응도는 어때요? 우리 세팅하는 거, 개소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취업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김영한위원

그럼 이 카페의 호응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단은 그분들 이용하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 룸을 저희가 많이 해 놨는데 청년들이 이 스터디 룸을 이용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그거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미리 홈페이지에 예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요? 홈페이지에 예약하고 또 스페이스클라우드라는 사이트에 가서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람하게 되겠죠?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우리가 일자리카페 전담직원이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하고 있는 것 맞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가 어느 시점이……. 요즘 바로 다 알 수 있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앞서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노동정책관님.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정보가 소통이 되려면 가장 좋은 게 어느 루트인 것 같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요즘에 소통은 거의 인터넷이나 SNS를…….

김영한위원

그렇죠, SNS.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가끔 들어갑니다.

김영한위원

얼마나 가끔 들어가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한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김영한위원

기술교육연구원하고도 링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링크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성공취업 가이드는 2014년 12월 이후에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지던데요? 그리고 물론 연말에 주로 일들이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나의 성공취업이야기’ 이런 것들도 2011년 7월 이후에 다음 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브랜드 저희 정했잖아요? 어떻게 정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IㆍSEOULㆍU로 정했습니다.

김영한위원

국장님만 아시고 서울시민은 몰라도 되는 겁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닙니다. 시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김영한위원

두 달에 한 번씩 들어가시는데 그거는 눈에 안 띄셨어요? 홈페이지에 여전히 이 서울브랜드가 딱 보이지 않는 것 같던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꼭 시정하시고요. 통합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통합된 내용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구직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구직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죠, 현재 센터에?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센터에 구직등록이 저희가 7,950명인데요…….

김영한위원

7,950명.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게 우리 시의 일자리플러스센터고 자치구까지 하면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서비스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같은 서비스를 하신다면 이 자치구에 있는 인원들도 다 파악이 되셔야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시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구직등록 서류작성 시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취업한 사람의 DB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취업을 한 사람의 DB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합니다.

김영한위원

사후관리?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 번씩 그분한테 다시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다니고 계신지, 나갔으면 뭐가 불만인지 이런 것 다 저희가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김영한위원

그런 추후지도, 추후지도는 굉장히 의미 있는데 반면에 좀 걱정되는 게 해킹이거든요. 2009년에 해킹 한 번 당한 적이 있었죠? 의혹인가요? 2009년에 해킹 의혹.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현재는 제가 잘……. 2009년에 개소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김영한위원

그 당시에 해킹의 의혹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해킹당한 게 없었나요, 해킹 의혹이라든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없다고 합니다.

김영한위원

훌륭하시네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흉흉해서 아시는 것처럼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이런 것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구직하겠다고 정보 드렸는데 그런 것들로 통해서 또 제2차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런 안전장치도 명확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4월에 어느 기사에 나왔던 글 같은데, 초등학생이 노동 생각하면 노예라는 게 떠올라서 “내 꿈은 노동자가 아니에요.”라고 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에 따르면 110명의 초등학생 중에 노동이라는 단어를 듣고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리는 학생은 몇 명이었을까요? 12명이요. 한 10.9%가 사실 노동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국장님은 ?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여러 가지 노동 관련 교육ㆍ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렇죠. 노동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하시고요. 또 물론 법적 용어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서울시에서 도입한 근로자이사제 있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것도 노동이사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영한위원

그런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꿈꿀 때 유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의 노동교육 현황은 어떤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현재 저희 공무원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하고는 있는데 12월에 세 번 할 예정이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거는 인재개발원에 계속 교육강좌가 돌아가는데 그게 12월에는 세 번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협치라는 것은 누가 업무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같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2월에 몰아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바쁘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가요? 그만큼 안 중요해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동안도 저희가 좀 했다는 말씀이고요, 연말에 조금 몰린 감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12월에 이 교육이 적당한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고요, 충분히 노동권익센터의 인력풀을 통하면 다양한 노동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무엇보다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슬로건 익숙하신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김영한위원

이런 언어가 좀 생활에 담겨져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전이 시민행복 일자리도시 서울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시겠다는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만큼 힘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실업률도 두 자릿수로 계속 지속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일반 실업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자리노동정책국에서도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과도 잘 보이지 않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은 노력 우선 부탁드리겠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계획을 봤더니 7대 약속, 24개 세부과제 현황이 있어요. 그중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그 부분도 1단계 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1단계 저희가 2015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총 7,296명입니다. 그 7,296명이 내년 1월 1일자로 전부 정규직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거의 7,000여 명 저희가 했고요.

이신혜위원

비정규직을 내년 1월 1일이면 정규직화한다. 정규직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1단계를 완료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이후에 2단계, 3단계 이건 어떤 게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계속 계획이 추가적으로 되는 게 있고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의역 사고 이후에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도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한 400∼500명 정규직화를 했습니다. 물론 양 지하철공사가 중심이었습니다만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상수도 검침원ㆍ교체원 그분들도 420여 분인데 그분들도 저희가 정규직화를 했고 또 수시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 산하 사업소와 해서. 그러면 정규직화해야 될 기간제근로자 분들도 계십니다. 그걸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130여 명 발굴해서 그것도 내년에 정규직화를, 이런 것들이 2단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는 것, 계속 만드시겠다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는 비정규직 뽑는 비율도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전환기준을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생명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화를 하시겠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감정노동자 관련해서 파업이 있었던 사항을 아시고 계시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마 정신보건건강센터, 지금도 장기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하고 자치구에 26개 센터가 있는데 자치구청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구청하고는 협약이 거의 됐는데 일부 구청에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오늘자 보도자료를 받았어요. 내일모레면 파업을 마치신다고 하기는 해요. 그래서 협조가, 지금 해결이 됐다고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50여 일 동안 이렇게 파업이 됐단 말씀입니다. 2016년도 1월 7일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했던 것 아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이 조례의 담당이 어디인지 아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 노동정책과입니다.

이신혜위원

맞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상태입니다. 현재 파업은 내일모레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터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원했던 게 뭐냐 하면 고용승계 보장이라든가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22개소가 있고, 또 서울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 또 관련해서 서울시자살예방센터 1개소가 있는데 여기 모두 계신 분들 중에서, 350여 분 중에서 290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었고 그분들이 파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사실상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였던 거지요. 위탁이라든가 직영하시는 경우도 있고 수탁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터질 때마다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치구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시에서 50%의 예산을 내려 보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시비 100%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차치하고라도 서울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직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서울시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10개월 단위의 계약이 체결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수탁기관이 바뀔 경우에는 거기 계셨던 분들의 고용연속이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서울시의 우선순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아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서울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시민건강국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파업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에서요.

이신혜위원

그렇지요, 담당과는 보건의료정책과예요, 시민건강국의. 그런데 제가 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관련된 내용은 시민건강이라든가 정신건강 그런 쪽의 사업이니까 보건의료정책과가 주 담당이 맞기는 합니다만 거기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고용과 처우의 문제는 어쨌거나 노동정책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함께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어떻게 하기까지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4조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존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올 한 해 하면서 수많은 근로자분들의 어떤 처우문제, 노조, 이렇게 저희가 계속 만나왔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정하고 그런 권한이 사실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권한이 없으시다고 그러고 자꾸 뭔가 담당과에서 무슨 조치가 내려오면 우리가 하겠다는 약간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기다린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쪽과 적극적으로 서로 상의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출하셨던 자료라든가 업무보고서상에도 보면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시겠다 해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대책을 수립해서 죽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행감자료 101번에 제가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 확립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드렸는데 거기에도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 해서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에 대한 사항을 적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굳이 이것을 왜 적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냥 보건의료정책과가 해도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왜 이것을 여기 가져와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사각지대 노동자인 것을 아시고 그분들의 권익보호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특별히 열심히 하시는 게 있나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얼마 전에 저희가 감정노동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도 만들고 또 민간사업장하고 MOU도 하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해서,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권리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상에서 아마 그렇게 명시를 해놓으셨을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 부분들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곪아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이 됐으면 하는 거지요. 예전에 120다산콜센터도 파업 오랫동안 하다가 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미리 알 수 있는 전조들이 곳곳에 보인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터지기 전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1년째 부동의 1위, 매우 높은 1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서울시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해서 힘쓰시는 그분들의 정신건강이 보장되지 않고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업무들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행감자료 2057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와 뉴딜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공근로사업과 뉴딜일자리의 차이점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 봤는데 뉴딜일자리사업은 서울시 정책과 관련돼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인 건가요, 공공의 영역에서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만든 거고, 공공근로는 약간 단순노무형, 취약계층을 위한 임시적 이런 것에서 발전시켜서 주로 청년들한테 전문적인 일 경험 역량을 배양시키는 그런 것을 통해서 민간일자리로 잘 가도록 이런 것에 중심을 두고 만든 저희 공공일자리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뉴딜일자리사업 또한 그 대상자가 저소득취약계층이라든가 실업자들 그런 쪽으로 집중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신혜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넓게 적용되는 부분들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또 행감자료 상에서 뉴딜일자리사업의 분석을 하셨고 어떤 제언 사항들이 나와요. 그래서 봤더니 뉴딜일자리나 공공일자리나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생계수단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대상자들에 있어서요? 공공근로사업이나 뉴딜일자리사업이나 조금…….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생계를 위한 임시적인 그런 것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 하는 일을 보시면 이쪽 뉴딜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양한 청년들한테 전문적인 일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또 거기에 관련된 취업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뉴딜일자리의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사업들을 보면 새로운 게 많지는 않아요. 새로운 것들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에 관해서는 억지로 만든 것 같은 부분들도 있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부 미흡한 것은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퇴출도 하고 계시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딜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던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홍보가 부족해서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이신혜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 홈페이지에 내고 저희가 박람회 좀 하고 했는데 일단은 내년 초에,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인원을 신청받기 때문에 저희 시가 가진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알리고 SNS라든가 인터넷 이런 쪽으로도 더 많이 알리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이니만큼 홍보가 당연히 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뉴딜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또 하셨는데 그렇게 평균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평균 3.8, 이게 5점 만점인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원인은 일자리 경험 같은 것은 만족도가 좀 높은데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생활임금을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만족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임금이 어느 정도였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은 그냥 6,200원, 6,400원 이렇게 저희가 시급을 줘왔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생활임금은 내년도부터는 뉴딜일자리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생활임금이 지급이 되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이신혜위원

생활임금이 내년도에는 얼마로 책정이 됐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시급이 8,197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이면 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이 생활임금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 처우보다 좀 높은 상황일 수도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보통 그분들은 더 높습니다.

이신혜위원

더 높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간 단축 적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형 단축모델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서울의료원하고 신용보증재단 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조사가 필요합니다. 실제 초과근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업무량은 어떻게 되고 인력은 또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종합적인 그런 실태조사를 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도대체 연간 근무시간을 몇 시간까지 단축해야 되느냐 이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하면 그것에 따른 여러 임금체계라든가 근로시간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근무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를 해야만 이게 실행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안들을 가지고 노사 합의를 계속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나온 거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어느 정도 실태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실태조사는 돼 있으신 거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이 단축모델 긍정적인 부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됐을 경우에 양육의 환경도 굉장히 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근무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랬을 경우에는 임금만 감소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노사 간에, 특히 노조의 합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면 이게 도출이 될 수 있을까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연말쯤이면…….

이신혜위원

올해 연말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연말쯤이면. 저희가 그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잘 진행이 돼서 민간에도 많이 확산이 되는 그런 좋은 영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건택부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잠시 쉬시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노동시간 단축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렇지요? 삶의 질이 향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단 지나친 근무시간을 좀 줄이고 일ㆍ가정 양립이라든가 그런 어떤 자기 삶의 균형을 찾고…….

신건택부위원장

그렇죠. 결국은 이신혜 위원님이 강조하신 것도 그런 내용일 겁니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건 결국 노동의 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래서 노동의 양을 줄이고 삶과 일의 균형을 잡고 또 흔히들 하는 말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러려면 일을 줄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일의 양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일이 똑같다고 보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개념이 되겠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신혜 위원님도 시간외근무를 줄여서 전체적인 임금을 줄이자는 취지가 분명히 아닌 만큼 이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잠깐 보니까 행정사무 요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서울근로자복지관하고 강북근로자복지관하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서울근로자복지관 대표가 누구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한국노총 서울지부장입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서울지역 본부장인데 이름이 뭐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서종수.

신건택부위원장

그런데 여긴 왜 아직도 그리고 강신표라고 적어놨죠, 이번 제출한 자료에? 여러 번 자료 수정하시는 것 같던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죄송합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서종수 의장 들으면 화냅니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사회적경제 관련 오프라인매장 운영현황이 있고 온라인매장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온라인매장 운영현황에 보면 7번에 서울화장품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점일이 2015년 12월이고요 매출액이 5만 원입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적경제과장이…….

신건택부위원장

네, 그렇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과장 강선섭입니다. 저희가 온라인상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실제 입점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과 가격 이런 점에서 일반기업들과 바로 경쟁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을 선정해서 그 제품에 나름 가장 걸맞은 것을 온라인상으로 안내를 하는데 입점을 해도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기간 알려지지 않으면 매출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입점한 것 보면 대부분 2015년 12월 아니면 2016년 1월이에요. 그렇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하다못해 콩나물도 50원 매출이 있는데 5만 원 매출이 있다, 1년 내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의미라고 말씀드리면 일반 소비자들한테 제품에 대한 어떤…….

신건택부위원장

그런 것도 있겠고, 1년 내내 매출 5만 원짜리를 과연 이 보고서에 올릴 만큼의 값어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 SBA에서 운영하던 꿈꾸는 청년가게인가 있었죠? 그것도 명동점 같은 경우에는 매달 몇 천만 원씩 펑크 나서 결국은 폐쇄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내내 매출 5만 원짜리를 갖다가 여기다 덜렁 올려놓을 만큼 한가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거는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몇 백만 원짜리까지는 뭐 그렇더라도 어떻게 5만 원짜리 하나 달랑 있는 것을 갖다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뽑아서 입점을 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지금 당장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필터링 하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정말 여기 와서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이게 그분들한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보탬이 될 수 있는 업체들로 해서 여기를 채우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네, 됐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과장님.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네.

신건택부위원장

지금 양대 노총 서울지역본부에다가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에 15억 예산지원된 것 중에 2014년도, 2015년도는 안 썼습니다. 그렇죠?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대로 배정을 했습니다. 3/4분기 경부터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현황, 전망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6억 1,700 정도가 배정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전액을 다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신건택부위원장

이거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월도 안 될 것이고, 그렇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다만 지금 최대한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물론 잘하시겠지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 집행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끔 올바로 쓸 수 있게 감시·감독도 철저히 하시고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리고 건전한 방향으로 집행이 잘 될 수 있게끔 하시고 또 그래야 내년도에 예산배정을 해 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12월까지 집행된 내역은 행감은 오늘 끝나겠지만 12월까지 원인지출행위까지 다 포함해서 별도 자료로…….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네, 12월에 제출해주십시오.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신건택부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진짜 너무 궁금해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렇게 했어요. 2014년부터 2016년 10월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달라고 했는데요 상세히 되지가 않아서 또 다시 제가 요구했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해마다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 그러니까 34억의 예산을 가지고 가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서울시에 보고를 해야 되죠, 국장님?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34억이면 진짜 큰 예산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저기 행정자치위원회에 가면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는 20억 정도 예산집행하면서 감사 다 받고요 자료 세세히 봐요.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해마다 많아지고 올해는 또 51억으로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하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 달라 해도 자세한 것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서울시로 보낸 모든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2014년 것 이거 주시고, 2015년 것 이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집행내역 다시 상세히 달라고 그랬는데 준비가 됐나요? 다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서울시로 보고한 자료도 있잖아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자료요. 그것 갖고 오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부는 드렸는데요.

최호정위원

일부 안 왔어요. 지금 하나…….

김용석

(서초) 위원 저도 하나도 못 받았는데요.

최호정위원

하나도 못 받았고요. 한번 봐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것을 볼까요? 2015년도 것을 볼게요. 2015년도에는 이분들께서 선진사례연수를 가셨어요. 2015년도에는 27명 플러스 7명 해서 34명이 가셨어요. 그것에 예산이 1억 조금 넘게 들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이 정도가 해외연수를 가려면요 보고서 내야 되죠, 가기 전에 허락 받아야 되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어떻게 가는지, 하여튼 허락서를 받아야 되고 갔다 와서는 보고서를 내야 되죠? 이런 것 서울시에서 지금 다 보고받으셨나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걸 왜 안 갖고 오세요? 지금 있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과에 있으면…….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지금 과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전체 수합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최호정위원

이걸 그렇게 좀 자세하게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거 갖다 주시고, 2014년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때도 또 해외연수 다녀오셨어요. 일곱 분인가 몇 분께서, 또 이것도 6,858만 원 갖고 해외연수를 여기도 열일곱 분 다녀오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보고서 받아놓으셨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최호정위원

이런 것 확인하십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일부러 안 드린 것은 아니고, 빨리…….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전체를 다 수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러면 복사하시지 말고 원본을, 그쪽에서 갖고 온 모든 자료 원본을 박스로 해서 갖다 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최호정위원

빨리 갖다 주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최호정위원

국장님, 지금 시립대학교 겸임교수하고 계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겸임교수를 봤는데 국장님하고 동부녹지사업소 이춘희 소장님하고 두 분만 서울시공무원 분들 중에 겸임교수예요. 그런 것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것은 사실 제가 처음 생각은 시립대하고 저희 시의 간부하고 아마 교류 차원에서 시립대 교수님들도 저희 시청에 하고 우리 시의 간부도 거기에 가서 강의하고 이렇게 교류 차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두 분 나가신 분도 있고 해서, 추천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올해 신청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국장님이 신청하셔서 하는 게 아니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제가 신청은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냥 궁금했어요. 일자리노동국장님이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을 내셔서 강의하실 시간이 있나 그냥 한번 질의해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뉴딜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도 있고 어떤 참여사업장을 모집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한번 여기를 봐요. 2668페이지, 3권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지금 뉴딜일자리를 하시면서 현장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하시는 것 같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그것 보시면 좀 빠르실 것 같아서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거기에 제일 먼저 입법지원 카운셀러라고 있지요? 2669페이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거기 보면 부실사업장이에요. 참여자들이 도서관열람실에서 근무를 한다 이런 말이 있었지요? 2015년도에 9명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에요? 어쨌든 입법담당관이면 저희들한테 입법지원 카운셀링을 해주시는 분들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정식으로 변호사 하기 전에…….

최호정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의회에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도와주려고 이분들이 있는 거예요, 입법지원 카운셀링을?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조례 같은 것 분석이라든가 개정안 같은 것 그런 것 도와주고 있다고…….

최호정위원

시의회의 의원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청의 법무담당관실 이런 걸 도와주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도서관열람실에서 근무하세요? 사법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얼마씩 받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뉴딜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사법시험 합격하시고 연수원 가기 전 분들께서 시급 육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니, 연수원은 마치고 정식으로 변호사 하기 전에…….

최호정위원

변호사 되기 전 분들이 6,500원 받고 있으신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도 지금…….

최호정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아홉 분이 계시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도서관열람실에서 근무한다. 그런데 2016년도에 또 하셨어요. 그때는 19명 하는데 근무환경을 개선한 상황에서 19명으로 늘리셨어요, 아니면 똑같은 근무형태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똑같은…….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하세요? 현장점검을 하실 이유가 있어요? 10명이나 늘리시려면 이것을 개선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해야 되는데…….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서울에너지설계사라고 있어요. 여기 에너지설계사사무실에서 하시지요? 거기는 공간이 협소하고 기본사무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2015년도에 하셨고 2016년도에도 또 하세요. 계속 하지요? 이것 개선이 됐나요? 2016년도에 이분들은 58명이나 하고 계세요. 2015년도에 36명이었던 게 2016년도에 58명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일하는 이 에너지설계사사무실에 사무기기 설치하고 공간 협소한 것 해결하셨나요? 그대로 하고 계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대로 하고 있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점검을.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2681페이지 한번 보세요, 2681.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거기 보시면 민간일자리 연계해서 마을로청년활동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마을, 청년혁신 이런 말 들어간 분들은 대부분 보면 사업장을 우리 서울시가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신청하면 그쪽으로 배치시키는 것 같아요, 인원을.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여기 뉴딜일자리 부적합 사유에 보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다소 열악하여 고용승계 가능성이 낮음부터 시작해서 사업장에 대한 약간의 문제들이 있는 사업을 발견하게 돼요. 아마 그게 상반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청년혁신활동가 중에 정치발전소라는 곳에서 일한 사람들은 사무실 일하기보다는 카페 같은 환경에서 근무 이런 것들이 있고, 마을로청년활동가 사업 중에 청춘행성209 사업장은 공간이 협소하고 사무공간이 아닌 동아리방 같은 곳에 근무,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장에다가 뉴딜일자리를 보낼 때 사업장 점검을 정확히 하시나요? 가서 이분들이 일할 여건이 마련돼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말씀드렸듯이 상ㆍ하반기에 저희가 현장점검을 민간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지적된 것들을 바로바로 시정 조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하고 나서 말고, 이분들을 최종 선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도 서울시지요? 서울시에서 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때 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하세요, 선정하기 전에?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서류전형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호정위원

서류만 하고 가서 현장점검은 안 하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사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호정위원

사전, 사후점검 말고 사전에.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사후는 다 하는데 사전에 현장점검을 아마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서울시 일자리고 이분들한테 좋은 경험을 주고 청년들한테 경력을 주고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분들이 일할 자리가 적당한 곳인지 알아보고 최종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았습니다.

최호정위원

일단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 더 하고 할게요. 동부여성발전센터 예산집행인데요, 감사자료 2655페이지 보시면 거기 하여튼 일자리카페 조성하셔서 잘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광진구의 동부여성발전센터 카페가 조성예산은 제일 많이 들었어요, 3,700만 원. 그런데 연간 이용자수는 가장 낮아요. 8월 1일에 했고 지금 3개월 좀 넘었는데 148명 이용하셨거든요. 하루에 한 1.5명 정도 이용하시는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이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취업상담을 한 인원만 한 것이고 실제로 거기의 키오스크 정보센터를 이용하거나 이런 거면 이용자 수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취업자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216명이고, 열린공간을 이용한 사람들이 350명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한 3명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키오스크…….

최호정위원

그것은 프로그램 클릭수예요, 클릭수. 클릭은 한 사람이 몇 번씩 클릭할 수도 있는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클릭수 갖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이용자 수를 조금 늘려, 늘릴 수는 없지만 이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내년에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건택 부위원장, 조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부탁드린 자료 하나도 안 왔는데요, 저는 하도 우리 일자리노동국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특히 또 상대하시는 분들이 힘든 분들, 힘들다는 말은 죄송합니다만 어렵게 일을 많이 하셔서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서울시가 사회투자기금 융자 관련 업체 선정에서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에 내려 보낸 지침과 수탁기관에서 중간지원기관에 내려 보낸 지침을 달라고 자료를 요구하셨거든요. 저희들이 받은 것은 이건데요 앞에 겉장 두 장을 빼고 나면 1, 2. 오늘 자료 겉장 두 장을 빼고 나면 붙임1부터 시작해서 붙임 끝은 우리 업무보고책자 대시민 공개로 되어 있는 740페이지부터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줘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조상호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과장 강선섭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한테 온 자료가 어디 복사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빠진 게 아니라면 겉장 두 장, 요구한 내용이 이거라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대로 똑같아요, 여기 있는 것. 대시민 공개로 되어 있는 것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실제로 위원님…….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지침도 하나도 없고 뭣도 없이 그냥 기본계획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것 그대로 그냥, 그러면 왜 아깝게 복사를 해요? 그냥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있다고 말하시면 되지.

조상호위원장

지침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것 말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별도의 지침은 없고요, 저희 계획 세울 때 각 사업별로 대상이 누구고…….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과장님 같으면 이걸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사업계획 안에…….

김용석

(서초) 위원 이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가 별도의 지침이 있으면 당연히 드리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없으시면 없다고 하고, 아니면 구두로 해서 없다 해야지 이거 책자에 있는 것 그대로 복사해서 주시고, 서로 간에 뭐하자는 것입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사회적투자기금 제가 이 자료를 안 본 게 아니라 없어서 제가 지침을 다시 달라고 그랬더니 똑같은 것을 그대로 또 다시 복사해서 주셨어요.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사회투자기금 관련 사항인데 사회투자기금 관련돼서 관리ㆍ운영 사무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언제 하셨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처음 2012년도에…….

조상호위원장

2012년 11월 6일에 공고했다가 없어서 재공고를 2012년 11월 21일에 공고를 내고,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양일간 접수기간을 두고 접수를 받았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그래서 2012년 12월 11일에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국사회투자라는 재단법인을 선정을 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맞지요? 그런데 한국사회투자 재단법인은 설립허가일이 2012년 12월 6일이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접수기간 당시에는 이런 한국사회투자 재단법인은 없었어요. 그렇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 법인이 선정됐을까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당시 사회연대은행이 모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연대은행이 한국사회투자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조직하고 인원 이런 내용을 제안서에 담아서 제출했고요. 그 당시 심사위원회가 그걸 종합적으로 심사를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한국사회연대은행 하나만 있어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3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3개 업체를 심사하는데 한국사회연대은행이 당시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최고 득점을 받고 선정이 되면서 실제 2013년 2월에 체결되는 협약서에 한국사회연대은행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사회투자, 우리 서울시 3자간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연대은행이 수탁기관으로 되고 실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사회투자가 한다고 하면서 한국사회연대은행이 공동책임을 진다, 이런 구조로 제3자간 협약이 체결돼서 수탁사무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것은 누가 봐도 잉태되기 전에 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였죠? 요즘에 많이 들리는 미르재단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금상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다는 못 봤는데 2014년 6월 26일에 엑투스협동조합이 원금 657만 원을 상환을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전에 미리 엑셀파일로 주신 자료 중에는 엑투스협동조합은 2014년에 4,600만 원을 빌리거든요. 이게 빌려준 날, 빌려준 해에도 원금을 갚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보통은 1년 거치, 연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런가요? 엑투스협동조합이 돈을 언제 빌렸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6월 26일에 지금…….

조상호위원장

빌렸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자료상으로.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빌리자마자 바로 원금을 갚았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죄송합니다. 이 부분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빌린 해에 갚았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뭔가 정리가 좀, 빌린 해에 갚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대출융자와 상환 테이블을 보기 편하게 표로 만들어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언제 빌렸는데 원금하고 이자는 언제 언제 들어왔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표에 보면 사단법인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1, 신나는조합2, 신나는조합3, 신나는조합4, 이렇게 계속되고 아이부키 1ㆍ2ㆍ3, 계속 빌려요. 그리고 함께주택협동조합 1ㆍ2.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1ㆍ2. 한국사회투자 재단법인에 어떻게 빌려주라는 지침도 제대로 내려주지도 않고,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정확한 자료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말씀드리기보다 저희 자료정리 방식이 좀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간편하지 않게…….

조상호위원장

다시 한 번 표로 만들어서 좀 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말씀만…….

조상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아까 제3자간 위탁할 때 그 당시에 한국사회연대은행이라는 조직이 소위 사회적 금융을 취급하는 가장 큰 조직이었는데요 우리 서울시가 사회투자기금이라고 하면서 500억이라는 거액을 만들면서 한국사회연대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판단을 할 때 기존의 자기 조직 가지고 이것을 전문성 있게 운영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래서 거기 있던 이사장을 포함해서 일부 사람들이 나오면서 또 다른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전문적으로 한국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애초에 심사를 받을 때부터 그런 목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과정이 심사가 되면서 선정되고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호위원장

그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한국사회연대은행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연대은행에서 자기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 달에 내 애가 태어납니다, 그 애한테 일을 맡겨주십시오, 이거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염두에 둬서 단서조항을 뒀잖아요. 기존의 법인이 동 사업 수행목적으로 별도의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법인의 사업수행 실적을 신규법인의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되려면 접수기간 내에 별도의 신규법인이 설립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설립이 안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단서조항을 다르게 넣었어야 되죠, 지금 이 법인에게 주려고 하셨으면. 조금 다르게 줬어야 되고, 그런데 처음에는 1개의 업체만 응찰을 해서 또 재공고 했는데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3개가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개의 법인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불만이 있겠죠. 객관적인 자료로 이분들은 평가를 받고 싶었는데 이미 짜인 각본대로 흘러가지 않나 싶어서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김용석

(서초)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조상호위원장

네, 말씀해주세요.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8대 때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한국사회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조금 잘못하시고 계세요, 사회투자에 관해서. 이 사회투자에 관해서는 2012년 11월, 10월에……. 10월 10일인가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켜줬습니다, 격론 끝에.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 말씀하셨다시피 당시 11월에, 공고가 났을 때는 11월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설립된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12월 6일이에요, 한국사회투자라는 법인이 설립됐을 때가.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죠? 공고 났을 때 없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한국사회연대은행에 새로 만들어진 기관은 기존 법인의 사업수행 실적을 신규 법인의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보통은 사업을 따려면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공고 내용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기존 법인이 신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기존 법인의 사업수행 실적을 신규 법인의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공고 내용에. 또 그리고 뭐였느냐면, 그런데 한국사회연대은행하고 한국사회투자가 같은 법인이냐, 기존법인 설립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본인들은 연대했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다 여기 법 전문가 계시니까 압니다. 여기도 재단이에요, 하나의 재단이에요. 재단의 실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사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이사진하고 자본.

김용석

(서초) 위원 자본이죠? 그런데 한국사회투자의 이사진하고 사회연대은행의 당시 이사진하고 겹친 사람이 없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연대은행에서 자본을…….

김용석

(서초) 위원 이사진은 당시 한국사회투자는 이종수 씨 외에는 대표권이 없어요. 등기부등본에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종수 씨 외에는 당시 만들 때 대표권이 없었고 이종수 이사장은 당시 한국사회연대은행의 이사장이나 이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본금 10억? 자본금 10억을 사회연대은행이 냈다고 그러면, 사단법인에서 냈다 그러면……. 그런데 당시에 한국사회연대은행 자금지출에는 10억이라는 금액이 나갈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사회투자가 사회연대은행 실적을 이어받은 것이라면 사회연대은행이 법적으로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회연대은행의 이사회에서 결의를 한다든가 자금을 냈다든가 아니면 이사진이 겹친다든가, 가장 쉽고요. 2012년 말 당시에 한국사회연대은행하고 한국사회투자하고 두 법인의 등기부만 비교를 해 보세요, 과장님. 정회시간에 금방 등기부를 끊으시니까 2012년 하반기 두 등기부만 비교해 보세요. 이게 법적으로 여기가 설립한 것이, A가 B를 설립한 것이 신설한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지. 한국사회투자만 나오면 우리 서울시가 약해져요. 자료도 잘 안 주시고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이 있을 때 일은 아닌데요 사회투자기금 같은 경우는, 쉬운 예로 737페이지 우리한테 주신 공통 자료 한번 보세요.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면서 그냥 눈에 띄는 대로만 여쭙습니다. 하나만 여쭙고 그만할게요. 737페이지에 뭐냐 하면 2014년에 국제포럼 및 홍보에는 지출이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2013년에요?

김용석

(서초) 위원 2014년에.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2014년,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옆 페이지 738페이지를 보세요. 국내외 컨퍼런스 개최 및 인식제고, 이거 홍보 국제포럼 같은데요. 그다음 2014년 9월 3일에 한ㆍ일 사회적금융 심포지엄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언뜻 봐서는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으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도 이때 상황은 확인은 못했지만 아마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특히 홍보비용이 더 늘어났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조직은 직원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축소되고 있는데 홍보비용은 늘어나요. 보통 상식하고는 조금 안 맞죠? 많이 할 생각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사회연대은행은요 10억을……. 그 전에 결손 2억 6,000이 났었어요, 사회연대은행은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10억 출연이 가능했겠습니까? 2012년 당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 나와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여기가 운영기관이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저희 센터…….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도 센터 운영권을 받기로 하고 난 다음에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받기로 사실상 내정 되고 난 이후에. 여기 설립일이 7월 11일이에요. 위탁은 10월~12월에 했는데 공지기간 등등을 봤을 때, 그래서 사업목적부터가 아예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업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만 나가면 사업을 따기로 된 사람이 있고 하기로 한 사람이 있고 그에 맞춰서 재단이나 사단 등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강한 의구심을 느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0이에요. 서울시에서 1년에 수탁사업 50억을 따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당시 사업을 땄을 때, 수탁을 받았을 때 실적은 0원이에요. 사람으로 따지면 학교도 안 간, 만들어지기 직전이었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과장님.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자료를 최대한 마련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사회적경제과장 강선섭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무엇을 우리 서울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지금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2013년부터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2012년 말부터, 시행은 2013년 1월부터 하시는 거고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2013년 2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2월입니까? 좋습니다. 여기가 우리 서울시한테 얼마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대략?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올해는 51억 정도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이니까 정관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수탁 받은 법인의 정관이 있고요, 이 정관을 보시면 정관 제13조 임원의 임기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기부입니다. 오늘 발급받은 건데요, 2012년 7월에 취임하셨어요, 임원들께서.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이 당시 만들 때…….

김용석

(서초) 위원 이거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께서 이것 과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자, 임기가 3년이면 작년 7월이면 임기가 끝난 것 아니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1차 임기는 끝난 기간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연임하실 분은 연임절차를 밟으셔야 되고 임원 교체사유가 있는 분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설립 허가할 때하고 지금하고 임원에는 전혀 변동이 없으시지요? 등기부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깨끗하지요, 등기부에도?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시가 감독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일반 법인에 대한 감독권도 감독관청에 있습니다만 여기는 게다가 시로부터 50억이 넘는 금액의 수탁을 받은 기관이거든요. 그냥 행정관청이 하는 일반적인 감독권에 들 수 있는 법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관이겠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제13조의 임원의 임기, 다시 말씀드려서 이사의 임기는 다 끝난 거예요. 끝난 상태가 1년 몇 개월 지났어요. 물론 법인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라서 후임 이사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사들이 하고 있는 직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1년 3개월 됐다는 것은, 작년 7월에 끝났으면 1년 4개월 정도 됐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3년이라는 임기가 끝났지만 잠시 한두 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후임자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게 법의 기본취지이지 1년 4개월 동안 임원의 연임 또는 재ㆍ개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정관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감독권을 발휘하셔서 사단법인 측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소명을 오늘 받으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부적 결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사이기 때문에 등기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왜 정관대로 하지 않았는지, 그러면 정관대로 하지 않은 하자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소명을 받으시고 책임 있는 분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통 서울시에서 많이 갑니다. 많이 해 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당연직이 있고 위촉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직은 국장님 자격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하는 것이고, 또 과장님도 여기 센터에 당연직 운영위원 아니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운영위원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위촉직 운영위원은 보통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당연직은 과장님과 같은, 아니면 만드시는 쪽에서 만들겠지만 위촉직은 내부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분을 하는 것이, 그 제도 자체가 위촉 아니겠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말에는 동의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께서 센터 운영위원이신데 위촉직 운영위원하고 등기부 이사들하고 이름을 한번 대조해 보세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촉직 위원이 5명 있습니다. 자료 728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728페이지에 나온 위촉위원 5명 중에서 세 분이 등기부에 나온 이사하고 이름이 겹쳐요. 아마 동일인이실 겁니다, 동명이인이 아니라. 김 모 씨, 그다음에 양 모 씨, 변 모 씨, 이 세 분이 겹치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위촉위원이라는 취지하고 맞지 않지요, 과장님?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추대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내부이사가 위촉위원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센터보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세요. 위촉위원은 제도취지에 맞춰서 정말 위촉위원은 외부 분을 위촉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을 위촉위원으로 계속하시려면 이분들이 이사직을 사임하시든지 그래야 맞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도 바로잡아 주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센터나 사단법인 운영하는 거버넌스 문제라든가 운영문제에서, 물론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이 기존 오래된 기업들과 달리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만들어진 지도 수년이 지났고 또 우리 공조직인 서울시하고 같이 일하는 측면에서는 관련 제규정이나 기본취지는 서로 간에 존중해 주고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취지가 좋다고 해서 나머지 절차나 관련 취지를 무시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안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강조해서 과장님께서 감독기관의 책임자로서 잘 좀 감독해 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뉴딜일자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뉴딜일자리에 대한 평가를 해 봐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둘러보셨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뉴딜일자리가 올해연도로 3년차이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공공근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딜일자리를 만든 이유가 뭐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주로 청년들 대상으로 전문적인 일 경험과 역량을 키워서 민간일자리로 잘 취업이 되게 그런 쪽에 중심을 두고 잘 해 보자 이런 취지로, 뉴딜일자리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주로 청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런 일자리를 발굴해서 관련된 곳으로 취업과 연결해서 갈 수 있게끔 해 보자.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좀 더 생산적인, 공공근로를 어떻게 보면 복지수혜적인 일자리라면 좀 더 생산적인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준비의 기간을 주자 이런 취지가 맞는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올해연도를 봤을 때 뉴딜일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연령 보셨어요? 연령기준 나와 있는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그래도 청년이…….

이윤희위원

우리가 말하는 청년은 국가에서 말하는 청년이 아니라, 국가에서는 보통 18세부터 29세까지 얘기하고 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우리는 18세부터 39세.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폭을 좀 더 넓혀놨어요. 40세 미만으로 해서 거기까지를 뉴딜일자리에서는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청년이 차지한 비율이 1,060명 58.4%.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니, 저희 이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이윤희위원

그러면 중간에 바뀌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하여튼 지금 현재 67.7%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윤희위원

그것 일자리별로 다 나와 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나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가 지금 각 분야별로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77개 일자리입니다.

이윤희위원

77개 사업에서 그것 구분해 놓은 자료를 지금 좀 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중간에 변경이 있었다면 하시고, 그리고 2016년도 9월 기준으로 1,816명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16년 11월 지금 현재 자료? 두 달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10월 20일 기준이 업무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막 많이 늘리셨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늘렸습니다. 저희가 계속 추가로 또…….

이윤희위원

그래서 현재 인원이 어떻게 돼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2,302명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퍼센티지가 올라갔군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까지 일해요? 자료 지금 있으시죠? 자료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9월 기준의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채용되신 분들에 있어서 연령하고 고용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고용기간 있는 것 지금 있어요, 종합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15개월짜리가 제일 많고요, 이렇게 기간이 약간씩…….

이윤희위원

몇 개 중에 몇 개, 자료를 주셔야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건데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올해연도의 목표가, 당초에는 2,242명을 뽑겠다고 하는 목표인원이 있었고 9월 기준, 그 한 달 사이에 엄청 노력하셨어요. 행감 받을까 봐 노력하셨을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가…….

이윤희위원

아무튼 그 당해 연도 기준이라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셨어요?

웃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예산집행도 저희가 불용률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갑자기 일자리가 막 생겼어요. 그렇죠? 갑자기 일자리가……. 한두 달 사이에 일자리를 막 발굴하셨고 한두 달 사이에 한 200명 가까이 고용이 늘어났네요?

웃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아무튼 제가 9월자 기준으로 할게요. 그런 노력을 왜 진작 안 하셨냐는 이야기예요. 그런 노력을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적극적으로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니까 그렇게 다, 능력 있으셨던 거죠? 물론 속으로 들어가서 일자리의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고용을 막 늘리셨어요. 그런데 9월까지만 해도 실제로 퍼센티지로 보면 청년의 비중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40세, 청년의 나이를 우리가 높여놨음에도 불구하고 4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41.6% 정도가 됐고, 실제로 청년에 해당 내지는 우리가 청년이라고 바라봐지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청년의 비율이 58.4%로 나와요. 아무튼 노력을 하셔서 늘렸다고 하면 다행인데, 이 일반인들 중에는 또 60세 이상도 꽤 있으시고요. 그리고 50에서 59세 사이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당초의 그런 취지가 맞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취업은 어떻게 잘 됐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현재 기준으로 취업된 현황 가지고 있으세요? 제가 9월자 기준의 취업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취업은 사실 그게 끝난 다음부터 3개월이나 6개월 있어야만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현재로는 작년…….

이윤희위원

그렇죠, 2015년도 것.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39세 이하 청년들의 취업률보다 40세 이상의 취업률이 더 높게 나타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이윤희위원

비중으로는……. 취업률, 그러니까 인원 대비 취업한 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요, 2015년도 취업률…….

이윤희위원

그 자료를 줘보세요. 제가 지금 근거로 하고 있는 자료는 저희 입법담당관에서 이번에 주요 시책사업 분석ㆍ평가 제가 특별히 요청을 했었고 그것 관련해서 9월자 중심으로 했던 겁니다. (자료를 받고) 취업이 되고 있는 비율들을 봤을 때 뉴딜일자리와 관련한 취업률이 2014년도에는 자료가 아예 없고 2015년도에는 25.5% 정도가 되더라고요. 전체 취업률이 2015년도에는 그럼 몇 %인가요, 국장님?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전체 취업률은 사십…….

이윤희위원

42.2%. 그리고 거기에서 뉴딜일자리와 관련한 취업률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25%입니다.

이윤희위원

25% 정도 되는 거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 설계목표와 맞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에 더 많은 일자리들이 늘어날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내년도에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전체 취업률이 42.2%, 나머지는 취업하고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얼추 숫자가 맞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어쨌든 50% 이상이 재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당초 이 사업을 설계할 때 관련한 곳으로 취업을 하게 하겠다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25.5%. 이거는 우리가 일자리플러스센터나 기술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기술교육들 내지는 취업과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주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더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몇 개 정도의……. 지금 현재 전체 일자리가 몇 개, 칠십…….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77개 사업.

이윤희위원

77개 사업이면 내년도 2017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몇 개까지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자리 숫자를?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 숫자요? 280개 사업에 5,400명.

이윤희위원

77개 일자리에 대한 평가가 다 되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지금 마지막 하반기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거는 데이터 수치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설계의 목표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일자리들, 77개 일자리 중에 4분의 3이 적합하지 않은 일자리라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77개 일자리가 전부 그렇게 뉴딜일자리 청년들 그거에 맞는 것이다 그렇게는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수 일자리가 실제로 청년들이 경험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그런 곳에 취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이라는 것이 더 높여야 되고 굉장히 부족한 수치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수치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적합하지 않은 일자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워낙 우리가 그 방향으로 재취업을 하게 한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 사람한테 단순업무를 시키겠다는 측면이 아니라 그걸 어쨌든 자기의 경험으로 축적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와 같은 의미라고 저는 보거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몇 개의 일자리들을 모니터링해본 바에 의하면 단순업무를 시키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월 수 있잖아요. 우리가 뉴딜일자리로 하고 있는 일자리 개월 수도 몇 개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번에 최근의 취업은 그래도 15개월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전까지 봤을 때는 아주 많은 대부분의 숫자들이 몇 개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짧게는, 평균 9개월로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평균 9개월로 하셨다는 거죠. 9개월 동안 뭔가를 취득해서,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아침 먹고 기술 배우고 점심 먹고 기술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축적하는 건데 단순히 일만이 아니라 뉴딜일자리의 설계목표가 만약에 새롭게 재취업을 위한 거라면 그 분야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뭔가 교육도 함께 병행이 되든지 아니면 그런 훈련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일하는 사람, 단순일자리를 하는 사람으로 받아와서 나중에는 안 쓰겠다고 말하잖아요, 기관들에서. 그 사례들이 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오히려 오는 게 혹이야. 차라리 안 받고 말지. 다시 교육시켜서 일 좀 할 만하니 또 9개월이고 끝나버리고. 제가 어떤 특정 일자리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 그럴 거라고 보고, 그렇게 만약에 일자리를 선정하고 그 일자리가 진행된다면 이거 아무리 2,800개로 늘리고 인원수가 오천 몇 백 명이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취업률은 이제는 더더욱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관리도 더 안 될 것이고 어쨌든 취업률은 이 취업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이 77개 일자리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늘리는 것들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기간을 9개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뭔가 일을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배워진다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특히 여기 상담업무 같은 거 하는 것들은, 보면 상담업무도 있잖아요. 알바지킴이라든지, 지난번에 제가 몇 차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아예 진입하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전문성이면 이 돈 받고 안 올 수 있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설정을 좀 달리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것은 멘티ㆍ멘토나 이런 식으로 둬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대로 일자리를. 일자리도 하면서 배우면서, 그게 너무나 안 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뉴딜일자리를 오더라도 정말 9개월에 끝나버리고 가버리고, 또 그 일이 지금 25%라고 나와 있지만 보통 다른 데는 5년까지 추적관리를 해요. 우리는 아직 그 정도의 축적이 안 됐는데 과연 그 일자리를 5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느냐 이것도 추후에는 계속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 수치가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뉴딜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정말 그 취지가, 공공근로가 일자리 없는 분들한테 최저의 비용으로 어쨌든 살 수 있게끔 하는 거라면, 이게 그것보다 조금 더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거라면 이 취지에 맞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교육도 시켜주시고,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그 기간 동안에라도 하게 해주고 기간도 조금 더 연장해 주시고 그렇게 설계를 다시 해서 오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아마 이 취업률도 훨씬 높아질 거고요 일자리의 질도 훨씬 더 좋아질 거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래서 그러면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이윤희위원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대부분의 사업이 좀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일부…….

이윤희위원

제일 잘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자랑할 수 있는 사업.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자랑할 사업이요?

이윤희위원

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정보화기획단에 실내 공간 3D구축이라든지 위치좌표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대학의 학과 교수님들하고 그 관련된 업체하고 사전에 MOU나 협의가 있어서 그 졸업생들을 받아서 우리 정보화기획단 등에서 뉴딜일자리 경험을 해서 그 업체로 다시 취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몇 명?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올해는 이십 몇 명 취업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유관 업체의 취직평가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독서학습지도 멘토 이런 분들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 이런 데 취업했고 또 민생호민관 했던 청년은 사회복지관, 또 사회적경제혁신활동가는 각종 사회적기업 이런 데 했고, 또 에너지설계사 했던 분은 기후환경네트워크, 그리고 시립미술관 큐레이터 뉴딜일자리 했던 청년은 예를 들어서 시립미술관, 문화재단 이런 데에 취업을 했고, 시민일자리설계사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데 취업을 했고, 입법지원카운셀러는 법무법인 등에 취업을 했고, 청년혁신활동가는 각종 NGO단체에 취업을 했고, 청소년커리어코치는 대학교나 기계공고 이런 데 취업을 했고, 이렇게 해서 물론 대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뉴딜일자리의 성과들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들, 잘된 것들에 대한 사례들 또 특별히 잘됐던 이유도 있을 것이고 선정과정에서부터 잘 선정했던 측면들도 있어요. 그렇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런 것들을 잘 평가ㆍ분석하셔서 뉴딜일자리를 고용하는 것과 또 일자리에 잘 갈 수 있게 그렇게 다시 재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현재 노동권익센터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뭐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권익센터는 주로 여러 가지 취약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도 하고 있고 정책개발도 하고 있고 각종 법률상담, 옴부즈만하고 노동권리보호관 등을 통해서 실제적인 법률상담과 권리구제를 하고 있고 또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동교육. 교육을 맡아서 교육하고, 각종 상담,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현재 노동권익센터가 수탁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뭐 뭐 있어요? 내년도 사업으로 업무보고에 자랑하고 있는데 뭐 뭐 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청년권리지킴이라든가 감정노동센터도 여기에서 위탁…….

이윤희위원

받을 계획인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것은 받을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제가 노동권익센터의 운영위원이 됐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가서 그 안의 내부를 들여다봤더니 어쨌든 어떤 센터가 만들어져서 위탁을 주고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 센터가 만들어져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어쨌든 이것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컸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이 뭔가 호소할 곳을 찾아가는 거지요. 찾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일단 우리 노동권익센터를 일반인들이 떠올렸을 때 내 권리를 찾고 싶다는 의미로 상담업무가 많이 폭주할 거라고 보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수탁사업들을 함께 병행하고 하면서 또 내년에 더 늘릴 거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더 늘릴 거고, 수탁사업도 더 늘리고, 그것을 또 그쪽에다 관리하게끔 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노동권익센터의 현 지점을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야 뭐 바깥으로……. 우리 대리기사 쉼터 했더니 너무나 좋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하나 더 만들 겁니다, 너무 좋아서 뭐 하나 더 만들 겁니다, 그리고 직접 안 하잖아요. 다 맡기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다 맡기는데 거기의 인력구조나 이런 게 정말 제대로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내기에, 그리고 최근에 노동권익센터가 앞으로의 노동권익센터 지향은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하면 어떤 허브기능으로서 각 지역센터들이 만들어진다면 좋겠지만 조정해 주는 역할들이나 관리해 주는 역할들이 사실은 더 많이 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사무들이 되게 많고, 또 그런 위탁 받아서 하는 일도 다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 이런 것들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시작하는 단계이고 1년, 2년, 3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봐요.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지금은 어쨌든 노동에 대한 권리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심어주고 찾아가게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또 지역별 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만들려고 하고. 그렇다면 그런 센터들이 자리 잡게끔 교육도 해 주고 모델도 전수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무들이 그냥……. 우리 일자리노동국에서 생성해 놓고 던져놓고 생성해 놓고 던져주고,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일이라면 사람을 같이 주셔야지요, 일할 사람을.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내년도 일단 저희가 노동권익센터…….

이윤희위원

내년에 노동권익센터에 넘어가는 일들이 몇 개예요, 몇 개가 또 늘어나요? 위탁 예정인 것.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감정노동센터하고, 그다음에 쉼터를 저희가 2개 더 만들…….

이윤희위원

지역센터들도 더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지역센터는 자치구로 가서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이윤희위원

그러면 자치구 혼자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네트워크를 구성해 줘야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것도 하면…….

이윤희위원

그것 또한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중심적인 일이 그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윤희위원

지역센터 내년에 몇 개 늘리실 계획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3개…….

이윤희위원

3개. 그러면 벌써 몇 개의 사무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인력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계속 그렇게 많은 일들이 가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과 사무실 공간을 늘려달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내년도 예산에 노동복합시설 큰 것 마련하면 거기에 공간은 되는데, 인력은 일단 3명 더 늘리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3명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으시고, 당초 그쪽에서 요구했던 것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5명 더 요구했답니다.

이윤희위원

한번 다시 좀 해 보세요. 예산편성 다 되어 있잖아요. 3명분까지는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2명 더 요청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아무튼 센터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도 되게 필요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센터가 갖고 있지 않은 인프라들을 우리 시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부서와의 연계라든가 또 자치구와의 연계라든지, 단지 센터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취약계층의, 그런 취약한 노동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요. 상담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나는 왜 근로조건이 이래, 그리고 나는 몇 시간 일을 시키세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한 어려움도 함께 호소를 하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복지부서와 같이 연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성 관련한 부서, 아동 관련한 부서……. 우리 아이를 맡기기도 너무 어려워요, 다양한 일들이, 삶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상담의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런 것들을 연계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지난 운영위원회 때 참석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시장님 지금 민관협치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민관협치 얘기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그 민관협치 관련해서 도대체 민관협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저도 되게 많이 궁금해서 나름대로 몇 분들과 함께 포럼을 열었는데 관-관 협치가 안 되면 민관협치 안 된다는 거지요. 민-민 협치가 안 되면 민관협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곳의 일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부서와 연계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칸막이 좀 걷어내고 찾아내고 그런 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각 자치구별로 찾동사업 우리 서울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찾동사업에는 그 안에 마을변호사도 있고, 마을변호사는 기조실의 일이에요. 마을변호사도 내년에 더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마을복지사도 있어요. 각 동에 한 명씩 더 증원해 놨고, 또 마을간호사도 있어요. 그것은 복지부서 것이고. 부서마다 다 다른 인력들이 들어가 있고, 또 마을활동가도 들어가 있고 한데 마을변호사들의 상담실적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복지사들은 나름대로 일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 주는 일들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안고 해결 못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와 연결되고 우리가 함께 연계해서 그쪽에서 뭔가 해소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찾는 게 필요해서 관-관 협치를 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찾동사업에 있는 그런 것과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지 한번 보시고 나중에 예산 하실 때는 계획서도 함께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안을 좀 만들어오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조금 이따 할까요? 추가질의로 할까 요?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맹진영부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네,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철 위원님.

김진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일자리창출사업 추진현황 거기 보면 장애인과 관련해서 채용도 한다고 했는데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중증장애인 취업률이 73.4%이고, 경증장애인 취업률이 26.6%예요. 그래서 하도 의아해서 왜 이렇게 중증장애인 취업률이 오히려 높은가 봤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오셔서 설명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 근무일수를 보니까 7일 미만, 1개월 미만 이래요. 장애인들이 취업을 했는데 7일 이내에 관두는 거야. 그리고 1개월도 못 버티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 취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관둬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카운트를 해. 의미가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게 짧게 그만두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의미가 없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 센터에 16억을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시설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서 이렇다고 하대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센터가 한 명의 장애인을 취업시키더라도 연속 가능한 일자리에다가 맞춤형으로 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월급이 많든 적든 간에.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특히 이런 취업내용을 보면 발달장애인들이 많아요.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인데 이 장애인들이 주로 서비스직에 많이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한테 맞는 직이냐는 거지. 서비스직이, 얼마 있지도 못할 곳에다가 취업을 시켜놓고 그것을 취업 카운팅을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 아이가 발달장애인인데 진짜 그런 데 취직하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진철위원

이분들이 분명히 이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는 많은 돈이 아닐 거예요. 진짜 형식적인 약간의 교통비 정도 받고 갔을 것 같은데 부모는 그럼에도 그게 좋다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 아이가 그런 데 가서 일하고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깨끗한 서비스직이나 이런 게 그 장애인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거예요. 제 질의는 그겁니다. 진짜 구슬을 꿰는 아주 단순한 직업이라도, 아니면 할머니들하고 놀아주는 그런 직업이라도 진짜 그 장애인 장애 정도에 맞게,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사회에 조금이라도 벽돌 한 장만이라도 내가 보탬이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어간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일거리를 찾아줘야지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노력을 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안 하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김진철위원

저는 이 센터에 민간위탁을, 한 곳에서 한 번 맡을 때가 3년씩인데 지금 세 번째 계속 이곳에서 민간위탁을 받나 봐요. 이렇게 되면 진짜 이분들이, 물론 장애인과 관련된 데겠지만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할까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센터가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센터에 돈을 지원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저는 보건복지 쪽하고도, 여기 보건복지과? 그쪽에서 이것을 담당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장애인과…….

김진철위원

네, 장애인과인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장애인정책과에서…….

김진철위원

장애인복지정책과장님이 지금 왔다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냐. 나는 이런 의미 없는……. 며칠 그냥 근무하고 MOU 맺고 그런 장애인을 취업시킨 업체에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다가 사회적 공헌이라든가 이런 타이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이분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진짜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런 일들을 좀 찾아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일거리들을 만들어서 진짜 나와서 같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게 서로 그런 일거리들을 자꾸 개발해 줘야 된다, 뉴딜일자리 보니까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들이 거의 없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런 일자리들은 진짜 이런 장애인들이 일할 만한 곳이 없는데 여기 보면 청각장애인들이 CCTV 모니터는 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 지금 한 25명 정도 선발하는 건데 이런 일자리는 잘 찾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노력하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장애인들 시각으로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뉴딜일자리 비용을 안 주더라도 좋으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좀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뉴딜일자리사업이 지금 보면 아까 이윤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연계가 부족하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렇게 많은 일자리들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 지금 400억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요청했습니다.

김진철위원

400억 늘리겠다는 건데 사업목표 달성률이 15%도 안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목표달성률이라 하시면?

김진철위원

여기 보면 뉴딜일자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관련된 업종에 들어가는 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25%입니다.

김진철위원

25%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25%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김진철위원

여기 내일신문인가 거기에서 보도된 걸로 보면 지금 14.4%로 보도가 됐네요.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튼 그 목표에 대해서 많이 연계되게, 보니까 연계될 만한 사업들이 많이 없어요, 만들어진 일자리들이. 그렇다고 하면 뉴딜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들이 보호되게 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자꾸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상공인들이 머금고 있는 일자리들에서 자꾸 사람들을 자르잖아요, 가게운영이 안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도 오히려 기존에 머금고 있는 것들을 뱉어내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일자리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이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저는 공정무역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 볼게요, 국장님. 우리가 공정무역 관련해서 이것도 사업 새롭게 시작한 게 2012년부터,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셨고 그래서 사업이라고 진행된 것은 2013년도부터라고 보면 되겠네요? 2013, 2014, 2015, 2016년 이렇게 되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현재 지금 확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을 얘기 좀 해 보세요, 공정무역을 위해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주로 저희는 공정무역위원회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정무역을 더 발전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의 경우에는 9개 기관 민간단체에 2억 2,000, 그 사업내용은 공정무역에 관한 교육연구, 그다음에 홍보ㆍ구매ㆍ커뮤니티, 그리고 저희 시청에 지구마을이라고 공정무역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 운영,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금년에 4개 구를 저희가 총 1억을 지원해서 지금 오픈했고 그렇게 공정무역을 확산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대략 예산 관련해서 보조금사업으로 한 4억 8,000 정도가 되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캠페인도 하시고 교육연구도 하시고 커뮤니티 구성도 하시고 또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잘되고 있어요? 지구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건 잘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매출이 2015년도의 경우에 17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시청 청사…….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지하에…….

이윤희위원

신청사 내 지하 1층에 있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2013년부터 2014, 2015년에는 임대료하고 사업비를 지원을 하셨나 봐요?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임대료하고 사업비 지원을 하셨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연도별로 어떻게 돼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연도별로…….

이윤희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임대료하고 사업비 지원 얼마나 하셨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적경제과장이…….

이윤희위원

네, 과장님.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위원님, 2015년까지 지구마을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저희가 해 왔고요…….

이윤희위원

얼마예요? 한 해 연도 2015년도 것을 기준으로 얘기해 보세요, 임대료 얼마?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3억 정도.

이윤희위원

사업비는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사업비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없었고, 그리고 운영비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운영비는 자기 수입금에서 하는 거고…….

이윤희위원

임대료만 그러면 지원해 주셨네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지하1층에 임대료 지원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임대 면적을 대폭 조정하면서 임대료 내는 것은 본인들이 자기 수입금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이윤희위원

그래서 현재는 얼마 정도 내고 있으시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지금은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니, 임대료를.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임대료요?

이윤희위원

네. 3,800만 원이요?

「3,100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3,100만 원.

이윤희위원

3,100만 원.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아무튼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공정무역이 잘 정착할 수 있게, 이것 하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2013년에 운영이 돼서 이거 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서 공정무역이 뭔지에 대한 똑똑한 홍보역할들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활동들 그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3년간 정착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자료에 의하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불가하다 보니 임대공간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바라봐요. 그러니까 축소를 하려고 해서 운영비를 안 준 게 아니라 임대료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축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연매출이 한 17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잘 성장할 수 있게 3년간 지원해 주신 거죠.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것은 자치구별로 지금 자치구 특화사업, 공정무역 자치구 특화사업을 올해부터 하셨어요. 지금 4개 구가 하고 있고 다 다르죠, 이 성격이?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은평구 성격이 다 달라요. 센터와 매장의 차이는 뭡니까? 그리고 매장과, 또 은평구는 자판기 설치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센터와 매장의 차이는 뭐예요, 과장님?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매장은 공정무역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게 위주고요, 센터는 거기에서 판매뿐만이 아니고 각종 교육이나 공정무역 관련 커뮤니티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게 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매장과 센터가 약간 다르죠. 그런데 매장도 마찬가지고 매장 하나가 성장해서 그 지역에서 자리 잡고 하게 되는 경우에, 이게 3년 걸렸잖아요. 아무튼 지역사회에 노력했고, 지금은 어쨌든 몇 분이 이곳에서 일을 함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매출을 내고 있는데 내년에 또 확대하실 거잖아요. 내년에 몇 개 확대 계획 있으시죠? 자치구 공정무역특화, 자치구 특화사업. 공정무역 자치구특화사업.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내년도에도 이 부분의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4개 연 곳도 제대로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지원한 곳을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윤희위원

그 지점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민하고 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적극적인 자치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사실은 관심을 많이 보여 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너무나 좋은 그런 방향인데 일단 “자치구에서 한번 운영해 보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자치구는 적극성만 갖고 일단 뛰어들어요. 그런데 막상 열어놓고 보다보니 지금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그리고 자치구에서 자치구민들에게 공정무역에 대한 설득과 이해와 또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한번 우리가 딱 공모사업 형식으로 주고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3년이면 3년, 우리가 보통 어제그제 계속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을 봤을 때 3년 정도, 특히 사회적경제조직 같은 경우도 한 3년 정도의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지원을 하면서 어쨌든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우리도 이것 같은 경우에 무조건 숫자 늘려놓고 나면 나중에 아마 자치구에서 난리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올해에 특화자치구로 손 번쩍 들어서 우선적으로 노력한 구들에 대해서 평가를 올해 것을 잘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어쨌든 더 필요하다면 평가를 하셔서 계속 센터로서의 기능이나 매장으로서의 기능들을 잘하고 있는지 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간 동안만큼은, 천년만년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기간까지는 일정 정도 기간을 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고민하실 거예요? 예산하실 때까지 고민하실 거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 4개 구의 현황하고요, 지금 당장 다른 자치구들이 얼마나 새롭게 지금 기존의 4개 구 은평, 성북, 도봉 이런 데처럼…….

이윤희위원

보세요. 여기 지금 매장들 있잖아요. 센터에서도 일부 판매는 하고 있죠. 센터라고 하는 한 자치구와 매장이라고 하는 2개 자치구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공정무역 자판기 이게 있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연 그 매출이 현실적인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 낼 수 있는지 보시고, 그렇다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한번 평가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공정무역 관련해서 외국 같은 사례에서는 공정무역대학이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수의 대학 같은 경우 학교 안에서 공정무역 제품들을 판매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홍보도 하고 먼저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그런 시도를 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민-관협치와 민-민협치를 같이 이루어내는 이런 모색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을 보면 우리들을 위한 사업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요? 2014년도 이것도 공정무역이 뭔지 교육하고 연구하고, 일단 우리들끼리 이런 것 관련한 단체들 알아내는 몇 개의 소규모 그룹들의 이런 사업들, 또 단체 협의회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주사업이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중심의 사업들이 되게 많았다고 보이는데 이제 확장을 해 나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체중심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 확대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런 사업들을 펼치는 것의 하나로 자치구 특화사업도 저는 잡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모델이 있잖아요. 우리 서울시 대학 있잖아요, 시립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런 데에도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노동시간 단축모델 관련해서 잘되고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게 노사합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진통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노동시간 단축모델 관련해서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있어요, 경제진흥본부에. 그런데 조직이 되게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되게 많이 위축되어 있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평가도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기관평가에서도 그렇게 안 좋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사업내용들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봤을 때 되게 뭔가 많이 스스로를 너무 보호하려고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직의 활력이 없어 보인다고 할까요, 적극적으로 뭔가 찾아내거나 발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되게 받았는데 과연 이런 모델들을 적용했을 때 단순히 기관의 특성을 보고 선정하신 것은 아닌지, 모델기관으로서. 자료에서는 어떤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적합하다고 모델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노조의 협조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과중한 업무와 초과근무로 실태조사 결과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이쪽 직원들의 삶의 질과 사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잘 진행이 돼서 뭔가 조직의 진짜, 업무추진비도 다 못 쓰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신용보증재단이 이사장님부터 그러시더라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부터 해서 업무추진비를 다 못 써요.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해진 업무추진비가 다 사실은 일이잖아요. 그게 다 일하면서 써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보면서 하여튼 이번에 노동시간 단축모델로 잡혀진 신용보증재단이 정말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활력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개개인들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신경 써서 잘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맹진영 부위원장, 조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사회적경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위원

오늘 제출해 주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이요. 이게 예전보다는 교육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고……. 국장님, 지금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맞춤형교육 지원까지 해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아까 4억 7,00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맹진영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위원

대학 연계해서 하는, 성공회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48명, 한신대가 14명, 한양대학교가 27명,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사료 지급기준이 인재개발원 강사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맞나요, 인재개발원 강사료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기준으로 삼는 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일단은 그게 아마…….

맹진영위원

왜 인재개발원 강사료 수준으로 맞춘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 시도 그렇고 저희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거나 할 때는 사실 인재개발원 기준을 많이 활용합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이런 강좌들은 지속적으로 어찌 보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죽 진행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강사들을 아주 다양하게 해서, 물론 한 번 와서 강의를 하고 가면 특별하게 대우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는 강좌들인데 기준 자체가 보니까 이 기준으로 하면 정말 어쩌다 한 번 와서 강의하는, 또 그 분야의 권위자들 이런 기준인데 대학의 강사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맞춰야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지속적으로 와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두 강좌 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 와서 강의한 게 9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 판별기준을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일반1급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꼭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대학과 협력하면 예를 들면 그 대학의 한 강좌를 강의하는 분이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딱 그 강좌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학의 일반강사 기준 정도로 하고, 또 강의 잘하는 분은 지속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료 수준을 맞추고 상설화시켜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박 모 강사는 보니까 하루 와서 90만 원, 이렇게 강의가 죽 있어요. 물론 훌륭하신 분들은 당연히 강의료를 이렇게 줘야 되는데 특별하게 엄청난 연구결과를 가지고 하는 강의도 아니고, 현장에서 이것을 배워서 현장에 적용하는 이런 것들은 굳이 이런 식의 강의를 해서 수강생도 제한시키고 효과도 떨어지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정말 수강생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고 강사들을 위한 강의 같아요. 골고루 해서 나눠주고 골고루 배려할 사람들 수강료 좀 챙겨주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뉴딜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존경하는 기경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이것 걱정이 됩니다. 우리 일자리노동국이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이 사업 하나하나 만들면서도 그야말로 쥐어짜서 만드셨을 것이고, 그런데 올해 77개 사업을 하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위원

국장님, 내년에 야심차게 몇 개 사업을 하신다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280개 사업입니다.

맹진영위원

가능합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가능합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발굴한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자치구까지 확대해서 다 신청을 받고 청년들한테도 공모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400개가 넘는 그런 신청이, 일자리를 발굴해서 신청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한 게 일단은 안이 280개가 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많이 신청들을 해 주셨습니다.

맹진영위원

참 걱정이 됩니다. 예산도 대폭 늘리셨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위원

지금 자치단체에서 만든 일자리들이, 사실은 이 뉴딜일자리가 그 이후에 민간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내년에 이렇게 대폭 늘린 이유가 뭡니까, 뉴딜일자리를?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계속되는 청년실업의 심각성, 지금 실업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2년 이상 장기실업으로 있는 청년들의 숫자만 서울에서도 한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뉴딜일자리 이런 것을 모집해 보면 2 대 1, 3 대 1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은, 물론 이게 완벽한 일자리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도움이 되는 이런 뉴딜일자리를 많이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현 상황에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맹진영위원

국장님, 올해 하는 사업들 이렇게 보면 담당부서에서 일자리 발굴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민간의 영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성격이 다르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위원

그리고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올라 온 이런 일자리들의 성향을 보면 일자리 개발해야 되니까 개발한 일자리, 만들어낸 일자리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뉴딜일자리 청년들, 소위 말해서 업무보조 인력으로 필요한 부서에서 아마 만들었을 것이고, 그나마 이것도 필요 없는데 만든 경우는 한번 해 보고, 얘들 또 관리하는 게 일이라서 안 하고 이런 것들, 경험적으로 제가 실사는 안 했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77개 사업도 그런데 280개를 지금 발굴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신다는데 그 많은 일자리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저는 참 신비롭고……. 일자리 늘리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지요. 찬성하는데 이것이 사업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내웃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280개 다 사업단위로 만들어서 지금 취합을 해 놓으신 상태인 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채용인원도 몇 명 정도로 할 건지 대략 해 놓으셨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안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오늘 제출해 주신 것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런데 자치구 부분은 우리가 아직은 최종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나 이렇게는 안이 있습니다만.

맹진영위원

사업단위는 280개 확정을 하셨다면서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일단 1차 안은 저희가…….

맹진영위원

그것 확정된 것, 그다음에 각 사업단위별로 채용인원, 기간, 그다음에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위원

우리 매년 예산할 때마다 뉴딜일자리 가지고 고심을 했었고 나중에 보면 불용되고 했는데 참…….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국장님도 정말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맹진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는 오전오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 드렸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회수는 잘 되고 있는 거고, 어쨌든 많은 우려를 했지만 회수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회수된 금액과 그동안 남아있던 기금 포함해서 한 200억 정도 운용기금이 2017년도에 있는 거고요. 여기 민간융자금 과목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6개로 딱 정해져 있어요. 사회적기업 융자, 소셜하우징 융자, 중간지원기관 융자, 사회적프로젝트 융자, 그다음에 사회주택활성화 융자, 자치구지역공동기금조성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여기서 세부적으로 융자의 내용을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제가 두 가지 정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운용하실 때 제가 푸드트럭과 관련된 전 부서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다 이 회의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유관하다고 생각되어지거나 이러면.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푸드트럭 관련한, 창업 관련한 교육을 조금씩 아주 창업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소상공인과 같은 경우는 밤도깨비 야시장, DDP, 한강, 4개 부서에서 지금 공공특화지에서 푸드트럭 사업들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가장 문제는 저소득층 진입이 아주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38세를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많이들 60%∼70%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데, 푸드트럭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어쨌든 창업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줄 수 있는, 법률의 취지가 그렇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공공에서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주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그동안에 쭉 우리 서울시에서 했던 것들을 봤더니 취약계층이 단 1명인 거예요, 그동안 쭉 했던 사업에서. 그런데 이유가 뭘까 들여다봤더니 트럭 만들 돈이 없어요, 일단. 트럭 하나 만드는 데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지역의 자활센터나 이런 것들도 그것도 어떻게든 창업이든 취업이든 뭐의 한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자활센터나 이런 곳에서도, 자활센터가 뭐하는 곳인지는 아시나요, 국장님?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압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데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훈련을 시키고 해서 그분들이 자활하게끔 독립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쪽에서도 이러한 영역을 어쨌든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도 좀 시켜 주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 푸드트럭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푸드트럭 했다가는 반드시 리스크가 생기죠. 디자인도 있어야 되고 메뉴 개발이 그냥 일반 노점에서 하는 떡볶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참신한 메뉴를 가지고 나오고 또 위생이나 내지는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어쨌든 푸드트럭을 만들어도, 일단은 돈이 없어서 못 만들고, 돈이 있어서 만든다 하더라도 그래야 성공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곳을 저곳을 다 둘러봐도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저소득층의 사람이 어떤 인큐베팅을 받아서 푸드트럭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곳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그나마 임대를 권장하는데 그거는 기존에 있는 푸드트럭 회사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면서 임대료 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푸드트럭 관련한 토론회도 개최를 주관해서 했었고, 이런저런 푸드트럭 관련 협회나 그런 단체들이나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조직이 우리가 그래도 신뢰하고 믿는 게 그런 지점이잖아요. 특히 비영리 조직들이나 이런 곳들은 일단은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게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푸드트럭 인큐베이팅 내지는 대상은 사회적경제조직에,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경제적조직에 융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효과가 나냐 하면, 사실은 식품안전과에서는 제가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 임대할 수 있게 내년에 트럭 사서 디자인해 가지고 트럭 만들어서 저소득층한테 임대를 하려고 하니 트럭 하는 예산 몇 억을 의원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으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만들어놓고 나서 어쨌든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사전교육을 좀 충분히 가져야 되잖아요. 인큐베이팅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보다는 이 안에서 그런 분들이 어쨌든 잘하고 계시니 사회적경제조직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그런 것들을 잘하신다고 저희가 항상 믿고 있고 또 그런 모범사례들도 만들어내고 계시니 여기 그런 것을 하나 더 만들어줘서 원하고자 한다면 그분들이 인큐베이팅도 해 주고 그런 저소득층과 연결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훈련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융자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런 사회적경제조직이 만들고 운영하는 데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 사회투자기금의 목적하고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 또 말씀을 하기는 하셨지만 우리가 초기에 만들었던 마을기업들이 공간 임대비 빌려주고 했었잖아요. 다 만료시점이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사실은 이미 한 단계 넘어갔어요. 전세보증금이나 이런 것들, 공간보증금 관련해서 반납해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났어요. 계속 못 걷어 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도 필요하면, 일단 반납을 목표로 하고 필요하면 융자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건 진짜 마을 분들이 하고 계신 것들이잖아요? 제가 아는 저희 지역에 건강한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기업이 있는데 그 임대보증금을 막상 반납하면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당신들이 운영할 수 있게 뭔가 좀 실질적으로 이 사회투자기금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일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저의 요구예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더 찾아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200억은 정말 필요로 하고 쓸모 있게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보세요. 만약에 그 저소득층에 계신 분이 융자받아서 차곡차곡 돈을 번다면 갚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요즘의 이런 흐름과도 맞는 이런 항목들을 좀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 융자가 제대로 실질적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몇 사람들이 나눠 갖고 이런 것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신건택입니다. 기술교육원은 우리 정진우 과장님 해당인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네.

신건택위원

기술교육원 원생들 식대 하루 한 끼당 단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저희 예산 편성상은 3,300원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어, 다른데?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들이 기술교육원 각자에 예산을 줄 때는요 기준을 3,300원으로 하는데 기술교육원별로 약간씩 편차가 생기고는 있습니다. 그보다는 낮은 경우가 보통인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3,300원 줬으면 3,500원 못 주겠죠. 그것보다 깎아서 주겠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래서 기술교육원 원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 식사 질 개선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기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구내식당 단가가 3,300원이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거기 기술교육원에 가보니까 2,800원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 소담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식수인원이 많기 때문에 3,300원이라 하더라도 식사의 질이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개 끄덕이면서 먹을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식수인원이 여기에 비하면 현저히 적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단가까지 낮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3,300원을 줬는데 만약에 그보다 적게 주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뭔가 이유를 밝혀내야 되는 거겠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어쨌든 이 단가 자체를 좀 높이기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럼요. 제가 의회에 와서 제일 자주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먹는 것 가지고 삐치면 오래 간다거든요. 먹는 것 가지고 차별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번에 꼭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만약에 이거 개선 안 되면 화낼 겁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기술교육원마다 보면 중간에 중도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하기 싫으신가보다, 자꾸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 보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신건택위원

중도포기 하는 비율이 기술교육원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신건택위원

물론 우리 4개 기술교육원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지역마다 어떤 생활방식이나, 뭐 표현을 이상하게 하자면 경제수준도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각 기술교육원별로 해서 중도포기 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고 사유가 어떻게 되고 그게 경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인지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중간에 중도포기를 저희들은 중도탈락과 같이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생계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무단결석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제적되는 부분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로 제적하고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가장 많이 중도에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교육원하면 우리가 예전의 명칭은 직업훈련학교였던가 그렇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기술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와서 교육을 받는가 하면 또 사회 전체적인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부터, 엄연숙 과장 있을 때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공부하는 걸 중간에 중도포기하게 된다는 건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그렇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신건택위원

그래서 지금 월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25만 원.

신건택위원

그것도 올라서 25만 원이라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오른 것보다는 저희들이 야간과정에 지급을 안 했었는데요 야간과정까지 같이 지급하면서 공유하고 있고, 이제 교통비 5만 원에 훈련수당 20만 원해서 2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어떤 시 재원을 다시 거기다 투여하기가 만약에 어렵다고 그러면 교육받고 취업을 하게 되고 일정수준의 인컴이 생기게 되면 갚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제가 과거에는 영국식 장학금 모델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꼭 그게 아니라면 신용보증재단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라도 적어도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배움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은 가급적이면 없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연구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청년해외일자리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 검토를 못했고요. 12월 중에 한번 청년해외일자리 관련돼서 일자리위원회 분과회의를 TF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들이나 직원들 아무도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정상적인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돕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건 가급적이면 빨리해야 되고 진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12월에 그런 걸 하게 되면 꼭 같이 논의해서, 실제로 2주 전에 제가 지난 8월에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만나 뵈었던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하고 교육청 관계자 두 분하고 또 그쪽 시장하고 다녀갔어요, 한국에. 제가 이틀 동안 수행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실제로 그들은 니즈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일자리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구인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도 공유하고,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이제 정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네요. 아, 이것도?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제 소관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준공무직 118명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죠?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180만 원 분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럼 월 15만 원씩 주고 있는 건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준공무직이 왜 118명밖에 안 되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어떤 자료이신지?

신건택위원

지금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정규직 확산 하면서 금년부터 촉탁계약직 270명, 준공무직 118명 복지수당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지급하지 않다가 전환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되는 분들 말씀드린 거고요.

신건택위원

서울시내 전체인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준공무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준공무직이 거의 대부분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지난번에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거기에서 준공무직이라 하면 법정정년을 끝내고 1년 단위의…….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아, 그것은 촉탁직이고요.

신건택위원

그것은 촉탁직입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준공무직은 간접고용을 하던 상태에서 직접고용으로…….

신건택위원

아, 전환한 분들인가요?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정규직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는, 1년간의 기간에 계신 분들을 얘기합니다.

신건택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호칭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산하기관에 이런 부분의 호칭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공문으로 보냈고요 저희들이 12월 중에 점검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촉탁직, 준공무직 이런 분들을 보면 되게 연세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이 어린 정규직 사원이면 20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면 거의 자식뻘 아니겠어요? 직함이 없다 보니까 “어이, 김 씨.” “최 씨”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서울시에서. 그래서 직함을 만들어서, 누구누구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그분들 사기앙양은 못할망정 그분들로 하여금 자괴감 느끼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의 시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이제는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국장님.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위원

근로자이사제 이게 조례 만들 때는 기조실 소관이었는데 노동존중 특별시 프로그램 7개 중 하나가 아마 근로자이사제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기 때 근로자이사제가 통과됐고요 지금 13개 기관이 아마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이사 선출된 데가 있나요? 강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한 군데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긴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 만약에 이사로 선임이 되면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거기도 주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이사 선임절차를 거쳐서…….

신건택위원

선임절차를 거치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선임절차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보통 이사 선임할 때는 주총이나 이런 것 통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임원추전위원회가 있고 추천위원회 거치고, 이사회라고 있지요, 이사회. 그런 것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따로 주주총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주총은 없습니다.

신건택위원

아, 주주가 없으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투자ㆍ출연기관은.

신건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님 모시고 같이 토크쇼 할 때 그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또 실제 경영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또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바텀업(bottom-up) 시키기 위해서 실은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위원

이게 까딱 잘못하면 어쩌면 현장의 목소리가 왜곡돼서 전달될 수도 있겠다, 혹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물론 과반수 근로자들이 가입돼 있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거기에 나름대로 대표권이 법적으로도 인정되기 때문에 갈 수는 있겠지만 요즘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상 복수노조도 허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그들끼리의 어떤 아규(argue)가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임원진, 경영진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쪽으로 만약에, 지금 가닥은 그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사 직급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과연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을까?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근로자이사제가 예를 들어서 취지에 맞지 않게 비틀어진다고 하면 이것 뿌리도 내리기 전에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노파심에. 지금 혹시 노동정책과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 준비한 게 있으십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가 특별히 방안을 갖고 있지 않고 기조실 공기업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신건택위원

아, 공기업과 주관으로 하고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노사정모델위원회 박태주 위원장 그쪽 분들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주관은 공기업과에서 한다고 해도 어쩌면 노동정책과가 더 깊이 관여될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답변이 간단해서 좋기는 하네요. 여하튼 이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위원

유럽은 일반화돼 있다고 하지만 처음 시도하는 제도가, 그것도 서울시에서 하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돼야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만 보고 따라하면 되게끔 정답에 가까운 답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신건택위원

공기업과하고 협의하실 때 도출되는 의견이나 안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마을로 청년활동가, 청년혁신활동가 이런 분들 나가서 근무하는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 자료 한번 국장님 보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거기에서 2015년 마을로 청년활동가 근무현황 주신 자료 중에 37번을 한번 보세요. 마을로 청년활동가거든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사단법인 충청남도 사회경제네트워크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최호정위원

충청남도 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을로 청년활동가 서울시의 뉴딜일자리라고 해서 모집공고를 봤더니 참여 제외규정을 보면 신청 단체의 주활동지역(참여자 근무지가 서울시에 소재지를 두어야 함)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충남 사회경제네트워크 홈페이지를 찾아갔더니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데예요. 이런 데에 이렇게 뉴딜일자리 주셔도 되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 해부터는 저희가 못하도록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잘못된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주신 것 중에서 2015년 청년혁신활동가 근무현황이 죽 나와요. 그런 것 보면 뉴딜일자리 뽑을 때 이분들한테 다 어디에서 일할 건가를 알려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저는 아름다운커피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나하나 받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장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이러이런 데를 가는 것이다 정도만 해놓고 일단 뽑아놓고 사업장별로 매칭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청년혁신활동가는 몇 번 뽑으셨어요, 서울시에서? 공고를 몇 번 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청년허브에서 한 건데 한 번은 아닌 것 같고 두 번 정도 한 것 같다고 지금…….

최호정위원

두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45번 한번 보세요. 사업자명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요. 거기에 일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있었다고 합니다.

최호정위원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 성소수자도 다 평등하게 대하기는 하는데, 서울시가 나서서 지금 뉴딜일자리정책을 마련하는데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용인되는 부분이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실 때 제가 입법지원카운셀러에 대해서 질의드렸지요, 입법지원카운셀러.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카운셀러, 네.

최호정위원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그것은 서울시의 조례를 만드는 그런 분들을 뽑는 거라고 그랬지요, 우리 의원들이 아니라. 서울시의회를 돕는 게 아니고 서울시청을 돕는 거라고 그랬지요?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게…….

최호정위원

기억나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게 알고…….

최호정위원

그런데 참여자 공고모집안을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거기 보면 참여자 모집공고를 누가 냈는지 아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의회 입법담당관…….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의회가 뽑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의회에서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서울시청 분들이 조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느냐는 거지요. 이분들은 분명히 이 공고를 봤을 때는 서울시의회에서 일하는 줄 알고 오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정진우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서울시 조례라든지 각종 입법분석 관련해서 활동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입법담당관에서 채용해서 의회에 관련돼서 넘어온 조례라든지 또는 준비할 게 있으면 같이 분석하고 법령을 연구하고 했던 겁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것 하실 때 정확하게 모집공고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근로자복지관이 어느 부서 담당이신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과입니다.

맹진영위원

여기는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거의 성역이에요. 거의 터치를 안 했어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강석입니다.

맹진영위원

민주노총은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다가 올해는 받았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한국노총에 우리가 연간 21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맹진영위원

이 지원금 자체에 대해서는 세부항목에 대해서 서울시가 가이드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까?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확정짓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양대 노동조합 상급단체니까 서울시가 마땅히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근로자 자녀 장학금 사업이 있어요. 매년 1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보통 대학생 380명, 고등학생 100명에게 장학금 지급, 이렇게 매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기 조합원들은?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맹진영위원

그리고 또 소속한 회사에서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의 혜택을 받는 것도 많을 거고요. 적어도 여기 이 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각 소속된 단위회사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중복혜택을 받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중복이나 중첩 안 되는 그런 영역의 학생들이 대상이 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원들은 현재는 취업하고 있는 분들이고 또 실직자나 이런 더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대학에 국가장학금 해서 있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서울시가 이 지원금에 대해서, 사실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장학사업을 하라고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근거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중복지원 부분이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각 기업처에서 받은 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적어도 그 회사에 그런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결과는 좀 나중에 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일단 취지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저임금에 노출돼 있는 정규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직원들의 자녀들 복지 차원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복문제라든지 또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문제는 협의를 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보고를 드리고…….

맹진영위원

여기 그러면 근로자장학금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나 그다음에 대상자의 부모의 생활수준이나 이런 거는 다 자료를 받고 있습니까?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네, 자료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고 있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도 다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강석

강석노동정책담당관

저희가 대상자 선정결과는 통보를 받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선정됐고 어떤 소득의 대상자인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기술교육원이 지금 전부 무료죠, 무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식사도 무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도탈락률은 상당해요. 왜 그럴까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저희들도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조상호위원장

내가 예시를 줄게요. 1번 무료라서, 2번 다른 사유가 있나요? 뭐냐 하면 이게 무료다 보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하다가 귀찮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또 많이 중도에 포기한다고 해서 정원의 10%까지 더 뽑으라고 해 주니까 정원 40명에 또 44명이 수업을 처음에 받다 보니까 한 선생님이 가르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수업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사회적배려대상자 계층에서 보면 그분들은 탈락률이 거의 없어요. 그분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동부기술교육원에 갔지만 주차장에 차가 꽉 찼어요, 보면 고급차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무료인데 한번 해보고 아니면 그만두고,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실비라도 받으면 필요한 사람은 오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투자기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여쭐게요. 사회연대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은행이에요, 뭐예요? 여기가 돈 빌려주는 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사단법인…….

조상호위원장

은행이에요, 은행? 금융회사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적경제과장이 좀…….

조상호위원장

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과장 강선섭입니다. 위원장님, 은행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 은행 역할은 아니고…….

조상호위원장

사이비 은행이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사단법인으로서 예금은 받을 수 없고 자기들이 기부 받은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대출을 하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대출만 가능한.

조상호위원장

이자도 받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이자는 받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자도 받고. 그러면 한국사회투자 재단법인이 출연을 했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여기에서 했네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이게 사회연대은행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이라고 원래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출연 얼마 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저희가 알기로 10억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7억인데?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7억이 기본재산이고요 3억은 보통재산으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을 합해서…….

조상호위원장

그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기본재산은 쓸 수 없는 돈으로 묶여있는 거고요 운영비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보통재산으로 해서 총 기본재산 7억, 보통재산 3억 해서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래요? 이 함께사는세상의 이익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5년 말에 이익잉여금.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여기 보면 상당하던데요, 한 130억쯤 되는데. 엄청 부자고, 그런데 이 회사에서 한국사회투자라는 데에 10억 원을 출연했어요. 그리고 사회투자기금을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2013년도부터 했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2013년부터 2014, 2015, 3년간 운용을 한 결과 이익잉여금이 얼마 났는지 아세요, 재단?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한국사회투자?

조상호위원장

네, 재무제표상. 2015년 말 12월 31일 현재 차기 이월잉여금이 39억 났어요. 39억 이익.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이익잉여금이요?

조상호위원장

네, 이익잉여금. 이거 안 보셨어요? 재무제표 제출한 것 같은데. 한국사회투자의 재무제표. 39억 이익잉여금이 났어요. 이게 좀 뭔가 매끄럽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접수기간 내에는 법인도 없었는데 선정이 되고, 선정돼서 3년 만에 39억의 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키고. 보고된 재무제표니까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사회투자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미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현재 지금 400억이 대출이 됐어요. 그렇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400억이 대출됐는데 이제 금융형태를 보니까 사회투자기금을 한국사회투자가 차입한 걸로 되어 있죠, 서울시에서?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차입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장

재무제표를 보면 차입금으로 나와요. 차입금으로 돼 있는데 이 사회투자기금을 상환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급보증을 받았는데, 우리은행에. 20억밖에 안 받았어요. 400억을 맡겼는데 지급보증을 20억밖에 안 받았거든요. 앞으로 회수를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회수 가능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지금 운영 4년차가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회수가 들어올 건데 지금까지 회수에는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앞으로는 한국사회투자가 직접 위탁업체로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사회적금융기관으로서 다시 또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약간의 매칭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탁사는 아니기 때문에 채권관리를 위주로 해서 일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의 추세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그간에는 운영 초기였고 이제 빌려준 돈이 만 5년 만에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희가 더욱더 신경을 써서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직접 운영하시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한국사회투자하고 채권상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대출금 상환이 안 됐을 때의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빌려간 회사는 주식회사거든요.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이잖아요, 주주들이. 그렇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주주들이 책임 안 져요. 자기 자본금만 날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책임 안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400억 중에 얼마나 걷힐지는 모르겠지만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답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언제까지 찾으실 거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다음 달 안에…….

조상호위원장

다음 달 안에?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믿어도 돼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담당관

네.

조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오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연식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자리노동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오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11월 24일 목요일 종합감사 시 보충하여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종합감사는 기획조정실과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10시부터 시작하고 기획조정실과 산하기관 종합감사가 종료되면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