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이성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회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온도 영하로 기록되는 등 차가운 날씨가 계속된다 하오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고홍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화본부에서 서울시민의 행복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반드시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본부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고홍석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선서)
이성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철환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서울북경예술가 교류 공동 전시회 행사 참석으로 10시 30분부터 15시까지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석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 이석을 허락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유권자연맹 소속 대학생들이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감사대상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20분 내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본부장 고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에 보내주신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71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6년도 문화본부의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본부는 올 한 해 동안 문화로 행복한 삶, 품격 있고 활력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이제 그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막바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과 여러 사업들에 대해 미흡했던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시설추진단장 이혜경, 문화정책과장 박대우, 문화예술과장 김혜정, 디자인정책과장 변태순, 역사문화재과장 정상훈, 한양도성도감과장 심말숙, 박물관과장 겸 문화시설과장 임원빈, 서울역사편찬원장 김우철, 한성백제박물관장 이인숙, 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승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최흥식,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근) 도서관장은 어제 날짜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문화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고홍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시간은 2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시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동료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오늘이 우리 마지막 행정감사 날인데 진짜 문화본부 이것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문화본부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나 알겠는데요. 전부 다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무래도 교육 쪽, 문화예술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요. 제일 먼저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정책비전과 목표라 여기에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비전이 ‘문화로 행복한 삶, 품격 있고 활력 있는 삶’ 그랬어요, 비전이. 품격이라는 것을 어떤 데다가 콘텐츠를 놓고 품격이라고 하셨는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는 문화본부기 때문에 문화를 향유하는 시민들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강서) 위원 문화를 향유하는 삶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삶이 문화를 향유하는 삶이 되겠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향유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문화행위를 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또 문화행위에 참여해서 거기를 즐기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서) 위원 그 비전에서 목표가 있죠?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많은 정책을 수 많은 시민들에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목표에 따라서 일어난 것은 알겠는데, 그다음에 정체성 확립이라고 그랬어요, 역사도시 정체성. 정체성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서울역사를 조선시대의 수도로서 인식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600년 역사로 인식을 했었는데 저희가 서울의 역사를, 물론 선사시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만 현재 규명된 것으로만 보면 백제의 왕도였던 지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천년 역사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이천년 역사도시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시키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강서) 위원 이때까지 우리가 서울 그러면 대부분은 한양천도 600년을 조금 큰 포인트로 잡고 있었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정책목표에다 딱 넣어놓은 것을 보고 문화본부는 우리 수도서울의 이것을 이천년이라는 긴 역사도시에 기반을 뒀구나. 그러면 일단 목표라는 것은 그쪽으로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모든 물줄기나 가지 같은 것이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서 3대 크게 문화도시, 디자인 도시, 역사도시 해서 추진 철학을 소통과 협치로 놨는데 이 소통과 협치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신 거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소통과 협치라는 것은 시민들과 여기 관련된 기관들 또 여러 가지 있고요. 물론 시의회는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겠지만 이런 다양한 주체들 간의 소통과 협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스스로의, 그래서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 했다. 그다음에 민생현장 중심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민생현장이라는 것은 저희 문화도 어차피 현장에 기반을 두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뭐고 시민들이 정말 향유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하셨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예를 들면 저희가 역사도시 이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달지 또 예술인플랜을 문화비전2030을 만든달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상당히 많은 시민단체의 의견 또 시민들의 의견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면 문화비전2030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약간 편중됐다는 생각는 안 해 보셨습니까? 일부분 쪽으로 너무 편중됐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물론 적극적 참여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공정하게 많은 의견들을 들으려고 하지만 현실에서 보면 위원님이 보시기에 약간 편향돼서 생각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서) 위원 가장 우리가 둬야 될 것이 바로 골고루잖아요. 골고루라는 말이 참 좋은 단어 같아요, 살아가면서. 골고루, 모든 시민들 진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이나 또는 여러 가지 배움의 차이 이런 모든 계층 그런 사람들이 골고루 그런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런 것을 보면 가장 쉽게 자기가 살던 곳에 추진하는 분의 거기에 따라 반경이 좁지 않은가. 본 위원은 행정감사를 하면서 모든 정책들이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면을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 문화도시, 정책, 비전, 목표 다 좋은데 이 민생현장 중심을 파악할 때 정말 우리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할 때는 골고루를 조금만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어떤 정책이든 사업이든 이게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감이 돼야만 그것도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저 한 번 일회성적이고 그냥 하나의 정책하는 것으로 내세워서 하는데 지금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여기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첫 해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이어가면서 훨씬 보완해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그래서 지속가능성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별로 과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산집행이 약 4,388억인데 전체 예산이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이 많은 사업치고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강서) 위원 우리 서울시 전체예산이 지금 현재 잡은 게 대충 얼마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27조인가…….
(강서) 위원 34조 아니에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금년이 34조 된 것 같고요.
(강서) 위원 거기에서 4,388억이면 몇 %입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2.3%인가…….
(강서) 위원 어떻게 문화도시 이것밖에 못 가져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죄송합니다.
(강서)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이것밖에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면 4,388억을 천만으로 나누면 일인당 얼마 꼴로 돌아가죠? 1년에 4만 원이죠? 우리 세금 낸 사람들 1년에 예를 들면 너무 작잖아요. 문화본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더블로 올립시다, 우리. 그래서 좀 더 지속가능하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정책이 지속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문화본부는 많이 올려도 시민들이 오히려 박수쳐 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딱 보니까 너무 많은데 예산들이 겨우 1억 얼마, 몇 천, 세상에 그걸 어디에다가 뭘 어떻게 씁니까? 이것 내걸은 것은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 제목이 굉장히 좋은데 뭔가 있어야 지속가능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뭘 주지, 땅 파고 이런 것 좀 덜하시고 이런 데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왜 클래식 콘서트홀은 다시 재검토되었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중투에 올라가서 재검토되었습니다.
(강서) 위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문화예술 쪽 청소년교육 쪽으로 조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했지만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이것은 했으니까 끝났고, 동부권에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를 지금 건립하신다는 거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이것도 역시 하려고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를 했는데 이것도 현재 재검토로…….
(강서) 위원 그런데 왜 재검토가 된 이유가 뭡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부분은 현재 규모, 적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강서) 위원 아니, 거기에 나오긴 했는데 왜 그게 적정성이 걸리게 된 거냐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러니까 중투 위원들은 이것을 하나의 문화시설로 보는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의 일부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고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강서) 위원 이게 너무 좋은데…….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게 어필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서…….
(강서) 위원 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청소년예술교육이라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동북권 특히 강북구 이쪽, 저도 이쪽에 참 많이 가봤는데 정말 떨어지는 곳 아닙니까? 이런 데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산예술센터가 옛날 드라마센터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강서) 위원 진짜 여기가 우리 드라마의 산실이에요. 그렇죠.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실이 아닌가, 여기를 좀 더 기점으로 해서, 연극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님?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연극부분에 저희가 지원은 제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남산예술센터는 창작공간으로서 상당히 효용도가 높은 것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연극 좀 살려 주세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 짚어볼 수는 없고, 하여튼 제가 보니까 아까 생활 저기 한 것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문화본부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지어놓고 그냥 이것보다는 사실은 저도 보니까 창업은 쉬우나 뭐가 어렵다고 그러죠, 보통?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유지가 어렵다.
(강서) 위원 수성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먼저 개소식을 화려하게 해 놨는데 그다음에 가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투입을 안 해 주시니까. 사실 예산 없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지속가능이라서 제가 아까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둔 이유가 바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유연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람들을 제일 중요한 것은 양성입니다. 제가 제일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육의 질은 무슨 질을 넘어갈 수가 없냐면 교사의 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교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수준에 따라서 그 교육의 수준이 가능하듯이 이런 모든 것을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교육받고 전문적인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향상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진 것 정말 제대로, 그래서 시민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쪽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 이 한 블록인데 장애인에 대한 게. 여러 가지 속에서도 장애인들이 들어가는데, 특히 농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아인들을 위한, 아까 청각 농아 딱 한 줄 있던데, 우리 농아인들이 서울에 몇 명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강서) 위원 전국적으로 40만에 서울에 현재 4만이 좀 넘어요. 4만이면 작은 수는 아니지요. 그런데 그 농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화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미흡하다고 봅니다.
(강서) 위원 그렇죠, 미흡하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강서) 위원 이것 너무 작은 것 같아요. 4만 명에 5,000만 원 장애인 공연예술 지원 이것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그래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제 기억으로 내년도예산에 조금 확대해서 2억 정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강서) 위원 예산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 주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문화를 조금이라도 정상인, 그걸 청인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그게 되면 저에게 한번 저거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강서) 위원 그다음에 제가 거리예술존을 많이 봤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선생님이 유럽 얘기를 할 때 막 꿈같았어요, 40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깐 한쪽으로는 아, 우리 대한민국도 또 특히 서울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을 느꼈는데 어때요, 굉장히 인기가 시민들한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상당히 인기가 좋고요. 이 거리예술존을 통해서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아주 자유롭게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아주 계속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선발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선발을 해가지고. 신청자가 많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신청자가 많습니다.
(강서) 위원 경쟁률이 높군요. 혹시 몇 건이나 평균 할 수 있는지, 1년에?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어떤 몇 건?
(강서) 위원 거리예술존 신청을…….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에 11월 현재로 한 2,600회 정도로.
(강서) 위원 그러면 골고루입니까, 아니면?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공간들을 지정하고요. 그분들의 스케줄과 이걸 맞추어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화공간 스물두 군데, 상생공간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같은 데 이런 곳을 지정을 했고요, 밀착공간이라고 해서 좀 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을 지정을 해서 116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그 팀들이 한 팀이 몇 번씩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으셨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저희가 다는 못하지만 숫자만큼 이렇게 맞추어서…….
(강서) 위원 횟수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강서) 위원 편중되지 않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편중되지는 않습니다.
(강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서울김장문화제 저도 영광스럽게 거기에 가서 보기는 했는데 저도 거기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위원님들이 더 자세하게 하실 것 같아서 두고, 제가 감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시를 만났는데, 제가 시조시인이라서가 아니라 시조 보급을 하신다고 딱 한 줄이 있더라고요, 시보에. 일본에는 하이쿠라는 것 아시죠?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정말 내려오고 있는 이 시조를 잃어버린 지가 참 오래됐어요. 그런데 자유시도 좋지만 우리의 전통인 시조도 교육했는데 여기 보급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 조금 욕심이 나지만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강서) 위원 그다음에 맞춤형 문화예술 쪽으로 제가 또 교육이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그 분야는 많네요. 저소득층 예술영재도 있고 우리동네예술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서울시민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몇 만 명인 줄 아십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숫자를…….
(강서) 위원 약 40만 명이 넘지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보통 10% 잡고, 그 아이들 얘기인데 사실 참 적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로또 맞았다고 하겠어요. 유치원에 붙으면 밤새 막 뒤집어 써가지고 되면 로또 맞았다는데 바로 이런 것도 결국은 같은 저소득층이지만 걔네들은 로또 맞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면 너무 적어서 그렇죠. 여기도 기준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이상하게 예술 그러면 굉장히 배우고 싶어도 재능이 있어도 소위 말하는 레슨비라는 그런 것에 막혀서 못하는 애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작게나마 시작이 반이라고 이렇게 해 놨다는 데 대해서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에 정책에 눈을 돌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서울시가 많이 앞서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교사연수도 있더라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강서) 위원 그런데 사실 교사 그분들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알아야 교육을 하잖아요, 특히 국악. 사실 저도 70년부터 교단에 있었지만 그전에는 서양음악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악이 많이 갔는데 우리 서울시가 국악 쪽으로도 많이 해서 교사연수를 많이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사들이 알아야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사의 교육에 쓴다는 것은 그만큼 파급력이 커요. 저는 예산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단면적으로 단선적으로 가는 것보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많은 파급력이 있는 예산은 같은 돈이라도 엄청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산을 좀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의 시간이 다 됐네요. 이것은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죽 보니까 구가 너무 이쪽으로 편중이 많이 되고 학교환경개선 컬러 컨설팅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꼭 회색으로 되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학교가 너무 예뻐지고 아름다워졌잖아요. 이 색깔에 대한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가 너무 작네요. 우리 서울시내 학교가 몇 개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죄송스럽지만 이게 시범사업으로 대부분 진행되는 거라…….
(강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예산만 주시면 하는데…….
(강서) 위원 550여개 학교인데 이것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를 좀 아름답게 해 주시는 것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초등학교가 550개이고 중ㆍ고등학교가 650개 해서 합하면 한 1,200개 가까이 되는데 10개교 이것은 너무…….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상당히 인기는 있는데 저희가…….
(강서) 위원 너무 %가 아무리 생각해도 1%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오늘로써 감사가 끝나는데 정말 더 얘기를 나누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단 감사요청을 했으니까 제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한 마디만 저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희위원장
네.
(강서) 위원 최근 3년간 소송 관련 현황이라는 것을 왜 자꾸 그러냐면, 참 억울함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소송은 우리 민원하고 관계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계류 중인 것도 있고요. 이런 특별한 것은 뭔가 우리 쪽 잘못도 있겠고, 아니면 민원 그쪽에서 우리가 볼 때 그쪽을 한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서로 쌍방이 잘 저거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강서) 위원 그리고 지역서점 살리기, 제가 그 지역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영광으로. 그래서 그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왜 우리가 골목서점 살리기랑 지난번에 100인 그 프로그램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6시간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가지고 전부 봤는데 그 지역서점 살리기 사업을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위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반갑습니다. 문상모 위원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업무보고서 한번 보시죠. 문화소외 시민들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하고 매칭되는 사업들도 있고 서울시가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매칭들이 많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매칭이 많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수 일들을 몇 년째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통계를 내보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통계를 제대로 낸 것은 아니고 활용도가 높느냐 정도는 저희가 통계를 냈는데요.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 카드 발급률까지는 금년에 꽤 높아졌는데 사실 이용률로 보면 저희가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본 위원도 추론컨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한 번 이분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나 어떤 이유 때문에 접근성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보고자 하는 자기 눈에 맞는 게 없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급되고 있는 내용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정밀하게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돈들이 앞으로도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나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면 사실 이 돈은 잘못된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이것을 세밀하게 따져 주시고요. 내후년에는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올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늦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했을 건데, 본부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2016년도 올해 시장님 방침사업으로 우리 문화본부 쪽에서 했던 일들이 있는지 그 사업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시겠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제일 큰 게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저희가 이천년 역사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또 서울예술인플랜을 발표한 바 있고, 또 생활문화도시 서울기본계획도 저희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한양도성 ICOMOS(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현지 실사에 대한 대비 계획도 했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시장님 방침도 하나 받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우리 문화본부 쪽에는 본 위원이 볼 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우리 사업들을 보면 시장님 방침사업 이렇게 하면 그다지 크게 우리가 검토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업이, 물론 큰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겠지만 어쨌든 충분한 사전검토라든가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는데 방침사업이 되면 대부분 그런 요식행위들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는 사유들도 어떤 지침, 방침 이런 문제 때문에 검토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고 가는 일 때문에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흔들리면 사실은 대한민국보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서울시향 행정감사를 우리가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단원인 바티, 바티아카데미에 대한 지적을 했고, 가네와 바띠가 회당 연주료로 7,500불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일반 객원 수석연주자 같은 경우에는 2,500불 정도 수준의 연주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특혜성 문제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티아카데미에 대한 문제는 이 특혜성에다가 또 옥상을 세워서 강사료를 연 1억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울시향에서 해명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해명자료를 보면 비상근제도는 오케스트라의 성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했고, 본 위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서울시향 인재양성을 위한 아카데미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시 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수강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데 이 성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와 해명에 대한 내용에서 상당수 빠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은 남들이 납득할 수 없는 특혜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재차 한 번 더 이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향 대표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서울시향 대표 최흥식입니다.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고 며칠째 머리가 많이 아팠으리라 보는데 우리가 내일의 시향의 발전을 위해서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비상근 제도의 취지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인정합니다. 대신 비상근단원에 지급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문제가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적정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저희 판단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아닙니다.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조금 경과를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카데미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도 지금 이대로가 맞다고 봅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지금 현재 그 정도 수준의 강사라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근 3년 반 동안 아카데미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성된 인원들이 27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거쳐간 사람들이 27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대표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가 경제발전과 사회투명성 이런 것을 통해서, 유럽에서는 흔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세금으로 상당수 수입을 받는 사람들은 명예와 의무에 대해서 다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문제는 우리 동양에서 나온 것보다 서양에서 나온 게 맞는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서울시에 온 것은 비상근으로 왔지만 원래 있는 데는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죠. 그 단원들이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에서는 받는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미국 쪽은 악단들에 대한 것이 IRS(internal revenue service)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만 유럽 쪽은 명확한 자료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액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겠으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 4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저는 절대로 그런 정도 액수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보면 뉴욕 필 하모닉 같은 경우 수석연주자가 시간당 받는 비용이 250불 정도 수준입니다, 소위 아카데미를 통해서 받는 게. 그런데 우리는 500불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에서 오신 분들, 물론 이 두 분이 못한다, 잘한다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 대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에서 받는 사람들의 수준이 250불 정도 받는데 우리는 초청해서 그것도 이미 보수를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얹어서 하는 분에게 500불을 주고 있는데 이게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제가 상황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짧게 하겠습니다. 알렉상드르 바티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저희가 비상근단원으로 초청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라디오 프랑스 트럼펫 수석으로 있었고요. 2011년, 2012년에는 지금 현재 최고의 오케스트라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로열콘서트헤보우의 트럼펫 수석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최고의 수준의 트럼펫리스트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저희들이 2012년에 좀 더 자주 와서 비상근단원도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시아에 가는 것을 조금 주저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출연료를 인상을 해 줬습니다. 그때 일주일 출연하는 데 7,500달러라는 것은 액수를 상승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013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그렇다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금관악기 트럼펫에 인재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재를 양성을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문연주가를 육성해서 우리 서울시향이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방향을 결정을 하고 프랑스 아카데미에서의 그 사람한테 적정한 가격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표님, 답변은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서울시향이 지금까지 한 사람의 지배하에 사실은 서울시민에 대한 대표기관이 아니고 특정인에 대한 대표기관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대표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핑계를 대고 개혁을 하시고 해야 될 분이 아직도 특정인에 대한 문제를 마치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서울시민 지나가는 사람 천만 명에게 다 물어보세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문제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합니까? 이분들 신상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필요하다면 500불이 아니고 5,000불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세계적인 관행이 있고 이미 주고 있는 기준치의 어떤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두 배 이상을 준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대표님은 어떠한 문제라도 서울시민들의 입장을 가지고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하고 서울시민에게 좀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제안을 해야지 이미 짜져 있는 각본대로 그대로 가겠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합니까? 대표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용은 다 파악을 하셨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일단 보고는 받았습니다.
문상모위원
본부장님의 답변 짧게 말씀해 보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시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일시에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겪으면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내부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저는 대표님이 지금처럼 이런 답변을 한다면 우리는 위원회 차원에서 사실은 대표님에 대한 문제를 천만서울시민의 이름으로 아주 단호하게 뭔가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개선해 보겠다라든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론해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다고 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 정도의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기 때문에 아마 대표님도 그것을 여기에서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사실은 모든 게 우리 의회와 행정 집행부가 같이 가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다 같이 시향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어떤 게 과연 발전방향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사실은 오케스트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얘기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방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우리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본부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네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남들이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해가 가고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본부장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 5월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침체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 활력을 좀 넣고자 우리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 추경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민원이라든가 큰 문제가 될 만한 것이?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예를 들면 사전 절차가 좀 미흡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아무튼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본예산보다 더 많은 문화행사 예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아마 밤낮없이 이 일에 대해서 임했을 것인데, 큰 문제없이 행사의 짧은 시간 때문에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끝으로 본 위원 질의는 나중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국외문화재 환수에 관련된 것을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화재보호법에 국외문화재 환수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법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여태 문화재청만 했었는데 법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나서서 해라 이렇게 법 개정이 됐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법 개정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직 구체적인 지금 행동은 안 했고요.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그래서 일단 거기에 저희가…….
김문수위원
제가 일단 그것은 준비를 해서 이번에 상정은 했는데, 아니 저를 떠나서 서울시에서 뭘 했어요, 법 개정되고 나서 뭘 했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계셔서 일단 그것에 관련해서 특별한 것 없이…….
김문수위원
그동안에 별 생각 없이 지금 시간이 그냥 간 것이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국외문화재에 관련된 어떤 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문화재청에서 하고, 저희가 예전에 한번 시민위원회인가를 구성해서 운영한 적이 있더라고요.
김문수위원
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이게 기왕에 법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국외문화재에 관해서 의미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볼 때가 온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문화재는 사실은 우리의 얼이잖아요, 또 혼이고 정신이고 또 자존심이고 구체적인 증거물이거든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지요, 사실. 우리의 역사를 아무리 우리가 어떤 기록에 의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증거물이 없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신빙성 논란도 있고 또 일제의 침략자들이라든가 또 우리의 역사를 혼란스럽게 하고자 하는 자들이 늘 그것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당당하게 혁파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역사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일제침략도 당하고 또 그 전 역사를 보면 침략을 워낙 많이 당하다 보니까 우리의 유물들이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도둑질 당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 이미 알고 있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사실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 우리 서울시는 너무 그 부분에 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 서울시도 나름의 지난번 시민위원회까지도 구성을 해서 민간 국외문화재 확인을 위한 시민단도 구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도 폐지를 하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간의 성과가 미미해서 사실 그 부분은 국가적인 사무가 아니냐, 아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국가에서 나설 때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그분들께서 다 도둑질해 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가 도둑질했다라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마치 일제 위안부 문제를 인정 안 하려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나서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그리고 실지로 최근에 성과가 몇 개 있었는데 조선왕실의궤라든가 조선왕조실록 또 북관대첩비 이런 것들이 다 민간인들이 나서가지고 하니까 외국에서도 국가에서는 차마 말할 수 없지만 민간인들은 맞다고 우리가 훔쳐갔다라고 스스로 자백도 하고 그분들이 나서서 간접적으로 도와주니까 정부에서도 모른 척하고 그것을 돌려준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외문화재를 가져오는데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증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문화재청이 이런 민간단체를 지원하라는 이런 법이었고, 그것을 정부에만 맡겨놓으니까 정부의 의지도 좀 약한데다가, 그렇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혼이 정상적이어야 이런 것들을 강하게 추진하는데 스스로들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강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다 나서면 많이 나설 수가 있고, 또 자기 지역에 소재된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런 역사적인 사명감이 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까지 넓혀주고, 사실 그 법의 핵심은 민간단체를 지원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많겠어요, 이 문화재가? 중요한 문화재들이 어느 지역에? 당연히 서울이지요. 2000년 역사에 한성백제부터 해서 통일신라, 조선왕조까지 수도가 우리 서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이번 조례를 하면서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에서 파악해 놓은 1만 5,000점인가 그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으니까 먼저 그것에 대한 자료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환수를 해야 될 자료정리를 좀 해야 되고, 그런 민간단체가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체 선정도 잘해야 되겠지요. 이미 활동을 많이 해 왔거나 또 그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한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민간단체들이 주장하는 아이디어 중에서 하나는 이런 것을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외에 있는 문화재들을 사실은 외국에 나가 있는 교민들이나 학자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접수를 어디에 해야 될지 잘 모르거나 각계에 흩어져 있어서 이게 자료 통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웹 기반이 워낙 효율적이고 좋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가 가장 먼저 나서가지고 세계에 알리자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민들과 외국에 나가있는 모든 단체들 해서 다 이것을 알려주면 한 곳의 웹에다 일단은 사진 찍어서 막 이렇게 어디에 가보니까 있더라, 이것을 계속 집중해서 알려주기만 하면 우리 서울시가 종합을 해서 그것을 찾아오는 작업을 하나씩 하고, 그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상의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떠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의지와 의식이 있어야 돼요. 혼을 우리가 제대로 갖추어야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두가 그동안에 방치하고 방심했던 것들을 의지를 모아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인터넷 모바일 웹 같은 것을 이용한 발굴 같은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예산만 되면 내년부터…….
김문수위원
그것은 관광객들이 다니다가도 어디 있더라고 사진 찍어서 거기로 올려주면 이것을 다 모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어찌어찌하다 보니 행감도 이제 마지막이네요. 본부장님, 우리 서울도서관장님이 공석이네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어제 날짜로 공석입니다.
김종욱위원
왜 공석입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시겠다고 해서.
김종욱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미리 확인하셔서 계약기간을 연장 안 하실 거면…….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요청을 했는데 아마 인사부서에서 채용하는 절차를 밟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제 얘기는 계약만료 두세 달 전에 확인을 해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때는 하신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만두신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니요, 그때부터 그만두신다고 그랬는데 확인이 됐고요. 확인된 것을 인사부서에 통보를 했는데 절차를 밟는 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왜 늦냐고요. 11월 21일에 그만두시는 게 확인이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절차를 밟아서 두 달 전에 해야 될지 세 달 전에 해야 될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도서관, 이제 시작했으면 앞으로 빨라도 석 달은 걸릴 것 아니에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12월 중순까지는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정도 아마 걸릴 겁니다.
김종욱위원
인사위원회 했어요? 인사위원회 해서 뽑겠다고 하고 공고 내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공모했고, 응모도 다 끝났고요. 아마 면접 곧 보고 그러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어쨌든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공석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게 본부장님 책임인지 인사부서 책임인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하시고요. 도서관에 보면 사서직과 일반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갈등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 대표도서관으로서 교육청도서관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시라도 공석이 되지 않도록, 그 사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한양도성과 관련해서 지난 3월에 일부 구간이 붕괴됐었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복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됐었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복구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고 위험구간만 정리를 했고요.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해서 내년도에 복구할 계획입니다.
김종욱위원
이렇게 붕괴될 위험이 있는 구간이 한 22군데 정도 된다고 했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지금 저희가 계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가 다 된 건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일단 전수조사는 한 겁니다.
김종욱위원
한양도성이 전부다 몇 km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총 18.5km 정도 되는데 멸실구간 제하고 남아있는 구간이 13km 내외됩니다.
김종욱위원
13km에서 22군데 정도 붕괴위험이 있다. 이게 지난번에 지진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상관없는 것으로.
김종욱위원
그래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했다고 그럽니다.
김종욱위원
잠깐 나오세요,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한양도성도감 심말숙입니다.
김종욱위원
뭘 어떻게…….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일단 전체 18.627km 중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13.1km가 현재 남아있는데 전수조사는 했고요, 그다음에 지진 이후에 전체조사를 또 한 번 했습니다, 전문가들과.
김종욱위원
전문가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실제 구조안전진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나라에 지진전문가가 그렇게 썩 많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서.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많지는 않은데 계측을 하는 게 기울기조사를 하고 앞뒤와 경사도와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실제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지진 이후의 그 상황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 이후에 현재 한양도성에는 변이가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재에도 내진보강이라는 것을 하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내진보강문제는, 그것은 제가 답변할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논의를 했는데 문화재에 내진보강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방안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문화재에 내진을 하기 위해서 손을 대면 문화재가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냐 해서 저희는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욱위원
어쨌든 붕괴위험도 대비하시고 시민의 안전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잘 보존하는 문제까지도 항상 애를 써 주십시오.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네,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예전에 있던 혜화동 시장공관이 지금 한양도성전시안내센터로 바뀌었죠?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네, 11월 2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공관이 서울시 소유예요, 아니면 임대예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서울시 소유입니다.
김종욱위원
그게 한양도성전시안내센터로 가게 된 계기는 뭐예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한양도성이 지나가는 자리에 시장공관이 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공관을 옮긴 거죠?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실제로 한양도성을 좀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옮기신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저도 잘 몰랐네요. 아직 홍보가 덜 됐나 보죠?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실제 프레스투어도 하고 언론보도도 많이 나갔었는데 아마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때요? 하루에 몇 분이나 와서 보세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하루에 대략 100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저희가…….
김종욱위원
그러면 투어프로그램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네, 투어프로그램이 있고요. 실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해설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관광체육국 행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외국인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인상 깊은 데가 어디냐,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제일 좋았던 데가 어디냐 그러면 명동, 동대문시장, 홍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 고유의 것, 한국적인 것, 서울적인 것들하고 약간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광객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한양도성을 걷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관광코스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더 협의하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문화본부에서 사립 미술관이나 사립 박물관에 지원하는 게 있네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재벌, 대기업에 대해 안 좋은 생각들이 있어서, 대기업이 운영하거나 대기업이 출자한 미술관에도 서울시가 지원을 하네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공모를 받으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도서관의 경우에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지원이 되고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지적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할 때 제 생각에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데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해도 되니까 일정수준 이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하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세하거나 아니면 공공의 기능을 가지거나 민간에서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반영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냐면, 이번에 고척스카이돔에 WBC, World Baseball Classic을 KBO가 유치를 했어요. KBO가 고척돔에 와서 하는 얘기가 전광판이 작으니 교체해 달라고, 메이저리그급으로 교체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서울시가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알았습니다 한 게 이해가 안 돼요. KBO가 WBC를 유치한 거고 서울시 것을 이용하는 거면 현재의 것을 그냥 이용하든가 아니면 전광판을 바꾸면, KBO 구성들을 보면 삼성, 롯데, 엘지 다 이번에 K스포츠와 미르에 돈 800억씩 낸 데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 10억이나 들어가요, WBC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수익이 나면 서울시가 배분을 받느냐? 아직 그렇지는 않데요. KBO가 WBC한테 이익을 얻으면 그냥 KBO가 가져가요. 대기업들이 가지고 가요. 저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모르겠는데 서울시 공무원들만이라도 서울시 재정 확대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그 재정을 공공의 개념에 맞는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지금 여러 곳에 많은 곳에 크고 작은 미술관, 박물관이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서울시가 지원해야겠지요. 그런데 굳이 대기업이 있는 그런 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십시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은 유념해서 내년에 기준을 만들 때 분명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립을 위해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졌어요, 애초에?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지금 현재 1,9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1,900억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본 위원은 1,50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1,900억이나 가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중에서 800억 원은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고 우리 돈은 시비는 1,000억 조금 넘게 쓰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이 있어요. 2016년도 8월에 중앙투자심사 의뢰해서 지금 재검토가 나왔다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최근에 11월에…….
박성숙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안 넣은 거예요, 최근에 나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까 보고 때 제가 재검토…….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고사항으로는 안 나온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최근에…….
박성숙위원
언제인데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11월 3일.
박성숙위원
11월 3일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23일인데 20일 전에 이것을 이미 만들어놓은 것이었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이게 10월말 기준으로 만든 것이어서요.
박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재검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향후계획이 계속 있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일단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재검토된 사유를 통보를 받으면요. 통보 받은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고요. 보완을 해서 다시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할 예정이고요.
박성숙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예정인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는 문화본부장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식 콘서트홀이 없는 전용 연주장이 없는 우리가 연주단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박성숙위원
재검토하라고 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지금 저희한테 온 자료를 보면 타당성조사가 조금 지침에 맞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라 하는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 일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반대하는 기관의 민원해소 방안을 가져와라.
박성숙위원
시민단체는 왜 반대합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거기가 한글 기념 조성지가 되어 있고 또 정보통신 발상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단체가 현재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외무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그 지하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공연장하고 다 해서 한 4,000석 정도 되더라고요, 다 합쳐서. 그런데 콘서트홀이 2,000석이 다시 플러스가 되지요. 그러면 총 6,000석인데 지금 여기 건립예정을 보면 지하주차장이 1,350면으로 해서 현재와 동일하게 설계가 되어 있나 봐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 6,000석이 갖춰지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그대로 있어도 가능한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 주차장 활용도랄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때 주차장 면적이 많으면 좋은데 적정규모를 찾아볼 때 그 정도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단 이곳은 대중교통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대중교통 중심으로 여기는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차장 면적은 저희가 그 면적의 최대치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지하를 더 판다든가 이것도 불가능한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정도, 지금 팔 수 있는 것은 다 파는 것으로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래도 6,000석인데 주차장 면이 지금과 동일하다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용률이?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일평균 한 500여대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게, 예를 들어서 설계를 다시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지금 설계는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박성숙위원
기본계획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기본계획만.
박성숙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되는 거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다시 바꿔서, 변경해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검토해 달라는 것을 검토해서요.
박성숙위원
그게 언제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일단 중앙투자심사가 내년 2월에 있으니까요. 일단 2월에 다시 한 번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시립교향악단에서 콘서트홀 운영계획 해서 내년 예산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연구를 하겠다는…….
박성숙위원
무슨 연구?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박성숙위원
그것을 꼭 여기 시립교향악단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시립교향악단에서 다른 연구원에 다시 또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이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연구용역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성숙위원
용역비가 아니고요. 연구원 인건비, 자료조사, 분석…….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용역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용역비일 겁니다, 아마.
박성숙위원
인건비가 용역비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산출기초를 뽑으면서 아마 용역비 산출기초를 인건비…….
박성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콘서트홀이 지금 재검토가 난 상황인데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시립교향악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콘서트홀도 아직 계획이 수립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것을 위해서 인건비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지금 지출되는 것이 나왔어요. 그동안 월 100만 원 정도씩 다른 사람을 또 어떤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사람 하나 또 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시립교향악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안 하십니까? 다른 일은 안 하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예산은 아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될 걸로 보고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일단 재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좀 늦게 해도…….
박성숙위원
그런데 콘서트홀하고 시향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콘서트홀이 만들어지면 그 운영의 주체가 시향이 되기 때문에 시향에서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검토를 하시되, 지금 현재 있는 시향의 인원으로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예산계획을 세워 놨다 이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꼭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될 줄 알았는데 시기적으로는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콘서트홀 운영계획 예산은 반드시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남산 곤돌라가 지금 백지화가 됐어요. 그렇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가장 큰 이유는 한양도성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런데 애초에 그것을 생각 안 하시고 곤돌라 사업을 준비하신 겁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곤돌라 사업은 저희 부서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이쪽 재생본부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처럼 크게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저희 한양도성 실사 관리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서 아마 그쪽에서 백지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한양도성은 앞으로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유네스코에 등록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지금 거의 모든 절차가 진행이 완료됐고요. 금년 11월 하순경에 패널 토의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이 끝나고 내년 7월에 총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최종 결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네, 그러면 가능한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산 곤돌라사업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검토를 열심히 하셔서 그것을 추진하셨으면 좋았는데 너무 많은 시민들한테 기대를 주고 결국은 약간 허무하다고 할까 그냥 완전 백지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는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죠, 그렇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끝날 때는 의회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냥 백지화시키면 끝인가요? 의회에서는 그 보고도 못 받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은 아마 재생본부에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성숙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아는 것하고 이렇게 의회 회의를 통해서 아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전면 백지화한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숙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지나친 예산 과다 편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본부장님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상임위원회에서 6년째 있잖아요. 죽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도 같은 상임위에 있으면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정도 들고 해서 제가 지적할 때 마음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사적인 것은 사적이고 공적인 것은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혹시라도 좀 서운한 그런 질문을 하더라도 양해를 바라고 제가 질문할게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많은 본부장들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은 문화본부의 업무추진 철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는 저희가 목표로 세운 것처럼 시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철학을 두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정책을 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깐 소통과 협치 그렇게 적혀 있어요. 민생현장의 중심, 지속가능성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맞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문화본부의 업무추진 방식이 소통과 협치, 지속가능성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냥 요즘에 트렌드인 단어만 나열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요즘에 협치 많이 쓰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런 협치를 많이 쓰는 거예요? 트렌드마크로 많이 쓰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시장님의 철학이기도 하고 시의 정책방향이기도 하고…….
김기만위원
정치하는 분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이제는 행정이 단독으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수 없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과 또한 모든 단체와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게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봅니다.
김기만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소통과 협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민의 혈세로 중복적인 사업에 예산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소관부서별로 또 우리 산하기관에도 중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가장 문제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문화자원, 유산, 유물수집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현재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인 부서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부장님은 이해하고 계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문화자원 관련해서는 다양한 부서에서 문화자원들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문화자원들은 모으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서에서 이 문화자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활용은 저희들이 몇 번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종류의 박물관ㆍ미술관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검토보고를 보니까 문화재단의 문화자원기증센터 올해 총 예산이 3억 200만 원입니다. 또한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수집과 관련된 예산은 약 22억 정도, 맞죠,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기만위원
문화시설추진단은 신규 박물관별로 또 다른 유물수집계획안을 가지고 계시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예를 들어 보면 본 위원이 제출받은 2018년도 개관하는 시민생활사박물관 유물수집계획안을 보면 개관 전까지 3년 동안 유물구입 관련 소요예산이 약 8억 6,000만 원 정도, 맞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이렇게 각 박물관별로 또 문화본부 추진한 사업 특성별로 수집하는 유물종류에 차이가 있어서 따로 예산편성 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맞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역사박물관 수집한 근현대유물리스트하고 문화자원기증센터에서 기증의사를 모았던 유물들 또한 우리 디자인재단에서 개관 전에 시민기증캠페인으로 인해서 수집한 근현대유물들이 거의 다 엇비슷하다고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지적한 것을 들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아만 놓고 전시를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서로 어떤 유물들을 수집하는지 전혀 서로 간에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통과 협치에 안 맞다. 이해가 가시죠,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출받은 시민생활사박물관 유물수집계획에 따르면 생활사박물관 개관 이후에는 유물수집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총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전혀 이것은 소통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지속가능성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문화재단에 설치한 문화자원기증센터 문제만 해도 문화재단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날림으로 만들어 놓고 문제가 많으니까 내년부터 없애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없앨 가능성이 있다. 올해도 본 위원이 문화자원기증센터의 서울을 모아줘 캠페인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기증캠페인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지금 알게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서울을 모아줘 프로젝트를 1년만 하고 그냥 끝내실 거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끝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박물관ㆍ미술관 지난번에 유물수집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그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유물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에서 수집하고 있는 근현대유물들의 경우에는 시민생활사박물관 유물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다 유사하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내용들을 분류를 해서 대부분 시민생활사박물관의 유물로 이관을 시킬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민생활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런 유물들을 계속 수집할 거고, 그래서 문화재단…….
김기만위원
수집했던 것을 시민생활사박물관에 다 이관해서……. 유물을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관리할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시민생활사박물관에서 관리하는 거죠.
김기만위원
별도로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이 지어지면 그 박물관에 가장 중요한 게 유물이거든요. 그래서 유물들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일단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그 박물관에서 총괄해서 관련유물들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전시하고…….
김기만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문화자원기증센터의 업무를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문화자원기증센터는 제가 보기에 그 기능은, 문화재단에서는 유물들을 수집하는 업무는 하지 않고요…….
김기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생활사박물관을 개관하게 되면 그동안 수집한 것을 그쪽으로 넘겨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자동적으로 해산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은 기능을 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만위원
좋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자원기증센터에서 수집한 것을 지금 시민생활사박물관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기하고 같이 모든 DB 작업한 것을 전부다 넘겨준다 이거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유물의 종류에 따라서, 거의 80만 점이나 되잖아요, 시민들이 지금 기증하겠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민생활사박물관 콘셉트에 맞는 것은 시민생활사로 가고요. 그렇지 않는 유물들은 분류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역사박물관에 갈 수도 있고 또 공예박물관에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유물들의 특성들을 다 고려를 해서 거기에 맞는 박물관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동안에 모아놓은 것을 이 사람들이 DB 작업한 것 수집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본부장님은 생활사박물관 개관하면 그쪽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거기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시민생활사박물관 경우에는 역사박물관이 아직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우리 여기 박물관 추진단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김기만위원
추진단장님, 그런 보고 받은 적 있어요, 문화재단기증센터에서? 제가 알아보기에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일단 방향 자체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수집했던 목록들을 보고요. 저희가 기증을 받거나 대여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이관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문화자원기증센터하고 모아놓은 DB작업을 어디에 줄 건지 서로 연결고리를 어떤 소통을 하고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계획을 하던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까, 단장님?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아니, 그 내용들을…….
김기만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네, 내용들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앞으로 소통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문화자원기증센터하고 한 번이라도 미팅을 가졌냐고요. 추진단장님, 거기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셨어요?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기만위원
3개월 동안에 여기하고 문화재단에 있는 문화자원기증센터하고 한 번이라도 미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고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과에서 미팅했어요? 과에서 누가 미팅했어요?
임원빈박물관과장
박물관과장 임원빈입니다. 문화재단 관계자분들이 저희 과에 와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본부장님 말씀드린 대로 목록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지 내년도에 계속 활용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제가 문화자원기증센터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일을 모른다고 그러던데요?
임원빈박물관과장
기증센터 센터장인가 그분이 저희 과에 왔었습니다.
김기만위원
언제요?
임원빈박물관과장
한 달 정도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거짓말 하는지 내가 거짓말 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임원빈박물관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 왔었습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는 것은 우리 문화본부와의 어떤 소통과 협치 이것은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단 대표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김기만위원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유물이 너무 많아서 작년에는 스스로가 알아서 매입비도 줄였고, 지금 수장고 부족해서 다른 데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통합수장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내가 보니까 디자인재단도 오천사백 몇 점인가 다 수집을 해 놓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전시회를 안 했어요. 디자인재단 엊그제 제가 질문했는데요. 전부다 수집을 해 놓고, 이미 DDP 디자인재단 짓기 전부터 수집했던 거예요. 다 수장고에 들어가 있어요. 디자인재단에서 수집한 것도 지금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줘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엄벙덤벙하는 거예요. 다 수집만 해서 세금 가지고. 다음은 축제 관련해서 제가 질문할게요. 1년에 평균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축제 주관하는 후원하시는 축제가 몇 개나 돼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서울시의 대표축제는 4개를 하고 있고요.
김기만위원
대표축제 말씀해 보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봄에는 드럼페스티벌, 여름에는 문화의 밤, 가을에서 거리예술축제, 그리고 겨울에는 김장문화제 이렇게 4개를 주 축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4개 대표축제를 하시는데 본부장님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예술감독들 또는 총감독을 임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서울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대 축제 개최 관련 현황을 제가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주요실적, 시민참여도 또한 축제의 만족도 제가 살펴봤어요. 전년 대비 눈에 띄게 우리 시민 수가 줄어든 축제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서울문화의 밤.
김기만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문화의 밤은 저도 위원님하고 우리 시민들 생각하고 동일한데요.
김기만위원
무슨 생각이 동일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제가 올해 저도 문화의 밤을 보면서 문화의 밤 행사에…….
김기만위원
문화의 밤 한 번 하는데 이틀간 하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둘러보셨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제가 둘러봤는데 행사의 성격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해서 지금 부서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내년에 보완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죠.
김기만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문화의 밤 행사에 작년에는 8만 명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4만 명이었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의아할 정도로 굉장히 줄었어요. 절반이 줄어버렸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제가 날씨가 원인인가 해서 검색해 봤어요. 올해도 비가 약간 왔어요. 작년도 행사 때도 약간 비가 오고 흐렸습니다. 그러면 날씨 탓은 아니죠, 작년이나 올해나. 그렇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사실 본 위원이 어느 한 시민으로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분도 아마 참여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 말씀은 이래요. 자기 외국인 친구하고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참여를 했답니다. 우리 서울시에 문화 도심을 자랑도 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서울시민으로서. 그런데 광장캠핑을 신청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약간 날이 흐렸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랬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다행히 비가 안와서 텐트치고 거기에 치킨도 같이 사서 먹고 밤에 토크쇼도 보고 영화감상도 하고, 아마 재미있게 지낸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다 좋았대요. 아침에 몇 시까지 거기 문 닫아야 돼요, 월요일 밤이. 출근하기 전까지는 문 닫아야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이분들이 처음에 신청사 지하주차장에 차를 댄 모양이에요. 텐트를 치고 다 메고 외국인 친구하고 자기 가족들 4∼5명이 같이 가서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려니까 차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분들이 어디로 올라갔냐면 시민청 지하로 해서 아마 올라 왔나 봐요. 그쪽으로 다시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도 문이 잠긴 거예요. 그래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마침 공무원들이 출근하니까 그쪽으로 따라서 들어가니까 또 거기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 청원경찰인가 경비원들이 있지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우루루 나와서 신청사 뒤쪽으로 갔던 모양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들어가는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자동차만 다니는, 밑으로 내려가지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다시 정문 쪽으로 가서 그 청원경찰한테 이야기를 했겠지요. 이만저만해서 어제 저녁에 축제를 통해서 끝나고 지금 집을 가야 되는데 차가 지하주차장에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속상하고 또 그 아저씨가 함부로 대했나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텐트치고 막 짐을 둘러메고 이렇게 들어가니깐 잡상인인 줄 알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함부로 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잘 설명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에 가서 다행히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과연 이렇게 행사가 끝나고 돌아갈 때 몇 십분 동안 이리로 갔다 저리로 시민청 뒤로 갔다가 지하주차장으로 못 내려가서 이런 불편함을 느꼈을 때 이 사람들이 다음에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싶겠어요? 경비원들한테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서울시내 대표축제라는 축제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차를 못 대게 하든가, 주차권을 줬으면 자기네들이 돌아갈 때까지 안전하게 그쪽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만저만 광장이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 경비실에 이야기를 해서 아침에 이 사람들이 지하주차장에 차를 댔으니까 들어가서 차를 가져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오픈을 해 주라든가 마무리까지 해 줘야지. 행사만 저녁에 밤새 하고 갈 때는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까지는 이렇게…….
김기만위원
내가 이 소리를 듣고요. 내가 문광위 6년 있으면서 본부장님이 이렇게까지 일을 못하나? 내가 엊그저께 문화재단에도 이야기하고 디자인재단에도 어저께 행정감사 때 열이 받쳐서요, 내가 그동안 여기 있으면서 진짜 최악이에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주차권을 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왔으면, 아침에 차를 가지고 다시 갈 수 있게끔 서로 그쪽에다 이야기만 해 놓으면, 그 누구야 최고책임자, 경비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놓으면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기만위원
텐트 칠 장소도 제공해 주고 그리고 영화도 보여주고 콘서트도 열어주고 다 재미있게 놀고 가려고 하는데 조그마한 사소한 것 때문에 이분들이 기분이 상해서 더 더군다나 외국인한테 실컷 자랑해가지고 데리고 같이 거기서 밤새 참여하고 돌아가는 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기가 막혔다. 이런 보여주기 식 축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울시에 축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표축제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조그마한 그런 축제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문화재단 축제지원센터에 매년 축제평가를 맡기고 있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축제평가보고서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허점이 너무 많아요. 자치구 축제나 다른 축제들은 사후평가를 축제 후에 두 달 안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축제 후에 두 달 안에 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서울시 축제진흥팀에 5개 축제는 통합평가회를 12월 8일 3시에 진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12월 8일 오후 3시에 4ㆍ5개를 한꺼번에 평가회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연도에 해야 할 축제, 그러면 이 평가를 보고 다음연도에 축제준비를 해야 되는데 연말에 이 평가서를 평가자료를 받아서 연초부터 어떻게 개선하겠어요? 5월에 어떤 축제가 있지요? 드럼페스티벌이 있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이런 경우에도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축제가 거기서 거기예요.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본부장님, 지난번에 내가 우리 체육국장한테 이야기했지만 엊그제 빛초롱축제가 끝났지요. 빛초롱축제, 여기도 평가를 다 해요. 하면 책임연구원 용역 줄 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축제를 하는 데 가서 모니터링도 다 하고 다른 아르바이트 학생들 모니터링도 하고 또 평가회도 하고, 두 달 안에. 그것을 또 자료 삼아서 그 다음연도에 축제를 또 계획을 잡고 개선을 하고 콘텐츠를 더 늘리고 작품도 어떻게 더 만들어야 될지 이 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축제하는데 그 평가내용을 보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지금 엉망이라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축제평가는 사전, 현장, 사후 해서 3단계로 하고 사후평가의 경우에는 축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저희가…….
김기만위원
축제 끝나고 2개월 이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는 축제종료 후 1개월 이내 하도록 이렇게 해 놨었는데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축제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보면 평가원도 물론, 제가 이해는 해요. 책임연구원이 중앙대학교 담당자면 그 보조연구원도 전부 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더 더군다나 거기 전문가가 누구냐, 아니 보조원은? 행정학 전문가, 석사. 행정학 하는 분이 그 축제 평가하겠어요?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본부장님. 내가 웬만하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더군다나 시민의 목소리와 제가 지적한 따끔한 소리를 본부장님 귀담아 들으시고 이런 점들을 세세히 고려해서 다음 그 축제는 우리 시민들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장, 박성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숙부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감사합니다, 이혜경 위원님. 본부장님, 시향 관련해서 제가 요즘 보니까 저는 교육위에 있다가 와서 이것을 유명한 사람들이 조금 욕심이 많아가지고들 싸우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성을 별로 못 느끼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니, 저희도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문수위원
거의 제가 보기에는 무슨 게이트수준이야, 이게 지금. 저 위에서 벌어지는 워낙 큰일들이라 거기에 비하면 작기는 해도, 그러나 이 정도로 상식적인 것이 안 지켜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요. 제가 몇 가지, 이게 전문적인 아닌 사람이 봐도 어쨌든 몇 가지가 있어요. 비올라 수석 인사위원회 징계사항 및 오피스텔 지급 현황, 외부 공연 참가를 위하여 허위문서 작성, 군대 소집을 한다는 거짓신청서를 내서 감봉을 받고, 또 육아휴직 중 미승인 외부 출연 정직 2개월 감봉 1개월, 임차건물을 본인 이외 단원의 주택임차운영지침에 입주자의 금지사항, 본인 외 사용금지를 위반해서 퇴거명령을 받기도 하고, 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경영본부장 공개채용 관련해서 면접위원을 5명 이하로 뽑아라. 그런데 3명을 했지요. 면접위원을 5명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3명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5명 하는 것이 훨씬 좋겠지요.
김문수위원
당연히 5명 하는 게 더 공정하겠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그런데 1명은 할 수가 없고 2명을 하면 과반수 맞추기 어려우니까 최소 인원을 잡은 것이 3명이야. 그래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과반수 이상 하라니까 3명을 해야 그나마 2명을 과반수로 하고 1명을 내부위원으로 해서 3명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심사위원도 가급적 공정하게 정말 하고 싶으면 내 사심을 빼고 정말 공정하게 해서 잘 뽑고 싶다면 사실은 5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3명을 했는데 더 가관인 것은 뭐냐, 이 3명 중에서 외부위원 2명을 해야 되는데 1명은 대표 본인이 했고요. 그건 내부위원이에요. 또 다른 1명은 전 문화재단 대표를 했어요. 우리 업무보고 볼 때 두 분이 같이 앉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분은 서울시향 인사위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그분이 외부위원은 맞아요. 이분이 면접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을 때는 이분이 외부위원이에요, 내부위원이에요, 본부장님 판단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은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률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제 됐는데 아직도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자문변호인단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은 이미 서울시향 인사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건 외부위원으로 볼 수 없다. 그건 내부위원이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우리 쪽 변호사한테는. 그런데 제가 자체적으로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들 아는 변호사 쪽에 물어보니까 여기는 제가 보기에 선명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결론은 외부위원으로도 볼 수 있겠다. 물론 약간 완전 내부위원이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의 취지가 뭐예요? 외부위원을 굳이 과반수 이상 하라고 한 취지가 뭐예요,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객관적으로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위원이거나 대표자인 나, 또는 채용이 돼야 될 당사자하고 일체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전문성은 있어서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죠.
김문수위원
그렇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이번에도 그런 최순실게이트 이대입학 할 때 보면 힌트를 줘 가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아서 금메달도 접수기간 끝난 것 가져온 것을 채용해 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라고 가급적이면 외부위원을 쓰고 그 외부위원은 서로 간에 잘 모르는 사람들로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뽑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억지 형식적인 요건만 맞춰서, 그런데 형식적인 요건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로 되어 있죠, 우리 본부장님도?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런 건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할만한 정도로 인사위원회의 면접위원들을 구성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오비이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가급적이면 내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열심히 하는데 외부에서 툭툭 들어앉으면 누가 그게 좋겠어요. 그만큼 실력 있고 당당할수록 오히려 공정하게 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놓을만한 인물인데 뭐가 부끄러워서 아는 사람끼리 짜서 이 사람 해 주라고 뭐 하러 그런 부탁을 할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억지로 해 놓으니까 멀쩡한 사람 잘 뽑아놓고도 의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떳떳하고 당당하면 정말 객관적인 심사위원을 놓고 해 놓으면 더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잘 뽑아놓으면.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일단 법률적으로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물론 위원님들께서 의심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김문수위원
지금 답변방식이나 태도가 딱 청와대에서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느끼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법적으로는 어쨌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벌어진, 인사라는 것은 또 개인의 신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해서 다시 한다 이런 말씀을 단언적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법률적으로…….
김문수위원
본인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니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수용을 하고 그다음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김문수위원
그 지적을 언제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늘 그래요, 우리가 부정입학사건도 그렇고 이런 것도 보면 이것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도전해 온 다른 도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누가 도전했는지, 도전자가 직접 저한테 민원 넣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뽑더라도 지금 되신 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봐요. 왜 그러냐, 열심히 했고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런 형식적인 요건 같은 것을 너무 엉성하게 했다 이거야, 아예 처음부터. 그것도 그렇고, 또 이런 것, 물론 천 원짜리 이런 게 도박이냐 할 수도 있지만 연주자들이 어디 앉아서 천 원짜리 도박을 했다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이것을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내용 가지고만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실제로 근무한 사람들한테 주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안 줘야 되는데 실제로 근무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38시간, 23시간 적용해서 나눠주고 이거 규정도 안 지키고 엉망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잘못되어 있고. 또 일부 단원들 아시아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외부출연 관련, 외부출연 같은 경우는 미리 신고하고 다 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걸리고, 그러니까 이 내용의 질의 수준이 정말 이런 일을 몰랐다거나 그냥 상식적으로 했는데도 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어겼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어기면 안 되는 것들을 너무 지저분하게 여러 건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위 언론에 크게 나왔던 그런 사건까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건이 우연히 터진 게 아니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엉망이 되도록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정도면 부끄럽지 않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들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만들어 오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저희 문화본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 지금 지적한 많은 부분들이 시향을 운영하는 일상적인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향 대표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처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온 부분들, 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에 운영됐던 문제들이 누적돼 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일거에 바꾼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인가 하는 게, 저도 지금 1월부터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은 문제들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잠깐만요.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어렵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김문수위원
시간외수당을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쓰는데 이것 고치는 게 어려워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금방금방 고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도박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게 어려워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다 처리되는 부분들인데 더 근본적으로…….
김문수위원
관행도 어지간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그 도를 너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허위 신고한 같은 경우는 징계를 즉각적으로 처리를 했고요.
김문수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요. 이런 건들이 너무 많고 너무 일상화돼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대책을,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우리 본부장님의 인식이 제가 봐서는 더 문제예요. 윗사람들이 똑바로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밑에 관리감독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내 기준 하에서 이런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평상시에 되어 있으면 감히 이렇게 안 하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본부장님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셔야 돼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숙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으셨고 바쁜 일도 많으셨을 텐데 행정감사 준비는 많이 해 오셨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저는 가능하면 반복된 질문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에서 조금 제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대답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약간 반복된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것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도 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김장문화제 있잖아요? 서울시에 대표축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동안 3년 동안 거리예술축제라든가, 드럼페스티벌, 국악 한마당, 김장축제, 한지문화축제 이런 축제들을 제가 다 가봤잖아요. 보면서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라고 느끼는 점은 많았지만, 열심히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준 예산에 비해서 예산의 규모와 문화축제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이 정도 예산으로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보시는 김장문화제를 간단하게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는 김장문화제는 김장과 문화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김장을 담그고 나누는 행사뿐만 아니라 김장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해석해 내느냐 하는 두 가지가 잘 결합되는 그런 행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올해의 김장문화제를 평가하신다면?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올해의 김장문화제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첫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장과 문화를 어떻게 서로 결합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거냐 하는 고민을 담아서 올해 내 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올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경위원
김장과 문화를 하는 게 올해가 첫 시도였다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작년에 문화본부로 넘어와서 처음 시도를 했지만 작년에는 비도 오고…….
이혜경위원
2014년부터 2016년, 3년 것을 지나서 봤을 때 사실 다 아시다시피 반복하지 않아도 서울광장에서 김장축제는 2001년부터 14년 동안 한국야쿠르트가 나눔의 문화로, 나눔으로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7만 톤 정도를…….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150만 톤씩 담갔다고 합니다.
이혜경위원
거의 지금까지 27만 가구 이상에게 전달됐어요, 135만 포기라든가. 그래서 일단 나눔의 행사가 참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중단됐잖아요. 다른 좀 더 많은 사회공헌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중단하겠다고 중단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중단 이유는 서울시가 함께 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것이 순수한 사회봉사의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 결합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단했다고 보거든요, 일련에 지금까지 보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해 오면서 서울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됐다가 2014년에 20억, 작년에 14억, 올해 18억 들어갔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그 금액에 비해서, 제가 보도자료는 냈지만 아무리 김장과 문화를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2억도 되지 않은 정도의 김치 재료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2014년, 2015년도에는 총감독이 있었어요. 그때 인건비가 2,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5,000만 원으로 올랐죠. 저는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 문화에 어떤 총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김장문화제라는 것도 정말 총감독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만큼의 전문성을 가져야만 하는가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무국이 구성됐어요, 문화제 사무국이. 그런데 거기에 기획실장, 운영실장, 운영팀장, 기획팀장이 있어요. 그리고 축제운영 총괄, 대외협력 총괄, 자원봉사자 관리하고 개ㆍ폐막 문화공연 홍보 제작관리 죽 되어 있는데 또 대행사로 MBC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행사의 역할은 뭐고 사무국에서 인건비 나가는 역할은 무엇인가. 김장문화제 하나를 가지고 18억이라는 예산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돈들이 MBC 것을 제외하고도 총감독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 사무국 예산이 또 나갔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전문인력비, 대행사, 사무국 또 나갔고, 아무튼 이 김장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거의 많은 돈이 설치비와 인건비로 나갔거든요.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원래의 의미가. 과도한 행사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서울시의 해명기사 중에 하나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해서 김장문화제를 알리고자 하는 데 목적도 있었다라고 밝히기는 했는데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많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을 냈다는 거죠, 짧은 시간 내에. 사실 한국 하면 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불고기, 김치는 해외에서도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가면 좋은데 어떤 실적주의로 재빠르게 등재해야겠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그런 욕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로 너무 보여주기식의 이것은 본래 우리 문화축제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요. 그래서 김장문화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굉장히 그렇게 많은 인건비가 현장 지원인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내요청 받으러 의전안내부스에 갔을 때 이것저것 먹으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의전에 대한 태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나빴다는 것들이 계속 저한테 들어오는 얘기이고요. 물론 저야 내빈석에 있서서 퍼포먼스에 참여했기 때문에 몰랐지만 저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일행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도우미들의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각자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음식이나 먹으면서 태만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서 어떤 인력관리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진행요원이 103명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103명 중에서 일부는 굉장히 안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한 것은 25개 구에 각각의 독특한 김치에 관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식의 대안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이고, 아무튼 그 3일 동안에 김장을 알리는 데 있어서 20억 가까운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가 크다. 3년 동안 김치에만 쓴 돈이 얼마인 거지요? 40억? 52억이에요. 지금 다른 문화재단이든 어디든 세종이든 시향이든 단 5,000만 원, 1억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행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김장문화제 하나가지고 3년 동안 52억을 썼다는 것은 그것도 제대로 잘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너무 과도한 예산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꼭 우리 문화재단에서 반드시 해야 되느냐? 처음에 받아올 때 보건복지에서 받아왔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다시 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회의감이 생기는 거지요, 3년을 지켜보면서.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행사 선정할 때도 보니까 정량평가는 거의 같은 점수를 맞췄는데 정성평가에서 많이 차이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정성평가를 하는 것도 물론 평가위원님들께서 잘하셨겠지만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서울페스티벌하고 서울문화의 밤을 행사하는 대행사하고 이번에 맡았던 MBC하고 대행사들이 이렇게 나눠서 받고자 했구나라는 것이 다 보이더라고요, 서류상에서 보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그 목적에 맞게끔 심사를 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갔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들을 제가 너무 너무 적었는데 여기서 자세한 것을 일일이 다 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게 지적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빛초롱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빛초롱축제에서 큰 사고가 하나 났어요. 아시고 계시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빛초롱축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관광국에서 합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렇죠. 관광국이죠. 이것은 제가 축제에다가 한꺼번에 넣다보니까. 그리고 제가 시향에 관련된 것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위원님, 김장문화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이혜경위원
아뇨, 그것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명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시향에서 지난번에 제가 단원들의 도박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을 때 우리 대표님은 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몰랐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담당자가 와서 저한테 서류로 보고했어요. 그래서 그 서류만 봤을 때는 별문제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별문제 없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서울시향의 도박과 관련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의회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이혜경위원
최근에 들으셨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이혜경위원
정확하게 9월 26일경 서울시의회에 전화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서울시향 도박에 대한 것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단원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어요. 그랬는데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지적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서울시향이 단원 도박 문제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해명자료를 보내오긴 했지만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사건을 축소하거나 감추려는 태도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재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11월 17일에 전 단원을 대상으로 저의 지적사항을 시향에서는 전달을 하고 자진신고를 요청했어요. 그랬을 때 4명이 자진신고를 해 갖고 와서 했는데 아직까지 자체조사와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아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얻은 바로는, 제가 지금 약을 먹어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서울시향 대표님한테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서울시향 최흥식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향 단원들에 대한 도박문제를 질의했었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때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런데 지금 며칠 동안 알아보신 바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서울시향 단원들한테 알려주어서 일단은 이런 사항들을 자진신고해라, 그러면 자진신고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체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처리하겠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받은 게 4명이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받았고요. 자진신고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진신고 한 사람들을 우리가 또 면담을 해서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인사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로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한 8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모르셨다고 하니까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1년 반쯤 되셨지요, 오신 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런데 8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되어왔다는 것을 모르셨다는 것 자체가 참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정말 제대로 된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8년 이상 동안 연주회 때마다 대기실하고 연습실에서 단원들 일부가 도박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단원들이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고성이 오가는 싸움도 일어났고, 또 일부 단원들은 굉장히 상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상습적인 도박이 중징계에 해당되는데 직원들이 이런 것을 알고도 묵인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과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대표님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제가 그날 좀 고민이 되었던 것은 대표님이 그것이 별 거 아니다, 몰랐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향의 위상이 실추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정확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묵인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단원들이 다 알고 있고, 직원들도 일부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시향의 위상을 추락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그것 말고도 워낙 큰일들이 많으니까 이것까지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너무 축소되고 은폐되었다는 것들이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지요, 아직?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직을 맡고 있는 이상 그것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제가 이것과 더불어서 지난번에 직책단원을 내려놓고 새롭게 뽑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런데 서울시향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올라갈 곳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 10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되어서 그것을 해명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제대로 밝혀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시정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참에 정말 새롭게 하려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거든요. 현재 직책단원들이 언제 어떻게 직책단원이 수석, 악장, 부악장, 부수석이 됐는지 근거서류 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그것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저쪽 세종회관에서 분리돼서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에 그 직책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맡고 있으면서 이 시향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직책단원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뽑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휘자, 상임지휘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지난번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안 맞다는 얘기를 저는 회기 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방안을 찾아보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당장의 방안을 찾는데 직책단원이라면 그것은 음악적인 역량이라는 것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외부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지 저희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못하겠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재단에 정년제가 없어요.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조례안이 통과가 됐고 규정이 있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저는 서울시향에 정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조례안에 넣을 사항이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조례안에 넣을 사항이 아니라면 규정에 넣어서라도 우리 시향이 탈바꿈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정년제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년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폐해가 정년이 없음으로써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정년제가 있음으로써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향은 지금 상황에서는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막바지에 와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에서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은 다 새롭게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의 체제에 계속 안주하려 하지 마시고, 제가 언어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절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성숙부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향 대표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수고스럽지만 다시 발언대로 가주시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이 우리 대표님을 괴롭히거나 우리가 집안이 대대로 철천지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지금 7년째, 6년 반째 이 일을 맡고 있는데요. 유독 우리 예술계통이라든가 체육, 이렇게 예체능 쪽에 보면 특수한 조직이다 보니까 일반 행정에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전혀 발맞추지 못하는 조직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문제라고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사회가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어떠한 사회조직이라도 제3자가 볼 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조직은 행정화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늘 어떤 구설수에 오르고 시비에 걸리고, 아까처럼 제가 이야기한 어떤 특혜시비도 걸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서울시민이 주인입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런데 비단 지금 6년 동안,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서울시향은 어느 날 갑자기 특정인, 전 정명훈 총감독의 어떤 사단화가 되었고 그분의 것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틀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금 전에 우리 이혜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동료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종지부나 찍어보죠. 저도 조금 전에 프랑스대사관에 후배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해놨는데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보수 이것을 받아 보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렇게 하시고 세계 최고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에 대한 보수도 측정해 보시고, 세계적으로 순위를 어떻게 따지는지 모르지만 보수에 대해서 30위권 정도 받아보시고, 유럽에서 중위권 20~30위 정도 되는 단원들의 보수를 받아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수석단원들이 받는 보수가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국세청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아르바이트하고 하는 내용들까지도 전부 다 합산이 됩니다. 그만큼 미국사회가 투명하다, 인정하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것 보면 그다지 많게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별 연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 배 이상을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을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요구했던 이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어떤 뭔가를 필요로 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필요한 목적사업을 하려면 땅이 필요한데 뭔가 지으려면 땅이 없어서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관이 서로 다른 곳을 활용을 하려면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위 교육청과 서울시 관계입니다. 학교 땅에다 뭐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개방되기 상당히 힘들죠. 그러면 학교 건, 서울시 건 간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물 간에, 주인은 서울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없는 살림을 공유해서 서로 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단 법인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관리주체의 어떤 문제 때문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개방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지금 현재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도서관 새로 지으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하나가 크게 짓다 보면 나중에 유지보수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활용을 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도서관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고 도서관에 맞는 구조물로 형태를 바꾸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학교가 요즘 학생 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 형태로 전환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가 돈을 투입을 하고 학교가 가지고 있는 건물 속에서 학교는 개방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윈윈하는 이 방법이 어떻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다만 누가 운영을 할 거냐는 아마 협의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될 건데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시범사업을 해 보실, 솔직히 좋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우리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 학교에서 사용관리와 관련해서 사고 났을 때 책임관계가 어떻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가 좀 더 개방이 되고 서울시 재정이 투입돼서 방과후에 일반인들에게 개방되고 하는 것이 좋은데 현장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학교가 먼저 개방해 달라, 우리가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의회에서 우리 서울시가 먼저 교육청의 문을 두들겨서 함께 하자라고 하면 아마 일선학교에서도…….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에 할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는 무료 아니면 저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능력이, 앞으로 굉장히 가면 갈수록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시민인데 국가 재정에서 이것까지 다 포용이 되냐,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보수를 받는 게 좋다고 봅니다. 노점상을 봅니다. 똑같은 사과를 A라는 바로 옆입니다, 똑같은 사과를 한 쪽에는 1,000원에 5개를 팝니다. 바로 옆에 1,500원에 5개를 팝니다. 사는 사람이 1,000원에 5개짜리를 사는 게 아니고 1,500원짜리를 삽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돈이 적으면 퀄리티가 낮구나 해서 우리가 접근을 안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미술관이든 박물관에 전부다 하는 게 무상으로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도 위원님과 100% 동감합니다.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료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번 무료로 시행한 것을 유료화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득시키기가 만만치 않아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어서…….
문상모위원
막말로 표 때문에 그렇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사실은 새로 생기는 것부터 고민을 하자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문상모위원
그래서 우리가 포장을 어떻게 하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뭐냐 하면 그냥 갑자기 안 받다가 뭘 한다면 뭐야 하고 반발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좋은 쪽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숙부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이성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신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 예산 때문에 4시부터 5시가 우리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셨기 때문에 위원들 다른 데 간 것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저것을 한 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거든요. 1분 정도 보시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지요?
16시 0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1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기사에 나온 내용 그대로이고요. 이게 2014년 12월 30일에 고미술문화관에 위탁 운영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협의된 게 뭐냐면 2015년 것은 저희가 운영비를 대주고 보증금 대주고요. 2016년부터는 고미술협회 운영수탁자가 운영경비를 전액 부담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2016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를 했었는데 고미술협동조합 위탁운영자는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 자기들은 예산지원이 없으면 못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미 2016년부터는 예산지원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편성도 하지를 않았고요.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저희 문화본부에서는 안 한다면 회수 조치를 하자, 이렇게 아마 결론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보 공문이 내려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1월에 와서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것을 일시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사실 어떤 운영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4월까지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동대문구 또 전문가들과 논의를 했었는데 결국 이 부지에서 고미술문화관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4월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고, 다만 해지 후에 비용 회수를 하고 27억에 대한 회수가 되면 우리가 이 사업은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쪽이 또 고미술 상가이고 그래서 다른 부지에라도 이 사업을 하자, 이렇게 동대문구와 협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현재 임대보증금 17억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를 동대문구가 계속 임차인과 임대업자와 논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3년 연부로 반환하겠다, 이렇게 지금 합의를 거의 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동대문구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문화관을 어떻게 다른 곳에서 운영할 것인지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감사를 했더라고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는데 처음부터 모집공고 효력위반이라는 것이 감사에서 나왔던 결과이고, 그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지금 이 사업비 처음에 교부조건이 뭐냐 하면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나 교부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을 때, 서울시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때, 허위 보고한 때, 이것은 사업비를 아예 반납하거나 일부 반납하거나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게 교부조건이었어요. 그렇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하게 회수를 해야지요. 그리고 저쪽에서 그만큼 안 하겠다 하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회수를 해서 다른 곳에 쓰든 그것을 다시 교부를 하든 해야 되는 방법인 것이지, 그것을 동대문에 계속해서 남겨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300만 원씩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1월에 그렇게 했으면 벌써 몇 개월이에요. 거의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지금 17억에 대해서 거기에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있지요. 300만 원씩 계속해서, 그 금액을 누가 내고 있는 겁니까? 거기 전세자금에서 빼는 것 아니에요? 누가 내고 있어요, 전세자금 300만 원에 대해서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2016년도 것에 대해서는 고미술협회에서 내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통보를 했으면,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지금 못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누구한테 받아낼 겁니까, 도대체? 소송할 거예요, 나중에? 왜 이렇게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 당장 회수하십시오. 당장 회수하시고, 거기에 어떠한 전략이라든가 고미술협회를 살리든 그쪽을 살리든 그쪽 라인을 살리든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연구를 하든 뭘 하든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뭘 하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시에서 그 정도까지 밖에 일을 못합니까, 지금? 이것 당장 회수하십시오. 회수하셔서 그쪽 일대에 어떤 방안이 좋을지를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것은 회수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사업의 교부조건이 뭡니까? 조건대로 하십시오. 아셨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처음에 허가조건도 이것 문제가 굉장히 많고 심각하더라고요. 그것 다시 한 번 문화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을 차차 한번 보세요, 그 내용 자체도. 그리고 우리 시립교향악단 앞으로 좀 나오세요, 대표이사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서울시향 최흥식입니다.
우리 시향은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요.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도 그렇고 직책단원 문제, 정말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직책단원만 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 2006년, 2007년은 단원들이 어떻게 채용되었는지 아예 내용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세종문화회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나, 그것 자체도 거기서부터 그것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또한 2008년, 2009년, 2010년 이쪽에도 ’16년도까지 특별채용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이것도 문제인 것이고, 내용도 특별채용 이외에도 아예 공란도 있어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도. 도대체 이런 부분들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한 제2수석에서 수석이 되려고 하면 이게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 이것도 절차가 없는 거예요. 절차가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저희들이 오디션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절차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그렇게 하셨어요? 오디션 방법으로 하셨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지금 대표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다보면 답변을 하고나면 다 틀린 답변을 계속하고 있고, 행감장에서 본인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이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서를 왜 하셨어요? 지금 한두 가지가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하고도 지금 한두 가지가 틀린 것이 아니었지요? 그런 조항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직책단원 이 부분도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많은 상황이고,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티스트 커뮤니티 부분도 많이 지적을 했었지요, 본 위원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이 부분도 문제가 뭐냐 하면 원래 공연기획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지금 그쪽에다가 맡기는 것이 문제예요. 수석이나 그쪽 아티스트 커뮤니티 이 사람들한테 지금 힘을 너무 실어주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연주자들은 나름대로 연주를 해야 되는 거고, 공연기획팀은 본인들이 실력을 가지고 공연기획을 짜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선수들한테 그 단 자체를 모집하라고 한 상태, 이런 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일반 단원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은 본인의 연주 실력을 늘리는 데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직원들은 행정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공연기획팀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데 공연기획팀이 지금 너무 약한 거예요, 실상.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 커뮤니티 이런 단원들이라든가 수석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모임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거기에 힘을 실어주어서 하다보면 이게 일반 단원들한테는 힘이 빠지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수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오디션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곳 시향에서는 절차들이 모두가 배제된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공연기획팀이 실력이 안 되면 공연기획팀에 실력이 되는 사람들 전문가를 뽑으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장이나 부악장 파트를 대표하는 수석인원들이 17명인데 지금 아티스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구성원들이 9명이에요. 이것도 차라리 아예 수석 전체가 모여서 뭘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9명이, 9명 사람들은 어떻게 뽑았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자체적으로 뽑은 것입니다. 저희가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님, 이러니 시향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점점 신뢰성만 떨어지는 그런 시향이 되어 버리는 거죠. 조금 이따 우리 본부장께는 다시 하기로 하고. 우리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이승엽입니다.
본 위원한테 해명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겸직신고에 관한 것에 대해 문제 있다고 했는데 한 사람 팀장에 대해서, 그게 본 위원한테는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인정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신고기간이 있었고 또 전 직원한테 공지가 되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 다 신고했는데 그 사람만 이것을 왜 무시하고 신고를 안 했을까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지금 확인된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혹시 또 다른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특정한 이 건을 포함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인가 그것을 자료요구 했더니 이 팀장이 거기 부평문화재단에 사임 의사를 했어요. 본인이 당당하다면 12월까지 했겠죠. 그랬는데 본인이 제가 자료요구하고 나선가 그 내용이 들어갔는지 부평문화재단에다가 사임을 했어요. 그것도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12월까지인가.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사장님한테 그때 사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료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저희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 회부는 물론이고 직무유기, 태만, 직장이탈 금지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이런 것들의 상벌규정이 다 갖춰져 있죠, 세종문화회관에?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이것은 반드시 징계처리 하십시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영리 및 겸직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직장이탈금지 위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벗어날 때는 얘기를 하지 않고 나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몰랐죠. 이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도 몰랐고 그것은 직장이탈금지 위반이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것은 살펴봐야 될 것인데 저희는 겸직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휴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규정집을 살펴보니까 강등, 정직 이상 조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정도의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번에 말씀하실 때 사장님께서 본 위원한테는 “그것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분명하게 사장님을 보좌한 것 자체도 잘못된 거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께서도 알겠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반드시 제게 설명자료를 주시고 복무관리를 앞으로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본부장님, 서울문화재단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내년도 가장 핵심적인 추진사업이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생활문화진흥과 관련된 동아리지원사업이고 또 하나는 서울예술인플랜인 것 같은데 각각 사업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생활문화부분은 저희 비전2030계획에 따라서 시민들이 문화의 주체자로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기에서 생활문화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 그런데 저희가 생활문화 관련된 분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 간접적인 지원방식이 뭐냐를 따져 보니까 동아리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매개자 양성이랄지 또 생활문화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준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두 번째로 예술인플랜의 경우에는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다섯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예산관계상 그 많은 부분을 다 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는 젊은 예술인들한테 집중을 하자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예술인들이 초기에 예술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그들을 어떻게 창작활동이랄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그분보다 조금 더 예술단을 구성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술단 활동을 1년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술단 활동비를 지원한달지 이렇게 젊은 예술인들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예술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꼭 그것은 젊은 예술가는 아니지만 예술교육 강사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그분들이 예술강사로서 우리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어제 문화재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테고리의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사업들이 문화재단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사업시행을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해서 문화재단 사업으로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책임 없는 그야말로 사업수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안이나 사업계획은 문화본부에서 해 놓고 책임소재는 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수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듯이 서울문화재단에 모두 이관해 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계획해 놓고 모든 것을 다 이관을 해 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책임소재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져야 되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를 해 보니까 서울문화재단에서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실상. 좀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어제 문화재단 대표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그동안 있는 사업에 또 문화재단 대표가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도 있을 거고, 또 문화본부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갖다 밀어 넣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산 자체도 100% 늘어났죠. 이거 보니까 막무가내로 문화본부에서 재단에 사업과 예산을 다 밀어 넣는 거예요. 이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서로가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지금 현재 위원님…….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어제 판단했을 때는 문화본부에서 문화재단에다 그냥 사업을 밀어 넣은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직의 재구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문화재단하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화재단에서도 이 사업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의 단계고 그 부분을 지금 예산 확정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확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문화재단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보시기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준비단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생활문화파트와 이 문화예술인파트를 나눠서 지금 집중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아요.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서울이나 또 서울예술인플랜은 영세예술인들한테는 정말 단비와 같은 그런 일들이죠. 그런 예술복지사업인데 문화본부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이런 것들만 던져주고 “진행하십시오. 재단에서 진행하십시오.” 이런 모양새라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이 김장문화제 말씀하셨죠? 저는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 현장에 갔었지만 너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문화본부에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끝까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재단하고 같이 논의하고, 나중에는 재단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계획은 여기서 해 놓고, 엉뚱한 계획을 해 놓고 여기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은 옳지 않죠. 적어도 문화본부에서 확실하게 계획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저희가 철저하게 문화재단과 함께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배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재단 문제인데요. 어제 디자인재단의 전기이월금 고갈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이것을 문화본부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디자인재단의 경우 지금 전기이월금 부분은 문제제기가 크게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것보다는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하자보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은 일단 편성을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디자인재단이 이번에 70억 정도 전기이월금을 사용하고 나면 5억 정도밖에 남지 많아요. 전기이월금 사용이 재단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재단들이 전기이월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은 일반적이진 않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어떻게 보면 편법인 거죠.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서울패션위크와 디자인위크 대관료로 16억 정도를 출연금에 증액시켜서 편성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문제는 DDP에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재단 대표님 서 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서울디자인재단 이근입니다.
본 위원은 디자인재단에서 DDP문제라든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DDP문제는 정말 앞으로도,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지만 5년 후, 10년 후가 걱정스러운 게 DDP예요. 처음 설립 때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5년 되고 10년 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것들 이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완공된 지 3년이 됐기 때문에 보수 하자에 대한 A/S가 올해 12월말로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저희 자체비용으로 보수하자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책정을 어느 정도 해 놔야 되고 또 어제 말씀하신 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본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디자인재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산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재단에 출연금 문제 이런 것들만 주시지 말고 정말 근본적으로 거기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시고 예산 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제가 서울시향 같은 경우에는 방만 경영으로 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속안에 내부가 문제가 너무 너무 많아진 상황인 거고, 디자인재단은 현실적으로 운영비를 제공하고 있지를 못하고 또한 문화재단은 사업이 그냥 왕창 거기 가 있고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사건들이 문화본부 내에 이 부분들이 재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인지를 파악하셔서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해요.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서 말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각한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본부장님께서 좀 더 분발하시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구 공공도서관 서울시 지원 확대를 위한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2015년도 9월에 했었어요. 2015년도 시 지원예산이 9.3%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했었고 또한 박원순 시장 정책 자체가, 박원순 시장의 공공도서관 공약 자체가 공공도서관 지원 시비 보조를 임기 내 2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지원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또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하면 30%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때 5분 발언을 하고 나서도 2014년도에 11.4%, 2015년도에 9.3%, 2016년도에 8.9%, 오히려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서관은 점점 늘고 있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지원해야 될 곳에 지금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을 늘려보려고 했는데 문화본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여된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배분하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했지만 도서관 수는 늘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서 비율은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 전체적인 재원사정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희는 하고 있는데 재원 늘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오늘 죽 질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방만하게 경영하는 데 이런 데는 빼야지요, 당연하게. 빼서 돌리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조정하셔야 되는 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우리 문화본부만의 실링(ceiling)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노력해서 좀 더 문화본부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노력해야지요. 본 위원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과 더불어서 해야 될 역할들이 문화본부 내에도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꼭 정말 필요하고 그런 것에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김미경위원
아니,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필요하다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그런 정책 자체에 전혀 하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은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요? 시장도 20% 하겠다고, 아예 조례 지금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30%인데 그것도 10%도 못하고, 모든 것들이 다 명분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정책인 거예요, 지금.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발음도 안 되네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찾아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데와 뺄 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좀 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뒤에 배석하신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예산이 우리 과 예산만 편성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시 전체를 생각해서 하는 그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쓸 것인가를 정말 고민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제가 이번에는 올 해 세 번째 한 한지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에 제1회 한지문화제가 열렸어요. 3일 동안 한 3억 정도의 예산중에서 2억 7,4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결과보고서를 한번 달라고 해서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바람직하게 쓰셨어요. 전통 한지 계승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했다. 한지를 매개로 전통문화의 현대적 구현과 인식 확장에 노력하고, 신 천연소재로써의 한지를 활용한 신사업 창출기회를 마련한다.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로 한류화로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주 정말 우리가 듣기에 이 한지문화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 잘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대를 하지요, 2회, 3회 하면서. 그런데 한지문화제를 3회 하면서 1회 그렇게 했고, 그런데 1회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이 폐지될 위기에 있다가 그러면 서울시가 3억이라는 예산을 지출하면서 제대로 된 한지문화제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구에 인쇄문화가 발달한 지역이 있으니까 중구에서 한번 다시 해보겠다고 해서 없어질 위기에 있는 것을 중구에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억 5,000의 예산을 받아서 중구의 가을 정동야행과 함께 한지문화제를 개최했어요. 아시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 평가가 어떤지 아시지요? 정동야행이라는 축제와 함께 한지를 굉장히 잘 이용해서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3회 때는 또 어떻게 되냐면 1회, 2회 때는 사실 의원발의로 증액된 예산이었어요. 그렇지만 3회 때는 다시 웬일인지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왔어요, 2억으로. 그래서 저는 중구에서 정동야행과 함께 한 한지문화제를 참 잘했으니까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는 바람에 시에서 더 잘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쉬웠지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의 예산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국악주간이라고 하는 1억 5,000 예산과 한지문화제 2억 예산, 이 3억 5,000의 예산이 갑자기 2016 아리랑축제, 아리랑페스티벌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아리랑페스티벌은 민간에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굉장히 한 기업에서 메세나(Mecenat)를 제대로 잘한다고 하는 호평을 받았어요. 그것도 그것을 이번에 주관하신 분께서 메세나 대상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관한 3억 5,000의 두 가지 사업은 어떻게 됐을까? 독립된 어떤 축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리랑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도움을 준 조력자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각각의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문화관광위원으로서 생각한 어떤 국악주간과 한지문화제의 어떤 독창성을 갖고 우리 서울시만의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싶어 했던 바람은 없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아리랑페스티벌 속에 포함된 모든 축제가 굉장히 성대하게 잘 치러져서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에게 호평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서울시 예산으로써 만들어진 축제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 서울시의 3억 5,000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리랑페스티벌은 성공적으로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년째 계속되는 국악주간과 한지문화제가 거기에 흡수되어 버린 듯한 느낌 때문에 아쉬움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1회, 2회, 3회 한지문화제를, 그러니까 1, 2, 3회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요. 3년 동안 각각 다른 형태로 한지문화제가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것이 내년에 또 다른 한지문화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어떤 사안을 볼 때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리랑페스티벌 측에서는 한지문화제가 들어와서 아리랑페스티벌이 죽었다고 얘기를 저희한테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오히려 한지가 부각이 되고 패션쇼가 부각이 되어서 아리랑의 개념이 개막식에서 상당히 죽어서 그쪽 조직위에서 자체 평가를 할 때 다음에는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또 냈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지에 대한 어떤 특성을 제대로 발현을 못시킨 측면이 있다는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게 한지 2억 정도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 한지문화를 알리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는 좀 더 단체가 나서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편성을 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혜경위원
아, 예산편성을 본부 자체에서 안 하신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편성이…….
이혜경위원
본부에서는 올리셨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안 올렸답니다.
이혜경위원
본부에서도 안 올리셨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한지문화제는 서울시에서는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뜻하네요. 그렇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지금 현재는. 민간단체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민간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이혜경위원
그래요. 좀 아쉽게 됐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좀 아쉽습니다.
이혜경위원
한지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어떤 전통의 단순한 문화만이 아니라 문화와 생활과 산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이게 원주나 전주나 안동이라든가 거기서 한지문화제를 지금까지 10여 년째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할 때도 각 지역에서 하는 것하고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답게 이 한지가 일단 최종적인 것은 어떤 산업화를 시켜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이끌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서울시에서는 이 한지문화제 자체를 포기하겠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니, 그것보다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저희가 이것을 주관해서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주도하고 저희가 예산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한지문화에 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 단체들 간의 통일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없고, 또 어떤 식의 한지문화를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통일이 지금 사실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내년에 단체들이 좀 더 해오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으로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이혜경위원
그런데 민간에서 할 의사가 없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맥이 끊기는 것이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렇다면 종로에 조지서 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초식 행사를 했었고, 중구에는 인쇄 주자소 터가 있어가지고 인쇄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종로와 중구에서 한지라는 특성을 가지고 어떠한 전통문화도 계승하고 산업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드릴 게 공예박물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한국의 공예 속에 한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한지공예는 상당히…….
이혜경위원
크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공예박물관을 준비하는데 한지문화에 대한 것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면 지금 공예박물관에 대한 준비는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회의감이 들지요. 이것이 함께 병행해서 나가야 될 것이지, 공예박물관 따로 한지문화 따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공예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공예 전반에 대한 그것과 연관된 것에 대한 자료라든가 어떤 연구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박물관만 짓겠다라는 앞뒤가 맞지 않은 계획이 지금 수천억을 들여서 진행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것 또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어떤 축제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일관성, 그다음에 발전가능성 여러 가지로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 서울시 축제 3년간의 축제현황을 지금 봤어요. 2014, 2015, 2016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드럼페스티벌, 하이페스티벌, 물론 거리예술축제로 바뀌었지만 서울문화의 밤, 서울사진축제, 국악한마당, 김장문화제 이런 축제들을 3년 동안 것을 딱 간단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관성이 있어요, 예산은. 그런데 그것을 대행하는 대행사에 따라서 총감독이 바뀌고 또 예산규모에 비해서 총감독에게 지불되는 금액이 많이 변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내년 2016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서 나올지에 대한 의문점과 과연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진행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문화본부에서 이런 검토는 중장기적인 어떤 문화축제에 대한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2014, 2015년도에도 행감 때마다 우리 서울시의 축제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반복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노력하시고 있다는 것은 보이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아직도 우리 문화본부에서 어떤 축제 문화에 대한 발전방향이 제대로 서있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축제를 지금부터 기획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관성 유지랄지 총감독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남산골 한옥마을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메타기획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내년 2월 정도 끝나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2월에 종료합니다.
김기만위원
우리 본부장께서 지난 3년간 메타기획이 남산한옥마을하고 국악당을 운영하는 데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정도…….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제가 평가서를 보고 올해는 제가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요 초창기에 조금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김기만위원
초창기에는 뭐라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조금 더 미흡했는데 가면 갈수록,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만위원
전에는 남산골한옥마을 운영 업체를 보니까 주로 한국의장이라든가 예문관에서 번갈아가면서 많이 했더라고요. 운영업체 선정 심의위원회에 제가 시의원 대표로 들어갔어요. 보니까 MBC미디어, KBS미디어들도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로 해서 메타기획이 선정이 돼서 지난 3년간 운영을 했는데요. 제가 남산한옥마을과 국악당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우선 제가 방문객 수를 보겠습니다. 메타기획이 운영하기 전년도인 2013년도에는 방문객 수가 22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메타기획이 선정돼서 운영하기 시작한 2014년도에는 170만 명, 2015년도에는 약 130만 명 정도, 맞죠? 본부장님 가지고 계세요, 이 자료? 한옥마을 방문객 수,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2014년도에는 마음 아픈 일이지만 세월호 사고가 있어서 그랬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관광객 수도 많이 줄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급감했었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고 해도 2016년도에 올해 방문객 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방문객 수가 적다는 것은 우리 메타기획 운영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지금 본부장님은 운영실적을 보니까 그런대로 잘 하고 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메타기획이 운영하는 데는 한옥마을하고 국악당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숫자는 남산골한옥마을 전체에 오는 건데…….
김기만위원
본부장님은 국악당 운영…….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제가 보는 것은 국악당과 남산한옥마을에 있는 우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한옥에 대한 이용 빈도가 높아져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하고 같이 문광위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김창원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올해도 서울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지금 잡고 있는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남산골한옥마을에서 국악이 아닌 현대음악과 관련된 교육 및 공연을 한다고 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것을 보면 현대음악 마스터클래스 RITUALS의 참가자 모집공모를 보면 국악기, 서양악기 전공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을 하면 참가비용 만 원을 내고 참가하도록 되어 있죠. 글씨가 보이나요? 제가 이것으로 찍어서 했기 때문에 내용이……. 일단은 빨간색으로 하는 게 참가비가 만 원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런데 문화정책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올해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참가자 수가 30명이고 무료로 진행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교육이 무료로 진행됐습니까, 아니면 저기 처음에 참가비 만 원 공고대로 유료로 진행이 됐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한 번 보세요. 누가 설명할 거예요? 박대우 과장님은 회의 가셨죠, 예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이게 지금 유료로 진행되었다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작년 2015년도 행정감사할 때 이 질문 내용이 다 있거든요. 존경하는 조규영 의원님도 계속 질문해서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교육과 관련된 공연이 두 차례 있었어요. RITUALS이라는 공연에는 총 157명의 관광객 중에 무료관광객이 106명이 되고 렉쳐콘서트 총 관람객 수는 36명에 무료관람객이 20명이 됩니다. 한옥에서 현대음악을 연주하는 기획을 하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호응도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기는 제가 볼 때 메타기획에서는 정가악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것은 국악인들하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메타에서 이런 현대음악을 가지고 연주하는 기획을 하셨는데 관람객 수를 끌어올리려면 선택과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한옥에서 서양학을 하는 이런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김기만위원
색다른 기획을, 자기네 자체적으로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본부장님 여기 광고에 공고 낼 때는 참가비를 만 원씩 받는다고 그래 놓고 지금 여기에서 이익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음악마스터클래스 해서 지금 무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는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30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만 받아보고는 이게 무료인지 유료인지 모르죠.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공고 냈을 때 이 자료를 못 보면 아, 30명 무료로 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하면 우리 위원들을 바보, 병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역사박물관도 그렇고, 역사박물관도 내가 홍보마케팅팀을 만들어서 역사박물관 홍보에 인지도를 올릴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부를 만들라고 했더니 조직국하고 의논도 안 하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나한테 보고를 해 놓고 실제로 가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본 위원이 6년 동안 있으면서 이것은 완전히 위원들을 눈 가리고 바보 만든다, 문화본부에서. 본 위원이 엊그제 디자인재단 질의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공공의 공연장이나 전시장은 대관해 주는 게 주가 아니고 양질의 자체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볼 때 정말로 사랑받을만한 그런 전시회를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한옥마을의 국악당 같이 운영하는 그런, 앞으로 업체 선정에서도 남산한옥마을 운영업체, 저도 사실 기대를 했어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3년 동안 잘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끝나가니까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찍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앞으로는 이런 공연기획능력까지도 고려해 주시고요. 또한 남산한옥마을은 사실 무료입장이잖아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고 또 우리 서울도심에 한옥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장소고 가족들끼리도 가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즐겨 찾는 명소가 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서울 4대 축제 운영 관련된 자료를 제가 부탁할게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3년간 각 서울시 4대 축제 운영 감독 약력, 그다음에 계약한 기획사들의 실적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3년간 각 축제별 기획사의 선정 관련 서류, 기획사의 축제 제안서, 계획서, 결과보고서 일체 제출해 주세요. 또한 기획사 및 감독이 축제 총 예산 중에 얼마를 받아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썼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세부내역도 제출해 주세요,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우리 서울시향 단원노조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본부장님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대표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향은 2016년도 1월 20일에 단원협의회에 관한 내규를 신설하고 수석단원 3명하고 일반 단원 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대표님 앞으로 나오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서울시향 최흥식입니다.
대표님, 원래 단원협의회는 애당초 단원노조가 없는 서울시향의 단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하나의 창구로 활용되어 왔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만들었습니다.
내규에는 공식적인 단체교섭권이라든가 임금협상권 등 거기에 대한 것은 전무한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래서 그 한계는 거기까지 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 서울시향의 단원들이 2016년 올해죠, 7월 6일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지회를 정식 출범하고 현재 과반수 이상이 등록을 해서 단체교섭권을 갖게 되어 있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향의 단원노조는 단체교섭권을 갖게 되면서 명실상부 서울시향의 단원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식적인 임금협상 등이 가능한 유일한 단체로 되어 있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원노조는 단원협의회가 여전히 기능하고 있어서 단원들 간에 대표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노조가 기능하고 있는 이상 단원협의회는 점진적으로 폐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지금 저는 창구를 더 많이 갖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단원들과 대화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아니, 대표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단원협의체가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데 단원협의회라는 그런 단체는 없어도 충분한 어떤 단원들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교섭권이 있는 노조가 결성되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이제 다 소멸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것은 뭐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지금 말씀드린 대화의 창구를 넓히려고 생각한 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지금 현재 노조가 있다고 그러지만, 노조와 지금 단체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노조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고 1차 창구는 그럴 것이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는 그냥 잠정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단원협의회가 임금협상의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단체교섭권은 노조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노조입니다
노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런데 지금 대표님은 우리 서울시향을 운영하는 데서 대화의 창구로 단원협의회를 계속 끌고 갈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뭘 검토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필요성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단원협의회라는 것은, 이게 노조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조가 지금 두 개라는 것 아니에요, 공식적인 노조하고 단원협의회하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사협의회도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법상으로 설치할 수 있고요. 노조도 있고 그리고 그 양자를 다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사협의회는 뭐하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노사협의회는 법상으로서 단체 내에서 노사협의회를 형성하라 해서 노사협의회 구성원자하고 저희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보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노사협의회에 관해서요?
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노사협의회에서는 어떤 일반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와 그다음에 단원협의회와 노사위원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의 3권을 가지고 있는 건 노조가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경영층이나 또 그 필요성에 의해서 대화창구를 하기 위해서 경영활동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사협의회도 있고 또 노동자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단원협의회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올해 초에 대화의 창구가 없으니까 노사협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단원협의회를 형성해서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필요성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재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대표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노사위원회, 단원협의회, 노조 다 필요성을 느끼지요,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원협의회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수석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원협의회는 지금 단원들과 수석 한 사람과…….
아니, 단원협의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지금 4명인데 1명이 수석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단원들입니다.
사실 이 단원협의회에 이런 수석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단원들의 의견이 대부분 무시될 가능성이 많다. 그럴 것 같으면 정식으로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조가 만들어졌으면 이것은 유명무실하다. 단원협의회는 임금협상권한이 없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없습니다.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런데 굳이 그것을 둘 하등의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또한 내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단원협의회가 지금 현재 우리 최 대표님하고, 대표로서 하나의 단원협의회는 우리 대표이사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보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전혀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랬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인가요? 지난 임시회 때 존경하는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트라이얼 제도를 언급하시면서 단원협의회 의견이 묵살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원협의회를 대표님이 충분히 핸들링(handling)하기 쉬우니깐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아닙니다.
좋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검토하겠습니다. 단원협의회의 운영여부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표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제가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거기 단원협의회 임원중에 서울시향에 소송이 걸려 있는 분의 남편이 속해 있지요?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세요. 보면 딱 아시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는지요?
이번에 우리 서울시향에 소송이 걸려 있는 분의 남편이 거기에 속해 있느냐고요, 단원협의회에? 그리고 좀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대부분 수석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협의회라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제가…….
지금 생각 안 나시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보시고, 저한테는 보고를 해 주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에 대한 실제적인 권한도 없고 단원들의 의견도 관철시키지 못하는 이 협의회, 우리 대표이사께 목이 잡힌 이런 조직이 어떻게 단원들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님, 본래 단원협의회가 단원노조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러면 단원노조가 이제 단체교섭권을 획득한 만큼 단원협의회는 해체 수순을 밟으셔야 된다. 그리고 제발 쓸데없는 위원회를 만들지 마세요. 노사위원회 그런 것을 만드시지 마시고, 단원들에게 또 우리 직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시고, 직원들이 좀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제발 뺏지 마시고요. 그게 바로 우리 오케스트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대표님 아시겠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단원노조 편도 아니에요. 그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 단지 제가 그분들 공연할 때 몇 번 가서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것을 저기하고 관객들 반응이라든가 또 참여도라든가. 저도 문광위에 있으면서 우리 서울시향에 훌륭한 분들의 연주,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번 서울시향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를 못해요,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직이 이제 생겼으면 임시적인 그런 조직들은 다 없애주시고,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제가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아셨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강서) 위원 1분만 제가…….
김기만위원
1분만 할 거예요?
(강서) 위원 네.
김기만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가 추가로 할게요. (이성희 위원장, 박성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숙부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를 부탁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면 저거할 것 같아서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하고 도서관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2006년도에 구의원으로 있을 때 작은 도서관을 만듭시다 해서 빌게이츠가 자기 동네에 있다는 거, 그것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서 작은 도서관을 만듭시다 해서 10년 동안에 이것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자료를 부탁해서 보니까 좀 과잉이 또 시작된 것 같아서 이제는 이것을 약간은 어떻게 보면 신축이라든가 개관하는 것을 조금 정지시키고 운영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보다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공립이 있고 구립이 있고 또 사립이 있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강서) 위원 어떻게 사립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작은 도서관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1분만. 우리 강서구도 엄청 많아요, 사립이. 어떤 것을 사립이라고 하는지,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중에 사립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돈은 운영비는 얼마 안 돼요.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사실 참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그것 가지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사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운영비 부분보다는 사서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서도 지원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 부분들을 증설보다는 내실화를 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너무 많네요. 지금 저도요, 왜냐하면 개관한다고 초대장이 자꾸 오길래 보니까 이것은 좀 아닌데 싶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했냐면 주민센터의 새마을문고를 가서 보니까 너무 빈약해서 주민들의 접근력이 가깝고 또 아이들 손잡고 오기도 가깝고 학생들도 가깝고 그래서 주민센터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좀 했으면…….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강서) 위원 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주민센터에다가 많이 했는데 구립도 생각보다 참 많네요. 구립도 많은데 예산은 꽤 많이 주시네, 구립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강서) 위원 대부분 사립은 어떤 것, 아파트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파트나 아마…….
(강서) 위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건물에 만들어 놓은 거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런 것.
(강서) 위원 조금 중지시키면 안 될까요?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아마 도서관 개관하는 법이라든가, 예를 들면 요건이 너무 허가적인 것이 쉬워서 그런 것 같아서 예산을 좀 모아썼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거든요. 도서관이 지금 현재로서는 큰 도서관이 너무 잘되어 있잖아요. 사실 짓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강서구에도 시립도서관도 있고 또 교육청 산하 도서관도 참 많은데 신축은 조금 자제해 주었으면,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운영비로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런데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 특히 사립의 경우에 이렇게 공간이 형성이 되면 제가 보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가장 좋은 시설이 도서관을 짓는 게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짓기는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어 놓고 나서 운영부분에서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강서) 위원 돈 달라고 막 그러는데…….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강서) 위원 그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강서)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더 이상 못 내려가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서) 위원 거기서 약간 제재를 하면, 다 이것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서) 위원 차라리 북 카페 서점 활성화하는데 돈 좀 활성화시켜주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건 좀…….
(강서)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박성숙부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42페이지 참고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유니버설디자인하고, 그다음에 한양도성, 순성안내쉼터, 마을미디어어센터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박물관 2016년도 올해 11억 6,000만 원 지원이 됐더라고요, 58개소에. 2016년도 정산내역을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아직 사업이 안 끝난 부분도 있고 정산 진행중이라 자료를 제가 받지 못하고 2015년도 정산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워낙 많은 자료다 보니까 58개소, 그러니까 2015년도는 41개소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다섯 군데만 대표적으로 한 박물관마다 500페이지 정도의 자료가 있다고 해서 제가 겁을 먹고 500페이지를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다섯 군데만 확인을 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박물관에 1,5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인쇄비가 900만 원이고 디자인 비용이 100만 원이고 사진촬영비가 300만 원, 말 그대로 자수박물관에서 조각보의 미학이라는 책자 만드는 데 100% 다 비용을 쓰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수박물관에 전시를 해야 하니까 오프닝 행사하는 데 50명, 2만 원짜리 식사비용으로 100만 원 지출하셨고요. 식사비용을 지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식사비용이 2만 원짜리가 제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유금와당박물관 같은 경우는 2,1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수박물관 같은 경우는 1,922㎡입니다, 그 건물규모가. 유금와당은 823㎡입니다, 건물 규모가. 거기도 소책자 만드는 데 900만 원, 그 e북 책자 만드는 데 700만 원이니까 1,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5,000부를 제작을 했더라고요, 조그마한 소책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전시 행사하는 데 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누가 어떻게 전시에 참여했는지는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몇 명이 이 전시회에 왔는지 도저히 자료에는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한 명이 왔는지 백 명이 왔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자료에. 그다음에 종이나라박물관 같은 경우는 9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규모가 4,320㎡입니다. 보통 아이들의 체험행사비인데 육안으로 사진만 확인을 했는데 1회부터 5회까지 있었는데 1회 차는 사진으로 봤을 때 10명 정도 앉아있었고, 2회, 3회, 4회, 5회 차 정도는 보니까 사진으로 볼 때는 5명에서 10명 정도만 체험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종이나라에서는 체험이라도 하고 있더라고요, 5명이나 10명이 됐더라도. 9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다음에 인도박물관 같은 경우 1,200만 원이 지급이 됐고 면적은 1,500㎡입니다. 토너구입비에 110만 원을 썼고 복사용지 구입하고 우편발송하고 현수막 제작하는 데 비용이 쓰여지고 여기에 팜플릿 만드는 데 700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조명시설하는 데 100만 원을 쓰셨고, 차량주유비로 비용이 지출이 됐고 뭘 포장했는지 포장비용도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총 1,2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다섯 번째는 하정박물관은 1,200만 원을 지급했고 규모는 4,530㎡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보통 교육비용으로 교육자료 인쇄비 해서 1,200만 원을 지출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흔 몇 군데 되는 사립 박물관에 비용을 지원을 해서 지금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 정산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복사본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500페이지를 어떻게 복사를 합니까? 그래서 usb로 자료를 받을 수 없냐라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몇 군데만 usb로 자료를 받아서 했고 2017년부터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수기로 행정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립박물관을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다섯 군데의 지급내역을 보면 이게 과연 정당하게 지출이 된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사립박물관 지원비는 오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사업내용을 보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대개의 경우에 전시, 여기 쓰는 돈 내역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팜플릿도 만들고 주유비도 쓰고 여러 가지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항상 지원하는 형식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목적이 뭐죠, 사립박물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지원하는 목적은 그런 전시교육을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죠.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한 적이 없어요, 참여한 적이.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참여라는 게 체험이 참여일 수도 있고 전시를 보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볼 수도 있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요. 전시가 됐든 뭐가 됐든 참여했던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자료에 없어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들은…….
남재경위원
몇 명이 참여했는지 알아야 예산에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위원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부터라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규모가 굉장히 큰 사립박물관 아니겠어요? 거기에 우리 시민의 세금을 확인 없이 지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2017년도에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각별하게 살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까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좀 더 열악한 박물관에 지원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사립박물관을 어떤 방식으로, 어차피 지원할 비용 같으면 우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라. 여기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심사기준표가 있더라고요. 심사기준표를 더 강화해서 사립박물관에 지원할 때 주민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참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수하든지 지원을 하지 않든지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너무 주민참여만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열악한 사립박물관의 경우에는 지원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열악한 박물관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열악한 박물관도 지원하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절대 바뀌지 않더라고요. 계속 지금 수년간 이 상태로 유지되어 오고 있으니까요. 그럴 바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넓혀 달라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심사기준표에 넣어서 지역주민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행촌동과 금천구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억 6,000만 원 중에 사업비는 얼마죠, 순수하게 시설로 들어가는 사업비?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에 있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제가 질의하고요. 한양도성 순성안내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한양도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인왕산 부근에 안내쉼터를 조성을 했어요. 비용은 1억 3,000만 원 들였는데 철판구조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철판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꽤 싫은 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전에는 앉아서 이렇게 주민들이 소통도 하고 아주 좋은 공간이었는데 지나가면서 한 마디씩 하는 장소로 변경이 되었어요. 옆에가 바로 서울성곽 한양도성이고 여기가 1억 3,000만 원짜리 철판구조물로 순성안내쉼터를 만들었는데 뙤약볕 여름에, 여름에 가면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햇볕이 내리쬔다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어디 앉아있을 데가 없어요. 여기 의자 두세 군데, 그늘이 철판구조물 같이 삼각형으로 만들어져요. 거기에 몇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늘에만. 이왕 사진 찍어온 거니까, 본부장님, 현장은 못 보셨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지나가면서 외관만 봤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해당 관련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공공건축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 작품 자체가 건축상의 어떤 대상이 될지는 몰라도 한양도성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위치적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꾸지 못할 바에는 옛날에 있던 나무 정자를 만들어 달라, 검토해 달라, 그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체육시설을 보완해 달라. 또 그다음에 화장실도 없고 야간에 이렇게 아늑한 공간이 없어졌는데 대안을 만들어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 시설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느냐 하면 주민참여가 없는 설명회만 했어요, 1회. 그래서 주민참여가 없는 설명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 이거 철거할 수도 없고 주민들은 계속 지나가면서 한 마디 하고, 본부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도…….
남재경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주민들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도성과의 문제에서 보면 한양도성실사단은 와서 정말 극찬을 하고 갔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칭찬을 했습니다. 외국인 시각으로, 또 도성을 실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설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안으로 처리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이것은 한 번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실사단에서 립서비스 한 것 아닌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분이 립서비스 하고 가실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주민의 정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이 보완을 요구하거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과 위원님과 한 번 더 상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끊임없이 나와요. 이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서울시가 그냥 우수하다, 심사실사단이 와서 극찬을 하고 갔다, 그걸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주민들과 소통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다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또 참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지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번번이 이렇게 반영시켜 주지 않으면 결국은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더라도 주민들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소통을 하지 않으면, 이 조그마한 데서 소통을 해주고 서울시의 정책을 이어간다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꼭 좀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마을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미디어센터에 2016년도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미디어에 5억 5,9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 마을미디어센터가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19개 라디오 미디어 부분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했고 영상부분에 1억 1,000만 원 16개, 신문과 잡지 16곳에 1억, 기타 7곳에 1억 2,000, 라디오영상 플러스해서 3,900, 라디오영상 기타 해서 895억 5,9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도 담당하고 자료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니까 발행부수나 또 주민의 참여나 영상자료에 어떤 촬영의 목적과 또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거의 전혀 없는 정도의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요. 각 구별로 동등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누군가가 마을미디어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하면 심사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 사업 같아요. 그래서 사후에 정산하고 확인을 해 보니 이 사업의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단지 몇 사람 모인 사람들이 어떤 마을의 움직임을 촬영해서 블로그에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정도, 신문잡지도 만들어서 그냥 1회 배포용으로만 활용하는 정도로 되어 있어서 시민의 세금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지원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8월인가요. 제가 중간성과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때 미흡한 점도 물론 지적이 됐지만 대체적으로 이 마을미디어 사업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 간의 어떤 공동체의식을 도모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본부장님 말씀, 상당히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에둘러서 표현하지 마시고, 그러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몇 % 이런 조사결과가 있으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아니,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 누가 못하겠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런데 그런…….
남재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사항에 그냥 에둘러서 표현을 해 버리시면…….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제가 그 평가 하나 하나를…….
남재경위원
그러면 평가결과표를 하나 좀 주시겠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요. 제가 이 해당부서하고 계속 며칠 이렇게 자료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그런 자료를 전혀 안 주셨거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중간평가 외부평가 된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것 주시고 나서 또 이 부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두 번째 질의사항 유니버설디자인 그것 확인이 가능합니까? 순수한 사업비만 말씀해 주세요, 2억 6,000만 원 중에.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2억 6,000만 원 중에 디자인 개발이 1억 2,000이고 시설비는 1억 3,000…….
남재경위원
시설, 순수하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순수하게 시설을 직접 적용한 것은…….
남재경위원
안내표지판, 그다음에 쉼터, 그다음에 안전펜스 설치. 그 시설비 1억 1,000만 원?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1억 2,000.
남재경위원
1억 2,000. 그러면 나머지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1억 3,000입니다.
남재경위원
1억 3,000이고, 1억 3,000은 디자인 비용이네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나머지는 디자인 개발…….
남재경위원
용역비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해서 설명회에 한번 가봤어요. 대단한 이런 디자인을 해서 시설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서 주민들이 이게 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의 제목만 유니버설디자인일 뿐이지,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실제로 이것을 적용을 하고 나면 시민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나중에 평가할까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한번 평가를 해 보시지요.
남재경위원
그런데 이미 설명회 과정에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민체험단이랄지 주민워크숍,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이런 것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통해서 디자인이 개발되고 그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관심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밝아졌다 환해졌다 그런 부분도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전혀 효과가 없을 수가 없지요. 돈 2억 6,000이 들어갔는데 효과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보도 포장하고 이런 것…….
남재경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했다시피 사업비는 1억 3,000이고 용역비가 1억 3,000이면 너무한 것 아니에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런데 이게 원래 지역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남재경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냥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2억 6,000만 원 중에 1억 3,000만 원을 용역비로 줘버리고 사업하는데 50%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개발비뿐만 아니라 주민워크숍도 하고 주민설명회라 할지 이런 돈도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 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이 디자인개발비 속에.
남재경위원
그렇기야 하겠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남재경위원
주민설명회 하는데 수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간식하고 음료수 제공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본 위원이 하여튼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는, 내년도도 또 진행되지요? 내년도도 하고 있지요? 예산편성 심사심의 과정에서 한 번 더 지켜볼 내용이다. 본부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숙 부위원장, 이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희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서울시향 지휘자 선정방식에 제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지난 서울시향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은 최흥식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시향이 새로운 예술감독을 구태여 외국인을 한정해서 선임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의 표명을 제가 분명히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국내에서도 훌륭한 지휘자가 있는데 굳이, 주로 단원들도 한국 단원들도 많고 한데 굳이 외국인을 감독으로 선임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대표님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울시향의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본부장님께 제가 문제를 좀 질의를 해 볼게요. 본부장님, 정명훈 예술감독 사태 이후에 서울시향의 음악감독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서울시향의 정체성이라든가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우리 오케스트라에게 지휘자는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도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기만위원
더더욱 우리 서울시민이면 자신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히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하지만 본 위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문제에는 사실적으로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향 대표이사께서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계 최강의 오케스트라 중의 하나인 베를린 필 지휘자는 단원이 전적으로 선발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서울시향은 지난 3월에 우리가 지휘자추천자문위원회를 구성했지요. 그런데 이 위원회는 차기 예술감독의 조건으로 세계무대에서 오랜 경험과 국제적인 인지도, 또 네트워크와 함께 한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고 서울시향의 예술적인 기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임무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향의 기량은 이미 세계 정상의 전문 브랜드인 도이치 그라모폰과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여러 장의 음반을 출시한 수준이므로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야기해 보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물론 세계적인 수준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베를린 필처럼 또는 빈 필처럼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조직하고 우리 시향처럼 아직 그게 안정화됐다고, 어느 분은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같다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휘자도 그런 관점에서 선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휘자선임 관련해서 의견들이 충분히 아마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그 지휘자 선임에 관해서는 본부장님하고 저하고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세계적인 정상의 그런 브랜드는 아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된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향은 후보를 압축해서 2017년도 말까지 이대로 후보군에 해당하는 지휘자를 객원지휘자로 초청해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예술감독으로 최종 선정하겠다고 엊그제 최흥식 대표님께서 제 사무실에 와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본부장께서 그 자리에 앉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향의 예술감독 후보가 13명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명단을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면 예술감독 후보가 오디션인 줄 알고 예술의전당이나 롯데콘서트홀에 서는 지휘자라면 본 위원은 그 사람은 일단 우리가 기대하는 세계적인 급의 지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바렌보임, 크리스티안 틸레만, 마리스 얀손스, 구스타보 두다벨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향에 오디션을 보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분들의 이력을 다 읽어봤어요. 이런 쟁쟁한 분들이 우리 서울시향에 어떤 오디션을 받기 위해서 객원지휘자로 온다? 이것은 소가 웃을 일이에요, 본부장님. 동의하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오디션이라는 표현을 위원님들한테 썼는데요. 그게 객원지휘자로 오시면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음악을 듣고 그런 부분들을 평가한다는 그런 의미의 오디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디션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오디션을 당신이 보고 있는 거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김기만위원
그렇죠. 우리가 당신을 우리 서울시향의 음악감독으로 쓰기 위해서 오디션을 봅니다 이렇게 모셔오는 게 아니죠. 객원지휘자로 모시고 오는데, 이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내가 서울시향의 객원지휘자로 가는데 본부장님, 그분들이 전혀 그런 감을 잡지 않고 그냥 객원지휘자로 오신다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서울시향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만위원
그렇죠. 그것은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서울시향이 왜 나를 객원지휘자로 부르 는지 그것도 모르고 비행기 타고 온다고요? 현재 전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들이 실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미국 일부 도시 역사적 오케스트라들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우수한 지휘자를 찾고 있습니다. 서울시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서 찾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서울시향이 찾는, 말하자면 우리 정명훈 전 감독 수준의, 최소한 정명훈 전 감독의 수준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또한 그 이상의 감독을 우리가 바라는 거죠. 우리 정명훈 감독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20억 내외의 연봉을 우리가 제공했습니다. 맞죠? 정명훈 우리 지휘자가 시향에서 받은 연봉은 이미 세계 정상급 탑10위 수준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향이 제공하는 음악감독급여 수준으로 오디션을 보러올 외국인 지휘자를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정명훈 지휘자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지휘자를 우리가 초빙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디션 방식, 오디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객원지휘자를 통해서 그분들과 시향과의 합의성, 또는 서로 조합 밸런스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정명훈급의 유명 감독을 모시는 방법도, 직접 협상을 통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런 방법을 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게 시향 측의 의견이고…….
김기만위원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의 음악감독 있죠, 사이먼 래틀. 이분은 계약기간이 2018년까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까지 임기인데, 하지만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2014년도에 이미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필은 오랜 논의 끝에 작년 6월에 단원들의 총의를 얻어서 러시아 출신의 키릴 페트렌코를 선임 발표했습니다. 3년 후의 예술감독을 이미 미리 선임해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조직이라니 굉장히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 시향도 그런 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부장님 이와 비교해서 우리 시향은 작년 말부터 예술감독이 이미 유고상태죠. 1년이 다 된 아직까지도 지휘자추천위원회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감독 최종선임은 후보군을 객원지휘자로 초빙해서 오디션이 모두 끝나야 선정이 될 것 아니에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후보군에 있는 객원지휘자들을…….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시향이 적절한 감독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김기만위원
내일이라도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어제, 우리 대표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엊그제 제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정명훈 음악감독 유고 시에, 지금 시간만 거의 1년이 다 된 현시점에 우리가 지휘자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결말이 날 수 있겠느냐 했더니 2017년 12월까지는 결정을 짓겠다고 했어요, 내년 말까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렇습니다. 지금 선정된, 저희들이 위원회도 보고하고 다 한 사항 중에 13명을 선별해서 그분을 초청해서…….
객원지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하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다 끝난 다음에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다음에 평가 후에는 일단 기본요건으로 그분 중에 하나를 선정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3명 가운데 선정해 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렇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이게 시향 측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권한은 시장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김기만위원
당연하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기만위원
대표님 들어가시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더 좋은 연주자가 우리 시향과 딱 맞는 지휘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분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모셔올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의사도 저희가 있고요. 다만 그런 분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향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 현재 순리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고 객관적으로 그런 분이 정말 시향에 적절한 지휘자라고 한다면 저는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대표님께 보고받은 것하고 지금 본부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하고는 시각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죠? 시장님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우리 대표님께서 그 계획대로 계속한다면, 제가 어제 우리 대표님한테도 그랬어요. 그 계획대로 가면 이미 박원순 시장 퇴임 후에 결정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차기 서울시향의 음악감독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따라서 본 위원이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대표님한테 제안할게요. 대표님이나 본부장님한테요. 다니엘 바렌보임, 그다음에 구스타보 두다엘, 크리스티안 틸레만, 마리스 얀손스, 안드리스 넬손스, 리카르도 샤이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에게 현재의 직을 유지하면서 서울시향의 예술감독을 겸직해 줄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 정명훈 지휘자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겸직했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겸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예술감독은 동시에 두 곳을 맡을 경우가 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정명훈 감독을 서울시향감독으로 채용할 때도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언급한 음악감독 후보군들은 모두 2015년도 베를린 필 차기 음악감독을 선임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거론됐던 후보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서울시가 포스트 정명훈의 서울시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음악감독을 모셔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객원지휘자 초빙을 빙자한 그런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진히 모셔 와야 된다, 이런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는 위원님 두 가지 방식을 다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만위원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이 사람들을 음악감독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서울시향의 명성은 점차 빛을 바래고 빛을 잃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 서울시향이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존재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론은 다시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발방식은 비단 본 위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음악학을 전공한 모 대학의 총장님 기고글에서도 같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의 이러한 음악감독 선발방식에 대한 제안을 우리 시장님과 한번 상의를 잘 해 보시고, 내년 2017년도에 음악감독 없이 우리 서울시향을 이끌어간다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많은 문제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서울시의 가장 골치 아픈 조직이 바로 서울시향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울시향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기존의 예술감독의 어떤 영향과 그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명훈 전 예술감독이 선임한 사람들이 하루빨리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돼서 우리 서울시향이 정말 명실상부한 명예로운 서울시향이 되어야 된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다른 부분은 다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저는 정명훈 감독이 선임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향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역량과 이런 것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정 감독이 채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일관되게 시향 대표께서는 예술감독이 와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다. 다만 왜 그러냐면…….
김기만위원
아니, 예술감독이 그런 것을 한다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시향 단원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김기만위원
아니, 단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단원부분이 그렇고, 단원을 뺀 직원들 부분은 지금 현재부터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조치사안들을 바로바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지금 우리 대표님, 잠깐 나와 보세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대표님, 우리 지휘자 추천자문위원회가 있죠? 여기 자문위원회 위원들 중에 우리 단원협의회 회원이 들어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단원협의회 없습니다.
없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단원협의회는 아니고 우리 서울시향 부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천자문위원회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협의체 있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단원협의회요?
네, 그 회원들 가운데서 여기 추천위원회에 있냐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휘자추천자문위원회에 우리 최흥식 대표 내부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또 누가 들어가 있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내부위원으로 부악장이…….
내부위원이 두 분 들어갔고, 그리고 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다른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픈을 안 했는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니, 지휘자추천자문위원을 비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무슨 극비라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지휘자 중에는 부지휘자를 했던 성시연 경기 필 지휘자가 있고요, 또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으셨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냥 기억하는 대로…….
대표님, 제가 불러드려도 될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지휘자로 있는 성시연 지휘자가 있고요. 또 평론가이자 기자인 문학수 경향신문사 국장이 있고요. 또 공연기획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창주 대표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법률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고창현 변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데이비드 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곱 분이지요, 대표님 포함해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있잖아요. 아까 노조가 결성됐다고 그랬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거기는 조금 전에 제가 본부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지휘자, 음악감독을 추천하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지휘자추천자문위원회요?
아니, 지휘자를 추천하는데 다른 베를린 필은 음악단원들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러면 당연히 그래도 우리 단원들 중에 노조로 지금 선발된 노조대표 그분이 들어가야 되지, 굳이 여기에 서울시향 부악장이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이분이 대표를 한다는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보통 오케스트라를 학급이라면 반장 같은 사람이 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악장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부악장을 반장 같은 사람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음악적인 것을 평가하고 볼 수 있도록 부탁을 했고요. 이것을 형성할 때 노조는 형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휘자추천자문위원회를 형성할 때 7명으로 할 때는 그때는 노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넣지를 못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분들이 객원해서 열세 분이 오시면 전 단원이 실제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그래도 모든 객원지휘자들이 공연하고 연주하고 나서 단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지금 응축된 것은 지휘자추천자문위원회 일곱 분이 제일 중요핵심 아니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그중에 모든 단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그 단원들의 의견을 전하고 그것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향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노조대표를 추가로 해서 모든 노조나 단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네, 아니오로 이야기하세요. 제가 계속 본부장님한테 지적했고 다른 예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당연히 단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가 한 명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지금 노조가 과반수가 형성이 안 되어 있고요. 전체로 보면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노조는 당위성은 아니지만 일단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어느 정도 오피니언을 넣고 있는지…….
그러면 총 단원이 몇 명 중에 노조가 몇 명 들어가 있는데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지금 현재 직원까지 다 합쳐서 52명이라는데 저희 직원이 130명…….
52명 중에 노조가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지금 전체 직원이 130명인데요. 그중에 노조 단원 및 직원이 합쳐서 52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조 쪽에서는 전혀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숫자를요.
아니, 숫자를 왜 밝히지 못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저도 굉장히 요청을 합니다. 노조한테 몇 명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데 노조 쪽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안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단원들의 대표성을 가진 노조, 지금 부악장으로 있는 이분보다는 그래도 노조의 대표는 단원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이 지휘자추천자문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7분 감사중지
18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중에 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한양도성 관련해서, 그다음에 백인제 가옥, 서울공예박물관 네 꼭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5년간 축제현황을 보니까 2010년에 63건에서 금액은 69억이고, 2016년 현재 228건 158억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축제가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최근에 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2014년부터 100건이 넘어서고 있고 2016년에 지금 현재 228건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거의 3배 정도, 2010년에 비해서는 3배 올라가고요.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자치단체가 되면서 자치구별로 아마 경쟁적으로 축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자치단체가 2016년도에 됐나요? 지방자치가 지금 실시된 지가 24년이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연도별로 축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축제 금액별로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 1,000만 원 미만이 1건, 서울시가 전체 50건이 있는데 1,000만 원 미만은 1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는 그에 비해서 78건. 자치구는 1,000만 원 미만 축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억 이상의 축제를 보니까 서울시는 31건, 98억이 되어 있고요. 자치구는 12건, 24억. 자치구도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1억 미만 그 중간단위는 서울시가 18건, 9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자치구는 88건, 20억 3,000만 원. 대체적으로 축제를 분석해 보니까 서울시는 규모가 큰 부분에 많이 차지하고 있고 자치구는 1,000만 원 미만, 1억 미만이 거의 50%, 60% 가까이. 우리들도 마을축제를 실제 개최하기도 하고 참여도 하고 또 문제점도 있고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결국은 예산문제가 많이 부각이 돼요. 존경하는 우리 이혜경 위원님도 김장축제 18억에 실제 김장재료비는 1억 2,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축제예산이 너무 과하고 행사 위주의 축제로 벌어지고 있다. 자치구의 소소한 1,000만 원 미만 단위의 축제가 정말 주민과 밀착돼서 알차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의 큰 축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자치구에 축제를 늘려주고, 소단위. 말 그대로 마을단위의 축제가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 228건밖에 서울시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축제 건수보다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금 우리 서울시에 행정동이 466동이 있거든요. 그 행정동별로 적어도 소규모축제가 하나씩 다 벌어져야 된다. 그래도 예산을 늘리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김장축제에서 지적된 한 2~3억만 빼고 15억을 자치구에 내려줘도 충분히 마을축제를 정말 주민참여 하에서 즐겁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자치구 축제하고 서울축제하고의 성격을 달리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축제라는 것이 그 자체로만 보면 하루나 이틀 또는 길게 하면 3일 이런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축제에 콘텐츠를 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문화에 여러 가지 장르들이 망라돼서 콘텐츠에 응집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는 자리가 바로 축제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의 축제는 그런 부분이 강해서 사업내용으로만 보면 단순하게 그냥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행사 하나를 기획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공연의 질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자치구 축제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사례를 한 번 들어보시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예를 들면 저희 거리예술축제 같은 경우에는…….
남재경위원
우리 서울시의 대표축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김장축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김장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장축제의 경우에도 김장과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버무릴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고민의 결과로 해서 김장난장이랄지 김장식탁이랄지 또는 김장간이랄지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잘 버무려졌느냐에 대한, 그것은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자치구의 사업으로 하는 축제와 서울시에서 하는 축제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축제예산의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희는 너무 축제가 많고 예산이 크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에 70억 예산 편성했던 것을 20억만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도 최소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줄여서 지원을 했고요. 다만 한 가지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축제를 꼭 그때 행사로만 보지 마시고 그 축제에 담겨져 있는 콘텐츠들을 보시고 그 활성화를 통해서 다른 문화도 활성화 된다는 건데요. 자치구의 1,000만 원짜리 사업의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자치구에서 하는 1,000만 원짜리 사업의 경우에 그런 콘텐츠를 담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액수죠. 그래서 그런 축제가 아무리 많아진다 하더라도 이런 콘텐츠 측면에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저는 자치구에 축제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축제라는 게 그렇게 싼값에 너무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서울시가 주관하는 축제하고 자치구가 주관하는 축제의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김장축제의 콘텐츠를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김장축제를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자치구의 1,000만 원 축제가 당일에 이루어지겠어요? 서울시하고 똑같습니다. 작은 축제든 큰 축제든 자치구도 적어도 한 달, 두 달 이상 준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1,000만 원짜리 축제지만 참여하는 주민이나 또 축제에 참여하는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당일에 연락해서 당일에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당일에 축제를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교를 그렇게 하시니까요. 자치구 1,000만 원 축제가 그 지역의 훌륭한 인적자원, 문화자원, 예술재능을 가지신 분들을 참여시킵니다. 실제 금액으로 따지면 억대가 넘어가요, 그분들 초청하려면. 그렇지만 자치구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면 자치구 스스로 축제규모를 키웁니다. 내용을 키우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금액으로 단순하게 1,000만 원짜리 축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세초식 축제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산이 한 300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100명을 학교하고 협의해서 참여를 시킵니다, 자원봉사로. 그렇게 하고 그 지역의 훌륭한 역사스토리를 가지신 분들을 초대해서 거기에 같이 지역에 마을의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짜리 축제가 본부장님 생각하는 서울시 축제하고 다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서울시는 금액만 컸지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그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또 서울시 주관하는 축제가 아까 전에 자치구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하나의 잘못된 사례를 지적하면, 우리 홍난파 가옥에 있는 봉숭아축제를 1,000만 원 서울시 주관으로 했어요. 주민이 한 명도 참여 안 했어요. 봉숭아축제의 목적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가곡 또 동요를 대중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그 축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민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고 언제 열렸는지 모르는 그런 축제가 왜 필요하죠? 자치구에서 했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자치구 축제가 마을단위로, 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축제를 키워갈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잠정목록을 제출한 것 같은데 잠정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공개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언제, 본 위원한테 준 이게, 공개했나요? 지금 본 위원이 달라고 하니까 비공개라고 해서 안 주셨는데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니요, 잠정목록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말숙
심말숙한양도성도감과장
잠정목록은 드렸고요 등재신청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잠정목록은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등재신청서를 저한테 주셨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니요, 그것을 못드렸지요, 지금. 등재신청서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남재경위원
잠정목록신청서를…….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잠정목록신청서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잠정목록을 왜 공개 안 하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어떤 잠정목록을…….
남재경위원
지금…….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잠정목록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재경위원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셔야죠. 여기에 보면 잠정목록이란, 우리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잠정목록을 달라고 그랬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죠, 안 주셨어요.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한테 공문으로 보냈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목록은 저희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등재하면 재산권 침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규제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규제가 바뀌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영향을 간접적으로는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주민재산권 침해가 우려돼서 조례까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 두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한양도성 주변에 재산권 침해 때문에 전기ㆍ수도료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서울시가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없거든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주민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자료에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에 문화재를 지정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가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면서 주민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정책도 문화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다. 본 위원 지적이 맞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문화유산 등재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받고 있는 재산권의 제한 외에 추가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등재 추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본부에서는 주민재산권의 침해가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 재생본부의 성곽마을 진행과정에서 9개 권역에 성곽마을을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재산권 침해의 내용이 이렇게 죽 있어요. 건축물 높이 또 용적률 또 건폐율 그다음에 용도 이런 부분들이 재산권 침해의 규제상으로 나열이 죽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문화본부가 하는지 재생본부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분명히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보는 거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부분이 저희가 볼 때 그게 유산 등재를 해서 그런 재산권이 제한되는 게 아니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따른 제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등재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계는…….
남재경위원
성곽마을은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졌어요, 9개 성곽마을이. 그 성곽마을이 유네스코 등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니요, 제한을 별도로 가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등재하면 무조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그런 계획이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 문화본부에서 이런 문화재보호법의 관리 하에 있을 때 한양도성도 전기료 감면이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각종 제도적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었는데 유네스코 등재하면서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유네스코 등재 추진하면서 유네스코 영향 범위에 드는 유산구역, 완충구역 내의 주민들 전기료 감면이라든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서 한양도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더라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또 유네스코 보존구역 내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백인제 가옥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그래서 역사박물관 관장님하고 행감을 하면서 이 운영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관장님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문화본부 행감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문제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백인제 가옥 운영비로 5억 8,500만 원을 썼고요. 2016년도에 6억 9,000만 원을 썼는데 실제 백인제 가옥의 인건비를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 2015년도에는 3억으로 52%가 인건비 비율이 됐었고 2016년도에는 7억 원이 들어가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구성원이 연구원이 4명이고 경비원이 6명, 청소원이 4명, 그다음에 안내원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연구원 네 분의 인건비에 1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뭐냐라고 확인을 해 보니까 관람객 집객하고 유물 관리하고 백인제 건물 관리하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이런 일반적인 사무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연구원이라고 해서 백인제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그 자료를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고 또 안내 해설하시는 분은 그것을 이렇게 시민들한테 해설을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운영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연구원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절반으로 줄여도 되겠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니까 관장님은 판단을 못 하겠으니 본부장님한테 판단을 맡기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백인제 가옥에 대해서는 역사박물관이 지금 현재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역사박물관은 예산하고 조직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 본부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장님께서 아마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관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부분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네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책임운영기관입니다.
남재경위원
관장님이 본 서울역사박물관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셨거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닙니다. 재산관리관을 한옥조성과에서, 저희가 또 만든 것도 아니고 한옥조성과에서 조성해서 역사박물관으로 넘겨주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박물관장님이 위증을 하셨네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위증보다는 아마 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아, 그런가요.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몰랐으니까요. 저는 본부장님이 또 예산을 주기 때문에 문화본부장 책임이 있는 줄 알았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예산하고 조직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역사박물관 관장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예박물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역사박물관 소장품이 서울공예박물관에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리스트 같은 것이 있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지금 리스트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대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분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역사박물관의 소장품이 공예박물관으로 오는 것은 맞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뭐 가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자료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역사박물관의 소장품을 공예박물관에 전시하겠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역사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유물 중에 공예품이 많기 때문에 특화된 박물관에 보내는데…….
남재경위원
그러면 대여리스트를 작업하고 있는 내용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지금 현재 목록을 한 1만 7,000점 정도.
남재경위원
1만 7,000점…….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지금 목록이.
남재경위원
그 정도로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된 내용이 아닐 텐데 언제부터 작성을 하셨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니, 거기가 공예품이라고 분류한 것을 1만 7,000점 정도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지금 현재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남재경위원
언제부터 그 작업을 했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은 역사박물관에서 자기들 유물에 대한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우리 문화본부하고 공예박물관하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지금 그 과정에서 협의를 한 것이지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단장님이 공예박물관 이렇게 하실 때, 아닌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단장님이 말씀을…….
남재경위원
역사박물관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지요?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일단 역사박물관에서 그 소장유물에 대해서 공예박물관에다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협조해 주기로 했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대여를 할지 이관을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박물관의 성격과 공예박물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하는 형태로 되거나 아니면 역사박물관의 정체성에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하는 형태로 그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협의 자체가 공문으로 오고 갔지 않습니까?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공문에서는 협조하겠다, 그 정도의 내용으로 왔습니다.
남재경위원
왔고, 그러면 문화시설추진단에서는 리스트를 알고 그러면 이야기를 한 겁니까?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지금 이 리스트라는 게 역사박물관에서 소지하고 있는 유물에 대한 유물 중에서 공예분야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한 것이고요.
남재경위원
확인을 하고 공문을 발송한 것 아닙니까?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한 절차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유물이 어떻게 넘어온다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깊숙하게 협의되지는 못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역사박물관에서는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라고 하다가 재차 질의를 하니까 공문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구체적인 리스트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바꾸거든요.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확정된 리스트가 없다라는 말씀을…….
남재경위원
구체적인 리스트. 지금 우리 단장님은 서울역사박물관의 공예품이 이렇게 1,500억 공예박물관에 들어오는데 리스트를 가지고 협의를 한 것이고…….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그러니까 리스트까지 갖고서…….
남재경위원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협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전체적인 방향을 일단 협의를 한 것이고요.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저희가 목록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남재경위원
하여튼 단장님은 리스트를 가지고 협의를 했고 역사박물관에서는 리스트 없이 그냥 협의에 응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알아듣겠습니다.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아, 네.
남재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위원
업무보고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안전마을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 중에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인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조례에 의한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먼저 출발을 했던 사업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근거가 아니고 저희 디자인사업의 일부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될 때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이렇게 제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이 부서는 저희 디자인부서가 아니고 도시공간에 대한 부분은 건축기획과가 주관부서여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아, 그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이 조례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사업입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연관이 없어서 제가 그 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사업부터는 그 사업내용에 넣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건축기획과랑 협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만들어졌다고 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은 아직…….
박성숙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요. 이게 3월 24일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이 조례안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서를 안 만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숙위원
아, 그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렇다면…….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기획과에서…….
박성숙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근거는 방침이고요, 특별한…….
박성숙위원
시장방침에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 방침도 갖다 주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범죄예방 디자인 안전마을 확대에 총 19억 3,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에 9억 원의 용역공고를 내셨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래서 이음파트너스에 8억 7,300만 원에 낙찰됐고요. 이 사업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낙찰된 이음파트너스가 하는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디자인정책과장 변태순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13개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 지역에 먼저 환경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던 것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업내용이, 예를 들어서 벽을 칠한다든가 아니면 CCTV를 단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그것은 사이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세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로 딱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박성숙위원
예를 들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구로구, 중구 이렇게 5개소를 이음파트너스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지요, 그렇죠?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초구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계속 회의를 하면서 개발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개발 중에 있다고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계속 구청과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박성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추진내용이나 향후계획에 보면 디자인 시공 및 프로그램 실행 이게 그것입니까? 사업하는 식입니까, 이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박성숙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하고 있겠네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박성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담당자가 아예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가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아니, 구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이고 디자인 개발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박성숙위원
예를 들면 용역을 공고했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얼마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우리는 얼마에 이것을 낙찰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용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이 디자인 개발 사업은 기존의 사업내용과 조금 다르게 저희가 지역마다 디자인회사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환경을 다시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 개발과 같이 그 사업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렇다면 8억 7,3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6억 원어치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5억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가격에 낙찰을 받아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그러니까…….
박성숙위원
사업에 어떤 예산이 정확하게 들어 있으니까 이 8억 7,300만 원이라는 돈이 낙찰이 됐을 것 아닙니까?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시방서가 나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박성숙위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그 자세한 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5개 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예 한 구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조차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그러니까 산책로를 주로 어린이공간으로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마을인지도를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좀 더 지역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거점공간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의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받았을 때에는 어떤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낙찰할 때는 사업지를 보고 거기에서 어떤 어떤 사업들을 주로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박성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8억 7,300만 원을 다 들였는데도 사업을 아직 하다가 말았어요, 남았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저희가 애초에 이 사업은 개발사업이라 저희 개발팀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과 같이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 물량을 뽑을 때부터 같이 하고요.
박성숙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 연구를 한 결과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다른 구에 적용된 사례를 보면 밑에 길가에…….
박성숙위원
현재 서초구에 용역을 줬는데 어떤 용역을 줬냐는 거예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제가 그 자료는 다시 받아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박성숙위원
그렇다면 19억 중에 지금 10억 이상이 남았죠,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어떻게 나눠주나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아예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 발의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금액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구별로 다 다르나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다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구별로 사업을 제출을 하면 그 사업에 맞게 예산을 내려주는 거예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아예 예산 편성 시에 관악구에 얼마, 자본보조로 의원님 발의로 들어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아예 예산이 확정돼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 예산만큼을 사업계획을 받고 그 예산은…….
박성숙위원
구청에다 내려주는 거예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산출물과 같이 내년도에 정산 받는 형태로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돈만 내려주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지금 이겁니까? 지금 (주)이음파트너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이음파트너스하고 서초구, 5개 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박성숙위원
그런데도 무슨 사업인지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그게 워낙 전문가회의라 제가 그 회의를 매번 들어가지 못하고 한 번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구별로, 본 위원이 서울시에서 발의한 조례와 비슷한 조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강북구,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내용은 비슷해요. 조례가 똑같이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각 구별로 있어요. 그런데 다 있는 것은 아니고 6개 구 정도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제가 발의한 조례까지 하면 총 7개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구 조례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할 텐데 이 서울시 조례하고 구의 조례가 지금 같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시의 조례는 저희 시 사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구는 구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구 사업은 구의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구 사업은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저희가 자치단체 자본보조라든가 주민참여예산으로 구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강북구에도 조례가 있어요. 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강북이 있어요. 그러면 강북은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 이거죠?
태순
변태순디자인정책과장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도 그렇지만 선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사업비를 받아서 어떤 자치구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조례로 대부분 제정되어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이렇게 서울시 조례도 있고 전체 25개 구가 조례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중에 6개 구만 조례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에 강북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받아쓴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은평이라든가 그런 구는 조례가 없어요. 그런 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이 사업은 특별하게 법적인 근거가 없이 출발할 수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자기 지역들을 저희가 했던 시범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보고 좋으니까 우리 마을도 저렇게 만들어 보자 제안을 해서 확정된 사업들이고요. 다만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있는 구의 경우에는 확실한 설립 지원근거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훨씬 더 일하기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숙위원
오히려 그러면 구에도 이 조례가 있는 것이 더 좋은 건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렇죠.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성숙위원
본 위원이 news1이라는 데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서 도입하고 있는 범죄예방디자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일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런 진단이 나왔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어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각 구에 이런 조례가 있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각 구별로 조례가 없이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별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다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제한이 있어서 신청한 구를 전부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요.
박성숙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얼마씩이나 해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제안한 것에 따라서 결정이 나니까 구체적인 예산규모는…….
박성숙위원
구체적인 예산 다 보내주시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범죄예방디자인 이것을 도입을 해서 쌍문1동 지역주민 100명에게 만족도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72%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또 84%는 환경개선으로 동네에 대해서 애착심이 생겼다,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좋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만족스러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위험지역이라든가 열악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곳에는 이런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통해서 새롭게 그 방안이 검토되고 포함되는 그런 것을 검토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위원님의 의견을 주관부서인 건축기획과에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우리 본부장 맡으신 지 얼마 되셨다고 했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11개월…….
김기만위원
1년 안 됐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1년 안 됐습니다.
김기만위원
내년도 문화본부 예산 편성안이 의회에 제출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구성비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본부장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순계기준으로 1.5%.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2017년도 예산 세출총괄표를 살펴봤더니 서울시 전체 29조 6,524억 원 중에 문화체육관광분야는 6,713억 규모로 2.2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관광까지 해서 2.5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2.26% 중에 문화예술이 0.8%, 관광이 0.24, 체육이 0.45, 문화재가 0.41, 기타 0.35%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부서별 보면 문화본부는 4,161억 원에 1.40%예요. 관광체육국은 2,065억 원으로서 0.70%를 점유하고 있고요. 이것을 복지본부 5조 137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의 16.9%를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비중이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서울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제가 살펴봐도 2021년까지 문화관광예산이 서울시 순계예산 대비 2017년도에 약 2.3%, 2018년도 2.2%, 2019년도는 2.2%, 2020년도에는 1.9%, 2021년도에 1.9%로 계속 떨어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 문화관광분야가 서울시 시정에 별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으로서 참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수장을 맡고 있는 문화본부장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랄지 또 교육청 지원, 자치구 지원 등 이런 의무적 경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은 재원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본부의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전체적인 규모는 약간 축소가 됐지만 당시 그것은 풍납토성 보상비의 대폭 감소에 따른 거고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그래도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우리 문화분야 예산이 적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김기만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적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현재 이번에 2.3%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지금 서울시가 발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문화관광분야의 예산점유율 2.6%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금년도에 새로 배부한 이 책자 2017~2021년도, 2016년 11월에 배부했죠? 오히려 1.9%로 우리 문화관광분야 점유율이 줄은 이유가 뭔지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규모 자체가 절대적인 규모는 줄지 않았는데 복지비 지출이 늘어났고…….
김기만위원
그것은 다른…….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다른 파트가 늘어나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게 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 비율만큼 저희도 늘려야 되지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약요인 때문에 늘지 못했고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상당부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본부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문화본부가 2016년도 6월에 발표한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서울에 따르면 매년 약 370억 원 추가 투자를 통해서 문화분야 예산을 3% 이상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어요. 제가 의정신문이라든가 책자를 보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제가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내가 우리 시장님한테도 누차 이야기했고요, 8대 때부터. 3% 좀 만들자. 결국은 이 책자로 봐서는 불가능하다, 거기에 제가 도달했습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시장님한테 3%에 대한 강력한 어필을 했고요. 시장님도 의지는 표현을 하셨는데 예산이 제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천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 문화분야에 대한 재원의 증액이 없는 상황에서 본부장님, 2017년도에 새로운 사업들도 계획하고 있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래서 거의 새로운 사업은 많이 하지를 못했고요.
김기만위원
아니, 지금 서울청년예술단을…….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래서 새로운 사업, 생활문화하고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사업 이 정도가 거의…….
김기만위원
아니, 이런 것이 새로운 사업 아니에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나마 그래도 전체 실링의 2.3%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이런 또 예산을 241억…….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은 순수 저희가 증액을 시킨 겁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시켜서 증액을 시켜낸 것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업별로 계획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신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은 단기간에 설계된 이런 사업은 저는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단기간에 설계된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비전2030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갖고 했고요. 비전2030은 보고드린 바처럼 거의 2년에 걸쳐서 그 계획안이 마련됐으니까…….
김기만위원
그러면 서울청년예술단도 그 2030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렇게 청년예술단이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확대한다, 이런 정책이 있고…….
김기만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요.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현 시점에 이런 사업들을 해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본부장님,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12월 6일에 예산심의하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리 문화분야를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이렇게 예산이 점점 줄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동감합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본부장님, 서울 마지막 시민아파트 예술인 주거 창작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내용 아시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저희 회현동 제2시민아파트를 새롭게 보수해서 예술가의 집과 창작공간을 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계획할 때 같이 회의에 참석하셨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언제쯤이었지요, 그때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는 거의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나중에 활용계획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쯤이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혜경위원
그 발표가 난 게 9월 22일자…….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보다는 전인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전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 본부장님의 입장은 어떠셨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는 비전2030에서 발표된 것이 예술가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1000호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기에 남아있는, 물론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회현동에 지금 100가구 정도가 살고 있어요, 350가구 중에 일부는 나가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거기에 남은 가구들의 보상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냥 문화예술 공간으로 보수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나니까 제 지역구의 주민과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도 계속 그 보상문제 때문에 서울시에 계속적인 민원을 집어넣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이 회현동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회현동도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서 10여 년 전에 철거하겠다고 결정이 나서 그때부터 보상이 시작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보상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시민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물론 협의도 없었지만 철거하기로 결정이 난 것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존계획으로 바뀌고 나서 이것을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버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당황스러움 이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보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정말 감정가라고 하긴 하지만 과거에 미리 철거계획이 있을 때 이전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책정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이것과 더불어서 남산 예장자락의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2년 반 정도 전에 시의원이 되자마자 그때는 남산자락에 교통방송에 문화재단이 입주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남산예술센터, 애니메이션센터라든가 남산연극센터, 문화예술계의 어떤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용두동인가 어디에 있는 것을 청산하고 다시 남산 쪽에 돌아온다라고 기사를 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컸었는데 그것이 다시 남산 재생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남산 곤돌라사업과 주차장사업을 하겠다고 발표가 나고 예산안 심사를 하고 다시 올해 또 어떻게 되었죠? 그것이 백지화됐잖아요,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관련된 것 때문에. 이게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아시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이것은 하나의 일례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문화에 관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울 때에는 여기 시설추진단장님도 계시지만 문화재단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13개의 창작센터와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현재 있는 것, 또 앞으로 계획 중인 것까지 다 합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1∼2년 이내에 이 계획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서울시 문화정책뿐만 아니라 서울시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과연 우리 서울시의 문화예술정책은 그 서울시의 어떤 단체장, 기관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어떤 책임감으로 가져야 할 정책기조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단체장이 바뀔 때 기관장이 바뀔 때 산하 하부기관에 있는 장들이 바뀔 때마다. 그런데 일단 사람이 바뀌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1년 남짓 되신 문화본부장님의 입장에서 지금 1년 동안 해 오시면서 서울시 문화정책에 이 점은 참 좋았다, 그런데 이 점은 좀 아쉽다라는 것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일단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본 것은 서울시 문화정책의 다양함이 많았었고요. 다양함 속에서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게 면밀하게 세밀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은 옛날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본부로 있을 때 본부장 입장에서 제가 지금 문화본부를 맡고 있지만 그 방대한 업무를 본부장이 어떻게 저는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업무량이 많아, 문화본부만으로도 지금 업무량이 많은데 옛날에 관광, 체육까지 다 이렇게 했던 본부장 체계를 제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전임자들의 그 능력에 대해서 존경도 하고 제가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문화본부로 이제 되고 또 저희 시설추진단도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할 시간을 많이 갖고 있고요. 좀 더 세밀한 계획으로 지속가능성, 아까 저희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좀 더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많은 성과를 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러시다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정조대왕 능행차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그렇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221년 만에 새롭게 재현된다고 해서. 10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예산을, 서울시에서만 쓴 돈이 10억이에요. 그런데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13억을 하겠다고 3억을 또 올려놨어요, 3억을.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올해 13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만 금천구가 부담을 했는데 그것을 내년에 계속 부담하라고 하기에는 이게 서울시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10억을 세울 때는 그 13억이 들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래서 금천구의 행사를 확대를 하고 저희가 당초에는 노들섬까지만 연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수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합동으로 하면서 전 구간을 좀 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수원시의 의견, 또 저희들도 전 구간에 대한 재현을 한 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천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5억이 들면 서울시는 15억을 하고, 또 그다음에 17억이 들면 17억을 다시 예산을 세우고, 이게 정조대왕 능행차가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니까 예산 세우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것까지 미리 생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서울시 예산이라는 것이 10억, 13억, 15억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축제 하나 만들 때 치밀하게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또 드리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년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두 배로 늘렸다 해서 150억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시 또 여기선 청년예술가 수당이라는 이름하에 55억이 책정되면서 서울시 예술인플랜에 관련된 사업들이 7개 사업에 거의 한 176억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의문을 갖는 게 이게 시장방침에 의해서 갑자기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것을 정말 심사숙고할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리고선 굉장히 많은 예산을 여기에 세우지요, 플랜을. 그런데 이런 플랜을 세울 때 이것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일단 의문을 갖는 것이지요. 시에서 이것을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방침이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면서 올해에 예산이 나오면 쓰고 내년에 나오면 쓰고, 그렇잖으면 그다음 해에 없어지면 말고, 사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축제라든가 이런 일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도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을 최대로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이게 개인 돈이라면 이런 것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예산을 정말 제대로 써야겠다라는 생각, 우리가 제대로 보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방대해요, 이 예산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안 심사할 때 말씀드릴 것인데 지금 잠깐 짚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문화시설추진단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시설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일단 아까 말씀하신 공예박물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사박물관, 그리고 서울컬렉션콘서트홀,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 17개 정도 되고, 그 외에 자치구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한 13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17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 그런 문화시설들의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저희가 올해 잡고 있는 것은 올해예산은 739억 정도 됩니다.
이혜경위원
올해예산은 그렇고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완성될 때까지 총 17개 시설의 총예산은 얼마예요?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대략적으로 한 5,506억 정도 됩니다.
이혜경위원
5,506억이요?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들어갈 것이 700?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900억.
이혜경위원
그리고 전체 들어갈 게 5,500억이요?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아직 계산할 수 없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잠정적으로 계산한 예산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잠정적으로 운영비는 얼마나 들 계획이에요?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연 9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예산이잖아요. 새롭게 들어갈 예산들이죠, 운영비가. 이것이 설립된 다음이라면?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우리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많은 돈 5,500억, 900억, 경상적 경비에 900억이 매년 들어갈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플랜을 짜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과연 서울시에서 그것까지 계산하고 짜고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 혼자서 계산한 게 아니고요.
이혜경위원
물론 그렇겠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예산부서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혜경위원
당연히, 그거 없이 이런 금액이 산출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서울시에 몇 년 간에 문화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는 것이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를테면 남산 곤돌라사업 같은 경우는 2009년, 2010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모두 삭감해 버리는 바람에 그 사업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4~5년 지나서 다시 그 사업이 부각돼서 다시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또 이번에 취소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시설을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잘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이렇게까지 가야되나 하는데. 물론 그것이 서울시민의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예산일 거라고 믿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앞으로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변화할지 사실, 물론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범위 안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겠지만 사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에 어떤 새로운 단체장이 혹시라도 바뀌었을 때 어떻게 변화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좀 더 꼼꼼하고 제대로 봐야 된다, 전망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현재 우리 문화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우리 문화재단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시설의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예산과 그 계획에 관련된 것, 지금 잠정적으로 운영비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질의할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고 해서 잘 해 주실 거라고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조목조목 문제 있는 사항들은 있는데 그것은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방금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회현시민아파트 건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회현시민아파트에 대해서 회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김미경위원
누가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정확한 날짜를…….
김미경위원
날짜가 아니더라도 대충 언제 하셨냐고?
혜정
김혜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혜정입니다. 회현아파트 관련해서는 주택국에서 주관이 돼서 저희가 회의에 주기적으로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김미경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혜정
김혜정문화예술과장
이게 논의가 됐던 것은 지난 4~5월에 먼저 발의가 됐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본격적인 회의는 9월부터 진행되지 않았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하고 왔어요. 시범아파트를 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할 때도 굉장히 우리 위원들하고 실랑이 하면서 예산 지원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거기 시민들을 내보내신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정책사항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과 여기 온 지, 6월말까지 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하고 내려왔어요. 7월 1일부터 지금 몇 개월입니까? 작년부터 계획된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태까지 몇 년에 걸쳐서 왜 거기 시민들을 내보내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이것에 대한 자료 일체, 주택국에서도 받겠지만 문화본부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7회 차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서울시정에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