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창원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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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건강관련시설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건강관련시설 수탁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행정사무감사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과 수탁법인 측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 회의장이 비좁은 관계로 밖에서 수감하시는 직원 여러분께는 마침 날씨도 추운데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내년에는 회의공간을 확보해서 조금은 나아진 환경에서 수감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하고요 오늘은 어려우시겠지만 참고 함께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사업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또는 예산낭비는 없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천만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각 시설의 법인대표 및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유청위원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박양숙위원장

증인선서 먼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청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유청 위원님께 발언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법인대표와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박양숙위원장

잠깐만요. 같이 선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선서)

박양숙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국민의당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네, 공공의료지원단 현원이 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상세이력서, 월 급여, 연봉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 업무분장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다음에 조인성 단장 5월에 부임하셨는데 부임 후 이룬 성과 제출해 주세요. 두 번째로 보건환경연구원 중요장비구매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14년부터 된 것 같은데 2014, 2015, 2016년 회의록 포함 자료 일체, 그리고 심의위원들 이력, 그다음에 출석여부, 고가장비구매절차 및 규정 그리고 위원회에서 구매취소된 것이나 보류된 것 있으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광역치매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그동안 점검이나 감사받아서 지적된 내용과 시정내용이 있으면 한번 자료로 내용 정확히 주시고 그동안 민원사항이 있었으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또 시정내용까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이후에 또 필요하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간부소개 후 직접 업무보고해 주시고 수탁법인 측 대표는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이어서 시설장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정신건강증진센터, 광역치매센터, 자살예방센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본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께서 이미 숙지하고 오셨기에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본인 및 간부를 소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 건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간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올 한 해 계획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유통을 위해서 식의약품, 농수산물, 한약재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이 차단되도록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피자 등 배달음식 나트륨 함량조사, 건강기능식품 도시영농벌꿀 안전성검사, 과일주스의 당 함량 조사 등 시민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감시를 통한 시민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금년 매개모기 감시망을 대폭 확대하였고 3월 지카바이러스 진단기관, 8월에 뎅기열, 치쿤쿠니아열 분석기관으로 지정되어 서울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집단식중독, 15년 만에 콜레라 발생에 따라 신속 정확한 진단과 감시로 전파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철새에 GPS를 부착해서 AI 전파를 감시하였고 길고양이 혈액검사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여부 조사 등 동물로 인한 도시 감염병 감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대기질 분석은 물론 중국, 몽골, 일본 등 범아시아지역과 공동연구와 정보교환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악취, 소음, 석면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먹는 물 수질검사는 물론 건강한 약수, 맛있는 약수 지도를 작성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수질정보를 제공하였고 서울시 수질측정망 운영, 한강 조류경보제 시행, 녹조류 검사,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등으로 서울의 수질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연구원에서는 시민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조사연구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 시 관련부서에 제공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여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국내외 공인기관의 각종 시험능력평가에서 우수한 분석능력을 인정받았으며 국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에도 참가해 국제경쟁력도 확보하여 왔습니다. 이런 추진실적들은 모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자료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연구지원부장 이형우, 식품의약품부장 오영희, 질병연구부장 신기영,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축산물부장 손홍락,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16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정권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법인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각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섭 정신건강의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지훈 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손지훈입니다.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손지훈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센터장 나오셔서 광역치매센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광역치매센터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병원의 이동영 교수입니다. 10년 전에 저희 광역치매센터 출범한 이후로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광역치매센터는 2007년 업무를 시작했고 지금 10년째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중추기관으로서 지난 10년 동안 25개 자치구 치매지원센터와 함께 서울시민의 치매 예방, 조기검진 및 치료, 재활, 보건복지 자원연계 등을 통해서 유기적인 지역사회기반 통합관리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치매 발병 그다음에 중증화를 억제함으로써 시민들의 치매 관련되는 부담과 걱정을 덜어드리고 사회적인 부담감을 줄이는 이런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광역치매센터의 실무적 총괄을 해 주고 있는 이송자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이송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광역치매센터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동영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센터 법인대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위원장님…….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오늘 행감 업무보고할 때 본 위원들이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죽 사업별로 다 하시다 보면 결국은 다 하시게 되는데 오늘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광역치매센터장님 압축적으로 앞에 총괄보고를 하셨는데 형태는 좋았는데 내용이 길어서 결국은 시간이 꽤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총괄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마 준비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갑자기 바꾸기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나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정원오성공회대학교산학협력단장

안녕하십니까?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정원오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는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부설로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분리돼서 저희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위탁됐습니다. 저희 대학이 위탁받은 것은 자살예방사업에 정신보건 또는 의료시스템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서 좀 더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그런 사업을 전개해 달라는 사회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들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파업이 있었고 그 파업에 저희 센터 직원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영향을 직격탄을 받은 센터 중에 하나여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의회 위원님들과 또 관련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파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여하튼 저희가 위탁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대응이 미숙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면 운영에 참고하고 열심히 보완해서 잘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우리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자살예방센터장 황순찬) 자세한 보고는 센터장이 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정원오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순찬 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방금 소개받은 황순찬 센터장입니다. (보고) 자살예방센터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황순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송관영서울의료원의무부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 송관영입니다. 금일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은 진료일정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고 이전에 공공지원단장을 겸직하고 있던 행정부원장은 지금 공석 중이라 부득이 제가 대리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김창원 부위원장님, 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원님들께 많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조인성,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김용수, 공공병원지원실 책임연구원 소예경) 이후 주요 업무보고는 조인성 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송관영 의무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인성 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조인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김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복근 부위원장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또 지적해 주신 의견들은 잘 반영을 해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그리고 기술 지원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서 금년 남은 시간 내에 연구실적 및 운영성과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질의응답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잘 반영해서 연구성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조인성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본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연건연구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성일 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감염병관리본부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교수 조성일입니다. 서울시의 보건과 복지를 관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감염병관리본부는 서울시 감염병 정책이 과학적인 근거와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될 수 있도록 자문 및 현장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따라 서울시 감염병관리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염병관리본부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본부는 이번이 첫 행정사무감사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박양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조성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구매장비 발주현황 및 구매결과, 2016년도요. 자료를 너무 많으면 1,000만 원짜리 이상만, 장비가 많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유청 위원님과 겹쳐져 있는데요.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님까지 해서 전공 및 경력까지 근무자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서울시 치매 중풍 환자수 및 연령별 현황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 22개 구별로 우물이 있을 것입니다. 우물이 식수가 가능한 우물하고 식수가 불가능한 우물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업무보고에 세이프약국 보고서 완료됐다고 돼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시립병원 성과평가 운영지원해서 결과보고회가 12월에 돼 있는데 현재까지 서면으로 된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먼저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거 꼭 꼼꼼히 챙겨주세요.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자문운영위원회 및 서울시와 함께 한 회의결과 보고 일체 3년 치입니다. 자료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자문운영위원회 또 서울시와 함께 한 회의결과 보고 일체입니다, 3년. 서울시 사업지원단 관련회의 및 서울시와 함께 한 회의결과 일체 3년 치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서울시 사업지원단입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자문운영위원회 및 서울시와 함께 한 회의결과 3년 치 일체자료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사용된 정신건강 자살예방 관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금액, 지출자료 3년 치 일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의에 참가한 명단, 회의참가자 명단도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위수탁 운영선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공고일시, 공고기간, 위수탁 접수기간, 위수탁업체 평가기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지침 중 센터장 자격기준, 2016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지침 중 센터장 자격기준, 그리고 2015년, 2016년 복지부 정신보건사업 안내 센터장 자격기준 제출 바라고,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지침 발급일도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자료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2005년부터 현재까지 퇴직, 입사와 퇴직자들 명단과 연도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전체 다 주시고요. 자살예방센터는 분리됐으니까 퇴사자는 없을 것 같고 자살예방센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 근로계약서 다 자료요구합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본부 에이즈 관련해서 실무자 교육에 뉴딜일자리 20명과 기간제 8명 경력, 나이, 성별, 경력사항 두 가지, 그리고 SRV 관련해서 선호도 설문조사결과 주시고요, 그리고 실무자교육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 자세한 사항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님 자료요구하십니까? 했습니까?

유청위원

네.

박양숙위원장

위원장도 한 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각종 조사연구 보고를 하셨는데 전체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관련예산과 그리고 그것이 자체로 진행하는 것인지 외부용역을 줬는지를 구분하시고 외부용역을 줬다면 그것을 수탁받은 용역업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각 시설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2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작년과 같은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1년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됩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1년 동안 서울시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 손지훈 센터장님, 아까 서창석 원장님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셨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마이크 꺼짐) 네, 가셨습니다.

박마루위원

우리 센터장님 지금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엄밀히 말하면 비상근입니다.

박마루위원

엄밀히 말하면 비상근.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주 며칠 나오시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3일 나옵니다.

박마루위원

3일 나오시죠? 그러면 3일 나오면 연봉 어느 정도 받으시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센터에서의 연봉 말씀하십니까?

박마루위원

네.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3,934만 8,000원 정도를 받으시더라고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3,900…….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도 근무하고 계시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병원 공공의료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공공의료사업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마이크 안 되나요? 바꿔주세요, 안 되면.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이 비상근이면서 현재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지금 증진센터에 근무하면서 3,934만 8,000원 급여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주 3회 근무하고 있고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비상근일 때, 지금 부서가 몇 개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부서 말씀이십니까?

박마루위원

네.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7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7개 팀으로 구성돼 있죠? 이 7개 팀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위기 시에는 대처를 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위기상황 있으면 제가 상근이 아닌, 근무일이 아닌 날에도 센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나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위기 시에 나오신다고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직접 환자를 보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위기상황이 많지 않습니다만…….

박마루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인지시켜 드리는데 아까 선서하셨어요. 위증하면 안 돼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위기 시에 어떻게 하십니까?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위기상황이라고 생각됐던 경우…….

박마루위원

위기 시 매뉴얼 있어요, 없어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위기 시 매뉴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마루위원

없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센터장이 비상근이면서 3,900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위기 시에 매뉴얼도 없고요. 자, 그러면 책임소재, 지금 서울대가 위탁하고 있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종사자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탁한 업체가, 보통 모든 사람들의 인식은 그 위탁 종사자들은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게 돼있어요. 그렇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 사업자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고유번호로 내 놨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게 그거잖아요, 고유번호표가 사업자니까요. 자, 그러면 개인사업자 고유번호로, 센터장님이 지금 손지훈 센터장님 이름으로 고유번호를 냈고 그 이름으로 종사자 분들과 계약을 했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맞죠? 봐요. 위기 시에 매뉴얼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으면서 서울대가 하고 있으면서 서울대는 뒷전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집회하는 이유도 알고 있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원인 핵심이 뭐예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고용안정입니다.

박마루위원

고용안정이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고용안정. 그래야 종사자 분들이 서울시 정신건강에 열정을 갖고 책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센터장님, 우리 서울시의 자살률 한번 볼까요? 2014년도 몇 분이 자살하셨어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알려드릴게요. 2,467명이에요. 본 위원이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정 발의해서 통과시킨 것 알고 계시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때도 강하게 시정질문한 겁니다, 시장님한테. 2015년도, 최근 것이니까 서울시의 자살통계 좀 얘기해 주시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센터장님 맞아요? 서울대 위상 최고의 학부, 최고의 엘리트, 아까 업무보고 중에 학교의 학생들 자살예방프로그램 한다고 했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교육청에 초ㆍ중ㆍ고 학생들 자살에 대해서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자료 주셨으니까 보고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초ㆍ중ㆍ고 자살이 95명이에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학생들이 자살해요, 95명. 그중에 초등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연도별로 취합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초등학생이 7명이고요, 중학생 21명, 고등학생이 67명이에요. 초등학생까지도 자살하는 세상이 됐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센터장은 비상근하고 3,900만 원 받고 그리고 별도 병원에서 또 급여 받고 위기매뉴얼도 없고 종사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앉았고, 말이 됩니까? 지금 50일째 가까이 파업하고 있어요, 무노동무임금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풀었다고 하지만 푼 것 아니에요. 협의체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한 거예요. 앞으로 숙제가 많아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맞습니다. 숙제가 많습니다.

박마루위원

우리 센터장님이 실제 자치구에 정신건강센터장들, 지역센터장들 그분들하고 한번 회의하고 협의해 본 적 있어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회의와 협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다들 사인 안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이런 형태니까 사인 안하는 거예요. 왜, 센터장님은 고유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임금에 대한 책임져야 되고, 고용에 대한 책임져야 되고, 위기 시에 책임져야 되고, 맞죠? 여러 가지가 있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책임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안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에 이렇게 자살률이 꽤 높은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의사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제도 우리 공공병원 의사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우리 시민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민이 얼마만큼 고통 받고 있고 얼마만큼 어려울까, 환자 수 하나하나가 나에게 장사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박마루위원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우리 서울시에 우울증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상담률이에요, 상담률. 대부분 다 20%가 많이 넘어요. 우울증 증상으로 인한 정신건강상담률 종로구 24.4, 중구 16, 용산 24, 성동구 17 죽 이럽니다. 노원구 23.1, 서대문 19.4, 강서구 20, 금천 20 대부분 15 다 넘어요. 그리고 서초구로 잘사는 지역이라고 하지만 25.1이에요. 이런 것 갖고 계세요? 정신건강 전문의시잖아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이렇게 심각하잖아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예산 얼마 입니까, 서울시 예산이 한 해?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약 24억 정도 됩니다.

박마루위원

24억이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은 24억 정도 됩니다.

박마루위원

깎인 것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2015년도는 35억에서 지금 24억으로 깎인 거지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자살예방센터 분리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박마루위원

아니, 이렇든 저렇든 분리시켜서 그렇게 명분을 갔다 할지라도 예산 자체가 삭감된 것은 맞잖아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도 그렇게 분리했다고 삭감하고 정신건강센터는 엉망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50일 넘게 우리 종사자분들은 이 추운 날씨에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지켜달라고 정말 애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저도 현장에 가서 같이 마이크 잡고 함께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토론회도. 여기 앞에 계시는 제일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권미경 위원님 매일 만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등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센터장님, 센터장님 의향을 물어보겠습니다. 비상근이 맞습니까, 상근이 맞습니까?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상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지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지금 박유미 과장님 다 듣고 계실 거예요. 별도로 내일 시민건강국할 때 제가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근로자분들이, 종사자분들이, 지금 센터장님 사업자로 매년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지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맞습니다. 1년씩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위탁은 3년하고 계시지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3년 받았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것 정말 모순인 거예요. 정말 모순이에요. 위탁은 3년이고 그 밑에 직원들은 위탁업체도 아닌 센터장이 고유사업자, 개인사업자로 해서 매년마다 계약하고 서울시의 자살률은 꽤 올라가고 있고 우울증 올라가 있고, 행복지수 한번 볼까요? 서울시 행복지수 보면 6.7이에요. 아, 6.95%네요, 서울시 행복지수가. 여러 가지 구분해 놓았지만 건강상태 7.28 이것 그냥 통계자료예요, 서울시 통계 홈 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 본 위원이 빼온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그렇게, 위탁은 3년이고 종사자들은 1년마다 매년 계약하고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니, 거기 종사자 분들 급여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서울시 사회복지사 임금테이블에 준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 많이 나갑니다. 욕설도 듣고 있고 어느 때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당하고 오고, 왜 제가 정신장애인분들을 비난하는 것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불안하니까 불안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생명의 위기까지 느낀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1년씩 야, 그러면 내가 더 생명줄 쥐고 있으니까, 그분들 열정 가지고 일하겠어요? 안 하시잖아요? 입장 한번 바꿔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손 센터장님. 이것 정말 기득권 싸움 같아요. 지금 서울시는 책임을 자치구에 다 돌리고 있거든요. 예산 50 대 50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 심각성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면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예산 더 늘리면 됩니다. 엉뚱한 것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블루터치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거기에 우리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 접근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접근성에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마루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안 돼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매년 24억 이 정도 예산을 받고 하는 데예요. 저는 가만히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배타적일까라는 생각이에요, 나 아니면 아니라는. 본 위원이 좀 전에 자료 요구한 것도 있어요, 센터장 자격조건. 본 위원은 항상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정신건강이든 자살이든 사회적모델과 의료적모델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사회현상 의사분들이 다 모르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의 구세주가 누구인지 알아요, 예전에? 장애인들의 구세주, 장애인들 재활의 책임자들은 의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회가 변하면서 또 사회가 나름대로 제도를 만들면서 다 인식한 것이 세계보건기구도 사회적 모델로 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체육도 그래서 예전에는 복지부 산하에 있었습니다. 재활로 봤어요. 지금은 문화체육관광위로 와 있어요. 그만큼 변하는데 우리 서울시는 안 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집행부 박유미 과장님이나 다 듣고 계시지요? 내일, 정말 이따 오후에도 싸워가면서라도 할 겁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지역의 센터장들, 건강증진센터장들 대부분 다 정신과 의사들이에요. 대부분 본업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급여 받고 있어요. 여기 증거자료 있어요. 이러면서 사회적 책임 다한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본 위원이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정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엄청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하지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거기에 당사자들 참여합니까?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참여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운영위 왜 해요? 보통 어떤 운영위든 당사자 거의 다 참여합니다. 이것은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당사자가 들어와야 돼요. 정신질환 환자들, 가족들 참여해야 돼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 것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해외에도 갔다 오셨지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5월 아일랜드 다녀왔습니다.

박마루위원

누구누구 갔다 왔어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그때 저하고 저희 상임팀장 한 명, 그리고 서울시공무원 두 명 갔다 왔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지요. 거의 5~6년 동안 하나도 해외를 안 갔다 오고 있어요. 해외 갔다 오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종사자분들은.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거기에 왜 갔다 왔어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선진화된 지역사회 모델을 보기 위해 갔다 왔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선진화된 것 보고 오셨는데 그 종사자들 고용안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년씩 계약하게 되어 있나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것 환수조치하고 싶어요. 해외 경비 다 환수조치하고 싶어요, 진짜. 누구를 위한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까? 시민입니까, 아니면 당사자들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집행부입니까? 누구예요, 얘기해 보세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당사자와 시민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 본 위원의 임기가 2018년 6월까지예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본 위원이 자살예방센터도 만들면서 상근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 조례도 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센터장. 서울시는 급여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모델로 센터장 맞춰 놓고 위기대응 매뉴얼 만들어 놓고 병원하고 연결해 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꼭 정신과의사만 다 해요? 방법론이 얼마나 있는데. 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박마루 위원님이 정신건강증진센터 질문하신 중에 비상근 입장으로 답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잘 알지도 못하셔서 오후에는 아까 하규섭 정신건강의학과 과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또 이 건도 아니고 저기 광역치매센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손지훈 센터장님께서는 답변이 명확하지도 않고 또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오후에는 저는 하규섭 이분을 불러서 질문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양숙위원장

하규섭 과장님은 법인 쪽에서 오신 분이어서 더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이분이 상근도 아니고 비상근이라는데…….

박양숙위원장

예를 들면 이 내용을 묻고자 하신다면 여기에 부센터장이 상근을 하면서 있게 되니까 부센터장을 부르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센터장이 책임 있게 답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근도 아니고 비상근이라는데 비상근한테 우리가…….

박양숙위원장

비상근이라고 하면 그 상태 내에서도 이 센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건 때문인 것이고 이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다 숙지하고 오셔서 답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센터장님의 의무인데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이라면 센터장님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차원에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더 세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부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최지애 부센터장 나와 있지요?

지애

최지애정신건강증진센터부센터장

(집행부석에서) 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부센터장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질의하셔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나의 견해는 그런데 박마루 위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마루위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따가 우리…….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같이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오전 시간이 꽤 지체되었으므로 중식을 먹고 오후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은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갖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오승록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로 하셨던 것 같은데 자료요청하시겠습니까?

오승록위원

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오승록 위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님 자료 좀 주세요. 현원이 현재 12명이지요, 현재? 책임연구원 2, 선임연구원 1명, 주임연구원 7명인데 이분들 간단한 학력, 경력 그다음에 연봉 바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립병원 의료장비현황 분석하셨지요? 9월에 조사가 끝났는데요. 의료장비현황 및 활용실적 조사 하셨지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9월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아, 서울시에서 했고요.

오승록위원

네?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서울시에서 했고 저희는 회의 지원…….

오승록위원

심의 지원을 했다고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예산은 비예산이고요.

오승록위원

아, 심의 지원만 했다고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시민건강국 나와 계세요? 누가 나와 계시지요? 박유미 과장 나와 계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오승록위원

이것 조사하신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매해마다 심의위원회할 때 시립병원의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

오승록위원

네,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서울시 건강증진센터 업무보고 20쪽 한번 볼까요. 20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상급기관 기관평가가 나오지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업무보고 몇 페이지요?

김혜련위원

20페이지요. 거기 보면 상급기관 기관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니요, 이것 자료 주신 것.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찾았습니다.

김혜련위원

상급기관 평가결과가 어떤가요? 등급이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전반적으로 C등급 나온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C하고 B하고 있지요? A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C나 C+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는데 센터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위탁기관 바뀌기 전에 받은 결과입니다만…….

김혜련위원

센터장님이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김혜련위원

업무가 이것 보니까…….

박양숙위원장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잘 들리십니까?

김혜련위원

네, 잘 들립니다.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

뭔가 업무가 불안정하다는 것이 느껴지지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업무가 많이 불안정했고 그리고 사업성과의 수합이나 그리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해서 현장으로…….

김혜련위원

잘 안 살핀다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업무를 잘 안 살핀다, 맞습니까?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있었으니까 C를 받았겠지요. 이것 시정하실 거지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시정하십시오. 시정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중독 관련해서 역량을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4년에는 음주서포터즈를 했고 2015년에는 중독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독에는 다양한 중독이 있잖아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알코올 외에도 흡연도 있고 그렇다 쳐도 약물 같은 물질 중독 외에도 도박중독도 있고 또 최근 도박중독 문제가 되지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DSM에서도 최신판은 도박중독을 정신질환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 맞지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5쪽을 보면 중독에 관해서 예산이 36%가 증가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13억이 넘게 감액이 되었잖아요,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가해서 중독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독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왜 그런 거지요? 중독사업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이유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중독사업에 집중하는 이유 말씀입니까?

김혜련위원

네.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사실은 알코올중독만 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약간의 유병률 저하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코올뿐만 아니고 도박, 인터넷 그리고 이런 행위중독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요청되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 투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알코올 중독에 가장 취약한 지역인 쪽방 등 취약지역에서 그동안 거의 관리 못 받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멘토링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서비스도 같이 공유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취약지역 사업은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김혜련위원

직원들의 역량은 어때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직원들의 역량은 사실은 그동안은 중독관리대상자가 지역센터에 한 명 이하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중독관리 역량이 특출나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김혜련위원

충분히 발췌해서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특히 회복자 상담가와 프로그램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워크숍을 진행…….

김혜련위원

저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아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별도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블루터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블루터치라고 서울시 홈페이지입니다.

김혜련위원

아까 정신건강 체크하는 것도 있는데 좀 허술하다는 생각이 또 역시 홈페이지를 보면서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펫북에 SNS 활동도 말씀하셨는데 펫북도 지금 7월 이후인가 전혀 업데이트 같은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 정도는 세 명 이렇게, 오히려 지금 건강증진센터 외에 다른 펫북은 더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건강증진센터 쪽에는 펫북이 엄청 활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김혜련위원

그리고 예산을 죽 보면 청소년 관련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께서 청소년 자살이, 이렇게 사망률이 높게 일어나는데 청소년 예산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는가요? 더 늘릴 생각은 없나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자살사업 예산은 사실은 자살예방센터 소관 쪽으로 가기 때문에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

김혜련위원

더 상담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그게 올해 전반적인 예산 축소하에서 사업의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학교하고 학교 외 청소년들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등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여기 학교도 보면 그렇게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아쉬움으로 남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9쪽에 보면 76.3%가 집행률로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지금 뭐가 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사실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지는데요.

김혜련위원

뭘 더 하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뭘 더하실 거예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홈페이지 관계되어서요?

김혜련위원

네.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홈페이지 관계되어서 지속적으로 연중에 이벤트와…….

김혜련위원

19쪽 보고 계신 거지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19쪽 보고 있습니다. 연중에 여러 가지 시민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시민참여 응모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혜련위원

아까 블루터치 얘기하셨잖아요. 서브홈페이지, 지금 서버 임대 및 호스팅 관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촘촘하게 더 돼야 돼요. 전혀 내가 어떻다, 우울증 자가검진하는 거 그거 되게 어린애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살펴보십시오.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알겠습니다. 자가검진…….

김혜련위원

고치세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고치시고요. 그리고 지금 부센터장님께서 징계를 한번에 4건을 받았어요. 업무보고 59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 자료. 행감자료 59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각 기관별 직원 징계현황 및 내용이 나와요. 최지애 부센터장님, 4번이나 징계를 받으셨어요. 어떤 징계를 받으셨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4번 다 주의 징계였습니다.

김혜련위원

주의 징계죠? 뭘 뜻하는 거죠? 업무에 주의하지 않는다는 그거겠죠? 어떤 거예요?

박양숙위원장

뒤에 우리 부센터장 나와 있지 않나요?

김혜련위원

지연배상금 부과업무 부적정, 우울증 자가 증진 프로그램 설치용역 업무 부적정, 그 외에 업무소홀, 업무소홀, 전부 다 주의조치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계시기 때문에, 한 번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2011년에 있었던 일 2014년도에 징계를 받게 것 같은데요 서울시 감사결과로 보이는 이 4개의 조치 그 이후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받으셨고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체업무가 계속 C급을 받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방대하게 서울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얘기를 해 보시겠어요?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정하고 잘 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센터장님께서 지금 비상근이잖아요. 3일 나오시고 그 이후에 부센터장님이 기관을 맡고 계시는데 주의 받으시고 이것을 시정 안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예가 지금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증진센터 기관에 계신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비상사태도 일어났는데 그것도 하나의 소홀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업무소홀에?

앞으로 잘 하실 건가요?

잘 하시고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센터장님, 그 모든 사실을 다 아셨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의로 상주하지 않으시고 비상근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라든가 지금 심각하게 보이고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지적하신 부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잘 하십시오. 이상이고, 그다음에 아까 자살예방센터요, 지금 자살예방모형 구축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올해 25개 자치구에 심층 인터뷰도 실시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7명이 발견이 된 건가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아니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 선생님 일곱 분이 인터뷰에 참여를…….

김혜련위원

같이 심층 그것을 하신 건가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아직 이게 집행률은 29%밖에 안 되었네요? 더 나갔나요? 진행이 되었나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이후에 포럼이라든지 자료 제작하는 비용이, 10월에 원래 포럼이 잡혀 있었는데 파업사태가 있으면서 지금 일정이 다 연기되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서울시 자살예방모형 구축 연구안에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전 동을 실시하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 같이 면담한 상황은 지금 동주민센터의 전 동을 실시하는 간호사를 상대로 전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이것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직 진행 중이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까지 포함해서 연구진행을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사업 거의 최종보고서가 발간이 되면 저희도 같이 함께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업무자료 16쪽을 한번 볼까요? 16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근무가 나옵니다. 센터 휴일은 다음과 같이 유급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나와요. 나오죠? 보셨어요? 16쪽이에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16쪽에…….

김혜련위원

16쪽, 36쪽을 보면 휴일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휴일이 주 1일이에요, 1일. 그러나 5일 근무가 아니라 6일 근무를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1주일에 평균 1회.

김혜련위원

그렇죠. 이런 방식이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되는데 주5일 근무가 확립된 시점이고 아직 사회 한쪽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좀 당황스러운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정에 의하면, 임금규정에 의하면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은 휴일 출근 시에만 주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하셨나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뭔가…….

김혜련위원

규정이 잘못 짜여 있나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근로기준법 그대로 한 것인데…….

김혜련위원

그래서 다시 26쪽을 한번 보시면 센터장님이 연장근로수당 지급절차에서 명령권자가 팀장이에요, 팀장. 그래서 시간외근로가 10시간 이상이면 대체휴일을 주도록 하는데 1일 근무 근로시간이 10시간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공무원 시간에 준한다고 하였으면 근무시간 8시간이면 대체휴일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맞나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김혜련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됐나요? 발견하셨어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센터장이 명령하는 시간외근무시간 1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대체…….

김혜련위원

앞에 제36조하고 비교했을 때 잘못된 것이 있죠?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김혜련위원

확실히 잘못된 거죠?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김혜련위원

확실히 고치셔서, 잘못된 거 맞죠? 이해하셨나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외근무시간은 지금 정신보건센터나 자살예방센터가 시간외근무시간이 10시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검토해 보실 거죠? 확실히 고치셔서 8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주말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산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거나 해서 종사자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힘든 일을 했으면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감정노동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들고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면 어쨌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자가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도록 근로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센터장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맞습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센터의 열악한 사정은 잘 알겠지만 종사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휴게장소가 없다고 하면 작은 공간 같은 것도 마련해서 상담업무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센터장님께서 우리 종사자와 근로자들을 잘 지켜 주시는 것도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박양숙위원장

한 꼭지 더 하세요.

김혜련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아까 봤는데 아까 없었던 게 어떤 거더라. 지금 홈페이지가 전혀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요 홈페이지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데 이거 어떻게 하죠? 있나요? 어디서 알려주나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홈페이지가 현재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왜 그러죠? 없으면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서울공공의료서비스를 하는 병원들에 대한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홈페이지가 없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연구된 중요한 사항들을 시민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돼 있죠?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한 2년 전까지는 운영을 했는데 그게 무슨 바이러스 감염이 되고 운영상에 문제가…….

김혜련위원

원래 있었어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있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전혀 하는 일을 알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것은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 아닌가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그래서 제가 금년 5월에 부임한 후에 상황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김혜련위원

신청하셔서 타당성이 되면 해야죠. 이렇게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그것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거. 홈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서울의료원 안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나와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건지 이게 약간 의문이거든요. 어떤 거예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금년에는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김혜련위원

그러면 블로그하는 기관이 있죠? 아까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너무 훌륭하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니 블로그라도 만들어서 해야죠. 이것은 저는 약간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그래서 금년에는 좀 임시방편으로 서울의료원 내에…….

김혜련위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던데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배너를 하나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업로드 시키는 것은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시민들한테 오픈하거나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김혜련위원

저는 자살예방센터 블로그에 이웃을 신청했어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그런데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운영하시면 되죠, 그렇게라도. 그게 왜냐하면 돈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블로그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정하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홈피를 만들 수 없나요? 왜 여기 서울시에 이렇게 돼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에 대한 실적 같은 거 전혀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좀 아쉽던데?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체 홈페이지가 있었는데요 서울시 통합정보시스템이 새로 만들어질 때 보건은 시민건강국 쪽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고요 환경은 기후환경본부 이렇게, 우리가 연관되는 기관들을 여러 기관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 기관에서 다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 홈피 내에서, 홈피가 아니라 업무보고 내에서도 저는 그런 수치라든가 실적 같은 것 있잖아요. 성과, 그런 것도 확실하게 보일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민들은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 때 보고 싶거든요. 그런 것이 안 나오면 뭐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시정해서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까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국민의당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구매하신 것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55페이지에 보면 8,000만 원 이상 장비구매 시 사전심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해서. 이 금액이 8,000만 원으로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는 수입물품 이런 경우에는 1억 이상을, 수입물품일 경우 특별한 경우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그것이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우리가 수입물품 외에 중요장비라고 했을 때는 보통 1억인데 우리가 8,000으로 더 내려서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하는 거지요.

유청위원

지금 2015년도에는 얼마나 구입하셨지요, 8,000만 원 이상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2015년도는 자료를 보니까 토털 금액은, 31건을 했는데요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유청위원

55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아마 메르스 관계 때문에 그때 추경에도 많이 줘가지고 그때…….

유청위원

많이 구입하셨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13억, 12억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구성도 11명 이내로 하셨더라고요, 외부. 그래서 검토보고서 복사본을 받아봤는데 참 가관이더라고요. 사업상 필요성 그다음에 기술적 합리성, 가격적정성, 종합운영 그런데 검토의견에 뭐라고 써야 되지요, 우리 원장님.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을 하기 전에 사실은 모든 기술검토나 이런 것을 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하고 온 겁니다. 사실은 그 위원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원안가결이나 그냥 추진하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원안가결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가결이라든가 이 정도 조건을 붙였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쓰는데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간단한 의견을…….

유청위원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 집행부 공무원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지요. 그분들이 부서에서 검토를 아마 수회 충분히 하고 이것을 하기 전에 또 위원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죽 비교 기술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한 것을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듣고 또 실제…….

유청위원

그런데 보니까 최소한의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회의를 하고 나서. 그렇지요? 자기가 전문가가 아닌 심사위원도 있어요, 그 기기에 대해서 써 보지도 않고. 그분들은 그냥 참석했으니까 적정 적정 적정 아무 의견 없고 그것을 다뤄본 그런 분들은 자세히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오시는 위원들은 내부위원들도 있고 외부위원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그것을 다뤄본 사람들이라든가 그것을 아는 분이지 모르는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의견에 조건부 단 것도 한 두 건 있더라고요, 2015년도에는요. 그렇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다 검증했으면 조건부 달 필요가 없어요. 원안가결하면 되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유청위원

초반에는 그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뭐든지 회의가 일사천리예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물론 그 안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원안가결할 것인지 조건부로 할 것인지 수정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일 경우에 의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청위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외산은 국산 대체품이 없다 한 줄이더라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검토하는 것은 국내에서 제조를 못하거나 수입이 안 된 상품을 외자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유청위원

저도 기업을 하면서 외국에서 수입 많이 해 봤어요. 농간에 놀아나더라고요, 에이전트.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두 개 내지 세 개의 규격을 가지고 조달청에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조달청에서 또 상세하게 규격검토를 하고…….

유청위원

저도 조달청에 구매하고 조달청에 등록도 되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우리 업체 용어인데 나까마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의미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 이런 고가장비는 중간에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달청 시스템 자체가 중간에 말씀하시는 나까마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것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런 장비는.

유청위원

나중에 일 터지면 원장님이 책임지시겠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구매해서 잘못된 거면 책임을 져야지요.

유청위원

나중에 퇴임하시고 나서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그런데 자료를 죽 검토해 본 결과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사실 결정을 가진 심의위원 역할보다는 자문위원 수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가 간담회 이런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인정하시지요, 원장님?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 장비는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장비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장비할 때도 여러 장비도 장비지만 가능한 한 비슷한 장비끼리 묶어서 그것을 많이 다루었거나 쓰셨던 분을 위주로…….

유청위원

제일 편한 것이 장비 살 때 보급 잘되어 있고 한 것이 제일 편해요. 나중에 사고 날 위험도 없고, 그렇지요? 그런 장비로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비교견적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요. 한 업체에다 비교견적 주면 다 만들어 가지고 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서 장비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비 규격 정도를 우리가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유청위원

스펙이 거기서 정해지지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그것 맞출 수 있는 업체가 보통 몇 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비교 검토할 때는 2개 내지 최소한 3개 이상을, 3개에서 4개까지를 규격 검토를 해서 다 적정한 수준에서 보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입찰을 띄웠을 때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두 번 유찰되고 나면 여기도 수의계약할 수 있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 계약은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후의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도 못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입찰에 들어왔는지 그것도 파악 안 되었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한테 오지요.

유청위원

그러면 2015년, 2016년도 죽 검토해 보시면 입찰참여가 건당 몇 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최소한 두 개 내지 세 개, 네 개까지, 많으면 세네 개 정도는…….

유청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건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구매는 조달청에서 직접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야, 그것도 우리가 들어가 봐야 알지 모릅니다.

유청위원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하시는 것 맞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업체 입찰이 몇 건이 되었는지 나중에 결과 나오잖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유청위원

한번 줘 보세요, 자료를.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한번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얼마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진짜로 여기 내용대로 보면 적정 의견만 쓰면 되더라고요. 보면 1년에 50억어치 사는데 그냥 일반공개경쟁 유도 판에 박힌 답변들밖에 없어요. 나라장터에다 올리면 가격 적정성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입찰하는 업체들이 와서 입찰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분들이 우리가 올리기 전에 여러 가지 규격검토를 해서 조달청으로 보내면 조달청에서 다시 이런 규격을 사전에 검토해서 공개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유청위원

원장님 직접 나라장터에 올리고 입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직원 시절에는 했는데 최근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유청위원

저도 다 하고 있어요. 원가 100만 원이면 조달청에 가면 300, 400씩 낙찰돼요. 제가 계속 팔로업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료 요청한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유청위원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단장님, 단장님이 채용되실 때 의회도 그렇고 여하튼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지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유청위원

마이크……. 그래서 가장 큰 얘기는 공공의료에 적합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차후로 치고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어떻게 끌어갈 생각이세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공공보건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에 진주의료원 사태라든지 작년에 메르스 사태를 겪고 서울시의 또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시스템, 또 공공보건의료의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주로 민간에 있었지만 의료는 하나라는 생각을 죽 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은 반드시 필요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하는 역할, 또 앞으로의 방향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원하게 되었고 그런 쪽으로…….

유청위원

단장님, 의사회 회장님 출마하시거나 그런 데 공약사항들 보면 배치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어떻게 정리하시고 공공의료 혁신을 위해서 일하실지 궁금합니다.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배치되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얘기할 기회는 없었지만 그것을 딱 집어서 배치된다거나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제가 의사회에서 활동할 때도 의료의 공공성 또 사회와의 협력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 의견을 표출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단장님 채용 이후에 죽 전체적으로 집행률이나 사업 진척률이 떨어지는데 연말에 이것을 메꿔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9월 30일 기준이면 몇 개월 안 남는데 어떻게 질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금년 5월에 제가 취임을 하다 보니까 금년 3월에 민간위탁이 되어서 아마 계약과 그런 과정에서 평년보다 약 2개월 정도 딜레이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스피드를 내고 있는데요 아마 연말 되면 큰 무리 없이 다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예산 지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정원 21명인데 현원 12명이에요. 지금 다 충원되었습니까?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충원 안 되었습니다.

유청위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질 좋고 진짜 시립병원 공공의료를 끌어갈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지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지금 현재 인원으로 금년에는 픽스가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단장님 스탠드 업한 시기라고 보지만 다 혈세로 하든지 아니면 불용시키든지 하세요. 그냥 용역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만들지 마시라 이거지요, 볼 사람도 없는데. 자, 그다음에 박유미 과장이 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재단을 만들고자 하며 공공의료지원단을 확대 개편한 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의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지원단 성격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전위부대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재단이 그전부터 죽 연구용역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재단 처음에 시작이나 지금 현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구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시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재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시에서도 참 엉뚱하게 일하는 것이 있잖아요. 수탁기간이 몇 년이죠, 지원단이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2년입니다.

유청위원

여기 자료상에는 3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2년, 3년을 떠나서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금년 3월부터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바로, 얼마나 사업을 웃기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예산 편성된 거 알고 계시죠? 30억 돼 있습니다, 내년에. 공공의료지원단에 또 돼 있습니다, 약 7억 원. 그렇다면 비슷한 업무를 하는 재단과 지원단 두 개를 놔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 정책이라고 하지 마시고 일반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예산내역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유청위원

벌써 서울시는 다 계획이 서 있어요. 예산이 크고 조직이 큰 데가 다 끌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수탁은 그만 하시고 재단으로 다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유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유청위원

이렇게 두 가지로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 이유는 저희들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조례를 만들 때 시의회에서 지원단의 설치근거하고 그다음에 재단의 설치근거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단에 관련돼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ㆍ도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것이고, 재단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그것하고 차원을, 그러니까 기능 자체를 달리하고 서울시 전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지원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 자체가 따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눴습니다.

유청위원

박유미 과장님, 답변을 정말 잘 하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니, 사실인데요.

유청위원

잘 하시는 거 알아요. 그렇다면 이 업무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두 개 똑 부러지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위원님, 그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공공병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시ㆍ도에서는 지원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 정책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나 보건사회연구원 보사연처럼…….

유청위원

중앙에서 하는 것은요, 중앙에서 하는 것도 잘못된 거 많습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병원 자체를…….

유청위원

아니, 과장님, 서울시가 병원이 얼마나 많기에 이것 두 개씩 가져가려고 그러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러니까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한 80몇 개 되는 기관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유청위원

공공의료지원단도 정원도 못 채우고 있어요, 하는 일도 그렇고요. 자리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재단 하나 또 만들고, 인력도 없어서 충원도 안 되잖아요, 지금요. 자신 있으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우리 박유미 과장님이 브레인인 것은 압니다, 로드도 많고요. 그런데 이거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산만 투여한다고 결과물 나오나요? 그러면 강남에 사는 자제분들은 다 좋은 대학교 가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립병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싱크탱크 하실지는 없어요. 지원단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지금 깜깜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잘 못 챙겼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재단 만들면 의료지원단에 있는 인원 다 거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고용승계 되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잘 추진이 되어서 하반기에 재단이 만들어지면 공개모집을 할 텐데 그 공개모집에 아마 지원단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시ㆍ도에 지원단 있는 데가 세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통 인력이 4명 내지 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재단에서 핵심 역할을 다 하겠는데, 공모하실 거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공모하실 경우 본 위원이 몇 차례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모하는데 지원단 분들이 가점 받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는데요.

유청위원

이게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인사, 또 무늬만 공모 이런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하셔야 돼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원단에 대해서 스탠드 업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재단이 병원 밑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지도감독 못하고 아니면 좋은 싱크탱크 역할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금 다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요. 알고 계시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들었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되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꾸려 가실지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하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복근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권미경입니다. 자살예방센터장님, 지금 자살예방센터에 3개 팀이 있습니다. 각각 몇 명씩 근무하는 거죠?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지금 위기팀에 9명, 그다음에 유족팀에 5명, 그다음에 행정 1명, 그리고 마음이음상담전화에 7명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이분들의 근무형태가 어떻죠? 다 상근근무를 하나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상근근무입니다.

권미경위원

전체가 다 상근근무 합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권미경위원

확실합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확실합니다.

권미경위원

24시간 상담전화하는 곳은 어디죠?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마음이음상담팀에서 24시간 상담전화를 2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존직원들이 추가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합류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센터장님, 제가 “상근근무를 합니까?” 물었더니 전체가 다 상근근무를, 상근근무라 하면……. 센터장님, 상근근무의 개념을 알고 계시죠?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권미경위원

지금 당황해서 그러신 거죠?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권미경위원

일정한 출근시간이 있는 겁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8시간 근무에 1시간은 휴게시간을 갖고 총 9시간을 하는 겁니다. 교대근무는 교대, 지금 얘기하셨죠? 마음이음상담팀이 교대근무를 한다고 얘기하신 거죠?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정정했습니다.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죄송합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2교대를 하면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는 겁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12시간씩 근무합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여기 마음이음상담팀에 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며칠, 주 24시간이고 계속 근무가 있잖아요? 주5일씩 근무를 해도 7명이 어떻게 하죠?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최근까지 파트타임인력이 9월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교대근무의 빈 곳을 메꾸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분리 독립되면서 마음이음상담팀에 7명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기존직원들 15명에게 마음이음상담전화를 같이 교대로 일정부분 같이 근무하는 형태를 하자고 제의를 했고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7명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존직원들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파업기간 50일 동안 저도 밤샘근무를 진행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거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파업에 복귀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기존직원들하고 합의해서 마음이음상담팀 사람들만 교대근무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할 예정입니다.

권미경위원

기존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자살예방센터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같이 있다가 분리돼서 나오면서 생긴 문제라고 보면 됩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 문제 준비를 못한 센터장님의 책임이 가장 큰 거라고 보십니까? 7명으로 12시간 교대근무를 해서 하겠다고 계획한 것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제가 전반적인 사정을 모른 상태에서 들어와서 직원들하고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고 콜센터가 꾸려져서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기존직원들을 고용승계하고 7명의 새로운 콜센터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이게 콜센터 따로 기존직원들 위기팀이나 유족팀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운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센터장님께서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 재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있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근로계약을 상근직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형태가 바뀔 때는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동의절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12시간의 근무는, 하루에 12시간 근무는 안 되죠, 그렇죠?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특히나 상담업무잖아요? 관련해서는 매일 하루 4시간씩의 시간외근로를 하는 것은 종사자들 죽으라는 얘기죠. 법적으로도 주 12시간 이상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근로시간 면제사업장 아니지 않습니까? 특례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실제로는 3교대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고요 3교대로 하면서 오히려 2교대로 하고 그 안에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2교대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많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우선은 콜상담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계약직 분들 아직 숙련이 덜된 계약직한테 시켜서 서울시민의 자살예방과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업무의 파악이 덜 되지 않았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놓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굉장히 중요한 업무지 않습니까,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상담업무와 출동업무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이런 것이 나왔나 해서 자살예방센터 운영규정을 봤습니다. 센터장님, 운영규정 보셨죠?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권미경위원

운영규정을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보면 채용의 결격사유에 성범죄경력이 있는 자로서 형 집행 종료가 10년이 초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돼 있어요. 채용에 성범죄경력자 10년 지나면 면제된다고 보십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있는 규정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건 어디 규정을 갖고 온 거죠?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기존에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 하면서 있었던 규정의 상당부분을 같이 썼거든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추후에 삭제하실 겁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삭제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운영규정에서 삭제는 또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권미경위원

이 부분 본 위원 문제 많다고 봅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채용이 되면 안 되지요, 특히나 이 업무 관련해서는. 그리고 27조에 보면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좋은 얘기지요. 그런데 알다시피 직원들 매년 근로계약 하시지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아니요, 저희는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3년 계약을 합니까, 위탁기관이 3년이기 때문에?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3년으로 해서 60세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을까요, 매년 3년마다 계약을 새롭게 갱신해야 되는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년 60세가 맞다고 하니까 센터 관련해서 계약을 3년마다 하는 것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저희는 위탁기관에서 수탁을 해서 들어온 상황이라서요.

권미경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저 역시도 3년 계약을 하고 사무위임을 맡고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 문제는 저희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시간외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에 4시간씩 시간외근로가 계속 발생했어요.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하셨지요, 그것에 대한 보상은.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대체휴일이나 그다음에 지금 시간외수당을 따로 10시간 이상은 규정상 못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이후에 같이 전체가 다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10시간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지침인가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지침입니다.

권미경위원

센터장님 보실 때 지금 하루에 4시간씩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는데 3일만 지나도 10시간이 넘어가요. 맞다고 보세요. 10시간 지침을 준 이유가 예산문제 때문이긴 할 텐데 정당해 보이십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추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대체휴무 외에는 10시간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을 때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권미경위원

대체휴무도 똑같습니다.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2교대를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휴무하면, 또 휴가를 나가면 그 공백은 누가 메우나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 근무형태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바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합의해서 근무형태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3교대 근무형태로 수정을 하고 그러면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면 또 인력이 충원되어야 돼요. 예상인력이 몇 명이나 더 충원 되어야 됩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지금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콜센터직원이 10명 이상, 10명 정도는 확보가 되고 기존 직원들이 같이 협력이 되었을 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계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명인데 한 3명 정도는 더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3명이면 됩니까? 대체휴가 안 쓰고 3교대 근무로 가능합니까? 주 5일 근무하면서 2일의 오프나 토요일, 일요일 2일의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단 기존직원들이 일정부분 근무에 투입되어서 같이 전화업무를 받아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권미경위원

그것은 동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다른 직원들도 다 상담업무에 콜 받는 것에 동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다 동의를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파업복귀 이후에 같이 논의를 더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권미경위원

논의 계속 하셔서 당사자들의 동의, 저는 소통이 원활하면 이런 문제들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방적인 지시나 사전에 어떤 이야기 없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인력이 상담인력과 사업인력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까? 지금 업무별로도 나누어지고 또 상담업무와 출동 사업인력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지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지금 마음이음상담전화 전화를 받는 분들이 전화상담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위기팀이라든지 유족팀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전화상담상 출동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팀에서 나가는 거지요.

권미경위원

사업팀에서 나가는데 그 사업팀은 또 매일 당직도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따로 해야 되나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돌아가면서. 그런데 기존에는 당직 숙직 개념이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업무를 했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같이 전화업무를 일정부분 보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거네요. 지금 사업팀에서 당직이랑 숙직이라고 그러지요, 휴일에 하는 것. 이것도 하면서 열두 시간 교대제로 상담콜도 받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만 생각해도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을 일하는 것이고 집에는 언제 들어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기적이니 그리고 업무를 서로 보완해서 공조하지 않니 이런 것으로 비난을 받았습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9월까지는, 분명히 파업 전까지는 그 부분을 상당부분 파트 인력이 역할을 했었고요. 10월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근무형태를 변경해 나가는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귀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 전제는 직원들의 동의나 합의 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갈 생각입니다.

권미경위원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숙직이나 당직업무는 본인의 근무가 끝나고 나서 계속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시간외근로일까요, 아니면 당직일까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저는 시간외근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것까지도 반영을 하십시오. 시간외근로지요. 시간외근로라고 봐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 문제들을 정리를 확실히 지금 센터장님과 제가 한 겁니다. 시간외근로로 정리하시고 충분한 추가인력 확보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출동할 때 2인 1조로 반드시 나갑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같이 출동하기 때문에 실제로 2인이 같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1인이 나가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권미경위원

그 상황판단을 누가 하지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전화를, 출동 나가는 사람이 그쪽, 요청을 주로 경찰 쪽에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하고 조율하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미경위원

가능할까요? 여태까지 가능했나요? 왜냐하면 계약직분들이 들어와서 경찰에서 출동신고를 받고 내가 상황판단을 해서 2인 1조로, 지금 위기관리팀 출동하는 팀들은 거의 경력이 꽤 오래되신 분들이지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경력 오래되신 분들이고…….

권미경위원

그런데 전화를 받는 팀은 계약직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몇 달 정도, 적게는 한 달 이 사람이 상황판단을 해서 위기관리팀한테 2인 1조로 나가십시오, 1인 1조로 나가십시오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보통은 전화를 경찰분이 남겨 주시고요. 그 전화를 위기팀의 선생님이 다시 경찰하고 통화를 해서 재차 확인한 다음에 출동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음상담팀 전화 받으시는 분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하고 출동 여부를 결정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2인 1조는 계속 지금도 똑같이…….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지금까지는 인력 자체가 밤시간대에 2인 1조로 나갈 수 있는 인력이 편성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경찰 출동하에 1인이 나가서 그분 자살시도자나 의도자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저도 밤 시간에 경찰들하고 같이 나가서 조율을 했고요.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경찰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 생각에는 2인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이것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인, 2인, 그 위급한 상황에서 누가 판단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위기관리팀이 나갈 때는, 지금 종사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출동했을 때 가장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주택도 아니고 쪽방촌 같은 데 들어가서 자살을 시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흉기를 갖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종사자들이 80%가 여성이에요. 임신한 상태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만취해 있는 상태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뜯어말리고 해야 되는데 경찰은 밖에 있고 요원이니까 너만 안에 들어가서 상담을 해서 중재를 해서 자살을 예방해라 이것이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충이 나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업무정리를 명확하게 하시고 체계도 명확히 잡으셔야 될 것이 센터장님의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본 위원님들과 협의도 하시고 결국 서울시에 또다시 업무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셔야지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를 봤을 때 우리 자살률 1위의 나라잖아요, OECD 국가?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권미경위원

거기서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맞지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1위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에서 타깃층을 잡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예방사업이지 않습니까? 노인자살률에 대한 낮추거나 아니면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 안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저희가 기본베이스가 전화상담을 통해서 유입된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전화를 거의 안 하시고 계셔서요 주로 노인과 관련해서는 자치구 자살예방사업을 통해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저희들은 주로 30대, 40대, 50대까지 타깃을 정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화를 노인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유입되기를 바라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부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서울시가 여러분들을 믿고 많은 신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회 역시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주심으로써 의회도 여러분들 덕에 서울시민들한테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갑지 않은 것도 있네요. 여기 오늘 6개 피감기관 보면 외부 감사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 또 지도 감독 평가를 보게 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일 지적도 많이 당했는데요. 내부 저것을 보면 11건 지도감독은 4건, 그중에서 1건도 없는 데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또 감염병관리본부, 또 광역치매센터는 2건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적사항 없이 일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적사항이 많이 된 데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한 건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건연구원장님 듣고 계십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성백진위원

이런 것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잘해 주심으로써 서울시나 저희 의회가 많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각별히 생각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요즘 매년 반갑지 않은 구제역, 인수공통질병 관리로 도시방역 강화를 하는데 고병원성 AI가 지금 와 있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양주 근처 포천까지 왔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어떻게 한 번도 그냥 지나가는 때가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는 지자체지만 전체적으로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오기 전에 방역을 충분히 하고 또 어떻게 왔는지, 또 주로 오는 것은 철새가 오면 유입된다는 설이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철새의 분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수거를 해서 그 안에 병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H5N6형이라는 그런 것이 나타났는데 그게 지금 서해안 쪽으로 들어와서 서서히 북상하면서 양주 포천까지 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철새에 의해서 유입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정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매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질병이나 어떤 전염병이든지 다 우리나라가 퇴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매년 오는 골칫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를 정부 차원이나 우리 시 차원에서 대처를 못한다는 것은, 전문가의 입장이시니까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원인은 워낙 그 바이러스 종류가, 지금 학계나 과학계에서 얘기한 것은 145종 정도 된답니다. 계속 변이를 일으켜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백신을 미리 보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백신을 해서 살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거기다 먹이를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사를 놓는다든가 미리미리 백신을 보급하면 되는데 지금 그것도 올해 어떤 것이 유행이 될지 145개를 다 맞힐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국가에서도 난감해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오리농가라든가 그런 농가가 실제 주변에는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최선의 방책을 그런 쪽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최초로 중랑천이나 강서습지대에 철새가 날아오면 거기다 GPS를 달아 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갔다 언제 어떻게 오느냐,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을 올해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두에다 그것을 달았는데 일부는 그게 시베리아나 중국 이런 쪽으로 가고 일부는 토착화돼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그 정도 그리고 그런 철새가 많이 왔을 때 분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채취해서 분석하는 이 정도 선에서 지자체에서는 가장 발 빠르게 하는 정도가 그 정도고요. 국가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제 개인 생각으로는 다양한 백신을 만들어 놨다가 내년에 어떤 것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발 빠르게 그것을 보급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년 전만 해도 이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환경변화에서 이런 것이 더 나타날까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바이러스 특성이 처음에는 몇 가지 없던 것이 발생됐다가 이게 변이가 일어나서 자꾸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독감도 옛날에 많이 있다가 그다음에 사스니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이것도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아무래도 그것도 다 기후변화라든가 환경변화 때문에 더 생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성백진위원

그러면 AI 고병원성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백신 같은 것을 만들 수는 없고요 그게 왔을 때 빨리 분석을 해서 빨리 해당기관에…….

성백진위원

만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 의학박사들 만나서 하나 만들면, 백신도 하나 만들어놓으면 큰 히트 아닙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지금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되겠죠. 저도 그것이 바람입니다.

성백진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셔서 지금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를 굉장히 원망을 합니다. 특히 농가 쪽에서는 그것 하나를 못 막고 매년 이게 꼭 오는 식으로 오니까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좀 하셔서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우리 감염병관리본부 김용근 부장님 계십니까? 마이크 앞으로 와 주십시오. 관등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본부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몇 가지를 여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세 군데 서울시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시는데 특히 감염병관리본부에서는 사무실을 서울대학병원 내에서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사업관계기 때문에 조성일 본부장보다는 우리 김용근 부장님이 더 나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저기 할까요?

두 군데,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광역센터는 사무실을 밖에서, 외부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염병관리본부는 지금 서울대학교 안에, 병원 안에서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병원 구내와 가까운 캠퍼스에 국제관이라는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소속 건물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래서 다시 두 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정신건강증진센터나 광역센터도 서울대학교 안에 지금 많은 사무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밖에서 저렇게 임대료를 주고 쓰고 또 교류도 늦을 거고, 서울대학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교류협력이 더 빨라지고 일처리가 빨라질 텐데 굳이 밖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사무실을 쓰면서 혹시 임대료 같은 것을 주시는지 안 그러면 그냥 서울대학교병원 내에서 쓰고 계시는지?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저희도 사용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원수가 적어서 지금 국제관에 공간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도 직원수가 만약에 두 배 세 배 됐다면 공간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도 업무협조가, 지금 여기 보면 봉은사로 쪽에 있고 또 다른 쪽에 있는데 업무협조가 굉장히 늦을 겁니다. 물론 요즘 팩스가 잘 되고 통신이 잘 돼 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두 개 업체도 서울대학교병원 안으로 가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임대료를 내고 쓰십니까?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네. 거기 모든 건물은 학생강의라든가 직접적인 사업 아니면 위탁사업들은 다 임대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우리 하규섭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안 계십니까?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제가 대답하거나 아니며 지금 법인의 남아 있는 사업팀장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사업팀장 나오세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거 알고 계시죠, 무슨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세요.

부족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만에 하나 임대해서 써도 그 근방에서 임대해서 쓰게 되면 더 교류가 잘 되고 협력체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본부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C형 간염 발생수를 보면 2014년도 1,278명, 2015년도에 1,294명, 2016년도에 1,678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양천구 소재에 이어 동작구 소재에서도 C형 간염이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신고됐습니다. 다른 자치구들도 방심할 수 없음을 알고 있고 송파구는 또 2014년부터 340명, 2015년도에 386명, 2016년 9월 현재 254명으로 현재까지 서울시 자치구 중 제일 많은 C형 간염이 발생했습니다. 또 구로구에서 2014년도 8명, 2015년도 18명, 2016년도 216명으로 송파구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C형 간염은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속도는 약간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느린 편인데 전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의료 관련해서 감염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 의료기기라든가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고 거기에서 완전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환자가 거기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지 그런 경로를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료 관련 시술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런 감염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상당히 시술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시술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병원 관리 의사선생님들이나 감염 관리 담당자들이 미처 그런 새로운 시술에서 나타나는 위험성들을 다 포착을 못한 상태로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확산이 된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표준적인 감염관리절차보다도 훨씬 더 철저한 감염관리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앞으로의 그런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서울시와 함께 개발을 해서 서울시의사회 등의 의료기관과 같이 의논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확산이 됐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다 조사를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C형 간염은 병원에서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하는 사안이나 이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나 교육 등에서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점으로 이런 발생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는 질병본부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이 따르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지난번 메르스사태를 경험했듯이 천만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감염병 정책이 수동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며 유기적으로 신속한 감염병예보시스템이나 역학체계를 촉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지금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역학조사를 수행을 아직 하고 있고 자료가 모아진 것들을 이제 곧 분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파경로를 완전히 규명하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시술도 경로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비의료 노출도 상당히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용시술이라든지 그런 다른 종류의 그것 때문에 완전한 경로를 일일이 다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에서 모든 다양한 시술들을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조금의 위험도 나타나지 않도록 자체관리를 하고 질 관리를 하면서 저희 감염병본부에서 필요한 전문가들이나 자원을 지원하는 그런 점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은 홍보가 첫째 문제일 거고 감독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 처음 받아보시죠, 감염병관리본부에서는?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오늘 이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직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장이 있고 그 밑에 수석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임연구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연구원은 지금 공석이지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공석인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석인 이유는 이게 또 아니에요. 채용공고를 낸 적이 없어요. 조직의 내부사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예산에 반영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지금 현재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정원이 2012년, 2013년에는 21명 정원에 15명으로 유지가 되었는데요 그 뒤에 지금 현재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반영은 되어 있지만 적합한 사람을 잘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그러면 공고를 내지 말아야지. 공고를 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공고를 내고 사람이 왔냐 안 왔냐를 따져야지 공고도 안 내고 유능한 사람이 있니 없니 그런 말씀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실제로 지금 수석연구원의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서울의료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서울시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이 내용을 우리 서울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공공보건의료지원단만 속앓이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도 포괄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현원이 12명이라는 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12명이라는 것은 파악되어 있는데 지금 수석연구원에 대한 것은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단장님 내부에서만 속앓이를 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이따가 물어볼 겁니다, 박유미 과장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의견을 많이 나눈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말씀 못 드린다? 입장이 난처해서 얘기 못하겠다, 나중에 후유증이 있어서?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이럴 때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감사 처음 받아보시지요, 이번에?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럴 때 말씀을 열어 주셔요. 열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단장님이 마음에 와 닿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상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만 만들어 놓고 인원도 없이 일하라고 하면 이것은 억지 아닙니까? 무슨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지 자리도 안 주고 자꾸 일하라고 하면 억지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갑의 횡포고. 더 이상 얘기 못하시겠어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만일에 그런 예산이나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저희 지원단…….

성백진위원

아니, 얘기를 해 줘야 방향성을 해 주든가 안 해 주든가 하지 얘기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여기 속기록에 남아서 그놈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되어서 지금 말씀대로 인원을 채워준다든가 안 그러면 다시 대책을 세워준다든가 하지, 우리가 그런 것도 안 해 주고 일 하니, 안 하니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뭔가를 해 드리고 일을 않는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얘기할 여건도 안 주고 일하라고 하면 그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아마 예산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 재단 내년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지원단이 세워져 있는데요 아마 재단 쪽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속으로 말도 못하고 속만 터질 줄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불용액이 돼요.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는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원 2명은 각각 8,500만 원으로 인건비를 산출하는데 수석연구원은 5,900만 원으로 산출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말씀을 못 드릴 것으로 얘기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그것이 아마 예산을 세울 때 수석연구원은 비상근을 염두에 두고 그전에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나 이런 것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런 분을 적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적임자야 돈만 있으면 왜 안 찾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한 분의 의사가 아니니까 각각 산출해야 되는데 예산산출도 엉망이고 공고도 안 내서 의도적으로 불용시키고 사업실적도 떨어지고 하는데 박유미 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보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성백진위원

지원단을 감시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 줄 것을 못해 주고 저거하니까 박유미 과장님도 할 말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감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원단의 역할 자체가 시를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같이 지원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계속 해 오는데 지금 조인성 단장님은 올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실의 실장격 그러니까 수석연구원격에 대해서 공모를 서울의료원에서 했습니다. 2년 전에 했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성백진위원

연봉이 얼마인데 안 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보시는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박사급 이상에서 다른 데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 만한 사람이 공고를 했는데 그때 한 분이 오셨는데 그 한 분이 적합하지 않고 경력도 굉장히 그거하신 분이 와서 결국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원단하고 저희들하고는 지금도 월 한 번씩은 진행되는 과정에 관련되어서 아침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교류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교류가 안 되고 꽉 막힌 것 같은데…….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저희는 되고 있다고…….

성백진위원

혼자만 되고 있으면 돼요, 일방적이지.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단장님 오시기 전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지원단과 아침에 모여서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회의를 계속 하면서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미진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미진한 부분은 이번에 새로이 저거하면 잘 세워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저희 위원이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해 줄 것도 못 해주고 얘기하면 서로 답답하고 감정만 갑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앞으로 박유미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이번에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예산문제도 어떻게 잘 책정이 되었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재단하고 약간 얽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자체를 확대하지는 못했고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잘 저거하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부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도봉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창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기관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하셔서 이어서 짧게만 질문드릴게요. 저도 몇 시간을 기다려서 하는 질문이니까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낙하산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인사와 관련되어서 검증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그것과 관련된 조직에 가고 또 승격해서 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력 위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물어본다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앞으로 존치한다든지 아니면 발전적 해체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단장님, 언제 오셨지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금년 5월에 왔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한 5~6개월 되었네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김창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대로 이게 당장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존치하려면 존치할 계획 아니면 발전적 해체라면 해체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계신가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유미 과장님 나오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집행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도 모색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자리 차지해서 가면 끝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지원단이 했던 역할, 지원단이 했던 일들에 대한 정리, 지원단이 했던 일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남긴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냥 기다리고, 그러면 예산 왜 받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 고가 매입과 관련되어서 결산에서 지적받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소별로 고가는 구매하지 말고 공동구매하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셔서 혈세가 낭비되는 사안이 없기를 당부드리면서 행감자료 78페이지에 보니까 학교급식 위탁업체 유해물질 검사실적 및 결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게 관련된 업체에서 조사한 거지요? 제품을, 선정되어 있는 품목별로 해서 적합과 부적합을 나누는 것이지요? 78페이지요. 3년간 정밀검사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적합과 부적합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적합이 훨씬 많아요. 이것이 기존에 선정되어 있잖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창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적합이 많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는 정밀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농산수물센터에서 1차적으로 스캔을 합니다, 죽 여러 건을. 해서 거기서 피크가 이상으로 뜨는 것을 우리한테 가져오니까 불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겁니다.

김창원위원

2차 검사다, 쉽게 말하면?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종검사입니다.

김창원위원

최종검사,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조치는 바로 우리가 거의 5시간 안에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창원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검사 전에 부적합 나오는 이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사업소에서?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사업소가 아니라 친환경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한 다음에 한 두 시간 정도 걸려서 검사를 해서 간이검사 비슷하게 합니다. 스캔을 해서요. 퀘쳐스(QuEChERS)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그것으로 검사를 해서 피크가 뜨면, 농도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일단 피크가 뜨고 이상 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한테 의뢰를 하니까 그것을 정밀검사를 하는 거예요. 농도는 얼마고 어떤 농약이라는 것을…….

김창원위원

약간의 이상유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품목을 보내주면 정밀검사를 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적합보다는 부적합이 많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김창원위원

그렇게 되면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바로 그쪽으로 통보를 하면 거기서 유통을 못시키게 하고 아마 그분들이 원산지에다가 또 납품을 못 받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조치는 행정관서에서 조치를 즉각 취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조치라는 것이 공급차단?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공급차단이지요. 납품을 그다음부터 안 받는다든가 하여튼 그것을 유통 못시키게 하는 거지요.

김창원위원

못 시키게 하고 적발이 되면 페널티도 주고 그렇게 하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창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특히 이런 학교급식과 관련되어서는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려된, 먹는 것 때문에 계속 나라가 시끄러웠던 것이 자주 있잖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창원위원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시국이 하수상한데 거기다 겹쳐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주스 이런 말씀 하시던데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당 검사 같은 것을 했었죠.

김창원위원

그것이 얼마 전 언론에 나왔던 한참 히트했던 주스 그건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창원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하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있죠.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아까는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검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사회이슈가 될 만한 거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굉장히 히트될 만한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검사하고 있는지…….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선행 기획조사라고 그래 가지고 이슈가 될 만한 거라든가 기준이 없는 것을 우리가 검사를 한다든가 또 특별하게 시민건강국 쪽이나 해당부서에서 특별히 이런 것은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검사를 해 달라 그러는 것, 또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 민사경 쪽이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의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검사를 해서…….

김창원위원

그런 것 또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광역치매센터요.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광역치매센터 성과지표별 추진현황을 보면 목표보다 실적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아, 잘 했구나라고 봤더니 실적이 조금 부풀려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김창원위원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이 실적은 자치구 치매지원센터의 실적 아닌가요? 합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합쳐서 실적을 부풀려서 보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조기검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행은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김창원위원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이요.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인지건강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을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실제 저희 광역센터는 실행기구는 아닙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1만 6,495명이 전체 센터에서 검색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저희 광역센터에 실제 이용자들이 방문을 해서 이런 인지재활을 받는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25개…….

김창원위원

그러면 목표가 25만 명이었는데 31만 6,000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말씀입니까?

김창원위원

네.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이것은 원래 추산했던 목표보다 지역센터에서 조금 더 활성화해서 열심히 해 주신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원위원

활성화요?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그러니까 예년 대비해서, 저희가 목표를 세울 때는 그전 해에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개 110% 정도를 예상하고 세우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초과달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노력에 의해서 성과가 더 증진되기를 본 위원도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살예방센터와 관련돼서도요 센터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저는 올해 3월에 왔습니다.

김창원위원

올 3월에요.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적과 관련돼 가지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MOU를 한림대학교와 체결돼 있죠? 아시나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창원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 도움을 받고 계시죠?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받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이것 또한 그쪽 MOU 업체 실적이 자살예방센터의 실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지금 심리부검과 관련된 그쪽에서 청소년 자살 유가족이 발생했을 때 그때 심리부검을 같이 공동으로 하자 그런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의 것으로…….

김창원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도리어 좀 더 MOU 체결해서 업체가 한 것을 센터에서 한 실적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악하셔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똑같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근무하시는 분들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이쪽에서 바로 대처가 안 되나 보네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김창원위원

자, 그러면 없는 상태로 물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지원팀은 몇 명입니까?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아동청소년지원팀 지금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통합지원팀은 몇 명입니까?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4명입니다.

김창원위원

조기정신증관리팀은 몇 명입니까?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4명입니다.

김창원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원 플로는 어떻게 되나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말씀이십니까?

김창원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자살사후 중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살사고가 있거나 자살 유사사고가 있는 학교가 신청이 들어오면 직접 오시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 건너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건강학교는…….

김창원위원

학교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지금 팀장님으로 계시는 분들은 어떤 경력과 어떤 전공을 하셨나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팀장들 중에서 6명이고 정신보건간호사가 1명입니다.

김창원위원

2014년 회계감사,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엠에스코리아씨엔티라고 아시나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자료에 다 적혀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센터장님은 2011년부터 근무하셨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제가 센터에 근무한 것은 2016년부터입니다.

김창원위원

2016년부터요? 그러면 이 자료는 뭐가 잘못됐나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2011년은 제가 병원에 발령 난…….

김창원위원

병원에 발령됐고 센터에 오신 지는 2016년 몇 월이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3월부터입니다.

김창원위원

3월이요. 오래 근무하신 것은 아니네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지금 한 8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이것은 오시기 전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김창원위원

2016년 지도점검 받으신 것 있습니다.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서울시. 직원 채용 시 자격서류 미비 채용 당시, 이런 일들은 왜 생기는 거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련과정에서 수련을 완료했고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자격증이 안 나왔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김창원위원

자격증이 아직 안 나와서요? 그러면 그 기준이 수료인가요, 아니면 졸업인가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원칙적으로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아니라도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정신보건전문요원일 경우에 급여를 조금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이 나와야지 정신보건전문요원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수료한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아닙니다. 수료가 아니고 자격증이,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이 나와야 됩니다.

김창원위원

자격증?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던 건가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합격통보공문은 받았으나 자격증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창원위원

합격은 받았는데, 그것도 일종에 지적사항이고…….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센터장님이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감사합니다.

김창원위원

이 행감이 처음이시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처음입니다.

김창원위원

자주 해야 되겠어요. 오전에 너무 긴장하셔서 그런지 비상근이라고 너무 그래서 그런지 그냥 시간 때우고 가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 본인이 노력하고, 모르는 것은 모르고, 능력의 유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무하시면서 본인이 노력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A 모르고, B 모르고, C 모르고, Z 알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오전에 들었던 그런 얘기만 들으려고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최대한 피력하고 노력하셔야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이런 답변들을 제대로 파악 못하시고 있으면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없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한테 얘기를 해야죠, 센터장 문제 있다 갈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자살예방센터 관련돼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도 죽 보니까 자살이라는 것을 사전 예방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사후에 발생하는 것도 요즘 심리부검 같은 것을 통해서 원인파악을 해서 그것도 결국은 사전에 이런 사회적으로 아주 안 좋은 것들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보면 자살 관련돼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굉장히 좀 썰렁해요. 썰렁하다는 것이 워낙 불미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살한 분들이기 때문에 주변사람도 없고 있으면 유가족인데 결혼을 했으면 아내나 부인이나, 안 했으면 대부분 부모들이 지키고 있던데 너무, 솔직히 종교적으로도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조문객으로 갔을 때의 느낌은 정말 자살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하는 사업은 없나요, 자살예방센터에서? 혹시 물어 보는 겁니다.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장례식장에 저희가 브로슈어 같은 것들을 배치하고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요, 안내문 같은 거.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장례 자체의 진행이나 절차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그렇게까지는…….

김창원위원

아직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나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창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혼자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저희가 그런 것은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

김창원위원

그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나쁜 상황을, 그런데 그렇게 처한 상황 속에서 잘 정리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까지 드리면서 행감 질의를 마쳤으면 해서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복근부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 질의 차례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강북 제1선거구 출신 이복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연구원으로서 연구 및 시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에 대한 전문분석 연구기관입니다. 업무보고서 45쪽 연구 및 시책 지원에서 활발한 연구성과 발표, 연구원보 제51권 발간하여 논문 87편을 수록하였고 과학논문인용지수급 논문 62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수록하고 발표한 논문입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우리 연구원들이 만든 논문이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일부는 우리하고 연관된 대학이나 이런 쪽 교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습니까? 많이 발표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내용을 발표하면 인센티브라도 있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재료비라든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만드는 정도고요. 해당되는 직원들은 해외에 나가게 될 때 우선적으로 나가게 해 준다든가 발표를 하게 해 준다든가 이 정도지 크게 하는 것이 없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직원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좋은 연구, 또 많은 연구로 시책에 반영되는 좋은 사례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연구원별로 작성된 논문 목록 요약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복근위원

측정장비의 검교정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업무보고서 5쪽에 장비현황을 보면 241종 1,165대의 많은 장비로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는데 각종 장비의 정확성에 대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간을 가지고 검사 및 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장비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에 나와 있는 법적으로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과학원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주고 장비에 대한 검교정을 받는다든가 하고 있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 하면 이런 장비를 자체로 잘 점검을 해서 점검을 간접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기관에서 우리한테 미지샘플이라든가 미지 정도평가를 하는 경우가 전 분야에 있습니다. 항목으로 보면 수십 항목이 되는데요. 그런 항목을 우리가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결과를 도출해내서 그쪽으로 보내면 적합하다, 또 우수하다고 판정을 받으면 간접적으로 저희들은 그 장비로 했기 때문에 판정받는 결과가 되고요. 법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에다 장비를 의뢰를 해서 검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아울러 민간검사기관의 측정장비에 대해 평가하고 검사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측정장비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노력 좀 해 주시고 각종 검사에 사용한 시약 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01쪽부터 감사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43만 8,000여 건을 검사했습니다. 이 중 각종 검사에 검사시약이 사용될 텐데 어느 검사에 가장 많은 시약이 사용되었는지 묻고 싶네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정말 여러 가지 것을 봐야 되겠는데요. 물론 분석하는 항목도 우리가 수백 가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는 시약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국내산도 일부 있지만 우리가 쓰는 것이 거의 수입산 외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동으로 구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시약마다 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시약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맞춰서 그때그때 분기별로 한 번씩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약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구매해서 철저하게 그것에 맞게끔 하고 있고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또 위에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라든가 식약처에서 점검을 나옵니다. 2~3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철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식품의약품과 감염병 바이러스 미생물 등 검사에서 고위험 독성물도 사용할 텐데 이것을 사용하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버려지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실험에서 쓰던 것은 철저하게 멸균을 해서 버리기도 하고요. 또 다음에 쓸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별도 보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병원균은 저희들도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면 제일 먼저 실험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관을 하고 별도 관리를 하고 또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BL3라는 음압이 형성되는 시설을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데서 실험을 하고 있고 분리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할 때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방역을 해서, 소독하고 멸균을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연구원의 하수도나 이런 데다 버려지는 건 없겠네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복근위원

우리 연구원의 하수관 검사해 본 적은 있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우리가 과천시에 소속되어서 과천에서 하수라든가 폐수검사를 항상 규정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런 쪽의 지적은 전혀 받고 있지 않고 우리가 또 그런 것을 검사를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폐수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원들이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버려지는 일이 있을까봐…….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런 경우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처리 잘 해 주시고 악취검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빛과 소음 그리고 악취가 3대 공해로 불리는데 악취공해가 지난 7월 25일자 일간신문에 2009년에 민원건수가 957건이었는데 2014년에 민원건수는 4,022건으로 420%나 늘었다고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악취의 판단이 기계가 정확치 않아서 우리 연구원의 직원들이 직접 맡아서 악취의 종류를 구분하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취물질을 샘플링해 가지고 와서 코로 맡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 악취물질 기체를 포집해서 기기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만 일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복근위원

보도자료 보니까 코로 한다고 되어 있기에 내가 그래서 한번…….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코로 맡는 것이 가장 제1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유해물질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가져오려면 변하는 물질도 있고 그래서 일단 거기서 빨리 샘플링해서 정밀분석장비가 저희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밀장비로 또 지정악취물질이라고 해서 20여 가지를 분석하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양쪽 투 트랙으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코로 하는 것도 따로 있고 또 악취를 검사하는 장비가 따로 있다 이거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이복근위원

나는 악취는 검사하기가 정확성이 그래서 코로 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이복근위원

혹시 다른 나라도 없나 해서 사실은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민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보기에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1차적으로 하수에서 나오는 냄새입니다. 가정이나 음식점 같은 데서 나오는 물질을 완벽하게 분해를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면 그래도 덜 날 텐데 이것이 우리가 유하거리가 짧고 문제는 하수처리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가는데 중간중간 그릴에서 나오는 냄새 또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것 있고 그다음에 시장 같은 데에서 나오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이 하수, 음식물에서 나오는, 유래되는 물질입니다. 서울에는 거의 공장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80~90%가 하수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문제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나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는 냄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요즘은 신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420%까지 늘었기에 이것이 보도자료 보니까 코로 하니까 정확한 장비가 없어서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사실은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그분들이 “아, 지금은 안 난다”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그것을 24시간 샘플링을 계속하는 장비도 개발해서 그런 말씀이 안 나오게, 예를 들어서 발생원이 여기 있다면 차를 갖다놓고 24시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도 저희들이 개발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아무래도 시설이라든가 배출되는 것은 옛날보다 확실히 줄고 좋아졌는데 아마 시민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도 사실은 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났는데 지금은 덜나지만 그것을 감지하는 시민 편에서는 아직도 계속 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수들 하는 얘기가 악취를 잡는 물질을 발견하면 노벨상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악취 잡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은 옛날에는 신고를 해도 처벌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신고는 덜했을 것입니다. 요즘은 신고정신이 발달해서 많이 신고를 하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고, 다음 감염병관리본부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복근위원

감염병관리본부의 주요업무를 보면 대부분 모니터링, 교육협의체 운영 등 감염병에 대한 예방 홍보 및 관리로 보이는데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메르스 때는 저희가 지원단으로서 위기대응에 대한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감염병지원단의 직원들은 전적으로 서울시의 메르스대응팀에 합류를 해서 최소한의 연락 담당자만 남기고 전원 서울시청 안의 대응반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직원들이 서울시 대응팀의 지시대로 각 역할을 나누어 맡아서 상담이라든지 자료분석 그리고 회의자료 준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역학조사현장을 방문하거나 또 환경조사에도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금년도 4월에 시ㆍ도감염병관리본부로 선정되었더라고요?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네.

이복근위원

선정된 이후 업무와 국비지원 같은 내용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메르스를 거치면서 든 하나의 대응이기도 한데 메르스 이후에 서울시에서 감염병대응 종합대책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감염병관리본부에서도 위기대응 역량을 크게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원을 넘어서 상당 정도 직접 현장관리에 참여를 하고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차이는 질병관리본부하고 50% 매칭펀드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업무를 넘어서 국가적인 방역업무의 한 일원으로서 다른 시ㆍ도하고 또 질병관리본부하고 협력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맡게 됐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르스 같은 국가적인 감염병 의심환자가 인천공항에 나타났다, 입국했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이라면 연락 바로 해 주십니까?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일단 저희가 강화한 업무 중에 하나는 해외 감염병 위기분석 업무를 새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을 위해서 운영위원, 자문위원을 한 분 더 모셔서 전공교수님 황응수 교수님을 전공교수로 모셔서 해외 감염병 분석자료를 매주 소식지에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용역과제에 참여를 해서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는 작업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환자가 들어올 수 있는 위기가 고조가 될 때 아직 환자가 들어오기 전부터 대응준비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다음에 환자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공항에서나 들어와서 발견이 되면 대개 질병관리본부에서 단계 격상을…….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발견이 되면 연락이 오냐 안 오냐…….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네, 연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체계에서는 감염병관리본부 또 각 시ㆍ도로 바로 연락이 가는 그런 대응체계로 개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본부…….

이복근위원

우리 서울시로는 연락이 안 오고?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서울시로도 연락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 감염병관리본부는 서울시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오면서 같이 연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바로 나타났다, 발견이 됐다면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서울시 관리본부로 연락이 온다는 이거죠?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네. 단계가 서울시에서 발견되기 전에 서울시 아닌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때부터 단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시내 우리 병원 같은 데서 의심환자가 발생돼서 질병관리본부나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가 들어오면 그 사실이 본부로 통보가 오나요?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지금 신고단계가 아직 해외 유입 감염병 신고단계가 여러 지침에 따라서 처음 진단하는, 의심환자로 진단하는 때부터 보건소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보건소에서 바로 시와 질병관리본부로 동시에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메르스 때 이런 연결체계가 잘 됐더라면 우리가 확산을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된 것이 참 아쉬움은 있는데 요즘 그래도 어떤 것이 나면 연결이 된다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감염병관리본부로 선정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위기대응과 관련해서 메르스 때 첫 번째 환자를 진단하기까지 시간이 약간 걸렸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 시간을 더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해외 감염병 동향을 서울시의 각 의료기관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공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첫 환자가 발견된 이후에 접촉자 관리를 하기 위한 현장 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가 늘 주도를 하고 시에서는 큰 역할을 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출동을 하지만 시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감염병관리본부와 시에서, 시에도 역학조사반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직접 현장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감염을 강화하기 위해서 C형 간염 등의 새로운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병원감염 전담직원을 새로 채용을 하고 그 분야의 역할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감염병관리본부로 선정된 만큼 본부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긴밀한 연결체계나 감염병 예방 및 그 조치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지만. 행감자료 275쪽을 보면 2016년도 수입, 지출예산 및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자료를 보면 예산 7억 8,202만 4,000원 중 예년에는 편성이 안 되었던 부가세가 4,43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 아시죠?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왜 예년에 없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 부가세가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서 2014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가 폐지가 되면서 부가가치세를 새로 내게 되는 그러한 영역들이 많이 생겼는데 저희는 1차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이 2015년에 끝났기 때문에 2016년부터 새로 계약을 하면서 폐지된 조항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으로 저희 산학협력단에서도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와 같이 다른 감염병관리본부 자원사업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은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면제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결국 면제를 받는 것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분기에는 이미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려받도록 결정을 받았고 2분기에는…….

이복근위원

돌려받았습니까?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아직은 집행 안 되었습니다만 돌려받기로 돼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돌려받기로 했으면 지금이 11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언제 준다고요?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저희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 새로 사업을 많이 확대를 했기 때문에 원래 굉장히 빠듯하게 잡았던 그런 예산들이 있어서 부가가치세 돌려받으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보완에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이것을 발견을 못하고 한 것도 잘못이지만 또 환급이 돼서 금년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받아서 우리가 지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불용시킬 겁니까?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아니요, 저희 지출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세우고 있죠? 그리고 처음부터 지출계획이 있어서 잡았던 건데 부가가치세로 우선 들어간 것으로 내가 파악이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빠른 독촉을 하고, 사실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을 몰랐습니까, 우리 박유미 과장님은?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제가 아니고요 생활보건과장이…….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생활보건과장 홍혜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지금 감염병관리본부장님 말씀대로 그 시점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11월 말이 되니까 12월 안에 다 환급을 받아서 지출까지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질본 쪽의 얘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법적인 검토가 확실하게 돼서 공문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적으로 법률지원 쪽 파트에 고문변호사와 이쪽을 한번 짚어본 다음에 정확하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여태 그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우리 법률지원단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자료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우리 시민건강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위탁이 현재 서울대학교에 많이 편중돼 있던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미리 법률가들과 같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얘기가 나오면 바로바로 처리가 돼야지,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번 자문을 받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 성의 없는 무책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네, 주의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혜숙

홍혜숙생활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님, 의료지원단의 핵심업무가 뭡니까?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연구, 정책방향, 또 정책개발하고 기술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기술 지원이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서울시에 대한…….

오승록위원

지원업무가 좀 있고 주요업무는 정책개발 연구라고 봐야 되겠죠?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전체 구성이 21명 중에 12명을 전부 다 연구원으로 뽑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단장님을 제외하고 행정요원을 제외한 10명의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맞죠?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전부다 석사 이상의 연구원들이고 총 10명의 연구원들이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임연구원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과제라고 하죠, 과제. 총 몇 건을 하고 계세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저희가 총 24건입니다.

오승록위원

24건이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왜 12건만 제출하셨어요? 박양숙 위원님 것으로, 과제, 연구과제. 12건인데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전부 다 업무한 내용에 보니까…….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아마 주요업무만 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리스트는 전부 24건으로 돼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왜 과제를 12건만 제출하셨어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부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승록위원

박양숙 위원 자료 과제현황 해 가지고 했는데…….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어떤 자료 보고 계십니까?

오승록위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과제현황이요. 과제명, 외부용역과제가 9개, 자체연구 3개, 이거 아니에요? 더 있어요? 리스트 한번 불러볼까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오승록위원

외부용역 9개 공공의료아카데미, 동부병원 발전계획, 강남권역 내 도심클리닉, 경영진 리더십 만족도조사, 시립병원 이미지 조사, 정신병원 기능 강화 및 개편방향, 정신건강증진센터 실태분석,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조사 이게 외부용역 9건이고요. 자체조사 공단 시립병원 의료이용현황 분석, 시립병원 실적통계,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이게 자체연구 3건, 12건 아니에요? 더 있어요?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연구하신 것이?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나머지는 아마 사업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사업지원이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서울시에 대한 사업지원.

오승록위원

그것은 연구과제가 아니잖아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저희 사업리스트에는 그래도…….

오승록위원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지원하는 것, 안전망병원 안정화를 위한 지원, 의료장비 심의 지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지원한다는 것이? 그리고 세이프약국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시민 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이것을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지원하는 건데?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사업리스트를 크게 연구용역하고 자체연구하고 기술지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자체연구 3건이고 외부용역 9건이고 기술지원 그러면 몇 건입니까? 한 5건 되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13건입니다.

오승록위원

기술지원이, 기술지원을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책임연구원 해서 연구합니까, 예를 들면? 지원하는 업무잖아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에 대한 지원도 나름대로 중요한 업무라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저는 참 이것이……. 답변을 한번 잘 해 보세요. 이렇게 연구원을 10명을 뽑아놓았는데 연구원이 10명이잖아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전체 12건의 연구과제 중에 어떻게 외부용역을 9건을 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연구원이라 하면 자기가 책임지고 연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복지재단이나 여성가족재단 같은 데도 같은 보건복지인데 전부 다 책임연구원, 연구원들이 다, 복지재단 연구원 12명이 있습니다,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12명 비슷합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하고. 24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만. 전부 다 자체연구입니다, 자체연구 100%. 한 두 개 정도 수탁 정도 하지요.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12건의 연구과제에 10명이 12건을 하면서 9건이 외부용역이에요. 자체연구는 3건입니다. 이게 그러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외부용역을 줄 거면 이 연구원들을 왜 뽑았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냥 외부용역을 주어도 되는데, 전부 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갈렙ABC 그리고 여론조사기관들한테도 유니온리서치, 글로벌리서치. 이 연구원들이 외부용역 주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이 연구원들은?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그런 역할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뽑았어요? 그런 역할 하시려고 연구원들을 10명이나 뽑았다는 말입니까, 자체연구 안 하고?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앞으로는 자체연구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오승록위원

앞으로는 무슨 앞으로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연구원들 급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봉 받잖아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오승록위원

4,000에서 많게는 7,000까지 가져가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다? 그렇지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월급 받으면서 자체 연구를 안 하고 연구할 것은 외부에다 다 줘 버리고 서울시 공공의료아카데미 9,000만 원 주고 외부에 맡겼어요. 시립정신병원 기능강화 및 개편방향 연구 9,700만 원에 맡겼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 이것 기형적이지 않아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연구하라고 뽑아놓은 연구원이 연구는 안 하고 외부에다 용역을 줘 버려요, 12건 중에 9건을? 아니, 답변해 보세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하여튼 이것이 2005년부터 서울의료원에서 정책연구실로 운영되면서 그때는 사실 연구기능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다소 그런 연구에 대한 방향이 적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때부터도 연구원이 10명이었어요. 2005년도에도요? 점점 늘었겠지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복지재단 50플러스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들어봤습니다.

오승록위원

복지 관련해서 정책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50플러스재단이 올해 출범했는데요 딱 비슷한 꼴입니다, 지금 여기하고 똑같이. 거기는 아예 복지 관련한 전공자들도 아니에요, 석박사급들도 몇 명 안 되고. 이것 박유미 과장님 담당이지요,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대해서?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오승록위원

들으셨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이 어떻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의료원정책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다가 2012년에 지원단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바로 2013년에 재단을 만들고자 했다가 시의회에서 반대해서 그거하면서 정체성 자체가 많이 흔들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연구가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고요. 그것에 대한 얘기들도 나누기는 나누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것이 굉장히 전문가적인 회계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역량으로는 잘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재단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재단 내년에 출범하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1월에 출범하는 거잖아요? 예산도 지금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례도 다 통과했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의 방향에 대해서 결국은 그게 싱크탱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지본부의 복지정책은 복지재단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자활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복지재단이 연구를 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 여성정책, 보육정책, 가족정책, 아동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이 하고자 하는 수많은 보건관련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식품안전과 관련된 것은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에서 하는 수많은 사업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이 재단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어야 됩니다. 연구기능이 우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립병원에 대한 평가, 지원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재단을 지금부터, 내년에 만들 때 지금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구성단계에서 정책연구실로 출범을 시키면서 그에 맞는 전공자들과 연구기능을 뽑아서 할 것이라면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합쳐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기 따로 연구하고 저기 따로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중복되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내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7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았는데 그것은 어디다 쓰려고 편성을 한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1월부터 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재단예산도 7월부터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분이고요. 내년 1월에 보건복지부 지금 저희가 복지부하고 행안부를 저번 주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요. 바로 시작되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재단을 7월 이후로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단에 대한 예산 자체는 한 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올해 예산 그러니까 18억 중에서 상반기 정도로 해서 겹쳐지는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지금 현재…….

오승록위원

그러면 상반기 재단이 출범하기 전까지 지원단이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과 지원사업을 상반기 동안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지금 현재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저번에 시의회에 조례를 통과할 때 지원단하고 재단 자체의 설치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단 자체는 법적 근거가 있는 지원단이어야 되는데 재단 자체는 그것이 아니라 시 조례로 출연기관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재단이 지원단을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우선적으로 지원단을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나중에 법적으로 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재단이 지원단을 위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오승록위원

재단이 지원단을 위탁한다고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재단 자체가, 원래 지원단 자체가 법적인 구조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다가 없애는 부분이 아니라 재단이 이 기능을 흡수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국가에서는 법적 근거로 있는 지원단 자체를 무조건 없애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을요.

오승록위원

행정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할, 그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법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못 없애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이미 재단은 출범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재단하지 말고 지원단을 재단 성격화해서 키우든가 그렇게 제안했어야지요. 지금 와서 재단 따로 만들고 지원단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다? 이것은…….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법적으로 이 부분 자체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흡수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

오승록위원

법을 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 부분을 복지부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승록위원

당연히 법을 개정해야지요. 그것은 의지의 문제라니까요. 아니, 서울시가 재단을 해서 재단에 모든 싱크탱크 기능이 들어가는데 지원단이 왜 있어요? 아까 유청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되게 답답했는데 당연히 재단이 이 모든 싱크탱크 기능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부터 7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연구를, 그리고 재단은 시립병원 관련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아까 얘기했지요. 건강증진과라든가 생활보건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많잖아요? 우리아이 주치의사업, 치과 주치의사업, 감염병, 수십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책들을 어떻게 하면 잘 연구하고 조사하고 정책수립에 조언을 할 것인가 이런 연구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재단이. 그래야 시민건강국 공무원들도 편할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막연하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그런 수치와 조언을 가지고 수립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잖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무슨 두 갈래로 간다고 법이 어떻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재단도 지금 바로 만들어지기가, 바로 1월부터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서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알았고요. 그런데 상반기까지입니다, 상반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은 내년 상반기까지예요. 재단이 설립하기 전까지, 그 정도 역할이라고 봅니다. 왜요, 1년이 더 필요해요? 지금 상반기에 할 것이라고 7억 정도 예산 편성해 놓았다면서요. 딱 절반해 놓았네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복지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나리오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왔다 갔다 오송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동적인 부분…….

오승록위원

뭐가 걸리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행자부하고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지원단 없애는 것에 대해서요, 합치는 것에 대해서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지원단은 지원단대로 법적으로 계속 가고 재단은 재단대로 따로 가라?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여러 가지 의견을…….

오승록위원

그것을 행안부나 보건복지부가, 국가기관도 아니고 아개 우리 서울시 조직인데…….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재단은 최종적으로 승인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오승록위원

50플러스재단도 승인받았잖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승인 받았잖아요? 승인받을 것이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왜 반대가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만드는 것에 대해서?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지금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협의를 해 나가면서 조율은 될 것 같은데요. 시기가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과 좀 더 많이 상의를 하고 난 다음 하자는 부분…….

오승록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접촉을 안 했었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때는 어떤 반응이었는데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최악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동의를 안 하면 재단이 출범 못할 수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일단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오승록위원

허가입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것 때문에 계속…….

오승록위원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요. 당연히 재단이 출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이 당연히 거기에 역할로 합쳐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관련 조례라든가 예산과에 하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어찌되었든 재단이 승인이나 허가가 나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은 재단으로 흡수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에요, 상식이고요. 그리고 합칠 때 지원단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한계, 문제점, 연구용역과제의 외부 용역화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복지재단처럼 자체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부분은 내일 다시 시민건강국장하고 재단에 대한 출범, 지금 출범이 흔들리는 상황인데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미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우리 박유미 과장님은 공공보건의료재단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십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박양숙위원장

서울시가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박유미 과장님의 역할은 무엇이냐고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부서 과장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렇지요. 조례 만들 때 우리 주무국장이, 물론 의견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단 추진해야 됩니다라고 요구를 해서 어려운 논란 속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복지부와 행안부하고 협력을 해 나가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박양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오승록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계속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재단을 추진하겠다고 애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해서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자체는 1월부터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은 그 얘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재단 자체가 지금 현재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노력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1월부터 재단이 넘어가니까 지원단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을 때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시민건강국 행감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몇 가지 요약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가락시장하고 강서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반입 농산물, 또 대형마트라든지 전통시장, 학교급식재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류농약이나 유해성물질 검사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 강북 농수산물검사소가 두 개 있는데 많은 농수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여기에서 완벽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완벽하게 검사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검사기관입니다, 의뢰되는 것을.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벽이라는 것은 사실 참 힘든 거고요 최대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상 우리한테 검사 의뢰되는 건수가 1년에 1만 4,200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거의 포화상태의 건수입니다. 이 건수를 늘리려면 이것에 따른 장비라든가 인력이 필요하여 보충이 되면 늘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완벽은 못하고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는 있습니다, 검사건수가. 그렇지만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해위원

보고자료를 보니까 겨우 상추, 쑥갓, 시금치 몇 건 이 정도에 대한 검사를 해서 과연 우리 천만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농수산물을 먹을 수 있을까, 참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떠한 대책을 만들어서라도 정말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박 겉핥기식 정도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금 천만 우리 서울시민들께서 한강물을 식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상적인 부분에서 전시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났을 때 과연 이 식수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은 여러 가지 정부 비상계획단체 또는 기관에서 많은 대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일 정도의 식수공급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학 공격을 했을 때 한강은 오염돼 버리고 그 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우물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우물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지금은 무엇으로 바뀌었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 또는 먹는 물이라고…….

이병해위원

지하수, 옛날 어르신들은 지금도 우물이라고 합니다. 지하수, 지금 현재 서울에 147개의 우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약 34%인 50개소는 음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대장균이라든지 세균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적합판정을 받았네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1년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약 1,000건 정도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전시라든가 비상급수 같은 것을 시에서 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의 물순환국에서 주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의 수질측정망으로 해서 계속 수질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고 수위는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점관리대상도 지하수가 선정이 돼 있어서 그것을 또 하고 있고, 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655개 정도의 그런 것을 이번에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은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거다, 이것은 생활용수로 쓸 거다, 이것은 농업, 공업용으로 쓸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검사결과에 따라서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곳이 아까 말씀하신 147곳은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이나 전시 때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제가 가까운 용산 우물 현장을 가보면 사실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우물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지금 현재 당장 그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한 번도, 6ㆍ25 전쟁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정부에서는 3일 치라고 말씀하는데 3일 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말로 대책은 3일치, 아마 여기 물 공급이 안 된다고, 식수 공급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본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데 살다보면 전기 공급 이런 것이 안 되어서 12시간 식수 공급이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하다고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만약 전체 서울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었다 하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그래서 과연 지하수물을 음용이 가능하도록 끓여서 먹으면 가능합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지하수의 수질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 초과가 났다 그러면 끓여먹어도 되는데 일반물질이라든가 다른 물질이, 이화학적인 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기준초과가 됐다면 그것은 끓여도 안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죠.

이병해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그런 데를 보면 봐도 못 먹는 물을 먹잖아요. 또 여기 남자 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급하면, 훈련하다 급하면 논의 물도 수통에 떠서 먹잖아요. 급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수질문제, 지하수 우물 관리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다음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하고 금년 3월에 분리가 됐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래서 자살예방센터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월에 분리돼서 지금 8개월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리해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아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파업사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착이 안 되어서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마음이음 상담전화 운영,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파업 복귀하게 되면 다시 한 번 근무형태라든지 사업방향을 다시 잡아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이병해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적은 기간이 아니고 8개월이라는 세월이 거의 허송세월 비슷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자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죠,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기관이 자체 안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하셔야 분리된 것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계속 내분이 있고 이렇게 하면 다시 합쳐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센터장님, 그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이병해위원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정신보건사업단이 있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사업지원단 말씀이십니까?

이병해위원

네, 사업지원단. 그런데 이게 1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신건강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마음터치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120만 원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이게?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정신건강사업지원단 말고 앞에 마음터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해위원

네.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마음터치는 웹베이스, 그러니까 인터넷베이스에 경도 우울증 자가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운영 자체에는 돈이 들지 않고요 이 프로그램을 마친 분들에 대한 기념품이나 프로그램 결과자료 같은 것들을 보내드리는 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아마 표현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서울정신건강 2020 프로젝트가 있죠?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이것은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적인 부분이 전혀 설명이 없는데 지금 현재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2008년에 처음에 2020계획을 4개년계획으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계획과 2차 계획이 만들어졌다가 3차 연도 계획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계획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받아서 마무리할 수 있는 4개년 계획을 작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옛날 정부정책도 5개년 계획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현실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인적구성을 보면 현장이나 지역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인원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10명 중에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구로구 보건소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또는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장 이 정도로 해서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 편성을 했을 때 제가 참 이 내용을 보고 염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재정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김경희 교수님이나 오경자 교수님 그리고 이규영 교수님 전부 사실 지역정신보건의료에 오랫동안 참여하고 계신 현장전문가들이긴 하십니다.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현장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되기 때문에 재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완전히 틀을 바꾸라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맞는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해서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다음 광역치매센터에 지금 현재 인원이 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여기에 간호사가 4명, 사회복지사가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이렇게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편성을 5 대 5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저희 광역치매센터 업무가, 저희 치매관리사업 전체가 그렇습니다. 보건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의 연계를 통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그래서 의료적인 부분 내지는 보건적인 부분, 복지적인 부분의 전문가가 같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업무분장을 봤을 때는 좀 비율이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이제 인원 안에서는 최대한 적절하게 업무분장을 하려고 합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업무분장 내용을 한번 세밀하게 살펴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조직편성이 되었는지, 인원이 많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인원이 지금 센터장 제외하고 8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업무 편성이 잘되었는지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 치매로 확정된 분이 5만 3,500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80세 이상이 상당히 64%를 차지하네요, 치매로 선정된 분들이.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조기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병해위원

요즘 언론에서 30대도 치매가 있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전체 사회적인 문제로 치매를 다룰 때는 주로 65세 이상의 치매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95% 이상의 치매환자들이 60대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5% 정도는 그 이전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주된 치매문제로 다루어지지는 않지만 소외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소위 초로기 치매 내지는 청년기 치매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 30대는 극히 드물고요. 40대부터 조금 생기기 시작하고 50대, 주로 초로기 그러면 50대 내지는 60대 초반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도 위원님 관심 보여 주시는 것처럼 초로기 치매문제가 앞으로 노인치매 문제가 조금 다뤄지고 자리 잡히고 나면 다음에 다루어져야 될 꼭 중요한 그런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센터장님 노인치매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관계는 지금 연구하는 기관도 많고 또 사실 장기요양 이런 데서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 치매는 거의 통계적으로 보든 뭘 보든 다 지표가 나타나 있고 성과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것은 사실 있어서는, 없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치매가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치매 관리하는 각종 기관, 센터 이런 데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가족이 상당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치매를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치매예요, 사실은. 남한테 얻어맞고 온몸이 다 부서지는 것보다도 치매 걸린 환자가 없으면 그 가정은 참 편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치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를 기대하려면 제가 볼 때는 한 25개 구에 성과지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장 잘 관리하고 또 치매에 대한 성과가 있는 이런 것은 연말에 표창도 하고 그런 구상은 없습니까?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주신 그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성과평가를 매년 합니다. 해서 포상도 하고 있고 개인포상, 기관포상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해위원

그렇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지금 저희 광역치매센터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표창예산 여기도 없던데…….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표창예산이 따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뒤에 평가대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강남, 강북으로 구분하면 어느 구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지금 이 자리에서……. 영등포구, 구로구 이런 데가 좀 잘하는 편입니다. 매년 조금씩, 마포구도 잘하는 편이고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시간을 좀 더 연장해도 되겠습니까?

박양숙위원장

지금 많이 있으십니까?

이병해위원

아닙니다. 한 7~8분만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따 어차피 또 할 거니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시간 더 드릴까요?

이병해위원

한 7분만, 빨리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이병해위원

자살예방센터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노인단체에서는 자살률이 많기 때문에 사실 노인 자살자는 저소득자나 또는 독거노인이나 정말 생활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이 자살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자살해야 되겠다고 소리를 내는 노인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자는 갑자기 속마음으로 갖고 있다가 자살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종교단체들과 협약을 해서 자살예방조치를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종교를 갖고 생활하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식이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또 마지막 가실 때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그래서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살예방센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여기는 지금 현재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이 12명, 9명을 감소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절반만 가지고 인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겁니까?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나누었듯이 아마 2~3년 전부터 재단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레 지원단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9월 말 현재 예산집행도 34.5%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고 특히 사업비는 20%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의 단이 맞는지 심히 염려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아예 의욕이 없어서 없애 버리려면 없애라는 생각인지 제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단체 같아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2012년도 7월에 저희 지원단이 출범해서 약 4년 지났는데요. 단장이 그 뒤에 2013년 중반까지 있다가 3년 동안 단장이 부재하였습니다. 물론 서울의료원의 행정부원장이 단장 겸임을 맡고 있었지만 전임단장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나 예산 혹은 인력충원에 미진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병해위원

각별하게, 특히 다른 기관 단체보다 좀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본부 지금 남성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 12개 국 국제회원국 연구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12개 아시아 대도시 일종의 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각 나라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조기검진을 위해서 신속검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병해위원

연구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행감을 속개하고 시간이 꽤 진행되었으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1분 감사중지

18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차 질의 죽 다 돌았는데요 2차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면서 자료요청 했던 것이 지금 왔어요.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분명이 본 위원은 오후에 질의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지금 검토 어떻게 합니까? 박유미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저 이거 검토하고 오늘 10시까지 할까요? 이런 식으로 자료 주실래요? 진짜 그렇게 할까요? 최소한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리고 있던 자료들 그냥 복사만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좀 전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 자리에 딱 와 있어요, 이렇게. 이것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저희 과에 있는 자료가 아니고요 센터에서 받는 자료가 있고 지금 여기 앉아서 그것을 모니터링 했는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우리 집행부가 지도감독을 하는 근본적인 부분들이 이거 하나만 봐도 문제가 있어요. 들어가시죠.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부분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오늘 질의에서는 생략하고요. 지금 의료재단 만드는 것 아시죠?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박마루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지금 현재…….

박마루위원

전혀 여기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나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하고?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저희 연구원 두 분이서 가서 실무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박유미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박마루위원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금 의료재단을 만들면 여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 고용이 승계가 되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일단 재단에서 할 때는 인력은 공모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단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TF팀 만드나요, 일정부분 여기에 대해서?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창립준비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조금씩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창립준비위원회요. 본 위원이 50플러스재단 만드는 과정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내일 질의해도 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의료재단 만들 때도 실질적으로 창립 발기인, 그리고 사업계획, 정말 잘 세워놓고요 재단이 시작하면 없었던 것처럼 다 가버리고 있어요. 발기인총회에서 만들었던 것들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그 대표적인 것이 50플러스재단입니다. 제가 발기인에 들어가서 실제로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엄청난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싱크탱크 역할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의료재단 이제 시작이지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번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도 잘 하시는 분은 공정하게 공개채용을 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의료재단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준비가 철두철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시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박마루위원

우리 서울 광역치매센터 센터장님, 서울에 치매율을 보니까 한 6.25%예요,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인구 대비해서?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인구 비해서 지금 저희 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것 위주로 지금, 지금 5만 3,599명 맞죠?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치매센터를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하려다가 담당과장님이 미리 사전에 다 자수를 했어요, 솔직히 표현하면 그런데.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체크한 것 다 있으니까. 그것대로 다 수정하고 있나요?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네, 박마루 위원님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전해 들은 내용들은…….

박마루위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얘기 좀 해 줘 보시죠.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지문인식기, 출퇴근 관계로 지문인식기 설치…….

박마루위원

막도장 없앴어요?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네, 없앴습니다.

박마루위원

지문인식으로 전환한 거죠?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부분도 지금 치매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가볍게 느는 것이 아니고 정말 크게 늘고 있는 상태라 우리 치매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간에는 치매센터에 신경외과 의사 분들하고 정신과 의사 분들하고 영역다툼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영역다툼이라기보다는 어느 전문직종이나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면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사업 10년차입니다. 초장기에 개설 당시에는 그런 조금의 갈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지금 신경외과…….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신경과하고 정신과…….

박마루위원

같이 이렇게요?

동영

이동영광역치매센터장

아주 협력 잘 되고 잘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좋습니다. 자살예방센터장님, 지금 우리 자살예방센터가 하고 있는 역할들 예전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속에서 지금 분리됐잖아요? 분리된 이후에 우리 센터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사회적 의미에서의 자살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까지는 정신병리적 차원에서 그런 프레임 안에서 사고했다면 약간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사회적 배제 측면, 또 고립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졌는데 실제 콘텐츠상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그 부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산집행은 원활하게 됐나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예산집행은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박마루위원

원활하게 됐나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지금 현재 상담원이 지금 7명이죠?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7명입니다.

박마루위원

일곱 분이 지금 상담전화가 1577-0199인데 2인 1조 형태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한 1,900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맞나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도 보니까 단순 계산만 해도 이게 정말 휴일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2인 1조가 가능해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불가능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는데요 지금 적어도 콜센터는 10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15명이 추가적으로 전화상담 업무에 교대로 들어가야지만 그래도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전화상담 업무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재 포기,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박마루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지금 자살위험군에 계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전수조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화상으로 상담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지금 저희가 하루에 한 100건씩 치면 그렇게, 실제로 전화 유입된 사람들을 보면 정신질환 때문에 전화주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다음에 자살문제로 전화주시는 분은 한 30%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경험적입니다, 지금. 제가 50일 동안 전화 받으면서 느낀 겁니다.

박마루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개설할 때 갔는데 센터장님이 25개 구를 다 돈다고 그랬는데 다 도셨나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다 돌아다녔습니다.

박마루위원

다 도시고 나서 자살문제에 관련돼서 결과라면 그렇겠지만 센터장님이 느낌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전반적으로 많은 영역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피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특별히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가 조금 더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효과있는 사업들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도 의미 있는 사업들이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명확한 사업 아이템,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해서 일종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살예방센터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그동안 미진했고 취약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잖아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내년도 계획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나요, 예산이?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지금 건물 자체가 내진설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흔들리는 것 때문에 그것을 계속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안정성이 되어야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건물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올라갈 때 되게 힘들었어요, 4층까지를.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죄송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사실 자살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장애인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만에 하나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없다면 좀 더 접근권이 좋은 곳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내일 시민건강국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하고요. 그리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민선 6기 공약, 자살예방과 관련된 공약 아시는 것 있나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살자 사랑하자 살사 프로젝트는…….

박마루위원

아까 잠깐 얘기하신 거지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지금 5,000만 원입니다.

박마루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사실은 종교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약간은 이벤트성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몇몇 기관에서는 기존의 상담라인을 활용해서 자살상담도 같이 받고 있는데 아직은 크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단순한 홍보나 캠페인 또 이벤트, 템플스테이나 피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뭔가가 되려면 사실은 이 예산 갖고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사실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생명사랑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저기서 해서 아시지만 본 위원도 몇 번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1981년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어린 나이에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엄마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크든 작든 우리 약자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열정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살예방센터를 분리시키자고 했던 이유 중 하나도 그것이었고요. 그리고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의학적인 모델에서 사회적인 모델 이 부분이 사실 본 위원은 짧은 지식이지만 여러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것은 같이 가야 된다고 많이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센터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민건강국하고 내일 질의할 문제입니다. 일정부분 제가 증거도 갖고 있고요. 자살예방센터도 의사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아까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겁니다, 지침 바뀐 것. 솔직히 얘기해 줘 보세요. 정말 자살예방센터가 위기대응능력도 없습니다. 정신건강센터, 아까 없다고 그랬어요, 손 센터장님이. 그리고 위기 시에는 대응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상근이 아니고요.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 정말 실질적으로 역할에 있어서 이것이 따로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금 제가 느낀 것은 많은 전화주시는 분들이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고립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문제는 의학적인 측면도 분명히 필요하고 사회적인 측면이라든지 다양한 측면들이 결합되어야 되고 특히나 그렇게 고립되고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접근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살에 대한 부분도 보면 남자분들이 여성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 이때도 많은 직장인들이 자살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사회적 모델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더욱더 심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나름대로 의학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사례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자살예방센터의 센터장을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제가 조례를 개정했던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만에 하나 우리 자살예방센터도 의료진으로 바꾼다는 의도가, 그렇게 진행한다고 그러면 아마 본 위원이 싸울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싸움도 할 것이고요 얼마든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 이 부분 센터장님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자살 유가족과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자살을 하면 한편으로 보면 주위분들이 따라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국내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자작나무 자조모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사별자 형태별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 그다음에 배우자를 잃은 유가족, 자녀를 잃은 유가족 따로 따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캠프 형태로 1년 두 번 전체가 같이 캠프를 가서 서로 그동안 못 나누었던 얘기들을 털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족분들이 전화왔을 때 그런 분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업하면서 가능하면 유족모임에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모임은 정기 형태로 캠프는 연 2회 그다음에 지속적인 전화상담은 그분 위기상태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안정화되었다가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또 기일이 되면 또다시 힘들어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또다시 위기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스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유명한 젊은 스님 있잖아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혜민 스님.

박마루위원

네, 혜민 스님. 혜민 스님이 이것을 하시면서 우리 장애인 쪽에 강의를 오셨어요.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을 위로해 주는 것, 자살했던 옆에 분들을 위로해 주는 것 큰 힘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그분이 의사 선생은 아니시잖아요? 들어주고 같이 공유해 주고 함께 울어주고 이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고맙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오늘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또 질의할 부분들 내일 또 시민건강국이 있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요 시립병원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하셨잖아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김혜련위원

이 부분이 지금 집행률은 전부 다 하셨는데 실제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있어서 진행했던 결과는 어떤 거예요? 이것이 성과가 뭐였어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지금 현재 취합 중에 있고요. 이게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라는 5개년 계획이 금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행지표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시와 시립병원이 시행계획과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이게 301네트워크 사업하고도 연결되어 있나요? 되어 있는 거지요? 그 계획안에 들어 있는 거지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그 내용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여기 과정지표라든가 결과지표, 영향지표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어제 저희가 시립병원 13개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영역에서 301네트워크 서비스 하나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취합해서 그런 것을 평가하고 하겠지만 평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지표를 과정지표 안에 301네트워크 성과평가하고 또 사업모델화를 얼마나 같이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시행했는지 그리고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편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단편적인 것이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서 동마을복지센터 안에 간호체계가 생겨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보건소 여러 가지 종합복지관, 다양한 서비스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정말로 얼마나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지 이런 부분 성과지표가 지금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결과가 되게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서 새로운 성과지표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한번 이번에 그것을 보시면서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고 다시 한 번 이 세부계획서 안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하고 시립병원 홍보하는 곳이 어디지요? 여기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하나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공감디자인센터라고 따로 지금 서울의료원 내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의료원 내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공공지원…….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301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여러 병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가장 시급하고 지금 일반시민들한테도 알려지기에 공공의료서비스 면에서 굉장히 확산성이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김혜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다하셨습니까?

김혜련위원

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행감자료에 보면 용역 준 거에 서울특별시립병원 보조금 예산관리시스템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단장님 혹시 아시나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김창원위원

어떻게 아시지. 이것 보신 적 있어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 관리하느라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사업소로 되어 있는 직영 시립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예산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혹시 내용 아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지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2012년도부터 그런 보조금에 대한 지급개선 연구를 했고요. 지금 현재 6개 시립병원에는 직영병원은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창원위원

왜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직영병원은 직접 시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시 예산으로…….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포션이 떨어지지 않으니 여기 예산관리시스템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인 거지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그거라기보다는 예산의 방향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다르게 보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김창원위원

그게 형식인데 지금 이 예산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그런 형태가 안 맞기 때문에 직영병원은 도저히 해당이 안 되고, 그렇지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이 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책자로 되어 있나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이것이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계속해서 두세 차례 연구용역이 된 데이터가 지금 현재 쌓여 있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공익적 적자, 착한 적자에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나 집행, 모니터링하는 것을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는 그런…….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보고서예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보고서 형식으로 나와 있고요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서…….

김창원위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어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프로그램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에서 예산관리도 되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김창원위원

좋은 것 개발하셨네요. 그래요. 본 위원 보고서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게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오전에 자료요청 했던 것 아직 안 들어온 것이 몇 건 있거든요. 내일 시민건강국할 때 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죽 많이들 지적을 하시기는 했는데 이번에 출석하신 기관들이 대부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수감하는 것이어서 대체로 업무보고를 작성하시는 부분들이 약간 기관마다 좀 다르기도 해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에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맞게 형식을 갖춘 데가 광역치매센터가 잘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편성된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1년 동안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사업 진행하는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어떠한 실적이 났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고되는 것이고 그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이 과연 그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또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른 기관들에서 예산의 집행률을 부분적으로 축약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예산에 애초에 편성되었던, 여기 보면 편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적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와 비교해서 2016년도 예산편성이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 놓으셨는데 편성 당시에 그 부분과 그것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지금 대체로 9월 말 기준으로 한다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현황들이 죽 적시가 되면 일목요연하게 흐름을, 예산의 집행내역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광역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에 관한 부분들까지 같이 보고하고 계십니다. 기관들은 대부분 성과주의예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연초에 예산편성할 성과지표도 작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1년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달성이 됐는지, 그리고 기왕이면 그 옆에 성과지표와 예산의 집행현황이 같이 한 장에 나온다면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흐름을 파악하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의 경우는 아까 축약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을 때 이미 사업 단위별로 정리해 놓다 보니까 결국은 다 일일이 보고를 하시는 상황이 됐는데 광역치매센터처럼 전체적인 사업의 총괄, 카테고리화해서 보고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사업계획과 경과와 그다음에 추진실적과 예산의 편성과 집행률, 이 부분이 정리돼서 나오면 같이 그 부분은 참고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기관별로 미션과 비전을 보고하는 곳도 있고 또 광역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미션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던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장님, 이 미션은 서울시로부터 수탁을 받을 때,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임무 아니겠습니까, 이 기관의 임무?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설정한 임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여기에 보고드렸던 미션 말씀이십니까?

박양숙위원장

네.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처음 2020년 계획을 만들 때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서 만들어졌던 미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자살예방센터는 어떻습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수탁 과정에서 만든 미션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수탁을 받을 때 미션이라는 것이 임무니까 이 기관의 임무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다른 기관들도 그러한 미션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미션과 그다음에 비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여서, 사실 그러한 것에 입각해서 각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일관되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에 사업별 예산을 5쪽에 보면 죽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같이 통으로 묶으셨고 그다음에 사업을 죽 하셨는데 지금 중독관리사업과 정신건강기획사업은 2015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1억 6,000이었다면 2016년도에는 2억 1,800이고 정신건강기획사업은 1억 5,800이었는데 2016년에는 2억 1,200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뒤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세부적인 사업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독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혹시 통합 중독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관련예산이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2억이라고 하는 돈이 도대체 어느 사업에 혼재된 것인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예산 따로 사업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시정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꼭지만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참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부분을 다시 이 부분들은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자살예방센터와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또 감염병관리본부도 그렇고요 대체로 센터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센터장, 부센터장 이런 식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자살예방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원래 복지부 지침에는 센터장이 상근하지 않을 경우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센터장이라는 직책이 생겼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같이 서울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센터장님은 상근하십니까?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상근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광역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과 그다음에 사무국장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을 총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근하시면 그렇게 바꾸든가, 예를 들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비상근이니까 부센터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염병관리본부는 지금 본부장, 부본부장, 운영위원 세 분 주요한 분들이 다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별문제 없습니까?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저희는 약간 특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융합적인 성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약간씩 다른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각각은 다 파트타임이시지만 운영위원을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 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여기에도 지금 뭔가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운영위원하고 본부장 체계로만 되어 있지만 감사자료를 보니까 조직도가 본부장님 있으시고 운영위원회 있고 자문위원회 있고 이런 식의 조직체계거든요. 그러면 본부장님과 운영위원들은 보니까 여러 가지 학술적인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문의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회의에 참석하시고, 이런 역할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운영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자문위원 쪽으로 빼고 실제로 뭔가 일사분란하게 이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춰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현재 전임 상근으로는 연구교수로서 수석연구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서는 여러 측면의 전문성을 다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그 역할을 도와주고 또 같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논의구조가 약간은 비효율적이 아닐까 하는 것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현재까지는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들이 계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런 역량들이 감염병관리본부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 경륜이나 역할들을 같이 함께 하는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본부장이 책임을 지는 조직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도 물론 그 부분은 법적으로 또 의사가 센터장이어야 되는, 의료기관이 센터장이어야 되는 이런 요건이 있어서 의사를 센터장으로 하고 또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상근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근 이런 형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뭔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병관리본부도 분명히 이 조직 자체를 본부장이 책임을 져서 조직 자체를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조직을 맞추고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역량들을 활용해서 고유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조직편제를 새롭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갖춰야 되지 않을까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하셔서 차후에 개선방안이 나오게 되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조성일감염병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신건강증진센터나 또는 자살예방센터, 광역치매센터 등등 보면 대부분 특히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상담을 주로 하게 되면서 대부분 복지사라든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좀 높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지나치게, 예를 들면 사업비하고 제가 죽 보니까 광역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한 45.7%하고 사업비는 37.3% 이렇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인 조직의 인건비와 사업비의 균형적인 포션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자살예방센터는 인건비가 63.5%, 사업비는 19.1%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인건비, 운영비를 같이 묶어놓으셨는데 여기는 72%, 또 사업비는 27.6%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뭔가 정상적, 뭔가 균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말씀 주실 것이 있으신가요?

지훈

손지훈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

아닙니다.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제가 센터장 맡은 지 몇 개월 됐는데 가급적 앞으로 예산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어쨌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균형을 좀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파업 때문에 그랬나요? 대부분 예산 집행률들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유가 우리 자살예방센터,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지금 실제로 10월, 11월에 큰 사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시즌이었거든요. 그 사업들을 거의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출을 못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게요. 대부분 20%, 25% 정도의 집행률밖에 안 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11월, 12월 복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질이 있으시겠죠?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최대한 노력하셔서 공백기간들을 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순찬

황순찬자살예방센터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공히 기관들이 대부분 집행률이 낮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너무, 운영비도 보니까 집행률 자체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라는 것은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아닌가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예산액은 20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실제로 시 행정부에서 심의 받은 내용은, 재무국에서 받은 내용은 13억 9,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를 보면 현재 집행률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반 정도는 집행한 것으로 돼 있고요.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보고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예산액은 지금 그래서 저도, 예산액은 20억으로 통과가 된 건데요 시에서는 13억 9,000으로 심사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편성된 것과 실제 들어온 예산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금액은 13억 9,000에 캡이 돼 있는 부분이죠.

박양숙위원장

그런 부분들 하더라도 연구사업비 13.7%, 그리고 예산 전체 집행률이 34.5%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단장님이 5월에 오신 거죠?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단장 공석으로 거의 공공의료사업단이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이 안 됐다는, 이 예산집행률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용역하면서 위탁이 3월에 되면서 정식사업이 5월, 6월부터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금년 지나서 내년 예산은 좀 일찍 시작을 해서 몰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사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8대 때 사실 의욕적으로 이 부분을 서울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했던 것인데 결과는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조직 자체가 굉장히 임시적인 것처럼 되어서 좋은 인력들이 이곳에 오지 않으면서 계획했던, 예상했던 것만큼의 결과들이 안 나온 것 같은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그런데다가 지금 또 재단을 만든다고 하니까 조직 자체가 굉장히 중간에 붕 뜬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 조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역할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오승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는데 대부분 다 외주를 주는 식으로 되는 부분은 이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성

조인성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단 관련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또 재단 관련해서 다소 혼란이 있는데 어떻든 저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존속하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공공보건의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단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건강관련시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과 시설 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침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는데 밖에서 그리고 복도에서 수감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고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건강관련 시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