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1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지역현안 그리고 여타 의정활동, 특히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 심의ㆍ자문활동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그간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일상적인 업무집행에 노고 많으셨음을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5일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도시계획국에 대한 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시재생본부와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마지막 일정으로 확인 또는 종합감사인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시 그동안 미진한 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분은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업무협의에 따라 결정된 김인제 부위원장님, 우미경 부위원장님, 김기대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중 어느 분이 먼저……. 그러면 성동구 출신의 김기대 위원님께서 첫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지요. 도시계획국 연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어서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생활권계획이 최초계획이 세워져서 실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종료된 사업인가요?

아직까지는 아니고 내년 7월이나 8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네, 내년도까지.

거기 보면 권역별로 가나요, 아니면 자치구별로 가서 하시나요? 설명회를 계속하던데.

지금까지 계획된 안에 대해서 구청에다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의견수렴…….

그동안 2014년에 진행됐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굉장히 취지는 공감하고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그때 주민들의 나온 의견들, 예를 들면 2014년이면 벌써 2년 정도가 경과됐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시 정책이나 구 행정에 반영된 게 있나요?

생활권계획이 특징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참여단을 모집해서 동별로 지역생활권별로 해서 주민들 의견들을 죽 들었습니다. 지금 계획수립 진행이 거의 많이 된 단계에서도 다시 한 번 구청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생활권계획이라는 게 특징상 다른 교통계획, 문화계획 각 부분별 계획을 지역단위에서 종합한 것이거든요. 종합한 것이니까 그중에 일부는 앞으로 해나갈 부분들을 제안하는 사업도 있고, 이미 계획된 사업들을 거기에 지역단위로 포괄해서 이렇게 각종 계획을 하나하나씩 찾아보려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한 부분에서 알아보기 쉽게 할 수 있는 정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도시계획국에서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가서 사업설명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자치구 예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자치구 예산인데 어떻게 도시계획국에서 가서 설명을 하고, 그게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계획수립 예산 자체는 4년에 걸쳐서 60억 1,8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시비로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제 주민참여단,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하는 비용이 구별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치구별로 대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되는데…….

1차, 2차 다 토털해서 그런 거지요?

네,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확보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구당 2,000~3,000만 원이니까 구별로 생활권이 5개 정도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생활권이 구 내에서도 갈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지역생활권별로 주민참여단을 모집해서 의견을 듣는 비용이니까 한 생활권당 500만 원 정도 이런 비용인데 구에서 어떤 사무관리비 같은 것으로 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본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여인원별로 보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이어서 해 주시지요.

우선 실효성이라는 말씀이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이 좋고 이 계획 자체가 주민들한테 크게 인지돼서 나중에 수립됐을 때도 실현성이 높아지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한 1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한번 더 말씀드리면 시에서 가서 구 행사에 참여해서 하시는데 시의원들이 행사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시에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시에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설명회 자체를 구에서 비용을 들여서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획의 내용이 시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런 행사들을 안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사전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은 단순히 구청의 의견수렴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서 지금 확정하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 다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 같은 공식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공청회 때는 시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지만 사전에도 그런 기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2164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대상지 지역생활권별 1개소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하면서 누리공간에 대한 사업도 연계해서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누리공간 사업하고 연계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도시계획국에서 도시재생본부하고 어떤 관계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시민누리공간 사업이 당초 2014년 6월에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는 시작했는데 2015년에 도시재생본부가 발족되면서 거기에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활권계획을 하면서 주민참여단 워크숍에서 시민누리공간 후보지를 선정해서 도시재생본부에 전달은 했습니다. 전달한 것까지는 했고요.

그러면 전달한 그 자료 좀, 이따 오후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전달한 사업건수, 어떤 내용인지, 재생본부에 전달한 내역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18개 구에 496개소입니다.

496개소가 선정돼서 재생본부로 전달이 됐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 중에 생활권계획 관련된 자치구 설명회에 대해서 어느 자치구들은 아마 시의원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 자치구는 그렇지 못한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생활권계획을 서울시의회에서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도시계획위원들에게조차 안내를 해 주지 않는 각 자치구 도시계획과 쪽에 국장께서 별도로 지시를 내려주든가 공문을 시행하든가 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받은 경우에 따르면 그 주체를 서울시 도시계획국 주체로 명기를 해서 저한테는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자치구에서 개최를 하니까,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개최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책임을 서울시로 미루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는가라고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한 집행부 간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기 도시빛정책과장께서 정년퇴직을 맞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오늘 불출석 통보를 해 왔길래 위원장이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 김태기 도시빛정책과장 직무대행은 누가 하고 계시나요?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빛정책 관련돼서 세부내용 있으면 김대권 도시빛정책팀장께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 앞으로 나와 앉으시죠? 앞으로 나오세요. 또 한 가지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실에는 의정포커스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다큐멘터리 제작 관계로 영상촬영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감사 준비에 국장님 포함해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종합감사 하면서 지난번 질의에서 확인되지 못하거나 또 각 과장님들이 지적사항과 또 어떤 사례에 대해서 설명되지 못한 것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은 과장님들이 오셔서 보고자료에서의 미진했었던 부분과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분들은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반 관련해서 서울시의 시정지시 내용과 언론보도 사항에서 옥외광고협회장이 심의위원이기도 한 것에 대한,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파악됐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보고는 다 받으셨겠죠? 저한테는 이야기가 안 됐으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우선 업체선정 과정은 당초에 1~2차 했는데 1차에서 사실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된 사유 자체가 자격요건이 1.5톤 화물차 2대를 보유하는 자격요건을 붙였는데 사실상 낙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부들을 확보하고 장비를 확보해서 입찰을 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2차에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부회장 간명식이라는 분이 있는 세종광고라는 업체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작을 할 때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10명에 대한 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옥외광고협회 회장이 그 용역자,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으로 제출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20여 일 정도, 사업 초기에는 사업을 꾸리는데, 낙찰하고 나서 바로 광고단속이 나갈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20여 일 동안은 10명의 파악된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10명이 다 일할 수 있는, 그중에 7명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제출이 됐고 3명 정도가 광고협회 직원이거나 말씀하신 회장이 명단에 들어와 있어서 이분들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용역인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인부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을 나가면 아침마다 여기서 출석점검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출석부에 확인을 하고 나가니까 그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체크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현재 시에서 매월 인건비를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기성의 형태로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8월 20며칠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용역비는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용역사에서 10명 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인원들 10명한테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인건비를 다 지급을 받았다, 인건비는 편취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소명을 위해서 용역사에서 용역자한테 송금한 그런 우편통장, 기성지급통장이라든가 이것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이 됐고 시정 관련된 조치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과 해당 과에서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정지시 조치사항들은 그러면 누가 조치 내역들을 최종 결재를 받고 지시를 내렸던 건가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는 제가 자료를 주기 전까지는 그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우선 그 부분들을 제가 답변을 드릴 때는, 지적 당시까지 인지를 못한 것은 아니고 우선 팀장의 보고에 의하면 10명의 직원들이 합동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이 용역자하고 초기 단계, 지금 1~2개월 정도는 계속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근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확인해 본 결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서 초기에 8월 25일부터 9월 17일 사이에 그것을 발견하고 9월 17일 이후부터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인지했는지의 여부에서 그 당일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까지 각 과장님과 팀장님이 인지를 했다고 볼 수 없었고, 그리고 어느 직원들이 인지했을 수도 있지만 해당 결과에 대해서 시정조치사항을 내렸던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도 모르셨고, 도시빛정책과 과장도 모르셨어요. 그러면 그 시정조치사항들에 대해서 지시를 최종적으로 내린 결재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조치사항이 행정사항인데…….

국장님, 우리 분명히 1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김인제 부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인지 분명히 못하고 계셨습니다. 담당과장이 누구냐고 호출했는데 담당과장님도 인지를 못하고 모른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정조치사항 나간 것을 본 위원은 확인했는데 어느 결재에서 시정조치 나갔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팀장님 라인에서 한 건지, 아니면 어느 다른 감사조직에서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선 신문에 난 보도사항은 저희가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인지를 못한 사항인데 인력이 투입되는 상태, 아까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실제로 근무가 가능한 용역자로서 들어와 있고 한 3명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 회장이라든가 협회 직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 현장의 점검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시작하면서 그것을 파악하고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럴 사항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당연히 계약상에서 10명이 투입되고 실제로 근무가 가능한 인원의 출석이 점검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상적인 업무…….

잠깐만요. 국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것에 의하면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용역 입찰관련 보완 관련된 자료가 있고 여기에 심사결과와 관련된 결과들이 있어요.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이 인원들을 가지고 인건비 상계부터 모든 처리를 하겠다고 했던 건데 여기에서는 회장을 포함해서 협회 직원 3명이, 어찌 보면 인건비 편취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용역심사가 들어간 거예요. 원천적인 용역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고 그곳 현장에서 보니, 현장에서는 실제 인원 대비 실가용, 용역을 했던 인원들은 실제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발견되고, 발견됐던 과정도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동정비 관련된 보고 업무체계라기보다 어떤 제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사실과 확인을 하는 결과 속에서 발견된 것이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용역의 입찰서류에 근거하지 않은 현장에서의 용역관계들에 대한 것들은 인원을 다시 바로 잡는 그 자체가 계약상의 위반이기 때문에 조치사항이거든요. 행정조치사항으로 가야 되는 거지 10명 중 3명에서 회장 1명과 협회 직원 2명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교체해라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인원만 단순히 일할 수 있는 가용인원으로 바꾼 것이 행정조치사항이 아니고 어떤 행정조치사항의 계약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수반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사항들을 결재를 해서 내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없었다는 거잖아요? 인원교체만 지금 단순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인원교체에 대한 시정공문은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원교체를 해라 하는 것들에 대한 시정공문을 보냈다는 것들은 우리 행정 속에서 그것은 하나의 문서의 공인, 그러니까 문서에 대한 것들은 항상 공증을 우리가 결재에서 받고 시정사항들을 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팀장님한테 업무보고 관련돼서 계속 답변 받기 이전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 간에 인지하거나 결재에 대해서 모호한 관계를 갖고 계셨지 않았냐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계약상의 어떤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판단에 근거한 시정조치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보고라인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나머지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계약하자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더 파악하시고 지금은 정상적인 기동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니 나머지 용역관계에 대한 계약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더 진상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시고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사항들을 해 주시고, 옥외광고협의회장이 서울시광고물심의위원이기도 하고 이런 무리가 빚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옥외광고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사적인, 협의회 구성원들로서는 인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회장이 심의위원으로서의 자격은 없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그런 계약사항까지 한번 점검을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옥외광고협의회장이 서울시의 심의를 맡을 수 있는 자격과 그것에 대한 서울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 자격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및 법령위반 유형별 현황들을 보면 우리 도시계획국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도시계획국에서 공인중개사 관련된 업무의 법령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하는 조건으로 장기전세 시프트를 보상계획 속에서 철거민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특별철거민에 대한 장기전세 불법거래가 만연해 있고, 그것이 본 위원이 주택국과 SH의 시정질의에서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실제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통화내역과 그 해당 브로커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이곳에서 본 위원이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지도감독하면서 그런 발견된 사례가 있나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네,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남대현입니다. 시프트전세 전매관련은 저희들이 직접 공인중개사 지도감독관에 의해서 적발된 것을 발견한 것은 없고요. 별도로 SH공사나 주택국에서 장기전세 관계로 별도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는 방송자료라든지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서 녹취한 녹취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간적인 충분한 여유가 없어서 공개하지 않겠지만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허가증을 내걸고 현장에서 철거민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공공연하게 거래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피라고 하는 수수료까지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금액들은 적게는 8,000만 원에서 이미 공시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1억 5,000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중심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기획부동산이 강남일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하게 홍보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각 지자체별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그다음에 대상자를 물색하는 과정들을 기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지도단속 실적 안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그런 것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대안적으로 서울시에서 지도방침을 내려야겠다는 것들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철거민 입주자격, 장기전세 아파트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리겠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행정적으로 실시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 교란에 대한 엄중처벌을 하겠다라는 것들까지 천명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한번 이 사항들을, 본 위원이 필터링한 것이 2011년 자료가 전부입니다. 2011년 이후에는 그러한 사항들을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기획부동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등록취소 사항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위반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의 부동산 관련된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내용에는 그런 유형별 위반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지침은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시프트 철거민에 대한 일명 딱지거래지요, 딱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택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2011년도 그것도 주택국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어떤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것도 유형인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도록 다시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국에서는 행정적인 사항으로 장기전세 관련된 철거민 보상의 일환들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국에서는 부동산, 특별히 부동산 정보포털서부터 해서 각 자치구의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서울시에서 철거민 보상과 관련돼서 이런 불법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형별 단속사항에 이 사항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강남 일대에 발생하는 사항들을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런 부동산 업체들 불법으로 하고 있는 현장을 기습해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유형별 조사를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유형별 처리내용에 나와 있지 않고 단속점검 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법령 위반 유형별 여러 사례에 대한 조사들을 하시겠지만 도시계획국에서 특별히 부동산 관련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런 불법거래들을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유형조사 내역들을 좀 충분히 매뉴얼로 만드셔서 서울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첫 번째로 질의하셨던 옥외광고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김인제 위원님께서 납득하셨고, 두 가지 얘기 자체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의 엄중한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030청년주택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2030청년주택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4개 권역으로 설명회까지 개최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그런데 본 위원은 계속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획 체계의 근본을 흔들면서, 지금 서울시가 굉장히 엄격하게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가 용도용적제를 관리하고 있지요. 어떤가요, 지금 서울시의 기조가?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청년주택이 그 원칙하고 맞는 건가요?

원칙이라는 부분이 지난번 본 위원회에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겠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운영했던 도시관리의 원칙 속에 일정부분 부합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운영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에 여러 가지 협의와 관련 실ㆍ국의 협의와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하고 아마 조례에도 명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려하시는 일부 부정적인 영향 같은 것들은 그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출범부터 사실은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시가 강행을 하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조례 통과 시의 상황도. 그것까지는 아시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면서 진짜 우리 청년들한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돼서 그들의 주거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로면서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문제는 시범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각지랑 충정로랑. 보통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오면 거의 다 한 번에 통과됩니까? 확률이 그게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번에 통과되는 확률들이?

보류되거나 재심의 되는 건들도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보류되거나 재심의 되지요. 그런데 이 2030청년주택은 조례가 발의되자마자 시범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그것도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오면서. 두 가지입니다. 충정로랑 삼각지인데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2016년 8월 18일 삼각지, 충정로 2016년 8월 18일, 촉진지구지정 등 제안서 접수 삼각지 2016년 8월 31일, 충정로 2016년 8월 31일,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 2016년 9월 6일 삼각지, 충정로 2016년 9월 6일, 아주 똑같습니다. 똑같이 올라와서 나중에 가결도 똑같습니다. 조건부 가결로 한방에 통과합니다, 둘 다. 이런 케이스가 그냥 흔한 케이스인가요, 일반적으로?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아닌데 아시다시피 그게 촉진지구사업이다 그래서 통합심의위원회라고 바로 가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률로 의제되는 사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가 일괄심의 형태로 진행돼서 그렇습니다.

통합심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2016년 10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한방에 끝납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충정로. 이렇게까지 전폭적으로 심의가 한방에 끝나는 것은 본 위원도 심의기관에 들어가서 심의를 해 봤지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이 상황으로 우리가 접어두고요. 지금 2030청년주택이 몇 건 정도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시지요?

정확한 건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서울시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인 바 지금 모두 12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지요. 그리고 거기에 땅도 5,000㎡가 넘는 것들이 1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1만 5,000㎡로 대단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필요한가요?

저희들 다 기존에 운영하던 도시관리의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지적하신 충정로하고 삼각지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측면도 있고 통합심의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가 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내용에 관한 사항은 한꺼번에 심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진행된 측면이 있는데 우려하시는 봐도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통합심의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도시계획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용적률에 관한 사항,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사전자문의 형태를 취하든지 그 부분들이 그런 우려가 없도록 그것은 절차들을 조금 세분화하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굉장히 깊게 새겨듣겠고요. 제 옆에 송파구 의원님 남창진 위원님이 계신데 송파구 송파동 3만 5,930㎡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문정동에 거기 난개발 때문에 계속 질의들을 하고 계신데 문정동 난개발에 거의 같은 작은 사이즈로 이것을 다 채우겠다는 겁니다. 물론 서울시의 주거난 해결이 있는데, 뉴스테이가 왜 생겼습니까? 뉴스테이가 어느 계층을 위한 거지요?

뉴스테이는 특별하게 법상으로 계층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뉴스테이는 맨 처음에 중산층을 위한, 이제 중산층도 임대시대에 들어선다라는 표방 아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역시 굉장히 많은 논란에 휩싸이고 일부 건설사와 일부 토지주에게 특혜가 몰린다라고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적어도 같은 행보를 답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의 8만호 임대주택에 쫓겨서 이렇게 한다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렇게 많은 세대들, 몇 만 세대가 한꺼번에 그것도 역세권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청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은 주거난에 시달리는 그러한 저소득의 청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대기업에 다니는, 골라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을 위한 보다 더 나은 주거공간 제공밖에는 안 됩니다. 단지 목표에 맞는 개수를 호수를 채우기 위한 것에 모든 화력이 집중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어저께도 쓴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거기서 이것 보이시나요?

네.

이것 빨간 게 상업지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게 이번에 들어온 사업지입니다. 이것도 벌써 몇 천 평짜리예요. 그리고 이 지역 전체가 계속 묶여 있었던 지역입니다, 개발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법이 조례가 개정이 되자마자 들어왔습니다, 이것 하나만. 이것은 단독필지 같아요, 공장이거나 뭐거나 그런 거겠지요. 이게 개발이 되는 순간 이 일대는 이제 종합개발은 못합니다.

저희들 당연히 어떤 지역적인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리계획하고 부합되게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준공업지역이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에서 저희들이 견지하고 있는 관리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게 임대주택도 입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지역의 위치를 다 보겠지만 본 위원의 수준에서도 이게 이상하면 당연히 도시계획국 차원에서도 이상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게 2030, 혹시 서울시장이 역점에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심의가 가볍게 넘어간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 도시계획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통합실무지원단입니다. 이것은 SH에서 제가 받은 건데 뭐냐 하면 70명의 통합실무지원단을 해서 2030사업주들을 4개 권역으로 다니면서 상담까지 해 줘요. 서울시가 무슨 사업단 지원센터입니까? 여기에 보면 현대증권 무슨 이사, 대우건설 부장, 대림건설 상무, 현대건설 상무, 금호산업, 대우건설, 남광토건, 대보건설, 코람코신탁, 교보증권, 멀티에셋, 누구를 위한 2030 청년주택입니까? 이게 서울시가 완전히 무슨 사업을 나섰어요.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까지 해 주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까지 흔들어가면서, 그런데 지금 사업을, 저 개인적으로는 청년들은 조금 멀어도 지역이 조금 멀어도 훨씬 싸고, 그렇죠? 그러면서 복합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주변과 침해를 안 받는 것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만만하게 당장 급하게 곶감 빼먹듯이 역세권 주변에 여러 가지로 묶여있는 것 중에서 가서 흔듭니다. 너 이거 하면 이득이니까 너부터 빨리 해, 여기서 곶감 빼먹듯이 알 빼먹듯이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놨어요. 조례는 발의해 놓고 뭘로 막을 겁니까, 지금 이 상황? 여기까지이고, 국장님 정말 이거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은 다 강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라는 것은 저소득 청년들입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 청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의 의미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모든 금융회사와 모든 건설회사들이 총 동원돼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도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전에도?

그전에 이렇게까지 설명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우려하시는 사항이 이것들이 지나치게 기업의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또는 두 번째는 또 다시 이것들이 실제로 도시계획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이 될 것처럼 분위기가 되는 이 두 부분들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계획국도 계속해서 엄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역시 임대료 부분인데요. 그 부분들이 적정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시 전체적으로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두 가지입니다. 임대료는 이미 어차피 문제가 될 수 없는 구조인 거고, 가장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부도심까지 이것이 들어왔어요, 2030을 부도심까지 풀어버리는 바람에. 부도심이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의 말 그대로 각 권역별로 도심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 권역별로 도심역할을 하려고 묶어놨던 땅에 이건 그냥 특별법으로 빠져나가서 거기에 알박기 식으로 몇 가지 높은 건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부도심 왜 묶어놨습니까? 그러한 부도심의 체계, 도시계획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우리가 미래 개발하려고 잠재적으로 유보해 놨던 땅들까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끔 망가지게 만드는 것을 본 위원은 가장 염려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건만 나오면 흥분이 돼서요.

실은 답변 과정에 김학진 국장 표정에서도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모델이 됐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데 사전에 시ㆍ구합동검토회의, 협의회를 거치고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게끔 구조가 돼 있었습니다. 우리 답변주신 것처럼 2030 청년주택은 촉진지구사업으로 의제처리가 돼서 바로 통합심의위원회 거치는 건데, 위원장이 하나 여쭤볼게요. 통상 아무리 통합위원회라도 각 관련부서의 사전 의견조회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도시계획국의 사전 의견조회 검토도 생략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사전의견을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련부서에서의 실무적 의견 협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미경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적인 좀 더 정교한 판단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분들 여러 분들 모셔서라도 사전자문의 형태로라도 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의견을 통합심의위원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의 협의 의견만으로는 통합심의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고 통합심의라는 자체가 도시계획사항과 건축사항과 여러 가지 환경사항, 교통영향사항을 한꺼번에 심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려하시는 도시계획사항들을 먼저 세밀하게 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건축계획에 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관련부서의 의견만을 가지고 통합심의회를 운영하면 심의가 상당히 불충분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두 건 지적하신 부분들은 시범적으로 통합심의라는 것을 최초로 한 그런 사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면도 저도 같이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인 사항들에 대한 자문의견을 저희 부서에서는 충실하게 전달해서 좀 더 정교하게 주변지역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열정과 우려감 모든 위원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건의 시범사업을 지켜보고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장시간 토론하고 보류하고 했던 내용이 우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정례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검토건은 우리 의회에 있으니까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질의하고 추가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비오톱 관련해서 궁동산사건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 시설계획과도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시설계획과는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로부터 현장조사결과보고를 받지 않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궁동산사건.

서대문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까요? 녹지훼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비오톱 관련해서 도시계획과만 의견을 받고 녹지과에는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아니, 감사를 구도 받고 시도 같이 감사를 받았는데 시에서는, 그러니까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로부터 감사를 받은 현장조사결과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없더라고, 보니까. 왜 그랬냐 이거지. 시에서는 현장을 아무래도 구청이 더 많이 알 텐데 구청에서 현장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왜 혹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그냥,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 1차 질의 때 위원장도 기억하기를 비오톱 하향조정을 위해서 고의적인 훼손과 관련해서 현장사례를 여러 가지 굉장히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어요. 그 후속조치를 묻고 계시는 건데 별도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혐의는 나중에 보니까 가벼워졌는데 대체방법이 서울시도 같이 감사를 받고 이루어지기는 서대문구 궁동산인가 여기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우선 일선구청이 더 많이 알 텐데 자료에 대한, 서울시 시설계획과 담당부서에서는 구청에 대한 그런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시설계획과에서 구청에서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거나 했던 어떤 제출자료를 받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가 없더라. 결국 최종적으로는 토지주의 산림훼손 혐의가 벗겨졌더라고요. 측량관계 때문에 그런가 봐요. 반대로 만약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었더라면 관련공무원들의 징계수위가 더 올라갔겠죠, 아무래도 인정됐다면 관리소홀이고. 그런데 감사실 감사 이후 비오톱 관리, 그건 그렇다고 하고, 감사 이후 비오톱 운영 관리개선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관리개선, 운영 관리개선.

양해해 주시면 시설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시설계획과장 조남준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궁동산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무적인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했는데 작년 이후로는 저희가 위원회와 관련돼서 자치구의 현장조사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제반 과거의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엄격하게 비오톱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감사까지 받으면서 구청에서 현장조사한 것을 왜 한 번도 보고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 2013년에 대한 사안이었고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2013년에 비오톱 위원회를 하면서 구청에다가 이것들이 훼손된 경위를 제출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그 자료들을 제출을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제출하라면 제출할 것 아닙니까? 한번 일단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드린 것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오톱 등급조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돼 있다 보니 논란과 갈등이 많은 분야입니다. 정답은 결국 현장에 있는 법입니다. 형식적으로 비오톱평가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현장확인과 조사강화에 방점을 찍어 객관적인 평가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료가 온 것을 보면 비오톱 관련 사고지 지정현황을 받아보니까 지난번에 준 사고지 지정현황은 69건인데 오늘 저한테 온 건수는 45건이 왔는데, 이중에도 보면 그대로 임목훼손, 무단 형질변경 이렇게 죽죽 많은데 단예로 보자면 종로 신영동에 불법 임목훼손이 2004년 9월 7일 문제가 됐는데 2012년 7월 24일 주택지로 바뀌어서 이게 제외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이것 훼손해 놓고 견디면 취소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나머지는 임목 등 불법훼손을 해 놓고 지금 현재는 토지계획확인원에 사고지 등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린다면 불법건축물도 위반을 하면 강제이행분담금, 용도변경 위반해도 그렇고 분담금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토지주가 돈 많잖아요?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 식으로 강제이행분담금을 회복하기 전에는 매년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을 강화하면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규정상 이행강제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불법 훼손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가 되고 원상복구가 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개발이 불허되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익은 처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개발이 안 되니까 개발이 안 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검토해 보시라는 이유는 개발이 안 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 하나가 개발이 됐잖아요? 종로 신영동 같은 데 2004년도에 단속이 됐는데 2012년 7월에 주택지로 바꿔졌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강제이행분담금을 했을 때 우선 피부에 와 닿으니까 이런 훼손을 덜할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제안할 뿐이고요.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학교부분에 지난번에도 보고 받기를 존치가 5개소이고 폐지가 9개소로 받았는데 이번에 어제그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존치가 4개고 존치 중에서도 해제요청을 한 데가 있더라고요, 학교부지가. 그런데 이건 또 왜 말씀드리냐면 정말 장기미집행시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해제하나 존치하나 그대로 있을 것 아니냐, 굉장히 관리가 어떻게 따지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교육청의 학교 수급계획에 따라서 학교를 개설할지 여부가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개설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다른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입지에 대해서. 다른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조차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개발을 허락하는 미집행시설을 해제하게 될 텐데요. 그런 해제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하고 어울리는 그런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하고 어울리는 도시계획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파악도 업무보고 할 때 하고 며칠 사이인데 이렇게 달라져서 혹시 잘하고 계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린 겁니다.

그 자료는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큰 착오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잠깐 한 말씀만요. 주민참여단에 대해서, 이번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자면 본 위원도 그날 참석을 해 봤는데 일단 시의원으로서 또 지역 시의원으로서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소외감을 느꼈다는 얘기는 동감이고요. 거기 참여단의 선발기준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구청의 추천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다분히 어떻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 예를 들자면 저희 사는 동네인데, 옛날에 LG체육관이라고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건축허가가 나서 벌써 생활주택인가 다세대주택이 들어와서 지금 분양해서 입주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놓고 체육관이니까 앞으로 주민들 생활체육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올라오는가 하면, 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 지역에는 장기미집행시설 운동장부지가 어떻게 활용돼야 되느냐 이런데 거기도 단순하게 텃밭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텃밭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것 등등 들어봤을 때 정말 상향식도 좋지만 이분들만 얘기해서 이것을, 물론 결정짓지는 않지만 전문가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토론해서 아니면 시ㆍ구의원도 당연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만들어나가는 것이 좋지 그분들 얘기를 다 듣고 또 보니까 자료도 만드는데 엄청 돈이 많이 들었겠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시ㆍ구의원 얘기 듣고 전문가 의견 들어서 내년, 후년 어떻게 결정을 짓겠습니다 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들 얘기 그런 얘기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자료로 엄청 만들어왔더라고요. 그전에 같은 토론회가 있을 때 바빠서 못 오면 몰라도 전문가하고 시ㆍ구의원도 같이 해서 토론회도 하고 이래야 되지 이분들하고 앉아서 우리 동네 압니까 해서 거기다 글씨 쓰라고 그러고 그림 그리라고 그러면 이게 소용 있어요? 그런 게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초기단계 의견수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의 안이 나와 있는 단계에서도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그렇게 들어있다면 그것은 찾아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하는 것은 뭐, 물론 그것을 그려서 나중에 그런 결과서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엉터리지요. 엉터리인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순서라든지 방법이 정말 맞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여해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를 참고하시라고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우리 남창진 위원님에 대한 답변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별도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종로구 출신 유찬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전용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이번에 예산전용이 전무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전용 한 건이 있네요. 보니까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 구성선포식 관련한 내용이 있던데 추진근거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시장 요청사항이라고 했는데 언제 시장 요청이 있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2014년 7월 15일 정도로 되어 있네요. 금액은 민간경상보조에서 2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사무비로 전용하셨는데, 어떻습니까? 2014년에 요청한 사항을 2016년 예산전용을 실행했다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데 시급한 사항이라도 있었나요?

전용사항이 우선은 이렇습니다. 시장님 요청사항 자체는 ’14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었고, 불법 현수막 기동정비반을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법률이 개정, 시행된 것이 금년 7월입니다. 금년 7월자로 개정, 시행됐는데 작년에 이 기동정비반 예산을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7월에 시행되면서 저희가 9월 23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른 비용들을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동반이 지금 가동됐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치구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정비를 하는 부분이 있고, 법에서는 자치구정창이 정비하여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안 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비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정비를 안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자치구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의 마찰을,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정비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동정비반 운영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효과라기보다는 특히 서울시에서는 기획과 정책을 가지고 자치구에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구태여 타이틀이 선포식 개최의 건인데 이런 행사성 경비는 되도록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필요성을 역설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 선포식 개최 관련 이런 내용까지 하는 것이 나는 콘셉트 잘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광화문광장이나 서울시청 광장 가보고 계시지요? 연일 계속되는 행사관련해서 보니까 아주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개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축제의 성격, 아니면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텐데 우리 국장님이 바라보시는 여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광화문광장에는 여러 가지 텐트도 있고 플래카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주말에 안 가보셨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안 나와 보셨구나. 거기 보면 헌옷판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상당히 광화문광장에서 치러지는 것이 불쾌하고 불편하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또 우리 서울시청광장에서도 그러한 자치구 아니면 시ㆍ도 관련 행사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지요. 거기 보면 현란한 플래카드라든가 등등해서 이동설치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축제성격이고 바람직하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내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어떤 사안별로 그런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광화문광장의 집회라든가 사전에 행사 같은 경우나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요. 불법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특히 광화문광장하고 서울시청광장은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 지역만큼은 좀 더 광고물팀인가요, 도시빛정책과에서 자치구에……. 그것은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단속반이 있을 겁니다.

서울시에서 허가를 하게 되는데요, 허가를 하게 될 때 허가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담아서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 구성을 선포식 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탄력 있게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제한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무질서하게 표출되어서 시민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도시미관 측면에서 접근해서 깊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빛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고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밖에 위원님들 중에 추가질의하실 분들 마지막으로 확인 좀 해 주세요. (김인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밖에 두 분 위원님이 계시는데 추가질의가 없다고 하십니다. 혹시 국장님, 여러 위원들께서 아마 시간관계상 말씀을 줄이시는 것 같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사후에 곧 예산심의 전까지 자세한 내용들과 자료들은 각 위원님들께 모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완료될 용역이 3건이 있었습니다. 이 3건들이 주로 의회에서 발의한 용역들입니다. 서남권 일대 균형발전방안, 지하철2호선 지하화 타당성조사 그리고 허용용도 정비는 아마 집행부 용역인데 이 세 건이 완료계획이 있는데 이것 진행 정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허용용도 정비 부분은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조례로 개정할 사항들은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시의회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법에서 법으로 건의할 사항들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남권에 대한 용역과 지하철2호선 용역은 아직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11월 말 또는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용역진행 상황 자체는 어느 정도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된 상태고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실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준공 전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께서 안 계시므로 우리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자료검토와 현장조사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집행부 정책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신 선배ㆍ동료 감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능동적인 중장기 서울의 도시계획 실현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의 대책,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등 중장기대책 또는 시간이 필요한 과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용역위탁관리, 심의자문위원회의 공개적인 운영과 다양한 의견수렴 그리고 의회의 의견청취안의 반영 등 그리고 용산공원의 문제들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다양하고 심도 깊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심도 깊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김학진 도시계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1차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성실하게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신 실무 공무원들께도 그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 아울러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신 알기 쉬운 도시계획용어집이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시 도시계획을 알리는데 한층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은 인간을 창조했고 그 인간이 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는 우리 서울시 시정 전반에 관련돼 있습니다. 원칙과 그리고 뚜렷한 기준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2030청년주택에 관련된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도시계획과의 정합성도 조치하시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국의 역할입니다. 각 실ㆍ부서 간에 칸막이가 없도록 관련 실ㆍ국ㆍ본부들과 협조체제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