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교통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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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바쁘신 지역현안과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절기 공사장 안전대책 준비 등 바쁜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공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피감기관의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4급 이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선서)

서영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우이신설경전철(주) 대표이사 등 6개 건설사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인석 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본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두고 현장점검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건설공사 재해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금년 한 해에도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동북부 지역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우이신설경전철 개통을 당초 2016년 11월에서 2017년 7월을 목표로 전 구간 차량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남 동서 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9호선 3단계 건설공사를 2018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림선경전철 사업은 금년 9월 가시설 분야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수목이식과 지장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본 공사는 ’16년 말에 착공하여 2021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전철사업 외에도 하남선, 별내선 등 광역철도망 건설로 수도권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비타트와 세계정보기술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참가해서 청렴건설 행정시스템의 해외진출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의 전자인력관리제의 확대로 건설현장에서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한 건설정보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 모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국장 이정화, 도시철도계획부장 권영찬, 도시철도사업부장 박동룡,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진팔, 도시철도건축부장직무대리 송종훈,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지하철 919 현장에서 발생한 상수도 파손으로 인한 누수로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행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입니다. 2009년에 우이신설 관련해서 실시협약을 맺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실시계획 변경안을 다시 만들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 실시계획 변경안을 좀 주십시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제리위원

반갑고요. 다른 게 아니고 옛날에 물관리국장 하실 때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했던 기억이 새로워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과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앞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가 매우 고무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보다도 더 광범위한 사업을 우리 도기본에서 하고 있다는 인지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 업무보고자료 28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건데 전동차 제동 시 발생하는 전력을 다른 차량에 공급하는 회신전력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설치돼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 광범위하게 확대는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을 깊이 있게 하고 있다 이 정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기차량 같은 경우는 진행 중에는 충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액셀러레이터 밟을 때는. 그리고 언덕바지 내려올 때 액셀러레이터를 떼면 그 시간에는 이게 또 충전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해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덧붙여서 열차풍이라든가 또는 터널풍 같은 것으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나 아니면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그런 분들은 없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열차풍이나 터널 안의 바람을 이용한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터널 내부가 열차가 지나갈 때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김제리위원

건설할 당시부터 그 부분을 같이 설계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은가? 다만 이게 환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시민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할 당시에 터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열차풍을 포집해서 그로 인해서 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충분히 기계적인 전환을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노인 근로자에 대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령자…….

김제리위원

노인 근로자에 대한 이력관리 시행은 참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 7월 2일자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후에 초고령국가로 아주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신조어가 누죽걸산이라고 합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노인분들한테는 이게 새로운 신조어가 돼서, 어쨌든 우리가 청년일자리 부족도 매우 사회적으로 문제지요. 그러나 좀 더 나은 양질의 노인 일자리도 이 사회에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노인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노인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노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르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공식단어는 노인이거든요. 그래서 회의석상이니까 제가 노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WHO에서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들의 뇌세포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보면 70세도 청노인이라고 해서 많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 건강한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 본부에서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를 시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에 안전사고가 나름대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도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줄일 수 있는 사고를 저희들이 예방을 소홀히 해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개인이나 우리 공공에 많은 손실이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의미에서, 최근에 사망사고는 언제쯤 발생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근 사망사고는 2014년 1월에 우이신설 현장에서 받침대가 떨어져 나오면서 추락에 의해서 죽은 사고입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이게 개인의 실수도 있겠지요. 개인의 실수도 있겠고, 또한 안전소홀로 인한 사고도 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의 실수마저도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공의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요. 그러기 위한 우리 본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립되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전은 사실 아무리 제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접점에 계신 분들이 우선 심리적으로 안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심리상담도 하고 있고요. 교육은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점검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에 저희들은 현장에서 사고가 왜 자주 일어나냐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에는 계약 원청사가 서울시 발주청의 계약당사자고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하도를 줘서 서울시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업체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안전관리책임은 원청사에 있지만 결국은 하도급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순간 방심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것이다 해서 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전모를 안 썼다든지 고소위치에 있으면서 안전벨트를 안 맸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안 지켜서 사망사고가 나면 앞으로 서울시 현장에는 5년 동안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을 엄하게 하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점검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각별히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포클레인 사고도 났네요, 지난 10월 1일에? 이 차량 포클레인이, 아니 포클레인이 아니고 그냥 크레인, 이것도 작업자의 실수였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본적으로 크레인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발을 벌려서 지지기반을 튼튼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확실하게 안 폈다든지 하면 작업을 할 때 전도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제대로 못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도돼서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김제리위원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풍속에 의해서도 전도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작업현장을 지날 때면 빨리 그곳을 지나쳐 갈 수밖에 없는 심적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어쨌든 이런 크레인 같은 경우는 고층작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작업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레인 안전문제도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니까 총 18건 정도로 되어 있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설계변경 비율에 비하면 높은 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인 수준인가요, 아니면 낮은 수준인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5년간 설계변경 18건이면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지하철의 경우에는 턴키로 발주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것은 시공사 책임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7호선, 9호선 2단계, 9호선 3단계, 5호선 연장 이런 사업인데 사업 건수로 보면 공구당, 20개 공구에서 18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구당 1건 정도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제리위원

대표적인 것 예를 들면 청계천 공사 시에 3공구에서 6건 정도의 설계변경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턴키공사였는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설계변경이 턴키에서는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끝으로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시안전건설의 주 업무인 것 같은데 도기본에 건설사업 혁신안이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 혁신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김상훈입니다. 우이신설선 전동차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작현황이 36량이 제작이 되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요 신규 전동차에 의무적으로 CCTV를 달고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이 CCTV를 달 때 어떤 화소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 후에 설치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객실 내 CCTV 제원을 보면 화소수가 92만이에요. 본부장님, 92만 화소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92만 화소면 사람 얼굴도 다 깨져서 나와요. 있으나 마나 한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누가 선정하고 설치할 때 누가 이것을 담당했어요? 그냥 디스플레이용으로 한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도 위원님 의견처럼 화소수가 너무 낮다, 그래서 최소한 요즘은 135정도…….

김상훈위원

이것 설치할 때 전동차 관련해서 누가 한 것입니까? 담당자분이 누구세요?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입니다.

김상훈위원

왜 이것 92만 화소로 아주 저급인 화소수의 것을 다실 생각을 하셨어요?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CCTV라는 것은 급속히 발전…….

김상훈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 전동차량 제작은 200만 화소입니다.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최근에 급격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급격히가 아니라 92만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상훈위원

담당을 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92만 화소 가지고 사람 인식 돼요? 식별 잘 돼요? 디스플레이용인지 달라고 해서 그냥 끼워 맞춰서 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92만 화소가 화질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알면서 단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디스플레이용으로 단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그때 시점에서는 최신버전…….

김상훈위원

그때가 언제인데요?

찬웅

정찬웅도시철도설비부장

2005년도 기준인 것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것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은 달 필요가 없죠, 본부장님?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 현장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을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것 200만 화소 몇 량이에요? 36량 바꾸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 것 같아요? 도시철도는 전체 바꾸는 데 15억 든다는데. 네? 도시철도는 전 구간 다 바꾸는 데 15억 든다는데 우이신설 여기 36량은 얼마 정도 들겠어요? 그것을 지금 예산 얘기를 하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이 부분은 한 번 더…….

김상훈위원

아니, 제가 도시교통본부나 메트로, 도시철도에 CCTV 관련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안전이에요. 안전이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소중한 가족들의 안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다른 것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게 있는데요 경전철과, 지금 10개의 경전철 노선이 신설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 군데만 자료가 이렇게 왔거든요. 세 군데가 어디냐면 우이, 동북, 신림 이 세 군데가 왔어요. 이 자료를 보면 우이신설선에는 노선버스 1166번 기점이 우이동에서 국민대 앞이 중복되고, 신림선, 동북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본부장님, 경전철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김상훈위원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에 따른 이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중복되는, 시내버스와 경전철이 중복되면 어디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 시민들 빼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경전철의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이용자가 버스에서 지하철 경전철로 이전됨으로 해서 버스에 대한 운영지원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는 게 중복되는 거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버스나 마을버스 노선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있죠? 그것 재정지원은 어디서 해 줘요? 그 부분의 재정지원은 서울시에서 해 주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경전철 노선 투입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하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설단계에서 건설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운영단계에서 교통요금과의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김상훈위원

이렇게 시내버스와 경전철이 중복되는데 그렇게까지 양쪽으로 서울시예산을 중복으로 투입해서 해야 할 의미가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버스가 담당해야 할 대중교통의 수요가 있고 경전철이나 중전철이 담당해야 할 규모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제 생각은 경전철이 공급되는, 그러니까 경전철이 우리 도시철도망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김상훈위원

중복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이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기존의 대중교통체계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선조정이 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의 편리가 우선이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 이면에 있는 부분들도 살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아까 김제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도기본에서 고령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고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구체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근로자들에 대해서 혈압과 체온 이런 기본적인 체크를 해서 카드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심리상담입니다. 사실은 고령 근로자와 외국에서 오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실은 가족관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업무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아차 하면 사고를 낼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하고 심리상담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중기위원

고령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중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이라든지 혈압체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특히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히스토리 같은 것을 따로 관리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안고 있는 심혈관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평소 검진할 때 잘 안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혈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 고질적으로 그런 병을 안고 있으면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충격을 받았을 때 갑자기 쇼크가 일어나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디컬히스토리 부분은 개인의 어떤 중요한 위크포인트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고 근로현장에서 잘못하면 표출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사고가 나서 나중에 병원에서 체크해 보면 그 이력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중기위원

평소에 종합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서 그것을 어떤 이력관리를 하고 이럴 수는 없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어떤 채용하고 그 사람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한을 두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 언어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될 텐데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외국인 근로자 대개 보면 소수 몇 개 국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부근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꽤 오랫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나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반장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장들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작업반장을 주로 외국인 근로자 반장을 시키고,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 반장이 외국인 근로자를 컨트롤하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인건비 수준은 어떻습니까?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 처우개선이 어떻게 되나요? 전체 100으로 본다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미치나요?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대략.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 대금e바로 시스템이 되면서 저희들이 자재장비, 건설근로자의 노임 이런 부분은 다 개별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지급이 됩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대금e바로에 개인별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가 입력이 되고요, 그 계좌로 그분의 대금이, 노임이 지불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간의 사인 간의 약정에 의해서 어떤 배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개개인 근로자에게 그 업종별로 그 수준에 맞는 노임은 다 전액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도기본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원도급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시키는 작업장이나 반장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각자 일을 시키면서 e바로 지급……. 따로 일비라든지 이렇게 측정해서 지급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반장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 팀을 데려오면 개개인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노임도 근로계약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 계약된 금액이 우리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대부분은 각자가 자기 통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마 통장을 반장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분들이 받는 급여처우가 내국인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등되게 받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같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물론 개인의 숙련도라든지 근로계약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지만…….

성중기위원

같지만 전달체계가 중간에서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것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간에서 반장이나 이런 사람이 과도한, 이렇게 자기가 해서 실제 우리 수령하는 금액과 전달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확인해요? 일은 실컷 하고 중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관리자가 착복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각 개개인 간에 시공사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서 그 금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적 부분에서는 그 금액이 나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성중기위원

제 얘기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우리 관리영역에서 벗어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노동력에 비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느 시점엔가. 그런 것을 우리가 터치가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하고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모든 현장이 그런 게 아니라 주민하고 대립이 되고 설명이 필요한 현장에만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의 대부분 마찰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궁금해 하고 공사진행을 우리가 공사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지만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방법을 이렇게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현장설명을 통해서 참여해서 어떤 쪽으로 하는 게 좋은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텐데 그게 공사 중에는 변경이 어렵지 않나요? 주민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지난번 우리 빗물펌프장 같은 데 박원순 시장님하고 같이 나가보니까 한강변에 조경석을 막 심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그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경관석을 갖다 놨는데 주변 분위기하고 어우러지지가 않아요, 비싸긴 비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한강고수부지에 잘 어울리는 이런 것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딱 이렇게 돌을 갖다 심어놓고 이렇게 해 놨어요. 굉장히 비싼 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어울리지를 않는다. 그런 것은 조경이라든지 시민모니터링을 해서 같은 비용이면 주변하고 잘 조화롭고 어울리도록 시민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이게 공사가 일단 발주되면 설계변경은 가급적 안 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설계과정에서 진짜 주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설계과정에서 논의가 같이 이루어지고 그게 반영이 되면 나중에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도 안 생기고 주민들의 협조하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난번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9호선 연장구간의 경남기업이 부도가 났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부도가 나면서 거기에 공사한 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가 큰 업체가 아니고 화장실 칸막이 하고 이런 2,000만 원짜리 공사대금 업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때 대금지급중지 명령이 내려서 그분들 피해를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경남기업......

성중기위원

아직도 원청업체하고 그렇게 채권관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대금이 계속 홀딩되어 있나요? 확인을 못했는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경남기업 부도......

성중기위원

경남기업 작업과 관련해서 영세 하도급업자들 대금이 지금도 지불이 안 되고 펜딩되어 있는 게 있느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모릅니까?

「별도로 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경남기업에 돈이 나가 가지고 경남기업에서 하도급업체에 돈이 지불되어야 하는 구조인데......

성중기위원

아니, 그래야 되는데 경남기업이 지금 부도가 나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급할 대금을 홀딩해 놓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지금 회사가 부도나 있는데 그 회사에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남기업을 통해서 받아야 될 사람이, 하도급업체가 돈을 못 받는 거지요. 그러면 제 얘기는 우리가 지불할 범위 내에서 그런 영세상인들을, 경남기업에 지불할 대금 중에서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내가 부탁을 했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경남기업에 우리가 주어야 할 돈은 없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채권확보 차원에서 막고 있어야 할 판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경남기업이 부도나면서 우리가 돈을......

성중기위원

베트남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이것 채권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받을 돈이 있다는 겁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대금지급이 잘못 됐잖아요. 공정별로 지불해 가지고 하도급업자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원청업자가 다 받아갔는데 하도급 업체는 돈을 어디서 받아요? 그러면 피해보네, 그 사람들? 우리는 받을 돈이 있으니까, 제 얘기는 대금 지불할 돈에서 영세 하도급업자를 우선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의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받을 길이 없는 거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그분들은 법원에 채권단이 아마 채권신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구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중기위원

그게 공사현장에 굉장히 우리의 과제인데요, 요즘 현장도 어렵고 일감도 부족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그 사람들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대금은 우리가 원청업자하고만 얘기하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불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여행사도 보면 외국에 여행할 때 메이저 여행회사에서 전부 한국식당에 외상으로 밥을 먹어요, 그 사람들이 지불 안 하고. 우리는 다 대금지불하고 다닌다고. 어느 시점에 부도나면 그 피해를 누가 보냐 하면 식당이 고스란히 봐요, 여행사가 부도나면.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특히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금액, 그 사람들이 원청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능력들,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고 부도나면 그것은 다 인건비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사실은 대금e바로 시스템이 생긴 거거든요.

성중기위원

e바로는 주로 급여라든지 일비 정산이지.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원청사가 하도급 회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도 이 대금e바로를 통해서 바로 하도급사한테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자재장비, 근로자의 노임까지도 다 이렇게 직접 대금e바로를 통해서 입금이 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정별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지불할 때 그분들이 관련된 하도급업체에 어느 정도 지불되고 어떻게 됐는지 그런 상세내역을 받아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것 시스템상에서 그냥 관리가 됩니다.

성중기위원

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되면 아까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이런 피해자가 오롯이 손해 보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1,000만 원짜리 공사가 600만 원 받고 400만 원 안 받았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예 안 받았어요, 제가 몇 군데 업체 보니까. 아예 칸막이 하고 화장실 공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금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이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게 정식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서 하도급 신고가 돼서 우리 대금e바로 시스템에 딱 들어오면 시스템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 내에서 그런 정식 하도급 계약을 신고를 안 하고 임의대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거라고 보입니다.

성중기위원

재하도급, 하도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업체…….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도기본에 대금청구 리스트에 있는 업체예요. 있는 업체인데 그때 제가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 경남기업에 줄 돈 중에서 그런 업체들을 조금 먼저 지불해 주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얘기한 거니까, 리스트에 있으니까 내가 요구를 하는 거지 없는 분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그랬더니 경남건설하고 이러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겠다, 그때 상황을 보고 어떤 선처를 하든지, 선처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다 이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한 70여 개 업체가 있었거든요, 경남기업 관련된 회사들이. 그래서 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중기위원

특히 우리 도기본 같은 데서 공사현장 관리하면서 그런 영세업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고 이번에도 또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가능한, 없을 수는 없지만 영세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지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고인석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를 잠깐만 봐주세요. 도시철도9호선 전동차 70량 구매와 관련돼서 연유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네요? 그렇지요, 이유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2단계 구간 개통으로 혼잡도가 상승한 도시철도9호선의 혼잡도 완화 및 3단계 개통 대비 전동차를 구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해소, 그래서 보면 2015년 5월에 70량 구매계약이 체결이 되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계약과 관련돼서는 도기본이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방침이야 교통본부에서 내려 온 거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구매와 관련돼서 1차 입찰, 2차 입찰 이게 단독응찰로 유찰이 돼요. 왜 단독응찰 했을까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무래도 9호선에 기존 열차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열차들과의 어떤 호환성이랄까, 그렇다고 저는 보입니다.

신원철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현재 운행 중인 4량 편성과 동일사양 편성으로 구매우선하여 제작기간을 단축한다, 그리고 설계 및 형식승인도 보통 한 18개월 걸리는데 7개월로 단축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타 업체에서 입찰 자체를 들어올 수가 없지요, 원천적으로? 이게 경쟁입찰은 아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떻게 보면......

신원철위원

제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거의 특정업체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허락해 준 것 아닌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론 1차 제작업체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그런 제안을 걸면 결국은 특정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원철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총 얼마, 70량 구입액이 얼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1,001억입니다.

신원철위원

1,001억, 낙찰률이 거의 99.9%예요. 예정가격이 1,002억이었어요. 거의 100%지요? 지금 우리 도철에서 저것 5호선 연장 하남선도 하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이것도 계약을 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이것은 어디 업체가 됐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대로템이 되었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 낙찰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대로템이 투찰을 할 때 94.66% 하고 우진산전이 95.35%를 했습니다, 한 95%선 정도.

신원철위원

그래서 원래 예정가의 510억 원 대비해 보면 한 27억 원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지하철2호선 200량 구매할 때 13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때 어디가 됐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메트로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과정에 관여는 안 한 것이지만 그것은 로윈…….

신원철위원

로윈이 되었는데 투찰률이 한 86%,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의 효과가 이런 거겠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낮춰짐으로써 세금이 절감될 수 있고, 업체 간에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제품의 질도 향상할 수 있겠죠. 그렇지요? 독점이 갖고 있는 폐해는 분명히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2호선 200량 구매할 때 아무래도 독점적인 구조가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한 업체가 이렇게 독점구조로 죽 해 왔던 환경이. 제가 보니까 9호선 2단계 48량 구매할 때 이것이 차량당 낙찰가격이 16억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70량 구입할 때 낙찰 차량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14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신원철위원

한 5년 정도의 시간 차액이 있어요. 그러면 물가상승도 되고 인건비도 상승이 됐을 텐데 가격이 최소한 똑같지는 않더라도 오르는 게 정상인데 내려갔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3.2%가 감소한 거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경쟁의 효과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원철위원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우리가 이번 감사 때도 여러 위원들이 계약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일관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독점이 갖는 폐해도 얘기를 했고, 건전한 그런 경쟁관계를 통해서 세금도 절약하고 더 효과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계약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9호선 3단계 개통에 따른 전동차 80량 추가구매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이것이 내년예산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44량에다 150량을 추가해서 294량까지 늘리는 계획인데 70량은 이미 구매해서 했고 나머지 80량 중에서 32량을 금년에 발주했습니다. 나머지 48량은 내년도에 발주하는 것으로 내년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총 3,144억 원 중 내년예산에 한 388억, 맞나요?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맞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통해서 나머지 80량 추가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서 제가 말한 이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기본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요지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점폐해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여하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최근 7년간 5억 이상 업체별 하도급계약현황 요구한 자료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어제 그제 제 방으로 추가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하도급의 율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9호선 공사나 하남선 5호선 연장공사 6건 중에 원도급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도급 율이 45.8% 이렇게 보이는 사업들이 있어요. 원도급액이 1,320억인데 하도급액은 한 604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건들 하도급 율을 보면 68.53, 82.26, 64.49, 47.1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도급 계약이 적정한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관련 법률을 살펴보니까 건설산업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100분의 82에 미달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나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하도급 율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82% 미만인 경우가 4건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실시했나요? (관계공무원 본부장에게 설명)

박진형위원

답변 못 하시면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토목부장 김진팔입니다.

장우윤위원

본부장님, 이 자료 5억 이상의 업체별 하도급 계약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시지 않았나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이와 관련된 질의가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한번 살펴는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으셨어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장우윤위원

일단은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적정성 심사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우윤위원

파악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위원님께서 지금…….

서영진위원장

부장님, 잠깐 계세요. 지금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고 계시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적정 계약심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런 계약현황이 있는 것은 아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과 관련된 적정성 심사는 했는지는 모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약현황은 알고 계시냐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장우윤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하도급이 82%는 되어야 되는데 왜 45.8% 되느냐 네 군데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을 45.8%만 줬다, 그러니까 공사금액을 100으로 수주했는데 45.8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 도급에 대해서 600억만 하도급을 줬다 이런 표기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건설금액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진팔

김진팔도시철도토목부장

일부분만 하도급을 줬다, 그 비율을 표시한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와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자료도 이렇게 틀리시면 이것 심사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자료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6건 중에 82%에 미달하는 하도급 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적정성을 심사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자료제출 내용을 보니까 원도급사가 있고 하도급사가 있고, 하도급사별로 하도급 율을 아마 요구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세세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완해서 디테일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서울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서 하나요? (관계공무원 본부장에게 설명) 정확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교통위원회에 와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업무가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질의를 다시 또 드립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부분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한테…….

장우윤위원

어떤 부분이 파악이 안 되셨다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약을 하면…….

서영진위원장

본부장님, 마이크 정확히 좀 대고 얘기하십시오. 지금 마이크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심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의 적정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면 투찰률이 다른데 그러면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봤을 때 과연 이 업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업무가 있는데 그 심사업무는 재무국의 계약부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관계공무원 본부장에게 설명)

장우윤위원

이러니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본부장님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 당시에 심사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도급 심사는 발주부서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감리원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장우윤위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심사위원회가 각 부서마다 있다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도급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현장의 계약감리단에서 감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요.

서영진위원장

전체 계약에 대한 투찰률이 낮았을 경우에는 재무관련 부서에서 하고,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서영진위원장

적정성 심사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이시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서영진위원장

지금 우리 장우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러면 그 하도급과 관련해서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느냐, 지금 그런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각 공사별로 감리단에서 결정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리단에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통과하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다하면 발주청에 심사결과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임시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한 경우는 언제 있나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 6건 있지 않습니까? 6건 중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담당부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요 2014년도에 한 건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이 자료도 다 틀려서 제가 정확한 질의가 어렵고, 또 답변도 그러시고…….

서영진위원장

이 문제는 본부장님, 다시 정확하게 우리 장우윤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취지에 맞춰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지금 보니까 우리 장우윤 위원님이 애초에 자료요구 했던 취지와 전혀 다른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장우윤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자료 하나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최근 5년간 공사 중에 안전사고 발생현황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2767페이지에 있는데요. 보면 공사 중에 연도별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매년 사망이나 부상당하시는 건수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점검이나 품질점검 하는 정기점검의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440건, 2013년에는 260건, 2014년에는 148건, 2015년에는 78건이 되더니 올해에는 49건 정도밖에 실시를 안 했어요. 이렇게 정기점검이 해마다 줄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하철9호선 2단계가 준공이 되고 이런 공사가 준공됨으로 해서 현장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점검이 민간전문가하고 합동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불시에 이렇게 현장을 점검해서 징계 위주로, 벌점 위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고지를 하고 현장을 시정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그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고하고 점검을 나가게 이런 방향으로 바꾼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횟수가 줄어든 부분은......

장우윤위원

그런데 보면 3, 4년 전보다 10분의 1로 정기점검이 줄었어요. 상당부분 많이 준 거고, 민간전문가하고 합동점검 하셨다는 그 부분도 줄고 있습니다. 올해는 34건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점검 자주 나오면 작업진행이 더딜 수도 있고 현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바로 조치할 필요가 있고 안전관리나 또 자재부분들, 품질관리실태 철저히 파악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텐데 왜 이런 부분들이 줄고 있을까,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는 공사현장이 줄어서 그렇다 이러는데 공사현장의 횟수가 별반 차이 없는 전년도와 대비해서도 지금 점검횟수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이런 점검횟수의 통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매년 재해율은 감소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과연 현장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해마다 사망부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안전사고 현황을 보니까 보통 추락, 낙하 이런 사고유형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5건 정도 부상사고가 있는데 추락한 경우가 3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금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고, 또 현장의 문제점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안전이 시정의 기본목표가 될 정도로, 그래서 최근에 구의역 사고 이후에 저희들도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은 진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우윤위원

이런 재해발생을 줄여서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도 해 주시고 이런 자재관리나 품질관리, 각종 장비 이런 부분들의 실태도 잘 파악해서 안전한 공사현장의 환경을 만들어주시고요. 앞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 살펴보고 못 다한 질문은 오후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장우윤 위원님 질의하는 것 보면서 저도 자료를 같이 봤는데요. 아까 원도급액이 1,320억인데 하도급 준 금액이 60억이다, 그래서 비율이 45.80%를 하도 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맞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금액에서 하도급 나간 금액이 얼마냐…….

박진형위원

그게 몇 %다, 이렇게 평가된 거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세 번째에 있는 것 15억 7,800만 원은 원도급액이고 하도급액이 12억 9,800, 그러면 82%를 하도급을 줬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하도급 준 금액이 총 금액의 82.26%를 하도급 준 금액이다, 위에는 45%를 주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위원님, 그것은 한번 제가 추가자료를......

박진형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하도가 있어요? 총 금액의 80%를 하도를 줬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 보면 낙찰 받은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는 공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넓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장 위원님이 요구한 취지에 맞지 않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완해서 하도급사별로 몇 %로 하도급을 줬는지, 법정 최소 하한율인 82%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자료 오면 다시 묻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저도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주신 자료가 지금 설명하신 것과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료 오면 다시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과 관련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 몇 가지 사실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석이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운전석은 간이운전석이 있어서 평소에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빼내서 하는 간이운전석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관사가 탑승하지 않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기관사가 탑승하지 않고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는 승무원은 탑승을 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정화가 되는 운영초기 1년 이후에는 무인으로 할 생각으로 있고, 다만 1년간은 기관사 자격이 있는 요원을 탑승을 시켜서 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계획은 어디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강제할 수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운영사하고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운영사 뽑을 때 그런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오히려 더 운영사 쪽에서......

박진형위원

제안서를 그렇게 제출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우리 입찰참가 신청서, 그다음에 우리가 한 것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제안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맞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실확인 먼저 할게요. 스크린도어는 설치가 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됩니다. 전 역에 다 설치됩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돼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5월 개통시기에 맞춰서는 이게 다 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됩니다.

「끝났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진형위원

설치가 다 끝났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 설치는 어디서 했어요? 현대로템에서 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로템에서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이 기준은 어디에 맞췄어요? 실(SIL) 기준 같은 것 맞췄나요? 국제안전기준이라고 하는 실 기준이 있는데…….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췄습니다.

박진형위원

안전기준에 맞춰서 설치된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우리 서울시내에 지금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적용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는……. 신호 말고 스크린도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크린도어가 지금 계속......

「신호」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PSD에 대해서는 그게 적용이 아직 안 되고 있답니다.

박진형위원

그냥 현대로템이 그동안 설치했던 것들 그 수준에서 설치된 거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감지물 센서는 어떻게 됐어요? 레이저 스크린도어 방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던 레이저 방식으로 하나요? 기존방식으로?

「기존방식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기존방식입니다.

박진형위원

역무인원이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역무인원은 환승하는 역, 많은 이용객들이 있는 환승역 위주로 역무원이 배치되고요.

박진형위원

기본적인 역들은 없는 거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순회요원들이 배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순회요원?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요? 사실확인 좀 했고요. 하나 더 하지요. 이게 지금 입찰자가 우진산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이 됐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메트로텍이 10%, 우진산업기술이 10%, 우진산전이 80% 이렇게 됐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동안 이게 철도와 관련한 운영사업면허가 있나요, 지금 이분들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처음 들어왔고요, 나중에는 이런 면허를 우리 도시교통본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진산전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파트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유지관리 부분은 저희 도기본에서 이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TF를 구성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운영파트 선정, 그다음에 운영파트가 지금 제대로 잘할 수 있는지 어떤지 이런 것 점검은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고 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우진산전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철도차량이라든지 전장품, 경전철, 전동차 생산 이쪽하고 관련된 업체이지요, 주력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운영해 본 경험은 없는 회사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경험도 조금 있습니다. 부산 4호선 무인전동차 제작설계를 했고 영업시운전 경험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구 모노레일 3호선 78량을 납품하고 현재 인천국제공항 IAT 3단계 설계제작, 납품, 시운전 이런 쪽에 관여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박진형위원

어디어디라고 하셨지요, 금방 말씀하신 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부산 4호선.

박진형위원

부산 4호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열차제작하고 영업시운전 경험.

박진형위원

부산 4호선이 무인선이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무인입니다.

박진형위원

무인이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반송선 무인…….

박진형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 똑같은 시스템처럼, 지금 몇 가지 확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운전석도 없고 기관사도 없고 GoA 기준으로 4단계인 것 맞아요? (관계공무원 본부장에게 설명)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무인운전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부산 4호선이 무인이다, GoA 4단계인?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구 모노레일 3호선, 그것은 차량을 납품했고요.

박진형위원

차량을 납품한 이후에 이것이 제대로 가는지에 대한 시운전 정도를 경험했던 회사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영업경험은 없고요. 이분들이 제안서에서 제시하기를 앞으로 유경험자를 다수 확보해서, 무인운전 경험자를 확보해서 이것을 보완해서 사업시행자에게 그 계획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박진형위원

계획서 제출이 언제입니까? 12월까지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난 9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계획서를 제출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인력 확보하고 그다음에 운영계획, 유지관리계획……. 유지관리계획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같이 한 번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유지관리는 우리 도기본에서 하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TF의 업무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TF에서 계획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있습니까, 도기본에서 들어가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검토 중에 있다? 그러면 이것 확정은 언제 되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연말 안에 하려고 그럽니다.

박진형위원

12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도기본에서 맡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지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그 제안서에 냈던 내용과 우리가 예를 들면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협상을 하면 기술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 제안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우리가 다 보완하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있는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문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협상하면 협상보고서 내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적어서 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도기본에서 갖고 있는 것은 유지관리계획과 관련된 것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운영 위탁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안서는 운영과 유지관리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TF에서 검토한 내용은 유지관리 부분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TF 해서 1차회의 끝나고 나면 협상안 결과, 2차 하면 협상결과 다 내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일차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몇 건 중에 몇 건 해결되고 몇 건은 남아있어서 다음에 한다, 이런 것들을 죽 회의록으로 남겨 놓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 회의록 전체를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보고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것 보고 자세한 것은 제가 짚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것이 당장 내년도 7월부터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요?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놓는 최초의 경전철 아니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경전철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납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안전과 관련된 화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저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도시철도운영사업 면허도 없는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가격경쟁력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사실상 차이가 나는 것은. 재정상태와 가격평가에서 점수가 차이가 났고, 나머지 영업이나 준비단계 이런 것들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점수가 높았던 결과를 제가 받아봤습니다만 일단 운영사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가격 때문에 된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수긍을 해야겠지만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는지 이런 점검을 잘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운영관리계획이나 아니면 운영위탁제안서 제출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실현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챙겨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 제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제안서와 협상결과 보고 난 다음에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좌우지간 이것 7월까지 개통하는 것도 시간이 빠듯하게 쫓겨서 해야 되는데 개통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노정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이 준비하고 거론되는 게 총 몇 개 노선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10개 노선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이 10개 노선 중에서 지금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구체적으로 시행이 들어간 게 몇 군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우이신설이 개통 완공단계에 와있고, 신림선을 착공하고 있고, 동북선이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어디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동북선입니다.

황준환위원

동북선, 면목동? 면목선을 동북이라고 하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면목선은 별도고요, 동북선이라고 별도 노선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7개 노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동안에 경전철 부분을 이용자부담원칙하에 재정여건도 있어서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데 노선마다 수익성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자사업자가 수익성을 이유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노선들이 있는 거죠.

황준환위원

지금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 사례에서 보듯이 쉽게 애물단지라고 할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전에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이 있던 시대에 협약이 맺어졌던 사업들이 운영손실 부분에 대해서 발주청, 그러니까 주무관청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이런 애로들이 있었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서울시에 관계된 데는 그런 문제되는 데가 없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과거에 지하철은 9호선 민자사업이 MRG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업재구조화를 통해서 정리를 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민자사업이 문제가 좀 있네요. 첫째, 교통수요 예측에서 다소간 상황에 따라서 무리한 추측을 한 것 같은 것이 있고, 또 예전에 MRG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민자사업자의 약간 욕심이랄까 주관에 의해서 수요라든가 수익성을 좀 부풀린 경우도 있고, 이것 민자사업이든 경전철 이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게. 왜냐하면 이것이 투자비용이 많잖아요. 적자가 많이 나면 이것 참 처리하기가 어렵거든요. 다른 사업하고 다르거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과거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는 꽤 안심하고 진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은 민간영역에서 꽤 신중하게 하다 보니…….

황준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MRG가 없어져서 민간인의 수익보장을 안 해 줘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또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이것이 됐을 때 현실적으로 그런 예상치 않은 것이 발생됐을 때 그 회사가 물론 대기업이라든지 지주회사라든가 뭐가 있어서 튼튼하면 적자를 감수하고 그냥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회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그냥 부도가 난다든가 파산이 되면 결국은 또 그 피해가 부담이 우리 지자체로 올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공적인 형태잖아요. 한번 개통이 되면 이것이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갑자기 운행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게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10개 노선 중에서 지금 세 군데인데 나머지 7개 노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냥 민간사업자에다 맡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많은데, 보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도시교통본부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내용인데요.

황준환위원

그렇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업무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민간제안이 들어오는 것은 도시교통본부로 들어오고 그것이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부합이 되느냐, 또 이것이 적격한 사업이냐 이런 판단을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초기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건설만 주로 한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업무한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연관이 되어 있고, 결국은 그런 게 잘못돼서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면 계속적으로 파급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에는 관여를 안 하지만 그런 정보나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5호선 방화기지창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방화차량기지요.

황준환위원

이제 경전철을 도입하지 말고 기존노선에서, 예를 들면 방화역 기지창에서 원당 쪽 있죠, 일산방향인 원당지하철까지 한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확장하면 상당히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행주산성 그쪽이 항상 병목현상으로 차량이 엄청 밀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5호선 방화차량기지를 고양시 구간으로 이전하고 노선을 거기까지 연장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황준환위원

그렇죠. 차량기지만 옮기자는 얘기가 아니라 노선 자체를 8㎞만 연결하면 일산 쪽에 지금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빙빙 돌아서 전부 차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요가 저는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경전철 이상의 효과가 있는데 왜 그런 것을 검토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한 안도 있고요. 지금 김포 쪽에서도 아파트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지어져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7~8㎞만 연결하면 지금 김포 쪽과 다른 인천지하철과 연결된 노선과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굳이 경전철이나 이런 사업이 아닌 기존 노선에 약간 수도권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하여튼…….

황준환위원

물론 업무는 아니시지만 이쪽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 쪽에서도 그런 것을, 경전철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노선연장을 통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서울시 부담도 없고, 왜냐하면 국비보조를 또 받잖아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그런 것 평가할 때 철저하게 또 분석을 하니까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광역철도망계획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교통시설로서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차량기지 이전에 관한 논란이 또 자치단체별로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서 국가철도망계획에 일단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면요.

황준환위원

지금 타당성조사는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갖고 있는데 김포 쪽으로 연결하면 한 3,000억 원 이익 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저쪽 원당 쪽에, 일산방향인 원당 쪽에 연결해도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심각하거든요. 조금만 연결하면 여러 가지로 좋을 상황인데, 그리고 기지창 옆에 분진 나는 데 옮기면 그쪽에 한 15만 평을 역세권으로 개발할 소지도 있고, 일부는 공원하고 일부는 역세권 개발하고,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직접 하는 업무는 아니더라도 이런 의견을, 본부장님은 또 시장님 간부회의도 참석하시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시장님은 또 국무회의 참석하시잖아요, 국토부하고 연결된?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좋은 의견을 건의하셔서 이렇게 10개 복잡한 경전철사업도 나름대로 추진하시겠지만 기존 노선을 일산 쪽하고 김포 쪽을 연결하는 방향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교통측면에서 보고드렸던 5호선과 8호선의 연장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대중교통은 광역적인 연계수송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축이 되어야 도심지에 차량진입이 줄어들고 또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서 한번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자료 달라면 별도로 드릴 수 있어요.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밑에 우리 부장님들이나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좀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일산 쪽에, 원당 쪽 방향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심도 있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안이 보고될 때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다면 저한테도 그것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도시교통본부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같이 협조해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에 앞서 먼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 서상일 대표이사, 포스코건설 주식회사 양기출 상무, 대우건설 주식회사 이성기 상무, 두산건설 주식회사 조우성 상무, 고려개발 주식회사 심승보 상무, 삼성물산 주식회사 고경환 상무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 서상일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기관의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일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석한 증인들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