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교육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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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춘란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연구정보원장, 과학전시관장, 교육연수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11일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가치관 및 미래지식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 인성 등을 갖추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 소관 실ㆍ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구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교육연구정보원의 연구원별로 연구한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록만 제출해 주시고요, ’14, ’15, ’16, 3개년도. 그다음에 자체연구, 위탁연구, 현장연구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15, ’16년 연구별로 연구목록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체연구, 위탁연구, 현장연구 따로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요구자료 신청하실 분 있나요? 없으십니까?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이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5분 이내에 보충질의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부득이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혀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정훈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년도 2015년도에 사립유치원에서 유아학비 및 처우개선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 현황을 보면 유아학비는 9,695만 7,000원, 처우개선비는 1억 3,546만 원을 부정수급을 했는데 2016년 지금 현재 감사를 하셨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래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현황이 있나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보니까 이렇게 부정수급한 사례가 발생했네요. 현황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잠깐만요.

이정훈위원

네, 천천히……. 사립유치원에서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유아학비 및 처우개선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발생할 경우에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지까지 같이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먹고살기가 힘듭니까, 사립유치원이?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나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제가 잠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두 권으로 나누어서……. 유아교육과장 정혜손입니다. 교육청별로 2016년 상반기 때 333개 원, 공립 42개 원하고 사립 291개 원 유아학비에 대해서 처우개선비와 부정수급 지도점검을 했고요. 유아학비는 2,600만 원, 처우개선비는 5,600만 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는 실적은 671개 원에 320억 원을 지원했는데 시정명령을 했고 지원금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부담금이 높은 유치원 같은 경우는 1개 원 납입금 인상을 했고, 교재교구비 처우개선비도 지원 제외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환수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부담금도 60만 원 이상인 유치원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12개 원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총 환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유아학비 2,600만 원입니다.

이정훈위원

2016년 상반기?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하반기는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하반기는 아직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늘 해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현장업무도 지원하고 관리감독도 하시는데 이렇게 부정수급하는 사례들이 매년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계속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냥 환수만 합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작년에는 열두 군데를 감사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수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평균임금 같은 경우는 자료제출을 제대로 해 주시지 않아서…….

이정훈위원

일단은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에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최소한 보조금 집행은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전 사립유치원이 677개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비목에 맞게끔 쓰고 있는지. 지금 교사인건비가 있고 원장인건비가 있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교사인건비를 보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전용한다는 그러한 제보도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감독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체 677개 원에 대해서 올해 한 번도 못하셨네요? 그렇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2년에 한 번씩…….

이정훈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늘상 있는 일이네요. 그런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저희 유아교육과 인원이 행정지원과에 4명밖에 없어서 인원부족이라 저희 계획상으로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더 제대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자치구의 경우에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한 공립유치원 확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상 기준재정수요액이 산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저희가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공영형유치원 2개 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계획을 해서 지금도 행정지원과에서 찾아가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도 지금 계획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처럼 유치원도 그렇게 공영형유치원 2개 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2개 원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나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문제가 사립유치원이 공영형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교육부에 마련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여러 수립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저희 과나 교육감님의 의지는 확실하게 있으신데 저희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거의 80%까지는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다가도 나중에 보면 마음이 바뀌시고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몇 개의 사립유치원 결산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법인 3개 유치원하고 유정유치원이라고 사립유치원이지요. 거기는 원아수가 372명이고 학급수도 14개 학급인데 세입총액이 세출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잉여금이 법인보다 개인유치원이 더 높습니다. 현재 실제 사립유치원에서 여러 가지 충원율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충원율이 7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실제 사립유치원의 충원율이 어떻게 됩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사립유치원은 92.4%고 공립유치원은 96.6%입니다.

이정훈위원

92.4%하고 75%하고 굉장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원래 처음에 유치원을 인가 내줄 때 예전에 학급당 인원수 40명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인원수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훈위원

특히 학급수가 많은 대형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지나치게 많이 정원을 인가해 준 그런 요인들도 문제가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지역청과도 관계가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어떻습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인가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인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역교육청도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유아교육과에서 정확하게 지도를 하셔야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인가 부분은 저희가 아니고 위원님,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되어야지 비단 이것은 학교지원과니 유아교육과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취하고 있는 보편적 유아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학교로인가요? 유아교육 입학관리 시스템에서 현재 21일부터는 일반모집이 시작이 됐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이번 주부터.

이정훈위원

시작이 되었는데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이 서울의 경우에는 17개 원이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리고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2개 원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뿌리 깊은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 간 불신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관리감독 부분 자세한 현황, 적발된 사립유치원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유치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정확한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협의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해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하여간 합동지도점검 결과하고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윤오영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장인홍위원

올해 10월에 교육혁신과에서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학교현장 교원의견 조사하셨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다 분석까지 끝나셨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분석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본 위원도 그것을 자료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죽 보면서 어쨌든 통계 내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결과보고 받으셨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교육혁신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종배교육혁신과장

네, 혁신과장 이종배입니다.

장인홍위원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업무를 하셔서 더 신속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부족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 잘 봤고,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이종배교육혁신과장

그것에 따른 처리는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하고 현장의견을 더 계속 들어가면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보니까 설문조사만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어쨌든 내년에 좀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종배교육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예산 짜거나 이런 데 이런 내용들이 시기상으로 10월에 조사해서 내년 예산 짤 때 반영하려면 시기상으로는 좀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내년 예산에 이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종배교육혁신과장

학교업무 정상화 관련된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기타 연수, 워크숍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저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물론 예산의 제약이나 각종 제약이 있어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그대로 다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사실 설문조사는 설문조사에 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하나 제가 세부항목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무행정지원사 인력 추가지원에 대한 문항이 있고 당연히 추가배치 필요하다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겠지요.

이종배교육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여기 보니까 84%입니다. 소규모 학교에도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해 달라 이런 게 50%가 되고요. 어떻게 추가배치가 가능한가요? 예산 때문에 어렵지요?

이종배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에 추가배치하는 것 이외에는 초ㆍ중ㆍ고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원이 워낙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예산도 그렇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결국은 설문조사해서 학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예산문제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적절히 중간쯤에서 크게 예산을 아주 대폭적으로 늘리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늘리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게 대안이겠지요?

이종배교육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교무행정지원사도 어쨌든 교육공무직이고 총정원제, 총액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증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아에, 유치원에 좀 더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일수를 늘리는 부분 그런 부분…….

장인홍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결국은 5개 직종에 관해서 교무지원사, 행정지원사, 비정규직 사서, 전산실무사, 과학보조사 이렇게 5개 직종인데 이분들이 현재 365일 근무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면 아까 말했듯이 추가로 여러 학교에 1명씩을 배치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예산상으로, 뭐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에 대한 확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배교육혁신과장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종배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교무행정지원사 관련해서는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문제가 된 것은 청소년단체 가산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다들 안 하려고 하고 이것을 담당하는 분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지요?

이종배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71%나 돼요.

이종배교육혁신과장

그런 비율을…….

장인홍위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종배교육혁신과장

네, 비율을 알고 있는데요.

장인홍위원

그런데 안 할 거 뭐하러 설문조사 합니까?

이종배교육혁신과장

아니, 그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장인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종배교육혁신과장

선택가산점 쪽으로 옮겨서 필요한…….

장인홍위원

선택가산점이라는 건 뭐지요?

이종배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선택가산점으로 하는 것과 이것이 별도로 있어서 2개가 중복되는 수만큼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였는데 그걸 한쪽으로 옮겨서 그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이것이 교원업무 정상화와 관련되어 있는 서브항목 중의 중요한 내용이고, 이 가산점을 폐지하고 담당교사도 배치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옛날 먹고살기 어려울 때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이지 지금은 다들 가족 단위로 나가고 야외에 가고 캠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은 이것 하지도 못해요.

이종배교육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다, 이걸 정말 원하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하게 하라,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드는 관리인력 선생님들을 교원업무 정상화에 배치하면 조금 나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선생님의 압도적인 의견이에요.

이종배교육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거 하나 반영 못합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 담임을 하면서도 또 이걸 하게 되면 중복으로 가산점을 받던 것을 중복으로 하지 않고 그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고요.

장인홍위원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제가 50점짜리라고 하면 아예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100점짜리라고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그런 식으로 하게 된 것이 예고가 되어 있어서 그 예고가 끝날 때까지는 일단 시행을 해 주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선생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이렇다고 하는 것을 깊이 반영하시고 특히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해양단, 소년단 기타 등등 저도 학교에서 운영위 활동해 봐서 다 알지만 저소득층 아이들, 이런 활동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나마 여유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하는데 자율적으로 하도록 내버려두시고 그걸 선생님이 개입해서 하나의 업무로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옳지 않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선생님들 다수인데, 제가 봐도 그런 것은 맞는 것이고 그런 방향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업무정상화 활동을 하는 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느냐 마느냐 이것도 약간 찬성반대가 큰 차이는 안 나지만 반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학교업무 정상화는 그냥 해야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가산점까지 주면서 할 그런 것은 아니다는 의식들이 그래도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종배교육혁신과장

그런데 워낙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설문조사 보니까 교장, 교감, 교원들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요즘 우리가 학교를 이야기할 때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또는 용역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을 빼고 학교가 돌아가겠습니까? 왜 이분들은 이 설문조사 내용에서 빠져 있어요?

이종배교육혁신과장

저희들이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합해서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앞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하든 간에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교원들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비정규직까지 같이 하고 이런 분들의 의견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학교를 변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게 맞지요?

이종배교육혁신과장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빠져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 국장님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전문직, 교사분들 그 프라이드 좋습니다.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폐쇄적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열려 있고 같은 한 식구라는 생각을 갖고 모든 정책을 입안하거나 의견을 물을 때 이런 분들의 의견도 이제는 함께 해야지요.

이종배교육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분들 당장 내일부터 파업하면 학교 안 돌아갑니다. 아이들 밥 못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지원팀 부장에게 아까 말했듯이 가산점은 아니더라도 수업시수를 감축해 달라 이런 이야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업무지원팀 교사들에게 전보 시 우선권 부여, 이것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특별히 저기한 건 없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어떤…….

장인홍위원

업무지원팀 교사들에게 전보 시 우선권 부여 66%나 되네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전보 시 우선권을 하는 것보다는 학교 내에서 업무지원팀 교사를 어떤 특정인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순환해서 함으로써 서로 어려움도 같이 느껴보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요. 대신에 우리가 인센티브로 전문직 선발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업무지원팀을 오래 한 경우에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반영을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아까 교육공무직 이야기도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수 선생님들께서 5개 직종의 교육공무직의 역할을 확대하기를 원하세요. 이 부분이 뭐냐면 교원업무 정상화에 상당 부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전체의 고용숫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고용되어 있는 분의 근무일수 문제도 있고 해서 단위 학교에서 이분들의 역할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하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큰 도움이 39%, 보통 도움을 합치면 거의 압도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을 좀 더 높이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숫자도 숫자지만 이분들의 근무일수를 늘리고 이분의 역할을 학교에서 높여주는 것이 교원업무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많은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이후 정책 수립하는 데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교육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이런 조사가 여기에 보면 10월로 되어 있어서 이미 이때는 내년도 예산이 거의 다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완료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실효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설문조사 시점을 늦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설문조사 나온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전향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업무정상화가 아니라 실제로 업무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항목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니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교육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서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입니까?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시영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사립고등학교의 사서교사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기간제를 너무 많이, 정원 TO를 받고도 기간제교사를 많이 배치하거나 아예 TO를 받고도 일부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기간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간제를 운영한다든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립학교 사서정원 인정을 받고도 기간제교사도 배치하지 않은 학교가 한성고와 영동일고등학교 이렇게 2개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사서교사가 임용되어야 되는데 퇴직하고 6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계속 기간제교사로 임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당연히 정원 인정을 받은 학교겠지요, 건대부고, 대진고, 송곡고, 영파여고, 유한공고. 그리고 사서교사 아까 말했듯이 TO를 받고 있음에도 유아휴직이나 병휴직 등 정당사유가 아닌 이유로 지속적으로 기간제교사를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서교사를 임용하지 않고 다른 과목 교사로 하기도 하고요, 서서울생활과학고, 항공비즈니스고, 선덕고, 세화고, 청원여고, 현대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사서교사가 사립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된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도서관은 있는데 사서교사 혹은 사서직 자체가 없는 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제의하거나 권장하면 사서교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를 임시로 고용하거나 그런 학교가 많은 형편입니다.

장인홍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 교육청에서 다 주잖아요. 주는데도 왜 그런 거예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사서교사는 교육청에서 따로 주지 않습니다.

장인홍위원

따로 안 준다고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정원으로 되면 안 줘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건 아닌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서교사가 정원으로 된 경우는 분명히 사서교사를 고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른 일반교과 같은 경우는 학급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학급수가 계속 감축되는 사유가 있으니까 일단 기간제를 쓴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사서교사 문제는 분명히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확인되고, 지난번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현황조사 하셨지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제가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은 그런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개선하려고 하면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고 묻는 거예요.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사립고등학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은 계속 보내고 하는데 사서 관리에 대한 보고를 받아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정원 인정을 해 주지 말고 이 사람들 인건비를 주지 마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받으면서 사서교사 정식으로 배치도 안 하고 기간제를 하거나, 기간제 사용해야 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간제로 하거나, 아예 2개 학교는 감사감 아니에요, 이것은? 사서교사로 월급이 갔는데 사서를 안 쓰고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교사를 써서 다른 과목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뭐예요, 아까 한성고하고 영동일고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사서교사로 월급이 간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여기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정원 인정을 받고도 기간제교사도 배치하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기간제교사라도 있으면 거기로 월급이 갈 텐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것 감사해야 돼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사립학교의 사서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되면, 즉 뭐냐면 사립학교에서 사서교사라는 직책에 대한 인식이 일단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서들 입장에서 얘기를 들으면 자기들도 당당한 교사인데 학교에서 그저 수업할 때 잠시 활용한다거나, 도서관 사서의 역할에 대한 개념정립이 안 되어 있거나 또는 필요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흉내내기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런 학교는 사립학교니까 존중해 준다고 하면 정원 인정해 주지 말고 월급 안 주면 돼요. 줬으면 준만큼 역할을 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사서교사와 관련해서 공립과 사립의 배치비율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사립이 많이 높고 공립이 떨어져요. 그 이전에 사립이 더 떨어지고 공립이 저기해서 사립에 한번 대폭 지원해 준 적 있지요? 그런데 역전이 되어서 지금 공립이 더 사서교사 배치비율이 떨어져요. 이것은 뭡니까? 왜 이럽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공립의 경우는 교원정원을 교육부에서 받아오는데 정원이 일반교사와 사서교사는 별도로 되어 있어서 교육부에서 준 정원 자체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교육부에서 준 정원 자체가 적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공립학교에는 실제로…….

장인홍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사립학교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립학교는 우리가 정원을 예를 들어 10학급이다 그러면 20명이다 이렇게 저희가 지정해 주면 그 학교 안에서 사서를 1명 두겠다고 우리가 많이 지도해서 그렇게 한 상황인데, 공립의 경우는 아예 사서는 서울시내 전체에 몇 명이다 이렇게 딱 주거든요, 40몇 명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만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왜 공립과 사립이 사서교사 배치에 그런 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립은 가능하면 두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한 거고요.

장인홍위원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자기 앞마당은 다 비워놓고 바깥만 채우면 안 되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교육부에 정원을 우리는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사서가 이번에 옮기게 되면 자기네 사서를 못 받을까봐 굉장히 걱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상하시고요. 부교육감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지금 사실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교원 정원, 특히 교육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교육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선 행자부 쪽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은 기재부와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 경향들이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 해서 교원 정원 자체를 잘 증원을 안 시켜주고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나 비교과교사들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공ㆍ사립 간에 사서직이 이렇게 불균등하게 있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를 알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다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고등학교 사서교사 배치율이 자치구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극단적으로 대비하면 성동구는 14%입니다, 중랑구는 80%예요. 이것 있을 수 없습니다. 학교 숫자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비율로 냈기 때문에, 14%와 80%로 들쭉날쭉이에요. 20%, 어디는 79%, 왜 이렇게 자치구 간에 사서교사 배치율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ㆍ사립 다 들어가 있는 개념으로 보면? 특별히 자치구 간에 사서교사 배치와 관련한 전체적인 관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공립의 경우는 사서교사라든지 정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사서교사를 먼저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학급수라든지 학교의 도서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원에 있는 수만큼 배치하고요. 사립의 경우는 아마 학교들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인홍위원

자치구별로 공ㆍ사립 간의 차이도 차이고,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전체 자치구별로 사서교사 배치율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14%와 80%가 나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확인해서 왜 그런가 한번 파악해 보고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저한테 원인을 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서교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사립학교의 인식이 아직은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봤을 때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사립학교의 문제 또 공ㆍ사립 간의 문제, 자치구 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현황조사를 하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잘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강성언위원

서울시교육청의 주 슬로건이 뭐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강성언위원

주 슬로건이 뭡니까? 앞에 써 있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첫 장입니다. 학교혁신 추진전략 여기에 보면 예산집행이 너무 저조해요.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여기 보면 학교혁신 일반화 지원 39.8% 또 학교지원청 학교혁신지원 43, 이것도 그나마 원인행위액 기준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홍보물 제작 보급 이런 것도 50% 이하고, 물론 제가 50%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울시교육청의 주 슬로건이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인데 그 주 사업의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 제가 알아봤는데 학교혁신 일반화 지원 부분은 2017학년도 3월 1일 지정 혁신학교에 대해서 교원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하반기에 잡혀 있고요.

강성언위원

하반기면 언제입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10월 17일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현재 제가 받은 자료로는 불용예정액은 세 가지 사업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혁신학교 홍보물 제작 보급은 오늘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저는 주로 예산집행 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민주시민교육과에 보면.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긴 이유가 뭐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시영입니다.

강성언위원

민주시민교육과가 왜 생겼을까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 직제…….

강성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저도 정확한 답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긴 이유는 우리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시키라는 뜻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간단한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 이겁니다. 예산집행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강화라는 예산이 있는데 예산 집행이 너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이니까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학생들이 자율적인 판단을 하고 능동적인 미래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겼고, 거기에 대한 집행예산이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이라고, 민주시민교육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을 저조하게 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자료 같은 것을 11월에 보급할 예정이었고, 그리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강성언위원

여하튼 답변하시는 것 보면 대부분을 다 그렇게 답변해요. 그러면 예산집행이 다 12월로 집중됩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일부 사업은 그렇게, 지금 현재 많이 미달된 사업들은 하반기 11월, 12월에 집행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이제는 회계 폐쇄기가 12월 말로 된 건 알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현재 불용 예상하는 게 총액 1억 9,000 정도 중에서 800 정도가 불용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면 다음 ’17년도 예산 시에 이런 것 참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업에 따라서는…….

강성언위원

이런 예산을 책정했으면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12월 되어서, 그러다가 지금 국장님 12월에 다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1월에 제가 자료조사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 집행이 됐나 안 됐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이것은 뭘 뜻하는 이야기냐면 예산집행을 못 해서 그것을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기보다 교육감님이 이러이런 교육정책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교육청 전체의 예산을 책정했으면 빨리 집행을 해 줘야지 왜 집행이 늦습니까 하면 맨 그냥 11월, 12월에 다 할 겁니다……. 여기에 참석한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보면 그래도 직속기관인 경우는 업무가 단순해서 그런지 집행률이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정부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언제나 정부에서 항상 조기집행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시설에 관한 것만 조기집행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맨 뒤로 미루니까, 그러다가 12월 되어서,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현재 0%인 사업도 있어요. 잘 한번 보십시오. 0%인 데가 있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업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관련 자료라든지 연수 같은 것은 내년도 것을 대비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

강성언위원

그렇게 12월에 가서 집행하려고 계획만, 그전에 집행하면 안 돼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 사업들은 교육과정 지침이 개발된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연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까지 개발되면 시기가 그때가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같으면 수학능력시험 때 집중되는 것이고, 교원 임용 같은 경우는 교원 임용을 이제부터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집중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그것 외에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중 할 수 있는 사업이 뒤로 밀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집행이 내년도 또 내후년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산집행을 자꾸 미루지 말고 빨리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사일정이라든지 그런 일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11월이 지나가서 12월이 다 되는데 집행률이 20몇 %, 30몇 %, 세부사업이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교육정책국만이 아닙니다. 다른 실ㆍ국도 그런 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별한 일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학교의 교과서에 보면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교과서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인학교 교과서에 관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장을 못합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올해 여름에 그게 조사가 됐었는데요.

강성언위원

뉴스에도 나왔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어떤 국회의원님이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해서 저희도 처음 봤습니다. 사실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각종학교 수준으로 아니면 평생교육시설로 되어서 현재 보면 지도체계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언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외국인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각종학교 수준 그렇게 간과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동해로 표기했느냐 일본해로 표기가 됐느냐 하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교육부 차원 내지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제대로 표기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각종학교 수준이니까 뭐 그런 걸 잘 어떻게 했다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게…….

강성언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체계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지도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강성언위원

체계화시키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이런 것이 제대로 바로 표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각종학교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에 정말 지도감독권이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방안이 없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각종학교라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잖아요, 내용이. 각종학교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간과해서, 부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네. 이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각종학교든 어떤 학교든지 간에 이것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바로 표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체계화해서 노력하도록 하고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인학교 교사 대상으로 독도탐방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외국인학교에서도 독도라든지 동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높이고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교과서의 표기 자체를 바꿔서 동해로 표기할 수 있도록 노력 그것 못합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우리 교원 정원이 지금 꽉 차 있는 건가요? 전체 초ㆍ중ㆍ고 교원이 급별로 나오나요? 어떻게 되어요, 정원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초등ㆍ중등 급별로 나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급별로 나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정원이 꽉 차 있다는 말씀은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다 차 있냐는 말씀…….

김경자

(양천) 위원 현원이 꽉 차 있느냐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약간 결원이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얼마나 결원이 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초등은 거의 결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등은 약 1,000명 내외의 결원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제가 명예퇴직교사가 기간제로 재채용된 현황을 2015년부터 현재까지로 해서 통계를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그런데 올 연말까지, 그러니까 9월에 계약을 해서 들어가셨겠지요. 849명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통계에 보면 명예퇴직하시고 같은 학교에 바로 기간제교사로 재취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명예퇴직제도에 대해서 보니까, 제도의 취지를 뭐라고 보세요, 명예퇴직제도의 취지를?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원으로 그동안 근무했다가 정년 전에 일찍 나갈 수 있게 하면서 그동안에 고생하신 것을 명예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명예퇴직제도의 취지를 보면 그 제도를 한 게 정년에 도달하지 않으신 분들을 다시 씀으로써 현장의 원활한 인사도 시키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도 취업을 시키고 교단을 활성화시키자는 거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2월 28일자로 명예퇴직하시고 같은 학교에, 심지어 어떤 학교는 세 분이나 3월 1일자로 1년 계약을 하세요. 그러면 명예퇴직수당이 나가지 않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명퇴…….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자를 받고 그것 때문에 교사들의 원성도 사고 그랬어요. 그런 현장에서는 정작 명예퇴직을 한 다음에 기간제교사로 다시 들어오면, 봉급을 보니까 14호봉을 준다고 그러네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수당 받고 연금 받고 14호봉 급여 받고, 돌아서서 바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재작년 정도부터, 제가 기억하는 게 재작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명예퇴임을 한 다음에 최소한 1년간은 바로 기간제교사로 하지 못하도록…….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요, 올해도요. 849명이 재취업을 하셨는데 그중에 보면 바로 재취업을 하신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제가 일일이 몇 %고 어느 학교에 몇 명이고 이거까지는 통계를 못 냈습니다만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돌아서서 바로 재취업을 하세요, 기간제교사로. 그러면 연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이나 기간제교사로 받는 급여까지 따지면 사전에 미리 수당 받고 급여 수준은 거의 비슷하게 계속 재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제도가 현장에 도입한 취지하고 달리 운영되는 것 아닌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10명 이하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금년의 경우에는.

김경자

(양천) 위원 금년의 경우는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특히 어떤 경우냐면 기간제교사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도저히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입장에서 기간제교사 뽑아야 되니까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학교가 뽑게 할 게 아니라 적어도 공립학교라도 교육청에 위탁해서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그런 원칙들이 지켜질 수 있잖아요. 그게 초ㆍ중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간제교사?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기간제교사는 학교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선발하도록.

김경자

(양천) 위원 공립학교도 전부 다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법에 교육청에 의뢰해서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공립학교를 학교장이 그냥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교사 취업하기도 말도 못하게 어렵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저희 아이가 학기초면 기간제교사 원서를 몇 군데씩 내 봐도 이력서 한 번 안 열어보더라, 그래서 시간강사만 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만두신 학교에 재취업을 하세요, 기간제교사로 1년 계약을 하시고. 이런 것들 현장에서 공립학교에 대한 기간제교사 채용을 교육청이 위탁 받아서 하는 걸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법에 그렇게 권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강제하진 않아도.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공립의 경우에 기간제교사를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은 기간제라는 것이 항상 어떤 정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시로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김경자

(양천) 위원 학기초에 대체로 많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학기초에 많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학기초에 많고 저도 애가 내는 걸 계속 주시해 봐서 압니다. 학기중에 나는 건 정말 피치 못할 결원상태나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짧은 기간제교사고, 학기당 내지는 1년 단위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적어도 교육청에서 인사관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기간제교사가 학기초에 많기는 합니다만 중간에도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그럴 때 6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5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도 위탁 받아서, 그 게시판이 교육청에 있더라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그래서 기간제 우수교사의 강사풀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검토하셔서 명예퇴직교사제도를 도입한 취지하고 다르게 현장에서는 이것들이, 그리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어른을 모시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명퇴 부분에 대해서…….

김경자

(양천) 위원 제가 초등학교에 처음 영어교사가 도입됐을 때 영어과목 전담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영어전담교사를 응시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서울만 응시자격을 35세로 낮췄어요. 낮춘 이유가 과목별 교사가 나이 40 가까운 사람이 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35세 이하로 해 달라는 교단의 요구 때문에 그 연령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기간제교사로 퇴직한 교사들, 어른들이 있을 때 학교 안에서 오히려 부장교사나 교감보다도 연세가 더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제도 취지와 전혀 달라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인가 최소한 1년간은 바로 기간제교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단 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일단 기간제교사를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뽑지 못한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명퇴하고서 바로 기간제하는 교사가. 지금은 제가 자료를 본 기억으로는 10명 이하고 중등에서 딱 1명이고 초등에서 8명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보면 2015년 2월 28일자로 명퇴한 교사들의 올해 채용인원이 대거 많습니다, 딱 1년 된 다음에 들어오신 분들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 1년 된 분들이요?

김경자

(양천) 위원 이것은 현장에서 그 제도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들이고, 퇴직하신 학교로 다시 가신다는 것은 학교하고의 관계들 때문에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런 제도를 교단에 도입한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이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초등교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뽑습니다. 많이 뽑아서 그분들이 대기하는 동안에 충분히 기간제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휴직했을 때 기간제교사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휴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그 인원만큼을 다시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제도개선을 해 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춰서 최대한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는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압도적으로 초등학교가 지금 많습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저희가 좀 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공립학교의 기간제교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교육청이, 그러니까 지방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교원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일반 임용고시 준비하다가 어려운 사람들이 기간제교사라도 하려고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교원수급이 안 되어서 기간제교사를 마지 못해서 한다는 것은 잘 납득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중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학생인권센터, 교사들에 대한 인권문제도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고 이래서 이것을 학교인권센터로 바꾸어서 운영해 보는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고민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학생인권센터와 교권보호센터가 위상이 다릅니다. 학생인권센터는 우리 교육청의 공조직으로 조직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그냥 변호사와 상담원이 있는 조직도에 없는 별도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경자

(양천) 위원 전담변호사도 채용하고 자문상담사 등도 대거 많이 도입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마치 양쪽 조직의 일이 상충되는 관계인 것처럼 정립을 할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의 인권문제로 접근해서 함께 상호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접근하기 위해서 학교인권센터라든지 그렇게 진행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일면 타당성을 인정하시면서 그런 취지로 진행해 보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학교인권센터를.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 뒤로 그것에 대한 진행은 없는 것입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진행상황이 크게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조직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두 가지 교권보호센터가 학생인권센터와 합쳐져서 학교인권센터가 됨으로써, 현재 학생인권센터 쪽에 있는 부분들은 학생인권 쪽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으시고 생각도 굉장히 강하신 분위기기 때문에 오히려 교권센터가 묻혀질 가능성 때문에 조금 이쪽을 키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키운 다음에 언제쯤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교육현장에서도 서로 상충되는 입장으로 충돌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존중해야 된다는, 학생인권문제도 그렇게 접근하시고 교권도 접근을 하셔서 함께하는 공동울타리 안에서의 인권의 존중 그런 문제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별개조직으로 이쪽은 이쪽대로 이렇게 학생은 학생대로 하다 보면 충돌될 수밖에 없거든요, 권리가. 그것을 상호이해하고 접근하고 또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께 고민하는 교육현장의 문제로 그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들끼리 서로 상호간에 이해하는 그런 기회를 더 먼저 만들어서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김경자

(양천) 위원 화학적으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물리적으로만 결합해서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해서 가능하면 내년 1년 정도를 그렇게 해 보고 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제29조6항에 보면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교육연수원에 갔을 때도 인권교육이나 성교육 이런 것들이 의무조항이니까 현장에서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인권교육한 현황을 어제 제출하라고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대체로 보면 집합교육, 서면교육 해서 꼭 집어서 인권교육을 한 사례가 그다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나요, 학생인권교육 2시간 이상 하고 있는 것을?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시면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자

(양천)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것 마무리할 때까지 시간 쓰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네.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시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권조례 제29조6항에 있는 모든 학교는 학기당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작년 2015년도에 설문조사하니까 약 61%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조사를 할 예정인데 아직 2016학년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초에 조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주로 집합교육이나 시청각교육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시청각교육이나 집합교육을 위한 영상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건 있나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 올해 인권교육 관련 자료를 많이 제작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콘텐츠, 영상교육 자료를 포함해서 동영상자료하고 여러 컴퓨터 관련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현장의 인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이라든지 인권레짐에 대한 철학들이 자라나는 교육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국가주의와 주권주의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서 국가와 국민의 권리로 나가지만 우리가 보통 법률의 최초라고, 효시라고 보는 독일이나 이런 곳의 헌법은 제1조가 인간존엄입니다, 인권존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철학이 민주사회의 척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교육과정 안에서 이 교육은 수학, 영어 이런 것만큼이나 월등하게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영상교육자료, 홍보자료 이런 것 만들어서 조례에 있는 내용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웹툰, 만화 이런 것이라도 해서 아이들한테 배포해서 지난번에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모 중학교의 경우에도 인권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학교 내에 폭력이 이렇게 상시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교육되는 거거든요, 현장이. 그래서 그 현장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 존중감이라든지 인권레짐, 철학이 기본정신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학기당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얼마 전에 어디 교육하는 교수님을 잠깐 뵈었는데 가장 교육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직업이 선생님들이래요. 그다음에 말 제일 안 듣는 집단이 선출직 시ㆍ구의원, 국회의원들이 말 제일 안 듣는대요.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반성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결위 위원들 33명이 제주도를 갔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양 100마리하고 갈래 의원 1명하고 갈래 그랬더니 양 100마리하고 가겠대요. 얼마나 말 안 들었으면 그랬겠어요? 본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회의점검을 간단하게 하면 답변은 짧게 해 주셔야 되고요. 자료요구를 하면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유치원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사립학교, 교육감님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의원님, 국ㆍ공립유치원 새로 짓는 것 반대하세요? 나는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누가 반대한다고 그랬었나 봐요. 사배자를 비롯해서, 문형주 위원님도 화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요구를 한 것을 보면. 저는 자료요구를 하면 급한 것 아니니까 지금 한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유치원 신설이 필요한 부분들인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그게 맞는 건지, 국ㆍ공립이라는 것이 세워질 때는 여건들을 만들어 보고 여기가 필요한 수요가 되어야 돼요. 제가 보건복지 있을 때 우리 지역에 2개의 장애전문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원장님이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원장인데 인력이 안 되어서 차량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리는 줄 알지만, 원장이 운전하면 안 되거든요. 걸리는 줄 알지만 다닌대요.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장애아들은 장시간 차를 못 타기 때문에 갔다가 오고 또 가고 이래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2개 원에 7,000만 원씩 차량비 지원을 좀 부탁해서 했어요. 그걸 서울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동의 수단이었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학생교육과에 전체 사배자들이 몇 명이냐, 특수학교가 특수하게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냐, 그 명 수가 제대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느냐, 사립은 몇 명이나 하고 있고 공립은 어떻게, 공립이 가야 될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여기는 유치원이 701명,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 준 것은 1,200몇 명을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가 불일치가 되는 거야. 제가 요구했던 건 분명히 유치원 대상이 몇 명이고 지역적으로 어디어디 분포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러면서 국ㆍ공립 유치원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논의하고자 했었는데 이 자료들이 이렇게 오면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치원 문제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고 제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맞지도 않는 거야. 대상자가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집이 자꾸 서울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도 있고 서로 지원을 해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21만 4,000원이 부족하다 그러고 유치원연합회에서는 45만 원, 그러면 차액이 23만 원이에요. 23만 원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그만큼 23만 원어치의 온도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방안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역적으로 한 원을 지을 때, 유치원 하나 지을 때 부교육감님 얼마 드는지 아세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죄송한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100억 가까이 들어가요, 하나 새로 지으려면. 땅이 비싼 곳은 땅값이 많이 들고 그러겠지요. 이런 예산으로 과연 새로 짓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 유치원을 끌어들여서, 이 정책은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방향들을 내보자는 것이지 무작정 맨땅에 헤딩하자는 것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면 방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유아교육진흥원, 제가 메모를 이렇게 해요. 교육위원회에 와서 항상 메모를 하는데 끝날 때 되면 이렇게 두꺼워지더라고요, 다 메모를 하는데. 여기에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이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랑 접촉을 하고 제일 노력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저런 열정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의원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원에 이런 문제가 있다, 찾아와라, 우리 원 좀 방문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끌어들여서 현장도 보고 방안도 내고, 내가 올해 부교육감님한테 약속 받아낼 거야.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이든 뭐든 만들 수 있는 TF팀을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꼭 꾸리자, 부교육감님 어떠세요? 그게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이야. 서울시 전체적으로 13.3% 여기에서도 34.9%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거리도 멀고. 그리고 4개 분원을 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됐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든 앞으로 어디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체를 만들어놓는 거야.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대책을 내놓든지, 그렇지 않고 맨날 허공에다 짖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사실은 진흥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저도 아직 파악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하여튼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검토?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저도 정확히 몰라서…….

김동욱위원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별도의 인력으로 팀을 짜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TF를 하는 정도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F에서 적극적으로 부지도 물색하고 여러 가지…….

김동욱위원

그러면 TF팀 단장으로 국장님이 되시는 건 어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뭐 괜찮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그것 보좌할게요, 그러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괜찮습니다.

김동욱위원

진흥원장님, 국장님 정도 되면 되겠어요, 아니면 따로 또 저기를 해야 되나? 팀을 별도로 꾸려야 되나요? 그건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열정적으로 해서 뭔가 방법을 만들어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료요구는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고, 어제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서울시하고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협업이 필요한 시대고 협업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서울시민이에요, 다 똑같이. 그래서 같이 분담해서 중복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판을 만들어보고 대안들로 가 보자는 취지에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현실적인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내용적으로 더 접근해 나갈 거니까요. 이렇게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소양교육은, 지난번 회의 때 했던 것 점검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정책국장님이 입시 위주의 교육, 불평등 교육 문제 있다, 일반고 전성시대, 자유학기제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감 저기고 서열이 되어 있는 제도를 바꾸고 싶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어떤…….

김동욱위원

현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서열화요?

김동욱위원

네,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이 답변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 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사업의 기본방향이 대체로 다 그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혁신교육을 한다든지 혁신학교를 더 한다든지…….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한 말씀만 하신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전체적인 모든 정책을, 구체적인 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열화를 악화시키는 부분은 안 하고.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국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국장님의 역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서류 점검하거나 아니면 회의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건 어쨌든 교육감님의 정책에 따라 가겠다 이런 부분들이네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부교육감님하고 11월 15일에 한 것 중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는 계속 노력을 하시겠다는 부분하고, 공익제보자 법적인 부분들 3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큰 것이 서울시하고 교육부의 관계에 대해서 사립학교법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서 건의하고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제?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 다음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양해해 주셔서 교육부 쪽하고 협의를 했고요.

김동욱위원

협의한다고 그때 회의에 안 나오셨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래서 10몇 가지는 저희들 의견들을 그쪽에서 많이 수용을 했고요. 그런데 다만 사립학교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구체화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노력한 것도 나중에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셨던 것 중에 중요한 게 교육정책국장님도 그렇고 부교육감님도 그렇고 급식문제는 TF팀을 꾸리든 문제해결을 하자고 그러셨어요. 그 문제는 내년초라도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일보한 대안들을 만들고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꾸리자고 하셨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TF를 꾸린다고까지는 제가 말씀은…….

김동욱위원

부교육감님이 안 하시고 그때 정책국장님인가 행정국장님이 하셨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마 평생국장님 아닌가 싶은데요, 급식 쪽이니까.

김동욱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사항을 보시고 부교육감님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본적인 해결이 뭔지는, 그 근본적인 해결이 뭐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결을?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일단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을 텐데 결국 위원님 관심 있으신 부분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제대로 제공해서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근원적인 문제를 일단은 찾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찾아서 주실 거예요, 아니면 대책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정책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립학교의 근본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그러셨구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김동욱위원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다음 임시회 때는 TF팀을 안 꾸리실 거면 대책을 가지고 오세요, 출석 안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은 대책을 만들어서 상의를 해 주세요. 의회에서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같이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사립학교 급식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민철 정보원장님, 그때 회의하실 때 혁신교육 미래도시를 만들고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동욱위원

내년도 2017년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큰 틀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에 해당하는 건데요.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의 존재 이유가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이 추구하는 정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김동욱위원

자,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2분밖에 안 남아서요. 저하고는 비전이나 큰 것 좋습니다. 저도 다 자료보고 와서…….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추구하는 사업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 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대회를 추진합니다. 그 연구대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비전에 맞는 가치를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세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들은 저절로 그런 기준에 맞는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한 가지는 바로 교육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런 가치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과정 편성기준을 그렇게 맞춰서 실행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저희 연구원에서 중요한 것이 교육정보와 관련해서 많은 학습자료를 공유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학습자료 속에서 그런 것들을 녹여내서 그에 맞는 여러 가지 동영상 플러스 다양한 자료를 저희들이…….

김동욱위원

연구대회를 하고 교육과정의 기준을 맞추고 그다음에 교육정보자료 공유를 하시겠다 이거지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따로 여기는 질문을 이따가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하고. 과학전시관은 과학체험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해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노력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시ㆍ도나 다른 지역에 대한 비교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돈 달라고 찾아다니세요, 관장님 자리에만 계시지 말고.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김동욱위원

아니, ‘네’ 할 게 아니라 저도 체험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정책 중에서 많은 직업체험과 더불어서 아이들은 갖은 체험을 다 해야 돼요. 나에게 뭐가 들어있는지 끼가 뭐가 있는지를 보려면 다녀봐야 된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체험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의해서 그때 같이 노력해 보겠다, 저도 돕겠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앉아서 누가 예산 줘요? 다른 지역이나 외국의 사례들도 발굴해서 이렇게 이렇게 장단점이 있더라, 이 체험관이 이래서 필요하다 해서 진행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돈 줍니까?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잘 알겠습니다. 곧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저한테 말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하세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연수원장님은 찾아가는 교육현장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200개 학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 한 학교당 한 150만 원 들어간다고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연수원장 조용입니다.

김동욱위원

여기 현장의 연수도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현장연수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본청에서 학습동아리로 1,300개 학교 정도를 운영할 계획이 있어서 특별하게 내년에도 한 200개 학교 2억 정도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200개에 몇 억이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2억이요.

김동욱위원

그러면 200개는 똑같은 숫자네요, 어차피 예산 한계와 인력 한계가 있어서 그런 모양이구나.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김동욱위원

중요한 것은 교육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연수원에 한상윤 과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 보니까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튜터 관리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격연수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잘 활용해야 돼요. 제가 여러 위원회를 다니다 보면 보건복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데 그게 인터넷으로 따는 경우예요. 이것 엉터리예요, 틀어놓고 다른 일하고 시험 다른 사람들이 봐주고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대면해서 교육하는 거고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고 하고 확인하고 하고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나은데 그래서 찾아오기보다는 찾아가는 이런 교육들을 개발해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누가 받기 좋아해요? 진짜 교육 받기 싫어요. 우리 예비군 훈련 가면 왜 그렇게 잠이 오는 거야, 성질도 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은 받기 싫은 거야, 내 머릿속에 들은 게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지난번 것을 한번 점검만 해 봤는데 저하고 앞으로 상임위 하실 때는 대책 없는 미래, 하늘에다 짖는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가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챙겨서 가자. 유아교육진흥원은 매번 해서 내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할 때 그다음에 내가 연수, 교육 부분은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사립학교법 준수 관련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보면 교육청하고 단위학교, 그러니까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그리고 단위학교는 물과 기름 같아요. 교육청은 기름 같아요. 전혀 물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기름이 동동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 위원이 와서부터 계속 자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그런 측면은 있더라고요. 시청이나 구청처럼 행정직원들이 전부가 아니고 교육공무직이 있다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지 본 위원은 좀 의아합니다. 지금 이민철 교육연구원장님 오셨는데 제가 꿀맛닷컴 사이버 이용자수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내신 자료를 보면 ’14, ’15, ’16년도 이용자수와 서울시 초ㆍ중ㆍ고 학생 대비 가입률을 해서 주셨잖아요. 이용자수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이용자수는 로그인한 학생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로그인을 한 학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입률과 이용자수는 달라질 수 있겠네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제가 꿀맛닷컴 사이버학습의 이용현황을 보고자 하는 것은 얼마만큼 꿀맛닷컴 사이버학습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가를 알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서울시 초ㆍ중ㆍ고학생 대비 가입률을 보면 여기에 초등학생 몇 명 중 몇 명, 중학생 몇 명 중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중 몇 명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자수가 아니라 이것은 이용횟수라고 볼 수 있겠지요. 로그인만 했다고 해서 이것을 이용자수라고 분석이 가능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이용자수라고 본다면 허수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입한 학생이 로그인을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이용횟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용자수라고 데이터를 분석하시면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2016년도 유치원부터 해서 초ㆍ중ㆍ고학생을 전부 해도 100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용자수 데이터는 100만 명이 넘고, 거기에 대비 가입률은 20%, 이것을 어떻게 데이터로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정확한, 지금 여기 모든 관계자들은 잘 들으셔야 될 게 저희 의원들이 그냥 자료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기관장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분명하게 어떤 데이터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ㆍ중ㆍ고 대비 가입학생률이 얼마큼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져 갈 때 꿀맛닷컴의 사이버학습 이용자수가 얼마큼 나온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올 거고, 이용횟수는 무조건 로그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하게 가입한 학생은 가입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가입하지 않은 학생들은 로그인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꿀맛닷컴 사이버학습을 만들어 놓고 많은 학생들이 정말로 이 사이버학습을 통해서 공교육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맞습니다. 잠깐만 제가 지금 정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담당부장님한테서 메모지를 받았는데 처음에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점이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용자수는 아까 제가 로그인 횟수를 말씀드렸는데 로그인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이것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수는 누적…….

문형주위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적횟수잖아요.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의도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에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이용자수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오류가 많다 보니까 기피를 했고. 2~3일 동안 제가 가입되어 있는 학부모 단톡방에 올렸어요, 꿀맛닷컴 사이버학습 하는 사람. 그랬더니 다수의 엄마들이 뭐라고 올라왔는지 아세요? 그게 뭔데요라고 올라왔어요. 보여 달라고 하시면 제가 보여 드릴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항상 아니에요. 행정감사는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짚고, 그러면 내년 정책에 과연 어떻게 입안할 것이냐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청소년 관련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행자위 소속들이 주로 많을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과의 연계가 필요해요, 이제. 왜, 저희가 혁신지구를 통해서도 교육청 그다음에 시청, 시비 그리고 구비 해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토요일에 본 위원이 굉장히 감동적인 행사에 참석했는데 서대문구의 청청페스티벌에 갔습니다. 거기의 청청은 청소년의 청과 지역청의 관청자 해서 청청페스티벌이었어요. 그래서 서대문구청이 그날 하루 토요일 완전히 다 관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 층층마다 아이들이 어떤 관련된 것들을 체험하는 장소로 열고 구청 앞마당에서는 페스티벌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관청도 문을 열어요. 학교도 이제 문을 열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제안하고요. 일단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하고자 했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립학교가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부교육감님? 공립학교 청담고 같은 데도 나오는 마당에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제가 보니까 사립학교는 일단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몇 가지를 짚고자 하는데 죽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사립학교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정관 규정도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어디냐면 현광학원과 영락학원이요. 서울컨벤션고등학교와 영락유헬스고등학교 이 2개는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정관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4에 의해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두도록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아예 규정 자체가 없어요.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관에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어야 돼요. 세칙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학교가 22개가 있습니다. 사립중ㆍ고등학교가 309개거든요. 그중에 20개 학교가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학교를 드릴 테니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립학교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요. 구성을 하는데 구성비율을 보니까 평교사는 실질적으로 평균 한 4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교감이 2명 모두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평교사는 인사위원회에 1명도 없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원, 특히나 사립학교에 있어서 교원인사위원회는 구성원 자체가 평교사가 한 50%는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중에서도 전체를 한번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2,274명의 인사위원 중에 교감이 차지하는 비율이 13.9%예요, 317명. 그리고 부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45.8% 해서 1,042명이고 평교사는 913명 그리고 외부인사도 있어요. 외부인사가 2명이 되는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인사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환일학교가 유일하게 외부인사가 교원인사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환일고등학교.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 교원이 아닌 외부인이 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ㆍ공립학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해서 교육부에서도 반려했어요. 반려사례를 읽어보면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을 교원, 사무직원, 학부모, 동문 등으로 구성하는 것은 교원으로만 구성하고 있는 국ㆍ공립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이렇게 해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부분을 반려로 분명히 근거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환일고에 외부위원이 있는 것은 당연히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감 두 분이 교원인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학교를 찾아보니까 한 12개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교장이나 교감, 교장은 어차피 안 들어가지만 교감 같은 경우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암묵적인 인사권을 행하고 있는 교감이 2명이나 교원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평교사 교원인사위원이 1명도 없는 학교를 찾아봤거든요. 37개의 학교가 평교사는 1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지요, 부교육감님? 그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책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원위원들끼리 선출하는 게, 호선 선출하는 게…….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호선을 하거나 아니면 선출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교직원 회의에서 선출하는 학교는 1개밖에 없고 호선은 7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려 학교장으로 지명하는 학교가 36개고 당연직이 265개 교예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교원인사위원장을 선출하는 학교는 동일여중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거기가 가장 바람직한 거지요. 그리고 호선하는 학교가 광문고, 상명고, 서울미술고, 영일고, 이화여고, 대성중학교, 고명중학교 해서 7개 학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사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지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상당 부분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분석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최대한 지도하면 따라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안 따라오는 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예를 들어 압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법적이라고 해서 사립학교의 가장 맹점이 그거잖아요, 법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도 뭔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근거해서 지도해야 할 의무는 저희 교육청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어쨌든 지도한 것에 대한 관리나 장학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론을 이용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부모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그렇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감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제대로 감독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사실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3회 이상 안 한 곳도 많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는 학교들을 보면 16회 이상 개최한 것으로 보고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면 사실 인사위원회가 결국은 유명무실하다는 건데 인사위원회를 보면 담임 배정, 포상, 기간제교사 채용 이런 것들만 해도 사실은 연 4회에서 5회는 무조건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담임 배정은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한 데는 그냥 인사위원회만 두고 있는 거예요. 유명무실하다는 거지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하느냐, 그 사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무리할게요. 정교사 채용 심의해야 되고 공개전형 방법 심의해야 되고, 교감 임명 심의, 재단 내 전보 심의, 담임 임명 심의, 부장교사 임명 심의, 교사 업무분장 심의, 포상연수 심의, 징계심의를 해야 돼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안 하고 세 번을 그냥 원칙적으로만 하고, 이런 학교들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제가 봤을 때는 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공문은 내보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문형주위원

항상 공문으로 뭘 어떻게 지도하실 건데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이번 기회에 인사위원회에 대한 부분 분명히 관리감독하시고 다음 임시회 때는 저한테 관리감독 하신 내용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오경환입니다. 교직원 성과급 설문조사와 관련된 것은 정책국장님이 관계된 건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원 성과급 말씀입니까?

오경환위원

네, 교원.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2014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2013년에는 설문조사 참여인원이 5만 명, '14년 4만 명, '15년 5만 명이었는데 '16년에는 1만 6,000명으로 줄었어요. 숫자가 많이 참여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성과급에 대한 어떤 것을…….

오경환위원

성과급 설문조사.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 설문이요?

오경환위원

네, 참여인원이 5만 명에서 1만 6,000명 정도로 줄었어요. 설문조사가 줄은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것으로 우리 교원들이 생각하는 건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마 계속 반복되는 설문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대부분 교원들의 의견은 성과급이 교직의 특성상 어떤 성과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계속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아마 설문조사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적게 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됩니다.

오경환위원

성과급 문제는 우리 교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경제적 뿐만 아니라 사기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참여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지적하고 교육부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내용을 보니까 성과급의 취지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찬성을 한다 이런 것이고 반대는 20%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2016년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급속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성과급제도가 취지와 무관하다는 게 작년에는 31%였는데 ’16년에는 51%로, 그다음에 성과급 지급기준이 불공정하다가 21%에서 41%로, 성과급 지급 등급에 대해서 개인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등급에 대해서 수긍하느냐 했더니 15%에서 32%로, 그리고 성과급을 축소해야 되느냐 물었더니 작년에 70%에서 올해는 80%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이유들이 높아지는 거지요. 2014년부터 통계를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에 대한 문제점들이 점점 더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심해진다 이런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성과급을 하는 지표가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성과라는 것이 지금 당장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과연 나중에 얼마큼이나 바람직한 한국인으로 성장했느냐는 부분이 성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수업을 몇 시간 했느냐, 무슨 업무를 맡았느냐 이런 것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 또 설문조사에 응답한 인원수가 적어졌다는 것은 불만 있는 분들만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제도 자체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이다 이런 것이고, 구체적인 항목을 보니까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보완해야 될 게 뭐냐 그랬더니 평가기준하고 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다, 이게 42%예요. 그러니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불만이 많아지는 이유는 평가기준과 방법에 있어서 뭔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과급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준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올바른 평가에 의해서 자기의 성취도를 올바르게 평가 받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공감하고 있는데 문제는 평가기준과 방법이 올바르지 않아서 부정적인 여건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준은 뭐가 문제인지 방법은 뭐가 문제인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세부적인 것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성과의 계량화 및 수치화가 곤란한 부분이 반대이유 중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량화할 수 있는 것 수치화할 수 있는 것 외에 수치화가 곤란한 게 많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수업의 질이라든지 또 생활지도의 정성 이런 부분들이 수치화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 없거든요.

오경환위원

그걸 평가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크게 아니고 그것 자체를 기준으로 넣는 학교가 대부분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기가 서로 누구나 다 곤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경환위원

그런데 이 응답자의 40%가 반대이유 중에 이런 이유를 들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니까요.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것을 넣지 않는다면 이게 이유가 될 수가 없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넣을 수가……. 계량화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교원 성과급 자체가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국장님은 성과급제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 개인적으로는 교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급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도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경환위원

어떤 제도의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실은 계량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의 성과라는 게 교사가 한 성과가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바르게 성장했느냐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계량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성과급 자체를 저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경환위원

성과급에 대한 제도는 우리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제도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제도인데 그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제안해 본 적은 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 의견 낼 때는 항상 내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성과급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과 교육현장에서 평가가 과연 필요하냐, 경쟁만 과열시킨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시행되고 있는 제도 내에서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시행되는 중에는 어쨌든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당장 폐지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도 자체의 전반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존재하는 제도 하에서는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평가기조와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두 번째는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사립학교 정원을 보니까 1만 7,665명이고 현원이 1만 7,442명, 부족이 223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 기간제교원이 3,006명으로 전체에서 한 19% 정도를 차지해요. 보통 기간제를 어떤 경우에 채용하게 되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게 두 가지지요. 하나는 정규교원이 있는데 휴직이라든지 또는 병가라든지 그래서 갑자기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사람이 복귀할 자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정규교사를 대체하지 못하고 기간제교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교사가 임용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결원이라서 그 자리에 그냥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간 안에서는 교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9%로 좀 많다 이런 이야기고요, 통계상 보면. 그다음에 정교사 결원이 지나치게 많은 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 기간제교사가 지나치게 많다, 예를 들면 5명 이상이 기간제인 학교들이 많다 이런 통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평균이 19%라 그랬는데 특정한 학교에는 19%를 넘어서 40%에 육박하는 학교도 5개나 있어요. 그리고 30%에서 40%가 13개 학교, 20% 이상에서 30%까지가 103개 학교 33%, 그러니까 19%보다 훨씬 더 많은 20% 이상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점검과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하는 과정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휴직 대체로 하는 기간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 결원을 대신해서 있는 기간제가 문제인데 사실은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시기가 학생수가 매우 급감하면서 학급수가 줄어가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의 경우에 만약에 정교사를 뽑았을 때 그것이 나중에 과원이 되어서 처리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그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보시지요, 그러니까 20% 되는 학교가 137개 학교인데 과연 학급수가 줄어서 단기간에 사용하는 기간제교사들이 많은지 아니면 1년을 하고 4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5년 이상 더 하는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20% 이상인 학교가 137개 학교예요. 그다음에 기간을 보니까 한시적으로 써야 된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기간제는 1년 내의 범위 내에서 하고 3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한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4년이 최장기간이 되는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최대 한 학교에 4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4년이 넘어가는 사립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4년을 초과한 학교의 인원을 비교해 보니까 459명, 그러니까 기간제 약 11% 정도는 4년을 초과한 사람을 기간제교사로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기간 내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립학교가 실제로 보면 인건비를 아낀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기간제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도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기간제와 정교사와의 임금차이가 많이 나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실은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서 핑계가 되는 것 같고요.

오경환위원

핑계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기간제는 어떻게 보면 정교사보다 권리라 그럴까 그런 게 약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 기간제직원의 문제 이런 게 있는데 교육현장에서도 이런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 그래서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곳, 기간이 길게 있는 곳, 4년 이상 되어 있는 이런 곳은 중점점검을 해서 지도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사립학교 기간제교원들에 대한 문제점 한번 지적했고요. 나머지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에서 해직교원 복직현황을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에 보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래서 해직사유에 관해서는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연도는 예를 들어서 시국선언했던 교사가 복직을 했는데 2009년도에 했다 이런 정도인데 8건에 대해서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해직됐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복직을 했으면 소송을 통해서 복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사항에 의해서 복직할 수 있는데 복직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지, 복직일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자료를 더 챙겨 주십시오. 어느 분이 자료를 챙겨야 되나,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것은 가능하면 오늘 끝나기 전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자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학생들 교복을 구매하지요? 지역교육청 단위로 내려가서 하겠지만 학교에서도…….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합니다.

박기열위원

최종 학교에서 하는데 이것을 정하는 건 교육청이지요? 학교에서 하는데 사이즈 정하고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안 하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다 합니다.

박기열위원

학교에서는 최종 결정해서 하는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복을 입을 건지 말지부터 시작해서 어느 업체랑 할지 이런 부분, 또 학생들이 어느 업체와 해서 사이즈를 잰다든지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학교 주관으로 하게 됩니다.

박기열위원

학교 주관해서 공동으로 다 구매하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학교 주관으로 공동구매합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구매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아니면 교복을 물려입거나 중고장터를 활용하는 것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아마 이걸 전수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388개 학교 중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380개 학교의 결과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느 제품을 선택했고 어느 정도 대물림 받았는지 아니면 타 업체 것을 구매했는지, 학교에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업체 것을 구매 안 해요, 물려받거나 하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복업체들이 서로 상호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 학교에서 A업체와 공동구매를 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그럴 때 B업체, C업체 이런 떨어진 업체들이 덤핑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맞습니다, 자료에 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올해 서울지역의 공립 중ㆍ고등학교 교복을 학교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현황을 보니까 4대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업체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다 아실 것 같고, S, L, I, S 이렇게 죽 4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보통 대형 4대 업체라고 그러는데 중소업체를 학교에서 선정해서 학생들이 입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소업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에서 선정하면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4대 업체의 낙찰 학교가 한 19.4%, 그러니까 미참여율을 보니까, 그다음에 중소업체 낙찰 학교에서 학생들의 미참여율을 보니까 37.5% 이렇게 있는데, 또 미참여율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타 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의외로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 업체에서 왜 구매할까 이런 것을 자료로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낙찰에서 떨어진 업체들이 가격을 덤핑하고, 또 기존업체 것들을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업체가 좋지 않다는 악선전을 해서 선택의 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타 중소업체뿐만 아니라 이외의 것들도 떨어진 업체의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비방들이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서울시에도 보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하도급이나 인건비를, 하청업체나 인건비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했을 때 다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물론 그 업체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떨어진 업체들의 악선전으로 인해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강구할 제도나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복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학교 주관 구매가 되는데 그전에는 공동구매라 그래서 학부모들이 주관하는 형태였고, 그 제도가 발전해서 학교 주관 구매가 됐는데 그럴 경우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많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떨어진 업체들에서 개별구매를 하는 그런 문제가 이 제도 정착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없는가 법률자문을 해 봤는데 그런 개별판매를 유도하는 업체에 대해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것을 받았고, 그래서 업자들이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교복 자체는 그렇지만 교복에 대부분 교표를 부착하지 않습니까, 배지? 그것을 상표등록을 해서 학교 주관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허 쪽과 관련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학교에서 주관해서 공동구매를 하다 보면 가격 가지고 거의 결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격만이 최상이냐 이렇게 볼 때 메이커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외 9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내용일 건데 꼭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좋은 거냐, 학생들 입장에서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멋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굉장히 중시하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려받기나 나라장터에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구입한 학생들은 그런 것을 안 따질 텐데 새롭게 구입하는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가격 가지고, 꼭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최상이냐 이것만은 아니라고 본다는 말이지요. 또 일반 시장논리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논리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학교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보다는 질도 좋으면서 가격도 적정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자료 갖고 계시지만 이른바 S 이런 업체들 외에 기타가 적지 않습니까? 그 기타가 대체로 중소기업이 저렴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저렴한 학교의 경우는 개별구매하는 비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높지 않습니까, 메이커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학교들에서도 질을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실 작년, 재작년, 2014년 2015년도 연속해서 현직교사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해서 강사료를 너무 높게 받고 있다 이런 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아마 여전히 올해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저는 9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이것을 체크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현직교사들한테 민원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참여한 교사들은 수입원이 늘어나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양심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더 참여를 못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연 능력이 없어서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연말에 연말정산 결과나 올해 8월까지 1,301개 학교의 현직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급현황을 전수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 현직교사들이 1,000만 원 이상의 강사료를 지급 받아요. 그런데 그 교원들의 847명 정도가 1,000만 원 이상의 강사료를 받는다는 거지요, 전수조사 중에서. 그런데 이건 참 어떻게 보면 투잡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교원들이. 물론 어떻게 보면 우수강사를 초빙을 못해서 현직교원들이 방과후학교 교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데이터는 없는데 이런 문제가 참, 초등학교가 23명, 중학교가 88명, 대부분이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가 무려 736명이나 되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켜만 봐야 되나요? 어떤 대책이 없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가 주로 특기적성 비교과 쪽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만 고등학교로 갈수록 아무래도 교과,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게 많고, 사교육 쪽 학원 쪽보다는 아무래도 싸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도록 학교에서도 유도하고 있는 면도 있고 학생들도 요구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강사료를 많이 받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방과후학교로 인해서 본인의 정규수업에도 약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교사와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랑도 협의해서, 저희가 전혀 안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시간의 제한이라든지 충분히 방과후학교를 하더라도 정규수업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제한을 두는 것을 내년부터 한번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그동안 '14년, '15년도 연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행정감사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노력한 게 전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년에 하신다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

현실하고 어떤 괴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강하게 액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내년에 행정감사가 또 있거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이 문제로 다시 한 번 데이터 분석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이것 분명히 지나치게 받는 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기열위원

물론 국장님이 내년까지 답변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부감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진성숙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지난 8대 때에도 유아교육원 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8월 이후에 진행된 내용이 혹시 있나요, 분원 관련해서?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현재 본청에서 구체적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2015년도 9월 7일에 교육위원회 속기록을 죽 점검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유아교육진흥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있지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낭독할 텐데 여기 계신 부감님이나 국장님 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참고하십시오. 교육감 말씀이십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말씀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유아교육 지원 교육감이 된다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저도 그림을 많이 그려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사직동에 있는 저희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가 유아학습 체험공간으로서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곳이어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도 권역별로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는 뭐 정부가 해야 될 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죽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작년 9월 7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진행사항이 또 본 위원이 지난 8월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시간은 아직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혹시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건데 원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그러시는데 과장님이 또 전임 원장님이시니까 혹시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노력은 하고 있는데…….

박기열위원

노력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기…….

박기열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서구에 있는 공진초등학교가 이전을 해서 한 3년간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92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고 노후도도 양호하고 또 공진초등학교 비어있는 그 건물이 굉장히 양호해요, 노후도도.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칭 서진학교라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거기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반대를 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특수학교 설립을 한다고 하니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 님비현상이지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대신 반대한다고 안 할 것인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게 십수 년 공을 들여서 준비를 했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10몇 년 동안 특수학교를 하나도 못 지었습니다.

박기열위원

네, 그래서 여기 강남에 언남초등학교 두 군데를 특수학교 설립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언남초등학교는 지역의 여러 가지 특수사항이 있어서 못 한다고 하니 그러면 공진초등학교에 분원이라도, 새롭게 예산 때문에 신축을 못한다면 분원이라도 하면 좀 더 낫겠다. 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그 건물이 학교가 ㄷ자 형태로 굉장히 양호하니 일정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이 생긴다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특수학교만 들어온다고 하는 것보다는 반대가 약해진다는 거지요.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도서관도 같이 넣어주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이 들어간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수학교 들어오는 것보다는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훨씬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줄어들겠지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은 특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결국에는 1층 슬라브를 잘못 공사해서 기울기가 있고 이런 불편함도 있고요. 그다음 첫째는 공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수요를 못하니까 분원이라도 좀 만들어 주면 충분히 공급을,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현 원장님이나 전임 원장님, 지금 유아교육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전직이시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듣고도 있고, 특히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교육동하고 행정동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만에 하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슬라브가 기울기만 있어서 다행인데 이런 안전문제에서도 걱정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분원을 꼭 안 해야 된다,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다면 모르지만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잖아요, 다. 그렇다면 어딘가에는 해야 된다면 미루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일단 북부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공진초등학교 쪽은 아무래도 특수학교 쪽을 하는 것이라서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해 봤는데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특수학교인데 그 건물을 부수거나 아니면 특수학교를 거기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에다 가칭 서진학교를 거기에다 짓거든요. 그러면 그 교사동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활용도가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현장에 가 보시면, 그날도 제가 스크린에 띄워놓고 설명도 구체적으로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 충분히, 노후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나쁘면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특수학교는 별도로 지으니까 현재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주민들 활용시설과…….

박기열위원

지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자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주민들이 도서관을 원한다고 그러니까 도서관도 같이 하고 그게 4층 건물이라는 말이에요, ㄷ자 형태로. 그러면 충분히 활용도가 가능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형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 정혜손입니다.

허기회위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이가 뭐예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허기회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내용 차이가 뭐냐고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누리과정이 되고 나서 지금 교육과정은 같아졌습니다. 연령이 조금 다르고 중복되는 연령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허기회위원

유치원이 3세부터 5세예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유치원이 만 3세부터 5세고요.

허기회위원

그러면 만 6세는 뭐예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만 6세는 초등학교 가지요.

허기회위원

만 6세가 초등학교 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만 6세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이로 8살이 되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만 얘기입니다.

허기회위원

8살에 가는 건데…….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만.

허기회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아이들과 유치원 아이들이 거의 중복되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허기회위원

그리고 선생님은 다르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허기회위원

유아교육과는 4년제를 나오신 분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4년제뿐만이 아니라 전문대학도 유치원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부터 해서 자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허기회위원

가르치는 수준이 많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제가 알기로 맞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을 많이 신경을 쓰고요. 왜냐하면 1세, 2세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보다는 보육 쪽에 치중을 많이 두고 유치원 아이들은 교육 쪽에 치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냥 이대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가요? 방법이 없어요? 부모들이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똑같은 유치원 가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 공부라고 하기는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가서 배우는 게 너무 다르다고 지금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교육의 질이라는 게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건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어쨌든 지금 유보통합에서 가장 걸림돌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들이 다른 부분. 그 부분을 교육부와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정말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엄청 부족합니다, 사실. 그런데도 유치원은 늘어나잖아요, 서울시교육청 보면? 단설유치원 하나 개원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100억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땅 부지 가격까지 해서 50억에서 1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교육부는 있는데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수용계획이라든가.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중장기계획이 있나요? 있어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허기회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공립유치원을 확대, 신ㆍ증설 하신다는 계획이 있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게 중장기계획이라고요, 교육감의?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아니, 세세하게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학교가 엄청 많이 비어요,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그래서 병설유치원을 최대한 많이, 물론 3세 아이들 유치원 가지 말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한 2년 정도 유치원 다니고 학교로 가는 8학년 개념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병설유치원이 최대한 많이 개설되어야 되고, 사립이 유치원에 대해서 한 80%를 차지하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서울특별시교육청 같은 경우에요.

허기회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물론 자기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중에 없다 보면 아까 이정훈 위원 말대로 어린이집으로 전향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빨리 국가나 서울시에서 사서 그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공영형유치원 2개 원을 예산까지 해서 계획을 하는데 굉장히 현장방문도 하고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법인 공익이사 해서 공립 수준의 똑같은 시설을 지원하고 교원인건비 지원까지 다 얘기하는데도,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 단설유치원 많이 짓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학교 병설을 더 증원하는,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병설 다니는 아이들하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달라요, 단설 다니는 아이들하고. 학교를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응을 바로 하더라고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연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학교 병설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면 바로 적응을 해요. 그것을 중장기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의 학생수 대비해서 5년, 10년 계획안을 충분히 내놓는 것이 교육청의 의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단설 하나 지어 주라니까 단설을, 지금 단설 몇 개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서울시교육청에 21개입니다, 공립 202개 중에.

허기회위원

아니, 앞으로 지을 것, 앞으로 단설유치원 지을 계획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9년인가 2개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학교지원과 업무입니다.

허기회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유치원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 예산을 사실 학교에 첨부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땅값 올라가면 도움될 것 같지만 아이들 교육입니다, 교육. 병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병설의 경우는 여러 가지 병설이 갖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병설을 조금 더 확대해서 단설로 독립시키는 것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사립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많은 아이들이 저출산으로 인하여 유치원에도 사실 아이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안 되면 그분들은 일종의 교육사업 아닙니까? 포기하는 결과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대책을 세우시라는 거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사립의 경우도 제대로 공공성을 더 강화해 가면서 또 재정난이 어려워지는 그런 사립의 경우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그리고 공립과 사립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방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기회위원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허기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열심히 했는데 박기열 위원님이 다 하셔서, 방과후학교 제가 계속 지금까지 죽 해 왔는데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법적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신대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까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방과후는 크게 봐서 교과와 비교과, 비교과라고 하면 주로 예체능이라든지 특기적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눠지는데 초등학교 쪽은 비교과인 특기적성 쪽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직교사가 하지 못하고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직교사보다는 그전에는 외부강사를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보통 지금의 경우는 프로그램을 입찰해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거기서 저가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방과후 질의 저하 문제가 있고요. 고등학교로 갈수록 교과프로그램이 많아지는데 교과프로그램은 대부분 현직교사가 하거든요. 그것을 외부강사가 들어오면 학교의 학원화도 이루어지고 강사료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현직교사가 하게 되는데 아까 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해서 지나치게 많은 방과후 수익을 받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학교 내에서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사가 주업이 원래 정규수업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방과후학교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나라 입시제도 하에서는.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시 업무담당교사, 부장교사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그래요. 현장의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저도 현장에도 있었으니까요.

허기회위원

아주 불만이 많으신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고소득자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불만이, 학생들이 대부분 수익자 부담으로 내는 그런 쪽에는 업무가 적은데 오히려 저소득 학생이 많은 데는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재원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3D업종이라고 그래요, 방과후학교 강사들도.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기회위원

담당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까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처우개선을 안 해 줬다는 것은 방과후학교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포기하다 보니까 마을 방과후학교가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이 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구성부터 각종 재원을 가지고서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학생의 출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런 과정들을 인원을 뽑아야 되는 거지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것만 담당할 수 있는 교사를.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2014년, ’15년, ’16년이 됐는데도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계속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은 불만이 있고 학생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학원으로 다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초래되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교장을 할 때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인데 그때는 서울시청에서 지원해서 방과후 코디라는 명칭으로 인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업무를 맡기니까 아무래도 방과후 부장의 업무는 많이 경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담당업무 교사의 처우개선 그런 것은 지금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러한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시행할 것입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어떤 특정업무에 대해서 그것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비슷한 다른 업무에서도 나올 테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과 손을 잡고서 그렇게 하는 방법…….

허기회위원

저는 마을과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교육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이 교육에 관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어떻게 교육을 관리합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허기회위원

그게 대안이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는 포기한다는 그런 수순이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허기회위원

협동조합이나 만들어서 그것을 여기 주는 그런 수순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어떻게 학교에 지자체가 개입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 정도 선이라면 모르지만. 예산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세금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지자체에서 교육을, 그러면 서울시장만 뽑아야지요, 교육감 뽑지 말고. 마을 방과후 얼마 전에 교육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절대 그것은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학교 선생님들 이제 힘들어서 못해요. 지자체에서 돈을 주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많이 생겨서 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왜 이 예산을 계속 행정하고 결부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교육감님한테 드렸는데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님 공약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허기회위원

국장님이 하는 일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육감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 교육은 정확히 분리되어야 된다.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과후학교 코디맘을 서울시청에서 지원해 줬던 건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서울시청에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 다는 아니고 일부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허기회위원

앞으로 방과후학교 교사나 부장들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그것은 특정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교원이든 기간제교사든 한 분을 뽑으셔서 그분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원은 그런 업무가 아니라 학생들 수업지도라든지 생활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허기회위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방과후학교.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인력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행정실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행정실에서 할 수도 있고 교무실에서 할 수도 있고요.

허기회위원

교사, 교장선생님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방과후학교는 교장선생님 소관 아닌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교의 행정업무도 마찬가지로 교장선생님 소관입니다만 어쨌든 사실은 교사가 맡아서 하기에 적절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과후학교의 전반적인 행정적인 일들은요.

허기회위원

행정적인 일을 그러면 누가 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학교 행정실에서 한다든지…….

허기회위원

아이들 가르치는 것인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방과후학교의 학교 지도, 학생 지도 부분은 당연히 교사가 한다든지 아니면 강사가 해야 되겠지요.

허기회위원

위탁을 주든 선생님을 뽑든, 어떻게 행정실에서 뽑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 선발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교사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 학생들의 수강료를 계산한다든지 강사한테 줄 강사료를 계산한다든지 시간표를 짠다든지 학생들 시간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행정보조인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기회위원

위탁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 많이 아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최저가입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초등학교는 인성이라든가 특기를 배우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방과후학교. 하지만 우리나라 입시제도 하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되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아이들 대학교 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데,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 다 맞벌이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것도 엄마들의 교육열이지요,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계속 볼 겁니다. 제가 의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후반기 4월부터 들어와서 계속 이것만 보고 있는데 제 의도는 이거예요.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물론 방과후학교가 학교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결국은 학교도 과외가 시작되고 사교육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국영수 한 30만 원씩 학원비를 받아요, 국어 30만 원 이렇게 과목당. 저도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 봤는데 보니까 30만 원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세 과목 국영수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고등학생 아이들은? 그런데 그걸 방과후학교로 해서 30만 원선에 학교에서 똑같은 강사한테 아이들이 교육을 배웠으면, 그러한 과정을 제가 염두에 두고 계속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교육은 국가에서 허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원을 해 줘야지요, 저희가.

허기회위원

그런데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자유수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저소득학생들한테 학교 방과후학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아이들이 방과후학교를 이용을 안 해요, 별로. 그리고 자기 제자 가르치면서 돈 받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국영수만? 어떤 선생님은 몇천 만 원씩 받아가는 분도 있고, 그러니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접하겠느냐고요. 그러한 폐단이라든가 또 선생님들끼리 어느 선생님은 돈을 더 가져가고 예를 들어 과학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아예 그런 과정도 없고 위화감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획을 잘 짜셔서 위탁 문제,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허기회위원

누구든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도를 정말 어떻게 해서 마련해야 될 것인가 제가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남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마을 방과후학교가 나오고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포기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고등학생, 중학교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고등학생 아이들이 어떻게 마을 방과후, 주민들하고 뭘 해요, 공부해야 되는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마을 방과후의 경우도 교과 쪽은 그게 자칫하면 학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을 예상해서 현재 마을 방과후를 하는 경우도 교과 쪽은 아닌 비교과 프로그램 특기적성 쪽,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고등학생 아이들이요, 국장님은 아이들 다 졸업을 했겠지만 어디 가서 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보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아주 아이들 피 말리는 그런 입시제도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교육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 9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을 한 30만 원선에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선생님 모셔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복습이에요, 그 선생님이 가르치게 되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르쳐 놓고 또 다시 가르치면 보충수업이나 똑같은 겁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실제로 학생들의 경우는 자기 학교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싶어 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외부에서 학교 선생님 수준이 되는 강사를 모시게 되면 아마도 강사료를 훨씬 더 많이 요구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해서 고쳐보고 계획을 세우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계획에 참고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는 연구정보원 안에 있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강구덕위원

교육연구관이나 연구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스물일곱 분이나 계시는데. 연구실적을 보면 자체연구는 '15년도에 4건, '16년도에 5건, 위탁연구는 '15년도에 21건, '16년도에 33건이고 현장연구가 '15년도에 7건, '16년도에 22건, 그래서 보면 거의 배 정도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데 위탁연구나 현장연구에 비해서 자체연구가 많이 떨어져요, 실적이.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구덕위원

자체연구 실적이 위탁이나 현장연구보다 많이 떨어진다, 그 이유가 뭐냐…….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위탁연구나 현장연구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주관은 하지만 연구원, 실제 연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위촉을 하는 것이고요. 자체연구는 연구정보원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직접 하는 연구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연구원이 주신 자료에는 5명인데 '16년도 같으면 5건이기 때문에 한 분이 1건 했다 정도로 말할 수가 있겠는데, 다른 업무분장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박사급들이 오셔서 1년에 1건했다 그것은 조금 의문이 가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위탁연구, 금년의 경우에 32건을 지금 추진 중인데요. 그 위탁연구를 외부에서 위촉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교육연구정보원에 근무하는 자체연구를 담당하시는 그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고 그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분들이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분들의 지원이 없으면 위탁연구조차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상당히 사실은 바쁩니다. 그 속에서 틈을 내서 자체연구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위탁이나 현장연구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계속 교육전문직에서 박사급들이 다 케어를 해야만 논문이 완성된다 이거지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사례 같은 것 나갈 것 아니에요, 하시면?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사례는 그분들에게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또 따로 주는 게 아니고요.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나갈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도와 주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어차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감당해야 될 연구과제가 있는데 현재 교육연구정보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직접 컨트롤 안 해 주면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위탁연구를 당신은 여기에서 어디까지 맡고 또 다른 분은 여기까지 맡고 분담을 해서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강구덕위원

주제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거의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주제를 내보내고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응모해서 당선이 되면 뽑히면 연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정도 자질은 되실 분들 같은데 또 다른 도움을 주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분들이 자체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 연구소의 인력이 무진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구덕위원

지금 위탁연구 같은 경우는 각 대학에서 거의 교수급들이 책임연구자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과제명만 보면 복잡한 게 아니라서 실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필요 없지 않을까 싶은데…….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장연구라고 해서 단순한 것은 아니고 다만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교육과 관련된 정책연구가 현장연구입니다, 이것도.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들이 많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그 자체연구 하시는 분들이 그런 행정업무를 지원하지 않으면 많은 위탁연구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연구에 따르는 행정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강구덕위원

그래서 굉장히 고급연구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연구만 전문으로 하는 정보원인데 자체연구 실적이 좀 더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거든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럴 수 있으려면 연구원을 더 많이 채용하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게 또 인건비가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 그 많은 위탁연구를 주관하면서 자체연구를 더 많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라서, 그래도 금년에 들어서 작년보다는 더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연구원들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연구 아닌 것, 다른 위탁이라든지 현장의 것을 도와주는 그런 게 평가점수에 많이 들어가나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원들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하는데 그 평가는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라 주된 연구과제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업무 하는 것도 당연히 평가기준에 들어가지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전부 다 평가기준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강구덕위원

위탁도 중요하지만 현장도 중요하지만 자체에서 고급인력들이 제대로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정보원은 자체연구량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 기본취지에 저희도 동의하고,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늘렸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해서 늘려갈 그런…….

강구덕위원

위탁이나 현장이라는 게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진짜로 꼭 필요해서 절실해서 하는 연구하고, 위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금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연구원을 늘리더라도 자체연구가 좀 더 많아져야겠다, 현 상태에서도 다른 업무를 조금…….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강구덕위원

다른 행정직이나 다른 분들한테 넘기더라도 자체연구가 더 많아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 취지에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국 교육혁신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습부진아 지원정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강구덕위원

부진아 자료를 받아봤더니 기초학습부진 학생들의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들이 0.72, 중학생은 0.46, 고등학생은 0,17 이렇게 나와요, 비율이. 그런데 이렇게 비율이 나오려면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실태조사 방법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의심이 되는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3R을 못하는 아이들이지요.

강구덕위원

기초학력진단 검사도구를 활용해서 한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우리 서울도 그렇게 하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수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구덕위원

담임선생님의 의견이나 관찰이 더 많이 반영되는 건 아닐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건 검사도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테스트 대상 학생들을 선정할 때는 담임선생님들의 의견이 적용되겠지요. 그런데 의심되는 학생들에게 도구로 하기 때문에…….

강구덕위원

중ㆍ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네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초등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고등학교는 좀 적은 편인데 고등학교도 이렇게 많아요, 숫자가? 비율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0.17%면? 기초학력평가 조사하는 데는 별로 애로사항은 없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평가 자체의 애로사항은 별로 없는데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나오는 기초학력미달자가 서울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요. 부진한 이유를 보면 예산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013년도에는 예산이 71억쯤 됐고 ’14년도에는 60억, ’15년도에는 50억, ’16년도에는 5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소된 이유는 뭐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실 ’12년까지는…….

강구덕위원

’13, ’14, ’15, ’16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년까지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12년까지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강구덕위원

예산이 많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예산총액이 재정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무상급식이 느는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적어지고 그다음에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구덕위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점점 감소되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특교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교육부 특교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압박 때문에 이쪽 부분의 특교가 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구덕위원

자료를 보면 ’13년도에는 51억 특교였는데 ’14년도에는 19억이거든요. 이것은 엄청 줄었는데 교육부에서 정책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도 기초학력미달 부분을 분명히 줄여나가고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누구나 다 가지도록 하는 것은 동감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 예산사정에서 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구덕위원

의지가 바뀐 건 아니고요? 정책이 바뀐 건 아니고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가 그전에는 초등학교까지 보다가 초등학교는 없어지고 중ㆍ고등학교만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조금 줄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외에 정책기조가 바뀌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초등학교는 ’13년도에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 거예요?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국영수만 해서 비교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13년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이, 원래 초6, 중3, 고2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13년도부터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왜 그랬냐 이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국가적으로 다 같이 그렇게 된 건데요. 초등학교는 인성교육이 먼저고 초등학교는 실제로 중ㆍ고등학교처럼 정기고사도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조사가 되다 보니까 일제고사라는 그런 비판도 많았고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 부분이 없어지고 대신 중학교, 고등학교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학업성취도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이렇게 없앴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강구덕위원

마이크가 멀어서 그런가 본데요. 초등학교 교육은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지 학업성취도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해서 되냐 이런 측면에서 없앤 거냐 이런 얘기예요. ’13년도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인성교육이 중요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학업성취도 평가 부분에 대한 것을 그전 정부와는 달리 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체 학생이 다 하는 것이 부담이 많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아마 공약 때부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한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가지 않았나 하는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업성취도를 올리기 위해서 서울학습도움센터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지금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원이 그전하고 다르게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일부 사업들이 없어지고 폐지되고 축소되고 막 그러는데 실무국장께서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많이 노력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습협력전담강사를 배치한다든지 서울학습도움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두드림학교를 지원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 쪽으로만 비중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은 중3, 고2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초등학교 쪽에 집중하고 있는 까닭은 초등학교에서 학습부진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계속해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먼저 학습부진학생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학교 다닐 때 못 배우면 아주 못 배우는 거잖아요.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진아인 중3이나 고2는 보내 버리고 초등학교부터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고2가 더 급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나가 버리면 다시 기회를 잡기 힘들다는 얘기지요. 초등학교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쪽에 더 빨리 더 먼저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정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여 주시고요. 어차피 학습도움센터 운영하시니까 좀 더 잘해 주시고요. 일단은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이 거의 팍 주니까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이상해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재정을 더 확보할 의향은 없는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예산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예산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말은 어렵고 궁색하긴 하지만 실제로 다른 데 많이 쓰기 때문에 이쪽이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만큼 이쪽을 비중 없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히 배움이 느린 학생들 그리고 책임교육 차원에서도 이런 학생들을 제대로 배려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교육감의 정책도 공약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초학력 부분만큼은 더 미룰 사항이 아니고 뒤로 밀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강구덕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 김생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혁신학교와 명예퇴직으로 인한 교원부족현상, 공립ㆍ특수학교 법정정원 부족, 오디세이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교육감한테 해야 되는데 부교육감 계시니까 한번 검토하고 방향이 어떤가 싶습니다. 도서관에 보면 5급 사무관부터 이사관까지 5급, 4급, 3급, 2급 이렇게 다양하게 도서관장으로 있는데 제가 봐서는 격이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독도서관에 속해 있는 교육박물관을 좀 더 볼륨을 키워서, 대부분 박물관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국립박물관에 보면 분원이 청주박물관, 전주박물관, 고위공무원 나급의 관장이 다 들어가 계시거든요. 교육박물관의 볼륨을 키워서 정독도서관에 가 계신 이사관이 여기 박물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더 자세하게 우리나라 최초의 인쇄부터 시작해서 교과서 또 책도서관, 책박물관까지 다 망라해서 교육에 관한 박물관의 볼륨을 키워서 직제를 개편하는 안이 어떨까 싶고요. 또 보건진흥원에 사실은 3급이 가 계시잖아요. 여기를 보건진흥연구원으로 해서 연구소를 하나 두어서, 여기에 보건에 관한 연구팀을 하나 두고 3급이 연구소장을 하고 원장이 2급 이사관급으로 만드는 안으로 직제를 한다고 하면 교육행정공무원들께서 아마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교육감께 제안합니다. 한번 방법을 연구해서 본 위원에게 가 ㅂ여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혁신학교 관련해서 제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송재형위원

감사를 왜 하는 거지요? 행정감사를 왜 하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교육청의 정책을 잘했는지 1년 성과를 잘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잘했는지 보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다음 해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감사 아닌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모 교사가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 감사 시작하면서 교육감한테 얘기하려다가 정유라 사건 때문에 그 얘기가 안 되어서 정책국 할 때 국장님한테 싫은 소리 하려고 왔는데요. 이것 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물며 그 교사가 하는 얘기가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런 것만 요구하느냐, 이것 말이 되는 거예요? 교사가 하는 말이 내일모레 17일이, 2주 후면 아이들 수능도 있고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하라고 이런 자료를 요구합니까 이런 얘기를 본 위원한테 직접 한 거예요, 핸드폰으로. 이것 가능한 얘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형위원

모 교장선생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정책국이 마지막 날이니까 그 안에만 해 줘도 좋습니다라고 저는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그 교사 누군지 찾아서 훈육 좀 한번 해 주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의원들이 말이지요,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감사가 말이지 그냥 시간만 떼우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청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감시하고 또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잘 집행이 됐는지 제가 학교마다 따져서 속속들이 다 봤어요. 그것 두 번 다시 어떤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 한 번 더 들어오면 그것은 정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혁신학교 관련해서 2014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 있지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2013년도에요?

송재형위원

2013년도와 2014년도.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받았습니다.

송재형위원

여기의 가장 큰 감사지적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예산을 잘못 사용했다…….

송재형위원

예산전용, 그래서 제가 그 예산전용을 살펴봤습니다. 강사비가 굉장히 많이 사실 지출이 돼요. 운영지침에는 강사비가 얼마큼 혹시 책정되도록 되어 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외부 강사의 경우, 그러니까 본교 교직원한테는 못 주고 외부강사한테 전체 혁신학교 예산의 30% 이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몇 %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30%요.

송재형위원

1억 4,000만 원 중에 5,000여 만 원이 순수 강사비로 나가고, 그해에 여러 가지 건건마다 강사비가 나갔습니다. 강사비 전체 합치면 30%가 훨씬 더 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혁신학교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이 제가 보니까 일부 참 잘해 온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혁신과장님한테 내가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아주 정말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웬 간식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학교협의회비에 나가는 것은 주로 뭐가 나갑니까, 국장님? 사후협의회비, 교과별 협의회비, 통상 협의회비 무슨 비가……. 거기 나오시는 선생님들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주로 평가회의를 아무래도 했으니까 저녁을 같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지급이 될 겁니다.

송재형위원

다과비 따로고 다과 구입비 따로고 간식비 다르고 간식 구입비 따로 있고 봉사자 급식비 있고 급량비 있고 전부 다 말이지요, 혁신학교 내가 어떤 제보를 들었냐면 학교 앞에 빵집이 있는데 빵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긁는대요. 긁어서 안 가져가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 십만 원 긁어서 놓고, 예를 들어서 50명이 왔다고 그러면 108만 원 긁어서 간식비로 쓰고 이 양반들 간식비는 대충해 주고, 그다음에 그걸 계속 모아뒀다가 지난 2013년도에도 지적을 받았지만 케이크를 선물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한번 전수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몇몇 학교들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그러려다가 그래도 학자의 양심을 믿고 제대로 해 보자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영수증은 첨부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것 조사가 안 이루어지면 저는 전부 다 영수증 첨부하라고 할 겁니다. 해서 낱낱이 보고 잘못 사용된 예산이 있다면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혹시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적절하게 혁신학교에 돈이 나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충실한 학교도 있고 또 내가 봐서는 학교장이 제대로 잘못 운영하는 혁신학교도 있다고 이 예산집행을 보면 느낌이 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2013년도부터 점점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줄여 와서 올해는 학교당 5,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 부분도 굉장히 점점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학교가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지도를 잘하고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모 고등학교인데 1억 3,923만 원이에요, 혁신학교 6,900만 원하고 일반 역량강화 7,000만 원 해서. 그 금액을 아주 자세하게 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혁신학교의 제대로 된, 최초에 시작했던 혁신에 대한 의미가 자꾸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이것 한번 좀 더 국장님께서 챙겨줘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학교도 있는 만큼 그런 학교를 샘플로 해서 컨설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내용을 보면 강사비가 들쑥날쑥합니다. 행안부에 보면 강사비 지원기준이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에 대한 기준, 외부강사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디는 3시간에 28만 원을 책정해서 주는 학교도 있고 15만 원, 18만 원 들쑥날쑥 학교마다 제각각 다릅니다, 물론 강사의 능력에 따라서 하는 거겠지만. 여기에 대한 규정도 어느 정도는 조금 재량권을 줘야겠지만 아마 운영기준에 대해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강사비는 저희가 학교 재량이라기보다는 수당지급기준 지침을 안내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학교는 어쩌면 원고료가 같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싶기는 한데 하여튼 저희가 확인해 보고 제대로 안 됐다면 지도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봐서는 원고료는 따로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원고료 따로고 강사비 따로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제출하는 혁신학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따로 국장님 보고 받거나 아니면 자료 1년치를 받아서 검토하거나 이런 건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냥 전체 금액만 가지고 합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정산서를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저희 담당부서에서 전부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혁신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이종배교육혁신과장

혁신과장 이종배입니다.

송재형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냥 강사비 1,100만 원, 강사비 900만 원 이렇게 쓴 것 아까 보셨지요?

이종배교육혁신과장

네.

송재형위원

사실 본 위원이 달라고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낱낱이 적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고 아니면 어떻게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될지 참 조급스럽습니다만…….

이종배교육혁신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래 혁신학교 예산집행 내역은 2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짧은 기간 내에 해내느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산출기초하고 집행내역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산출기초 부분은 연초에 계획된 내용을 적고 그다음에 집행내역은 11월 11일까지의 지출내역을 적다 보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매년 운영기본계획이 나갈 때 되지요? 2016년도 운영기본계획, 또 2017년도 운영기본계획 이런 것을 다 학교마다 편성가준지침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종배교육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내용을 보면 너무 불성실한 학교……. 이게 최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원들이 잘못한 것을 따져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보고 검토하는 것 아닌가요?

이종배교육혁신과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송재형위원

내년에도 제가 바로 이 자료는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감 할 때 1년에 한 번 자료를 요구하는데 일선교사들이 전화를 해서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교육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2월에 정산서가 올라오면 검토해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교육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송재형위원

명예퇴직에 대해서 국장님께, 원래 작년에도 명예퇴직자가 1,250명, 올해 996명이 됐어요. 그렇지요? 신규 임용교사들을 보면 작년 2015년에 709명, 금년도 751명이 임용이 됐고 과부족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등의 경우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541명, 금년에도 245명이 부족해서 결국 많은 부족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중장기계획을 세웠는지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초등의 경우는 명예퇴직 조사를 한 다음에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한꺼번에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신규교사를 선발하고 있고요.

송재형위원

2017년도에는 몇 명이나 명예퇴직 예상하고 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공립초등학교, 공립중등학교 그다음에 사립학교까지 포함해서 총 728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송재형위원

여기 명예퇴직교원 또 퇴직교원 합쳐서 다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두 번째, 공립특수학교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법정정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 공립특수학교 학생이 7,215명이 현재 있는데 특수교사가 1,804명입니다, 현재 법정정원이. 그런데 현재 교사가 1,492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받고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사실 특수교사가 좀 더 배정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어요, 180명. 180명 기간제교사 제외하고라도 상당히 부족한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하고요. 지금 특수학교라든지 특수학급도 사실은 넉넉하지 않은 편이고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 정원을 넘어서 있는 상황인데,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원은 선발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준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협의해서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노력이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면 늘어나지는 않아요.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생각을 안 갖고 있으면 일선현장의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니까 어떻게든 그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오디세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네.

송재형위원

오디세이가 잘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2015년도와 2016년도 두 번 해 보고 계신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2015년도에는 40명을 뽑아서 36명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34명입니다.

송재형위원

34명이 제대로 했고, 올해 2016년도에는 82명을 선발해서 사실 8명이 심지어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중도탈락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중간에 나갔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중도에 원래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송재형위원

왜 나갔는지를 저도 내용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홍보나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오디세이에 대해 각급학교, 학부모의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대부분 나간 아이들 내용을 보면 자기는 오디세이에 와서 특별하게 특성화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자기 대학가는 데는 아니다, 그래서 다들 빠져나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실은 오디세이학교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온 학생들이 주로…….

송재형위원

그래서 제가 2015학년도에 40명 중에 26명의 학생들의 학교 2학년 성적이 어떤가라고 살펴보니까 사실 학업성적하고 오디세이학교하고는 전혀 무관하더라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사실 말해서 아주 쳐집니다, 7~8급, 8~9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뭐 그럴 겁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진취적인 아이들의 생각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싶지만 실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오디세이가 그리 반가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선학교의 학부모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해 줘야 될, 아이는 놀고 싶어 하고, 놀고 싶어 한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가서 창작활동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오디세이학교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2017년도에 개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2018학년도에 각종학교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2018학년도에 각종학교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각종학교 만드는 것 좋습니다. 저도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학부모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랄까 아니면 정확한 이해도를 줘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 본인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는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는 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여기 오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이므로 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일반고 거점학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거점학교 잘 알고 계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서울에?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47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학생은 대략 몇 명이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2,50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직업까지 포함해서는 56학교고요.

장인홍위원

그렇게 그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3,700명 정도가 됩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2,5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얼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2,507명입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이 중에 소속 학교로 아직 복귀한 경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거점학교의 경우는 소속 학교 학생이면서…….

장인홍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소속 학교 학생이면서 특정한 프로그램일 때만 다른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신청했다가 과정이수를 못한 학생, 하나도 없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

지금 거점학교 관련 예산 총액이 올해 얼마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 한 21억 좀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학생수로 나누면 대략 일인당 한 6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60만 원 좀 넘거나, 굳이 아이들 일인당 들어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장인홍위원

전체 일반고 살리기 하고 있는데 예산적 측면에서 보면 이 아이들에게 60만 원 가까이를 투자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반고 살리기도 하고 있는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하지 못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을 거점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효율성 면에서 그 정도면 그렇게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거점학교 사업이 실제로 한 거점학교 인근에 있는 학생들의 스펙 쌓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 흐름들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거점학교에서 특정한 과정을 이수하면 이것이 다 기록되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장인홍위원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스펙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RN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학교에서 운영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제2외국어를 하고 싶은데 베트남어 거점학교로 가서 하고 싶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운영하는 학교에 가서 베트남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물론 하나의 스펙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인홍위원

또 봅시다, 거점학교를 운영하는 교사에 대해서 기존 인사규정 위임 비율에 포함하지 않고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지요? 그만큼 운영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전보유예 한 명 한 것니다.

장인홍위원

그만큼 거점학교로 봐서는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교원업무 정상화, 일반고 살리기, 형평성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거점학교라는 사업이 유의미하다고 보세요? 아까 부분적으로 학교에서 하지 않는 것을 좀 더 고기능의, 고 사고를 요하는 수학이나 과학, 언어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가는 학생들의 상당수 동기를 보면 스펙 쌓기로 되어 있어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일부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고급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음악이라든지 미술, 체육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스펙 쌓기보다는 본인의 소질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스펙 쌓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만일에 이 내용을 생활기록부나 이런 데 기재하지 못하게 하면 몇 명이나 올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많지 않겠지요.

장인홍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솔직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인홍위원

우리가 평준화 교육을 하고 있고 일반고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거점학교라고 지정해서 나름대로 우수하다는 아이, 좀 더 열의가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급수학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이 결국은 스펙 쌓기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이것도 학교에서 경쟁이 되어서 일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거기로 가게 되어 있어요. 추천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일반고 살리기의 기본정신에는 제가 봤을 때는 위배된다, 저희 지역의 이런 학교들을 알고 있고 어떤 아이들이 가는지 잘 알고 있어요. 수월성 교육 하자는 겁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장인홍위원

아니잖아요. 단위학교에서 충분히 교과 후에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한 학교에서 몇 명 안 모이게 되면 개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학교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연극이라든지 영화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직업교육 관련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 쪽을 심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인홍위원

글자 그대로 이것 하는 아이에 대해서 특혜라고 제가 주장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어떤 아이들이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학생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장인홍위원

학교에서 성적으로 잘라서 보냅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것 모르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급수학이라든지…….

장인홍위원

그리고 고급수학이 우리 보통 교육에서 필요합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 경우들은 억제를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굳이 고급언어, 고급수학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꼭 이렇게 거점학교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것 지향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필요성을 어디서 정당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시문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학교에서 개설하려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올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있는 연합형 교육과정인데요.

장인홍위원

결국은 한 학기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것을 모아서 여러 학교가 같이 해서 한 과목을 성사시키자는 얘기 아니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고급수학이라든지 고급물리실험이라든지 이런 식의 정말로 스펙을 위한 과목은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과목들은…….

장인홍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취지나 필요성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스펙 쌓기가 되고 있고 학교에서 우수학생을 보내고 있고, 그것도 학교에서 경쟁해서 서로 들어가려고 해요. 이것은 조희연 교육감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거점학교 자체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리고 선생님들도 워낙 이 일이 기피업무기 때문에 인사규정 위임 비율에까지 포함 안 시키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원업무 정상화 되겠어요, 거점학교로 봐서는? 단위학교에서 한 사람의 인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업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긍정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부정이 여러 가지 더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것을 다 개선하고서 이 사업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스펙 쌓기로 기록 못하게 한다, 어느 아이가 오겠어요? 안 된다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기록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급수학이라든지 이렇게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부분은 억제한다든지 앞으로 줄여가는 쪽으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목공이라든지 이런 과목을 개설하려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과가 아닌 영역에서 하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음악, 미술, 체육이라든지 아니면 교과 중에서도 시문학이라든지 그런 부분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기존의 국영수의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다 빼시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아무도 안 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옵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

입시과 관련된 것 다 빼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빼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입시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음악, 체육 이런 것도 입시는 입시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영수라든지 이런 부분…….

장인홍위원

음악중점학교도 있고 체육중점학교도 있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어떻게 보면 거기가 더 엘리트입니다, 중점학교가.

장인홍위원

그것은 학교 전체를 하는 거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교가 아니라 학교에서 어떤 학급이 하지요.

장인홍위원

압니다, 음악중심학교 알고 한두 개 학급 해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이 더 엘리트고요. 다양한 과목을 하고 싶은 것은 거점학교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연합형 교육과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장인홍위원

어쨌든 더 이상 논란하고 싶지 않고 본 위원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보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이해했습니다.

장인홍위원

단위학교에서는 굳이 거점학교를 해서 기피업무가 되다 보니까 위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주는 그런 규정을 둘 정도로까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현재 상당수 우수학생들의 스펙 쌓기용으로 되어 있는 이런 흐름들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우수학생 스펙 쌓기 부분을 바로잡는 것하고, 담당업무 경감하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고등학교에 보면 각종대회가 있어요. 대회가 학교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회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많은 학교가 잘하는 겁니까, 적은 학교가 잘하는 겁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부와 협의해서 그 부분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선.

장인홍위원

선덕고, 혜성여고, 제가 일부 학교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90개 이상의 수상이 있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또 일부에서는 혁신학교가 오해를 받아요. 교내상 수상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서 혹시 상을 많이 줘서 그런 것 아니냐 했을 때 실제로 보면 삼각산 29개, 선사고 18개, 금옥이 36개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아까 거기에 비하면 확실히 적은 거고 평균 보면 대략 40에서 60개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방학 때 빼고 시험 때 빼고 이래저래 빼면 거의 며칠에 한 번꼴로 학교에 각종대회가 있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 해서 시상하면 상장 만들어 줘야지요 대회 치러야지요 선생님들 정말 업무부담이 많고요. 이렇게 많이 하는 학교들은 이것을 해서 아이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실어주는 거지요. 따라서 그런 용도로 이 대회가 활용되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이들 대학 잘 보낸다, 관심이 많다, 아이들에게 써 줄 내용이 많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분명히 부작용이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서울시만 어떻게 할 수는, 다른 데와 비교가 되니까 같이 협의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너무 많은 대회 없앨 수는 없지만 적절한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규제를 해야 되고, 이것이 학교별로 편차가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일 때 이것을 많이 하는 학교는 쓸 내용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별로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실은 대학 얘기를 보면 그것은 별로 반영도 안 한다고 하는데…….

장인홍위원

물론 신경은 안 쓴다고 하지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학부모라든지 그렇게 느끼게 되지요.

장인홍위원

특히나 교원업무 경감이나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서 대단히 걸림돌 중의 하나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에 절대 공감합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기준을 마련하시든가 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송재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강성언위원

지역에 보면 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동원되거든요. 그런데 얘들 왜 이렇게 오냐 그랬더니 봉사활동점수라는 게 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점수가 아니라 시간수를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강성언위원

시간수든 어떻게 되든 그것이 실효성이 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학교 갈 때 일부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학생들한테 실효성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가만히 보면 봉사활동 나왔다고 그러면서 봉사활동 나온 학생 이렇게 줄서 하면 줄 금방 서 놓고 이름 누구누구 체크해 놓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네들은 놀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 어떻게 해서 여기 오냐 했더니 봉사활동시간인지 점수인지 하여튼 그때 이야기했거든요. 과연 이게 학생들한테 실효성이 있나, 괜히 와서 노는 거예요, 이름만 적어놓고. 그래서 대학에서 그런 것을 점수화라든지 평가를 하는 데 참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는 노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와서 봉사하는 게 없어요, 거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일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이렇게 와서 이름만 적어놓고 그냥 놀다가 가버려요. 참 그게, 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직 인사를 하는데 평생진로교육국에 박인규 과장이 있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강성언위원

보통 시교육청에서 과장하다가 나가서 고등학교 교장을 하지요, 대체적으로? 중학교 교장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교장으로 가잖아요, 시교육청에서 과장하다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박인규 과장의 경력을 봤더니 고등학교 교장을 두 번이나 거친 사람이 학교생활교육과장인가로 왔어요. 왜 이랬을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뭐 교육감님이 판단하셨지만 어쨌든 학교생활교육과를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셔서 했을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정년이 한 4년가량인가 남았는데 고등학교 교장을 두 번 거치면서 거기서 다 거쳐버리면 교장임기 8년이 다 되기 때문에 그 8년을 채워버리면 교장직에서 물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교육전문직으로 발령을 시켜줘서 정년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하나와 아니면 그분이 어떤 과오가 있어서, 고등학교 교장을 하다가 보통 시교육청 과장으로 잘 안 오잖아요. 거의 안 오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우리 이종배 과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조용 연수원장님 이런 분들도 고등학교 교장을 하시다가 시교육청 과장으로 왔고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교장을 마치고 그다음에 지역청 국장을 하고 다시 교육청 과장으로 왔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교육전문직은 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은 과장 하다가 교육장으로 나가고 고등학교 교장으로 나가고, 또 교장 하다가 교장을 몇 학교씩 거쳐서 또 시교육청 과장으로 들어오고 그런 것이, 교육전문직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건 있겠지만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박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정년이 남아서 온 것은 아니고 첫 번째 학교는 공모였기 때문에 정년하고 관계없이 카운트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학교는 1년만 계시고 1년 반인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성언위원

공모학교는 교장 경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공모교장의 경우는 4년 중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책국장님이 유보통합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했거든요. 왜 어려운가요, 점진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해결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보다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강성언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어디가 어디인지를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는 몰라요, 교육상으로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뽑는 것은 똑같은데 교육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나이도 똑같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니,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강성언위원

0세부터 5세인데 유치원은 3세부터 5세까지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인 경우는 그렇다면 0세부터 3세까지를 하든지, 그런데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고 유치원은 3세부터 5세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겹쳐 있다 이 말이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겹쳐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지요, 굳이 유보통합을 안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유보통합은 가야 할 방향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해결해야 될 점이 많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많다고 해서 계속 놔두면,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학생인권센터라고 있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학생인권교육센터입니다.

강성언위원

학생인권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인권에 관련되어서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것의 권리구제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학생인권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학생이거든요. 그 학생들을 다 교육하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전원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들 계획이…….

강성언위원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학교가 신청을 했을 때 그 학교에 우리 강사들이 나가서…….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신청한 학교만 하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하지요.

강성언위원

신청 안 한 학교는 안 하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인권옹호관님이 정확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언위원

네, 나오십시오.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안녕하십니까? 학생인권옹호관 윤명화입니다.

강성언위원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불렀습니다.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네. 사실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은 1년에 4시간 인권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사는…….

강성언위원

그 조례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교사는 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신청한 학교는 교육청에서 인권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강성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학생인권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 많은 학생을 어떻게 시키나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신청한 학교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한 학교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1년 내내 다 못하잖아요.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청 안 한 학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신청한 학교보다 신청 안 한 학교가 더 많습니다.

강성언위원

훨씬 많겠지요, 당연히. 많을 것이고 신청했는데도 교육을 못 시키는 학교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신청한 학교는 거의 대부분 하는데…….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신청한 학교수가 적다는 이야기네요?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네.

강성언위원

바로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조금 드리려고 그럽니다. 과연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가 많지 않다는 자체는 그렇게 필요성이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그런데 필요치 않다고는…….

강성언위원

아니, 신청을 안 한 학교는 교육을 안 시키고 신청한 학교만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신청 안 한 학교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교장선생님이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인권 담당하는 인성부장님이 신청을 하십니다.

강성언위원

어쨌든 학교 교장이 교장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지 부장선생 명의로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장선생이 하는 거잖아요. 교장 명의로 들어오잖아요.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걸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느끼는 학교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학생인권센터에서 1년 쓰는 예산이 얼마예요?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올해 저희가 4억 5,000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강성언위원

인건비랑 다 해서요?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네.

강성언위원

직원 인건비랑 다 해서요?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직원 인건비랑 해서 다 4억 5,000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강성언위원

옹호관님이신가요?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네.

강성언위원

옹호관님 인건비랑 다 포함해서?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저희는 일반임기제이기 때문에 청에서…….

강성언위원

아니, 학생인권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다 한다면 1년에 예산이 얼마 될까요,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그런데 저희 개개인의 인건비를 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의 인건비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강성언위원

전체적으로 4억 정도를, 4억 얼마라고요?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4억 5,000이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최소한 인건비 다 포함하면 한 10억은 되겠네요?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아닙니다. 인건비를, 그러니까 올해 3명의 계약직이 일반임기제가 되면서 1억 5,000만 원은 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가 아닌 계약직 조사관이 1명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일반임기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개개인이 받는 급여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묻는 의도는 과연 서울시내 학생 전체에 대한 학생인권센터가 있는데 전체에 대한 실효성이 정말 저는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청하는 학교의 학생을 상대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이 과연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인권교육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학교에 사실 교육이 워낙 많습니다, 안전교육, 성교육, 기타.

강성언위원

그걸 제가 모르지 않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학생인권옹호관

그러다 보니까 자꾸 후순위에 밀리게 됩니다, 인권교육이.

강성언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제도지만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드렸던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아까 시간 다 됐다고 쪽지가 왔는데, 솔직히 앉아 계신 분들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조용 원장님은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조용입니다.

강성언위원

조용 원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심하고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그런 분을 제가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한 거고요. 연수원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수영장 관련된 업무는 거의 보고된 사항이 없더라고요. 예산도 수영장 하면 분명히 지출도 있지만 수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출예산은 있고 수입예산은 없어요. 수영장에서 1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출은 얼마고?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올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액이 3억 1,2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이 4억 6,400 해서 10개월 동안 1억 5,100이 적자입니다. 작년에는 2억 9,300만 원이 같은 기간에 적자였습니다만 1월 1일부터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인상을 한 이후에는 적자폭이 약 1억 4,000만 원 개선되어서 현재 적자폭이 줄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서 약 1억 5,000이 세이브가 되고 그나마도 1억 5,000~6,000이 적자를 보고 있다 그 얘기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과연 그게 계속 운영되어야 되나요? 교육연수원 수영장은 선생님들 연수하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있는 수영장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맨 처음에 수영장 시설을 할 때는 선생님들 연수할 때 쓰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다 쓰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쓰는 것이 한 70~80%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78%입니다.

강성언위원

78%라고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강성언위원

그것 보십시오, 내가 70~80%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70~80%를 지역주민이 쓰면서 1년에 2억 가까운 돈이 적자가 되면서 과연 그 수영장을 운영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사용료를 인상하는 걸로 조례개정을 했어요. 해서 그나마도 한 50% 가깝게 세이브됐네요. 됐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된다면 과연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70~80%가 지역주민이 사용하면서 2억 가까운 돈을 손해를 본다면 적자를 본다면 과연 그 수영장 꼭 운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교원은 1%, 학생이 한 20% 이렇게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고 이래서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리모델링한 지 한 2년밖에 안 되어서 폐쇄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나 이것이 활용률이 낮은 게 아니라 10만 명 정도로 활용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서울시민복지로 봐서는 뭐…….

강성언위원

시민복지는 당연히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그것은 서울시가 담당해야지.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이것은 서울시 내지는 서초구민이 거의 사용하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강성언위원

서초구에서 지원을 받아야 돼요. 원장님이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구청 가서 딱 들이대고 이렇게 서초구민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다, 뭔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야지요. 왜 가만 있습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공문도 보내 보고…….

강성언위원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나마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여기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적자 되는 부분의 한 50% 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적자폭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찾아보고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만 응답이 없고, 그렇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옛날에 그런 말 있지요, 우는 애 젖 한 번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공문만 보내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공문 가지고 자료 근거 가지고 구청장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서 자꾸 우세요, 울어. 예산 따는 게 그렇게 무슨 공문 하나로 되는 줄 압니까? 앞으로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되어서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아까 명예퇴직교사의 기간제교사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849명이 재취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현재 그것을 보면. 그런데 휴직을 하고 복직할 경우에 직무연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고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특정감사를 몇 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감사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 대상이 되지 않은 학교에는 그 분포가 월등하게 많겠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첫 번째, 명예퇴직 말씀하셨을 때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린 부분은 수정해야 되고 8명, 1명은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휴직 관련 휴직, 복직을 했을 때 연수를 받아야 되는 것은 2년 이상 육아휴직을 했을 때…….

김경자

(양천) 위원 2년 이상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직무연수 받아야 되는데 특정감사 교육청에서 학교 몇 군데 안 해요. 그런데 여러 군데 학교가 복직을 하면서 직무연수를 받지 않은 것이 감사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학교의 휴직하고 복직하는 교사들의 직무연수가 많은 부분 안 되고 복직되고 있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적극 안내합니다만 그것을 안 했을 때 어떻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처벌규정이 없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많은 분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복직을 하는 경우에 직무연수가 반드시 되도록 하고요. 하물며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제교사는 1년 단위로 공개채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채용하면서 2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한참 동안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기간제교사로 사실상 복직되는 거잖아요, 근무 형태 신분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그런 경우에는 아무 연수도 없이 그냥 돌아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도 연수를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 경우는 더 연수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분야별 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보니까 ’99년에 명퇴하시고 다시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현장감이라고 해야 하나 교육현장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1년 단위 6개월 단위 계약을 하시면서 아무런 직무에 대한 연수 없이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기간제교사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런 경우는 반드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현장의 교육이 더군다나 현장에서 정교사보다 기간제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 안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누수되고 있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영재원이 있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영재교육원이요.

김경자

(양천) 위원 선발을 할 때 전형료를 얼마 받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전형료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전형료를 받았는데 1ㆍ2차 할 때 응시료를 1차 응시할 때 한꺼번에 다 받는다는 민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서울교대 부설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 1차와 2차 응시하는 경우에 응시료를 달리하거든요. 대충 1차 응시자는 많지만 2차 응시자는 심층면접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응시료가 필요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1차 응시자 모두에게 2차 심층면접에 해당하는 응시료까지를 다 받는 것은 제도적으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차는 관찰추천제에 의해서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응시료가 들어가지 않을 거고, 거기서 추천된 학생 중에서 교육청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 부분에서 1차는 필기 형태의 영재성 판별검사고 그다음이 면접인데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1차 전형을 응시할 때 다 내도록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도개선을 하셔서 해당 응시자들이 심층면접료의 비싼 부담을 함께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설마 그럴까 싶긴 한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민원이 포착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역사교과서 제가 주문현황을 받았는데 2ㆍ3학년의 경우에는 쓰던 교과서 그냥 쓰는 거지요, 국정교과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새로 교과서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부터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고시가 일단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교총인까지도 다 반대입장을 발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고시하고의 사이에서, 이것은 부교육감님이 한번 교육부 입장하고의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일단 제가 교육감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편리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한테 입장을 만약에 물어보라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차피 직업공무원이고 그러면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정이 채택되면 그 부분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상.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교육현장에 있는 역사학자라든지 심지어 교총, 전교조, 대표적인 현장 교육자들이 대거 다 거의 대부분 반대하는 현황이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에서도 폐쇄적인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 빼놓고는 이렇게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 공론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냥 그러면 정부고시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교육부하고 대표적인 교육현장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라든지 의논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일단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자

(양천) 위원 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감님이 성명발표하신 것처럼 국정화를 교육부에서 철회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기대하는 바는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국정화 금지법안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통과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철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도 어떤 정치적인 변수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교과용 도서 사용에 대한 규정에 보면 학교의 장이 국정교과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자

(양천) 위원 네, 정부고시가 그렇게 나와 있지요, 지금.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대통령령이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정부고시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문을 취소하는 방안 그다음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안, 학교에 배포를 저지하는 방안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법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론을 좀 더 형성해서 학교 구성원인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토론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필요하다는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이 국정교과서든 검인정교과서든 내년 수업을 위한 출판ㆍ인쇄 작업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주문작업에 지금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지 나중에 일부 교과서가 어느 한쪽이 준비가 안 된다거나 어느 한쪽이 인쇄를 해 놨는데 폐기된다거나 할 경우에 또 다른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교육현장하고 사이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대표적인 교육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교육의 영역에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의사개진을 하시고 이 문제를 풀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앞장서서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되게 급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청담고 때문에 너무 뜨겁게 가다 보니까 교육청 각 실ㆍ국이 사실 이틀씩 가야 될 걸 하루에 몰아서 가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이 많으신데요. 학폭위 관련해서 정책국장님, 학교폭력 저는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갈 텐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잖아요.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피ㆍ가해자 부분에 있어서도 사안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게 법으로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계속해서 저는 학교 현장에서도 문제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각 지자체에도 보니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는 게 다 구성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아파트도 보면 층간소음 이럴 때 중간에 사실은 이해당사자끼리 싸우게 되면 그건 풀어지지가 않잖아요, 감정이 이미 이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관한 조례도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교폭력 업무는 평생교육국 소속의 학교생활과 업무입니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 없는 에너지 소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이건 평생교육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왜냐하면 과는 그렇지만 교육정책에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어딘가에서 뭔가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어요, 학부모센터라고 있기는 한데 보니까 거의 유명무실하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학부모운영위원회도 이제 법상으로 구성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구성을 했지만 사실 학부모운영위원들 자체도 당신들이 어떤 걸 하는 기능인지 모르시고 그냥 학교에 가서 허수아비식으로 교장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교육정책에 있어서 학생과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학부모가 교육을 받을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교육연수원도 있고 여러 군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정책국장님이 이제는 학부모들이 그냥 1년에 한 번 와서 형식적으로 듣고 가는 광고의 개념이 아닌 정말로 학부모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정책들도 이제는 고민할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학폭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 구성원의 일부로서 참여하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학부모님들을 교육한다든지 그런 것 할 때 보면 늘 오시는 분만 오시고 맞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 못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게 왜냐하면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강의들을 주최를 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원하는 강의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바쁜데 제가 가서 굳이 들을 만한 강의는 거의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부모들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주변에서 들었던 비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각 단위학교 간의 강의들을 취사선택해서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방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모의 역할이 어떤 것들인지 기초부터 우리가 다질 수 있는, 그리고 더불어서 상담창구 이런 것들을 교육정책국에서 마련을 해 놓으신다고 하면 훨씬 더 학부모들의 수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우선 학부모 교육은 기획조정실 쪽이고, 어쨌든 저희가 남한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형주위원

교육정책 쪽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하셔야 돼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부모 교육에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여건이 잘 안 되어서 오시지 못하는 학부모님을 어떻게, 저녁 때 해도 그렇게 많이 못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형주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그런 고민들이 출발이라고 보고요.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계속해서 같이 고민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꿀맛닷컴 자체가 2009년 교육과정을 쓰고 있나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지금 교육과정이 어떤 것들을 쓰고 있지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2009를 쓰고 있고 2015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내년 2017년도 3월부터는 초등학교 1ㆍ2학년들이 2015교육과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 중에 과연 꿀맛닷컴의 활용성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건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러 가지 웹디나 사이버 쪽의 것들은 사기업 쪽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정보 측면이나 비용 측면이나.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동의합니다.

문형주위원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다는 거지요. 지금 이미 사기업 쪽으로, 뭐 사기업화를 하면 안 되지만 이미 부모들의 움직이는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이동성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정말로 사기업 못지 않게 들여서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교육과정에 발맞추어서 사이버 학습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다보면 차라리 학교에서 옛날에 저희 때는 나머지 공부했잖아요. 선생님들이 나머지 공부시켜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습부진아 학생들이라든지 또 꿀맛무지개 있잖아요, 그것은 장애아들을 위한 게 있고, 또 비진학 청소년들을 위한 웹들이 다 각자 따로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부진아나 장애아들이면 장애아는 어차피 조금 늦게 가는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부진한 아이에 초점을 맞추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라는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건 총체적인 난국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지나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에는 상당히 저도 동의하고 좋은 계획일 수 있겠지만 지금의 꿀맛닷컴은 굉장히 현실에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집중을 하셔서 그런 좋은 방안으로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 이것이 처음에는 옛날처럼 사교육이 없을 때 다른 시장이 없을 때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방대하게 사교육 시장이 많다 보니까 경쟁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는 것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뜻을 어떻게 발현할까를 논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또 교육과정 자체가 단번에 내년에 확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초등학교 1ㆍ2학년 또 ’18년에 3ㆍ4학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사업체가 하지 아니하는 그런 쪽을 우리가 발굴해서 하는 것도…….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학교다운, 정말 공립학교다운 꿀맛닷컴, 학습부진아들이 그냥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면 따라서, 그게 또 학교 공교육이 할 수 있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지금 무지개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진아라든가…….

문형주위원

한쪽으로 좀 더 아예 그냥 그렇게 몰입해서 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감사합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부감님, 교육감님께서 9월 12일에 혹시 뭐 발표하신 것 없어요? 기억나시는 것 없으세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죄송합니다, 하도 많이 발표하셔서.

박기열위원

우문현답을 바랐는데, 당연해요. 교육감께서 강서지역에 특수학교 설립 행정예고를 하셨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박기열위원

그날이 9월 19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꾸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어찌 됐든 님비현상,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들은 그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거부를 하고 나름대로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간에 대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진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근에 무슨 한방병원을 세우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부감님 입장에서 보면.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저희가 예고해 놓은 상태라서 일단 그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마곡지구의 농업박물관 그쪽에 대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일부 부지를 특수학교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고려는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행정예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공진초에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마곡지역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불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대안을 찾아보고는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현장에 가서 보니 여러 가지 사항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부적격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행정예고를 한 거란 말이지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 예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박기열위원

그렇게 가시라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행정예고까지 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이유를 정확히 캐치해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앞서 얘기했듯이 분원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관을 만들거나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다 한방병원을 짓겠다? 교육청의 재산이고 시설이잖아요. 여기를 힘의 논리에 의해서 뺏긴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역주민들 충분히 설득하십시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해서 자꾸 대면접촉을 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진전이 없을 수는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꾸준히 해서 여기에 꼭 특수학교도 있겠지만 다른 목적이든 어찌 됐든 간에 행정예고를 했으니까 특수학교가 들어가는 것이 1순위고 거기에 다른 시설도 복합적으로 국장님, 관계를 꾸준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교육감께서 행정예고한 내용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자꾸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아교육진흥원도 사실상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불문하고 내용을 들었어요. 전기요금이 교육용 전기요금이 아닌 일반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 거지요. 예산을 굉장히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죽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한전에서 거부도 하고 있고. 그런데 단순하게 거부한다고 그래서 거부했으니까 우리가 못하겠다가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 건물이 분명히 교육용이에요,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한전하고도 굉장히 많이 접촉해서 전환시켜 줘야 돼요, 교육 차원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꾸준하게 자료는 보니까 있어요. 작년까지 관할 한전지사에 교육용으로 전환해 달라고 신청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작년 8월에 신청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왜 안 되어 있는지,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서 교육용으로 전환해야지요, 분명히 사실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한전에서 크게 손해 보는 그런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것은 다음 행감까지 가기 전에도 한번 체크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할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전기요금은 일단 저희 교육정책국은 아닌데 하여튼 저희가 전달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OK, 유아교육진흥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했는데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고민도 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특히 다문화 학생들, 대한민국이 백의민족이다 단일국가민족이다 했지만 이미 무너졌어요. 아시겠지요? 그런데 다문화학교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들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전체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수 대비 다문화 학생수가, 여기에는 한국 출생도 있고 중도 입국한 학생들도 있고 외국인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서 5년간 학생수를 비교했더니 2012년도에는 전체 학생수 대비 초ㆍ중ㆍ고입니다, 다문화 학생수 비율이 0.63%였어요.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이게 1.41%까지 증가했어요,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특이하게 중국이라는 나라의 학생들이 또 유학생까지 따지면 더 많겠지만 여기는 유학생까지는 자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ㆍ중ㆍ고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유학생은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유학생까지 따졌을 때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다문화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안 다니는 것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1.24%, 중학교 1.69%, 고등학교 2.76%가 학업중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답변서를 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비학교 운영도 하고 다문화중점학교 운영도 하고 대학생들 멘토링 운영도 하고 한국어 교육과정 지원도 하고, 다문화교육센터도 지어서 상담하고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마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는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는 못해 봤지만 본 위원이 동작구인데 영등포구의 대림동 인접해 있는 동들을 보면 굉장히 접근력이 많습니다. 그 분포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을 주민들이 점령하는 속도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저는 대림동을 자주 가는데 그 지역은 간판부터 한국간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들 부대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철역에서 내리면 좀 과장됐을지는 모르지만 거의 60~70%는 아마 더 될 겁니다, 이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본 위원은 학생들 입장에서 학업 중단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본 위원은 걱정 어린 마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아직 많이 못하고 있는데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다문화가족의 학생들도 대한민국의 아이거든요, 다를 뿐이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이제는 완전히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아이들 간에 충돌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런 충돌이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쪼록 그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오경환입니다. 서울형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서울형 학기제가 교육부의 시행령으로 처음 도입이 됐지요, 부교육감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있고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을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에서 처음 2013년도에 시행했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온 사업으로, 배경은 알고 계세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자유학기제는 이번 정부 공약으로 해서 자유학기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2013년도에 이것을 시범운영을 했고, 그러면서 현장의 호응이 아주 좋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빨리 당겨서 확대해서 올해는 전체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올해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이 한 2억 정도 되고 교육부 특교를 92억 정도 받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교로 진행한다는 게 사업의 지속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부교육감님?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지원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특교가 교육부의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가는 건데 특교라는 의미하고도 본 사업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것이 있냐면 기재부 쪽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재부 쪽하고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해 온 게 어떤 거였느냐면 사실 그렇게 하려면 국가 재정지원사업으로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부금이 아니라 별도 국가 재정지원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오경환위원

네, 그렇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요즘은 대부분 초ㆍ중등에 관련한 예산들은 전부 교부금으로 다 편성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국가 재정지원사업 형태는 거의 편성이 안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어요? 특교라 함은 원래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특교로 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유학기제의 경우는 물론 국정과제로 시작됐지만 교육청마다 많은 교육감들께서 많이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교부금 형태로라도 개별 시ㆍ도교육청에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특교가 아닌 본 사업이나 교부금에 포함될 수 있게 교육감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청렴도와 관련된 교원 징계현황을 봤는데 2013년도에 74명, 2014년도에 57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84명으로 좀 늘었고 올해 7월까지의 기록을 보니까 76명이 되어서 오히려 2015년보다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교원징계의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2015년부터 가벼운 법률위반,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에서도 사고가 없는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음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내서 벌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징계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오경환위원

경미한 사고에 대한 징계가 많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아시다시피 2014년에 있었던 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성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두드러져서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징계사유가 죽 있는데 보니까 성적관리, 성문제, 음주운전 이런 게 주로 많이 보여요. 유형별로 분석해 보셨어요, 유형별로는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유형별로 분류가 되어야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나 교육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음주운전이 지금 가장 많은 편이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가 총 217건인데 그중에서 음주운전이 45건으로 많고…….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유형별로 한번 분류해 보시고요, 분류된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보다 보니까 성적관리 소홀로 징계 받은 사람도 있고 금품수수도 있고 또 성적조작으로 징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복무규정 위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정유라 학생의 사건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성적을 부당하게 준 거라든가 출결을 부당하게 준 사람들이 나왔고 금품수수가 확인된 정황이 있는데 자체 징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자체 징계도, 그런데 말이 굉장히 엇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거기서…….

오경환위원

감사 결과에서 나온 성적조작 그다음에 그런 성적을 잘못 준 것, 출석인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 징계하게 되면 그다음에 다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금품수수 같은 것은 없는 상태로, 본인들이 그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잘못한 그런 경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훨씬 가중처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최종 감사결과는 안 나왔지만 자체적으로 징계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될지는 사전검토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수사의뢰를 해야 될 부분과 고발해야 될 사람도 분류해 내야 될 거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최종 감사관실에서 하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오경환위원

교원 자체 징계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징계는 저희가 하게 되는데 징계의뢰를 요구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하게 됩니다.

오경환위원

감사관실에서 정책국으로 하면 정책국에서 징계를 한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징계위원회는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분류해서 책임을 묻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징계사유를 보니까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초ㆍ중ㆍ고교장연합회 이사장이 시의회나 시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징계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요? 징계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 실제 다른 교사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징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가정통신문 발송현황을 교장협의회에서 보낸 것 보면 388개 교 중에서 143개 교 17%가 갔어요. 학생들에게 배부가 됐는데 143교 곱하기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하면 14만 명한테 간 거예요. 그렇지요? 학교에 폐해를 주고,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보니까 16개 학교에 배부가 됐고 또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 지역의 5개 학교에 갔어요. 그 5개 학교 1,000명씩 잡으면 5,000명이 지역의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143개 교에 갔으니까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송재형부위원장

학교시설 개방 관련된 거지요?

오경환위원

네.

송재형부위원장

그것 좀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아니요, 그건 아는데 솔직히 고민이 좀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한 안내나 이런 부분이 가야지만 원래 없었던 것보다는 충분히 다 회복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오경환위원

그건 당연한 제재 조치고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금방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저희가 다른 교원들과 형평이라든가 징계할 때도 형평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지금 딱히 어떻다고 딱 단언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전체적인 사항들을 살펴서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다른 교사들의 징계사항을 보면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 이것이 어떤 허위사실인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지 않고는 있는데 다른 교사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요청했던 공무원의 단체행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법적 검토를 해 주시고 결과를 반드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및 회계투명성 제고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2016년 상반기에 57개 원에서 누리과정 유아학비 환수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 26개 원에서 환수조치했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리고 2014년, 2015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발생한 원인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적용 오류를 하거나 지원절차가 미숙지되어서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같은 것을 통해서 효율성하고 업무역량이 증진되는 연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연수를 하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라든지 유아학비 점검 결과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수급해서 환수조치하신 거잖아요. 이런 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십니까? 폐원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폐원할 수 있거든요, 부당보조금 수령하면? 그런 조치 있어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도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 들어가도 좋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에서 정말 많은 각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졸속행정이 되면 안 돼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시영입니다.

이정훈위원

일회성교육이 되면 안 됩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이 계시는데 학교에서 시행되는 여러 교육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인권교육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2016년도의 실적을 보니까 1만 5,314명인데 더 강화해야 되고요. 또 인권교육을 할 때 장애인인권교육도 같이 합니까?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같이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같이 해야 되고요. 통일안보교육, 노동인권교육, 나라사랑교육, 환경교육, 성교육, 폭력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이런 각종 교육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일정 정도 성과가 되고 만족도 조사 결과 됐다 싶으면,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스톱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하다 안 하고 예산이 되면 하고 예산이 덜 되면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쓸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 나라사랑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몰제로 폐지하고 그 외에 우리 인권교육과 여러 학생자치에 관련된 학생들 권리신장교육에 주력해서 선생님들로부터…….

이정훈위원

올해는 역사체험올레길 총 102개 교 190개 팀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고 민주체험올레길 한 1억 정도 예산 편성하셨네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 민주체험올레길하고 역사체험올레길은 굉장히 호응도가 많습니다. 좋고, 특히 민주시민올레길은 동대문지역에 하는데 거기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정훈위원

서울시교육청 관할 학교가 굉장히 많지요? 1,3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들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 부교육감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여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서 필요하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도 수립을 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다음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공무원 양성 불균형이 심각하지요?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한상윤입니다.

이정훈위원

2016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아직 안 치렀지요?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1차는 봤습니다.

이정훈위원

1차는 봤습니까? 응시자 현황을 저한테 한번, 알고 계시나요? 지금 숙지가 안 됩니까?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네,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을 보니까 전체 564명 중에서 남자가 65명, 여성 499명입니다. 그래서 남성 합격자의 비율이 11.52%네요.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현재 교육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현황을 보니까 남자 5,075명, 여자 1만 892명입니다. 남성 비율이 31.8%인데 실제 이분들 중에서 이렇게 임용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는 비율을 보면 현격한 갭이 발생하고 있지요? 차이가 있지요?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대책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지난번에도 저희 교육감님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30% 정도의 양성균형선발제가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중혜택이어서 법에 위반된다는 양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전향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고민만으로 되겠습니까?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어쨌든 법에 위법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기간제교사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기간제교사 비율이 낮습니다. 한 2.3%밖에 안 됩니다.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최광락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중학교는 14.6%예요, 2,642명. 고등학교는 15.8% 3,619명으로 좀 높습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의 차이 뭡니까?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정규교사의 휴직이나 또는 결원이 생겼을 때 기간제로 보충하게 됩니다.

이정훈위원

기간제교사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교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 인건비 차이가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정교사의 약 70% 정도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질문이 맞습니까?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법상 정말 능력이 있는, 그리고 약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의 경우에 정규교사 전환이 불가능하지요?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공정한 경쟁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정훈위원

기간제교사분들도 임용고시를 치러서 만약에 합격한다고 그러면 정규교사 될 수 있는 거지요?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네, 당연합니다.

이정훈위원

일단은 정규교사가 맡아야 될 업무를 기간제교사가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노력만 하시겠습니까? 뭐 좀 답을 주셔야지요.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빨리 질문하고 있는데 조금만 질문을 더 할게요. (송재형 부위원장, 김생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생환위원장

네.

이정훈위원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초등교육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겠지요?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한상윤입니다.

이정훈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현재 방과후학교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위탁업체가 강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징구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질도 악화되고 있어요.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2016년 1기는 7월에 끝났는데, 방과후학교 서울시교육청 위탁과 직영의 비율이 각각 몇 %입니까? 위탁은 말 그대로 학교가 수탁업체에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맡기는 거고 직영은 학교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거지요? 그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정확히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한 70%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70% 내외다? 세부적인 자료는 아직도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통화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주십시오.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문제는 뭐냐면 직영할 경우에도 강사분들이 수용비를 내요. 수용비 몇 % 내는지 아십니까, 학교에?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보통 8% 내외라고 합니다.

이정훈위원

6~8% 정도 냅니다. 위탁의 경우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강사분들한테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수료를 적게는 20%에서 40%까지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강사분들의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강사분들의 상황을 보니까 직영일 때보다 위탁체제로 전환된 학교의 경우에 강사분들의 인건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돌봄 그리고 학습부진아의 학력신장,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의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게 본 위원의 진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상당 부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계법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강사도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불만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직영계약서인데 1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 계약서를 보니까 학교하고 직접 계약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강의 시간당 3,750원인데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수용비를 뺀 겁니다. 그런데 위탁체제로 전환하니까 3,750원에서 20~40%를 뗍니다. 그러니까 강의 시간당 3,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훈위원

네.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와 오늘 교육부에서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TF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굉장히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장학사님 두 분을 파견해서 그 길라잡이 수정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낙찰률을 제한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강사분들의 그걸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정훈위원

2단계 최저가입찰제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용역을 줄 때 학교에서 정확하게 노무비, 인건비가 설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체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보장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노무비가 정확하게, 우리 내년도에 서울형 생활임금 얼마인지 아시지요? 1시간에 얼마입니까?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1시간에 1만 4,000…….

이정훈위원

1시간에 8,040원이에요, 그래서 일 6만 4,000얼마 되는데요. 강사분들이 교육청에서 제시한 서울형 생활임금도 못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계약방식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통상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줄 때 노무비 그다음에 교구비에 해당되는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적정노무비 설계해서 업체에 위탁 주면 이런 문제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한번 어떻게 위탁방식을 개선하시는지 지켜볼 거고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그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강구덕위원

교장 공모제가 시행된 지 얼마나 됐지요? 2011년부터 했나요, ’10년부터 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2012년도부터 정식으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시범시행 했고요.

강구덕위원

그러면 제도 도입 후에 자체평가는 어떻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장 공모제의 다양화, 루트의 다양화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원하는 교장을 뽑아서 학교 교육력을 제고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가 하면 원래 승진대상자들의 경우에 순서가 있는데 공모제로 나가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진대상자가 나갈 수 있는 학교가 줄어들어서 그런 쪽에 불만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가 보기에는 적정비율을 이용하면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제가 이렇게 교육지원청별로 현황을 보니까 남부, 서부, 북부에서 1, 2, 3위로 숫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남서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만 다섯 분이시고 성동광진의 경우는 초등학교 여섯 분, 중등 세 분 해서 아홉 분이더라고요. 차이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궁금해서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교장 공모는 어려운 학교에 활력 있는 교장선생님을 원하는 분을 모셔서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데가 더 많을 것 같다, 그것이 맞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교장 공모제를 하면서 학교에서 요구하면 교육청에서는 제지하거나 추진을 촉구하는 이런 역할은 없나요? 교육청의 역할은 없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교장 공모 학교를 지정할 때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려보내 주고, 그렇지만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상학교를 지정하게 되고, 그리고 교장 공모 심사과정에서 1차는 학교에서 심사합니다만 2차 심사는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강구덕위원

1차에서 2명 올리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1차에서 세 분 올립니다.

강구덕위원

세 분 올리면 그중에 한 분을…….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중에서 2차 심사를 해서 합산점수로 두 분의 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교육감님이 그중에서 선택하십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성적을 매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 분 올리는데 1ㆍ2ㆍ3 이렇게 올릴 것 아니에요, 점수 많은. 그냥 점수 없이 올리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점수 가지고 올립니다.

강구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학교에서 선정하신 분이 거의 되는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점수차가 적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진하실 분들 때문에 그런지 학부모들은 간곡하게 교장 공모제를 원하는데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서는, 교장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리면 맞겠지요. 오히려 꺼려하거나 안 되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일단 학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부모님들은 강력히 원하시는데 학교에서 교원들이 반대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난 학기에는 학부모님들 50%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일단 대상학교 중에서 학운위를 거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했더니 또 너무 많은 학교가 공모학교가 되어서 균형점이 깨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쪽으로 다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부모님들은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도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단연코 전문가시니까 그렇지만 학부모님들은 정말 절실해서 원하는 거거든요.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학교 교복나눔운동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복나눔은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네요. 교복 공동구매 쪽은 박기열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쪽은 생략하고 교복나눔행사가 자치구에 많이 있지요? 학교에서도 하나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 교복나눔운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학교에서도 하나요, 아니면 자치구에서 주로 하나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성과는 좀 있나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700여 개 학교 중에서 약 600여 개 학교가 하는데 연초에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현재 교복 예산과 관련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예산은 있나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사업이 부진하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조례가 있잖아요,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조례에서 보면 연간계획을 세워도 좋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해도 좋다,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학교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자료를 봐도 그래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데 현재 학교 교복 공동구매의 부작용 중 하나가 교복나눔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업체의 것을 개별구매하는 경향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다른 업체에서 장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말로는 내 형 옷을 물려입는다 하고는 실제적으로는 다른 교복업체에 가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비싸게 주고 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것을 세탁해서 새 것으로 판다는 얘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학교 주관 구매를 해서 A업체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B업체에서 불공정행위를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인하면서 나눔을 한다 그러고 우리 것을 사라 이런 식으로. 또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요즘 학생들이 자기 교복을 남한테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는 경향들이,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간 다음에도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모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장애가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물론 그렇게 부작용이라든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학생도 상당수 있거든요. 자치구에서 행사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이 구매해 가요. 비싸야 4,000원, 5,000원이에요, 세탁비만 받고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지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순수한 의미의 교복구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세탁비는 줘야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지 간단한 수선이나 세탁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 없이 어떻게 굴러가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예산이 약 1,800만 원 정도 있다가 지금 아예 삭감되어서 없어요. 예산 편성해서 제대로 운영하세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제가 교사분들 징계현황을 보니까 대체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견책이면 어느 정도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견책이 경징계 중에서 제일 낮은 단계지만 그것도 승진하는 데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김경자

(양천) 위원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촛불집회 몇 명 나왔다 그랬지요, 주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주최 측에서 100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100만 명이 엄밀하게 따지면 다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그렇지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100만 명이 매주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는 건지 아시지요, 지금?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똑같은 사례로 충북교육청에서도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는 불문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견책을 했더라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양정하게 된 것이 동일한 위원회에서의 형평성 이런 말씀을, 강서교육청에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 들었는데, 충북하고 다른 점은 충북의 경우는 연금 관련 시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는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 건은…….

김경자

(양천) 위원 세월호 관련해서 한 것은 직무와 유관해서 그러면 견책인가요? 교사로서 학생들 300명이 그렇게 된 상황에 지금 공분하지 않는 사람이 전 국민 중에 얼마나 있습니까? 100만 명이 매주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와 유관해서 거기 참여한 교사를 징계를 합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체벌을 한 경찰당국의 처분도 보복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주유소습격사건 영화에서 보듯이 센 놈 하나 패면 나머지는 다 평정된다는 논리로 몇 명 사법조치를 한 겁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불문경고인데 서울시교육청이 견책으로 나간다는 것은 지금 국민정서하고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것이 강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로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도 약간 당혹은 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는 비슷한 것은 아니고 다른 건으로 벌금을 받은 그런 형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 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셔서…….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떤 정치편향적 시각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된 것은 아닙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전 국민이 공분을 하고 있는데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고, 그것으로 교육청에서 징계처분을 한다는 것은 교육청이 굉장히 정치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직무와 유관해서 그랬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다만 강서교육청 사안이라고 그래서 보고 그분이 양천구 소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학교의 누군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접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시대적 국민의식하고 우리 교육청이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조정과정은 없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소청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 절차라든지 어떤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쉽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느 학교에 계신 분인지 모릅니다만 그런 소청절차든 어떤 절차를 해서, 제가 전체 2013년부터 징계처분현황과 내외 감사결과 보고서를 다 검토했는데 그 감사결과에 나온 징계요구보다 현장에서는 과분할 만큼 경감해서 처분을 내리고 있어요, 교장, 교감이든 교사들에 대해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로 그렇게 모두 경감해 주고 있으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금을 먹었다는 이유로 해서 원칙론을 적용하고 시대적인 국민정서하고 다른 판단을 하는 게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면밀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시고 이런 국민정서나 시대상황, 세월호 집회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입장도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300명 아이들이,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300명이 수장되는 광경을 중계방송으로 봤다는 게 이 시대 어른으로서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공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교육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실은 본청, 지역청 모두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뜻과는 어떻게 보면 다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해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과 연관해서 한번 더 짚고 싶은 게 사실은 오늘 성명서들을 받아서 강서양천교육청에다 전달하려고 했는데 입구를 막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구제나 조정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 교사에 대한 마음이 공감들이 됐으면 이렇게 성명서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어찌 됐든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사안을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역할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제가 일단 지역 문제 2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학폭위 관련해서입니다. 학폭위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물어봐야 되냐면 중등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볼게요.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중등과장 최광락입니다.

문형주위원

제가 이 부분 좀 헷갈리긴 해요. 학폭위 관련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여기인지 평생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소송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학폭위가 생겼을 때. 그 부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건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비진학청소년 관련 먼저 여쭤볼게요. 학교에 다니지만, 비진학청소년의 개념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네, 최근에 교육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어떤 개념이지요?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그 부분도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문형주위원

중등교육과장님은 모르시나요?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문형주위원

일단 학교 밖은 아니에요. 이건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에요, 학교 내.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학교 내요?

문형주위원

네, 비진학청소년의 개념은 뭐냐면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진학의 의사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은 평생교육과가 맞고 이 비진학청소년은 중등교육과가 맞아요. 그래서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떤 동기도 결여되어 있고 또 의욕도 상실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자고 오거나 할 수 없이 교육과정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될 텐데 그러면 결과를 만들어내는 단기간 프로젝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대안적 교과 있잖아요, 중등교육과에서 대안적 교과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변에 각 지역마다 각 구마다 센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센터들과의 협력적인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 1회라도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진학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적 과제를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현재도 일반고에 그런 학생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의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과정을 설치하고 관련된 과목을 개설해서 지도하는 학교들이 있고, 지금 시범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게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중등교육과장님이 오셨지만 비진학청소년의 개념도 정확히 아직은 파악을 못하셨어요, 갑자기 불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광락

최광락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문형주위원

비진학청소년들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는 것들은 있겠지만 이것도 전면적으로 가면 갈수록, 학교라는 곳은 그렇잖아요. 어쨌든 따라오는 학생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중학교 때 들어가서 이때 학업진학을 포기해 버리면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왔다 갔다만 하는 것뿐이지 인생 3년을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임시회 때는 어떤 대안적인 과제들을 만드실 것인지 제가 제안을 할게요. 숙제를 내드릴게요.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한두 가지…….

문형주위원

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학교별로 대안교실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거기다 우리 교육과정을 고등학생의 경우는 무조건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과정을 해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려고 개방형 교육과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과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연구과제로 개발하고 있는 게 나와 세상을 바꾸는 시각문화라든지 아니면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대중문화라든지 예시를 두 가지만 드렸습니다만 이런 형태에 아이들이 참여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을 해서 아이들이 선택과목으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게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아닙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이제 시작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안적 교과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변에, 결석하면 안 되잖아요. 오후든 오전이든 그런 센터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외부를 활용하는 그런 쪽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쪽도 활성화를 빨리 시키셔야 된다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교 밖에서 학습하는 것도 학교 교육과정으로 인정해 줘서…….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어쨌든 중등교육과정은 진로직업체험을 하면서 사실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교과과정들을 다른 곳에서도 대안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비진학청소년에 대한 문제도 같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문형주위원

이건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제도적인 부분도 바깥에서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의 고은초등학교 관련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의 문제점일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쨌든 자료요구를 하다 보면 단위학교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어떤 데이터들은? 그런데 자료를 요구했을 때 학교장의 대응에 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학교를 일정 부분 정해서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좀 쳐다보게 되는데요. 여러 군데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은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저한테 싸움 거시는 것도 아니고 저하고 힘겨루기를 하시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다 보면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끔은 현장상황들을 파악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자료요구들 속에서 좀 부당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집행부 쪽에서 잘못 이해하고 요구할 경우도 있고, 그러면 대부분 학교장이나 혹은 교감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 연락들이 오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서로 간에 조정을 하다든지, 또 만약 그것이 불필요한 행정 같다 그러면 저희들도 철회를 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요구했던 것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서 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것들이 수합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학교들은 언제까지 여유 있게 내세요, 혹은 제가 지금 수합한 자료로도 괜찮으니까 자료를 안 내셔도 됩니다 등의 어떤 상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저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여기의 대응방법은 기자를 동원한다든지 또 학부모들을 혼란케 하고 선동을 해서 학부모들이 찾아오게 한다든지 그리고 지역의 학부모운영위원을 했던 분들을 찾아서 누가 민원을 넣었냐고 이렇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이 방법이 맞나요,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 교육청에다 집행부에다 이야기해서 위원님하고 소통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 시의회와 교육청과의 오해가 쌓여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학교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또 수업시간에 다 들어가서 수업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의원들의 업무 속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마땅한 권한이며, 또 자료밖에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간다든지 이럴 때는 웬만하면 수업시간을 피해서 장학지도를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관계성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대응은 적절하지 않으며 또한 인식의 전환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학교 개방 및 이용 조례 개정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저희 서부가 가장 건수가 많아요, 비율이. 그러다 보면 이런 몇몇 교장님들의 선동에 의해서 혹시라도 분위기를 흐려가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잠시 후에 할까요,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마저 하세요.

문형주위원

마저 할까요? 마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학교 업무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건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지요? 제가 이게 교육정책국일지 총괄적으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요구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학교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학년부장님 같은 경우는 업무가 사실상 과다한 행정업무들이 있어요. 우리가 잡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 경영자원 그런 활동을 위한 것들 때문에 사실 결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업결손들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도 가끔가다 보면 학년부장님이 담임선생님이신 경우에는 선생님이 많이 안 계시다는 소리를 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행정, 협의라든지 이런 데 뺏기시는 시간이…….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초등교사 대비 사무직원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교육청에?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대개 초등학교는 저는 중등 출신이라 초등학교는 정확히 잘 모르니까 초등과장님께서…….

문형주위원

초등과장님, 나와 보시겠어요?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초등과장 한상윤입니다.

문형주위원

초등교사 대비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비율로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학교당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됩니다.

문형주위원

그것을 한번 저희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년도 자료인지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한번 언론기사를 통해서 그때가 한 17%도 안 됐던 것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당 인원수 배정 3명 이렇게 보기에는, 왜냐하면 학급이 많은 학교도 있고 적은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분명히 현장에 저기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초등교사 대비 사무직원 비율, 또 중등교사 대비 사무직원 비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따져봐서 업무분장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들어가셔도 좋고요.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한말씀 드리면 아까 허기회 위원님께서도 방과후학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교사 대비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등학교에 행정지원 인력이 조금은 더 증원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형주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학년부장님들 저도 아는 분들 가끔 보면 막 바빠요, 어떨 때 보면. 가서 보면 졸업시기 되면 아이들의 사진도 해야 되니까 졸업사진 어디서 찍어야 될까부터 시작해서 이런 업무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공무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업무는 아닐 텐데 어찌 보면 사실은 여기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한다고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면 사실은 꼭 선생님들이 갖고 있어야 될 데이터들, 존재해야 될 데이터들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선생님들이 당연히 하셔야 될 업무고요. 대신 그렇지 않고 교과를 위해서, 학년부장 같은 경우에 그런 행정업무로 인해서 수업결손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 번 정도 고민이 필요하고 업무분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업무 정상화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선생님들한테는 수업 및 교육활동만 집중하고 행정인력이라든지 교육지원팀에서 행정업무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라든지 학교들의 행정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더 선생님들의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원 인원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행정실 인원수를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공무원 정원이 묶여 있어서 그 부분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고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개선방안들을 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평생교육국이 지나가서, 일단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학폭위를 하고 나면 가해아이가 행정소송을 하려고 할 때 저희가 녹취록이나 회의록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요, 학교에서? 학폭위를 열었을 때 녹취록과 회의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마 녹취록까지는 아니고 회의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문형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 회의록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작할 때 대부분 녹취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녹취한 것을 가지고 회의록을 아마 거의 작성하실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겠지요.

문형주위원

학폭위가 특히나 건수가 많을 경우, 1건이다 이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으로 할 텐데 여러 건이면 녹취록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회의록이 공식문서가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녹음을 해 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형주위원

여기가 가해학생이기는 한데 1호에서 6호 처분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녹취록과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녹취록은 없다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학부모가 들어갔을 때, 저희가 왜 녹취합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 학교는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자료 제출을…….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행정소송하려면 정확하게 판가름을 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의 주장은 원래 그 자리에서 녹취하겠습니다 하고 녹취를 했는데 지금 학교부장은 녹취록이 없다고 얘기하나 봐요. 그래서 분쟁이 조금 생겨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부교육감님,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은 조희연 교육감님의 교육정상화와 관련된 획기적인 대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현황을 봤는데 지금 현재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한번 부교육감님의 사견이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프로그램을 보면 교육과정이라든지 수업방법, 혁신, 대학진학교육 지원 강화, 직업교육 지원 강화, 책임교육 지원 강화, 또 기타 자율프로그램 해서 1억 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고 전성시대 운영 프로그램이 잘 정착되어서 학력신장도 꾀하고 실질적으로 직업교육을 통해서 취업률도 높일 수 있다면 큰 교육혁신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한번 볼게요.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대학진학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고의 경우에 2015년 기준해서 4년제 대학진학률 39%입니다. 전문대 진학률 22%, 대학진학률이 61%입니다. 특목고는 60%, 특목고는 학력이 높은 학교다 보니까 전문대 진학한 비율은 굉장히 낮네요, 3%. 그렇게 하니까 대학진학률이 63%예요. 대학진학률만 본다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사고는 4년제 대학 진학률이 45%, 전문대 진학률이 14%, 그래서 59%입니다. 그런데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취업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취업률도 50%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취업률이 일반고 2.33%, 특목고는 0.38%, 자율고는 1.15%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학진학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재수생이거나 아니면 무직자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고 전성시대 운영 프로그램들이 잘 정착되고, 우리가 지금 일반고 전성시대 프로그램이 있지요? 또 혁신학교가 있지요? 혁신학교도 있는데 굳이 혁신학교를 우리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일반고 전성시대 프로그램이 잘 정착이 된다면 굳이 교육혁신의 이름으로 혁신학교를 둘 필요도, 고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11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가요?

이정훈위원

네, 11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이정훈위원

굳이 꼭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둘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에서도 일반고 전성시대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말 대학을 진학시키는 것도 가능하면 높여주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업해야 될 아이들 또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적인 부분들도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예산을 2년차 투입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무래도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같은 데서 많은 아이들을 빼가는 그런 분위기 또는 특성화고조차도 아직까지는 성적순으로 성적에 의해서 선발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혁신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고 중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는 혁신학교들은 나름대로 고등학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늘리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정훈위원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한두 가지만 할게요. 서울시교육청 2017년도 생활임금은 8,040원입니다. 일급 기준으로 해서 6만 4,320원인데 출산휴가 대체근무자라든지 도서관 운영인력, 배식실무사 이런 여러 가지 직종의 시간제, 단기간 근로자들 일급 6만 4,320원 준수해 주십시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대체인력 일급이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정말 처우나 채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법원에서도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정말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2016년도 민간업체에 위탁한 건수가 굉장히 많지요. 많은데 이 중 수탁업체가 총 81개인데 그중에 2개 업체는 전직 교원 출신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관광학교총연합회, 사단법인 리틀피아노 이런 업체가 있는데 2단계 최저가입찰제 업체위탁방식 정말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요. 그리고 그 대안책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맡기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많이 고민 중이지요,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좀 신중해야 됩니다. 현재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여건이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한번 평가를 해 보지요. 어떻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개하기 위해서.

이정훈위원

일단 사회적협동조합에 맡겨야 된다는 필요성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대안책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거예요. 그런데 위탁방식이 제대로 개선된다고 하면 저는 양질의 방과후학교 운영이 가능하다, 공공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 아직까지 퀄리티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협동조합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는 퀄리티는 있다고 보는데.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춘란 부교육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그간 느낀 소회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ㆍ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주신 따끔한 지적 그리고 조언을 통해서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한 후에 더 나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C고 관련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학사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다시는 부적정한 학사관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더 의회와 소통ㆍ협력해서 원활한 서울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과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박춘란 부교육감님 감사합니다. 금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및 4개 직속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춘란 부교육감님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몇 가지 아쉬운 점과 소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자료제출의 지연 및 불충분성입니다. 이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이 되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적기에 자료 확보를 위해 실ㆍ국별로 이틀간의 감사기간을 가졌지만 문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빈번한 자료제출 지연으로 인해 위원님들의 자료검토 시간이 부족했고 형식적인 자료제출로 인해 동일 건에 대해 2차 자료요청 등의 문제점이 반복되었습니다. 충실한 자료제출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대책 마련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료제출과 관련한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둘째로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교육정책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한 것은 확대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서울교육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집행부는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어렵다, 검토해 보겠다는 답을 먼저 내놓지 마시고 의회와 함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와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보고 여전히 방어적이고 미온적인 모습이 적지 않았는데 이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 보다 의미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문제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시설 및 학생의 안전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시설 내진설계 확충방안 마련, 급식 관련 사고발생 근절을 위해 교육당국의 관심 및 노력을 지적하여 주셨고,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둘째로는 교육재정 및 계약 관련 업무 개선을 위해 과다한 수의계약 근절, 부당한 제재업체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영구퇴출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투명한 사학 운영을 위해서 교육부에 적극적인 건의 등을 통한 사립학교법 등 관련규정 개정 추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추진을 강조하였습니다. 넷째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으로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공실 활용방안 수립, 지역별 학령인구 등을 고려한 유치원 설치 등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각종 특혜로 농락된 정유라 씨의 고등학교 졸업을 취소하고 모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 교육정의와 교육평등을 조속히 실현시켜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 행정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고견을 주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문제로 드러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집행부에 지속적인 피드백을 요청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 점을 명심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예산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전시성 사업과 시혜적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 및 수감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감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은 내년 감사시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