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셔 가지고요 먼저 발언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재안양향우협의회 어울마당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원본 영수증 다 포함된 계약서 이것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6년도 홍보실, 감사실, 안전행정국,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순서는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김명식 총무과장님,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 최영인 과장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3급과 4급 정원 신설과 보건소 신설에 대한 정원,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와 전문경력관 제도 도입에 대해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따 하세요.

두 번째, 심재민 위원님께서 책임읍면동제 중지와 관련해서 당장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양 구청을 폐지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은 인구의 증가와 지역특성 등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분리 또는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구청을 폐지할 경우에 현재 구청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인력을 본청과 동주민센터로 이관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구청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동으로 이관할 경우에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청으로 이관할 경우 현재 안양천을 중심으로 구도시와 신도시 특성에 따라서 추진되는 구정시책 등이 획일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또 시청까지 민원인이 방문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마련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또한 아직까지 인사적체가 해소되지 않는 사항에서 직제를 축소할 경우에 공무원 노령층 가속화와 사기저하 등으로 대민행정 위축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구청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 통폐합이 선행되어야 하며 행정구역의 통폐합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 후에 시의회 의견수렴 또는 주민투표 실시 후에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우리 시의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개발을 위한 부서 신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개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성과 관리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개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빅데이터팀 신설 그리고 빅데이터 정책개발에 선도적 투자를 하고 있어 우리 시도 빅데이터 전담인력 및 전담부서의 신설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조직개편 시 전담인력 또는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시의 현재 자체 빅데이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행정자치부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경기도와 같이 해서 공동주택관리비 투명성 제고사업을 할 때에 안양시에 아파트 160개 단지에 대한 자료 제공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국토해양부에 공간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간부회의 때에 안양 주간 SNS를 분석을 한 내용을 간부회의 시에 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꾸로 올라가죠.

예.

일단 국장님께서 빅데이터 전문 부서가 필요하다 공감하시다고 그러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담팀 구성을 해서 일단 좋은 정책들이 계속 개발돼서 시민들한테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보충을 드리면 3, 40대가 안양시에서도 내부적인 조사결과 많은 인구가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글쎄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없는데.

제가 초등학교의 학부형들과 중학교의 학부형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3, 40대예요. 그런데 그 학교관계 때문에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냐? 대부분의 아이들이 특목고를 가는 것을 목표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평촌에 학원가가 특목고를 가는 전용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야,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여태까지 시책을 하고 의정활동을 했는지 저도 의문스러운데.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지금 별도로 나름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에 특목고 유치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빅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새삼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양 구청 폐지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쉬운 일은. 절대로 내년부터 구청을 폐지해서 해야 된다 이것은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준비를 하자는 거죠, 준비. 이제 시대가 변하는 만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 보자는 것이지 내년에 당장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를 통해서 이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여기서 행정감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이 구청을 폐지해서 동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주면서 시민들한테 어떤 편익을 줄 것이냐. 안 된다는 게 우선이 아니고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입법예고가 됐는데 물론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은 그렇게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한테 그만큼 3, 4급의 직급을 더 부여를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행안부에서 이미 인지를 한 거예요. 그것은 시장군수협의회나 모두에 계속 건의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입법예고를 한 것이니까 저는 입법예고 한 것을 왜 우리가 그냥 흘리냐 이거죠. 그것을 더 꼼꼼하게 챙겨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거기에 맞게. 그래야지 중기인력 운용계획도 반영이 되고 앞으로 보건소나 또 뭐예요? 구청 폐지됐을 때 어떻게 되는 그런 전략들이 나와야지 뭐가 계속 연계성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일단 좀 관심 있게 또 과장님들도 팀장님들 또 훌륭하신 분들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을 좀 중추적으로 해서 그런 그림을 좀 그려야 된다. 그래야지 밑에 지금 6급, 7급, 8급에 계신 분들도 뭔가 희망을 갖고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냐. 어제도 우리 현장에 위원장님하고 현장에 갔다 왔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뭔가 좀 색다르고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 안양시는 뭔가 좀 퇴보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좋은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향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국이 좀 많이 비대해 있습니다. 국이. 그래서 국이 하나 더 신설이 되게 되면 아마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얻는 게 직원들의 어떤 승진의 기회도 잡을 수 있고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시민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도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 가지 좀 어려운 게 지금 우리 심재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동제다, 책임읍면동제다, 행복센터다 정부정책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나서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제가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은 맞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게 모든 게 맞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떠넘기기식의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목적을 설정을 하면 그 목표를 위해서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부천시 눈치 봐야 되고 군포시 하는 것도 봐야 되고 또 정부의 생각이 뭔지도 고려해야 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사실은 실제로 아무 효과도 만들어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목표설정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갈 것이다.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당위성만 정확하게 세워진다면 일은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목표설정을 확실하게.

우리 안양시 실정에 맞는,

그럼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드린 것은 없는데 지금 우리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우리 어제 연구단체발표가 언제 했었었죠? 21일 날 했었나? 의회 연구단체. 의회에 도시재생 관련된 연구단체 발표회가 21일 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이쪽에서도 오셨었나요?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혹시 책자 받으셨어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저는 동을 합치는 것은 제가 지역을 다녀 보니까 이 동에 대한 애착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그게 좀 되기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양 구청은 폐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게 부천시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부천시하고 저희가 너무 흡사한 것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부천시가 양 구청을 폐지하게 된 것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동주민센터와 구청을 거쳐서 본청으로 이어지는 이런 3단계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30분이면 다 돌아다닐 수가 있다. 우리가 58제곱킬로미터인가 그렇잖아요, 면적이? 부천도 거의 그런 것이고.

비슷합니다.

인구도 많고요. 우리가 두 번째고, 거의 첫 번째고.

첫 번째.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행감 하거나 예산심사를 할 때 사실 양 구청을 할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본청에서 한 것을 실행하는 예산 자체적으로 예산 세운 게 얼마나 있어요, 양 구청에서.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중복되게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안양시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 공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복이라고 얘기를 할 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복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고령화되면서. 그래서 그런 밀착행정,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줄이는 게 맞고 공무원들도 현장으로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본청이 너무 과부하 걸리는 부서가 있다면 본청에 부서를 늘리고 동주민센터와 본청을 직접 연결하는 이렇게 조그마한 도시에서 저는 그게 필요해서 여기서 뭘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연구보고서 나온 부천시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적극 검토하셔서 저는 심재민 위원 이게 적극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도 앞으로도 더 고민을 하고 집행부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좀 고민해 달라라고, 그러니까 공론화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이, 예, 검토를 하고요. 또 한 가지 걱정이 어저께 수원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잖아요, 주민자치회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되게 되면 동 기능이 또 이 복지 기능 주로 그쪽으로다 가고 일반 행정기능은 축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또 책임읍면동제나 대동제하고는 또 배치가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용역 많이 주는데 안양시가 만약에 양 구청을 폐지했을 때 예를 들면 오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한번, 부천시도 그 과정이 쫙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서면 그렇게 따라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한번 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게 굉장히 한번 검토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안양시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목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식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5월 26일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 대한 공문을 접수 후에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와 안양시 공문서 처리규정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탐방과 관련하여 과별, 사업소별 참여인원 현황과 총무과 참여 공무원들의 결과보고서를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2016년 건강검진대상자 및 월별 건강검진 실적과 콘도별 연간 이용박수 및 이용실적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제43회 시민의날 행사에서 남녀 2명이 시민헌장낭독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며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안양시민헌장이 있다라는 것을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헌장 낭독은 당해연도 안양을 빛낸 인물이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1, 2명을 시민헌장 낭독자로 선정하여 그간의 시민의날 기념식에 시민 대표로 낭독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사회에서 자신의 영역을 당당히 구축하여 우리 안양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청년기업인과 청년예술인을 낭독자로 선정하여 남녀 2명을 시민헌장 낭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민헌장 낭독자 선정 시에 청소년, 노인, 장애인, 체육 등 다양 분야에서 대표성을 가진 자를 선정하여 안양시민헌장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장기재직 특별휴가 및 연가 사용하지 않는 직원이 많은데 사유가 무엇인지 대책을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해지고 바쁜 업무로 인해서 직원들의 연가 사용에 부담이 있으며 주5 일 근무와 보건휴가 등으로 우리 시 공직자의 경우 연평균 6일 정도 연가 사용으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도 부서장 책임하에 본인 및 배우자 생일, 기념일, 부모 생일 등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공직자 연가DAY 운영계획을 각 부서에 공문으로 권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 및 독려하고 각 부서에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기념일 등을 연계하여 연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연가사용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이고 활기찬 공직 문화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특별승진 임용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수 공무원 중에 특별승진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특별승진 임용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구성현황과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중에서 개최건수, 서면 개최내용, 근거 등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5, 2016년도 8․15광복절 행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서, 매뉴얼 및 당일 행사요지를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제226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안양시민대상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사회복지부분의 신설을 촉구하였고 수상분야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취지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과 검토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날에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한 유공자 등을 발굴하여 주는 상으로 1986년도 시민대상 최초 시행할 때는 사회복지가 있었으나 1994년에 지역사회발전으로 포함되어 현재까지 사회복지 분야는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안양시민대상에 대해서 선정절차라든지 분야라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는데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민축제 관련하여 기념식 매뉴얼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명예퇴직자 현황을 2015년, 2016년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하나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 한방의원 관련해서 설치 관련해서 공무원 전수 설문조사를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요청을 하셨고, 지금 설문조사 실시했나요?

네, 했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면 공무원 설문조사 실시한 설문지하고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게 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관한 지자체 준수사항 통보와 관련된, 공문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5월 26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안양시에 지금 접수가 된 게 5월 27일이라고 얘기하신 것인가요? 언제 접수됐어요?

5월 27일이요.

27일 날 접수가 됐죠?

예.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이게 지자체장 부인이라고 이렇게 아예 명시가 공문 제목이 돼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얘기하면 우리 이필운 시장님 사모님을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분의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사적으로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가 없다. 이게 나름대로 핵심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제출하신 것에 보면 문서접수 후에 6명, 그러니까 공람을 했어요, 관계 부서들이.

네, 다 공람을 시켰습니다.

예, 했어요. 여기 우리 과장님도 하셨네요. 그렇죠?

예.

여기 안 계신 과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현재 여성 과장님도 계세요. 여기 다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6월 1일 날 우리 시도 국가 행사, 지자체 행사 이런 것들을 공적활동 범위로 정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했는데 어디서 검토를 했어요? 6월 1일 날 어느 부서에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총무과 혼자?

네.

아직 공람도 안 이루어졌는데? 공람을 언제 했어요?

공람을 27일 날 하고.

27일 날 했어요?

검토는 6월 1일 날 했습니다.

여기 공람 처리결과 날짜를 보니까 6월 7일로 되어 있는데요? 서류 보셨어요? 아이, 시간 재야지, 가만있어 봐.

저희가 일단 접수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행감장에서는 처음에 시작하셨지만 허위로 발언을 하거나 그다음에 지금도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전에 제출된 자료는 지금 6월 7일 날로 이게 지금 컴퓨터에 입력된 것을 제가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거기에 보면 6월 7일 날 조정환 과장님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6명이 공람한 것으로 돼 있어요, 처리결과가. 그런데 어떻게 공람도 안 했는데 총무과 혼자 지금 공람했다라고 하면서 6월 1일 날 그것을 검토를 하나. 예? 제가 사실은 자료 요청하면서 시간 많이 드렸죠. 예? 시간을 많이 드린 이유는 그동안에 6월 8일 이후에 안양시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얘기하겠어요, 여기 분명히 저한테 6월 1일 날 우리 시도 검토를 했다. 검토했는데 지금 공람이 이루어진 게 6월 7일이라고요, 6개 과가, 저기 6명이. 과는 6개 과가 아니죠? 여기 가족여성과, 회계과. 또 어느 과죠, 관계 부서가?

자치행정과요.

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무관이 공람을 했어요?

네.

자치행정과 주무관은 왜 공람을 하죠?

관련 있다고 행사가 많으니까 그쪽 부서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람을 시킨 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것도 아니고 우리 그동안에 관례대로, 그 관례대로 해 왔죠. 그렇죠?

예.

우선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하달이 되고, 지자체에 일제히 공문이 하달이 되고 이런 것들은 주의해라, 너네 이런 것 참고해라라고 보낸 이후에 안양시의 행태를 제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는 자치행정과가 지금 주무관이 공람을 하고, 이게 주무관 선에서 공람해 가지고 차량 그동안 다 배차하고 공무원 의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은 안 돼, 너네 이것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지금 공람을 회계과는 과장님 그다음에 차량관리팀장 그다음 가족여성과장, 여성정책팀장 수행을 했던 여성정책팀장도 공람을 했고요. 총무과는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지금 주무관이 공람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여서 회의를 하셨어요? 공람은 6월 7일 날 했는데? 내용을 알아야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6월 1일 날 검토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회의했다고는 얘기 안 하고.

검토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했다고 그러지 회의했다고는 얘기 안 했죠.

지금 이것을 주무적으로 해야 될 부서가 어디예요? 문서는 총무과로 왔지만 주되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부서가 어디냐고요.

각 부서별로 업무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죠. 차량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고 또 그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게 공적인 행사냐 또 사적인 행사냐 그런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3개 과가 공람을 했잖아요. 관련되는 과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공람을 하는 거죠?

예.

문서 수신이 컴퓨터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지금 공람들을 하신 거잖아, 이게.

네.

그럼 지금 전체 부서라고 말씀하시면 전체 부서가 다 공람을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현재 가족여성과에서 거기서 그 업무를 지금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과장하고 팀장하고 공람을 시킨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날짜는 제가 착오로다가 내가 공람시킨 날짜는 6월 7일인데 저희가 검토는 이게 저희들도 좀 심각하다 생각해 가지고 6월 1일 날 검토를 한 거죠.

6월 1일 날 총무과에서, 지금 다른 과는 공람도 안 되고 주무부서가 이게 공적인지 아닌지 그래서 검토해서 만들었어요? 공적인 것이랑 공적이지 않은 것이랑? 만들어서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네.

다른 부서랑 협의 없이, 총무과가?

예.

공적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 이렇게 공적인 업무 이런 것들을 총무과가 지금 하신다니까 공적과 사적인 것을 분류를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가족여성과에다가 그동안 수행을 했으니까 이런 것은 수행하지 마라. 아니면 회계과에다 얘기해서 차량배차 하지 마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 공문에 차량기준 그런 것이라든지 그 공문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공람도 시키고 또 이게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심각해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과장님! 제가 보기에 지금 답변을 제가 들으니까 전혀 안양시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여기 답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제가 왜냐하면 자료를 이게 요청을 받기 시작해서 검토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계속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공무원이 출장을 나갈 때는 내 관용차량 쓰지 않겠다라고 출장 그것을 쓰고 그다음에 차량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차량이 배차가 돼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 이름이 올라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10월 한 달만 제가 요청한 거예요. 6월 이후, 7, 8, 9 요청 안 했고요, 10월 한 달만 요청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제가 회계과랑 나중에 가족여성과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총무과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어디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공문서를 받은 주무부서로써 지금 3개 과가 공람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에서 하는 일은 어디까지냐고요, 어디까지. 이것을 만약에 지켜야 되거나 각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고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관련 부서에서 규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이런 공문이 내려왔으면 차량이라든지 수행이라든지 의전에 관한 것은 관련 부서에 판단해야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인 활동 뭐 동창회라든지,

아니아니아니, 제가, 그런 말씀 마시고요. 그것은 어차피 가족여성과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회계과에서는 그게 공적인지 아닌지 보고 회계과에서 차량배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공적인 일에는!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는, 총무과의 역할이 어디까지냐고요, 그러니까. 총무과의 역할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적인 일에만 사용하라는 것을 그런 기준만.

내려보냈어요, 가족여성과에?

예.

그렇게?

여기 다 공문에 시에 시달했잖아, 공람을 했잖아요, 다.

총무과의 역할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총무과가 뭘 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공문 주무부서니까.

그러니까 공람을 다,

다른 부서가 뭐라 그랬냐 하면 가족여성과나 회계과에서 나 그런 공문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 했었어요, 처음에.

아니, 공람을 다 시켰는데,

아니, 그러니까 공람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공문을 형식, 형식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기억이 안 난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문서를 안 가져 왔어요. 그럼 공람하고 나면 그 부서는 다시 그다음에는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 서류를? 공람한 부서는?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러죠? 그럼 결국은 총무과로부터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아, 그게 총무과에 있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 좀 해 봐야 돼서,

일단 총무과가 역할이 뭐였는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정도는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무슨 어떤 것을 잘해라, 너네 공무원들 사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지자체장 부인과 관련된 일인데 이런 정도 되는 문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처리를.

아니, 처리를 담당부서에다가 공람을 시키고 또 그것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아, 그러니까 담당부서에다만 얘기하면 된다?

담당 부서장한테 다 얘기하고,

부서장한테만 얘기하면 된다?

그 당시에 과장들한테 국장이 직접 지시를 했어요. 이런 것 내려왔으니까 앞으로 준수를 잘 시켜라.

그런 문서 있어요? 문서로 해야 되는 거죠, 공문서니까.

공문은 공람을 시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나머지 처리과정일 것 아니에요, 처리과정.

그러니까 공문은 공람을, 이런 게 준수사항이 내려왔으니까 담당 국장이 직접 과장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준수해라.

그런 것을 언제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말해, 그냥 구두로 이렇게 말해요?

예, 구두로 얘기했어요.

구두로? 과장님이 국장들한테?

국장이 과장들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아니, 지금 총무과가 지금 받았잖아요, 문서를.

우리 담당 국장이.

우리 목진선 국장님이 다른 국장들한테 얘기를 했다?

그 당시는 이강호 국장이었어요.

국장님이 다른 국,

이강호 국장 전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다른 국장들한테 얘기를 했고.

담당 국장들한테.

그다음에, 얘기를 했다?

예.

아! 그래서 다 그게 6월 7일 날 지금 공람을 했는데, 다른 부서는. 그럼 6월 7일 이후에 그게 진행이 됐겠네요?

지금 공람 날짜 이것을 보니까 조정환 과장은 6월 7일, 김용복 팀장은 5월 30일 다 날짜들이 틀려요.

지금 보시니까 아는 거죠?

홍성화 과장은 5월 30일.

과장님! 과장님이 공람하신 분이에요, 이때.

예.

그리고 제가 과장님이라면 이것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 왔던 일이고,

아니, 저희들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시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죠?

다 보고됐어요.

언제 보고하셨어요?

공문 받고 바로 보고됐어,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

그 자료 가져오세요. 시장님한테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추가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료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 중에 이 공문과 관련해서 총무과가 해야 될 업무의 역할이 뭐냐 이것 아까 여쭤보셨군요. 그것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총무과는 이 공람이 왔으면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게 역할이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준수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답변을 아까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질의하신 위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소관부서 예를 들어서 가족여성과라든가 회계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총무과의 역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달하는 역할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승진임용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승진한 게 여태까지 안양시에서 한 번도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렇게 우수한 공무원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거꾸로 얘기하면?

가점으로다가 우수한 공무원들에게는 가점 부여도 하고 호봉 승급은 있었습니다. 2명 정도.

아니, 제가 이 규정을 쭉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뭔가 자기의 역할, 새로운 아이디어 그다음에 세수증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이. 그런데 이런 것을 행안부에서 규정으로 그렇게 정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방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는 분들한테 승진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야지 조직 문화가 바뀐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두 명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무하다. 이것 너무 폐쇄적인 것 아닌가요, 이것?

앞으로는 나올 겁니다.

앞으로 나올 것,

저희가 우리 공무원 대상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특별승진 그런 것도 공무원 대상을 받으면 성적이 안양시에 큰 기여를 했으면 그런 것을 반영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내용을 호를 쭉 보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 안양시 공직자분들한테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여져요, 저는. 탁월한 행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선정을 해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 1천 600명의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모토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재직 특별휴가하고 연가 사용현황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잔여일수가 많다는 거죠, 결국은.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의 인구 대비 공무원의 수가 적다 또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맞아요. 하여튼 간 이 조직이라는 것, 저도 조직에서 20년 근무했다 보니까 이게 자유롭게 휴가를 내고 어디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안 된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그것을 자꾸 좀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히 갔다 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아니, 국장, 과장 다 있는데 휴가 1주일 갔다 오겠습니다 이것 참, 일 바빠 죽겠는데, 사실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것을 안 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장이 안 왔을 때 부서장님 휴가일수를 깎아버려요, 거꾸로. 그런 제도를 만드시라니까. 그 정도로 강력하게 주문을 하셔야지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나도 놀랐는데 안양시 공무원 중에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많습니다.

이것 지병은 자기의 신체적인 그런 안 좋은 상태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기본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더 활성화시켜서 공무원들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헌장 아니, 시민의날 행사 시 시민헌장 낭독은 저희가 이번에도 갔을 때도 느꼈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 대표 1명씩 하는 것조차도 잘하시는 거예요. 시민헌장을 낭독하는 자체가 잘하신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분들이 무대에서 같이 이렇게 시민헌장 낭독하는 이런 것들이 좀더 보편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전문경력직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현황은 안 온 것 같고. 현황이 안 왔어요. 저한테?

안 갔어요?

예, 그 현황을 바로 좀 주시고. 전문경력직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자료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일 뒤에 보면 그.

아니아니, 전문경력직 뒤에 보면 두 명이라고만 딱 돼 있는데 이것 말고 우리 보좌관제도도 있죠? 전문보좌관제도.

그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었죠, 19명 있는 것이요. 도표를 보시면요, 제일 뒤에 4페이지에.

예. 지방전문경력관으로 바뀌었다?

지방전문경력관은 우리 시에 있는데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항공 측량하는 사람 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민방위,

화생방.

화생방 전문교관 그분 두 분이고요. 지금 우리 그,

전문임기제.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다 개정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문임기제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우리 시에는 지금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고요. 이 전문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원 외로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해서 쓸 수는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고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과거에 계약직공무원으로 해서 전문직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 19명을 저희 시에서 고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열아홉 분이요?

예.

그럼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지만 일반임기제공무원이 19명이 채용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분들의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 5년 기간으로다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해서.

그것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정에 끌리지 않고 그렇게 지금 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이 열아홉 분이 교통, 진료, 디자인 등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뭔가 안양시에 새로운 정책을 개발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또 가야 되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뭐냐 하면 그냥 직원이에요,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 그러려면 그런 사람들을 뭐하러 써.

그래서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팀에 소속을 시키지를 않고 과장 밑에다가 바로 둬서 그야말로 전문가로서 자문과 보좌 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언제 한번 체크를 좀 해 보고 싶어요, 이 열아홉 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얘기 듣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직원의 역할을 할 것 같으면 그런 분들 채용하면 안 돼요. 자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아니, 내가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 문화예술에 대해서 여기 시장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과장 따까리들이야, 무슨 팀장 따까리야. 아니, 자기 주장도 내세우지도 못하고 끌려갈 것 같으면 왜 여기 와서 그 일을 하고 있어. 나는 그런 것은 앞으로 향후 용납 안 해요, 저는. 분명히 자기의 생각, 자기가 안양시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와서 사표 쓰고 나가겠습니다 까짓 갈 사람들이 채용이 돼야지 무슨 이게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런 것은 전문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자리배치부터 다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심재민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그런 분이 없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대부분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 하여튼 간 그런 분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더 심사숙고하셔서 잘 채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관련해서 아까 시민헌장 말씀하셨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낭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의 행사 중에서 시민축제 말고 시민헌장을 낭독하는 그런 행사가 있나요? 굳이 이것 시민축제 때만 하는 이유가. 뭐 다른 행사 때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유는 없는데 행사 성격상 우리 시민의날은 시민들이 모든 시민의날 기념하기 위해서 또 시민헌장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그러는데 다른 행사도,

그래서 그때만 한다 이거죠? 시민헌장 낭독 관련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 더 덧붙이면 이번에 남녀 두 분이 헌장을 낭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낭독문을 좀 인원수대로 이렇게 들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나를 갖고 하다보니까 이게 키도 안 맞고 또 마이크 쓰는 데도 좀 이렇게 보기에 조금 불안해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낭독문을 좀 각자 들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낭독과 동시에 시끄럽고 집중이 안 되면 그 낭독문의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무대 뒤에 스크린이 있으니까 스크린에다가 자막으로 시민헌장을 이렇게 쭉 올려주거나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행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한 답변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안양시 인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해서 설치가 됐죠?

네.

인사위원회 운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와 제8조를 제가 먼저 읽어보면요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인사개입과 인사권 남용 등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위원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 충원계획, 각종 임용시험 실시 그다음에 승진임용 등에 대하여 사전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 앞에 행감자료에 보면 내부위원 2명이 인사발령이 됐는데 이분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이 상태로 있어요? 해촉된 겁니까, 안 그러면.

내부위원, 예?

내부위원 두 분이 인사발령이 됐다고, 행감자료에 16페이지 봐 보세요.

안전행정국장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장이 바뀌어서 교체된 겁니다.

그럼 이분들로 교체가 됐고 그러면 외부위원 6명이 지금 임기가 만료됐죠? 지금 이분들에 대한,

만료된 위원들은 다시 다 위촉한 거죠. 거기 날짜에 보면, 위촉일을 보면요 2월 22일 날 새로 다 위촉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임기만료 여섯 분이 지금 새로 위촉하신 분들 2월 22일 이분들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위원 중에 여기 지금 전직 공무원 세 분은 안양시 공무원인가요?

안양시 공무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시에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들입니다.

다른 시죠?

네. 도청이라든지 인근 시에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들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남녀 구분을 안 해 놨거든요. 그럼 여성위원 지금 4명 이상도 위촉하게 되어 있죠?

예.

여기는 몇 분 있습니까, 여성위원은?

6명입니다.

6명이요? 지금 이 자료에, 서면답변 자료에 지금 이 위촉 위원들 중에 6명이 지금 여성위원이라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자료 현황에 이게 상단에,

그것을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6명이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여기 행감자료에는 32회, 41건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런데 여기 자료 답변서에는 32건, 32건이죠?

32회, 41건이요.

아니, 지금 32건밖에 없잖아요. 번호 봐 보세요, 답변서 자료 봐보세요. 41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32건인데 자료가 그럼 덜 왔나요?

그런데 여기에 한번 할 때 안건이 3건일 때도 있고 2건일 때도 있어요. 그것을 다 표기를 안 해서 그렇지.

표시를 왜 안 해요. 다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줘야죠.

5번 같은 경우도 보면 4급 이하 공무원 승진심사하고 그게 1건이고, 제1회 임기 채용계획이 또 1건이고 3건이, 5번 같은 경우에 3건이고 이 번호하고 여기에 보면 안건하고는,

건수 기록을 지금 실질적으로 안 했다는 거죠, 번호를?

횟수하고 안건하고는 틀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횟수도 지금 같은 날, 같은 날 지금 이게 세 번을 하셨는데.

안건을 3개를 한 거죠. 5번 같은 경우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안건이 3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3회로 기록합니까? 같은 날 했는데.

3회가 아니고 건수죠, 그것은.

아니, 횟수로도 지금 기록을 해 놨잖아요. 봐보세요.

거기 제일 위에 보시면 32회에 41건이잖아요. 뒤에 제일 끝에 번호를 보시면 32회잖아요. 32번까지 끝났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 중간에 보시면 안건이 3건인 데도 있고 1건인 데도 있고 2건인 데도 있어요. 그것을 다,

아, 건수를 이렇게 번호를 안 하고 이게 횟수로 지금 했다는 거죠?

다 더하면 41건이 되는 거죠.

41건을요?

예.

그런데 지금 41건 중에 지금 실질심사보다 서면심사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인사위원회가 제가 아까 「지방공무원법」 제7조 해 가지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읽어드린 이유가 그것인데 이렇게 실질심사보다 서면심사를 많이 한 이유가 바빠서 그러십니까, 위원들이?

임용령에 보면.

아니요, 그것은 제가 읽었어요.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이게 1건이고 이게 경미한 사항은 다 또 위원님들을 모시기가 다 교수들이고 변호사들이고 일정 맞추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규정 내에서 서면심사 할 수 있는 규정 범위 내에서 일정이 잘 안 맞으면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들, 인사위원회 위원들 위촉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좀,

동의를 했는데.

시간을 좀 내줘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인사가 우리 만사라고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서면심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실질심사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서면심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형식적인 게 많다는 거죠.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사인만 하고 가서 받는 게 이게 좀 형식적으로 많이 흐르기 쉽다 저는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서면심사라고 해서 심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 물론 심사를 하는데,

형식적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심사를 하는데 각 직원이 다,

규정 내에서, 공무원이 규정 내에서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심사하는데 서면심사 한다고 형식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위원님들을,

아니, 실질심사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인사 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승진 또 전보, 임용 이런 것도 하는데 서로,

승진할 때는 서면으로 절대 안 합니다.

위원님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는 것하고 그냥 가서 서면 사인하는 것하고는 많이 틀리다는 거죠. 지금 실질심사하고 서면심사가. 이런 것 고려 좀 해 주세요. 서면심사가 너무 많다는 것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건강검진실적 서면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1천 105명인데 서면답변 자료에는 1천 520명으로 돼 있어요?

네.

업무보고서 만든 기간과 최근에 건강검진 받은 그 숫자가 더 불어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안 받으신 분들도 독려를 해서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콘도별 연간 이용박수 및 이용실적을 자료를 보니까 한화가 300박수에 11구좌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대명 같은 경우는 21구좌 398박수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토비스 같은 경우는 어디 있는 거죠?

토비스는 이게 체인인데요.

지역별로 여러 군데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비스가 어딘가 모르는 것 보니까 여기 이용자가 많지가 않고 구좌도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는 어쨌든. 그렇죠? 엘도라도도 머니까 많이들 안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가깝고 또 시설이 좋고 주변 풍경이 좋고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이용하려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공개 공고를 통해서 들어오면 추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정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해에는 그렇게 했다 치고 그해 추첨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 조금 더 혜택이 있는 거예요,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우선권이 있는 거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금년에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한 사람, 당첨된 사람들 성수기 때는요, 안 된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안 된 사람?

네.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겠죠. 혹시라도 그렇게 누락이 되거나 그랬으면 그다음에는 또 우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다행이고, 지금 아무래도 성수기 때는 섬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이 다 만족도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가 지금 여덟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작년 또 아니면 최근에 이 콘도와 관련해서 더 이게 늘어난 게 있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무슨 계획이나 요 관련된 것은 별도로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제너두하고 현대수리조트를요, 저희가 사지는 않았지만 협약을 맺어 가지고 80박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약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장님과 심재민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이번 축제 개회식에 저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제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단체를 대표하거나 또 아니면 행사의 중요성으로 그래도 초청이 돼서 오신 분들인데 내빈 소개 때 예술단체가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행사 끝나고, 개회식 끝나고 뒤에서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축제도 예술행사의 연장선이고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예술단체들이 시민축제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예술단체가 빠졌어요. 앞에 우리가 늘상 행사 때 사회단체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단체는 당연히 불러줬죠. 민주평통이라든가 새마을지회라든가 이런 데는 다 갔는데 예술단체는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거기서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아하는 것을 제가 봤고. 그다음에 영상표출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회자가 소개하는 사람과 행사장에 참석한 사람과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어느 경우에는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미리 다 영상에 해 놓고 그게 안 왔는데도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안 왔는데도 또 호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가로 그렇게 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내빈 소개라든가 어떤 이런 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시의 그냥 척도라고 그럴 정도로 지금 이런 의식 행사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할 때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별것은 아닌 것 같지만 모든 행사에 제일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실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별 실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02페이지 향우협의회 한마당 어울마당 개최와 관련해서 2015년, ’16년 2년간 행사내용과 정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울러 음경택 위원장님께서도 관련해서 향우협의회 한마음 어울마당 개최와 관련해서 3년간 최근 2014년부터 ’16년까지 행사내용 관련 정산자료 서면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아울러 드리면 향우협의회 어울마당은 저희 7개 도민회와 새터민 또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 대화합을 도모하고자 1998년부터 계속 개최하고 있던 행사로써 향우협의회와 7개 도민향우회가 함께 추진하는 행사 성격상 향우협의회에서 소요되는 예산과 각 도민회별 지원 경비를 편성해서 4천 975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개 도민회에는 강원, 새안양, 영남, 충청, 호남, 이북5도, 제주도민회가 되겠습니다. 이 향우협의회는 다른 단체와 달리 7개 도민회가 함께하는 행사로써 실제로 이 단체가 수혜대상이 많은, 다소 많이 수혜대상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사, 어울마당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식전공연 및 의식행사 또 각 도민회별 향토음식 맛자랑, 명랑운동회, 화합의 한마당, 장기자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우협의회에서는 이벤트 진행, 천막, 테이블, 의자 등 임차료, 리플릿,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로 약 1천 285만원을 집행하고, 회의 식대, 문구류, 경품 구입, 공연비, 단체복 제작 등에 약 975만원을 자부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7개 도민회에 3천 690만원의 지원금을 각 도민회 계좌로 입금하여 향토음식 맛자랑 식재료 구입, 일회용품, 음료 구입 등에 집행하였으며 7개 도민회에서 약 1천 76만원을 자부담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어울마당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개선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내년도에는 좀더 내실 있고 많은 회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차기 향우협의회 협의회장님과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알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사 시 소음 민원발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4페이지 안양시 행정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기관장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된다. 기관장으로서 어떠한 역할과 성과가 있는지 앞으로 개선, 발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구청장, 동장 등 안양시 행정기관장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지역의 민원과 현안과제를 기관장이 솔선 해결토록 하여 지역사회 안정과 품격 높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지난해 4월 안양시 행정협의회 회칙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행정협의회 임무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우수 행정사례 발굴․전파, 지역민원 및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주민 불편사항 해결 및 시정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지역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등이 임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회의는 시 전체 회의와 구별 회의, 권역별 회의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차 정기회의와 구별 회의 등 3차례가 개최되어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권역별 회의는 금년 말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행정협의회는 자유롭게 토의하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토론을 통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활성화를 이루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일부 건의사항만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개선해서 수동적인 회의를 탈피하고 더욱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조성해서 행정협의회가 알차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현황 또 신축 건립 주민센터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현재 호계2동, 비산3동, 석수3동, 관양1동 동주민센터는 지금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3월에 설계용역이 끝나면 2017년 5월경 공사를 착공해서 늦어도 2018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8동주민센터, 비산2동주민센터도 동청사 건립 우선순위 및 재건축 사업과 연계해서 순차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검토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현재 시범실시 중이므로 저희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에 대한 별도의 검토사항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저희가 수원시 행궁동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같이 견학을 했습니다만 일부 장단점을 파악해서 저희도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도입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17페이지를 보면 열린시장실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을 만나면 해결되는 민원을 공무원들이 미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시장실은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방문해서 민원, 지역 현안, 건의사항 등을 여과 없이 진솔하게 상담하는 시민소통 공간으로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해서 총 현재까지 55회, 404건의 민원과 1천 320명이 방문상담을 하였습니다. 열린시장실에서도 현행 법규나 제도에 맞지 않으면 민원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시민이 뽑은 시장이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들어보고 해결할 수 없다면 솔직하게 이해와 소통을 통해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시장실을 찾는 민원인의 다수는 담당부서에 수차례 상담도 하고 방문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만나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해결이 어렵다면 하소연이라도 해 보겠다는 심정으로 방문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과 면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복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 해결은 안 되지만 일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수용하고 또는 상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이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도 담당부서 국․과장과 함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시장실 방문 결과 만족해하는 민원인도 있고 해결은 안 되지만 이러한 소통창구가 있어서 좋다고 격려해 주시는 민원인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열린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 11월부터 12월 9일까지 시민 의견 조사를 실시해서 시민평가 및 더 좋은 개선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열린시장실은 민원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민의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주고 함께 고민하면서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안양시 위원회 현황 및 최근 2년간 개최현황과 또한 최근 2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 독려실적에 대해서 서면자료 및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 10월 30일자 기준해서 저희 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총 146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중 최근 2년간 미개최된 위원회 수는 32개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22개 위원회가 상설위원회입니다. 나머지 10개는 비상설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미개최된 사유는 주로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원회의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개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조례가 제정된 이후 바로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해당 부서에 시달하여 정비 대상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현황파악 시 수시로 해당 내용을 주지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개최 위원회의 정비가 저조한 이유는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 시행된 지 아직 2년이 되지 않은 것에도 있겠지만 해당 위원회 설치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무화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일괄 정리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 위원회 정비를 독려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팔도자매결연 사업 관련해서 최근 2년간 교류실적 서면자료 및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04쪽에 팔도자매결연 사업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다 자세하게 저희가 행감자료로 기록을 해 놨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팔도자매도시 방문은 6개 군에 11회 207명이 방문하였고 우리 시 방문은 8개 시․군의 10회 45명이며 이외에도 학생 초청․방문 3회에 80명, 농특산물 구입 및 일손돕기 등의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자매도시 방문은 8개 시․군에 대해서 12회 116명, 우리 시 방문은 7개 시․군에 대해서 11회 61명이고 학생 초청․방문 4회 80명, 농산물 팔아주기 및 일손돕기 등 9회에 걸쳐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시민축제 시에는 자매도시 살거리장터를 운영해서 9개 군 22개 업체가 참여해서 약 6천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는 자매도시 8개 시․군 또 우호도시 2개 군을 맺고 있으며 각 동주민센터에서 14개 동에서 9개 시․군, 18개 읍․면․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서 영월군은 저희 안양시에서 6개 읍․면과 교류를 맺고 있고 괴산군은 5개 면에 자매결연이 집중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내역과 모집 공고문,

과장님, 그것은 서류로 대신할게요.

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서정열 위원님 안 계신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만 주세요.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의 서면답변과 함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은 지금 시장, 구청장, 동장 이렇게 그 지역 현안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협의체 운영인데 좋은 의견을 또 서로 교환하고 또 현안사항에 대한 것을 어떤 도출해 냈다 그러면 지역의 시의원과도 의견 좀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 의원이 같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서 얻어지는 것에 대한 것은 그래도 지역에 시의원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정협의체로 좀 이렇게 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향우협의회 한마음 어울마당과 관련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물론 우리안양에 있는 재안양향우들의 화합과 단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행사고 ’98년도에 이게 시작이 돼서 18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사인데 사실 이게 지금 이 정산서만 가지고 봤을 때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게 금년이 ’16년도고,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숫자로다가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관하는 이 향우협의회 주관단체가 해마다 바뀌게 되는데 연속,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온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예산 자체도 4천 900만원, 5천만원 돈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고 자비, 자부담 포함해서 거의 한 7천만원 정도. 지금 정산서에는 자부담 통장 돈 들어온 것은 여기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보통 자부담은 행사 전에 자부담이 통장에 입금이 되고 보조금을 받은 다음에 전체 금액에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물론 적은 액수지만 이 장화 구입이라든가 양산 구입 27만원, 7만원 적은 돈이에요. 이게 연속적으로 해 오는데 그것 음식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까지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산부터도 이게 좀 어떤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 천막, 의자 이런 것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금액이 매년 틀려요. 그런데 액수 자체가 금년 같은 경우는 350만원, 3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또 각자 향우회에서 천막 렌탈료로 또 10만원씩이 또 지급된 게 있어요. 그런데 천막이 중앙공원에 보조경기장에서 천막으로 전체를 다 뒤집어씌운 것도 아닌데 개수는 지금 사진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10개 미만이에요. 그리고 의자, 테이블이 들어가는 것인데 너무 예산 자체가 과대 책정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 견적서를 참고하라는데 견적서에는 천막, 테이블, 의자 해서 그냥 300만원이에요. 330만원인데 부가세 별도죠. 그렇게 돼 있고 뭐 없어요. 의자가 몇 개가 들어가서 하나에 얼마, 산출이라는 게 그렇게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 정산서 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양향우협의회에 아무래도 그쪽에는 행정적인 것이 원만히 수반되지는 않겠죠. 거기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설로 급여를 받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내내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계시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지도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이게 돼야지 18년이 된 지금 정산서를 보게 되면 이것을 받고 이것 정산을 다 됐다고 갖다 놓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여기 지금 보면 음향장비 및 이벤트 용역대금이 495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내용이 없어요. 무엇으로 나간 게 없나. 그리고 봤어요. 봤더니 음향이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오퍼레이터가 또 20만원이에요, 별도로. 보통 장비 렌탈을 하게 되면 장비 갖고 온 데서 100만원으로 정했으면 그 안에 오퍼레이터 대금이 다 포함돼 있다고요. 그런데 별도로 자꾸 돈을 이렇게 쪼개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120만원으로 아예 적든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어떤 전문적인 것을 모른다 치더라도 지금은 많은 동호인들이라든가 또 시민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음향 그다음에 의자, 천막 렌탈하는 것은 거의 금액 자체가 다 오픈이 돼 있어요. 얼마, 의자 하나에 1천원이다. 한 1천석을 3일 동안 깐다고 그러면, 깔아놓고 3일간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다운이 돼서 700원에도 하고 900원에도 하고 이런 게 공공연히 다 아는 사실인데 유독 여기는 전혀 그쪽하고 관계가 없이 예산이 산출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산출도 정확하게도 안 돼 있고 뭉뚱그려서 의자, 천막 해 가지고 그냥 330만원 이런 정산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가 저는 의심스럽고 또 이런 것을 그대로 또 받아서 정산서를 받는 담당부서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게 자꾸 가면 갈수록 고쳐지지는 않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그 문제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또 소문이 나 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단돈 적든 많든 시민의 혈세라는 얘기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시민의 혈세 아니겠어요, 이것도? 그분들도 다 시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라 이런 행사 자체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정산은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보니까 저도 거기서 막걸리 먹는 모습도 나와 있고, 음식 아마 저기할 때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도 어떤 행정지도라든가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간담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서 실무자를 통해서라도, 이게 작년 것도 그렇고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실제 음식을 안 하면 몰라도 음식을 하니까 음식 같은 데에 예산을,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집중 편성하지 않아도 음식 쪽에서 해서 이것을 한다든가 또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제일 쉬운 게 홍보 그다음에 장비 임대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아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오픈돼 있는 그런 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좀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여기서 지금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나하나 보고 얘기, 문제되는 것을 얘기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이것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사회단체 다른 데, 이번에 문화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가 계속되고 지적을 당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런 게 쉽게 말하면 점점 정상화 돼 가는 그런 추세라고 보는데 이것만큼 유독 특별하게 이런 이유가. 이것은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철저하게 좀 그렇게 해서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실제가 그렇다고 그래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게끔, 이런 지금 정산서만 봐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이벤트 내용도 그래요, 내용도. 원래 가수 출연료를 100만원 주면 원천징수 해야 됩니다. 세금 떼야죠. 여기 것은 세금을 보고를 안 하나 봐요. 20만원 이상은 다 원천징수 하는 것 아니에요? 참 너무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는 그 자체는, 이것을 안 보고 전체적인 예산이 4천 900이 들어갔다, 자부담 포함해서 6천몇 백만원이 들어갔다 이렇게만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넘어가야지 이것 정산서를 봐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정산서를 내시는 분들이 보면 그래도 영수증이라든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했는데 그런 부분, 아닌 것 같아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좀더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한해서 행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산하고 그러는 데 좀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철저히 못한 것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저희가 향우협의회 계속 지도를 하고 하는데 쉽게 개선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강력하게 좀더 할, 저희도 제가 와서 굉장히 그런 적이 있는데 일부 또 향우회 7개 도민회에서 어느 향우회는 또 적극적으로 해 주는 데도 있고 또 해 주지 않는 데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우협의회에 지급되는 금액이 다 달라요.

예, 인원수에 비례해서.

인원수 비례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인원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향우회 회원 기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각 회원명부 통계를 내서 그 숫자 비례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협의회 어울마당 이게 한마음 어울마당 아니에요? 한마음이 덜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을 최대한이 됐든 어느 한계를 정해서 일률적이어야지. 아니, 향우회 많다고 회원들 이름 쫙 적어서 하면 돈 지금 그것 이상도 줘야 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언제 향우협의회 회장님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어느 수준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이것은 다 공히 향우협의회 회장님들이 인정이 됐다고 그러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정한 대로 그냥 이렇게 금액을 배분해서 주는 형식이 되는 게 향우협의회에서도 주관하는 데에서도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 물론 실무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향우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데가 금년에는 가령 호남향우회다 그럼 내년에는 또, 내년에는 어디예요?

충청향우회.

충청향우회 한다고 그러면 거기 사무국장이나 또 회계 보는 실무자를 담당 우리 주무관이 좀 이러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좀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좀 맞춰줘야지 이것을 정산서를 보고 이 향우협의회 회원들이 또 이것 예산 깎았다, 행정감사 때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또 밖에서 뭐 어쩌니저쩌니 이런 얘기가, 항상 뭐를 얘기를 하면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기 전에 이번에 모모 의원이 향우협의회 행사하는 것 지적했다. 내용도 안 보고 그 사람들은.

모모라고 안 그래, 이름 다 대지.

저는 그냥 모모라고 그럴게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지금 돈에 대한 게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정산 자체만큼은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실제 그 돈이 얼마만큼 가고 안 가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회계라든가 더 전문가가 어떤 문제가 됐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제가 우선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정산서 자체가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있는 이 행감장에서는 아주 적절치 않은 자료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 향우회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저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천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의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정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작년 행감 때도 또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 돈 갖고 행사를 하면 이렇게 흥청망청 쓰겠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행사 취지의 성격에 맞게 행사가 진행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 입장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저희가 행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관하는 그런 주관, 주무, 향우회 성격에 따라서 다소 약간의 변동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다고 보고요. 어느 향우회가 개최하냐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르게 운영되는데 거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기를 할 수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그래서 저희들도 좀 개선방안을 많이 항상 보조금 심사 때나 이럴 때나 예산심사 때나 항상 거론되고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개선을 많이 좀 해 보자, 해 보자 그랬는데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또 협의회하고 또 상의를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 이게 어렵잖아요. 정산 보는 것도 그렇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향우회 어울마당이 일반 행사보다 특별난 게 없어요. 굳이 있다면 향토음식 자랑인가?

예.

그것 하나인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울마당하고 비슷한 대회의, 행사의 예산을 살펴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비교하기 쉽게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 체육대회 있잖아요?

예.

인원수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하다고요. 새마을 체육대회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자부담까지 거의 7천만원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행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되고 이러한 식의 행사 계속 되풀이된다고 하면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더욱더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말씀은 못하셔도.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진짜 자부담이 자기네들이 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향우회로, 금액이 다 틀리다라고 했잖아요? 470에서 600 얼마까지 갔던 금액이 다시 아마 이렇게 향우협의회로 들어오는 것 같아. 그것을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일부 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럼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왜 자부담이에요? 시 예산이지. 아무튼 반복되는 얘기지만 또 천진철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정산에 대한 부분,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욕을 먹더라도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한어울마당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천진철 위원님.

문제되는 것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울마당 행사에 대한 것을 기획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강원, 충청, 이북5도, 호남, 영남 이렇게 쫙 있으면 한 해는 내년도에 재안양충청향우회가 주관하게 되면 충청도로 세미나를 가든지 어디 그쪽으로 운동회를 하나 나가서 단합 야유회를 하나 내내 성격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 먹고 화합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러면 내 고장에 실제 내려가서, 여기서 괜히 고향 생각 많이 할 것 없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떤 기획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안양은 안양에서 하고, 새안양회는. 그다음에 영남 같으면 영남에서 또 추천하는 데로 간다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버스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도 거기에 맞게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냥. 그리고 자부담은 가급적이면, 지금 3.3퍼센트예요? 자부담 비율이?

아니죠.

몇 퍼센트예요, 보조금?

보조금이요?

몰라요?

그게 정액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넣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것 자부담은 괜히 자부담 만들어놓고 잘못하면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자부담이, 내가 돈이 없는데 자부담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 돈 준 돈 가지고 넣었다가 다시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실제 돈이 없는데 그냥 자부담 없이 해요, 이런 것. 이것 나중에 이게 지금 별도로 3억 이상이 돼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감사 우리 감사실 감사받는 것 아니죠, 이것?

감사대상입니다, 보조금. 받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이것 받아요?

예.

자체감사잖아, 자체감사.

예, 시에서요.

자체감사 이것 했는데도 이것 이번에 최우수 감사기관으로 우리 선정됐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런 것 안 보나 봐. 그래서 하여튼 이게 꼭 다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이 행사를 함으로써 그동안에 문제됐던 게, 쭉 제기됐던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좀 지도감독하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맨날 그런 것 뻔히 알면서 가만히 뒷짐 지고 있다가 어떤 지적이 되면 그게 또 바로 그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사실과 다른 그런 얘기들이 돌고 ‘아니, 예산을 깎아줘 가지고 말이야 그것 뭐 더 증액은 안 시켜주고 의원님들이 깎아주고, 다음 선거 때 봐라’ 이런 농담 어린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잘되자고 하는 것이지. 안양시민 60만인데 60만 향우협의회 여기 와서 18년 동안 한 번도 바쁘게 살기 때문에 회원에 가입 못하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혜택 못 받는 거예요.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한 것은 많은 그다음에 관심과 배려라고 생각되고 그분들에 대한 지역의 발전에 공헌한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그래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이런 예산을 쓰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뒷짐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잘 관리감독을 하고 또 지도를 해서 도와줘서 이게 잘 되고 ‘그것 정말 안양에 다른 시에는 없는 그런 게 있다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들 잘못이 아니라 집행부에도 책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좋은 아이디어와 협의회장님들하고 좋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 올라올 때 좋은 계획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너무 많이 나가시네. 사회단체보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우리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도 예를 들면 정산 받을 때 몇 차례 지적되거나 이러면 우리 규정에 이렇게.

페널티 적용하는 게 있어요.

있죠? 페널티 적용하는 것.

예.

그럼 적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장님이 그것을 요청을 하셨고 한데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예산의 지원 문제나 이런 것을 떠나서 예산을 지원 받았으면 안양시 그런 규정에 의해서 다른 단체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산이 어렵다 이런 말은 저는, 그것을 뭐 한두 번. 어저께 감사실도 보니까 한 번 걸리면 봐주고 이러기는 하지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안양시에서는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질의가 아니라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것은 안양시가 이 행정에 문제가 좀 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는 그냥 강력하게 하면서. 그렇죠? 요만큼만 잘못돼도 저기하고, 어저께 저기 보셨죠? 경기도 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4천 500원짜리 그것도 14개 지역아동센터로부터 140만원을 갖다가 다 회수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에 비하면 지역아동센터도 사실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이나 무슨 행정은 이렇게 공평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에서도 오해가 없어야 된다. 오해가 없으려면 공평해야지 오해가 없는 거죠.

예, 저희도 그,

그래서 이 향우나 어느 단체건 우리 조례에 규정하는 대로 그것을 적용해 주시면 되고. 그렇죠?

네.

여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자꾸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은 오히려 행정 쪽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의장님이 아니, 우리 천진철 위원님이 이런 얘기하면 누가 얘기하고 이런 것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제가 발언을 하는 것인데 지원의 문제는 지원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정산의 문제는 정산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든 사회단체들 교육시키잖아요. 보조금 주기 전에 다 불러다가 교육시키죠? 어떻게 하라고.

네.

그럼 와요, 거기서도?

거기는…….

안 와요?

같이 와서 저희도 와서 받고 저희도 가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가서까지 교육도 해요?

다소 아까 지적하셨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서 무슨 지적이 됐다 이게 아니라 이미 집행부에서 이것은 지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다음번에 예산 나가기 전에 페널티를 준다라든가 이런 것은 모든 단체가 똑같이 가는 것이니까 보조금 그것 주기 전에 교육받을 때도 다 오셔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죠.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우, 향우회가 뜨겁네, 오늘 향우회가. 먼저 그것부터 좀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 삭감입니다, 이것. 그것은 본예산 할 때 내가 말씀드리겠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삭감이에요. 향우협의회의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뭔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향우회 축제를 청년들한테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자리, 이런 마당으로 이 돈이 쓰여져야지. 이게 무슨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것은 ’98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000년 21세기에는 이런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행사를 청년들을 위한 행사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책제언을 하고요. 예산은 삭감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제가 부연해서 위원님께 한 말씀, 저희도 그래서 그런 보조금의 문제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 향우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내년부터 금년까지 하고 내년부터 방식을 좀 바꿔서 아까 천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디 같은 지역을 방문하든가 이런 방법을 좀 해 보는 방안도 강구를 좀 했고요.

과장님! 과장님의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얘기하는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예, 검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 향우회 회장님들하고 진지하게 토의를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자식들이 그 돈을 가지고 더 일자리 창출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시에서 얘기를 해야죠, 건의를.

예. 저희도 향우협의회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같이해서 건의도 하고 말씀드리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없어지고 건의를 해야지 건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세워놓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것은 좀 심도 있게 향우회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겠다 하는 그런 굳건한 의지들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문수 주무관님!

예.

행감 때 그 자료에 집어넣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동주민센터 현황 자료를 쭉 봤어요.

네.

봤는데 신설 건립 이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순위 결정은 저희가 우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요.

예?

인구, 동별 인구수.

아, 인구수.

그다음에 건축연도 그다음에 기존 동청사의 연면적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지난 2012년에 세부적인 기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순위는 2014년도에 동별 건립순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주민센터를 건립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정변화가 오면 거기에 맞게도 또 저희가 대처를 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행정변화에 따라서 동주민센터 건립 방식도 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책임읍면동제 얘기가 나왔고 대동제 얘기가 나왔고 또 어제 갔던 주민자치회가 돼 있고 또 이번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던 양 구청 폐지.

네.

이런 문제들이 자꾸 거론되는 이유는 일단 뭔가 좀 변해야라는 취지에서 저나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 동청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여져요.

네.

이것 31개 동 중에 진짜 ’80년대 또 ’90년대 초반까지는 진짜 노후화가 됐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은 종합프레임을 누가 짜줘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만 짓고 각 부서별로 딴 생각 가지고 움직인다면 내가 볼 때는 이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시스템을, 아까 목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설정이 된다면 그 목표에 맞게끔 아마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선행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까지 갔다 왔지만 물론 어떤 것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결국 그만큼 책임과 권한을 더 줘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행자부에서도 이런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실제로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단점하고?

제가 어제도 같이 가서 느꼈습니다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그 기능을 벗어나서 주민자치회가 되면 말 그대로 지역의 현안사항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고 또 주민 마을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회의 회원들에 대한 임무와 역할이 또 따로 부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 전국의 49개의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제 가셨던 행궁동 같은 데는 이 지역에서 주민보다는 관에서 이 시에서 일종의 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하고 민하고 비율을 볼 때 80 대 20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주민자치회가 되면 그런 기능이나 모든 역할이 관에서 2 또 주민자치회에서 80을 차지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되면 물론 일반적인 주민자치센터 동 지역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하든 비예산이 투입하든 주민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존 능력도 키우고 또한 지역공동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과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어제도 제가 거기 가서 말씀을 드렸던 게 예산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실제로 지금 제도상으로 주민자치회에 무슨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원화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냐. 제가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해 봤지만 법에 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원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저도.

예.

그런데 이것을 굳이 분리시켜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다면 주민자치회라는 게 새롭게 신설이 돼서 주민참여예산제도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서 간다면 그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스스로 주민들이 지역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좀 저희도 그래서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좀 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되면 거기에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위탁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어지면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처음에 취지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해서 그 당초 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거기 기능을 이렇게 병합해서 하도록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왔었는데 아마 이게 저쪽 예산 파트하고 이쪽하고 해서 하다보니까 중복이 안 되고 현재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능을 한꺼번에 주민자치회를 기능을 아니면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기능을 한쪽으로 몰아서 통합해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내년부터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열린시장실에 관련해서 일단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여기저기 다 민원을 제기해 봤는데 안 돼서 결과적으로 열린시장실에 오셔서 하소연을 하시고 가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은데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꾸로. 열린시장실을 열려서 해결이 된 게 있어요. 많아요. 사실 실제로. 이 민원인들이 시의 담당부서에 말을 했는데도 안 되다가 시장님이 얘기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아까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면 결국 공무원이 대민서비스에 헛점을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으면요 서울특별시지만 한 과에 여러 개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팀장님들이 각 팀에 하는 일들을 다 숙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본인이 담당 팀장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니래. 옆 팀장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알려드리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B팀장님한테 자문을 구하십시오라는 아주 친절한 그런 멘트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정부3.0이죠? 이 벽 없애는 것?

네.

이런 것 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이것 뭐지? 그럼 시장님한테 다 가는 거예요, 공무원한테 안 가고.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서 열린시장실에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각 국에 과장님, 팀장님 선에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업무량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량을 수행하다 보면 그런 민원 해결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것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역발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열린시장실까지 가서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한다는 그 시스템은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반성을 해 볼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사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이 오는 유형을 보면 저희가 부서로 열린시장실에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하루에 여덟 팀 정도밖에 못하니까 저희가 부서로 안내를 해 줍니다. 부서로 가면 이 민원인들이 똑같은 민원 갖고 부서로 안 가고 꼭 열린시장실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부서에 가면 되는 부서에 가서도 되고 안 되고 분명히 거기서 판단하는데 열린시장실 온다고 해서 시장님이 부서에서 안 되는 것 열린시장실에서 된다고 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부서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열린시장실에서 오니까 시장님이 그런, 일단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분을 이해시키는 쪽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은데 소골 안에서 지난해부터 계속 감정평가 때문에 낮아서 오는 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덕현지구하고. 아직도 해결도 안 됐지만 그분들이 와서 그렇다고 시장님한테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후련하게 얘기해 주니까 좋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재결 신청을 부서에서 안내해 주든지 시장님 앞에서 담당부서장 불러서 그럼 재결 신청을 하든지 청산하든지 해라 그래서 안내를 해 줍니다. 그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해, 그러면 시장님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그래서 사업에 동의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보면 완료사업이라도 불가나 검토 중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저희가 시장실로 그분들 오시는 게 그런 답답함, 하소연하러 오신 분이 많이 있다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알죠. 하여튼 간 그것 충분히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열린시장실을 운영하면서의 효과도 있지만 또 다른 반대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우리 실무부서하고 그런 말씀을 좀 전달하셔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원시에는 2개 동에 하다가 1개 동이 추가돼서 3개 동이 하고 있고요.

네.

처음에, 좌우지간 늘어나고 있어요. 추가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은 지금 한 개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신청을 안 한 것인가요? 아니면 행자부에서 우리한테는 이게,

행자부에서 신청하라고 그런 적격지를 선정을 해 달라고 왔는데 저희는 거기에 유사한, 적합한 그런 지역이 없어서 신청을 안 했고요.

우리는 안 한 거죠?

네, 안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수원시도 그렇고 시흥시 신천동도 추가로 자기네 시범도시를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서 시범동을 한번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파급효과를 봐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제 가서 보고 느낀 것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꼈겠지만 분명히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권한을 줬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도 한 개 동 정도는 시범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행감 시작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완료로 돼 있지만 미진한 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인데요. 작년 10월에 제안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회?

예.

이것 갖고 계시죠? 처리결과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 10월에 지적을 했고 지금 완료라고 돼 있는데 향후 계획이 이제 12월 달에 벤치마킹을 가겠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것 드려서 지난번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12월에 가겠다고 여기다 해 놓고?

아니, 이것은 그전에 낸 것이고 저희가, 그것 10월 전에 낸 것이고 11월 달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완료라고 이렇게 해 놨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서 제안을 하고 좀 이것을 해라, 집행부가.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하는데 이제 12월이 돼서야, 지금 11월에 갔다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

시범운영도시 우리 의회도 지금 갔다 왔는데 지금 여기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면 작년 10월에 지적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올 상반기 정도에는 갔다 와야 이번 행감 때 지적할 때 답변이라도 할 텐데. 지금 여기,

그래서 11월 18일 날 저희가,

아니, 그럼 12월이라는 근거는 그때, 이것 언제 작성하셨어요? 이것.

그것은 저희가 10월 전에 작성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것 언제 작성하셨, 10월에?

네.

이것 우리 의회에 온 것은. 이것 11월에 왔나,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12월에 가겠다 이러신 거잖아요.

12월 계획에 저희가 주민자치대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을 12월에 했었는데 저희가 11월 18일 날.

다 갔다 오셨어요?

네, 수원시 송죽동하고 시흥시 신천동 해서 주민자치위원하고 담당 공무원 70명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들보다 이런 서류와 문자에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사실 공무원들하고 맨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니까. 보통은 제출된 서류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이미 왔을 때 벌써 이것은 완료됐다 해서 아이, 지금 가지도 않아 놓고서는 뭘 완료라고 하나, 사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완료라고 하지만 미진한 게 너무 많다. 그중에 하나가 이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나올 게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경제 영역침해에 대한 대책수립 및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은 아직 결과가 없잖아요. 사경제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것을 했는지 그래야 완료라고 하는 것이지 완료된 게 없는데 지금. 이런 것을 완료라고 쓰면 그것을 지적한 위원들하고 이 결과보고서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면. 사실 이것 되게 궁금하고 다른 위원이 질의했지만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행감 때 지적을 해도 즉각적으로 시행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1년 내내 두고 다음 번 행감 전까지만 하면 되지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 많으시겠지만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이미 시범동으로 실시되고 의회에서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금 연구단체 쪽에서도 그것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집행부는 너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신 것이네, 별로. 그렇죠?

저희가 물론,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사경제 침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량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 표시되는 부분 해서 예를 들어서 일부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드민턴반은 작년에는 없앴고요. 폐지시켰고. 그다음에 탁구나 헬스인데 헬스는 이 전문트레이너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민들이 오셔서 사용료 1만원만 내면 그냥 언제든지 와서 하시는 이런 수준이고 사경제하고는 큰 침범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탁구나 이런 부분은 또 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고급반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초보자들 이렇게 기초강습 수준이고 탁구 잘 치는 분들은 또 여기서 하시다가 전문 탁구장 같은 데로 갑니다.

에이, 아니에요. 무슨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저도 제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전체를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게 고급반이 있어요. 그래서 초급자들이 별로 적응을 못해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고급반에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고,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지적에 대해서 내가 지금 완료라고 얘기를 했으면 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라고 표시를 하든지,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방법 개선, 뭐 방안검토 이런 것은 저는 완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추진 중이라고 하시고 이것의 어려움에 대해서 차라리 쓰시면 이것 실적도 아니잖아요. 이것 처리 이렇게 실적이에요? 이것 실적에 잡혀요, 이것? 아니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또 다른 방안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고 한데. 특히 이 사경제 관련해서는 저도 중급반, 고급반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초급은 필요해요. 기본적인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필요성에 의해서 되는데 중급이나 고급을 그러면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계속 1년 동안 고민하시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만나셔서도 협의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오히려 여기에다가 적시를 해 주시는 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폐지시키고 이것은 저는 불가능한 것 같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공무원들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한방에 되는 것은 없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점차적으로. 계속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만나서도 뭐 얘기하세요?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반발이 있거나 그렇다면 그것도 의회랑 소통을 하시면 위원들도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지시를 아니, 지시가 아니라 지적을 했고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완료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료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완료라고 하시는 것은 이번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할 때 조금만 더 진정성 있게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 뭐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요. 이상입니다.

사경제 침범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좀 심의를 해야 되고요.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신 게 많기 때문에 우선 정맹숙 위원님 먼저.

많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위원회 정비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몇 달 전에 이야기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는 지금 146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지금 32개 위원회가 단 하루도 한 번도 지금 안 열린 이런 건이 있는데요. 지금 이 정비 이것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11조를 보면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에 근거해서 실은 한 번도 안 열렸기 때문에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하는 거죠?

예.

지금 이 사항인데 이렇게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또 뒤집어 이야기하면 활동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회 정비 이야기 좀 했을 때 그때 그 이후로 몇 번이나 독려를 하셨어요. 수시 독려가 어떻게 되셨는지요?

저희가 조례 제정되고 나서 그전에 저기하는데 조례 제정되고 나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부서에 시달하고.

시달을 하셨어요?

예.

시달을 하시고요.

수시로 진행사항을 또 전결규정도 조정해야 되고 또 위원회 구성인원도 조정하고 또 존폐 여부를 부서에서 판단해서 폐지시킬 부분은 폐지시키고 해서 정비는 계속.

아니, 부서에서 판단이 아니라 여기 정비 조례를 보면 2년에 한 번도 안 열렸는데 또 판단해서 놔두는, 존립시키는 게 이게, 이것도 문제죠?

비상설인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있지만 그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그런 상설위원회에 집중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데 안 되는 거예요.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좀 어렵, 현재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 안전행정국도 4개나 있어요. 기획경제국이 5개 그다음에 복지문화국이 제일 많아요, 9개. 하여튼 이렇게 해서 32개가 되는데. 이것 어떻게 제가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나가야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아니,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려 중이에요? 말만 독려 중이라 그러지 이게 아무 성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금방 이게 성과가 있는 게,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그러면 언제쯤 나타날까요, 더 기다릴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2년 동안 존폐기한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 개별적인 법령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몇 년간 하고 존속시키고 폐지한다 이런 것도 있고 저희 위원회의 정비 지침에 따라서 3년간 실적이 없을 때는 폐지를 권고한다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3년이 아니라 지금 여기 2년이에요, 조례를 보면요. 조례 한번 읽어 봐요?

예,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 본 적 없죠? 지금 제가 이야기 안 했으면 계속 이대로 놔둘 거죠?

아닙니다. 저희는 계속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더 기다려요, 이것? 빨리 형식적인 이렇게 활동이 없고 저조한 위원회 빨리 정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팔도자매결연도 이것 질의를 했는데요. 이것 지금 여기 행감자료도 있지만 아까 과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왜 괴산군에 유독 물적, 인적자원들이 집중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지금 팔도가 여러 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군 중에 지금 유독 괴산군하고 오가는 게 이게 팔도자매결연한 취지에 맞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저희가 31개 동이 있는데 31개 동에서 괴산군하고, 다른 동은 1개나 안 맺은 데도 있고 그런데 괴산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동이 5개가 있습니다. 5개.

그러니까 왜 유독 그렇게 많냐고요, 괴산군하고만.

아마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하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자매도시에 시․군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을 권고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 영월군하고 해라, 괴산군 해라 이렇게는 못하는데 아마 그 해당되는 동 자치위원회하고 동장님과 상의해에서 괴산군이 농산물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아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은 저 딴 데도 많아요. 괴산군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다른 데도, 예. 영월군도 많이 있고요.

영월도 많고,

장수군, 하고 있고,

함평군도 많고 다 많은데 지금 딴 데는 한두 번, 한 번 오갈까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유독 지금 왜 괴산군에만 자매결연을 팔도하고 맺었는데, 자매결연은.

예, 그러니까 저희가 팔도자매결연 맺은 데 범위 내에서 동,

지금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골고루 좀 해야지 왜 괴산군에 집중한다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렇죠? 지금 딴 데도 같이 골고루 좀 오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니, 위원님.

제가 괴산군하고 어떤 감정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장김치도 괴산군에서.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수강료를 환불한 게 올해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네.

10월 말까지인데 수강료 환불이 2천 488건에 7천 500만원이에요? 이게 수강료가 몇 십만원씩 되는 게 아니잖아. 보통 보면 3개월 기준으로 5만원 미만인데 이게 7천 500만원이 환불됐다라는 것은 환불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가 총 7억, 여기 보시면 만안구, 동안구 합쳐서 한 15억 6천만원 중에서 평균 환불요금이 한 4.7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환불 규정이 동별로 다 틀려요.

동의 세칙에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세칙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진짜요?

예.

확실해요?

예. 그래서 이,

이것을 세칙으로 정하다 보니까 세칙 없는 동도 있어요. 세칙으로 정하다 보니까 동별로 좀 일률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나 시행규칙에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10조죠?

네.

사용료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은 없거든요.

현행 저희 조례에는 없고,

시행규칙에도 없고요.

예.

그래서 각 동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용료를 수강생들이 낸 것에 대해서 적법하면 환불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런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쉽게 환불 받을 것이니까 쉽게 수강신청하고 또 환불 받고 이런 반복이 반목이 계속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성남이나 부천, 용인, 화성, 파주, 남양주 이러한 곳은 시행규칙에 환불규정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인근에 우리 안양시라든가 군포, 의왕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남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남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명문화시켜놓고 수강신청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좀 주지를 시키면 이렇게 쉽게 수강신청하고 쉽게 환불하는, 그래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러한 일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에 저희가 오늘 10개 동을 샘플로 해서 드렸는데 동의 세칙에 보면 환불규정이 있는데 이사나 질병이나 취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환불해 주고 그런 규정이 있어서 했는데, 저희가 각 동에 세칙이 일률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을 좀 취합을 해서 동 세칙에다 뭘 하든 권고를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그런 부분을 좀 일률적으로 동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공통분모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체육시설하고 어떻게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규정에 따르면 환불을 받을 때에는 낸 수강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환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1주일 전에는 100퍼센트 다 수강료를 환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위법은 아니지만 명문화된 소비자 분쟁규정 이런 규정을 안 따지고 일률적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환불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까지 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환불을 해 주되 규정에 맞게 일률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권역별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평촌동에 사시는 분이 귀인동이나 평안동 가서 아니면 또 만안구 가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다 사는 동에서 할 수도 있는데 여러 동에서 할 수 있는데 환불규정이 동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겪는 혼란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 2천 488건 무척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환불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규정을 명문화시켜 놓고 그래서 주민들도 쉽게 환불이 안 된다는 것 좀 알고 수강신청을 할 때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10명 모집에 10명 다 찼어요. 그래서 수강신청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중간에서 환불해 가지고 서너 명 빠져 나가면 자리가 또 비잖아요. 그러면 수강신청을 하고자 했던 그런 주민들은 또 피해를 보는 것이고요. 물론 그분이 예비로라도 수강신청 했다가 빠져 나가서 앞으로 당겨지면 모를까 다 됐기 때문에 또 마감 이렇게 해 놓으면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환불규정 꼭 좀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또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지역주민센터에 헬스장 있잖아요. 체력단련실.

예.

그곳에서 나오는 사용료는 주민자치회로 귀속이 돼요, 아니면 안양시에다가 다 반납을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많지는 않고 그쪽에서 대부분 헬스장 관리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다 주민자치센터 수입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다가 넣은 데가 있잖아요. 호계3동.

거기는 좀 분쟁이 있어서.

어떤 분쟁이요?

헬스 회원이 좀 많은데.

아니, 시설이 크고 하니까, 그런데 주민센터에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잊어버렸다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모든 주민센터에 있는 체력단련실, 헬스장은 똑같은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신축되어 있는 곳하고 신축되지 않은 곳 지금도 계속 신축되어지는데 왜 일반 되는 데는 다 주민자치위원회로 회비 수강료로 귀속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납부하는 곳이 몇 군데예요? 몇 군데죠? 호계3동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동에는 없고 거기 호계3동만 있는데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안양시에다가 그게 체육시설로 돼 있어서 이 수강료 받은 것을 다 내야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안양시에 냈다는데.

지금 체육시설로는 돼 있지 않고요, 그게 체육시설로는 돼 있지 않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동에 다른 헬스장 같지 않아서 전문 헬스강사를 두고 있는데 그 헬스장 사용료 때문에 트레이너하고 이런 강사 있는데,

전문강사 없어요, 거기.

거기에 있다고.

전문강사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지키는 거죠, 거기를.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동하고 동장님하고 그런,

아니, 하나만 다시. 전 31개 동에 있는 헬스장, 체력단련실 중에 안양시에다가 사용료 수입을 지금 안양시에다가 반납한 곳은 호계3동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는데,

다른 데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계3동이 왜 그것을 안양시에다가 냈을까요?

저희도 그 사항을 늦게 알았는데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에서 그것을 협의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용료를 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다면 거기다 내는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헬스장 사용료에 대한 체육시설의 이용료 이런 것을 따지면 저희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따라야 되고 여기 동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이 기준에 따라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판단을 저희가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것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안양시의 체육시설과 관련된 규정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돌리기 위해서 작은 규모도 있지만 큰 규모도 있는 것이고요, 헬스장이. 그런데 정확한 규정이 없이 그것을 다 안양시에다가 했는데 안양시 다 받았잖아요, 지금 돈을.

그 부분을 한번,

받았죠. 돌려줬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것은 좀 정확히,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요 안양시 31개 동에 있는 체력단련실에 대한, 이게 체육시설이냐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냐를 명확히 하시고 그다음에 호계3동이 예를 들면 안양시에다가 지금 그것을 돈을 거기 수강료를 지금 다 냈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럼 다른 데 있는 헬스장도 다 돈 내야 되는데 왜 여기만 돈을 갖다 내냐.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상의도 했는데 제가 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31개 동에 있는, 없는 데도 있죠? 체력단련실이.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있는 데도 있죠? 돈 안 받는 데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있는 체력단련실이 체육시설이냐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거냐라는 것하고 그 규정하고 명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거기서 나오는 사용료를 안양시에 내야 된다라 그러면 전체 동이 다 내야 되는 것이고. 낼 근거규정이 없으면 지금 낸 호계3동 것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규정을 협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니, 그것 조례나 이런 것 법적 검토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계속 새로 지어지는 센터에 체력단련실도 다 그런 규모로 되어 갈 텐데. 그렇죠? 그것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간단하잖아요. 무슨 협의할 내용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조례에 체력단련실 사용료를 정해 놨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동의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되면 도로 돌려주세요.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 중에 사경제 침범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사경제 침범 관련해서 과장님께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종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헬스장은 사경제 침범이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탁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탁구는 제 생각에는 사경제 침범이 아니다. 과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예.

들으시는 거예요?

예.

여기 좀 보세요. 탁구는 사경제 침범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주부들이 주민센터 탁구장을 이용해서 탁구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설탁구장에 가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오래도록 탁구를 잘 치리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어떻게 기초만 배워 볼까 하고 왔는데 탁구를 하다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재미도 느끼고 그러면서 경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합도 나오게 되고 하다보니까 이 탁구의 매력에 빠져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오히려 주민센터를 박차고 나갑니다. 탁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사설탁구장이 지금 부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동주민센터하고 사설탁구장하고는 강습 형태라든가 이용료라든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예.

지금 동주민센터는 한 달에 1만 5천원 정도 하면 일주일에 두 번 강습을 하는데 개인 강습시간이 3분에서 5분입니다.

5분 정도.

예, 5분도 안 돼요. 그리고 사설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는데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탁구에 한해서는 사경제 침범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러한 부분 앞으로 답변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대부분 사람들이 동주민센터를 이용을 하면서 사설탁구장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탁구는 오히려 사경제 침범이 아니라 사설탁구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일부 동에서 평촌동 예를 들면 예전에 초급반, 중급반 운영을 하다가 그것도 다 없앴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초급반,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중급반 이렇게 하던 것을 그냥 월․수반, 수․목반 이렇게 해서 섞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급반을 운영하는 동도 있지만 고급반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사설탁구장을 이용하는 분이 많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안전총괄과요? 잠깐만. 조대현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조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5쪽 소화전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화재 발생시 골든타임 내에 신속 배치하기 위해서 소화전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소화전만 설치하고 소화전 보호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서 보행자 불편 및 안전사고가 상당히 우려되는데 관내 소화전 현황을 제출하고 설치되지 않은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진에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것 보호틀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이게 이 소화전 설치가 금년부터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소방서에서 쭉 계속 설치해 오다가 금년에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아, 이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별로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금년에는 30개소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설치한 것은 보호틀이 전부 다 설치돼 있습니다. 다만 소방서에서 기존 405개소를 설치했는데 168개소가 미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방서에 확인을 하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이 보호틀 설치계획이 있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랬습니다. 이것 현재 이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것 좀 조속히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서 연차적 계획을 최대한 당겨서 좀 빨리 설치하기로 했다는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역안전 관리계획 수립과 방재안전만들기사업, 공공시설물 내진대책 수립에 대한 서면을 요구하셔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보조 지원은 조례상 7퍼센트 이내에 지원 가능하게 되어 있어 현재 시에서 5퍼센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2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에 관련해서는 1퍼센트만이라도 계층 및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지원은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7퍼센트 이내로 지원하게 돼 있으나 현재 저희가 약 5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물은 특히 지진과 같은 재난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아주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리모델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교육재정이 상당히 좀 취약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시설물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우 좀 안타까운 데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1퍼센트라도 시세 규모의 1퍼센트의 기금이 조성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재 우리 재난관리기금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시세, 보통세의 3년간 평균액의 1퍼센트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약 한 40억 정도가 적립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재정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지만 최근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우리 정부에 지진 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촉구 건의안을 작성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봤는데 상당히 심도 있게 많은 부분을 적시하셨고요. 특히 5개 항에 대한 강력 촉구안이 진짜 이게 저희 같이 재난안전관리 담당 일선에서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필요하다, 이게. 건의되어서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마침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게 금년 9월에 국민안전처에서 민․관 합동 지진방재 종합기획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아주 시의적절하게 건의를 하신 것 같고요. 이게 꼭 좀 채택 반영이 돼서 저희 실제적인 재난, 특히 지진 대비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재난위험시설 중 집중 공공시설, 아, 행감자료 143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중 공공시설물 최근 3개년간 안전진단 외부기관 위탁현황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미설치, 소방서에서 미설치된 데가 168개인데 안양시는 30개를 금년도에 설치하면서 보호틀이 다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소방서는 예산을 경기도가 그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두 개도 아니고 그 안에 또 혹시 사고라도 나면 소화전 피해를 만일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복구하는 비용도 보호틀 마련하는 것보다도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 어쨌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좀 보호틀을 다 설치토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금년도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30개 설치하는데.

이게 개당 한 2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게.

아니, 보호틀만 2천만원이에요?

보호틀이요? 보호틀은 30만원 정도.

30만원이면 이것 돈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네.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적극 협조를 좀 해서 우리 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지적사항이라는 것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4천만원 정도인데 이것 좀 얘기해서 다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집행 그것은 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수립을 하게끔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7년도는 언제 나오죠?

그것은 작성기간이 저희가 매년 1월부터 시작해서 3월에 완료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1월부터 4월로 명시돼 있나요?

예.

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아니, 2017년부터 안전을 하라는데 1월부터 4월까지 계획을 수립해라. 나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그게 국민,

아니, 그게 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아니, 국민안전처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 만큼은 미리 준비를 하자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각 기관에 보내서 이렇게 우리는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그런 것은 안 따라도 돼요, 그런 것은. 우리가 더 빨리 준비해서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방재안전마을만들기의 이 개념이 뭐예요?

이게 방재안전마을이라는 게 재난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플러스가 그 방범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합친 것을 방재안전마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개념은 이게 작년 5월 달에 국민안전처에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시행이 실질적으로 각 시행이 이게 재난빈도수가 상당히 많은 지역, 반복적으로. 그다음에 범죄율이 계속 상존해서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방재안전마을을 좀 만들라 그런 내용인데 저희도 이것을 좀 검토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사항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난의 빈도수가 이렇게 자주 있는 데나 치안이 극히 문제되는 데가 없어서 현재 자율방재단을 SNS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재난이나 기타사항을 즉시즉시 바로 저희가 지금 현재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하고는 조금 콘셉트가 좀 맞지 않은 사항이라서 검토 중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 의미다?

예.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도정질문에 안양시를 띄우는 의원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세요?

저는 못 봐서 그런데 좀.

안전도시 안양에 대해서 사례를 들으면서 남경필 도지사한테 안양시에 안전도시의 모범적인 사례를 경기도에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아니, 그것을 과장님이 그런 것 파악을 하셔야지. 하여튼 간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우리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진철 위원님께서 소방용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소방용수 시설을 앞으로 계속 확충을 할 계획인가요?

예,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50퍼센트, 50퍼센트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 세칭 얘기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그것을 지금 강조, 골든타임에 대처를 좀 하자는 그런 의도가 국민안전처나 경기도에서 계속 시달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계속 지금 확대하라는 그런 확대방침이 있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특히 소방차나 이런 것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들이 아직도 많아요.

예.

아직도 비산3동, 관양동 이런 데는 소방차 못 들어가요. 소방 호스들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화전을 설치했는데 자, 골든타임에 누가 적절한 시기에 가서 그것을 틀어서 끌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소방서에서 소방, 이게 지금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각 분야별로 소방은 소방서, 범죄의 테러 같은 경우는 경찰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의 지역대책본부는 우리 지자체, 이렇게 돼 있어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소화전 설치하면 그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동선이나 기타 주위 환경여건을 소방서에서 다 데이터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한테 시에서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통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인 것은 화재에 대해서는 소방서의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지금 그런 체제.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일단 소방차가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거기에 소화전을 설치했다라고 하면 긴급하게 소방서의 직원이 와서 밸브를 틀어서 불을 꺼야 되는데 저는 그 타임이 5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을 안양시에 구성을 했는데 그러면 그 소화전의 위치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곳의 소화전에 지정인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런 시스템이 돼 있냐 이거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각 건물이면 건물, 그 지역이면 지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안전관리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요. 소방 소화전에 밸브 여는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로프를 빼내는 법 등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정이 돼 있다?

예.

의용소방대라고 있죠?

예, 의용,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은 관 조직으로 돼 있고 또 별도로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절충해 주시고요. 끝으로 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신다니까 감사하고요. 단지 이게 법제화가 안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지가 안양시에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지.

그런데 사실적으로 기금 조성은 일단 모법이라는 게 일단 법률이 좀 선행돼 있어야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지금 이게 청와대하고 기타 등등 같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자체로써는 아마 이게 제가 너무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최고의 그런 것 같아요, 건의서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 지금 그러한 대책을 분명히 뭔가를 할 겁니다. 그것을 조금 기다려 보시죠.

그것 시에서 못 만들면 의회에서라도 만들어볼게요. 노력을 해 볼게요.

예, 한번 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외부기관에 위탁업무는 의외로 없네요? 생각보다 적네요? 시설물관리를 담당 공무원들이 월 1회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니까 참 바람직합니다, 외부용역보다는요. 그렇죠?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그리고 상당히 안전에 관한 화두가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인데 안양이 또 경기도에서 또 이렇게 도정업무의 좋은 모델로 됐다니까 또 감사하고요.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생활 곳곳에는 우리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건사고가 많이 나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재난은 언제 어디서 지금 터질지 모르는 게 재산적, 인적 피해가 많은데 지난달에 향촌현대아파트 사건 아세요? 이삿짐 사다리차 전도된 것.

아, 예.

아세요?

예, 그것 저기,

그것 보고받으셨어요?

예.

그게 지금 23층에서 그게 전도돼 가지고 저도 봤는데 참 가슴을 쓸어내리는, 자칫 잘못했으면 큰 그런 피해들이 나올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안전한 듯하면서도 또 이런 사건들이 자꾸 한번씩 터지는구나 하는 것 보면 참 문제가 있네요.

맞습니다. 항상 긴장하고요,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또 이런 것들이 터지니까 하여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계획 이 책자는 안양시가,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 우리 송 위원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것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느라고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정부에서 또 완료 기간이나 이런 게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기존 것 만들어온 것도 많이 그냥 그것 좀 이렇게 인용하다 보니까 솔직히 미흡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만든 거냐고요, 자체적으로.

예,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의견도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서. 특히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보에서는 지금 영화관에서까지 안전도시.

예.

그런데 거기에 주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양.

영화관에서 지금 한 것,

영화관, 예.

뭐예요, 내용이?

우리 자율방재단 안전기동단 같은 경우나 이런 나오고 안전도시, 지속적으로 안전을 점검하고 뭐 이런.

아니, 안 보셨잖아요, 지금. 보셨어요, 30초 동영상?

봤습니다. 예.

거기 왜 그런 게 있어요, 귀가 안전이잖아요. 여성들이 이렇게 나오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30초 딱 그거던데, 지금 보니까?

예,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런 것을 안전도시로 그것을 영화관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안전도시다. 그런데 안전관리 여기 계획에 지금 걔네들을 넣지 않는다라는 게 이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내년도에 좀더 잘 만들겠습니다. 한번 좀 지켜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시의 홍보실은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주요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하는 일이지, 홍보실이 무슨 안전과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담당부서로부터 그게 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지금 이 영상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자료로, 저희가 다 자료를 줘 가지고, 예. 뭐.

아니, 과장님 동영상 보셨어요?

아니, 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다른 얘기하세요? 지금 딱 그것 틀어보면 딱 30초 동안에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여자애들이 3명, 또 여자애들인데 지키는 사람은 또 남자로 나오더라고. 이렇게 우리 그 있죠? 모니터에 이렇게 쫙 CCTV 이렇게 화면에, 이런 모니터 화면에 이렇게 쫙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지금 그것을 영화관에서 해서 안전앱도 많이 다운 받고 막 이런다라고 어제 홍보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담당 주무부서인 곳에서의 안전관리계획이 지금 없다라는 게, 그러면 여기는 없고 거기다가 자료를 제출해 준다? 그리고 안양시의 대표적인 안전에 대한 표방하는 게 지금 영화관에 걸리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저께 저게 뭔가 했는데 자료 받아서 보니까 잘 만들었더라고요, 특별한 설명 없이.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 너무 건성건성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책자로 좀 만드느라고 거기에 좀 치우쳐 가지고 또 다른 업무하고 중복, 그때 좀 중복돼 가지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것 2017년에도 또 만드세요, 이 책자?

예.

매년 만드는 거예요?

예.

과장님 지금 그런데 적절치 않아요, 이유가. 다른 일이 많아서라니 예를 들면 폭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들어와 있고 안양시가 영상까지 제작하는 것 지금 여기서 지금 빠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담당, 이것 누가 책임하에 이것 만들었어요?

제 책임하에서 만들었고요. 우리 송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더 이상 부가적으로 얘기가 안 되니까 다음에 잘하겠다는 말, 다음에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갈음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그 영상보고는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 담당부서에, 이 책자니까 내년 2017년도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넣어주시고요.

예, 넣겠습니다.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폭력이, 성폭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인 생활체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께서 FC안양 공청회 시 주민 대표께서 주민 혈세에 의존하는 방식은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지원조례 부결 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11월 8일 FC안양 중장기 발전방안을 위한 주민공청회 시 주민참여예산 위원장이 FC안양에 예산을 계속적으로 추가 지원하게 되면 타 복지 예산에 투입할 수가 없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는 FC안양이 운영비를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시 예산을 계속적으로 추가 투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 섞인 말씀으로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FC안양이 어렵게 창단되고 또한 어렵게 운영되고 있지만 축구 관계자, 서포터즈,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 중에서 해산을 요구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안정적인 운영을 바라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그 대책을 물으셨는데 4년째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2부리그의 한계로 광고후원사 유치 한계 또한 자구노력의 한계 등 여러 여건 및 시민구단으로써 시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K리그 시민구단 중 어느 구단도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되는 구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2부리그인 챌린지의 경우 적게는 30억에서 많게는 55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1부리그인 클래식의 경우에는 50억에서 9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구단의 예산 지원은 불가분의 관계로 조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 새물공원 내 야구장 설치민원 관련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새물공원 조성사업은 광명 역세권 택지 개발에 따른 인접 박달하수처리장의 악취 민원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방식으로 2013년 4월 1일 착공하여 2015년 12월 주요 토목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7월 1일 종합시운전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수처리시설에 대한 성능보증운전을 실시하고 있고 전체 공정률은 89퍼센트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 전체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안양 새물공원 상부시설은 당초 통기 설계상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제시되어 있었으나 광명시가 관리할 근린공원 부지상 위치한 축구장 및 농구장의 제척을 광명시가 요구함에 따라 우리 시 하수처리장 부지로 이동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 전체적인 체육시설 현황 및 부속시설에 대한 확충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 일부 종목에 대한 변경 및 면수 조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시설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명 역세권 주상복합단지 입주 예정자를 중심으로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가용토지가 부족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 또한 필요한 실정입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수과에서 상부 체육시설 등에 대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체육시설 조명 설비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검토 또한 별도의 용역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행과정에서 우려하는 빛 영향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저감 및 해소방안 등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신바람 체육도시 용역결과 2016년 안양시에 필요한 체육시설 우선순위와 2016년도에 적용이 되었는지 또한 2017년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용역결과 필요 체육시설 우선순위는 안양시 전체의 경우 1위 축구장, 2위 야구장, 세 번째로 수영장, 4위 족구장, 5위 농구장, 테니스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배치 및 각 구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향후 공공체육시설 확충 장소에 대한 우선순위는 첫 번째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두 번째는 석수동 167연대 부지, 세 번째는 구 동안견인보관소, 네 번째는 구 만안경찰서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생활체육의 문화조성으로 안양천 힐링워킹교육, 안양천 건강관리소 설치 운영, 안양천 직장 힐링워킹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배치방안으로 만안구에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이 포함된 박달복합청사를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석수동 167연대 부지에 실내․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체육공원 조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사 영외 체육시설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을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이후에는 각종 체육시설들의 정기적인 점검과 시설 유지보수 및 체육시설의 균형적인 확충을 위해서 새물공원 내 체육시설과 서해안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로당 태극권 체조교실 운영,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 등산교육 운영, 한궁 종목을 시민체육대회 경기 종목으로 채택하여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체육회 51개 종목단체 중 17개 단체가 종합운동장에 입주하고 있는 체육단체 임대료 및 체육회 이외의 단체 입주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종합운동장 내 체육회 산하 21개 종목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개별 법률에 의거 공공시설 무상지원 규정이 없는 단체 사무실에 대해서 2015년 11월 각 입주 단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접수받아 금년도 3월 21일자로 사용․수익허가 통보 및 최초로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체육회 이외의 단체는 FC안양사무국, 소방파출소, 바르게살기 안양시협의회 등 3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었는데 이제 종합운동장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1986년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내수영장은 ’89년 10월, 실내체육관 및 빙상장은 2000년 10월에 준공되는 등 건축물의 경과연수가 16년에서 30년이 된 건축물입니다. 그동안 종합운동장의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3년마다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후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6월 17일 주경기장 및 체육관, 빙상장 정밀점검 실시결과 안전도가 보통인 C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이용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운동장 시설개선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전체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타당성, 리모델링 방향, 사업비 등 종합운동장의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의 법적 조항 및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 근거는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제14조 기금의 설치에 근거하고 있고 최근 3년간 기금 집행실적은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는 삼호코리아컵 국제볼링대회 각 1천 500만원씩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제35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 대항 롤러경기대회에 1천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부위원장님께서 체육회 종목단체 중 미통합된 단체와 관리단체에 대한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통합 전 가맹단체 및 연합회는 구 체육회가 29개 단체, 생활체육회가 44개 단체로 73개의 단체였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51개 단체로 감소하게 되었으며, 51개 단체 중 통합 인준이 완료된 단체가 33개 단체, 총회를 마치고 서류준비 중인 단체가 7개 단체, 구 체육회 가맹단체와 구 생활체육회 연합회 간에 협의가 안 되고 지연되는 단체가 3개 단체, 임원이 미선임된 단체가 3개 단체, 임원 부재로 인하여 관리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1개 단체 총 14개 단체가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의지연 3개 단체와 임원 미선임 3개 단체, 관리단체 1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종용해서 조속히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체육회 임원 및 회비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체육회 임원은 회장님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당연직 포함 10명, 이사 34명, 감사 2명 등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 회비는 금년도 기준해서 수석부회장이 500만원, 부회장이 300만원, 이사가 120만원이며 내년 초에 임원 회비를 재조정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경기도체육대회 종목단체별 지원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종목단체 지원은 유니폼, 추리닝 등 출전용품비와 대회 현지 선수단 식비, 숙박비, 교통비와 출전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1개 종목 2억 4천 969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사랑 걷기대회 및 등산대회 예산 1천 720만원 중 29퍼센트를 집행하였는데 그 사유가 체육회 통합으로 대회 미개최로 되어 있으나 체육회 통합과 걷기대회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걷기대회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및 사회복지관, 병원 등 타 기관․단체 등 민간단체에 걷기대회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주민센터 의견수렴 결과 안양사랑 걷기대회는 31개 동 중 90퍼센트 이상이 폐지하자는 의견과 시 체육회에서 개최하는 것을 중복행사로 민간단체의 주도로 걷기대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안양사랑 걷기대회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고려해서 시 체육회 주관의 안양사랑 걷기대회를 연 4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대회 규모를 확대해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통합 이전 구 생활체육회에서 추진해온 걷기대회는 회장이 민간인인 관계로 선거법 등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월 22일 통합체육회가 창립되어 시장님이 체육회장님으로 선임되다 보니 체육회에서 시민들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저촉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상반기 개최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경품 없이 행사를 1회 출연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양사랑 등산대회는 연 1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도에도 1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민간 산악클럽 중심이나 또 동호회에서 각종 등산대회가 늘어난 추세로써 시 체육회 주관 등산대회 추진 시 많은 참여자로 인한 등산로 등 자연환경 훼손 사례가 발생된다는 시민들의 부정적 생각에 공감하여 대회를 미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사랑 걷기대회 축소 개최와 등산대회 미개최로 금년도 예산의 70퍼센트 가량이 불용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유료주차장 설치에 관해 진행되는 게 없는데 민원인 때문에 추진을 안 하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 추진은 2000년부터 제기된 사항입니다. 평상시 주차가능 면수는 임시주차장인 보조축구장을 제외한 759면이나 평상시 400대에서 500대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각종 행사 시 매우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 이용객 외의 장기여행, 골프부킹, 등산객, 렌트카 및 자동차 매매상사 소유차량 보관 등 차량이 더욱 증가하여 체육시설 이용객의 주차장 이용불편 및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유료화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유료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작년 부천, 성남, 수원 등 종합운동장 유료 운영 현황파악, 주차장 이용실태 조사 및 분석 등 유료화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 주차장 유료화 추진 관련 인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해 유료화 추진 시기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인근 상인 및 일부 입주단체의 반대 의견과 또한 유료화 시행 시 인근 주택가로 차량이 몰리다 보면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들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조사되어 체육시설 이용 시민 및 인근 주민불편 초래와 이로 인한 민원 야기 우려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추가적인 여론수렴 후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주요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관내 거주자에게는 어떠한 우대정책이 있는지와 관외 거주자의 이용현황 및 관내․관외 거주자의 비율, 이용료 관내․외를 나눠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체육시설에 대한 관내 거주자의 우대정책으로는 관외 거주자 체육시설 이용 시 30퍼센트 가산 적용을 금년도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회원 강습 접수 시에 매월 18일―접수 첫날입니다―22시부터 24시까지 관내 거주자를 우선 접수하고 그다음날인 19일 0시부터는 관내․외 거주자 구분 없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관은 매월 1일과 2일 접수 첫날입니다. 1일과 2일 관내 거주자를 우선 접수하고 매월 3일, 3일째 되는 날부터는 관외 거주자를 포함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조잔디축구장과 야구장은 관내 거주자에 대한 팀 등록 후 대관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167연대 부지 현재 추진사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면자료도 잘 받아봤어요. 우선 주차장 관련해서는 1986년도에 종합운동장 생기고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내에도 21개 가맹 경기단체가 체육관 종합운동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루속히 이 주차비를 받아야 된다. 아까 방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인근 여러 군데에 실제 상가하고 관계 없는 차량들도 지금 많이 와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는 그분들 영업에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라든가 또 아니면 어느 정도, 점심시간에 어느 정도라든가 이런 정도의 그것을 연구를 해 보면 전혀 그분들한테 지장을 안 주면서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체육관에 지금 현재 경기단체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체육회관 건립을 안 해요? 계획이 없어요, 아주?

체육회관은 몇 년 전에 추진을 하다가 설계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 여러 가지 때문에 실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관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모든 것이 예산하고 결부되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회관을 건립을 하고 또 지금 운동장 주변에 체육 가맹경기단체가 사용하던 그런 공간들을 주로 지금 주차장 시설이 좋다 보니까 일단 종합운동장 내에는 항상 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을, 그 공간을 재활용할 수 있는 운동용품과 관련된 상가를 입점을 시켜 가지고 수익도 창출할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하나의 명소화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맨날 예산 관련된 얘기만 하다가 나중에 노후화돼 가지고 다시 지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것은 좀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다음에 경기도민체전 참가 단체지원금을 보면 이게 몇십 년 전이나 똑같아요, 금액이. 그래서 예산을 많이 올리는 것만이 대수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선수들이 연습하고 경기에 나가서 그래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정도의 뒷바라지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시에서 관할하는 게 뭐죠? 직장운동부인가요?

직장운동부가 3개가 있고요. 복합부가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시 물론 그런 데는 재무자립도라든가 예산이 많고 돈이 많은 자치단체는 그런 직장운동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도 좋고 그러는데, 저희도 작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경기도민체전 때 저희가 다 응원도 가봤지 않습니까? 그분들 하나 같이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예산, 그래서 예산을 조금 그래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배구도 이게 보면 9인제예요?

9인제입니다.

9인제인데 선수 뭐 하면 그것도 한 30명이 넘는데 예산은 적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약간씩의 어떤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결국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전에는 경기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동대항 체육대회에서 선수 선발을 하고 거기 경기도민체전에 나가는 종목에 한해서 체육대회 때 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명랑운동회로 다 해 버리는데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 관련해서 선수 수급도 옛날 같이 이렇게 쉽지 않고 그러는데 예산을 한번 잘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예산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체육 관련단체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시장기나 협회장기도 몇 년 전하고 거의 동결입니다. 동결이고 일부는 또 예산이 5퍼센트 또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전년 대비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올려줘야 맞습니다. 추리닝도 그렇고 유니폼도 그렇고 옛날 가격하고 전혀 차이가 많고 또 요즘은 거의 이름 있는 상표를 쓰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안양시가 열악한 가운데 지금 금년도에도 4위를 했거든요. 4위를 했는데 예산 올리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도 예산을 한꺼번에 올려주는 게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그냥 주민들 얘기만 들어서는 당장 주차비 받는다 그러면 반대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이분들한테는. 거기 지금 주차비를 받게 되면 우리 시 아닌 사람들도 거기다 차를 대놓고 차를 바꿔 타고 가고 이런 정도로 거기 활용을 그런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거기 그 주변 분들한테 지금 현재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더 그분들이 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워낙 많을 때는 주변 사람이 아무리 가깝다 그래도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설문조사 한번 딱 해 보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손 놓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주차 차량을 며칠 동안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보니까 관외 지역 거주차량이 한 57퍼센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관내하고 인근 지역이 43퍼센트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 40퍼센트 이상이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대 또 여론조사나 그분들 주민들 의견 청취하는 것도 인근 주변이나 입주단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부분, 다른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여론을 좀 수렴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유료화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맹경기단체 들어 있는 운동장 주변에 사용공간이 이게 몇 제곱미터예요? 1천 700제곱미터? 17만제곱미터야? 이러면 한 5, 600평 되는 것인가요?

운동장 전체요?

전체 말고요. 그 공간 가맹경기단체 들어 있는 데, 볼링협회 이런 것부터 해서 다. 그런 데를 좀 수익도 창출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만드는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변화를 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제2부흥에 하나 들어갈 텐데 그것은 제2부흥에 안 들어가나?

종합운동장은 3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요.

그 30년 된 것을 잘 해야지 부흥이 되는 것이지. 글쎄,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얘기를 지금 전혀 손을 안 댄 게 아니라 했던 것을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그분들의 뭐랄까, 무조건 대고 반대가 아닌 그 양반들이 하는데 지금보다 더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주차비를 받아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주차비 안 받는 자치단체 체육관, 운동장은 제가 못 봤어요.

예,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주차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공단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유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동장 주변 주차장 문제는 내일 시설관리공단 할 때 다시 한번 좀 짚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종합운동장 유료주차장 관련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신청한 서류 있죠? 그것 담당 뒤에 팀장님들 그것 좀 바로 갖고 오세요. 종합운동장 유료주차장은 2014년부터 얘기가 나온 얘기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무슨 주민의견 이런 단계가 아니고 그냥 올해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이것은 제가 가만 안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아마 안양시 최초로 예산이 추가 편성되는 역사를 기록할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고요. 그 자료 바로 갖고 오세요.

네.

체육진흥기금 법적 조항 및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돼 있는데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기금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기금설치 금액이 얼마 돼 있죠?

30억입니다.

아니, 지금 30억이 돼 있어요?

예.

그것을 이자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기금 사용을 할 때 30억은 지금 통합기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통합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기금이라면 그것을 30억이라고 딱 이렇게 하기가 어렵네? 그러니까 통합을 우리가 쓰는 것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30억 부분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이고요. 지금 금년도 말 조성액이 이자가 쓰지 않고 넘어간 것까지 해서 한 35억 정도 지금 편성이.

지금이요?

예.

저는 그 기금을 지금 우리 국제볼링대회, 실업팀대항 이런 데에만 지금 쓰고 있어요, 거의. 그렇죠?

지금 그래서 학교에, 지금 학교 쪽에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금년도에 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나 체육지도자 쪽에 이런 데 육성할 수 있는 사업도 내년도 계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으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 지금 꿈나무육성지원금이라고 해서 3억 7천 금년도에 집행했습니다.

별도 사업으로.

예.

그런데 저는 그게 기금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있었나요?

현재는 3년간은 없습니다. 대회, 2개 대회만 지금 지원했습니다.

기금 사용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실제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기금 목적이 맞는 거예요, 이 사용한 게?

예, 우리 조례상에 있는 대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상 어떤 항목이죠? 기금 사용에 네 가지가 있는데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보급사업, 주민,

사업지원, 시설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육성, 지도자나 선수 육성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생활체육, 장애인 활성화의 지원사업. 또,

아니, 지금 조례상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4개가 지금 돼 있는데?

조례상에 돼 있고요. 우리가 매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운용을 하거든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 범위 안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1년 동안 기금 사용계획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 사용이 30억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억이 통합 기본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구분은 안 되지만 하여튼 그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인데 주민체육진흥하고 꿈나무육성에 대해서 이런 기금 사용의 용도에 더 삽입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활용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기금 이자가 어느 정도 되죠?

이자가 보통 한 8천 900 정도, 1년에요.

그러면 나머지 이자는 다른 데에서 쓰는 거네, 지금 다?

그 부분은 우리 기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30억에 포함해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 기금 모아놓은 게 얼마예요?

35억 8천이라고 말씀,

예?

35억 8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그래요?

예.

35억 8천만원이 지금 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 종목단체 관련해서 임대료를 올해부터 받은 거예요?

예, 금년도에 처음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그전에 안 받아서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용했던 요금을 못 받아요?

그것은 소급 적용을 안 하고 금년도부터 부과를 시켰습니다.

소급 안 하고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겠다 이거네요.

예.

그것 안 받아도 되는 것인가, 감사에서?

그래서 지적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소급 적용을 해서 그전에 쓴 것까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체육진흥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그냥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것인가요?

감사 지적사항에 이것을 소급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향후 부과를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했습니다.

아, 향후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현재 왜 바르게살기는 아예 안 내고 있나요, 그럼?

바르게살기는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요.

아, 거기는 법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감면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황을 확인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천진철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이게 종합운동장이 지금 몇 년이죠? 30년.

30년 됐습니다.

30년 됐어요, 30년. 거기 내진설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님?

예?

내진설계 돼 있습니까, 종합운동장에?

그게,

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에요,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 자주 가시죠?

예.

저는 보면서 이해가 안 가요. 거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입이 없어, 내가 볼 때는 말을 안 해. 가서 보니 이것은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돼요.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예결특위에서 누차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을 안 해요, 돈이 없다고. 안양시에서 그 정도 돈 없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 의지인데 시장님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 그래요? 의지가 왜 없는 거예요?

지금 한 금년도 예산 들어온 게 한 70억 넘게 들어왔어요, 사실은 요구하는 게. 거기에 절반 정도밖에 지금 편성을 못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진짜 이것 종합운동장에 아까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문제도 거론을 하셨지만 종합적으로 종합운동장 그림 그려야 돼요, 지금 이제. 지금 30년 된 건물에 내진설계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체육회관이라는 게 설립이 되는 전제하에서 종합운동장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그 리모델링 된 곳을 뭔가 우리가 재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청년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임대사업도 할 수 있고, 지금 임대사업 할 수 있잖아요, 운동장에 지금. 그러니까 그런 획기적인 그런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좀 누군가 해야지 되는데 아, 나 너무 안타까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0년 됐고 리모델링해야, 돈 발라 봐야 맨날 그 타령이고 한 1년 지나면 또 페인트칠해도,

그렇죠.

거의 벗겨지는, 다시 벗겨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는 사실 다 헐어내고, 헐어내고 다시 민간,

그것은 더 좋은 생각이세요.

그 사업을 해서 실질적인 운동장, 아까 수익창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민자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계획서를, 제안서를 제출해 줘야지, 그럼.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0년 됐으니 그 노후화에 대한 대책과 체육회관과 임대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면 최후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내가 강력하게 이것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런데 너무 관심을 안 가져요. 나는 놀랐어요. 이것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충분히 스포츠메카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다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몰려, 그냥 몰려와요, 몰려와. 몰려오는데 그 몰려오는 그 청년들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공간을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꺼번에는 다 안 돼도 점차적으로 좀 그런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면 뭔가 그림이 있어야지 점차적으로 하죠. 그림을 누가 그려놔야지 거기에 맞게끔 연도, 연차별로 투자를 해서 할 수 있지 아무 그림도 안 그려놓고 갑자기 투자를, 뭐부터 해야 돼. 그것은 아니지, 말이.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려놔야 된다. 그래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2017년도에는 체육회관을 짓고 그다음에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그림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적극적이지 않다. 단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뭔가 좀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저 아직도 한 1년 6개월 남았어요. 그 안에까지 뭐가 안 지어지면 저 이것 다시 들어와야 되나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진짜 과장님 관심 갖고 국장님하고 해서 좀 만들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물공원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야구장을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인가요?

지금 야구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설계가 용역 중에 있다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확정되고.

그렇죠.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 뭐죠? 민원과 관련돼서 조명 또 주거지역에 미치는 빛 이런 검토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것은 내년 1월 말까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1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말까지 용역을 지금 하수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죠. 설치하는,

그런데 만약에 결과가 이것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설치 안 하실 거예요, 야구장?

지금 제가 민원인들 모셔갖고 앞에서 시위하실 때 만나 뵀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시설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소리, 소음.

그러니까 빛.

소음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빛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야구장 같은 데는 한 1천 룩스 정도 조명이 상당히 밝아요. 밝고 또 높이도 높다 보니까 서해안고속도로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거기 입주할 아파트에 한 150미터 정도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빛공해 관계 이것을 가장 우려하시고, 그 뒤에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에서 소리가 나고 빛이 하고 많은 야구인들이 와서 사용을 할 텐데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구장은 꼭 이게, 그런 것도 검토가 됐어요. 빛공해가 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이 목동이라든지 광주구장 같은 데가 사실 소송, 손해배상까지 청구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빛에 대한 밝기에 대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 다만 본인들이 느끼기에 빛으로 인해서 피해를, 간다 하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소음처럼 158데시벨 이런 규정이 없고 빛에 대한 게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빛공해 방지법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몇 룩스 이상 이런 것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조명을 설치 안 하고 했을 때는 어떠냐 해서 야구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그럼 야구장 있는 것 좋다. 조명은 없어도 야구장만 해 주면 주간에 이용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사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야구장을 일단은 죄 설계하면서 야구장 포함해서 설계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네. 저는 야구장은 확정이 됐고 지금 그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방안도 강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게 서해안고속도로에도 미치는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고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고 이러면 그때 가서 설치 유무를 결정할 거냐 이 두 가지 질의드린 거예요.

일단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서 대안을 해야죠. 어느 정도 차단시설이 가능하면 차단시설 할 것이고, 정히 차단시설이 안 된다면 야구장을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야구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

저는 야구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어차피 안양시가 필요로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인데 지금 상대 쪽에서 민원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안양시가 또 용역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게 확정이 됐고 그 부분에 지금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것이나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확정된 거죠? 그러니까.

야구장이,

변경이 없는 거죠? 이것 야구장에 대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확실히 제가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수과 에서 하는 것이라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야구장을 하는 전제하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 답변 진짜,

아니, 과장님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이제까지 설명한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위원님이 야구장 건설할 거냐 물어보시잖아요.

야구장을 건설하는 전제하에 지금 한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왜 아까 민원 걸린 것, 빛공해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 검토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는 거죠?

예.

하는 것이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명시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이필운 시장님하고 시장님들이 만나셔서 지금 앞으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협의회를 해서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혹시 그것 만들어지고 있어요?

11월 30일 날 행정협의하는 게 잡혀 있습니다.

11월 30?

네.

그럼 그때 이것도 논의가 되나요?

예, 이것도 되고 또 기타 경계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서 논의가 될 것이면 아직 확정짓기는 조금 답답, 아니신 것 같은데.

그것을 체육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수과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하수과가 야구장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전체적인 틀을 짜는 것을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체육시설 중에 야구장이 들어가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검토하는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이지 않은 거잖아. 나는 그 얘기를 계속,

일단 광명시하고 협의가 됐었어요. 협의가 돼서 당초에 축구장하고 광명시 녹지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광명시 요구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이거든요. 당초에는 거기에 광명시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바람에 당초에는 축구장하고 두 가지가 광명시 쪽으로,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현재로써는 우리 입장은 야구장을 추진한다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하여튼 협의가 있기는 있는데 뭔가 약간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안양시의 입장은 야구장을 설치한다 이런 얘기죠?

네.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저 광명시 의원한테 엄청 지금 민원, 시의원이 저한테 지금 막 이것을 하고 있어서 나도 뭔가 답변은 좀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입장을, 제 입장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의 입장을 저도 전달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드린 것이고요. 제가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안양종합운동장 유료주차 여기 지금 33쪽에, 이것 계속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완료 안 됐는데 자꾸 완료됐다고 나와서. 여기 보면 호계체육관하고 석수 이런 데는 수지분석을 했어요. 이것을 설치할, 유료로 전환할 때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데 이것은 안 된다. 그런데 여기 종합운동장은 그냥 들은 비용만 4억 얼마를 썼을 뿐이지 여기서 수입이 얼마 들어온다라는 얘기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완료가 아니잖아요. 다른 호계나 석수처럼 이곳에다가도 안양종합운동장도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투입되는 비용이 4억 얼마인데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여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있어서 앞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여기다가 처리결과에다 써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없죠? 종합운동장은, 여기에 지금. 돈 들어가는 것만 쓰셨잖아, 돈 들어가는 것만. 이것 또 시설관리공단 얘기해서 여기는 모른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

수지분석은 다 했습니다. 거기 할 때,

수지분석 했어요?

예, 유료화 추진할 때.

그런데 여기는 그것만 나와 있어요. 소요예산만. 이것은 지금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완료가 아니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 지금 신바람 체육도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안양시에 새로운 신규 체육시설들이 들어서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인가요? 제출된 것에 의하면 만안구에는 첫 번째가 배드민턴장. 그런데 안양시 입장에서는 축구장이 1순위네요. 또 동안구에서는 야구장이 1순위고. 그런데 왜 야구장을 저기 박달 새물공원에다가 야구장을 해요?

야구장은 당초에는 여러 군데 검토를 했었어요. 거기만 검토한 게 아니고. 지금 인덕원 쪽에도 검토가 됐었고요.

그런데 동안구에 야구장 하실 거예요?

그런데 동안구보다도 동안구에는 장소가 없으니까.

장소가 없어서 1순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야구장 같은 데는 거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동안, 만안 개념이 사실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 질의의 초점은 신바람 생활체육도시 용역결과에 의하면 안양시의 요구사항과 만안구, 동안구의 요구사항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선순위가 이렇게 됐는데 일단 1순위는 야구장은 동안구에는 지금 설치를 장소가 없어서 아무리 요구해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축구장 계획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커버하신다는 거죠? 비산공원에.

축구장은 비산공원도 있고요. 지금 정보사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거기도 도에 지금 예산,

족구장은요.

족구장이요?

예, 세 번째가 족구장이네.

족구장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물공원에 족구장이 있고.

아이, 거기는 만안구잖아요.

박달동 하부공간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도로공사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만안구잖아요. 그다음에 동안구 얘기하는 거예요, 동안구.

동안구는 지금 비산체육공원에도 두 면 설치할 거고요.

거기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수영장! 동안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