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4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1절을 다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던 올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는 길목에서 2016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해 설계를 위하여 오늘 이렇게 제24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강진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군민과 출향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는 가습기 살균제 사과 논란과 사드 배치, 최근 군정농단 사태 등 그 어느 때보다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강진군을 포함한 농촌지역에서 풍년농사를 달성했음에도 쌀 소비 둔화와 재고량 증가로 쌀값이 폭락함에 따라 농민들의 마음은 탄식과 분노로 투쟁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긴급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정책대안을 내 놓지 않고 있어 이를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지방자치시대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중앙정부의 쌀 소비 촉진 시책과 벼 대체작목 개발에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군민의 극복 의지가 필요하고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군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 6기에 접어들면서 강진군이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석문공원 물놀이장 개장과 사랑플러스 구름다리, 가우도 전망탑과 짚라인 시설 등은 금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자축제를 변화시키고 갈대축제의 보완, 푸소체험, 생태공원 조성과 초록믿음 직거래센터 등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좀 더 개선하여 나간다면 강진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외지인들에게 알리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시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열심히 일 하는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이라 생각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민선시대에 군민을 가족처럼 모시고 함께 소통하며 군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군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 강진 방문의 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대비와 함께 친절과 봉사, 청결을 생활화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솔선 참여하는 손님맞이 행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후미진 곳을 다듬고 흉물을 정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일도 중요할 것입니다. 제7대강진군의회 출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후반기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회 입성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다시 상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초심을 기억해 봐야 할 때입니다. 민선시대의 방만한 집행부 행정을 견제하고 군민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무한봉사한다고 군민에게 약속했었습니다. 집행부편에 서서 봐주기식의 의정활동은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군민의 준엄한 평가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의식을 해야 되고 이제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신이 확실한 것은 당연하고 무소신적 의정활동은 자멸행위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내일부터 9일간의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타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하고 바쁜 일정이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사항과 군민의 불평불만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함께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7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또는 정당성이 미흡하거나 예산만 낭비시키는 선심성이 짙은 사업 등은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성급한 결정보다는 군민의 여론과 고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여유와 명쾌한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훌륭한 프로젝트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심기일전의 마음가짐으로 제241회 정례회를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회기가 되도록 운영하고 또,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여 희망과 꿈이 있는 고향 강진 발전을 위해서 매진합시다. 그리고 고향사랑 운동에 동참합시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동절기에 군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 및 각종시설물 안전관리 등 월동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소득층 군민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우리 주변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항상 우리 군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군민과 향우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 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국현입니다. 제24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강진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2017년도 예산안, 강진군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 발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1. 제24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김명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현장 확인 대상을 일괄 발취하여 현장을 답사하겠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결과보고서 채택은 두 상임위원회가 함께 실시한 후에 행정복지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과 김명희 부의장, 그리고 여섯 분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 본예산서안 요약서 3쪽입니다. 2017 본예산안 규모는 총 3,115억 3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7.01%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 본예산보다 229억 8,100만 원이 증가한 3,030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4억 6,0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0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는 125억 1,000만 원, 세외수입은 87억 4,1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23억 원, 부동산교부세 40억 원, 조정교부금 40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244억 9,2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8억 3,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3억 1,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3억 900만 원으로 총 8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69억 1,100만 원, 공공시설 및 안전분야는 8억 1,700만 원, 교육분야는 23억 9,3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97억 5,700만 원, 환경보호분야 177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84억 9,800만 원, 보건분야 52억 3,6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954억 8,400만 원으로 이 분야는 우리 군 예산에 31.51%로 가장 비중이 높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7억 8,1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99억 1,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4억 8,200만 원, 기타 518억 5,8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2억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1.05%로 재난 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표에는 없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출부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는 513억 원, 국도비 보조금 등 목적지정 경비는 1,260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은 410억 원, 사무관리비 등 최소한의 행정운영비 15억 원, 예비비 32억 원 등 실과 사업소 자체사업비 80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31억 7,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9억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7억 4,0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2,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억 3,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서 9페이지부터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소관 상임위 별로 실과소단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 그리고 김명희 부의장님과 여섯 분 의원님, 2017년 본예산은 우리 군 역사상 3,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 속에 8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비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도비 공모사업과 타 시군과 차별화된 특별교부세 확보, 그리고 재정효율화 우수평가, 조기집행 실적 우수 등 각종 재정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받음으로써 우리 군 재정에 안전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229억 원 증액된 2017년도 예산안은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농림축수산 분야의 각종사업에 116억 원을 최우선 증액 편성해서 군민의 실질적 소득 보장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전국 최초로 선포한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붐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에 있어서 타당성과 실효성 있는 재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항상 알차고 보람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긴 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예산 편성시에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 등 군비부담액을 우선 편성 대상에 넣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2017 본예산에는 전부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군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군비부담액 41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부담이 안 되는 금액들은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부담이 안 된 것은 74억 원이 안 되어 있고요. 작년도에는 169억 원이 미부담이었고 그 전년도에는 216억 원이 미부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74억 원만 미부담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당히 고심해서 예산 편성하셨는데 74억 원이 미부담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보통교부세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시군에 시달이 됩니다. 작년에는 1,2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는 1,430억 원을 본예산에 230억 원을 더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금년도 국가예산이 편성 확정이 되면 그 수준에 맞춰서 군비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74억 원을 우선적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을 폭넓게 계획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편성 대상은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먼저 본예산에 반영하시고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담액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다음 사업해야 할 부분들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홍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고심을 해서 작년에 비하면 95억 원 정도를 더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부세 산정이 확정 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비 부담이 전액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할 때는 농림수축 분야에는 전액 예산에 계상을 해 줬고 내년 하반기에 해도 될 사항들에 대해서만 미부담을 조금 시켰습니다.

보면 15년, 16년에 비해서 미부담액이 상당히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애 쓰시는 역량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74억 원 부담액에 대해서도 다음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추경 편성은 편성하시고 국도비 미부담액이라든가 법정경비 이런 것들은 포함해서 본예산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2017년도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