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환경녹지국 소관 2030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울산수목원 실시설계 용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418호)

복지여성국장 최석두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8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최석두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해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이 처음에 할 때는 여성전체를 다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전체 통합을, 리드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울산시에서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주시고요.

여성 전체를 리드하려면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그런 기능이 전체를 리드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는데 여성가족개발원은 현재로서는 연구기능 위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성전체를 리드하고 통할해 나가는 기능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여성 원로들이 현재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좀 더 확장이 되고 더 발전이 된다면 앞으로 그런 기능도 여기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관 안에 업무를 다 통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은 뭔가 소통이 되어야 되고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성 전체 있는 통합적인, 서로 소통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런 게 필요하고요.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 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이 패러다임의 중요한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요. 우리가 직장 정책이 워낙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많이 하다보니까 남성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성은 가정, 직장, 사회라는 영역 속에서 여성문제가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의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2016년 정책에 보면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친화적인 환경이라든지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 국민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로현장을 지원 강화를 하라는 정부시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비정규직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고, 맞죠? 여러 가지 또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도 확대를 좀 해줘야 되는 조건 여성문제가, 여성인재양성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면서 여성정책 추진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 우리가 여성개발원에서는 연구를 하고 이런 연구비가 4억 5600만 원 출연금도 지금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수탁하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수탁, 연구용역·교육사업 수탁 이런 돈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4억 5600만 원이 출연근거 내용 아닙니까? 이런 연구를 할 때 여성가족개발원이 물론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쯤은 자리가 어느 정도 변화되고 정말 현장에 울산만큼은 좀 색다르게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여성도 마찬가지 이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데이터 나온 것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교육받고 접목시켜서 데이터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울산시만 특별하게 해야 되는 역할,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성정책에 대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 연구를 보면 좀 특이하게 울산에, 가령 예를 들면 지난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자녀 이상 되는 애들을 특별하게 지원해줬을 때하고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돈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이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임신 했을 때부터 아이 낳는 것까지, 애들을 낳을 때 유아, 어린이 돌봄서비스 돈, 어린이집 가는 것, 유치원 가는 것 이런 것까지 다 돈이 들어가는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또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러면 셋째 자녀 이상의 애들은 무료로 다 울산에는 공짜로 교육을 시켜준다 이렇게 되면 사실 외부에 있는 사람도 울산에 와서 살 수 있습니다. 자녀 많이 있는 가정은, 그래서 인구증가도 될 수 있고 2명, 3명 낳고 싶은데 교육비 때문에 못 낳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정책,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우리 울산에 셋째자녀를 분석해 보면 1000명 조금 넘습니다. 그 돈이 과연 낳았을 때부터 해서 대학까지 갔을 때 돈이 얼마 드는지, 그런 분석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내보면 실질적으로 큰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석을 해서 울산만큼 특이하게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먼저 앞서가는 그런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출연금 4억 56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분석센터 수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4억 56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출연금으로 과제를 5가지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울산 및 인근 시·도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자료구축사업과 울산시 가족의 문화 및 여가생활실태 활성화 연구 방안, 일·가정 양립을 기반으로 하는 울산시여성인력 활용방안, 지역성평등지수 수준 향상을 위한 울산시민양성평등 실태조사,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 이런 종류 정도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연구과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자녀 이상 이런 자녀에 대한 분석·연구부분은 또 저희들이 이런 연구를 하면서 또 다른 이런 과제를 새로이 발굴을 해서 또 그 후년도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에라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아니면 사업과목을 바꾸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의하게 조정을 해서 연구분야를 그렇게 과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현재 7대 광역시는 다 하고 있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올해 중구를 시작으로.

아니요. 그 중구하고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는 7대 광역시 중에 7대 도시가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입니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신청을 해서 거기에 우리 여가부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가부 권장사항입니다. 희망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정부에서 하라는 사업을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독특하게 우리 시는 별다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울산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결국은 온산 쪽에 화학단지 있는 사람들이 정관 이런 쪽에 해운대쪽으로 빠져나가고, 북구쪽에는 또 경주 외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론은 뭔가 정책이 좀 독특하게 예산을 더 써서 돈이 필요하더라도 그런 과정의 데이터분석이 반드시 연구과제에 이런 분석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만들 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에 대한 저출산에 대한 인구를 출산을 남들 타 도시에 비해서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이 정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게끔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정부, 시에서 따라가는 것은 성공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체계적으로 잡혀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해서 나온 분석이겠지만 그것보다는 또 우리 울산시에 특별하게 좀 독특하게 앞서가는 그런 정책이 먼저 발굴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연구과제를 선정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것 정말 필요합니다. 다시 인구를 저출산도 해결할 수 있고 전체 인구도 증가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런 것도 잘 미팅하셔서 발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설립이 언제 되었죠?

2015년 3월 5일입니다.

작년 3월 23일입니다.

처음 발족이기 때문에 ’15년도는 출연금이 많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산출연금 3억 원을 포함한 8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출연금 재원을 시 출연금 및 보조금, 사업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수입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있죠?

여기서 사업수입이라 하면 저희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여가부에서 공모 신청에 의해서 수탁을 받은 사업이 되겠고요. 또 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수탁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수탁을 받았고, 저희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저희들 시나 구·군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수탁받아서 하는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수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 안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그 기타수익 나는 비용은 거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수익이 용역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가령 중구나 남구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용역 그런 것이 들어오면 그 용역비를 받고 용역연구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예산금액 외에 수익이라 면 별도의 수익을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외에 다른 기관 양산이나 저런 데에서 연구용역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용역을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되죠. 수익금액이?

울산시 중구, 남구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해서 합계 3800만 원, 1900만 원씩 1900만 원3800만 원 받았습니다.

용역비 수익이 그렇다 말이에요?

2015년에 양산에 여성친화도시해서 2300만 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합계 6100만 원 정도 외부수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효과가, 실적이 국장님 봤을 때 유·무형 효과가 있을 건데 유형의 효과나 무형의 효과, 예를 들면 여성가족개발원이 지금까지 사업을 2년 정도 해보니까 그게 효과에 대해서 실제 우리나라 여성가족부가 있잖아요.

예.

세계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 몇 나라 되죠?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죠?

거의 그런 겁니다.

굉장히 여성복리증진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럼 여기에 지금까지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다. 여성개발원이 발족 후에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개발원이 기여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1년 6개월지나가지고 큰 효과라기보다는 우리 울산시가 광역시로서 여성가족개발원이 생기고 어떤 구색도 갖추고 여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설립되었다 자부를 가지고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연구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뭐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저출산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게 아무런 효과 없이 출연금만 집어넣어서 계속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부분은 2015년도 발족을 해서 그 해 저희들 출연금으로 울산시 여성과 아동, 주로 보면 여성·가족, 청소년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계속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연구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환경조성방안이라는 연구결과물 외 2건이 나왔었고요.

2건요?

예, 올해는 6건에 대한 연구부분을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지금 6개 과제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까 저희들이 출연금을 가지고 5개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연구물을 지금 연구를 해서 그것도 내년 연말에 연구물이 나오면 그에 대한 저희들이 활용부분도 있겠지만 또 연구과제에 대한 홍보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연구과제를 토대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올해 4억 5600만 원을 출연금하고 올해 5억 6200만 원 내년에 출연을 4억 5600만 원을 시민 세금으로 출연을 합니다. 시 예산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한 이야기가 뭐냐하면 여기에 대해 실적 없는, 항목적으로 실적을 뭐뭐 연구, 이것 돈만 들어가고 실적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좀,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연구항목이라든가 반드시 한번씩 홍보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출연금을 이렇게 하는데도 참고적으로 뭐뭐뭐 이렇게 했다. 사실은 실적이 연구, 이런 것을 갖다가 같이 다른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게 참 좋겠다. 막연하게 여성개발원에서 2년 동안 한 게 뭐 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적어도 우리 의원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해서 많이 정책연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여성정책에 도움이 되는 어떤 기관이 되어야 된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꼭 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여성가족개발원이 진짜 우리 울산여성전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여성가족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 여성가족개발원의 예산소요가 8억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출연하는 부분은 4억 5600만 원이고 사업을 해가지고 예상되는 수입이 3억 61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사업을 실시해서 과연 3억 61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즉 이 3억 6100만 원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출연금 역시도 조정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수익을 제대로 잡아줘야 만이 정확한 출연금이 우리가 의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이 사업은 5개 분야 연구과제를 통해서 3억 61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한 판단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지만 충분한…….

사업수익이 제대로 안 맞으면 출연금도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뭔가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연구분야를 같이 의논하고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18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재영입니다. 밝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2호 2030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황재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부사항은 경호엔지니어링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경호엔지니어링 문한철 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30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세부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엔지니어링부장 문한철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호엔지니어링의 문한철 부장입니다. 2030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사업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PPT 자료로 세부설명)

의안번호 제412호 2030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30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30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30 녹색계획에 울산공원녹지에 맞춤형 공원녹지로 계획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원녹지는 도시인들의 휴식공간입니다. 그죠? 휴식의 모임이고 운동, 교육, 여가활동의 공간이고, 뿐만 아니라 도로의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그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기능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특히 살고 싶은 도시, 품격 높은 공원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녹지가로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가로수 같은 경우는 현재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조합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공공택지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심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가로수는 녹지공원이라든지 이런 조성과정은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 가로수를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테크노산단을 조성한다든가 각종 산업단지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것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택지개발사업할 때 자기들이, 사업시행자가 가로수라든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공원면적을 공원조성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넓게 보면 민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특정부분을 가지고 민자를 동원하기는 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완충녹지라든지 토지매입비에 대기질 물질에 대한 삼산, 북구지역에는 완충녹지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남부선 완충녹지가 덕하검문소에서 북구청 앞에까지 16km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산까지 연결이…….

예, 삼산쓰레기매립장도 실제 완충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해서 완충녹지에는 남구지역은 그래도 80% 정도 조성이 됐고요. 남아있는 게 쓰레기매립장 위주로 해서 현대자동차부터 북구청까지 쉽게 얘기하면 철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으로 남아있고 서쪽은 다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동천강 지역의 녹화부분은 언제 다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동천요?

예, 동천강 지역에…….

동천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북구청에서 동천…….

북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 개발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질은 가로수가 상록수가 상당히 일반 가로수보다 10배 정도가 더 높다 하던데 이런 정화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상징 교목에 대해서 조경업체하고 상록수를 다 가로수에 향후는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상록수가 지금 산림과학원에서도 발표에 의하면 해송이라든가 소나무림의 대기정화능력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옛날에는 해안변에 해송이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도시가 확장을 하고 해안매립을 하다보니까 사실 그 지역이 도심미화지역으로 편입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수종갱신을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현재 상록수가 가로수가 심어진 게 명촌교에서 효문로터리까지 지금 구 실잣밤나무, 가시나무가 일부 심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견해로는 아직은 울산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상록수 심기가 겁이 납니다.

왜 그렇죠?

지금은 평균기온은 높지만 겨울에 1월에, 2월에 영하권 5도만 내려가면 피해를 입거든요. 그렇다면 수영이 가지가 하나씩 말라 들어갑니다. 그렇다보니 수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상록수가 좋으니까 심자하는 것은 조금 우리 지역도 걱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상록수를 살려서, 우리가 특히 울산에는 공해 대기질에 대해서 워낙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2030 계획에도 물론 이렇게 다 참여가, 기업하고 시민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게 어차피 유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10년 계획이라든지 울산 의식변화를 참여를 해서 한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창한 숲은 도시의 평화를 만든다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도시녹화계획은 상당히,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울산에는 544개의 공원이 있다지만 너무 공원이 많아요. 좀 뭔가 확실한 공원이 되고 일도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야 하는데 선택한 부분에 확실하게 울산공원이 다 멋있다 해야 되는데 조금 조금 만들어놓고 관리는 안 되고 공원답지 않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도시온도 낮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숲의 에너지는 우리가 충만한 헬싱키를 본받아 도시숲 가꾸고 보전해서 경쟁력을 상당히 높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울산은 특히 폭염이 워낙 요즘 계속 갈수록 농도가 대책 없이 길어지는 현상입니다. 울산날씨를 보면, 그래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도심에 열섬화현상 때문에 한몫을 톡톡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이 더위에는 대기오염에 대한 소동도 거의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푹푹 찌고 공해까지 심각한 도시라면 아무래도 부자도시라 해도 경쟁력 갖추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시온도 낮추는 것은 아마 선택이 아닌 도시 생존의 필수조건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도시는 경쟁력이 없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울산에 관광도시를 만든다’고 오늘도 언론에 나고 이렇게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복지비용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관광수요는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울산의 도시는 관광생태도시로 만들어간다 했는데 오히려 이게 이렇게 가버리면 관광도시에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염두도 해서 좀 도시계획에 참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하여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나 울산시민 전체가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심의 숲은 도시의 경쟁력 시대라고 거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울산은 분명히 산과 공원이 어느 도시보다도 많음에도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공원은 많지만 진짜 공원 같은 공원이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숲은 숲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도시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단에 대규모의 녹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삭막하게 공장만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공장 둘레 쪽에는 거의 테두리에 도심 숲을 이렇게 막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가꾸어야 우리가 느낌에 울산시의 우리 생활공간에 안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효과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도시공단 안에 그냥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가로수나 녹지가 없어서 그대로 공해가 다 마실 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 울산 같은데 보면요. 그런 공간을 우리 시민과 기업하고 같이 혼신을 다해서 한번 연구해서 공단 안에는 가로수를 만들든지 숲을 만들어서 생활공간에 좀 덜 오는 그런 이미지를 창출해야만이 울산생태관광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태화강만 잘 살리고 울산대공원만 잘 있고 대왕암공원만 잘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생태공원 관광을 갈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공단 안에 있는 도시공장을 도심가로수나 나무를 심어서 분명히 안에 테두리가 분류돼 있다는 느낌을 심어주자는 거죠. 그것은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도시온도를 낮추는 공단 조성도 해야 되지만 혁신도시도 조성하면서도 큰 규모의 도심녹지를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면 우리가 여기 울산에 보면 혁신도시가 훤히 보이는데 녹지를 다 없애버리고 빌딩만 크게 있다 말이에요. 물론 빌딩이 크게 보이는 것도 하나의 이슈고 울산이 멋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도심녹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신선한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늦기 전에 대대적인 도시온도 낮추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도심 속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도 숲이 조성되도록 컨퍼런스를 구축하는 것이 좋은 제안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 녹지공원과장님, 국장님께서 이런 도시 울산에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잘 알다시피 울산국가미포산단이라든가 온산공단 우리 지역에 2개 국가공단이 있는데 사실 저 공단이 지정할 당시에는 환경법이 없어가지고 사실 녹지에 대한 개념에 없었습니다. 없다가 환경법이 바뀌면서 각종 지금은 산업단지를 내년에 조성한다. 면적이 100만㎡ 이하는 그 전체면적의 5%, 그다음 100만 원, 300만 원까지는 7%, 500만 원 이상은 10%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라든가 각종 개발할 때는 그 법을 적용해서 충분히 녹지면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동해남부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석유화학단지는 사실상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환경부나 이런 데에 협의를 해보면 법적 확보면적이 적다고 항상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각종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최대한 법령에 맞게 녹지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야음동 변전소 있는 쪽에 그 테두리 전부다 공원녹지를 좀 더 나무를 울창하게 심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공단에 있는 사람들도 건강에도 좋고, 사실 화학단지는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8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우리 울산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조성이 필요하다는 걸 도시공간을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용역기관이 어디시라고요? ○㈜경호엔지니어링부장 문한철 경호엔지니어링입니다.

9000만 원.

9000만 원?

예.

2억 9000만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자료를 만든 게 이것입니까? ○㈜경호엔지니어링부장 문한철 요약본으로 저희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야기 해보세요. 2억 9000만 원 가지고 용역한 업체에서, 이 내용은 보면 2025년 계획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비슷해요 비슷해. 맞지 않습니까? ○㈜경호엔지니어링부장 문한철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10년 단위…….

그 부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방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관련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이 나온 책자가 1000페이지는 됩니다. 1000페이지, 그걸 가지고 다 보고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오늘 기본 큰 틀만 가지고 오늘 의회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과에서 면밀히 담당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공원녹지의 지정·해제분야는 사실상 저희들 과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주다보니까 사실 저희들 과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어느 것을 조성을 하고 어느 것을 해제하고는 쉽게 얘기하면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계획(안)은 충분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계획(안)은 기본계획은 그냥 틀만 잡는 것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가 공원개발 때…….

그러니까 1000페이지 중에 요약한 게 이 자료인데 이 자료에서 보면 이것 보나 1000페이지 보나 비슷하겠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어떤 공원기본계획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공원 하는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틀에 1차적으로 맞춰가야 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개발방향은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때 다시 그걸 반영을 해 주는 것이지 지금 이 기본계획에서 어떤 특정공원에서 어떻게 개발해라 그것은 사실상 힘이 듭니다.

내 뜻을 지금 과장님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이런 책자야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건데, 이 정도 같으면 용역을 안 줘도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 다 여기 안에 도시기본계획 다 있어요. 인구, 앞으로 공원 어떻게, 생활권 어떻게, 철도폐선부지활용 이것도 보면 자료도 다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좀 뭔가 2억 9000만 원의 용역을 가지고 하면 ‘앞으로 울산의 공원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런 것도 참조를 해서 넣을 수 있는 그 정도는 용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용역 안에는.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030년까지 공원녹지계획에 보면 인구 150만 명을 대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 같은데 이게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재원이 앞으로 14년 정도 동안에 들어가는 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1조 7000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세요?

지금…….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어차피 이 돈은 우리 시비를 충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부 민자도 가능한 부분은 민자도 유치할 것이고요. 공원별로, 시설별로에 대해서, 주로 시비가 충당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잡혀있나요?

각 공원별로 소요예산은 다 잡혀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싱가포르에 다 가보셨겠지만 실제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인공도시입니다. 그래서 녹지사업이라든가 해놓은 것 보면 관광중심으로 거의 녹지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울산 인구가 120만 명, 120만 명 정도로 보고 한 30만 명이 더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래서 왜 이게 걱정이 되느냐 하면 우리 인구가 30만 명이나 40만 명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울산의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상당히 기업이라든가, 울산이 우리 거의 공업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침체가 된다고 보면 인구가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데 그나마 울산은 그래도 굉장히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아서 그래도 출산율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발맞춰서 같이 도시구조가 산업화가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돼야만이 인구가 30만 명이나 40만 명이 늘어나는데, 만약에 그대로 침체돼서 120만 명이 그대로 죽 간다고 보면 정말 이것은 싱가포르처럼 관광도시를 기준으로 관광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만이 뒤에 후유증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옛날 동에서 사무장할 때 일산동사무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회가 좋아서 싱가포르를 한 번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도 공단지대와 주거지역에 완충녹지를 조성을 해서 여러 가지 녹지라든지 관광인프라가 많이 구축된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것이 우리 시가 공업단지로 발전을 가속화 하는 과정에서 녹지나 이런 공원분야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한 위원님 말씀대로 태화강, 대공원 개발과 SK대공원, 울산대공원을 필두로 해서 이제 시민의 정서라든지 우리 시의 재정도 공원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 2030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20년, 도시계획일몰제도 앞으로 다가오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관광도시 겸 산업도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녹지분야의 재정을 확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이 방향은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의 생각여하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집 지을 때 기초벽돌 한 장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집형태가 바뀌듯이 그래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나중에 약 14년 후에 어떤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초를 관광도시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옥상녹화사업에 옥상에 화단을 만드는데 실제 우리 시민들이 옥상에 대해 만들어야 되는 걸 제대로 잘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래께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보니까 옥상이 굉장히 무게가 작게 나가는 그런 어떤 흙이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것도 반드시 우리 시민한테 알려서, 사실 옥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안 보면 볼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 법에 옥상에 정원을 만들면 그 옥상의 어떤 정원으로 인해서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게 조정이 된다고 하니까 물론 그 나름대로 옥상을 활용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옥상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흙을 위에 얹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량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가끔 시민에게 좀 알려서 가벼운 토를 옥상에 올려서 화분을 밀착시켜놓으면 된다는 그런 쪽도 상당히 PR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조 7000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녹지세란 것도 받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없고 일본에 한 시에서는 녹지세를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1년에 우리 울산에도 예를 들어서 산업수도면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하다 못하면 울산시민의 시민단체하고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서 가령 울산에 좀 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녹지세를 1년에 1만 원 정도 받는다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민만 참여할게 아니라 기업도 함께해서 기업에서도 울산을 위해서 울산시를 함께 도와주는 이런 연구도 좀 하셔야 된다는, 시민참여와 기업참여도 함께 해서 고민하고 의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세 그 부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한번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끼리 토론을 한번 해봤는데 과연 지금 우리 현재 불황의 상태에서 왔을 때 시민들이 과연 호응이 이 부분이 따라줄 것이냐?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시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차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울산에는 우리가 공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발암연구가 정말 녹지기본계획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잘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시민참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시민단체나 다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시민참여기부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부참여도 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잘 만들어서 우리 사랑의 열매 기부 1억 원씩 이상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법도 잘 연구를 도시계획을 잘 만드시면 충분히 이런 계획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낸 부분에 우리 집행부가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 인지한 부분을 여기에 2030에 담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정책들을 우리 용역사에 제시를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몇 가지 중요한 부분도 나온 것도 있습니다. 지진피해 대비해가지고 장소확보하는 부분 이런 것은 이번 지진을 통해서 대피를 거의가 공원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담고 있고, 공원조성 시 우수유출저감방안 상당히 좀 새로운 변화에 의한 부분도 있고 주민참여계획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실에 맞는 2020년 일몰제에 따르는 구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서 진행이 되어야 이 보고서가 2030 녹지계획공원조성이 맞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이 계획이 과연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은 제대로 좀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답변은 했습니다만 그 세부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완충녹지 부분도 이것은 정부예산, 국가예산을 가지고 완충녹지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완충녹지조성계획을 보면 2030년도까지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일몰제에 적용이 되어버리면 그 완충녹지마저도 해제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누가 민자로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공원지역이야 우리가 30%의 자기이익사업을 내면서 70%의 기부를 하는 제안이나 공모를 할 수가 있는데 완충지역은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런 계획을 어떻게 지금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2030년까지 지금 우리 완충지역 완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 일몰제에 적용되어버리면 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해결되어야 되는지, 완충녹지지역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보고서는 있지만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혹시 답변하실 의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시창조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토부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단계별집행계획에 의해서 1·2단계 포함된 지역은 아마 해제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산림이 환경영향평가등급이 1등급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존치를 하는 것으로 거의 안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공원기본계획에는 큰 틀만 제시해 주는 것이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국토부의 지침과 우리 시의 지침 같이 엮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 사실상 담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의해서 변화가 되면 공원녹지기본계획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세부계획은 여기에서 큰 틀을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여기 담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사안이 지금 2020년도 일몰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사안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원칙으로는 녹지기본계획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세부계획을 짰고 그다음에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안은 2020년 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을 담아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실제적으로 내년쯤 되면 이런 세부적인 계획안, 일몰제에 따르는 공원조성계획안이 나와서 일단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제안이나 공모를 받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시키고,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도 일몰제가 법정기준이 2020년 7월 1일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 이전에 보상을 끝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실시설계 아니면 승인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전체적으로 도시창조국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1단계, 2단계의 집행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해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원도 거의 1단계, 2단계 현재 집행계획에다 포함이 된 지역이 많습니다. 도시공원이, 그렇다면 현재 지침상 봤을 때는 해제는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은 안 될 것이다.

예, 그것은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법리해석에 따라서 분명히 행정소송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2020년도에 우리가 일몰제라는 의미는 사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 기준이, 기준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해서 집행하는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12호 2030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재영입니다. 지금부터 울산수목원 실시설계 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 수목원 조성사업은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으로 울주군 온양읍 운하리 대운산 일원 약 20㏊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라져 가는 식물자원의 보호와 증식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전시하고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울산수목원은 대운천을 중심으로 양안에 조성되며 주요시설로서는 산림교육문화센터, 관리동, 전시온실, 만보하우스, 야외화장실 등이 조성되고 24개 식물전시 주재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배부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시설계 용역 추진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한 용역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부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 김중진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림조합중앙회 김중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수목원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조합중앙회 김중진 팀장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울산수목원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중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울산수목원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자료가 처음에 준 것하고 변경된 이것은 뭐죠? 1주일 전인가 2주 전에 준 것하고.

건축물이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건축물이 너무 철근콘트리조로 돼 있어서 이것은 안 맞다. 우리가 최근에 짓는 수목원은 자연에 부합되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건물의 외형구조를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또 안에 변경된 것이 진입교량, 처음에는…….

그것도 철근으로 돼 있던 것을 나무 구조로 해가지고 자연친화형으로 리모델링…….

그러면 교량을 새로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교량을 리모델링 한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시멘트만 돼 있잖아요.

그대로 쓰죠?

예.

보니까 또 처음에는 앞으로 향후계획인데 모노레일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것이라서 뺏습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 여기 수목원하고 그래서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실제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일단 보완하는 시설 중에서 하나로 보고 1차적으로 우리 시 현재 제시된 사항만 준공을 하고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차후에 검토한다고 하는데, 하는 것이죠?

예.

모노레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동선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그 위에 못 올라갈 형편이라사 모노레일이 반드시 필요한데 다만 지금의 시점에서 GB의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게 2.3㎞ 같으면 왕복 5㎞인데 경사도는 없지만 굉장히 거리성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할 때도 나중에는 타는 인원수,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테마별로 정차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존 참나무 군락지라든지 편백 군락지가 그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존치를 하는 것이죠?

다 존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제까지 지역주민들하고 농장주들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나중에 보상할 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향후계획에 2018년 6월에 착공 기반시설을 완료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 계획을 우리가 단기간 내에 조성하기는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고 2018년까지 기반시설과 1차시설을 준공을 하고 추가적으로 보완사항을 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기반시설은 거의 마무리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장님 공약사항이거든요.

예.

처음에 오셔가지고 공약사항으로 하셨는데 최대한, 물론 시장님께서 다음 선거에 다른 방향도 있으시겠지만 공약사항은 꼭 이행할 수 있도록, 물론 착공 들어가면 이행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기간 안에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보상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2018년도에 모든 것을 준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렁다리가 보니까 디자인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봐서는 디자인이 고급스럽게 돼 있는지, 출렁다리 정말 고급 자재를 써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출렁다리를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고품격스럽게, 여기 오니까 너무 좋더라는 느낌, 바닥 자재도 고급스럽고 고풍격스럽게 가 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꽃도 야생화만 해야지 장미축제에 있는 곳들을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잘 나열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울산 공원에서 보는 꽃이 아닌 야생화 꽃을 의미할 수 있는 이것도 더 아름답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두 위원님은 사전에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의견을 좀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울산수목원의 실시설계 용역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의 주 메인이 뭡니까?

우리 수목원은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수목원하고 차별성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목원 주 목적이 연구 이런 목적이지만 사실 우리는 연구라기보다는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위주로 가고자 합니다. 전체 계획은.

물론 참여와 체험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있겠는데요. 진짜 우리 울산수목원을 만들려고 하면 그 수목원의 주 메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수목의 행태를 가지고 그 메인에서 이런 파생적인 시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기 수목원 보면 다 백화점 형식이에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화초 갖추고 나름대로, 지금 보면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울산의 수목원 실시설계라고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진짜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이런 190억 원짜리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뭔가 실시설계를 한다면 응모라든가 제안서를 한번 받아 볼 필요성이 있다. 그냥 입찰에 의한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보다는 뭔가 이 부분이 울산에 처음이고 수목원을 제대로 갖추려면 여러 획기적인 제안이나 공모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수목원이 우리 주 메인으로서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의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요. 수목원에 따르는 주 메인이 없어요.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물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도 제공을 하고 나름대로 수목에 따르는 체험도 하고 이런 것은 좋지만 뭔가 장기미래계획 따른 수목의 메인이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장 위치를 보면 현재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편백림과 참나무림이 아주 수려합니다. 실제 그것만 가지고 봐도 다른 지역의 수목원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수목보다는 우리가 이 부분에 약초라든가 시민들이 실제 채취 해 먹는 식재로, 화종을 가지고 하는 그런 위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조성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민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수목원 하면 나무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목 주전고개에도 보면 사설수목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가보면 실제 나무위주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과 실제 와서 체험도 하면서 화초도 길러보고 약초도 재배해 보고 거기에서 한번 따 먹어보고 그런 위주로 실제 계획상에는 중점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의 식물원에 가까운 수목원이 조성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수목원하면 주 메인이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편백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나무죠?

편백하고 참나무.

이 부분을 잡고 실시설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메인이 돼야 그 메인을 빼서 실시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식물원 타입으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수목원은 진짜 수목원답게 실시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향후에 어떠한 도시계획이나 나름대로 도시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입찰에 의한 부분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다양한 디자인 공모라든가 그런 정책에 따라가지고 움직여질 수 있도록 방향전환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야 제대로 답이 나오지 항상 입찰에 의하면 입찰단가에 따라가지고 실시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입찰방법의 차이인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수목원을 하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실제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시계획을 하면서 실제 전국에 있는 수목원을 직접 운영하는 사장들,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수목원, 테마식물원협회장, 실제 수목원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몇 분을 모시고 서너 번 토론회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해 보니까 기존 있는 수림은 최대한 그대로 보존을 하고 다른 형질변경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방향전환을 해 보자 하는 부분은 과연 명성이 있는 사람, 안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도 명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천에 국가정원도 하나의 응모를 해가지고 그 응모에 따라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외국인들이 응모를 할 수도 있고, 국내에 저명한 인사들이 이런 부분에 응모를 해 가지고 그 디자인에 따라가지고 우리의 의견도 내가지고 나름대로 거대한 사업을 창출해 낼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이미 실시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내고 또 심의위원들의 많이 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