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근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늘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조례의 맥락을 접근하는 것 같고 뭔가 우리 민생에 대한 부분은 좀 배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고포상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한 후에 시설보완이 완료가 안 되었다면 거기서 나름대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법적행위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해서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소위 말하는 파파라치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극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층짜리 상가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소방 쪽에 봤을 때는 그 문을 닫아놓으면 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옥상은 법에 보면 피난대피시설이니까 그죠? 우리 소방 쪽에서 보면 그 논리가 맞다. 그런데 상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 문을 열어놓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자살률이 많이 높은 상태에서 자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서 건물에 관계없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절충이 돼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비상구 폐쇄라고 하는 부분에 딱 못을 박아서 폐쇄를 하면 이렇게 제재를 취하겠다.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제재를 취하는 것 보다는 더 범위를 확대해서 일반인에게 신고를 유도하도록 한다 이게 과연 불법행위인가?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중앙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소방시설하고 연동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관리인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잠가놔도 되게끔 한다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군가가 소방시설이 연동된다든지 관리인이 있다든지 하면 잠가놔도 괜찮게끔 하는.

소방시설이 연동된다는 말은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아파트를 예로 듭시다. 500가구가 되는 아파트가 있을 때 아파트에 모 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연동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열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닫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누가 여는데요?

그러니까 소방시설하고 여기서 이제 불이 났다면 감지를 했지 않습니까?

벨이 울리겠죠.

감지를 했을 때 거기하고 옥상문하고.

같이 오픈되도록?

그때 오픈되도록.

그럼 그런 시설을 지금 울산에 갖출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갖춥니까? 공공시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울산에 약 70%가 아파트잖아요? 주택을 본다면, 그럼 주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재정비를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또 한 분야고요 관리실이 있어서 관리실에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옥상문 여는 키를 아파트에서 보유하고 있다든지…….

그건 지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상가나 아파트에서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일 먼저 여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문을 잠가놔도 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부장님의 어떤 생각인데 그게 현실에 가면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중앙정부의 방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의 실효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상가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개인 상가들이, 지금 99.9%는 다 잠가놓을걸요? 그러면 잠가놨다고 그러면 전부 다 파파라치의 대상이 되어서 그게 불법행위가 돼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 해소를 하시려고 이런 법을 신고포상금까지 걸고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옥상문의 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완화규정을 추진하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드린 말씀은 충분히 아시겠죠?

예.

이게 아무 거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들 중에 소방본부에서 나갔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벨입니까? 그런 부분들, 그죠? 그다음에 화재진압용들이 지금 많이 미비 되어 있는 곳, 또는 노후화된 곳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도를 해서라도 안 되면 우리 울산시든 중앙이든 거기에 맞는 법적 제재를 가하는 건 맞는데 그것보다 먼저 신고포상금제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해버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저희들이 이게 들어 왔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할 거거든요.

위원회를 연다고 해도 그게 건수가 발견되면, 제가 전제를 하나 깔게요. 이거 내가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엄청나게 준비가 돼야 되요. 이 정도로 하시려고 한다면.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도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하게 보완책에 대한 부분들이 일선에 나름대로 홍보도 된 뒤에 특히 신고제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그런 준비된 과정이 없이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것은 한 번쯤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좀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상문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문 부분은 아파트 같은 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되면 헬리패드가 설치되고 헬리패드가 설치되면 옥상문을 방화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쇄하면 벌칙조항이 가해지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가나 일반아파트 옥상문은 비상구의 비상문이 아닙니다. 아니어서 아예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고포상제를 한다는 것 정확하게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신고포상제는 일반 복합건축물이나 유흥업소, 위락시설 이런 데에서 사람이 당해층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반대방향에 있는 복도의 문을 폐쇄하거나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중시설들이 상가에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포함이 되는 거지 왜 상가는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면적에 따라서 포함되는…….

아니,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몇 세대고 상가 같으면 몇 ㎡라고 있겠지만 그걸 딱 제외를 시켜버리면 안 되죠. 그 유흥시설이 전부 다 상가건물이지 그러면 집에 있습니까? 아무튼 제가 우려하는 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는 또는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통과를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겠다. 특히 신고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복합건축물이라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고요.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다중이용업소가 들어있는 복합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상복합도 그 안에 들어있는 시설이 불특정 다수인이 들어가는 그런 건물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까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본 조례 개정을 하기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조례가 포상금제도가 통과가 안 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단속대상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위법 10조에 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항에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 시상금만 없다 뿐이지 단속대상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적발 시에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만약에 단속을 했을 때 신고포상금제도가 아닌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계도만 하고 맙니까, 아니면…….

위법사항에 따라서 현지시정이 바로 가능하면 현지시정이고 현지시정이 바로 안 될 때는 법적조치를 합니다.

훼손했다고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렇죠. 이 시상금 하고는 별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 말씀보다도 일단은 지금 조례를 시행을 해온 지자체가 있죠? 현재까지도 시행해 왔는데 조금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신고 건수가 많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2011년도 1건, 2016년도 2건, 2013년도 2건…….

그러면 포상금은 지급을 했습니까?

지급한 건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접수 건수는 어떻습니까?

접수 건수도 지금 현재 이것보다 좀 많은데요. 심사해서 한 건수가 이 건수인데 접수 건수를 봐도 거의 그전에…….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로 신고 들어오고 포상금 준 건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미미합니다. 향후 계획도…….

첨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강대길 위원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보안, 제가 지금 법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경찰관련 그리고 보안관련 법에 의하면 그건 또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이걸 그 때도 중앙정부에 시정을 하도록, 맞춰달라는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때는 본부장님이 바뀌셔서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건의를 해서 라도 이걸 한쪽으로 맞춰야 됩니다. 시민들이 자꾸 혼선이 오거든요. 공동주택에 이걸 시건장치를 해야 되나 잠가야 되나 그다음에 안전조치, 즉 화재 시, 유사 시에는 경비실이라든지 관리실에서 같이 작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화재가 나면 전선이 화재로 인해서 훼손이 되고나면 그것도 작동이 불가능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상위법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한답시고 한 것이 평소에는 잠가놓고 불났을 때 연동이 된다든지.

불났을 때 연동이 불가능한 게 그건 전력으로 작동이 됐을 때는 오작동이라든지 작동이 안 됩니다. 화재 시에는 또.

그건 한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키를 누구한테 맡긴다 많은 대안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중앙에서 한 가지 단일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 부분은 보완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