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난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열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 주요 일정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인중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행정사무감사반을 편성하여 도본청의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과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원‧산림자원개발원‧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지방공기업인 경상북도 관광공사, 출자‧출연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문화엑스포‧경상북도 체육회‧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 등을 정확하고 면밀히 파악하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업무가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시정처리와 건의 촉구한 사항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 10건, 환경산림자원국 소관이 10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8건,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이 5건, 산림자원개발원 소관이 4건,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1건, 경상북도 관광공사 소관이 8건, 한국국학진흥원 소관이 7건, 문화엑스포 소관이 6건, 경상북도 체육회 소관이 6건,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 소관이 3건,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소관이 6건, 총 74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준비와 연구‧분석에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집행부 또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잘 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에서 수정‧삭제‧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개별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의결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마지막 심사부서인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지원, 사업비 변동과 이에 따른 도비 조정 및 집행잔액 처리 등으로 세입‧세출예산을 최종정리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리예산인 만큼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문화환경위 소관 2016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림자원국 및 3개 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진락
이진락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 나와 있고 위원들이 정회시간에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그래도 국장님 준비하셨는데 잠깐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두 마디 멘트라도?
진락
이진락위원
생략합시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래도 나오셔서 정확하게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발언대 서셔서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셔야지.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고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조남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진락
이진락위원
제안설명도 그렇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위원들이 사전에 읽어봤기 때문에 서면으로 처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께서 제시하신 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시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구두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현황에 지금 예산액에 지출금액이 일부 있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세부사업이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시설비 401, 이것이 지금 16억 9465만 6000원에서 이월액이 11억이잖아요, 11억 7000. 그러면 약 5억 2000만 원은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이 그러면 11억 7000만큼 지금 명시이월해 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은 기이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을 원인행위,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액 전액을 익년도, 다음 연도로 사업을 이월하겠다고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단 얘기입니까, 나머지 5억 7000 정도 예산은? 이게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이 안 되나? 지금 명시이월을 승인받고자 요구한 현황 중에서 예산액에서 전액이 아닌 일부 지출이 이루어진, 금액으로 따지면 4건이거든요. 4건은,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아니라 이것은 사고이월로 분류를 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여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은 정확하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명시이월은 사실은 원인행위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 벌써… 저도 이것은 오래 전에, 이것은 벌써 이미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국장님한테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내용인데 지출원인행위, 그러니까 전액 편성된 예산액에 대한 금액에서 전혀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명시이월, 그런데 그렇게 편성된 예산, 그다음에 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지출원인행위, 그러니까 계약 또는 전체적인 사업, 예를 들면 사업비 중에서 실시설계용역, 안전진단 이런 등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일부 지출을 한 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폐쇄연도, 올해까지 집행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구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예산액과 이월액이 차이가 나는 건이 4건이 있는데 이 4건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고이월로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도 보면 그렇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린…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협의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협의를 해서?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 책 뭐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내용이 똑같은 건데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와 관계없이 원인행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고, 그리고 일부 원인행위한 것은 지출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원인행위 안 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우리가 예산규정에 보면 예산편성을 해서 당해연도에 반드시 국가예산은, 지방예산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행위를 목적으로, 근본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이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전액 전체를 명시이월시키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이 사고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해서 한 번 더, 두 번이 되면 넘겨서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도 안 되면 이것은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저는 그렇게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같이 공부 좀 더 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이 작년 6월에 바뀌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작년 6월이요? 2015년 6월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2015년 6월에 재정법이 바뀌면서 ‘명시이월은 원인행위와 무관하다.’ 이런 사유로 해서 작년 6월에 바뀌어서 그것 명시이월하고 그다음…
병직
황병직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좀 줘보세요. 저도 그러면, 2015년도 6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 해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사고이월의 개념이 없어지거든.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6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은 원인행위와 무관하다. 원인행위와 무관하고 계속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가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다시 또 명시이월이 가능한데 한 번 사고이월 해 버리면 다음에 또 이월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사업인 경우에 명시이월을 해서 또 만약에 안 되면 사고이월로 한 번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 명시이월의 개념 자체가 다 흐트러지잖아. 지방 조문이 몇 조지요? 제가 조문을…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조문은 제가 한번 자료를…
병직
황병직위원
하여튼 정회, 제가 발언시간이 끝나면…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자료 드릴게요.
병직
황병직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세요, 작년 6월에 개정이 됐다면 제가 그 내용을 인지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부 그리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산림자원국의 예산은 지금 제가 사업명세서를 보면 예산을 편성 시에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것이라든지 또는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못해서 삭감을 요구한 건이 있습니다. 해서 2017년도 본예산의 예산 심의를 곧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용재원이 점점 감소되고 있고 재정수요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요구하는 실‧국에서 굉장히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이런 사례들이, 이런 건들이 많이 확대가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안 돼요,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목적에 굉장히 위배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하여튼 큰 틀에서 면밀한 추계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내용과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건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삭감을 해도 국장님은 받아들이셔야 되네요, 그렇지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내년도 예산 우리가 편성할 때…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그것은 뭐…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검토를 다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 본예산 편성할 때도 회의록 보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반드시 회계연도 내에 지출행위를 다 할 수가 있고, 이 예산도 부족하다는 그 답변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답변이에요. 그래놓고 항상 정리추경 결산검사 때 가 보면 이런 사례들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하여 튼 저는 2017년도 본예산 때 이런 사례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삭감을 하는 의견을 내놓을 테니 담당국장님께서는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내년도 예산은 하여튼 신중하게 편성해서 했으니까 좀 잘 부탁드립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황병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주홍 위원님.
주홍
조주홍위원
다시 한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 뜻을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크게 이것이, 어떻게 구별하면 되지요? 말 나온 김에 명시이월은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명시이월로 이해하면 되고,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된 사업을 이월한 것은 사고이월로 이해를 하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 12월 보고들 이렇게 심사를 안 거치고 어쩔 수 없이 12월까지 사업을 못 해서 이월이 되는 것은 정말 사고가 터진 그런 개념으로, 사고이월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그 본회의에 통과된 사업을 이월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명시를 해서 확인된 사업이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틀린 것인지…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명시이월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요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요건이 있고 사고이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는 이것이 명시이월 요건입니다. 사고이월 요건은 지방재정법 50조 제2항에 보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이렇게 정의를 해서 요건을 정해 놨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고보조금이 정부추경에 가스자동차,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렇게 더 내실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지금 소화를 시키렵니까? 이것을 소화 못 시키면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하여튼 여기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그다음에 그에 따른 충전시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 이것이 관련이 다 있습니다마는 천연가스와 전기차는 해당 시‧군과 사전협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를 마치고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연내집행이 다 가능하고 살 수 있는…
주홍
조주홍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가능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하수도관로 정비공사, 또 농어촌마을 상수도 정비, 또 여러 가지, 여기에도 지금 정부추경이 내려오면서 증액이 됐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전부 집행이 다 소화가 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 하수관로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은 좀 연내에 일부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 사업은 전기자동차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좀 더…
주홍
조주홍위원
물산업과 과장님, 이렇게 하실… 이 부분은 이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물산업과장 윤봉학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하수도 예산은…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진행하시는 분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세요.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만 이 추경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판단해서 또 감액이 필요하다면 더 감액을 하고 사업이 우수한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플러스도 해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집행은 다 가능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것이 언제 설계변경을 하고 언제 또 재계약해서 이렇게 다 집행이 됐습니까?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다 되었고 공사 진도가 빠른 데는 그만큼 돈을 먼저 지급을 해 줍니다, 사업진도가 빨리 나가기 때문에.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 더 배정이 됐잖아요. 만약에 집행을 다 못 하면 이것이 사고이월이 아닙니까?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맞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렇지요?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이것은 본회의에 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12월 21일 날 본회의 마쳐버리고, 그래서 개념을 난 그렇게 잡고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내려온 돈이 이월되지 않도록 또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201쪽에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도유림 내 송이채취권 매각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유림의 면적, 이것이 어디인지, 그리고 국장님, 이렇게 송이채취권 매각 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몇 페이지에, 201페이지요?
주홍
조주홍위원
예, 사업명세서 201쪽.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201쪽… 도유림 내의 송이채취권 매각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이것 말씀하십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예, 위치가 어디이고 면적이 어떻고 또 송이채취권 이렇게 매각할 시에는 기준이 전부 다 있는지, 700만 원이지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송이채취권 매각 위치는 청송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어디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청송.
주홍
조주홍위원
청송, 예.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청송 도유림 송이산인데 대금산정 방법은 여러 가지 법규에 따라서 예정가격이 있고 그 산림조합의 4년간 평균 수매가격, 그다음에 생산량, 이런 유상양여율 해서 산정을 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공개적으로 합니까, 매각입찰 볼 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지역주민들과 수의계약으로…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 송이 작황이 엄청나게 6년 만에 대박이 터졌습니다마는, 물론 또 내년에 잘되면 좋겠지만 송이가 한 4, 5년마다 한 번씩 잘되는 것으로 그렇게 입소문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행정에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도 재산을 도민들을 상대로 공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 물론 지역주민들 우선이겠지만 국장님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여하튼 오늘 정리추경이지만 일부 이렇게 산하 북부지원, 또 팔공산도립공원 이런 부분에 보면 감액된 부분이 청소용역 감액된 부분이 한 3700만 원 건도 있고 또 몇천만 원 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을 저희가 12월 5, 6일 날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입찰잔액을 감안해서 이제는 예산도 좀 짜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입찰잔액을 감안 안 하고 예산에 짜고 정리추경 때 이렇게 상당한 부분, 2억의 3700이면 엄청 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 변경될 부분이 없잖아요, 청소용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짰으면 좋겠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책자 또 올라오는 것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또 비교‧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국비가 조정되어서 아까 말씀대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그다음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그다음에 경정에 증액됐네, 그렇지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상수도 쪽에는 증액된 것이 없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상수도는 없습니다. 하수만…
용훈
장용훈위원
하수만 되었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이렇게 자료제출을 해서,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2015년도, ’16년도 여기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비소 관계, 지금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비소가 검출됐어요. 그래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15년도에는 열두 군데, 한 군데는 총대장균이고 열한 군데, 그다음에 ’16년도에는 마흔 군데 중에 총대장이 하나, 둘, 셋… 빼면 거의 서른여섯, 일곱 군데가 지금 비소가 검출되었단 말입니다. 주로 구미, 영천, 청송, 봉화, 영주 이런 데가 지금 많이 부적합 판정 받았는데 이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추적해서, 예를 들면 자양면 삼귀의 내귀, 여기 채취장소에서 했는데 그 뒤에 이것이 불검출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소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저번에 서면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보시면 2015년도 열두 항목이 나왔고요. 2016년도에 40건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약을 해서 하여튼 이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문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같이 업무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특정 지역의 민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좀 저렇습니다만 이것은 서로 알아야 되고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영천 자양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섯 군데의 마을상수도에서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해에 또 자양면에서 열 곳에서 또 검출됐어요. 그렇다면 이 자양면 특정 지역에, 그다음에 구미 선산 이런 데 특정지역에서 이것이 검출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해당 지자체에 검사 이후의 결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결과 나와서 검출됐으면 치수원을 달리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추적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 비소는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절대 안 되는 그러한 중금속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여기 나와 계시지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다음에 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오후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 좋은 장비를 갖추어 놓고 그냥 검사만 해서 통보만 하고 끝날 것 같으면 그 연구원이 필요가 없다, 경상북도에는. 검사기관들이, 사설기관들이 엄청 우수한 인력 확보해서 갖춰진 데가 많습니다. 의뢰만 하고 결과치만 받아서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에서 관리해 버리면 그 중간단계는 필요 없다. 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아시지요, 이제?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것을 추적해서 결과치 받고 다음에 그것 넘버, 그 지역 그것이 딱 들어오면 확인 딱 해서 그것이 개선 안 되면 국하고 해서 지자체에 통보해서 그것은 폐수를 시키고 폐공시키고 원수 개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검사 결과치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연구원은 아무 필요 없다. 국장님, 맞지요? 같이 대책을 세워주시고 여기에 나온 영천, 구미, 봉화 등등 여기에 대해서 추적하셔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상수도에 대한, 특히 마을상수도는, 우리 일반 상수도는 수질관리가 사실 시‧군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정말 우리가 관리를 잘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 그것 명심하시고 마을 상수도, 소규모 상수도 관리에 좀 더 신경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중
김인중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208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질개선징수교부금 1억 1661만 원 증액이 있는데 먹는 샘물 제조업체 4개소에 이렇게 부가를, 부가대상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 4개소만 되어 있습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
인중
김인중위원
수질개선징수교부금…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이렇게 부과를 하는지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지금 우리가 지하수 자원보호라든지 먹는 물 수질개선을 위해서 먹는 샘물 제조업체 업자에게 부과징수를 해서 제조업체가 있는 소재지 시‧군에 교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 4개, 우리 먹는 물 관련 업체가 네 군데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왜 이렇게, 4개만 어떻게 교부가 되는지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먹는 샘물 업체가 네 군데 있다는 말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네 군데 있다는 말입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여기 왜 네 군데에 하는 먹는 샘물 업체에 왜 이렇게 교부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그것 설명을 좀…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니 업체 수가 네 군데인데 영주에 하나 있고 상주에 하나 있고 영양에 상원이라고 하나 있고 청도에 청도샘물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 4개 업체에, 제조업체가 우리가 허가가 나간 것이 4개 업체이기 때문에 그 4개 업체에다가 우리가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부과를 하고 그 부과한 건을 가지고 4개 시‧군에 교부를 해서 또 교부금으로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부과하는 데는 기준이 있어요. 치수량 톤당 2200원 정도를 부과를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환경부에 40%, 도에 20%, 시‧군에 40% 이렇게 해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교부금 1억 1661만 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부과징수금액이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부금이 또 증가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징수가 또 당초에 우리가 세입 판단했을 때보다 생산업체가 물을 많이 생산하니까 이 치수, 부과 톤당…
인중
김인중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합니까? 2017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합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내년도에는 이것을 또 이번에 반영된 기준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세입을 좀 더 잡아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물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제조업체 수의 물의 양에 따라서 이것이 좀 수시로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변하는 금액에서, 또 시‧군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시‧군에 줘서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물산업과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85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국비조정이 되고 정부추경이 또 국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에 또 16억 5000만 원이…
인중
김인중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추경에 이렇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정부추경에서 내려오다 보니…
인중
김인중위원
정부추경에 따라서 도 예산도 그렇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당초예산 편성한 후에 정부추경이 내려와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58억 7200만 원 증액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 사업별로 국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정부추경에 이번에 재선충도 있고 그다음에 재해대책도 있고 이 안에 하수관로 사업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 회의할 때. 거기에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조정을 좀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래, 이런 것도 물론 정부에서 추경이 나오기 때문에 도비가 들어간다 하지만 이런 것을 본예산에 넣어야지. 이것이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바로 207쪽에 보면 형산강 클린데이 4469만 원 감액 있잖아요. 이번에 경주지진으로 인해서 행사취소에 따라서 감액된다 그래놨는데 형산강 클린데이가, 4469만 원이 전부 행사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형산강 클린데이는 경주지진사태가 벌어져서 행사를 계획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500만 원 정도는 지출이 됐는데 그때는 안내장을 교부한다든지 초청장하고 현수막을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지출이 됐고 나머지는 행사 자체를 못 했기 때문에…
인중
김인중위원
그 행사 자체를 못 한다고 이 예산이 4469만 원이면 거의 5000만 원인데 이것이 거의 다 행사비로, 이렇게 행사를 못 한 데에 따라서, 취소에 따라서 이것이 감액이 됐다고 이렇게… 행사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형산강 클린데이?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한 번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한 번이에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형산강 그것이 포항과 경주, 항의 그 옆에 포철 있는 데에 그 형산강 둔치에서 행사를 하고 하여튼 경주하고 포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형산강…
인중
김인중위원
아무리 같이 한다고 해도 예산이 턱도 없이 많이 든 것 같은데 예산,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이만큼 감액되고…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데 하여튼 상당히 큰 규모이고요, 한 3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행사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3000명 이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 이것이 행사비가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2017년도는 또 나중에 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행사를 또 계획을 했다가 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이것을 감액을 하고 이것은 좀 업무추진에 불찰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만약에 꼭 이것이 행사성보다는 어쨌든 도움이 되는, 형산강을 깨끗하게 하는 도움이 되는 무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행사를 위해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지원한다,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인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잘 참고하셔서…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잠깐 제가 할 때 까먹어버려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천연가스 이런 것은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전기충전소는 전액국비잖아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행정사무감사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23개 시‧군에 없는 시‧군이 있습니까, 충전소가 설치 안 된 데가?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뒤의 자료 한번 보시면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이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체 올해에 당초예산 추경을 해서 올해 추경이 스물여섯 군데, 그다음에 당초에 100개 해서 전체 126군데인데요. 지금 없는 시‧군이 12개 시‧군만 있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없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번에 그러면 이것이, 추가 이 부분도 포항하고 경주에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렇게 추진해 버릴 것입니까, 계획대로?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전기자동차를 이렇게 또 보유하는 시‧군이 있고 이래서 하여튼 포항에 한 군데, 경주 스물다섯 군데 해서 스물여섯 군데거든요.
주홍
조주홍위원
예, “당장 이것을 바꿔라.” 바꿔질까, 바꿀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 같으면 진행하시고 내년에 역시 이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17년도에? 없는 시‧군에, 예를 들면 영양, 청송, 영덕, 울진, 없는 시‧군이 해당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 하나 해 주십시오. 없는 동네 갖다놓으면 관광명소도 될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전기자동차 끄시는 분이 이쪽으로 왔다가… 아니, 각 군 단위에 한 개는 있어야 거기 가서 충전을 하실 것 아닙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하여튼 그것은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주홍
조주홍위원
균형적인 차원에서…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또 시‧군에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신청 안 한 시‧군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위원님 주신 말씀이 일리가 있고 하여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차가 없어도 충전소는 있어서 거기 가는 차가 거기 가서 충전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시‧군에 보유도 하고 우리, 좀 유도를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시‧군에도 신청을 하도록…
주홍
조주홍위원
열악한 재정의 군 단위에 그 돈 안 들잖아요, 전부 다 국비 드니까. 나라 전체가 전역, 균형적인 국토발전을 위해서라도 각 시‧군에 없는 데는 한 개라도 설치해 주십시오. 시외버스터미널에 어떤 군유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데에, 눈에 띄는 데에 신청을 안 하면 신청하게끔 관리‧지도하셔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도 해야 되고 당연히, 그것 좀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이 1개 설치하는 데에 400만 원 들어갑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400이 국고잖아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러니까 위치하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대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덕은 한 군데 있어요.
주홍
조주홍위원
있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어디 있는지도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이.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하여튼 내년도에…
주홍
조주홍위원
내년도에 계획돼 있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없지요? 내년도 계획이지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내년도에 하나 넣어 놓았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하튼 좀, 제가 그것 단단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한 개만요.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황병직 위원님.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이 추경에도 본예산에도 원안가결은 있을 수 없잖아, 예산 심의는 삭감이 원칙인데. 원래 국회든 지방의회든 예산 심의는 삭감을 목적으로 하고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면 큰일 난다니까. 205페이지에 단위사업이 재단법인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운영, 출연금 1300만 원은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성과급을 주는, 1300만 원이라는 것은 맞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밑의 민간자본이전에 자본 사업보조 있잖아요, 5000만 원. 환경감수성 증진교육관 교육기자재 구입,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여덟 종인데?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이번에 환경감수성 증진교육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건립이 돼서 아무래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에 장비가 없습니다. 장비가 없는데 교육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인데 그 안의 상세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의자‧캐비닛‧책장‧강의형 PC…
병직
황병직위원
캐비닛하고 뭐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다음에 여기 그랜드피아노, 개소 때 이렇게 해서…
병직
황병직위원
그랜드피아노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야 환경감수성 증진교육관이 원활하게 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육관이 건평이 몇 평이에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연면적이 361…
병직
황병직위원
㎡예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한 120평 되네, 그렇지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평으로 하면…
병직
황병직위원
평으로 하면 120평…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120평 정도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120평이면 이것이…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단층은 철근콘크리트조로 돼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철근콘크리트조로 되어 있는데 증진교육관에… 그냥 여하튼 증진교육관이 평으로 했을 때 120평 규모에, 교육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5000만 원이다. 이것도 준공은 났나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11월, 준공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거의 준공이…
병직
황병직위원
준공 처리는 안 됐고 사용승인은 아직 결정이 안 났고, 그렇지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11월 14일 날 준공계가 접수돼서 전체 우리 교육관 신축사업이 6억 사업입니다, 그것이. 사업을, 6억이, 사실 처음부터 예산이 좀 많았으면 기자재까지 다 구할 수 있었을 것인데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안에 사용하는 교육기자재가…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그랜드피아노는 이것 얼마 정도 추계를 하셨어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지금 피아노가 상당히, 그랜드피아노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최소 단가로 2000만 원…
병직
황병직위원
2000만 원, 그러면 이 증진교육관에서 교육을 하는 교육대상자들, 주로? 교육대상자나 교육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이런, 지금 그랜드피아노 이것이 굉장히 고가예요, 2000만 원이면.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하여튼 이것이 최소가로 그래도 잡은…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피아노는 교육대상자, 이것이 아주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교육시설도 아니고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관에서 그 교육대상자를 상대로,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음악도 교육을 해야 된다면 그랜드피아노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는 할 수가 있지만 피아노, 이것이 가격이 2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일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또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환경에 이것이 도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것이 추계를 8종에 5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기자재, 또는 캐비닛‧의자 이런 것들이 규모가 120평 규모에 이 정도 사업비가 필요한지 여부는 이것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국장님.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에서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요구를 하시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는 그 예산에 대한 당위성과 반드시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팩트는 하나거든요, 진실은.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방어를 하시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집행되고 나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는 엄밀히, 냉정하게 판단을 해 봤을 때 ‘낭비성이 있을 수 있다’로 따른다는 것은,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5000만 원은, 이것이 지금 건립비용에 6억이 그럼 집행잔액이 입찰 봤을 때 얼마 봤어요? 이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지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
병직
황병직위원
이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낙찰률이?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이것이…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원안 가결은 있을 수 없잖아.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 좀 그래도, 교육관을 지어놓고…
병직
황병직위원
교육관을 지어서 기자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어떤 기자재를 사용할 것인지,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그렇게 정해서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할게요. 교육관을 낙찰률이,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지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집행잔액이 한 3800만 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3800만 원은 이것이 주변에 조경공사하고, 가로등이 또 없어요. 그래서 가로등 공사하고 이래서 거기에 다 투입이 됩니다. 투입하고…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교육관을 설계를 할 때 당연히 조경공사까지 같이해서 입찰을 봐야 되지, 조경공사를 빼고 그냥 놔둬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 예산이 조금 반영을 너무 적게 해 주는 바람에 교육관을 짓다 보니까 이것이 옆에 조경하고 가로등이 없으니까 그것은, 집행잔액은 그렇게 투입을 해서 하고…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 돈이 남지.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교육관 안에…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이것 그랜드피아노하고 이것을 전체적인 기준을 낮추세요. 이것은 사업비 과다, 5000만 원에, 사업비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경상북도, 지금 안 좋아.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유보예산이 수천 억이 줄어서 지금 예산 운영하는 데, 재정을 운영하는 데에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백만 도민들의 재정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0만 원은, 환경감수성 증진교육관 교육기자재 구입비에 요구한 5000만 원은, 본 위원은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물산업과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전체 3900, 한 48억 정도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물산업과 전체 3948억인데 이번에 84억 올라와서 4032억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예산은 전부 다 모든 금액들이 국비하고 매칭돼 있지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경상북도 도민을 위해서 다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사소한 것 같으면 우리가 그 경비를, 예산을 쓰려고 그러면 그 예산을 국장님이 물 과장님을 컨트롤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다른 국에는 예산이 한 7000억 된다 그래도 국비하고 또한 매칭이 있어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은 한 1000억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우리 국은 어떻습니까? 물산업과는 어떻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하여튼 물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질도 개선해야 되고 또…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비로 다 매칭이 많이 돼 있잖아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하여튼 우리가…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럼 순수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만약에, 한 해 쓰는 돈은 얼마 정도 돼요, 예산이? 금액은 크고, 금액이 환경국에 제일 많은 금액이, 예산이잖아요, 물산업과가?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자체사업이라 그러나? 예, 자체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한 40억 정도가…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위원들께서 “마을에 급한 물 하나, 샘 하나 파 달라.” 뭐라 하나, 관정 하나 해 달라고 좀 도움을 청해도 도와줄 것도 별로 없네, 그렇지요, 사실 그렇게 보면?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서 국비보조되는 부분도 받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매칭을 시켜서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소규모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매칭을 시켜서 환경부하고 건의를 해서 하여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우리 예산이 한 7000억이면, 예를 들어서 큰 기초단체 예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다 심사하고 감사하시는데 ‘정말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모르시는 것 같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서 의원들께서 뭐라고 하시고 또 추적해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도와주면 성과가 나서 우리 3백만 도민이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게 달라질 텐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시다 보면 일단은 6000억에 대한, 7000억에까지…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쓰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각 실‧과에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 상임위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설득을 좀 시켜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 없어요, 몇 가지는 있을 텐데?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대표적으로…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내년도에 예산 심사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새롭게 발췌를 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손재선 연구원장님도 올라오셨지만 행감 가서 몇 가지를 질의하니까 어제 올라오셔서 “부위원장님,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고, 당신 사인할 수 있나 물으니까 “제가 사인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더라고. 원장님하고 과장하고 사인을 내가 받아놨거든요, 사실요. 금액도 많지도 않아. 지금까지 역대 도비가 투입된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앞에 진행한 과정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7, 8년 전에 해 왔던 것을 제가 도의원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알아. 선배 도의원들께서는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의회 들어와 보니까 또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서로 상의해서 “위원님,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사람은 또 대화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말로만 “소통하라 하자.” 하는데 소통 안 되잖아, 사실은. 뭐라 하면 그냥 팩 돌아서 버리고, 그렇고 우리 역시 의원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몇 가지는 정말로 위원님들 다 계실 때 “우리 국이 진짜 잘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할 부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또 들어주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역할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말씀을.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심사 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여튼 재선충 관련해서…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재선충하고…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전쟁선포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예산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시‧군에 같이 해야 되고, 안 그래서 올해는 또 예비비까지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우리 도 전체 재정 여건상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사업으로 대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넌도 예산 심사할 때 또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런 것들도, 제 생각입니다. 우리 도에만 고민하면 안 되는 거지, 국장님만 고민하면 안 되는 거야. 각 23개 시‧군에다 얘기를 해서, 산림과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너희들도 소나무 재선충 문제되는 것 아니냐? 예산 좀 더 많이 확보해라.” 그렇지요? 그렇게 서로가 대화가 좀 돼야 일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겠나 싶어요. 그리고 항상 어려운 것 있으시면 정말로 좋은 사업, 이익이 나는 사업 이런 것이 있으시면 항상 우리 위원회가 개방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들 다 좋으시고 하니까 오셔서 그렇게 하시고, 제가 참고로, 아까 존경하는 장용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설명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저희들도 진짜 몇 번… 김준근 원장도 환경국에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분이 물 검사 같은 것, 한 50억, 40억 같은 기계를 갖춰놨는데 왜, 그럴 걸 활용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분하고, 물과장님 잘 들으세요. 그분하고 서로 소통해가지고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안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냐 이거지. 예산 여기도 쓰고 물도 쓰고 다 쓰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통하자는 뜻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가 아니면… 그래요. 영풍금속 거기도 물을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환경부에서 물 수질이 이상 없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우리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데가, 수질검사하는 데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였거든요. 경상북도 산하기관과 같은, 만약에 경상북도가 있으면 그게 다 산하 계열사 아닙니까, 계열사?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회사로 말하면, 그룹으로 말하면 계열사인데 그런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하자는 그런 뜻 같은데…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예전에 물산업과장을 하셨고, 하여튼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받고 합니다. 장용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안 그래도 그저께도 서로 연락을 해서 같이 하기로 하고, 뒤에 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의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협조를 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우리가 서로 공유할 것 있으면 공유해서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얼마 전에 문화관광체육국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엑스포, 관광공사, 국학진흥원 몇 군데 다 있는데 사업이 또 관광공사, 엑스포는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들끼리, 장님들끼리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서로. 의견도 잘 안 맞고, 하나를 놓고 경상북도가 잘하자고 이렇게 보면 서로가 자기를 낮춰가면서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한 것 같아가지고 지적도 위원들이 많이 해주셨거든요.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컨트롤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준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면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 실·국장님께서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심사 순서인데…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운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보고중단)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잠깐만, 국장님.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이 하나하나 설명 일일이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고, 시간관계상 속기록에 설명서는 올리고 바로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훈
장용훈위원
부위원장님.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용훈
장용훈위원
검토보고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략하고 바로 궁금한 것 질의응답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래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공부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검토를 제대로 하셨는가 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용훈
장용훈위원
아까 물어봤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는지.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증액과 감액이 페이지 수가 상당히 좀 되네,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추경이라 함은 부족한 예산, 안 그러면 국비가 뒤에 결정이 되어서 보조내시되고 등등을 반영하는 게 추경이라고 보면 증액부분은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추가로 내려온 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가는데, 감액조서에 보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특히 전체 기정예산이 440억 정도 되는데 2회 추경에 감액예산이 110억 정도 돼요. 11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감액사업이 34건에 112억 1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비율로 보면 한 25.4%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개별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내부적으로 사업이 112억 1109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일부 사업은, 도립 공공도서관 건립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저희들 부서에 건축직과 토목직이 없는 관계로 도청이전본부에 건축직, 토목직이, 인력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회의 의견도 있었고, 이래서 불가분하게 문화융성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그쪽으로 넘긴 부분이 제일 큰 요인이고요. 일부 사업은 시대적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사업은 취소를 하는 것이, 또 일선 시‧군에서도 요청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금번 정리추경에 의외로 감액조서가 많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부득이하게 감액사유가 있는 부분들은 이해갑니다. 방금국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해가 가는데, 몇 가지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해보면 시‧군비가 확보가 안 돼서 사업 전체를 포기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런 건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포항바다문학축제 5500만 원 이것 100% 감이거든요. 주관단체의 사업 포기, 이 주관단체가 어디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포항바다축제는 대구TBC방송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TBC방송사에서 왜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는 자기들도 하려고 했는데 지역여건상 여러 가지로 자체 사정이 있어서, 당초에는 사업제안을 해가지고 하려고 포항시하고도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도저히 시기적으로 사업을 못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1회 추경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1회 추경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들어와서 이것은 부득불 그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 사업도 역시 포항시하고 같이, 대응사업인데 포항시에서 아마 이게 캔슬된 그런 경우입니까, 이것도?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해수욕장철에 하려고 했는데 해수욕장철에 포항에 이것 말고도 국제불빛축제 등하고 중복이 되니까 자기들도 도저히 해봤자, 예산 규모도 적고 하니까 해봤자 효과가 떨어지니까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다큐뮤지컬 고독한 결단, 구미시 사업포기인데 이것은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되어서 예산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당초에 고독한 결단은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에 맞추어서 다큐멘터리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미에 있는 경실련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사업은 사업비도 크고 하니까 축소하든지 아예 없애든지 하라는 강력한 요구사항이 구미시로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난 7월 29일 구미시장이 저희들 도에 오셔서 이 사업은 도저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최종결단 관계로 부득불 이것도 정리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그런 의사를 표명해서 구미시에서 그것은 사업수행할 수 없다는 이런 판단을 해서 포기했다 일단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UNWTO 실크로드 지금 10억이 감액됐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일부는 그러면 집행이 됐네,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예산이 총 10억인데 일단 집행이사회에, 경제부지사님이 당초에는 이 사업을 11월에 하기로 해가지고 집행이사회에… UNWTO본부를 다녀오고 거기에서 했던 재외경비가, 한 43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UNWTO에서 여러 가지의 사정, 파트너십인 UNWTO 산하에 UN STEP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자체적인 내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UNWTO 사무총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직접 서신을 보내서, 한국에 있는 UN STEP재단도 다소의 문화부하고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득불 43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억 6000만 원 정도는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결국은 4400만 원은 이미 집행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사업은 시행도 못 하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이러면 이건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최는 어디에서 하기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UNWTO는 세계관광기구총회입니다. 유엔 산하에 있는데, 경북이 관광을 국제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네트워크라든지 노하우를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경북관광에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가지고 이걸 했고, 또 신도청이전과 맞추어서 경북 북부지역의 안동을 위주로 한 유교문화의 관광거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당초에는 기획을 했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자, 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이 행사가 격년으로 이루어지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원래 UNWTO에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격년제로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UNWTO 세계관광기구총회를 각 대륙권별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는 거고요.
용훈
장용훈위원
총회는 격년으로 하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총회는 격년으로 하고 사업은…
용훈
장용훈위원
이러한 사업은 그때그때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시기를 맞추어서 한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예산 잡을 때는 그쪽 UNWTO하고 서로 하기로 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UNWTO 사무총장인 탈렙 리파이 사무총장께서 우리 신도청이 개청하기 전에 일찍이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청사를요. 그때, 안동에 유교문화권이라든지 경북 북부지역에 아주 수려한 전통문화유산들이 많으니까, 하회마을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접목시키면 세계에 널리 홍보할 수 있고, 또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홍보효과적인 면이 크니까 우리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이러한 포럼을 한번 하면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서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일단은 들어보면 참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설명 들어보면 이해가는 부분이 있으나 우리가 112억이라는 이 예산을, 25%를 우리가 2회 추경 때 감한다 이러면 도민들이 들을 때 상당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큽니다. 우리가 사업 하나 몇 억짜리도 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말이지, 예산 범위 내에서 아주 고심하고 예산부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면밀한 검토, 또 집중력이 없어서 이렇게 110억을 감액한다 이러면 상당히 그것은 참 예산의 효율화를 저해한다. 국장님 맞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하여튼 간에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 꼼꼼하게 예산편성부터 챙기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UNWTO 실크로드 국제문화포럼 개최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쪽의 총장이든 누가 결정했든 간에 그쪽 기구에 포기한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유를 간략하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내년 당초예산이 곧 심의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업은 좀 면밀히 보겠습니다. 면밀히 보고, 픽스되지 않은 그런 사항은 예산을 우선에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좀 더 단위사업별로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그 목적성에 맞게 잘 운용되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이번에 예산 내년도에 비해 얼마를… 증액해놨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당초…
용훈
장용훈위원
신청해놓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약 한 5000억 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올해 대비?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대비하게 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하게 되면 약 한 530억 정도는 전년 동기보다는 일단 감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국회예결위에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지금 증액을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있는 사업 중에 7개 사업에 약 한 180억 정도, 도비하고 매칭하면 한 300억 정도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국회 마지막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셔가지고 혹 이런 부분이 있는 사업이 있다면 자진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국학진흥원도 오늘 같이 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와 계시네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국학진흥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DB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자료를 보니까 매년 상당한 금액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한 11억, 13억, 유교문화 종합정보 DB구축, 또 유교문화권 기록자료 DB구축, 유교문화권 기록자료 DB 및 역사체험콘텐츠 구축, 이 DB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구축되는 게 거의 2002년부터 해서 상당한 금액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220억, 226억 정도가, 물론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만큼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IT인프라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올해, ’15, ’16년에 걸쳐서 12억 정도가, 이것은 경상북도비로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그러면 DB구축할 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유교책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관계가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의 시스템만 구축하면 그때부터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유지보수 관리비만 투자하면 되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물론 이런 것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어찌 보면 용역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업들인데, 물론 DB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는 무슨 예산이 이만큼씩 들어가느냐 이렇게 질타도 하고 이랬는데 내용들을 보고, 아직도 DB할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사업들은 쭉 해가지고 가야된다. 하나 물어볼게요. 영남권역센터 자료구축 이것하고 DB구축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한번, 국장님 혹시 답변이 조금 저러하시면… 부위원장님.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용훈
장용훈위원
국학진흥원 담당 오셨으면,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진흥원에서 나오신…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니까…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공부를 좀 더 해오시지 그랬어요?
웃음소리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이 대답하시려고 하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종석 실장님이 설명하고, 자기소개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영남권역센터 자료구축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요구한 방식대로 하는데 역시 우리가 소장한 자료를 DB화한다? (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병직
황병직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질의하실 기회를 주셔가지고… 국장님.
웃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존경하는 장용훈 위원님께서 문화관광체육국의 추경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공감합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예산을 계획, 요구하기 전에는 거기에 따라서 철저한 사업계획을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금액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감액예산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경상북도의 2017년도 재정규모에 비춰봤을 때 문화관광체육국은 긍정적인 측면도 기여를 했다, 경상북도에.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유보예산이 굉장히 감되어서 재정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재정수요에 대비해서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예산편성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2016년도에 예산편성해놨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120여억이라는 예산을 감을 요구했으니 예산부서에서는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쓸 돈이 없는데 이런 종자돈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예산부서에 주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사장시켜가지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악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장용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되새겨야 됩니다. 물론 서원 국장님께서, 2016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담당국에 안 오셨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전제는, 2017년도 예산을 이제 요구해서 곧 의회에 제출되도록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과 같이 2017년도의 예산도 감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업성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이 미비한 건에 대해서는 전량 다 확인해 가지고 다 감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예산심의를 할 거니까 그때 돼서 “그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사례로 나타났잖아요? 120억씩 예산을…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장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군비 미확보, 또 주관단체의 사업 포기, 이게 기본적인… 예산을 요구하는 데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게, 얼마 전에…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최순실 국정사태와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로 공소장에 넣고 나니 청와대 대변인이 뭐 사상누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기초가 굉장히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체육국 2016년도 예산은 그런 형태하고 진짜 진배없다니까, 이것 전체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재정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판국에 이런 말도 안 되고 이유도 안 되는 이런 이유로 삭감을 요구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예산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감을 요구한 이유들이 어느 것 하나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이유라야 되는데 무슨… 언급하기조차도 좀 부적절한 감액사유 같습니다. 진짜 이것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경상북도의 발전을 절대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의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미처 거르지 못해서 예산을 편성해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 그러나 더 큰 책임은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요구한 것 자체가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잘 아시겠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동의하시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19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지금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2017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겠다는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총 31건 395억 2600만 원이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 중에 374억 4500여만 원을 이월하겠다는 얘기예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총 31건 중에서 3건을 제외한 28건이 삼백칠십… 3건을 제외한 28건이 전부 다 사유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금액이면 우리가 이 사업을 애초에 수립할 당시에는 2016년도에 국비확보를 해서 도비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서 이런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국비확보를 다 못했다는 말입니다.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뭐 중앙정치권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이 국비확보를, 28건을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병직
황병직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금 없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서류상으로는 결정을 한 사업인데 그렇더라도 정치라는 건 생물의 상황이고,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입니다. 지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지방정치를 하고 있는 도의원이지만, 이 사업 건은 그러면 거의 확정됐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확정…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확실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국장님 28건은 전체적으로 다 확보할 수 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은 확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뭔가 하면 이게 연도폐쇄기도 앞당겨졌지만 이 부분에서는 국비가… 이게 지특사업입니다. 지특사업의 특성이 거의 다가, 국세 중에 주세로 이걸 하는데 10월에서 12월에 주세를 거둔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시기가, 익년도 2월에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전액 확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것 28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문제없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8건 중에서 또 상황변화에 따라가지고 “아, 이걸 또 감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감을 하더라도 국장님이 이 국을 떠나실 때까지는 하지 마세요. 사고이월시켜서 넘겨버려요. 제가 있을 때 이것 올려놓으면 3대 조상이 시끄러워가지고 또 계속 싸워야 되니까 절대 올리지 말라니까. 사고이월시켜가지고 넘겨가지고 다음에 불용액처리해서 써야 되지.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177페이지, 그러면 신규로 편성한 사업 건에 대해서 간단히, 이게 연구용역비입니다. 도립예술단 이전기본계획 수립용역, 지금 177쪽에 보면 편성사유가 도립예술단 신도시 이전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을 용역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지금 이런 시급성이 필요하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신도청을 옮기고 1단계 사업에, 빠른 시일 내에 신도청이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대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야 되니까, 지사님이 정책적인 회의에서 도청에 있는 직속기관부터라도 빨리 이전해서 좀 인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병직
황병직위원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의 인구유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도립예술단을 이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2200만 원을 요구하셨다. 그러면 도립예술단이 이전하는 데 무슨 기본계획을 수립하지요? 도립예술단이, 지금 제가 이 질의를 잠깐 벗어나면 경상북도체육회는… 본 위원의 기억입니다. 경상북도청 소재지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야 돼요, 경상북도체육회를. 그것 알고 계셔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례에 근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규정에. 경상북도체육회는 경상북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미비한 문제라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인구유입을 위해서 그런 문제들부터, 규정과 조례에 명시된 것부터 인구유입을 유도해야 되는데 도립예술단은 말 그대로 사무실이 오는 것도 아니고, 도립예술단의 구성원들은 예술단원들이잖아요. 예술단원들이 전부 다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예술단 사무실이 여기로 온다고 해도 출퇴근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인구유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그런 뜻으로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신 겁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00%는 아니지만 그런 뜻이 더…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몇 %예요? 본 위원이 얘기한 도립예술단 이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그 사업비에 대해 요구를 한 금액이…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취지가 몇 %냐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과반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51%, 49%는 국장님이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반수라고 그러니까 51%는 본 위원의 뜻이다, 내 뜻에 동의한다. 그러면 나머지 49%는 국장님이 생각하는 뜻은 뭐냐는 말이야, 이 도립예술단을 이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도립예술단이 지금은 대구시내의 농업기술원에 있는 조그마한 부속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도청을 옮기면서 모든 것을 당초에는 다 옮기기로 했는데 순차적으로 옮기다 보니까, 지금 가보시면 모든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러면 도립예술단의 사무실이 신도청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사무실이 아니고 공연 연습하는 모든 것이 다 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사무실이든 공연장이든 다 여기로 이전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설계비예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적으로…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 기본적으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국악단이나 예술단이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할… Surface는 몇 평에, 그래서 최소한도…
병직
황병직위원
부지는 있나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부지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부지는 제2행정타운에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자, 그러면 정리해줄게요. 제2행정타운에 도립예술단을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는 확보되어 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립비용을, 예산을 확보해서… 비용에 그렇게 해가지고 실시설계비하고 다 쓰면 돼요. 이 사무실을 옮기는 데 무슨 이전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래도…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터도 있고… 정리를 합시다. 터도 있고, 그런데 도립예술단을 이전하는, 연습실, 사무실 등의 공간을 이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2200만 원을 지금 2차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어느 누가 들어도 이것 이해를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2200만 원이 도립예술단을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필요한 설계비의 용역비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이것 건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또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립비용을?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건립비용을 확보해서, 부지가 있고 하면 거기 규모, 공연장 규모, 사무실 규모, 화장실 규모, 식당 규모 이런 것들은 실시설계를 할 때 설계비를 가지고 쓰면 되지, 이 이전수립용역비 22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 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추가경정예산의 정의를 잘 아시잖아요? 갑작스러운 보조내시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업비를 계상해서 의결하는 게 추가경정이지, 무슨 도립예술단 이전기본계획 수립용역 2200만 원을 요구하시고 그러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187페이지 포상금, 이 포상금은 뭐예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포상금은 2015년도에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하고 우리 경상북도가 수고했다고 최우수…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은 겁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기관표창, 어디에서 받았어요? 문경, 포항, 김천 이것 다 받았네, 8개 시‧군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대통령 단체표창은 어느 기관에서 받았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국방부에서 상신해가지고…
병직
황병직위원
국방부에서 상신해서 경상북도가 받았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상북도하고.
병직
황병직위원
돈이 그러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경상북도하고 문경시하고 제2작전사령부하고 3개의 기관이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대통령 표창은 400만 원, 국무총리 표창은 300만 원, 장관 표창은 2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기정에 200만 원씩 했었잖아요? 이번에… 187페이지 ‘303 포상금’에, 세부사업에 ‘01 포상금’에 보면 이 포상금이, 기정에 없었던 게 400만 원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어느 기관을 줄 거냐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경상북도의 인센티브니까, 관련 체육진흥과의 직원들이 고생했으니까… 그렇지요.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대회 성공 개최에 따라가지고 정부 기관포상을 받으면 이 포상금을 반드시 줘야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왜냐하면…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뭐 우리끼리… ‘예, 아니오.’로 갑시다. 그 규정이 있는지 줘 봐요. 물론 문경세계체육군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서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돼서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심사를 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아서, 거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 포상금을,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겠지, 규정에 딱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기훈
신기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신기훈입니다. 이것은 군인체육대회에서 포상금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포상금을 개인 구좌로 넣어줬는데 감사에 한 번 걸려가지고 세입·세출로 현금을 잡아서 쓰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상금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과장님 돈을 주는 방법은, 계좌이체를 하든지 현금으로 지급을 하든지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든지는 지급수단의 방법이고,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포상금을 줘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는 있는데 줘야 된다는 강제규정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지요?
기훈
신기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노고가 많았으니, 또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으니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포상금을, 예산을 요구해서 직원들을 격려를, 노고에 치하를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기훈
신기훈체육진흥과장
아니, 이게 도 예산이 아니고요.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기훈
신기훈체육진흥과장
국방부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저희들한테 주는데, 이걸 세출 현금으로 잡으라고 해서 저희들 그렇게…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그게 국방부에서 내려온 국비잖아요?
국비 표시가 어디 있어요, 여기요? 이 400만 원에 국비 표시가 어디에 있냐고.
기훈
신기훈체육진흥과장
포상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세입·세출로…
병직
황병직위원
세입이 어디에 있어요? 세입에 잡혀있나요?
기훈
신기훈체육진흥과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몇 페이지에?
기훈
신기훈체육진흥과장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잡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몇 페이지에 잡혀있어요? 아, 174페이지?
기훈
신기훈체육진흥과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174페이지 세입예산에 편성된 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것은 국방부에서 예산이 와서 그 돈을 우리가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기훈
신기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400만 원이요?
기훈
신기훈체육진흥과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연말에, 대박이다.
웃음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어떻게 쓰는가 물어봐야지.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 어디에 쓰는지 묻는 것은 저의 질의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러면 정리를 하면 아까 앞서 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의 정의와 의의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의 편성 시에 반드시 담당부서에서는 체크하고 조사해야 될 내용들도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른 시급성,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결국 조금 이따 토론시간에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마는, 177페이지 연구용역비, 도립예술단 이전기본계획 수립용역 2200만 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필요 없는 예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른 것은…
웃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시간관계상 그것은… 예산편성권은 지사님한테 있고 예산심의권은 의원들한테 있는 거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이 일정한 금액 이상은 중앙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얼마나 계상하시는데요? 중앙투융자심사에, 50억 이상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50억 이상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아주 옛날에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50억 이상이면, 지금 중앙투융자심사는 받으셨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의뢰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추정하기는…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부지는 지금 도에서 매입을 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건립비용이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건립비용을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계산하고 계셔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건립비용은 한 70억 내외, 이게 또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방음이라든지 악기 보관소라든지…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 어디에 쓰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대구시 동구 동호동에 있는 농업기술원…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소유건물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소유건물이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옛날에…
병직
황병직위원
잠깐만, 그러면 결국 도립예술단의 공연장과 사무실을 신도청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과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도립예술단원들이 이쪽으로 실질적으로 이주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업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이주의 기대를 가지고 건립을 하겠다는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겠다면, 그게 이주하는 단원들의 효과가 굉장히 적다, 없을 것 같다고 하면 이것을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예, 아니오.’로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그것은 안 짓는 게 좋겠지요.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 짓는 게 내가 봤을 때 맞고, 지금 사실 도청공무원들도 어렵사리 출퇴근을 다 하고 계시는데, 이주하는 사례가 불가능한데 예술단원들은 그렇게…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 데 70억 그것은, 그게 사업성이 굉장히 없고 길가에 오뎅을 파는 아줌마들도 그런 사업계획은 수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을 필요성이 아직 없다,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다, 그러니 2200만 원은 아닌 것 같다. 좀 더 고민해보고 그 단원들의 의견도 수렴해보고, 옮겼을 때 이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 분석도 해보고, 이주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많다고 한다면 좀 더 기초조사를 해서 있다 이러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요구하십시오, 내년 정리추경이나 이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달랑 3명이라서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 보시면 기존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제로에서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간단하게?
웃음소리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문화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던 사업입니다. 전통춤과 연극춤 부분이, 대사로써의 행동을 일종의 팬터마임 형태의, 융합해가지고 이 부분을 3D나 홀로그래피로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해서 일종의 IT기술과 접목시켜서 좀 역동적이고 동적인 그런 것이…
주홍
조주홍위원
자부담 2500 있는데 이것 어디지요, 누가 하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자부담은 참여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어느 기관인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사단법인 예락이라고 무용단체 택이지요.
주홍
조주홍위원
이것 명시이월하시겠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1회 추경 이후에 이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통과되게 되면…
주홍
조주홍위원
할 수 없이 명시이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하실 겁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주홍
조주홍위원
아, 진행 중에 있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왜 진행 중이지요? 통과가 돼야 진행을 하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는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는, 지자치에 잡히는 예산이 아니고 문화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참여기관한테 바로 내려갑니다. 1차적으로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게 4억 7700만 원이 내려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말까지 내려와서 이 사업을 다 마무리할 겁니다. 이게 공모사업 선정된 것은 2016년도, 금년도 4월 21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참 걱정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게 현 정부의 사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연속성이라든지 중단성에 대한 우려도 있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기왕 투입된 거라면 그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179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신도시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대경원에 5000만 원 예산으로 편성하셨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대경원에서 포기한 정확한 사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대경원에서 정확하게 포기한 사유는 우리가 예산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용역발주를 했을 때는, 문화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민선 이후에 우후죽순 격으로 박물관, 미술관을 건립하는 데 제동을 걸기 위해서 앞으로 공립박물관을 지을 때는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제를 문화부에서 하겠다 이겁니다. 문화부에서 그게 통과 안 되게 되면 예타고 뭐고 거기에 올라가지도 못 합니다. 1차적으로 주무부처인 문화부에서 일단 한 번 걸러서 기재부로 넘겨주겠다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단계인데 대경연구원에 통과될 수 있냐고 물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자신이 없다.” 문화부에서 만족하는 모든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5000만 원에 하게 되면 이것을 꼭 어떻게 하든지 통과… 통과가 안 되면 이 용역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거기 5000만 원은 일단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에 있는 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해야만 이 사업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경연구원에는 박물관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풀들이 없는 겁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대경원에 5000만 원 책정해서 이렇게 불가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2017년도에 문화관광연구원에는 1억 7000입니다. 도비가 1억 7000 든다는 겁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억 7000을 대경원에 줘서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경연구원의 인력풀로서는 이런 학예나, 이렇게 전공한 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 용역 과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용역이 한 3배 정도 늘어버리니까…
웃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도 자기들이 1억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5000만 원 밖에 없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안 그래도 자신이 없는데다가 이 법이 더욱더 요건이 강화되니까 도저히 자기들은 자신이 없다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하면 통과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도 아무래도 문화체육부 산하의 직속연구원이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좀 신빙성이 결여될 것 같습니다. 자기 문화관광국 산하의 단체에 연구용역 준 것을 배제할 리는 없겠고 또 1억 7000이나 받고… 금액 좀 합의 봐서 깎아야 되겠습니다, 이것. 5000에서 이만큼 떼어버리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쪽 180쪽 보면 경북 문화콘텐츠진흥원이 2016년도에 출자액이 얼마였습니까, 애당초? 그리고 2017년도면 지금, 그저께 우리가 본회의 통과됐습니다마는 출자동의안 받은 금액이 또 얼마이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당초에 했을 때는 신청은 우리가 출자‧출연동의할 때 12억 400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당초에 확정된 금액은 1억 1116만 원이면 10% 절감을 해서 나중에 경영결과를 보고 보존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예.
주홍
조주홍위원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거네요, 미편성된 것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요.
주홍
조주홍위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예산 파트에 사정할 때 요구한 금액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말이지요.
주홍
조주홍위원
한 번 더 출전하셨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이 이제…
주홍
조주홍위원
꼭 편성돼야 되는 사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여기에 하는 부분은…
주홍
조주홍위원
나중에 저희도 판단하기 쉽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거의 100%가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그렇게 하고 비록 C등급을 받았지만 C등급도 최하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일단 그 부분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끝까지 증액편성 요구한 금액이 지금 얼마지요, 2차 추경에서 더 요구한 것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1억 1200만 원이지요.
주홍
조주홍위원
1억 1200만 원 다 관철 안 되면 인건비, 운영비 확실하게 모자라는 겁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제가 분석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2017년도는 얼마예요, 지금? 어제 됐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2017년도에는 출자는 역시 11억 1600으로 올라갔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11억…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또 모자랄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역시 지금은 예산 파트에서는 어차피 10%를 사정해서…
주홍
조주홍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기본운영하고 인건비인데 그것은 예산에서 애당초에 적정하게 금액을 판단해 주셔야지, 우선 올리기는 10% 깎아서 올리라 하고 나중에 또 보충하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인쇄물 낭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본 드는 경비는 감할 이유가 없고 그냥 그것을 주시고 어디 다른 것으로 조정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이런 출자‧출연안은 별도 동의안도 받고 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재단법인 살림이, 또 회계상으로 살면서 보면 당기순이익도 발생되고 이런데 이것을 뭐 10%, 눈 가리고 아웅인데 당연히 줘야 될 돈을 연말에 또 2회 추경해서 올리고 좀… 잘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정확한 수치를 애당초 작성해서 통과시켜야 안 맞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어떻든 예산 파트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부위원장님, 문화진흥과장님한테 제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답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국장님 잘 모르시는가, 국장님 다 아실 텐데? 국장님이 모르시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저한테 안 물으니까…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한테…
주홍
조주홍위원
그럴까요?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아실 때까지 답변하시고…
주홍
조주홍위원
저도 이것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경북 관광공사 출자 할부로 갚는 것 있잖아요, ’12년부터 ’21년까지 10년간.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10년간, 예.
주홍
조주홍위원
이것이 며칠 전에 제가 수치, 책자 기억으로는 215억이었어요. 이것이 확인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자 줄이는, 덕 보는 그것으로 2억이 줄어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20억이 줄었지요.
주홍
조주홍위원
215억이라는 수치가 제가 기억이 나요. 행정사무감사 시기인가? 그래서 제가 국장님 대신 과장님께 답변요구를 해 보는데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 217억이 이자분에 대한 어떤 2억의 반영이 있어서 215억으로 증산을 하신다, 이런 회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세요? 일단 그것은 한번 찾게 되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지금 확인 가능할는지… 부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진현
김진현관광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억을 갖다가…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진현
김진현관광진흥과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성명하고 직책 말씀드리고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현
김진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저는 누군지 잘 몰라요.
진현
김진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진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가 217억을 출자를 했고요. 관광공사에. 실질적으로 경북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상환을 한 것은 215억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맞지요?
진현
김진현관광진흥과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책자 정리에 215억 원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관광진흥과장
……
주홍
조주홍위원
모든 세출‧세입 잡아놓은 항목을 보면 217억으로 정리되어 있고 기정 애당초 예산은 237억인데 그것도 이자분의 변동으로 20억이 감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본 위원 계산으로는 22억 차이인데 20억으로 정리돼 있다 보니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진현
김진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진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 237억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광공사에 출자를 한 것은 217억을 출자를 했고요. 경북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공사로 상환을 한 것은 215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도에서는 여기에 보면 20억을 감을 하고요. 나중에 2억에 대한 부분은 불용을 내년에 시키려고 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렇게 나눠서 인식하거나 한꺼번에 해서 22억을 인식하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2억분을 도에 다시 환수조치해서 22억을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진현
김진현관광진흥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체를 감할 수 있는 것은 22억입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이것이 출자시기, 예산편성시기와 안 맞다 보니까 그때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유보했던 20억을 감을 신청을 했고요. 2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중에 그것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하여튼 의구심은 풀렸으니까 ‘결국은 20억이 혜택을 봤다, 이자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해는 그렇게 국장님, 이자의 저금리로 저희가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데서 20억을 덕 본 것인지 실제 저금리로써 22억을 덕 본 것인지, 실제 이자 때문에 22억을 덕 본 것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당초에 예산 계상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4.3%로 승인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지급한 것은 2.34%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 2.37%입니다. 거기에서 이자율이 낮아지는 관계로 실제적으로 22억의 혜택을 봤다는 소리지요.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조금 넉넉하게 잡으셨구먼요, 맞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2.37인데 본 위원이 얘기를, 이것이 키포인트 같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변동금리다 보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예, 변동금리인데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세계경기 악화, 갑작스런 변동이자금리를 적용하다 보니 오히려 잡아놓은 것보다 엄청나게 뛰어버렸다. 이럴 때를 감안해서 어떤 대응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좀 추상적인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국장님, 혹시 갑자기 막 금리가 엄청 뛰어서 부담이 커지고 또 잡아놓은 이자율보다 한 3, 4% 더 올라가면 10억, 20억씩 막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대응책은 혹시 매뉴얼을 갖고 계신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금리가 조금 내려가지만 언젠가는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통제장치를 마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한 3.5% 수준에서 이자율을 예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
주홍
조주홍위원
2017년도?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조금 0.1, 2%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지금 얼마 남지요? 이것이 몇 회분 남았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총 10회분 중에 내년도 나가게 되면 딱 절반 나가는 것입니다, 5회째에.
주홍
조주홍위원
5회에, 그럼 아직 나간 만큼 또 나가셔야 돼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총금액이 한 어느 정도 치이겠습니까? 한 1000억 정도 치입니까? 1100억?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남는 돈이 내년도에 나가게 되면 일단 이자하고 따지면 지금 2018년도에 220억, 2019년도에 210억, 2020년도에 200억, 2021년도에 190억 하니까 약 한 1054억 정도요.
주홍
조주홍위원
하여튼 갑작스러운 바깥의 환경 변화에도 주의도 한번 기울이시고 대응책도 한 번쯤은 강구해 주면 좋겠다, 국장님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184쪽, 3대문화권 사업입니다. 이것이 전액 1억 5000이 전담협의체가, 이 사업이 밑의 시범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바뀐 사유, 간략하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유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담협의체로 하게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에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조율되기가 힘드니까 일단 문체부‧경북도‧대구시에서 협의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 결론이 나는 바람에 관광진흥 시범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협의체로 하게 되면 각 자치단체가 다르니까, 각자가 처해 있는 현실이 다 달라버리니까, 대구에서는…
주홍
조주홍위원
이것이 대구‧경북 공동사업이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공동사업이 아니고 이 3대문화권 사업은 일단 우리 경북을 위한 사업인데 대구 일부가 농촌형 시‧군이 있다 보니까 대구가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로 말하면 95%는 경상북도, 5%는 대구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설명서 43쪽 한번, ‘국제관광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이것이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삭감사유를 보니까 UN-WTO하고 STEP재단,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부담하는 어떤 경비가 있습니까, 지금 전액 도비 1억인 것 같은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을 지정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인력들이 해외에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요, 이것이 도에는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 2016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렇게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포기, 불가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간단하게 그것이 뭔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사실은 UN-WTO하고 한국에 있는 UN STEP재단하고 이것을 했는데 UN-WTO는 한국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UN STEP재단이 있습니다. STEP재단 대표가 문화부하고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당분간은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바람에 이것이 아까 황병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UN실크로드 국제포럼행사하고 이것하고 같이 두 꼭지가, 두 개의 사업이 관련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나는 그 얘기 안 했어, 장용훈 위원이 했어.
웃음소리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장용훈 위원이 하셨다고 다시 얘기하세요, 그럼.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이것이 정말 청년일자리, 또 관광에 대한 어떤, 체계적으로 인프라나 또 이분들의 시야를 폭넓게 넓힐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이것이 참, 전액 삭감되니까 좀 많이 아쉽고요.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에 또 사업이 지금 본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잡았습니까, 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것이 아직도 계속 문체부하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사업에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의 취지는 방금 조주홍 위원님 이야기하다시피 우리가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젊은 학도들이 시야를 넓히고 경북 관광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해외에 파견도 나가서 선진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매개로 하기 위해서 했던 기획사업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지금 결국 이렇게 된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여하튼 그런 UN, 또 꼭 UN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구나 국제적인 단체, 잘 연결시켜 주는 공직자의 행정 차원에서 잘 연구하셔서 이런 것은 정말 선제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7년도도 우선 그렇지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폭넓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국제적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이런 것은 한번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국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위원회 가면 긴장을 풀기 위해서 “박수 세 번.” 하면 ‘짝짝짝’ 해서 한다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뒤에 계신 분들 긴장해서 들어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감사받는 내용들을 뒤의 사무관님이나 모든 분들도 ‘나도 나중에 국장이 되고 또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면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것도 해서 많이 좀 보탬이 되고 배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서로 끝나지 말고. 아까 국비가, 도비가 기초단체 내려가서 사업이 다, 축제나 모든 것들이 다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해서 파기 환송돼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에서 무슨 페널티를 주잖아요, 각 기초단체에, 시‧군에.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신규사업할 때에는 일단은,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지자체는 우리하고 서로 간의 약속‧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일단 사업 반영할 때에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좀 통제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같이 차질 없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페널티 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데나 이런 큰 행사라든가, 포항 이런 TBC 축제, 이렇게 같이 해서 했는데 그런 페널티를 준 적 있어요, 이렇게 감액되고 하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사업할 때에, 앞으로 공모사업할 때도 일단 그쪽에 해당되는 시‧군에는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서 올리지 않을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똑같은 것으로 안 올리겠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이 왔을 때 너희들은 2016년도 사업에서 우리가 하고, 하기로 신청해서 올렸던 사업을 시‧군비를 미확보했기 때문에 해당 시‧군은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야 다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산만 그냥 안 주고, 그런 행사성 예산만 안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문서로 해서 어렵게 확보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 줬는데 기초단체 거기에서 못 하니까 예산이 파기 환송돼서 반납돼 올라오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서로 페널티를 준 적이 있어요, 기초단체에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일단 그것은 국장까지 결재가 안 올라오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통제장치를…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옆의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페널티를 준 적이 있느냐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말로만 하잖아.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사업…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없잖아요. 그거 업혀가지고 주면 좋고 가지고 내려와서 시의회 가서 이런 것 가져 왔으니까 기초단체장하고 시‧군하고 예를 들어서 마음이 안 맞아서 “이 행사 안 하겠다.” 요새 각 기초단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에서 예산 줘도 “그것 뭐하려 하냐? 일회성이다,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곳은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예산 이렇게 많이, 위원들이 밤잠 안 자고 국장님께서 위원들 다 설득시켜서 예산을 내려보내고 편성해서 했어. 그러면 우리는 또 뭐야? 우리가 다 심사를 잘못한 거잖아, 우리 상임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이 진짜 형편없는 그런 그거잖아요. 상상을 못 하겠어. 그러면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같은 상임위원들이 정말로 지역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조그마한 문화재라든가 뭘 하고 싶은데 몇백 만 원만 좀 달라 그래도, 지원해 달라 그래도… 우리 과장님도 그러잖아. “그런 예산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잖아.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적은 금액이라도 나눠서 집행해 주는 것이 도민들한테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만약에 국장이 편성을 잘못했으면 우리도 국장님 무슨 페널티를 줘야지. 지사한테 얘기해서 “지사 당신도 잘못했고 국장님도 잘못해서 모든 실‧과 직원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이렇게 감액되는 것이 많았다. 이것이 무슨 예산이냐?” 국장님, 누구한테 통제받아요? 아무한테 통제 안 받잖아? 위원들이 다 좋아서 그냥 “국장님,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마는 이것이 만약에 일반 기업이고 일반 같은 데 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낭비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누가 통제해요, 국장님은? 우리 직원들은 누가 평가해요? 국장님 평가를 누가 합니까? 각 실무부서, 과장들한테 “이 예산, 당신이 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사유가 안 되게 올라와서 내가 여러 의원들한테 이렇게 질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 누가 얘기해요? 그냥 오늘 끝나면 끝이잖아. 오늘 끝나고 끝 아닙니까? “좀 혼났어.” 끝이잖아. 그런 부분들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 철저하게 예산 심사해서 지방에, 기초단체에 내려가는 예산들을 실무자들이 다시 한번 확답을 지어서 “도비까지 내려가는데 시비가 반영 못 하는 것 같으면 아예 신청을 하지 마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 그래야지 정말로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라도 요긴하게 쓸 것 아닙니까? 각 과장님들 아셨지요? 전부 다 해서 ‘이것 진짜 당신들 필요하고 자부담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딱 찍어줘야 되지. 뭐든지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한복진흥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국립한복진흥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국립한복진흥원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실시설계 공고를 해서 공모업체가 지금 선정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것 뒤에 한번 보시고 다시 자세하게 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지난, 설계공모가 1차적으로 나갔다가 재공고가 나서 8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지금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것도 끝까지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 우리 상임위의 다크호스이신데 2200만 원 도립예술단 청사부지, 그것 있지요? 그러면 거기 공연장도 짓고 다 하는 거예요, 70억 정도로 하는 것 같으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는 공연장은 짓지 않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는 연습하는 그냥…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일단 연습장하고 거기에서 평소에 운영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연습 공간을 짓는 거지요.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70억이면 아무리 이 청사에 짓는다 해도 한 5층, 6층 되는 그런 건물 아니에요, 평수 몇백 평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5층은 아니고 한 2, 3층 정도로,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오페라하우스 같은 그런 식으로 하지, 예술의 전당같이 그렇게 짓는 모양이지요? 좀 디자인도 아주…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외관상 디자인은 좀 어떻게 하더라도 오페라 정도의 지을 그런 예산은 안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아니, 예산 자체가 그렇잖아. 7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건물을 70억 짓는다 그러면, 국장님. 아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좀 그것이 있고… 예술단들이 그렇게 잘 돼서 있으면, 예술단원들이 경상북도 예술단원이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아까 인구유입이 51 대 49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상북도, 그 사람들 경상북도로 다 주소가 되겠어요? 도의원은 도의원 나서려고 그러면 경상북도에 주소가 돼야지 도의원 나설 수 있는데 그분들은 경상북도 예술단원으로 만약에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성의, 주소라도 경상북도로 되어 있느냐고. 확인해 봤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는 도립예술단이 대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경상북도에 소재가 돼 있고 또 일부는 대구로 돼 있습니다마는…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런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전체적으로 조사 한번 해 보셨느냐고, 해 보셨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명색이 경상북도 예술단원이면 자기 사돈의 팔촌이든 누구 집 해서 주소라도 옮겨놓고, 그 사람들 급여 나가잖아요, 기본 급여라도. 경상북도 공무원 다른 데 주소 옮겨놓은 사람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저는 정말 초선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참 전문지식이 조금 있다 하는데 이 행정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로 늦게 가고 그냥 오늘만, 조그마한 위기라 그러지요, 큰 위기 아니니까 조그마한 위기만 넘어가면 또 의원들 안 만나고, 상임위원들도 다 그러셔요. 전부 성품이 좋으셔서 다시 오시라 해서 얘기하는 것도 없으신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한 두세 가지들은 정말로 잘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도의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말로 한번 어떻게,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지만 돌아가면 또 시의회에도 훌륭하신 시의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대답을 하셔야지, 제가 말을 하지. 그렇잖아요, 그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분들이 나하고 또 상반되고 해서 싫다 하면 또 못 하는 거예요, 이것. 앞으로는 그런 현상들 철저하게 처음부터, 그쪽에서 피드백이 오면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고. 도의원이 그냥 누구 통해서, 다른 사람 통해서 누가 각 기초단체에서 사람 통해서 가져오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시켜놓고는 시의회 가서 예산도 확보 못 해서 이렇게 계속 돌아오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것 몇 가지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좀 보완되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돈이란 것이,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나가면 그것이 진짜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되고 있는지 중간에 체크를 해 봐야 돼요, 이것이. 그것이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운식 위원이 부탁해서 몇천만 원이 해서 제 지역이 상주입니다만 상주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쯤은 비오는 날 갑자기 상주의 무슨 문화과장 생각이 난다. “과장, 내 누구입니다. 지난번에 이운식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잘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물어보시던데?” 사업자금의 흐름은 한 번쯤은 체크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고 나면 끝이잖아. 나중에 그냥 계산서 다 가지고 “다 됐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 기업들은 그렇거든요. 정부나 도비를 받으면 감사를 항상 받더라고. 감사원에서도 오고 다 그래요,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래요. 심각하게 받더라고. 그런데 일반 행정은 그런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요? 끝나고 나면 그냥 그 뒤에 계산서 붙여서 해서 갖다 주면 ‘돈 다 썼다.’ 끝이잖아.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사실 지방에 행사하는 데 다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 행사가 주말에 열리는데.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김인중 위원님, 궁금한 것 있으면 또 질의하세요. 세 분 위원들은 많이 하셨는데.
인중
김인중위원
됐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됐어요?
용훈
장용훈위원
한 가지만 확인…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장용훈 위원님.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194페이지 명시이월란에, 우리 지역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불영계곡 캠핑장 조성사업’ 이것이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 이렇게 해 놨거든요. ‘자금 없는 이월’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그러면 국비는 언제 결정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는 일단, 이것이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자금영달이 됩니다.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음을 확실하게 보고드립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정해졌던 그 장소에 지금 못 하고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단 거기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관계로 금강송 군락지인 금강송면에서 지금 도저히 문화재 현상변경 때문에 안 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울진읍 쪽으로 제2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그쪽 지역에 불가로 했습니까? 문화재청에서 불가라 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일단 지금은 문화재청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문화재청이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은 불영계곡하고는 상당 거리가 좀 있고 물론 센터 안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들어가니까 거기서 아마 ‘현상변경 불가’ 이렇게 해 놨지 싶은데 사전에 사업할 때, 신청할 때도 물론 시‧군에서도 그렇지만 그 장소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러면 그 사업이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추진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현재?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하여튼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당초 선정됐던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그 지역은 정말 캠핑장이 들어오면 아주 적합한 자리이고 그런데 그 지역민들이 아주 사업 다 되는 것으로 돼서 마지막 단계에서 예산은 다 확보되었다가 그 사업이 ‘불가’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행정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 지역은 문화재청에서 불가라고 저렇게 결론이 나서 안 된다면 그 옮긴 자리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하여튼 이상 없지요, 거기에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 없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경북 신도시 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이것을 5000만 원, 그런데 여기에서 왜 용역불가 통보가 왔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조주홍 위원님께도 내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용역을 주는 중간에 문화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박물관‧미술관 짓는 것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기 위해서 법을, 사전에 좀 더 콘텐츠부터 확보를 한 다음에 사업하라는 의미에서 사전 예비타당성 성격의 이것을 먼저 득해야만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법적으로 하나의 제동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경연구원에서는 도저히 자기들도 이 5000만 원 가지고는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는 학예연구관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불가분 저희들한테 이것이 제도가 강화됐으니까 좀… 나중에 가서는 대경연구원도 공동책임을 가진다는 이런 중압감이 있었는지 저희들한테 도저히 힘들다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통보받아서…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이것 용역수행기간이 몇 년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용역수행기간은 한 6개월에서 10개월 내외 되겠지요.
용훈
장용훈위원
결국은 이것이 용역비가 적어서 통보 온 것 아닙니까? 대경연구원이 당초 계약할 때는 덥석 물었다가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용역비가 결국 적어서 불가 통보가 온 것 같은데 대경연구원이 경상북도를 이렇게 취급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비가 그런 것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는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간단하게 대경연구원 입장, 왜, 문서로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그러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대경연구원이 이러면 안 되지요, 경상북도 있는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중
김인중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조서 39쪽에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전담협의체 운영’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3대문화권 관광진흥 시범사업’으로 사업이 바뀐 것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바뀌어졌는지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 좀 한번…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것이 전담협의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3개가 이것을 뭉쳐서 이렇게 해서 전담협의체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대구시가 요구하는 사항과 경상북도가 관철하고자 하는 사항이 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3대문화권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가 95% 이상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고 대구는 곁다리로 한 5% 정도의 사업비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중
김인중위원
그럼 대구시는 배제하고 하는 것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배제… 당초에는 경상북도가 대구시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견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일종의, 예산부기로 말하면 협의체에서 시범사업으로 과목 변경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6년도에 전담협의체 운영으로 해서 끝나는 것으로 돼 있고 시범사업은 2017년도 2년간 돼 있는데요. 3대문화권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까지 다 완료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계획대로 하면 2021년도까지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계획대로 하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계획대로 하는데 사업이 마무리가 되려고 하면 한 2023, 4년 정도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러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약 한 2조 5000억 정도의 사업인데 유일한, 사업 중에 경상북도만 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이 또 국비가 70%입니다, 이 사업이요.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안동에 지금 현재 굉장히 진척이 돼 있는데 안동에는 어떻습니까? 3대문화권이면 세 군데 다, 안동… 유교문화권은, 그것은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역시 그것도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21년도니까 2021년도보다는 한 2, 3년 더 딜레이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이 또 3대문화권 사업 중에 덩치가 큰 것이 제일 많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제일 많은데 지금 제가 그 현장에도 가 보고 그렇게 하는데 어째 좀 돼가는 것 같기는 하고 한데 그럼 2020, 몇 년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사업계획은 2021년도인데 ’21년도까지 착공하게 되면 일단 그것은 완공될 때까지는 진행될 수 있지요.
인중
김인중위원
3대문화권이, 굉장히 안동 유교문화권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 사업 좀 철저히 잘하셔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잘돼야만 북부지역이 많은 관광객의 유입 효과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관광 파트에는 이 사업을 제일 핵심사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국장님 수고하셨고 국장님하고 실‧과장님들, 멋있고 진짜로 괜찮은 상임위원께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한 3분만 발언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금번 정리추경을 제출하면서 의원님들한테 혼날 각오는 저는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도면밀한 예산편성을 못 해서 연말에서 삭감조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도면밀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도부터는 더욱 더 철저를 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군하고 매칭 못 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당장에 내일이라도 가서 우리가 각 실‧국별로 사례를 넣어서 앞으로 페널티를 주겠다, 강경한 공문으로써 시‧군한테 통보를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 방지토록,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들을 100%, 저는 이 사업을 하며 국장을 맡으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다른 의원님들은 못해 주더라도 우리 국의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 것만은 어떻게 하든지 좀 해 줘야 된다고 내가 수차례의 간부회의 때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도 재원이라 하는 것이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풀예산적인 성격인 문화예술진흥기금,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유산과의 각종 사찰이나 종교시설에 대한 문화보수비, 또 그리고 관광진흥과에 갖고 있는 각종의 홍보마케팅비,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가지고 있는 지역의 크고 작은 체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육지원 풀예산비,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증액되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서 오히려 올해보다 감 현상을 보여서 제가 그것이 상당히 관철을 못 시켜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적은 예산의 배분이지만 1차적으로는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한층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반복지 않도록 하겠다는 담당국장으로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국장님, 잘하셨네, 여러 가지 많이 알고 계시고. 이번의 예산은 국장님 예산이 아니었잖아요. 국장님께서 편성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2016년도 예산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2016년도는 아니지만 제가 중간에 왔기 때문에 제가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정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3시 15분부터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30분…」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이운식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중단)
병직
황병직위원
부위원장님!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병직
황병직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한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이미 사전에 우리 각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된 내용이니까 검토보고서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위원
없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황병직 위원님께서만 없으시고… 장용훈 위원님.
용훈
장용훈위원
없어요.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아니, 그래도 왜 감액이 되었냐고,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이… 그렇지요, 조주홍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감액조례 편성…」하는 위원 있음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김인중 위원님?
인중
김인중위원
(고개를 저음)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우리 상임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남들이 욕할 텐데, 영천서 여기까지 오셔서… 그럼 다음부터는 이렇게 있을 때는 영천으로 우리 상임위가 옮기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본바…」하는 위원 있음
주홍
조주홍위원
부위원장님, 순간적으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사일정이 4개 1, 2, 3, 4가 있습니다마는 이 4번을 오전 2번으로 이렇게 옮겼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위반되지 않는다면 추후에는 이런 경우에, 사안이 많고 이러면 순서에 맞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한 이런 내용은 좀 심의하는 순서를 바꿔서 진행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조주홍 위원님, 다음부터는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또 집행부와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산과 연결되는…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훈
장용훈위원
멀리서 참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원장님, 예산하고 역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한 가지 물어보고 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용훈 위원입니다. 북부 농산물검사소 개설돼 있지 않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연말에 개설되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했지요? 나머지, 포항하고 구미하고 거기의 검사는 지금 본원에서, 구미는 북부검사소에서 하고 있고 포항은 본원에서 하고 있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 업무가 신속하게 해야 되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포항…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경매 이전에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포항 출장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료를 가져와서 또…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져와서 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영천까지 와서…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는 또 포항시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위탁… 그런데 포항시의 직원들이 가져가서 하고 이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포항권의 농산물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많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많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본원하고 포항시에서 의뢰하는 민간…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위탁…
용훈
장용훈위원
검사소에서 그럼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간하고 연구원에서 하는 비율이?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이 한 170건, 저희들이 한 1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100건 정도…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100건이라면 하루에? 시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주 1회, 한 7건 정도…
용훈
장용훈위원
주 1회 7건?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게 한 주에 7건…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표본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자주 출장을 가서 횟수를 늘리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참 검사를 철저히 해서 잔류농약 기준치 이상이라든가 또 방사능과 관련된 이런 것은 철저히 검사를 해서 색출해 내고 유통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 중에, 우리 행감 중에 검사해서 기준치 이상이 나왔다 통보되면 본인이 그냥 회수해 가지고 가서 폐기됐는지 유통이 됐는지 그 추적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것은 사실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용훈
장용훈위원
그것이 공판에서 경매만 안 된다뿐이지, 본인이 가져가서 또 일반시장, 재래시장에 가서 내놓으면 유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돈 들여서 검사를 하고 그 많은 인력이 거기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위원님 지적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식약청이나 그런 데, 관계 부분 제도라든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무조건 폐기하면 요즘 어려운 농민들 농심에 멍 들이고, 일단은 원가 보전 정도로 해도 안 그러면 단 싣고 온 기름 유대, 운송비 정도는 실제적으로 보상이 되는 어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그것이 진행이 되지, 와서 완전 폐기시켜버리면 사실 반발할 우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아까 표본이 일주일에 7개 했었는데 그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참 재수 없어 걸렸다.’ 이런 정도가 되니까 표본 수도 늘려주시고 만약에 늘린 데 대해서 여건상 안 맞는다, 포항에 검사소가 설치돼야 되겠다, 이러면 면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현장에서 샘플 수를 더 늘리고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먹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뢰를 가지고 주민들이, 도민들이… 안 그러면 그것 전국으로 유통될 것인데 우리 국민들이 식단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은 좀 장치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대로 포항검사소 설치를 위해서 지금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비가 통과가 조금 불투명합니다마는 포항에서 국비 8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통과되면 내년도 1회 추경 때 도비라든지 시비를 합쳐서 설치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그 결정은 아직, 국비결정이 최종 아직 안 된…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국비결정이 안 됐는데 국비 지원되면 내년 상반기 때 추경할 때 도비를 더해서 시‧군에 내려서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반기 되면 아마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 부분이 상당히 좀 불투명하긴 불투명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일단은 하여튼 포항권에 검사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하여튼 더 많은 샘플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본원에 검사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좀 여력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럴 테지요? 그쪽에 검사소가 설치되면, 그렇게 되면 늘 말씀드린 우리 먹는 물, 마을 상수도 이런 데서 조례를 바꾸든지 법적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민간 사설하고 경쟁체제 돼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대로 강원도 모 군에서 담당공무원하고 수질검사된 업체하고 결탁이 돼서 서류조작을 해서 진행하고 하다가 적발이 돼서 구속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두 달 전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하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경상북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상북도 마을 상수도, 특히 동네의 마을 상수도, 소규모 상수도 이런 데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수질검사 제대로 해서 문제되는 데는 바로 폐공하고 다른 원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아까도 환경국에 얘기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냥 검사만 딱 해 주고 통보만 해 주고는 나머지 아무, ‘우리는 검사만 할 역할이다.’ 이러면 실제적으로 그만한 인력이 필요 없다, 검사만 할 것 같으면. 그리고 국하고 유대가 돼서 비소가 여기에, 몇 개 시‧군에서, 한 시에 10개 정도의 마을 상수도에서 비소가 검출되었어요. 연이어서 그런 면이, 특정 면에 그런, 열 군데 정도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면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그 지역 가서 실제적으로 우리 국하고 가서 원수 채취를 정확하게 딱 해서 2차, 3차 확인해서 진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 하면 그 시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폐공하고 다른 원수 개발하도록, 또 예산이 필요하면 도비를 들여서라도 우리 도민의 먹는 물만큼은 우리가 같이 걱정하고 지켜야 된다, 원장님.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용훈
장용훈위원
되시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부족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도의 담당 부서의 물산업과하고 시‧군에 통보를 해서 재차 이런 중금속이 나타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는 한편 또 저희들도 시‧군에 자문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난번에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 우리 23개 시‧군에 마을 상수도, 소규모 상수도 이런 데 대해서는 전체 자료를 가지고, 민간에 위탁해서 나온 자료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그런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야 된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특히 위원님 말씀마따나 중금속 나온 부분은 상당히 물을 정수를 해도 제거되지 않고 그런 사실인데 물론 중금속을 정수하려고 그러면 고도처리가 필요한데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 마을상수도에서, 일선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 투자도 잘 안 하기 때문에 대체공 개발한다든지 다른 뭐… 정수기를 갖다 둔다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연구원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신문보도자료도 좀 내주고 “이런 문제가 있다.” 또 시‧군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단체장들이 그런 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예를 들면 울진군 같은 데는 불소가 나와가지고 원수를 다 새로 개발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치 쭉 나와가지고 부적합, 그다음 또 검사하면 괜찮아요,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아예 원수 자체를 개발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소 같은 경우는, 그것은 심각하니까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국하고 잘 의견을 맞춰서 먹는 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예산심사이고, 또 이번 예산이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원안을 가결하니 각 국장님과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잘 받아들여 집행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이 차질 없이 기대한 목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6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구활동에 많이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