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천희 의원 발언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도민안전실, 건설도시국, 도청신도시본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실‧국‧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마지막 부서 예산심사 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부서 예산심사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남천희 위원입니다. 저번 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방본부 하면서 거기에 소방서가 없는 군 단위 7개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군에 대해서 센터장이 일단 소방서장이 원래 권한이 있지만 소방서장 권한을 센터장한테 주어서 일단 하고 기관장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소재지에 있는 센터장만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 직급이 낮으면 한 직급 올려서라도 그 7개 군에만 센터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좀 빠졌어요, 여기에. 내용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방금 남천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소방서가 없는, 그러니까 소방서장이 안 계시는 소방센터장님들이 앞으로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이럴 경우에 참석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잠깐만요.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은 의견 채택으로만 가능하고 직급 조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중앙의 변경사항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이걸 뭐, 경북이 본부장이 그렇게 하라고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해보라는 정도, 그러니까 지적사항으로는 하기가 어렵고 의견사항으로 참고로 그렇게 채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중앙의 문제,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고 중앙의 규정을 변경해서 시행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의회가 지적해서 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사항으로 채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예, 박문하 위원님 방금 의견사항으로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일단 중앙에 건의하고 중앙에서 개정할 것을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따져 봐도 몇 군데 안 된다니까요. 군 단위에 소방서가 없는 데에 한해서만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 뭐, 센터장 다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뭐, 골든타임 있을 때도 가서 바로 이렇게 조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지휘권이 있어 가지고. 지금 기관장 대행도 못하고 있어요, 센터장은. 그래서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북만 해도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일곱 군데잖아요. 그래서 소방서가 되어 있는 데는 뭐, 놔두고. 여섯 군데 내지 일곱 군데밖에 안 되는데…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남천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의견 채택으로, 본부에서 중앙에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채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일단 상정해 놓았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상정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는데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 들어오셔야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신 우리 국에 대한 관심 어린 지적과 수준 높은 정책제안은 도정이 보다 더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양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귀한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최대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배만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만규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배만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올해 건설도시국에서 요청한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추경이 아니고 내년 예산 말입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내년 예산.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부는 거의 다 반영이 되었고요…
문하
박문하위원
일부는 반영되었고, 그러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대부분 요청한 것의 90% 정도는 반영이 되었고요, 지방도사업하고, 북부지소하고 종합건설사업소 지방도 유지관리 분야에서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한 220억 정도.
문하
박문하위원
예산을 요청하면서 건설도시국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획을 입안하는 건설도시국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예산담당관실의 의도대로 휘둘리면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량등급, D등급, E등급, 노후교량 개체공사 예산을 2015년, 2016년, 2017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것 자료 하나 뽑아주세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도 2015, 2016, 2017 비교를,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대적인 화두가 안전이고 안전에 대한 전 국민의 열망이라 할까, 시류가 절대적인데, 말은 안전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요. 하여튼 2015년도, 2016년도에 거꾸로 가는듯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내년 예산도 반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무리되는 구간 있지요? 올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준공되는 공사, 마무리되는 사업하고 올해 신설되는 사업?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신규지구요.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도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에 신규로 되는 사업도 뽑아 주시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고 말로만 그래 하고 우리 소방본부도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말은 그래 하고 예산은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제대로 안 지켜진다면 국장이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료는 한번 빨리 뽑아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도 할게요.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예.
문하
박문하위원
명시이월사업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사업 이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대체? 정말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게 당해연도에 결국은 예산사장, 예산의 사장은 예산의 낭비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 줄일 방법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예, 하십시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올해는 사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울릉도하고 동해안하고. 태풍이, 제18호 태풍 ‘차바’가 오면서 피해복구비가 되면서 우심지역으로 선정되고 하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분담, 그리고 매년 그렇게 답변을 드리지만 토지보상 협의가 잘 안 되고 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형상변경 협의 이런 절차 이행에 따라서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국비 확보를 충분히, 울릉 일주도로라든지 국가지원지방도 이런 경우에는 국비를 100억이든 150억 확보했는데 그걸 사실은 다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호우하고 태풍의 영향도 있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몰라도 포항시의 경우에 불만이 많더라고. 이게 도에 좀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상급 부서의 개념으로 시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토지매입이라든지 결국은 매입의 절차가 이렇게 지연되므로 해서 공사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그런 부분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잘 소통하셔서 토지매입에 대한 계획안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의 현실은 그 지역에 있는 부서가 더 잘 아니까. 그래서 토지매입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또 명시이월사업으로 지연되는 현상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시‧군하고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최대진 본부장 이하 추경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추경은 사실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쪽에 보면 지역현안도로사업 있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23개 시‧군에 109개 지구, 그중에서 23개 지구만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했잖아요, 그렇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83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군에 바로 보조 주는 것이에요? 직접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에요, 보조 주는 거예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보조 주는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보조?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5 대 5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보조 주는데 지금 해서 내려가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사고이월해서 쓰는 것이에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중간에 선형이 불량하고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시‧군에서 건의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한번 수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23건에 83억 1000만 원을 도비하고 시‧군비 5 대 5로 그렇게 해서 내려주고 일단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바로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이 109개 지구가, 방금 박문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109개 지구가 전부 지금 집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부 이것이 보면…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보상하고 해야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 109개 지구에 해당되는 지구별로 되어 있는 것, 어느 지구는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표시 안 해도 되지만 그것을 하나 자료를 내 줘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 지금 예산만 당초에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자료를 주고, 그러면 여기에 109개 지구가 금년 추경에 되어 버리면 예산확보는 다 되는 것이에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109개 지구하고 관계없는 거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줘요. 내 달라고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예,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13페이지 국민기초생활급여, 이게 지금 50억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처음에 국토부에서 주거급여사업을 충분히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국비를 정해서 우리 도로 내시를 해주었는데 나중에 국토부에서 세입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감액해서 변경 교부되어 내려왔습니다. 올해 9월 19일 날 이만큼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이제 국비 내시 통보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이다 이 말이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약 43억 감되니까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약 4억 4천 정도 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부위원장, 김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영
김종영위원
국비가 대부분이다 이 말이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육성 이 부분은 당초에 없던 예산인데 지금 12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2016년 올해 7월에 공모사업을 국토부에서 했는데 그중에 경북이 하나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지 그랬어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신청하라는 공문이 와 가지고…
종영
김종영위원
올해 왔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국토부 일정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다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예,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지만 또 정리추경 예산한다고 국장님이하 실‧과장님들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도시계획과의 예산이 많이 이렇게, 경산산업단지네요. 그것 구체적인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실시설계비가 또 사업지연의 사유로 전액 삭감이 된 것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당초에 경산 1, 2, 3일반산업단지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쭉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에다가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우리 도에서 반영을 했었는데 경산4일반산업단지가 승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올해 준공하는 것에서 2020년 준공되는 것으로 이것이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조정 시기에 맞추어서 올해는 전액 감액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 예산이 굉장히 사장된다 하는 것은 참 아까운 일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해서 우리 건설부분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보상 여러 가지,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조기발주 같은 것 이런 것이 늦어지고 이럴 때에 예산이 사장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우리 지역에 다 현안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많거든요. 이런 게 예를 들면 예산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선정을 할 때 각 시장‧군수한테 특별하게 보상 문제라든지 또 하자가 있는지, 또 빨리 조기에 예산이 되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또 시장‧군수들이 별로 이렇게 보상 같은 것 성의 있게 안 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정말 이것 필요해서 하고자 하는 데는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시‧군하고 더욱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소통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철도공항과의 예산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 가장 우리 의원님들이나 23개 시‧군의 숙원사업입니다, 지방도로 예산은. 그래서 지방도로 예산이 2017년도에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확보를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도의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채 제로 개념으로 최대한 세출을 줄이는 그런 방향에 의해서 건설국만 줄어든 게 아니고요, 다른 실‧국, 도 전체 예산을 일정 비율로 예를 들면 9% 정도 감액하는 그 비율이 있어서 일단 감액이 되었는데 기조실장님이든 행정부지사님한테 내년 추경 때 어떤 예산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 주기로 그렇게 지금…
혜련
한혜련위원
약속 받았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 매년 이렇게 보면, 또 과거에는 보니까 건설국에 굉장히 예산이 많았거든요. 자꾸 자꾸 예산이 낮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국장님 이하 각 실‧과장님들이 예산확보에 노력이 부족 안 합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하여튼 건설국 예산은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지방도 사업에 조금 줄어들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확보 많이 하시고요, 건설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사항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확보 비율이 어떻게 되었는지, 일단 건설국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좀 이렇게 면밀하게 생각해서 확보를 많이 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숙원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옥건립지원 사업비 있잖아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안동‧예천 신도시 내에 73필지를 분양했을 때는 경쟁이 엄청났습니다. 제일 높은 데는 거의 470 대 1이 되고 이랬었는데 23개 시‧군에 신청을 받으니까 건수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는, 일단은 이월시키기보다는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시‧군에 한 번 더 모아서 한옥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미리 더 설명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한옥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게 건축 가구당 4000만 원 지원입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도비가 2000만 원이 되고요, 시‧군비가 2000만 원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특정 지역 없이 23개 시‧군 다 가능하다 이 이야기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순번을 정해서 오면 우리 도에서 심사를 해서 시‧군별로 예산을 내려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 안 해도 되고 듣기만 해 주세요.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에 토지보상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의성에도 그런 것 있어요. 꼭 지역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것 안 되면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몇 년 동안 해서 의원들한테 추궁당하고 이월된 것 일일이 무슨 사업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부분들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년 내에 안 되면 공사를 중지시킨다든가 안 그러면 폐쇄를 한다든가 이런 수순이 있어야, 우리 의성 같은 데도 한홍규 지소장님 계시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빨리 보상하는 것을 진행을 하라 하면 군에서 빨리빨리 안 합니다. 그게 다 민원입니다. “너는 해라 나는 나대로…” 이러면 예산 안 주어야지. 우리 집이라도 그런 것은 주면 안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국으로 봐서는 종합건설사업소하고 지소하고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걸 왜 진작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혜련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 기조실장이나 행정부지사가 약속했다, 그것 저한테 토스해 줘요. 내가 목을 조를 테니까, 나는 공무원들 말만 하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안 돼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해요. 뭐 할 것 뭐 있어요? 지사 앞에 본회의장에서 언성 한번 높여야지. 그런 행정 안 됩니다. 지금요, 나는 우리 경상북도 행정이 정말 무능행정, 뒷북행정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이번 30일 날 도정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요. 안면몰수하고 할 테니까. 이런 게 어디에 있어? 앉아 버리면 지사부터 다 똑같아 고관들.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꼬라지예요, 지금. 복지 국가에서 정한 그 예산 외에는 이 낙후된 경상북도 SOC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로등도 없는 동네가 아직까지 있고 말이지. 참 이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아니 국장까지 올라갔는데 지사한테 못 할 소리 없어요. 왜 못 해요? 난 다 알아요. 거기에 가면 지사가 뭐, 눈만 흘기면 숨도 못 쉰다? 그것을 내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해야 되겠어. 그런 게 어디에 있어? 그런 자리에 김수문이 한번 넣어 줘봐. 대번 이야기를 다 할 테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 보고를 똑바로 하세요, 강하게. 그래야 국장의 존재감도 있고 그 경상북도의 건설을 행정으로 책임질 수 있는, 최대진 국장이 그 정도의 목소리는 내야 되지. 목소리 안 내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직원들이 존경 안 하고 국장 지시에 절대적으로 안 따라. 이런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요.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예산 확실히 하지 않으면 본 위원한테 최 국장께서 귀띔만 줘. 내가 둘, 행정부지사, 기조실장 내가 목을 확실히 졸라 줄 테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시‧군 담당부서에 강하게 요구해서 특히 토지보상 같은 것, 가니까 지주가 5만 원인데 10만 원 내라 하더라. 그러면 그 사업 하지 말아야지. 더 바쁜 데로 돌려야지. 그러면 그것을 몇 년간 안 한다는 뭐,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도록 해봐요. 그렇게 하면 명시이월이 줄어듭니다. 꼭 그렇게 부탁합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문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라든지 예산 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30%에서 거의 집행이 전혀 안 된 것까지 상당히 많은데 올해 집행 안 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명시이월된 금액이 2000억 8600만 원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실제 총 예상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해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오시기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26일에서 9월 1일까지 울릉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9월 2일에 울릉도에 들어가서 직접 수해복구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리고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복구, 그리고 토지보상,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토지보상협의 지연, 지방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형상변경 등 이렇게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 인해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짰을 때는 그 해에 다 집행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짜놓은 예산은 사업계획서에 맞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이만큼 몇천억이 계속 그다음 해로 넘어가고 계속 명시이월 되다가 사업을 결국 못하는 경우가 몇% 됩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사업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명시이월 한 것 중에 대부분은 도로과의 국지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보상하고 일부 시설비에 대해서는 도비를 분담하는 사업인데, 국지도 사업을 하는 중에 보상협의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도면을 빨리 우리한테 안 넘겨준 경우 이런 것을 다 합쳐 가지고 예를 들면 포항에 상원～청하든지 효자～상원, 그리고 조교～임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도로철도공항과에서 국비를 충분히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다 집행 못해서 매년 조금씩 이월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니까 국비 미교부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돈이 안 내려 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요, 그것은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에 국토부의 사업 중에서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예산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예산에는 편성했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온 것이 국비 없는, 자금 없는 이월이 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나라 경기도 안 좋고 지역 경기도 엄청나게 안 좋고 국제적인 정세도 한국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최소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앞으로는 명시이월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해서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예 계획 자체를 짜면 안 됩니다. 짜지 말고 실제 돈을 다른 사업이나 진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이런 일이 계속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이것은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죠?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리정보시스템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종합정보망 시스템이 있고요, 국가공간정보체계 시스템이 있고 스마트 공간정보 시스템입니다. 이 세 가지 시스템을 매년 변화되는 여건에 따라서 유지‧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지‧관리하면서 그만큼 필요 없어서 감액되는 그런…
종영
김종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직 다 시스템이 구축 안 된다는 말입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서도 중앙부처에서 새로 변경된 시스템이 내려오고 하면, 예를 들면 윈도우98, 2000 이렇게 되듯이 매년 시스템에 대해서 새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8억 4000인데 매년 1억 정도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 이 말이네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유지관리비는 정해져 있고 예측이 쉬울 텐데 이렇게 30% 이상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지금 유지보수 하면서 실제 새로운 자료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아, 입찰잔액이 3000만 원 되고요, 나머지 1300만 원은 유지관리하면서 세이브 된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43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렇게 사소한 예산이라도 예측이나 이런 걸 잘해서 예산이 좀 감액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이게 한 가지만 이런 게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모이면 예산이 많으니까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종합건설사업소 이전 기본구상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이래서 50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걸 무슨 조사 용역을 하고 그럽니까? 타당성 용역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빨리 옮기셔야 되고 이것은 지금 시급한 과제인데 용역 조사하고 언제 옮길 예정입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종합건설사업소는 2020년까지 이전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동해안발전본부든지 농업기술원이든지 다른 기관하고 같이 우리 기획실하고 도청신도시본부 주재로 해서 9월 2일, 9월 23일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하고 나서 어느 쪽으로 옮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은 지금 이게 빨리 조사하고 지금 벌써 다 수립이 되어 가지고 옮겨야 될 판에 용역기간을 지금 1년 동안 한다는 말입니까,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을 옮기는 것은 2020년까지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2017년까지 1년의 기간을 정해서 용역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경 때 편성이 되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걸 빨리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기간도 줄이고 해서 좀 더 시기를 앞당겨서 이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명호
김명호위원장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저는 도에 국장 정도 되면 정무적인 판단도 하실 수 있는, 다가 올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예상도 할 수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최순실 사태 같은 큰 걸림돌이라 할까 이런 국정 운영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미리 판단하셔서, 건설 분야는 저는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장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벌써 국비가… 아직 그것은 아닙니다만 5300몇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문화예산의 동력이 사라지는… 일부 분야는 그런데, 건설이라고 전혀 불똥이 안 미칠 수는 없고 나중에 도지사하고 우리 국장 회의에 가서 “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 미리 내년에 미치는 최순실 사태나 국정이 혼란됨에 따른 문제점을 예측해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야기하세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실제로 경북은 그동안 우리 지금 정부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광역단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 만큼 우리 도도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국장은 정무적인 여러 가지 예상을 할 수 있는 직책을 가진 분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예상해서 대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현안된 사업이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질의하는 거니까. 구미 구평에서 칠곡으로 넘어가는 도로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것 국장님 아시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조금 조금씩 도비도 보태고 해서 지금 교통체증이 구미 구평동에서 3공단으로 넘어가는 데 엄청난 교통체증 때문에 그 길을 빨리 뚫으려고 엄청나게 구미시에서도 노력하고 칠곡군도 같이 협조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시작은 했는데, 2014년도에 20억이 교부세가 부과되었는데 2016년도에 와서 교부세가 반납된 이유는 뭡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것 지금 사업 전체가 사업비가 당초에는 300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니까 46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미 구간이 약 209억이고요, 칠곡 구간이 256억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세 20억을 받아서 설계를 하는데 올해까지 20억을 집행 못할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완전히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작년에 건설국장으로 오자마자 바로 구미하고 칠곡하고 칠곡에서 관계자 회의를 해가지고 빨리 예산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비하고 시비 분담에 대해서 협의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 20억을 분명히 반납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칠곡에서는 총사업비 256억 중에서 60억만 자기들 칠곡이 부담하고 나머지 196억은 구미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 보는 게 구미이고, 구미가 주장을 하고, 교부세 받아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끝까지 화해… 서로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도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20억을 반납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완전히 이게 반납이 됐다는 거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지금 반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가 도로를 새로 확장하든지 개설하려고 할 때 교부세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이게 만약에 행자부로 교부세를 반납할 경우에는 우리 경북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20억은 우리 국지도 사업이든지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지구로 바꾸고, 다시 아마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받으려고 하면 한 번 줬던 지구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겠고요. 예를 들면 구미의 다른 지구에 특별교부세를 20억을 받고, 20억에 대한 시비를 이쪽 지구로 분담하는 게 맞도록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목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 이 말이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20억에 대해서는 2014년에 교부세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20억을 쓰지 못할 경우에는 행자부로 반납하면 불이익이 있으니까 우리 도의 다른 지구로, 도로사업으로 변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 도로를 개설할 때 교부세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구평～중리 간에 기존에 20억 특별교부세를 줬기 때문에 이 지구에 또 받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구미시 다른 지구에 교부세를 신청해서 20억의 시비를 세이브하면 이쪽 지역에는 구미 시비를 투자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니까 목적 외로 지금 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다른 데에서 교부세를 받아서 이쪽으로 투입한다는 그런 계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세이브해서, 그 남는 시비를 이쪽에 투입해야 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렇지, 그래서 결국 도로개설할 때 다른 쪽에 교부세를 받아서 결국은 쉽게 말하면 지금 받은 교부세는 다른 쪽으로 돌리고, 나중에 받아가지고 남는 것을 이쪽으로 돌린다 이 말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20억이라는 게 금액도 도로 봐서는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을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계속 본 위원이 알기로 설계만 해도 몇 번 내가 알기로 변경한 것으로 알아요. 설계변경에 들어간 돈도 엄청난 낭비가 있었다고 보고 본 위원은. 그리고 중리에서 순환도로 그게 30몇호선 도로입니까, 그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시외도로를 말합니까? 아니면 국가의?
영석
장영석위원
순환도로 지금 중리에서 구평동으로 새로 넘어가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지금 뚫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석
장영석위원
예, 명칭이 몇호선 입니까, 그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아마 중앙고속도로 가산IC에서 해평으로 가는 도로는 25번 국도로 되어 있는데 33번 국도나 25번 국도가 되겠지요.
영석
장영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그 도로가 뚫리면 사실 지금 기존 이것 뚫으려고 하는 도로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중리지역에 지금 인터체인지가 없어요, 33번 국도가.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완전히 기형으로 형성된다니까. 이 도로도 지금 돈이 이만한, 칠곡에서는 예산부족 탓으로 결국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제 지원해 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33번 우회도로도 인터체인지만 놓아 버리면 거기에서 바로 올라가고 하면 구평동하고 바로 연결돼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기형적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기를, 지금 33번 국도에 인터체인지를 그쪽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마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기재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10% 이상 증될 경우에는 기재부하고 다시 총사업비를 협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니까 인터체인지가 굉장히 하나 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인터체인지가 불가능하다 하면 33번 우회도로를 칠곡 쪽에, 그쪽에 인터체인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도로망을 우회도로를 좀 확장해가지고 지금 이 2개 도로를 합쳐가지고 최대한 사람들이 구미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세부내용을 우리가 부산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칠곡 넘어가는 간선도로 그것도 돈이 없어서 서로 5년 이상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시하고 칠곡군하고 협의가 되리라고는… 물론 되겠지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렇죠? 33번 우회도로에 인터체인지를… 지금은 또 늦어요. 안 되면 거기에서 최단거리에 있는 인터체인지 쪽으로 길을 연결해줘가지고 구평에서 바로 넘어오면 인터체인지에 내려가지고 중리 쪽으로도, 3공단으로 갈 수 있는… 중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3공단이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그 길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마 그 안을 한번, 2개 안을 합쳐가지고 총체적으로 인터체인지 쪽으로 연결하는 데 길을 순환도로를 뚫어주든지 하면 아마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방안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옥 건립하는 데 이것은 국비는 없잖아요? 순수한 경북형으로 하니까 도비, 시‧군비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게 지금 시‧군에서 많이 저조해서 이렇게 사업이 반납이 되고 이런 것도 있는 모양이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50동을 계획했었는데 시‧군에 신청 들어온 게 11동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7800만 원 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경상북도 안동이라든지 유교,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는 이 한옥, 첫째 경주에는 노천박물관처럼 모든 건축물이 한옥으로 다 되어 있고 지하에는 다 매장문화재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에 맞춰가지고 한옥형을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신도시 내에도 73필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옥지구를 지정해서 하고요. 2단계에 대해서도 약 한 400세대 정도의 한옥을 또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전체에 대해서… 영천에서는 1세대가, 1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체 23개 시‧군에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경북형한옥 본 위원의 생각에 그 지역에 맞춰서 지원이 되는 것이, 집단적으로 한옥을 짓는 것이 아마도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한옥 지으면 무조건 지원하는 이런 거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전체 최고 4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다면 한옥 신청하는 것도 저조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도에서 경북형을 만들기 위해서 한옥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저조하고 이렇게 되면 개인적인 한옥 짓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되는 거고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에 저소득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노후되어 있는 이런 데에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부어서 경북의 도민들에게 좀 저소득가정들에게, 행복한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에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하여튼 23개 시‧군에 한옥이 좀 더 활성화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굳이 억지로 경북형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경북형 한옥 32개 모델을 확정을 지어놓고 국토부에 표준모델로 등록하면 우리 도민들이 설계비를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게 되면 국비를 조금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죠. 경북형한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물론 개인의 한옥을 원하는 곳에는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저조하다고 하기에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정리추경 예산심의 장소인데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상당히 매섭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보면 건설국의 조직의 체질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는 경상북도의 조직개선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우리 도의 최고 엘리트 간부들이 얼마만큼 창의적으로 소신껏 리더십에 의견을 개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범위를 축소해보면 건설국 내에서도 아마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고지도자를 위한 간부들이 아니고, 또 건설국장을 위한 건설국 간부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 조직 내에 민주주의가 좀 더 실질적으로 재현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탑에서 뭔가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논리를 제대로 개발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건설국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보다 실질적으로 좀 창의적이고, 민주적이고, 좀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통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건설 자체에 대한 건설국 간부들의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SOC 자체가 지방에서는 복지입니다. 그것이 지방복지이고 생산적복지라는 것이죠. 우리 지도자들이 어떤 자리에서, 특히 문화행사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리 놓고 길 닦고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것이고, 이제는 문화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건설국 내에서 아무런 자기반성이나 어떤 의문을 품지 않고 그대로 그냥 맹종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를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체 내의 회의라든가 정책개발회의 같은 것들을 좀 해서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혜련 위원님께서 지방산업단지‧도시계획 등등에 대한 소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제안한 그런 문제점들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나, 우리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과 박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타하신 내용들. 이런 모든 부분들은 건설국 내에 국장님 주재 하에서 정말 그야말로 계급장 떼고 난상토론을 해서, 경상북도의 건설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뭔가 철학이 베어나는 그런 논의를 좀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회의 때 우리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들을 들으면서 “아, 건설국이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뭔가 좀 믿음이 쌓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쌓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책결정의 민주화를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실‧국‧본부 예산심사 시에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민안전실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김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안전 경북 실현을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도민안전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도민안전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배만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만규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민안전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도민안전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세혁
오세혁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에 자연재난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증액분 감액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특히 사회재난과에 지자체 안전표지판 설치비가 3억 6500 올라왔는데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수요조사를 다 하고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일단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올려보낸…
세혁
오세혁위원
안전처로 보내는 겁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왜 13개 시‧군에서만 이게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안 그래도 시‧군에서 저희들 심사할 때 일부 시‧군은 정비할 게 없다고 보고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올린 겁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도대체 “필요없다.”라고 한 시‧군이 어디인지 이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이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시‧군별 수요조사를 다 해가지고 되는 대로 다 해서 올려 보냈는데…
세혁
오세혁위원
뒤에라도 한번 볼 수 있도록 간단한 자료로 회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예비비는 집행 다 했습니까, 올해?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도 예비비 말입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예, 우리 예비비, 안전실에 예비비가 없었습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안전실에 별도 예비비는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별도 예비비 없어요? 예비비 없으면…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총괄… 예산실에 있는…
문하
박문하위원
예산실에 있는 것, 그걸로 얼마 집행했습니까, 우리?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총금액은 제가 숫자를 파악 못했습니다. 일부 사업마다 예비비 집행한 것은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비비 집행을 안전실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일단 태풍하고 폭우나 이럴 때 예산 집행한 것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안전실에 예비비가 없어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별도는 없고 총괄 풀예산으로.
문하
박문하위원
풀예산으로?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재해대책, 재해피해복구비는 한 3억 있습니다. 연간예산, 당초예산에.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습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은 한번 봅시다. 그리고 금년 예산은 그렇고 내년 예산은 얼마… 규모 나왔지요? 얼마입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지금 한 15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1540억, 잠깐만요. 금년 예산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일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이 종결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조금 축소가 됐지 금년 수준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금년 예산보다도 줄었네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한 40억 줄었는데 신청사 이전하면서 충무시설에 영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따지면 특별히 줄어든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진관련 예산을 좀 확보했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금년에는 지진‧태풍 때문에 많이 집행이 됐잖아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안전이 시대의 화두로,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안전처가 새로 생기고 수많은 안전사고 때문에 국가적인 보이지 않는 낭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니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조직도 안전처가 새로 생길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쓰시고. 예산 올해 많이 신청했는데 좀 반영이 많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과에서 반영을 많이 해줍디까? 안 그러면 칼질한다고 다 잘라버리고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주는 예산만 받아쓰고 그렇게 합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일단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가지고 확보를 했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좀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하기는 했습니다. 안전부분에 또 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예산부서에서 저는 예산의 방향이랄까 큰 테두리가 복지나 사회기반이나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면서 안전도 복지하고 건설처럼 한 축을 담당하는 예산이니만큼 노력하셔서 예산확보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을 많이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많이 삭감이 되면 시대 정신에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부서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 없이 일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행동과 말이 다르게 되면 역할을 못하고 하니까 이 부분을 특별하게, 큰 원칙적으로 실장님의 위치에 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노력하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분위기가 일찍 끝날 듯한 분위기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영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사업명세서 344쪽을 보면 예산을 무더기로 다 세워놓았다가 거의 다 삭감시키고 집행을 안 했는데, 재난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재난안전통신단말기 구매 등 그렇지요? 여기 전부 예산이 집행도 안 되고 다 삭감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이게 344쪽에 나오는 목이 거의 다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집행이 전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재난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은 저희들이 신청사로 오면서 7층에다가 재난상황실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입찰해서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1억 3600만 원음. 그다음에 재난안전통신단말기 구매 이것은 사실상 안전처의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었는데 지자체나 소방이나 경찰이나 군 이런 데서 각기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선망을 전국 단일망으로 구축해서 여러 가지 원활한 지휘‧통솔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이게 안전처에서 강원도에다가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강원도하고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있는 강릉하고 정선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하면서 늦춰졌고 거기에 따른 검증이 안 돼가지고 내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잔액이고, 또 통신회선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전하면서 전용회선을 하려고 하다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상용통신망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석
장영석위원
재난상황실 이런 경우는 전부 집행잔액이고 감액사유가 재난안전통신단말기 구매는 간단하게 이유는 설명을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액을 세운 것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 세울 때 좀 신경쓰셔가지고 잔액이 과다하든지 남지 않도록 적정한 시기에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명시이월도 보니까 몇 건 되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명시이월이 생겼어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명시이월이 3건입니다만 지금 충무시설 홍보역사관 설치는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을지연습을 하면서, 올해 처음 신청사에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충무시설이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충무시설은 전시상황이나 안 그러면 비상시에 대비해가지고 하는 지하벙커인 셈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타났고 또 훈련 참관인들이 와서 보고 “홍보역사관이 필요하다.” 6.25전쟁안보관을 설치해가지고 6.25전쟁사라든가 전투사, 또 전쟁을 준비하는 이유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사실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추경에 올려가지고 명시이월 됐다 이 말이죠? 3건 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1건이 그렇고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것은 사실은 2015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안전처에서 여기에 따른 수립기준을 새로 개정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 3월 달부터 용역 중지를 해놓았는데 12월 중에 곧 기준이 나오면 다시 사업을 재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계속 명시이월 했다는 거죠?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2015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다음은?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밑에 것은 같은 부대비용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만 명시이월이라는 자체는 예산을 쓰라고 만들어 놓고… 최대한 잘 적정하게 집행을 하세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예산이라는 게 국민의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적시에 필요한 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많이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김원석 도민안전실장님, 추경예산 잡고 또 각종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았습니다만 특히 태풍피해, 그다음에 지진 관련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주요사업설명서에 제일 끝에 보면 경상북도자율방재단 워크숍 작년에는 3000만 원 정도 썼는데 올해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4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는데.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저희들 올해도 여러 가지 워크숍도 했는데 사실 중식대를 지원하려다가 선거법에 위반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집행 못한 겁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아니, 작년에는 중식비하고 다 지급했잖아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작년에는 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선거법하고 김영란법 이런 데 저촉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집행을 못하고…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23개 시‧군에 자율방재단이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5158명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잘 됩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잘 되고 있어요? 시‧군에서는 부담 일부 좀 합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활동을요?
정현
박정현위원
예.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잘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시‧군비는 좀 보탭니까, 어떻습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일부는 시‧군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있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시‧군 방재단 해가지고 도비 한 2억 3천 주고, 시‧군 자체에도 3억 3천 갖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 정도 되네요? 잘 돌아간다,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일부 안 되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시‧군에?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현재 저희들은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은 선거법 관련해서 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자율방재단이 잘 될 수 있도록 자연재난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계시던데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실‧국‧본부 예산심사 시에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청신도시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북도 도청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의 최대 역점사업인 도청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청신도시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도청신도시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배만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도청신도시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같이 되어 있네요, 자료가. 뒤에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215억을 편성했는데, 당초에 220억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됐고 또다시 이렇게 215억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보시다시피 올해에 230억을 조기에 상환하려고… 내년에 215억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지사님이 부채 제로 내년에 좀 하자 그래서 조기상환하는 겁니다. 내년에 갚을 것을 올해 당겨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절감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것을 미리 당겨서 갚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다른 데 다 감액하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뭐 부채 갚는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이게 올바른 편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사님 지시로 이래가지고 부채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상북도에 득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자 상환되는 것만 해도 약 10억 원 이상이 절감되고 하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이게 다 지사님 정책대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 아니라 국에서 올바른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러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리고 신청사 상징사인물 설치공사 3페이지에, 이것은 당초에 10억 원 편성됐는데 3억이나 감액이 왜 됐지요?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이 사업은 예산은 우리 과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사실 시행하는 것은 청사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다섯 군데, 정문하고 다섯 군데 정도를 할 계획이었는데 3개만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3개만 하고 2개는 줄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구체적으로 상징사인물 조형물 이게 뭡니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공모하는 중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 공모 중입니까?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아직까지 설치는 되지 않고 공모하는 중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예측을 5개 했다가 3개로 줄이셨다는데 당초에 예측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배
양정배도청신도시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실‧국‧본부 예산심사 시에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우리 소방본부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말까지 처리가 불가피한 법정‧의무적 경비를 정리하여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병신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도민의 안전지킴이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배만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만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이상으로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소방서가 없는 영양 지역구 남천희 도의원입니다. 우재봉 본부장 이하 우리 소방관계 공무원들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또 얼마 전에 감사도 받았고, 계속 고생하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1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단말기 국고보조금 7억 3600만 원 감액 다 되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왜 감액이 되었어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 단말기 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때 각 참여기관끼리 통신이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재난기관에서 통신을 일원화해야만 정보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서 정부에서 직접 한 1조 원을 넘게 들여서 시범사업을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원래 당초에는 2017년도에 우리 경북 포함해서 7개 시‧도,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전국으로 다 확산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정부에서 매칭사업인데, 시‧도하고 매칭사업인데 정부에서 사업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도비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똑같이 7억 3000씩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비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세입은 국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 도비 7억 3600하고 같이 삭감되었네요. 그러면 14억이네요, 그렇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난 번 경주에서 갑자기 지진도 있고 한데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신속한 상황전파나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검토보고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국가적인 재난이 있어도 각 시‧도별로 다르게 해도 관계없다는 말인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난현장에서 통신채널을 같이 하게 되면 정보가 공유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데 정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이것이 1조 70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다시 산정해 보니까 2조 5000억이 넘어간다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어서 정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어서 이것을 사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재검토하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일단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현재 시‧도 자체에서도 못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자체에서도 못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자체에서도 못하고 이런 중단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무슨 이런 사건이 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이 2조 원, 3조 원이 든다 해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해놓고 그래 하면 되나요? 물론 시‧도에서 해도 안 되지만 이것도 중앙에 건의해서 신속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소방서장은 안 왔잖아요, 그렇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안 왔는데, 내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인건비 예산 한 것 있잖아요, 그렇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연말이 되면 물론 몇천만 원 정도는 증액되었다가 삭감되었다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억 이상이 증액이 되고 1억 이상이 삭감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왜냐하면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인사운영을 잘못했든지 이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사를 그 인원, 정원수에 따라서 같이 배정을 해버리면 그 인건비가 산출되어서 평균되어서 거의 맞아 들어가는데, 그러면 계속 결원이 있었으면 예산이 남아서 1억 이상 반납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인사를 그래 했는데, 기준에 따라 했는데 그다음에 예산이 1억 이상이, 2억 이상이 적다하면 당초예산 편성 잘못한 것 아니에요? 내년도도 예산 지금 편성하고 있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본예산 다룰 때도 다시 이야기하지만 인건비가 보통 연말에 계상하면 정리추경 할 때 2, 3000만 원 삭감한다, 2, 3000만 원 증액한다 이것은 누구든지 이해가 갑니다. 이것 2억, 3억, 5억 이것은, 아니 5억 해놓았다가 그러면 이 5억을 다른 예산에도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시인을 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부 포항북부, 남부 5억씩 있고, 그다음 안동도 3억, 구미도 1억, 의성소방서 1억 몇천만 원, 울진도 1억 몇천만 원 감액되고, 영주는 3억이 늘어나고 영천도 3억 늘어나고 상주도 3억 몇백만 원 늘어나고 문경도 3억 늘어나고 경산도 2억 늘어나고, 이게 몇천만 원 같으면 이해하는데 적어도 2, 3억씩 어떻게 이것은 잘못한 것이에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천희
남천희위원
예.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직원 전체 보수인상분하고 그다음에 예상 결원, 또 예상 충원 인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아주 근사치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하고 하는데, 계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본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서에 내려 보냅니다. 이런이런 조건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산하라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서를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의 담당자에 따라서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산정하는 데도 있고 또 담당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소홀히 해서 산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몇억 되고 감액이 몇억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우리 예산 담당자를 불러놓고 질타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사안이 벌어지느냐?” 해서 도저히 이제 서에 맡겨놓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부에서 서별로 인원 비례하고 그다음에 예상 결원을 산정하고 보수인상분을 산정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본부에서 서별 인건비를 체계적으로 산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 반영 분은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요.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몇천만 원 정도는 이해가 된다고요. 5000만 원 이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몇 억 이상 2억, 3억이 모자라고 남는다 하는 이것은 문제가 된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인사 배정을 정원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예산을 잘못 편성했거나 그런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본부에서 한다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몇억씩 되니까 이것을 제가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내년부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명호
김명호위원장
예,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약속을 깨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산 출신 오세혁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제일 마지막에 울진소방서 북면119지역대 부지매입, 보통 부지매입은 지자체에서 하지 않나요? 제가 이 내용을 하반기에 들어온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보통 소방관서를 신축하면 부지는 기초단체에서 하고 건축은 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울진에 원전이 들어오면서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서에 일정한 기금을 주고 원전에 대한 안전을 답보하기 위해서 원전에서 5억 원을 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5억 원을 기부했는데 이 5억 원을 우리 복리후생비라든가 사기진작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무조건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해서 우리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처음에는 땅을 사려고 우리가 그 땅을 봤습니다. 보고 내정을 해 놓았습니다. 내정을 해서 했는데 그 원전에서도 기부하는 절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억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거치면서 한 6개월 이상 걸려서 우리한테 돈이 넘어왔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게 작년 말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작년?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넘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해 초에 땅을 사려고 보니까 땅값이 배가 올랐습니다. 배도 더 올랐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원전에서 5억을 기부 받을 때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부지매입비다.’ 이런 게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이것은 ‘부지매입 또는 건축비’ 이렇게…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억 기부를 받은 용도가 부지매입 또는 건축이면 다시 울진군에 요구해서 ‘부지매입을 울진군에서 해라. 도의 재정이 열악해서 이 돈으로 건축에 보태 써야 되겠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당초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5억을 가지고 우리가 센터도 아니고 지역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가능하다고 봤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땅값이 오른 상황에서 다시 군에 땅에 대한 요청을 하기는 너무 이렇게 지금은…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니까 ‘지가 상승에 의해서 5억으로 적당한 부지를 찾기가 힘드니 울진군에서 협조를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안 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래서 이제 그 땅은 도저히 안 되고 그것에 대한 요청을 구두로 협의했는데 사실은 잘 안 되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협의를 안 하고 구두로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군에서 땅을 좀 내놔라, 좀 사줘 하니까 군유지를 이렇게 염가로 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타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있는 지역대를 조금 더 넓이는 것으로, 지금 400평이 확보되어 있는데 군에서 확보된 400평이 있는데 돈을 5억을 더 넣어서 한 100평 정도 더 사들이는 그런 모양으로 해서 지역대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전혀 역할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군유지를 염가로 싸게 주겠다는 그런 의향이 있어서 그 군유지를 사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렇게 결론이 나겠습니다, 그렇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장
119지역대와 119안전센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다음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세 가지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소방서 말고 안전센터와 지역대의 부지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장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정확히 우리가 내부적으로…
명호
김명호위원장
하한선이 몇 ㎡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는 3.3을 곱하면 되고 평으로 말씀드리면…
명호
김명호위원장
요즘은 공식적인 자리는 ㎡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그러면 평으로 말씀하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600평으로 하한선을 정했고요.
명호
김명호위원장
600평?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장
그러면 이 600평 부지에 건폐율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아니, 그것보다는 그러면 이제 지역대 건물은 몇 평 정도를 짓게 되는 겁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역대 건물은 70평 정도 짓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건물 70평?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장
나머지 530평은 용도가 무엇이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 전에는 사실상 300, 400평으로 해서 지역대를 지었습니다. 짓다 보니까 이 차량이 바깥으로 나와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은 훈련공간을 필수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300평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좁았어요. 그래서 훈련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약간의 녹지공간도 마련하고 해서 지금 배로 이렇게 면적을 좀 늘렸습니다마는 주 용도는 훈련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지역대는 600평, 안전센터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안전센터는 800평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이렇게 규정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법적근거는 상위법에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우리 자체적으로.
명호
김명호위원장
아, 경상북도 소방본부 자체에서 정한 규격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고충이 있을 텐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유사합니다마는, 지역대가 노후화되었거나 미비된 데에 새로 신축을 요구할 경우에 부지를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지역대는 최소한 600평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뭐하는데 그렇게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까? 옛날에는 더 좁은 부지에 했는데.”, “안 됩니다. 지금은 600평입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옵니다. 물어오면 “경북 소방본부에서 그럽니다.”, “그것 좀 상황에 따라서는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는 게 명쾌한 답변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600평으로 하한선을 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사안, 주변 여건, 상황에 따라서 한 20% 정도는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한 20%?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20%지요.
명호
김명호위원장
25%는 안 되고 20%는 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20% 여유를, 20%도 사실 여유면적으로서는 상당히 큰 면적이죠.
명호
김명호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민원의 내용이 다양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30%는 안 되냐?”, “35%는 안 되냐?” 이게 법규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경북소방본부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가 보니까 부지를 구하다가 구하다가 안 되면 “좀 되도록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규격을 지켜야 되는 것을 안 지켰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처지인데 어떻게 그것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그 지역에 가서 현장을 보면 그 사람들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럴 때는 참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우리 안동시 서후면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도산면, 북후면 등지에서 부지문제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아마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결국 지역대가 생긴다는 것은 그 지역에 소방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역대가 생기는 지역에는 계속해서 소방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 지역대로서 이렇게 감당을 할 수 없으면 센터로 승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대가 센터로 승격되는 것이 매년 한두 군데 승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대에서 300평, 400평으로 했다가 센터로 승격하는 경우에는 정말 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600평이라는 규모로 최소한 지어놓아야 나중에 센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면적은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 용도는 훈련이라고 했지만 지역대가 계속 지역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10년, 또 십몇 년 후에는 반드시 센터로 승격되리라고 봅니다, 저는요. 그래 그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센터 주위에, 지역대 주위에 다른 건물이 다 서서 넓일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져서 결국 지역대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또 센터를 다른 데로 옮겨서 신축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가 있어서, 그러면 지을 바에야 센터를 예상해서 지역대의 규모를 확보하자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예, 본부장님 답변이 워낙에 미래지향적이고 정교하게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고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앞으로 600평과 800평에 20%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심의회를 거쳐서…
명호
김명호위원장
어떤 심의를 거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우리 소방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에 따라서 똑바로 정사각형 이렇게 나오면 얼마든지 20% 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양이 건물을 짓기에는 좀 그런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삐쭉삐쭉한 모양 그런 곳에는 여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자체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장
그런데 이제 어느 시에 어느 면에 신축을 할 경우에 거기에 이제 부지매입 비용을 시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공시지가에 준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에 가서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보면 이 부지매입비 가지고는 그 면적의 반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내지는 지역사회에다가 무슨 희사라 그럴까 주민들이 함께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것인지요? 소방관서인데, 소방관서를 짓는데, 물론 지자체에서 충분한 예산을 주어서 충분하게 부지를 매입해서 소방서에다가 이렇게 매입했다고 하면 문제는 없는데 지자체에서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행정적인 협의가 안 됩니까, 개별 시‧군과?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런 방향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민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또 지역민들의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하게 되면 어떻게 경제적인 부담은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장
그렇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자체에서 일정한 현 시가의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에 맞게 땅을 구입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그렇다면, 본부장님 견해가 그렇다면 우리 기획실하고도 그런 논의를 해서 일선 시‧군에다가 도의 입장을 그런 것들을 의견으로 내려 보내서 그런 어떤 갈등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우리 정부3.0이라는 것이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그 부분을 좀 논의해서 일선 시‧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시‧군에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계속) 3.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민안전실 소관)(계속) 4.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청신도시본부 소관)(계속) 5.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 소관)(계속)
금일 진행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제2항부터 5항인 건설도시국, 도민안전실, 도청신도시본부, 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번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도민안전실, 건설도시국, 도청신도시본부,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안전실장, 건설도시국장, 도청신도시본부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심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한 예산운용의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점을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주시고 항상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