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17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기획관리실소관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3. 기획관리실소관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4. 기획관리실소관2016년도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최병관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 세입 총괄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996억5천만원이 증액된 5조1,466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447억8천만원, 지방교부세 895억7천만원, 보조금 875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31억5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0억9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137억3천만원, 물건비 43억7천만원, 경상이전 1,098억6천만원, 자본지출 871억5천만원, 융자 및 출자 8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2억2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87억7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161억8천만원, 문화 및 관광 467억6천만원, 환경보호 331억2천만원, 사회복지 654억2천만원, 농림해양수산 224억8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공공행정 79억3천만원, 교육 121억6천만원, 산업·중소기업 28억5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649억원이 증액된 8,781억3천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135억9천만원, 지방교부세 7,292억원, 보조금 22억4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3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50억1천만원이 감액된 6,150억4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769억2천만원, 물건비 119억1천만원, 경상이전 2,420억6천만원, 내부거래 2,296억2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2천만원이 증액된 184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1억원,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5억7천만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9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발전정책추진 3억5천만원, 창조지역사업 1억3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61억9천만원이 감액된 5,844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조정교부 16억6천만원, 인력운영비 30억1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125억6천만원, 지방채무상환 171억9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천만원이 감액된 7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 성과평가 500만원, 도정성과관리 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영평가추진 2,500만원, 부서기본경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6천만원이 증액된 110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정보화 역량 강화 1억원,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 3억6천만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5억7천만원, 정보보호시스템운영 7억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지원 1억1천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 7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4억7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운영 500만원, 책임있는 소송수행지원 4,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자치입법 역량강화 2천만원,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600만원, 부서기본경비 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301억3,200만원으로 도비 전입금 102억원, 지특회계 전입금 19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300억원과 예비비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25쪽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33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일반회계에 융자하고 원리금을 상환받아 개별기금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 예탁한 515억원 중 상환계획에 따라 회수되는 원금수입 70억원, 이자수입 16억원 등 86억원이며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8개 개별기금에 86억원을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16년도 말 조성액 515억원에서 2017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회수되는 70억원을 개별기금에 전액 상환하여 4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2017년도부터 일반기금으로 전환되어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43쪽입니다.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3,569억9천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수입 1,052억원, 이자수입 105억8천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274억8천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300억원, 예치금 회수 837억2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405억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상환 1,435억2천만원, 예치금 1,729억5천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16년도 말 조성액 4,239억원에서 617억원이 증액되어 4,85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7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6,650억9천만원으로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63억6천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입 수입 1,300억원, 융자금 회수 1,060억1천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414억8천만원, 예치금 회수 3,325억8천만원, 이자수입 182억5천만원 등이며 주요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13억3천만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435억2천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29억5천만원, 예치금 4,372억8천만원 등입니다. 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7,756억2천만원이며 2017년에 일반회계 전입금 등 2,910억3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고유목적 사업 등에 2,278억1천만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전년 대비 632억2천만원이 증액된 8,38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회수금 중 시·군에서 609억원을 조기상환함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7년도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장기예측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는 유인물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운용여건 및 전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4쪽까지 일반현황, 민선6기 도정운영방향, 국가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 도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도내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되어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6년 정부 추경 시 교부세 조기 배분과 2015년 지방세 초과수납 정산 등으로 2017년 증가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여건은 민선6기 도 핵심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재원과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경비, 2023세계잼버리 등 국내외 행사 준비를 위한 재원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쪽에서 18쪽 도 재정운용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중기재정전망입니다. 먼저 21쪽 세입·세출 총괄 규모입니다. 계획기간 내 예산 총규모는 31조4,435억원으로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5조5,478억원, 특별회계 2조5,195억원, 기금 3조3,762억원입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는 2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 중기 세입 전망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017년 9,491억원에서 연평균 2.9%, 세외수입은 2017년 906억원에서 연평균 1.5% 정도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2017년7,494억원에서 연평균 2.7%, 국고보조금은 2017년 2조4,822억원에서 연평균 3.0%, 기금 보조금은 2017년 1,711억원에서 연평균 4.3% 정도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지특보조금은 경제발전계정의 지원 정도에 따라 규모의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획기간 내 지원규모는 연평균 증가율 없이 2017년 5,550억원을 일괄 적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7년 8,736억원에서 연평균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지방채는 계획기간 내 총 7,183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지역개발채권 발행 금액입니다. 다음은 27쪽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31조4,435억원으로 주요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3조8,33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조2,28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조5,349억원, 환경보호 분야 1조8,374억원, 사회복지 분야 10조8,435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조7,493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조8,94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조1,737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입니다. 일반회계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외부차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부자금인 지역개발기금을 우선 활용하겠으며 지역개발기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채 발행액이 상환액을 초과하는 추세에서 2020년부터는 상환액이 증가할 전망으로 2021년 말 지방채 잔액은 2015년 말 예상잔액 7,897억원 대비 745억원이 감소한 7,152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30쪽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입니다. 계획기간 내 의무지출 규모는 25조3,960억원이며 재량지출 규모는 6조474억원입니다. 재량지출 재원마련을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 민간보조금 평가 등 자체 세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사후 평가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서 70쪽까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전망과 73쪽에서 84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89쪽에서 147쪽 분야별 세부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분야별 세부사업조서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축제·공연 등 행사성 사업은 3억원 이상으로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 및 우리 도의 재정운용 상황과 경기변동 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도 재정운용의 가이드라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440억7천만원이 증액된 5조5,006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574억원, 세외수입 158억4천만원, 지방교부세 32억8천만원, 보조금 195억6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8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이전 250억9천만원, 보전재원 693억1천만원, 내부거래 774억8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711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34억8천만원, 물건비 13억4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에서 8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455억6천만원, 농림해양수산 355억8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3억4천만원, 예비비 665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29억7천만원, 환경보호 21억1천만원, 사회복지 61억원, 수송 및 교통 16억7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42억7천만원이 증액된 1조1,622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05억6천만원이 증액된 9,642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경상이전 4억3천만원, 보전재원 693억1천만원, 내부거래 752억3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665억7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7억5천만원, 물건비 2억2천만원, 자본지출 2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감액된 500억3천만원으로 동부권특별회계 예비비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정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4,9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6,600만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2억4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10억3천만원이 증액된 9,024억4천만원으로 예비비 665억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752억3천만원, 지방채무상환 698억1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4억8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900만원이 감액된 10억5천만원으로 도정 성과평가 1,700만원, 경영평가추진 3,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4천만원이 감액된 102억6천만원으로 정보통신망 운영 3천만원, 정보통신망 회선료 4,600만원, 부서인력운영비 2,3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4억8천만원으로 책임 있는 소송수행 지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입법 역량강화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5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37억2천만원이 증액된 4,465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익 7억4천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5천만원, 기금융자금 회수수입 790억9천만원, 지역개발채권매출수입 137억4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56쪽 세출예산은 이익정산금 1,170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시·군 융자금 84억원, 선급이자 등 5천만원, 예비비 148억3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63쪽입니다.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보다 265억원이 증액된 4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의 여유자금 265억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6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연 2.5%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자 예탁금으로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관리기금 2016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 대비 265억원이 증액된 5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6년 기금운용 총계 규모는 기정액 3,719억6천만원 대비 281억1천만원을 증액한 4천억7천만원입니다. 이는 농림수산발전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의 여유자금 265억을 일반회계에 추가 예탁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2015년 결산 결과 및 전입금 등의 증감을 반영함에 따른 것이며 기타 기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흥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가 넘었네요?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지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특히 또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면서 예산을 짠 거 같아요. 예산서를 전부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세입‧세출을. 그런데 역시 2017년도, 2016년도 대비 예산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짜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이 2016년 예산보다 늘어났다. 한 2천억가량 정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봐요. 이걸 깊게 들여다 보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제 말씀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예.

나와 있는 수치상에는 이렇게 늘어날지 몰라도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조금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계수조정 하면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될 거 같아요?

지금 어제부터…….

순도비만.

국가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가예산.

국가예산 지금 저희들이 예결위 단계에서는 8천억, 그러니까 예결위 소위에서 일단 8천억 이상을 상임위 단계 증액을 시켜놨는데 그게 지금 감액, 삭감예산이 많이 있어야 증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증액을 시키겠죠.

삭감예산 비공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측을 못합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3,500억 이상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국가예산?

예.

순도비는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도비?

순도비 그중에서.

국가예산에서요?

국가예산에서.

순도비는 그쪽에서……. 저희들이 매칭 같은 경우에는 순도비가 국가에서 나와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파악 못하고 있고요?

예.

제가 볼 때 세입에서 보면 세외수입은 작년 대비 마이너스예요. 이유가 뭐예요? 세입.

세외수입은 지역…….

요인이 뭐 있어요, 특별한 요인이?

임시적세외수입이 좀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계가 항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잖아요? 물론 추계를 세외수입 보수적으로 짜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무슨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데이터가 좀 있나요?

예, 저희들이 근거하는 자료를 드릴 텐데요.

대략 어떤 근거?

예를 들면 풍력발전기 생산전력 판매수익금이 감소를, 발전단가가 하락을 해가지고 감소를 했다든지, 재산매각수입이 조금 감소를 했다든지,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올해보다 10억 정도 감소가 되는 이런 임시적세외수입들이 약간씩 줄어들기 때문에 10% 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예는 있더라고요. 결국에 보면 추경할 때 세외수입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항시 늘어나는 경우는 또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랬을 때가 문제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세외수입 추계를 할 때 물론 보수적으로 짤 수밖에 없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마는 너무 보수적으로 짜게 되면 일반회계 예산에 영향이 미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너무 보수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요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런 거 같고. 지금 예비비 및 기타 있죠? 그것이 지금 87억7천만원 이것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비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지금 예비비 0.몇% 하나요?

일반회계의 1%입니다.

예?

일반회계의 1%.

1% 미만이잖아, 1% 미만. 이번에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87억인데 일반회계 1%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맞나요?

460억원으로 했습니다, 460억원으로.

이 수치가 맞아요?

지금 460억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0.98% 정도 됩니다.

0.98% 정도?

예.

그다음에 분야별 실국별을 보면 대개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농업에 대한 예산이 세출 한번 볼게요, 세출. 세출을 보면 농수산 쪽에 예산이 한 4% 정도 증액됐나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64%. 일반회계 기준으로.

일반회계 기준으로 몇 %? 농축산식품국에 1.77%?

국이요? 국별로 따지면, 분야별로 따지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

아니, 농축산식품국.

국별로요?

1.77%, 맞나요?

예.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은 23.37%, 맞아요?

국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

조력해 주세요. 그다음에 복지여성보건국 같은 경우는 3.44%,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은 3.81%, 그다음에 경제산업국은 1.02%예요.

예.

제가 무엇을 하냐면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에 있어서 쌍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농도를 지향하는 전라북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증감에 있어서의 비율이 미비하다는 거예요, 조금. 특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설국 부분에 대해서 예산 몇몇 위원님들이 도정질의나 이를테면 5분발언을 통해서 건설국이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증감은 크게 의미 없는 예산이기도 하고 증감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 반영을 좀 폭넓게 못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제 문화 및 관광이 좀 약간 늘어난 게…….

23% 늘어났는데.

내년에 세계태권도대회랄지 전북방문의해 이게 좀 크고요. 또 세계잼버리대회 관련된 것들 준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늘려놨고. SOC 분야 수송, 건설교통 분야는 대개 국가 직접 사업들, 예를 들면 국가도로랄지 이런 국비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지방도 같은 거 얘기할 때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한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예산 반영이 없었다는 것하고, 기초농산물 지금 현재 선정해서 하는 예산은…….

농산물 최저가격?

최저가격. 얼마 정도 편성이 됐나요?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100억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신청을…….

아니, 2017년 예산에 반영이 됐냐는 거예요.

1억 됐습니다, 1억.

1억 됐어요?

그게 신청이 생각보다 적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것들이 농민들은 기대하는 바가 크고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좀더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보네요. 세입‧세출을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새로운 재원이 발생된다 하는 이유면 또 그만큼의 투자를 해주십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라도.

예.

마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을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했던 내용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만 지방세 수입 신장률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5% 미만으로 지금 짰어요. 2015년도 지방세 수입은 얼마 예정되고 얼마였나요?

2015년도요?

2015년도.

저희들이 2015년도에 예산 징수액이 9,620억원이었습니다.

예?

9,620억원.

9,600…….

20억원, 징수액이.

징수액, 그럼 예산액은요?

예산액은 9,110억원.

지금 2017년도는 얼마죠? 9,400인가요?

금년도요?

예.

금년도는…….

아니, 2017년도.

2017년도 9,491억원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지방세.

그러면 2016년도가 좀 지방세 수입이 2015년보다 더 적었네요?

예산액…….

2015년도가 9,100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 대비로 해서.

그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이랑 세입부분 있잖아요? 그게 금년에 약 17억이 2017년도 예산에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43% 정도가?

그게 주로 체납징수랄지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출납폐쇄기한이 2월에서 12월로 당겨지면서 그런 것들이 넘어온 겁니다. 2016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그럼 이자수입이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한 거를 수입은 내년도 수입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 비해서 이렇게 많은 사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출납폐쇄연도가 2월에서 12월로 당겨지면서…….

당겨지기 때문에? 그 사유로 인해서 그렇다?

예.

그리고 세출부문에 있어서 지금 2016년도 집행률 50% 이하 사업을 쭉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를테면 아직은 두 달 남았기 때문에 집행시기의 미도래라든가, 국비의 미송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정부분 이해는 갑니다. 약 3,400억 사업 중에 집행률이 지금 약 한 12.6%. 집행한 사유가 한 420억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여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는 그야말로 군산시에 국산보리생산 하우스맥주클러스터 구축사업 이런 부분은 군산시가 예산을 미편성한 거라 이 말이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3회 추경 때 군산시 시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했다가 특혜성 시비 때문에 시비로 직접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안 된 거 같고 또 동물위생시험소? 이런 부분은 현재 집행률이 5%예요, 5%. 지금 금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사 공사인허가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또 동물위생시험소에 있어서의 1회 추경 변경편성 및 공사인허가 절차 진행 중이다, 지금 4.8%.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이제 겨울공사이고 이런 부분. 또 생태동물조성 자연생태과에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중 12월 중에 공사발주 예정. 이런 사유가 뭐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총괄 업무를 핸드링하는 이 총괄부서에 지금 이 부분을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나요?

저희 예산과에서 전체를 하는데 절차이행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거든요.

절차이행은 사업부서 하지만 기획관리실 총괄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 저희들이 집행률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저희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에서는 물론 실과국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괄업무를 보고하고 이런데 지금 문제를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우리 기획관리실의 시스템이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매달 하고 있거든요. 부지사님 주재로 하고 있고 집행률은 괜찮은데 이런 것들은 사전절차가 약간 좀 미비한, 많지는 않습니다. 약 7건 정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맘때 되면 예산 달라고 그러고 그냥 위원님들 방 앞에서 그야말로 애걸복걸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예산을 결정해줍니다마는 금년이 다 가도록 0%, 하나도 집행 안 하는 그러한 과도 있고 예산도 있고 이제 두 달 남았는데 4.5%, 4.9% 집행하는 이제야 인허가절차를 밟는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잘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총괄부서에서 강력한 요구를 해서 만약에 어떤 부분이 안 될 때는 감사실에다가 감사를 요구한다든가 해가지고. 이게 시기가 빡빡하고 그러면, 불안하게 되면 또 겨울공사가 되면 공사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땅 파고 뭐하는 무엇을 짓는 것이겠어요, 20억 짜리 사업이니까. 내년에 20억이 또 반영이 됐네요? 그러시죠? 여기 20억 짜리?

예.

동물위생시험소. 이거 금년 예산 20억인데 내년 20억 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불과 이제 9,900만원 집행 돼 있어요. 겨울공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12월 15일 되면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이를테면 영하로 내려가면 공사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공사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통제와 어떻게, 아까 부지사 주재하에 회의를 하면서 챙기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것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는 시스템이 가동이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집행률은 괜찮습니다.

아니, 타 시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기가 안 됐다든가 국비가 안 들어왔다든지, 이런 국비가 지금 미송금이 된 사유가 또 뭐예요?

국비가 국가에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자금 없는 이월들이 좀 있고요.

아니, 금년도 보면 그야말로 예산이 넘쳐, 이를테면 세금이 너무 많이 걷혀가지고 몇 조가 더 걷혔다, 몇 조가 더 걷혔다 언론사에 나오는데 왜 자금이 없어서 왜 국비가 안 내려옵니까?

주로 지특사업들이 많습니다. 지특회계 사업들이 그런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아무래도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서도 사업집행률을 봐가면서 국비 송금을 해주거든요. 그런 사업진척이 좀 안 되는 측면도 있고요.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섞어져서…….

그런 미송금이 전라북도에 한해서 좀 늦은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지특회계는. 지특회계 사업은 저희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다…….

그런 부분은 도, 광역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정부에다가 강력히 요구하고.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에서 국정감사 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해서 제때제때 돈이 내려와야만이 그 시기에 집행을 해서 돈이 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무튼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다음에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이러한 집행률에 있어서 100% 가까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짧게 정책적인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내년도에 지방세 수입을 4.4% 그중에서도 목적세를 9.54%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증감률을. 국가경제성장률 1%가 올라가면 지방세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지방세하고 관계는?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국세가 많이 걷히니까 아무래도 지방으로 내려오는 교부세도 증가가 될 거고 경제활성화가 되면 지방세도 취득세 같은 것도 많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1% 성장했을 때 우리 지방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이 있다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그게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다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지금 보고는 있어요. 미국이 지난번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영향이 될 가장 먼저 지금 TTP에 대한 폐기. 국내에서는 많은 농민단체들이 TTP를 반대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FTA하고 연관되면 또 다른 충격파가 올 수 있다. 지금 그 분석은 좀 되어 있는데 중국에 알셉(RCEP)이나 이런 지금 새로운 국제질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나라는 사이에 끼어서 불안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년도에 대한 경제성장률은 한 2.7%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4%를 잡아놨다는 얘기예요, 지방세 수입을.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국가경제성장률을 뛰어 넘어선 새로운 호재가 있어서 세입이 조금 늘어나게 봐서 잡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재원이 없으니까 좀 과하게 잡은 부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빠져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4%를 잡으셨는지 설명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추계 잡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2.7% 이 정도 하고 있는데 4% 이상을 추계 잡는 게 좀 과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추계를 할 때 행자부에서 세수추계적용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세수 신장률이랄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개별신장률 이런 것 등등을 가지고 전망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약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높게 잡으셨다고 했는데 다른 또 위원님들은 보수적으로 너무 잡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저희들이 타 시도 지방세 추계를 한번 뽑아보니까 2015년도에 예를 들면 가까운 전남 같은 경우는 징수액하고 예산액 추계가 18.8%로 크게 차이 나요.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징수액하고 예산액 차이가 5.6%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 추계는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적정하게 잡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내년에 지금 물론 퍼센트로 봤을 때는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그중에서도 목적세가 지금 9.5%가 증가됐다라는 건, 목적세가 뭐예요? 지역자원시설 그다음에 담뱃세, 교육세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특별하게 지금 이거 뒤에 설명에는 지방세 및 취득세는 도내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 지속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가 지금 이렇고 우리가 특별한 어떤 다른 경제 부양의 요인이 없다고 하면 지금 부동산 침체는 뻔한 것이고 그래서 그중에서도 목적세를 지금 많이 잡아놨다, 저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큰 돈은 아니지만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세입결손도 생길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특히 이런 평균 표준에 따라서 잡았다 이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세밀한 우리가 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많이 걷어들이면 좋지만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으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더 추계를 어떻게 하면 적당하게 맞출 수 있을까? 지금 경제상황하고 목적세의 비율은 나는 좀 높게 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해당될지 모르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지금 빅데이터 관련 조례를 만들었죠?

예.

그래서 지금 용역비도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 빅데이터 관련 우리가 앞으로 이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뭐 세미나나 전문가토론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시범사업용역도 있고 중장기계획수립용역도 있고 교육이랄지 역량강화에 관한 예산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가 포함되는 영역이 어디어디를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십니까?

빅데이터 영역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중에서 타깃을 잡고 해야 되는 거니까. 빅데이터 시범사업은 귀농귀촌이 굉장히 저희들이 저출산고령화가 전라북도에 심각하니까 귀농귀촌이랄지, 그다음에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장사시설 수급 문제, 예를 들면 그다음에 소방활동 골든타임을 어떻게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다양한 정보 중에서 작은 우리가 영역을…….

저희들이 활용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우리 도에서는 용역이나 계획을 하기 위한 예산이지 저는 이 용역계획 이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핸드폰 통화도 들어갈 것이고 생체인식정보도 들어갈 것이고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넓잖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정책을 구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단순하게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어휘나 단어나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우리가 정책 반영을 한다고 하면 늦어요.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정보를 우리가 용역을 하고 용역 끝난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고 하려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용역이나 이런 사업 부분에 투입하지 마시고 예산을 조금 더디더라도 기술발전은 빠르니까 기본 우리가 로우데이터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용역이 가는 것이 저는 순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관심 있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입부분은 세출이야 우리가 우리 형편에 맞게 쓰면 되는 거지만 세입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성과평가 결과에 민간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예, 민간보조사업.

그것도 성과평가를 하죠?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결과가 전체적으로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00% 반영된 게 있고 우수함에도 100% 삭감된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우수등급을 받았는데 미편성된 것은 사업이 2017년도에 종료가 돼서 저희가 미편성을 한 거고요. 그중에 6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 미흡등급 9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원칙은 20% 감액 편성인데 예를 들면 여성경영인육성리더십스쿨 운영 같은 경우는 사회적약자 지원하는 사업이라 이거를 사업비 삭감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편성은 하되 사업이 성과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향으로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

그거는 이제 사업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점검 해나가겠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이 그 원칙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원칙이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수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종료 돼가지고 전액 미편성했고 미흡한 거는 전체 다 전년도 금액 그대로 반영이 됐고 다른 어떤 사업은 100% 이상 증액돼서 반영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과연 원칙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과평가의 의미가 없고 결과를 반영한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들을 본다면.

저희들이 원칙은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 했고요.

원칙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예외적인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사유는 사업이 종료돼 가지고 우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종료돼서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있고 또 나머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전년 대비 그대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그대로 전체 다 반영이 됐고 100% 이상 증액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계속해서 행감 때부터 논의되고 있던 어떤 성과평가관리에 대한 지금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도 여전히 올 예산서에 성과평가용역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 용역비라도 아끼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동부권특별회계 관련해서도 올해도 여전히 지금 시·군에서 예산을 냈죠?

신청을 했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해서 지금 용역 중인데 지금 여전히 그 문제는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나 집행부 쪽에서 동부권특별회계 운영한 지가 지금 10년이 됐고 이제 한번쯤은 중간점검을 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봐야 할 때가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용역 중인데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지금 착수를 시작했고요. 내년 7월에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7년 7월?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주된 내용으로 담고자 하는 가장 큰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래는 이게 제2차 동부권발전계획인데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이랄지 여러 행자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전반적인 10년에 대한 성과진단, 동부권특별회계로 추진을 하는데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진단하고 사후평가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크게 한번 해볼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정말로 어떤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사업이 운영된 시·군이 있는가 하면 말그대로 사업발굴이나 사업추진면에 있어서 굉장히 미진한 시·군이 있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가감없이 발표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시·군에 대한 감액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주문을 드리고요.

예.

정책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책질의에 이어서 지금 사업별로 또 과목별로 축조심의를 해야 되는데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후 오후 14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쪽에 도정 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전년도 비해서 1억이 증액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내후년이 대선이고 그래서…….

2015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던가요?

2014년부터 있었습니다. 2014년에 2억 있었습니다. 내년 대선공약사업 발굴하고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은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넘어가요. 도정 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도정 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3억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153페이지 하나.

송지용 위원님.

시·군 예산확보 역량강화 워크숍 있지요.

153페이지요?

153페이지 이거 했나요?

허남주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시고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 문제예산으로 잡을게요.

감액을 한 건데요.

내가 사유를 들어보는데 이것이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연말 12월달에.

그러니까 12월달에 몰아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에 합니다.

두 번 하는데요.

상반기는 했고요. 하반기 때 12월달에 국가예산 끝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모아가지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얘기는 있는데 알았습니다. 안 잡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 안 하셨어요?

예.

위원님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시면 반드시 삭감을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문제예산을 지적을 하시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문제예산 지적을 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그죠. 그나저나 오늘 위원장님 발언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1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을 왜 5천만원.

그거는요 2014년에 행자부에서 부단체장 회의를 해서 17개 시도 회의를 해서 의결을 해서 각 시도별로 2억씩 분담하자.

거기서 어떤 성과물이 있어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시도별로 정책과제 매년 하나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행정과 관련된 과제를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전국적으로 출연금 얼마입니까?

전체 출연금이 2억씩 하니까요 61억입니다.

이건 출연금이니까 안 해줄 수 없지만 지방에서 이런 거 한다고 5천만원씩 올리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 5,620만원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반제안하시고 공무원제안하신 거 시상한 거하고 또 제안한 거에 대한 심사수당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었는데 이 부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후에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송지용 위원님.

국가예산확보 역량강화 워크숍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총 올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올해는 6조500…….

아니 이 사업예산.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 썼어요?

약 1,500 정도.

지금 얼마 남았어요?

1,500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번 하반기 때 1,500 다 쓰겠다는 거예요? 얘기 똑바로 하세요. 알고 있는 거니까. 남은 것이 지금 얼마예요? 1,700 안 남았어요?

1,500 남았는데요. 하반기 때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쓰고요 내년부터 축소해서…….

이거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답변이 정확하지를 않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얼마 남았어요?

집행액이 1,270만원 했으니까요 1,7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왜 거짓말해요? 그냥그냥 넘어가는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웃으시니까 문제예산 안 잡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155쪽.

실장님, 성실하게 하세요.

예.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발전협의체?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이거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시도별로 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특예산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걸 떠나서요. 그런데 이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관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관실에 사무실이 있어요?

예. 지역발전협의체 기획관실 안에 두 사람 연구인력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이쪽에 대한 인건비랄지 이런 걸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별정직이에요, 계약직이에요?

기간제입니다.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1년 단위인데 연봉이 얼마예요?

한 사람은 5천 정도 되고…….

아니 기간제 연봉이 5,500짜리 기간제도 있어요?

국비로 정해져…….

정해져 있는데 한 분은 5,500 한 분은 4,500 정도 됩니다.

아니 기간제에 대해서, 기간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간제 연봉이 나와 있는데 연봉이 5,500짜리 계약직 별정직도 아니고 기간제근로자가 연봉이 5,500짜리가 있냐고.

기간제가요 그냥 기간제가 아니라 연구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박사학위 소지자기 때문에 연봉 책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법이 뭐예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거기에 기간제 연봉을 이렇게 주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지역발전위 지침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산정하는 게 아니고 지역발전위에서 산정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게…….

아니 국비라 하더라도요. 기간제에 대해서는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간제 인건비가 5,500이고 합이 두 분이 1억1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기간제 뽑을 때 이분들이 단순 근로자들이 아니고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박사학위 이상을 뽑거든요.

그러면 전발연이나 이런 데서 기간제 뽑을 때 동종학력 소지자나 이런 사람들 뽑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기간제 연봉을 이렇게 줍니까? 예를 들자면 하는 말씀이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데 이거는 지역발전위에서 찍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거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주셔서.

알겠습니다.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1억9,700인가요?

1억1천이요.

1억1천에 대해서 문제예산 김대중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억9,700만원에 대해서 다 해주세요.

1억9,750만원.

예.

알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저도 지금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에서 다 문제예산이 아니고 이분들이 연구원을 뽑아서 국가정책 사업에 저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를 4,800만원을 또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박사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 연구용역을 대체하는 그런 인력효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용역비를 따로 세워놓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고 추가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7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송지용 위원님.

157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전라북도 사회조사추진 14개 시·군, 이게 전년도 1억9천에서 좀 증이 됐어요. 이게 지금 2014년도부터 사업하고 있지요?

사회조사요? 이게 1회는 2007년에 했고요. 2007년부터 했고 3개년.

예산을 보니까 2014, 2015, 2016년 거란 말이에요. 큰틀로 보면 용역에 대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조사에 대한 것이 있고 응답자 답례가 있고 현재 용역 어디서 수행하고 있나요?

전북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도에서만 했다가 시·군으로 확장된 것이 언제부터예요?

올해부터 익산하고 전주가.

그러면 2억에 가까운 돈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그 용역결과 정책대안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3년간.

기획관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역 활용은 주로.

간단하게 사회조사라는 이를테면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하고 어떤 것이 발굴됐는가. 그다음에 도는 어떤 형태로 이것을 정책에 입안했는가 간단하게.

일단 사회조사분야는 가족, 가구, 소비수준, 그다음에 빚, 월 평균 교육비가 얼마인지, 건강관련 해가지고 운동을 몇 번 하는지, 그다음에 통학시간이 얼마인지, 대기질이나 그런 것 해가지고 이걸…….

이거 유사한 것 있어요, 없어요? 도에.

종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유사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분야를 깊게 가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전반적인 생활여건이라든가 개인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대안은 어떻게 썼어요? 최근 3년 것 어떤 형태로 예산이 반영됐고 어떤 걸로 사업발굴 한 게 있어요?

이건 사업발굴용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도민들의 생활수준이라든가 여건이 어떤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이건 대개 표본을 1만2천～1만3천개를 갖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2007년부터 했다고 했죠? 실장님!

통계청 승인이 2007년.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이건 계속 해야 됩니다.

매년.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여건에 있는가 개략적인 것들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지표를 놓고 타 지역과 비교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활용했던 것이 뭐예요?

우리 도민들이 행복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북연에서 이걸 로우데이터로 해가지고 이슈브리핑도 발표를 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위원장님,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전라북도 사회조사연구용역 4,9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셨습니다.

아니, 전체를 하는 거예요.

전체요 1억9,918만5천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157쪽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1쪽까지. 안 계시고. 김종철 위원님.

재정건전성 실현에 관한 여비 있잖아요. 국내여비.

해외여비요?

국내여비 재정투자업무추진 등 공무원 직접수행용역. 1,5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이거는 저희들이 민간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용역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겁니다.

몇 건이나 직접.

보통 5건 정도 해가지고 하는데 금년에는 4건 정도 이번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 5건인데.

5건으로 산정을 해놨고요. 금년에는 한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5건 선정을 했는데 그래서 추경 때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어딘지를 모르고 계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는 일반회계하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나눠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개발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특별회계에 편성했던 국내여비를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여비 1,500만원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자,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어서 좀 할게요.

송지용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재정건전성실현 이것 6,300만원 전액 문제예산으로 잡은 건가요?

3,799만원짜리인데.

그래요? 재정투자심사가 161쪽에 있지요? 예산을 보니까 2014년부터 6,300으로 쭉 이어져 와요. 그런데 올해 집행률이 10월 말 현재 3,400만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11월달이 다 가고 있는데 50% 정도 54%네 집행률이.

투자심사가 10월 말 했고요. 이건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인데 용역과제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연말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예산편성 제출하기 위해서. 그 집행은 10월 말 기준이고 11월, 12월달에 집행을 하면 집행률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집행률을 잡아놨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62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말고 우리 사업설명서 제출해 주셨잖아요. 쭉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 해서 전부 1,500만원짜리부터 다 표시를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표시 해주셨죠?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 사업설명서 자료양식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다 내용들이? 뭉텅이로.

예, 책자 세부사업조서에는 40억 이상만 들어가 있는데 e호조시스템에는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e호조시스템으로 연계가 자동으로 되고 책자에는 40억 이상 행사 저기에는 3억 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163쪽부터 168쪽 직무수행경비까지 전부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번 살펴봐주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목을 바꾼 거예요? 700만원에. 행사지방보조금 위원회 워크숍 실비보상 이 부분에 700만원이 새로 생긴 거예요?

예.

사유가 뭐예요? 앞에 있던 금액을 잘라서 밑에 내렸고만요.

급량비랄지 실비 등은 행사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사운영비로 해놨었는데 이거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런 보상금을 안 줬어요?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기 위해서 목을 새로 편성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168쪽 직무수행경비까지 거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그러면 168쪽 예산과 재무활동부터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172쪽부터 174쪽까지.

잠깐만요. 168쪽에 직책급여업무수행경비가 2,28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이것도 5.몇% 인상 그걸로 대비한 것인가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경비 3억6,276만원 전체 문제예산입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과관리과 172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허남주 위원님.

172쪽 3천만원이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 국제화여비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공무원 해외시찰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공무원들한테 원래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걸로 해서 국제화여비로 통계목을 바꾼 겁니다.

목을 다시 이것도 바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선진지 견학이라는 항목으로 있었던 것.

그러면 이런 부분도 옆에다가 설명을 좀 해줘가지고 느닷없이 3천만원이 없었던 걸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설명서가 붙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해했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수를 말씀을 해주시고 하면 제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173쪽.

다음은 정보화총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정보화총괄과 U-선진 전북건설 분위기 조성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전년도부터 있었던 사업인데 자세한 설명 해 주세요.

인간중심의 편리한 U-선진 전북건설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사업내용이 지역정보개발원 지원, 정보화위원회 운영, 정보화 역량강화 이런 것들이 다 이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역량강화에 예산이 1억이 증액됐어요.

예.

1억이 한꺼번에 올라온 사유가 뭐예요?

정보화역량 강화에 이거는 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요. 내년이 수립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1억500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다.

예.

이해했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총괄과 175쪽부터 177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78쪽부터.

잠깐만요. 176쪽에 IT융합 인력양성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3천만원씩 된 사유가 뭐예요?

그 사업이 올해까지 끝나게 돼서 내년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IT융합인력 양성사업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하고 종료가 돼서.

종료가 되면 아예 예산이 없어야 할 텐데.

2개 사업인데 1개 사업이 종료가 된 겁니다.

그건 금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IT융합인력 양성사업은 금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178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송지용 위원님.

178쪽 하단 제가 주로 이번 예산을 보는데 집행을 많이 보고 있어요. 여기서 2017년 예산이 기 예산 1억7,728만4천원이에요, 예산서에는. 여기 사업별설명서 보면 2억1,500만원으로 잡혀있고 이게 좀 안 맞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이것이 2억1천얼마인데 386만7천원 정도가 집행했어요. 왜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본예산 기준이고요.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최종예산 보시면.

최종예산을 가지고 봐도 집행률이 0.4%예요 1%도 안 되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화총괄과장 통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정보통신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은 다 집행을 했고요.

어떻게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보조기기를 사가지고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지급을 다 했습니다.

구입을 했으면 지출은 했을 거 아니에요, 외상으로 했어요?

그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렇죠, 물건을 샀으면.

최종적으로…….

이게 누가 봐도 집행률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답변은 다 집행을 했다는 답변이 나오고, 언제 집행한 거예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납품한 업체에다가 정산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집행은 되었고요.

그래요? 이게 시·군에 매칭은 없나요? 국비하고 도비만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시·군 매칭은 없나요?

있습니다. 50 대 50입니다.

시·군은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50 대 50입니다.

타 시도도 시·군의 매칭이 없냐는 거예요? 확인해 봤어요? 답변하세요.

그렇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179쪽부터 181쪽까지. 정호영 위원님.

180쪽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빅데이터 관련 기본계획 수립돼 있나요?

내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수립할 거예요? 올해는 한 것은 없고?

올해는 빅데이터팀이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중장기 계획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배정을 해놨습니다.

기본계획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용역은 추진하는 걸로 생각이 돼서 3억 문제예산으로 잡습니다.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3억 문제예산.

179쪽 눈높이에 맞는 정부3.0 운영 행사운영비라든가 공공운영비가 배 이상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이 워크숍은요 본예산 기준이고요. 저희들이 추경 때 3,500을 더 했기 때문에 최종예산 기준으로 하면 같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왜 본예산에다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게 되나요?

워크숍을 상하반기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했거든요, 올해는 두 번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 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하고 한 번하고 추경사유가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는 정확히 본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문제예산 지적 안 하세요?

안 합니다.

허남주 위원님.

181쪽에 행정포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라는 것은 이게 노후가 언제 됐다는 거예요?

2005년에 구축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1년을 썼다는 거예요?

원래 6년이 지나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정 여건상 못하고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1～2천만원도 아닌데 6억 가까운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년이 되면 내구연한이 된다 해서 바꿔도 무방하다고 하지만 더 갈 수 있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리해서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2011년에 종료될 것을 5년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교체를 해줘야 큰 장애없이 행정을 할 수 있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자료를 타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장비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가고 있는가에 대한 방증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 지났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포털시스템 노후장비교체 5억8,6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정보화총괄과 185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송지용 위원님.

184쪽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연간 사용권 구입 이게 자료를 보니까 실장님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네요.

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17년 12월 26일.

계약을 연장해서.

계약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된 예산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삭감합니다.

삭감요? 문제예산.

문제예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보화총괄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183쪽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국비 지방비하는 건데 언제까지 가면 이 사업 끝납니까?

내년에 다 끝납니다.

2017년도에 다 끝나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정보화총괄과 애쓰시고 또 새로운 정보에 부응하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산은 안 해봤지만 현재 2017년도에 신규예산이 신규사업이 11건이나 돼요.

맞습니다.

11건에 총사업이 얼마입니까?

신규사업, 정보화총괄과만 말씀하시지요?

예, 정보화총괄과만.

1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억1,500만원.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바꾸고 다 새로 구축해야 된다고 보나요?

다 바꾼다기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된 것들이 조금 있는데 못바꿨던 것들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못바꿨던 것들이 있고, 빅데이터팀이 만들어지면서 필요한 사업들, 그다음에 개인정보랄지 정보보안이 중요해지면서…….

알았습니다. 그럼 2016년도 신규사업은 얼마나 됐어요?

2016년도요? 제가 한번 파악을…….

뽑아야 돼요? 그런 부분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현실에 필요하고 현 정부정책에 정보화에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건 이해하지만 한두 건도 아니고 사업을 1개 과에서 18억 행정하는 사업부서에서 18억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작년에 얼마 했어요? 작년에 1건?

1건 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건에 얼마짜리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할 것을 못하고 올해 그냥 한꺼번에 다 하는구만. 작년에 다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싹 깎여서 그런 거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작년에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서 작년에 했어야 할 사업들이 홀딩되다가 이번에 막 무더기로 다 올라온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도 정확한 심사에 대한 깊이 헤아려볼 필요는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작년에 못한 사업일지언정 어느 정도 감안해서 건수가 올라오고 사업비가 돼서 해야지 정보화총괄과만 신규사업으로 11건이 20억 가까운 사업들을 해버리면 다른 부서는 또 쉬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심도있게 반영을 심사를 해서 올린 거예요?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없고요. 아무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 여건하고…….

일단 5억8천만원짜리 잘라줘야 예산이 조금 수그러들겠네요. 엄청난 예산을 올해 신규사업을 올렸구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안 되면 11건을 다 제 개인적으로는 삭감할 테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한 건 한 것은 자료를 받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싹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11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제예산은 1건인데 나머지 건은 설명을 듣고 해달라고요.

정보화총괄과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컴퓨터백신 바로 밑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과제 용역비가 엄청 올랐어요.

사이버관제센터요?

인력 증원 요인이 있나요?

사실 2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평일만 근무합니다.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국정원이랄지 행자부…….

2명을 하는 이유는 이를테면 주말에는 중앙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얘기 무슨 말인지, 지금 현재 있지요? 지금 평일에 하고 있는 시스템은 도내에서 하고 있고.

위원장님, 정보화총괄과장 통해서 답변.

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만 얘기하세요. 2명이 평일에 하고 있고 주말에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대로만 얘기해요, 현 상태로만.

현재 인력 2명이 하는 역할이 모니터링하는 역할입니다.

질의만 답변하세요. 현재 평일 2명 쓰고 계시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휴일 얘기를 하셨어요. 휴일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지요?

시스템상에서 관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 교대하나요? 아니면 퇴근하나요?

퇴근합니다.

퇴근하지요, 그죠?

예.

24시간 하나요?

평일에 주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냐고요.

시스템상에서 어떤 침해가 일어났을 때는 그거를…….

이 부분에 좀 알고 있어요. 지금 도내 사이버 침해사례가 있었나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현재 이 시스템 가지고도 사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1년 인건비 5천만원 정도지요?

예.

이분들 현재 자격증이 있지요? 뭐예요, 이분들이 쓰고 있는.

초급기술자자격증이 있습니다.

초급이죠?

예.

만약 증원을 한다면 어떤 분들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똑같지요?

예.

일단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되니까요.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우선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용역 3억6,213만4천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184쪽 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센터시스템 구축, 앞 페이지에 정보보호시스템하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앞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1억9,500 전체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1억9,500 문제예산 지적하셨습니다. 정보화총괄과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법무행정과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86쪽부터 189쪽까지 법무행정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추가로 아까 빼먹은 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84쪽 통합로고관리시스템 구축 중계사업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자세하게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총괄과입니까? 김종철 위원님.

정보화총괄과 내부망 노후방화벽이란 게 있습니다. 불이 났을 적에 차단하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 그런 건가요? 방화벽이라는 것이?

방화벽이 해킹이랄지 그런 데입니다.

해킹 그런 거다? 불날 때 방화벽이 아니라 해킹에 대한.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안 했었나요?

했는데요. 2009년에 도입된 노후방화벽입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가서 이번에 다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시간이 가면 해킹이 많이 되니까?

예, 사이버테러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정보화총괄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법무행정과 전반적으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86쪽부터 189까지 질의해 주시고 제가 먼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6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치법규집 추록대금 1천만원 예산이 섰어요. 지금 2016년도 본예산 대비 전액 삭감 사업 중에 이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치법규 추록대금 1천만원. 자치법규 대본발간 2016년 7월호 추록 불필요라는 표현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추록은 법령집하고 자치법규집을 연 1회 저희들이 매년 법무행정과에다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추록대금 1천만원은 원래 연초에 했었어야 되는데 금년 7월에 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대본발간을 저희들이 7월에 했거든요. 이번 정기회 때 조례가 통과가 다 되면 그걸 해서 내년 초에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럼 예산 왜 세웠어요?

금년 거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 않고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하신 거예요?

당초에 대본발간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치법규집 보면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 하시는가요?

즉시 우리는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맞는 거 많아요, 지금. 안 맞는 거 많습니다. 가만히 있자, 기획관님 여기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추록 새로 하시면 철저하게 검증하셔가지고 발행할 때 제대로 효과 볼 수 있도록 추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말씀 드리고요. 법무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워크숍 개최 규제개혁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회가 여기에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지요?

법무행정과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겠어요.

규제팀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감은 있는 거예요?

저희 부서는 총괄팀입니다.

전라북도 시·군에 규제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몇 건이나 성과가 올라옵니까?

올해는 지역현장 맞춤형 중앙 건의과제를 총 81건을 올려가지고요 중앙에서 30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50건 정도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예년에는 1,700만원의 예산을 역량워크숍을 했는데 사업량의 감소로 인해서 예산을 자체 500만원을 삭감해서 올렸어요.

올해 세 번 했거든요. 내년에는 두 번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존치가 될 계획인가요?

아마 박근혜 정부까지는 계속.

이 사업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과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있었던지.

과거부터 계속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더욱 확대가 된 사업입니다.

깎았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양심껏 예산을 올렸다고 보는데 업무량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실장님, 우리 지금 임기제 변호사 고용하고 있지요?

있습니다.

몇 분인가요?

한 분.

한 분 있죠. 법무행정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이를테면 한 분 지금 현재 임기제공무원으로 쓰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할 목적으로 공무원으로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소송은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업무영역에 있어서 그분이 현재 공무원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 홀로 법정에 법률적 자문을 받으면서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실장님, 변호사를 우리가 현재 개방형 임기제로 쓰고 있는 입장에서 그분의 역할과 그다음에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이면서도 변호사 있음에도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쉽게 동의를 못해요, 금액이 크고 많고가 아니라. 그분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마는 앞으로 변호사를 더 충원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한 분의 일을 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늘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소송건수에 대한 것은 증가했다는 건 본 위원도 파악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들 정책적으로.

임기제변호사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무원 신분이 되면 법정에 나가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공무원들도 수행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실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변호사인데요. 이분이 소송대리인으로는 선임이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으로 안 되고 저희들이 소청심사운영위원회를 한다든지 각종 법률자문 실무적으로 변호사까지 가기 전에 법률자문을 이분이 600～700건 정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 공무원들한테.

1년에.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필요한 거지요.

이 부분 문제예산 삼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행정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부권특별회계를 심사하기 전에 기획실 일반예산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별로 질의하시다가 빠진 내용이 있으면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동부권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999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동부권특별회계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 위촉 관계 말씀드렸지요.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나 시·군단체장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 관계나 그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그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권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이게 지금 6개 시·군에 50억씩 가는 거지요. 진안은 사업이 조금 올라왔습니까?

진안요?

아, 임실.

임실은 정읍하고 옥정호 때문에 수변사업을 협의가 없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진안 쪽으로.

진안 쪽으로 몰아서. 다음에 갈등이.

갈등이 해소되면.

진안은 맞춰서 하고 이쪽으로 넘어갑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일반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문제예산에서 지적된 예산 외라도 계수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서 1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5분만 정회했다가 속개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