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제338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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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 선포를 합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17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환경녹지국소관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2017년도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4. 2016년도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소관2017년도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소관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긴요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석훈 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과 2017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첫째 쾌적한 생활환경과 폐기물 재활용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환경 조성, 둘째 생태자원 발굴, 보전, 이용과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대응, 셋째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와 상하수도 시설 정비·확충으로 지속가능한 물 이용, 넷째 생활녹지 확대 조성, 대형 도시숲 장기적 검토 등 숲에서 도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건 조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274억6,491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6.32%인 319억1,4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징수교부금, 부담금 등 자체수입 101억6,038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2,173억45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2억6,995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보조금이 321억8,4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9쪽 세출입니다. 2017년도 환경녹지국 세출예산은 2,592억4,436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5.49%인 347억7,5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50억6,774만원, 물건비 84억5,187만원, 경상이전 255억1,155만원, 자본지출 2,202억1,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149억5,602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2,2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고창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0억원, 익산 매립시설 2단계조정사업 4억1,400만원, 남원 대산매립장 증설사업 5억, 장수 순환형 매립장 조성사업 5억 등이 증액되었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8,400만원, 군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21억6,1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264억9,048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61억2,1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연환경연수원 시설확충 및 보수 7억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9억2,500만원,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12억5천만원,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 7억, 민간부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6억2,74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억8,390만원 등이 증액됐고 생태놀이터 조성 1억8,900만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억2천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1,098억4,421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16억1,1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14억2,5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16억8,140만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81억1,500만원,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19억1,7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32억7,960만원 등이 증액됐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61억5,4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억5,300만원 등은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686억9,406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88억7,5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38억5,9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1억8,015만원, 조림사업 13억5,350만원, 정책숲가꾸기 17억8,607만원, 표고톱밥배지 배양시설 13억 등이 증액되었고 녹색자금 지원사업 5억7천만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4억1,802만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억4,216만원, 산지종합유통센터 3억3,6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392억5,96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5,5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임도시설(지원) 2억4,338만원, 조림사업은 7억13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사방댐 시설은 20억, 계류보전 시설 9억6,879만원, 정책숲가꾸기 4억7,438만원, 감부산물 및 오미자 항당뇨 기능성소재 개발 2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억6,417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지출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우수 시·군 포상금 1,400만원, 혁신도시 악취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사업 1천만원, 종이팩 친환경화장지 교환 캠페인 1천만원, 악취 무인자동포집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2천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37억1,9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7%인 51억1,3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은 29억1천만원, 보조금은 22억3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303억7,1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3%인 18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3억2,050만원, 물건비 6,390만원, 경상이전 7,269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은 23억5,0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147억6,50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한중일 환경협력사업 지원 1,700만원, 환경보전계획 수립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는 209억362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8,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5,46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905억5,98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7,9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4억1,3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629억3,46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8,7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산림재해방지 재해대책비 4억8,7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412억87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2,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인력운영비 3억2,35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운용변경계획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억6,74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이자수입액 감소에 따른 2016년도 말 조성액 변경과 조성액 운영관리방법을 금융기관 예치에서 일반회계 예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과 2017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석훈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내년도 본예산안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경안, 기금운용안과 기금운용변경안,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심사방법을 그냥 전체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과별로 할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심사는 과별로 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나중에 또 추가시간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109쪽 전기자동차 보급 내용입니다. 공공분야 관련해서 내년에 전기자동차 보급 예산이 세워져서 제출되어 있는데요. 도비가 내년 예산에는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마 삭감된 이유가 제 추측으로는 내년부터는 민간영역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서 도비 예산지출이 좀 많아질 수 있다 싶어서 공공분야는 삭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 민간 쪽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돼서 사업비를 보면 우리 도비가 4.5%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4.5%.

호윤

정호윤위원

시·군비가 10.5%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도비가 다른 매칭비율에 비하면 현저히 적다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적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국비가 35%, 지방비가 15% 부담인데 그 15% 부담분에 통상적인 도비 30% 지원, 시·군비 70% 이렇게 적용을 해서 30%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행 첫해니까 한번 진행경과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지원 여부, 도비부담률 확대 여부를 검토해 보자는 예산부서의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민간영역에서 도비 4.5%, 시·군 10.5% 비율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일부 수긍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공분야는 삭감해버렸어요, 도비 지원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실제 도비 지원과 관련된 전체적인 비율을 공공분야까지 넣어서 따지자고 하면 4.5%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의지가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것만큼 높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제가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하는데 그렇지만 도에서는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도, 특히나 미세먼지 부분이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열악한 재정형편상 이렇게 해보고 나서 그 비율 여부를 재조정하자는 것이어서 저희들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의지는 실행이 될 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도에서 의지는 예산으로 반영되는 거니까요. 그 점 생각 좀 해 주셔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더 명심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소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전액 국비죠. 2억1,300만원 해서 71기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속충전기입니까? 71개 전체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완속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급속충전기 보급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이 예산에는 급속충전기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해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로부터 국비가 내시가 된 부분은 전액 71개 완속인데요.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우리 도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 도에 급속충전기가 필요한 부분, 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안 이렇게 깔아놓고요. 더 추가적으로 급속충전기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전체적인 큰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시도별로 배정이 됐고 그 급속충전기 부분은 추가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급속충전기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급속충전기 보급이 불가능한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불가능한 것, 그러니까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인데 공공부분 급속충전기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환경부 예산이 확정된 부분만 이놈만 확정을 할 수 있고 국회에서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노력으로 끝나지 않고요,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저희들이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에 대해서 위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환경교육에 강사가 파견돼서 환경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운영 프로그램 지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강사인건비, 프로그램개발비, 교육운영비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차량 임차가 몇 대 계획인 겁니까, 내년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자연환경연수원요?

호윤

정호윤위원

예, 산출내역에 보니까 차량임차비가 있는데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차량 임차는 대형버스…….

호윤

정호윤위원

대형버스 1대 해서 4천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대형버스 구입하는데 얼마입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대형버스 구입하는 데는 약 1억5천∼1억6천 2억 가까이.

호윤

정호윤위원

1억5천∼1억6천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2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차량 임차하는 것보다 구입하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임차비용에 따른 인건비도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산출내역과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상세하게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산서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94쪽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몇 쪽?

영은

국주영은위원

94쪽이요. 예산서 94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3억이 있는데 이 23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환경개선 징수교부금은 최근 3년간 징수액을 평균해서 이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3년간 평균징수액을 한 게 23억이 맞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 징수교부금이 조금 적게 세입이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지적이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세입추계가 조금 보수적으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한 2∼3년 전부터 이슈화가 되고 저희들이 작년에 노후 경유차량 저감사업, 그다음에 폐차보조금 지원 이런 부분이 수도권 5개 광역시에만 되던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경유차량이 좀 줄어들 것, 그다음에 신규 경유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차종에서 제외가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물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세입추계에 비해서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맞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그런 어떤 장래의 현실을 반영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니까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우수 시·군 포상금 지급으로 또 1,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어쨌든 좀 잘하게끔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러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저희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안일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군 잘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까지 세운 마당에 어쨌든 3년 평균을 잡아서 세웠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이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 또 세출을 보면 421쪽입니다, 예산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에서 이거는 시·군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교부하는 비용.

영은

국주영은위원

징수금액의 9%를 하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또 제가 볼 때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아닌가요? 이게 좀 많이 잡혔어요. 솔직히 많이 잡혀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건 그대로 저기를 했는데요. 23억의 9% 해서 그대로 했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맞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23억의 징수교부에 23억×0.9 하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렇게 나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20억.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계산 아직 안 해봤는데 아무튼…….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맞다니까 다행이고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어쨌든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녹지국은 없잖아요, 세입이. 세외수입 이런 게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여간 할 수 있는 것, 우리한테 주어진 것들은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전체적인 환경 상황적 변화, 행정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는데 만약에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년 평균을 여기다가 추계로 세우고 다음에 안 됐을 때 이러이러한 환경적 변화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동의합니다. 세입추계의 적정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415쪽, 설명서 45쪽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이게 보면 지금 예산 자체가 국비하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시·군비.

영배

김영배위원

도비가 없고 시·군비만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래서 그런지 이 사업 자체를 보면 예산이 3억2,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6개의 시·군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안 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도비가 없어서 안 한 건지 시·군비 부담이 너무 커서 안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부지확보 이런 부분이 있어서 6개 시·군에서 조금 사업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가 이 농촌폐비닐 공동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농촌폐비닐 수거단가도 인상을 하고 폐비닐 이게 사업도 확대가 되고, 그리고 또 환경개선 부분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시·군에다 좀더 설득을 해서 사업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사업 확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비도 한 20% 보태야지 국비 30%에다가 시·군비 70% 이렇게 하면 도에서 독려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농촌에서는 폐비닐이 정말 흉물스럽거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문제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다음에는 꼭 도비라도 넣어서 이것이 부담이 덜 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그리고 예산서 416쪽, 설명서 51쪽 보면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추진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건 순 도비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좀 부진한 면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보면 포상금 자체가 거의 다 이렇게 좀 나눠서 주는 것마냥 이런 감을 느낄 정도로 큰 변화가 없어요. 이 포상금제도가 생겨서 정말 효율성이 있는 건가, 정말 이 포상금이 작아서 그런 건가 관심을 가지고 포상금제도가 있은 뒤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실시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바로 좀 효과가 나타났으면, 그리고 그 부분이 바로 그다음 해에 어떤 행정의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폐기물 감량화 포상금은 시 단위, 군 단위 이렇게 나눠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2개 자치단체씩 6개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포상을 하고 있거든요. 포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액수가 2천만원에서 한 5천만원 이렇게 늘어나서 하면 시·군에서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렇지만 작은 액수라도 시·군에서는 이렇게 더 확보가 될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좀 포상금을 올려주시든지 그래야지 노래자랑 해도 요새는 조금만 가면 500만원씩 줍니다. 이 제도를 하시려면 좀 포상금을 올려서라도 정말 성의 있게 할 수 있게 정말 노력을 하니까 이런 포상금을 받고 이렇게 참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생색내기마냥 포상금이라고 해갖고 2천만원 세워서 몇 개 시·군에 나눠주면 1개 시·군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이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최우수는 500만원씩 주고요, 우수는 300만원, 장려는 200만원씩 주니까 이제 이놈 받아서 장려 같은 경우는 연말에 과 회식하고 알뜰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군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려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진짜 폐기물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27쪽에 보면 설명서, 대기 및 수질법 위반사업장 과태료가 있는데요. 1천만원 감액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1천만원을 감액해서 계획 잡은 사유가 뭐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2013년, 2014년, 2015년으로 평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5,892만원에서 5,900만원이었는데요. 그 표에서 설명서에서 위원님 보시듯이 2013년에는 2,200만원이었다가 2014년에 7,600, 2015년에 7,700 하면서 저희들이, 그리고 금년도에도 거의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한 것이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시·군 단위로 노력하고 지도감독·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사업장은 한정돼 있고 기술이나 이런 위반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저기를 해서 여태 계도를 잘하고 벌금 부과를 해서 놀라니까는 올해는 단속을 피하게끔 잘해서 벌금 부과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았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난 3년 동안 보시는 것 이상으로 한 3배 가까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냥 밤낮을 안 가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3배 정도의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돼서 이게 어느 정도는 정착이…….

호근

이호근위원

돼 간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정착이 돼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따라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쉽게 잡은 거예요, 쉽게. 왜 그러냐면 2013년도에는 국장님 말씀따라 많은 단속건수가 없어서 그랬지만 지금 환경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정이 2013년도 것은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보면 2013년 거는 빼야죠, 예를 들어. 그리고 올해 치 지금 남은 것하고 2014년, 2015년, 2016년 것 평균을 잡아서 2017년 거를 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소위 5,900이면, 하여튼 어쨌든 초과달성이여. 130% 초과달성, 또 125% 초과달성. 그러면 또 여기에 인센티브 줘야 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너무 위원님 지적에 제가 특별한,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 왜 대기 수질법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유사한 게 지금 자료에 많이 있어요. 국장님 말씀따라 보수적으로 잡은 것들이 있어서 그거 총괄적으로 지금 뭉뚱그려서 하나를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뭔가 우리가 볼 때 일하는 느낌이 좀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적극적이고 또 이렇게 좀 잡아놓으면 실적이 어느 정도 차버리면 저기할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교통경찰관들이 하루에 딱지 몇 개 끊어갖고 오라고 그러면 아주 오전에 싹 끊어버리고 오후에는 널널하게 논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아까 우리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상금 많이 줘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보상금이 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놀라고 한 건 아니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더 적극적으로 환경단속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어서 지금 비슷하게 몇 개가 다 그러는데요. 총괄적으로 그냥 같이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참고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실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한 꼭지씩 하는데 오후에도 일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 꼭지씩 하고 또 하고…….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사업설명서 98쪽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산출내역에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이 올해 사업내용하고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호윤

정호윤위원

예, 운영사업요. 산출내역을 보면 생태관광 워크숍·주민교육, 기획·컨설팅 등, 마케팅·홍보·홈페이지 운영, 생태관광사업 모니터링, 인건비 및 운영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하고 동일한 건지, 아니면 올해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지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죠? 차이가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와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올해는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센터에 운영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금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인건비 부분은 거의 유사하고요, 사업운영비 부분이 주민교육과 컨설팅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많이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요, 생태관광 워크숍, 주민교육이 내년에 7,6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건데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올해는 2천만원이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기획, 컨설팅 비용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기획, 컨설팅은 작년에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5천만원이요, 올해는 6천만원이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올해는 이렇게 사업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에는 주민교육하고 홍보 이런 부분에 더 방점을 둘 계획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올해 기획, 컨설팅에서 5천만원 예산 지출이 있었는데요. 이게 14개 우리 시·군의 생태관광지 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컨설팅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14개 시·군 다 한 겁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면 1개 시·군당 어떻게 되나요? 5천만원이니까 한 400만원 되나요? 300만원?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금년에 총 27회를 했습니다. 시·군별로 다 마을별로 다니면서 직접 이렇게 컨설팅을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마을마다 다니면서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 생태관광 지역마다. 그 생태관광이 있는 마을마다.

호윤

정호윤위원

생태관광지에 있는 마을마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마을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호윤

정호윤위원

그럼 전체 다 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직 계속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14개 시·군 생태관광지가 있을 거고 그 안에 마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생태관광지 전체를 놓고서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고 각 마을마다 컨설팅을 다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 지역, 생태관광 있는 그 지역마을.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그 생태관광지가 있는 그 지역에 마을들이 있는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 마을들에 대해서 다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이 생태관광지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 전체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수가 있을 텐데 올해 27개 마을에 컨설팅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마을 수는 정확하게 한번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27회.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떤 거냐 하면 올해 27회 했는데 27회 한 생태관광 컨설팅했던 대상지하고 내년 대상지하고 동일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잠깐만요. 그 내용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마케팅, 홍보, 홈페이지 운영에서 3천만원 지금 계상하셨는데요, 홈페이지 운영은 이해가 가겠고 마케팅과 홍보라는 건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동영상 제작하고요. 블로그, 홍보 리플릿이나 책자 배포, 블로그도 운영하고요.

호윤

정호윤위원

생태관광지가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각 생태관광지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진척되어 있는 곳이 어느 지역이죠? 그리고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가장 생태관광지가 선도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은 고창 용계마을입니다. 용계마을인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홍보 동영상, 블로그 이런 부분은 다 묶어서 14개 생태관광지를 다 묶은 전라북도 생태관광 홍보 동영상과 블로그 홍보가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걸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아니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외부에.

호윤

정호윤위원

외부에 홍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세부사업 내용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업별 설명서 63페이지를 보시면 환경성질환 국제포럼 개최, 이 내용이 지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도지사 공약사업인 아토피프리 국제포럼 개최하고 개최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거 한중 관련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아토피프리 국제포럼 개최가 그때 당시 미진하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게 행사가 한 30% 정도밖에 진전이 안 됐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 강력하게 질타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또 예산에 그것을 개최를 못하니까 지사께서 어떤 식으로든 공약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잠깐 설명말씀 드릴까요?

성일

이성일위원

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현재 우리 도내에 환경성질환 진료환자 수를 저희들이 카운트를 해보니까 31만명 정도가 돼요. 31만명 정도가 되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정당에서 가습기살균제나 피해자 지원 이런 문제나 어떤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아토피나 알레르기성비염 이런 환경성질환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 그리고 관심도 제고와 우리 도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대응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부분을 환경부와 공동개최해서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이 환경성질환에 한번 대응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국제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런 국제포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도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민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선 본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충분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여기 환경부하고 했는데 지금 환경부 국비는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밑에 표시된 내용에 환경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 3천만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환경부와 중국과는 이미 협의가 됐고 그리고 전주에서 하는 것으로 이미 확약은 됐습니다. 됐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데 밑에 도비 3천만원이라는 부분은 말하는 대로 환경성질환에 대한 포럼인데 한중 환경포럼에 끼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한중 환경건강포럼을 우리 도에서…….

훈열

최훈열위원장

도에서 하는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것을 우리 환경성질환을 주로 해서.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하는데 그 예산은 환경부에서 3천만원으로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환경성질환을 주로 하는 도에서 포럼을 하는데 도비 3천만원을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총예산은 지금 6천으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예산 외로 환경부예산이 국비로 여기 예산서에 안 된 이유는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안 하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그 예산은 직접 집행하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전라북도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3천만원 환경부의 예산에 태우고 이 부분은 우리 예산에 태우고 하기 때문에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도에 내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하여튼 우리 이성일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이죠?

성일

이성일위원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환경녹지국 세외수입 전반이 추계가 너무나 보수적으로 다 잡혀 있어요. 아까 제가 지적한 것뿐만이 아니고 대기 및 수질법 위반사업장 과태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묘목·종자 판매수입 이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세외수입이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고민 한번 해보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이게 어쨌든 기준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걸 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다 기준 없이 보수적으로 잡아놓으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25쪽,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및 퇴치 이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생태계 교란생물이 몇 종이나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생태계 교란생물이 20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전에는 몇 종 있었나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18종에서 20종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지금 보면 갈수록 이 수변공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이용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생태교란생물 이게, 시민들도 알아요. 저걸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 갈수록 하여간 많아져요. 그런데 예산이 더 늘어나야 맞는데 왜 이게 줄어들었는지. 이유가 있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 사업을 조금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도내 생태계 교란생물 분포조사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을 해서 올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대상으로 해서 이 생태계 교란생물의 어떤 유해성, 그다음에 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알려서 이 사업이 내년에 조금 더,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직접 저희 생각만큼 그리고 위원님 생각만큼 이게 좀 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왜 밀리는 줄 아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것까지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가서 작업을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힘이 들어가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군에서도 굉장히 시민들이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하려고 하는 의지들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인력 부분에 대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잘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시·군에서 기피한다고 하는 이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더 적극적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예산부서에다가 이만큼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더 요구를 했는데 지금 삭감이 된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지금 삭감한 거죠? 원래는 이만큼 요구한 게 아니었는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조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싸워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아무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면 추경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저희가 같이 한번 나가볼까요, 현장에? 제가 하루.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 중에 보충으로, 왜 국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요청을 안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이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하면 국비가 당연히 일정 추진의지가 있는 것이고 법률에 근거해서 국비 지원이 돼야지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비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않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봤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체계가 우리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별도로 자기들 사업 하고 우리도 우리대로 사업을 하니까 여기에 하나로 매칭이 안 되고 따로따로 이렇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따로따로 했다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니까 새만금지방환경청 직접사업으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우리는 우리 도 주관해서 시·군과 별도로 이렇게 분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당연히 협의를 해보고 국비를 달라고 해야죠.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비가 70%나 되니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안 달라드는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도 조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그 국비라는 부분이 새만금환경청에서 자기들이 사업비 갖다가 새만금환경청에서 관할하는 지역에는 국비 갖고 많이 쓰고 새만금환경청 관할지역이 아닌 여기는 국비 안 주고 그 부분을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새만금환경청에서 자기들 업무로 직접 수행을 하고 시·군 저기 없이 자기들이, 물론 시·군과 이제 연관을 하겠지만…….

훈열

최훈열위원장

잠깐만, 그 부분은 새만금환경청하고 뭐하고의 관계를…….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새만금환경청 예산내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바탕이 됐던 집행내역하고 이거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야지 정확히 또…….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그 법률에 보면 국가 산림문화자산에는 지원을 좀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 18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국가 산림문화자산 안내판 설치하는데 지금 국비매칭이 전혀 없어요, 지금 시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거든. 결국은 이거 지방예산에 대한 편성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인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안내판 설치하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시도 산림문화자산 이런 데는 안내판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예산서를 보고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본 위원의 생각에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중앙부처하고 너무나, 중앙부처 올라가가지고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국장님이나 부서, 과에서도 많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산림문화자산 이 부분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에 예산의 국가에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립이 안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산림청에 건의하고 찾아가고 해서 이 부분을 산림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가에서 산림문화자산 안내판을 국가예산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국가에서 하는 건데…….

성일

이성일위원

전혀 예산 없이 시도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국가 산림문화자산 산림청장이 지금 지정하고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도내에 지금 몇 군데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우리 도내에는 6군데.

성일

이성일위원

6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금강 뜸봉샘하고, 위봉폭포, 그다음에 섬진강 발원지 데미샘하고, 부안 서림공원, 남원 구룡공원, 남원 신기마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게 6군데가 있고 시도 산림문화자산은 시도지사가 단체장이 지금 지정을 하는데 전라북도에 한 26군데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 국가 산림문화자산 안내판 등 설치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71쪽에 그린전북 환경 한마음대회 있죠. 거기 한번 가보시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 행사는 사실은 한마음 대회 이게 행사성대회 같죠? 환경인들 한마음대회, 화합과 소통의 장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익산서 하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내년에는 익산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총은 2천만원요.

호근

이호근위원

기타는 뭡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기타는 자부담 환경기술인협의회에서 이렇게…….

호근

이호근위원

환경기술인협의회에서 협찬이에요, 뭐예요? 예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같이 이렇게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노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도비, 시비, 환경기술인협의회. 그러니까 도내에 환경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 기관·단체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소통의 장?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시·군의 도청에 대해서 애로사항, 도에서 시·군에 대한 애로사항, 기술인들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화합하는 이런…….

호근

이호근위원

거꾸로 체육대회 하고 얘기하고 모이고, 그리고 앉아서 얘기 듣는 거죠? 의견 교환하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얘기도 하고 또 체육대회도 하고 같이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시·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항상 시·군이 300 정도 대고 환경기술협의회에서 300 대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1,400 대고.

호근

이호근위원

해년마다 2천 정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체나 기관이 같이 참여하나요, 아니면 우리 도의 공무원들하고 시·군 환경 관련부서 공무원들하고 아까 말했던 환경기술협의회 여기하고 하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도에서 주관을 하고 공무원들이 더 참여하는데요, 환경단체도 같이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사님 오냐고 물어봐요.

호근

이호근위원

지사님 오시냐고 물어보는데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제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이런 대회가 사실은, 보통 연말쯤에 하나요?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올해는 더울 때 했는데요. 5월달.

호근

이호근위원

여름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5월 25일날 했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아, 환경의 날 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전후로.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를 한번 참석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때 저희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은 다 모십니다. 아, 재작년에 고창에서 했네요. 그때 위원님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환경축제행사나 이런 한마음대회나 사실은 유사하기도 하고 중복성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9쪽에 보면 직접 축제를 기획해서 단체 간 소통기회 제공하고 내나 내용은 같거든요. 여기도 9천 들어가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환경업무를 하면서, 앞으로는 꼭 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행사를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요, 우리는 안 부르는 게 좋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왜냐하면 시·군의 환경공무원들이 환경과장부터 해서 다 와서 일종의 축제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행사 사실은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단체마다 기관마다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내나 같아요, 내용은 내나 같다고. 요즘 최순실 사건으로 시끄러운데 농민회가고 이 기관 가고 저 기관 가고 내용은 같아요, 하나로 뭉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예산이 다른 기관에다 주고 시행주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로 통틀어서 민관,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내용이 낫지 않을까. 69쪽 보면 여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기 하고 있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을 좀 합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쪽은 또 9천만원이고 이쪽은 2천만원이고, 전체적 사업비가. 이런 부분들을 좀 추후 계획 세우실 때는 이런 걸 합치게요, 합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행사를 갖다가 댑다 키우게. 그렇게 하고 야물딱스럽게 하고 거기서 합쳐서 남은 예산은 더 유용한 데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문제예산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계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저번 감사 때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고 또 시간이 지나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시기상으로 좀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내년에 이런 부분이 오면 분명히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거니까 한쪽만 더 하겠습니다. 73쪽을 좀 봐요.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매년이라고 써있어요, 매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 했고 재작년에는 어디 했고 그렇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작년에는 푸른전주운동본부, 한국환경실천운동본부, 전주시주부환경감시단, 환경코리아, 지구시민운동연합 전북지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민간단체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공모해서 선정하는데 몇 개를 선정하셨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 올해 12월에 사업계획 공고해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2월인데 작년에 언제 하셨냐고, 어디어디 하셨냐고? 몇 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7개 단체.

호근

이호근위원

7개 단체 3천만원. 이것도 다 공모를 하신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3×7=21 400만원 정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400∼600만원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안 했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계속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2015년도는 왜 자료가 없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대외협력국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하다가 각 실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이제 해당부서로 편성되는, 국별로 편성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용 보면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400만원 가지고 활동 지원이 돼요? 한 단체에.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조금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내용이 어쨌길래 이거 가지고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지원을 가지고도. 내용이 뭐건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내용이 전주시주부환경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수중쓰레기 수거, 분리배출 홍보, 불법투기단속, 무단방류 감시활동, 생활 속 탄소줄이기 이런…….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 기니까요 자료로 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 설명하시면 그러니까 그거 자료로 주시면 점심쯤에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중에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방금 국장님이 설명한 거 보면 7개 단체한테 사업을 줬잖아요, 환경보전활동. 그러면 사업 목에 있어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내려줘야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맞나요?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줘야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행사를 주기 때문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나가야 되고. 그전에 아까 이호근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 그린웨이 환경축제 지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인건비도 있고 뭐고 할 거란 말이에요, 경상사업보조기 때문에 행사사업보조가 아니라. 그런데 산출내역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산출내역을 너무나, 이것 보셔요. 우리 국장님만 봐도 이거 그린웨이 환경축제가 산출내역이 이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확한 내용이.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린웨이 환경축제의 경우에는 환경단체 구성원들이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의 인건비는 행사의 사업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기 73쪽에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에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각각의 사업들을 쭉 공모를 받아서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성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인건비가 얼마고 이런 것까지는 이 상태에서는 안 나오는데 금년도 환경보전활동 사업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이 내역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취지는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이 민간행사지원금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린웨이 환경축제 산출내역을 9천만원으로 해놨는데 경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민간지원금으로 행사사업보조로 해야 되는데 경상사업보조로 한 내용은 예산 성격상 거기에는 분명히 경상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한 인건비내용이 있다고. 그런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작은 돈도 아니고 9천만원을 통으로 해놨으니까 산출내역이 부실하다는 이 말씀이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호근 위원님도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세세한 내역을 주시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일단 답변 가져오시고 문제예산으로 집어넣으셔요.

호근

이호근위원

75쪽도 자료 좀 달라고 하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75쪽도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우리 이호근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지원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이 75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73쪽과 75쪽이 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75쪽은 우리 환경부 자체에서 공모고 환경부 전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환경부에 공모를 한 부분이고 이 73쪽은 우리 도내 공모고 이런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아놓고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서 433쪽요. 보셨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봤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호소환경 및 생물다양성조사예요. 지금 2억원이 편성됐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목적이 뭐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에 의해서 호소의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조사하도록 법적인 용역입니다. 우리 도내에 50만㎡ 이상인 호소가 15개가 있는데요. 도내 그 저수지 수질을 보면 4등급 이하가 있고 6등급 이하도 있어서 저수지 수질이 전체적인 지류·지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오염도 이런 부분들이 장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생물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조사해서 생태계의 건강성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여긴 저수지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농업용 저수지까지? 무조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50만㎡ 15개가 해당이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농업용 저수지든 뭐든 하여간 우리 전라북도에 15개 해당이 돼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15개.

영은

국주영은위원

농업용 저수지도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말고 농업용 저수지면 농어촌공사?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공사에서 그동안 사실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오히려 수질은 더 악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아마 워낙 비점오염원도 심각하고 이 저수지 물이 나가고 들어오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갇혀서 고여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또 농업용 저수지가 아니어도요 환경부에서 한동안 복원사업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복원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다가 사업이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예산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수질이 계속 악화가 돼요. 이 수질 개선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해서 중단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물다양성조사 용역을 하는 게 그렇게 다양한 곳에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게 참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호소가 지류·지천의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 호소의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유입물들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를 조사하고 그 호소의 생태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해보자는 좋은 취지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조사를 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사업도 중요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환경부에서 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이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수질개선을 위한 시민단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수질개선을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오히려, 현재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한 관리 이게 저는 오히려 새롭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류지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물을 유입을 시킨다든가 하여간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더 큰 저수지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이것은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이런 사업도 해서 더 맑은 수질을 위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사업을 위해서는 이제 예산이 편성 안 되잖아요, 국장님. 아무튼 고민을 좀 하세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기 50만㎡ 이상인 호소가 15군데라고 그랬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 131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15개 관리주체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원래 호소가 여기서 파악된 15개소가 아까 말한 대로 지자체가 관리주체가 되고 농어촌공사가 관리주체가 되는, 또 수자원공사가 주체가 되는 그런 관리주체가 여러 개의 부분들이 나눠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상황 파악된 게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거의 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체고 거기에서 하는데 왜 도에서 또 관리하려고 그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큰 호수들이 환경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50만㎡ 이상이면, 예컨대 김제의 금평저수지, 완주의 구이저수지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대개의 호소 축조목적은 거의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해서 축조된 것인데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제가 여기서 보충질문식으로 확인차 질문드리는 것은 여기 15개 호소도 50만㎡ 있는 부분의 호소도 결국은 관리주체가 상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주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방금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왜 도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용역인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설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냐? 그럼 하면 용역 나오면 그 사업주체가 다른데 도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거지, 용역을 한다 한들. 전라북도가 관리주체가 돼가지고 해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용역을 통해서 사업 타당성을 찾아내고 하는 것들은 납득하고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결국 관리주체가 다른데 왜 도에서 2억이라는 돈까지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실제적인 그런 어떤 수요가 있었다면 모르는데 저도 여기서 판단해 보면 관리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지, 우리 도가. 그렇지 않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명쾌하게 우리 주체,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50만㎡ 이상이라면 상당히 큰 호소고 그곳으로 유입되는 하천, 그리고 거기에서 방류되는 지류나 지천으로 유입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오염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점들을 조사하고자 하는 일종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군산의 박재만입니다. 사업설명서 106쪽요.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먼저 제가 이걸 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군산군도 우리 선유도, 말도, 신시도 이쪽은 10년 동안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새만금청에서랑 허가거래 신고지역으로 묶어놓고 지금까지 관광단지는커녕 콘도나 호텔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게 없잖아요. 5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데 올해 12월에 다시 갱신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후에 그동안 세금하고 대출이자 정도만 10년 동안 내고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파산지경에 이르렀어요. 이게 조금 더 가면 이제 금융권으로 다 넘어갈 처지가 됐어요. 물론 거기 외지투자자들도 많지만 우리 군산지역 주민들도 한 30% 있거든요. 그분들은 일단 국가 정책이나 전라북도 정책에 대해서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손해를 본 거는 인정을 하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10년 동안 이렇게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묶어놓고 아무것도 된 게 없는 상황에서 다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용역을 하려고 또 발굴을 한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국가지질공원은 국가적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군산군도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부안하고 고창 권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고군산군도, 특히 선유도하고 신시도 이쪽 부분에 굉장히 지질학적인 가치가 선유도 선인봉인가요?

재만

박재만위원

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함께 권역으로 대권역화하면 크게는 새만금 쪽에 부안 이렇게 다 함께 연계해서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국가지질공원 지정이 되면 개발행위 제한 등이나 다른 규제가 새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전혀 아닙니다. 재산권 행사에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렇다면 방금 전에 부안하고 고창이 지금 시작을 했다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 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언제쯤이나 그게 결정이 되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일단 신청서는 제출을 했는데요, 환경부의 절차가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되면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우리나라 현재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인증을 받았는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고 나서 관광객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관광객이 객관적으로 계량적으로 굉장히 늘었다는 통계가 있고 그 지역이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그게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7개 아시는 데만 한번 알려주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제주도하고 청송, 부산 태종대하고 광주 무등산, 그다음에 경기도 한탄강하고 임진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릉도 독도도 해당이 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현재 도내에 진행 중인 부안이랑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 새만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예민한데, 이게 물론 개발행위에 제한은 없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또 이것까지 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주민들도 우려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 한번 더 해보자는 것의 미리 준비 차원에서 발굴해 보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내년부터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진행이 되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거기에서 이런 용역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산 절감효과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생태관광육성센터는 지질공원 인증 명소 발굴하는 것은 전체적인 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해서는 지질학적 조사지점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과연 지질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학술적인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국장님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게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보충질문인데요. 사업비가 도비 100% 돼서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밑에 구체적인 사업내용 계획으로 보면 시·군 분담금이 2,500만원 포함된 거라고 돼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도비 50%, 시·군 자체비 50% 해야지 도비 100%로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분담금은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사업별 설명서 30쪽에 세입으로 군산시 시·군 분담금이 2,500이 잡혀서 세출로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렇게 됐는데 106쪽 사업별 설명서에는 5천만원이 도비 100%로 돼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도비 100%만 돼 있으니까. 시·군 분담금 내역을 조금 더 표시를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군산에서 50%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산에서 50% 들어갔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박재만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는데 군산하고 이 사업 하면서 협의가 잘 됐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군산하고는 충분히. 군산시에서 더, 그러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부안·고창만 하니까 우리도 좀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요청에 의해서 군산에서…….

훈열

최훈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재만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는데 세세한 내용들이 표기가 지금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설명서에.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조금 더…….

훈열

최훈열위원장

잠깐만요, 박재만 위원이 하나 더 하신다고 그러니까 마치시고 하십시다.

재만

박재만위원

사업별 설명서 56쪽요, 군산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요. 이게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인데 내년까지 다 끝낼 수 있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 9월 현재 공정률이 약 86% 가까이 진행되어서요. 내년 3월이면 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현재 군산 비위생매립장 총사업비가 285억7,600만원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런데 내년이 마지막인데 아래 사업계획 보면 21억이 감액된 걸로 나오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게 2017년 예산이 마지막 나가면 다 끝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21억 감액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총사업비는 285억이 맞고요.

재만

박재만위원

현장에는 최근에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우리 자원순환팀장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폐기물 선별 그런 거, 오염방지시설이랑은 설치가 제대로 잘되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우리 자원순환팀장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차질 없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비위생매립장이나 군산 쪽에 그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요.

재만

박재만위원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거기가 벌판이잖아요. 바람 불면 비닐들이 논으로 날아가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주변 논 주인들이 바람만 불면 비닐 주우러 다녀야 돼요. 비위생매립장을 할 때 담장이랑은 확실히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바람만 불면 주변으로 막 그런 라면봉지들이 넘어가서 민원이 많은 지역이니까요, 특별히 직접 가서 확인해서 오염방지시설 좀 제대로 이번에는 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언제 시간이 되면 위원님 모시고 한번 직접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 아까…….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이호근 위원…….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충질문 아까…….

훈열

최훈열위원장

보충질문?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우리 박재만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제가 좀 화가 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발굴을 군산시에서 지금 요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군산시는 어쨌든 다른 지역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런데 혹시 국장님, 주말에 무녀도나 장자도 이런 섬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한 번 가봤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디 가보셨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신시도 옆에 다리 끝 지점까지 가봤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끝 지점까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제 도로가 어쨌든 개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섬으로 들어가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 그 쓰레기 부분.

영은

국주영은위원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도 없어요. 일단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길이 확장이 안 돼 있잖아요. 있는 상태에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주말에 가니까 사람 많이 와 있더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거기서 뭘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쓰레기 버리고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욕을 엄청하고 가더라고요,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됐고 이거 뭐냐고. 저는 이것보다도 군산시가 해야 될 일이 가서 보면 눈에 딱 보여요. 화장실, 그다음에 하수도. 하수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수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 지금 바다로 버리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녀도랑 지금 장자도 이런 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하수 별도 처리장이 있습니다, 선유도에. 선유도에 별도의 하수처리장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저도 선유도 실제로 현장 가서 보니까 쓰레기 문제는 조금…….

영은

국주영은위원

심각하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간과할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심각합니다. 심각하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간과할 부분은 아니어서 그때 군산 담당과장한테도 이 부분은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쓰자. 이건 우리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냐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알고 있는데 내년에 거기까지 차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쓰레기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디다 적치를 해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날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외지인들이 그나마 그쪽 가서 가볼 만한 곳이 그런 섬들이거든요. 섬들이 조금만 인프라가 갖춰지면, 특히 화장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다음에 손 씻을 만한 곳 이런 데 있잖아요. 공공장소 이런 데. 그다음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확장 이런 것들만 해놓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이런 게 안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도 정말 불만을 토로하고 돌아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발굴 이런 것도 물론 좋겠는데 이거 이전에 저는 기본을 좀 하자, 기본을.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후에 그런 것들 다 해놓으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하여튼 화장실 문제, 쓰레기 문제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하고요. 군산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 저희도 대안이 없는지를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박재만 위원님이 나중에 살려준다고 해도 제가 안 살려줄 거예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문제예산으로 박재만 위원하고 국주영은 위원이 같이 꼭지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새만금 방조제를 해놓고 1천만 탐방객이 온다고 해놨는데 거기 와서 아무 시설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찾지 않잖아요. 결국은 지역경제를 위해서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막 해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시도 거기도 다리까지 부분개통을 해놨는데 부분개통한 부분에 가는 것은 좋은데 전혀 기반시설이 안 됐고 주차시설도 안 됐고 편히 주차해 놓고 어디 앉아서 조망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정말 욕만 하고 간다 이거죠. 그러면 지역개발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해놓았는데 아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도로를 개통해 놓고 거기에 찾아오는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개통을 해야 가니까 좋다는 얘기가 나오지, 지금 왔다 간 사람들한테서 좋지 않은 네거티브한, 입으로 타고 하니까 다음에 해놓고 나서도 ‘이렇게 좀 변했네’ 그럼 이미 효과가 떨어져버린다, 저감돼 버리잖아요. 지금 신시도나 군산 거기는 진짜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갔다 와서 맨 욕만 한다 이거지. 그래서 완전히 주차시설이나 화장실 문제나 탐방객들을 위한 기본시설을 기초시설을 완비해 놓고 정말 와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오라고 불러놓고 욕먹으면서 뭐하려고 하냐고요. 진짜 다리 준공하고 뭐하고 아마 그런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기본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개통하면 안 돼. 개통하는 순간 욕먹고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난리 난다고. 그래서 진짜 우선순위의 전후관계에 있어서 꼭 그런 기본부분을 우리가 충실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얼마나 시끄럽가니 세 양반이 동시에 그렇게 그냥 뭐라고 한대요. 옛날에 부안 변산 정리 잘 안 해가지고 손님 다 뺏긴 거 있으니까 그거 보고 배우라고 하세요. 그거 빨리빨리 지역에서 해야지 우리가 막 열 받아갖고. 국장님, 34쪽 녹색자금지원사업 세입인데요. 이거 예산이 줄은 거예요, 늘은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 예산은 줄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왜 빼기가 안 돼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제가 고치라고 그랬는데 안 고쳐졌네요.

호근

이호근위원

왜 줄었어요? 줄은 사유를 설명 좀 해봐주세요. 이렇게 많이 줄어요? 60% 정도 줄어버렸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이 관리하는 복권기금에서 일정부분을 받아서 녹색자금지원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 녹색자금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녹색자금사업으로 사업 규모가 줄고 대신 무장애 나눔길과 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늘면서 이 사업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장애 나눔길 사업이 새로 신설이 되고 이 사업이 좀 줄어든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총괄금액이 이만큼이었는데 이것을 5억7천 정도를 줄이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을 좀 줄이고 무장애 나눔길.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걸로 그렇게 했다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장애 이렇게 관광코스 이런 데…….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하게 그쪽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저기한 거요, 동일한 거니까 위원장님 몇 개를 같이 가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67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 보면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력사업 있죠. 협력사업비는 어느 사업비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협력사업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협력사업비는 어느 사업에 지원하냐고요? 사업명, 내용.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단체에 가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교육홍보사업, 대외협력사업, 시·군협의회 활성화사업 이런 내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약 9천만원.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의제 육성사업에 6천만원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봐주세요. 하는 일하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92년도에 유엔에서 지속가능한…….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잘 파악을 안 하고 계셨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알고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호근

이호근위원

편하게, 편하게 설명. 책 보고 읽지 말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제가 행자부 있을 때도 이 업무를 해봐서 압니다. 해봐서 아는데 어떤 거냐면 환경적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1992년도에 유엔에서 처음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서 그 부분이 각각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환경부 산하에 있다가 총리실로 갔는데 시도 단위에서는 의제…….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그거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발전가능협의회에서 하는 일,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일이 중요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전라북도에서 하는 일은…….

호근

이호근위원

도대체 이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제가 듣고 싶고 궁금한 거지 유엔에서 만들어갖고 총리실 산하로 가가지고 기구표를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간략하게 편하게 그냥, 어차피 깎일 거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닙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환경에 대해서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민관 형태의 거버넌스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서 이 거버넌스 형태의 조직에다가 운영비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호근

이호근위원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그런 사업들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의제실천사업이 6천만원 잡혀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것만 있고 다른 것은 전혀 저기 않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거 말고도…….

호근

이호근위원

여러 가지 하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69쪽 그린웨이 환경축제 사업도 여기서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알아듣겠고요. 연달아서 계속 가겠습니다. 69쪽 그린웨이 환경축제 행사지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축제인 거예요? 환경이니까 그쪽인 건 알겠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은 지금 잘 안 잡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깊은 행사거든요. 그 당시 촬영했던 동영상을 하나 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환경교육체험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를 해서 동력을 이용해서 불을 켜는 것, 화장실에 물을 줄일 수 있는 거, 쓸데없는 물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나눔장터, 재활용장터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린웨이 환경축제라고 이렇게 행사 명명 지어서 하고 있거든요. 도내에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그리고 각급 학교와 연계해서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같이 고민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인정은 돼요.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무대, 부스, 홍보, 프로그램 해서 퉁쳐서 9천 이렇게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산출내역을 잘못 썼네요. 산출내역을 언뜻 보시기에는 행사성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 외에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니까 조금 납득이라도 가지 그거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오히려 부족합니다. 이것 갖고 부족해서 정말 알뜰하고 알뜰하게 절약하고 절약해서 이렇게 쓰는 돈입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니까, 이거는 그때 모인 인원이 2만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애들 손잡고, 그리고 또 가족…….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 2만명이 모였다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이틀 하는데 2만명이 모였어요. 굉장히 호응도가,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또 참가했던 시민들이 이거 자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오히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었으면 하반기에 한 번 더 하고 싶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2번 세우시지 그랬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더 세워주시면…….

호근

이호근위원

깎으려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건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환경은 저변이니까요.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4월 25일, 26일 이틀 하면서 82개 단체, 66개 체험프로그램, 1만5천명.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환경은 청소년들, 어린이들한테 문화를 인식시켜 주는 것이어서 정말 중요한 행사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일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거죠. 대행해서 주관을 하는 거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앞으로 넘어가기 전에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도대체 1년이면 사업비를 얼마를 그런 걸 다 공모사업 해서 받는 거예요? 총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자체적으로 해서 1억5천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받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9천만원. 또?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자원순환마을 컨설팅을 또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얼마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게 2,500입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네트워크에 지원사업을 또 합니다. 이렇게 다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약 5억3천 정도의 사업을…….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그 부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따로 여쭤보려고 자료를 갖다가 싹 해서 합산해 보니까 5억 정도 되더라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사장이 누구예요? 거기 이사장이 누구시냐고요? 한 분이 쭈르륵 자셨던데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속가능발전가능협의회…….

호근

이호근위원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김택천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혼자 다 해먹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보다도 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호근

이호근위원

잘 몰라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개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 각각의 단체들의 대표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들 간의 단체 구성원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잠깐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아주 가고 그거는 제일 뒤에 가서 합시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놈은 따로 묶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또 70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거 환경교육 한마당이 또 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 좀 제가 납득하게 해봐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거는 뭐냐면 이게 환경교육 한마당행사라고 해서 아까 오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 행사 있었잖아요. 그거는 환경 내부의 일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환경단체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의견도 교환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호근

이호근위원

내나 아까 그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제. 또 모여서 부스도 만들고 그동안 했던 실적들도 내보이고 전시도 하고. 그런데 왜 금액이 2천만원으로 쓰셨어요? 실제금액은 얼만데. 1억2천이고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게 실제금액은 1억2천쯤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것도 좀 해 주셔야지 2천만원 보고는 깎을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1억2천이면 깎을 맘 있는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1억2천에 도비만 2천만원 지원하는 거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싹 써놓으시고 우리 지원비가 있어야 하는 부분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돼 있고. 내용은 ‘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조금씩은 이해가 돼요, 조금씩은.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동일하고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학술용역이랄지 우리 환경 분야에서 자료에 담아진 것들이 그런 것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강에 대해서는 A라는 단체에서 하고 그 옆에 있는 이 강에 대해서는 또 B라는 단체가 하고 이런 느낌이 자료에 담아져 있어요. 그리고, 아니 그건 차제에 갑시다. 지금 워낙 저기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바빠져 갖고 한꺼번에 막 두루두루 다 칠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무리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 그린웨이, 아까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이 부분 이거, 70쪽이었죠, 이 부분. 여기까지를 제가 문제로 일단 넣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따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의 하신 것 같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별히 환경 분야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영역 혼자만으로는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관협력을 하는 것이 환경행정을 수행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효율성이 높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민관협력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특별하게 뭘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검토하겠고요. 72쪽 환경백서 제작 발간 있죠. 이거 격년으로 한 번씩 하시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자료에 대해서 효과가 있던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 백서를 잘 제작해야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호근

이호근위원

그동안 가지고 있는 자료 싹 취합해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부 정도 만들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250부 만듭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각 기관에 배포하고 그런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기관에 배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액수 적지는 않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좀 적습니다만…….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통계자료는 좀더 넉넉했으면 좋겠고 행사성사업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다 소중하지 않은 예산은, 저희들은 이게 최소화하고 최소화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행사성예산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환경 쪽 행사는 정말 아주 알뜰하고 알뜰하게 절약하고 절약하는 예산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문 마칠게요.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쓰고 있는 차량이 뭐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도내 환경기업체 지도감독 나가는 차량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총괄적으로 싹 말씀드릴게요. 차량 부분이 각 과마다 종류가 좀 다르겠지만 운영비가 조금씩 다 상이해요. 이것도 맞추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게 차종에 따라서 좀 달랐었던 것 같은데…….

호근

이호근위원

차종에 따라서 1,400원이면 그럼 그 기름이 무슨 종류예요? 1,400원이면 경유차겠지, 휘발유는 아니겠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경유. 연식에 따라서…….

호근

이호근위원

경유 리터값이 연식하고 무슨 상관 있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기름값은 1,167원인가 1,157인가 그러잖아요. 그런 자료도 한 국이면 그 국 안에서는 싹 맞추셔야 할 것 같아요, 조금씩 다 달라.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아까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검토의견 내지는 돼 있습니다, 세 군데.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과장님한테 얘기 안 하시고 저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저한테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3개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문제예산 지적하신 부분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호근 위원님, 참고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우리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고…….

호근

이호근위원

저는 증인 아니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이쪽으로 물어보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들어가 계시고 제가 감사로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감사이십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서요 428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전주, 군산, 익산인데 지금 한 대씩 주는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각각 지자체별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할당량이 있는 건가요? 할당이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할당이 있는 게 아니고 시·군에 신청이 있을 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 아래 보면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있어요. 저는 이런 예산을 왜 주는지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연료비 보조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저공해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주는 건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조금도 법에 근거해서 주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연료비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천연가스 충전소까지 공차, 그러니까 태우지 않고 가는 부분에 대한 이것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도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차고지에서 충전소까지 4㎞ 이상일 경우에 최소한의 연료운영비, 그러니까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각 시·군에 연락해서 회사로부터 이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4㎞ 이상?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이거 자료 내라고 하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되는지 어쩌는지 확인을…….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버스회사 옆에 충전소가 거의 다 있거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천연가스 충전소가 거의 다 있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 현재까지 이 보조금 사용내역 있잖아요. 이것 제출하라고 연락을 해 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442쪽 산림녹지과입니다. 임산물생산자 교육 및 체험공간 조성사업 있습니다.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인데 무슨 영농법인 이런 데다 주겠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다 준다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어디에다 주는 거, 어디에다 이것을 조성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3층에 교육장을 리모델링하고 완주 용진에 있는 체험장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귀농귀촌자, 전문임업인 대상으로 해서 농업이나 어업, 수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하게 하는데 임업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임업전문인들 대상으로 전혀 어떤 교육장이나 체험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 베이스를 좀 보강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회 건물에다가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중앙회 건물에 교육장을 좀 리모델링을, 이렇게 앰프 교육시설을 좀 갖추자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체험공간 조성하는 건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체험장은 별도 땅, 그러니까 묘포장 옆에 체험장을 별도로 조성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그동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 취지는 임업인들의 전문성과 소득을 향상하자는 게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임업인들이 귀농귀촌을 통해서 과연 버섯을 어떻게 재배할 것인지 나무를 어떻게 묘목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부터 알게 하고 알기 쉽게 임업에 대해서 접근시키자 하는 것이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교육은 그동안 해온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교육장 있는데 거기 리모델링한다면서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거는 기존에 강당이 있는데 강당에다 교육시설을 좀 리모델링을 하자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귀농하시는 분들을 교육하고 체험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자부담도 없이 다 도에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자부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자부담 있어요? 얼마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자부담이 30%.

영은

국주영은위원

30%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6천만원.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장소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 회의 끝나고라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보니까 설명서 165쪽 내용인데 시행주체가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시행주체를 도가 직접 한다고 돼 있으니 뭔가 잘못된 내용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자본적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아니지. 지금 예산항목에 민간자본보조잖아요. 민간자본보조를 지금 산림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집행을 전북본부에서 하지 도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완주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완주지역을 안 거치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산림조합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여기 자료 보면 165쪽에 사업 시행주체가 도 직접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헷갈린다는 얘기죠. 사업을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도는 돈만 주는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데 사업주체를 도라고 하면 안 되지. 지금 제가 말한 건 165쪽.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훈열

최훈열위원장

민간자본보조라고 해놨는데 사업주체를 도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맞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내용을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하여튼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문제예산 지적해 주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보충질의 성격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는데요, 다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31페이지 호소환경 및 생물다양성조사 용역인데요. 이 용역목적이 수질오염 때문에 용역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생물생태계 환경 조사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목적이 약간 불분명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건 수질 문제 때문에 용역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료에는 생물다양성조사, 호소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이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목적은 호소에 있을 수 있는 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그 호소의 생물다양성조사는…….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려고 하시는 건지요? 이 용역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조사가 목적은 아닙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조사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성과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천들 말씀하시던데 지천들의 환경 수질 문제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수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목적인 건지 아니면 호소 내에 생물 환경들 잘 파악해서 이 수자원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것인지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100만원어치의 가시적인 계량적인 목표가 있으면 위원님 보시기에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용역의 근본취지는 체계적인 관리, 그러니까 호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태계 관리 이것이 목적이고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관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관리.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니…….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그렇죠. 그건 부가적인 거죠. 부가적인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윤

정호윤위원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호소 내 수질오염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 조사를 통해가지고 오염원을 제거해서 수질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환경오염, 생태계 관리의 전반적인 기본조사적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시면 맞습니다. 다만 풍부한 자료와 조사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건강성 확보라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호소 내 조사, 그러니까 수질 문제도 그렇고 생태계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조사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죠, 뭐든지. 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겠죠. 시급성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건 중요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예산이 2억이에요.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보자고 하면 시급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전기자동차 예산 있죠. 공공분야는 삭감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공공분야는 삭감하셔 놓고는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렇게 크게 시급한 것 같지도 않은데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용역을 하자고 말씀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보시기에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자동차사업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호소환경 생물다양성조사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관리해 나가자는 차원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할 것이냐는 것은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는데 저희는 이 사업도 지금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165쪽요, 임산물생산자 교육장 및 체험공간 조성인데요. 체험장을 용진에 조성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체험장 조성하는 부지가 산림조합중앙회 소유인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산림조합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체험장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도비 70% 해서 1억4천 지원하는 겁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의 사업들과 관련한 예산 지원에서 이 지원기준이 있는 겁니까? 도비는 70% 지원하고 해당기관이나 단체는 30% 자부담한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임산물생산자들과 우리 도와 시·군과 그다음에 산림조합과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교육이나 체험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도비지원율이 조금 높게…….

호윤

정호윤위원

산림조합중앙회가 재무구조가 굉장히 어려운가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산림조합중앙회가 재무구조가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거 50 대 50으로 하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훈열

최훈열위원장

좀 이따 또 하게요.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좀 쉬었다가 합시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세요, 정확히 확인하게. 항상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빨리빨리 진행에 도움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8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내나 지금 국장님 비슷한 상황이에요. 거기 보면 자연환경 보전활동 지원 있죠. 이거 민간단체 6개잖아요, 1,500만원 가지고. 자료만 보면 6개 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나눠먹는 거밖에 안 보여져요. 보통 한 단체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한 단체에 400, 600, 70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400? 400 갖고는 되지도 않겠는데요. 300이나 250 정도 되겠는데 한 단체당.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작년에 6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3개 단체를 선정해서 모악산지킴이는 700만원, 자연보호 정읍시협의회는 400만원, 자연보호 전라북도협의회는 4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왜 6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3개 단체만 축약을 시키신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6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6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는 여러 가지 서류가 안 맞다거나 일몰제에 적용이 됐다거나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부적합 심사 결정이 돼서…….

호근

이호근위원

말씀 중에 일몰제 적용은 어떤 경우에 일몰제 적용을 시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3년 연속해서 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에 한 번 빼고 그다음에…….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자연환경 보전활동 지원의 목적은 자연환경 보전,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73쪽 여기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아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원근거가 하나는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로 돼 있고 하나는 전라북도 환경보전조례로 돼 있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 하는 일이라든가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아까침부터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하고 또 내용도 비슷해요. 단지 우리가 거버넌스 형태를 취해서 민간한테 이양을 하고 우리 정부나 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네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려서 자료를 가지고 직원이 오셔서 지금 주셔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봤어요. 그랬더니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비에 푸른전주가 400, 환경실천운동본부가 350, 전주시주부환경감시단이 450 내나 이렇게 되고 익산시해병대전우회, 이건 또 익산시해병대전우회는 왜 여기다 신청하는 거예요? 익산에다 하지. 그 400, 환경코리아 600, 지구시민운동 전북지부 450, 국민운동본부 남원지역본부가 350. 내용을 보면 보세요. 숲속에서 꿈 찾기 이게 사업이에요? 이게. 그냥 여럿이 모여 갖고 숲속 가면서 내 생각 하고 가는 거예요. 행사하라고 돈 줘요? 만경강 살리기 캠페인 수중환경 정화활동, 동네 도랑 하천 한 번 치우고 행사 한 번 하고 사진 한 번 찍고 행사비 주고. 제가 드린 말씀이 많이 틀리면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과 실적은 맞아요,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활동 자체는 때때로 보기에 참 안타까울 만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점검하고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사진 찍어서 제출하고 어차피 정산하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것만 보시지 마란 얘기죠. 아까 일몰제 적용을 3년 정도로 쭉 계속 받아온 단체를 끊고 또 쉬었다 주기 이게 아니고 실제로 일의 내용이나 이것이 맞았을 때,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는 일몰제를 시키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일이 많으셔서 쉽진 않아요. 그러면 실제로 담당 차석도 계실 테고 실제로 면하고 지역까지 같이 가시는 분들이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이 사회가 살다 보면 전부 다 자기하고 직간접적으로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가 형성돼 갖고 온 사건이 지금 최순실 사건이에요. 우리가 중앙정부에다만 그 얘기를 할 일이 아니고 과연 우리 작은 지방정부는 그런 일이 정말 없었는가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양과 형태, 크기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그러그러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선출직인 우리도 거기에서부터 아주 자유스러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관료들은 그 부분을 걸러내는 데 앞장을 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지적사항이니까요, 실제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만약에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관례고 그렇게 해서 뗄 수 없다라고 보면 올해부터 원년으로 삼고 그런 것 정리해 갑시다. 사실은 내가 이 예산 자리에서 적정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 터진 이 사태가 싹 털고 가자는 아주 좋은 기회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슴 아프고 하지만, 그리고 민간단체들 물론 이걸 중계방송으로 듣고 계신 사회단체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각성하셔야 돼요. 다른 단체보다 500만원, 50만원, 10만원 더 받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얼만큼 쓰느냐를 스스로 고민하고 양심 있게 쓰셔야 돼요. 왜 자꾸 저도 불편한데 한 분이 5개 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하는 거 왜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온당치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우리 정치권하고 민간사회단체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정리해 가자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88쪽 이�� 남겨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확히 검토예산이 문제예산이에요?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문제예산입니다. 제가 센 말을 못하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해 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말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더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첫 번째로 제일 유념해야 될 부분은 아까 73쪽이나 88쪽 이런 부분은 사업 선정에 공정성, 객관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성과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점들이 또 다음연도의 사업 선정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단계에서부터 진행경과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꼭 바라던 바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단계부터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사하고 평가할 때도 같이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잘하는 데는 더 주고 활성화시키고 설렁설렁하는 데는 과감히 삭감하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내용인데 다 이것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잡았거든요, 목을.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경상사업보조금이 아니라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왜냐하면 경상사업보조보다는 인건비나 그런 것들을 사업내용에 가능할 때 경상사업보조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행사에 맞춰서 주는 거지 여기에 다른 인건비 같은 그런 것들은 포함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달려져 있으니까 일반운영비나 기타 인건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경상사업보조로 했는가 의구심을 가지니까. 이것은 실제 행사에 대한 지원보조금이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산과목 설정을 할 때 예산부서에서 민간행사보조는 민간인, 그러니까 그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민간이 주체가 될 때 민간행사보조로 하고 민간경상보조는 그 주체가 민간이지만…….

훈열

최훈열위원장

관에서 좀 주도한다 이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공공적 성격이 강할 때 경상적보조형식으로…….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산에서는 그걸 가지고 구분하는 거 아니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산과목 구분을 할 때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행사를 경상보조로 하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행사면 행사보조, 경상보조는 단체나 활동에 인건비나 기타 일반운영비가 포함된 것이 지원될 때는 경상보조로 하고 순수 행사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행사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에 행사보조로 하면 일회성행사에 예산이 자꾸 낭비되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고 자꾸 경상보조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도 정확히 개념을 잡고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이렇게 안 하도록, 왜냐하면 목만 봐도 예산의 성격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요. 찾으셨어요? 노후 슬레이트.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페이지가 몇 쪽이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사업별 설명서 50쪽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예산안은 416쪽이고요. 현재 도내에 노후 슬레이트 건물이 몇 동이 있어요? 철거해야 할 노후 슬레이트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2만2,500동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많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우리 도 전체는 7만5천동이고 철거해야 될 2021년까지 그 대상이 2만2,500동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체가 10만9,818동인데 여기서 주택이 7만5,123동이고 기타 창고나 공장, 축사 이런 거 다 해가지고 3만4,695동이 있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철거해야 할 건물이 2만2,500동 맞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2만2,500동.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어떤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성과계획서 448쪽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계획이 있어요. 2015년하고 2016년 비교를 해보니까 줄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서 2017년은 또 더 줄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2021년까지 2만2,500동을 철거할 수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연도별 목표가 조금 줄어든 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인데요, 2021년까지는 다 될 수 있도록 목표로 삼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의지만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의지가 예산을 통해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다른 데로 가지는 않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늘어나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 이유가 전체적인 예산 배분에서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예산이 몫이 좀 줄어들어가고 있는 추세이어서 그런 부분인데 계속 환경부에 건의하고 사업이 이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걸로 인해서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치료 이런 것도 해 주고 있잖아요, 별도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그동안 해 주고 지금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해 준다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전라북도하고 강원도만 자체 도비가 없어요, 자체재원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국비 내려온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들면 이것도 줄어드는 거죠. 그냥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은 정말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빨리 하는 게 우리 도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들 보면 세종이나 제주, 부산,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비 전액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25%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 그런 상황인데. 특히나 전북지역 같은 경우는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건축물 10곳 중에서 4곳이 또 이 노후 슬레이트거든요. 그런 거라도, 더군다나 지금 조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전라북도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는 전라북도 자체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도비 지원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져서 이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이 조속히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됐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이런 점을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가 주택건축과인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주택건축과, 농촌활력과 이런 데서 기초생활주택 보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하고 또 연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연계사업은 하고 있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그 부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재원 마련해서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사업설명서 160쪽입니다. 임업인 정보화소식지 지원사업인데요. 지원대상자가 임업후계자들입니까, 아니면 지원대상자가 임업후계자 외에 더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임업인후계자라기보다는 임업인들, 산촌생태마을, 산림소득인 등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사업량이 올해보다 좀 늘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100부 늘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늘었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2017년보다는 늘겠네요? 계속 추세대로 하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추세로 하면…….

호윤

정호윤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늘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금년도 사업경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017년 사업경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사업량 산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사업량 산정기준은 임업인 정보화소식지를 배부하면서 여러 시·군에서 더 늘려달라고 해서 100부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시·군 요구가 컸다는 말씀이시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임업인 요구가 큰 게 아니고 시·군 요구가 크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임업인들의 요구가 시·군에 전달돼서 시·군에서…….

호윤

정호윤위원

이게 1년에 7만2천원이잖아요, 1인당.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7만2천원.

호윤

정호윤위원

사람 인(人) 기준으로 하면 7만2천원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대상이 전문임업인, 산촌생태마을의 임업인들, 산림소득인들 이런 분들 소득수준이 아주 낮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농업소득에 비해서 임업소득은 농업소득을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약 3,300만원인데…….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죠. 전체 임업인 놓고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대상자 놓고서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여쭤보는 건 여기 대상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문임업인, 산촌생태마을, 산림소득인.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임업과 관련해서 그래도 상당히 선도적으로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돼서, 그렇다고 하면 평균 임업인들 소득수준보다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복지와 관련된 예산 지원할 때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이건 1년 1인 기준은 7만2천원이니까 큰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임업에 종사하는데 굉장히 소득수준이 낮아서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정보제공이라든지 정보를 획득하는 게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해서 이 임업인 정보화소식지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저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약간 과한 예산 지원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전문임업인이나 산촌생태마을, 산림소득인들 이런 분들 제가 말했던 취지 임업에 종사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임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온라인 쪽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일반적인 임업인들보다는 그래도 능숙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정보화소식지 이걸 예산까지 지원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여기 임업인 정보화소식지를 보급하게 되는 취지는 인터넷이나 저기하는 것은 조각조각 정보들이 모음이 되고 임업인 정보화소식지는 임업의 전반적인 추세와 지금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임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속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도 종합적으로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 종이로 보는 게 보기가 쉽죠. 보기가 쉽긴 해요. 다만 정보취득에는 꼭 그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산골이라 인터넷이 안 되는 데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분들도 있어서, 저도 처음 이 사업에 효용성,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저기를 했는데 현재 여기 임업신문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항들은 인터넷은 철저히 배제하고 지면으로만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또 이런 임업만을 전문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 임업인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로…….

호윤

정호윤위원

임업인 정보화소식지를 어디서 발행합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임업신문사에서.

호윤

정호윤위원

임업신문사가 임업인 관계되어 있는 단체하고는 별도의 신문사입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별도 신문사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435쪽 예산서요, 설명서는 139쪽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15억 이게 지금 두 군데 했던 거죠? 2식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예산이 좀 삭감이 돼가지고 13억…….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13억8,700.

영은

국주영은위원

13억인데 두 곳 할 때 15억이었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감이 안 됐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 2개 도서였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작년에 했던 데가 어디예요? 두 군데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군산 개야도하고 부안 상왕등도. 그러니까 군산 개야도는 2016, 2017, 2018 3개년 사업으로 65억이었고요 부안 상왕등도는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7억이어서 올해 상왕등도 사업이 끝나버리니까 2개 사업인데 군산 개야도 사업이 사업 규모가 크니까 1개 사업만 남았는데도 이게 조금 축소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군산 개야도는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13억 이게 지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더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산 개야도 사업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군데를 했는데 그래서 각각 돌아가는 예산이 좀 적었는데 한 곳이 끝나니까 여기다 좀 많이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계획인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여기는 사업이 언제 끝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군산 개야도는 2018년에 끝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지금 몇 % 공정률인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군산 개야도가 현재 총집행률은 24%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2016년 예산은 주로 부지매입 예산이어서요, 부지매입하는 데 편입 토지보상 협의매수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빨리 협의매수해서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토지 매수도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매입 보상 대상자가 좀 많아서 협의매수에 좀 어려움이 있는 형국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그런 협의는 각 시·군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만 2018년까지 끝내려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2018년까지 정상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은 앞으로 얼마가 더 확보가 돼야 돼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산은 2018년 예산이 30억이 남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2018년에 다 끝낸다고요? 제가 볼 때는 어림없을 것 같은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고요, 2018년에 가능하도록…….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은 빨리 끝내는 게 좋으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좋은 거니까 빨리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소형 빗물이용시설 조성사업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좀 됐어요. 이 사업은 시·군으로 다 어쨌든 내려가는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 뭐 하나 물어볼게요. 도청에 빗물저장시설 있나요? 빗물이용시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직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도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기관들에 혹시 이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된 곳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우리 도 산하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산하기관들 건물에.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우리 전체 빗물 재이용시설 현황을 봤을 때…….

영은

국주영은위원

물 재이용 말고요, 소형 빗물이용시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빗물이용시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82개소가 조성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도 산하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주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경우에 사업의 효과성, 공공성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위주로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각 시·군 혹시 청사는 설치된 곳이 있나요? 물 재이용 말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자료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로 보면 봉동읍사무소, 월드컵경기장도 있고요. 삼천동주민센터, 전북발전연구원, 전북개발공사, 평화2동·삼천3동·인후2동·송천2동, 나운2동·삼학동·수성동 이렇게 공공시설에 설치가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주로 시 단위 쪽에 많이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물자원의 어떤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이런 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활용은 잘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는 우리 도 청사에 하나를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민간에서도 관심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에서 한번 모범적으로 해보자, 시범적으로. 저는 그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공공기관에 대한 설치 고민 이걸 같이 해 주시길 바라겠고,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지면 우리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가 되잖아요. 부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관심 가져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도청에 건물 연면적 대비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을 뽑아보니까 한 14억 가까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사관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런 사업적인 부분은 사업적인 부분대로 하고 빗물이용시설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과성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저는 하고 이제, 예산서 484쪽이고요. 설명서는 못 찾겠네. 산불감시원 소각금지 사업요, 감시원 및 소각금지경고판.

훈열

최훈열위원장

196페이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산불감시원 뭐라고 하죠, 인건비? 일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산불감시원 인건비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게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25%.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25%.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렇게 다른 직렬 기간제 인건비 인상률이 한 7.3%인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인상인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인상을 한 이유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 2016년도 금년도 예산이 2015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최저인건비를 반영을 못하고 2015, 2016 이렇게 똑같이 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최저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이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2015, 2016년도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 2015년도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4, 2015년도 인건비가 반영 안 돼서 2016년에 편성된 거고요. 그래서 올해 인건비를 반영해서 2017년도에 최저인건비를 반영해서 이제 하려고 그런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반영을 안 한 것을 여기다 지금 반영한다는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저인건비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2014, 2015년도에 반영할 최저인건비 이건 법적인 건데 반영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재정형편상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말이 안 되죠, 재정형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법을 어긴 거네요? 어긴 거잖아요, 최저임금을 못 맞췄으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법을 어겼다기보다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뭐요? 확실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조금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분을 대폭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반영을 하는 건 잘한 건데 2014년, 2015년도에는 어쨌든 최저임금을 못 맞췄으니까 법을 어긴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법을 어긴 건 아닌데요,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영은

국주영은위원

정말 혹시라도, 혹여라도 올해 예산서에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된 부분 있으면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안 됩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자진신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인건비를 최저임금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안 맞춰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기업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공공기관에서 세상에 그렇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다 맞췄는데, 아무튼 따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은 계속 맞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건 아주 기본이잖아요, 기본.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기본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더 할게요. 457쪽입니다. 이거는 몇 쪽인가는 모르겠어요.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가 있어요. 이 예산이 왜 줄어든 거예요? 국비가 줄여서 내려왔는데 왜 줄여서 내려온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산촌생태마을매니저 부분은 전반적으로 산촌생태운영매니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산촌생태마을 운영, 그다음에 어떤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 정확한 성과분석이 필요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국비 지원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산촌생태마을이 지금 몇 군데가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우리가 52개 마을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정만 몽땅 해놓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매니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일단 다 없애버려야지 왜 이만큼만 없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잘되고 있는 데는 또 잘되고 있으니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 되는 곳에 대한 거시기를 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전반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당연히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산촌생태마을이 잘되기 위한 조건으로 거기를 운영할 매니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 운영매니저 예산이 내려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평가를 해서 여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운영매니저를 두지 않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어쨌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이것은 가망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정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매니저를 없애는 것은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 의원들은 어쨌든 예산이 이 사업에 비해서 과다하게 편성이 됐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올라왔다든가 이런 것들을 삭감하는 것도 필요한데 사업이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운영매니저를 없애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손발을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없앤다는 표현으로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산촌생태마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이 매니저라든가 생태마을의 어떤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차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지금 한 명 인건비 같은데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이 마을 중에서 지금 한 군데는 운영매니저를 뺀다는 말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이게. 뭐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현재 예산 감된 부분은 본예산 대비해서 감된 부분이고요, 총괄적으로 최종예산은 2016년 예산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단가 반영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늘어났다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납득이 좀 안 가는데 그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시겠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거 중복질의 안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6쪽인데요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입니다. 사업량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5.5㏊에서 49㏊로. 사업량 증가에 비하면 사업비 증가는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보니까요. 사업비 증가가 124억에서 201억 거의 90% 정도 증가했으니까 엄청 증가한 거죠. 많이 증가했는데 면적을 놓고 보니까 오히려 적은 편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요 2014, 2015, 2016년에 비해서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이 124억이었는데 내년 201억 계상하셨어요. 그 이유가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인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도시숲이라든가 도로변 가로수, 마을숲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가 높다고 판단해서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숲 조성하는 것, 녹색공간을 많이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시·군에서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약간은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이거 지사님 사업이어서 우리 도에서 더 강하게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지사님 공약사업이어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 자체가 도에서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특예산인데 지특예산도 시·군 자체 실링입니다. 그러니까 시·군 실링이어서 시·군에서 봤을 때 주민들에게 바로 어필이 되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이것도 문제의식이 있다기보다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76쪽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이어서 부안군에서 요청한 사업 같아요. 이것도 다 시·군 실링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시·군 실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원문화 확산, 녹색공간 조성인데요. 사업이 보니까 의미가 있는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요, 설명서 195쪽 봐주시죠. 대형산불 지원전문진화요원 보상금 사업인데요. 대형산불 발생했을 때 인접 시·군에서 진화요원들이 야간에 진화에 참여했을 때 보상금 주는 사업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올해 이 예산 다 집행했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에도 집행한 게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재작년에도 없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재작년에도 없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계속 불용처리되고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또 계상하셨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산불의 경우에는 한 번 나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산불이 한 번 크게 일어나면 거의 시·군의 자체 역량으로는 진화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인근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400만원인데요. 하여튼 대형산불이 발생해서 그 피해를 입는 양과 보상금을 지원하는 양을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용이 되더라도 이렇게 세워놔서 대비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측면에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3년 동안 대형산불이 없었던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산불진화요원들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년 단위 계약인데 1년 후에 많이 교체됩니까, 아니면 상당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내년에 대형산불이 발생했다 생각하고 상반기에 발생했으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산불 발생하면 2018년에 반영해서 좀 늦지만요. 기간이 좀 늦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예산 반영해서 보상금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방식으로는 그런 방식도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심리적으로 산불은 진화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편성해 놓고 든든하게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계속 불용처리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리고 이 예산과 더불어서 방금 정호윤 위원님이 했는데 산불로 재난에 의한 부분은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주 대형산불일 경우에는.

훈열

최훈열위원장

대형산불일 경우에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난구호기금이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게 도의 어느 과에 돼 있나? 재난구호기금도 있고 하는데. 안전정책과에 있는 기금인가, 우리 환경녹지국에 있는 기금은 아닌데.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타당한 생각도 있지만 정호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시기적절하다고 보면 추경에 세워도 되고 그다음에 또 큰 재난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그마한 예산인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도 정확한, 만약에 이렇게 세워놓고 재난이 커가지고 하면 추경에 세워서 어차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 만약에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장님 어때요? 맞죠? 이게 예산범위 내에서만 집행한다 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보상금이라는 항목을 세워놓고 하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이…….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예비비 항목이나 우리 추경에서 세울 수 없다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것이 가능한데 충분히 그런 항목은 예비비 항목에서도 지출이 가능하고 추경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정호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면 적절한 지적사항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말씀 올리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112쪽하고 113쪽 같이 봐주세요. 전북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그리고 113쪽은 시·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그래요. 사업내용은 똑같네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좀 난감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을 하기 위한 그린스타트를 운영하는데 그린스타트에 대한 에너지진단 컨설팅비용이 112쪽이고요. 113쪽은 시·군에서 각각 시·군별로 에너지진단 컨설팅을 하기 위한 그린스타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2쪽은 우리 도 차원의 그린스타트고 113쪽은 시·군 차원의 그린스타트를 우리가 시·군에다가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112쪽 전북 그린스타트는 그거는 시·군에 안 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시·군을 안 간다는 건 아니고 시·군과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청과 시·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나는 민간경상보조금이고 하나는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이고 내용은 똑같이 돼 있고 시·군에서는 같이 받으면 2억7천을 받고. 내나 같은 것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자릅시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자르고 할 그런 성격이…….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이거 중복돼 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자, 2개 다 쉽게 갑시다. 문제예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따가 충분한 설명 좀 하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쪽에 환경 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인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자치단체에서 이를 권장해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고 전라북도 환경 관련예산 보조금을 아까 보신 것처럼 6억 플러스알파 운용하는 것은 사실은 제고를 해봐야 합니다. 한 분이 이 내용으로 보면 설명서에 67쪽 아까 지적했지만 69, 70. 그다음에 그 뒤로 지적 안 한 것 112쪽, 여기 방금 설명드렸던 거. 그다음에 119쪽, 127쪽 강살리기, 177쪽 산림문화생태사업 전북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 여기 다 대표로 계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도대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면 이렇게 다 한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단체와 사업을 대상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예산을 제가 삭감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정책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감사 때 말씀드려서 수정을 요구할 사항인데 그때는 못 보고 지금 이걸 자료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수년간 계속 그렇게 지속해 왔죠? 국장님, 아까침에 우리 밖에서 간담회 자리에서도 누가 맡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맡을 사람이 왜 없습니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의혹 사기 충분해요. 수년간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오셨고 그렇게 했는데도 별 불만이 없었고, 또 그렇게 가는 부분에서 그 단체에서는 사업비 확보하거나 공모사업하기가 참 편했고. 이 부분은 삭감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적어오기는 했습니다만 하도 아까 아침부터 말씀드려서 똑같은 얘기 번복하고 국장님도 지치고 말하는 나도 그렇고 하니까 그 선상에서 이 부분은 종지부를 찍을 테니까요, 앞으로 그 부분은 국장님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아까부터도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아까 통합홈페이지 구축 우리 위원님이 지적 안 하셨던가요? 247쪽, 산림환경연구소 통합홈페이지 구축 그랬어요. 사실은 통합홈페이지 구축은 도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필요한 사업인 것은 알겠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8천만원이에요. 과다 신청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사실은 없네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과다는 전혀 아니고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의 산림휴양문화시설은 수목원, 휴양림, 박물관 이런 부분들도 다 통틀어서 통합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함과 아울러 거기에서 모바일까지 연계를 하다 보니까 보시기에 조금 많은 양이 8천만원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겁나게 많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동안 썼던 홈페이지는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돌아는 가고 있는데 좀 낡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더 좋게 하고 다양하게 해서 새로운 콘텐츠도 넣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통합으로 해서 연계도 하고 그 자체는 돌아는 가는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갈 수 있도록…….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죠? 기존에 했던 것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비용이. 기억하시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조금 오래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직원이 혹시 기억나시는 것은 보편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오래돼 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오래됐어요? 입사하시기 전이에요? 자료로 주시고요, 좀 비싸.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준비한 세부내역 있으면 그거 보고 이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충분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그렇게 제 눈에는 깎을 것만 보이는가 몰라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잘 돌아가시는데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데미샘 부분이 휴양림인데요, 265쪽이에요. 우리가 데미샘에 저기도 받더라고 보니까, 임대수입 1억6천인가 이번에 1천만원 올려갖고 받았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세입에 올렸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세입에 내년 걸로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세입을 하면서 또 지원을 해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건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운영관리비용을 직접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산림환경연구소 운영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한 돈을 세입으로 잡고 그 운영비를 여기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영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직영. 데미샘자연휴양림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한 팀이 데미샘 팀이 가서 실제 운영을 합니다. 손님도 받고 청소도 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서 벌은 돈이 수입으로 지금 잡힌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서 1억2,500을 사용하는데 관용차량을 2대 구입하고 숙박시설 정수기 유지 여기 보면 17대, 인터넷 15대. 산림환경연구소에 관용차가 필요해요? 아니, 데미샘휴양림에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데미샘에 왜 차가 필요하냐면요, 그때 위원님 안 가셨던가요? 그 데미샘.

호근

이호근위원

나만 안 데리고 갔던 것 같은데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언제 데미샘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데미샘이 섬진강 발원지에 바로 있는 곳인데 밑에서부터 위까지 쭉 있어요. 그래서 물품이나 그런 걸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차가 없이 거기에서만 쓸 수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재도 구입해야 되고 세탁도 이렇게 날라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가만 있어봐, 겁나게 궁금한 것이 있어요. 1억6천을 돈을 받아요, 수입이. 이 말대로 하면 1억2,500을 또 거기다 넣어요. 그럼 차액이 얼마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4천.

호근

이호근위원

뭔 4천 얼마요? 3,500이고만. 그것밖에 못 버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조금 법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나는 1억6천이라고 겁나게 많이 버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런데 거기에 차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차가 많아요? 그렇게 필요해요?

산림환경연구소 것하고 임차차량 포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7.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17대인데요, 그중에서 보시면 6번에 봉고3 사륜구동 이거 한 대만 지금 쓰고 있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어디서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데미샘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이건 산불방제용인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데미샘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미샘에서 쓰고 있어서 데미샘에 차량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차량을 한 대 구입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데미샘에서 쓸 차를 하나 더 구입하자 지금 그 말씀이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1억2,500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 관용차량하고, 차량가격이 4천만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그러면 국장님, 지금 산출근거는 갖고 계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아니 1억2,500에 대한 데미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대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전체 1억2,500에 대한?

호근

이호근위원

예, 거기에 대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는 꼭 깎아야 되겠네. 이 자료 꼭 주십시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 바로 회의 끝나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차도 너무 많고 자료 보니까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문제예산 지적 안 하시는 거예요?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문제라니까요. 깎는다고 했잖아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깎든 뭘 하든 간에 문제예산이라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문제예산입니다.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보시고요. 추경안에 대한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는 걸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쳤지만 정말로 추가로 전체적으로 해서 질의하실, 빠뜨린 부분 있다는 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환경보전기금 수입으로 받으면 인센티브해 갖고 1,400 주는 거 있죠. 그게 이 자료에 보면 사실은 세입으로 잡고자 하는 산출목표치가 좀 낮아졌어요. 그런데……. (청취불능)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조금 그런 측면도 있고…….

호근

이호근위원

낮게 잡았으니까 아무나 다 탈 수 있는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율이 좀 낮아서 이거 제대로 독려도 하고 시·군에 징수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낮게 잡은 데다 대고 이렇게 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좀 높게 잡아가지고 독려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낮은 데다 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잘한 데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요 추경에 아까 감사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45쪽.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추경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당초예산이 1천만원에다 지금 900이 줄고 100만원으로 이렇게 맞춰졌어요. 이렇게 줄여져도 되나? 광역상수원 안전관리 상생협의체 운영 그 부분에서 900을 삭감하고 지금 100으로 맞춰진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 사유가 왜 그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옥정호 건이잖아요? 이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옥정호 관련해서 정읍과 임실의 어떤 갈등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서 저희들이 상생협의체 운영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돼서 이 부분이 결국은 다른 옥정호 수역을 제외한 용담이나 부안댐이나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요. 어떻게든 이 옥정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협의체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갈등 때문에 회의가 몰려서 삭감을 3차에서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지역 간에 갈등이 되는 것은 결국은 도에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는 이런 갈등이 이어지지 않게끔 우리 도에서, 특히 환경녹지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냥 이거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그냥 뭐하니까 한 가지만,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장님한테 제가 여쭤봐야 되겠네요. 산림환경연구원은 보니까 특히 눈에 띄는 인력운영비가 삭감이 좀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예산서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부서운영추진비가……. 그 원인이 뭐예요? 설명서 20쪽 산림환경연구소 보면 부서 기본경비가 전년도 9,200에서 6,700으로 2,516만5천원 깎였어요,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현욱

양현욱산림환경연구소장

올해 3회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3명이 지금 부족한데요. 그래가지고 인건비를 지금 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정원으로 한 게 아니고 현원으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깐 좀 줄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인력운영비 예산 삭감이 옛날에는 정원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정원 충원이 안 되면서 인력비가 남았고.

현욱

양현욱산림환경연구소장

올해 3회 추경에서도 삭감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현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제는 아예 계속 인력 충원을 안 시켜주니까 현원으로 하다 보니까 부서 기본경비도 깎였다 이 말인가요?

현욱

양현욱산림환경연구소장

보충이 되면 추경에 다시 세워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제가 이 예산서 보면서 유난히 산림환경연구소만, 다른 데 이렇게 부서 기본경비가 깎인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서 기본경비가 깎여 있어가지고 무슨 일인가 몰라서 확인차 전하는 거예요. 일 잘못해서 깎인 건 아니죠?

현욱

양현욱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뭐 미움 받아서 깎인 것 아니고?

현욱

양현욱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현욱

양현욱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일단은 그러면 정원 인력에 대한 부분은 포기했네요?

현욱

양현욱산림환경연구소장

포기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럼 다음에 추경이나 예산에 세울 계획이다?

현욱

양현욱산림환경연구소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하나만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하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이 변경이 좀 됐어요. 이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자가 2016년에 감소가 돼가지고, 감소가 됐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1.5% 정도밖에, 1.25%.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운용변경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운용변경계획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1.5에서 1.25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것을 계속 여기다 거치를 해야 되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바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 아래.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예치금에서 예탁금으로 해서 2.5% 금리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1.25에서 2.5%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1.25에서 2.5% 금리로 이렇게 변경을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환경보전기금이 2017년까지가 일몰기간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계속 어떤 사용계획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20억 정도는 예탁을 해준다고 치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비로 돌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기금도 너무 적고. 평균 80억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90억 정도.

영은

국주영은위원

90억 정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우리는 2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평균에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 이것을 좀 연장할 계획은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연장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장뿐만 아니라 기금 확충도 환경의 어떤 복잡성, 탄력성…….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양성.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이런 차원에서 기금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이걸 어떻게 더 확충하고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이율 높은 데로 해가지고 손해 안 보게 관리 잘하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조정은 11월 25일 오후 4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나석훈 환경녹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