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38회 제1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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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38회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2. 2016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농업과 농촌의 주체인 농민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244억이 증가하여 도 전체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7억이 증가하여 도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금액만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7억878만원 감액. 농촌활력과는 5억7,369만원 감액. 친환경유통과는 469억3,550만원 증액. FTA 관련 폐업지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1억8,232만원 증액. 축산과는 95억2,110만원 감액. 해양수산과는 8억3,084만원 감액. 농식품인력개발원, 동물위생시험소, 수산기술연구소는 각각 4,293만원, 6억4,928만원, 1,6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농림수산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쪽입니다. 수입과 지출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6,282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주요 변경사유는 통합관리기금부서의 요청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당초 8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100억원을 추가 예탁한 것이 주요사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16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6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하되 예산서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사업설명서 23, 24, 25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그다음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지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지원 해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하고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지원사업이 삭감이 된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항상 저희들이 연초에, 이 인원은 저희들 추정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집행하면 항상 맞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지금 학생수들이 줄고 있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학생수가 줄어서 삭감한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전부 줍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안 준 학생들은 없고요, 학생수 주는 거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지원은 왜 이것이 이렇게 몽땅 줄어버렸는지 얘기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당초 3만명을 잡았는데요, 여러 가지 농가가 가지고 있는 영농면적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왜냐면 고소득자의…….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 이 사업의 애초 목적에 걸맞는 사업진행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진행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해서 삭감했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50% 이상이 삭감되는 이런 상황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년사업으로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해서 나가면 내년사업도 삭감이 돼서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수요가 이보다 더 많아지면 그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 예산이요? 내년 예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걸 분석을 해서 내년 예산을 반영했고요. 혹여 부족하게 된다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추경에 반영이 가능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들 의결사항이시죠.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뭐 좀 여쭤볼게요. 도농협력 농산업인력지원센터가 있어요. 임순남 묶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중앙지특으로 묶어있는 거. 그거 혹시 내용 모르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임실에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고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실이 주관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데 올해가 마지막 해거든요. 알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총 15억8,100만원을 하고 있고 중앙지특이 14억 정도 지원이 돼서 괜찮은 사업이었는데 이게 올해 끝난다는 말이죠. 지금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성과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보고받은 바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기준으로 9월 30일까지 427농가 1,651명의 인력을 지원했고요, 연 누계로 따지면 1만3,740일을 지원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올해 완료되면 내년도 운영계획은 혹시 있나요? 이게 중앙지특이 다 끝나는 시기인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중앙정부에서는 3개년간 지원하고 스스로 자립하거나 시‧군에서 알아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 건 없지만 한번 관련 시‧군하고 협의를 해 봐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책을 한번 숙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센터 운영이 지속되려면 아마 거기 인건비랄지 사업비랄지 이런 게 확보가 돼야 될 건데 아직 시‧군에서는 전혀 국장님하고 협의된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까? 내년부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실무진한테는 건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고를 아직 못 받았는데요, 그건 오늘 예산심사 끝나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경관보전직불제요, 감액된 사유가, 제가 일부 시‧군에 전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히 수요조사가 돼서 경지면적이 줄어가지고 감액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는데 말하자면 한다고 일단 농가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하천, 이게 좀……. 했다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고니 일부의 더 하고 싶어도 그만치 돈을 지불을 못 받은 부분도 있다고 들어서 그래요. 실수요자를 정확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더 줘야지. 감액을 할 바에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시‧군에서 좀더 정확히 농가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실수요를 반영해 줘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용호

양용호위원

일개 지역을 얘기하자면 군산 같은 경우 나포지역에 이걸 더 하고 싶어도 ㏊수가 줄어든다고 그런 걸 참고해서 안 할 데가 있으면 더 해야 할 데는 더 줘야 할 것 아니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환경부서에서 주는 다른 예산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끝나고…….

용호

양용호위원

경관직불제예요, 이게.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게끔 해서 반납하는 그런 거는 방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차피 매년 돈이 남고 있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3회 추경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봤어요. 금방 이 자리에서 봐도 보면 선정에서 치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포기가 되고 또 금방 양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보전직불제는 농관을 해서 이행점검을 해 보니까 사업량 감소. 그다음에 그다음 장 보면 6차산업 지원프로그램은 컨설팅비 지원계획 취소. 좀 이상해요. 그다음에 쭉 신규마을 조성. 뭡니까? 이거. 사업포기. 선정부터 잘못하니까 사업포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것도 본 예산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별장으로 쓰는 게 한 60% 이렇게 돼요. 다 입주된 데도. 다 지어진 데도. 그래서 이게 과연 별장을 하라고 세금을 투입하는지에 대한 진단 이런 걸 서둘러서 해 보셔야 돼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시‧군 지특하고 시‧군비 들어간다고, 아무튼 지특 걸렸으니까. 계속 그 말씀 드리잖아요. 여기에 대한 조사를 잘 하시고 인구소멸론 어쩌고 하는 가운데 농촌지역 인구 줄어드니까 거기에 보탬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이런 것도. 도시지역의 부자가 주말에나 한번씩 와서 고기 꿔먹고 가는 건물이 되면 안 됩니다. 투기나 다름없죠. 그리고 ICT 융복합 확산사업 이것도 포기자 다수발생. 전반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산 세워라고 하는 상황이 그런 것도 아니고, 3회 추경이다 보니까 정리추경 가고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이 챙길 영역이 많지만 선정에 있어서 시‧군 의견만 너무 좇지 말고 도의 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3회 추경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서 내년 정리추경 때는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세우실 때 필요 없는 예산이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꼭 세워주셔야 된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연말에 이렇게 특히 국비가 계상된 예산들을 반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공모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두 군데나 세 군데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경쟁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순위들을 선정해 놓으셨다가 관리를 하시면서 한두 달 후에라도 바로 차순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경관농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반납하면 안 되죠. 우리 양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시고 싶은 농가들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그 돈을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농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감사 때도 나온 내용처럼 시‧군 참여율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금이 전반적으로 확산돼서 전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출연 시‧군은 1년간 1%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년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혜택을 그만큼 돌려주기 위해서요.

현철

김현철위원

시장군수들하고 협상하세요, 국장님께서. 들어오게 하셔야죠. 도민의 세금으로 그만큼 만들어 놨는데 특정 시‧군만 혜택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7년도예산안심사의건 4. 2017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7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성장합니다. 강승구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과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2017년도 예산안,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6,154억으로 도 전체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6,101억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세출은 올해보다 140억이 증가하여 도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는 940억3,146만원으로 배수개선사업,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활력과는 1,923억원으로써 주요사업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친환경유통과는 2,855억으로써 쌀직불금, 유기질비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식품산업과는 360억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3개 사업 및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축산과 주요사업은 살처분보상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34쪽입니다. 346억으로써 주요사업은 인공어초 설치, 친환경에너지 보급,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식품인력개발원은 38억으로써 마이스터 과정운영 1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4쪽까지의 동물위생시험소는 173억으로써 전북가축 개량체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8쪽까지 수산기술연구소는 49억으로써 수산종묘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2쪽입니다. 수입지출규모는 113억6,708만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은 도 및 시‧군 출연금 26억원, 예치금 회수 61억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 20억원, 예치금 9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7쪽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7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하되 예산서 병행과 함께 과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진행을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AI업무로 바쁜 축산과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동물위생시험소 529페이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먼저 예산안 심의자료 만드시느라고 강승구 국장님과 공무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동물위생 북부지소 관련해서 545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이거를 보는 가운데 행정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싶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 보고는 들으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음인데 또 자료를 보니까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안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절차이행을 안 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관계부서와 해석상의 조금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희들…….

용구

강용구위원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5조4항에 보면 일반 3항, 4항 다 위배된 사항에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도에서 같은 도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더라도 용도가 변경될 시에는 저는 최소한 도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도의회에 한 번쯤은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한 번이라도 우리 의회에 와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제가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기억이 없고요.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농업기술원의 재산이 아니라 이건 도민의 재산이에요. 도민의 세금들로 이루어진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용도가 변경이 될 때 의회에서 도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에 최소한의 보고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런 건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368쪽에 보면 혁신도시 냄새저감 시설지원이 계속사업으로 돼 있네요? 2016년에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는 시설비고요, 내년은 재료비입니다. 시설을 지어놓고 그에 따른 배양재료를 사주는 거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이 혁신도시 냄새저감 시설지원을 통해서 냄새저감을 확실하게 한다는 근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미생물을 통해서 배양을 해서 쓰면 냄새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지로 이거 사용…….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줄어들 것은 확실합니다. 100%는 장담을 못하지만, 왜냐면 용지가 워낙 방대하고 축사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100% 자신은 못하지만 이걸 농가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규정대로 사용한다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냄새저감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하시냐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일단은.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줄어든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예산 가지고도 이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내놓으신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일단 재료비니까 김제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과 내년도에 이 재료를 가지고 한번 해 본 후에 기타 어떻게 해 나갈까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403쪽 한번 봐주세요. 403쪽에 보면 동물을 활용한 체험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잡혔는데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의 전제조건이 있다고 봐요. 반려동물들을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데 사실은 유기동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기동물들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처가 상당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은 없는 상태에서 동물을 활용한 체험전시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군산시에서 군산시 지특으로 올린 사업입니다. 군산시 사업계획을 나중에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전제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가 한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효과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참예우랄지 브랜드화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한우미경사농에 대해서 신규로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첫째 이유가 송아지 생산조절에 있는데요, 현재는 송아지 값이 조금 좋지만 과거의 경우에는 송아지 값이 굉장히 폭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미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브랜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첫째, 송아지 가격 폭락에 대비하고 두 번째, 암소일지라 하더라도 조금 품질이 안 좋아서 도태시킬 암소가 발생하거든요.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 걸 해 가지고 상품가치가 과연 우리가 요구한 대로 있겠냐고요. 아무튼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한우협동조합의 숙원사업이니까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여기 지금 제가 몰랐는데 낙농헬퍼지원사업도, 우리가 많이 지원은 해야겠지만, 축산농가나. 지원하는데 이게 정확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헬퍼지원사업 신규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젖소는 하루에 아침 저녁 두 번에 걸쳐서 우유를 짜야 되기 때문에 농장주들이…….

용호

양용호위원

제 얘기는 그놈까지 다 지원을 해 버리면 농장주가 뭐하는 거예요? 젖 짜는 것도 사람을 사서 지원해 줘야 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돈 벌어가지고 영업이익이 나면 해야지. 저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축산과 325쪽 한번 보겠습니다. 말산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얼마 전 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말산업 특구를 쭉 널어놨습니다. 여러 지자체를 참여시켜 놨는데. 그런데 앞전에 선정된 타 지역 보니까 거기도 쭉 널어져 있어요. 예언이 지나치게 확산돼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방침이 말특구 없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그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325쪽에 나오는 말산업 활성화 지원이 있고 쭉 뒤에부터 보면 장수승마장 현대화, 승마시설지원 순창, 익산, 고창. 학생승마체험, 새만금 전국승마대회, 장수지구력 전국승마대회,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이렇게 쭉쭉 나열돼서 가고 있어요.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325쪽 보면 말산업 특구도 하고 육성할 테니까 말을 키워라, 그러면 사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추진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셔보세요. 이 사업이 뭐합니까? 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생산농가 조련 및 시설개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서에 보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승마시설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있고 기금 통해서 하는 거 있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국장님 미래에는 골프 다음에 말산업이라고 어쩌고 하지만 전혀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 내지는 붐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나치게 너무 장밋빛으로 포장을 하면서 사업을 끌고가시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사업내용도 말축제지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승마장 시설개선 이런 너무나 그냥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말산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도 됩니까?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예.

현철

김현철위원

340, 341쪽. 2016년도에는 이거 30% 지원을 했었죠. 왜 줄이셨어요? 이게 소규모농가들 우선지원한다는 사업인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과에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걸쳐서 14개 시‧군에 나가는 것은 지방비를 3 대 7 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도비가 늘어나는 게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시‧군비 합쳐서 60%니까 60%에 0.3을 곱해서 18%가 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방비를 도비가 3이고 시‧군비가 7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원칙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면 모든 예산서가 도비가 변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늘어났고 어떤 부분은 줄어들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71쪽 한번 보세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 그다음에 392쪽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371, 392 같은 사업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가 아니라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데 왜 찢어놓으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가 하고자 하는…….

현철

김현철위원

요율이 달라요? 사업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요율이 조금 다른데요, 우선 차고자, 지금 자원화 시설 몇 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반납이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포기 되고. 371쪽은 신규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 신규 맞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신규사업이다 이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도 도 지특으로 하는 신규사업이다 이겁니다. 원래 계속 해 왔지만 우리 도 지특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아까도 3회 추경에 나온 말이지만 대상자 선정할 때, 지금 여기 대상이 사업규모가 2개소로 돼 있는데 정확히 할 데가 있습니까? 있어서 세우신 거예요? 꼭 반납이 되고 사업포기 되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농업예산이 엄청나게 반납되고 쓰지 않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세워봐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10월 6일날 저희들이 익산, 군산축협과 정읍 강곡유원영농조합법인을 일단 사업대상자로 예비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량이 저희들이 원하는 거에 비해서, 이건 신규 새롭게 공동자원화시설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 반대로. 그런데 이 장비가 노후화가 되니까 냄새가 자꾸 나요, 쉽게 말하면. 자꾸 냄새가 나고 문제가 심각해서 개보수 수요는 늘어나는데요, 농림부가 거기 보면 1개소거든요. 392쪽에. 이 1개소 줘가지고는 우리가 15개소가 있는데 언제 고칠지를 모르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 지특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 이건 배려를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잘 챙기시고 결론에 가서 또 이거 반납되고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예비 사업대상자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 동물위생시험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갈까요? 일단 AI 관련해서 축산과 직원분들 애쓰시는데 자리 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가 처음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설명서 70쪽 좀 봐주시면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배경은 이해를 하겠고요. 구체적으로 시‧군을 상대로 해서 삼락농정 특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공모를 12월달에 할 건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공모를 하실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대상자를 저희들이 시‧군에서 우리 도가 삼락농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좋다는 의견이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 의사를 반영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강요는 못합니다. 우리와 같은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해서 올린 사업에 대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저는 삼락농정의 마인드를 시‧군 단체장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이 사업을 만든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동의가 된 거예요? 시‧군별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시‧군에서 사실 저도 시‧군에서 근무해 봤지만 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같이 가자 그런 뜻에서 우리와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특강도 올 초에 전부 나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와 같은 시스템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고 위원님 이것은 꼭 좀 문제예산으로…….

현숙

이현숙위원

문제예산을 삼겠다는 게 아니라 실지로 예산이 투입된 건 반가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막연한 상황으로 출발하면 내년 예산에서 삭감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추진했다가 2년 전부터…….

현숙

이현숙위원

올해는 사업량 얼만큼 잡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받아봐야 되거든요, 이건. 핵심이 우리와 같은 삼락농정위원회와 같이 시‧군 농업인 단체나 농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올린 사업이냐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에서 8개 잡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사업내용은 어떤 부분을 잡고 나가실 거예요?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농촌 인력육성이라든가 농가소득창출, 농촌활성화 이렇게 3개 분야로, 그러니까 우리 농업, 농촌, 농민 이렇게 3개 분야로 해서 실제 거기서 만들었고 또 그 사업이 이상한 사업이 아니고 특정인에 대한 보조라든가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좋습니다. 그걸 걱정하는 건 아니고 뭘 걱정하냐면 전라북도 삼락농정 전반을 보다 보면 국비사업들 있잖아요. 생생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저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사업내용의 전반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건 삼락농정이 아니어도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까봐, 중복사업이 될까요 걱정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생마을 도 지특이라고 표기된 건 도비로 보셔야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국비사업이 됐든 도비사업이 됐든 그런 사업들이 중복이 되어서 그 사업의 주요내용들이 삼락농정이 어떤 사업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대상자도 달라야 되고요, 예, 맞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호

양용호위원

여기에 보면 삼락농정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 삼락농정이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지금 2년 지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2년 동안에 우리 홍보 많이 안 했어요? 아직도. 홍보만 해서 뭐해요? 실질적으로 사업의 결과가 나오고 민선6기가 끝나기 전에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홍보만 계속하다 끝나요, 이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요, 효과도 많이 있지만 계속 홍보는…….

용호

양용호위원

홍보 여기에 보면 텔레비전, 케이블TV, 온라인, 지하철 홍보해서 그만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뭔 결과물이 있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뭔가가 케치플레이를 내걸 수 있는 그런 결과물에 치중하고 그런 데다 돈을 써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에 치중해야 할 때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 중의 하나고요, 1억5천인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번 심사 때 지적사항인데 우리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가치를 높여보고자 하는 겁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실제로 농민들이 일할 수 있고 잘살 수 있는 농민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안 떠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그게 주안점이지. 홍보는 2년 했으니까 거기에 치중할 돈으로 다른 데다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락농정 홍보할 때 귀농귀촌까지 같이 하는가요? 귀농귀촌 예산이 따로 또 편성돼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귀농귀촌은 따로 돼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전라북도 삼락농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펼치고 있으니까 귀농귀촌하라고 같이 홍보하셔야지 별도로 하면 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도 내용 혹시 편집할 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같이 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둘 중의 하나 깎으면 되겠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이건 우리 농업…….

학수

이학수위원장

알았어요. 그건 여쭤본 거 아니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서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러 가지 과 거를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농업정책과는 40만원 곱하기 25명, 농촌활력과는 23만6,290원 곱하기 21명, 친환경유통과는 17만8천원 곱하기 25명, 농식품산업과는 24만8,430원 곱하기 14명, 해양수산과는 40만원 곱하기 20명, 어장정화에는 18만원 곱하기 10명, 어업지도선 운영은 18만원 곱하기 8명. 다 틀려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예산과에 확인해 보니까 일괄 국에다 통으로 준다. 그래서 각 국에서 과별로 알아서 세운다 이러는데 금액이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산과에 통화를 하고 해소는 됐는데 그래서 같았으면 좋겠다, 금액이. 인원수는 조정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40만원 곱하기 25명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17만8천원 곱하기 25명 하는 데도 있고.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우리 국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아마 다른 국도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3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인원은 좀 틀리더라도 일괄적으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기타 사무관리비의 인원하고 이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다시 한 번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요, 단가문제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사무관리비까지는 제가 분배기준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제대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3만6,290원, 24만8,430원. 총액에서 나누다 보니까 인원으로 이렇게 짜투리가 생긴 것인지, 어떤 데는 40만원이고 17만8천원, 18만원 다 틀려요, 이게. 그래서 예산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건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서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지원 83쪽에 있습니다. 여성농민회가 구성이 안 된 데가 몇 개 시‧군이 안 돼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성농업인센터 말씀하시죠? 저희가 현재 8개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6개소가 아마 없을 걸로…….

경태

백경태위원

6개소에도 이걸 제공을 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여성농업인센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관계없이 25세에서 65세까지 여성농업인 그다음에 20세에서 25세는 기혼여성농업인 이렇게 기준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농지 소유면적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가지고…….

경태

백경태위원

여성농업인센터 안 된 데도 이건 다 지원를 하고 있는 사업이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말하자면 직접지불금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무래도 그것이 안 돼 있는 데는 조금 소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여성농민회 단체가 형성이 된 데는 활발하게 이게 잘 될 텐데 여성농민회가 구성이 안 된 시‧군에는 소홀하지 않겠냐. 단체가 없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뭔 역할을 해 주는 단체가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안 된 시‧군에는 빨리 그것도 시장군수님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구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우리가 여성농업인들의 복지가 향상되지 않겠나.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반납도 하고.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문제예산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농업정책과 신규사업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하고 그 옆에 71쪽 농업기업상생협력 활성화지원. 삼락농정을 시‧군까지 삼락농정의 정신을 확산시키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추진의욕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걸 도에서 치고나오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군까지 흔들리게 방만하게 사업이 펼쳐질 가능성. 그래서 현재 삼락농정위원회 다양한 운영위원회도 있고 영역별로 토론도 하고 그러죠. 거기 시‧군에 다양한 농업 관련 단체들이나 그런 쪽에서 참여하는 가운데 14개 시‧군에 전반적인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무리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시‧군에 삼락농정위원회 성격을 뭘 만드신다는 지침을 주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시‧군이 우리 사업지침을 줄 거고 자율적으로 우리 시스템을 참고해서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나 우리 도내에서 아주 혹평이 있고 효과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리를 많이 못 잡고 있다는 일부 여론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대내외적인 평가는 삼락농정에 대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옥상옥적인 성격이죠, 그게. 기존사업에 대한 것에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게 삼락농정을 통해서 했다고 해서, 의견은 듣죠. 재 농민단체 의견은 듣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사업화돼서 반영이 됐다는 것일 뿐 그게 삼락농정으로 인해서 전북농업이 특화발전 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년 안에 그런 걸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농촌소득 증가율이라든가 귀농귀촌 실적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효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국장님, 이것을 도부터 안착하고 그다음에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지금 시‧군 공감대 형성한다는 건 좋죠, 시‧군이야. 뭐 짜라고 하니까. 예산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하지만 제 의견으로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어느 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의견은 그렇고 저는 이렇고. 이걸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저를 설득해 보세요. 그다음에 농업기업 상생협력 활성화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신규사업인데 일회성으로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내용이. 간담회하고 상생만남의 장 개최하고 뚝딱 끝나죠. 농업기업 연계활성화 이건 언제 안 했나요?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어떤 사업인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를 들어서 특정기업이 우리 시‧군의 농산물을 많이, 예를 들어서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순창 대상이 고추장 만들면서 우리 순창이…….

현철

김현철위원

순창대상기업.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를 들어섭니다, 이건. 확정은 안 됐지만. 말하자면 어떤 기업이 우리 도내 농산물을 많이 수매해 주는 공장이요. 그런 공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약재배단지도 조성하고 시장조사도 하고 이런 판로개척 등을 통해 가지고 우선은 공장이 우리 시‧군 내에 농산물을 많이 수매해 줘야 우리 농산물 생산과 유통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안 하면 그 기업은 우리 거 아니고 우리한테 둥지 틀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외지 치만 가지고 오나요? 간담회하고 상생의 장 만들지 않으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걸 활성화시키자 이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명분이 떨어집니다. 일회성에 그칠 개연성에다 특정 어떤 기업한테 뭔가를 주려는 것 같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를 들어서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2억 가지고 계약재배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까지 쓰고 말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건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단지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국장님, 농공단지 관련 산업단지 관련 그쪽에, 산업단지는 국가기관에서 컨설팅해 주고 보호기능을 하고 농공단지는 우리가 예산 해서 그쪽 주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설개선도 해 주고 있고. 그렇죠? 여기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2억 들어가야 하는 문제인지, 말은 잡다하게 판로개척 있고 상생활동 지원 써 있고 애로기술 해결지원이라는 것도 써 있고 생산자 역량강화, 계약재배단지 조성, 시장조사 갖다 좋은 말을 다 붙였긴 했지만 이 예산의 성격이 명확하게 규명되기가 어렵고 좀 방방하게 올려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혹시 예를 들어서 진안의 부귀김치공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부귀김치공장이 지금 국회까지 납품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지,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잘 팔리면 배추가 필요하거든요, 진안. 진안배추 가지고 부족하면 장수, 무주 가서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 2개 신규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정책과에서 92쪽의 농민단체 지원관리하고 새농민회 육성지원 94쪽하고. 농민단체 지원관리 92쪽에 보면 거기에 대상단체가 써 있습니다. 적시돼 있는데 거기에 쭉 한연농, 농민회 돼 있고 한국신지식농업인 전북지회 등 했어요. 7개 단체인데 적시된 것은 현재 6개고 등 속에 지금, 등은 뭡니까? 7개인데 6개 써 놓고 등 하면 뭐예요? 하나가. 사업규모가 7개 단체인데 대상에는 6개 단체를 적시했어요. 7개 써버리지 왜 등 해서 하나를 뺏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나가 빠졌습니다. 카톨릭농민회.

현철

김현철위원

카톨릭농민회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이크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11시23분 기록중지

11시24분 기록개시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그렇고. 새농민회는 농민단체 적격성에 안 맞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건 저도 질책을 했는데 계가 다릅니다. 계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편제가 계 중심으로 되거든요. 이거 내년에 시정하겠습니다. 농민단체로 가야 됩니다. 농민단체 지원관리에, 저도 헷갈리거든요. 이건 죄송하고요, 제가 변명 않겠습니다. 이건 내년부터 계가 어쨌든, 새농민회도 농민단체기 때문에 합쳐서 해야지 별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합쳐놓는 쪽으로 앞으로 가도록 하고요. 농촌지역 보면 시‧군에서 전부 해외연수 보내고 난리납니다. 지역신문을 보시면 1명이 4번 가고 그럽니다, 세금으로. 여기 새농민회 보니까 해외연수 이렇게 한 꼭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늘었는데 해외연수 관련해서 무작정 선심성으로 예산낭비의 성격으로 은혜적으로 그렇게 편성해 주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내연수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국내에도 선진농업모델 꽉 찼습니다. 그걸 발굴하셔서 그쪽으로 오히려 보내는 게 우리나라 기후조건도 맞고 그쪽에서 배울 게 나는 더 있다고 봅니다. 굳이 해외연수 이런 거 보면 이상해요. 92쪽에 나온 재 농민단체들도 다 해외연수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부는 아니지만 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부는 아니지만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저쪽 단체는 가는데 우리 단체 안 가면 누가 용납하겠어요. 해외연수문제는 국장님 정말 잘 살피셔서 하셔야 돼요. 굳이 나랏돈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말이죠, 쓸데없이 선심성으로 막 퍼주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예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취지를 제가 분명히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도비는 다 깎고 시‧군에서 해외연수는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순도비도 아니고 시‧군비까지 들어있는데 이중삼중으로 지원하면 안 되죠, 그것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람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 농민단체 써 있는 곳에 여기도 새농민회도 그렇게 집어넣어서 관리하시고 해외연수문제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시‧군에서 차고 넘쳐요. 스스로도 그럽니다. 아휴, 너무 많이 갔다. 김현철 농민이에요, 제가.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아이고, 나 이번에 가면 네 번째 가 이게 말이 됩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나는 캐나다 갔는데 누구는 중국 가고.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것도 말 나오고. 그런 것 좀 제어시켜 주세요. 시‧군 좀. 정말로 너무 지나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더 좋은 데를 가보고 마을도 그러고. 저도 볼 때 우리하고 생판 관련도 없는 데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러면 단체에서 전화 오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위원님 문제예산이라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꼭 문제예산이라고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화가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고 있는 단체가 많아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인터넷으로 보시다가도 누굴 통해서 전화 오면 무조건 삭감이다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현재 도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민단체들에 대해서, 회장도 있고 하시는 분들 그 단체에 해외연수 보내는 단체는 어디예요? 도비로.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4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농인후계자연합회, 한여농 한국여성농업인 전북연합회, 전국농민회 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 도연맹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새농민회 상받은 분들 단체가 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옛날에 농협에 새농민이라고 책자 새농민 책자 있잖아요? 그분들의 연합체입니다. 선도농가들의 모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좀, 오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새농민회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농민단체라 하면 어떤 보편성 그다음에 자기의 목적들이 맞으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새농민회 같은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새농민상을 수상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목적이 분명한 단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아무나, 그러니까 농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새농민회가 농민단체로 구성이 되면서 2014년부터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인터넷을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회장님이나 하시는 분들은 다 대농들이시고 여기에 구성돼 있는 사람들은 친목단체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관에서. 그런데 이걸 농민단체라고 해서 전진대회, 해외선진농업연수 이런 것들을 보내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어쨌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안한 건 원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유야 어쨌든 다 우리 농업인단체…….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촌활력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취지가 농촌관광지원센터, 마을만들기협력센터, 귀농후귀촌센터 3개 센터를 통합하는 의미에서 지원센터를 세운 게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예산변경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3개 묶어진 거하고. 자료 받을 동안에 국장님, 이 3개 센터를 통합한 의미가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주된 사유. 어떤 의미로 이 3개를 묶었냐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일단 마을만들기센터, 귀농귀촌센터, 관광센터를 운영해 봤더니 업무가 공간적으로 농촌이라는 공약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각기 하다보니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업무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자가 오면 귀농귀촌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마을이 어딘가 하면 마을만들기센터에서 안내할 수도 있고 또 마을만들기를 하다보면 어디가 관광하기 좋은가 그래서 즉,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합치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예산심의 중이니까 예산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운영비도요, 사무실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공간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운영비가 9,8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내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따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용구

강용구위원

사업비는 엄청 늘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은 국가공모사업도 있고 도 지특사업도 있고 하니까 사업은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농촌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야 되니까.

용구

강용구위원

도 지특도 도비나 마찬가지지만 제가 보니까 올해 신청금액이 18억3,100만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 16억8,700이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올해 증감된 내역이 1억4,400. 증감요인의 주된 요인은 어떤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운영비가 1억4,400 중에서 사업비는 2억4,200이 늘었고 운영비가 9,800이 줄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사업비는 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합쳤으니까 다양한, 우리도 지금 남원 옆에 있는 구례 산수유마을 같은 데 가면 제가 속이 많이 상합니다. 섬진강변에 우리는 똑같은 자원인데 견관자원조사라든가…….

용구

강용구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사업비 중에 홍보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양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홍보비만 봐서는, 홍보비만 따로 센터별로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농촌관광지원센터에서 3,300 증감시켰고요, 마을만들기에서는 정책개발 및 홍보 또 정책홍보, 목을 갖다 두 가지를 세부사업명을 2개로 나눠서 같은 홍보인데 나눠가지고 한 520만원 증액시키고, 귀농귀촌센터도 홍보 및 교육으로 해서 1,600만원 증액시키고. 홍보에 대해서 증액사유가 5,400만원 이상 증액을 시켜놓은 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촌관광지원센터 사업 중에 도농교류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오피니언리더를 저희들이 초청해서 하는 팸투어가 있고 공정여행이라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마을에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는 도농교류사업이라고 하면 도시에 있는 분들하고 농촌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표현이 도농교류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마을 특정마을에 초청을 해 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관광지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관광을 홍보한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을을 갖다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할 사업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완전히 관광이 특화된 사업이고요, 단지 표현만 저희가, 조금 표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제 의견을 드린 거고. 나는 마을만들기협력센터에 보면 경관자원조사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봄이 되면 전국의 관광객들이 대표적으로 찾아가는 데가 섬진강변의 구례 산수유마을하고 하동 옆에 매실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와 유사한…….

용구

강용구위원

예전에 우리 전라북도에 경관자원조사 해 놓은 데이터 같은 거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국은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과거에 향토산업 마을만들기랄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가공이라든가, 일단은 자원을 조사해 가지고…….

용구

강용구위원

과거에 제가 알기로 김완주 지사님 있을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 향토산업마을 제가 봤는데요, 그건 농산물입니다. 어떤 농산물을 가공하는데 중점을 두는 거고 이건 말 그대로 산수유라든가 매화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용구

강용구위원

이건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볼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원조사가 한번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점검을 할 건데요. 그다음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마을만들기협력센터 내에 있는 경관자원조사사업이. 내년에 다시 해 보겠다.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138페이지 보니까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마을자원조사사업은 조례를 보면 귀농어귀촌활성화지원조례 보면 제5조에 귀농어업인 귀촌인 육성 지원계획의 수립 해 가지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하고 10조에는 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등 이런 내용들이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보다는 먼저 초기단계에서 이런 거를 계획부터 수립하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제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넘어가고, 이 말씀은 귀농어귀촌지원센터 관련돼서 물어보는데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일단 경관자원조사부터 마무리를 지을게요. 마을자원조사는 제가 알기로 이미 한 걸로 알고 있고 한번 더 제가 점검하는 걸로 점검을 하고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이걸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게 한 5천만원 들어온 사업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 견해로는 성격이 다른데 위원님 그건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통합모니터링사업이라고 있어요. 마을만들기협력센터에. 이 사업은 어떤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도와 시‧군에서 각종 마을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도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시‧군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도대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개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마을사업 준비 및 사업활성화 또 그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시‧군에서 마을사업들을 하는데 그걸 좀 분석하고 40개 마을 정도 지정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귀농어귀촌지원센터 관련해서 귀어귀촌활성화사업이라고 있죠. 이거는 이미 해양수산과에서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자료 439페이지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서 하는 건데요. 우리 도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부안만 해당되는 거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귀어귀촌활성화사업이 부안만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산과에 도시민, 439쪽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 연안 시‧군 부안군…….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귀농어귀촌지원센터 세부사업 중에 귀어귀촌활성화사업이라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하고 또 해양수산과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도 이러한 분야에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중복되지 않고요, 우리 귀농귀촌하고 똑같습니다. 도 귀농귀촌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듯이 귀어귀촌을 이 사업 컨트롤을 고창시험소에서 했어요. 해양수산과가 아니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귀농귀촌이나 귀어귀촌이나 똑같으니까 귀어귀촌 업무를 귀농귀촌 마을종합센터로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해수부 공모사업으로서 부안군이 공모해 가지고 부안군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귀농귀촌도 각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중복 아닙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 시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 상태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귀어귀촌요? 귀농귀촌은 돼 있는데 귀어귀촌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 돼 있으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실태조사랄지 기본계획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111페이지 사업설명서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업의 중복성이랄지 우선시급이랄지 홍보비용의 과다편성 건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지정해 놓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농촌활력과 없습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방금 전에 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합친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명확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들어보세요. 이게 운영비는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3팀이 있다가 1장소로 모여지니까 운영비 줄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한 그룹으로 묶어놨지만 개별적으로 각자 가요, 그냥. 그러면서 금방 말씀하신 게 강용구 위원님 질문에 말이죠, 운영비 줄였잖냐, 9,800만원. 사업비는 더 활성화시켜고 해야 하니까 사업비는 늘린 거다고 말씀하셨지만 세부사업별 예산항목을 보면 도 지특하고 도비입니다. 특히 도비가 많이 붙어요. 마치 국가로부터 3개 단체 합치면서 시너지가 나가지고 더 확보해서 그야말로 마을만들기 전반, 귀농귀촌귀어까지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3개 단체를 합쳤으면 거기에 따른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쓸데없이 도 지특 도비에서 늘린 사업비 마치 포장해서 정말 열심히 할 것처럼 늘려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아까 조목조목 말씀하셨잖아요. 쓸데없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우리 농촌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다 쓸데없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 사업이 합쳤으면 합친 거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분명히 제시하셔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쓸데없다고 근거없이 매도하시면 우리 사기도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

매도한다고 그런 표현 하지 마시고. 세부사업계획도 말이죠, 사업비 편성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도 지특 도비만 쭉 나열해 가지고 그걸 마치 합쳐놓으니까 엄청난 효과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복잡하죠. 어쨌든 이것은 여기서 문제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왜 그러냐면 합쳐놓은 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 내리시고 마치 예산 엄청나게 확보하신 것처럼 해서 사업비 늘린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너지효과가 최대한 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제가 문제예산 지적한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거점마을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3회 추경에 전혀 내용이 안 나오던데 뭐 있어요? 거점마을에 대해서 뭐 있어요? 내용. 다 잘했지는 않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금이 안 와서 아마 16억 정도의 명시이월이…….

현철

김현철위원

16억 명시이월요? 그러면 거기에 명시이월 조서 있었어요? 명시이월 조서 꾸몄어요? 예산서에 붙어있나요? 16억 붙어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16억500만원에 대해서 자금없는, 국비 미송금에 따라서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전히 제가 거점마을에 대해서 걱정어린 말들을 계속 해 왔고 그런데 그걸 걱정을 끼쳤어요, 국장님께서. 이게 자금없는 이월인 상태고 그다음에 사업에 속도가 안 나는 문제 그다음에 내년에는 또 국장님께서 시‧군을 통으로 야, 이렇게 줄 테니까 잘 해봐 전부 12개 시‧군한테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예산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컨트롤하고 가실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져가실 겁니까? 거점마을. 아까 3개 단체 합친 그 팀들한테만 던져놓을 겁니까, 국장님 역할론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실무진과 같이 농촌 종합지원센터가 협력을 해 가지고 현재 군산하고 임실은 지역이 선정이 안 됐는데 나머지 12개 마을에 대해서 각각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같이 협의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을, 이 사업 자체가 원래 4개년 사업입니다. 왜냐면 1년만에 뚝딱…….

현철

김현철위원

뚝딱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더 늘려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시기에 쫓기고 공약에 쫓기고 큰일 납니다. 420억 날라갑니다. 엄청난 부담만 줍니다. 나중에 위기관리 하는데 돈만 듭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걸 세밀히 따져가지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 예산에 대해서 진단 좀 해 봐야 할 것이고. 속도에 지나치게 함몰되면 큰일 납니다. 또 다른 실패한 마을사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사공약이 실패공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더 내실 있게, 오히려 군산, 임실 죽인 것은 잘 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은 군산은 지켜보고 있고 임실도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나머지 12개 시‧군이 잘 가냐 그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너무 걱정되니까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걱정돼서 계속 체크하고 이것만큼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점을 두고 챙기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 관련해서 자금없는 이월이 된 이유는 에서 전혀 속도가 안 붙기 때문에 안 주는 건가요, 왜 그런가요? 이유는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특이 전반적으로 돈이 늦게 오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조금 있다 올 가능성도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 6억 정도는 온 것 같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현철

김현철위원

10억은 자금없는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협에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동부권특별회계 그 돈처럼, 그저 매년 그 시‧군에 동부권특별회계는 50억씩이잖아요. 매년 무조건 나오니까 지지부진 이를테면 토지 매입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때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막 받아요. 동부권특별회계 보면 그렇게 가요. 거점마을도 마찬가지로 배정된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 주면 큰일 나니까 이거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속 이건 체크할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도 계속 위원님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올해 얼마 세우신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135억…….

현철

김현철위원

시‧군비 50, 도 지특 50?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을 세웠어요? 좀 줄였나요? 아, 줄였네요, 여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억1,200 줄였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억1,200만원 감됐는데 이건 좀 덜어내도 갈 수 있죠? 전혀 지장 없죠? 사업 이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반영한 이 예산금액 덜어내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덜어내도요?

현철

김현철위원

좀 감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추진하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에 대부분 착공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건…….

현철

김현철위원

대부분 착공이 아니라 잘 보셔야 한다니까요. 무조건 가면 안 된다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예산은 다 필요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진도가 안 나갔는데 돈을 먼저 교부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이건 나중에 말씀 올리도록 할 테니까 이건 반영을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염려하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국장님, 지금 직원한테 모든 걸 다 물어보자잖아요. 이 거점마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이 420억 사업 날라가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강조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계속 서포트 받고 있잖아요. 이 단위사업 중의 하나는 제가 볼 때 활력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송하진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웠고 14개 시‧군 전반으로 걸쳐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좀 보이는데 은혜적 사업으로 흐를 가능성까지 있어서 걱정되니까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김현철 위원님 보충질문 한번 할게요, 거점마을. 이걸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내건 삼락농정인데 캐츠플레이가, 이걸 꼭 임기 내에 하려고 하지 말고 속도조절을 할 수 있다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고. 이 사업이 김현철 위원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상반기 때부터 이 얘기를 논의했었어요,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신경을 갖고 해 주시고 14개 시‧군을 한번 다 다녀보십시오. 국장님이 숙지를 해야 이게 성공하지.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군산하고 임실하고, 군산 같은 데는 제가 잘 알아요. 의회에서 현지 가서 그걸 삭감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임실하고 군산은. 앞으로 다음에 여건이 갖춰져서 할 수 있다면 토지나 이런 것이 확보되면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군산에서 사업비를 미확보했고 그다음에 사업부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와 시의회, 마을주민 3자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높이 평가될 때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사업이 이것거든요.

용호

양용호위원

임실도 마찬가지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임실은 대상마을을 재선정하고 있는데 재선정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한테 마을을 추천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것도 저희 사업,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급급하지 않고 사업성격에 맞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제가 재차 얘기하는데 임기 내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계속 하더라도 좀 늦더라도 조급하게 시행하지 마시라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하셔도 괜찮은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촌활력과 소관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고 강승구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이현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13쪽 봐주시면요 외국인 대상 교통·통역 서비스 제공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매칭사업인데 작년에는 30회를 하셨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올해 30회.

현숙

이현숙위원

올해 하고 내년에 70회로 확대를 하셨는데 이 기준이 뭔가요? 이렇게 40회씩 늘리신. 그 수요조사랑 하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은 이게 농식품부에서 올해 아이디어를 내서 한 사업인데 일단 농식품부 사업비 배정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기는 한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신청을 받아봤더니 2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2개 마을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래 가지고 현재 6회…….

현숙

이현숙위원

작년에는 1회당 87만원 정도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는.

현숙

이현숙위원

예, 올해. 내년에는 1개당 190만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됐더라고요, 나눠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이 책정된 2개 마을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외국인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요, 마을에 투어를…….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되냐는 거죠. 수요조사가 끝난 거예요? 이 부분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수요를, 올해는 왜냐하면 위원님 이게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9월부터 시작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9월부터 시작했어요? 결산이 아직 안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안 됐고 농식품부에서 어쨌든 우리 국내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을 농촌마을에 많이 유치하고자 좀…….

현숙

이현숙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 하고요. 대신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올해 계획서가 마무리 되는 대로 좀 내용을 밝혀주시고요. 내년에 70회로 증대된 것이 남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거 하나하고요. 그 뒤에 117쪽 보면 농촌체험 마을 박람회 참가지원 직접 하고요. 그 뒤에 장 보면 박람회 참가지원 해가지고 지원 해서, 앞에는 사단법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전라북도협의회 지원이고 뒤에는 여기 참여하는 분들 지원인 거 같아요. 맞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사단법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전라북도협의회가 이 사업을 개최하는 건가요? 참가를 하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참가하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왜 비용이 3천만원이나 배정이 돼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횟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요 직접 우리 전라북도협의회에서요, 전라북도 귀농귀촌협의회 그다음에 K-POP 2016 박람회 등 6개, 한 번에 한 행사에 3천을 주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나누어서 6개 박람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6개 사업을 한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우리 마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단법인의 역할은요, 뒤에 농촌박람회에 직접 참여하는 마을들을 통괄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고요.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박람회는 그중에 하나의 일이고요. 그런데 또 마을 전부가 각 박람회에 전부 쫓아다닐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 도 협의회가 도 차원에서 부스 하나 만들어 가지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50개 마을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뒤에 보면 50개 마을이 선정이 돼있거든요. 1개소당 200만원씩 해서 50개 마을이 들어가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신청에 의해서요, 각종 박람회에 자율적으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50개 마을은 각자 들어와서 자기 마을을 홍보하는 거고 못 들어오는 마을들은 이 전라북도협의회가 총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우리 도 마을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해당 마을에 대한 홍보를 대신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라북도협의회가 3천만원이나 들여서 도비 순사업비로 진행이 되는 만큼 효율성이 진행이 되도록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40쪽이요, 설명서요. 농촌 과소화마을 대응 정책지도 제작. 전라북도 전체를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전라북도 전체를 지도로 만드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GIS로 해가지고요, 최첨단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용역 전라북도 전체를 하는데 3억 가지고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과거에 충남이 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참고해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더 잘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1년 안에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1년 안에…….

경태

백경태위원

잘 만들려면 1년 안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1년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볼 때는 용역비가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3억 짜리 용역비는 별로 못 봤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태

백경태위원

잘 하려면 2∼3년 걸려서 예산도 나눠서 제대로 해야지. 이거 좀 걱정돼요, 사실 이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용역기간이 또 길어지면 그에 따라 용역비도 좀 늘어나거든요,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년 내에 충남의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은 8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충남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충남이 3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사례를 좀 해가지고 거기가 사실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우리가 약 8천개 되는 자연부락이 있는데 그 마을의 경계도 불분명하고 행정리는 지도에 명확하게 나오는데 자연부락이라든가 마을이 불분명해 가지고 마을별로 실태를 제대로 분석한 후에 저희들이 향후 각종 농촌마을 관련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물론 도에서 필요성도 있겠지만요, 시·군에서 한 것들을 취합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너무 그러다 보면 통계가 좀, 그러다 보면…….

경태

백경태위원

시·군의 통계가 더 정확하죠, 시·군의 통계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이거는 통계라기보다는 GIS 지도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지도라는 것이 관광과에서도 다 해서 전라북도 전체를 하고 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을의 경계라든가 마을 어디, A마을하고 B마을 같은 것은 지도상에 명확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또 자원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향후 마을관련 사업에…….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해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도 백경태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대응 정책지도 제작 관련해 가지고 학술용역심사를 받으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그 용역결과보고서 한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6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세요? 국장님. 행감할 때 지금은 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만 하고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린이집이요?

용구

강용구위원

예, 우리 조례상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까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4년도에 우리 학교급식 대상학생들이 24만9,455명에서 내년도에 보니까 22만9,479명이에요. 그러면 한 1만9,976명 한 2만명 정도가 감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대상자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 사립유치원이랄지 어린이집까지도 포함시켜서 해도 가능한 추산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 뒤로 검토해 보신 거 있으신가 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우선 첫째로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무상급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원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남으니까 기존에 예산을 그쪽에다가 썼으면 하겠다 하는 건데. 첫 번째 우리 교육청이나 자꾸 학부모들이, 우리 무상급식 단가가 하위 수준이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래서 중간수준으로 200원 인상시켜서, 첫째 200원을 인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하고 있어요, 친환경쌀은.

용구

강용구위원

쌀은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참여도가 낮고 그래서 이건 예산상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서 행감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급식문제는 한번 건들면 도내 전체 학교를 건들기 때문에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거든요. 바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수요조사랄지 이런 걸 해가지고 예산추정치를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야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친환경농산물을 하면 일석이조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가도 좋고, 두 번째 아이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을 먹일 수 있어서 좋으니까…….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검토해 보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학교급식 관련돼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이 일반도민들은 인식하기에 그냥 이건 교육청사업으로만 알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도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용구

강용구위원

억울하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 혹시 그러면 학교급식 한번 가서 드셔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게 참 교육청사업이라 제가 배송시스템을 보기 위해서 이 인근 중학교는 한 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배송시스템은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가서 이 무상급식을 제가…….

용구

강용구위원

도에서도 관련 부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가 50%나 들어가거든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하고 시·군비.

용구

강용구위원

적극적인 홍보랄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냥 돈만 주고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있어요?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164쪽에 안심먹거리 운동 추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2016년도에 3천만원, 올해에는 또 5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2천만원 증을 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안심먹거리 홍보, 체험프로그램 운영, 먹거리 교육, 설문조사 이겁니다. 국장님, 이거 실효성이 있다고 하셔서 지금 이렇게 올리셨나요? 더 금액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에는 각종 사업을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군만 했는데요. 이걸 로컬푸드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 차원에서 14개 시·군으로 확대를 해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순도비인데다가 굳이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이미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도는 지나칠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회를 더 준다면 전년 수준으로 갔으면 혹시 모르는데 또 사업비를 증가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국장님 이거 2016년도에 어디에서 추진하셨나요? 이 사업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를 통해가지고요 안심 먹거리 국민운동본부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안심 먹거리 도민운동본부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국민운동본부라는 데에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 대표자가 누구신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송재복 씨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송 교수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지금 증가시킨 것도 우려되는데다가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투입에 대한 실효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앞쪽으로 좀 오셔서 142쪽에 디딤돌 청년 협업농장 지정 및 운영. 예산은 8천만원 수준인데. 이게 전주시만 빼놓고 13개 시·군에 1개 마을씩 지정을 하셔 가지고 가족단위 귀농을 유도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1개소만, 이것도 사실 타도 벤치마킹을 하다가 가장 우수한 충남 홍성 사례를 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건 귀농입니다, 귀농. 귀농해서 성공한 사람이 운영하는 농장에, 아무래도 귀농한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귀농입니다. 그런데 귀농한 사람들의 문제점이 여기 농촌에 와가지고 전 재산 털어놔 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산출내역을 잠깐 짤막짤막하게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책임매니저활동비. 매니저라면 그 농장주겠죠.

현철

김현철위원

농장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40만원×10개월. 그다음에 영농활동비. 농장에 한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5명 정도만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농해 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초기에 수입이 없거든요. 그래서 8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영농활동비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전문, 왜냐하면 귀농매니저가 그분도 귀농했지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영농교육을 못할 걸로 봐요. 그래서 전문 강사 3명 정도 해서 1회당 20만원 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또 워크숍이나 타 지역 견학 100만원 정도 해서 2회.

현철

김현철위원

일견 타당성이 있는데 사례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범을 해서 그래서 많이 안 하려고.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시·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족단위로 오셔서 하는 그런 집들 좋은 거 지어놓으셨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진안은,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데도 사업을 합니다, 지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모델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전문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기도 하고 벤치마킹도 가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이를테면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쪽에 의지해도 될 것도 좀 포함되지 않았는가. 이거에 대한 걸 한번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검토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잘 챙겨주시라고 한 거요, 마을단위 신규마을 조성. 그거에 대해서 현황을 자세히 한번 받아보세요, 시·군한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기 끝난 시·군한테 받으셔서 정말로 별장으로 전락한 사업들이 일색이다 하면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의회에서 계속 되는 것보다는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현지조사를 끝내셔 가지고 이 사업물량도 국장님 차원에서 ‘아, 14개 시·군에 어느 정도 2018년도에는 어떻게 가야겠구나. 그다음에 2019년도에 어떻게 가야겠구나.’ 아니면 ‘2019년까지 하고 중단해야겠구나.’ 큰 틀에서 한번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마을이 계속 오르내리기보다는 그걸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농촌테마공원 177쪽에요. 아까 그거 문제예산 아닙니다, 신규마을. 잘 챙겨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테마공원 이게 2016년도에 2개 지구 지정됐었죠? 정읍, 부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읍하고 부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정읍이 빠졌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읍이…….

현철

김현철위원

어찌 됐든 국장님! 농촌테마공원이 이게 수익을 창출하려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농촌관광의 한 축을 조금이라도 담당하게 하려면 시·군한테 위치 선정이라든지 어떤 내용으로 그 프로그램을 채울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국에서 보고도 받고 조금 챙겨주셔야, 이게 물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100% 옳습니다. 지역주민 소득하고 관련이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시·군…….

현철

김현철위원

소득 갖고는 안 됩니다. 소득하고는 멉니다, 이건. 어쨌든 관광에 조금이라도 거쳐 갈 수 있는 곳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62쪽 이거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로컬푸드 소비자 신뢰구축사업이요. 사업비가 어쨌든 작년부터 증액이 돼서 하고 있는데 올해 이거 문제가 됐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직매장 모니터링 사업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 내년사업에 어떻게 보완대책을 세우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직매장 운영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11월 7일 만들었고요. 또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거든요. 저희 로컬푸드 고민하고 있는 게, 특히 전주가 고민이 되는데요. 사실 장사될 데가 전주, 군산, 익산 3개 지역이니까 저쪽 진안에서도 오고 완주에서도 오고 여기에다가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끼리 경쟁을 해요. 그런데 이걸 시·군비나 시·군지특으로 만드니까 참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어느 때가 되면 신규점포를 개설하는 데는 오히려 불이익을 줘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비자 신뢰구축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우리가 말하자면 비판을 안 받으려면 우리가 검사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돈을 들여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포하는 걸 저희들한테 격려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격려를 해요. 하는데 결과가 별로, 문제는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것에 대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교육을 시켜야죠.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과 더불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들은 계속하면 우선 많이 나오면요, 저희들 인센티브라든가 각종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고요. 농가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농가는 로컬푸드로 하여금 계약해지를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운영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참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로컬푸드가 확 떠서 마트도 로컬푸드란 이름을 걸고 하다가 한번 싹 사그라들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개인들이…….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어떤,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라인 자체가 로컬푸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익산 로컬푸드 같은 경우,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고 거기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잡음이 굉장히 심해요. 물론 시 소속이긴 한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분이 좀 있더라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돈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명분하에 사업비가 투여가 됐는데 농가소득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서로 농민들끼리 얼굴을 붉히고 싸움을 하는 그런 사태로 벌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사업 안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율해낼 수 있는 시나 도의 행정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기준을 좀 세워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꾸 직거래장터가 운영이 된다면 자정노력도 저는 할 거라고 보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좀 힘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감사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이어서 제가 한 말씀만. 국장님, 로컬푸드 서로 지금 시·군에서 우후죽순 나오면서 막 출혈 경쟁합니다. 다 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잘못하면 우리끼리 경쟁하게…….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 그때 아이디어로 숍 인 숍(shop in shop), 기존 로컬푸드 안에 한 켠을 이를테면 익산이 왔다면 익산 것을 줘가지고, 용진농협에 이를테면요. 그런 것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그 예산은 다 불용처리 됐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기존 로컬푸드가 아니라요, 주로 하나로마트. 왜냐하면 제가 진안 북부주차장인가요? 거기 가서 많이 느꼈는데요. 각 군의 읍면은 사실 다 자급자족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몇 억원짜리 건물을 새로 짓고 과연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요. 군 지역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나로마트 그 안에다가, 숍 인 숍이죠. 하나의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겠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때 숍 인 숍이 그러면 그거였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개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 로컬푸드 매장을 서로 그냥 막 건물 때려지으려고 하니까, 땅 사고 건물 짓고 그걸 막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계속 그런 시그널은 줬는데요, 저희들이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이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도비사업이 없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돈이 없어서 그 사업을 않나요, 누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느 시·군에서 자기들 자체사업이나 또 유통공사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런 건데 우리는 봐가지고 참여를 좀 제한을, 어쨌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가장 금기시해야 할 하드웨어 구축. 하드웨어 구축을 막 때려짓다 보니까 정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업무영역의 한계가 바로 국장님이 지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래서 그냥 그걸 ‘너네 하려면 해. 너네 군비로 알아서 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만큼은 좀 저희들이 컨트롤 해나가서 하지 말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없으면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 및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9쪽에요 JB플라자 운영 및 홍보 1억 증액됐고만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뒤쪽에 보니까 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이것도 내나 JB플라자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이고만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거 택배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도 4천만원이 감소되고요. 홍보가 안 돼서 택배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죄송스럽게도 도 예산과에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미흡판정을 받아 가지고 20% 감액을 받아서 내년도 4천만원이 감액 당했는데 어쨌든 판매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대로 매출이 일어난다면 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좀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 보면서 홍보가 안 돼서 인터넷 판매가 활성화가 안 되는가 보구나. 그래서 홍보비를 많이 올렸잖아요, 지금 1억을 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1억5천에서 2억5천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1억을 증액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우리가 어떤 인터넷사이트를 만들면 그 사이트의 존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대개 우리 행정기관이 만드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실적 올리기 위해서, 어플도 그러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걸 소비자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사실 돈이 없으면 홍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네이버 베너, 네이버 노출광고라든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격적으로 문자발송도 하고 프로모션도 좀 하고 MD도 초청하고 해서 우리 사이트 존재 자체를 널리 알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JB플라자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 했는데 1억5천 예산이 있었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바뀐 것도 안 고쳐놓고 그런데 예산을 또 1억을 더 증액하시고.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1억5천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안 했어요, 지난해에도 올해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농기계종합보험지원 신규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사업규모를 보니까 7천여 건이고 경운기, 트랙터 등 12기종 농기계종합보험으로 농업인에게 부담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전체적인 이 사업규모는 어떤 형태로 7천여 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조사를 한 부분들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걸 하는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농협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연중 가입하는 건수를 저희들이 추정을 좀 해서, 이 사업은 사실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새롭게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7천여 건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 수요조사는 그냥 농협 한 군데만 받은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농협이 보험을…….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중앙회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거기에서 다루니까요.

용구

강용구위원

현재 그러면 운영되는 건수는 몇 건 정도라고 그래요? 농협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전북 우리 도 가입을 알아보니까 6,080건 정도 가입을, 시·군 작년에 왜냐하면 1년 치를 해야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6,080건을 가입했어요. 그걸 대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20% 정도 더 잡아 가지고 7천건을 한번 해본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쪼록…….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참고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11만5천대인데요. 가입률이 약 5.3%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하면 더 가입자 수가 늘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작년에 6천대인데 올해 7천대로 한번 해본 겁니다, 내년도에.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업무보고 때는 자부담률을 좀 낮추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했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자부담 50% 중에서…….

용구

강용구위원

25% 줄이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부담의 반절을 지원하는 건데요, 위원님. 그런데 지금 각종보험가입이 여기 축산, 수산, 농업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자부담률을 너무 내려버리면 보험을 안 해버리거든요.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문제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수요조사도 제가 보면 다른 데 축산 이쪽도 재해보험 같은 거 있는 거 보면 축협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보험을 막 넣다가 이 예산이 딱 끝나버리면 그 뒤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보험은요 거의가 다 저희들이 해주는데 축산만 그렇게 좀 선착순, 딱 그거 하나입니다. 다른 분야는 저희들이 가급적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있는데 축산만 좀 그러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것도 방법을 강구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요예측이 상당히 힘들어 가지고요.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1쪽 우렁이종패장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기 사육시설에 대한 지원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새로운 시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여기에 제초용 우렁 생산·판매 대상에 ‘생산·판매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농업법인’ 돼있거든요. 우렁이를 생산·판매한 운영실적이라는 것은 사육시설을 운영했다는 얘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제 답변이 좀 잘못 나갔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

현철

김현철위원

시설을 개보수해 주는데 그럼 지역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하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를 미리 해가지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어디인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익산 현주우렁이하고요, 고창 심원친환경쌀작목반을 예비 선정해 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익산, 고창을 박아놓으시죠, 여기에다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그래서 어찌 됐든 기 사육시설을 이렇게 고쳐준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걸 저희가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개인이 써서는 안 되고요. 우리 도 전체의 우렁이를 가급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이분들이 지금 14개 시·군을 다 공급하고 계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그러진 않지만 우리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친환경단체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해가지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도내에는 우렁이종패장이라고 하나요? 여기가 몇 군데나 되는 가요? 친환경농업을 하는 그걸 해주는 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렁이 생산업체 현황이요 17개소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7개소가 있고만요. 그러면 여기는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할 곳이 여기 2군데 정도밖에 없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신청은 5군데 들어왔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전부 법인입니까? 17개소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개인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개인은 지원 못 해주잖아요, 이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개인은 안 합니다. 그래서 5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 15개 신청 들어온 중에 공모해서 2개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2개인데 5개가, 17개 중에서 5개가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를 해가지고 2군데만 선정을 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아무튼 농가들은 편하게 농사짓는다고 소리합니다, 조금 수치는 떨어져도. 잘 챙겨나가시기 바라고요. 바로 다음 장에 202쪽에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설치 신규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제가 국장님 선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로컬푸드 매장을 가지고 있는 그 시·군에 주소를 둔 그런 법인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빼놓고 그러니까 도외지 지역에 특히 전주 이런 데에 진출을 하지 않은 시·군이 있으면 그 시·군을 엮어서 이 친환경 전문매장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나요? 과도한 출혈이 있는 로컬푸드 매장을 막 싸우게 하는 것보다 이것도, 이 문제도 지금 서로 하려고 할 거 같은데요? 친환경농사를 지어봐야 팔 데가 없다고 제값 받지도 못한다는 의견도 많아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를 했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전주에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주에 저희가…….

현철

김현철위원

생협에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건 제가 지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건이 아니라 전주 특히 여기가 도청소재지인데 여기에 친환경농산물 매장이 몇 개가 있는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주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 수요가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가, 그 매장들도 돈벌이가 안 돼서 인건비도 잘 못 주는가 그거 파악한 이후에 이것도 좀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걸 검토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반적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까지는 검토 못 하셨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생협아이쿱하고 한삼인, 한울생협 3개 생협형이 있고 그다음에 초록마을이라고 일반기업의 체인점이 있고 또 한마음공동체영농조합이라고 있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시·군 건의 받고 이걸 준비하셨어요? 이 신규사업 이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인단체연합회요. 친환경농업인단체.

현철

김현철위원

농업인단체의 건의를 받았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자기들이 스스로 한번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전주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에다 숍 인 숍 형태로 하는 걸로 2개소를 예비대상자로 선정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분들은 그냥 자기들 돈으로 리모델링해서 하면 되지, 뭘 이걸 또 나랏돈을 받아요. 잘 나가는 매장들이잖아요, 로컬푸드로.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내적으로 보면…….

현철

김현철위원

잘하는 매장은 기금 적립해서 그 돈으로 리모델링하고 이런 데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매출액이 많은 것 같은데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또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순수익은 나지가 않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매출액은 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로컬푸드를 판매하는데 지금 친환경 전용매장이 없어 가지고 그게 조금 해서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는 좀 잘…….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미 이건 선정이 다 된 상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말씀만 혹시 드리면,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예산이 지금 보면 아까도 그렇고 종패장도 2개소 선정이 끝났고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도 이미 건의한 사람들도 있고 또 끝나버렸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심사도 받기 전에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그냥 다 하기로 해버렸으면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매년 겪는 건데요. 특히 도지특 같은 경우에는 6월달이면 확정이 되는데요. 문제가 이게 예산이 전부 끝나면 12월입니다. 그러면 그 1월달에…….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저 보고 말씀하셔야지. 제가 질문했으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월에 대상자를 선정하면은요, 시·군은 추경을 4월에 합니다. 대상자 선정하면 4월에 하면은요 대부분의 모든 사업이 이월됩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1년에 할 사업을 2∼3년에 하다 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편의적 말씀이시고 예산을 심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기 민간인들을 확정해버리면 이건 안 하면 큰일나죠, 큰일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하지만 만약에 예산심사를 못 받으면, 농림부도 사업예산 주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도 그럼 취소해도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담을 안고서도 저희들이 고민했는데요. 이건 너무, 시·군에서 그리고 어떤 때는 시·군비도 안 세워요. 우리가 주는, 추경에 시·군비 문제가 되는 게 아예 또 우리가 국도비 지원하는데 시·군비를 안 세워가지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 설명 듣기로 하고 이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예산으로 집어넣겠습니다. JB플라자는 문제예산 됐고. 216쪽에 신규사업 가격안정 지원 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소위 말하는 조례 만드는 최저가격 보장제 그 사업입니다, 위원님.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김장 무, 배추 2개 품목 정해서 하는 최저가 보장제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제로고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신규입니다, 내년도에.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는 뭐 해오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뭐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김장 무, 배추하고 있죠. 아직 사업이 안 끝났죠.

현철

김현철위원

아, 사업비 집행은 내년도에 하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올해는 못 합니다. 이 사업은 항상 사유가 발생하면 다 정산하고 복잡한 고도의 수확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 품목선정은 올해 같은 경우는 가을배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가을무, 배추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이 되기는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준가격을 설정을 해놨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가격이 짱짱할 텐데요, 지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12월경에 시장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결정되면 기준가격과 차이를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추세대로 보면 내년에는 예산지출이 없을 것 같아서 현재 1억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난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예산 받자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안 되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라이스업(Rice-up)도 잘 챙겨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기요! 처음에부터 무, 배추 한다고 그러길래 사실 가격이 좀 떨어져서 제값을 못 받는 것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농가한테 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은 무, 배추는 결정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가격이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취지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농산물을 생산을 했는데 제값을 못 받는 거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가격이 잘 받고 있는 것들이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물론 했겠지만, 예상해서 했겠죠. 그때 가격이 선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시장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생산량에 훨씬 떨어진 가격들이 판매되는 농산물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데, 국장님도 이 돈이 남을 거 같다는 얘기잖아요. 지출이 없을 거 같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해가지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요 이런 건 있죠. 품목을 5개를 정해서 그중에서 기준가격보다 현저히 떨어진 것들 2가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현철

김현철위원

시범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범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제 이론적으로 제일 우려하는 게 저희가 어떤 품목을 최저가격을 준다고 해서 그 품목을 몽땅 심어가지고 이 제도가 없었으면 가격이 폭락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돈을 지원하면 이론적으로 농가들이 ‘아, 그러면 나 이거 마음대로 심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생산량에 결정을 끼쳐 가지고 경제학적으로 말하는 항상적인 가격폭락을 가져올까봐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설계했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거는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자기가 하던 거 하고 안 한 거 하지 그런 거는 걱정할 게 아닌 거 같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들 말씀 참고해서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정말로 우리가 농민들한테 필요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제값을 못 받는 거를 도와주자고 한 건데 결국은 이 예산을 한 푼도 못 쓴다는 것은 선정이 잘못 됐다, 품목선정이.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그럼 제값을 다 받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폭락품목은 올해 복분자, 생강 같은 것도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건 어쨌든 내년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고요.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남원에서 홍삼을 또 단지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아까 로컬푸드도 완주에서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진안에서 지금 홍삼 잘하고 있는데 크게 성공했다고는 못 봐요, 홍삼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남원에서 또 홍삼단지 이렇게 조성한다고 하면 그런 걸 우리 도에서 좀 가래를 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1개 군에서 중점적으로 기 투자를 했고 하고 있으면, 그것이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인삼이나 홍삼을 금산한테 다 뺏겨가지고 진안도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남원에서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의 역할 아닌가요? 도의 역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말이 홍삼인데 인삼재배거든요. 인삼재배시설인데.

경태

백경태위원

인삼재배시설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걸 저도 왜 홍삼으로 표현을 했는지 시·군보고 주의를 좀 주라고 그랬습니다. 인삼하고 홍삼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거든요. 인삼이 저도 진안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이게 연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고창이 제일 재배면적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1개 시·군…….

경태

백경태위원

전라도 사람이 저쪽 전라남도 가서도 하고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왕이면…….

경태

백경태위원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건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품질 좋은 수삼 있잖아요. 수삼 재배하는 겁니다. 결국은 수삼을 만들어서, 도내에 현재 거의 모든 수삼이…….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홍삼단지조성이라고 해놔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그래요. 가공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진안이 현재 홍삼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수삼을 재배해서 그걸 진안에 가져가서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진안 것도 처리를 못 하고 있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금산은 수삼이고 우리 진안은 홍삼으로 키워야죠.

경태

백경태위원

농기계임대사업하고 아까 종합보험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용구 위원님이. 종합보험 뭐뭐 됩니까? 이게 되는 것이 뭐예요? 종합보험이 뭐뭐가 되고 있어요? 농기계종합보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트랙터, 대부분의 농기계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12종인데요. 말하자면 위험한 농기계 있잖아요. 승용농기계, 경운기, 트랙터, 베일러, 콤바인.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운전하는 농기계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 소형관리기 같은 건 안 되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넘버나 이런 거 상관없이 등록된 거는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되는고만요? 그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등록해야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보험이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지금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보니까 가입률이 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하면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많이 돌아가시니까요. 저희들도 저번에 위원님들 행감 때 지적도 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사망자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감사 때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또 등화장치 부착지원 267페이지를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은 거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림부 국비배정 사업이라 거기에 농식품부 예산상황에 따라서 좀…….

경태

백경태위원

사망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전년도 수준은 돼야지 줄으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최종 확정은 아니고 가내시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2016년도 말 현재도 예산을 다 못 쓴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떤 사업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등화장치 부착지원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시·군에는 거기 보시면 267쪽에 보면 1억8,600…….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이 2억3,600인가 그렇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추경에서 한번 조정이 됐어요,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최종예산액이 1억8,600이거든요.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사업은 변경을 좀 합니다, 중간에. 왜냐하면 우리처럼 농림부가 가내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 추경에서 한 번씩 거의 변동과정을 거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내년도 것은 어쨌든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많이 제가 가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도 도로 주행할 때도 물론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222쪽 우리 밀 소비촉진사업. 순도비사업인데 동결이에요, 몇 년째. 우리 밀을 좀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밀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봐야 되는데, 이거 왜 매년 제자리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시·군 매칭이 2 대 8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요. 어쨌든…….

현숙

이현숙위원

신청을 좀 확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도비사업을 전반적으로 제가 쭉 훑어봤더니 국비사업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예가 224쪽에 보면 밭농업직불금 지원사업 국비사업이 줄었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226쪽에 밭농업직불금 도비사업이 또 줄었습니다. 국가사업비가 좀 줄어들면 도비사업은 좀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칭사업도 아니고 순도비사업인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밭직불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당 40만원을 주는 걸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2014년부터 했을 때 계속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줄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그 제도를 해가지고 농림부도 ㏊당, 우리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중앙정부에 이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줄였잖아요, 사업비를. 224쪽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중앙정부는 기준에 따라서 다 주기 때문에 아마 어쨌든 규정에 맞게는 다 줍니다. 그런데 이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규정에 안 맞게 주겠어요? 세금인데. 그런데 순도비가 차지하는 농업 예산 사실 형편없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제산업국에 대비해서는 거의 60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비사업이라고 해봐야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농가소득이나 농업인들의 어려움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사업이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국비사업들이. 대부분 생생마을이니 뭐니 하고. 이번 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실지로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순도비사업들은 거의 다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농생명, 스마트사업 이런 것들은 또 증액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농업관련 비용들을 자본의 흐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들을 지원 받아 그 소득을 받아나가는 그런 기조들은 줄어들고 어떤 기계 산업, 또 현대화 되는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조가 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를 한번 내보겠는데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다른 중앙정부 정책기조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직접지불금제의 사업을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용한 범위 내에서. 그래서 한번 통계를 내보겠고요. 내년도 예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에게 직접 가는 사업을 확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통계를 제시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한번 통계를 내서 위원님께 별도로 토론을…….

현숙

이현숙위원

예,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좀 속이 상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2개를 지적하긴 했지만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248쪽 보면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이거는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말은 못 하겠지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이건 진짜, 대농들은 스마트팜 하거든요. 유리온실이라든가.

현숙

이현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면 가난한 사람 우리 영세농도 좀 해보자.

현숙

이현숙위원

소농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소농. 그래 가지고 이것은 기준이 딱 있습니다. 하우스 기존에 몇 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업 못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연로하신 분들도 좀 단동형에다가 한번 스마트팜 해보자 하니까 이건 진짜 영세농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요, 제가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설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는 줄어들었어요, 또. 난방비, 시설하우스 난방지원비. 그 부분이 또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도비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줄어들면서 이런 사업들은 늘려나가는 게, 말씀처럼 소규모, 농사를 짓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말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돼서 이 사업이 잡혀졌는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는 지적은 안 하겠지만 실제로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반드시 내셔야 할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순도비사업들 중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줄어들어야겠지만 실제로 농가소득지원을 위한 그런 예산들은 저는 점차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을 좀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호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밀 소비촉진사업에 매년 보면 2014, 2015, 2016년도까지 예산이 그대로예요. 2,500, 2,500. 아까 질문했는데 제가 추가로 한번 질문을 해보자면 수끼 같은 것이 농민이 재배하기가 농민이 우리 밀 재배를 기피하는 거 같아요. 수끼 조절 같은 것 때문에 늦다든가 이런 것을 기술원하고 상의해서 수끼를 어떻게 좀 품종을 개량해서 농민들이 기피하지 않고, 너무나 우리의 소득을 보리 쪽으로만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밀을 좀 그런 걸 종자개량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지을 수 있게 그런 것을 해서 소비를 좀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친환경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 질문드려도 될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하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290페이지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돼서 행감 때도 심도 있게 다뤘던 내용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에 6억 세워진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2017년도 대학별 혹시 몇 명씩 운영할 계획에 있는지, 또 학교별 사업비는 어떻게 배정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이건 생진원에서 하고 있는데 공고를 냈거든요. 11월 10일날 참여대학을 공고를 냈고 11월 30일날 마감을 해봐야 내년도 대학이 얼마나 참여를 할지…….

용구

강용구위원

아직 뭐 확정된 바는 없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기본적으로 올해 2학년 과정하고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이 전주대, 원광대가 있고요. 현재 1학년 과정이……. 아, 올해 현재 2학년 과정이 2개…….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1학년 과정은 아직 없고 2학년으로 갈 과정은 어디어디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현재 2학년은 전주대하고 우석대 2개 학교 그다음에 1학년은 전주대하고 원광대학교 2개 학교입니다. 4개의 과정이 현재 올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2학년은 졸업하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졸업하니까 내년도에는 1학년 전주대, 원광대 2개 과정 있고요. 11월 30날 공모를 받아보면 몇 개 과정이 들어올까가 확정이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결국 목적은 취업연계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이 분야에 취업을 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들어간 액수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44억6,200만원인데 이게 맞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교육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까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졸업생 기준으로요 54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54명이요? 더 되는 거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입학은 86명이고요, 졸업생 기준으로. 그러니까 현재 졸업이 54명, 교육 중이 32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합계가 얼마예요? 32명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86명.

용구

강용구위원

86명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본 자료는 134명인데 이거는 중도포기자까지 포함된 숫자인 거 같아요, 그러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졸업생만 했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

44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86명이 졸업하거나 재학 중이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이 중에 취업한 인원수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졸업생 54명 중에서 4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88% 취업을 했고요. 그중에 도내가 44명, 도외가 4명 있어 가지고 도외는 돈을 돌려받고…….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44억 이상이 들어간 예산을 가지고 48명이 취업을 했다.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 4년 정도 운영을 해온 결과인데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떻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는 건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고민이 많아 가지고요, 현실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내년까지 운영을 해보고 총괄적으로, 위원님이 고민하는 거하고 제가 고민하는 거하고 제가 볼 때는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 여부를 한번, 제가 깊숙이 분석을 제 스스로는 안 해봤는데요. 내년도까지 한번 해보고 내년 연말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분석은 좀 부족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제가 이 관련돼서는 정산서도 행감 때 이미 한번 봤고 사업비, 집행비도 다 봤었어요. 관리감독에 좀더 철저히 기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299쪽에 보면 마을상품 개선 맞춤형 지원사업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디자인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파악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제품개선도 하고요, 디자인 같은 것도.

현숙

이현숙위원

실제로 생물산업진흥원 내에 디자인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을 만드셨나요? 거기에서 하면 되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마을상품 개선 맞춤형 지원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신규사업을 굳이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그간에 6차 산업이 됐든 소규모가 됐든 간에 디자인사업을 여기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목으로 다시 신규사업을 만든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첫 번째 이건 디자인만 하는 건 아니고 제품개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어느 마을을 갔더니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조청 가지고 쌀과자 만드는 거하고…….

현숙

이현숙위원

고퀄리티화 시킨다고요? 고급화시키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가서 봤더니 그 마을에는 제조가공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걸 하는 거고. 품질은 좋은데 요즘은 디자인도 엄청 따지거든요. 마을상품이 예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생물진흥원 내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요청을 하면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다시 별도로 만든 이유가 궁금하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위원님은 디자인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디자인은 생진원에서 전문디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도 사실은 디자인을 해요. 디자인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품을 개발하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개선.

현숙

이현숙위원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을 농업기술원도 하고 한다고요, 여러 군데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산발적으로는 하는데요. 이건 제가 강력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하는 거는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말하자면 대충하는 건 아니고 가서 집중적으로 완전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비슷한 다른 사업들을 다 정리를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가가지고 철저하게 마을을 분석하고요. 대충 조금씩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죄송하지만 위원장님이 전화를 주신 사업입니다, 저번에. 이거는 강력히…….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이현숙 위원님은 왜 중복되게 디자인이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상품개선만 하든가 하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제가 디자인은 못 챙겨봤는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디자인센터가 있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저희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접한, 허접하기보다는 조금 아마추어적인 그런 상품보다는 좀더 고급스러운 상품화 시켜내면 가치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자라고 제안해서 이 사업을 내셨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 죄송합니다. 이걸 보니까요, 재료비는 들어가거든요. 자료까지는 못 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진원에서 소득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쪽에 디자인 개발해 주려면 재료가 들어가거든요. 그 재료비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수익을 올리는 건 아니고.

현숙

이현숙위원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이 자료까지는 사실 못 봤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은 이 사업이요 문제예산으로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다시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거를 디자인을 빼시고 상품개선으로만 쓰시든가 하세요, 그러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봐가지고 가급적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걸 요구를 했거든요, 우선은.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323쪽에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 작년에 이거, 찾았어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위원님, 몇 쪽 말씀하셨어요?

용호

양용호위원

328쪽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328쪽은 축산과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예산서…….

용호

양용호위원

아니요, 내가 잘못 봤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축산과라도 질문 주시면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래요. 여쭤보세요, 그냥 국장님한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축산과도 할 수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축산과장 안 계시는데 323쪽에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을 2016년도에도 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번에 예산이 20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 결과가 아주 소득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늘렸습니까? 이렇게 확대가 많이 될 정도로 많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6년도에 10개소는 사실 이제 짓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서 굼벵이가 나오고는 있지 않은데 각 그 여론을 들어보니까요 지금 상당히 농촌이 어려운데 앞으로 곤충이 화장품이라든가 식용이라든가 사료라든가 수요가, 저희들이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야 되는데 각 시·군으로부터 여론을 듣고서 사업 양을 늘린 겁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 수요자가 많아 가지고 늘었다? 결과는 아직 안 나타났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안 나왔어요. 아니, 우리가 행정지원하는 거는 올해 10개소인데요,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도 다녀보고 하는데 아직, 많은 수요가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예비수요조사를 통해서…….

용호

양용호위원

하여튼 이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실수 없이 우리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292쪽하고 299쪽. 디자인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경제통상진흥원이 생물산업진흥원으로 던져주면서 디자인 전문회사 민간,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인 생물산업진흥원이 디자인 전문회사 그 자격증을 가졌어요, 자격을. 그런데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받을 수 없는데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어찌 됐든 경제통상진흥원장이 추호도 그렇게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그런 쪽에 하지 않겠다는 걸 명확히 했고 도내 디자인 전문회사를 키워주고 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걸로 갈음을 했어요. 그러면 292하고 299에 나오는 여기의 디자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또다시 생물산업진흥원에 디자인 기능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여기는 1,200만원이고 이쪽은 3천만원이고, 디자인분야만. 그러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 말은 도내 디자인 기업들을 육성하고 키워주는 데에 노력하겠다는 걸로 갈음해서 끝났어요. 생물산업진흥원에 안 주기로. 그런데 생물산업진흥원 여기에 순도비 성격은 1,200만원하고 3천만원이 디자인이 또 나오길래. 그러면 정리를 안 하신 가운데 그냥 말로만 그러시고 계시는 건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줘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경제통상진흥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현철

김현철위원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상관없죠. 대상이 생진원이라고 딱 써있으니까요. 그런데 디자인 기능을 계속 수행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위원님, 이건 더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디자인을 생진원 디자인센터가 직접 해서 이 돈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 디자인업체에다가 외부에다가 우리 실무진들…….

현철

김현철위원

확인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2개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제가 확인을 확실히 해서 나중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농식품산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290쪽이요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 2016년도에도 하셨고 2017년도에도 하시는데 1·2학년 32명 석사과정 운영.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님, 했어.

경태

백경태위원

아, 그래요?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307페이지에 전통식품 홍보 지원사업 해가지고 1천만원 세워놓은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도내에 식품명인이 10분이 계시는데요. 발효엑스포 행사할 때 명인홍보관을 1천만원을 들여서 작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따로 별도로 그 발효식품행사장에 따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행사 내에 1천만원짜리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하니까 농림부에서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4천만원을 줘가지고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5천만원짜리 명인홍보관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10명의 명인들을 발효엑스포 때, 이 10명만 가지고 단일행사 하면 손님들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금액이 원래 매년 50억씩 가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서 50억씩 주면 아마 시·군에서 사업계획 짜면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올해는 세워진 예산이 49억9천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가 저희들한테 배정된 게 신청 들어온 게, 맞습니다, 45억9천.

용구

강용구위원

금액이 나머지는 50억이 아니라 왜 줄어있는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저희한테 50억 정해진 게 아니라요. 관광하고 식품하고 합쳐 가지고…….

용구

강용구위원

식품만 여기로 빼온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시·군이 사업계획 올리면요 예산 저희들이, 저희들 거 여기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이거든요. 기획관실로 전출시키는 건데요. 기본계획 수립 주체는 시·군입니다,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이 사업 자체를 그러면 지금 기획실에서 다 추진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실제는 우리가 합니다. 실제는 우리가 하고 거기는 총괄·취합·분석합니다. 실제 사업은…….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6군데 시·군이 다 들어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지금 예산배정이 다 된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시·군 쪽에 총사업이 남원 8억, 진안 20억, 무주 14억, 장수 15억8천, 임실 10억, 순창 7억5천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직은 문제없어요? 진행 다 되고 있습니까? 이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씩이야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시·군에 가서 분석도 하고, 특히 부지사님이 요즘 동부권을 많이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 예를 들어서 남원 허브, 진안 홍삼인데요. 그런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016년 본예산 대비 12억3천만원이 감소된 부분 어떤 사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나는 관광을 좀더 하고 싶다, 내년에는 관광을 좀더 하고 싶다 하면 우리 분야가 줄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농업분야를 좀 하고 싶다 하면 우리 분야가 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동부권 특별회계가 2차 사업으로 전환이 됐죠? 2차 계획안으로 2단계로 왔는데 그 당시에 2단계 계획 수립할 때 인센티브랄지 페널티 제도를 넣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잘된 지역에는 빨리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좀 제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좀 사업이 저조한 데는 우리 해당 실국에서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페널티 부여보다는 오히려 컨설팅 분야로 좀 가기를 제가 바라거든요. 좀 시·군에서 그러한 것들을 풀어주려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되는데 그냥 시·군에다가 숙제를 던져놓고 전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말씀 드리겠지만 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가서 이야기도 하고 내적으로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과거에도 보면 많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 뭔가 안 된 사업이 있는데,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좀 내실화 있게 동부권 발전기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국제한식조리학교 예산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동부권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게 300억인데요. 1년에 50억씩 6개 시·군 하면 300억인데 지금 여기에는 100억도 안 됩니다, 올해. 원래는 150억 수준이 가긴 가야죠. 그런데 하드웨어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관광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시·군에서. 자, 그렇다 쳐요. 아까 시·군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뭐냐면 진단은, 지금 진단하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그 진단결과는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기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주기적 분석이 아니라 지금까지 쏟아 부은 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정산서를 제대로 분석하고 그걸 좀 보고해 주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갔다가는 정말 큰일납니다. 역사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아요. 위원님. 저희들 분석한 거, 제가 결재한…….

현철

김현철위원

세금이 작살나게 들어갔는데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돌아서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면 안 되죠. 저희도 그런 걸 우려해서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종 클러스터사업이라든가 사업단이 있거든요. 농가를 위한 사업이 돼야지, 사업단을 위한 사업이 돼선 안 되거든요. 제가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어떤…….

현철

김현철위원

돈을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잘 체킹하십시오.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계신 국장님께서 나중에는 ‘나는 몰랐다. 지도감독 갔어도 그건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복잡하니까 정산도 잘 받아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이렇게 2개 영역으로 가야 맞는 것인지. 지금 기획관실한테는 거기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이제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계속 돈은 나오는데 두 영역으로 갔더니 도대체 아이디어도 없고 이제 발굴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없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어, 내년에는 뭐하지?’ 그냥 막 즉흥적으로 갑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돈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면 안 되죠.

현철

김현철위원

돈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그냥 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이 됐으면 식품관광으로만 한정 지어서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정말 엄청난 고민 하셔야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도청간부로서 말씀드리면 시·군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워크숍이라도 해가지고 장기적인 미래방향에 대해서 내년은 지났으니까 내년 1년 동안 진지하고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시·군에서도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라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할 게 많은데…….

현철

김현철위원

보고한 거 주세요, 그러면. 주지도 않고 맨날 통제도 안 하시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획관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293쪽에요, 생물산업진흥원 지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엑스포 업무가 이관이 돼서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증액됐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인건비가 엑스포로 가다 보니까 2억9,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엑스포 제외하면 생진원 출연금이 3,300이 줄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어떤 분야 이건, 출연금이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엑스포 쪽에 지금 다 끝났죠, 사업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도 엑스포.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올해 거 정산 다 됐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제 시작해야죠. 12월이니까 행사 끝났으니까 12월 기준으로 해서 내년 초에 나오겠죠.

경태

백경태위원

왜냐하면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것이 보통 사업비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업비에. 이거는 알아요, 8명 채용한 거 그거예요, 이 인건비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인건비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인건비 8명 채용했어요, 거기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1년에 5일 엑스포하기 위해서 정규직을 8명까지 뽑아야 되는지. 1년에 5일 하잖아요, 엑스포.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 사업비 안에는 준비하는 동안에 또 인건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엑스포사업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3명을 쓰고 나머지는 몇 개월간 고용해서 쓸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8명을 채용을 해놓으면,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고용승계를 한 것도 아니고 2명만 고용승계를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예, 그래서 나머지는 안 하셨는데 그것도 정식적으로 공모절차를 밟아서 시험을 봐서 2분을 채용을 했는데 이걸 한번 봐야 될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분명히 저희는 이유가 있는데 답변이 길어지면…….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나중에 한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왜 상시 운영해야 되는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그건 다른 것들도 다 알아요. 2년에 1번 하는 것들도 있고 1년에 1번 하는데 보통은 정규직은 최소화하고 돈을 아끼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였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행사하려고 몇 만평 땅 사서 주차장 만들 수 없잖아요. 1년에 며칠 쓰자고. 그거하고 똑같다고 본다고요, 이건. 그리고 기존에는 엑스포 때는 기존의 그 인원들이 했지만 지금은 생물산업진흥원으로 갔으니까 거기 기존의 직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 직원들이 다 동원해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줄일 수 있었다, 충분히. 그렇잖아요? 엑스포만 할 때는 직원들이 다 했지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처음 했기 때문에 8명 전부 가지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이런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생진원팀하고 제가 그 부분은 아직 내밀하게…….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조율이 없었던 거 같아요. 인원채용하고 이럴 때 그 T/O를 그대로 가져가서 채용을 한 거 같아요, 거기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T/O는 그 정도 해가지고 채용…….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기존에 생물산업진흥원에 많은 인원이 있는데 업무가 왔다고 해도 그 행사 때는 다 지원하잖아요, 그 직원들이. 자기들 일이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는 잔심부름이나, 저도 거기에 계속 있었거든요. 사실 전문적인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들도 자기 고유업무 때문에, 생진원 정원이 서른 몇 명인가 해서 자기 고유업무에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봤더니 심부름 정도나 하지 이렇게 전문적인 일에는 관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필요하다 이거죠.

경태

백경태위원

전문가는 필요하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8명을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냐. 그러니까 올해 한 걸 보고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 설명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별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식품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농식품산업과, 축산과, 친환경유통과, 농촌활력과, 농업정책과 질의가 1차적으로 끝났는데요. 해양수산과에 앞서서 축산과나 다른 기타 과 놓치고 간 거 있으면 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죠.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사업설명서 305페이지 전북 한식 홍보 사업인데 6억을 책정을 해놔서 조금 과다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나중에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축산과 아까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에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해양수산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해 주시죠. 이현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434쪽이요. 이건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촌 이야기길 조성인데 이게 늘었어요, 금액이.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있는 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저희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이 아이디어를 통영에 벽화마을이 있거든요. 판잣집이 좀 열악했는데 거기 벽화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전국에 유명한 관광명소가 돼가지고 올해 처음 해봤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올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현숙

이현숙위원

한 군데만 했죠? 올해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고창만 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고창 하전마을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만돌마을이 아니고요? 여기 만돌마을이라고 돼있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

현숙

이현숙위원

이게 내년사업이고? 그럼 1개 마을당 1년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게 가능해요, 조성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말하자면 길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다가 벽화도 그리고 포토존도 만들고.

현숙

이현숙위원

고창에 어느 마을이라고요? 끝난 데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전마을. 통영 동피랑인가 그 마을처럼…….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마을처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얘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도 관광…….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면 2개 마을을 선정한 거로는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요. 한 마을당 5억인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해봤더니 3억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좀더 완성도를 높이려면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된다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걸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건가요, 아니면 그 마을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할 수 있는 건 하고 외부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예산 투자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457쪽이요 토산어종 보호사업이요. 이거 보면 도비보조율이 늘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외래어종을 수매하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수매를 하는 게 아니고 수매단가를 높여서요 외래어종 수매단가를, 보조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수매단가를 높여 가지고 수매해서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우선 단가를, 타도 말씀하시는 거죠?

현숙

이현숙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단가를 제가 타도까지는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5천원, 충남·경남이 4천원, 충청도가 3,200원, 우리 도가 2,500원에서 3,500원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걸 점점 늘려서 사람들이 외래어종을 더 적극적으로 잡아서 갖고 오는 형태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가 이현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우리 어촌 이야기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게 그러면 고창군에서 요구한 사업입니까, 우리 도에서 하라는 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합니다. 공모해 가지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내년에 만돌마을로 한다메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공모해 가지고 고창 만돌마을, 부안 대리·전막…….

학수

이학수위원장

공모를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 예산이 성립도 되기 전에 다 공모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만약에 내년 연초에 이걸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빨라야 시·군에서 사업…….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삭감된다든가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그 마을사람들이나 희망에 부풀어 있다가 ‘갑자기 도에서 의원들이 예산 깎아버려서 못 준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림부 같은 경우 보더라도요, 가내시 했다가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의 부작용은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저희들이 잘 설명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이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 사업을 처음에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영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통영이 됐든 부산이 됐든 간에 그런 마을들에 많은 관광객이 모인다고 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말씀드리면 바닷가 관광이 다른 관광내륙에 국립공원 같은 것은 많은데 우리가 서해안권을 같이 끼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충남, 남해안 또 여수, 순천으로 향하는데 제가 자책을 하건데 우리 쪽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관광사업…….

학수

이학수위원장

약한 것은 아는데요.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할 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그래야지. 벽화 그려놓으니까 많이 사람이 모이니까 우리도 벽화를 그려야 되겠다 이런 발상을 하시면 안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는 벽화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길이라고 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고창에 하전이나 만돌마을은 실질적으로 체험객들이 많이 오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아시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형에 맞게 지역에 맞게 관광객을 유치해야지, 이야기길을 조성해서 벽화 그리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벽화는 제가 그냥 예를 든 거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작년에 3억 들여서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5억씩 갖다가 그냥 이렇게 비용을 과다 계상을 하고 오면 안 되죠. 정확한 근거를 갖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장의 여론을 들어서 반영한 거니까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좀 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을게요.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토산어종 보호사업 말씀하셨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정확하게 전라북도에 강이나 저수지에 어느 정도나 이게 확대돼 있는지 혹시 조사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서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데 거의 모든, 제가 경험상 낚시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오염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암호뿐만 아니라.

경태

백경태위원

안 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낚시인들이 이걸 많이 퍼뜨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손맛을 보기 위해서 다른 데서 잡은 것을 와서 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라북도 전역으로 확산이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관련 법령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고의로 그런다면…….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을 수매해서 가격을 쳐주는 방법도 있지만 아직도 퍼져있지 않은 지역에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그마한 저수지라든가 기존에 안 들어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안내판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갖다 넣을 때는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법적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홍보도 해 가면서 이런 수매도 해야지. 수매하는 거 이거 저도 몰랐는데 민간인들이 얼마나 알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안내판을 좀 만들어서, 아직도 저는 안 된 데가 많이 있다고 봐요, 저수지 같은 데도. 그래서 이런 노력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축산과 다시 한번 가볼게요. 4대 브랜드 한우지원 사업 거기에 상당히 치중돼 있고 올해 신규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한우에 대한 지원이 여기 나오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중소브랜드 연합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쪽수 찾으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못 찾아서. 409, 410 여기가 4대 브랜드 거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여타 중소브랜드가 415쪽 한우브랜드 연합유통 기반 마련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연합유통 기반마련. 이게 신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신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4대 브랜드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다 보니까 다른 중소브랜드가 연합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나마 이제 신규로 처음으로 하는데 이것도 1억, 고작 1억 세워놓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그렇고 416쪽에 보면 유통기반 조성. 시설장비 이것도 4대 브랜드 주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도 지특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도 지특이든 뭐든 간에 좌우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일반한우는 그냥 여기 나온 대로 브랜드 경영체에서 사업내용 협의체 구성, 통합브랜드 개발, 컨설팅 지원 해서 1억 한 것이 전부고. 4대 브랜드에는 못 줘서 안달입니다, 예산을. 앞전에는 수도권 판매하는 것까지 나가더니 이제는 신규사업으로 찾아낸 것이 바로 이게 시설장비를 또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거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유통기반 조성을 난데없이 신규, 그동안은 4대 브랜드한테 이렇게 시설장비를 지원한 것이 없어요? 꾸준히 지원해 왔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개별사업으로는 거기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 했고요. 이렇게 4대 브랜드에 대해서는 처음하는데 왜냐하면 409쪽에 한우광역브랜드화는 소위 홍보 및 판촉 경상사업비고요. 이것은 주로 시설 및 장비지원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15쪽 한우브랜드 연합유통 기반을 마련해서 여기가 잘 연합을 해서 잘한다면 4대 브랜드 말고도 다른 중소브랜드도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들끼리 모여서 단합이 잘 돼야 시설장비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4대 브랜드와 더불어서 중소지역 브랜드도 저희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시설장비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찌 됐든 이쪽 개인으로 따져보면 4대 브랜드 이분들은 법인이고 이 연합유통 기반 마련 신규사업 이거 하는 브랜드가 아닌 분들은 그냥 개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한우브랜드 연합유통도 지역에 중소브랜드가 있습니다. 임실 치즈레인보우라든가 완주 한우협동조합, 익산 황토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약해요.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브랜드도 만들고 연합으로 유통도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처음으로 연합하고 뭘 만드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처음으로 익산 황토랑 정읍, 완주, 임실, 순창.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 브랜드에 육박하도록 키워내보겠다? 그래서 첫 스타트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뭉쳐지지도 않았는데 시설장비를 주면 쓸 데가 없거든요. 일단은 이분들이 저희들이 종잣돈을 줘가지고 잘 뭉쳐지고 브랜드도 잘 만들고 잘할 기미가 보이면, 그리고 스스로 잘 운영될 때 하고. 4대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 되는데 4대 브랜드가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또 5대 브랜드가 될 수도 있죠, 이분들이 잘 하시면.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을 지나치게 퍼주기 하시니까 잘 살아났죠, 4대 브랜드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세금은 균등하게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정 상 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몽땅 가고 상 못 탄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안 되고요. 저기 하여튼…….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도 문제예산 지적하고 싶지만 그냥 지나가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사람들 4대 브랜드 시설장비는 해주면서 나머지 용역의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올해 신규로, 위원회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위원회에서 제언을 해주셔 가지고요. 그래서 중소브랜드 규합해서 더 좋은 브랜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중소브랜드에도 시설장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공부 잘하는 새끼만 내 새끼가 아니니까요. 자, 수산인 한마음대회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치 433쪽에. 지금 이런 요율이 있었습니까? 이런 보조율이. 87.5% 대 시·군비 12.5%. 아까 서두에 예산심사 시작할 때 국장님께서 딱 요율을 8 대 2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87.5 대 12.5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런 건 왜? 뭔가 어설프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정률보다도 이건 사실 매칭사업하기가 좀, 왜냐하면 공모도 아니고 내년도 군산에서 하는데 우리 도비, 어떻게 보면 시·군에 부탁하는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15년도에는 어디서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산인 한마음대회는 격년제로, 지금은 수협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도에는 격년제로 해서요, 작년에는 고창에서 했고 올해 한 번 쉬고 격년제로 수협 플러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2015년도 그때는 사업 얼마 하셨어요? 4천만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기 위해서 도비를 몰아서 7천만원 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아니라 2015년도에 할 때는 4천이었는데 이게 왜 8천으로 껑충 뛰어버렸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협 중심으로 했어요. 수협단합대회 제가 매년 가보면 거의 다른 어민들은 안 오고요, 수협 중심이에요. 수협직원들 단합대회 중심으로 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수협직원들 단합대회하는데 왜 세금을 앞전에 4천만원을 주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안 된다 싶어서 지금 여기…….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이거 그러면 2015년도 거랑, 2014년에도 하기는 했고만, 2천만원. 정산서 받아보셨어요? 검토하셨어요? 정산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산서는 받습니다. 그래서…….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한 거 없으셨어요? 농협에 농협직원들 놀으라고 행사할 때 돈 주나요? 도비 행사비용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합쳐서 하려고 2년에 저희들이 한 것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전부 모아서 수협뿐만 아니라…….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써있는 게 제목이 9회라고 되는데 9회 동안 이 예산 도비 들어간 것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았고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켰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소모성입니다. 낭비성이고 이런 것들이 행사성이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데 죄송하지만 농업인 한마음대회도 있고 축산인 한마음대회도 그런데…….

현철

김현철위원

에둘러서 다 손질 잘하세요. 정산서 잘 받아보시고. 세금으로 하는 일들이 정말로 보여주기 식으로 말이죠, 은혜성으로 그냥 대충대충 나가는 문제 정말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격년제로 해서 2년에 돈을 모아가지고 7천만원 해서 실제 제대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그게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오히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똑같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똑같으면 그게 뭡니까? 매해 해버리죠, 단합할 겸 수산인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수산인들 단합할 겸 매해 해버리지. 예산 똑같이 쓸라면서 뭣하러 격년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선물 1만원짜리 줄 거 2만원짜리 주는 것이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전부 모이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매년 그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이거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439쪽에요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이거와 146쪽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과, 추진근거도 귀농어·귀촌 활성화입니다, 이게. 양쪽 다 그런 개념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귀농·귀어·귀촌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도시민 어촌유치와 귀농귀촌 활성화와 다른 점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먼저 부처가 다르고요. 귀농귀촌 활성화는 저희들이 도 지특을 농림부에 가서 승인을 받고요.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해수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안군이 2015년에 선정이 됐고요, 군산이 2016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재원부처도 다르고 사업재원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46쪽에 귀농귀촌 활성화에서 대상이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인데 부안도 들어가죠? 여기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들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일을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는 귀농귀촌 농촌지역이고요. 여기 어촌유치는 주로 섬이나 어촌…….

현철

김현철위원

귀농, 귀촌, 귀어를 같은 선상에 놓고 일을 추진하지 않으세요? 어는 따로 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금 부처가 달라가지고 예산도 다르고요. 공모도 농림부가 한 게 아니라…….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조례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현철

김현철위원

실질적으로 귀어까지는 관장하지 않는데 뭣하러 귀어까지 지원사업을 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법률은 똑같은데 단지 부처가 달라져 버려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부처가 다르니까 돈 구멍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513쪽에요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지금 있는 것이 몇 t짜리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75t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3년 되셨다고 그랬는데 배가 1대입니까, 이게 몇 대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도선은 1대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도선은 1대.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수리비가 계속 들어갔네요, 6,500, 6,500.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안전진단을 받아봤는데요, 더 이상 운행하면 지금 당장 침몰하지는 않겠지만 심각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용역을 자체 돈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건조하게 되면 전라북도에서 하나요, 다른 데 가서 해야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저희들이 법령을 현재 검토 중인데 이게 물품입니다. 물품용역은 3억3천만원 이상은 전국으로 풀게 돼서 저희들도 요즘 조선산업이 어려우니까 전라북도로 한번 풀어, 군산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 방안을 지금부터 찾아보고 있는데 법은 지켜야 되니까. 전국입니다, 현재는.

경태

백경태위원

75t인데 100t 좀더 크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도 위원님들 한번, 위원님 안 타보셨죠?

경태

백경태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희는 새 배로 모시려고 하는데 전문위원실과 해가지고, 참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요. 100t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냐하면 동해 쪽이 파도도 높고 수심도 깊고 그렇잖아요? 동해가 서해보다는. 그런데 서해에서 굳이 커야 되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데 해경은 최소가 1천t…….

경태

백경태위원

해경 것 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우리가 간만의 차가 커서 그러지 밖에 나가면 우리도 북서풍이 많이 불고 바다수심은 동해가 물론 최고 심도는 깊겠지만 우리도…….

경태

백경태위원

파도가 어떻게 동해하고 서해하고 비교가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위원님 우리도 높고, 25t 차이인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왜냐면 우리 위에 서산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에서들도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서해안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 보통 70t짜리도 있고 울진 같은 데도 44t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시·군 지도선이 있고 도 지도선이 있는데요, 대부분 100t…….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동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예산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배를 너무 크게만 해야지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위원님들 한번 기회가 되면 내년 봄에라도…….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배를 새로 바꿀 것 같으면 미리 현장을 그쪽으로 가십시오 해서 그것도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43억이잖아요? 도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참고로 지금 자료가 들어왔는데 경기도는 129t, 전남도는 115t, 경북은 106t, 제주도는 180t 그렇습니다. 시·군 건 아무래도 활동반경이 작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타봤지만 잘못하면 파도치면 사람 없어져도 몰라요, 이건 배가 작아가지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43억이라는 도비를 들이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90억입니다. 2년에 걸쳐서 건조할 거니까요, 어차피 90억입니다. 100t에 90억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00t에 90억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엄청 비싼 건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번 만들면 25년 쓰니까요. 25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79t 서산호가 41억이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는 과거에 건조연도수를…….

경태

백경태위원

올해 한 것들이에요, 올해. 서산호가 79t 41억이잖아요. 안산이 30m에 폭 5.6m 깊이 2.7m 32억8,400만원 시속 21노트(knot). 여러 가지 찾아보고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이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2년에 걸쳐서 한다? 2018년, 3년간? 2017년 사업비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설계하고 있고요. 내년과 2018년까지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2016년도 예산은 3억, 이것이 설계비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설계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43억. 내년에도 43억이에요? 그러면. 44억.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설계하고 입찰하면요 최종금액이 확정이 되면 잔여금이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볼 때는 90억 조금 못 미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 배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추진기 프로펠러, 엔진 그런 거 있으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요. GPS 여러 가지 다 들어가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말하자면 국격이 있고 도격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충남배를 쫓아다녀야 되는데 제가 충남배 때문에, 우리 양용호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연도하고 개야도하고 어청도 위로 올라가 있어 가지고 충남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고기를 잡으면 많이 편합니다. 그 배 잡으러 다니려면 배가 최신식이어야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뭘 잡아요, 잡기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불법조업 단속 해야 된다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건 해경에서 하라고 하는 거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저희 해경은요 그런 거 단속 안 해줘요. EEZ 나가느라고요, 우리 해역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잡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호해야지. 보호하고 예방하고 지도하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잡는다고 표현 쓰면 이상하잖아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1대 넘어 오면 여기서는 10대 보내버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는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름값이 더 들어서 기름값 때문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은 하여튼 자료 받아보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설명할게요. 이거 몇 년 숙원사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년 동안 90억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배로 한번 못 모신 건 죄송한데 내년 봄에 모시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 놓으시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459쪽에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사업이요. 전라북도가 내수면을 전국적으로 몇 %나 점유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25% 정도로 전국에 거의 첫 번째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첫 번째 차지하고 내수면 양식장 소득증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2016년도에도 우리가 6억 했죠? 현대화시설.

학수

이학수위원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

용호

양용호위원

2016년도 올해. 헷갈리네. 예산이 2017년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 자료에는 내수면, 제 자료에는…….

용호

양용호위원

6월 말 현재…….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6천만원이에요, 위원님. 6억이 아니고.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2016년에는 올해는 몇 개소나 현대화 시설사업을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소 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8개소로 늘어났는데 그 예산은 똑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 늘어났죠, 위원님.

용호

양용호위원

얼마 늘어났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억에서요 3억3천으로. 총사업비는 3억3,400이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도비보조비율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이게 3 대 7의 원칙에 의해서요, 60%에 30%…….

용호

양용호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내수면 하는 사람들이 현대화시설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보조율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어가가 부담하는 건 똑같고요, 단지 도비하고 시·군비만 달라졌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비율을 시·군비가 너무나 높으니까 도비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지. 도비 18% 주고 시·군비 40%, 자부담40%는 너무나…….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30% 이하는 싹 삭감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삭감하시게요.

용호

양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들은 다 삭감해야지. 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439쪽이요,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이게 작년사업으로 보니까 1개 사업이 줄어었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유가 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가 군산하고 부안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군산이 올해 사업을 군산시 내부 사정으로 못 했어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사정이 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위에서 자른 사업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 가지고 올해 사업비를 내년에 쓰기로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작년에 1년 동안 사업했던 사업평가 나왔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올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식적인 평가는…….

현숙

이현숙위원

구체적인 건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6년에 평가표는 저희들이, 계획 대 실적을 자료를 우리 실무진이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사업내용은 귀어·귀촌센터 운영하고 도시민 유치 홍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농촌으로 도시민들을 유치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귀어·귀촌의 경우는 더 열악하다고 봐요. 더군다나 새만금과 더불어서 우리 전라북도의 어촌들이 다 사장되는 바람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흐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기왕 사업을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귀어·귀촌을 바라는 또는 그런 걸 지향하는 그런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어떤 홍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원하는 단계를 몇 가지 걸러서 이 사업이 단 한 명이라도 들어오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되는 비용이 되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송어 특화 친환경생산 기반구축 이것도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서에 7,500만원 서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청취불능)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기타 사업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517쪽부터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아까 수산인 한마음대회요, 9회 격년제로 한다는 거하고 여기 567쪽에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지원하는 이 예산하고 여기 수산인 한마음대회하고 사람은 똑같은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말하자면 농업으로 말하면 후계자대회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수산업경영인은 후계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후계자 하는 거고 우리와 똑같습니다. 농업…….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 수산인은요? 이건 농민회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산업경영인.

현철

김현철위원

경영인을 포함한 어민 전체가 수산인 한마음이고. 한농연처럼 수산인, 경영인 연합회가 있어서 이 사람들 행사가 1천만원이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다른 재외농민단체 말씀하셨잖아요, 행사비용 지원하는 거랑. 여기는 어쨌든 3개 시·군입니다. 그것은 전체 농민회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우리 수산인이 항상 소외받고 그렇게 생활하시는데 좀 봐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제가 수산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바운더리가 14개 시·군을 에두르는 게 바로 농업 이쪽 영역이고 여기 수산인은 어찌 됐든 서해안을 끼고 계신 3개 시·군이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산 따져서 이를테면 전체 14개 시·군에 걸려있는 것은 1억이 든다 하면 이 3개 시·군만 걸린 것은 5천이 든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수산 쪽에서, 죄송하지만 수산과장님은 농업에 들어가는 예산 다 더 하자고 할 거예요. 이건 위원님, 우리가 제안을 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수협만 할 게 아니라 농업하고 축산처럼 합쳐서 하자고 설득해서 한 사업이에요. 이거 안 세우면 저희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2년에 한 번씩 하자고 한 거예요. 위원님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 체면이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읍소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읍소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군산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과다한 것은 깎아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튼 좀……. 그런데 바다는 항상 내 목숨을 걸고 바다에 나가는 거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농업도 트랙터사고 많이 납니다. 경운기도 많이 사고나고.

경태

백경태위원

산에서 더 많이 죽어요. 농기계 사고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말대답 안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오늘 강승구 국장님 분위기가 좋으시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오전에 너무 실례를 해가지고 만회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타 사업소.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아까 빼먹고 지나친 게 있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다른 게 아니고 유기동물보호 사업이요. 그거 사업내역이 있어요, 축산과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유기동물보호 사업이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그런데 그 사업을 보면서 전에도 제기를 했던 거였는데 14개 시·군, 도시하고 다르게 위탁을 주다 보니까 사실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도 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반려견을 좋아하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워낙에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방치되는 유기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기견과 고양이 또는 다양한 동물들이 많이 방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태계 문제도 있고 사실은 보기도 안 좋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 군 단위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시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 두수가 확대되기 시작하니까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센터를 추진을 해주셨으면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주에서 그래서 시범적으로 국비사업 확보해서 하는데 그거 봐가지고 익산하고 군산, 정읍, 김제도 한번…….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위탁센터들 관리를 조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의사도 없고, 군산하고 익산이 문제인데요.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수의사, 저도 직원들한테 여쭤봤더니 수의사가 없어도 되더라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는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탁하는 곳을 관리를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수의사들이나 아니면 애견센터 이런 데다 차라리 위탁을 분할해서 주시든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지역에서도 위원님들 이건, 저도 가봤거든요. 돈 보고 이 사업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 사명감이나 그거 가지고 해야지. 왜냐하면 진료하다가 유기견 신고 들어오면 수의사가 나가야 돼요. 그럼 자기 생업에도,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그런 건 위원님들이 가서 감시를 좀 해줘야 돼요. 이거 돈 보고 하다 보면 진짜 팔아먹고 그러면 안 되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위탁센터에서 관리를 못 하니까 대부분 개들을 데려다가 폐사하겠다고 해놓고 팔아먹어요. 고기집으로 팔아먹거나 이러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여기선 그건 한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기타 사업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태

백경태위원

앞에 거 농식품인력 이것만 했잖아. 뒤에 또 있잖아.

학수

이학수위원장

포함해서 다하는 거예요. 하십시오. 아니요, 궁금하면 지적만 딱딱해 주세요. 설명해 달라고 말씀만 해주세요. 페이지 수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적으로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사실 궁금한 게 많은데, 알았어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이상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이 이후라도 계수조정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가 문제되는 예산이 있으시면 각 실과장들한테 말씀을 해주신다든가 하시면 추후에라도 문제예산에 제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안 나와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때 통보해주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그 안에 통보해 드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지적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어서 2017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기금하죠? 기금.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20억이 가있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탁금으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180억이 다 정리하고 과정 떠나서 180이 가있는 겁니다, 현재.

경태

백경태위원

160억은 내년에 넣겠다고 올해 승인받는 거잖아요. 20억은 가있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번에 80억이, 아까 것 다시 보셔야 되는데 이번…….

존에

기존에백경태위원

20억이 가있었고, 통합관리기금에. 이것은 160억을 2017년도에 더 넣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통합관리기금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자료 다시 정리하면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고 그러시는가 가보세요. 80억이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2017년 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별 설명서 5쪽이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2016년도 말 현재 액은 180억이고요. 내년도 20억을 돌려받을 겁니다. 그 말이고만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20억을. 올해가 2016년이잖아요. 이게 3년 거치 4년 상환이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통합관리기금에다 180억을 넣어놨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넣어놓고.

경태

백경태위원

180억에 대한 이자 얼마 받으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은 현재 80억이었고요. 오늘 승인을 받으면 100억을 또 해가지고 18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180억입니다. 승인받은 걸로 봐가지고. 그래서 이자는 예탁금 이자수입이 현재 올해 것이, 위원님 예탁금만 말씀하세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탁금이 5억, 죄송합니다. 우선 내년도 이렇게 180억을 넣어놓고 20억을 돌려받았을 때 예탁금에 관한 이자만 5억4천입니다. 이자가 우리 정기예금보다 예탁금이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회계입장에서는 예탁금에다가 가는 게 좋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금리가 몇 %인데요? 금리를 말씀해 주시면 되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금리요? 100억은 2.5고요. 이번에 추가로 나가는, 아무튼 2.5%고요. 정기예금은 1.5% 수준입니다. 1%가 높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이익금을 우리가 예치한 것만큼 나눠주게 돼있는데 그걸 잘 받고 있는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잘 받고 있습니다. 잘 들어옵니다. 이자 잘 들어오고요, 내년에도 원금 20억 돌려받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잘 받고 있는지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잘 받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에는 %수는 안 나와 있어요. 이익금을 기금별로 예탁한 대로 나눠서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강제조항이 아니더라고, 그것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할 수 있다’인가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하여야 한다’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잘 받고 있는지, 이자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잘 주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해 봤는데 어쨌든 예탁금 이자가 높아서. 그리고 이건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라도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이건 당장 급하게 쓰지 않아도 될 예산만 주는 거잖아요, 통합관리기금에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거하고 상관없이 2천억을 농협에서 해주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자 잘 들어온다고 하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도 20억도 상환되면 보고올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부탁한 설명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은 추후 계수조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가 추후에라도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5. 전라북도쌀가공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심사의건 6. 전라북도해양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심사의건 7. 전라북도지역전통주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8. 전라북도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지원조례안심사의건(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쌀가공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해양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지역전통주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지원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라북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소비를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쌀가공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라북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부위원장님.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도내 생산되는 쌀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소비를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쌀가공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도내 생산되는 산지쌀값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가공산업 육성으로 우리 도 쌀의 고부가가치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현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간담회를 거쳐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처리의견 개진을 말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전라북도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인구감소, 고령화, FTA 등 어촌의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 도의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등을 위해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도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용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제18조에 따라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전통주 원료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생명연구기관 등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또한 지난 2016년 8월 15일 이해숙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나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우려되고 조례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심사되어 미료처리된 조례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수정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도민의 미디어활동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적절한 육성·지원을 통하여 도민의 의사소통 창구역할과 공동체 문화의 복원과 확산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사유는 타당하나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0조, 안 제11조의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센터 관련조항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안심사 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민간지원센터의 과다 설치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던 사안으로 삭제하고 전체적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과 형식에 맞게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38회 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16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