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전북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설립·운영및지원조례안 7. 전라북도한국수화언어지원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과 최은희, 장학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영수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과 양성빈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38회 정례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명칭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및 잘못된 문구 등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등에 있는 재단 명칭을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였고 조례 제18조 재단의 결산서 제출시기를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초 2개월에서 3개월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4조 등 잘못된 문구의 조항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북문화관광재단으로 관리 전환된 문화전당 분원 구 (전라북도예술회관)입니다. 이것을 삭제하고 행자부-법제처-지자체 협업 정비대상으로서 상위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 부과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조항에 있는 문화전당 분원을 삭제하였고 행자부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해당하는 제4조제2항 및 제9조를 삭제하고 제12조제3항 중 준공시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위탁기간연장심의위원회의 성별비율 규정과 심사위원회 위원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서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제2항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과 중복되는 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완화하기 위하여 도서관법에 따른다로 개정하였고, 조례 제11조제2항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작은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조항 관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기능을 일부 변경하는 것과 상위법령 위배내용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존 조례 제5장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제6장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하였고, 조례 제3조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기능 중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전문예술법인 그리고 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 및 시행 등 자문·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위배사항인 별지 1, 6, 7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입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문화관광재단 명칭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결산서 제출시기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수, 이상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중 전북문화관광재단으로 관리전환된 전라북도 예술회관을 제외시키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성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성빈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빈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양성빈입니다.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고 법령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거 좋아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시행됐는데 이제사 이걸 조례를 개정하고 있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오래됐는데 시간을 제때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월달에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렀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을 하지 않는 게 2014년 8월 7일부터인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조례에 정리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도 다 지나가기는 했지만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 이후에 올해 우리 재단이 설립됐는데 이거조차도 하나 19조 확인도 안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법령에 맞지 않는 걸 해가지고 이제 개정을 하고 있는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조례에 대한 이런 의식들이 약간 부족한 거 같아요,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조례 관련법령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최대한 법령이 개정이 되든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바로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성 한 성이 60/100을 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내년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이거 개정하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개정하면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조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 느낌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례가 적시에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례들도 다 확인해가지고 다시 차후에 이런 일 없도록 바로바로, 상위법령 개정되면 다 연락이 오잖아요. 상위법령 개정되면 다 이쪽으로 연락이 와서 일부러 찾을 필요 없는데 그것만 담당자가 확인하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 일일이 찾아내야 되지만 행정에서는 그게 전부다 다 내용이 와요, 표준안도 내려오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일을 안 한 결과밖에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현입니다.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에 맞도록 작은도서관 등록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전시관 입장시간을 관람시간종료 1시간 전에서 30분 전으로 변경하고 기념관 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기념관 유물의 외부감정기관 감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계획 제출 및 결산시기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진호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수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진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최진호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한국수화언어 지원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한국수화언어 지원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와 조례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라북도 한국수화언어 지원조례안은 이상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48억3,800만원보다 18억6,600만원을 감액한 총 1,22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세외수입 5억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23억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30억2,300만원보다 33억5,600만원을 감액한 총 2,39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30억9,700만원보다 6억5,200만원을 감액한 총 52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지역문화시설 등 기능보강 1천만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능성 게임대회 유치지원 2천만원 감액, 지역영상미디어센터 5억원 감액, 익산시립모현도서관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2,200만원 감액,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사업 1억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16억7,900만원보다 20억7,900만원을 감액한 5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중저가 숙박 시설 개선지원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육성사업 6억원,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12억5천만원,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2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38억600만원보다 7,400만원을 증액한 538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공공체육시설 지원 4억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금강전국래프팅대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85억2,200만원보다 4,800만원을 감액한 총 48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2016 무형문화재대전 참가 3천만원, 전북역사 재조명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은 예산의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8억3,800만원보다 1억9천만원을 감액한 총 8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술단원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예산으로 만인의총관리사무소가 2016년 5월 10일자로 문화재청 조직으로 국가관리 전환됨에 따라 2016년 만인의총 본예산액 5억9,200만원 중 집행액 1억8,800만원을 제외한 4억400만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4억3,700만원보다 5,600만원을 감액한 총 5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예산증감내용은 전시작품 보험료 1,300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 중 수입은 기정액 91억4,800만원보다 600만원을 증액한 총 91억5,400만원으로 세입 주요 증액내용은 예치금 회수 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변경사항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예치금 41억원 중 4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족에서 11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968억800만원보다 230억8,400만원을 증액한 총 1,198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세외수입 4억2,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8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1,18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048억3,300만원보다 493억9,700만원을 증액한 총 2,54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 증액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에서 3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89억1,700만원보다 18억4,400만원을 감액한 총 470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1억4,500만원, 명창의 여정 건립 5억원, 전라북도 방언사전 편찬사업 1억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 1억8,100만원,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운영 1억원, 전라북도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 1억원, 전통문화관광 콘텐츠 이미지북 제작 1억1천만원, 1시군 1콘텐츠 개발사업 4억2,500만원, 무주태권도원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 4억원, 전라북도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6억2,5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 10억8천만원,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 지원 1억2,200만원,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1억9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49억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533억2,800만원보다 102억2,700만원을 증액한 총 63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용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9억700만원, 겨울철 관광상품 육성지원 2억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109억9,700만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10억원, 삼례삼색마을 조성 10억원,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마을 조성 2억원,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 2억원,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8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10억원 등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FIFA U-20 월드컵 경기 등 국제대회가 열리는 2017년을 전북 방문의 해로 정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2017 전북방문의 해 선언 및 선포식 2억원, 전북방문의 해 전국 사진공모전 1억원, 한중무술문화교류축제 1억5천만원, 전북방문의 해 공식여행사 지정 3억원, 스타마케팅 홍보대사 위촉운영 2억원, 전북방문의 해 홍보기념품 제작배포 1억원 등 전북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06억4,800만원보다 17억9,900만원을 증액한 총 42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도 체육회 운영 174억7,100만원, 국제·전국규모 주요체육대회 지원 15억8,7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14억2,4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23억5,900만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25억3,7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5억3,600만원,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7,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08억7,900만원보다 159억8,700만원을 증액한 총 56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 10억7,900만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56억2,300만원, 임진왜란 웅치·이치 전적지 재조명사업 9천만원, 전주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2억원, 태산선비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 5억원, 남원 고전소설문학관 건립 4억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11억500만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2억4,9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220억900만원,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25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5억6,700만원,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13억8천만원,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 5억원, 전주 치명자 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25억원,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4억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94억4,400만원보다 189억9,400만원을 증액한 총 28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전국체전 시설 건립 241억7,800만원,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2억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38억8,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8억3,800만원보다 13억5,500만원을 증액한 총 10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전통문화체험전수관 건립 7억8,500만원, 공연기획실,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 운영 66억3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7억7,800만원보다 28억8천만원을 증액한 총 5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미술관 전시 운영 5억9,900만원, 아시아 현대미술전 4억6,600만원,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 2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2016년 말 조성액 91억5,400만원보다 8억4,700만원을 증액한 100억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4천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10억원, 예치금 회수 1억5,400만원, 이자수입 2억8,700만원, 기타수입 2천만원 등입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20억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

양성빈입니다. 일단 세입부분 지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부분에 비교증감 했을 때 국고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지금 자금 없는 이월이라 이렇게 된 건가요? 지금 국고보조금을 못 받아서 이렇게 감액을 한 건가요?

지금 국고보조금 저희들이 6건을 이월시켰는데요. 그 부분은 문체부에서 송금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문체부가 타 부처에 비해서 조금 자금확보가 늦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득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사업을 결정했다가 포기한 시·군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부득이 반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포기 이유는 뭐예요?

사업포기 이유는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이어져왔던 사항인데 시·군에서 처음에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공모사업에 응했다가 추진과정에서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그 사업이 적합한 사업이냐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 시·군 의회 승인을 못 받은 사업들이 있고요. 그 두 가지 사업이 올해 초에도 쟁점이 됐었는데 가장 큰 게 김제 소설아리랑 문학탐방코스 8억원하고 아리랑 테마기행 조성사업 4억5천만원 이 부분이 가장 큰데요. 저희도 김제시하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김제시에서 시의회 설득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반납조치되는 걸로 됐습니다.

일단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적인 부분, 타진을 해서 사업도 시·군이 선정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보니까 관광총괄과가 가장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감액을 했고 그중에 관광총괄과가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단일 건으로 현대미술전이 입장료 수입이 7천을 기정액을 계산했는데 3천만원이나 감액되고 4천만원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지금 현대미술전이 전반적으로 계획한 거보다 안 났다 그런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전체적인 관람객 숫자는 줄은 건 아닌데 유료관람객 숫자가 줄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위원님 말씀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2017년도 예산 보니까 아시아현대미술전 또 사업비가 어디 있던 거 같던데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금액 대비 어떻게 됩니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됐는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올해는 가능한 건가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나요?

지금 여러 가지 아시아현대미술전 관련해서 평소에 행사장에서도 그러고 이후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을 많이 제안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다 개선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을 보면 결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에서 집행잔액도 감액하고 그다음에 세입 결손된 것도 정리를 하는데 관광총괄과가 가장 사업이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관광총괄과 세출부분에서 3.4%나 감액을 했는데 이게 전부다 집행잔액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사업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잘못됐건 추진 자체를 여기에서 정확하게 리드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작년부터 이어왔던 사항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시·군 의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시·군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사업을 신청해달라고 시·군에 계속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의회하고 사전에 공감대를 이루고 나서 올라오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올라왔다가 시·군 의회에서는 사업을 보고 나서 판단하면서 타당성이 떨어진다 하고 반납이 되는 과정이 계속 순환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강화해서 꼭 시·군 의회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될 수 있으면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 기획해서 대상을 잘 선정해야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광총괄과가 일단 부족해 보여요. 그다음에 도립미술관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그런 것이 하여간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조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2쪽 도립국악원 외부공연 출연료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175만원×20회인데 내년도에는 250만원×14회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당 출연료가 17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또 횟수는 20회에서 14회로 줄었어요. 그 이유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단원 20인 이내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인데 이렇게 추계 근거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죠.

외부공연 출연료가 지금 단가가 올라가고 횟수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료가 저희가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외부공연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다 도립국악원에서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150만원 이 정도로 할 때 요청 들어오는 것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기준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단가를 올리고 횟수는 줄이고 하면서 양질의 공연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봐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단가 올리고 나서 수요가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양질의 공연을 위해서 횟수는 줄이고 단가는 올리고 그랬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청년문화예술대학 운영을 추진했다고 예산에 반영한 걸 보면 3개 분야 교육과정을 보면 도민교양분야는 말 그대로 교양강좌 형태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다른 기관 전북대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군데 있는 문화의 집에서 왕성하게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창작분야교육은 기초문화재단이나 시·군별 문화의 집 그리고 문학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영되는 걸로 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한 가지는 공연실무교육과정은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마땅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 맞아요?

공연실무과정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요.

그렇다라면 그게 맞다라면 실무과정 교육과정은 도내 공연예술분야의 인력을 육성하는데 재단이 기여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고, 그런데 2개 분야 아까 제가 지적한 거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했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졌다. 그런데 설령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고집해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 예산서가 미리 인쇄가 됐기 때문에, 의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고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2개 공연을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인력의 부족문제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문제예산 지적한 걸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공연 실무과정 위주로 이 사업을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한 내용이 공연실무는 확실히 해줘야한다 저는 그걸 맞다는 걸로 우리 국장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생교육이나 시민사회단체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은 문제예산이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안 계신 거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문화예술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6년도 1월 15일날 5분발언한 내용을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게 법정계획이거든요. 그리고 5년마다 재수립을 해야 되는 법정계획인데 그 사업 중에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 의해서 예산반영 내용, 2017년도에 담아져 있는 예산반영 내역을 오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께서 2016년도 추경예산 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지금 세입에 설명서 36쪽에 아시아현대미술전 입장료 수입을 4천만원으로 했어요, 작년보다 3천만원 감하는 걸로. 그러면 %로는 43% 감하는 걸로 됐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걸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 지금 이번에 우리 관장님이 관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몇 년 됐죠?

지금 2년 하고 3년째입니다.

그렇죠?

예.

어느 정도 2년을 넘어섰기 때문에 관장님의 철학을 도립미술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됐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관장님은 본인의 예전의 관장 취임 이전에만 생각하면 안 되고 관장이기 때문에 폭넓은 관에 대한 운영 내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된다. 지금 입장료 수입 43%를 감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줄었다, 수입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게 4억6,600이에요. 4억6,600을 쓰는 데 있어서 수입이 적어졌다면 또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민에게 뭔가 더 많은,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게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기억을 하고 계시지만 예전에 나의 샤갈, 피카소전 같은 경우는 수익을 상당히 많이 올려가지고 성공한 행사로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그런 행사를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원장이 와서 아시아현대미술전을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청년작가 위주로 해서 서로 교류도 활성화하고 우리 도내 작가들이 해외로 진출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작가 그다음에 아시아미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을 올리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수익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4천만원 정도로 잡아놨지만 이 부분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일단 문화향유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관장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소외계층이라든지 여러 계층들 있잖아요. 문화향유를 못 누리는, 입장료 때문에 못 누리는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무료관람객을 아무나 열어줄 수는 없고요.

국장님, 내용은 알았어요. 제 질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아시아현대미술전을 몇 회째 하고 있죠?

지금 3회째입니다.

계속 뭔가 축소되고 도민들에게 외면 받는다면 다른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안 되는 거 억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뭔가 변화를 가지고 색다른 걸 해야지, 계속 그것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거냐 그말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립미술관 공유재산 임대료, 아트샵하고 카페테리아도 720만원 줄였어요, 액수로는 얼마 안 되죠. 720만원이니까.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카페테리아나 아트샵이나 이런 데에 임대료를 줄이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사용요율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요율은 기본이고 사람이 많으면 오려고 하는 사람 서로 있을 것이고, 임대할 사람. 그런데 사람이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속된 표현으로 임대료라도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줄인 게 아니고요. 일단은 임대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임대면적이?

예, 임대면적 축소분을 반영한 겁니다.

사람은 92m²에서 아트샵이 건물, 그러면 줄어지기 전에는 얼 만큼 있어요? 그 내용은 안 나왔네.

여기 있는데 당초 337m²에서 244m²로…….

카페테리아가 줄었다?

예.

그리고 아트샵은?

아트샵은 그대로입니다. 카테리아 줄은 게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아트샵은 그대로고 작년과 같고 카페테리아만 줄었다? 면적대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도립미술관이, 물론 이게 꼭 수익창출이 우선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그마만큼 뭔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민에게 문화향유에 있어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그러지 않으면서 이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현대미술전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3쪽에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개최가 있어요. 도비 1억5천만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에 심사위원 뇌물관련해서 유죄판결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예술계의 부정행위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자구노력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그게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표면화된 것이다. 그러면 이게 그 내용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자구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그 이후에.

일단 작년 10월 20일날 피고가 징역하고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00만원 청구가 돼서 본인은 항소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원고하고 피고를 만장일치로 다 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제명을 시켰고 앞으로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심사선정위원회가 그동안 운영이 안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보존회 이사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걸 원천적으로 배제를 다 시키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예선하고 본선이 심사위원회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분리를 해서 예선 심사위원이 본선 심사위원으로 못 들어가고, 그리고 심사위원 회피제도 이런 부분도 그동안, 물론 우리가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심사위원 회피제도 명문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고요. 객관성 강화를 위해서는 판소리 명창부 본선 곡목은 사전에 가사를 제출해가지고 검수요원이 사전에 검수할 수 있게 그런 조치하고 기타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자격을 영구박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화되고 있는 게 몇몇 분들의 전횡으로 인해서 사회전반에 뻗쳐있는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고 또 예술계에도 자기 파벌이나 이런 게 뿌리 깊게 자리해서 커튼을 치고 노래해도 그렇지 않으면 연주를 해도 결국은 누구 제자다 이게 다 알려지기 때문에 이런 게 노출되기가 쉬운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또 과감한 예산중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만이 그분들이 또 심기일전해서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이런 자구노력과 더불어서 일단은 전주대사습놀이의 역사성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편성을 한 겁니다. 대사습놀이가 중단돼 버리면 이게 전국적으로 명인 명창을 등용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강화조치 등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주시하고 협조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예산,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실은 본 위원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동호회 페스티벌이 폐지됐다가 이번에 부활을 했죠?

예.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때도 본 위원이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했고 도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을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전 지사님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이 문제를 너무 축소 왜곡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추진했다가 다시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저도 와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판단을 한번 새로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저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대표단이 연초부터 와서 여러 가지 생활문화동호회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때 도 단위의 생활문화예술단체들이 모여서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장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은 검토를 하고 내년에 반영여부를 검토하겠다 했는데 이분들이 시·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하고 더 협의를 해서 시·군별로 다 각출을 했더라고요. 시·군에 있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얼마씩 내서 14개 시·군 치를 모아서 또 자체적으로 페스티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스티벌 행사를 보니까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도 느꼈고요. 그래서 물론 예년에 한 2억원 규모, 3억원 규모로 했던 대규모 페스티벌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14개 시·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은 필요하다 이렇게 봐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 대회가 성숙해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지원부분을 더 강화할지 이 부분을 검토해 나가려고 반영을 한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12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국장님, 관광기념품 몇 점 하셨죠?

지금 50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선이니까 50선 남았네요?

예, 내년에 50선이 있고 내후년에 또 50선입니다. 아니 25선, 25선.

그런데 갑자기 돈이 많이 증액됐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념품 전용 판매관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관광기념품 100선을 해서 올해 9월까지 하면 한 2억5천만원 정도 판매를 했는데요. 판매장소를 늘릴 때마다 수수료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한옥마을에도 좀 들어가 있는데 수수료를 줘야 되고 특히 서울에 있는 대형판매장들을 발굴하는데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들어가는 만큼 업체들에 들어가는 수익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수익을 올리는 것도 목표지만 업체들이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고 또 그 수익으로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물론 저희들도 계속 장려금을 지원해야 되겠지만요. 그런 차원에서 전용 판매관을 하면 아무래도 최저의 수수료로 아니면 도의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주고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용 판매관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전용 판매관 예산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예산이 좀 늘어난 겁니다.

5억6천이 증액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용 판매관이 5억이고요.

저는 국장님 이렇게 생각해요. 5억6천이 증액이 됐을 경우는 위원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증액된 사유, 또 사업계획서 이런 것도 보여주고 위원님들한테 전라북도 관광지 100선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 또 50선이 남았는데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생산한 상품을 어떻게 판매를 개척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기념품을 전북 브랜드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5억6천이 딱 증액이 되어가지고 기념품 100선 공모전, 생산 장려금 홍보, 판매지원, 전용판매관리 리모델링, 전용 판매관 운영 인건비 이렇게 해가지고만 나왔잖아요. 좀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주시고 일단 이건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옆에 213쪽 봐주세요. 우리가 2016년도에 최종 예산액이 얼마였죠?

추경에 3천만원 섰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사업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 사업의 이름이 전라북도 향토음식 체험관광이었습니다. 전라북도 향토음식 체험관광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음식관광 기행 팸투어였고요.

그런데 왜 이름이 바뀌어요? 해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이거 써놓고.

이 사업이 이름은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업내용이 확정되면서 사업성격이 조금 바뀌어서 이름이 변경이 됐는데요.

그러면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업명칭이 틀리고 목적이 틀리는데 제가 2015년도 결산을 한번 봤어요. 참여인원이 총 133명이에요. 이때 지급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5년도에.

2015년도 총 예산은 5천만원이고요.

음식팸투어를 한다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음식팸투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전북을 찾는 외국인 상대로 우리 고유의 전라북도 음식을 느끼게 하고 맛을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고 또 돌아가서 다시 우리 전라북도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팸투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라북도 음식 잘하는 사람들 전주·완주·익산 해가지고 25명, 김제·정읍·고창 해가지고 30명, 남원·순창 해가지고 28명, 군산·부안 해가지고 25명, 진안·장수 해가지고 25명, 참여가 133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쓰는 예산이 5천만원이다 그말이에요. 이 분들을 상대로 음식팸투어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음식팸투어를 통해서 전라북도 음식을 맛보고 그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홍보도 하고 전라북도 가니까 음식팸투어가 있더라.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가봐라. 그 맛을 보고 느끼고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죠. 이 5천만원 이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본예산 때 삭감을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3천만원 아직 결산이 안 돼서 제가 아직 안 봤지만 좀 이것은 우리가 효과가 없다, 투자 대비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살짝 이번에는 음식관광상품 브랜딩 해가지고 계속사업을 또 올렸다 그말이에요. 이 사업은 얼마예요?

브랜딩이 5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경진대회 및 팸투어가 4천만원입니다.

향토음식 경진대회로 바꿔가지고 4천만원이고 상품 브랜딩 해가지고 5천만원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신규는 신규대로 구분을 지어서 사업비를 올려야지, 살짝 상품명도 바꿔버리고 살짝 하나 더 올려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하고 결산도 우리가 어떻게 잘 쓰여졌는가 점검도 제대로 안 했는데, 이거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모 몇 군데 했습니까?

작년에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어디어디요?

드림전주하고 음식문화연구원 두 군데입니다. 음식문화연구원하고 드림전주.

참 저는 부끄럽네요. 국장님! 전라북도 하면 맛의 고장이에요. 맛과 멋이 어우러지는 전라북도 관광오라고 홍보하는데 이런 음식 향토사업을 하는데 공모가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와요? 이거는 홍보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2015년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에 도내 시·군에 있는 사람들을 투어를 시켰다면 팸투어 목적에 좀 어긋나는 거 같고요.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팸투어는 적어도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도내 사람 말고 도외에 있는, 특히 수도권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에 음식전문가나 아니면 관광회사 아니면 관광관련 언론사 이런 사람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음식팸투어는 관광사와 여행사 좀 같이 협력해서, 또 우리 테마수학여행단도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많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외국인 전용버스에도 음식팸투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분들 지금까지 무료로 탔지만 이번에 1만원씩 받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우리 전라북도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인쇄물을 나눠주고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뭔가 볼거리, 체험할 거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한번 봐주세요. 2개 다 문제예산입니다. 전북문화관광 원형 101, 참 이름이 좀 어렵네요. 단어는 뭔가 쉬운 것, 전북문화관광 원형 101 한다든지 뭔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딱 쏠리는 그런 단어, 명칭 그런 것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전북문화관광 원형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설명이 됐었는데 2016년에 했던 문화관광 원형을 보면 우리 도내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것을 전북문화관광으로 어떻게 이미지화하냐 이런 의미에서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전북문화관광 원형은 작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니까 1천부예요. 이 1천부 어디다 뿌릴 겁니까?

지금 어차피 문화관광재단이 관광 쪽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 번째 해설사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숙지해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국장님, 그냥 대충 보여주는 식의 어떤 것이 아닌가, 이런 신규사업들을 우리가 선정할 때는 좀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전북문화관광 원형을 어떻게 홍보하고 알릴 것인가, 어떤 자료들을 수집해서 책자 발간할 것인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규사업들은 좀더 면밀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또 관련 사람들 불러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이 사업도 일단 문제예산 잡고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저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16페이지를 보시면 영화영상제작 기지화라고 돼 있죠? 목적이 뭐예요? 사업목적이.

사업목적은 영화영상제작 기지화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영상산업 관련 조례도 있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영상산업을 전라북도에 활성화하자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인력기반도 확충을 하고 기타 영상물제작 여건을 마련해서 도내에서 로케이션이 최대한 많이 되고 그리고 잘 된다면 도내에서 제작된 영화가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또 해외까지 반향을 일으킨다면 상당히 그 부분은 지역소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런 큰 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영상제작 기지화 사업은 행·재정적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영화나 드라마 촬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독립영화 제작스쿨 사업이 포함돼 있어요, 보면. 제가 보기에는 독립영화제하고 영상하고는 좀 맥락이 다른데 왜 2개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한 매개체로 잡았나요?

제작 기지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영화제를 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도 있고 그다음에 무주산골영화제도 있고 전북독립영화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초적인 것이 결국은 처음에 영화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부분 타도에 있는 유명한 작가들을 유치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도내에 있는 작가들을 양성을 해서 독립영화스쿨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우수한 감독을 양성하면 이 사람들이 양성돼서 결국은 도내에 있는 영화제나 영상산업에 나중에 기여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같이 사업을 묶어서 편성하는 건 형식이 좀 맞지 않다. 영화나 영상 촬영지로서 전북을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독립영화제작스쿨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예술장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것을 구분해서 하시고, 이게 국비가 없고 순도비란 말이에요. 너무 예산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지금 3억9천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국비를 받아서 한다기보다는 영상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에서 대부분 지방비로 하는데 이 부분 하다 보면 여기에 로케이션 인센티브도 있고 기타 인턴십과정도 있고 팸투어도 있고 소품제작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량이 상당히 됩니다.

성과가 있어요? 지금 계속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 영상영화 제작을 지원해 가지고 실제 최근은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 보면 1천만 이상 관객이 든 영화도 있습니다.

뭔 성과가 있어야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가장 성공했다고 보는 1천만명 이상 관객 동원된 영화가 도내에서 저희들이 유치해서 촬영한 게 ‘광해 : 왕이 된 남자’, ‘7번방의 선물’, ‘명량’ 이런 영화들이 로케이션으로 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광해는 제가 영화를 본 거 같아요. 그런데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요 사업목적에 맞게, 지금 영화영상제작 기지화 계속사업으로 연계를 해놓고 여기 독립영화를 갖다가 제작스쿨을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별도로 독립영화도 또 제작을 해서 널리 알리면 상당히 우수한 작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사업 목을 한번 정해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분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78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전북대표축제 특성화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지원 신규가 있어요. 요즘에 신규사업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떤 계속사업에다 연계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신규를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대표축제가 14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컨설팅도 하고 사후에 평가도 해가면서 대표축제가 비율로 따지면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들어가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게 문화관광축제 지원예산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벌어지는 대표축제만큼은 시·군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부분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을 전체 14개 시·군은 못하더라도 한 4개∼5개 정도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그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축제가 결국은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고 하면 국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축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굴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체험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중복의 성격이 짙고 재단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만한 마땅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성이 최대한 안 되게 시·군 대표축제 중에서 선정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사전컨설팅을 2개월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군하고 저희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프로그램 작업을 같이 평가를 하면서 프로그램 보완작업을 하는데 시·군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도에서 지원한 프로그램이 축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축제별로 축제성격하고요 내용에 맞는 특성화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시하는 컨설팅을 해주는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공모형식으로 할 건데요, 14개 시·군에서 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본인들 프로그램을 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적합한 것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토탈관광 정책홍보 비용이 계속사업인데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과다비용 같아요. 이게 순도비로 해서 상당히 3억5천 정도 지금 투입이 돼서 2년간 7억이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지사님 민선6기의 핵심 역점사업의 홍보비용으로 투자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좀 과다하지 않냐, KTX라든가 도내·수도권 옥외전광판 정도인데 이거 굳이 이런 역사나 옥외전광판 말고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SNS라든가 또 많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이용한 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고비용으로만 효율적인 걸 따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1년도에 관광홍보계장을 했었는데요. 그당시에는 주로 정책홍보를 했던 게 인천공항하고 서울역, 지하철 광고판으로 해서 그때도 인천공항 같은 경우 광고를 하려면 광고판 하나에 3억∼4억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분화하자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온라인광고, 도내 지상파 TV광고, 도내 라디오광고 그다음 영남권에 대한 지상파광고, 호남권 지상파 TV광고, 케이블TV, 극장, 극장 같은 경우 가끔 영화보다 보면 저희 홍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다음에 KTX 객차 안에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이 10몇 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홍보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홍보물이 계속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토탈관광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 비슷비슷하게 홍보물이 너무 많이 제작이 돼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냐.

말씀을 드리면 199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SNS나 주로 영상 아니면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고요. 200페이지를 보면 이건 다 홍보물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광지에 가면 관광책자라든지 관광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세분화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상이냐 아니면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냐 이 부분을 서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앞으로요 오프라인홍보나 방송홍보 등 고비용홍보 방식보다는 SNS 있죠? 그런 쪽에 있는 광고라든가 홍보를 더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SNS는 마케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수 위원님.

국장님, 360쪽 제례실행사업비 지원이거든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게 사업목적이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개 시·군에 향교가 있는데요. 저희가 향교 활성에 관한 조례가 있다 보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비를 일정부분 투입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워낙 재원투자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도에서도 일정부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쪽 단체하고 애로사항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 반영한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왜 안 했어요? 이런 사업을.

시·군에서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도비지원이 일정부분 해주면 14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4년, 2015년, 2016년 쭉 보면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조금 저희들이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1억3천만원이요?

예.

그리고 362쪽 한번 봐주세요. 유림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인데 이건 또 뭡니까? 목적이.

유림지도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례만 만들어놓고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쪽 단체 건의사업을 반영을 좀 한 건데요, 필요하다고 봐서. 일단 잊혀져가는 유림들이 활동을 해가면서 유림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전통문화나 가치, 윤리 이런 부분을 승계하고 이런 부분이 또 사회통합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유림 자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유림지도자연찬회라든지 그다음에 우수 향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고 공식적으로는 전라북도에 있는 향교문화재단 쪽에서 이 사업 필요성을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내부검토 끝에…….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수 향교 벤치마킹 이해를 했었는데 우리 17개 시도에서 우수 향교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유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체계화된 데는 영남 쪽이 잘 돼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쪽이 뿌리가 깊어가지고요. 그래서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하면 가장 그래도 잘 돼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영남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남?

예.

영남 쪽 어디가.

영남 쪽 옛날 안동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 도비가 적다 생각하면 적을 수도 있지만 유림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서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돈들을 세울 때는 뭔가 계획이 있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어디를 벤치마킹할 것이며 우리 전라북도 향교보다 더 낫고 또 이 향교의 유림지도자들이 어떤 역량을 우리가 키워내고 발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도 다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규사업들은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맹목적으로 신규사업 올려놓고 그냥 ‘통과시켜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고 이런 유림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한가 그런 것도 최소한의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일단은 제가 보충답변을 더 듣고 나중에 계획서 한번 보고 유림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362쪽 문제예산 일단 잡고요. 제례실행사업비 지원에 아까 360쪽은 여기서 우리 노인들의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어르신들 그 지역에.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제례도 지내지만 향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전통제례 이런 게 많이 잊혀 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맥이 끊기면 안 된다고 본 거고…….

그러니까 국장님, 사업목적이 제례를 통한 조상 숭모사상의 고취와 전통문화의 체험 및 계승 발전을 위함이라 했어요. 그럼 지금 이것이 14개 시·군을 우리가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가장 전통 제례방식을 잘 아는 것은 누구일까요? 어르신들이잖아요.

예, 어르신들 유림들이 제일 정확히 알고…….

그럼 이런 제례실행사업비도 그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례실행사업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분들이 다 참여할 겁니다.

그런 것들도 각 14개 시·군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시·군을 지켜나가시는 어른들의 그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들에게도 우리가 뭔가 배워야 되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것을 지켜나가는 데에는 이분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일단 360쪽도 문제예산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57쪽 한번 봐주세요. 공공언어 개선사업 지원 신규인데 공공언어 개선사업은 뭘 말하는가요?

공공언어라고 하면 도나 시·군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도보라든지 도 홈페이지 그다음에 각종 행정기관에서 내는 보도자료 이런 부분 전단지, 홍보물 이런 데에 쓰는 언어를 공공언어라고 저희들이 해서 공공언어라는 개념을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건 공공언어 개선사업이 사전에 실태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보니까 산출내역에는 공공언어 사전감수 및 실태조사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 특히 언론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쓰는 용어에 오류가 굉장히 많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 타 시도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공공언어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감수를 할 겁니다. 도에서 나오는 각종 공공언어에서 사전감수 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완도 하고 사전감수도 하고 사후도 하고 할 겁니다.

실태조사도 하고 사전감수도 하고?

사전, 사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사전들이 어떻게 우리 언어로 잘 만들어졌는가? 2천만원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장님 차후에 어떻게 했는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공공언어 개선사업 같은 경우 어차피 언어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위원회를 통해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한번 봐주세요.

예.

아까 57쪽 일단 문제예산 안 잡습니다, 차후에 개선해 주고. 전국관광 홍보사절단 선발 운영은 뭐예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은 전북방문의 해 사업으로 저희가 쉽게 이야기 하면 관광객을 잘 맞자는 환대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소리축제 할 때 소리천사 이런 식으로 가령 내년도 태권도대회 할 때 태권천사라든지 그러니까 미소천사 개념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전북의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사절단을 선발한다는 거죠?

예. 젊은 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전주대나 전북대나 우리 대학교 학생들, 외국인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물론 외국인학생도 저희들이 선발할 건데요. 일단 애향심을 갖고 있는 도내 학생이 우선이고요.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100명을 선발할 건데 거기에 외국인도 아마 중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수천명의 중국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중국관광객 모객을 중점적으로 해야 돼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229쪽에 스타마케팅 이건 뭐예요?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겁니다. 저희가 홍보대사를 2017년 전북방문의 해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만 쓸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솔직히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있는데 예산 사정으로 홍보대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연예인 중에서 선발할 건데 전라북도를 1년 동안 홍보하는 홍보대사 겸 도내에서 있는 큰 행사들 행사까지 같이 홍보대사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28쪽하고 229쪽도 문제예산 지적하고 차후에 더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개별방문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높여주시면 예산심의하는 이 순간에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개별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근주 과장! 관광총괄과 부분 했어요, 안 했어요?

관광총괄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는 못 드렸습니다.

못 찾아뵈었으면 어젯 밤에 10시, 11시까지 계신 위원님들 계셨으니까 저녁식사하고 나서라도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주셨으면 오늘 이렇게 시간을 요하지 않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꼭 드려 주세요. 드리시고 나서 또 연구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앞으로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

양성빈입니다.

예, 위원님.

일단 문화예술 문화관광국에서 관광재단하고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관광재단하고 하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관광재단에 출연금으로 하는 것은 운영비라든지 필수경비만 출연금으로 처리를 했고요.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작년에 계셨던 위원님들께서 4억원을 올해 신규사업비로 세워줘 가지고 4억원 가지고 신규사업은 했었습니다. 신규사업을 했는데 거기다 풀예산 형식으로 신규사업비로 올해 세워줬었는데 그걸 언제까지 풀예산 형식으로 신규사업비를 세워준다는 게 저희들 자체판단에는 안 맞다고 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필요한 사업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처리를 하면서 재단차원에서도 출범한 지 내년이면 2년차가 되기 때문에 일단 기업후원이라든지 자구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요, 재단도 너무 도에다만 의지하지 말고 자구책을 찾아나가는 방향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어디에서 작성을 하셨어요?

사업계획서는 일단 도에서 필요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사업계획서 초안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재단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재단과 논의과정도 거쳤습니다.

도에서 거의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맞죠?

저희들 이 사업할 때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가예산사업이나 신규사업 할 때 각종 저희 연구원이나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 풀그룹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 신규사업을 발굴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관광재단으로 가는 거 전체가 그러면 그러한 형태로 돼 있어요? 용역을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해서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신규사업발굴회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전문가도 포함이 돼 있을 수 있죠. 회의는 몇 차례를 거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왜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문화관광재단이 재단으로서 전문가집단인데 그 사람들의 영향력보다는 현재 지금까지 해오던 방향성을 그대로 추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예산 세우고 니네는 집행만 해라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도 재단이 출범해서 물론 도비지원은 받지만 재단 같은 경우도 독립성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재단 의견수렴을 안 하고 이렇게 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하지 않겠다 하면 저희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재단하고는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 전라북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책자 하나 만든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4천만원 문제예산 얘기를 했었던 강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비슷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비슷한 예산이. 여기 지금 문화관광, 잠깐만요 계속 앞뒤로 뒤지다 보니까. 전북문화관광콘텐츠 이미지북 제작하고 그다음에, 찾다가 못 찾겠어요.

문화원형101 말씀하실 겁니다.

예? 문화원형101인가? 그게 4천만원짜리죠?

예.

지난번 용역 잘못됐다고 행감에 지적했던 그 사업하고 내용상 제목만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원형101 같은 경우는 지난번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행감 때 지적이 이미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미 행감 때 지적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요. 여기 74페이지에 있는 전통문화관광 콘텐츠 이미지북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 부분은 새로운 관광홍보 기법으로 재단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발굴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행감 때 얘기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사진들을 갖다 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부분은 도내에 있는 주요 문화관광자원을 직접 그림으로 이미지화하고 그걸 간략히 대표성 있는 글을 병기를 해가면서 시각적으로 전라북도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화원형…….

사업내용을 보면 스토리텔링을 하겠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말만 바꾼 거지 콘텐츠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스토리텔링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말만 바꿔서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너무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막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틀릴까 이게 사업을 했을 때 진정성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전문가들이 직접 했는지 정말 문화관광을 위해서 했는지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문화관광재단 관련된 처음에 사업계획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사업계획 제가 지적하는 것 어떻게 틀린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문제예산을 지적하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관련된 건 전부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저한테 설명을 굳이 해주셔야 되는 게 전북문화관광 콘텐츠 이미지북 제작하고 아까 문화원형101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만금 상설공연 브랜드공연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브랜드공연하고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청년교육 프로젝트 ‘별별궁리’하고 비슷한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한 교육 관련된 거 사업이 하나 있죠?

예.

그 사업하고 그 내용들 3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기 위한 그런 문제예산은 아니고 이게 그중에서 비슷한 거라면 정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재단의 실무담당자하고 와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자세히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신나는 예술버스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가장 그래도 가깝게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신나는 예술버스라고 생각을 해요. 시·군에서는 공연장도 제대로 없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신나는 예술버스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늘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고…….

오히려 다른 데 신규사업 하는 거보다 시·군에서는 가장 이게 좋은 사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들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이만큼 효과가 있지 않을 거 같은데 오히려 이건 더 늘려서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나는 예술버스같은 경우는 하여간 저희도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더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만약에 올해 본예산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

혹시 수정예산 할 때 증액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수정예산 제출할 때 증액이 가능한지, 물론 지금까지 새로운 신규사업을 증액하는 거 증액심의는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런 걸 생각 안 해봤는데 신나는 예술버스 같은 경우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잘랐길래 왜 이걸 갖다 삭감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담을 수 있으면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 하실 분들 있으면 저는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사업 있죠? 그 초가가 볏짚으로 다시 잇습니까?

예, 볏짚으로 있는 초가 등을 부식이 될 때마다 교체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임실군에 초가이엉을 이었는데요. 소재가 볏짚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볏짚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으면 몇 년 동안 다시 이엉을 잇지 않을 그런 소재가 개발이 된 거 같아요. 혹시 관계자들 그런 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TV에서 한번 봤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위원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협의를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통가옥에 대한 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초가를 반영구적인 걸로 교체했을 때 이 부분이 전통성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고 혹시 미스매치(mismatch)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논의하고 나서 추진과정에서 논의한 다음에 향후 추진방향을 정해서 위원장님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임실에 박준승 선생 기념 생가 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볏짚으로 잇지 않고 다른 소재로 이어가지고 반영구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어놨는데 똑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사업비가 지금 34억5천만원에서 90억으로 인상이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러시죠? 347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액으로 따지면 76억에서 86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시·군비까지 합쳐서. 그래서 도비가 43억입니다. 아니, 38억입니다.

여기 347쪽 보니까 45억이에요. 그러시죠?

예, 45억입니다. 도비만 했을 때, 시·군비 빼고요?

예. 90억이에요.

시·군비까지 합치면 90억입니다. 5 대 5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보다도 한 10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죠?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과하고 이것도 계속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증액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34억씩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이 예산을 쉽게 안 늘려 주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예산은 안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원하는 만큼 못해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3년간 예산이 동결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16개 시도가 다 평가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투자비율이 들어가는데 항상 저희가 거의 꼴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로 따지면 저희들이 항상 꼴찌에 있어가지고 중앙평가에서 항상 밑바닥을 기고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과에다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달라 해가지고 예산과하고 투쟁과정에서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증액을 시킨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주문 드리자면 단위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각 시·군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예컨대 도지정문화재에 금년에는 개소를 일선 시·군에서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단위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업 또 그 사업도 마무리 못하고 또 다른 사업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또 5분발언을 이런 것을 통해서 정비를 완료하고 다른 개소로 단위사업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말하자면 기와를 반쪽만 잇고 반쪽은 못 잇고 또 다른 사업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위사업별로 마치고 또 다른 단위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각 시·군과 함께 독회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하여간 도비는 10억 늘었지만 시·군비까지 합치면 20억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빨리 완료를 못 했던 사업들 빨리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신규수요에 대해서도 바로 적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양궁장에 대해서, 도립양궁장이죠? 오수에다 짓는 게?

예, 그렇습니다.

도립양궁장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한 푼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절차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해서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재 사업비가 많이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하는 공기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타 시도에 양궁장 어디 다녀오셨나요?

저는 아직 타 시도는 못 가봤고 여기 양궁장만 갔다 왔습니다.

노학기 과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타 시도의 양궁장 혹시 벤치마킹한, 노홍래 과장님. 타 시도의 양궁장 벤치마킹 혹시 하신 적 있어요?

양궁협회장이랑 이번달 말에 가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직은 다 못 다녀왔고요. 그리고 전 과장님이랑도 일부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도 예천에 양궁장 혹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궁장 설립한 근본목적이 지역경제도 활력화시키고 또 따라서 상주해서 양궁장을 활용을 해야 되죠. 예컨대 선수권대회 1년에 한 15회 정도 오픈시키고 나머지는 사장시킨다 하면 양궁장 몇십억, 몇백억 들여 가지고 지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그 양궁장에 숙소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꼭 양궁장 내에다 숙소를 둬야 된다 그거는…….

그래서 숙소가 없으면 상주를 못한다니까요, 선수들이 와서. 예컨대 기숙사가 없으면 전주에 있는 양궁선수들이 오수까지 가서 또다시 전주로 와버립니다. 그러면 운동량도 적어질 뿐더러 양궁장의 활용도가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양궁협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양궁장 숙소 건립에 대한 방안을 도에서 분명하니 갖고 계셔야지.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숙소에 대한 것도 담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숙소가 없이 그냥 연습장만 있으면 거기서 양궁선수들이 가서 상주해 가지고 연습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양궁하시는 선수들이라도 기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대조건을 만들어줘야죠.

양궁협회나 또 임실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 들으셨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양궁장은 타 지역은 안 가봤지만 대부분 시도에서 대회를 마치고 나면 활용방안이 잘 수립이 안 되면 애물단지로 되는 걸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를 좀 벤치마킹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격장은 체험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좀 있고 저희가 이번에 투어패스로도 엮었는데 양궁장 같은 경우도 관광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숙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서면 추경에 숙소에 대한 예산도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약속 지키세요.

하여간 논의과정에 위원장님도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있어요? 강영수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252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계속사업이 있고 253쪽 생활체육대회지원사업이 계속 있고 또 254페이지 보니까 시·군 동호인리그 및 왕중왕전도 계속사업으로 있어요. 별로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나 생활체육대회지원이나 왕중왕전은 일정도 없는데 나눠야 할 필요가 있나요?

나누는 이유는 생활체육대회지원 이 부분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종목별로 계속 대회가 돌아가는 내용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거기서 대회를 하다 보면 순위가 다 나오잖아요, 선수들이. 거기서 우수선수들끼리 왕중왕전을 하는 개념으로 사업이 별도행사로 분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중왕전을 해갖고 전국체전선수를 뽑습니까, 왕중왕 중에서 왕을 뽑아가지고 포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전국체전 선수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동호인들이 하는 그런 왕중왕전입니다.

왜 그런 질의를 오늘 하는고니 올해 전국체전 언제 했죠?

10월 20일.

전국체전 중에 전라북도 체육인이고 전라북도민이 전국체전에 집중돼 있을 때 임실에서 왕중왕전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체육회에서는 전부 전국체전 성적 올리려고 다 나가있고 또 도민들도 전국체전에 관심이 있고 격려하는데 한쪽에서는 체육회 아니면 전라남도체육대회 해가지고 타도에서 와서 하는 것 마냥 왕중왕전 하고 있고 지사님을 그리 모시고 가서 축사를 하고 전국체전은 자리를 비게끔 만들고, 그런 체육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일정을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되고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걸 저희도…….

전국체전은 1년 전부터 일정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생활체육 통합된 데가 3월달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일정을 바꿨어야죠.

예, 맞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왕중왕전 지적하겠습니다, 100%.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사람 없으면 끝냅시다.

아닙니다.

최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272쪽을 좀 봐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강영수 위원님 때문에 저희들이 모두 다 태권도를 사랑합니다. 태권도를 사랑하는데 태권도원 투자유치 설명회 등 행사추진 3천만원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권도원 투자유치 설명회 민자투자지구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공개모집하는 게 올해 말쯤이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현재 한 군데 정도는 제안서를 미리 작성하고 있는데 들어오고 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일단은 국장님, 태권도문화엑스포개최 2억짜리도 있어요. 2억짜리도 있고 270, 271, 272, 273, 274, 275까지 제가 일단은 문제예산 잡고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세계태권도대회를 유치하는데 뭔가 규모 있고 정확하게 태권도에 대해서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일단은 문제예산 잡고 삭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예산 잡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완수 위원장, 최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삭감에 관한 건 아니고요. 213쪽 한번 봐주죠. 전라북도 음식관광상품. 우리가 관광하면 한국사람들이 제일 많이 간 데가 제주도란 말이에요. 제주도는 1년에 한 1,200만명, 제주도 가는 사람들은 1인당 최저 25만원에서 35만원 쓰는 걸로 집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그야말로 관광객. 전주는 제주에 이어서 1천만명 온단 말이에요. 1천만명인데 전주는 관광객이 아니라 방문객. 안 자고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왔다만 가니까. 그다음 세 번째 많은 데가 순천만 800만명 거기도 방문객.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전주는 방문객이 관광객으로만 된다라면 제주도 못지않게 살 수 있는 도시가 전주다. 그런데 거기가 한옥마을로 묶어져가지고 해제했다가 김완주 전 시장이 되면서 다시 한옥마을로 묶었거든요. 한옥마을 묶기 전에는 집 한 채에 3,500만원에서 5천만원 넘는 집이 없었어요, 거의. 그런데 지금은 땅 한 평에 2천만원. 그만큼 한옥마을이 잘 되다 보니까 그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라북도는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하면 전국적으로 한옥마을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면 콩나물밥, 한식, 한복 그래서 한복은 전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변방에서 중앙으로 히트를 쳤잖아요. 전국적으로 전주의 한복이 전국의 한복으로 유행됐거든요. 전주도 이렇게 음식관광상품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옥마을 음식이 비싸거든요. 왜, 평당 2억짜리 전세를 얻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싼 음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비빔밥이나 한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푸드점 같은 거, 시에서 못하게 하는 음식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전주 한옥마을은 보통 40대, 50대, 60대는 한 번 오면 두 번 오고 싶지 않은 데 전주라고 해요. 그런데 10대, 20대, 30대는 오고 와도 또 오고 싶은 데가 전주. 그런데도 왜 전주 오는 것은 뭔고니 한옥마을의 음식은 좋지 않아도 비싸도 전주에 가면 음식이 맛있다더라 그래 갖고 관광객들 전부 인터넷으로 도배를 하더라고요. 차는 자기들 다 알아요, 종합경기장에다 파킹시키고 택시 타면 왕복 얼마, 어디 음식점은 얼마 해갖고는 전부 관광객이 인터넷을 보고 찾아가는 데가 전주의 음식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옥마을에서 사먹는 것도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그 음식을 팔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한옥마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로 짜가지고 세계 야시장을 돌더라고요. 세계 야시장을 자기네끼리 다니면서 대만을 가보고 일본을 가고 야시장을 가봐 가지고 지금 그곳은 뭔 음식이 유행돼서 먹고 있는가를 그대로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다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3년 지나면 다시 메뉴 바꾸고 메뉴 바꿔가면서 하니까 여기가 잘 되는 것이거든. 어떻게 보면 우리 관이 민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음식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관이 민간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문화관광과장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헤아려가지고 꼭 전주에 한해서가 아니라 전라북도에는 예를 들어서 남원 가면 추어탕, 익산에 가면 거기도 비빔밥도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그것 일부러 먹어보러 갔었는데. 다 있잖아요, 지역별로. 그런 것을 조금 개발하는, 특히나 한식에는 김치가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야 공식적으로 김치축제를 전라북도나 전주시나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초창기에 광주한테 빛축제를 하면서 김치축제를 뺏겨버렸어요, 선점을 광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치축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향후 우리 전북 하면 음식, 음식하면 한식, 한식하면 김치는 꼭 들어가는데 김치축제를 안 하는 데가 전라북도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향후 김치축제를 광주에서 하는 거 관계없이, 지금 문화관광은 우리 232개 도시가 다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김치 광주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쯤은 우리 관광국 쪽에서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김치축제 같은 것은 큰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김치축제다. 언제쯤인가는 검토하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기간이지만.

좋은 제안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말로 수정예산이라도 들여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왜 전주가 김치축제를 안 합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광주에서 대대적으로 김치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여기서도 각 단체도 하지만 내가 알기에는 모모 단체에서 서울로 가는 김치 있잖아요. 선물을 1년에 내가 아는 분은 3천개 정도를 김치를 명절 때, 지금은 못 가져 갈 거예요. 관에서 관으로 선물을 대개 3만원짜리, 5만원짜리 해가지고 전주에서 담아가더라고요, 전국에서 주문해 가지고. 전주김치라는 거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도 우리 김치 활용을 안 한다는 거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완주에서 김치박물관 같이 뛰어들었다가 안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관심 있는 시·군하고 협의를 한번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미술관 속 갤러리 운영이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트샵 및 상설전시실 및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전시실로 운영했는데 지금 현재는 미술관에 전시실이 없습니까?

지금 미술관 속 갤러리 운영을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한 이유가요, 공식적인 전시실은 있고요. 거기에 주로 전시하는 것들은 전시기간에 따라서 전문작가들 그다음에 기획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전주 시내에 있는 예술회관도 일부 전시실이 있지만 보통 청년작가나 미술인들이 보면 가장 공신력 있는 도립미술관에 전시를 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큰 전시시설들이 큰 기획전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작은 예술가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 아트샵 상설전시실 이 공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소규모로라도 개인전이라도 전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전시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공간은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소규모. 도의회 내부에도 많이 있고.

많이 있는데 도립미술관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거기서 전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미술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꼭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별도의 전시실을 리모델링해야 될 예산인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리모델링이 너무 잦아요, 지금. 매년 있어요, 거의 매년. 그거 보면 다 그냥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는 건데 개인 돈이면 내가 볼 땐 안 할 거 같아요. 국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예산이면 안 할 거 같아. 그냥 세금이니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술관소장 작품구입비 여기도 사업목적을 보니까 소장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술작품을 구입해서 보존·관리 전시회가 목적이죠?

소장가치라고 표현은 했는데 일단 소장가치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주고 구입할 필요는 없죠.

금번 감사를 통해서 그간에 구입한 미술품이 총 몇 점이냐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나 되냐 했을 때 지금 이미 구입한 미술작품이 4,800점인가라고 그랬죠?

예.

그다음에 자산으로 치면 얼마라고 그랬죠? 그때. 25억원인가?

25억 근처 될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무조건 계속 구입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소장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술작품 구입이라, 참 소장가치가 있는 것은 미술품 한 점에 200억, 400억, 500억 가는 것도 많이 있죠?

수천억 가는 것도 있고요.

유화비용만도 못한 몇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계속 작품수를 늘려간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800점이면 그거 전시를 실질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 하더라도 이미 미술관을 몇 바퀴는 돌릴 정도의 작품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다고 우리가 미술전공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술가가 배가 고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소장의 청년작가들이라든지 이제 신규로 계속 자기 실력을 연마해 가는 분들에 대한 작품을 일부 구입을 해줘서 독려를 해주는 그런 쪽의 예산에 그런 것도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런 예산은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어차피 청년작가 예술작품도 여기서 같이 구입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는 써져 있잖아, 사업목적에 소장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술작품 구입이라고. 그럼 목적을 써놨어야 맞죠.

청년작가들 작품도 이 돈으로 구입을 하는데요. 소장가치가 있다는 게 청년작가들이 성장을 해나가면서 유명해지면 초기에 청년시절에 구입해놓은 작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건 너무 막연한 얘기고 그것은 사업부기를 분리해서 가야 맞아요, 보관도 달라야 되고. 어떻게 작품의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어차피 보관도 같이 할 건 아닌 거 아니에요. 별도로 할 건데, 소장가치가 있는 것하고. 한마디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보관하는 것도 조금 달리 보관할 거 같은데요.

보관은 지금 같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소장가치라는 기준이 가격으로도 환산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봐야 맞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만원짜리부터 몇백억짜리까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같이 취급합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업무가 아니지. 효율적인 업무를 하려면 구분해서 해야 맞죠. 그리고 예산부터도 분류를 해서 소장의 작가들 구입비용도 별도로 세우고 예를 들어서 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술작품 구입, 전시목적 그것도 별도로 해야 맞죠. 그렇지 않으면 토털로 가버리면 미술관 기획·운영 했으면 한꺼번에 예산 한 50억 세우고 말아버리지.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금년에는 이것도 매년 지금 우리 미술관 수장고 증축 비용으로 지금 현재 50억 예산투입해서 진행 중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막 물건만 작품만 구입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1억5천만원 예산에다가 올해도 1억5천 올라왔으니까 한 반절 정도만 이번에 하고 내년 정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으로 분할을 해서 목적을 달리해 가지고 사업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추진방향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고 예산안에만 나와 있는데 미술품 기증사례비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서가 있는가 봤더니 없는데 미술품 기증사례비를 오히려 증액을 해서 사실 전라북도 출향인사들 중에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고 이런 분들을 아마 우리 미술관에서 영구히 보존하고 소장한다는 목적으로 기증을 유도하다 보면 작품 기증하려는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도 기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증사례비를 여유 있게 좀 두고 증액을 하고 그래서 기증을 유도하자. 단지 기증사례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내부지침을 통해서 세워서 어떤 기준에 어떻게어떻게 해서 얼마 정도 사례를 하는 걸로 해야지 무작정 모든 권한을 다 미술관에 위임해 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아보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운영실태도 점검해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 기획전시회는 올 2016년 예산에도 2억4천이 있었는데 왜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좀 잘못된 거죠?

전년도에도 2억4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있는데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다니까요.

아마 그게 항목을 나누다 보니까 위로 묶였을 것 같은데요.

위로요? 행사운영비로?

예.

그래도 기획전시회 밑에도 원래 붙여줘야 맞는데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냥. 2억8천 속에 다 있다? 토털금액으로.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비는 8천만원 삭감하고 그냥 7천만 세우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만 그렇게 지적합니다.

문제예산으로만 지적해 주시고 다음 계수조정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술관 공공운영비에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비와 운영비 활용을 봤는데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아직도 덜 밝혀져 있어서,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정확히 떨어져야 됩니다. 원래는 세입보다는 세출예산이 공사잔액으로 일부 남아야 적정한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은 5억5천 되는데 세출예산은 더 많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지금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해당 미술관 관계자한테 해명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운영비를 보면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도 그렇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도 그렇고 운영비에 건물 유지관리비가 매년 왜 올리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통신시설 유지비용이나 전기실 설비, 기계 설비, 소방 설비, 냉동기 이런 유지비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시설유지비로 타일교체, 매년 얼마씩 계속 공사를 해가는데 굳이 전체적으로 보면 진단까지 받아가서 용역까지 세워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 할 때 한꺼번에 해버려야지 왜 이렇게 짜잘짜잘짜잘 계속 공사를 해가는지 그거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도 저희들 재원 사정 때문에 매년 10억씩밖에 못주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재원만 풍부하면 한꺼번에 전부 진단해서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완전히 끝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런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매년 조금씩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과하고 추가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형식적인 답변이시고 우리가 건물 유지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안 해줄리는 없고 지금 여기에 올린 건물 유지관리비 1천만원이라면 국장님 답변하라면 당장 답변 안 나오죠?

1천만원이라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냥 어디에다 쓸 것 같으니까 여분성으로 세워놓은 예산 같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우리가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을 항상 예산심의를 합니다. 꼭 필요한 거는 정밀진단을 받아서 정확하게 복합적으로 공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깔끔하게 해서 운영을 해야지 자꾸, 타일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시설비가 아닌 운영비로 넣었지만 소액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세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건전한 예산운용은 목적을 정확히 두어서 시설비에 예산을 세워야 맞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성으로 공공운영비에 넣어갖고 매년 몇천만원씩 쓰는 것은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요. 개보수를 전면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땜질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내년 상반기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광총괄과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외국어자동번역서비스 비용으로 3천만원 책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초 이 예산이 구축할 때 3억3,900이 투입이 되어서 매년 유지관리 비용으로 이렇게 몇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번역시스템이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구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가장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회사가 현재 구글이잖아요. 구글번역기가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데 구글에서도 사실 자동번역 오역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자동번역에 의지를 해야 할 것인가 역효과도 날 거 같아요,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전문위원 통해서 찾아보라고 해서 몇 개 잘못된 사례를 찾아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 충분히 자동번역기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구축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축한 업체에서 계속 사후서비스를 하면서 이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예전 같으면 자동번역으로 안 하고 영문, 일문, 중국어 전체를 그대로 처음 시스템 구축할 때 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그다음에 되면 내용이 바뀌고 그다음에 되면 또 내용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매번 바꾸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요즘 비용절감 차원에서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시도하고 시·군들이 자동시스템으로 비용을 아껴서 자동번역으로 가고 대신 유지보수비로 매년 주기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 오류를 찾아내면서 정정하고 가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지도 못하고 번역된 것을 일일이 싹 여러분들이 검토도 못하고 있던데.

지금 계속 현행화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현행화를…….

이거 부작용 생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오히려 그거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아마 외국기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기관에서 봤는데 잘못 번역된 내용들을 보고, 오역이 된 것을. 오히려 전라북도의 어떤 행정에 대한 뭐라 그럴까 신뢰도 실추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동번역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최대한 해서 오류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요.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옛날 방식으로 영문판, 중문판, 일문판을 아예 그냥 완벽하게 구축해 놓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현행화를 잘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럼 그렇게라도 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영문판, 일문판, 중문판은 별도로 또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동번역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계속 그 부분 오류를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참 복잡하네. 오히려 전라북도 행정의 실추거리인데 이게 잘못하면 번역문제로 해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과연 이런 예산에다 매년 몇천만원씩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가 좀 회의적인데요.

그런데 그걸 고정용으로 구축을 번역업체 통해서 완벽하게 해놓는다고 해도 저희가 새로운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하면 또 거기를 수정해야 될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한글 수정을 할 때마다 지금 대부분 오래된 자료들은 번역이 제대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업데이트하는 자료들이 자동번역 할 때마다 그 부분 잘못된 걸 저희들이 찾아내는데 옛날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리면 한글은 업데이트를 해놓고 영문판, 일문판, 영문판은 업데이트를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거기서도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나마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옛날보다는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한 게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옛날 시스템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별도로 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토탈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중에 홍보메일 발송사업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처음 당초에 정보안내시스템 구축할 때 예산도 2,8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이 메일링서비스는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잖아요.

마케팅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당연히 고객들을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메일링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월 평균 한 4만5천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데 그것은 회원가입자들에 대해서 홈페이지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것을 단일화 할 필요도 있지, 왜 예산 낭비해 가면서 이쪽저쪽 첨부 다 중복해서 해요? 한 군데서 다 해버려야지.

메일링서비스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한번 둘이…….

그래도 구축할 때는 2,800만원 예산이 들어갔고만요.

그건 어차피 홈페이지에 메일링서비스가 없을 순 없으니까요, 단순히 관광정보만 보내는 건 아니고 토탈관광 홈페이지지만 여러 가지 다른 안내사항도 보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의 결론은 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능을 구축하다 보니까 결론은 비용이 들어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서로 정보공유가 안 되어 가지고 미처 몰라서 중복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은 데 제가 볼 땐? 팀별로…….

중복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모든 홈페이지에는 메일링서비스가 대부분 다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마케팅지원센터는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 나름대로 여행사라든지 직접 모객을 하는 여행사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대상이 저희는 행정기관 입장에서 전반적인 정보를 발송하는 거고 거기는 주로 여행사라든지 여행업에 종사하는 개인들보다는 업체 위주로 발송하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더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와서 부연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153쪽 좀 펴줘 보시겠어요? 지금 도청도서관 물품구입에 사서구입 말인데요, 지금 장서가 총 도청에 몇 권 정도 갖고 있습니까? 153쪽. 지금 현재 올 구입예정이 2,860권이죠? 예정이.

내년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총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아 보니까 한 5만5천권 정도 되던데.

그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요. 저희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앞에다 빼놓은 책들이 있고요 또 오래된 책들은 뒤에 별도로 관리공간으로 넣어놓고 그 책을 원할 때마다 빼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신규로 매년 무제한적으로 늘려가야 될 것은 좀…….

저희가 신규로 늘리기도 하고요.

도서관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간으로는 가능하고요. 저희들 이 부분 도서를 계속 구입하는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도 1천권, 2천권 어떤 해는 1만권씩 기증을 받는 행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올해도…….

기증을 받아요?

예. 임실 가서도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 기증행사를 해서 몇천권씩 저희들이 기증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최소한으로 도서구입을 해줘 가면서 민간업체들한테 기증을 독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시·군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간의 기증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발맞추고 기증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매년 발간되는 책자가 워낙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찾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도서관에 와서 못 찾으면 그 도서관 방문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신간도서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는 신간도서고요, 두 번째는 많이 대출을 하고자 하는데 책 수량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수요에 맞추는 측면에서 매년 구입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리인력 보충은 어떻게 해갈 계획이세요?

관리인력 보충문제는 정부에서 도서관법을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개정에 맞는 규모와 도서수에 맞는 관리인원을 법령이 개정되면 바로 맞춰나갈 거고요.

지금 현재도 내가 볼 때는 벅찬 걸로 알고 있어요. 사서관리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공무직 1명하고 그냥 일반공무원 1명하고 딱 2명 있죠?

예.

현재도 벅찬데 계속 이렇게 신규로 기증받고 또 구입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우리 미술관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무제한으로 계속 구입만 할 수 있는 것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게 조율을 해가면서 불필요한 예를 들어서 책자 같은 경우 잘 안 찾는 책자 같은 경우는 시·군에 기증하는 그런 양식으로 어느 정도 적정 현재 있는 2명에서 꾸준히 사서관리를 해갈 수 있는 체제로 가도록 노력을 먼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신규구입도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그 예산대로 다 구입할 일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책들만 구입해야지 2,800권이면 사실 많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2,800권 예산 세워 놓으면 공무원들 행정특성상 거의 다 구입합니다, 어거지로라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입할 때 필요할 때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더 구입할망정 좀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도 결론은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면 지적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다시 한번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고민해보고 난 뒤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다시 와서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그때 대화를 통해서 조정해 갑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질문마치겠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5일 건설교통국 예산심사가 끝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오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4.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5.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