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이상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이상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라북도 한국수화언어 지원조례안은 이상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48억3,800만원보다 18억6,600만원을 감액한 총 1,22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세외수입 5억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23억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30억2,300만원보다 33억5,600만원을 감액한 총 2,39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30억9,700만원보다 6억5,200만원을 감액한 총 52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지역문화시설 등 기능보강 1천만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능성 게임대회 유치지원 2천만원 감액, 지역영상미디어센터 5억원 감액, 익산시립모현도서관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2,200만원 감액,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사업 1억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16억7,900만원보다 20억7,900만원을 감액한 5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중저가 숙박 시설 개선지원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육성사업 6억원,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12억5천만원,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2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38억600만원보다 7,400만원을 증액한 538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공공체육시설 지원 4억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금강전국래프팅대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85억2,200만원보다 4,800만원을 감액한 총 48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2016 무형문화재대전 참가 3천만원, 전북역사 재조명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은 예산의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8억3,800만원보다 1억9천만원을 감액한 총 8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술단원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예산으로 만인의총관리사무소가 2016년 5월 10일자로 문화재청 조직으로 국가관리 전환됨에 따라 2016년 만인의총 본예산액 5억9,200만원 중 집행액 1억8,800만원을 제외한 4억400만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4억3,700만원보다 5,600만원을 감액한 총 5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예산증감내용은 전시작품 보험료 1,300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 중 수입은 기정액 91억4,800만원보다 600만원을 증액한 총 91억5,400만원으로 세입 주요 증액내용은 예치금 회수 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변경사항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예치금 41억원 중 4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족에서 11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968억800만원보다 230억8,400만원을 증액한 총 1,198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세외수입 4억2,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8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1,18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048억3,300만원보다 493억9,700만원을 증액한 총 2,54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 증액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에서 3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89억1,700만원보다 18억4,400만원을 감액한 총 470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1억4,500만원, 명창의 여정 건립 5억원, 전라북도 방언사전 편찬사업 1억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 1억8,100만원,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운영 1억원, 전라북도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 1억원, 전통문화관광 콘텐츠 이미지북 제작 1억1천만원, 1시군 1콘텐츠 개발사업 4억2,500만원, 무주태권도원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 4억원, 전라북도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6억2,5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 10억8천만원,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 지원 1억2,200만원,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1억9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49억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533억2,800만원보다 102억2,700만원을 증액한 총 63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용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9억700만원, 겨울철 관광상품 육성지원 2억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109억9,700만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10억원, 삼례삼색마을 조성 10억원,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마을 조성 2억원,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 2억원,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8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10억원 등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FIFA U-20 월드컵 경기 등 국제대회가 열리는 2017년을 전북 방문의 해로 정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2017 전북방문의 해 선언 및 선포식 2억원, 전북방문의 해 전국 사진공모전 1억원, 한중무술문화교류축제 1억5천만원, 전북방문의 해 공식여행사 지정 3억원, 스타마케팅 홍보대사 위촉운영 2억원, 전북방문의 해 홍보기념품 제작배포 1억원 등 전북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06억4,800만원보다 17억9,900만원을 증액한 총 42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도 체육회 운영 174억7,100만원, 국제·전국규모 주요체육대회 지원 15억8,7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14억2,4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23억5,900만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25억3,7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5억3,600만원,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7,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08억7,900만원보다 159억8,700만원을 증액한 총 56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 10억7,900만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56억2,300만원, 임진왜란 웅치·이치 전적지 재조명사업 9천만원, 전주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2억원, 태산선비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 5억원, 남원 고전소설문학관 건립 4억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11억500만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2억4,9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220억900만원,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25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5억6,700만원,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13억8천만원,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 5억원, 전주 치명자 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25억원,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4억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94억4,400만원보다 189억9,400만원을 증액한 총 28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전국체전 시설 건립 241억7,800만원,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2억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38억8,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8억3,800만원보다 13억5,500만원을 증액한 총 10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전통문화체험전수관 건립 7억8,500만원, 공연기획실,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 운영 66억3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7억7,800만원보다 28억8천만원을 증액한 총 5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미술관 전시 운영 5억9,900만원, 아시아 현대미술전 4억6,600만원,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 2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2016년 말 조성액 91억5,400만원보다 8억4,700만원을 증액한 100억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4천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10억원, 예치금 회수 1억5,400만원, 이자수입 2억8,700만원, 기타수입 2천만원 등입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20억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

사업목적은 영화영상제작 기지화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영상산업 관련 조례도 있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영상산업을 전라북도에 활성화하자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인력기반도 확충을 하고 기타 영상물제작 여건을 마련해서 도내에서 로케이션이 최대한 많이 되고 그리고 잘 된다면 도내에서 제작된 영화가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또 해외까지 반향을 일으킨다면 상당히 그 부분은 지역소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런 큰 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작 기지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영화제를 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도 있고 그다음에 무주산골영화제도 있고 전북독립영화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초적인 것이 결국은 처음에 영화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부분 타도에 있는 유명한 작가들을 유치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도내에 있는 작가들을 양성을 해서 독립영화스쿨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우수한 감독을 양성하면 이 사람들이 양성돼서 결국은 도내에 있는 영화제나 영상산업에 나중에 기여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3억9천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국비를 받아서 한다기보다는 영상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에서 대부분 지방비로 하는데 이 부분 하다 보면 여기에 로케이션 인센티브도 있고 기타 인턴십과정도 있고 팸투어도 있고 소품제작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량이 상당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 영상영화 제작을 지원해 가지고 실제 최근은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 보면 1천만 이상 관객이 든 영화도 있습니다.

가장 성공했다고 보는 1천만명 이상 관객 동원된 영화가 도내에서 저희들이 유치해서 촬영한 게 ‘광해 : 왕이 된 남자’, ‘7번방의 선물’, ‘명량’ 이런 영화들이 로케이션으로 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분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대표축제가 14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컨설팅도 하고 사후에 평가도 해가면서 대표축제가 비율로 따지면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들어가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게 문화관광축제 지원예산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벌어지는 대표축제만큼은 시·군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부분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을 전체 14개 시·군은 못하더라도 한 4개∼5개 정도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그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축제가 결국은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고 하면 국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축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굴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성이 최대한 안 되게 시·군 대표축제 중에서 선정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사전컨설팅을 2개월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군하고 저희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프로그램 작업을 같이 평가를 하면서 프로그램 보완작업을 하는데 시·군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도에서 지원한 프로그램이 축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공모형식으로 할 건데요, 14개 시·군에서 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본인들 프로그램을 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적합한 것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1년도에 관광홍보계장을 했었는데요. 그당시에는 주로 정책홍보를 했던 게 인천공항하고 서울역, 지하철 광고판으로 해서 그때도 인천공항 같은 경우 광고를 하려면 광고판 하나에 3억∼4억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분화하자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온라인광고, 도내 지상파 TV광고, 도내 라디오광고 그다음 영남권에 대한 지상파광고, 호남권 지상파 TV광고, 케이블TV, 극장, 극장 같은 경우 가끔 영화보다 보면 저희 홍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다음에 KTX 객차 안에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이 10몇 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199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SNS나 주로 영상 아니면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고요. 200페이지를 보면 이건 다 홍보물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광지에 가면 관광책자라든지 관광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세분화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상이냐 아니면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냐 이 부분을 서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SNS는 마케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