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입니다.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제전위원회 위원수 및 위원장의 직무범위와 회의개최 규정 신설, 축제예산 지원에 따른 보조금 정산 규정 명시 그리고 실비보상금 및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은 60만 대도시에 걸맞은 축제개최와 세계적인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서 제전위원회의 위원자격 범위에 대한 규정 및 위원수를 100명 이내로 조정해서 축제가 원활하게 개최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제4항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조제5항에서는 투명한 회의 개최를 위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에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제2항에서는 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집행위원을 위촉하도록 명시하였고 제7조제2항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지원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제2항에서는 위원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 및 여비규정을 명시하였고 기타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이사회가 있습니까? 이사진들이 있나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이사진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전위원 중에 제전위원보다 상위기구인 이사회가 있냐고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이사회에 9명이 있습니다. 임원이 9명인데 위원장님이 있고 감사 분을 포함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거기서 제전위원들이 중지를 모은 안건으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칩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이사회 총회 때 제전위원님들하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인준을 받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승인하고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동안 쭉 지켜봤을 때 제전위원들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읍면동에서 선임된 분들도 있고 문화 관련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본인이 원해서 들어온 분들도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문화예술 쪽의 행사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춘 예총관계자들이 제전위원으로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어드바이스를 해서 예총관계자 분들이 공연하는 단체도 있고 전시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축제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문적인 분야는 그런 분들에게 조언도 받아가면서 하면 좋겠던데 대부분의 제전위원들이 읍면동에서 몇 명씩 추천된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예술단체하고 이질감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은 소원한 부분, 물론 가을에 자기들 축제행사인 예술제도 하죠. 그분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조언도 하고 축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든지 중지가 모아지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늘 가졌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예총관계자들은 가야축제하고 완전히 동떨어져서 구경꾼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 행사에는 같이 참여해서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분도 있고 한데 내부적으로 보면 예총 임원진이 아니더라도 예총관계자 분들 중에서 제전위원회에 더러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있나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임원들은 아니더라도 구성원 중에서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참고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번 개정안은 제전위원을 조금 늘려서 잡은 것 같은데 수당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당은 언제 지급하고자 이렇게 해놨나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여태까지 수당은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무료자원봉사였는데 다른 위원회에 보면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준 적이 없습니다. 타 지자체 축제에 벤치마킹이나 워크숍 같은 데 갈 때 시에서 하는 게 단지 버스만 임차해줬고 이사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갹출해서 경비를 썼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늘 미안하기도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걸 명시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저희들도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조례는 개정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물론 행사 마치고 나면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도 해야겠죠. 축제행사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대거 포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거든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번에 이 조례가 성립되면 제가 시 전역의 이런 쪽을 볼 때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김해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전혀 픽업이 안 되고 늘 하던 분들이 위원들로 구성되고 해서 늘 답보된 상태에서 축제를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단 말이에요. 변화도 모색해야 하니까 시 전역을 쭉 훑어보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조예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픽업해서 기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성할 때 전문가를 찾아서 같이 참여시켜서 하고 내년에 특화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김종근위원
방금 박민정 위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은 한번 잘 준비해 주시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수가 3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됐는데 30명에서 60명도 아니고 100명이란 숫자로 늘었단 말이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인원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축제를 해보니까 축제 5일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거기에 조직적으로 분야별, 홍보 분야도 있고 프로그램 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있어서 이번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분과처럼 만들어서 이것은 홍보 분야, 어떤 분야로 하려 하고요. 여태까지 행사를 해보니까 30명 갖고 너무 부족합니다. 행사 프로그램 수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인원수가 너무, 일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간에 역할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람 수가 적다 보니까 여태까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타 지자체의 김제지평선축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580명이나 되고요. 산청의 한방약초축제는 56명이나 되고 함양의 산삼축제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인구도 많은데 인구 많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원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려서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앞에 계셨던 과장님은 뭐 하셨습니까? 이 정도로 곯아 터졌다는 이야기인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이라도
김종근위원
변화가 확 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인원을 늘려서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개정을 하면 변화가 온다 그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밖에서 볼 때는 좀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리는 게 맞지 싶습니다.
김종근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잡혀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잡혀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수당을 30명에서 100명으로 잡아놨는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수당은 축제경비 안에 예산이 되면 줄 거고 예산이 부족하면
김종근위원
아니, 예산을 잡아야 줄 것 아닙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 내년 예산안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와야
김종근위원
과장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 같은데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숫자가 늘어난 만큼 값을 해야 합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체계적으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100명을 컨트롤하는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있겠고 가야문화축제 때 5일간 참여하는 시민의 숫자 통계가 나와 있나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참여시민들이나 전체 관광객 수를 이야기하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관광객 숫자. 용역결과를 두 달 안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 봤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집행위원 30명은 현행과 똑같이 유지하고 위원을 100명으로 위촉한다. 예산상의 문제는 예전과 별 다른 것 없죠? 지급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만들어놨던 것이고 아까 예를 들기는 들었는데 저도 아침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축제제전위원회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많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올해 한번 시험해보시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야문화축제인데 문화예술축제와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시설 종사자, 지역발전축제에 관심 있는 사람. 가야문화축제하고 전혀 관련 없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같아요. 가야사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문구도 들어가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야문화축제인데 단감축제도 아니고 문화예술축제, 문화예술 관련, 지역발전과 축제에 관심 있는 사람 이게 과연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에 위촉되는 사람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전문성은 위원님 말씀이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가야사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위촉해도 된다? 다른 동료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가야문화축제는 문화축제인데 가야시대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기간에 가야시대 국제학술대회를 합니다. 작년에 25회째 했거든요. 그 부분의 전문성은 전문성대로 가져가고 그 시기에 맞춰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제례행사를
유인
송유인위원
가야문화축제는 춘향대제일이 낀 음력 주에 하잖아요. 그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런 전문성은 가져가고 가야문화축제는 말 그대로 문화축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정체성은 온전히 살아있고 세분화해 놓은 부분입니다. 1, 2, 3 해서 신설로 추가해놓은 부분은 조례를 세분화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은 축제에 전문성이 없는, 참여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 외에는 아무래도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인가 가야문화축제 개선방안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인제대학교의 전문가 교수님 존함이 퍼뜩 기억이 안 나는데 계시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분이 항상 지적하는 게 축제의 내실이 부족하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지적은 계속 받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계속 지적받는데 가야문화축제다운 축제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지적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주례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가 나오면 제발 의회로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부탁해야 될 게 아니고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저는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세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위원수가 집행위원 이야기하는 거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집행위원은 위원장님이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30에서 100명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제전위원이라고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걸 제전위원이라고 해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제전위원은 시장님이 위촉하고요. 그리고 집행위원은 제전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위촉합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나눠져 있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나눠져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 30명, 100명은 제전위원이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제전위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일 도와주시는 분이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역할분담을 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집행위원은?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전위원장님에게 별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현행하고 개정안의 제4조를 한번 보이소. 현행과 개정안을 한번 보셨어요? 여기도 30명이고 저기도 30명인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집행위원입니다. 앞에 3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하는 것은 제전위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전위원 개정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앞쪽에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앞쪽에 30명이 100명 이것은 제전위원이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제2조에는 제전위원이고요. 그다음 제4조에는 집행위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전위원 중에 집행위원을 뽑아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것하고 분리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총 130명 정도 되나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100명 이내인데요. 100명 이내라는 거지 100명을 꼭 채울 필요는 없고요. 그 안쪽에서 조금 늘리겠다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제전위원하고 집행위원 그룹이 다르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다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전위원은 행차할 때 하시는 거고 집행위원은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집행위원은 다른 제전위원회에서도 실무적으로 하는 그 역할 부분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전위원회는 말 그대로 참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띤다고 보시면 되고요. 집행위원은 실무적으로 분야별로 분과가 만들어지면 실무전문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전위원하고 집행위원들 식대비를 따로 지급한다, 안 한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행사할 때는 식권으로 주고
재금
김재금위원
집행위원 같은 경우에는 회의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보통 제전위원이나 집행위원 관계없이 같이 회의를 많이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배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한
배창한위원
제전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하고 따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그런데 제전위원이 현행 30명으로 있다가 갑자기 100명으로 늘렸다 아닙니까? 현행에는 수당도 지급 안 하고 자원봉사처럼 운영했는데 지금 조례를 정비하면서 실비, 수당 이런 것까지 다 지급할 수 있다고 고치려는 것 아닙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창한
배창한위원
그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부터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행사를 하고 실제 경비를 지원하는 이런 것은 납득이 가는데 제전위원 30명 있는 것을 갑자기 100명으로 늘려놓으면 1인당 회의수당 7만 원만 줘도 회의 한 번 하는데 700만 원쯤 날라가 버리는데……. 그래, 할 수 있다. 100명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보건대 갑자기 회의수당까지 동반되는 조례인데 이걸 30명에서 갑자기 100명으로 늘리니까, 솔직히 일하는 사람은 집행위원 아닙니까? 집행위원들은 고생하니까 회의수당도 줘도 되고 오만 경비를 다 줘도 이해가 가는데 제전위원도 회의하는데 줄 수 있다면 예산 잡아서 통과되면 주는 건데 한 번 회의하는데 700만 원씩 나간다 하면 이해가 퍼뜩 안 가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현재 30명인데 100명 이내로 한 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타 지자체에 맞춰서 일단 그렇게 조례개정을 했고요. 100명 이내라고 해서 100명 다 채우는 것이 아니고 조금 늘리는 것으로 일단 해보고 다음에 또 더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좀 절충하면 안 될까? 갑자기 30명에서 100명 해주려니까 좀 이상하다. 한 50명, 한 20명 늘려보고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늘리든지 그때 개정안을 내면 되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때 조례를 개정해도 되겠지만
창한
배창한위원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다 뒷받침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회의할 때 700만 원 나간다면 100명 이내니까 100명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전문성을 띤 사람, 기타 등등해서 이렇게 막 주고 회의 한번 소집해버리면 700만 원 줘야 하는데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 확보하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조례를 심사하면서 뚜렷한 근거도 없는데 막연히 30명에서 100명 이렇게 본회의 올라가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로, 나중에 위원장이 답하겠지만 근거 이야기가 나오거든. 내가 보니까 갑자기 100명 올라가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네. 절충을 좀 합시다.
김종근위원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50명, 60명 많이 안 늘릴게요. 조례만 개정해 주시고
창한
배창한위원
그것은 말이고 근거는 한 50명 선으로 끊어보고 그래도 자원봉사가 많이 필요하더라 하면 50명 정도로 줄이면 아까 말한 예산을 집행한다는 근거 하에서 하는 이야기라.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과를 구성해보려고 합니다. 축제 전반이나 문화 전반, 문화시설 관련 전체를 점검해보려고 용역비를 확보하려 했는데 제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가야문화축제위원회만 대두되는 상황이 아니고 김해시축제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개 축제가 있는데 분야별로 축제기구를 만들면 분과위원회가 축제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 국에 있는 가야문화축제, 도자기축제, 허왕후신행길, 단감축제 이런 여러 축제기구가 하나 형성되면 축제가 어차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분과를 1차적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분과에 최소한 10명이 되든지 15명이 되든지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50명으로 줄여버리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조차 어려우니까 줄이시더라도 감안하셔서
창한
배창한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조례를 내놓을 때 제전위원회에 몇 개 정도의 분과를 만들어서 한 분과에 몇 명 정도 들어간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100명을 요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막연합니다. 30명에서 갑자기 숫자가 모자라고 타 시도를 보면 인원수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니까 갑자기 3배 이상을 올려야하고 조례 뒤에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회의 한번 하면 7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이대로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수당은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회의수당은 저희들이 이 많은 분들께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 있잖아요. 줄 수 없다 하지만 예산 청구해서 다음 의회에 통과하고 예산 잡히면 지급하는 거지 안 하기는 뭐가 안 해?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이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
창한
배창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게 백 명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말해달라 이 말이야. 몇 개 분과를 만들어서 한 분과에 몇 명 정도로 한다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하지. 내가 볼 때 막연하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추가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가칭 김해시문화축제위원회를 한다면 예산을 마련할 때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봉사하던 위원회에 수당을 주는 이런 예는 있을 수 없고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축제기구를 제대로 만든다든지 이런 시기를 위해서 조례부터 만드는 형편인데
유인
송유인위원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설명은 비현실적이고 몇 년 전에 통합축제를 구상하셨죠?
미선
우미선위원
했어.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배창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00명이라는 세부내용에 대해서 납득만 되면 동의해드릴게요. 자꾸 국장님은“차후에, 차후에”이것은 가야문화축제 내의 조례를 가지고 하는데 왜, 그것은 다음에 새로 만들 조례인 것 같고 그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회의에 출석한 위원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창한
배창한위원
제11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집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 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를 내놨다 말이야. 그러니까 제전위원 100명이 모이고 예산 확보만 되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기준에 의해서 주는 회의참석수당 7만 원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뭐를 주냐면 실비로 식대 정도 또 어디에 벤치마킹을 간다면 교통비나 식대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아까 전에 집행위원이라든지 고생하는 분 식대라든지 일반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회의비 이런 것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100명으로 늘려서 100명으로 위촉했을 때 한 번 회의하면 700만 원 회의경비를 줘야 된다니까. 수당을 주어야 된다니까. 예산이 잡히면 준다는 말이지. 우리가 보는 것은 수당이 동반되는 조례인데 갑자기 3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고 100명으로 늘어나는 근거가, 지금 과장님이나 설명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냥 막연한 100명이라는 말이지. 정확하게 몇 개 제전위원회를 만드는데 한 위원회에 몇 명이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조례가 나와야 되지 막연하게 몇 개의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막연하게는 아니고요. 물론 제전위원회 위원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지만 읍면동도 안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김해가야문화축제가 대표축제인데 그중 읍면동에서 두세 명만 하더라도 6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동에는 두세 명씩
창한
배창한위원
그러면 60명 하면 되겠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큰 동인 내외동이나 진영이나 활천동, 삼안동, 장유 1ㆍ2ㆍ3동 같은 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동에는 작은 읍면동하고 비교해서 더 넣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잘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꼭 제전위원들만 가지고 가야문화축제를 하겠다는 발상을 배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조례도 제정을 하는데 모든 행사들이 축제행사입니다. 요새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갑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난 날 우리가 30억을 가지고 세계가야문화축전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거창하게 기획을 하고 수년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100인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라이온스, 로터리, JC 각종 메이저급 봉사단체들이 있죠?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장 주도하 또는 축제제전위원장 주도하에 한 단체마다 몇 명씩 회의를 거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거창한 예산을 가지고 국제라는 이름을 빌려서 축제행사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전위원회 측에 이런 방법도 있지 않냐고 그분들이 다 봉사하러 간 분들이에요. 여비 지급받고 경비 지급받고 수당받는 분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김해의 대표적인 축제행사에 각종 메이저급 단체에서 참여하고 싶은 의지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분들의 협조를 구하면 되지 굳이 제전위원회라고 해서 경비, 여비 지급까지 해서 이 위원회의 위원수를 대폭 늘리는 부분들은 제전위원회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조례에서 몇 명까지 딱 명시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전 대안에서 나온 한 50명으로 줄여드릴 테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면 됩니다. 모색하는 방법도 문화예술과에서 주도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관이 모든 축제행사를 주도한 것 같은 이미지를 풍긴다는 말이에요. 다른 자치단체들이 다 민간에 위임해서 축제행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문화예술과가 모든 끄나풀을 잡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부분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전위원회와 관에서 같이 하는데 제전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례가 뒷받침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전위원회 국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간사가 있지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산이 성립되어서 보수를 받는 그분들이 이런 발상을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관이 모든 것을 총괄하려고 하니까 의회하고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성립된 예산을 쟤네들한테 넘겨주면 봉사자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모든 부분들은 제전위원회에서 알아서 해야지요. 관에서 다 틀어쥐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수는 사실 제전위원회에서 조금 위원들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이 깊이 관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몇 개 분과를 구성하려고 해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것도 모르면서 하면 되냐 이 말이야. 100명 이내로 하는 것 같으면 몇 개 분과에 한 분과에 몇 명 정도 포진할 것이라는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오셔야지요. 안 그래요? 앞으로 예산을 심의해서 우리가 적정선을 해주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넘겨주면 제전위원회에서 대강의 아우트라인을 주셔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100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 시민을 대표하는 봉사자들이 모여서 중지를 모아보자라든지 제전위원회에서 기안한 기획안을 가지고 이번 행사는 이렇게 할 것이다는 것을 시청강당이나 체육관이나 모여서 중지를 모아보는 수순을 밟아 나가보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이분들 수당 지급받고 그동안 30명도 안 했어요. 질서정리하고 이런 것 한 분들이 그동안 제전위원으로 포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도 제전위원들한테 주는 예산 부분은 이때까지 전혀 없었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없었지.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앞으로도 해준다면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에 제전위원들이 허황옥 행렬로 인사동에 갈 때 버스를 편성해가서 도의원하고 인사동 행진하는 정도, 서울 구경시켜준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락문화제 열심히 봉사했노라고 시민들이 간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다 올라갔잖아요. 지금 수당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배 위원님이 7만 원씩 주면 700만 원 그 수준이 아닌 것을 제가 아는데 저도 가락문화제 진행도 해봤고 기획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봉사하신 분들한테 수혜를 주겠다는 심정을 백번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릴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정도는 실비를 주더라도 나머지 봉사자들은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시민으로서 축제에 참여해서 봉사한다는 긍지도 심어주면 좋지 관이 앞장서서 수당, 경비를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적에는, 큰돈도 아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완급조절을 할까요?
재금
김재금위원
좋게 보면 봉사고 나쁘게 보면 예산이 새는 거고 그렇네.
민정
박민정위원장
봉사가 맞아요.
김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준비는 잘했습니다마는 뭘 해보겠다는 취지에 저는 국장님을 100% 지지하는데 이 과정을 보면 조례 근거가 될 것인데 예산 관련해서 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7만 원에 100명 같으면 7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 말씀도 마저 들어주십시오.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은 자꾸 그렇지 않다는 말을 주시려는 거고 이 부분에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완급조절하면 되지요.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앞으로 조례를 만들고 나면 집행하는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식권 정도 받고 차비 정도 줍니까, 안 줍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차비도 안 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넣으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인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여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봉사자 100명에 한해서는 식권이라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장으로 넣어서 그렇게 통과를 시키면 어떨까요? 그 부분은 안 되나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너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근거마련이 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보시지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산 관련 부분은 예산심의 시에 저희들이 완급조절해 주면 됩니다. 조례를 30명에서 100명으로 제전위원수를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해주면 되고 수당 지급하는 부분은 예산은 우리 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절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이게 제전위원회에서 예산이 통째로 나가거든요. 부분적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서는 예산에 안 들어옵니다. 제전위원회 전체, 둥글게 들어와서 거기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것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조정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 되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줍니다. 아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100명 같으면 위원회 수당을 7만 원씩 하면 700만 원이라고 하는데 7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심의위원회나 몇 시간 다룰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제전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실비만 주는 것이지 교통비, 식대 그 정도 수준이지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고 조례를 통과시켜놓으면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었다는 말이요. 그쪽에서 예산 청구해서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끝인데 그대로 승인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집행이 가능하거든. 법을 만드는 우리 입장에서는 애매하게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3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는 근거가 명확치 않고 막연히 100명이다 이렇게 하니까 막연한 조례를 통과시켜달라 이 말입니다. 아까만 해도 위원회를 몇 개 만드는데 한 위원회는 몇 명이고 읍면동 수가 몇 개인데 몇 명이 참여한다 이렇게 근거를 드러내면 반박을 못하겠는데 막연하게“조례를 만들어주십시오.”하니까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본회의 가서 다른 위원이“100명 근거가 뭐예요?”라고 물으면 위원장님이 어떻게 대답하려는가 모르지. 애매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축제경비를 심의할 때 축제경비가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승인해 줄 이유도 없고 단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르게 일을 해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승인해 주시면 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마지막 질문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게 보면 봉사하실 분을 좀 늘리는 것 그죠? 위원들 입장에서 나쁘게 보면 쓸데없는 예산이 소모될 것으로 보는데 조례에 보면 현행도 그렇고 개정안도 그렇고 현행에도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안 줬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개정안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안줄 것이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조례를 바꾸고자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그런 분들 회의수당 7만 원을 주지 않을 거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항상 축제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데 기부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수당을 가지고 간다는 말 자체도 할 수 없고 우리도 승인해줄 수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쉽게 말해서 봉사위원을 늘린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봉사자 인원이 많으면 행사가 더 잘 될 것 같고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했으면 일이 수월했을 텐데 아쉬움이 남네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수정안도 있을 수 있고 원안가결도 있을 것이고 김종근 위원님 견해 어떻습니까? 원안가결을 할까요? 우리 배창한 위원님은?
창한
배창한위원
예. 개인적으로는 원안가결을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다. 30명이 100명으로 늘어난 근거가 불분명한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저는 봉사위원이라고 하니까 무방하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원안가결. 우미선 위원님께서는?
미선
우미선위원
그거 해가지고
창한
배창한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애매한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한 60명 정도 합시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께서는 30명에서 60명 선으로 주겠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음에 또 바꾸면 되니까.
김종근위원
저는 뭐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 100명 해도 100명 다 한다고 안 했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80명으로 합의봅시다.
미선
우미선위원
80명?
창한
배창한위원
그 말이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거기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100명도 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유동적으로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내가 보니까 80명이라 해도 80명을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100명에서 30명까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김종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견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원안가결은 안 될 것 같아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우미선 위원님은 60명 이내로
김종근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조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합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몇 명 정도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한 80명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80명으로 일단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잘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한 60명 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70명?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회 70명하고 집행위원 30명하고 그러면 합이 100명이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되겠네. 70명하고 30명하고 100명 아니가?
창한
배창한위원
70명으로 합의보자.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김종근 위원입니다.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제2조의 위원수를 3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70명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방금 김종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할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종근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근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재과장 신병택입니다.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로는 소장품의 관리사항을 시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산화로 소장품 및 관리감독을 강화코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맞는 소장품을 용어를 수정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의 소장품의 관리상태, 점검ㆍ보고 강화를, 안 제11조제4항을 신설하여 소장품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관리를, 안 제11조의 소장품의 점검내역은 연 1회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언급할게요.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내일 하는데 문화유산을 등재하는 것도 우리가 한 것 같으면 고분박물관 수장고를 늘려 잡아서 흩어져있는,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회수할 방안들은 가지고 있나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일단 수장고 증축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립박물관을 증축하면서 수장고를 넓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 외에 있는 문화재를 가져오는 것은 숙원사업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가져올 수는 없고 특별전시회를 할 때에는 임차를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문화재과장 마음대로 가져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 날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김해시청 강당에 강의를 했지요. 그날 저하고 다이렉트로 질의답변을 했었는데 수장고가 확보되면 법률로 얼마든지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주문하는 거예요. 우리 권역을 벗어난 매장유물들, 발굴한 유물들이 바깥의 대학박물관 같은데 흩어져 있는 것이 1만 4,000점이 넘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대성동고분박물관에 거의 다 이미테이션으로 전시되어 있잖아요. 문화재과가 신설되어서 문화재 업무를 관리하는데 이런 것을 회수해 올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경성대박물관, 부산대박물관, 진주 경상대박물관, 김해에 예안리고분에서부터 대성동고분, 양동고분 등 곳곳에서 발굴한 유물들이 다 어디에 가있냐는 말이에요. 국보급인 것은 국립박물관에서 가져가겠지요. 나머지는 전부 각 대학에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일부 대학에 가면 박물관도 아니에요. 지하창고 같은데 선반에 첩첩이 쌓여있더라고요. 특히 매장유물은 바깥에 나오면 산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수장고를 갖추어서 회수해오는 방안을 문화재청에 한번 알아보세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난 날 청장이 회수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하더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보관하고 있는 유물의 내용, 유물을 전시할 것인지 공간은 어떤지, 계획은 되어 있는지 제가 직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별로 조례를 통과하고 싶은 의사가 없는 건지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 제가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전화를 드려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재금
김재금위원
내가 바쁘다 했지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어디 가신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바쁠 때 전화하면 어쩌란 말이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잠시 설명을 드릴까?
재금
김재금위원
잠시 이야기해보세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것은 총 8,800여 점 됩니다. 그런데 점이라고 하는 것은 파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다 하나씩 치기 때문에 숫자는 많은데 완전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발굴을 하다 보니까 파편
재금
김재금위원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지하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전시하지 못하고 현재 194점 정도를 선별해서 상태가 좋다든지 고고학 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전시하고 있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8,800개를 보관하고 있는데 190여 점만 하면 돌아가면서 전시하나요? 아니면 전시한 것을 그대로 놔두고 수장은 계속 하나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교체라든지 특별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발굴해서 가치 있는 것은 전시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성형이 되어있는 것들은 8,800개 중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단위라든지 1년 단위라든지 교체해서 전시를 해야 새로운 사람들이 올 거고 또 지하공간에 있는 유물도 빛을 볼 건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검토를 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이제 검토합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하고 있습니다. 특별전을 기획하든가 아니면 전시장 리모델링할 때 교체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계획을 좀 짜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좋아하실 거잖아요.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좋은, 유고한 문화유산을 수장고에 넣으려면 뭐 하려고 발굴하냐 이거야. 수장고에 있으나 땅 밑에 있으나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발굴하는 것은 어떤 역사라든지 고증이라든지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발굴작업을 하고 있고
재금
김재금위원
이 조례 개정이 표준관리를 전산화하겠다는 것 이런 논리가 맞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보고하는 표준관리시스템에 등재해서 관리를 잘하겠다는 취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기분 좋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전시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조례하고 관련이 없는데 이번에 고분 출토 많이 했지요? 어제 뉴스에 나오던데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들여서 창원에 있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되어 있는, 봉황동의 가야왕궁터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오늘 10시에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은 어디로 가져갑니까? 국립박물관으로 갑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발굴기관에서 보관했다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국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어디로 간다든가 이런 것은 문화재청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고 우리시로 넘어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습니까? 발굴할 때 잘 협의하셔서 우리시에 소장하는 것이 안 좋을까 싶네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김해시 대성고분박물관설치에 관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혹시 박물관 설치라든지 증축계획안이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이것은 옛날에 대성동고분박물관 지었을 때
김종근위원
제 말은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김해 규모가 큰데 시립박물관이 없어시 시장님 관심사항이고 해서 시립박물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김종근위원
신축개념입니까, 증축개념입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대성동고분박물관 주위에 증축을 한다든지 연계해서 시립박물관 최대로 하는 것을 내년부터
김종근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토대가 된다 그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그것과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시립박물관이 되면 시립박물관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종근위원
연관은 없고 아까 하신 말씀이 수장품들의 문제인데 충분하게 전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으셔서, 그런 부분까지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있지 않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그것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하나 언급할게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지자체공립박물관 건립운영 방안을 개선하겠다는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았네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산화로 소장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편 하나까지 쳐서 8,800여 개인데 여기 8,800여 점이라는 것은 거의 대학박물관에서 한 거예요. 발굴하고 제 눈에 비치는 것은 찌꺼기를 남겨놓은 거예요. 제대로 원형을 갖춘 매장문화재는 다 밖에 나와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나와 있는 것이 1만 4060점 됩니다. 알맹이는 다 나가있고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회수해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접목이 되도록 과장님의 열정을 쏟아보세요. 문화재청에도 자문을 구하고 정부가 바뀌어서 지금은 어떤 시스템이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홍준 청장 시절에는 가능한 수장고 면적만 어느 정도 확보하면 다 회수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대로 된, 하나라도 원형을 갖춘 것은 밖에 나와 있습니다. 찌그러지고 깨진 파편들만 다 모아놨다 말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우리시 발전상과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앞으로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 모색 및 정체성 규명을 통한 우리시 위상에 걸맞은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안 제2조에는 시사편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임기사항을, 제6조에는 회의소집과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사편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 제11조에 연구원 구성 및 역할, 처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도시육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입니다.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인재 유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 인재육성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과 김해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신규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7조제3항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급 학교장으로 하여금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도시육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한번 빠꾸됐다가 올라온 조례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비용추계서 첨부하셨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갈 때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나요? 상위 5%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중학교 3학년 성적으로 하는 것 맞아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확실해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학교별 중3 성적 5% 범위에서 관내 고교에 진학할 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세부규정은 없는데 규칙으로 정할 건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해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100만 원씩?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5%에 4억이면 400명?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타 도시에 가도 우리 애들이고 여기에 있어도 우리 애들인데 중학교에 있는 애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조금 지원해주겠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우수인재 유출방지를 위해서?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어쨌든 머리 좋은 아이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잘 시행하셔서 김해의 인재를 많이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2일간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