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의원 발언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안대로 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함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곽근석입니다.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965-1번지 일원에 현재 초전저수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전저수지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여기가 대상지입니다. 진례면사무소하고 한 1.3㎞ 떨어지고 그다음에 진영, 장유, 주촌 여기서 우리 소방서가 신설되면 최소 5분에서 14분 내에 출동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목적은 2015년 7월 2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기존 김해소방서에서 동부 및 서부소방서로 분서되었습니다. 현재 구 장유 119안전센터에서 서부소방서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노후화 및 협소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촌, 진영, 장유 등 서부지역 소방 수요 급증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필요를 위한 서부소방서 신설이 필요하고 진례면에 부족한 생활체육공간 확보를 위해서 기존 농림지역을 서부소방서 신축을 위해 공공청사와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면적은 농림지역 1만 8,81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올 2월까지 경상남도와 서부소방서 신축부지를 협의하고 대상지를 확정했고 4월에 기존 저수지 폐쇄와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7월에 저희들이 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했고 올 10월 18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하고 관련기관 부서 및 협의를 완료했고 오늘 시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12월까지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를 하고 내년 6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해서 우리 김해시에서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9월까지는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수해서 2018년 10월에 공사완료해서 개청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전체 22필지입니다. 사유지 5필지, 국공유지 17필지로 해서 현재 김해시가 약 8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목 현황은 답, 도로, 구거, 유지 중에 유지가 91%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인근에는 초전 자연취락지구로 약 13만 4,000㎡와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있고 인접도로는 지방도1042호선에 인접해 있습니다. 입지여건은 우리 주제도 보는 것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입니다. 현재 본 대상지 위치는 초전리 965-1번지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1만 8,816㎡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변경사유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김해서부소방서 임시청사 건물 노후화 및 협소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주촌, 진영, 장유 등 서부지역 소방수요 급증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서부소방서 신설이 필요하고 대상지의 절반 정도는 진례면의 부족한 생활체육공간 확보를 위해서 체육시설 신설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입니다. 먼저 두 개 중에 공공청사 부지는 위 면적 중에서 지방도1042호선과 바로 인접한 앞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는 소방서로 공공청사를 하고 면적은 9,900㎡가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서는 앞에 용도지역 결정 사유와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은 공공청사 뒤쪽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진입도로 들어가도록 돼있고 거기는 진례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해서 면적은 8,916㎡로써 결정 사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 결정 사유와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맨 위에 보면 초전저수지가 있습니다. 평지 아시지요? 평지저수지 거기 보면 용량이 210만 톤

예.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신안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11만 톤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초전저수지는 4만 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몽리가 있는데 몽리면적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농번기나 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된 게 뭐냐면 맨 위에 평지저수지에서 내려온 기존 수로 1.4㎞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새로 돈을 들여서 정비를

바로 그 옆에는 또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것을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저수지가 죽어가지고 몽리가 없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평지하고 거기서 다 물길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근데 지금 우리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가뭄이 들면 사실 이 밑에 지방도 너머도 사실 몽리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물을 못 주는 거지요.

근데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 지방도 좌측에 보면 저수지 쪽에는 사실은 좌우측 전부다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인데 아마 좌측 부분에는 면적이 크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예. 아마 도시적으로 편입돼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얽힌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있으면 우리 체육부서에 과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그러면 필요한 시설이니까 체육부서에서 어떻게 용도폐지를 해서 거기다 체육시설을 앉히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근데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다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답변을 드렸지 싶습니다.

좋은 지적 말씀해주셨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예.

과장님 제가 한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서부소방서 노래를 불렀는데 드디어 시작한다 그죠?

예.

근데 지금 시작해도 2019년도에 완공되니까 한 3년 정도 있어야 된다 그죠? 2018년 10월.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 해놓은 것은 체육시설까지

아, 체육시설까지?

예.

그래, 체육시설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119안전센터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가 노래를 불렀던 게 드디어 시작되는 중인데 그래도 보니까 약 3년, 2년 늦게 걸려서 최대한 빨리 토지수용해가지고 우리 서부 장유, 진영, 주촌 저쪽에 공장도 많고 한데 화재로 인해서 최대한 손실이 적게 갈 수 있도록 당기고 그렇다고 부실공사 하라는 건 아닌데 계획대로 차곡차곡 하되 좀 더 빨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지적도 하셨고 아까 조성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위에 평지마을 못이 굉장히 크거든요. 항상 거기는 보면 물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농민들 빌미를 줘서는 안 되거든. 그런 것도 잘 좀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 도시건설 쪽에서 안전총괄과를 해서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