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규욱입니다.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규제개혁을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사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신설하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상위법령에 따른 서류 외에 불필요하게 제출을 요구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로부터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조례상에 지정취소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을 신설하였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나 상위법령에 따른 서류 외에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어「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외의 추가서류 삭제사항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내 15개 시군이 개정 완료하였고 창원시, 진주시, 우리 김해시가 12월 시의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제 귀에 딱 꽂히는데 다른 데 다 되어있고 창원하고 우리하고 진주하고 마지막에 지금 하고 있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2차 정례회에 상정해서
엄정
엄정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해주면 또 상당히 논란이 되겠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상위법령에 위배되니까
엄정
엄정위원
검토해 보니까 저는 사실 반대하고 싶었던 생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합시다. “가”같은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나”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현재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있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겠다 이런 취지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봅시다.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5조1항에 따른 첨부서류 또 2번이 쭉 나와 있는데 바뀐 조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유통산업발전법 8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조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조1항에 이미 이런 서류를 첨부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중복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8조1항이라는 것은 지금 새로 입법을 한 거죠? 2016년 1월 16일에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입법이 되어서 7월 28일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행되고 있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국회에서 입법취지하고 시행규칙하고 상당히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 부분에 유감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실제로 이 개정된 안이 있기 이전에 이미 5조1항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실질적으로 시행규칙 제5조1항 사업계획서에 보면 상생 관련사항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5조1항에는 단지 상업보존구역 1㎞ 이내라고 하는 그 사항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8조7항을 보면“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협의회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뜻한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대형유통점 두 팀, 농업인대표, 교수, 기타 등등해서 10명이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건 우리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전에 신세계ㆍ이마트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바람에 꼭 알고자 하는 시의원들 일해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길을 가로막고 이런 해프닝도 있었고 이미 모든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시의원들도 이야기해 달라는 일도 있었고 그랬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여기에“청취하여야 하며”라는 부분은 의무조항이라서 상당히 좋게 느껴질지 모르나 제대로 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협의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사실 아무 필요 없는 조항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협의회의 역할을 못한다면 이 조항이 아무런 실효가 없겠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련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위원들이 바르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그래서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신세계ㆍ이마트 관련해서 저번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위원회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운영된다면 크게 문제가, 어째 보면 상당히 강화된 법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이건 시행규칙에 이미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협의회 그 조례안을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구성원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이었고 당시 이해관계에 포함되어 있던 신세계ㆍ이마트 상무가 위원이었고 다음에 동종업계의 메가마트 관계자 그다음에 전통시장 두 분, 농업경영인 대표 두 분, 대학교수, 기타 등등 이런 사람으로 포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공무원도 있었고 맞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데
엄정
엄정위원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면 이해관계자가 그곳에 참여를 합니다. 하면 그 이해관계자 앞에 놓고 강하게 이런 것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겠다고 생각되고 대형유통점을 개설하려는 분들은 대형자본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로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협의회에서 나온 도출된 부분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협의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협의회 조례안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한번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실질적으로 오늘 조례개정안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위원님 우리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때 아니면 이야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협의회는 정말 유명무실하다. 일전에 그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만천하에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조1항에 이미 2013년 7월 22일에 개정된 걸로 해서 5조1항에“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록개설신청서에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그래서 뒤에 제출해야 될 서류 1, 2, 3, 4, 5 그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3번에 보면“지역협력계획서”해서 괄호 열고“지역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이미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전통시장하고 중소상인하고 상생협력서를 작성해서 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라고 풀이가 되는데 실제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조례안에 이 상생협력사업계획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조례안을 유심히 검토해서 여기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까지 짚어내서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시행규칙 5조1항에 있는 제3호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여기를 보면 상생협력 강화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상주하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입점과의 상생협력계획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지역협력계획서라고 말한 상생협력은 우리시 관내 전체를 통칭하는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시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이전에도 법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또 상생협력계획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외동 전통시장이 1㎞ 이내에 포함되었었고 실제로 1㎞보다 조금 더 멀었지만 동상동 전통시장은 처음에 대두되지 않았잖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마트 특위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상생협약을 하게끔 했잖아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찌 보면 물론 중복되는 개념이었지만 이것이 조례안에 딱 게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은 본인들의 권리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경상남도 18개 모든 시군에서 이렇게 정비를 했고 그리고 남아있는 몇 군데 안 되는 곳이 우리 김해시라고 사전에 말씀을 하셔서 검토도 해봤습니다. 실제로 개정 전후는 오늘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한두 군데밖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겠습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다 확인 안 해도 맞겠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향후에 이런 일을 집행하고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연조항이라도 첨부해서 우리 시에서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진행해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우리 김해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시점이 있다면 반드시 시의회와 협의해서 우리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이 계속 계시는 것 같으면 믿겠는데 또 담당이 바뀌어버리고 하면 저희들이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의회에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누가 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엄정 위원이 충분히 말씀하셔서 저는 이런 것 말고 대형유통업체가 김해에 어느 정도 다 들어온 것 같고 그죠? 그들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기여 관계 그쪽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실질적으로 지역기여도 같은 것은 관련 법이라든지 우리시 조례로 규정된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대형마트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대표들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또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한번 같이 앉아서, 이게 우리시만 강요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협의를 해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해서 내년도에 그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 지역에 사회공헌도 이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하셨는데 일단 지역인력 채용, 지역상품 구입, 마지막에 지역금융기관을 이용한다든지 지역사회 기여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의논한 다음에 그 결과가 서로 합의된다면 연말에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 기업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여했다. 또 전통시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전통시장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했다고 서로 합의한다면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시민에게 알리는 그래서 지역에 기여도가 많은 쪽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조례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또 가능하면 나중에 현지법인화까지 되어야 되는, 개설 때 문제지만 현재 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이들을 관리할 것이냐. 이번에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쌀 판매 해놓았는데 제가 요새는 마트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김해에 있는 대형마트에 김해쌀 없습니다. 농업센터에서 그것 판촉할 거라고 온 데 예산을 쓰고 있고 정작 우리 김해시민들은 대부분 소비하고 있는 마트에 가면 김해에서 나온 쌀이 없다고요. 다른 것은 잘 안 보이지만 쌀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봉하쌀은 친환경농산물코너에 있고 그런 문제까지 조금 가능한 대로 협의하고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어질 때도 문제지만 만들어지고 난 뒤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요즘 김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너무 어수선하지요? 김해는 다행히 조선업계 쪽 기업이 적어서 다행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몇 번 들었고 실질적인 혜택은, 경제국장님으로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조선업 관련 업종을 가진 기업체가 421군데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선업에 50% 이상 차지하는 기업이 102개 정도 있는데 지금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인력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조선업을 영위하면서 업종전환을 할 대상업체 또 조선업에 고용되어 있다가 나오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취업교육을 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나오면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당분간은 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취업도 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김해기업들이 테크노밸리하고 기타 등등 빼고 일반산업단지를 12개인가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생림 봉림석산으로 인해서 전문용어가 있던데 하여튼 그쪽은 잘 모르겠다. 하여튼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산업단지가 활발하게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조선업을 떠나서 이렇게 업종변경을 하고 실업수당을 받고 하는 구조도 좋지만 내가 생각할 적에 김해시가 이 추세로 나가서는 기업이 다 떠나서 황폐한 도시가 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진짜 자주 들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짚는다면 금속가공업체에서는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게 되어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업체 가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해에는 지금 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매리정수장 반경 15㎞ 이내에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제도가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 주위를 살펴보는 것 같으면 차량이나 가공업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붙어있을 기업이 하나도 없겠다. 저번에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지만 밀양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부산 가덕도 주위에 엄청난 규모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주를 비롯해서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 기업유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해는 지금 상당히 안일한 생각으로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지금 조선뿐만 아니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에 너무 제약이 심하고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행정은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기업에 대한, 경제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 기업은 많습니다. 조선업 기업 수는 많지만 421개 업체에 한 5,000여 명 정도로 종사원 수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떠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나가는 기업도 있지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들어온 업체가 한 189개 정도로 기업체가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제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매년 기업체 수는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리적인 조건에 비해서 김해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세수를 떠나서 5,000명의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250만 원 받으면 얼마 됩니까? 한 천몇 백억 되지요? 천몇 백억이 거기에서 움직였을 경우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 건 지금 대기업하고 상생협력 조례를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상생협력을 하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전통시장, 재래시장, 사람들의 활성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조례를 하면서 지금 아니면 후에 없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사실 규정에 안 맞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죠?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내용을 저하고 너무 많이 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걸 벗어나서 먹거리1번지 거기에도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개인이 장사를 하다 보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면서 상당히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시에서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안 있습니까? 서로 상생협력과 살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쯤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그 규정에 맞는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위원님도 내외동에 계시면 다 아시겠지만 단속하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이 상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대가 있다 보니까 한 쪽에서는 영업을 하려고 하고 또 한 쪽에서는 단속을 해달라고 하다 보니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런데 안에가 차도가 아니고 보행자거리고 소방차고 뭐고 긴급차를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주위에 자기하고 상반된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지 않는 사람 한두 사람의 민원이더라고요. 파악을 다 해봤어요. 그 사람들의 줄기찬 민원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파악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융통성을 발휘하고 아닌 것을 맞다고 하라는 게 아니고 현재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맞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단속부서인 도로과하고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6대 때 5분 자유발언에서 대기업하고 상생협력을 하려면 대기업에서는 불과 물을 조리해서 파는 먹거리를 하지 말고 영세상인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전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상생협력으로 살아나가려면, 진짜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게 뭐며 대기업이 해야 될게 뭐며 이런 분차적인 것을 경제국에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상생협력에 뭐가 필요한지 조사하게끔 그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답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방송에서도 내가 2번인가 3번인가 이야기했는데 하시는 것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하다 보니까 끝도 없는 것 같고 이건 당장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례도 참 중요하고 조례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급하고 불리하면 조례에 그런 게 있어서 안 된다. 좀 그것 하는 것 같으면 덮어버리지 말고 좋은 쪽으로 해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십시오.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놓아두고 국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국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상위법령에 따라서 불필요한 서류 중에 협력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게 삭제되는 거잖아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이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데에 어느 쪽에도 계획서가 안 들어갑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보시면
영숙
옥영숙위원장
들어갑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상생협력계획서는 유통발전법에서 제출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고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이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 들어가게 돼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처음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람도 살아가는데 생애주기별 계획서가 있는데 이 계획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조례 개정에 따르는 의견을 주신 건 아니지만 조금 전에 엄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당사자 간에 이런 분들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집단이기주의적인 사고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정말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아무리 좋아도 조례에 집중해서 하시지 않으면 이런 조례가 필요하겠습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들을 더 많은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고 기존의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출연규모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중소상인들이 신용보증서를 끊으러 평균 얼마 정도 옵니까? 얼마씩 어떻게 해줍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913건이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융자 규모가 한 25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창업자금이 248건, 경영안정자금이 665건 정도 해서 총 250억 규모로 신용보증서를 끊어갔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평균 500만 원?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실질적으로 보면
영기
전영기위원
400만 원 정도?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평균적으로 따지면
영기
전영기위원
이야기 흐름을 대충 보면 500만 원 정도 되겠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500만 원 정도의 보증서를 끊어서 창업이나 뭐든 이게 가능한가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평균적으로 그렇지 자금이 적게 필요한 분들은 300만 원도 빌려가고 500만 원도 빌려가고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은 2000만 원, 3000만 원, 최대 50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5000만 원도 빌려가고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건 어떤 방식으로 빌려줍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2년 일시상환할 수 있고 1년에서 3년 분할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살리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여기 보시면 우리시가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2차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 우리 순시비 부담이 13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억 같으면 창원이나 진주, 타 시보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최대한 지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창원 7억, 거제 8억, 김해ㆍ양산 각 3억, 통영 2억이고 거창 1억 해놓았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올해는 2억이라는 이야기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시가 경상남도에서 제1의 도시라면서 이런 건 뭐 좋다고 자랑합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출연금은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서 한 다섯 곱빼기는 돼야 되겠구먼.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사실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적게 출연하지만 출연을 많이 했다고 많이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많은 쪽으로 해보면 이 용어가 너무, 짠돌이에 대해서 알죠? 똘순이 짠돌이에 대해서 알죠? 거기에 대해 유래 깊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다행인데 너무 형식적이다. 짠돌이이고 형식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하면 경상남도에서 최고 1위도 주고 좋은 건 14번째 도시에서 뭐가 어떠니 하고 우리 반도 안 되는 그런 시군에 괜찮다 그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진작 나가야 될 것은 나가고 줄여야 될 것은 줄이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김해시 주변여건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공항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사실 공항이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소상공인에 대한 것이고 시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을 짜야 되는 겁니다. 사실 공항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다른 데는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는 그 정도 조건이 되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행정자치에서 이야기하는데 할랄이란 등록표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몇 년 전부터 할랄이 왜 필요하며 이슬람교도들이 17억 9,000만 명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이 강원도 남이섬이나 서울 먹거리를 찾아가야 되느냐, 진작 있으면서 그런 장사를 못하느냐.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연간 550만 명 오는데 1인당 평균 2000불에서 3000불 이상 쓰고 가는데 공항이 있으면서 왜 이렇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국에서 그런 것은 파악돼야 된다는 거죠. 일본 관광객 150만 명이 왜 줄었느냐. 일본사람들은 볼거리와 환경적인, 중국사람들은 먹고 쓰고 좋은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거고 이슬람교도들은 대한민국 가락국에 대한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는 거고 그런 것을 분별적으로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게 맞죠. 여기 2억, 3억 해가지고 많니, 적니 하고 소상공인들한테 하고, 안 하니 그런 식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쪽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게 작은 시를 지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인건비나 뭐나 외부에 지출되는 것을 줄이고 사회적인 흐름과 경제적인 진도는 넓혀나간다는 게 작은 정부, 작은 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에 공무원 16명, 20명 늘려나가면서 진급시키고 올라가는 것은 망하는 제도예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로 표기해 놓은 대위변제라는 말은 본인이 갚아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어서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것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금액의 누적이 이만큼 되고 김해시에서 총 대위변제한 금액에 377억 원 김해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그죠? 그래서 전체 금액의 20.6% 정도를 차지한다 그 말이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경남도 내에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보증재단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보증을 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증재단에서 대신“내가 담보해 주겠습니다.”해서 매년 얼마씩 받고 있는 거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에서 중소상인들이나 중소기업에 일정 부분 보탬이 되고 있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은 미미하지만 실제 중소상인들은 5000만 원까지 받고 있잖아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500만 원이라고 합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아니, 평균적으로 위원님께서
엄정
엄정위원
평균적으로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적지 않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보증금액이 달라지고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다르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연금을 적게 내고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이 금액의 많고 적음은 오히려 적은 쪽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당연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재단 기초자치단체 출연현황을 보면 저희들한테 훨씬 많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제일 적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에서도 차후에 이것보다 오히려 전체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보증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좀 더 늘려주셔야 된다. 이번에는 300억으로 한다고 신문에 보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점진적으로, 아마 투자유치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더 늘려줘야 하는 데에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우리시 재정이 허락하면 점차 규모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전영기위원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기회를 놓쳤어요?
영기
전영기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이것을 더 플러스하자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대로 하이소.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죠. 출연 동의안이니깐 예산 심의할 때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2016년도에 50억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작년에 엄정 위원님께서 그걸 더 올려야 된다고 해서 작년 1회 추경에 50억을 더 확보해서 2016년도에 더 증액한 것이고 내년도에 50억을 더 올려서 300억 정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기업에 대주는 종잣돈이 되는 거고 그죠?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건 이제 재단에다가 출연을 적게 할수록 좋은 거고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이것은 재단에 출연하는 것이고 출연을 해서 아까 말한 대위변제 이 부분이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가 이건 적게 내야 되고 기금은 많아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오히려 적게 내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재단에서 김해는 대위변제금액이 많은데 출연금을 많이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하겠죠.
엄정
엄정위원
250억을 지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보증료를 우리 김해시에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반 정도를 해주고 있죠?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예. 신용보증수수료를 보통 기업 신용도에 따라서 0.9%에서 1% 정도 그 사이에 보증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신용도 좋은 데는 은행에서 돈 얼마든지 줍니다.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그러니까 신용도 좋은 데는 보증수수료가 좀 적고 낮은 데는 보증료가 높고 이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디 가면 신용도 따지고 담보 따지는데 뭐 하려고 올 겁니까? 여기 올 필요 없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돌발상황이었습니다.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입니다.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개정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의2를 신설해서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시민 및 관련자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파악되는 우수중소기업이 몇 % 정도 됩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딱 우수중소기업이라고 특별히 인정하는 제도는 현재 없고요. 기본적으로 중견기업 해서 업체를 분류할 때 종업원 수라든지 매출액 기준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눕니다. 크게 300인 이상인 기업이 한 10개 정도 되고 100인 이상인 기업이 100개 정도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옛날에는 은행에는 우수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마 신용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은행 자체적으로 돈을 대출해 줄 때 우수회원이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이런 게 삭제된다는 식으로 해놓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기본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상을 받는다든지 상을 받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탄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굉장히 유능한 과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00인 이상 되는 기업이 불과 150개 정도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88개 정도, 1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러면 그 밑에는 전부 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아시겠지만 10인 이하가 많습니다. 78% 이상이 10인 이하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업체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구상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산업들이 이대로 가면 시대가 못 맞추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역 전략산업으로 자동차부품, 지능형기계, 의생명산업을 3대 산업으로 꼽았습니다. 투트랙으로 하는데 아까 업종전환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업종이 우리가 도비를 받아가지고 매년 3억 원 정도 의생명산업 업종전환을 하고 조선업 관련 업체는 내년에 7억 원을 업종전환자금으로 도비하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역산업을 고도화시키려면 거기에 맞는 연구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의생명 관련은 의생명센터도 있고 지난해 메디컬 디바이스 융복합센터도 되고 이래서 의생명 분야 쪽으로는 경남에서 우리시가 약간 우선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 문제가 우리 업종 중에 자동차부품이 많고 기계ㆍ금속류가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고도화시키는지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지능형기계 관련 연구센터를 기존에 무거운 기계가 아니고 지능형기계를 가지고 산업분야에도 IoT를 접목시키는 그런 연구센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메디컬 디바이스센터처럼 지역산업 거점사업이든지 아니면 그런 용역산업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센터를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앞전에 이야기했지만 자동차부품 산업하고 의생명하고 있는데 자동차 쪽이 많은데 수용성절삭유 사용 때문에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지금 수용성을 사용하고 싶은데 지용성을 사용하게 해놓은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거기 보니까 관리가 공동 관리냐, 자체 관리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하고 있더라고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면 항상 들어오는 게 지금 지용성을 쓰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용성을 쓰면 성능도 떨어지고 비싸고 효율도 떨어지고 다 안 좋다고 하는데 환경오염 때문에 법적으로 수용성을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성은 유출되는 게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또 현재는 따로 저장창고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출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집단화되어 있는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규제프리존 지역으로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에는 규제를 완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용성, 지용성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수용성도 처리만 완벽하게 하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당장은 비용상 차이가 많으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수용성 비용이 더 적게 듭니다. 환경 때문에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지용성이 더 많이 드는데 억지로 쓰고 있습니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환경오염 때문에 못 쓰게 해서 수용성을 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위탁관리했을 경우에 오히려 관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지금도 처리를 그런 식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시에서는 자체 관리를 권장한다면서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위탁이든 자체든 15㎞ 안에는 못 쓰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기업이 문 닫고 다 가야 된다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그걸 매번 건의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법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라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걸 매번 건의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프리존 지역을 따로 설정해서 그 규제를 완화시키는 걸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잘해야 살지. 조금 전에 그건 참 잘했는데 연구센터가 진짜 절실합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창원에 비해 떨어지는 게 창원은 연구센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기업에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제대학 산학협력단 그런 데를 잘 활용해서 대학연구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인제대학교가 창의인재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바이오헬스 분야 특성화대학 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특히 의생명 분야는 인제대가 강하기 때문에 같이 로드맵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잘 협조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이 내려가는 기분이 들어서 낫습니다. 국장님 좀 도와서 이런 쪽으로 하면 기업들도 웃으면서 시를 믿고 김해를 안 떠나고 좋은 인상을 남길 것 같아요.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이번에 들어가는 것 핵심은 신설이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다음에는 문구수정, 자구수정 이런 부분인데요. 제6조에 보면‘위촉하며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없어졌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게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서 그랬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여기에 따로 둘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성별영향평가에 아무 의견이 없으셨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여기에 안 해도 당연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토지정보과는‘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토지정보과에서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위원 구성에 여성이 몇 % 들어가 있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현재 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체 위원이 10명이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여성위원은 4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건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균적으로는 여성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성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에 여성의 숫자가 아주 빈약한 데도 있고 때로는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여성만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으면 조금 더 가볍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셨는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넣어야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김해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난 2016년 1월 19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ㆍ공포되었으며 2016년 9월 1일 법 시행에 맞추어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재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전부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제명을 김해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에 관한 조항인 안 제4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5호와 제6호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11월 2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다른 조례는 한 성에 60%가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그냥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현행에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면 개정안에는‘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기간 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원안동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개정안을 보니까 그냥“의견없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심의과정에서 이게 삽입된 것 같습니다.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삭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할 때 검토하면서 이게 삽입된 사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어디에서 검토하셨어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여성아동과에서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여성아동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성아동과에서 통일되게 안 하고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고 이렇게 하는지 그렇네요. 그런데 부동산은 정말 여성위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요즘 여성중개인들이 많더라고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서 꼭 참여시켜 주셔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여성위원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여성의 섬세함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법무처에서 통일되게 검토를 안 합니까? 이 부분은 통일되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형수
김형수위원
여성아동과에 물어보고
엄정
엄정위원
정회해가지고 수정해야 되겠네. 이것 또 올라온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회하고 물어보이소.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올라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회를 한번 하지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누구한테 물어봐요?
형수
김형수위원
여성아동과에
영숙
옥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여성아동과에서 의견을 준 겁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정회하고 필요 없으면 빼면 된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의 이야기인데 위원 구성에 대해서 어떤 분을 할 예정입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는 비율로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부위원장님은 담당국장님이고 위원들은 세무과장, 토지정보과장, 나머지 위원들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인중개사 여성 세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설계사 한 분하고 법무사 또 대한적십자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성 한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YWCA에서 여성 한 분을 위촉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여성하고 구성비율은 5대 5로 되어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부동산 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전반적인 경제활동이나 뭐나 했을 경우에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나 뭐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이렇게 하는 건 물론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하는 사람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교수팀이나 경제학 쪽으로 전공했던 한두 사람을 투입해서 해야 됩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그래서 YWCA도 하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YWCA하고 그런 건 아니고 교수나 뭐나 경제학 쪽으로 전공했던 사람들로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흐름을 제시해야, 여기에서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 공인중개사에 의존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세 분을 위촉해놓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분야에만 집중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해줄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세무사도 있고 감정평가사도 있고 전문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일단 그런 걸 참고해서 합시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10명인가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15명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15명인데 5대 5란 말입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한경용입니다.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6월 3일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전국 확대 추진과 대기환경 개선이 필요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명령 및 폐차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를 줄임으로써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및 지원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범위, 조치명령, 조치방법, 이행기한 및 저공해조치 권고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저공해 조치명령 또는 권고를 이행한 경우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무대리를 하고 계세요?
과장님은 아니시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도 역시 제정조례안이다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론 상위법하고 맞추어서 정확하게 잘하셨겠지만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에 일련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나?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입법예고를 할 때 사전에 배부해 드렸고 또 국비보조사업이라서 따로 설명할 기회는 안 가졌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따로 설명할 필요 없다는 판단을 하셨다 그죠? 그 말씀이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검토해 보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조례에 위임된 사항만 저희가, 법상에는 3개 정도의 조치명령이 있었는데 2개 정도를 저희가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보다는 좀 완화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김해시 경유차량 대수라든지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와 시비가 50대 50 그리고 연 4000만 원씩 그렇게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적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53만 김해시는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있는 실정이거든요. 올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입법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저희 지역에 맞게끔 해서 분석은 한번 해보셨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유차 대수현황이 작년 말 기준으로 25만 대이고 현재 총 경유차가 10만 3,000여 대 있습니다. 그중에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 2.5톤 이상 자동차는 1만 9,000여 대 등록돼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6월 3일 정부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랴부랴, 올해 국비예산도 10월경에 내려와서 저희가 좀 급하게 한 사항이고 처음부터 수량을 많이 지원할 수가 없어서 급한 대로 올해는 50대 한정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2020년까지 200대까지 늘려가지고 한 650대 정도를 매년 추가적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이미 국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죠? 50대 정도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3회 추경에 예산 편성할 겁니다. 조례가 통과돼야 사업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배출가스 저감장치 다음에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조기폐차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폐차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일부 있을 텐데 연료효율을 위해서 소비자들이 저감장치라든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미 진행하고 있는 타 시가 있나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수도권하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었고 이번 6.3특별대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사항이고 올해 사업물량은 창원시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경상남도에서는 처음 시작이다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법이 이렇게 제정되었고 조례안을 제정한다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전에,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아닙니까? 추경부터 당장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단 한 번도, 조직개편이라든지 어떤 조례안은 의원 주례회에서 언급도 있었고 설명도 있었는데 전혀 단 한 번도 설명 없이 이 자리에서 처음이다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설명이 필요 없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법상에 의무적으로 되어있고 올해 50대 물량이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조례안이라는 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있고 조례안을 제정해야 된다 하면 의원들이 100% 다 해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해를 위해서 보류를 할 수도 있고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김해시에 어떤 현황인지 조금 더 깊이 있는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전혀 모르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다 그것도 시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어제 받은 이후에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신청도 하고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국비가 창원하고 김해만 내려온 거예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물량은 10월경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미처 못하고 창원하고 저희만 신청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시비를 포함해서 우리 김해시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나요? 1톤 차는 김해시에 많이 다녀도 2.5톤쯤 되면 거의 상업적인 차들이고 이분들은 김해보다는 타지에서 더 돌아다닐 거고 그리고 상업적인 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한다. 차라리 김해시 대기환경을 위해서는 시내에 주로 다니는 1톤 이하의 경유차에 지원하는 것이 공기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일단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2.5톤 이상으로 정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다 2.5톤 기준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일단 초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2.5톤이라는 기준을 정해놓았는데 점차 확대되면 톤수도 1톤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동차가 기술이 뛰어난데 사실 자동차회사가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건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요새 10년 이상 저공해를 할 수 있는 기술은 충분히 있는데 그분들이 적당히 팔아먹는 거죠. 적당히 팔아먹고 환경개선 뭐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환경개선부담금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도 또 내야 돼. 경유 살 때 내면 되는데 또 1년에 몇 번 내야 되고 이건 완전히 뭐, 그리고 지자체에도 부담을 시키고 그러니까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민에게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써야 되죠. 그런데 이건 정부나 자동차회사들이 구조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에게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맡기고 그다음에 2.5톤이면 거의 상업적인 그런 차량들인데 거기에 또 지원해줘라.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안 맞는 예산이라고 보이거든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상업적인 차도 있겠지만 자가용도 있을 거고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개인자동차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하는 부분이라서 점점 확대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형수
김형수위원
장착하는 차주에게는 도움이 됩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지원금을 보면 165만 원부터 77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차주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죠? 이것을 장착해가지고 혜택을 받아서 저감장치를 했을 때 차주는 어떤 이익이 있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저감장치라든가 저공해엔진 개조는 자기부담으로 하고 저희는 폐차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경유차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감 차원에서 저희는 폐차 지원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는 이렇게 쭉 해놓고 결국은 폐차 지원만 해준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점차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시비도 확보된다면 다른 부분까지도 지원을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는 이렇게 돼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폐차만 지원해준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그래서 폐차 지원하는 걸로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전에 설명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정부하고 자동차회사가 해야 될 건데 자동차회사는 돈벌어가지고 다른 데 다 갖다줘버리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자동차회사 입장에선
형수
김형수위원
충분한 기술이 있는데도 그 기술을 적용 안 하는 게, 저도 경유차 한 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더라고. 저도 옛날에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도 해봤고 충분한 기술로 매연을 줄어들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매연은 실실 나오도록 하고 단속 걸리면 벌금 내야 되고 환경개선부담금 내야 되고 이 조례에서 모순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보류한다면 어떻게 되죠? 국비 반납해야 되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김해시 전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국비가 내려오든 사전설명을 한 번쯤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갑작스럽게 하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제가 직무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입법예고를 20일간 하면서 사전에 위원님한테 배부된 사항이라서 제가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앞으로는 사전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초창기에 내가 유일하게 이것 때문에 5분 자유발언도 했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하게 이것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사실 환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강요해서 꼭 필요한 것은 맞아요.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화석연료의 성능은 10년 이상 한 분야에서 갈 수가 없어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화석연료에 분사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은 잡는다고 해도 세월이 흐르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부품 교체를 안 해주는 이상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왜 이 내용을 아는 것 같으면 기계설계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돈을 벌면서 여기 부담금을 기업체에서 해서 서로가 나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5톤 이상 같은 경우는, 물론 전국에 영업용으로 다니는 차들도 있겠지만 지역에 등록된 차가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 가는 차를 잡아가지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우선순위로 사용하는 게 낫겠다는 한계 내에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기업에는 이것보다 작은 차, 1톤 이상 차가 많이 움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2.5톤으로 정했는데 점차 확대하기 때문에 톤수는 밑에 1.1톤 이상 하든지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5톤 이런 걸로 하면, 서민들이 영업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씩 가면 진짜 폭발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참 안타깝더라고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해줘야 살아나갈 수 있겠다 싶은데 이런 건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아래께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앞으로는 수소 쪽으로, 수소에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에 엄청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수소가 안전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진에서 하겠지만 기술적으로 활성화하고 전기 쪽으로도 활성화하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 몇 대씩 할당되어 내려오는데 이걸 판매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사용할 수 있는 전기충전소라든지 뭐라든지 이게 안 되어있고 지금 김해시에 전기충전소 5군데밖에 없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영기
전영기위원
5군데밖에 없고 지금 한전에서 경상남도에 50군데인가 하려고 내려온 것 있죠? 김해에는 몇 군데 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건 친환경생태과 소관 업무라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건 친환경생태과에 해야 되나? 다른 지역에는 국비가 1400만 원하고 시비가 300만 원하고 도와 협조해서 한 500만 원, 600만 원, 650만 원 그런 식으로 협조를 했는데 유일하게 경상남도에만 지원이 없더라고요. 지구온난화라든지 환경을 알 수 있는 사람이면 도에서 이걸 지원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는 것 같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도단위는 지원을 안 합니다. 부산시나 광역에는 지원을 해주지만 도단위는 지원하는 도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닙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제주도는 지원을 받고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지역에 보니까 도 단위에서 군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 부담 얼마, 도에서 지원해주는 부담 얼마 그런 식으로 500만 원, 600만 원 되던데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만 도 지원이 없더라고요. 내가 도의원들을 만나서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이걸 점검해서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살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면“사라. 고쳐라.”라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맞습니다. 사실상 전기차들의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제일 문제거든요. 차가 한 번 충전을 하면 400~500㎞ 나가면 수요자가 많을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소형차들은 90㎞, 100㎞밖에 못가거든요. 장거리를 못 뛰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사는 입장에서 시도 지원해주고 도도 지원해주면 지원금이 많아질 텐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1차적으로 한국기업에서 나온 차는 한 번 충전에 90㎞ 정도밖에 안 가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은 360㎞ 가는 테슬라를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개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360㎞까지 갈 수 있고 물론 르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 쉐보레도 지금 되어있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걸 사용하면 국내 기업도 발 빠르게, 이 시스템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그런 것 한두 개를 사용해 줌으로써 그런 식으로 되고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정이 힘든데 그리고 화석연료의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이런 걸 기업에서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해주면 상당히 이득이 될 것 같아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 하여튼 이런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국장님 돈을 많이 받아서 지원하는데 노력해 주세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직무대리님.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3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나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됐습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2017년도도 50대 8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3차 추경에는 신규로 올라온 겁니까?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신규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아까 말씀 중에 입법예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입법예고 된 것을 보라고 의회에서 문자로 받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다 살펴보기에 저희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개정보다는 제정이 중요하잖아요.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정이 중요한데 자체적으로 필요치 않아서 이야기를 안 했다는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듣는 저희들의 기분이 별로겠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에라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리 위생과도 지금 제정이 있는데요.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김형수 위원님의 발언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이라서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런 것을 서로 정보공유를 하면 시너지가 더 있을 텐데 조금 그렇다 그죠?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조문이 6조밖에 안 되고 제가 직무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진행할까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냥 해줍시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정회를 해가지고 설명을 조금 더 들어봅시다. 그냥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경용
한경용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엄정
엄정위원
아니, 조례 제정하기 전에 해야죠. 해주고 나서 들어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알고 해줘야 되는 거고 정회 요청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정회 잠깐 했다가 이야기를 하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김해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식품 및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근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위생업소에 대한 환경개선과 기술개발, 맛집발굴 등 우리시 위생 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고 특별히 제안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이 현대사회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수업소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정조례안인데 저는 설명을 못 들었는데 위원장님한테 해드렸다고 하니까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보충설명자료를 드렸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가 다시 그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엄정 의원 저래서 되겠나?”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예산조치에 예산조치사항이 없다고 되어있다 그죠? 이 사업들을 보면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는 조례안인데 이게 왜 없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산 부분을 명확하게 지정해놓고 한 조례가 아니고, 어떤 대상사업을 정해놓고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에 수반되는 사업으로 규정하다 보니 예산조치사항이 없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례안만 제정하기에 급급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지원사업”해서 1번“김해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및 각종 대회를 대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고“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역시 마찬가지고 쭉 8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전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 조례안만 제정해놓고 이렇게 할 바에 조례안을 안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위생과 관련된 부분을 포괄적으로 넣다 보니까 어느 한 사업을 딱 지정을 못한 사항이라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겠다고 규정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 반영이 보니까 1억 원 이하거나 한시적으로 할 때는 비용추계를 안 넣는다는 이야기가 있긴 있더니만 그런 것 때문도 아니고 아직 크게 계획이 없다 그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제가 보충자료에도 드렸지만 보조금사업이나 다른 민간단체와 교류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례 제정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 제정을 해놓고 조례안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분야별로 각 사업내용이 달라지기 때에 전체적인 위생 관련 사업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어떤 단위사업을 규정한 게 아니라서 예산 부분을 반영 못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원사업 추진 및 보조금예산 편성 등 근거 마련을 하고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부터 진행하겠다 이 말입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들은 이미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있나요? 김해맛집이나 향토음식 경연대회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지난해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설명들을 해주셔야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제 법적근거도 마련되고 했으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김해시에서 식품위생업소를 하고 있는 분이나 공중위생업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어제 안 보이던데 어디 있었어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어제 저희들 미용페스티벌 행사가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에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있었나?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제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조례가 좀 허술한데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사실 포괄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천천히 하지 뭐 하려고 이렇게 허술하게, 느낌이 허술해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어느 한 사업을 딱 지정을 못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허술하다는 게 아니고 4조1항에‘김해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및 각종 대회를 대비한’이건 도민체전을 위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대회 조례 그것도 아니죠. 조례를 만들면서 도민체전하고 대회라고 국한해놓았어요. 이건 아니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공중위생업 부분은 식품도 그렇지만 공중위생도 그렇고 체전을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모든 사업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분야만 딱 못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포괄적으로 해놓아야 되지. 그러면 전국체전은 어쩌고? 또 아시안게임은 어쩌고? 다른 관광행사가 열리면 그건 또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조례를 다 만들 거예요? 아니니까 이건 더 포괄적으로 김해시 용어를 쓴다면“식품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이렇게 돼야 조례가 되지. 도민체전을 위한 조례처럼 이렇게 각종 대회 이것도 아예 안 맞지.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각종 대회라는 게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니까 마치 조례를 만든 것처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전체적인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적인 업소들의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야 되지.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저희가 행사 지원된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한 건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더 포괄적으로 김해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다른 용어가 들어가야 되지 도민체전 및 각종 대회라고 하면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나머지 행사는 안 하겠다는 말이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허술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보고 및 검사에“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면 당연히 검사해야 한다가 아니고 검사할 수 있다? 이런 용어가 아니라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이나 업소에서는 어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도 내야 되고 정산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예산을 지원했는데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런 면에서 보면 조례가 허술하다는 거예요. 유사한 조례하고 비교를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법무계에 검토를 받긴 받았는데 세부사항 사업계획을 받을 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경우에는 또 손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게 있는데 보면 그런 쪽이 허술하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놓았다. 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반영되지 않는다. 벌써 2014년 이후에, 올해도 이런 기준에 따르면 예산 지원되는 게 있을 건데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내년에 맛집 경연대회를 이 조례에 반영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제 느낌에는 4조1항에‘김해시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전 및 각종 대회를 대비한’이런 문구는 너무 제한적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예산 지원을 할 때는 어떻게 사업계획이 있어야 한다, 검토해야 한다, 정산하고 보고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소홀하게 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조례 말고 하위규정도 있나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필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새로 세부사업 내용에 첨언을 하면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4조1항에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수정해도 별 지장은 없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어쨌든 이건 개별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사업 부분은 또 따로 사업계획을 받고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괄적인 내용을 담으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수정발의를 해도 괜찮을지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괜찮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것 하나 두고 김형수 위원님, 수정발의를 해서 문구를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정회 좀 해야 되겠다.
영기
전영기위원
너무 포괄적이라 이건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잠시 정회해서 하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질의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하고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위생단속에 대해서 앞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먹거리1번지 거기하고 전통시장이라든지 어디에 도로과부터 시작해서 위생과까지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한두 사람과 관련 있다고 민원을 줄기차게 넣을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물론 법에 대한 것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까운 부산을 봐도, 광복동 깡통시장입니까? 거기에 가면 길거리 노점상식으로 해서 당면골목이라든지 어묵골목이라든지 사실 그런 것을 볼 경우 그런 것은 법에 융통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자갈치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김해에서 대기업과 중소상인 상생협력을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장터나 먹거리가 형성돼야만 서민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6대 때 5분 자유발언에서 대기업은 불과 물로 조리해서 만드는 것은 하지 말고 판매만 하고 서민들은 조리를 해서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선순위라고 한 것 기억나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약간 힘들더라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다 전화가 와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같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행정에서도 편할 텐데 유독 한 분이 장사하시는 분 같아요. 불법에 대해서 고발하는 부분을 행정에서는 묵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업체가 다 같이 하면 되는데 위반업체가 15군데에서 들어왔고요. 저희들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해하면서 장사를 하면 되는데 그분은 집요하게 전화상이라든지 인터넷상이라든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니까 저희로서는 묵과할 수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쌍욕을 하고 막무가내니까 참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서로 좋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거리조성 조례로 정해서 풀어보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위반한 사항을 묵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우미선 의원님도 전화 오고 여러 의원님들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당장 직원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슬기롭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하고 힘든 상황은 뻔히 보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전화가 와서 직무유기라고까지 했을 적에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것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전통시장 먹거리 아니면 사람이 어울려서 사는 시스템에 정확한 규칙을 정해서 먹거리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쪽으로 생각했을 경우 뭐라고 대답할 수 없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검토해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없는 지원방법이나 지금 대상은 나왔지만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에는 들어갈 수 없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서 하위규정을 만들 때 아주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그걸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일단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김해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 중에서 제4조제1항은“김해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수정하고 제6조를 신설해서 괄호 열고 시행규칙 괄호 닫고“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방금 김형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형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형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김형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