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먼저, 방청객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하망동 청구하이츠에 살고 계시는 구록춘님께서 방청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는데 혹여 더 갈 데가 있다든지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정책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정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6년 11월 1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25호「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안전정책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안보 위협 행위에 따른 통합방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을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통합방위법 제22조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내용이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 및 지원대책을 포함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통합방위협의회가 1년에 4번 개최됩니다. 개최되는데 이번에 추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북도내 전 시군에서 아직 뚜렷하게 하는게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춰가지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내용을 삽입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의 계획성 정도는 연 몇 회를 학교교육을 한다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공보물을 제작을 한다든가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줘야지. 조례만 한다는 것도...

지금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 없는데, 염두해 두고 있는거는 학교 같은데 통합방위 위원님들이 가셔가지고 학생들한테 방공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몇 회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계획된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조례를 개정할 정도 되면 학생들에게 1년에 교육을 몇 회이상 하겠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관할한다고 해서 삭제했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법령상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는 삭제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이런 것 협조를 오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해갖고 있어야만 도에 올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삭제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거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신에 관련 내용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삭제하는 것은 명문화된 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에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권한으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영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16년 11월 1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호「영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신축중인 영주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관을 지역사회의 특성과 이용대상자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및 기능”, “비용의 보조”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영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 및 취미생활과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호「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 모니터링 등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영주시를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5. 영주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6.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영환입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16년 11월 1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36호「영주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바 『영주시청소년수련원』은 건전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시설로서 영주시청소년수련원을 전문성과 재정력이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청소년의 수련활동 전문화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항에 따라 차후 위탁시에는 공개경쟁 모집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영주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바 영주시립보육시설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항에 따라 차후 위탁 시에는 공개경쟁 모집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호「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5년 9월 창립된 단체로서 총38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본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활동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비용 또한 미미한 것으로 보여 효과성 측면에서 가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고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들어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아동인구의 감소,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증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아동 학대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의회 가입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한국BBS경상북도연맹에 다시 재위탁을 주기 위한 거죠?

2001년부터 해서 공개모집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지난해에 조례가 개정돼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서 이번에는 조례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개경쟁 안하시고 재위탁을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사항에 따라...

한국BBS경상북도연맹 목적이 뭡니까?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가지고 수련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지회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경북연맹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BBS.

지금 관리는 경북연맹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것입니까?

영주에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울림마당, 동아리 지원사업...

아니, 청소년수련원 말고, BBS사업을 영주에서 하고 있는게 있느냐?

예, BBS가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그거는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지, BBS사업하고는 별개잖아요.

예, 그 사업은 관리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을 위해서 방과후 아카데미도 지역 오지에 차를 태우고 왔다갔다 하시고 진짜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 본질은 BBS에서 영주에서 다른... 이건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거고, 청소년수련원 말고 BBS사업을 하는게 영주에서 있느냐는 이야기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 청소년수련원만 관리하고...

오로지 BBS에서는 영주청소년수련원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만 경북연맹이 영주에서 남아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거죠?

예,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공모로 했는데 여기서 결격사유도 없고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맡아하는걸로 되어 있어서 계속 잘 하시니까...

청소년수련원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기억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건 결격사유인데 청소년수련원에서 음주가무도 집행이 되고 있었었고 사실 청소년수련원 같으면 거기 자체에서 주류 이런 부분들은 반입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그러면 운영을 결과적으로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으로 봐서 들어와가지고 제가 들은바로는 음주하고 그런 것은 사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술이 나오는 자리를 몇 번을 봤습니다. 그 자리를. 그런 부분들은 청소년수련원 본 취지하고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게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들도 안 살펴보고 다시 재위탁을 무조건 주겠다는 그런 의도 자체가 잘못 된게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 청소년수련원 사업하고 다른 사업을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제가 알기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청소년수련원에 술이 반입돼도 됩니까? 안됩니까?

당연히 안됩니다. 안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 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에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경쟁입찰을 붙이든가 해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살펴갖고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솔직한 이야기로 청소년수련원 목적하고 안맞는 행사들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재위탁 해주신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위탁을 해주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살펴갖고 재위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갖고 올려야 되지. 그거를 해주면 잘 살펴보겠다. 지금까지 안살피고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있잖아요? 지금 거기 몇 년 운영을 했죠?

지금 현재 2001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0?

2001년.

2001년부터 했는데 그 이유는 뭐에요? 공개모집도 했었잖아.

예, 200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5차까지 공모해서 관리하고 있고, 지난해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분들이 또 제 생각에는 하여간 잘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1회정도 하는걸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지금 아마 공개모집도 계속 했는데 공개모집하는 사람이 안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용인원이 11,80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식사, 숙박 얼마로 1인당 책정 됩니까?

죄송합니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면 숙박비가 8,000원이고, 식비가 6,000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14,000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11,804명이 들어오면 약 1억6천만원정도의 수입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 보면 종사자 인원이 10명이에요. 영주시에서 지금 4천 몇백만원 전기료하고 지원해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다 합쳐도 2억원이 안돼. 2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종사자 10명이 인건비로 계산하면 이게 나올까요?

저희들도 인건비가 시에서 하기에는 인건비 관계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했을 때 모집대상자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해왔던 결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적자운영에 허덕이지 않도록 지금 수련원을 재위탁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건전한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좀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이제는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외부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이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늘려서 지역에 저거 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 뒤에 보면 경미한 보수 수리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본인들 하는 부분도 있고 대규모 수리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런 부분에도 일조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재위탁이 들어가더라도 방법론에서 뭔가의 다시 한번 풀어보고 왜 이용인원이 이렇게 밖에 안되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 해보면서 그런 것도 관리 감독 해야되지. 찾아오는 인원이 이렇게 자꾸 줄어들면 유지관리비도 안되는데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 오는데 시에서는 인건비 때문에 운영을 못한다면서요. 그러면 여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쨌든 청소년수련원에 묵고 간 사람들이 소리소문을 내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올 수 있게 되면 우리 선비촌이라든가 여기 관광자원 이런 부분도 늘어 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위탁자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관리감독은 시에서 철저히 해야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종사자가 10명이라고 그랬는데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별도의 보조금을 받는 것 없습니까?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BBS란 단체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저희들은 청소년 관련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이라면 우리가 위탁을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라는건 알고 위탁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거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무튼 힘들지만 좀 더 강경한 의지를 가지고 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 과장님하고 뒤에 배석 공무원들 틀린 답변 나오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전부. 자,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 추진하는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할게요. 민간위탁을 지금 재위탁으로 올라 왔잖아요. 그죠? 재위탁이 원래 언제 올라와야 돼. 10월 회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때는...

자, 공개모집을 하고 재위탁을 하고를 떠나서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제6조 2항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기존 위탁기관에 대하여는 제11조 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적격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료되기 1개월전까지 심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동의안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11월 회기에 올라오면 안되는 안이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다 의심을 하잖아요. 재위탁 주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고 다 의심을 하잖아요. 전부. 업무추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답변에서도 지금 여섯 번째 민간위탁 하는 겁니다. 1회에서 5회까지 공개경쟁 모집했는데 신청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다 해요. 자 담당 주무 1회에서 5회까지 공개경쟁 입찰할 때 신청자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팀장 우병흥입니다. 공개모집할 때 정확하게 어디에서 몇군데 있었는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공모를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자, 당연히 있었죠. 과장님이 답변을 할 때 공개경쟁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5회를 실시했는데 참여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BBS에 줬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5회에 걸쳐서 공개경쟁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BS가 계속 선정이 됐었다. 그래서 6회째 할 때는 조례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6회째 할 때는 재위탁 한다. 이게 올바른 답변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담당 주무로부터 별도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담당팀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팀장 우병흥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별도의...

자,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 그게 BBS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별도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동의안의 형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탁 운영 계획에 분명하게 재위탁이라고 표시를 하세요. 여기 재위탁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답변은 재위탁이라고 하고서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은 동의안 자체입니다. 동의안 자체를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겁니다. 부결시키든지, 승인해주든지 동의안에서는 재위탁한다는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답변을 자꾸 재위탁한다고 답변을 해요?

저희들이 위탁방법에 대해서...

자,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보세요. 현재 수탁기관이 BBS경상북도연맹이고, 선정방법이 영주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적격심사를 통해서 선정한다. 재위탁이라고 분명히 표시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자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늦추고 답변도 왜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들이 오해를 하게 그렇게 만듭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뒤에 몇 분 계세요? 다섯분 계세요? 여기 놀러왔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 못하면 뒤에서 보조를 해줘야죠. 의회 구경하러 왔습니까? 어떻게 답변을 과장님이 거짓말 하도록 만들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의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위탁을 줄려고. 어떻게 의회 오셔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게 되는데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자, 과장님 자꾸 지침, 지침이야기 하시는데 여기에 재위탁을 우선해서 주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과장님이 재위탁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말씀을 하시려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해왔고 전문성이 확보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했듯이 애들의 정서적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당위성을 주장해야 되는거지. 이 지침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지침이야기를 합니까? 위원장님! 담당 주무로부터 지침에 재위탁 우선해서 하라는 지침내용이 있는지 한번 답변 받아보세요.

담당 팀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육팀장 금덕호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재위탁에 대한 문제는 일단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이분들이 받고 안받고를 결정할 수 있는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상위법령이라든지 지침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침에 재위탁을 우선해서 검토해 보라는 지침이 있느냐고. 그걸 묻는겁니다.

시행규칙을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시행규칙 제7항 앞부분에 보면 제6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점수가 안될 경우에는 변경위탁을 가고 70점이상일때는 재위탁을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이나 담당주무 답변이나 똑같은 답변인데 아까 이 사업을 설명한다고 보육사업 안내를 지금 의석에 배부를 쭉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재위탁을 우선해서 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보육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그 다음에 보육아동들의 정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전국적인 현상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되지. 나와 있지도 않은 지침을 가지고 자꾸 답변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재위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그거는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맨 하단에. 그러면 그냥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장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어떤 전문적인, 정서적인...

자꾸 저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조례를 다 확인해보고 말씀하시란 이야기에요. 기간연장이나 재위탁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명시조항이 있어요.

지금 3년.

3년이죠?

전에 원장님이 정년이 되어서 새로...

정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계약기간 3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위탁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탁기간을 3년을 했는데 그 원장이 3년을 운영을 하지 못한다. 3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게 결격사유가 됩니까?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시립어린이집이 내년도 2월...

아니, 과장님. 계약을 3년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위탁계약을 3년 했는데, 3년 계약을 원장이 채울 수가 없어요. 원장이 정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게 결격사유가 되느냐? 안되느냐? 묻는 겁니다.

이게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약 관계는 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28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내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돼갖고 1년 2개월인가 밖에 운영을 못하게끔 해놨어요.

정년이 60세가 되니까 정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 놓고 그 당시에 계약을 공개경쟁입찰을 해갖고 별도의 원장을 모집 했었어야죠. 그 당시에 왜 3년 계약 채울 수도 없는 계약을 했느냐 이야기에요.

되풀이되는 말씀인데요. 정년이 60세가 되었으니까 새로 위탁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때 공개경쟁해서 뽑는데 기간을...

아니, 지금 중앙어린이집 원장님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전자 원장님 운영을 할 때 재위탁을 줄 때 그런 부분들을 살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어차피 3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결격사유는 분명히 생겼습니다. 3년을 운영을 못한다는... 그때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어야죠. 그리고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냐면 한군데 2019년도에 만료되는 원장님 한 분 계십니다. 그럼 2020년 2월 29일까지 2개월이상이 모자라요.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잔여기간이 현재...

그럼 잔여기간 2개월 또 별도 모집합니까?

아니, 뽑을 때 잔여기간을 1년 2월로 조건을 해서 공개모집했는...

공개모집을 하는데 3년을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탁기간을 3년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위탁기간을 3년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2월 29일까지라고 그러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2019년 12월 25일 되면 원장님 사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2020년 2월 29일이면 두달이라는 공백이 생기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안맞는 내용을 그냥 이사람들 주기 위해서 계속... 선별해갖고 공개경쟁할 부분은 공개경쟁하고 재위탁을 줄 부분은 재위탁을 하더라도 좀 선별을 해서 잘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사실 1년 8개월밖에 운영을 못하는 사람인데 3년 계약을 해갖고 위탁을 줬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공개로 해서 줬습니다.

아니, 지금은 공개를 해서 이 사람을 모집했지만 전자에 계약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한군데도 연령상으로 만60세가 맞잖아요?

그때는 기간을 해서 계약하는...

그러면 3년을 못 채우잖아요. 이런 부분 같으면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3년 채우지도 못하고 두달을 남겨놓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어차피 3년을 못채운다고 봤을 때. 그러니 자꾸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공개경쟁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부분들이 나오는거 아니에요. 선별해갖고 중앙어린이집 1년 2개월밖에 안했는데 다시 경쟁입찰 붙여서 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는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전자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노라고 과장님이 답을 했었는거고. 왜 매번 할 때 마다 이야기가 틀리냐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지금 한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면 3년 계약을 못합니다. 3년 계약을 못해요. 그럼 또 중앙어린이집하고 똑같은 논리가 나오는거에요. 그랬을때는 이런 부분은 솔직한 이야기로 공개경쟁 해갖고 선정하는게 맞지.

그건 원장 연령관계가 되면 그때 뭐...

연령관계가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들어나 있으니까 3년 계약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다 3년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계약을 할 때 그 연령을 감안해서 기간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3년 계약을 하겠다고 올라와놓고 다시 기간을 정한다는거는 과장님 말씀이 잘못 된거죠. 말씀 똑바로 하셔야 되지. 그러니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안맞아요. 또 한 2개월 남겨놓고 모집도 못하고 그냥 2개월동안 방치해 두는 수밖에 더 됩니까?

그 사항은 제 생각은 보고 드린대로 지금 현재 아까 전문성, 정서적인, 아이들의 안정관계 때문에...

아니, 과장님 그 부분도 좋아요. 어차피 3년을 못채우고 그만 두면 원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군데는.

예, 그때는 절차에 걸쳐서 잔여기간에 대해 가지고...

잔여기간 2개월인데 어떻게 잔여기간으로 모집을 합니까?

그때는 우리 행정적으로...

그러면 다시 3년간 재위탁이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거에요. 중앙어린이집도 사실 이번에 계약한 분 말고 전자에 계약 했는게 1년 8개월이나 1년 10개월밖에 할 수 없었던 부분을 3년을 계약을 해갖고 해놨다가 나이 정년이 되니까 중간에 다시 공개경쟁으로 선정한다고 모집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으면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으로 들어가 줘야죠. 그러면 똑같이 3년... 지금 결과적으로 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거를 위탁을 주기 위해서 똑같은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 1년 2개월밖에 안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봐서는 그런 결격사유가 있는 부분들은 공개경쟁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정년이 60세 되면 원장이 나가면 공개모집하는데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아서 공개모집하거든요. 그런 절차지.

과장님요. 중앙어린이집 조건 달아서 할 때 공개경쟁한다 그랬습니까? 안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중앙어린이집 공개경쟁으로 선정을 했을 때 그때 의회 오셔갖고...

그때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담당과장이 아니더라도 그런거는 파악 해갖고 오셨어야죠. 그런 부분들은.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정리를 제대로 내려주셔야 돼요. 동료위원들이 의아한거는 중앙어린이집을 가지고 지난번에 잔여기간으로 재위탁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개모집할 때 잔여기간이죠?

잔여기간 조건을 걸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동료위원은 3년을 했는데 왜 1년 얼마밖에 안하고 재위탁을 하려고 하냐? 이런 취지로 자꾸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는게 맞고 이해를 도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또 시내에서 관심있는분들은 왜 하던 분만 재위탁을 주느냐라는 의견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재위탁을 해도 시민들의 반발을 가져 올 수도 있다. 양쪽 다 완벽하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우리 어린이집 운영에 좀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판단 할 부분이다. 그 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정확하게 기준을 평가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을 했습니다만 부석같은 경우에는 잔여기간 2개월이 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2개월을 가지고 위탁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명확하게 이해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1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를 몇 번합니까? 각 어린이집을.

평가는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받고 1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류상으로 받고 보육정책위원회는 선정관계나 이럴 때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닙니다.

위탁이나 공개모집할 시기에 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서 평가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봐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가 있네요. 그죠? 그 시기에 잘 할 수가, 잘 보일수가 있고, 계속 3년간 평가기준이 함께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그런데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앉은 자리에서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의회로부터 자료 요구에 대한 건은 제가 직접 들었고요.

뭐 요구한거를 들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제가 메모를 했다가 월요일부터 제가 좀 바쁜 관계로 정확하게 빼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주소에요. 주소. 타지역의 어린이를 순흥어린이집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위장전입이요. 그게 중요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중요한거는 빼먹고 엉뚱한 자료만 보내주고 말이야. 그게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순흥어린이집 1년,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지금 순흥에 지원액이 1억2천77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원이 과반수도 안되는 현원이 있고, 또 그중에서도 타지역에 있는분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자료를 요청 했는데 어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안되는지 잘모르겠지만 앞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