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을 앞장서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시정발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지침의 명칭 변경과 수수료 배분 방법의 수정 및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 범위의 수정 명시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권고에 따라 일부 조항의 규제는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으로 명칭 변경과 공동주택의 종량제 수수료 배분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각 세대별 명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위법에서도 위임과 근거가 없는 규정은 삭제토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은 언제쯤 할 계획이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시행은 공포되면 막 바로 시행됩니다.
이재욱위원
바로 가능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재욱위원
이거 지금 종량제 하려면 수거함에 종량제 달 수 있는 장비가 다 있어야 하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하는데, 일단 법이 개정이 되어야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조례만 개정되면 바로 기계 설치가 가능하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원하는 아파트를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재욱위원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단독주택은 칩제로 가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좀 별개이고요. 이거는 공동주택에 카드로 무게쓰면 현재 법에서는 봉투나 납부필증 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밑에 보면 무게 단위로 kg당 35원씩 받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해놔야 카드를 써서 무게가 나오면 kg당 35원씩 받도록 그렇게 설치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하는겁니다.
이재욱위원
다가구주택만 해당되고, 단독주택은 해당이 안되네요. 그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단독주택은 칩으로 사가지고 봉투처럼 그렇게 배출하면 됩니다.
이재욱위원
봉투처럼 사가지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바케스에다 칩이 꼽혀가지고 꺾는 것이 이런 식이거든요.
이재욱위원
아, 바케스를 집에 주면 거기다가 칩을 꼽으면 무게가 나오면 갖다 버리면 된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우리가 차에 수거할 때 칩을 꺾어 버리면 그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또 사가지고 칩을 다시 꼽아 놓고 버리고 이런 식이 되고, 지금 하는 kg당 35원은 아파트에 계량기로 무게를 달아가지고 버리면 카드를 대면 kg당, 지금은 부피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부피를 아까처럼 봉투가격이 1ℓ에 30원인데 이거를 아까 kg으로 환산하면 kg당 35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재욱위원
아파트는 편리하겠는데 주택같은 경우는 좀 관리상에 문제가 있네요. 그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조금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아파트 말고 단독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시행...
이재욱위원
시행하면 뭔가 보완해 나가야겠네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홍보를 해가면서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지금 부피에서 무게로 가는 이야기인데 그럼 여기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종량제 시행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근데 칩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는데 그러면 종전에까지 했는게 뭐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설명을 좀 자세하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종량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이게 만약에 아까처럼 무게단위로 넣어가지고 하면 한 20% 쓰레기가 감량된다. 이래가지고 자치단체가 현재 기존에 하는 쓰레기봉투를 점차적으로 개별 계량방식으로 바꿔가지고 시행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게 된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비닐봉투에 한다고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비닐봉투에 버리던 것을 아까처럼 무게단위로 이런 식으로 버리라고 자치단체에 개선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우리도 조례를 만들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 쓰레기가 음식물도 있고, 일반 폐기물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음식물은 황색으로 쓰고, 보통 쓰레기는 푸른 봉투에 썼는데...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지금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음식물 쓰레기만 칩으로 하고, 보통 그거는 종량제봉투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개개인이 이렇게 칩이 들었는 바케스(양동이)를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시민들이.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바케스 사주는 것은 시에서 사줄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시에서 사줍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사주고...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줬을 때 소요 금액이 얼마 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거는 별도 시행할 때 예산 올릴 때...
윤점
황윤점위원
올릴 때라도 이렇게 했을 때 얼마마치 음식물 쓰레기를 칩으로 하고 하는데 얼마 소요 되겠다는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시행할 때 별도로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예산안 드려가지고...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를 알려면 이렇게 소요 되는게 얼마 되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고 하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우리가 자치단체가 판단해서 선택을 할 사항이 아니고요. 종량제 시행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자치단체가 앞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면 이제 바케스를 개개인 집에 다 주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갖다 넣는 것은 지금 음식쓰레기통에 그대로 넣으면 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우리가 수거할 수 있는 중간 수거통을 만들어가지고 버리면 그렇게 수거할 수 있도록...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음식쓰레기라고 하면 음식쓰레기를 무게로 해서 일괄로 하면 거기서 요금을 다 분리해서 나눈다는 이야기가 안에 있더라고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아까처럼 아파트에 우리가 개별 무게를 다는 계량기를 RFID 개별 계량 종량제 통을 갔다 놓거든요. 그러면 일반 비닐봉지를 가지고 거기 부면 카드를 꼽으면 얼마 무게가 나오면 그 카드가 나오면 아파트에서 후불제로 돈 나갈 때 부과되면 그 돈이 영주시로 수입으로 들어오는 그걸 하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바케스 필요 없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바케스는 단독주택.
윤점
황윤점위원
아, 단독일 때 그렇게 하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공동주택은 아까처럼 계량기 달아가지고 버리고 수수료는 후불제로.
윤점
황윤점위원
비닐봉지 그대로 들고 나가서 버리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버리면 되고.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거를 공동주택 집산해가지고 세부화시켜 계산해서 해주는거는 그 주택에서 해야 되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개정을 하는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실에서 그런 것을 할 때 그냥 그쪽에서 협조해 줍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하려는 곳을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해가지고 잘되면 확산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별도로 거기다 지원해주지 않아도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종량제 무게 단위로 할 때 공동주택이나 이런데 아파트 같은데 관리사무소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설치를 하는 비용은 한번 산정해 보셨어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지난번에 아파트 단지에 개별 계량 종량제 설치하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때 했는게 70세대당 1대 설치해 주는걸로...
이중호위원
70세대당 1대?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게 대당 2,500,000원씩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설치를 해서 관리사무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잖아요? 그죠?
관리사무소나 운영주체에...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거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 타 사용자측에 시에서 목적적으로 만약에 비용을 걷어 들인다면 일부 수수료는 그쪽에 산정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집집마다 카드...
이중호위원
그거는 개인은 칩을 사용해서 꺾어서 버린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은 예를 들어서, 그냥 시행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당신네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시에서 확산이 안되잖아요. 좀 불편하면 안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과장님 말씀이 지침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가지고 강제성을 띠더라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농협에다가 교통환경분담금 같은거를 농협에 이체를 하면 거기 일부 수수료를 줄거 아니에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는 선불제로 해가지고 교통카드처럼 썼는만큼 충전하잖아요. 오천원짜리 써가지고 다 쓰면 못 쓰잖아요. 그죠. 그걸 또 사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고...
이중호위원
아직 시행지침은 없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아파트 같은거는 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아파트 같은데는 후불제로 하면 그렇게 걷어주는 방법, 아까처럼 칩이 공동으로 관리 안되는데는 선불제처럼 카드를 다 써버리면 칩 사듯이 사가지고 또 쓰면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데는 만약에 된다 그러면 선불제로 하고 공동주택 많이 하는데는 후불제로 가능 방법 이런 식으로...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후불제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 지침이 명확치 않죠?
어떤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운영을 될지 잘 모르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이거 하는거는 조례가 개정되면 선불제 할 것인지, 후불제 할 것인지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가지고 통일성있게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사용지침이 어떻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이렇게 해나간다고 조례가 명확히 되어야지.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이건 아니지. 이거는 조례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에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선택방법은 뒤에 지침을 넣어놨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여기 과거에 부피단위로써 하다가 무게단위로 하는데, 그러면 무게단위로 했을 때 아까 황윤점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좋은 것은 이렇게 해서 좋다. 이거는 불편하지만 앞으로 환경부의 지침이 이렇게 가야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운영을 따라 가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기전에 그런 내용도, 지침도 나와 따라줘야 된다고. 그래야 조례를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보통 20일이잖아요. 20일에 시장님이 공포를 한다고요. 공포를 할 때는 시행을 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조례 통과해 놓고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가서 이거 보고 20일내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 또 힘들고 그러면 다른데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도 이용을 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 같으면 운영방침도 실질적으로 나왔어야 맞지 않느냐?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시장님은 조례가 통과되면 많이 하지 말고, 아파트 두 개 단지,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해가지고 시행해보고 점층적으로 확산하자는 시장님 결재 할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강제 수용하는 지침이 아니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는데 앞으로는 종량제 지침을 무게 중심으로 가는 방법으로 추진...
이중호위원
결과적으로 무게 중심으로 가면 각 세대당 비용 부담이 적게 든다. 요는 이게 가장 우선이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것도 있고, 120리터 큰 통에 버리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안사고 그냥 검은 봉지로 막 버리고 이러니까 분리도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러지말고 무게로 하면 20%이상 감면 되니까 자치단체가 앞으로 계속 가라. 음식물 추진방침을...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해서 우리도 점차적으로 갈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점차적으로 갈 계획이라도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통과 됐다. 그러면 주민들이 의회 의원들한테 쓰레기 종량제가 바뀐다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되는지 내용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조례만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지침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일부 아파트에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영하는 아파트에서 누가 불편한데 일일이 가서 달겠어요. 그러면 당신네들이 이렇게 하면 그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게 다 되어 있어야 나가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업무보고 때 아파트 단지 음식물 수거 개별 종량제 시행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한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0세대당 1대씩하면 2,500,000원 들어가는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는 추진인데.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일단은 조례가 돼야 이런 식으로 근거를 해가지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원하는데가 어디 있노? 그러면 두군데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아파트부터 시범 운영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과장님,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자면 그 아파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뭐라도 있어야 그 사람들이 나서서 해주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 이야기에요. 본 위원은.
본 위원 이야기는 딴 이야기가 아니고, 운영주체를 공동주택에 분명히 가서 운영을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은 안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도 없이 조례만 통과시키면 우리는 앞으로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새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이거 아니에요?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세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조례가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70세대당 1대씩 해가지고 원하는 아파트가 틀림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막 버리니까, 분리도 안되고 이러니까...
이중호위원
그건 다 알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게 하고 안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앞으로 강제적은 아니지만 다른 단체도 다 그렇게 가는거지. 안그러면 이게 시범으로 시행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무게중심으로 바꿔놔야 시행할 수 있고 근거가 있는거지. 지금 조례상에 납부필증이나 봉투만 버릴 수 있는데 무게를 달아서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시행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는 양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위원들 바보로 만들려고 그래요? 예? 이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현재 추진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자면 최소한도 시행지침까지는 선이 나와야 이걸 이렇게 협조하고 같이 따라 주는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끌어 나가는거지. 그게 기본이 서 있어야지. 다 알죠. 부피단위보다 무게단위로 가면 감량효과도 있고 주민들 부담이 적다는 것도 알지만 움직이는 주체가 시에서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빨리 확산이 안되고 불편해서 도입을 안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의원분들이 밖에 나가서 물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거 좀 있으면 시행지침해서 다 내려 갈 것입니다.’ 이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아파트별로 개별 계량기를 70세대당 1대씩 설치를 해가지고 음식물봉투로 버리던 것을 무게단위로 버려서 음식량을 줄일 수 있는 거를... 아파트에 요즘 같으면 건축과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을 같이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중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조례 사항에 우리가 일반 아파트 같은데 시행을 한다면 그냥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데 그냥 해달라고 해서는 안해줄 것 아니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라도 이런 것을 명시 좀 시키고 또한,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례에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혹여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한다면 홍보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시행방법은 우리 위원회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두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아파트 되는데는 인근에 안동이나 이런데 하니까 견학이라든지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다른 지자체에 시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우수적으로 잘 하는데를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도 설명을 철저히 해주시고 각 아파트 같은데도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0세대에 설치하는 비용이 2,500,000원이라고 했는데, 아파트가 영주에는 몇 세대나 됩니까? 그러니까 한단위가 70세대 이상이어야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묶으면 몇 개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우리 영주에는 공동주택이 80세대 이상되는데가 47개단지에 13,593세대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설치를 해야 돼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195개 정도 설치하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95개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거의 5억원정도 듭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5억원 들여 가지고 경비가 절감이 되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다면 설치비용의 문제보다도... 5억원정도는 그렇다고 보더라도 실은 이렇게 한번 바뀌면 주부들이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시스템 처음 바뀌면 안그래도 시장님이...
윤점
황윤점위원
말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때문에 좋다는 충분한 주부들이 감이 갈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실은 우리가 다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게 우리 시정이고, 또 의회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 급하게 계획성 없이 하다보면 좋은거라도 주부들한테 불편하다고 오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될 때는 다음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8 정회
10:3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6 정회
10: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태희입니다.「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과 일부 부적합한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고,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자차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이중호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제9조 회의에 개의 있죠. 개의?
개의를 왜 이렇게 한문으로 써서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각종 지방자치법규 용어 정비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용어 정비를 이렇게 하라고.
이중호위원
아니, 근데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다른데도 개의... 여기 보면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경계결정위원회만 개의(開義) 한문을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다른데는 아직 조례를 정비를 안해서 그런데 할 때 같이 하느라고.
이중호위원
전체 다 앞으로 조례가 이렇게 해야 된다?
지적재조사위원회도 그냥 개의로 되어 있고, 같은 토지정보과에요.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 한목해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개정하기가 그러니까...
이중호위원
내가 지금 이해가 안가서 개의나 개의(開義)나 다 그렇게 읽는거 아니에요? 이것 말고 다른 개의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 위촉할 때 실무위원회를 거치면 성별에 관계없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쪽으로는 사실 이런 전문지식을 가진 여성들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획일적으로... 사실 무슨 여성단체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쪽으로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데 막 넣어 놓은 위원회가 많아요. 그죠?
저는 이 성별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굳이 이쪽에 여성 전문인력이 없다면 남성들로 해도 무난하니까 실무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래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겁니다.
태희
이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5 정회
10: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정기대입니다. 언제나 농정과수과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농정과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의 기금지원 융자금 한도액이 개인당 3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부족하므로 개인은 5천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법인을 추가하여 법인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융자금 지원규모가 조례 제정당시 개인에게 3천만원으로 현재까지 인플레와 물가상승 등의 요인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법인 추가에 대해서도 어떤 도움과 혜택이 있는지를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지원 대상선정 시에 공정성을 기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융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이게 일찍이 좀 개정이 돼서 농가에 필요한 부분을 많이 확충해 주면 좋았는데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했을 때 지금 농촌육성사업지원금을 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농가는 지금 사실은 금액을 신청할 때 보면 결론은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1억원이상 보통 사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하니까 자부담이 늘어나서 사실 자부담 관련 때문에 조금 꺼려 하는게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그래도 2천만원 개인인 경우에 올리고 그렇게 하면 자부담이 조금 줄어들고 사업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취지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법인이 1억원 이내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기금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기금이 21억원해서 지금 있는 잔여분은 9억원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법인 같으면 수요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에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죠.
이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일부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나?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법인은 저희들이 보니까 주로 영농조합법인하고 회사법인인데 법인은 사실 1억원을 해서 사실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농가가 우선으로 하고... 법인은 조금 아무래도 저희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심사할 때 심사의 평가표를 배점기준에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법인은 차순위로 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게 어떤 제도적으로 시행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고 해서 해야 됩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했다가 법인은 일반농가에 비하면 농협에... 이게 대출기준 자격에 맞아야죠?
그러니까 법인은 많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사실상 여건을 맞추기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5천만원 대출 내자면 지금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시행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럼 자금 융자 이율은 몇 %가 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1%입니다. 연리 1%, 2년 거치 3년균분상환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년 거치, 3년 나눠서 상환하고.
예, 그런데 보통 신청을 많이 하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 사실은 조금 3천만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좀 하고 지금까지는 2차 신청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봐서는 조금 금액이 소액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상향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농촌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어야 지원대상이 되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게 소득증대사업하고 생산기반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신청에 맞으면 그런 조건에 한해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농사를 지어도 이게 있는지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센터에 가면 상담을 해줍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앞으로 지원 부분은 각종 홍보를 해서 사업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지원기준에 너무 까다로워서 예를 들면, 농업인들이 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건 아니에요? 뭐 어때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조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농협에 대출할 때 보니까 1%의 이자를 받아서 농협은 수수료를 가지고 나중에 회수가 안되면 책임은 농협에서 해야 하거든요.
송명애위원
그렇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렇다보니까 대출 조건에 담보,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협에서도 나름대로의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송명애위원
하여튼 뭐 농협같은 금융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농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우리 영주에 농업 법인수가 몇 개 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총 370개 정도로 실태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심재연위원
370개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농업 법인이 강제 해산되고 이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물론 자기들이 운영을 안해서 부실한 것도 많고, 등기상에 그대로 방치...
심재연위원
센터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은 매년 실태조사는 합니다. 하는데 법인 관리라는건 지원해주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법인등록은 이제 법원에 등록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의 성격이 작목별로 과수나... 각 과별로 업무 작목별로 하고 있고, 사실은 관리가 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영주도 지금 농업법인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데 몇 군데 있었잖아요. 그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전에도 보조금 여러 가지 문제...
심재연위원
그런데 보통 법인에 지원을 해주고 제일 위험시기가 1년에서 2년쯤 해산이 되더라고요. 그죠? 하여튼 지원해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이왕 기금을 지원해주면 농민들이 체계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정회
11: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농촌지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 개정과 농기계 출고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정하고 농기계 사용 임대료 기준의 세분화 및 일부 조항을 알기 쉬운 문구로 수정을 하려는 것으로서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법령 명칭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문구 수정이 타당하고, “농기계 출고이후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 수정은 사용자의 부주의가 명확하게 규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대책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기계사용임대료 기준의 세분화 단계를 확대하는 것과 각 조항에 알기 쉬운 문구로 수정을 위해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콩선별기는 각 가정에 임대를 해줍니까? 콩선별기도.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 임대사업장에 비치를 해놓고...
송명애위원
임대사업장에 비치해 놓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비치해 놓고 콩을 가지고와서 선별해 가는 겁니다.
송명애위원
선별해 가죠? 그러면 이게 색채 선별기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크기 선별기입니다. 크기 선별기하고, 흰콩․검은콩 두가지 선별하는 겁니다.
송명애위원
내가 왜냐하면 인근 봉화에는 그게 아마 포당 40kg기준 해가지고 500원 징수하거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이 조례를 하기전에는 500원 정도를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사용전기료에 나오는 전기요금하고 이거 하고의 균형이 전혀 안맞아 가지고 전기료 근사치는 안나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인상을 좀 했고, 그 다음에 개인 농가에서 돈을 받고 선별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보다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농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봉화도 조례를 딱 명시해가지고 40kg 500원인데, 안그래도 이게 제가 봐서는 인근 쪽에 비교해도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가격이 비싸요. 영주가. 사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영주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봉화나 인근 군부 보다는 적지 않습니까? 실제로 적어요. 예산 전체는 많지만... 적은데 이런 부분이라도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농업인들이 전부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비싸다고. 지금 여기 같으면 1,500원 차이나면 엄청난 차이에요. 10kg 더 적은데도.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콩선별기를 운영해 보면 애로사항이 있는게 농업인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500원씩 받고 싸게 하다 보니까 시중에 상인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걸러주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차별화 하려고 해놨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2,000원을 받더라도 징수한 비용가지고 전기세가 모자랍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사업을 농림부에 당초에 구상을 하고 할 때 지금도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게 구입가격의 1.5%부터 임대료 징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침에는 시군 사정에 따라 조정은 가능합니다. 대신에 방법은 농기계를 구입해서 내구연수까지 사용을 하고 그 징수한 수수료를 가지고 차기에 기계를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정도로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지금 잡았는거는 임대 농기계 수리비도 근사치가 나올 정도로 부족하게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싸게 해주면 좋기는 좋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운영면에서는 그래도 수리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송명애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를 들면, 그걸 비용면에서 따지면 사실 농기계 임대 못해요. 맞잖아요?
그만큼 비싼 기계를 사가지고... 그렇지만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셔야지. 맞잖아요? 기계 내구연수 따지고 비용 따지고 이러면 사실 임대사업 못하죠.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이렇게 산정할 때 경상북도내 각 시군에 임대료 산정기준을 다 빼봤습니다. 비교를 해서 가장 낮은... 봉화가 가장 낮습니다. 사실은. 낮게 받고 있는 시군이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나온다고 보고 경북의 것을 참고로 해서 산정을 해놨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져 있죠?
그러면 임대료가 기준에 따라 정해진 임대료가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림부에는 예를 들어, 백만원 미만 경우에는 1일 구입가격의 1.5%의 임대료를 받으라고 하고요. 5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구입가격의 0.5%를 받으라고 합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봉화하고 영주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법령에 따라 준하지 않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기준은 정해놓고 단서조항을 뒀는게 시군이나 현지사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재연위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한가지는 아까 질의 중에 상인들도 와가지고 콩선별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상인들한테는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한테 올 때 걸러주고 있지만 일일이 그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증은 가도 확증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 거르지는 못하고 선별작업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줄 서있는 기간도 길어지고 농민들 불만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 싶어서 보완하려고 사실은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일단,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서 선별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13조 2항에 보면 3항이죠? 농기계를 출고한 후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자의 부주의가 선이 어느 정도 선이에요? 내가 가져갔을 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럴 수 있는게 농기계를 차에 싣어가지고 가는데 고정을 옳게 안해 가지고 떨어뜨려서 망가진 경우, 또 볏집결속기 사용할 경우에 축이 있습니다. 축을 논둑을 쳐서 부러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본의의 고의거든요. 과실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농가에 직접 징수를 해가지고 수리를 하게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소모품이나 닳아가지고 안되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소모품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주식이나 그런 것 탈이 났을 때, 고장 났을 무렵에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많이 써가지고 망가진 것은 저희들이 해줍니다. 해주는데 누가 봐도 확연하게 본인이 부주의 해가지고 고장이 난거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본인도 인지를 하고 수리비를 징구하는 형태로...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애매한게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도 농기계를 많이 사용해보지만 많이 써서 꼭 가져가서 탈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리비 징구를 안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판별을 농가하고 상충이 안되도록 잘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주어져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조례 바꾼 것도 이제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규정해놨던 것을 사용자의 부주의라는 제한적인 부분으로 축소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논란의 여지를 줄여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개정을 해놨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농가하고 우리 영주시하고 관계가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차원에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잘 조정을 해야 합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안 그러면 실컷 열심히 해주고 욕 얻어먹는 경우가 나오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장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농기계 사용 임대료가 기준이 세부화를 이렇게 시켰는데 보니까 금액이 과거에는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이상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세부화를 시킨 것은 금액이 5백만원단위로 고가 농기계는 그렇게 다 넣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콩선별기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과거에는 500원씩 했는데 지금은 2,000원이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콩선별기 자체가... 일반농가를 구분을 못한다. 상업을 하는 분들이 수매를 해서 선별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확연히 들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 이름으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은 다 알텐데...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물량 가져 오는게 많은 분이 있고, 적은 분이 있고 그런 케이스가 있고 우리가 오는 사람들 전체 명단을 다 파악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을 가끔씩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의가 제기된 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콩선별기를 사용을 하는데 농가에서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받고, 시간적 여유가 되면 기타도 선별해준다고 해서 기타는 예를 들어서,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같으면 비용을 많이 받아도 되겠지만 그 일부 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 농가가 비용을 과하게 부담을 해서 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느냐? 지금 안그래도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영주가 많이... 이해는 합니다. 인근에 있는 모 자치단체는 67%가 농업인구에요. 그래서 그쪽에는 전체적으로 농업쪽에 예산을 투자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영주시 같으면 농업인구가 약 20%~25%, 4분의 1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것 하나에도 좀 이렇게 농가에 큰 부담이 안되도록 정말로 농사를 지어서 팔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2,000원은 실제로 가격이 비싼겁니다. 아니면 kg에 산정을 해서 kg에 얼마씩 이렇게 하든지.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kg에 색채 선별기, 아까 말씀 하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부석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kg당 300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콩선별할 때 kg 200원정도.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일반 개인 콩선별기에 넣으면 30kg 6,000원정도 받습니다. 색채를 넣으면 9,000원정도. 그렇게 비교를 하면 비싼건 아닌데,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비싸다는 부분들은...
이중호위원
그런데 일반 개인이 하는 색채선별 작업하는 콩선별기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지은 거예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데...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안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농가에 많은 돈을 받아가면서 해주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분들이 그렇게 금액을 산정했는 것은 그 기계 운영에 드는 운영경비를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이익금보다는 그러다보니까 전기세라든지 소모품에 대한 교체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것입니다. 그게 뭐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중호위원
개인이 보조금을 50%이상 받아가지고 다 사가지고 향후 몇 년간은 그래도 보조금 관리 기간이 있잖아요. 10년이면 10년.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보통 10년정도.
이중호위원
그 정도 기간은 적게 받아야 하는데 지금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주는 콩선별기가 몰리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하여튼 농협도 일부 운영하고 있는 곳도 해서 이 작업이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집중돼 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아마 저희가 남부분소를 설치하면서 추가로 구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적체되는 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콩선별기 사용료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가에는 예를 들어서, 농업인은 30kg 기준해서 1,000원, 기타 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그어 놓는 것이 안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농기계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포크레인 1대를 하루 임대해서 한다 하더라도 20만원 줘야 해요. 그리고 기사가 따라오면 작은 소형도 45만원 줘야 돼요. 내가 빌리면 하루 20만원으로 빌려서 쓰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8만원정도 된다고 하면 그렇게 큰 과한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특히, 소규모로 많이 하는 부분은 조정을 해야 안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콩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여기 대해가지고 이익금 남기려고 하는 의미는 없고, 임대료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있을 때 이걸 해가지고 이익금을 남겨 가지고 시 예산에 보태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거고, 그 다음에 콩선별기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이 1,000원, 일반인들 3,000원 그러면 사실, 임대사업 조례상에는 농업인만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할 수는 없고 1,000원이면 1,000원쪽으로 단일화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인가? 콩 가격도 안좋고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장수농협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갖고 선별도 해줬거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조합원들 경우에는.
송명애위원
예, 조합원들에 대해서 무료로도 해주는데 우리가 아마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낮춰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3 정회
11:5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조례안 별표1 농기계 사용 임대료 기준의 내용 중 콩 정선 선별기 사용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수정동의합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 위원님께서「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명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6 정회
11: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애 위원님의「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송명애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기권 없으므로「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7 정회
13: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정환입니다.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6년 7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제도개선 권고사안의 반영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권 규정으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금까지 수도요금 체납 연체료 부과방식이 고정비율로 부과함에 따라 불합리하게 부과하던 것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서민 가계부담 완화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규정을 본 조례 안에서도 인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제34조에 보면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이렇게 보완을 했는데 뒤에 다른지역에 보면 대개 100분의 3을 채택한데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100분의 2를 채택한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은 지금 현재에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재욱위원
조례에는 100분의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약간 보완만 했다는 거네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우리가 수도 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원수를 들여와서 처리하는 과정, 처리하는 비용이 작게 드는 편인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중소규모 도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군보다는 조금 저렴하고요. 대도시보다는 조금 많이 쓰는데서는 비용이 좀 높고 이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간쯤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중간쯤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타시군 상하수도 연체요율 현황 보면 거의 다 3%를 채택하고 있고, 2%를 채택하는데는 몇 군데 없어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균수준을 가지 않고 최고 아래의 것을 채택해서 의문점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당초에 상하수도법을 제정할 당시에 2%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3쪽에 보면 제34조에 연체금 중 시장이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랬는데 시장이 정하는 기관은 주로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학교라든지 공공성이 유지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시장이 정한다 해도 그래도 기관이 어떤거라고 해야지. 시장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시장이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은 아직 정하지 않으셨고 추후에 정한다는 그게 좀 미심쩍거든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적용한 것은 아직도 한건도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만약에 생길 수 있다면 기타 시장의 결심을 맡아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좀 완벽하게 정리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주된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서 내려온 권고사항이죠?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연체금이 옛날 과거에는 100분 2에 해당하는 한달치 요금을 다 내는 거였어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다 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늦은 수만큼?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한달 이상은 100분 2가 다 통합니다. 한달 이내는 100분 2에서 일할 계산이 되어버리니까 하루 같으면 약 1만원 같으면 6원정도가, 연체가 10만원 됐으면 하루에 67원정도 해가지고 30일에 도래하는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달 내에서는 경감이 좀 되고요. 한달 이후에는 경감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달간 체납액의 100분 2에 해당되는 요금을 과거에는 하루가 연체가 되어도 한달치 요금이 다 산정되었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아니고 연체한 일수 열흘이면 열흘, 구일이면 구일, 거기만 산정해서 연체금을 징수한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주된 내용이 그것입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달이상 되면 이거는 월할계산이기 때문에 한달이상은 100분 2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100분의 2는 똑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2 정회
13: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3 정회
13: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흥복입니다. 지금부터,「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26조의 삭제에 따른 제목변경 및 관련 규정의 삭제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권자 규정으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지난 2016년 7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제도개선 권고사안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의 정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의한 수급권자 규정을 인용하도록 조항수정이 바람직하고, 지금까지 수도요금 체납 연체료 부과방식이 고정비율로 부과함에 따라 불합리하게 부과되었던 것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서민가계 부담 완화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