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서신면, 우정읍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면장님이 선서 후 팀장님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선 서신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신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서신면장 오홍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오홍선 서신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안녕하십니까? 서신면장 오홍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서신면정을 함께 이끌어 가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호규 총무팀장입니다. 유세경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김윤경 민원팀장입니다. 박병남 산업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배부해 드린 서신면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서신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서신면은 화성시 제일 서쪽의 끝자락에 있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현안사항을 보면 76호선 보도설치가 안 되어 있는 내용인데 사업비가 4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사업계획서 올리셨나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소재지가 서신 매화리부터 시작해서 광평 삼거리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정담은 대화 때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시에서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그 이유가 서신에서 제부도 가는 시도 76호선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이 있고 나머지 마을구간은 도로계획 선이 우회해서 가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중복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필요성이 있지만 향후로 넘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명 드린 것처럼 대부분 철강차량이 들어가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워서 꼭 필요하다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봐도 동감이 가는 부분인데 서신에서 제부도 가는 도로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철강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대형 차량들이 운행되는 것을 보고 저도 위험한 것을 많이 느끼고 그래요. 특히 서신면은 화성시의 바다를 끼고 있는 관광지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인도설치를 필연적으로 꼭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런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추진해서 이 사업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전기, 기계, 소방시설 위탁을 보면 거의 수탁업체가 관내가 아닌 지역에서 다 수탁업체가 되어 있네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관내에는 이런 사업하는 데가 없나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청사 관리를 하다보니까 소방이 관내에는 관리하기가, 저희도 관내에 있으면 유지 관리시킬 수 있는데 전기사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관내라면 화성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없나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아직 파악까지는 못했는데 위원님, 지금 이렇게 됐다하더라도 내년도에 관내 업체 있으면 관내 업체를 계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관내에도 이런 사업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잘 찾아보셔서 기왕이면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또 다른 내용은 없고요. 읍면동 다녀보면 지역적으로 교통이나 여러 가지로 열악한 데서 오홍선 면장님 잘 서신면을 이끌어주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전기, 기계, 소방시설 위탁 현황을 보면 이것이 어디 지침이 내려와 있나요? 전기, 소방, 방범 전부 다 사업자가 각 읍면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똑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면에서 따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저희 면에서 선정하는데 건축물의 일정 규모 이상은 소방이라든가 전기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전부 다 똑같아요. 전기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방범은 에스원 이것이 전부 다 읍면동이 거의 중복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면에서 따로 선정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자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동일 업체로 우연히 겹쳤다는 뜻이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많기 때문에 했던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역시 이것도 우리 관내 해당 업체가 있으면 꼭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재차 질의했습니다.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반상회보를 받아보시나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매달 받아보고 있습니다. 약 80부 정도 받고 실질적으로 이장님들 회의 때라든가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반이…….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87반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80부 받아서 부족하지 않나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부족한 것이라서 추가적으로 받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왜냐하면 반상회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충분하게 숫자 이상으로 받아서 홍보하면 괜찮은데 반상회보가 의례적인 행사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부족 되는 분은 추가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창현
이창현위원
면장님 생각하시기에 반상회보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까?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홍보가 아직까지는 활성화됐다고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오래된 제도인데도 다시 또 유명무실 됐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정 홍보하는데 꼭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면사무소 정문 들어오면 자막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막을 이용해서 대부분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일반 주민들이 농가에 많이 계시고 바쁘시고 그러니까 나오시지 못하고 반상회보라도 전부 다 반 지역까지 공급되면 충분히 시정 홍보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는 개인별 주택이 많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저희는 공동주택이 없고 다 단독주택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화재경보기 홍보 많이 하시나요? 요즘 보면 간단하게 개인별 화재경보기 많이 홍보하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면에서 별도로 홍보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요새 전국적으로 홍보되어 있지 않나요? 노약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 화재경보기를 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도 특히 개인 주택이 많은데 노약자 위주로 화재경보기 부착할 수 있게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특히 동절기고 화재 취약지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반장님들 수당 관리하는 자료를 받았어요. 어제도 다니면서 봤는데 작년 7월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반장님들에 대한 수당이 1년에 2만 5천 원 두 번 나오잖아요. 그것을 지적해서 계좌이체 해 드리는 것으로 하라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공문을 받으셨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받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언제 받으셨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2, 3월 정도 됐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2, 3월 정도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시고 서신면은 작년에도 상품권을 두 번 드렸고 올해도 상품권을 두 번 드렸어요. 반장님이 서신면에 87분 계시네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87개 반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어떤 식으로 수당을 지급하시나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명절 때 추석과 구정 연휴 때 각 2만 5천 원씩 상품권으로 지원해 드렸고 지원방법은 이장님을 통해서 실제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데 금년도에 못한 것은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계좌이체로 반장님들이 직접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예를 들어서 매화1리의 반장님이 세 분이라면 매화1리 이장님이 세 분 것을 다 수령해 가시는 것이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령해 가셔서 세 분 반장님한테 받았다는 사인을 받아오시나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실질적으로 수령자한테 사인도 받아오고 그렇게 못하는 데는 이장님이 총괄로 사인을 수령해서 정리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반장님들이 하시는 임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반장님까지는 교육을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은 이장님과 같이 마을을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 체계는 못했는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반장님까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87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아시는 분이 계세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반장님 중에서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87분을 한 번에 다 교육하기는 힘들고 두 번이나 세 번에 나눠서 연초에 하시든지 교육을 한 번 회의장을 빌려서 반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이랑 이장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임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쯤은 교육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 생각이거든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여태까지는 그런 것이 아마 저희 면을 포함해서 다른 읍면동도 못했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모색해서 방법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하기는 부담스럽다면 나눠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내년부터는 계좌이체해서 명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물푸레나무 있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천연기념물 470호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거기 혹시 다녀오셨나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금년부터 물푸레나무, 또 상안리에 보면 안곡서원 옆에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2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했고 시설이 미비한 것들은 보수해 줬고 풀 베는 것을 1년 내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제가 몇 년 전에 갔었는데 겨우 찾아갔었고 가서 보고 솔직히 너무 실망도 많이 했었고 관리를 이렇게 안 해 줄 수 있나?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직접 다 관리해 주셨다는 것이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물푸레나무는 10번 정도 풀을 벴습니다. 5월부터 시작하면 풀이 금방 자라기 때문에 풀을 벴고 그러다보니까 관리 체계가 됐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곡서원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가 수명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 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아예 토지 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시설물 들어가는 길까지, 실질적으로 나무는 크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는 길까지 흔쾌히 토지주가 승낙해 줘서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제가 언제 한 번 지나가다가 들려보겠습니다.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면에 민방위 물품대장 다 가지고 계시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얼마에 한 번씩 관리하시나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민방위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있어서 한 달 전에도 점검을 받았습니다. 민방위 시설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해서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지나간 것들은 매각처분했고 작년도에 새롭게 다 구매했습니다. 시설은 깨끗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가 안 봐도 되겠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깨끗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관내에서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준공된 것이 대략적으로 몇 건이나 돼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허가 나서 공문 오는 것 보면 매달 20, 30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도로사용료하고 개발행위허가랑 거의 연동되는 것이 비슷한 것 아닌가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연동되는데 문제는 2014년도에는 도로사용료가 243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9건으로 줄었거든요. 물론 지방도나 국도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가 그쪽으로 가지만 여기는 시도에 대한 것이겠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시도 이하.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모든 개발행위가 국도라든가, 여기 국도는 없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방도로 있는 것이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특히 궁평-상안 간 도로인가요? 그것이 지방도인 것이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지방도.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모든 행위가 지방도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가정 200건이라 그랬는데 금년도에 200건은 넘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담당이 어떻게 되시나요? 도로사용료 도로점용허가인가요? 협의 볼 때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어느 팀장님이시죠?
병남
박병남산업팀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팀장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줄 수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줄은 사유는 왜 준 것인가요?
병남
박병남산업팀장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사용료는 매년 올라가니까 건수가 왜 줄었나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위원님, 그것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말씀하셨던 243건에서 239건으로 줄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건수는 일정하게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점유허가면적도 협의 볼 때하고 실제 사용할 때하고 다르거든요. 그것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것까지는 따지지 않더라도 도로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읍면동에서는 가장 큰 세입원 아닌가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장 많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고 업무가 도로과부터 위임받은 사무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책임지고 하셔야 될 업무는 맞는 것이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네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세수확보도 그렇고 파악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유수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가 바닷가 쪽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협의 봤나요? 아니면 여기서 봤나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공유수면은 여기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바닷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보통 물이 닿는 바닷가는 아마 허가를 시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시에서 하겠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하천 쪽이겠네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 하천 쪽에서 작년에 11건이 있었는데 자료상에 보면 올해는 한 건도 없거든요. 한 건도 없을 수 없을 텐데요. 원래 일시적으로 점유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된 것인가요? 11건에서 한 건도 없어진 것은 이것을 공유수면사용료라고 해야 되나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점 사용료.
홍근
이홍근위원
점 사용료 관련해서 부과 시기가 언제인가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매년 연초에 부과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연초에 부과했으면 작년에 11건하고 나서 올해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허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 말로 끝난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부과가 혹시 누락됐다든가 말씀하신대로…….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상에 누락됐거나 이런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점 사용료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건은 체크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하나 드리면 서신이 해안가도 있고 습지도 있고 간척지 주변이잖아요. AI대비해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이나 이런 것을 계속 하고 계신가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가금류 농가는 약 두 농가가 있습니다. 한 농가가 14만 수되고 한 농가는 100여 수뿐이 안 돼서 저희가 평상시에도 가축 방역단을 이용해서 방역을 주 5번 정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수도권을 벗어났더라도 인근에서 조류독감 발생돼서 화성호라든가 대송지구, 당연히 가금류 농가 쪽으로 방역하고 있는데 그 농가를 포함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매일이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1회씩 3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간척지 같은 경우는 서신, 송산 같이 되어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송산면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간척지 옆의 습지나 간척지 주변으로 같이 협의하면서 방역하시는 시스템은 없는 것이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송산면까지는 안 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곡리하고 지화리 경계에 있는…….
경애
노경애위원장
앞에만?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기점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렇게 지역을 나눠서 하시면 거의 90% 이상이 다 송산면이잖아요. 10% 서신면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송산에서 자체적으로 방역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여기도 방역차가 있는 것이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면장님들끼리 협의해서 서신이 더 많이 해 주시든지 방역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송산면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자체 방역하는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중간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쌍방 간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환경미화원 몇 분이 계세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4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는 불법으로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제일 어려운 것이 특히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것이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시 자체에서도 회의하는 과정 중에서 읍면동 중에서 미화원들 시간외적으로 근무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조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설치되어 있는 것 치우는 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화원들 이용하고 공공근로 이용한다하더라도 대부분 미화원들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난히도 시간외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난감하시긴 하겠네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특히 궁평리 솔밭은 시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해 주고 있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도로변에 지저분한 것들은 저희가 다 치우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과태료 같은 것들은 여기서 부과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과태료까지는 부과를 못했고 찾기가 실질적으로 집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쌓이다보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원룸이 있다거나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도 헷갈려요. 이것이 이쪽에서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부과하는 것인지?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자체는 저희가 적발되면 시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서 의뢰하는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머지는 수거해서 처리해서 하는 것이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수거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적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작년도 행감에 보면 쓰레기만이 아니라 기타 플래카드 같은 것도 많아서 아예 센터를 하나 마련해서 여기서 같이 모조리 다 수거해서 자체에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쪽 모퉁이에서 미화원들이 그것까지 하고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과하기 전에 민원이 계속 오기 때문에 저희가 갔다가 정리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가장 큰 문제 중에 쓰레기 처리 문제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겠네요. 관광지 때문에?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분이 16만 5천 원이면 하복치고 과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금액은 피복비 같은 것이 상하반기 두 번씩 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금액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고생하시고 험한 일 하시니까 필요한 만큼 하더라도 오히려 용도를 정확하게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네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한을 두고…….
홍근
이홍근위원
대신에 역으로 복리후생 관련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맞긴 한데 용도는 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로 4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인가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도로변에 대부분 펜스가 쳐 있다든가 담장이 쳐 있는데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이장님하고 체크했고, 우리가 행정에서 해 준다면 마을에서는 펜스 같은 것 서 있는 것 샛백을 해 주라고 얘기해서 한쪽 구간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편측도로 자체로 넘어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율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로 부지가 확실하게…….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로 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도로 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답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펜스가 쳐 있다든가 그것을 조율해 달라고 해서 마을에서 조율해 주기로 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도로 부지에다가 펜스를 쳤다는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도로 부지 같이 경계선상에 붙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로서는 인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라도 시설 결정을 해서 매입해서 인도를 설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재정여건상 그렇게 해 주기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도로 잔여부지라도 노견이나 이쪽에 설치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충분히 공간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도로 부지 땅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재배정을 받든가 아니면 도로과에서 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네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올해 올려봤는데 안 된다고 한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서신 지역으로 있는 도로가 시도 76호선이 설계되어 있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설계만 되어 있고 언제 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에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그 노선이 계획상으로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전곡해양산업단지라든가 백미리에서 궁평리 가는 노선이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도 끝났기 때문에 아마 시설 결정하는 과정 중에서 도로 폭을 굳이 4차선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교통량 조사를 다시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통량 조사가 포화상태기 때문에 제부리 가는 노선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4차선의 규모가 필요한데 지금 주변에 많이 생겨서 교통량을 다시 산정해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절차상으로 받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시간적으로 조금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 중복되는 구간이 전체 1.2km 중에서 500, 600m 정도가 중복되고 나머지는 마을을 우회해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2년 안에 도로가 설계되고 진행된다면 조금 주민들한테도 양해를 구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금액상으로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추가 매입하는 것 없이 그냥 보도만 설치하는데 어떻게 4억 원이나 들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산정하다보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공교롭게도 한쪽 구간으로 편도 쪽으로 계속 갈 수 없고 지장물이 있다든가 그러면 넘어가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도 난감하긴 하네요. 보도를 양쪽에 설치하면 없을 것이고 한쪽에다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건상 길을 건너야 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그쪽에다가 같이 상의 드리자고 하는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행감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마을의 교통사고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다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꼭 노선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오신 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면장님, 서신면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나 돼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경
김윤경민원팀장
외국인 주민이 860명 정도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가정으로 따지면 몇 가정이에요?
윤경
김윤경민원팀장
가정으로 파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860명이면 아이들까지 다?
윤경
김윤경민원팀장
네, 외국인으로 해서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몇 가정인지는 모르고 860명?
윤경
김윤경민원팀장
네, 거기까지.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파악은 안 되는데 서신초등학교하고 해운초등학교를 가서 행사를 한다든가 가보면 저도 의아한 것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하러 오는 친구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서신초등학교하고 해운초등학교를 가서 봤을 때도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이 보통 송산으로 가더라고요. 타는 애들 보면 다문화 아이는 못 봤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860명이…….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대부분 아마 외국인이 단독으로 와서 종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있긴 있겠는데 그 숫자까지는 세대별로 파악을 못해서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네, 없습니다. 며칠 전에 서신초등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아침에 갈 기회가 있어서 어린이 1학년부터 6학년, 또 유치원 학생 까지 다 와서 하는데 저도 그 당시에 해당되는 선생님한테 자문을 물어봤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한 명도 없다.” 저도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님 보니까 23가정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23가정 중에서 애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아직 연령대가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23가정 엄마들에 대한 한국어 교실이나 어디 가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을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한국 요리나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봤거든요. 서신면에는 안 하고 계신 것이죠?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맞은편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그 도서관 옆에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린아이를 갖고 있는 학부모와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하다보니까 아이들이 놀데가 없다고 현실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아이들끼리 놀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들 한글을 가르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하실 계획도 없으신가요?
홍선
오홍선서신면장
아직까지 면에서는 없는데 아마 농협에서 다문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다면 중복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 농협에서 한다면 활성화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면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신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선 서신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정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감사 중지
13시 3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우정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읍장님이 선서 후 팀장님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우정읍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정읍장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우정읍장 김영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영섭 우정읍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안녕하십니까? 우정읍장 김영섭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우정읍을 이끌어가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철 총무팀장입니다. 신일용 복지팀장입니다. 최영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양덕수 민원팀장입니다. 이성재 산업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읍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우정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24-4쪽에 지난번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시민방범순찰대가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가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제가 설명 드렸듯이 순찰대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개 조는 시장을 끼고 있어서 시장을 중심으로 이쪽과 또한 우정읍은 궁평항 입구에서 매향리까지 해안선이 있고 또한 석천리, 매향리는 큰 기아자동차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민들이 왜 이렇게 다시 둘로 나눠졌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2개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기동순찰대가 우정기동순찰대하고 서부기동순찰대 이렇게 보면 예산지원이 시에서 나오는 것이죠?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지원이 우정기동순찰대 2,200만 원이고 서부기동이 2,100만 원 그런데 어느 지역 읍면동 자료를 보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를 보면 통합된 남양읍 같은 데는 1,640만 원이에요. 서신은 1,700만 원, 우정 같은 데를 보면 4,3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역별로 안 맞는 것이고 방범순찰대가 순찰하는 것을 봐도 20시부터 24시까지 똑같은 시간에 순찰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역별로 형평에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이유 때문에 통합을 안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우정 같은 데도 인구가 2만이 안 되는 1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지원이 4천만 원 넘어요. 남양 같은 데는 통합이 됐다 해도 1,640만 원이 지원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형평에 안 맞는 예산 지원이거든요.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요즘에는 예산을 분기마다 차량유지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주 예산액이 유류대하고 야식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주행거리를 환산해서 그다음에 주유소에서 주유한 양을 쓰고 난 다음에 차후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방범 활동하는 것은 이해도 가지만 통합된 지역하고의 형평이 안 맞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하여간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읍에서 중심으로 다른 지역하고 형평에 맞게 통합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서부기동순찰대는 로체라는 차종을 지원해 준 것을 보면 연식이 2007년도면 거의 교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행거리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내구연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교체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와 있나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아직까지 주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의 10년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봤고요. 물품구매 이런 것을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관내 업체를 잘 찾아 보셔서, 대개 보면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고 자기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을 많이 이용해서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 관에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여기 보니까 수원에 있는 업체를 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서신에서도 얘기했는데 여기도 소방, 기계 이런 시설에 보면 다른 것은 관내로 하셨는데 전기 같은 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여기밖에는 없나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있지만 그래도 관에서 신뢰하는 데가 그래서 아마 거기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는 수원에 있는 데를 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소방이나 방범은 관내를 하셨네요. 우리 화성시에도 기업체 많잖아요. 그런 것 관심 갖고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숙원사업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요. 숙원사업 사용승낙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나요? 아니면 웬만큼 완결된 상태인가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가가 상승하다보니까 사용승낙서 받는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용승낙서 문제가 되나요? 사용승낙서 말고 요즘 참여 그쪽으로 유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예산 순위를 정할 때 불요불급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다보니까 급하긴 한데 막상 공사하려다보니까 땅 주인이 예전처럼 사용 승낙을 해 주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숙원사업을 자꾸 사용승낙서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지체되고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지역이 낙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충분하게 더 노력하셔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계속 제가 읍면 다니면서 질의하는데 반상회보 활용을 잘하고 계시나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요즘 시골에서 반상회는 많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대개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 비치해 놔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수준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뭐냐 하면 반상회보가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반상회가 열려서 모든 것을 홍보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주민들, 그러니까 안에 계시는 주민들한테까지 홍보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매스컴이 발달돼서 충분히 된다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홍보하고 싶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끝까지 잘 전달이 안 된다. 반상회보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없어도 될 것 같습니까?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계속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읍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일단 매향리를 비롯한 남부권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우정에 대규모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매향리 리틀야구장과 평화생태공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 분들은 물론 매향리 평화공원추진협의회가 있어서 주민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읍으로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아니면 주민 불편사항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대개 주민 건의사항은 이장님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시에 건의하는 것밖에 없어요. 대개 주민 불편사항이라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민 불편사항이 공사건에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산이 주로 들어오나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대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공장이 늘다보니까 소음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향리 그다음에 추진하는 서부 수영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문제 제기되거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가을쯤에 남부권체육센터 공사가 잠깐 중단됐을 때 파일업체 때문에 중단됐을 때 공사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도 질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읍에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왜 공사를 안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서 물어보셨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것이었는데 그런 것은 많이 없었나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있습니다마는 이장님들 회의 때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초공사를 하는 파일 공급이 늦어짐에 따라 공기가 늘어지고 있다고 이해바란다고 주민자치나 이장님들 회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혹시나 앞으로 남부권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으니까 공사가 조금 지연되거나 공기를 못 맞추게 될 경우가 생기면 이장님들 회의에서 읍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주민 분들이 미리 알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정읍사무소야 제 지역구니까 간간히 오는데요. 읍청사 내에 상공회의소에서 직원 분이 파견을 나오셔서 취업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읍면동에서는 제가 어제도 동부권 동탄이나 병점을 다녀왔지만 그쪽에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스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주민들이 이용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사실상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여기 찾아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구직자가 오시는 것을 꺼려하세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네,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24개 읍면동에 그분들이 전부 파견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읍면동에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알게 모르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주민 분들한테도 좋은 일인 것인데 그만큼 홍보는 하셨나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기대에 못 미치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요. 죄송한 것보다 그런 부스가 있다는 것을 주민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분이 여기 나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일거리가 없으시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과 읍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여기 보니까 50만 원 이상 카드 금액에 8155번 버스도 시내버스로 전환되면서 환승되는 것을 읍에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홍보하셔서 취직을 원하는 분들이 조암에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가 어려서 시간제를 구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소규모 숙원사업이랑 공사 체결 현황을 쭉 보면 관내 업체라는 것은 우정읍 관내가 아니라 화성시 관내를 말하시는 것이죠?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 그 전에도 우정읍에 대해서 쭉 보면 중복되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눈에 띄는 업체가 있어요. 아시죠? 그 업체들은 우정읍 관내에 있어서 주로 수의계약을 맺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들만 들어오셔서 수의계약을 맺으신 것인가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일단 공사를 잘하는 업체를 하나 줬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내 지역 사람 하나 더 준다. 아무래도 우정, 장안 제 지역구에 있으신 분들한테 아마 하나라도 더 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역 주민 분들께서 관내에 있는 사업을 따시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그분들께 읍장님께서 부실공사가 아닌 제대로 된 공사 요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정읍은 병점2동과 같이 주민자치회로 작년부터 바뀌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로 하면서 주민자치위원 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애를 쓰시는 것도 알고 있고 작년부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주관하면서 하시는 것도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봤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뀐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분들의 분위기랄까 아니면 고민사항이라든가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있으신가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시범적으로 병점2동하고 저희 읍이 운영되고 있는데 1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어떠한 큰 성과를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2, 3년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1년 해 보다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구분이 되게 활동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원은 어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랑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이 정도면 적다고도 할 수 없고 많다고도 할 수 없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본인들이 행사하시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힘드시다는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노파심에 여쭤본 것이고요. 만약에 주민자치회에서 위원회로 다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유지를 계속하셨을 때 분위기를 여쭤본 것인데 아직 읍장님 말씀은 1년 동안의 성과를 말씀하시는 어려우니까 조금 더 두고 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분들하고 제가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2016년도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 받은 것 있나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종합감사를 작년에 받아서 올해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완결 보고를 다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내용은 모르시고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제가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올해도 받으셨나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올해는 안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2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받으신 내용 있으면 자료 주세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국화도하고 입파도가 우정읍으로 행정구역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네,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국화도하고 입파도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국화도 같은 경우에는 50여 분 계시고요. 입파도에는 주민등록상하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입파도가 열 분미만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국화도와 입파도에 불법 건축물 많이 있나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국화도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돼서 조치했습니다. 국화도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고발까지 해서 교도소까지 갔다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법 건축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입파도도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입파도는 불법 건축물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이에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불법건축물 관리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경애
노경애위원장
본청에서?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입파도 봤더니 꽤 많더라고요. 불법 건축물이 많아서 대충 알아보긴 했는데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에서도 같이 관여해서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 이색적인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려고요. 로봇공학교실 저는 다른 데 주산, 미술, 음악, 영어 이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봤는데 어떤 주민자치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시죠. 15명씩 두 번 하셨더라고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초등학생 어린애들 쉽게 완구 조립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작년에도 계속 하시고 올해도 계속 하시고 제가 이것이 좋아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하셔서 아이들이 경진대회도 나간 적이 있나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아직 거기까지 실력은 못됐고요. 어린 애들이 와서 즐기고 노는 수준으로만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대회도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왕하시는 것이니까 수준을 높이셔서 수강했던 아이들이 경진대회나 이런 데 출전시켜주셨으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질의할게요. 2015년도에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2016년도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상당히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역별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바꿔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한 번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아요. 계속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서하고 싶어 해도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초보자를 육성하고 동아리로 내보내고 새로운 신입 회원이 들어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별로 보면 몇 년씩 합니다. 그러다보면 뒤에 줄은 한없이 서 있고 이러한 것을 담당 팀장님들도 융통성 있게 새롭게 동아리로 유도해서 나가게 하고 새로운 회원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분기별로 6만 원씩 수강료를 내는데 수강료의 총 2,389만 4천 원씩 수강료를 받으시면 강사료도 3,200만 원 쓰면 우리가 시에서 4천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남을 텐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계산상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골이나 이런 쪽에는 수강료를 하나도 안 받고 해도 사실 오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서신 같은 데 열악한 농촌지역은 수강료를 안 받고 회원을 모집해도 잘 안 오는데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서 수강료를 저렴하게 6만 원이면 한 달에 2만 원꼴로 받는 것 아닙니까? 수강료를 줄여서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시에서도 예산 지원이 각 읍면동별로 4천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강료를 내리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실 테고 프로그램도 더 많이 늘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하는데 나머지 차액이 많이 있을 텐데 어느 쪽에 쓰고 계시나요? 반납은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의 수당으로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회의 수당도 월 주민자치 한 번 정도 하시나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전체 회의하고 분과 회의를…….
기영
박기영위원
수당 얼마씩 나가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1인당 3만 원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식대비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잘 검토하셔서 수강료를 내리고 많은 회원들, 프로그램들도 많이 해서 활성화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자료를 준비하신 것 중에 보니까 반장님들 명단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우정읍 반장님이 162명이신가요?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네,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설까지는 상품권으로 하셨는데 올 추석부터 계좌이체를 하셨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작년 7월 지적사항으로 얘기했던 것인데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명확한 반장수당 지급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계좌이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섭
김영섭우정읍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읍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우정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