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용주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배동, 병점1동, 동탄2동, 동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배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기배동장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백영미 기배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기배동장 백영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주
최용주위원장
백영미 기배동장님께서는 사무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안녕하십니까? 기배동장 백영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최진영 사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설명한 내용대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정말 말끔하게 완전무결하게 완료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제가 질의를 몇 가지를 하려고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전부 내용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오늘 농지전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상 보니까 불법농지 조치사항에 이상 없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기배동 지역에 농지전용이 돼서 현재 사용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저희가 농지 불법에 관해서는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요. 나와 있는 자료에 봐도 그렇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처분 내용을 봐도 지적할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체납결손 이런 문제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무 잘 해 놓으셨고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2015년도에 3개 정도가 수강료수입이 전액 제로 나온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과감하게 웃음기체조와 원예치료에 대해서 웃음기체조는 놔두고 한 두 가지는 전부 다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2016년 전반기에 봐도 웃음기체조에 대한 수강료 수입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강사 수당은 238만 원 정도 나가는 것인데 여기는 제로인데 왜 수입이 하나도 없는지 자부담이 하나도 없나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그렇습니다. 웃음기체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무료로 제공을 한다면 다른 파트하고 문제점이 서로 비교가 될 텐데 별다른 문제점이 생긴 적이 없습니까?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주민들하고 다 홍보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 파트별로 전부 다 개인별 수강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어르신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괜히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별다른 사항은 없겠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과감히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집행부 측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지를 하시고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그 점도 저희가 무료로 할 때마다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기체조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저희가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끝으로 제가 어제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마는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문제가 현안 사항과 해당 없는 것으로 있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워낙 오문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보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잘 운영이 됐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런데 요가에서 보면 세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오전 요가, 오후 요가, 야간 요가가 있는데 야간요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7시부터 8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오후 요가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제가 시간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오전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보통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진행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요가는 세 타임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는 똑같으신 분인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같은 강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시간상으로 야간요가 할 때는 직원들이 남아서 체크를 끝까지 하고 가시는 것인지 주민자치센터에 다 맡기고 가시는 것인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당직자가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요가가 종료된 다음에 확인하고 직원들이 퇴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수강료수입도 그렇고, 저희가 어제는 서부권에 갔다 동부권에 와서 처음 행감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고 요가가 3개 있길래 시간 타임이 어떻게 되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쭤 본 것이니까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소방안전관리점검 기록은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고 바로 오늘 복사를 한 것인데, 아침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미리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주기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민방위장비 관리대장을 보면 올 7월에 270여 개의 일반 방독면에서 325개로 늘었어요. 늘었는데 전산관리대장을 보면 방독면이 325개가 된 전산관리대장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물품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특히 물품 관리 중에서 저희가 보니까 디지털카메라가 2006년도, 2008년도 2개가 있는데 사실상 내구연한이 8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성능은 괜찮습니까?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저희가 디지털카메라보다는 핸드폰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성능에 대한 검증은 안 해 봤습니다.
김홍성간사
동장님 물품 관리 중에서 한 가지만 현장 점검을 할게요. 여기 보면 2012년도에 구입한 체인톱기계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행감 끝나기 전에 현장에 직원시켜서 바로 가져 오시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기배동 어울림 벚꽃축제가 있죠?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이것이 주민자치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주관이 돼서 지방비 보조로 이 축제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시 예산이 1천만 원 들고 자부담이 900만 원 정도 들어서 하는데 기배동에 나름 어울림 벚꽃축제는 화성 24개 읍면동 중에서 기배동만이 갖는 특수한 지리적 조건에서 발생되는 축제인데 이 축제를 기배동에서 더욱 더 사회단체하고 같이 해서 축제를 더 안정되게 정착하고 크게 번창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저희가 벚꽃축제의 유례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리에 벚꽃나무를 심고 주민들이 직접 가꿔 온 장소를 축제 장소로 이용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동민 체육대회와 같이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더 시너지 효과를 높였고요. 벚꽃축제는 자생특화축제로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데요. 저희가 특화되게 어떤 것을 하겠다는 구상은 아직 못 가졌습니다.
김홍성간사
왜 그러냐면 축제 중에서 지방비 보조금을 갖고 하는 축제가 있고 자생특화축제라는 보조금을 받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특히 자생특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 자문위원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자문을 받고 해서 자꾸 지역 주민하고 축제를 보완해 나가는, 그러면서 예산도 같이 더 추가적으로 해 나가는 시스템인데 사실상 지방비 보조금을 가지고 자체적인 축제를 해 버리면 거의 안주해 버리고 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회단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2017년도에는 충분히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멋진 어울림 벚꽃축제가 화성에서도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아까 보고 중에 시민방범순찰대 활동 보조금을 받아 간 것이 2015년도에 1,270만 원 정도 받았고 2016년도에 다시 1,27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이게 3/4분기까지 밖에 안 나온 것인데 4/4분기에 한 번 더 받을 것이 있죠?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면 지난해보다 상당히 활동이 더 돼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인데요. 저는 시민방범순찰대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옛날에는 자율방범순찰대라고 해서 우리가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거란 말이죠. 물론 봉사하시는데 사실상 예산을 가지고 따지면 그 분들 마음이 언짢을 수 있지만 그래도 무한정 우리가 지도점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류비라도, 예를 들어서 유류비가 3백만 원, 4백만 원이 나가면 유류비는 나가면 킬로미터 수가 있잖아요. 차량 운행한 킬로미터 수 대비 유류비 나가는 것이 보인다고요. 물론 봉사하시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동장님이 직접 대면해서 하시기 어려운데 그래도 사무국장님이나 직원들은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불편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직접 점검은 안 해봤는데요. 월별 유류 지출현황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출이 되었고요. 올해 예산이 특별히 작년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은 피복비에서 대원들 전체한테 신발을 다 구입해 줬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더 추가가 돼서 비용이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성간사
왜냐하면 지난해보다 회원은 줄었어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430만 원의 신발구입비가 더…….
김홍성간사
그 분들이 봉사하시는데 의기소침 되지 않게 세금이 투여되는 부분이니까 최소한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금 관례대로 늘 하지 마시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가로등은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하나 봐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서부권에는 가로등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여기는 0으로 있어서요. 여기에서 안 하고 동부출장소에서…….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이 서부권에는 보조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조금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조금을 받는 거죠?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버스 임차비와 식비를 주고 있거든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요? 서부권에는 왜 보조금이 기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아직 실시를 안 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인숙
허인숙위원
했는데도 없어요. 보조금 내역 좀 받아 볼 수 있죠?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이상해요. 계속 서부권을 했는데 아무도 세종시에서 가는 데만 보조금이 있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궁금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지역 현안 사항 와우~배양 간 70호선이 내년에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조기에 준공이 돼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기안천도 생태하천으로 다시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배동 정원이 11명이네요? 정원은 맞는데 직급별 정원이 안 맞아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직급별 정원은 총액인건비제와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원, 현원하고 맞추고 직급별로 맞춰서 자치행정과가 인사할 때 기배동은 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이 안 맞으니 그것에 맞춰서 인사를 건의를 해서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보니까 많이 늘었네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많이 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실제적으로 민원 창구에서는 역으로 일이 줄었어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줄지는 않고 건수로 보면 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수가 총체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무인발급기 민원도 많이 늘었네요. 일반적인 민원은 어디서나 민원을 발급 할 수 있고 G4C가 있고 정부포털민원 24시가 있죠. 그래서 집에서도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 분들이 동사무소를 방문 안 하고도 인증서만 있으면 컴퓨터를 가지고 발급을 할 수 있거든요. 맞죠? 아파트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적극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이나 약자들은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민원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희망의 전화 129번이라고 아세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잘 모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번은 복지 관련된 상담을 해 주는 콜센터거든요. 이 부분도 복지 부분이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129번, 복지 관련된 희망의 전화 129번도 홍보를 하셔서 그 쪽 분야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기배동에 통이 몇 개죠?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13개통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13개통, 반장은 87명이네요. 현재는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82명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예전에는 반장수당을 구정 때, 추석 때 지급을 했는데 2016년도 하반기부터는 추석 때도 계좌이체로 했죠. 감사지적을 당해서 배달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도 4명을 아직 지급을 못했어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초 및 기타 수급자들이 과오납 돼서 환급 시켜 준 사례는 없죠?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기배동에 노인대학을 추진하다가 아직 성과를 못 냈지만 노인인구가 우리 지역에 천 몇 백명이죠?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1천 1백명이 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노인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인대학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타 지역보다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다시 추진을 해서 노인대학 창설을 하는데 동장님이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이 지역에도 파지 줍는 어르신 분들이 있어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지금 파지 줍는 분, 한 분 파악된 분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맞춤형 복지를 할 근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기배동에도 파지 줍는 분이 계시면 현황을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이 지역에는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도시 지역이지만 옛날 구 도시형의 소방차가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저희는 많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지역은 소화전이나 이런 시설을 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도 호스를 연결해서 화재 진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소화전이 안 되면 그런 지역에는 가호에 소방기구, 소화기 이런 부분을 비치시키는 조례나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현황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는 잘 되어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향후에 자료를 잘해서 재차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남들이 칭찬하니까 저는 살짝 돌려 볼게요. 방범대가 몇 시까지 근무 서시죠?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자정까지, 12시까지 근무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자신합니까? 제가 솔직히 이 쪽 계통에서 17년 봉사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10시 반이면 끝나요. 시민순찰방범대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가요. 24시로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시민순찰방범대에서도 여기도 보면 동부권에만 시민순찰방범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24시까지 하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주민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근무를 해 보신 분들이,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나면 뒤로 빠지잖아요. 근무를 그렇게 밖에 안 하는데 예산을 다 주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매일 보면 실제 안 하는데도 다른 동도 보면 다 24시로 해 놨어요. 아마 여기 김홍성 간사님도 계시는데 서부권 쪽은 솔직히 1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12시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부권이 인원이 좀 많아요. 시민방범순찰대도 80명도 있는 데도 있고 60명이 있는 데도 있고 거의 10시 반에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건의를 드리면 일평균 차량 주행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동부권에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서부권과 동부권에 특성이 있는데 동부권 쪽에 연령층이 젊어지는 인구 추세이지 않습니까? 서부권에 비해서, 여기는 노인 어르신 비중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인구의 7.9% 정도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7.9%죠? 그러면 30, 40대 비중이 큰 편이죠?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컴퓨터나 이런 쪽으로 추가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민자치위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한데 컴퓨터를 하겠다고 문의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저희가 컴퓨터 정보화 교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은 동부출장소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금 몇 타임 하고 계시는 거죠? 오전에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주부들이 제가 이 동네 왔다 가 보면 오전 타임에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거든요.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오후 타임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넣어 주든 추가를 해 줬으면, 오전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대체로 보면 기배동이 잘 되어 있어요. 서류적으로 보나 무엇을 보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깨끗한데 아까 제가 시민방범대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거든요. 동부권에 있는 시민방범대가 10시 반에 끝난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애들이 학교가 10시에 끝나잖아요. 야자가 끝나면 바로 같이 들어가 버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배동의 문제라고만 보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가 단화를 지급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민기대, 시민방범대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은 만족하시던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만족하십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주는 이유도 아시죠? 잘 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니까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본인들이 봉사하겠다고 나오시면서 봉사시간은 봉사시간대로 올려요. 그러다 보니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제가 이 단체에 처음 회비 내고 17년을 해 본 사람이거든요. 처음 제가 1995년도부터 의원 출마할 때까지 이 일을 해 봤어요. 저희들이 회비를 내고 하다가 어느 날부터 시 보조가 나오게 되고 차량이 나오게 되고 이랬는데 김홍성 간사님도 아마 그런 부분 잘 아실 것이라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조금 해이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약속을 안 지키다 보니까 그 쪽 내에서 말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보고요.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서면 자료 요구하신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읍면동에 다니면서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고 건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지지원대상자에 대해서 화성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록 장애인 이렇게 분류를 해서 파악을 하시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정도 있고 조손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홀로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가정이 있는데 분류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비치를 해 놓으면 업무 파악을 하는데 훨씬 더 낫고 답변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75명 정도가 한부모가정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한부모가정으로 있는지, 할아버지와 있는지 할머니 아니면 혼자서, 나홀로 형제지간에 있는 아이들 아니면 엄마, 아버지, 형제는 있는데 부모로부터 소외돼서 단독으로 혼자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혹시 이 지역에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장애인은 등록된 장애인들만 있지 비등록된 장애인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저희는 맞춤형 주민복지팀이 따로 없고 기존에 사회복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가정 방문을 통해서 저희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대다수 읍면동에서 말씀하시는 복지지원팀에 의존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하면 비등록 장애인, 등록을 아예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은 어디 가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위에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특히 소외가정하고 나홀로가정을 얘기하는 이유는 오히려 농촌 지역보다도 도시 지역에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사전에 찾아내서 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점으로 이탈되는 청소년들이 많아 지더라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읍면동을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분류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장님 반상회보 나오죠? 아까 반장수당 얘기했어요. 통리별로 반상회를 해야 되죠.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환보
용환보위원
다른 읍면도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배동도 통장님이 반상회보를 가지고 가면 반장님이 계시면 다른 분들한테는 못 드려도 반장님들한테는 반상회보가 전달이 되고 1년에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반상회를 개최해서 마을의 현안사항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을 하는,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통장님한테 전달해서 반상회 할 때도 동장님들도 참석을 해 주시고 저도 참석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오문섭 위원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중간에 끊었는데요. 여기는 서부권하고 다를 거예요. 반장님들 활동이 아마 서부권은 잘 된다고 그러면 동부권은 솔직히 반장님들 역할이 크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자연마을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파트는 자연마을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반장님들 이름만 올려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인정하세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의 단체장도 해 보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반상회나 이런 것들을 해야 반장님들의 역할, 책임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거죠.
영미
백영미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돌아 봤는데 네 군데 째거든요. 네 군데 중에서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서류적이나 모든 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배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병점1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감사 중지
10시 5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용주입니다. 병점1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병점1동장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성홍모 병점1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병점1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병점1동장 성홍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주
최용주위원장
성홍모 병점1동장께서는 사무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안녕하십니까? 병점1동장 성홍모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병점1동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병점1동 조인희 사무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통기타 청소년 부분을 폐강을 했다가 올해 또 다시 했네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분기별로 수요인원을 파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연장을 해서 하지 켈라그래프도 그렇고 다 폐강을 했다가 올해도 또 다시 하는데 연결해서가 안 되나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분기마다 수강 신청을 받는데요. 인원이 제대로 들어오면 운영이 되고 만약에 인원이 적거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경우에 폐강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꼭 그 인원을 채워야만 개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그러니까 최소인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될 경우에…….
인숙
허인숙위원
폐강을 했다가 다시 한 거예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연결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선진지 견학 예산을 받은 게 있어요. 보조 받은 것,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2015년요?
인숙
허인숙위원
2015년, 2016년도요. 서류로 좀 주세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동장님하고 사무장님이 전체적으로 책자를 만들기 직전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 검토를 하셔서 보고하실 때 오타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선진지 견학을 보면 2015년도, 2016년도에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 동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보통 보면 68만 4천 원 정도, 75만 얼마, 서신 같은 데는 제로, 그다음에 병점1동 같은 데는 약 2백만 원, 전반기에 2백만 원, 후반기에 1백5십만 원 이렇게 받았고 2016년도 전반기에 124만 4천 원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워크숍이나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나오면 최소한으로 지원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식대라든지 아니면 숙박비, 버스비 정도는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박2일 갈 경우, 당일 가는 경우하고 금액 차이가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대다수 보면 선진지 견학은 보통 1박2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당일로 갔다 오는 것이 많잖아요. 사실 코스라인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1박2일로 간다고 하면 2일치가 68만 4천 원 받는데 이틀 가면 약 130만 원 정도 받으셔야만 될 것 같은데 68만 원밖에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원들한테 전달하는 보조금이에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보조금이에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시에서 보조금이 일부 내려오는 것이 있고요. 수강료에서 일부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렇게 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본청 할 때는 틀림없이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되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다른 동은, 읍 단위도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봉담읍에도 이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점1동이 금액이 상승이 되어 있다는 것은 1박2일로 간 것인지 이것도 표시가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그것도 시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금액 제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상반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1박2일 가는 것을 당일로 조정을 한다든가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마련해서 비용관계라든지 아니면 쓸 수 있는 항목을 정해서 내려 보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필요하다면 문제점을 가지고 조례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이것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통리장 활동보상금하고 선물구입비가 있어요. 이제는 선물구입비도 안 되잖아요. 괜찮은가요? 김영란법에 관계없습니까?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그것은 김영란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참고적으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다니면서 말씀드리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세부사항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조손가정도 있을 것이고 나홀로가정도 있을 것이고 소외가정도 있으니까 아예 분류를 해 달라,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등록 장애인은 병점1동에는 등록 장애인과 비등록 장애인이 구분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비등록 장애인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대개 등록 장애인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특히 동부권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등록 장애인에 대한 것은 복지팀에서 찾으셔서 정리를 나누어서 등록을 왜 안 하고 있는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나홀로가정이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무도 안 계시고 형제라든가 혼자서 꾸려 나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외가족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부모로부터 외면 당해서 혼자 단독적으로 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도 별도로 파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손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개별사항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해 주시고 자료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성홍모 동장님하고 사무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저희가 민방위장비보유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 방독면을 220개 인수해서 지금 현재 520개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 가끔 물품정비 하십니까?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자주는 못해도 가끔씩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전반적으로 2008년도에 다 수령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지를 보면 조사가 2012년 12월 31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로부터 2016년 11월 21일, 그저께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품관리대장하고 현물하고 조사는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렇게 해서 관리대장하고 현물하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방자재관리대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우리 행정직이 못하면 관리하시는 인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병점1동이 카메라가 있습니까? 병점1동이 동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까?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공공용 카메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러게요. 관리대장에 카메라가 없네요. 이런 부분을 지금 약 5개 읍면동을 걸쳐서 보고 있는데 병점1동이 나름 물품관리대장과 관련돼서는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네, 죄송합니다.
김홍성간사
또 하나는 시민방범순찰 활동과 관련해서 아까 동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2015년도에 우리가 1천7백만 원 정도해서 피복비가 작년에 278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유독 병점1동만 올해 2천만 원 인수하셨다고 그러는데 동장님 맞습니까? 2천 몇 백만 원 인수하셨다고 보고 하셨죠?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피복비 1천만 원 포함해서 2천만 원…….
김홍성간사
이것은 3/4분기까지 읍면동에 지급된 내용인데 병점1동이 다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에서 가지고 온 자료하고, 여기에는 피복비가 7백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장님은 지금 1천만 원을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가는 게 26개가 나가네요. 우정 둘이고 봉담이 둘이니까, 그런데 2년 동안 가장 피복비를 많이 가지고 가는 데가 병점1동이에요. 다른 데는 평균적으로 보면 연차적으로 없는 데가 있고 그리고 줄어 듭니다. 그런데 계속 몇 년치가 병점1동만 피복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많이, 이 부분은 점검을 해 주시고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그런데 저희가 활동하는 인원이 사실 많습니다. 1백여 명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요.
김홍성간사
활동인원은 가장 많이 되어 있네요. 활동인원은 병점1동이 최고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인색하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데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방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동장님이 일일이 다 체크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서로 업무 분담을 해서 그럴 때는 동장님이 빠지시고 사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시민의 세금이 2천만 원씩 나가는 거라 세심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다, 봉사하시는 분들도 봉사하시면서 시민의 세금의 중요성을 가끔은 아셔야 되거든요.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순찰 근무를 같이 순회를 하면서 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한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들 하세요. 열심히들 하시는 속에서도 우리가 최소한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예산이기 때문에.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집행된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김홍성간사
서로 마음 상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독 병점1동만 지역 축제가 없네요. 여기는 통합으로 합니까?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먼저는 떡전거리 축제를 해서 같이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축제는 없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서 거리에서 축제 겸 주민자치 발표회를 같이 한 예는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러게요. 왜냐하면 병점2동은 있어요. 병점2동은 있고 기배동도 있고 반월동도 있고 그런데 병점1동이 없어서 저는 병점1동만의 새로운 자생축제를 만들어 가는 것도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동장님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읍면동에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병점1동이라는 자기만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적인 자료가 미흡해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네, 죄송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잘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정원이 사무분장에는 11명인데 지금 12명이 되어 있네요. 사유가 있어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아까 설명드렸는데 복지직 9급 직원이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출퇴근 같은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용이한 곳으로 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일반정원 그다음에 직급별 정원은 총액인건비제하고 상당히 밀접하고 비례적이에요. 급수가 높은 급수가 하위급이고 낮은 급수가 고위급이잖아요. 고위급은 봉급이 비싸죠. 화성시는 급수별 배정이에요? 아니면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몇 명을 둘 수 있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제가 알기로는 인구에 의해서 조례에 읍면동별로 현원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3만 명이 넘어갈 경우에 사무장도 2명을 둘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3만 명이 안 되다 보니까 11명으로 현재 정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장님이 이 부분은 할 수가 없어요. 인사나 정원에 관련돼서는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다 하죠. 인사가 정기 인사가 있고 수시 인사가 있죠. 정기 인사가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사전에 병점1동에는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고 현재 급별도 잘 안 맞아요. 그런 부분을 맞춰서 인사를 해 주십시오. 건의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원 관계 및 직급별 관계를 맞춰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정부민원포털 24시라고 아시죠? 거기에 들어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다수 연령이 되신 분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동사무소가 면적 대비해서 인구가 적고 동사무소 오기에는 불편한 것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절기나 동절기나 우천 관계나 일기가 안 좋을 때는 아무래도 교통약자나 시민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터넷으로 집에서 인증서를 가지고 민원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될 것이다, 특히 아파트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거든요. 굳이 동사무소 안 와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는 관리사무소에 고유의 인증서를 가지고 가면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아니면 거기에 통장님이나 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이나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해 드릴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셔서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안 와도 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하셔서 용이하게 행정민원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마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 민원 담당의 일보다는 옛날보다는 사실 인구는 줄었지만 민원 업무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그 쪽의 사무분장이나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사실 복지 쪽에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인사 있을 때 건의를 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여기가 21통, 총 209반이네요. 그런데 지금은 156개 반이 되어 있네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반장이 156명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현재 결원이 되어 있고요. 시에는 24개 읍면동이 있고 통리에는 몇 개 반이 있어요. 반이 있는 것은 행정에 아주 말단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반상회보라고, 지금도 있죠. 오늘 가져 왔는데 반상회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상회보를 어떻게 전달하죠? 그냥 통장님들이 가지고 가서 하는지 모르시죠?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그렇죠. 회의 때 홍보하고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반상회보는 반장님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달해 주고, 반장님이 왜 있습니까?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읍면동에도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지적을 했거든요. 병점1동에도 통장님 하에 반장님이 계시거든요. 반상회보를 가지고 그 분들한테 1년에 월로 나오지만 두 번이나 한 번은 주기적인, 전체적인 회의를 하고 반상회보는 반장님들한테 직접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희망의 울림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 129번 알고 계셨어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까지는 거의 다 몰랐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 반상회보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모르는 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반상회보에도 내용을 아주 시민들이 필요한 내용을 넣어야 되고 그 내용이 들어가면 잘 전달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부민원포털사이트 민원24시나 희망의 전화 129번도 홍보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반장수당을 계좌이체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동사무소 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른 데는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계좌이체 했습니다. 왜? 상품권을 하다 보면 배달 사고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배달 사고가 있다 보니 역민원이 생겨서 계좌이체로 지적을 해서 했는데 병점1동은 못했어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시정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일부 지급 못한 부분도 해서 올해는 그랬지만 아직 지급을 못한 것은 마무리하시고 내년부터는 계좌이체를 해서 반장님한테 직접 갈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여기 병점1동에도 파지 줍는 어르신들 차상위계층이 계신가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한 분이 계신데 10월에 또 한 분이 더 들어오셔서 두 분이십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더 파악을 하셔서 파지 줍는 분들 통장님들한테 얘기하면 알 겁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50만 원 카드사용내역서를 보면 2015년 것은 나열이 다 되어 있지만 2016년도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50만 원 이상 쓴 것은 다 작성을 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추석 때 보낸 것은 없어요? 2016년도 그런 것도 안 들어갔어요? 2016년도 50만 원 이상 쓴 것이 두 건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카드사용을 안 하고 계좌이체로 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카드사용내역에 빠지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 계좌이체를 합니까? 사무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인희
조인희사무장
저희가 태안농협에서 상품권을 구매했고요. 사업자등록증을 다 받아서 계좌이체 처리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계좌이체 처리가 안 되잖아요. 다 카드로 해야지 그런 게 어딨어요. 모든 돈은 카드입니다. 계좌이체는 없는 거예요. 상품권을 사더라도 가서 카드로 해야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위원님들 정리를 할게요. 일단 용환보 위원님 질의 끝나면 하세요.
환보
용환보위원
우리가 돈을 집행할 때 계좌이체가 원칙이 아니라 카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계좌이체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행정적 이론으로.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제가 아는 것은 계좌이체가 아니라 무조건 카드로 긁는 거예요. 1천 원이고 5백 원이고 1만 원이든 1백만 원이든 계좌이체로 하면 통장상에는 있지만 카드내역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내역서를 달라는 것은, 옛날에는 간이세금이나 계좌이체를 했지만 지금은 다 카드잖아요. 그래서 집행을 할 때 일관성 있게 카드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요. 자료에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카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카드로 집행을 해 주세요.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이 직원들하고 고유 업무, 회계는 회계처리의 방법, 매뉴얼이나 지침을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업무는 무엇인지는 그 자리에 앉으면 그것에 대해서, 동장님은 복지담당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찾아서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또 병점1동의 회계 담당은 회계는 어떻게 하고 회계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확실히 하고 집행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매뉴얼을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것을 챙겨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계나 사회단체보조금이든 전부 사용내역은 카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하시는 것이 맞아요. 계좌이체 부분 같은 경우도 여기하고는 답변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죠?
홍모
성홍모병점1동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서류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다음에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행정 감사하는데 오전에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준비해 주신 병점1동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점1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병점1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동탄2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 중지
14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용주입니다. 동탄2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동탄2동장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토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박장규 동탄2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2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동탄2동장 박장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주
최용주위원장
박장규 동탄2동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동탄2동장 박장규입니다. 64만 시민이 더불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의 뜻을 성실히 대변하고 계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3만 8천 여 동민을 대표하여 동탄2동 방문을 환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2동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순홍 총무팀장입니다. 송진숙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먼저 우리 동 일반 현황 및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32-11, 12페이지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주민자치위원구성이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구성이 전문직도 없고 한 군데로 치우치는 느낌이 많네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금년도에 임기가 도래돼서 공개모집으로 조례상은 25명인데 23명을 요청했습니다. 여성 비율하고 남성 비율이 현재 남자가 11명, 여자가 12명, 이렇게 해서 23명이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업 전문성 이런 것을 고려를 해 봤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할 때 인터넷이라든가 주민자치 홍보방안에 많은 것을 홍보했는데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될 수 있으면 전문직이 많이 참여 했으면 좋겠고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전문직이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이 강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전년도 하고 금년도에 재위촉된 사람이 많겠네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분포를 보니까 여자들이 재위촉된 것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여자들은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봉사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재위촉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분과별로 있죠? 위원들이 분과별로 봉사활동이면 봉사활동, 그런 활동을 잘 하고 있나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분과별로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사안을 결정해서 농어촌 일손돕기라든가 마을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동탄면하고 남양읍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이 있더라고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동탄2동하고는 팔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탄요축제를 주최를 했는데 자매결연 맺은 곳이 팔탄면이기 때문에 팔탄면의 쌀을 100%를 다 팔았는데 또 의뢰가 와서 직거래 장터에서 또 100% 팔아 줬습니다. 200%를 팔아 줬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32-13쪽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이 있어요. 워크숍이 보조금도 있고 자부담금도 있는데요. 보조금은 어디서 주신 거죠?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보조금은 수강료 들어온 게 있잖아요. 화성시 보조금이 아니라 수강 신청하신 분들 수강료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수강료 신청해서 나간 것이고 자부담은 위원들이 회비를 냅니다. 자비로 회비를 낸 것을 가지고…….
인숙
허인숙위원
두 번은 수강료에서 지원해 주신 거예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그러니까 수강료에서 82만 원하고 37만 원은 자부담이고 이것은 수강료 신청해서 나간 것이고요. 그 아래 부분은 역시 70만 원은 수강료 신청해서 나간 것이고 37만 원은 자부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은 없나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그것은 4천만 원인데 대부분 강사료로 많이 나가고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서부권을 돌다 보니까 보조금이 하나도 없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주나 했더니 자체 내 회비에서 주는 것인가 보죠?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여기는 세종시에서 하는 박람회는 안 갔어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올해 부산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세종시에서 갔다 왔고요. 올해는 부산에서 전국지자체박람회에 23명 중에서 16명이 부산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은 아직 여기 기록이 안 됐나 봐요. 잘 알았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노력하셔서 지적사항 수행을 잘 하셨거든요. 조치 결과를 아주 완료를 하셨는데 동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사항은 너무 깔끔하게 해 놔서 지적할까 찾아보는 것보다는 건의사항 및 보조사항을 하나 드릴게요. 보고내용에 보면 복지지원대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장애인등록, 장애인 가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부모가정이 현재 여기 있는 아이들이 144명이라고 정리했는데 여기에는 조부조모가정이 있을 것이고 나홀로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의 개인 단독으로 가정이 꾸려져 있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부모는 다 살아 계시는데 아이가 단독으로 남아서 꾸려 가면서 생활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분류를 하셔서 조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은 지금 현재 등록 되어 있는 사람들만 체크를 하고 계시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동탄2동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전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이것을 홍보하셔서 등록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등록을 시키는 것도 되겠고 그것을 분류해서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류를 하라고 하냐면 동부권이 사실적으로 이런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될 상황에 도래되어 왔어요. 실질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이 바깥에서 전혀 보조를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청소년들이 유해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고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탄2동에 현재 점검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외에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등록 장애인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등록 되지 않은 장애인들은 앞으로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통장단이나 사회단체 회의를 통해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들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분류를 해서 내년도에는 행정감사자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기초연금대상자가 약 1,014명 정도 되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211가구나 돼요. 어떻게 보면 동탄2신도시에 일반인들 생각할 때는 중상류 20%는 전부 다 이쪽에 사신다고 많은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지역 특성이 동탄2동에는 임대 아파트가 새강마을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타 동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분야에서도 복지연계를 많이 해 주고 또 우리가 생계수급 대상자들 아니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부터 구성 운영됩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연계해 주고 지원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다문화가정은 어떻습니까? 다문화가정하고 이탈 주민들은 새강마을 쪽으로 많이 와 계십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다문화가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새강마을에 조금 있습니다. 한 세네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확실히 동탄2신도시에는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태안권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동장님으로서 업무 수행을 하시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행감 준비하시느라 박장규 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물품관리대장하고 수방방재현황, 민방위장비현황을 보니까 준비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원장이 아니죠? 원장이에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원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방장비라든가 방독면이라든가 민방위장비를 검수해서 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현재 동탄2동이 2016년도에는 매월 하네요. 잘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뭔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잘 갖춰 주셔서 이대로 자재현황을 현물과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탄2동은 제가 2년 전인가 왔을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는데 모래살포가 필요합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제설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제설장비는 동부권에서 메인 도로는 다 하고 있고요. 우리는 소로 부분을 제설장비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제설장비하고 모래살포기하고 다르지 않아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모래하고 제설하는 염산을 같이 섞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동탄에 탄요축제가 있네요? 탄요축제를 자생특화축제로 해서 2016년도에 보면 상당히 정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시 예산 1천5백만 원을 받고 자부담을 2천5백만 원 들여서 약 4천만 원의 자생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축제는 뭐죠?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한마음축제는 동탄2동 시민이 전체 한꺼번에 하는 축제인데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서, 그래서 달리기 대회도 하고 풍선 터뜨리기 대회도 하고 각 통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리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서 매년 4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전반적으로 한마음축제 예산을 받는 것이 동탄1, 2, 3동밖에 없어요. 화성시 25개 읍면동에서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자생특화축제는 상당히 더욱 더 지역주민하고 함께 참여해서 더 크게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지적한 한마음축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인 사업보다는 동장님이 사회단체장님들한테 동의도 얻고 해서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동에서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난제인데요. 풀어 가기 어려운 과제인데요. 동민 체육대회가 사실 3만 7천여 명이 다 참여를 안 해도 1천여 명 정도 참여해서 각종 체육대회도 겸해서 하는 것인데요. 사실 금년도까지는 3천만 원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동민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서 보니까 걱정스럽게 2천만 원이 감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동민 체육대회를 이끌어 갈까 큰 걱정이고 사실 소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소규모로 해야 될지 앞으로 반영될 계획을 단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것은 동장님이 이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낼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명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동장님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내년도에, 또 하나는 동탄2동에 자율방범순찰대가 시민활동이 잘 운영이 되네요. 40여 분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지난해에도 1천4백여 만 원, 올해는 3/4분기까지 받은 돈일 텐데 4/4분기는 아직 안 받았을 테고, 작년에 1,290만 원이 전체 예산인데 올해는 3/4분기까지 받은 돈이 1,150만 원 정도 돼요. 4/4분기 것을 아직 안 받았죠?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대장님이나 임원진들이 활동이 많으니까 대원들을 더 모집해서 대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김홍성간사
제가 말씀을 끝까지 들으세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는 피복비가 4백만 원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약 120만 원 되어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장님하고 팀장님들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봉사를 앞세워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시민의 세금은 들어가니까 최소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관리감독 범주가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기분 상하지 않을 정도로 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들면 동탄이 그렇게 넓지 않은 면적에 작년에만 해도 유류대가 들어간 것이 2백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특성상 좁은 공간을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대는 사실상 킬로미터 수 대비 보면 유류대가 어느 정도인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방관하지 마시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동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가끔 그 분들과 그런 것을 행하고 계시는지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사후 정산을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 주기 때문에 원래 기준이 유류대도 5킬로미터에 1리터 기준으로 해서 지급 단가가 정해졌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에 야식비도 실질적으로 5명 범위 내에서 6천 원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입증 서류를 안전행정과에 다 제출을 한 후에 사후에 정산을 보고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 계획도 보지만…….
김홍성간사
물론 잘 하시는데 정산과 서면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최일선이니까 시청에서야 여기서 올리면 서류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현장감 있게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물품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동탄2동도 물품관리대장을 잘 하고 계시는데 80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2008년도에 구입을 했네요. 700만 화소의 카메라하고 다시 또 삼성에서 구입한 820만 화소 디지털카메라가 동탄2동에 두 개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물품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우리 직원 분은 있으면 현장에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동탄2동에 와서 보니까 체납 금액도 없이 잘 하셨더라고요. 동장님 저는 동탄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다니다 보면 전에는 제가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길도 가로등이 있으면 한번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가 나무에 의해서 안 보이는 경우는, 도로 왔을 때 안 보이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살펴 봤거든요. 중간 중간 격제로 해서 켜서 그러나 해서 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을 것 같아요. 너무 어둡고 어차피 가로등 담당은 동부출장소에서 다 담당하시는 거죠? 담당하시는데 혹시 밤길을 걸어 보시지는 않으셨죠?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회의를 주로 밤에 많이 하기 때문에 관내에 밤에 많이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탄요 공원 쪽에 가로등이 전에 많이 꺼져 있어서 방범순찰대와 일제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그 쪽에는 많이 가로등이 꺼져서 동부출장소에 조치를 했고요. 이 쪽에는 그렇게 꺼진 상태를 못 봤는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지금도 제가 중간 중간 보고 있는데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일제 점검을 해서 우리 관내에 가로등 불이 안 들어오거나 고장난 것이 있으면 사진을 다 찍어서 동부출장소에 조치토록 공문 발송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번 밤중에 다녀 보시면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공원과에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뒤에 보면 산이 있죠. 처음에는 이 쪽에 반석산 둘레길 나기 전에는 주민들이 이 뒷산을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적사항으로 공원과에 부탁은 했었는데 그 때 고등학교 이정표의 문제가 옛날에 처음에 했을 때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의 나루 고등학교면 이정표도 나루 고등학교로 방향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팻말이 목리 고등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받고 그 전에는 답사를 갔는데, 항상 전화를 받으면 답사를 가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난 다음에는 그 분들이 반석산 뚫린 데로 들어가니까 민원은 많이 안 들어 왔던 것 같아요. 그것도 챙겨 보셔서 아직도 목리 초등학교로 되어 있는지 이정표 관리하는 것을 체크를 해 주세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택지 개발 당시 때는 목리 초등학교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정표가 그렇게 된 것인데 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나루 고등학교 이정표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아직도 시정이 안 된 것인가요? 가 보셔야 되는 거죠?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나루 고등학교 가 봐서 필봉산 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제가 봐도 동탄2동이 제일 활발한 것 같아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둘째 주, 넷째 주라고 하셨나요? 장터 열리는 것.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날 직거래 장터가 운영이 되는데 주민자치하고 적십자에서 격번제로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상당히 많아요. 하중이 많이 나가는 관계로 저도 매일 나가서 하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허리를 다칠까봐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하차하고 또 주무관님도 하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이라든가 남성 분들이 조 편성을 해서 한 명씩 꼭 나와서 물건을 하차할 수 있도록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금 오다 보니까 그러면 11월까지면 동절기에는 안 하시는 거죠? 제가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도 날씨가 추운데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조금 추워 보이는데 동절기에는 어떻게 하시나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리고 거리청소도 있고 주민자치에서 활동을, 동탄 1, 2, 3동을 보면 활동도 많이 하시고…….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거리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동주민센터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통장단 이렇게 세 개 단체가 같이 거리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짜장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짜장면 봉사를 월 1회 하는데 현재 통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은호이엔티 라는 기업체,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동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는 텐트라든가 의자라든가 책상 같은 것을 동에서 다 설치를 해 주고 그다음에 통장님들은 서빙이라든가 설거지 같은 것을 맡아서 해 주시고 은호이엔티에서는 재능기부, 재료를 다 가지고 와서 짜장면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120명에서 125명 정도 오십니다.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같이 정담은 대화도 나누시고 소식도 서로 교환도 하고 이런 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금 노노카페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노노카페 매출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처음에는 실적이 저조했는데 지금은 실적이 많고 주민자치프로그램 33개 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면서 노노카페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지역구 일인 만큼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21개통 141반이네요. 정원 대비 현원은 맞는데 직급별로 8, 9급에서 차이가 있네요. 정기인사 있을 때 정원대비 직급도 될 수 있으면 동탄2동은 이런 부분이 안 맞으니 이렇게 맞춰서 인사를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려서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들이 많이 늘었네요. 100% 가까이 늘었네요. 민원 창구에는 민원인들이 어때요? 감소가 됐어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통합민원을 세 분이 보고 있는데 대기 수가 상당히 많아서 작년도에 증가요인이 작년 10월 말에 무인발급기 한 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연유로 해서 통합민원 인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조금은 줄어든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인구가 3만 7천명이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3만 7,878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 통합민원을 가정에서도 인증 받으면 할 수 있거든요.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행정기관에서, 그런데 G4C통합민원도 있고 포털민원 24시가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사무소에 방문을 안 하고도 가정에서 아파트는 아파트사무실에서 약자들,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충분하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증서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 주시면 민원 창구에 불편함이 줄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반장수당지급이 128명을 했네요. 올해 추석 때에는, 그런데 다른 데는 계좌이체를 시켰어요. 상품권을 행감 때 지적을 당해서, 여기는 구정 때나 추석 때 다 상품권을 사서 드렸네요. 구정 때는 122명이고 추석 때는 128명이네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네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반장 분들이 실제적으로 통장 회의 때 반장님들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해 달라고 많은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사직을 내는 분들이 있고 수시로 변동자가 생기고 그래서 독려한 결과로 인해서 122명에서 128명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급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품권으로 준 것은 사실 내년부터는 상품권을 주다 보니까 전달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늦게 받는 지연 사유가 있어서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과 같이 내년부터는 계좌입금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1개 통이면서 각 통별로 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소식지 배부로 반상회보를 분명히 내보내요. 거의 통장 선에서 끝나죠. 반장 선까지 가야 돼요.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년 통별로 동장님이 반상회를 열어서 반상회보에 대해 회의도 하고 아파트는 아파트, 지역별로 좌담회 형식으로 해서 현안 사항을 의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초 및 기타 수급자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 나가서 환급 받는 일이 있었어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장애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기초 연금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월 1회씩 자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복 돼서 나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환급은 한 게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쪽에 파지 줍는 어르신 계세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뉴스나 보도상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님들 회의 때나 가끔 사회단체 회의 때 노인 분들이 열악해서 파지 줍는 경우가 있나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1개 통에서는 파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아까 행정 게시대, 일반 게시대 잘 이용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 보면 몇 개가 붙었고 또 포스터도 붙은 것을 봤어요. 재정 파탄 문제로 2700억 원 현수막 더 이상 부착 안 됩니다. 맞지 않은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탄지역에 불법 광고물이나 현수막, 전단지도 특별위원회 활동도 했는데 어때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동탄2동에는 나루 상가 쪽이 있고요. 동탄1동과 달리 남광장은 유흥업소도 많고 그래서 전단지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 나루 상가는 순수하게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서 물론 사람 통행은 많지만 제가 저녁 때나 낮에 가 봐도 전단지를 뿌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주기적으로 가끔 저녁에, 여기가 남광장입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동탄1동이 남광장이고요. 우리 지역은 순수한 아파트 지역만 있고 나루 상가가 있는데 거기는 순수하게 상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단지를 뿌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가끔 다녀봐서 현황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궁금해서 증명서 떼러 온 장애인들 있잖아요. 혹시 교통약자들 이런 분들한테 민원을 여기 안 오고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은 민원 창구에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안 오셔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보통 본인이 와서 해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위임장 발급을 해서 오시면 대리 발급도 가능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불편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제증명 발급이 많이 되니까 민원24시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하로 내려 갔어요. 월동 준비를 차근차근, 여기에서는 월동 준비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그다음에 기타 위험지역에 모래주머니를 놓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그런 부분을 통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님들한테 회의를 통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면 사전에 파악을 해서 동부출장소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 모래주머니를 놓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미리 사전에 다 하셔서 2016년도 겨울에 안전한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하고 계셔서 여쭤 보기 그렇고요. 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피복비 늘어난 것은 단화 지급 때문에 늘어난 것이잖아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5-1블록 새강마을에만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 보시면 많고 저는 어떤 부분을 건의 드리고 싶냐면 우리 동네에서 보면 책 같은 것도 안 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새강마을하고 도서 교환, 작은 도서관끼리 이런 것들이 이 동네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동탄복합문화센터 내에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내구연수가 약간 지난 것이라도 받아서 새강마을 작은 도서관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다음에 여기가 원래 시끄러웠던 부분이 임대아파트하고 일반 분양아파트하고 학교 문제로 시끄러웠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저 오기 전에 그런 시끄러움이 있었나 봐요. 민원 소지가, 그래서 그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학군은 임대 아파트니까 경남이라든가 서해 그랑블은 부유층이 계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 같이 섞이는 것을 싫어하는 입장에서 반대를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동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태어났을 때부터 신분 차별을 두는 이러한 행태는 맞지 않다,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새강마을하고 다른 단지하고는 차별화는 될 수 있으면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삽니다. 장애인도 많이 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이고, 또 같은 조건에 지원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새강마을이 힘드니까 더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학교 문제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차별화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그렇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차별화되지 않도록 동정을 살피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까지도 제 귀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제 지역구는 오문섭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제가 운동을 동탄에서 해요. 동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오거든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동탄2동이 깨끗해요. 1동에 비해서도 낫고, 왜 그러냐면 1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유흥가가 남광장, 북광장 있다 보니까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단지라든지 에어풍선이 난무해요. 길거리에, 동탄2동 같은 경우에는 나루 상가는 상업 상가로 그냥 야채 코너라든지 이런 데다 보니까 깨끗한 편인데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에 현안 같은 것도 있으면 수시로 챙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요즘 새강마을에서도 민원 들어오지 않아요? 육교 문제와 횡단보도 설치로.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육교가 주민참여예산에 건의가 돼서 반영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거기에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부출장소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드렸더니 횡단보도는 육교가 있는데 거기 바로 앞에 또 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통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님들한테 인지를 시켰습니다. 설득을 시켰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주민 민원도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진짜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충분한 설득없이 그냥 “위원님들한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하는 것은 안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위원들 찾아가 보세요.” 이런 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동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해 줬으면 좋겠고 한마음 축제를 하고 있죠? 체육대회가 아니라, 축제에서는 체육대회를 하면 안 되는 것 혹시 아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엄밀히 지적하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행사나 족구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탁구, 축구, 그다음에 몇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에서 있어서 회계 정리할 때 안 맞다는 거예요. 축제하고, 총무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홍
황순홍총무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행정처리를 한 거예요? 예산처리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한마음 체육대회 겸 축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축제로는 그런 예산 정립을 못하거든요. 분명히 저희들이 얘기할 때 동장님도 대중교통과에 계셨지만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이 맞지 않아서 안 됩니다.” 이랬는데 다 동에 가시면 그 목을 무시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지켜서 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그래요. 동부권이 서부권하고 봤을 때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후원이 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인구 수는 많은데 행사가 많지 않아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동부권이 상당히 인프라나 모든 면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 잘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별로 약간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는데 목은 지켜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축제 예산은 담당 실과에서 하는 것인데요. 지적사항으로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축제는 동탄은 동탄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동탄문화센터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고 읍면동은 자생특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나 공공운영비 물품을 살 때 결제를 어떻게 합니까? 계좌이체 하신 것 있어요? 카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규
박장규동탄2동장
대부분은 다 카드로 사용하고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다 카드로, 저 쪽에서 계좌이체시켰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데 혹시 여기에는 계좌이체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카드 결제로 알고 있습니다. 송금이나 이런 것은 통합 관리가 안 돼서 카드로 써야 카드 전산상으로 나와서 카드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 얘기일 겁니다. 지역 관내에 반경에 있는 데는 거의 카드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조달 물품이 꼭 필요한데 관내에 없다고 하면 거기까지 카드로 가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될 수 있으면 법무 카드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2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2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동탄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 중지
15시 3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용주입니다. 동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동탄면장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최원교 동탄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동탄면장 최원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주
최용주위원장
최원교 동탄면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면장 최원교입니다. 6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동탄면 일반 현황 및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팀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문형 총무팀장입니다. 김정우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탄면을 보면 15개리 43반이네요?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구는 약 3천 5백명, 정원을 보면 9명인데 현원은 10명이네요. 사유가 있나요? 추가로 이렇게…….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원래 저희가 2015년도에 동탄4동이 변동이 될 때 그 전에는 특별한 게 원래 4개리가 있었거든요. 4개리가 있었는데 인원이 14, 15명 정도 됐었는데 오산동이 떨어져 나가면서 인원이 5명이 줄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 같은 경우에 저희는 한 명이 보고 있거든요. 통합민원 자체를 한 명이 보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 보충을 해 준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원과 현원 그다음에 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중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총액인건비제, 그다음에 정원이 안 맞으면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화성시 본청 자치행정과 인사팀에 정기인사 때 동탄5동이 될지 6동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인사가 있을 때는 정원은 이렇고 현원은 이런 데 정원은 현원에 맞춰 주고 직급별도 될 수 있으면 직급을 맞춰서 정원 대비 현원을 맞춰 주시기를 건의를 드려서 행정업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네, 조직 정원을 증원하는 계획을 요청했는데 아직…….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민원 담당이 하루에 몇 번까지 나가요?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100여 건 정도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가 100%가 넘네요.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면사무소를 방문 안 해도 집에서 인증을 해서 가정이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민원 사무를 볼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네, 민원24요.
환보
용환보위원
정부포털민원24도 있고 G4C도 있고요. 면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여기에 노인 인구 및 장애자, 교통약자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정이나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셔서 면사무소 안 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잘 하셔서 용이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그렇지 않아도 입주민원 안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기 좋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반상회보라고 아시죠? 이장님이 계시고 반장님이 계시는데 사실상 지금은 리별로 반상회 거의 안 하죠. 반상회보는 그러면 어떻게 전달합니까?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저희가 이장님들을 통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반상회보는 이장님하고 반장님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두 번씩 만나서 반상회를 열고 책자를 가지고 지역 마을 리별로 현안 사항을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면이나 시청에 민원을 내는 현안 사항을 소통하고 의논하는 최종 말단 행정기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탄면에도 앞으로는 반상회보를 가지고 리별로 1년에 한 두 번은 반상회가 개최가 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도 같이 가서 해 주시고요.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반장수당이 있거든요. 행감 때 지적으로 상품권을 하다 보니 배달 사고도 나고 전달도 잘 안 돼서 계좌이체 방법으로 하는데 동탄면은 추석 때는 계좌이체를 하셨네요?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설에는 상품권을 미리 사 놓다 보니까 안 됐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배달 사고도 나고 문제점이 도출 됐었죠.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계좌이체 시켰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계좌이체 100% 되었습니까?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네,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착수나 입찰 관계 소규모 사업을 보면 공사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있죠. 그런데 자료상을 보면 토탈로 해 놨나 봐요. 구분을 안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수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들이 잘 모르겠어요. 자료상으로 보면…….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다 관급자재가 있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계약금액에는 관급자재 비용이 들어가 있고 공사금액에는 관급자재 비용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상에는 그런 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수의의 대상 사업인지 입찰 사업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거든요. 대신에 토탈금액을 하다 보니까 입찰은 입찰, 수의는 수의해 놨는데 앞으로는 감사 자료에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동탄 쪽에 들어오면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현수막이 게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봤는데요. 특히 재정파탄 현수막이 당초에 걸렸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게시가 되어 있어요. 행정적으로 맞지 않은 현수막이 게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어느 단체가 됐든 관변 단체가 됐든 맞지 않은 현수막은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철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감사를 할 때 자료들이 부족하지만 면장님은 팀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더 자료를 검토를 하셔서 감사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아주 성실하게 정리를 하셔서 완료사항으로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29-4쪽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공사 설계변경 내용이 몇 건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늘상 어디 가서 그럽니다. 공사 설계 시에 애초에 일차적으로 우선 설계가 들어와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설계에 다 담아 와야 되는데 꼭 하다보면 중간 설계변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기술을 요한다든가 안전을 요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일방적으로 사업연장, 구간을 넓혀서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정도도 제대로 안 돼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건설회사에 문제가 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담당 공무원께서 잘 관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또 한 가지는 29-13쪽에 보면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2015년도에 한 건이 있는데 160제곱미터에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 왜 이렇게까지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놔두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겠어요? 무슨 건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면장님이 오래 걸리면 총무팀장님이나 주민복지팀장님이 대신 하셔도 됩니다.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내용이 없는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설명이 부족하면 나중에 관계된 자료를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중리 44-4 고발, 원각사 내에 송시열 선생님의 유적지 있는 거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 쪽이 맞습니까?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44-4가 아니라 신리 원각사는 148번지고요.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맞습니까? 그 안에…….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산 계곡 골짜기 있는 데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이게 왜 터트려 졌냐 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건이 있죠? 그 건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파악을 하셔서 누가 봐도 정리가 잘 됐다 정도로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동탄면에서 아주 잘 하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 지역의 개발과 동시에 여러 사안들이 많이 돌발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면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최원교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탄면사무소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죠? 면 자체에서 하나요?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네.
김홍성간사
사실상 동탄면이 지금 안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열린마당에 들어가면 시민의 참여는 되게 높아요.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그러면 시민 분들은 분명히 홈페이지 활용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조금 더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민방위장비관리현황하고 방재장비관리현황을 보니 단년도 1년 단위로 현황이 되어 있어서 최소한 그래도 주기적으로 물품 관리하고 현물하고 비교해서 관리가 잘 되고 계신 건가요?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네, 일단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홍성간사
물품관리대장을 보면 특히 방독면 같은 경우에 민방위관리장비는 수량이 110개로 되어 있는데 물품관리대장에는 조금 숫자가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이번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저희 동탄면이 시민방범순찰대 활동으로 해서 지난해 920만 원 보조가 나갔네요?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네, 저희가 직접 지급을 안 하고요.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실적 보고를 할 때 제가 보면 아무래도 봉사자들이니까 우리 면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지도 감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옛날 같지 않고 민간기동순찰대가 내가 회비를 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이 1천여만 원 이상씩 들여서 하는 것이니만큼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서류 그냥 시로 넘겨서 시에서 주는 시스템보다는 동탄면과 관련돼서는 최소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을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서로 지도 감독해서 그 분들도 봉사하면서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인식 정도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감사담당관실에 있을 때 행정감사팀장으로 각 읍면으로 감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서신, 팔탄 이런 데를 다니면서 실제와 맞지가 않더라고요. 어디는 유류비 자체가 리터당 하다못해 2.37킬로미터를 탄 곳도 있고 어디는 보면 10킬로미터씩 탄 곳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보조금 형태로 나가서 직접 지급을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잘못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회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리터당 5킬로미터로 정해져 있고 1일 5명으로 실제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5킬로미터 부분도 시에서…….
김홍성간사
유류비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분들은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하면서 야식비나 피복비 이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분들 마음 상하지 않을 정도로, 봉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는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면에서 조금 챙겨 주시기를 바랄게요.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동탄면이 올해는 그래도 시에서 면민들을 위해서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동탄에 11월 몇 일에 했죠?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11월 5일에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신 덕분에 동탄면 한마음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김홍성간사
잘 끝났습니까?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위원님 초청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홍성간사
왜냐하면 면민들이 면이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여기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마음이 허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제가 그 때도 예산 편성요구를 하면서도 처음이자 마지막 행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홍성간사
예산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쉽게 첫발을 내딛으면 두 번째는 양보를 잘 안 하시는 게 있거든요.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주민들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올해 7천 여명 들어오고 내년도에 1만 4천 여명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이 쪽에 산척저수지를 통해서 자생특화축제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김홍성간사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면장님이 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물품관리대장에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목톱이 하나 있네요. 물품관리대장에 있으니까 직원이 벌목톱 하나 행감 끝나기 전에 실물로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업체선정 계약할 때 중복 인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셨는데 거의 이름을 보면 김승희 이렇게 해서 네 건도 되고 거의 중복되시는 분이 많은데 보면 관내에서, 29-4쪽을 보면 2015년도, 2016년도를 보면 중복되는 인원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내에서 다 계약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도 보면 업체계약 건이 중복이 되죠? 장영만으로 중복이 되고, 2016년도에 와서도 보면 김승희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이름이 동명이인으로, 한 업체만 주는 것은 아닌지요.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말 그대로 예산이 많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체를 할 수 있는데 소규모는 포괄 사업비 형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 올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업체들이 많더라도 우리가 요청을 해도 안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올 수 있는 업체를 주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요? 대부분 보면 했던 분들이 계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약 공고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수의계약이기 때문에요.
성희
이성희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건가요?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그렇습니다. 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작지만 그래도 여러 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각자 어렵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왕이면 한 분으로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다른 것은 잘 하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내년부터는 여러 업체를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 차원에서 저도 그냥가기는 서운하잖아요. 동탄면에서 아까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이 동탄2신도시에서 빠진 부분들입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구분이 돼서 빠진 데는 아마 동부출장소로 이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의를 해서 법정동, 행정동을 일치를 시켜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따로 얘기한 부분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저희가 요청을 했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나오던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탄면에 속해 있어야 될 중리에서도 보면 중리가 다 포함된 게 아니에요. 동탄신도시에, 중리도 보면 동이나 골프장 골드CC 안쪽에 있는 사택하고 그 쪽 동네는 또 빠졌거든요. 동탄2신도시에 편입이 안 되고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옛날 법정동하고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용주
최용주위원장
안 맞는 부분이 4동이 있고 6동이 됐을 때도 그 부분은 거의 이 쪽에 동탄4동을 쓰거나 5동을 쓴다 이런 예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행정적인 부분 자체는 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아마 진안동 같은 경우도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다른 데가 많아요. 동탄3동하고 반월동하고, 이런 부분들은 외딴섬이 되어 버려요. 그 지역이 잘못하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외딴섬이 되지 않게, 솔직히 외톨이 신세가 된다고 봐요. 몇 개 동을 건너서 다른 데 가서 사무를 봐야 되는 이런 행태가 되다 보니까…….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지금 현재 동탄면이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서 그런 면을 가지고 동탄면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시에 통보를 해서…….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시에서 일단 계획하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내려 온 것으로…….
용주
최용주위원장
내려온 것이 없잖아요.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일단 저희한테 보내준 것으로, 실제로 공문이 시달이 되지는 않았지만 영천동하고 중리를 묶어서 동탄5동을 신설을 하고 오산동이 다시 동탄면으로 들어와서 나머지가 6동이 되는…….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도 그 계획도 봤는데 그게 동탄2신도시에 편입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진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지역 외 지역을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영천리나 중리, 개발지역에 포함이 된 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구역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금곡리 같은 케이스가 오산을 들렀다 오든지 아니면 동탄1신도시를 들렀다 오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같은 중리에서도 2신도시에 포함이 된 지역이 있고 포함이 안 된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혹시 제 말이 틀렸나요?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100% 맞거든요. 그런 부분이 4동에도 못 들어가고 앞으로 5동에도, 6동에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도시를 짠 계획 내에서 동을 나누다 보니까 빠진 데는 어느 쪽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동탄6동이 된다, 그러면 동탄4동, 5동도 못 들어오고 6동으로 와야 되는 이런 현상이 아마 생길 거라는 거죠. 지금 그려져 있는 데도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행정동, 법정동 나눌 때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금 현재 동탄4동이 다 외딴섬들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섬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많이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데가 동탄면이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동탄주민센터에서 동탄4동 가면 500미터면 되는데 여기까지 와야 되는 행태가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빠진 데는 재산권리는 나중에 올라 갈지 모르지만 행정적인 서비스 면에서는 떨어진다는 거죠.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그 당시 중리가 빠진 것 자체는 아마 주민들이 반대를 심하게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게 100%예요. 저희 지역구내에서도 능동이라든가 한 두 군데 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빠지게 되고 결국 그렇다고 보니까 행정적으로 그 옆에 부분까지 피해를 보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가끔 가다 들어오는 것이 뭐냐하면 저는 도시계획 쪽은 잘 모르니까 고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고도에서 그 전에는 개발이 되던 것이 지금은 고도 100미터로 해 놓으니까 개발이, 그 위에 130미터, 150미터에 있는 개발이 됐던 것들이 110미터에 내 집을 짓는데 불편하다,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여기는 현재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따로 그런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고요. 서면으로 제출해야 될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오늘 영하로 내려 갔죠? 겨울철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월동 장비는 준비를 하고 있죠?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저희 지금 다 준비해 놨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비탈 지역에 모래주머니까지 갖다 놨습니까? 여기에 염화칼슘 살포차량이…….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한 대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보통 한 5번, 6번씩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여기를 쉽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염화칼슘 살포차량이 신도시 넘어 면지역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하기가 힘들면 동부출장소 쪽에 지원 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폭설이 왔을 때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처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교
최원교동탄면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로 보고 추후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늘 이틀 동안 읍면동 돌아 다니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마지막인데 성실히 답변해 주신 동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