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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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7일 제23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서를 토대로,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 동안 고령군 본청 전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령군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새해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군정추진현황과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문제점 등을 평가 분석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공정한 입장에서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되어 군정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방법은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먼저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부서장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선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기획감사실장 임욱강! 주민복지실장 강종환! 총 무 과 장 정준홍! 민 원 과 장 김길수! 재 무 과 장 오임석!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환 경 과 장 박윤용! 기업경제과장 이남지! 군민안전과장 양해장! 건 설 과 장 고재완! 도 시 과 장 전해석!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보 건 소 장 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근! 농업지원과장 조규오! 산림축산과장 허임량!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문화누리관장 박윤수!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재호!

달호

이달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선서문 제출) 실과단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그 이외에 부서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

10시 13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의 현황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중 공약사업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 총괄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세부사업별 내용은 해당되는 실과소 감사 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가 9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중에서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개 위원회 있는데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령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고령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3건은 작년에 한번도 개최를 못 했는데 여기에서 고령군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각 실과에서 발췌를 해서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내용이 뭔가하면 부과세 환급금으로 2014년도에 업무가 시작되어 그때 당시 환급금 시상금을 일단 지급한 상황으로서, 계속된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실무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사실상 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 평가위원회서는 자체에서 심사를 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이 관계 건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내용은 규제가 되는 사항, 규제가 되는 조례 규칙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규제위원회를 개최하는 이런 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전체 46~7건이 나왔는데 규제되는 사항이 없어서 규제위원회를 개최 하지 않은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예산절감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2014년도에 골재채취 관련해서 그 때 400만원정도하고, 그 다음에 환급금부과에 따라서 200만원, 그 다음 1건이 50만원짜리 1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4년도에 650만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위원회를 잘 활용하여 공정성이 있는 행정이 집행되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공모사업추진 관련하여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중 팔만대장경 이운 순례길 조성사업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만대장경 이운 순례길 조성사업은 2013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어서 고령하고 성주군하고 합천군하고 3개군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체코스는 2개 코스에 67km입니다. 우리 구간은 전망대 2개소를 설치완료를 했고, 탐방로 올라가면서 길이 중간에서 끊어진 곳은 데크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조경수도 설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안내판,방향안내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개경포공원에 대장각판 군시기고문 설치를 하고 있고, 옛날 설치된 성물 이운순례 성물을 너무 산쪽에 있어서 군시기고문을 설치하면서 길 바깥쪽으로 잡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데크로드 장소는 어디입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데크로드가 지금 낙동강 개포안에 산 밑에 보면, 제방에서 화신금속으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낭떠러지가 높은 곳은 위험한 구간이라서, 거거 데트를 일부 설치를 좀 했고, 거기에서 좀 올라와서 열뫼삼거리 전에 올라가는 계단데크가 좀 있고, 고령 넘어와서 금산재 밑에 옛날우리 인도 비슷한 곳에 조금 설치되어있고 고령쪽으로는 거기가 중화동입니까? 저전동인가 모르겠는데 하재주 농장 앞에 데크 설치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순분위원

열뫼되어 있는 곳도 데크로드를 해놓았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올라가는 계단 조금 연결부분이 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한재골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나오면 연결부분 조금 되어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연결부분…… 자전거 도로 있는 곳 아니고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그 위에 좀 되어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 위에 조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가보니까 못찾겠더라고. 그리고 산책로 신설 여기는 어디입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산책로는 지금 현재 금산재 결과적으로 고령으로 들어가다 좌측편에 우리상수도 배수지 있습니다. 배수지 앞쪽에…… 그러니까 우리 테니스장바로 뒤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팔각정을 하나 지어 놓았는데, 팔각정 들어가는 길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목재울타리는 어디입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목재울타리…… 개포 쪽에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개포 쪽에 목재울타리가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김순분위원

개포 쪽 같으면…… 제방 끝에 우곡으로 가는 쪽하고 화원금속 있는 쪽으로 나오는 곳하고 거기입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김순분위원

목재울타리가 2군데 있는데 사진에 우측에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사진 없습니까? 밑에 하고 장소가 어디인지 적어주세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적어서 제출하도록……

김순분위원

사진에 있는 것 전부 다 위치를 적어주세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35쪽에 소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송건수가 15건이나 되는데 이는 민원인들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 중 2건이 패소하였는데 이 중 1건은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왜 패소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성산 득성에 옛날 아파트를 지으려는 부지가 오래전에 A라는 사람한테 경매가 되었습니다. 경재가 됐는데 사실상 법원에서 경매를 넘길 때 이 토지안에 있는 모든 건축이라든지 토지를 전체가 경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 토지 안에 보면 지하구조물이 작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매가 안 된 상황에서 기존 소유자 B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B가 C라는 사람한테 매매를 해버렸습니다. 매매를 한 상태에서 C가 여기에 건축행위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건축행위를 하니까 이제 경매를 받은 사람이 왜 이것을 건축행위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소를 내서 그때는 사실상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해서 그때 당시는 우리 군에서도 허가를 내서 승소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 건은 뭐냐하면 당초 건축허가를 낸 상황에서 더 확대를 해서 건축행위를 하니까 지상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 군에서 건축허가를 안해줬습니다. 안해주니까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판단은 이 관계의 건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의 손을 들어줘서 현재 지금 저희들도 1심에서 패소를 해서 고령검찰청에…… 받아서 지금 현재 항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분위원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하여 법령연구 및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도록 대책을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군정을 기획조정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계약원가심사를 2015년에서 16년도까지 100건에 17억 1900만원을 절감한 사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정부3.0 정부과제로 군민디자인 특화과제로 내일을 설계하는 두근두근 Tomorrow 공모사업에 청년카페설치 민원실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함으로 인해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10건에 선정되어서 고령군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애위원

그러한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을 장소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청년창업에 대해서 많은 고령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도 창업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6페이지 단체보조금 집행 사항 중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고령지부에 1396만 8,000 보조 집행했습니다. 여기보면 집행 잔액이 제로입니다. 근데 집행하고 난 뒤에 1,000원도 남지 않고 다 사용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사용 다 했습니다.

김경애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고 간에 집행잔액은 철저히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자계산도 다 됩니까? 통장에 들어가지않습니까? 통장에 나가는 것까지 다 됐다고 생각합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김경애위원

근데 여기보면 지난 지적사항에서 보조관리 철저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했다고 하는데 감사를 몇 건을 하셨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감사는 이번 하반기에 3주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 이상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김경애위원

감사한 것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부분 보조사업이 회계처리 규정에 적정하게 사용되었고 특별하게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경애위원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한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는 없지만 2030 고령군 종합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계획에서 인근 시·군과 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강정보를 고령강정보로 바꿈으로 인해서 사실상 달성군과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고령군에서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그 문제 때문에 양 군 그 다음 권익위까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달성군에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마지막에 조율과정에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무산이 되는 이런 사항으로 됐고 그 다음 대안으로 해서 그 위에 곽촌교를 대안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가 문제가 되어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리를 그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았는데, 어떤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개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령군에서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냥 우리가 원인 제공을 처음에는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우리가 나서서 먼저 계속 다른 유대관계로 복원하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해나갈 생각이 의논해서 한번해야 되지 않겠나싶은데 우리 행정부 차원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노력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 2030고령군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앞서서 가야문화권특별법에도 달성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도 원활하게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그러 한문제가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올해는 방치하고 가만있는 것 같더라고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민간차원에서든지 우리 의회차원에서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든지 노력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통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끊임없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박주해 위원입니다. 실장님 9쪽에 신문구독 때문에 제가 1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지가 제가 판단할 때 7개나 있네요. 지금 기획실내에 직할계가 몇 개나 있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6개입니다.

박주해위원

6개인데 이것보니까 중앙지가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됩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저희들도 전문중앙지든, 지방지든 간에 신문구독 부수가 상당히 많고, 저희들도 1년에 지출되는 것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사실상 언론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주해위원

사실 신문이 이렇게 들어와도 안보고 그냥 폐지로 버려지는게 대부분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 돈이 기획감사실에 신문이 제일 많은데 한 부수에 돈이 얼마 안된다하더라도20개 부수면 상당한 돈입니다. 폐지로 버려진다는게 안타깝고 이러니까 신문 과감히 줄이세요. 지방지까지도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적극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우리 의회부터 앞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감히 줄이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1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이 하급부서장이 상급부서가 되어있는데 직제자체가 5급이 부서장을 맡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 이렇게 해서 처리민원 각 부서에서 파견되어서 도시과나 또 농업기술센터나 토지점용문제 때문에 이런 부서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한 직급이 높아서거기에서 조정 능력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고 지금 대가야읍 같은 경우에는 4급직제를 가진분이 맡고 있는데, 읍사무소에 4급직제를 가진 분이 꼭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제문제 관계의 건은 사실상 우리 군을 이끌어가는 우리 수장인 군수님의 경영마인드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언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사실상 이것을 하게된 동기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4급 승진해서 2년 정도 남짓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하니까,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욕이 없다. 이런 사항으로서 판단을 하고, 4급 직제를 복지실하고 고령읍에 두고 기획감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참신하게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자하는 차원에서 직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장·단점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내용을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충분히 전달해서 다음 직제개편 있을 때는 상당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에 앞서서 퇴직했던 옛날에 4급 공무원들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식견이 짧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두어번 만나서, 한자리에 모여서 견해를 구해봤습니다. 그 분들도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민원실의 경우 직급이 높아야 각 부서장들하고 조정능력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기타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릴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을 깊이 고찰하셔서 우리 군수님한테 건의하셔서 개편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예. 조영식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고령군 부채제로 달성한다고 수고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각종행사 통·폐합 추진에 이 부분에서 경연제실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식위원

효과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사실상 행사를 통·폐합을 하고자 노력은 상당히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체육관련 행사는 9개 종목을 예전에는 군수기, 협회장기를 따로 분리 시행하던 것을 9개 종목에 대해서 군수기하고, 협회장기를 통합해서 올해는 개최를 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올해는 전체 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식위원

협회장기하고 군수기 통합한 것은 잘했습니다. 그때 지적할 당시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녹색자전거대회나 왕릉 길 걷기대회 이것을 안 했으면 참 좋겠죠. 예산이절감되니까 이것을 좀 경연제로 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올해 그대로 또 시행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는 경연제로 한번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경뮤지컬 같은 경우는 축제시에 같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모으기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한여름 밤에 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여름에 하는 행사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얏골행사라든지, 낙동칠경문화, 그 다음에 녹색자전거, 대가야왕릉걷기이런 것은 사실상 10월 달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의 건은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경연제를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칠경 문화한마당도 그렇습니다. 10월초에 낙동강 칠경문화 한마당을 하고 나면 다산에는 자체적으로 10월 말에 다끼골 음악회를 합니다. 가수하나 불러서 하는 것이 다 비슷하잖아요. 차라리 다끼골 음악회를 키워서 하고 굳이 낙강 칠경문화 한마당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단 부서가 틀려서 관계부서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본 위원의 어떤 생각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따로 농업인 한마음 대회 또 따로합니다. 농업인의 날에 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같이 개최해도 된다고 제 소견입니다만 농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나, 당장은 못하더라도 같은 농업인행사를 굳이 날짜를 바꿔서 한마음대회 따로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 따로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도 서서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리고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기업에 애로사항만 청취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현재 관광지 주변이나 개발가능한곳에 규제가 있어서 활성화를 시키지 못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세밀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성군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생산성 대상에서 1등 했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식위원

달성군을 보면 우리 하고 같은 낙동강변인데도 주막촌, 유람선, 쾌속정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데 우리 군은 앞으로 낙동강 주변을 어떻게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달성하고 고령하고는 차이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 고령은 보면 달성 같은 경우는 주막촌도 강변이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지금 현재 각종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우리 고령을 보면 저 위에 다산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 개진, 우곡으로 내려오면 농업진흥구역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이것을 타개를 하기 위해서 좀 괜찮은 지역에 친수공간을 몇 군데 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친수공간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는 공장도 들어설 수도 있고,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고, 공원도 들어설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상가도 들어설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친수공간 확보하는데 저희 군에서 최대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중앙정부에서는 규제개혁 과감히 없애라 이러면서도 이런 규제 때문에 우리가 묶여서 자원이 있어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영식위원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친수공간이라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적극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지난 3월 2일에서 16일까지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약4억 정도 감액처분 받은 것 있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해서 재심의 신청한 혹시 그런 건이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조영식위원

결과적으로 전부 다 잘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물론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하다보면 법령상오류도 발생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일을 하다보면 잘 하려고 하다보면 법규를 위반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있긴 있겠죠? 그래서 그렇거나 말거나 감액처분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한테 피해가 갈수도 있으니까 이런 계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대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 다음에 이런 사례가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 현재 평통하고 유사한 안보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식위원

평통하고 비슷한 안보단체……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자총……

조영식위원

자총하고 향군있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향군……

조영식위원

해외연수는 3군데 다 갑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평통은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조영식위원

평통만 가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자총은 간적이 없습니다.

조영식위원

평통이 해외연수 가는 것이 전액 군비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자부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자부담 조금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총이나 향군 이런 단체에서도 같은 안보단체인데 왜 평통만가고 우리는 예산지원 안해주느냐 이런 불만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문제는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관계의 건입니다. 사실 해외연수를 많이 실시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나가면 견문도 넓히고, 보는 안목도 넓히고 때에 따라서는 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씻을 수있는 이런 문제인데, 또 그 반대쪽에서는 사실상 경상경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적으로는 지방교부세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단체를 다 보내준다는 이 사항보다도 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때가 되면 이 문제는 재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입니다.

조영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실시하기가 굉장히 겁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이의를 달고 불만을 토로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같은 안보단체인데, 경연제로해서 올해 평통갔으면 내년에는 자총 그 다음에 향군 이런 식으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세 단체 모아서 평통만 금수저도 아니고 안 맞습니까? 꼭 한번 검토해보세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저희들 사실 부서일은 아닌데……

조영식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통합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개 단위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중에 실적이 30%미만인 사업이 11개정도 되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더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민선 6기 공약사업 중에 30% 미만인 사업이 11개 정도나 됩니다. 실적이 왜 저조한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군민인구 4만명 달성 시책이 현재 30%인데, 이 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참 우리 군민 전체가 머리를 맞대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진하고, 종가문화 명품화 사업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이고 대가야관문 상징화 사업 이 건은 2016년도에 지특회계로 해서 문체부에 요청했는데 사실상 캔슬(cancel)이 되고, 내년도도 지특회계로 해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캔슬(cancel)이 된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상 우리 대가야를 상징하는 관문하나 정도는 있는 곳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포스트 낙동강 사업은 이것은 봉화산 봉수대 관련 사업인데 현재 예산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덕곡 가야산 하수처리장 설치 이 관계는 성주군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일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서부지역은 못 보면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엉망인데, 이것은 성주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해야된다라는 이런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내륙고속철도 지금 현재 3차국가 철도망에 들어가서 예타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상 빨리 추진되어야 될 상황이고, 지방도 905호선 4차선 확포장 이 건은 득성삼거리에서 우리 다산에 주물공단까지가는 상황인데 이것은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구간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부지보상중이고, 2구간은 박곡초등학교에서 동고령 산단까지인데 실시설계중입니다. 중에 있고 3구간은 동고령산단에서 주물공단까지인데계획 중에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구적 재해예방 사업 우곡사촌 야정하고 대곡인데 여기는 옛날 지난 이태근 군수님 시절 때부터 제방이 약해서 전수적으로 해서 수포제방으로 만들려고 참 상당히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못 했어요. 이 관계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것은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 3월 달에 아마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공모사업에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 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개발제한구역 이것은 사실 저희들보다 지역 주민들이 더 원하는 사업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 현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영식위원

저조한 이런 사업도 계속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실현가능성도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실상 우리 군 발전이나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된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니까 중점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38페이지 징계현황 중에 견책2명 있고 감봉이 3명 있는데 사유를 잠깐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조영식위원

38페이지.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38페이지?

조영식위원

예.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35페이지……

조영식위원

35페이지입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이 건은 지금보면 감봉이 3명이고 견책이 2명이고 불문경고가 있는 이런 사항인데, 견책 2명은 고령 숲 가꾸기 사업하면서 감독관리 소홀으로 인해서 견책을 받았고, 감봉 3명 있는데 감봉은 음주로 인해서 2명이고 도 종합감사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전체 3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징계 중에 견책이고 감봉 이정도 같으면 상당히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앞으로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