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팔탄면과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팔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팔탄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팔탄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준모 팔탄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팔탄면장 성준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수
조병수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면정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장 성준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순주 총무팀장입니다. 편종헌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이미순 민원팀장입니다. 황인석 산업팀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많이 하셨나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나름대로 조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4-13쪽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 저희가 어제 향남과 마도 행정사무 감사를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원상복구율이 굉장히 낮아요. 팔탄 쪽을 보니까 원상복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상복구가 안된 건수가 두 건 정도밖에 안 돼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2015년도에 두 건.
유민
원유민위원
2016년도에는 다 복구를 하신 것이고요.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수고를 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반면 다른 생각을 하면 이것이 원상복구를 해서 결론이 난 부분이잖아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의 관리가 어떻게 되었나? 보통 농지에 불법행위 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든지 불법적치물을 쌓아놓은 부분이 많을 텐데요. 이런 것이지요.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흉내만 내고 또 다시 나중에 복구가 끝난 상태로 하고 다시 컨테이너나 불법적치물들을 다시 쌓아 놓는,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셨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나가서 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농정과를 통해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1년에 상ㆍ하반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시에 병행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점검을 확실히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했는데 그런 불법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네, 꼭 확인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화성시 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시정조치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가셔서 재차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고요. 형식상 조치만 취하고 다시 적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점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입니다. 면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4개월 20일이 지났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파악은 다 하셨지요? 아직 다 못하셨을 텐데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한참 더울 때 와서 두달 동안 열심히 동네 경로당부터 찾아다녔는데 현안사항 위주로 보다 보니까 깊이 있는 것은 덜 본 부분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셨을 거예요. 팔탄면이 다른 읍면동보다 취약지역이 많아요. 특히 다른 지역보다 공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을 보기가 힘드실 것이라고 보는데 행정사무 감사가 들어왔으니 준비는 잘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소규모 사업 내용을 보니 관내와 관외 업체가 50%, 50% 정도 되네요. 될 수 있으면 화성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최대한 화성시 관내 분들을 이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다 보면 관외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5천만 원 넘어가는 것은 어차피 그렇다고 하지만 읍면동사무소에서는 틀림없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답변을 해 보세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과 입찰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들이 일정 금액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실 시공 업체를 우선 사전에 잘 검증을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내 업체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큰 금액은 어쩔 수 없이 입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없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면장님 재량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 그나마 이중에서도 큰 건은 외부 업체예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면허 종류별로 사전에 다 검증을 하고 파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더욱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16년도는 아직까지는 관외는 없더라고요. 천만다행이에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물품구매현황을 24-6쪽부터 24-7쪽까지 2015년, 2016년을 보니까 설계변경된 것이 있네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설계변경 건이 2015년도에 3건이 있었고요. 2016년도에 4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공사를 하다가 미진해서 변경이 된 것인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공사를 하면서 사업 규모가 조정이 되는 부분때문에 그것에 근거가 돼서 부득이 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께서 농지 불법 행위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계변경과는 무관한가요? 농로 포장의 경우 문제점이 있잖아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일단 사용 승낙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소유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서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6년도 공사, 물품구매 현황을 보니까 입찰을 안 해도 될 부분이 입찰이 들어갔네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대성저수지 보도교 설치 공사 건이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중에 변화가 생겼어요. 공사 설계 내역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부락에서 저수지를 끼고 인근을 통행을 해야 되는데 통행에 대한 지장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주민들이 반드시 그 도로를 보도를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 내역을 변경을 지난 번에 받아서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공장이 들어오면서 형질이 변경이 되고 하다 보면 도로가 변경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로라는 개념은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과 공장을 지으면서 도로편입이 잘못돼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도로 이용권에 대해서.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소유권과 관련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마을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듣기로는 팔탄면이 그런 건이 몇 건이 있어요.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아직까지는 민원 발생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민원 발생을 시키려고 하는데 민원 발생을 시키려는 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언젠가는 그런 부분이 민원 발생이 됩니다. 제가 어느 어느 군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알아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로 부분도 챙겨 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농지가 아니라 관리지역도 될 수 있고 주거 지역도 될 수 있는데 컨테이너가 되었든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경우 원위치하고 다시 활성화도 시키는데 농지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것도 있나요? 창고 같이 조그맣게 할 수 없는 것도 있나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기본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간사
컨테이너 큰 것 외에 작은 것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큰 것도 가져다 놓으면 가능한 것인가?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간사
가능할 수도 있어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네,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미리 참고를 하기 위해서 여쭤 보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자면 농지에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고 과수원도 할 수 있지만, 과수원의 경우 신고하면 갖다 놓을 수 있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신고를 하면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미리 하면 문제가 되지만.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사전 행위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가져다 놓으면 안 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가져다 놓고 신고를 하면 봐 주시지 않습니까?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논농사만 지을 수 있는 곳 있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네, 농업진흥구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섭
박진섭간사
네, 그런 곳도 가능한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원칙적인 테두리에서는 허용이 안 되지만 실제 영농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상황 여건을 판단을 해서 감안을 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감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무조건 다 가능한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농지보존 가치 차원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농사를 어떤 행위자가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면…….
진섭
박진섭간사
저희 동네도 농지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팔탄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 농민들도 무작정 갖다 놓는 것은 아니고 요즘에는 예전과 달라서 다 신고를 하고 갖다 놓으시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안 되는 구역도 눈 감은 것이 혹시라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행정에서는 알면서도 눈 감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선의로 할 수 있겠지만 한군데 하다 보면 많은 것이 선례를 삼아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을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농지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역에 공장이 많은데 특히 점검을 하면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면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도로변마다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이 발생된 것이 있다고 볼 수도…….
진섭
박진섭간사
여러 가지를 보시고 그런 부분은 농지뿐이 아니라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점검을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순찰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대원수가 조금 되네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2명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향남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대원수에 따라서 지원이 나오나요? 금액이 달라지는가, 아니면 각 지대마다 똑같은가 여쭤 보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순찰활동을 1일 4시간씩 하고 있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간사
시에서 지원이 나올 때 대원수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지대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오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대원수에 따라서.
진섭
박진섭간사
왜 그러냐면 저도 기동순찰대를 10여년 가까이 해 본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원이 없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32명 대원이 다 잘 나오는가 싶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우리 방범순찰대원 32명이 있는데 거의 90%이상은 전부 다 순찰활동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다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름만 걸어놓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게 팔탄 한 군데만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주리 상수도가 나와 있는데 거리가 얼마나 돼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동네 관로에서 올라가는 곳에서 7킬로미터에서 8킬로미터 정도.
진섭
박진섭간사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진섭
박진섭간사
왜 못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15년, 2016년 신용카드 내역을 보면 타읍면에서 보지 못한 것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올해에는 그만큼 예민했던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현수막 제작을 많이 하나 봐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각종 홍보용으로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있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른 곳은 50만 원 이상이니까 물론 기재를 안할 수도 있고 사무관리비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는 현수막 제작이 유난히 눈에 띄게 많아서 질의를 합니다. 다른 읍면동에는 없더라고요. 팔탄면이 제대로 작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현수막을 읍면동에 안 썼기 때문에 제작비가 안 올라왔거나 50만 원 미만이거나 기입을 안했거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다시 답변을 드리면 작년 12월말에 청사 개청 시에 현수막에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개청하기 전에, 16쪽을 보면 2015년도에 현수막 제작에 12월 15일 했고 밑에는 해맞이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을 했어요. 12월 15일과 12월 28일은 결제일이 며칠이기는 한데 15일 현수막 제작은 어떤 내용이에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12월 15일 건은 현수막 제작된 것이 청사개청 때 대형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큰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작을 했던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두 가지 생각을 다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대로 기재를 했다, 타 읍면동에는 그 내용이 사무관리비에…….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자료 작성은 반듯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이고요. 작년도는 24명이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25명이면 늘었네요. 회의는 보통 몇 번 정도 하세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월례회의는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고 분과가 4개 분과가 있어서 분과회의를 하고 있고 임원분들 임원회의가 있고, 세 가지 유형으로 회의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제 행정사무 감사를 두 군데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거든요.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회의를 하게 되면 정기회의 한번 하시고 분과위가 4개 분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4개 분과위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거의 그 선에서 다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분과회의는 결국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또 임원회의라는 것은 매달 한번씩 하고 계시는데 임원회의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주민자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각 분과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한 사업이나 검토했던 부분을 다시 의논을 해서 주민자치 활동 사항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와야 됩니까? 정기회의 한번 나오시고 임원회의 한번 나오시고 분과회의 나와야 되고, 저도 잠깐 주민자치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두번 나오기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세번 이상 회의를 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물어 봤어요. 수당이 나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릴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물어 봤더니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례회의, 분과회의, 그다음에 임시회의는 가끔 이슈가 있을 때나 꼭 필요할 때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기준을 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월례회의라는 것을 제가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지 명단을 한번 봤어요. 지역분과가 4개라고 하셨지요? 문화ㆍ복지분과장, 체육분과장, 환경ㆍ복지분과장, 지역개발분과장, 그다음에 여기 감사가 또 두 분이 계셔요. 그다음에 간사가 한분 계시고요. 위원장이 계시고 부위원장이 계시고, 저는 이런 임원회의도 좋지만 조례에 없는 사항을 굳이 만드셔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임원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거나 주민자치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협의를 통해서 점검을 해서 임원회의를 생략을 한다든지…….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면에서는 이것을 다 인정을 하셨어요. 인정을 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임의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바로 시정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서는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그래서 저희는 분과회의는 생략을 하고 임원회의를 통해서, 분과장님도 임원회의에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분과회의만 활성화 시키면 사실 위원들이 그 안에서 분과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분과를 활성화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기회의 때 한번 거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어떤 회의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것도 매달 한 달에 한번씩, 다시 말하면 이것은 수당을 타기 위한 회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것을 시정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정을 하실 것이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지금 팔탄면에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계시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네, 장수수당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기초노령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되지는 않고요. 장수수당은 80세 이상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령연금 대상자 범위 여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에게는 장수수당이 안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1인당 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화성시 종합감사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미숙한 부분들이 있으셔서 지급한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면에서 조치가 잘 되어야, 지금은 조치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도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24-12, 24-1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사항에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너무 숫자도 안 맞는 것 같고 어떻게 자료를 올린 것인지 궁금하고요. 2016년 대비 비교해 보십시오. 2015년 1년 동안 자료일 것이고 2016년 기준은 언제까지 자료인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2015년도 자료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작성된 것이고요. 2016년도는 1월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자료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의 예를 들면 예쁜 손글씨가 2015년도에도 있고 2016년에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수강료는 3만 원이에요. 수강은 140명이 했었고, 수강료 수입은 72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강료 수입이 2016년, 2015년,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잘못 봤나 해서 다시 봐도 맞지 않는 자료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 수당도 보세요. 2015년에는 어찌되었든 평균적으로 420만 원이에요. 맞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네, 420만 원.
선주
이선주위원
똑같은 예쁜 손글씨 강사가 280만 원이에요. 강사 수당이 왜 또 다른 것인지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자료 작성 운영 프로그램 부분을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하면서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 작성에 맞지 않는 부분인 것으로 원인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실제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을 여기에 올리셨다는 것이고 사무실에서 올린대로 올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아까 원유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은 받아서 올린 것으로 검토를 안 해 보신 거예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도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세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서면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18쪽, 자료를 주셨는데 순찰차량 현황이 있는데 2015년도에 주행거리가 11,284킬로미터인데 금액은 40만 8천 원이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16,432킬로미터인데 18만 5천 원인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네, 18만 5천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킬로미터가 더 나오는데, 유류비는 덜 나왔잖아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자료 준비를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11,284킬로미터가 아니었고요. 25,113킬로미터였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못 기록된 것인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네,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도 꼼꼼히 자료를 챙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조치결과가 2015년 마을경로당 방문과 찾아가는 교실 운영을 조치를 하셨는데 2016년도 프로그램명에 없어요. 찾아가서 몇 번이나 하셨고 이 사업을 하신 것입니까? 24-3쪽에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한번 보세요. 2015년 마을경로당을 방문, 찾아가는 노래교실을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16년도 사업에 프로그램명에 없어요. 찾아가셔서 하셨느냐는 거예요. 마을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진짜 노래 교실을 운영을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실제로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에서는 사업 주체인 관내나 관외를 기재를 해 주셨는데 공사, 물품 구매현황에는 관내, 관외 사업체 기재를 안 하셨네요. 기재를 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들이 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에는 되었는데 공사, 물품 구매 현황에서는 관내 업체가 했는지 관외 업체가 했는지 기재가 안 되었어요.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 내역 중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체납 건수가 많네요. 현재는 이것이 부과되지 않고 있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징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욱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가로등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산업팀장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다른 읍면동 내역을 보면 상당히 의심스럽고 집행에 문제점이 없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 감사 중에 있지만, 우리 팔탄면을 보니까 아주 집행이 잘되었어요. 전년도에도 재배정, 반납, 올해 2016년도 현황을 보니까 고장 수리에 있어서 지출 금액 등이 개소에 비해서 적당하게 지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로등 고장 수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읍면동보다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석
황인석산업팀장
산업팀장 황인석입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는 농촌지역이고 또 산업체가 많다 보니까 사실 가로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장님들을 통해서나 순찰을 통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문제가 있으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장 수리를 완료토록 하고 있고요. 집행 관계는 고장 수리업체한데 매월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고장 수리에 있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가격이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 주면 예산을 100% 전부 다 집행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팔탄면은 지금 운영하시는 대로 재배정을 받는다든가 반납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납을 최대한으로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냥 100%다 사용을 하는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석
황인석산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간이 시방서에 제시된 것은 없잖아요?
인석
황인석산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분기별로 해 주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고요. 담당자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에 가로등 하나 수리하는데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이 차이가 있는데 보안등의 경우 평균 6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램프를 교체하는 단가가 있어서 6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가로등은?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가로등도 6만 원 정도, 램프 교체와 안정기 교체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다르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5년도와 2016년도 계약을 한 것을 보면 차이가 나지요? 업체는 어느 업체예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대부분 관급 자재를 조달하는 업체인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자료를 뽑은 것으로는 선일건설, 조달청으로 해서 관급자재로 받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업체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업체에서 나와서 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선일건설입니다.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선일건설 주소가 어디냐는 것이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보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은 관내 업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대부분 하청을 받아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본청은 따로 있고, 그렇지요?
인석
황인석산업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이 화성시 관내를 본다면 대단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 외부예요. 여기에 없으니까, 지역적으로 화성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빨리 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인석
황인석산업팀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5년도와 2016년도 계약된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가 오히려 조금 단가가 내려가 있네요? 그렇지요?
인석
황인석산업팀장
그 사항은 죄송하지만 제가 팔탄면으로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서두에 “면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적으로야 얼추 다 파악을 하셨겠지요. 파악을 못한 부분은 실무자들께서 파악을 하게 빨리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병수 위원장님께서 잘 해 주셨다고 얘기 했는데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하고 지적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관내 업체를 하라고 했는데 4개월밖에 안 되셨다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면사무소 청사 주요 물품 구입을 봤는데 충청도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김포, 오산, 이런 것도 관내를 못 씁니까? 이런 간단 간단한 것도, 아무리 타이밍이 늦었다고 하지만, 그렇지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3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팔탄면에 산불이 2015년, 2016년도에 난 적이 있습니까?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산불 발생된 것이 없었습니다. 규모가 있는 산불은 없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작은 불은?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신고된 것은 한 두건 정도 있었는데 번지지 않고.
유민
원유민위원
작은 규모라면 어느 정도?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농사철 이후에 산 밑에서 잠깐 불이 붙다가 옮겨 붙지 않고 꺼진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진화를 바로 하고요?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산림녹지과인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산불진화요원으로 면에 두분 정도 있으시지요? 기간근로자.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한분은 산불감시요원이고 한분은 산불진화요원.
준모
성준모팔탄면장
산불감시요원으로 두분이 계시고요. 진화요원으로 두분.
유민
원유민위원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분 한분으로 해서 감시요원, 진화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요일로 보면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나요? 담당자가 있으면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황인석산업팀장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유민
원유민위원
1월에서 5월은 하고요.
인석
황인석산업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같이 병행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만큼은 저희들도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분들은 휴일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은 이틀을 쉴 수 있게 하고 주말은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 근무를 하는데 주말에는 근무를 하고 평일에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틀을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시는 날은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근무를 안 하고?
인석
황인석산업팀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이틀은 쉰다는 것이지요. 자기 편한 시기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이틀은 편한 시기에 쉰다는 얘기예요?
인석
황인석산업팀장
네, 그리고 주말은 의무적으로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나오고 그 나머지 2일은 편한 날짜에 주5일 근무제로 해서 쉰다?
인석
황인석산업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도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업무공백이 안 생기게 “잘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산불이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들이 산행을 많이 하면 담뱃불 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근무일자를 맞추게 되면 토요일과 일요일 공백이 생기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 지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해서, 어쨌든 순환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인석
황인석산업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탄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정남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정남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정남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신섭 정남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정남면장 정신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수
조병수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면정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안녕하십니까? 정남면장 정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발전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자 총무팀장입니다. 조한익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권지애 민원팀장입니다. 조한용 산업팀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지요? 우리 면장님이 7월에 발령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동부출장소에 계실 때 민원 등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과장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깐 정남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추진현황에 있어서 2015년 7월에 지방도 310호, 315호 도로 확장 관련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로가 사실 시급한 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접 건의만 하고 사실은 경기도에서 반응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현재 LH공사에서 309호선 보통리 IC에서 나오는 도로에서 문학4, 5리로 연결되는 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완공이 되면 이쪽 지방도가 약간 원활하지 않으니까 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약간 판단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왜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현재 지방도 이용하는 차량들 대부분이 수원에서 정남을 거쳐서 향남이나 양감으로 가는 통과 도로거든요. 오산에서 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LH공사에서 하는 도로가 개통이 되더라도 물론 약간의 해소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와 같은 정체는 계속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찌 되었든 경기도에 재건의 하실 계획으로 있으신 것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 부분은 물론 우리시도 건의는 하겠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의회 도의원들이 힘을 보태 주시고 나서서 하시면 훨씬 손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물론 당연하신데요. 앞으로도 도의원이신 박윤영 도의원님이 계신데 제가 찾아뵙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유민
원유민위원
하신 것입니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아직까지는 제가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못 드린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지역에 도의원님이 계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야 도의원님도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도의회에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감사자료 25-8페이지,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못 보고 오늘 보고 말씀을 들은 것인데 흡연부스 제작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4개 읍면동 중에 흡연부스를 놓은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관공서가 흡연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그렇고 가끔씩 모르고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홍보를 하셔야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그래서 2015년도에 서쪽에 흡연부스를 하나 설치를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부스를 하나 준비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을 해 놓은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흡연부스 만들어 놓으신 것이, 어차피 관공서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흡연하시는 분들이 참아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따로 시비를 들여서 흡연부스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24개 읍면동 중에 흡연부스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 있냐고요. 관공서에 흡연부스를 직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 테고요. 결국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긴데 물론 과장님과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처음 본 것인데 이런 흡연부스를 무상으로 만들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등을 조금 넣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방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들여 놓을 것인지 안 들여놓을 것인지 결정만 하면 되는데 흡연부스를 따로 시비를 들여서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보는 사항이에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어느 업체와 계약을 했나 부터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보게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업무추진비라고 있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 접대용으로 드링크, 커피, 비상근무자에 대한 식비 지급 등은 어떤 것으로 지급을 해야 되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모르시나요?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그것을 지출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화성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신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25-4쪽을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 내역서를 보니 2015년도 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조금 의문점이 가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2016년도 예산 집행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소규모 주민사업은 쉬운 말로 면장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보통 읍면에서 집행을 할 때 포괄사업비는 재난대비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장마철이 지나면 마을별로라도 그런 소규모라든지 보수해야 될 시설들이 있어서.
재일
서재일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예산이 7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10%밖에 안 되었어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저희가 집행이 늦었는데…….
재일
서재일위원
1천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사업은 다 끝났는데요. 장마철 끝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은 다 끝났는데 아직 금액적으로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업 발주 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동절기 들어가면 또 못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늦어서 돼요? 주민들은 빨리 해 달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가지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추수가 끝나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여건이 안 맞으면 조금 늦춰질 수 있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사 자료야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감사 자료 올라온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1년 예산이 7천만 원인데 어떻게 1천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을 보면, 2015년도 것을 봅시다. 가로등, 보안등 예산액이 64백만 원이란 말이에요. 2015년도 가로등, 보안등 연간 보수공사 단가 예산액이 64백만 원으로 계상을 해 주셨어요. 25-5쪽 공사, 물품 구매현황에, 예산액이 이러한데 가로등, 보안등 2015년도 정남면 예산액이 얼마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2015년도에 가로등과 보안등 예산 배정이 1억 36백만 원이고 2016년도가 1억 1,650만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재배정은 집행을 안했다는 것을 보고요. 당초 예산이 79백만 원이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담당자가 얘기하세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산업팀장 조한용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 체결 현황에 보면 첫 번째 2015년 가로등 연간 보수공사가 있고요. 추경에 가로등 비용이 또 하나 있는데 25-6쪽에 보시면 두 번째 2015년 가로등 위탁 보수 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해서 79백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된 사항이고요. 총괄로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를 하기 때문에 합해서 예산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총괄 보고는 64백만 원이지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64백만 원과 추경까지 합해서 79백만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추경도 계약 업체가 다릅니까?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네, 추경에는 계약업체가 다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한성전기주식회사 권석희라는 분이 했는데 실적 내용을 보면 업체가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당초에 금액이 64백만 원이라서 입찰을 해서 저희가 업체 선정을 했고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이 중간에 끝났습니다. 비용이 다 소진이 돼서 추가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인근 관내 전기 시설업체로 태건전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추가적으로 가로등 민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 업체에 다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체가 아직 수의계약 기간이 안 끝났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면 11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준공은 11월 13일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분들과 끝나기 전에 했잖아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그것은 11월 23일에 착공을 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업체 선정은 그러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지요. 맨 처음에 계약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추경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다른 계약자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도 편하고 담당자도 편하시지요.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께서 흡연부스 제작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화성 사람들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충북 음성과 안양 동안구 사람들이 와서 했어요? 간단한 것들을, 그렇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보통 이것 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면에서 발주하는 것은 대부분 수의계약인데 전부 다 관내 업체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입찰이라도 관내 업체 입찰 가능한 것은 보통 전문공사의 경우 8천만 원 이하는 관내 업체가 가능하고 종합건설 같은 것은 2억 원 이상은 관내 업체가 가능한데 전부 다 관내 업체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장 2015년 부스와 빔프로젝트도 간단간단한 것인데도 외부 사람들을 줘서 모양이 안 나게 만드느냐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하실 것이잖아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5-19페이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유류비 지급을 매월 하지 않고 밀렸다가 주는 경우가 있고요. 2015년 8월 7일 사무관리비로 99만 9천 원 쓴 내용은 벼병해충 항공방제 급식비라고 했어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2016년에도 8월 8일 같은 내용으로 100여만 원씩 두번 사용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상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벼병충해 항공방제에 따른 급식비는 사무관리비로 1회 실시해서 저희 읍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재배정해서 내려 와서 급식비로 별도 항목으로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내용을 얘기해 주시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급식비로.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에서 내려 왔어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농정과에서.
선주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2016년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현수막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주민참여 관련 예산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이런 현수막을 결재해 줘도 되는 것인가요? 현수막 비용을.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우리 화성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정남면만 특히 현수막 구입비를 지급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확인해서 보고 해 주세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안녕하세요? 박진섭입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안녕-정남간 도로 완공되었다고 하셨는데 세마구역 나가는 곳 정리가 되었나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그 부분만 아직…….
진섭
박진섭간사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일단 토지 협의가 아직 안 되어서 도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한 필지가 안돼서 완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섭
박진섭간사
언제 쯤 될 예정인지?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알아보세요. 굉장히 볼썽사나운 것 같습니다. 정남면 인구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1만 3천 명이 넘지 않았었나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지금 현재 줄지는 않고요.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용수리 체육공원 가끔 가 보셨어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용수리 체육공원은 국비를 10억 원을 받아서 공사 중에.
진섭
박진섭간사
시비도 투입된 것이 아닌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시비는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 기억으로 얼마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지금 공사 중인 것은 투입이 안 되었고요. 그 전에는 일부.
진섭
박진섭간사
1, 2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을 투입했던 것 같은데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10억 원 국비를 받아서 그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일부러 다니기도 하고 여러 곳을 다니는데 거기 보면 간이화장실도 크게 두개 정도 해 놓으셨더라고요. 조그만 간이화장실도 몇 개 해 놓으셨고, 그것이 황구지천에 장마가 왔을 때 그렇게 있어도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지역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체육시설을 해 놓은 곳 까지 물이 차서 넘은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체육공원을 하면서 건설교통부와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장물은 일체 설치를 못하는 것이고.
진섭
박진섭간사
간이화장실의 경우 작은 것은 드러냈다가 가도 되겠지만 큰 것은 물이 찬다고 보고, 아마 떠내려가지는 않더라도 물이 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설치를 할 때 높인다든가 해야 되는데, 초입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데 멀리 떨어진 두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가깝게 두개 놓으셨더라고요. 거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차도 그렇고 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은 아시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현재 체육공원이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부실했는데 지금 상태를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를 꼭 정남면에서 안 되면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금은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화장실 문제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알았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보통리 저수지가 지금 시에서 1년에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8천만 원 주는 것은 농어촌공사에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 안 주는 것인데, 그래도 시비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푯말의 경우도, 거기 설치해 놓은 데크에 자전거가 갈 수 있나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보통 자전거는 안타고 주변 산책.
진섭
박진섭간사
통제는 안 되더라도 안내판, 정남면 소재지니까 어디선가는 해야 될 것 같고, 새봉낚시터 위가 바로 수기리잖아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 쪽을 다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시커먼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사진까지 다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굉장히 시커먼 것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환경사업소 쪽에 얘기를 해 놨어요.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남수원가든 밑에도 보면 장마 때는 모르겠지만 가뭄에 물냄새가 고약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쪽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제가 자주 가니까 제가 잘 알 수도 있을 것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굉장히 제가 자주 가서 계속 확인하는 부분들이에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해당 부서와 시와 협의를 해서 깨끗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보통리 저수지 데크를 보면 칠도 다 벗겨져 있어요. 관심을 가져 주세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산불감시원과 진화요원이 있는데 여기는 몇 분이에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두사람 두사람씩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네 분씩이나 되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저희가 취약지역이 서봉산도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더 받으신 거예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일지를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근무일지는 누가 작성한 것이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당사자들이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본인이 쓰는 것이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 봤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인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요. 평일에 대신 하루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주5일 근무니까 이틀 쉬겠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한다?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2015년도와 2016년도 사이에 혹시 잔잔한 산불이나 이런 것이 난 적이 있어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산불은 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냥 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통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2015년도에 몇 건이 났고 2016년도에 어느 정도 났다고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죄송합니다. 산불 발생건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확실히 모르시겠고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산불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가는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분들 네 분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원래는 다른 읍면동은 한분 한분씩 두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취약지역이라고 하시니까 네 분 정도면 제가 생각하기에 산불이 나거나 이런 것은 없어야 되고요. 이런 분들이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천 시에는 이분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우천 시에는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예 안 나오십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우천 시에도 나오게 하고요. 왜냐하면 비가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오게 하고 주로 홍보 활동을 많이 하게 하고요. 주말의 경우에 근무를 하는 것들을 간혹 우천 시에 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천 시에는 비가 그칠 수도 있고 추가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는 산불 요원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많은 만큼 화재 발생 요인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공장이나 가정 등에서 불이 나는 경우, 담뱃불에 의한 산불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서 산불이 자주 내지는 가끔이라도 나지 않도록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니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보통 여기에서 체납액이 주로 도로 사용료나 하천 점용료가 세외수입에서는 체납액이 많은 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 점용료나 도로 사용료의 경우는 기존까지는 압류를 안했는데 압류해서 채권 확보를 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체납액이 25백만 원이 넘어가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총 125건인데 한 건당 2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화성시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상도 타고, 그렇다면 본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이고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5-12쪽을 보면 읍면동별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개인별 감액 및 결손 처분 50만 원 이상.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의 경우 대부분 개발행위 받으면서 진입도로로 점용허가를 받는데 개발행위를 받으면서 명의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변경 되는 사항을 도로점용 허가 부서에서는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허가자에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네 건이 있는데 것이 전부 다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존 부과자한테 부과한 사항을 감액을 시키고 신규자한테 파악을 해서 네 건에 대해서는…….
재일
서재일위원
네 건에 대해서는 신규자에게 재발급을 해서.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시켰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처분을 했다는 것이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까? 도로사용 감면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감면 신청이 아니고 직권으로 감액을 해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감면 신청을 했으면 감면 신청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글자 그대로예요. 감면 신청 내용이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직권으로 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신청만 하면 이렇게 되느냐는 얘기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이것은 신청을 해서 감액 처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오부과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부과자에게 감액 처리를 하고 신규 부과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결손처분한 사람이 850만 원이 넘어가요.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아무리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한 사람이 네 건이 다 똑같은 건이 아니에요. 다 다른 건이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효소멸된 것, 채권 확보를 해서 압류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압류 처분을 못하고 채권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시효소멸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채권 확보를 못하고 5년이 지나면 저희가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방법이 있잖아요? 결손처분하지 않고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그 당시에 압류를 했어야 되는데.
재일
서재일위원
압류 말고요. 이것이 압류할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한 것이잖아요. 한 사람에게 네 건을 결손처분을 해 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있잖아요? 안하는 방법, 쉽게 얘기해서 묶어 두는 방법이 있잖아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그 당시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년도 결손처분 내역을 보고를 드리는데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결손 처분을 하게 된 사항은 체납징수팀이 2015년 2월에 생겼습니다. 2015년 2월에 생기면서 그동안 시효가 소멸된 것, 채권압류가 되지 않은 사용료나 그런 체납에 대해서는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하라고 일괄로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말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5년이 넘어서 시효가 소멸이 되었고 2010년도 이후에 채권이나 자동차나 금융이나 이러 것들이 압류가 된 것은 시효소멸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후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은 압류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5년이 이미 넘어 간 것은 채권 시효소멸로 인해서 징수과에서 일괄로 결손 처분을 하라고 지시가 와서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방법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를 보면 이 분이 살 수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업 하는 사람이에요. 도로사용료를 이 정도 낸다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그냥 처리를 못하고 결손 처리를 한다면 그 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지금은 철저하게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나 채권 시효소멸이 안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게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효소멸이 됐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하지 마세요. 그냥 묶어 두세요. 그리고 재산이 생기면 다시 묶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네, 검토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결손 처분 내역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네 건이라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김진태씨 한건으로 해서 연도별 이자 포함해서 2009년까지 온 것이고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계산 방법이 나오면 이 금액보다 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효소멸은 되었지만 채권은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 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연도별로 시효소멸이 되었다고 해서 연도별로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한 건입니까? 네 건 입니까?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건 별로 하면 시효를 따지다 보니까 네 건으로 한 것이고요. 한 사람 것은 맞는데 연도 부과 시점이 있기 때문에 네 건으로 표시를 한 것이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2016년도까지 따지면 결손처분액이 더 많아지지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2010년도 이후부터는 압류를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시효소멸이라고 했지만 징수과 소속이지요? 아마 채권은 계속 가지고 갈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용차량이 몇 대 있어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저희가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관용차량에 대한 차량관리유지비가 따로 잡혀 있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년도에는 지적사항을 보니까 시민방범순찰차량 유류비 사용 지적을 받으셨어요. 올해는 그 부분이 아니라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2015년도부터 점검을 하면 6월, 7월, 8월, 2015년도 것을 보실래요? 25-18쪽, 차량유지비, 공공유류비로 나간 것이 6월에 나갔고 7월에 나갔고 8월에 안 나갔습니다. 9월에 나갔는데 나간 금액을 보면 50만 원 초반이에요. 아주 정확히 나가고 있어요. 8월은 없어요. 8월은 차량을 운행을 안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10월에 안 나가고 11월에 나가고, 또 2016년도 것을 한번 보시면 1월, 2월 비슷한 금액으로 나갔고요. 3월도 나갔습니다. 4월도 나갔고 5월은 안 나갔는데 6월은 같은 금액으로 나갔어요. 7월도 같은 금액으로 나갔고, 8월도 안 나갔고 9월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공유류비 지급에 있어서 월별 정확한 날짜에 정확히 카드로 지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보는 눈은 하나의 방법에 있어서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용 차량관리유지비를 맞추기 위한 지급밖에 안 돼요. 여기에 빠진 부분에 있어서 50만 원 미만으로 카드를 끊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50만 원 이상 카드사용 금액에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를 정확히 맞추셔서 앞으로는 결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3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대충 월별 나간 것을 보면 차량관리유지비가 얼마 정도 잡혀 있다는 것이 안 봐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숫자로 정남면에서는 3대의 차량관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조금 시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확인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적을 안 하려다가 지적을 하는데 정확한 날짜에 정확히 차량관리유지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줘라,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농지 내 불법 행위 조치에 대해서 민원으로 들어와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런 것들의 현황을 살피는 것입니까?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대부분 민원이 발생이 돼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가시고 민원 사항에 대해서만 하시는 것이지요?
신섭
정신섭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칙은 또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하셔야지요. 민원이 들어온 사항만 가지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정도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그렇고요. 일단은 제가 보니까 주소도 다른 지역이에요. 성남, 분당, 2016년도 정남에 농지 내 불법행위 조치라고 해서 2016년도 건인데요. 다 보니까 서울 송파에 계시는 분, 수원, 오산 등 실질적으로 화성시에 사시면서 불법행위에 해당이 돼서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90% 이상이 다 외지인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고물상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자재 창고, 이것은 불법이잖아요. 다 불법이지만 그중에서도 이런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단독주택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 뭡니까? 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조치 사항 중에 복구 완료는 되었는데 단독 주택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담당이 말씀해 주시지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주택에 살다 보면 일부 증설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주택을 늘렸다고 해서 대지가 있는데 옆에 농지가 있으면 증축을 해서 주택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유민
원유민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건물에 증축을 올리거나 옥상에…….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위로 올리는 경우는 괜찮은데 처마나 옆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주택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주택으로 같이 이용을 해서 철거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고물상 등 조치를 하셨어요. 복구 되신 것이잖아요. 완료되는 것은 누가 확인을 합니까?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지금 현재 제가 담당을 하고 전에 담당자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이 약간 많이 있습니다. 동일 지역에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수시로 확인도 해 달라고 요구를…….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수시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회성으로 완료되었다고 문서로만 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 올해 민원 들어온 것 16건밖에 안 되잖아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민원 들어와서 문서상으로 처리한 것을 대장상으로 기록이 돼서 자료를 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바로 바로 복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적발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상이나 기록에는 안 남지만 바로 조치해서 조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 얘기는 복구 완료가 된 상태로 확인은 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다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재발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5년도 가로등, 보안등 공사 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액이 얼마지요? 77백만 원이지요? 고장 수리 내역이요. 25-17쪽에 수리 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 7,740만 9천 원으로 계상을 해 주셨잖아요. 25-5쪽 공사, 물품구입 내역서를 보면 전체 계약이 6,277만 7천 원이에요. 그러면 조금 안 맞지요?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1차, 2차 보수를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 2차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1차가 1,287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여기 자료가 약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사 계약 체결을 하면서 관급자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급자재의 경우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한 사항에 대해서 했고요. 지출을 할 때 LED등을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관급자재로 하다 보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관급자재가 되었든 관급자재 외가 되었든 계약금액과 예산서는 맞아야지요. 그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예산 외로 사용을 합니까? 2015년 총 집행이 7,749만 5천 원이에요. 물품 구매를 하든 뭐하든 간에 7,745만 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맨처음에는 6,277만 7천 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당초 계약금액과 편차가 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 “1차, 2차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1차, 2차가 포함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2,750만 원 정도 돼요. 정남면 귀래리 보안등 신규 설치 공사에 보안등 20개소에 예산액은 1,354만 8천 원인데 계약 금액이 1,287만 원이에요. 그리고 2015년 가로등, 보안등 2차 보수공사 단가 계약서를 보면 정남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에 예산액이 15백만 원 중 1,472만 8천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25-5페이지에 첫 번째 2015년 가로등 연간보수공사 단가계약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24백만 원 중에 계약 금액은 6,277만 7천 원이고요. 2차는 정남면 귀래리 보안등 2015년 가로등 2차 보수 단가 계약이라고 해서 15백만 원 예산 중에 계약 금액이 1,471만 8천 원을 집행한 것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합치면 집행액이 7,749만 5천 원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보안등 20개 설치는 어떤 것이에요? 정남면 귀래리 보안등 신규 설치.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신규 설치는 재배정 예산이라고 해서 한 사항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재배정이 5,580만 7천 원이에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재배정 예산은 2015년도에 57백만 원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57백만 원, 그래서 재배정을 가지고 2015년도 보안등 2차 보수공사를 하고 남은 부분을 여기에서 편성을 해서 남은 부분을 반납을 했다는 얘기지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전체를 본다면 전체 재배정까지 금액을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읍면동 예산과 재배정을 합한 예산이 1억 3천만 원.
재일
서재일위원
이해가 가는데 77백만 원에는 넣었어야지요. 재배정까지 넣으면 본예산에 오버가 돼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읍면동 집행액과 재배정 예산 집행한 것이고.
재일
서재일위원
재배정도 읍면동으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2015년도에 7,749만 5천 원이 아니고 재배정 편성까지 넣으면 이것이 넘어간다고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재배정은 따로 표기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은 아는데 2015년도 수리 내역 전체 내용을 넣어야지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수리 내역에 보시면 25-17페이지에 기존 설치 현황에서 가로등, 보안등이 있고 고장수리가 있는데 설치가 재배정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장 수리비는 읍면동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렇게 기재를 해 준 것도 틀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한 눈에 봤을 때는 전체 내역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다음에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대금 결제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지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대금 결제의 경우 보통 영세업자의 경우 바로 바로 청구가 들어오는데 단가 계약을 한 것이라 기성을 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영세한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재일
서재일위원
영세업체가 아니잖아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영세한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의 경우 두차례 나갔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나가고 10월에 한번 나가고 준공에 한번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약간 차등이 있는데 조기 집행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원한테 얘기한 것이 기성이 되면 바로 바로 청구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느 읍면동을 가도 가로등과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흘러가는 것이 동일한 조건이 없어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력이 튼튼한 업체의 경우 1년 동안 안 찾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앞으로는 조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요?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기성해 놓고 나중에 청구를 안 하는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1개월이나 2개월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방서에 1개월이면 1개월, 아니면 분기별이면 날짜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회계보기 편하잖아요. “공사 대금이 있으니까 찾아 가십시오” 라고 하면 돈 준다는데 안 오겠습니까? 서로 어물쩡거리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한용
조한용산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남면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동탄1동, 동탄4동, 반월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