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문화사업소,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지원과장, 민원봉사과장, 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선서인 :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 교육지원과장 이종렬. 민원봉사과장 이상구. 문화사업소장 김남일.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문화사업소장 김남일입니다. 2016년 문화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양학습회관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써는 교육기간이 3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4개 분야 34개 과목 39개 반입니다. 교육 장소로써는 3개소입니다. 그동안 교육 운영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3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16주간 3개 과목 40개 반 702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8월 29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주 657명이 현재 교육 중입니다. 다음은 재능기부단 활동 추진 계획 얘기하겠습니다. 금년 5월 26일 날 태백실버요양원에서 재능기부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날 햇빛나눔노인복지센터에서 재능기부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금년 16년 평생학습축제를 12월 14일 날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현재 예정이 돼 있고,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총 공연예산이 5억 1,100만원, 시비가 3억 6,000만원, 국비 공모 신청으로 해서 1억 5,100만원을 확보해서 총 5억 1,100만원으로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기 추진이 공연 17회, 영화 상영 80회, 대관 95회. 향후에 공연이 지금 5회가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영화 상영은 16회, 대관 25회로 지금 예정 돼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써는 현재 10월 현재 공연이 17건에 공연 수입이 2,600만원, 영화 상영은 80회에 사용료 수수료가 600만원, 그리고 대관에 있어서 대 공연장 39회에 1,082만 3,000원 소 공연장은 47건에 358만 7,000원 그리고 기타 전시실 및 연습실이 되겠습니다. 9회에 8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대 공연장 무대기계장치 교체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공사 금액은 1,850만원. 공사 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23일까지 현재 거기 저희들이 주 무대에 하늘막 와이어로프 교체하고 무대시설 5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대 공연장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공사입니다. 3,951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8월 5일부터 8월 29일까지 현재 2003년도 문화예술원이 개관이 되면서 그 동안 카메라나 모니터 녹화기가 고장이 되고 노화 된 것을 일체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으로 보면 도서구입 자료 확충이 632권, 그리고 도서이용실적이 10월 말까지 32,761권, 그리고 어린이 독서 교실 운영이 현재 2회 60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퀴즈교실 운영이 10회에 505명, 어린이 영어동화읽기 교실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회 운영 10회에 64명. 순회문고는 현재 13개소 86회에서 5,138권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문화사업소장님!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첫 번째 내가 이 감사 받는 자료가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부실해, 이게. 감사하는데 이게 자료 이래 몇장 딸랑 이래 가지고 내용도 없고, 예? 몇 가지 물어볼게요. 2쪽에 보면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추진실적 한번 봅시다. 추진실적은 수강생 640명이라고 했잖아,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하반기 657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상반기 640명 예?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 2015년도 꺼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 16년도에 702명이잖아.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702명인데, 이게 저 신청 인원이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게 신청인원에서 지금 교육 받는 인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702명이 뭔 숫자예요, 수강생 뭔 숫자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수강생 현재 수강을 받고 있었던 숫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15년도에 640명은 수강생이에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수강생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수료했는 사람이에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이건 수료 한 겁니다. 결과 난
재창
고재창위원
아,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신청 했는 인원하고 수료생하고 똑같아요? 다르잖아.
다르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래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 15년도에 640명 상반기에 신청 했는 인원이죠? 요게, 수강생 인원이에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뇨, 요거는 수료 했는 인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수료 했는 인원이에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신청 했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신청한 인원은.. 여기서 한.. 2,3% 정도 많은데, 중간에 하다가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내가 왜 묻느냐면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신청 했는 수강생에서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수료했는 사람은 몇 %냐 이거야. 그런 걸 알아보려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 해놔서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감사 받으면서 그런 거는 자료를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자료가 부실하다는 거야. 이거 수강생에서 수료생으로 인원 하는 건 수료기준은 어떻게 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수료기준은 통상 저희들이 16주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신청자 100명인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만두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만두는 사람들 빼고 실제로 수료한 사람이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640명이라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강신청해서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은 이제 뭐 수료 못 하는 거고. 그러지 않아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렇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모르지만, 수료식까지 가서 출석률이 뭐 저조 하든가 그 사람들 수료를 안 시킬 것 아니야.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어찌 되느냐 이거야.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통상 저희들이 1개반에 20명씩 하는데, 통상적으로 각종 강사들이
재창
고재창위원
기준 책정해 놓은 거 있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책정해 놓은 건 없어요. 출석부에의해 가지고 자진 나가든가 아니면 본인이 끝가지 수료하든가 그렇게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수료기준은 없고, 출석률에 의해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 아니야.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교육비는 1만원씩 받는거야?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4만원입니다. 상반기 4만원, 하반기 4만원 받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수료식까지.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한 달에 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한 달에 만원 꼴로.
재창
고재창위원
승마클럽에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승마클럽은 올해는 모집을 못했습니다. 승마클럽 지금 올해부터 해서 올해에는 승마클럽을 휴강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올해는 안 했고, 2015년도에는 했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이거는 2015년도 자료야? 아니잖아, 이거. 16년도 자료 아니야?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이거 16년도 자료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이거 왜 교육장소 3개소 해 가지고 승마클럽이 들어 가 있어.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 이거는 거기 기존 돼 있던 거
재창
고재창위원
예?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기존 돼 있던 거 교육 장소를 기존 돼 있던 거로 해서 부기를 달은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그래 하면 안돼요? 예?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잖아, 감사자료를 올려야지. 여기에 교육장소 안 했는 거 작년에 했는 거 올리면 어떡해. 자 그러면 그건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 3쪽에 한번 봅시다. 내가 아까 저기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얘기했잖아, 그죠? 우리 내가 어제도 감사하면서 내가 그 과에 과장님들 보고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감사를 하면서 뭐.. 책망을 주고 질타를 하고 이러려고 감사하는 건 아니다. 다음에 더 나은 발전적인 게 있고, 그걸 했던 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행정을 펴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잘 해달라 그랬는데 이거 보니 감사 뭐 내역 형편이 없어요.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보면, 이거 봐봐. 이거 뭐 아까 보니까 추진개요, 뭐 공연 예산, 공원 예산이 5억 1,100만원 들어 갔잖아,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5억 1,100만원이 들어간 거는 이거 뭐 쓰여 있으니 다 알아. 시비 들어가고, 국비 들어가고, 공모 신청 확보 이거 다 알아요. 그러면 추진 내용에 이거 중요한 거. 추진 내용 있죠? 그 밑에.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추진 내용에 공연 22회가 무슨 공연을 누가 와서, 어떻게 해서, 얼마가 들어갔고, 이게 22회를 중에서 기 추진 했는 게 이제 공연 17회가 했으면 했는 내역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 내역을 줘야 된다 이거야. 그럼 향후 계획도. 앞으로 공연 계획이 이러 이러 한데, 무슨 공연 할 거며 어떤 예산이 1회 공연에 어떤 공연은 뭐.. 1,000만원 들어갔고 어떤 공연은 5,000만원 들어간 거 있잖아.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걸 자료를 줘야지. 그래야지 이래 놔 버리면 나,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아는 분들은 계신지는 몰라도 나 이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 이건 그 공연세부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세부내역은 줘야지. 줘야 알지. 그럼 감사를 다음에 할 거예요? 받은 다음에? 우리 감사 자료 받아 본 다음에? 그래 할 수는 없잖아.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끝나자마자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뽑아와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나중에 하게 되면 문화사업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내가 감사자료 부실하게 감사자료 다 준비 된 다음에 합시다 이러면 감사 자료가 없는데, 뭔 감사를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할거야. 그러니까 이거 추진내용에 대해서도 없는 거야 전혀. 그러니까 감사 자료가 부실하잖아. 요 밑에 CGV말입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영화 상영은 우리가 몇 %씩 몇 대 몇으로 하는가?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순 매출액의 20%를 상영료를 태백시가 받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우리시의 수입은 얼마고. 그 다음에 CGV 이거 강릉에서 오는 거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강릉 CGV.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그 쪽에 하고 프로티지가 얼마인데, 그 쪽에 갖는 게 얼마고 우리 앞으로 지금은 현재 우리시에 받은 게 얼마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6,000원씩인가 지금..영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6,000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6,000원 지금 보잖아. 그러면 우리가 관람료 우리가 주는 중에서 이제 얼마가 이제 강릉에 CGV 와가지고 얼마나 가져가고 우리시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고 이거를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내역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감사를 못 하겠어, 이건.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내가 자료 받고 하자 그러면 그거 하잖아. 어제 다른 부서도 자료 한 군데 받고 할 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이 문화사업소도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는데, 뭐 또 보니까 몸이 좀 아파가지고 어디 갔다 왔잖아, 병원에.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뭐, 유태호 의원님이 얘기 하시는 것처럼, 그래 해야 도리인데 사실 자료 보충 자료 좀 줘요, 예?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주시고, 이거 그러니까 할 게 없어.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2쪽에서 추진 실적에 대해서 한번 쫌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2015년도에는 이 과목이 29과목이었었고, 하반기는 32과목 이었었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3개 과목이 늘었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2016년도에 와 가지고는 35개 과목으로 3과목이 또 늘었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다가 하반기에 1과목이 또 줄었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 들쑥날쑥하는 그 과목이 어느 것인지 왜 올렸다 내렸다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건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지금 과목이 거기 1개 과목이 폐강을 하다가 다시 개강을 했던 이유가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러니까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분별없이 이게 어떤 과목을 가지고 이렇게 뺐다 넣었다 했느냐는 거지. 인기가 없는 거였다면 아예 인기가 없다면 넣지를 말아야 되는데 건데, 이 수강생만 받았다가 그러지 않아요? 수강생이 없으면 폐지시키고 이건 아니잖아. 미리 사전에 그래도 이런 거를 한번 여론조사라든가 한번 알아보고 나서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예산만 여기에 낭비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버리면? 강사라든지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살펴보니까 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 그게 원인을 왜 이런 식으로 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강의를 개설했다가 모집 할 때, 통상 저희들이 거기 1개 반에 20명 정도는 기준으로 삼거든요.
복순
노복순위원
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근데 그 수강생 모집할 때 보면 통상 뭐 2명, 3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강의는 개강 할 수가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런 쪽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1년에 반기 별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2명, 3명 일 경우에는 개강을 했다가 폐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서 그랬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요 태백승마 클럽을 제가 조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하지 않지만 이거는 안 된 건 여기다 넣지 마십시오. 예, 이거는 실려서는 안 된다고 보잖아요. 이거 누가 질의하면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하십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이게 15년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복순
노복순위원
예에, 그리고. 3페이지에 가서, 여기에도 보면 추진 실적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영화 상영을 6월 말까지 수입을 잡아 놨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 이게 그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영화 상영이.. 그러니까 4개월이지. 4개월 동안의 수입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동안 운영을 안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이게 그 1년에 두 번씩 CGV랑 정산하기 때문에 그.. 지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정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내년 1월 15일 날, 내년 1월 15일 날 정산을 받기 때문에 지금 수입내역을 잡지 않은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 것도 조금 세밀하게 자료...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거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만약에 대 공연장을 금년에 이게 10월 달까지 한 거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근데, 39번을 운영을 했는데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여기에 대관료는 얼마씩 받는 거예요? 한 번 할 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대 공연장은.. 1회에 20만원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1회에 20만원. 크든 적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시간은?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시간
복순
노복순위원
시간도 따지는 거 없이?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리고 이게 하루에 1일이니까 3,4일 뭐 한 7,8일씩 하면 많이 받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니, 그거도 많이 받지요.
복순
노복순위원
많이 받아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하루 평균 20만원.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20만원. 그렇다면 이런 것도요 자료가 실제 이런 걸 감사를 하시려면 39번의 내용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래 놓고는 얼마 이렇게 기준하면 이건 뭐 한 단체가 들어와서 하루를 한 건지, 한 단체가 들어와서 이틀을 한 건지. 우리 평균을 본다 라면 사진집을 놓고 합시다요. 사진집은 보통 한 3,4일 동안 하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렇다면 한 80만원, 100만원씩 낸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이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렇죠.
복순
노복순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게 기준이 없으니까 이걸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세한 정보, 세밀하게 이런 것도 좀 기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리고 소 공연장은 보통 얼마를 받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소 공연장은 20만원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거기도 20만원?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 8만원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8만원.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대 공연장이 20만원.
복순
노복순위원
예, 차이가 많겠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했구요. 예, 이런 건 조금 다음 번에는 조금 세세하게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음... 대 공연장 무대 기계 장치 교체 및 보수 공사를 했는데, 그 밖에 외관에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거 수리 했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저 계단도 일부 앞으로는 보수 공사를 기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그거 그 전에 그걸 전체 다 하는 걸로 해서 우리 예산 준 걸로 아는데. 그거 굉장히 허술하더라구요. 올라가는 계단이.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대과장 광장 쪽으로 올라가는 거 말씀이십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네, 그거 저기 녹더라고. 지금 내가 그걸 안 가봤는데요, 굉장히 보기 싫어요. 관광객이 왔다가 거기로 올라가고. 시민들도 거기로 올라 다니는데. 그러잖아요? 나무가 썩을 정도로 부서졌고. 그냥 철 이렇게 그런 것이 다 녹이 나 있고 이러는데, 이거 조치를 하세요. 그거 예산 없으면 예산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거 하는데 우리가 예산 안 드리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5개소를 보수를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는 몰라요, 지금.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5개소가 지금 무대..
복순
노복순위원
아, 이 안에 나왔네요? 근데, 거기 실제 가보니까 여름에 너무 더워요 에어컨이 없다는 거죠. 왜, 이런 건 하면서 그런 중요한 거는 왜 안 하는지.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에어컨이 작년에 제가 알기론 작년에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복순
노복순위원
예.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에어컨이 관로를 통해 가지고 에어컨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근데 저번 때 우리 할 때, 우리 사용 해보니까, 아는 거야. 그럼 가동을 시켜 주든지 그러면. 선풍기를 큰 거 하나 갖다 놓으니 그게 되느냐구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 거기 대 공연장에요.
복순
노복순위원
네. 그러면 가동이 안 된다는 거야. 난 없는 줄 알았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동을 시켜 줘야 될 게 아니야. 그런 일이 있나요! 없나요! 한번 보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공연장에는 냉난방이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에어컨 같은 경우는 부대시설이라서 신청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쓸 때, 사용할 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
근데, 그 때 신청을 안 했다, 이거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거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에어컨은 설치 돼 있다, 그러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하면 안 해준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거 나 이해가 안 갑니다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대관료..
복순
노복순위원
대관료를 20만원씩이나 받으면서.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근데 대관료가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 거까지 다 안 해준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부대시설 사용료를 또 별도로 내야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사용료를? 새로운 거를 좀 알았네요? 우리는 대관하면 다 그냥 다 해주는 줄 알지, 거기에 별도라는 거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보는 견지는 이런 시설에 이런 거 하나 안 해주고 그러면 선풍기는 왜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대관료 받는 건가요? 예? 말이 맞지 않잖아요! 바람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에요. 그럼 선풍기도 갖다 주지 말아야지! 큰 대형 선풍기 하나 가져 왔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죠? 그게 이치가 안 맞아.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내가 이 질타하는 건 아니고, 실제 겪어 본 사람에 하나로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그거 무거운 거 왜 선풍이 들고 올라와요, 직원들이. 그것도 직원들 고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어컨 틀어주는 데는 얼마 더 내라. 이것도 조금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예. 20만원씩 받아가면서 하루에. 그래,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셔야 되고, 외관 상 밖에 그게 아직 안되어 있다라면 그런 것도 깨끗하게 보수를 하도록 하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리고 대관료 받는 데에 이게 얼마씩이라는 기재 안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통상 모르겠고. 이런 것도 세세하게 그냥 이렇게 좀 적어주면.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조례에 사용료 징수조례가 있어서.
복순
노복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냥 이 정도 그냥 제가 궁금한 거.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 그.. 예술회관 쪽에서 그.. 뭐나.. 그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반이 몇 개가 있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거기 자격증 취득반이 4개 반이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뭐, 뭐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제빵, 제과, 미용, 한식조리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자격 취득한 사람이 작년에는 몇 명이고 올해는 몇 명이에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작년에는 8명이고, 올해 10월 말까지 해서 15명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15명.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아직 이제 있으니까, 3명이 줄지, 불을지는 모르겠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렇죠, 최종 합격되는 걸 봐야죠.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이게 우리 그 학습을 하면서 사실 뭐 크게 매년 많이 는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투자를 하면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교육반은 10개월 하거든요. 10개월을 하는데, 이 수강생들이 자격을 취득한다는 의지가 강하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취득 할 수 있는 거고 또 물론 그 자격 취득 반에 들어와서 수강을 하지만, 어떤 실습과정에 이런 데에서 시험 당일 날 당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그게 제가 알기론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이 보면, 늘지는 않고 주는 것 같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작년에 비해서는 올 해 100% 늘었죠. 작년에 8명인데 올해 15명 땄으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아, 작년에 18명이 아니고, 8명?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니, 8명이고 올해 15명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그게 미용은 몇 명 땄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미용이 작년에 4명 땄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올해는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올해는 지금 미용이 없구요, 제과가 6명이고 제빵이 7명이고, 한식조리가 5명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한식 음식, 음식점?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조리사 자격증.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미용이 조금 더 어려운가?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미용이 조금 어렵나봅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비해서 왜 이렇게 미용합격자가 없나 했더니 미용이 올해 시험친 사람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어차피 수강료를 어차피 이래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또 교육 받는 사람들도 열심히 서로가 이렇게 화합을 해서 조금 많이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물론, 우리 지역 쪽에 이제 일자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 주부들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여가 삼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차피 하는 거 조금 노력해서 많이 취득을 해서 일자리가 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서 이 지적을 했는데, 매년 보면 이 보수공사비가 많이 올라와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물론 노후되니까 자꾸 들어가는 건 맞겠지만,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사실 그 공연장에 가면 올라가는 입구 쪽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로 좀 흉측스럽다고 해야 하나? 조금 많이 부족해요. 왜냐면 그 안에 장비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음향이 떨어져도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그 예술회관 앞에 그 건물들이 이런 게 바닥이나 이런 게 돌로 좀 모양 있게 깔아 놨는데, 그게 망가져 버리니까 보수 안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좀 그거 하고. 뭐 먼저 민원도 한번 들어 가지고 제가 전화 한 적도 있는데, 저녁에 공연하고 가는데 외등이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거 조금만 신경쓰면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할 때 예산을 조금 더 해서 미비한 걸 미리미리 조금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우리 저, 시립 도서관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이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저희 거기 통상적으로 테니스, 골프 이래 가지고 전반적으로는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도서관.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도서관, 시립도서관.
태호
유태호위원
예, 시립도서관이.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하루에 평균 한 80명 정도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하루에 80명.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 그죠? 그리고 어린이 영어동화읽기 교실. 하는데 이게 한 달에 한번 하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영어읽기 교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영어동화읽기는 상반기는 4월에서 6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9월에서 12월까지.
태호
유태호위원
아, 주마다 한번 씩 하는 거네,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방학 때는 안 하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방학 때는 저희들이 독서교실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동화읽기
태호
유태호위원
영어동화읽기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독서퀴즈교실이 있고. 시즌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독서 퀴즈 같은 경우는 매월 하고. 그 다음에 독서교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 동·하절기 방학 때 하고. 그 다음에 영어 동화 읽기는 4월에서 6월, 9월에서 12월해서 휴일 날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리적인 위치도 있고 그래서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시내에서 시립도서관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여기 황연도서관 새로 만들잖아,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문화사업소에 운영을 해 나갈 거고. 근데 이렇게 그냥 자료 책 도서 빌려주고 대여하고 다시 받고 이런 일반적인 그런 업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고. 황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화 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실제로 시내 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우리 시립도서관 또 하나 있고, 또 이제 새롭게 도서관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이한영의원님도 몇 번 이래 말씀을 좀 하셨지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도서관을 운영을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거든요? 지금 도서관을 짓는 거는 관광문화과에서 하지만, 앞으로 운영은 문화사업소에서 해야 될테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철저히 해서 조금 운용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우리 여성교양학습회관에 이제 수강신청 한 인원이 700명 아닙니까, 그죠? 702명 657명 그런데.. 실 수강하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이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지금 이 데이터가 실 수강 하는 인원입니다, 이 자료가.
태호
유태호위원
신청인원이 아니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실 수강인원이에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인원은?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신청 인원은.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신청 인원은... 저희들이 총 16년도 상반기는 839명이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839명을 모집했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모집을 했고 지금
태호
유태호위원
정원이 839명인데.. 아, 다 모집된 사람이 839명이라는 얘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니죠, 모집인원을 839명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신청해서 수강하는 인원이 702명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702명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702명이고. 실제로 다 이 신청하는 사람이 다 수강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렇죠.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실 수강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실 수강인원이 상반기에 702명입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하반기에 657명이 지금 현재 수강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실제 인원입니다, 이거는.
태호
유태호위원
수강 신청한 인원은.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상반기에는 거기 신청인원이 839명에서 702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죠.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런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자료 준 거 보면, 모집인원이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839명이거든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모집인원이라는 얘기는, 이... 모집 정원. 예를 들면 골프 초급에 20명.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20명 모집했는데, 실제 그 신청한 거는 21명이라는 얘기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죠.
태호
유태호위원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수강신청 한 거는 21명이라는 얘기야.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거고, 그럼 이 21명이 그.. 3개월? 4개월? 3개월인가요, 4개월인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4개월.
태호
유태호위원
예, 4개월 동안 내내 수강을 예를 들면 뭐 60% 든 70% 든 쭉 하는 사람이 21명이 전부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니잖아.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렇죠.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중에 뭐 또 탈락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수강신청 했다가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죠? 그래서 실 수강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거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 모집하는 전체 정원이 839명이야.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수강신청 한 게 702명이야. 그렇지 않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렇죠.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거죠. 수강신청 한 사람이 702명이라는 얘기지.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그래서 이 수강신청에 702명이 이 수강료 4만원을 낸 인원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하다가 뭐, 안 나오는 사람도 간혹 있고, 그런 그 관계는 매일 1일 출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 인원을 잡아내지 않았습니다만, 이 인원이 702명이라는 얘기는 수강료를 4만원 전액 낸 사람들 그래서 수강을 받고 있다라는 사람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수강신청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실제 그러면 실 수강하는 인원들은 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거는 그 저희들이 출석부로 일일이 체킹을 하면 파악이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게 그러면 지금은 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이 끝났겠네, 그죠? 거의. 진행 중이라고 하고 그렇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하반기..
태호
유태호위원
상반기에 그러면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상반기에 그러면 상반기에 이렇게 수강신청한 사람이 702명인데, 이 중에서 그래도 최소한 절반 이상이든 뭐든 기준을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수료를, 수료를 했다는 의미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최소한 얼마정도의 이 강의에 참석을 하고 한 근거들이 있으니까 수료증도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그 수료한 인원은 몇 명이야 이 702명 중에?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의 숫자는 수강료 4만원 낸 사람 숫자로 해서 이 보고 전에 올렸는데, 실제로 수료 했는 상반기에 실제 수료해서 수료증을 받은 사람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게 파악이 안돼요? 예, 설명 좀 해보세요.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이동상 :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예.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이동상 : 지금 상반기에 지금 702명이 수강료를 내서 정식으로 등록한 인원이 702명이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수료를 한 사람은 521명. 74%가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 기준은 출석률이 50%인 사람들은 수료를 인정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50%.. 예. 그럼 아예 출석 안한 사람들도 있어요? 신청하고?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이동상 : 아, 신청하고 아예 출석 안 하시는 분들도 뭐 드물게는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드물게 있어요?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이동상 : 네.
태호
유태호위원
아.. 74%정도가 그러면 수료를 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상반기 하고 하반기하고 과목 조정도 하고 반도 조절을 하고 하잖아, 그죠?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이동상 : 네,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출석률이나 수료율,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뭐 없애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이동상 : 네,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없어진 거는 뭐죠? 상반기하고 하반기 차이가?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이동상 : 상반기에 새로 신설된 과목이 심리상담, 한문, 중국어회화, 영어회화 뭐 이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이게 작년에는 없던 거예요?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이동상 : 예.
태호
유태호위원
전 년에는 없던 거예요?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이동상 : 예.
태호
유태호위원
전 년에는 없던 건데 올해 생긴 거고.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이동상 : 네네.
태호
유태호위원
하반기에는요?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이동상 : 하반기에는 천연비누가 폐강을 했고
태호
유태호위원
천연비누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이동상 : 그 다음에 메이크업 화장하는 반 새로 생겼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하네, 그죠?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이동상 : 네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실제로 보니까 인원이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700명, 800명 이런 인원들이 계속 지금 여성회관에서 수강하고 갖가지 뭐 취미활동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이 평생 교육을 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 내용에도 좀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모집인원에 얼마를 채워야 이 강의가 유지가 되죠? 50%이상?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이동상 : 현재 60%로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60%. 아, 60%이상을 채워야 이 강의가 신청을 해야 수강 신청을 해야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숫자대로만 이래 따져 보면, 예를 들면. 승마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집인원이 20명인데, 수강한 사람이 12명이야. 그런데 이 비율대로, 비율대로 좀 해보자면, 실제 그.. 승마에 참여한 사람들은 10명 안쪽인거에요, 그죠?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이동상 : 거기..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이제 단순하게 제가 계산을 하면.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모집인원이 20명일 때, 신청한 사람이 12명이야. 12명 중에 74% 그러면 한 8명 정도가 결국은 끝까지 수강을 한 거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딱 승마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적은 숫자가 일단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적은 숫자가 신청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글쎄요, 뭐 판단하기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끝까지 유지되는 숫자도 평균적으로 보면 적다고 봐야 하고. 그 수료까지 가는 인원이. 그렇지 않나요?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이동상 : 지금 그.. 과목 중에서 아니, 분야 중에서. 기술교육 분야가 뭐 공예라든가 뭐 이런 만드는 분야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지금 솔직히 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여자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공예 쪽이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실제로 도자기나 그런 뭐 프로그램을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아주 적은 숫자가 신청을 하고. 실제 이렇게 따지면 한 7명 정도가 이제 끝까지 한 출석률 50%이상 뭐 이러면 결국은 강의한 자리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따져보면 3명 4명 수강하는 그 강좌가 있는 거야, 계속. 그렇죠?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이동상 : 예, 일부 그런 강좌가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내용을 충실하게 좀 할 필요가 있고. 조금 걸러낼 거 제대로 걸러내고, 그죠? 뭐 3명 4명 넣고 이거 실제로 강사비 얼마나 들어가죠? 뭐 하여튼 기본적인 비용은 어차피 강좌마다 기본적으로 들어갈 비용들은 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여성교양학습회관
이동상 : 그렇죠.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건 너무 좀 너무 비효율 적이라는 거지, 그런 거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뭐 이 강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강인원 등록은 해놓고 처음에 그리고 실제 내용적으로는 제대로 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강좌들도 많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거는 좀 걸러 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내실을 기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하여튼 거기 그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출석부를 확인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기 진행이 되어 가지고 참석률은 저조하지만 수강료를 내고 인원수가 채워진 부분이 참 그게 딜레마입니다, 따지고 보면. 실제로 20명이 정원인데 한 18명이 신청해 놓고 실제로 와서 강의 받는 사람이 뭐 4,5명이 정도 되고 그런 예가 참 비일비재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 강의를 또 시작을 해놓고 4개월간 또 폐강하기도 좀 뭣하고.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런 말씀 아니에요. 중간에 하다가 그만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게 계속 정비도 해 나가면서 한 학기 끝나면 그 다음 학기엔 정비를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해 온 걸 보면, 거의 아주 심각한 거 아니면 거의가 유지가 돼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많은 강좌를 열어 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그런 효과를 누리려면 효과를 얻으려면 그럼 그만큼 역할을 해 주셔야죠. 그냥, 아 이제껏 해오던 거니까 해오던 강좌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도 하고, 하고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모집할 때 참고를 해 가지고 별도를 한번 조사를 한번 설문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예, 여튼 상반기 하반기 이제까지 해왔던 교육들을 전반적으로 제대로 좀 점검을 해서 내용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효과 면에서 점검을 좀 해서 앞으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조금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조금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아, 이게 뭐 이게 왜 뭔 감사 자료가 이런가 싶을 정도여서 저도... 이거 참.. 뭐라 얘기를 잘 몰라서 일단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 해 봐야 그렇고. 우리 공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게 예산이 3억..5억 1,000이네,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5억 1,000이 잡혀있는데, 행사 운영비 중에 기획 공연하고 전시 행사.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내용을 좀 어떤 공연을 했는지, 2016년 조금 알려주실래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 의원님 자료를 방금 몇 개 드렸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한번 얘기 좀 해 줘보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바로 그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피하러 갔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카피해서 주면 또 봐야 하잖아,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보고 또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아시는 거 조금 죽 얘기를 해줘 보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16년도에 공연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예.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우리가 3월 19일 날 악극“꿈에 본 내고향”해서 3,450만원 했구요. 3월 30일 날 발레 “호두깎이 인형” 이건 예술의 전당 국비 전액 지원했구요. 그리고 “클래식 백건우 피아노 리싸이틀” 상영도 예술의 전당에서 국비 전액 지원 받아서 했구요. 그 다음에 4월 29일 날 태백시민을 위한 “사랑나눔 콘서트”도 이게 전부 예술의 전당에서 100% 지원 받아서 했구요. 그 다음에 5월 25일 날 현대무용 “춤이 말하다” 상영도 예술의 전당에서 지원을 전액 받았구요. 그 다음에 6월 4일날 어린이 놀이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총 3,300에서 국비 1,650 시비 1,650 해서 50대 50 매칭을 했구요. 6월 29일 날 영상화 사업을 해서 발레 상영을 예술의 전당에서 지원을 받아서 100% 국비로 했구요. 그 다음에 7월 2일 날 창작뮤지컬 “레미제라블” 이거는 3,300만원인데, 국비 50대 시비 50 매칭을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날 그 거기 드로르자크 “신세계로부터”의 상영은 국비 100% 지원 받아서 했구요. 7월 29일 날 태백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 오프닝 행사로 ‘KBS올댓뮤직’에서 7,000만원 순수 시비로 했구요. 그 다음에 8월 12일 날 “태양의 후예 썸머 콘서트”8,000만원 순수 100% 시비로 했구요. 그 다음에 8월 18일 날 가족 뮤지컬을 ‘KBS 교향악단’에서 3,300만원 시비로 전액을 했구요. 그 다음에 8월 31일 날 영상화 사업 클래식 상영을 국비 100% 전액 지원 받아서 했구요. 그리고 9월 5일 날 “백두대간 4개 지역 디자인전”은 국비 6,000 시비 500 해 가지고 6,500 해서 시행을 했구요. 9월 28일 날 현대무용 “어린왕자”는 국비가 5,460 시비 1,300해서 6,800으로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날 “G1 가을맞이 가곡의 밤”을 3,300을 시비 100%로 했구요. 그 다음에 10월 26일 날 “고재경 마임 콘서트”로 해서 국비 400 시비 400 해서 50대 50 매칭으로 해서 800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날 “만원의 행복 드림 콘서트” 3,200은 순수 시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게, 11월 30일 날 영상화 사업 발레 신청은 100% 국비받아 지원 한 거고, 그 다음에 발레 “호두깎이 인형”은 시비로 해서 기 계약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송년의 밤”은 합창단 해 가지고 약 한 1,200만원 정도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12월 28일 날 현대무용 “증발”이라는 걸 예술에 전당에서 국비 100%전액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금 이거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세부내역 공연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잘 봤구요. 이게 뭐죠? 거의 대부분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쭉 했는데, 발원지 오프닝 축제를.. 이것도.. 이거 관광,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문화사업소에서 이 행사를 한 거예요? ‘태양의 후예’ 이것도?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이게 관광문화과에서
태호
유태호위원
예?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공연을 오프닝 공연을 하면서 예산 협조가 있어서 저희들 예산 지원만 해주자..
태호
유태호위원
예산을 지원을... 예산지원을 문화사업소에서 했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왜 그랬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어차피 이게 공연의 장르가 공연이기 때문에 공연비 예산이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어차피 공연하는 게 눈축제도 있고 우리 축제 많이 하잖아, 공연도 많이 하고 그죠? 태백제도 하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문화사업소에서 다 지원해줘서 하지 예산 다 세워서 하지 뭐 하러 이렇게 해요? 예산을 왜 세우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관광과에서 예산이 없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래 없다고 해서 주면 다 이렇게 줘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
태호
유태호위원
예?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
태호
유태호위원
아, 다른 과에서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공연을 하는 데 예산이 없으면 다 이 문화사업소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
태호
유태호위원
예?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
태호
유태호위원
의회에서 예산 뭐 하러 세워요! 과별로 힘들게...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
태호
유태호위원
관광문화과에 예산을 줘서 문화사업소 예산을 공연 예산을.. 예?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해 오던 거예요? 이런 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가 그래 했을지는 몰라도 관광문화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과에도 그럼 예산 없다고 하면 다 줘요? 문화사업소에서? 예를 들면, 태백제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아유, 공연 좀 해야 되니까 돈 좀 지원좀 해달라’고 하면 문화사업소에서 줍니까? 이걸?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
태호
유태호위원
문화사업소 내에서 뭐 그렇게 조금씩 필요해서 정 없어서 뭐라고 그러죠? 예산 전용? 이용?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변경.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건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거야. 이거는! 과를 완전히 달리 하는데, 관광문화과에서 하는데 문화사업소에서 예산을... 공연할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을 해줬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통상 시행은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예산 집행은 문화사업소 저희들이 했습니다. 돈이 관광문화과로 돈이 예산이 넘어가서 집행한 게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그거는 집행이야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게 문화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 그죠? 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공연 및 전시 행사 그죠? 기획공연하고 문화사업소에서 기획공연하고 전시행사하는 예산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관광문화과에서 시행하는 이런... 이런 행사에 콘서트에 이렇게 예산을 거기다가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제 짧은 업무지식으로는 행정절차에 법적인 예산 편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은 저희 문화사업소에 했고, 시행 자체는 관광문화과에서 했지만,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그건, 문제 없는 거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제가 여기서 뭐 법을 따져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벌 받으십시오, 범죄자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하는 거는. 상식 아주 기본적인, 기본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사업소 예산을 다른 데서.. 그러면 시 예산 야.. 이거는...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시 예산을 그러면 왜, 왜 예산을 왜 세우죠? 정말 무계획적으로 아, 필요한 데 이런 공연이 정말 필요 없는 공연이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다보면 다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가. 예상치 못할 때가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서는 안 되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하려고 예산 세워? 돈 가지고 한 뭉텅이 가지고 있다가 총 예산 가지고 있다가 과별로 계별로 다 필요한 예산 있으면 그때 그때 와서 받아다가 쓰면 되지. 계획을 왜 세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태백시 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예산들은 계획성 있고 예측 가능하고. 그래야 신뢰가 가는 거죠, 시민들이.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돌려쓰면.. 야..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예? 안 그래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내년부터는 잘 차질이 없도록 엄밀하게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거는.. 전문위원님들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절차상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물론 성문화 된 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건 또 우리 의원들이고 아, 이건 이럴 수 있다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조금 상식에 어긋나고 또 절차상도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미리 본 게 아니라서. 야, 이건 뭐 이거는 좀... 그리고 이.. 공연 단체들 쭉 보니까, 다 뭐 이래 이건 뭐죠? ‘폐광지역 교육문화원’은 이건 무슨 단체죠? 그.. 18번째. 이거 뭐 공연 단체는 아닌 것 같고, 이거 뭐죠? 어떻게 구성된 단체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교육 문화원이나 거기 강원 문화재단이나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등록을 낸 단체입니다. 문화사업 단체가.
태호
유태호위원
문화사업 단체?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사단법인인데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태백에, 태백에 있어요? 폐광지역에 어디 있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태백에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태백에도 이런 공연을 하는 이런 문화 무슨 단체요? 이런 단체가 있었구나. 이거 언제 생겼어요? 그전에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폐광지역 교육문화원이라는 데가?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이거 올해 처음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올해 처음 한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백에 기획사가 3개.. 4개 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태백의 기획사에서 그 전에.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거는 이제 2016년 현황 아니에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태백에 있는 기획사나 이런 그 문화단체에서 문화사업소에서 이렇게 기획 공연을 했던 부분에 한 게 있었어요? 그 전에도?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어떤 게 있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거기.. 14년도. 14년도에 제가 문화사업소장 있을 때도 있었고. 13년도에도 있었고.
태호
유태호위원
혹시 그거 기억 나는 거 없어요? 어떤 공연이었는지.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근데 통상적으로
태호
유태호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 좀 해서 그거 좀 주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예,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이상한 게, 이 “송년의 밤” 앞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공연이 12월 달에 3개 있네,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네네.
태호
유태호위원
3개 있는데, ‘강릉시립합창단’이 와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강릉시립합창단’을 왜 부르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을 할 때
태호
유태호위원
공모사업?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네, 공모사업을 할 때
태호
유태호위원
예예.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강릉시립합창단’에서 “감자 콘서트”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희 태백에. 작년인가? 했었어요. 그게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강릉시립합창단’이 실제 공연단체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 강릉 그 문화재단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콘서트를 한번 하자고. 근데 , 공연 단체는 ‘강릉시합창단’인데 실제로 기획 공연하는 주관사는 ‘강릉문화재단’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강릉문화재단’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언제 했었다구요? 그 전에? “감자 콘서트”를 그게.. 그건 언제 했던 거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작년인가? 그 자료도 바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감자 콘서트”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감자 콘서트”라는 걸 ‘강릉시립합창단’이 “감자콘서트”를 태백에 와서 했다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문화사업소에서 똑같이 한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근데, 그게 저희들 공모사업을 올렸는데, ‘한문연’에서
태호
유태호위원
작년에, 했던 게. “감자콘서트”가 ‘한문연’에서 한 그 공모사업으로 선정 돼서 했었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게 호응이 좋아서 한번 더 하려고 한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 그 “감자 콘서트”하고 이번에 계획한 “송년의 밤”하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거는 내용은 조금 달리 할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12월 15일인데, 그게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지금 계약 단계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제안서는 받았습니다만, 계약할 때 일부 그 또 계약금액 관련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아, 계약 된 건 아니구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태호
유태호위원
아... 글쎄요, 이제 소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그 전에 이런 “감자 콘서트”를 해서 그것이 반향들이 좋아서 그 비슷한 내용의 것을 또 하려고 한다, 이건 참 잘 없는 사례 같아요, 그런 건.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죠? 특이한 사례 같아요. 특이한 사례 같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영상화 사업.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현대무용 “증발”이거 상영한다는 건 이건 전액 국비라면서, 그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공모신청 해 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아까 설명한.. 전액 국비 사업이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나머지 잔액이 184만원 남아있고. 근데 이 ‘강릉시립합창단’은 그냥 하는 거예요? 무료로 하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니요, 저거는 지금 거기 공연 금액을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한번 협상을 붙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협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예산은 예? 그걸 빼고도 남은 건 180만원밖에 없고 다 썼잖아,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이 공연을 어떻게 하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금액이 협상이 되면서 예산 변경을 조금 한 1,000만원 범위에서 예산 변경을 아마 할까 싶어서..
태호
유태호위원
운영비에서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변경을 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금액이 확정이 되면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운영비.. 무슨 운영비요? 우리 그냥 일반 운영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운영비에서 돌려 가지고 쓴다는 거는... 뭔 운영비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저희들 공공운영비를 공공운영비가 예산변경이 행사운영비로 가능하거든요.
태호
유태호위원
아, 우리 여기 있죠? 불용액 판단조서에 그게 어디 있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게 저희들이 보면 9쪽에. 9쪽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에 보면 9쪽에..
태호
유태호위원
아, 여기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공공운영비가 6,952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예예.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6,952만원 중에서 좀..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한 1,000만원 정도..
태호
유태호위원
아, 이걸 돌려 가지고 쓰려고 한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예산 변경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자, 기존에, 기존에 세워진 예산들은 다 소진을 했어,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했고, 그리고 “감자 콘서트”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괜찮았던 공연이라서 비슷한 ‘강릉시립합창단’얼마나 잘 하는지 그 때 안 가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굳이 ‘태백시립합창단’에 우리 1년에 지원해 주는 게, 한 600만원 800만원 정도 되나? 그..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립 합창단 아니죠? 태백시에 있는 합창단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1,000만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죠? 예, 뭐 하여튼 예예, 좋습니다. 작은 금액을 지원 해주는 우리 ‘태백시합창단’도 있는데. 그런 ‘태백시합창단’이 공연을 좀 하고 이 “송년의 밤”이라는 의미들을 굳이 합창단 뿐만아니고, 다른 우리 지역 내에 문화예술단체들이 정말 종합적으로 같이 좀 이렇게 해서 “송년의 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얼마든지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릉시립합창단’을 굳이 불러서 예산도 없는데 다른 공공운영비 예산까지 돌려 가지고 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
태호
유태호위원
이해가 되세요? 소장님?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를 왜 받아요. 이걸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죠. 아니, 어떻게 이게 문화사업소 사업들이 다 이래요? 예? 관광문화과에서, 예? 돈이 많아서 문화사업소 예산을 여기 공연 기획공연 예산을 많이 세워줘서 관광문화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이렇게 다 돈 지원 해주고. 나중에 연말에 가니까 돈 없어서 이 공연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이 안 되는 이런 행사를 공공운영비를 돌려서 또 이렇게 쓰려는 이유가 뭐죠? 이거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
태호
유태호위원
예?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당초에 이게 계획이 약조가 돼 있는 사항이라 가지고. 그리고 또 이 ‘한문연’에서 이 강릉시의 합창단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연극을 하고 이럴 때 ‘한문연’에서도 그 능력을 기 인정 해줬기 때문에 그러한 또 스펙도 시립합창단이 있었고, 또 이걸 또 한 번 해보자라는 어떤 그 제안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이게 계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자, 당초 약속이라는 건 뭐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한번 더 이걸..
태호
유태호위원
누구랑 약속한 거예요, 그게? 약속을 누구랑 했다는 얘기죠? 당초 약속을 누구하고 했다는 얘기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과거 전자에도 감자라는 것을 ‘한문연’에서
태호
유태호위원
아, 아니. 소장님.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금방 설명 하실 때, 당초에 약속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약속을 무슨 약속을 누구하고 약속이라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내 혼자 마음 먹는 게 아니고, 누구랑 누구랑 아 앞으로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공연을 하자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니까 당초에 그 약속을 약속이라는 게 뭐냐구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
태호
유태호위원
대답을 하셔야죠! 당초에 약속이 뭐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 과거 전자에 ‘강릉시합창단’이 좋은 스펙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문연’에서 인정 되어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럼 올해에도 한번 ‘강릉시합창단’으로 해 가지고 ‘감자콘서트’정도의 좋은 반응을 시민들에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거기 ‘강릉문화재단’하고 기 얘기가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호
유태호위원
자, 예예. 아, ‘강릉문화재단’하고 그 전에 “감자콘서트”하면서 이런 공연을 내년에 한번 해보자하는 그런 약속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네, 그런 서로 통하고 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전자에도.
태호
유태호위원
그거 소장님 계실 때 하신 거예요? 그런 약속을?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제가 올 3월 말에 이리로 발령을 받았으니까, 제가 병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병원 입원하기 전에 구두로 한번 기 그렇게 한 번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럼 3,4월 정도에 사전에 좀 협의를 했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3,4월 전에 그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제가 퇴원해서 7월 말쯤에 8월쯤에 한번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뭐 하여튼 3,4월 쯤에..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면 3,4월 쯤에 그런 협의들을 그런 얘기가 있었고, 8월 달에 통화를 해서 아, 이런 공연을 하자고 얘기가 됐었다, 그죠?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예.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자, 7월 29일 날 3,4월 8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월 달에 이.. “낙동강 발원지 축제” 오프닝 공연을 했구요, 8월 달에 “태양의 후예 썸머 콘서트”를 했구요, 그런데 3,4월에 얘기가 되고, 앞으로 연말에 이런 걸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이미 돼 있는 그런 협의가 됐는데, 그렇게 이런 식으로 아, 돈 많아서 재정이 예산이 넉넉해서 관광문화과에서 주관하는 예산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정도로 써 놓고, 막판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2건이 1억 5,000 나갔는데, 실제로 뭐 제가 물론 소장이니까 제가 판단했습니다. 협조예산 판단 제가 했습니다만 우리가 총 3억 6,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을 2건으로 해서 관광문화과 예산이 없고 빨리 시행해야 된다 해서 제가 예산 협조를 해 줬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러니까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제가 판단을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문화사업소에서 기획공연 할 예산도 없어가지고 공공운영비에서 돌려써야 될 정도로 이렇게 해 놓고 다시 또 필요한 공연은 아니, 이거 뭐, 앞뒤가 맞아야지 이해가 되죠! 도대체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하는데.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제가 판단을 잘 못 했습니다. 제 불찰인데. 7월 29일하고 8월 12일 날 관광문화과에서 했던 거는 제가 사실 예산지원협조 판단을 제가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잘못해서 그렇게 했고. 이... ‘강릉시립합창단’하고 ‘강원문화재단’이 계약하는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공공운영비 예산이 한 1억 9,000정도 섰네요, 그죠? 1억 9,500이 서 있고. 지금까지 1억 2,000을 썼고, 앞으로 이제 6,900을 지출을 할 거라는데, 이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믿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진짜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건지.. 여기서 1,000만원이나 넘게 여유가 있어. 다른 데 돌려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요? 예산을 계획 할 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12월 말에 12월 말 하고 1월 하고 2월 까지 공공운영비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게 이게 유류대가 있습니다. 유류대는 통상 저희들이 12월 달에 일괄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6,950만원의 실 내역이 뭐냐면 전기 요금 3개월 치가 한 2,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무인경비 유지관리 그게 3개월 치가 200만원, 그리고 전력설비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받는 데 한 400만원 더 갑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돈을 쓸 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0만원이나 돌려쓸 정도로 여유가 있게 예산을 세우는 게 이게 적정한 예산 이냐는 거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그거는 뭐 맞는 말씀이십니다. 1,000만원 정도는 사실 여유가 있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다른 예산도 이제 이제는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다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여유 있게 다 예산을 세우면.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통상 이게 저희들이..
태호
유태호위원
태백시 살림 어렵다고 다 하는데, 도대체 예산계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공공운영비 예산을 운영비 예산을 이 공공운영비라는 거는... 뻔한 예산 아니에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렇죠.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뭐 특별히, 특별한 뭐 다른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 아니에요. 이런 예산들을 그렇게 여유 있게 세우나요, 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거 한 1,000만원 정도 약 900만원 정도 사실 여유가 있는데 통상 저희들이 거기 예산 절감 10% 편성 10% 절감액을 본다고 하면 이게 떨어지는 건데, 지금 불용액을 전혀 없는 거로 해서 100% 쓴다고 해서 6,952만원 아닙니까. 근데, 통상 저희들이 거기 공공운영비나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하고 10%절감하니까 이제 불용처리 하는 걸로 했는데, 올해도 사실 은밀히 얘기 하면
태호
유태호위원
자! 그거는 역으로 얘기를 하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예산 절감이 아니고, 쓸 거 다 해놓고 거기다 10% 더 붙여 가지고 예산 세워 놓은 거죠.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게 정상적인 예산은 아니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래서 공공운영비 이거는 어차피 불용액을 안 하고 이건 12월 말까지 집행예정 금액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쓴다는 전제를 해 주십시오. 이번 그 공연비 문제는 올해 제가 판단을 제가 잘못하는 바람에 관광문화과 예산을 1억 5,000 지원 해주느라고 사실 이 쪽 예산 저 쪽 예산 쪼개고 공유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무튼 내년부터는 제가 예산을 잘 판단 하겟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자..이.. 기획공연 쭉 했어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하신 것 중에 여기에 이제 K-pop 콘서트나 청소년 공연 이게 어떤 거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K-pop 콘서트를 그 때 당시에도 의회에서 하라고 예산이 편성이 3억 6,000만원 중에서 1억을 세웠다는 얘기를 제가 발령을 받고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K-pq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10월 달인가? 강원랜드에서 한번 했죠. 4억 5,000만원 가지고 한번 했는데, 그 때는 그 정선.. 정선하고
태호
유태호위원
아뇨, 소장님.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2016년 기획 공연 중에 K-pop 콘서트 등 청소년 공연이 뭐가 있나구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K-pop 콘서트는 2016년도에 공연한 게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이 1억은 어떻게 한 거예요? 어디서 쓴 거예요? 1억이라는 예산은 왜 세운 거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우리 지금 태백시에 국비 매칭하고 전체 사업을 공연을 할 때 “태양의 후예” 이 쪽 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자, 요.. 기획공연 현황 중에요. 현황주셨잖아.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주셨는데, 여기에 큰 틀에서 우리 예산서를 보면 3가지로 나눠져있어,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뮤지컬 연극 등 우수 공연, 대중 콘서트 클래식 등 기획공연 및 전시, 그리고 K-pop콘서트 등 청소년 공연 이렇게 해서 1억, 1억 1,000, 1억 5,000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기존에.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세워져 있는데, 이걸 좀 여기에 맞게 분류를 좀 해서 이 공연을 한 내용들을 분류를 좀 해서 좀 하나 주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연들이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편중 돼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소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K-pop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내고,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소장님한테 그런 의견 개진을 했겠습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죠? 너무 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르게 좀 계획적으로 이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집행된 거 보면 또 비슷하거든요. 이래서는 안돼죠. 그렇지 않겠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건 좀 유념을 해 주시고. 그래서 좀 내년... 참 이미 내년 예산서는 다 계획은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들어와 있고 또 이렇게 뭉뚱그려서 무슨 공연 뭐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해 왔을텐데, 조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3억 6,000. 공연 전시행사에 대한 거 세워 놓고 밑에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실제 집행되는 거 보면, 그 때 그 때 필요에 의해서 그죠? 뭐, 관광문화과에 필요하면 거기도 조금 주고. 쓰다가 없으면 다른 데서 조금 예산 돌려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최소한 이런 공연들이 예를 들면 뮤지컬 공연을 뭐 할 거를 언제, 무슨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까지 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아니면 클래식이든 뭐 이런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클래식 공연이면 클래식 공연에 맞춰서 어디에 이 팀을 섭외를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무 계획적으로 그냥 뭉뚱그려 돈이 있으니까, 그 때 그 때 쓰는 거야. 그 나중에 없으면 돌려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르별로 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예, 내년부터는 우리 연초에 사업계획 그거 하잖아,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할 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정도의 계획은 갖다 주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100% 그걸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좀 맞춰서 내용도 그렇고 이 대상도 마찬가지고 조금 고르게 태백시민들이 고르게 여기에 와서 이 문화예술 공연들을 접하고 거기에서 좀 얻어 갈 수 있는 문화적인 권리를 얻어갈 수 있는 그 정도 기획들은 해야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저 아까 제가 여쭤보려다가 시간이 넘어가서 그랬는데,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우리 수강생들 수강료를 4만원씩 받는다고 했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한 번 들어오는데 한 번에 상반기나 하반기에. 1인당 4만원씩.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근데 2016년도에 수강료가 전부 얼마인지 아세요? 합해서.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수강료 수입이 5,500인가 제가 그렇게
복순
노복순위원
그 정도 돼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럼 5,000.. 한 4000정도 5,000한 400정도 약 그렇게 하면 5,500정도 될 거예요. 5,500정도 되는데 여기에 운영비라든가 여성회관의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그러니까 운영관리비나 교육 운영비를 받잖아요, 예산을. 그거 얼마, 얼마 정도 된다고 아십니까? 토탈, 두 군데가.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총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복순
노복순위원
한 3,300정도. 3억 3,000정도. 3억 3,000정도가 운영 관리비하고 교육 운영에 여기 나와 있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두 개 합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5,400하고 3억 3,000하고 합하면 이게 전부 얼마겠어요. 3억 8,000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지요? 그런데, 강사가 상·하반기 합해서 전부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강사 34명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34명.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34명.
복순
노복순위원
상·하반기에?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평균 그래서 33명일 경우가 있고 34명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수강료를 여기서 주는 거지요? 이 안에서. 저기 4만원에서 받는 데서 주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건
복순
노복순위원
아니, 4만원을 받은 그 금액에서 강사료가 얼마씩 나가는데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강사가 시간당 3만원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시간당 3만원. 시간당 3만원이면 강사가 몇 번이나 일주일에 뛰세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통상 보면 일주일에
복순
노복순위원
한 사람이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한 사람이 3일 정도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3일 정도라고 이건 내가 따질 필요는 없고, 왜냐면 이렇게 3억 8,000 이상의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이런 것도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왜! 여기는 나와 있지만, 강사료에 대해서 얼마 토탈이 안 나와있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
기재 안 돼 있죠? 이것도 잘 못 된 거고. 내가 지적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건 잘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잘 못 된 거고. 그리고 불용처리를 했는데, 여성의 교육운영에 대해서? 여성회관에. 그리고 운영관리비에도 쳤어요. 그러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12월 31일까지 5,900 이상을 쓰겠다 해놨어요. 이 돈을 어떻게 5,900을 쓴다는 겁니까. 한 달 동안에.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이게 교육운영에 강사 수당이 두 번 11월 12월 줘야 되는데.
복순
노복순위원
몇 명이나 나가는데요, 그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게 평균 한 2,400~500 한 달에 그렇게 나가거든요.
복순
노복순위원
한 달에.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수당이.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두 달 하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되고.
복순
노복순위원
두 달 11월 달 하고 12월 계산 한 거예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네, 11월 12월 두 달 한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게 지금 10월까지 들어온 거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리고 위에도 그래요. 위에도 불용처리가 되고, 쓰겠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아까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왜냐면 동료 의원님도 할 게 있으니까. 왜냐면, 보세요! 여기 저기 관광문화과에다 돈을 지원한다? 이건 잘 못 된거고. 이런 게 남아돌아가니까 그런 거 아니냐구요. 그래서 여기에 불용처리를 얼마를 했느냐. 교육운영에서 2,200만원 정도를 했어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했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했고. 위에도 좀 했어요. 700 얼마를? 이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왜! 남에 과에 도와주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느냐는 거지. 이렇게 남아 돌아가는 돈은 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모든 토탈이 합해서 3억 8,000을 가지고 운영하는 돈이 제대로 남아 있느냐는 가가 더 캐묻지 않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않겠지만, 이런 데 대해서 잘 처리를 하시고, 다른 과에 그거 지원하는 지원 과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하면 말이 없지만 어떻게 이게 소장님이 이런 데에서 이 과로 넘어가는 이 행위는 행위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게 잘못된거라는거지. 예,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불용 처리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5,900하고 이쪽에 합하면 6,000에 한 7,000 한 8,000 정도가 이 달에 쓴다는 거야 이 두 달 동안에. 이건 문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릉.. 그 시립합창단 있잖아요. 과장님.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공연비가 없어요, 그지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제가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냥 이제 어떻게 어떤 돈으로 이게 예산을 신청을 하지? 그리고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시립합창단 ‘강릉시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이제 또 시와 시끼리 이렇게 이제 연계를 하면 저비용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공연을 했던 그런 이제 예산에 비해 가지고 저비용으로 우리가 이제 뭐 합창 공연을 이렇게 이제 제공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할까 이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궁금한데. 제가 아까전에 모니터로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그냥... 오픈이 되어도 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그 인원을 이렇게 봤어요. 저는 뭐 하여튼 이 기획 공연 대해가지고는 사실 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관광문화과에서 1억 5,000이 나갔잖아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3억 6,000 중에 1억 5,000이 문화 예술회관 외에서 이제 공연이 됐을 겁니다. 이게 뭐 나쁜 의도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뭐 문화예술회관 내에서 하는 공연이나 밖에서 하는 공연이나 분명히 틀릴 수 있지만 조금 지난번에 제가 한번 아주 오래 전일 겁니다. 그런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공연비로 밖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종합운동장이나 이제 뭐 태백제 때 그런 기획 공연 같은 거를 문화예술회관 외에 그런 공연에서 할 수 있냐, 없냐 이제 그렇게 여쭤 봤을 때, 그 때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안 된다, 이 사업의 이거는 문화예술회관 내에서 이제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공연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아니구나 이게 제가 의원 되기 전이었네요. 의원 되기 전에. 물었더니만, 그 때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제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화계에 관광문화과 ‘올댓뮤직’ 사실 인원 별로 안 왔어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는 저기 뭐나 관람객이 1,600명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때 저도 행사장에 우리 개막식 때 갔는데, 실질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조금 이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뭐 법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내에서 기획공연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질 높은 공연을 좀 이렇게 하라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준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좀 계시는 동안에는 좀 그런 좀 원칙이 지켜 지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이래 보면 호응도가 이렇게 좀 낮은 그런 공연들이 있어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원인이 뭐라고 이렇게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한번 해보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일 년에 한번 씩 설문조사를 받거든요. 공연선호도 조사를 해서 받는데, 저희들이 보면 일단 태백시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을 얘기하기 이전에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부정확하거든요. 그 다음 파스에 또 그 개개인 시민들의 관심장르가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또 갈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선호도가 낮고 관객 동원이 쉽게 얘기해서 티켓 파워가 없는 어떤 그런 공연이 조금 그 예술인들 전문 예술인들이 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선호가 떨어집니다. 대중적인 어떤 그런 거는 관람객 수가 많아지고, 티켓파워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제가 이렇게 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제 그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때는 뭐 지역에 그런 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도 했었구요, 또 그런 분야에 관심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워낙 이제는 그런 대중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우리 시민들의 그런 공연에 수준이 조금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웬만한 이렇게 스펙이 아닌 그런 공연들은 사실 좀 외면을 많이 하거든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획공연 현황을 조금 보면 다소 아쉬운 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대부분 7080 어른들... 물론 우리가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지는 것 같고,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간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2017년도에는 조금 그 기획공연에 있어 가지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홍보가 이제 조금 저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제 어떤 공연의 물론 이제 질도 중요하지만, 이제 홍보하는 수단이 보니까, 이제 시청 홈페이지, 그리고 이제 현수막, 지정된 현수막 어떤 거는 뭐 현수막 안 붙여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왜 이런 좋은 공연인데, 좋은 영화가 있는데, 왜 현수막을 왜 홍보를 안 하세요, 뭐 이제 그런 식의 그런 담당 부서에다가 전화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조금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보통 이게 시비 우리가 공연비 3억 6,000 세웠으면 거기에 운영비도 아마 제가 여기 한 10% 3,500에서 4~5,000정도가 홍보비로 이렇게 세워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도 신경을 조금 써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그.. 우리 재능기부가 공연이 있네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에.
한영
이한영위원
“샘 앙상블 재능기부 공연..”이거는 어떤 거죠? 태백에 계시는 분들이 공연을 하.. 우리 김수진 담당이 얘기 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수진 : 아, 제가 7월 1일자로 갔는데요, 그 공연이 전에 이루어진 거라서 제가...
한영
이한영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금 재능 공연단이라 해가지고 현재 동별로 우리 황연동이나 삼수동이나 이렇게 상장동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뭐 이제 요양원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재능 공연을 조금 한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비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순수하게 재능 공여도로 하는데, 저는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번 일 년에 한 번씩은 이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한번 큰 무대에 한번 이렇게 좀 세워줄 수 있는 아마 어차피 이제 저는 장소만 제공을.. 다른 뭐 우리 기획 공연처럼 저는 돈이 들어가는 공연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감사하는 차원에서 큰 무대에 이렇게 한번 세워가지고 시민들과 전체 이렇게 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내년에는 한번 이렇게 추진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거를 말씀하신대로 좋은 아이템이고 제안하셔가지고 이거는 한번 별도로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우리 뭐 태백출신 가수들 한번 기획 공연인지, 그분들도 재능공연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런 자리를 공연을 한번 한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능 공연 기부단들도 한번 문화예술회관 차원에서 기획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 분들에게 한번 기회를 한번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태백문화사랑회원제라는 걸 운영하고 계시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거는 지금 회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지금 10월 말까지 159명이 지금 문화사랑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127명인데, 조금 늘었네요? 그 사이에. 근데, 실적은 어떻게 돼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이 분들이 지금 공연이나 이런 걸 30%를 기획 공연 같은 거를 30%감면 받아서 하는데, 실적이라는 건 어떤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참여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 그거는 공연 세부내역에 얼마만큼 감면 대상에 나오니까, 부의장님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파악 한거는 우리가 한 150명 정도 되지만, 5회 공연에 한 60명 정도 밖에 이제 그렇게 이제 자료를 제가 이제 체킹을 했었거든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아, 그렇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우리가 근데 이것들은 저도 이렇게 이제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뒤지면서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 그러면 회원 수가 왜 120명밖에 안 되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해 가지고 회원수를 조금 늘려 가지고 확대한다 그런다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하여튼 2017년도에도 그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회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이름뿐인 그런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2017년도에는 조금 더 홍보를 조금 해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많은 시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시립도서관. 이제 황연시립도서관 이제 짓는 거는 이제 관광문화과에서 이제 하고 운영을 우리 문화사업소에서 진행이 될텐데요. 이렇게 지금 언제로 지금 오픈을 잡고 있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지금 관광문화과에서는 95%공정이라 하는데, 실제로 외벽이나 외쪽은 거진 다 된 걸로 제가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내부의 세부 인테리어가 아직 진행 중이고, 또 그것이 일정부분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도서구입이라든가 다시 각종 집기 같은 경우는 다시 인테리어를 해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또 그러한 문제가 있고, 이전에도 부의장님이 그 전자에 말씀하시다피 어린이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좌석 수 관계가 60석 이상이라 되야 해서 그래서 거기 어린이 카페 식으로 해서 유아실하고 열람실을 내 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내분에도 별도로 어떤 그 내부 시설 공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광문화과에서 저게 접목이 되면서 저희들이 약 4억이라는 예산에 관광문화과에 자산취득 그게 있다 하니까, 그거랑 연계해서 내부인테리어를 마치면 한 12월이나 1월 달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열람실이 이제 60석이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실 우리 태백지역에 인구유입 정책을 이렇게 뭐 공무원들이 이렇게 시장님께서 주요 시책으로 해 가지고 사실 이렇게 할당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실질적으로 유아나 지역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좀 많이 없어요. 뭐 저도 이제 뭐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맞이하지만, 사실 어릴 때 보면 크게 없어요. 그러고 지금 젊은 엄마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대부분 저 같은 생각이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자녀분들 이렇게 키우실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런다 그러면 저는 조금 뭐 우리가 물론 이게 시립도서관으로 받았고,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자꾸만 우리 행정에서는 핑계를 대지만 어차피 우리가 도서관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 그 도서관을 우리가 운영은 어차피 운영비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이제 부담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안에 장서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비가 투여가 되어 가지고 이제 그 인테리어를 지금 이제 할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좀 부모들이 원하고 젊은 엄마들이 원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특색 있는 도서관 저는 충분히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래서 그게 지금 공공도서관이 준공이 되고 공공도서관으로 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에는 융통성을 발휘 해 가지고 공공도서관 등록 할 때 까지는 현재 그걸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그 쪽 부분에 주차장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별도로 시설도 조금은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때 그 사항을 봐서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그 때 검토 하는 거고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요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어린이 도서관 유아를 장서를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저는 좀 많이 좀 요구를 할 겁니다. 저는 정말 포기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도 이제 계약직 이제 20개월 정도 남았지만, 4년 계약직 20개월 남았지만, 있는 동안에는 정말 저는 그 도서관 만큼은 정말 어린 아이들이나 유아들을 위한 그런 콘텐츠에 좀 맞추고 싶구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정말. 저를 위한 소망이 아니라 이 지역에 그런 도서관을 원하는 부모님들에 그런 거를 저는 행정에 전달하는 거거든요?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취업준비생들 그런 분들이 그런 어린이들 하고 섞이기 시작하면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취업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장성에 있는 우리 시립 도서관이나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운영하는 우리 태백도서관을 좀 이용을 좀 하고 정말 거기에는 부모들과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좀 들락거리면서 그 열람실 이렇게 60석 맞춰 가지고 저는 그런 또 부모들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끝나고 공사 끝나고 등록한 다음에 별도로 또 상의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오늘 문화사업소는 감사 자료 불충분에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씀에 있어서 예산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절차라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절차를 걸쳐서 쓰면 별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절차를 걸치지 않고 쓴 거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사업소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와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다방면에서 좀 많은 걸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문화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교육지원과 소관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교육지원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1쪽에 일반현황, 2쪽에 2016년 행정사무감사, 6쪽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사항 조치결과, 7쪽에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9쪽에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11쪽에 관외출장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진로교육, 외국어 교육, 평생 교육 3개 담당으로 구성 돼 있으며, 정원은 10명이며, 현원 10명입니다. 진로교육이 4명, 외국어 교육이 3명, 평생 교육이 3명 되겠습니다. 업무분장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25개 학교로 예산액은 1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총 5회 하였으며, 2015년 11월 10일2016년 당초예산 사전심의, 2016년 3월 8일 외국어분야 사업 심의, 2016년 5월 20일 1회 추경예산사업 사후심의, 2016년 6월 24일 행복교육지구 사업 심의, 2016년 10월 11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업 심의가 되겠으며, 2016년도 교육경비 및 행복 교육지구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6억 4,700만원 중에서 지원 금액은 15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진로교육이 8억 6,100만원, 외국어 교육이 4억 6,100만원, 행복교육지구가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평생교육 활성과 운영·지원 상황입니다. 대상별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시민 개개인의 역량개발 및 평생학습 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은 시비 1,300만원으로 8개 단체 12개 프로그램을 4월부터 11월 까지 프로그램 당 동아리 회원이 167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프로그램 별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프로그램은 2개 팀이 되겠으며, 동아리는 10개 팀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금액은 1,864만원으로 국비 864만원, 시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백 대안학교에서 태백 대안 학교에서 3개 과정 4개 반 53명에 대하여 한글 기초반과 한글 중급, 초등 반, 중등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학습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은 6,000만원으로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입니다. 시에서는 400만원으로 다문화가정 여성 요리교실을 10명을 대상으로 한식생활 요리를 하였으며, 동 행복학습센터는 8개동 각 700만원 씩 지원하여, 동별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4개 프로그램에 49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태백사랑 학교급식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총 58개교에 9,344명이며 총 사업비는 16억 5,0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2억 6,725만 1,000원으로 도비 6억 3,362만 5,000원, 시비 6억 3,3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3억 8,355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도비 40% 시비 40% 교육청 20%에 대해서 지원 학교는 19개 3,589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4억 7,1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비 50%로, 학교는 2개 학교가 대상이 되겠으며, 대상은 1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 지원은 도비 25% 시비25% 교육청 50%로써 37개교에 5,754명에 1억 7,8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실적은 3개 사업에 12억 6,725만 1,000원으로 무상급식에 19개교 11억 7,753만 2,000원. 저소득층 무상급식 고등학교에 2개교 54만 8,000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지원에 37개교, 8,9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도·시·교육청 합동점검을 2016년 6월 23일 하였으며, 관내 4개교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도내산 및 지역산 식재료 사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도내산 및 지역산 사용의 기본취지와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월 학교별로 1회 씩 태백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하였습니다. 태백사랑의 날은 순수한 태백산으로 만 1회 정도씩 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지원 추진현황입니다.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현황입니다. 재단설립일은 1999년 12월 22일이 되겠으며, 이사 현황은 15명으로 이사장님은 박학도님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47억 2,446만 2,000원으로 기본재산이 42억 9,060만원이 되겠으며, 보통예금이 4억 3,3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수입은 총 5억 8,920만 6,000원으로 시 출연금이 4억 3,540만원, 기탁금이 5,808만 6,000원. 시민1구좌가 878만 5,000원. 이자 발생 분은 8,6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금 분야입니다. 지출은 2억 2,9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지원은 1억 8,364만 9,000원으로 지역향토장학생 38명에 8,394만 9,000원을 지역고교 입학 우수장학생 145명에 9,970만원을 그리고 강원관광대 장학금을 11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 태백시 학습관 운영지원비는 600만원을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은 280명에 1,372만원을 장학회 운영비로 2,654만 2,000원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이자율 감소로 장학금 재원 및 지급대상자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지역 향토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향토장학금을 시에서 출연하여 향토장학회 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뒤에 불용액 판단조서 및 관외출장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저..과장님!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몇 가지만 얘기 할게요. 이거 저기 뭐야 다른 과에 내가 얘기 하겠지만, 행정사무처리 요구사항은 뭐 이거 10가지만 얘기 하겠냐고, 더 했는데 행정적으로 유리한 것만 응? 하는 건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하는 걸 얘기를 하고 몇 가지를 얘기 할게요,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16억 4,700만원을 예산을 세웠댔잖아,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관내에 학교에... 어느 학교에 지금 초등학교에는 얼마나 지원 됐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에 올해 지금 지원 된 것은 4억 6,3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초등학교에?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초중학교에 해 가지고
재창
고재창위원
초등학교 12개 학교에?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12개 학교에 방과 후로는 2억 4,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중학교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이게 초중학교 지금 묶여 있어서 구분하기는 조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조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건, 담당이..
재욱
김재욱위원장
(청취불능)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총괄적인 제가 갖고있는 자료는... 초·중이 이렇게 같이 방과후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묶음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재창
고재창위원
담당이 누구 예요?
뭐... 이정우 계장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 교육도 들어가잖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포함 돼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특수학교에 지원 하는 거는 얼마야.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40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무슨 사업 했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교육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교육. 미래 특수학교.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수학교는 거기밖에 없잖아, 지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거기밖에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무슨 사업으로 이거 얼마 지원 했는가, 이건?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거는 뭐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해서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황지중학교에 뭔 지원 사업을 했어요? 무슨 지원 사업에 얼마 했어요, 여기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황지중학교 말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
재창
고재창위원
황지고등학교는 얼마 했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황지고등학교는 올해 5,680만원 지원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가만있어봐, 황지고등학교가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5,680만원.
재창
고재창위원
황지고가, 5,000..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680만원.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는 무슨 사업을 했어요? 5,600만원은.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논술반에 한 240만원 지원 했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논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통합 논술반 해서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160만원.
재창
고재창위원
멘토는 뭐야.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음..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초,중, 고 우리가 교육 경비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끊긴 게 있다는 거야. 그런 게. 그런 거 하고 조금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지원 안하면 교육청에서 지원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가 괜히 그래서 내가 사업 내용하고 사업 금액을 물어본 거다 말이에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거 나한테 자료 좀 줘요?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저.. 16억 돈 다 안 썼잖아, 다 썼어? 이거?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재창
고재창위원
얼마 남았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잔액이 한 8,500 정도 남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8,500남았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공모사업 잔액이 이제 남은 거죠.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죠, 그럼 15억 한 5,000정도 썼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15억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15억 6,000인데
재창
고재창위원
아, 15억 몇 천 썼는 거 그 자료를 조금 주도록 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 그 밑에 이래 보면 우리 추진 실적이 2016년 교육경비사업 관련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뭐 했는데, 이건 큰 중요치 않다고. 중요한 것은 앞에 사업 내용인데. 사업 내용이 지원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나오고 이거 보면 연에 개최한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거지. 이거는. 이거 자료를 조금 볼게요, 나중에. 좀 주세요?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뒤 쪽에 평생교육활성화 운영 지원 사항있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동별로 한 700만원씩 돌아 갔네,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보니까 우리... 이것도 뭐 동별로 큰 내용이 없고... 뭔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쓰고 뭐, 동별로. 이거 돈 지원 해주고 확인 한 거 하나도 없잖아.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동별로 지금 제가 현황은 갖고는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뭔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으로 뭐 여행이라 이래 가지고 독서 이런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하는 데 지원이 된 거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독서를 어떻게 했다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독서를 통해서 이제 여행도 같이 하면서
재창
고재창위원
여행?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신청자는 한 20명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독서를 통해서 이제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 3개 동별로 3개 프로그램씩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 700만원씩 했는 자료 동별로 가져 온 거 있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챙겨다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없잖아.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제가 갖고 있는 거 챙겨다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이거 저기 보면 평생학습센터 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당초 예산에 올라왔는 가 이거?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어느 거 말입니까? 평생학습?
재창
고재창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어, 이거.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행복학습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이번에는 8,000만원 정도 도비 2,000만원 하고 올해 사업이 이게 2014년부터 돼서 3년 동안 지원 받고 끝나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거 뭐야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계속 세웠잖아, 맞죠? 내 그리 기억하고 있는데?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국비 3,000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이은실씨가..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추경인지 당초인지 몰라서.
재창
고재창위원
일 잘하는 과장들이 전부 다 몸이 아파가지고, 응?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놓으니까는 자리를 비워 놓으니까 잘 모르는 구만. 추경에 섰는데, 이제 이건 요번에 예산 세웠다 하니까. 다행이네, 당초예산에 이건 세워야 돼. 이거 추경에 세우면 안 되잖아.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이번에는 이제 사업이 국비가 끝나기 때문에 도비 2,000만원 지원 받아서 총 8,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거 저..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국비는 없어졌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국비 없잖아.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국비 없고, 도비 얼마야.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2,000만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도비 2,000만원 세워 와야 뭐 우리가 맨 처음 뭐야, 응? 그럼 국비는 없고, 그럼 우리 시 부담 6,000만원 아니야.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6,000만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뭐 우리 예산은 늘고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산은..
재창
고재창위원
국비는 없어져버리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이제 국비를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2,000만원하고 6,000만원 세우는 걸로 이렇게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 했는데,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비율로 해서 이제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 했는데, 이제 6,000만원 저 다 시비 세워야 되잖아.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올해 예산 주는 거 하고 똑같이 줘도 되잖아, 동별로. 이 사업은.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건 이제 도
재창
고재창위원
700만원씩.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아, 지금 8,000만원이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700만원씩 올해 사업하고 올해 당초예산 세우게 되면,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700만원씩 줘도 되잖아, 그래.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줘도 되고 한 2,000만원 늘었으니까 이제 그..
재창
고재창위원
2,000만원 늘은 게 아니라 깎였지, 국비가 깎였으니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국비는 깎였지만 도비 2,000만원이.. 그 비율로 이제 도비 2,000만원 주면서 시비 6,000만원 세우게 이렇게 됐거든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국비가 서야지 국비 안 서고 국비 3,000만원 깎여 버리고 도비 2,000만원 서 봐봐야 국비보다 더 1,000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시비는 3,000만원 했던 게 3,000만원 늘어버렸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이게 이제 2014년부터 이제 3개년 동안 이렇게 선정 되어서 받는 사업비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2,000만원을 다시 지원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자료, 내가 받도록 할게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노복순 의원님.
복순
노복순위원
한 두가지만 좀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4쪽에 보면 학교급식 운영실태조사 인데요, 이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학교에 우리 지역산이나 강원도 산이나 이런 걸 공급한다 그랬거든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
근데 이거는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나가는 건가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식재료를 사게 되면 학교에서 사서 이제 조달 등록된 업체, 그런 데서 딱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식품 자체를.
복순
노복순위원
그럼 각 학교마다 사러 가는 거예요? 그 쪽으로? 배달하는 게 아니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아니죠, 전자입찰을 하니까, 컴퓨터로 이제 입찰을 이렇게 해서 관내에는 이제 학교급식 납품업체 한 12개소 되어 있거든요?
복순
노복순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뭐 단위농협이라든가 축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입찰을 해서 식재료를 사게 되구요.
복순
노복순위원
1년 동안을 하는...? 입찰을 1년 하는 거예요? 몇 년..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입찰 방법은 정확히 1년을 하는지... 이제 학교에서 그걸 하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아, 학교에서.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원청에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내산을 한 59.5% 정도를 도내산 샀는 거에 그 정도 사용을 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태백시 관내 것만 쓰는 거는 금액으로 봐서 한 10%정도.
복순
노복순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게 이제 주로 뭐 김치라든가 한우라든가 뭐 그런 사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좀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
복순
노복순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요즘에 중국산이 많이 들어온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산을 주는 거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우리 가정에서도 뭐 어떻게 사다보면 중국산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중국산이 우리 나라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진짜 좋은 식재료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된 국산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식재료도 제대로 싱싱한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들어간다면, 어린 아이들이 먹는 것에 인체에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 이런 것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백사랑의 날에 태백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한번씩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순수하게 한 번 정도씩은
복순
노복순위원
예, 한다는데, 그럼 그 많은 음식을 간단하게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이걸.. 하는 겁니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하는 게 이제 태백에 나는 곤드레 밥을 한다든가
복순
노복순위원
곤드레 밥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뭐 아니면 태백에 나는 불고기,
복순
노복순위원
불고기.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불고기 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느타리버섯을 뭐 학생들은 잘 안 좋아하지만 느타리버섯 이런 관내에서 나는 이런 식자재를 가지고 순수하게 그렇게 한 달에 한번 정도씩은 학교 별로 평균 한 7회 정도 씩은 사랑의 날을 방학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운영 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래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불고기는 실제 우리 태백에 소는 없잖아요. 몇 두나 있어요? 우리 태백이?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참 이게 좀 안타까워요. 예, 안타까운 게 있고. 9 페이지에 글로벌 창의 외국어 교육이 잘 안되는가 보죠? 9페이지 9쪽에 하단에. 글로벌 창의 외국어 교육에..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아, 잔액 말씀을..
복순
노복순위원
잔액도 있고, 왜냐면 이게 외국어 교육이 잘 안되면 예산을 많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봐요, 여기에 불용처리를 얼마나 했어요? 5,000이상이 넘잖아.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5,800.
복순
노복순위원
예, 5,800이 되는데, 이 예산을 여기다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렇다면 지금 과에서 돈을 쓸 데가 많은데, 근데 이렇게, 이렇게 물려 놓으면 다른 과가 일을 못하잖아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가.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5,8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외국어 교육이 이제 5억 2,000중에서 이제 학교별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외국 이렇게 나가고 하는 게 있잖습니까.
복순
노복순위원
예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중학교 부분은 예전에 뉴질랜드를 나가다가 이게 바뀌어 가지고 경기도 이제 영어마을로 바뀌면서 작년에 이제 심의 됐던 거가 이제 바뀌는 바람에 거기서 잔액이 한 4,800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이제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게 뭐 우리가 보기엔 외국어 교육이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를 한다라면 이건 좀 잘 못 된 거 아니겠나 내 생각입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잘..
복순
노복순위원
예, 잘 챙기시고. 셋째아이 자녀 교육비.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도 우리가 많지는 않은가 보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셋째 아이에 대해서 고등학교
복순
노복순위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셋째 아이부터 예요, 넷째 부터예요. 이상이면 셋째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셋째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럼 둘째부터 하지 없으면.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셋째아인데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도 불용액이 있어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돈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 줄은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잔액이 이게 100만원씩 지원해주잖아요, 여기에?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
예, 100만원씩 지원 해 주는데.. 이것도 뭐 숫자가 별로 없더라면 이렇게 불용처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해 보고, 어쨌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것이 제대로 공급이 되나 아니면 정말 쓸모 있는 생산하고 우리가 먹어도 지장이 없.. 물론 지장이 없겠죠, 끓여 먹고 뭐 볶아 먹고 하고 하니까, 그러나 제대로 된 식재료가 들어가는 거를 우리 과에서는 한번쯤 두 번쯤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쯤은 점검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교육청 산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 특수학교는 어디예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미래 학교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미래 학교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미래 학교에 지원을 얼마 해 주나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친환경 우수 농산물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길동
김길동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위에서 무상급식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 순수하게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 받은 업체, 그런 게 도에서도 인증을 해 주는 게 있고 태백시에도 이제 인증을 해주는 게 있는데,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14개 업체 정도가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강원도는 3개 정도의 업체가 이제 받아 있고. 그 업체 물건을 샀을 때, 이 무상급식을 했는 그 친환경 쌀 샀다던가, 친환경 식자재를 샀다던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 해 주는 그러니까 차액에 대한 보조 해 주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금액.. 그리고 그러면 특수학교는 장학금 같은 거 주는 게 없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특수학교에... 지금 특별하게 장학금이 나가는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하여튼 저는 이 특수학교가 왜냐면 지체장애인들이잖아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질 못하고 보면 지체장애인들이나 사회복지과에서하는 치매노인들이나 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돌봐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뭐 다른 데 보다가 더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이런 데는. 왜냐면, 물론 뭐 그 학교에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자녀들만 본다 이러면 사실 집에서 데리고 있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이 애들이 나이가 차 가지고 또 졸업을 하면 집에 데리고 가야 돼요. 우리 지역에 그 몇세까지 하는지 알아요? 몇 세 되면 졸업하는지 알아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장애분야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그러니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17~18세 정도면 나가야 되는...
길동
김길동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그 돼 있으니까 내가 알기로도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17세 18세 되면 나가는데, 그럼 그 애들이 나가면, 또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줘야 되고. 어차피 지원을 해 준다 이러면 눈에 보이는 거 애들이 뭐 특기생들로 해 가지고 잘한다 이래 가지고 줄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서로가 돌봐가면서 해야 된다 말이에요. 더불어 이렇게 도와줘 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지원 하는 걸 좀 관심을 갖고. 뭐, 솔직히 어떤 지원을 해 준다 이러면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 준다 이러면 또 뭐 이래 색안경 쓰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특수학교에 장애인 애들이 이 뭐 또 만들어 갖고 공산품 만드는 것 있잖아요,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 거라도 판매를 해서 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거든. 우리가 꼭 우리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회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뭐 각 이렇게 시군 이렇게 해서 또 어떤 게 있냐하면. 그런 공산품을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외지 손님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도 생각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들 그거 팔아줘도 도와주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운영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이 보면 장학금 있잖아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장학금 보면, 향토 장학금에 지금 11월 달에 이 관광대학교 지급한다 그랬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거 얼마 정도 나갈 건가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386명에 한 2억 7,500정도 3억 중에서 그 정도가 지출 될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가 원래 세운 거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3억.
길동
김길동위원
3억이에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원래 5억에서 2억 깎았나?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작년에는 5억이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작년에는 5억 줬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올해 3억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사실 저는 이 향토 장학금이잖아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사실 여기 보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태백상품권을 지급한다. 사실 그 상품권 줘 가지고 지역경제가 사나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뭐 전혀 안 산다, 산다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지금 이제 일부 뭐 예전에 조금 뭐 안 좋은 부분도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상품권에 대해서. 그래서 최소화 시켜서 이제 조금은 이제 의견이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전체 현금으로 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만원 정도는 하다보니까 상품권 한 3,200정도 최소화 시켜 가지고 그 정도만 이제 상품권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구요, 사실 이게 왜냐면 우리도 사실 상품권을 주면 조금 지역경제가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이래 있지만 제 생각에, 또 우연찮은 걸 또 애들한테 가르쳐 주게 되어요. 상품권을 주다 보니까 애들 깡하는 걸 가르쳐 주게 돼요, 이 문제가! 선량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걸 깡을 한다, 이것도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요? 물론 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 상품권 들고 가 갖고 식당가서 이거 현찰로 깡 해주시오. 이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심사숙고하게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어느 게 더 좋은 지를 사실 순수하게 학생들이나 이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인데 장학금이다 이러면 장학금으로 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그런 거 들고 가 가지고 식당마다 이래 가서 들고 가서 이거 깡 좀 해 주시오, 이런 거는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그런 걸 좀 반영 해 가지고 다음에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유태호 의원님.
태호
유태호위원
이 장학회 있잖습니까, 과장님.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장학회 기금 총액이 47억 정도 되구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제 시에서 출연한 게 4억 3,000인데 이게 1년에 얼마를 출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출연금은 어떤 내용이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이제 4억 3,540만원이 그 관광대 3억하고 지금 관광대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거하고 지역 고교 입학생 1억 장학금 주는 거 그게 1억이고, 그 다음에 태백시 학습관 600만원, 그리고 화상영어가 2,940만원 인데 지금 지출은 이제 1,372만원 나가는데, 이게 연말까지 또 한 2,940만원까지는 지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이게 이제 이 사업금액을 장학회를 통해서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쓰는 거네,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이 기금은 이제 기본 재산 42억 정도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43억 정도가 기본 재산으로 보시면 되고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만 딱 있는 거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걸 보통 예금 중에서
태호
유태호위원
고정으로.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한 1억 정도 선이 이제 1억 1,800 그 정도 선이 장학회 기금 쪽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이 이자율이 감소해서 실제로 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면 이게 무슨 얘기죠? 지역 향토장학생에게 지급되는 향토장학금을 시에서 출연하여 향토장학회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거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이제 기본재산으로 이자율이 지금 전부 기본 재산 43억 정도 선은 거의 이제 정기 예금을 1년 해서 그 이윤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면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이율이 계속 1.몇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자가 아마 6,900에 지금 8,600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는 이제 작년에 법인 환급금이 한 1,700이 있어서 이자는 순수하게 6,9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작년에는 그렇게 발생해 올해 넘어 왔지만, 올해는 이제 이율이 줄어드니까 점점 줄어들 확률이 있거든요. 그리고 타 이제 시군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해가 되는데, 향토 장학금. 지역 향토 장학생에서 지급 되는 향토 장학금이 지금 뭐가 있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순수하게 그 말씀은 이제 향토 장학회에 출연금을 좀 이렇게 해서 기본재산.. 이 기본 재산은 이제 장학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기본 재산은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돈이고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러면 그 얘기 내 시에서 기존에, 기존에 지급 되던 게 아니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조금 이제 장학금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추가로 더 좀 출연을 해서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향토장학회의 기부금을
태호
유태호위원
장학금 혜택을 조금 더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 얘기예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기금을 좀 확보를 더 해서 향토장학회 운영도 장학회를 많이 장학금을 많이 학생들한테 많이 줄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지역 향토장학생에게 지급 되는 이렇게 써 놔서 기존에 지급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돌리라는 얘기예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주고 있는 돈이 이제 지금 자체적으로 올해 38명을 이래 줬지 않습니까, 지역 향토 장학생 38명.
태호
유태호위원
예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8,300만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거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아까 잔액 남은 게 한 1억 1,800정도 남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아아, 이거를 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이걸 좀 하라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가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는 이제 뭐 100억씩 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좀 확대에서 할 수 있는 이자나 이런 발생분이 많으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잘 못 되어서.
태호
유태호위원
아이고,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학교 급식 관련해서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무상급식 하고 있는데, 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문제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추진하고 뭐 앞으로 예정이나 계획이나 그런 게 전혀 없나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 뭐 무상급식 시작한 거는 2013년도 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인데, 전면 시행하면서 고등학교만큼은 이제 특성화고 하고 소규모 학교, 그리고 뭐 저소득층 학생들 이런 부분만 이제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구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인문계에 대해서는 지금 특수화고는 되는데, 인문계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이기도 한데. 왜 공약인데 빨리 빨리 추진을 안 해요,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리고 이 평생교육 이 자료 없어요? 8개 단체 12개 프로그램 내역?
네, 좀 주세요. 가져 왔으면, 줘야지. 갖고 있으면 뭐해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북순
노북순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장애인 복지관하고 이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예,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12개 프로그램 가운데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아, 장애인 복지관 하나네, 그죠? 노인 복지관이 하나, 둘, 셋, 넷 아, 장애인 복지관이 2개 맞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네.
태호
유태호위원
이런 장애인 복지관이나 노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 여기에 소속된 동아리예요? 아니면 여기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이 기관에서?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론 이 안에서 이제 그 복지관 하고 장애인 복지관 지금 뭐 이렇게 ‘하늘 다음’ 이런 데 ‘태백 고아원’은 이거는 동아리 같은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에서 이제 이런
태호
유태호위원
복지관에 소속된 예를 들면 노인 복지관에 소속된 어르신들이 이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거네,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여기에 참여를 하시는 거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보조금은 주로 어디에 쓰이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태호
유태호위원
이거 한 100만원 150만원 정도 다, 그렇네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강사료가 거의
태호
유태호위원
강사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3만원, 3만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거든요?
태호
유태호위원
아, 강사료로 쓰이는 구나.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강사료.
태호
유태호위원
예. 우리 교육경비. 이..교육경비.. 보조하는.. 목적이 여기도 있네? 그죠?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근본적으로 정말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런 대원칙 하에서 실제로 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간이 되는 지방교육제정 교부금법 이 목적도 균형 있는 교육의 발전이에요, 그죠?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 지자체에서도 재정을 교육 기관이나 투입을 해서 발전을 좀 시켜 나가자 그리고 또 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인식하고 있듯이 교육경비지원사업이 기대효과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이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이번에 자세히 좀 살펴봤어요. 자료를 달라고 해서. 고등학교 꺼를 쭉 살펴봤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면. 이런 그 큰 대의 목적에 좀 부합되지 않게 우리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하시면 어떤.. 걸..
태호
유태호위원
구체적으로?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이게 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교육경비가 이제 다 신청을 학교별로 신청을 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예예, 물론 그렇죠. 우리가 뭐 지정을 해서 뭘 어디다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제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선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은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이나 하면, 예를 들면 고등학교 꺼니까, 고등학교 심화수업 특별전형 대비 “한밝학사” 인터넷 강의, 이게 지금 황고 꺼네, 그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런데, 장성여고도 뭐 비슷한 그런 수준이에요. “청람학사”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 교육경비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집단들은 소수의, 소수란 말이죠. 소수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육경비가 사용 되는 게 대부분이 집중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저는 이제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 부분은 이제 제가 와서는 사실 학교와 그 시와 조금 미묘한 부분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 보면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해야 되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교육이라는 거 근본적인 토론을 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구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
태호
유태호위원
교육경비를, 교육경비라는 건 학교하고 부딪힐 게 없잖아요. 부딪쳐요? 교육경비 예를 들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런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육경비를 여기다 보조 해 주시오, 하고 시에다 서류 제출 하면, 그걸 가지고 시에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사업 별로 아, 이건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재정 규모에 맞춰서 우리 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조정도 하고 하는 거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보조 되는 그런 내역들을 자세히 보면 세부내역 별로 보면 편중 돼 있다는 거죠. 일부의 학생들에 좀 편중 되게 이 경비가 보조가 되고,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 하냐는 거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경비가 15억 16억 정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예, 그 편중 됐다는 부분이 사실 기숙사나 이런 부분이 될 수는 있는 걸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기숙사라는 부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조금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게 조금 우수학생지역인재 이렇게 제가 알기론 그래서 이제 만들어 진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교육 균등 기회를 주는데 이제 그 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그 선별하는 거는 실제로 저희들이 관여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뭐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을 선별하는 부분에 까지 저희들이 관여하는 거는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일부 기숙사에서도 우수 학생만 이렇게 하지는 않고 조금 뭐 40명 기숙사라는 게 40명 그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43명 뭐 이렇게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 너명 정도씩은 서서히 이렇게 되고 있는 거는 제가 그렇게는 알고 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이 이제 뭐 인터넷 강의 수강이라든가 뭐 기숙사 부분에 편중되어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자, 자.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단순하게 기숙사 하나만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숙사도 그렇구요. 또 이 심화수업도 마찬가지구요. 특별전형 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인터넷 강의 수강하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이, 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제가 여쭤볼까요? 일부가 아니고 일부가 아니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럼 저한테 하나 알려주세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에 말씀하시는 거죠?
태호
유태호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에 특별히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 한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초·중학교 이런 데는 방과후 수업이든가 이런 부분이 추진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걸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행복학습 뭐 이런 거에서도 지원이 많이 돼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까지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실제적으로 뭐 학업에 매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학교에서 지원 요청해서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오던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뭐 제가 이게
태호
유태호위원
자, 자!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제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해 왔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게 해 왔는데, 학교에서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계획들 가지고 오면 우리 시 재정 규모에 맞춰서 뭐 적당히 이렇게 해 줬죠. 근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정말 태백시에 있는 학생들 전체가 대부분이, 고르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자체는 이런 거는 기회 자체를 뺏고 있거든, 지금?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해서.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조차도 사실은 안 주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걸 저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수히 많이 얘기해도 전혀 안 고쳐지더라구요. 이 계속 그냥, 기존에 틀이나 형식에 얽매여서 계속 그렇게 와요. 우리 과장님도 계속 내년 뭐 후년 계속 지금 이렇게 교육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학교나 나가거든요. 그럼 이게 제대로 의미 있게 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이 정책 방향들을 시에서 가지고 이런 교육경비도 집행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여러 사업도 있죠?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그런 토대 위에서 해 나가야 돼요. 교육지원과 처음 생기고 그러면서 사실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지금도! 지금도 아까 잠깐 뭐 우리 과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학교하고 좀 그 부딪치는 부분들.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면 그럴 일이 없는데, 그 영역을 침범하니까 부딪치는 거죠. 그 영역 지켜주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아주 기본이죠! 그거는. 학교는 학교의 영역을 지켜주고 그들이 필요한 거 지원을 해 주면 돼. 우리가 태백시에서 태백시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 그리고 그게 적정하게 쓰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계획들에 지원을 해주면 돼요, 경비를 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지금까지 안 되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교육지원과가 학교에서 하는 역할들을 침범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딪치는 거야. 그렇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바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이제 뭐 이 부분을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또 검토를 해 보고 어떤 이 진짜 이게 뭐 필요 없는 거라면 없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떤 의견들이라는 건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들어서 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필요 없다는 게 아니구요. 저는 그 이, 뭐죠? 이 “한밝학사” 운영 하는 데 거기 공부 좀 잘하는 애들 더 지원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해야 한다고 봐요. 그거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고 거기 대상에 들지 않는 다른 학생들한테도 뭔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교육지원과에서 그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학교에서 못 하는 부분들? 똑같이 교육지원과에서도 하려고 하는 게 예, 하여튼 거기까지 하죠. 큰 틀에서의 뜻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 내역들을 살펴보니까. 기숙사 비.. 지원. 이게 2015년도 꺼네, 그죠? 2015년도 인데, 기숙사비 지원 한 거 내역들을 보면 참 별 게 다 있어요. 이게 과연 우리 교육경비보조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런 큰 뜻에 맞는 그런 건가. 제가 한번 불러 볼까요? 청소 용역비, 공기청정기 유지 보수비, 소독비, 환경개선 용 꽃 구입비, 기숙사 주변에 펜스 설치비, 주변에 가로등 정기 시설 보수, 화분 구입, 소변기 수리. 뭐, 야 이 이걸 시 재정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교육청 재정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뭐 세부적으로 정확히 제가 이제 보니까 청소 용역이나 이런 그 실제적으로 이제 지원 되는 부분에 운영비 일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부분인데, 이제 뭐 기본적인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시설 개선 큰 틀의 시설 개선 이런 부분은 실제로 교육청이 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렇게 소소한 것 까지... 뭐 별 거 다 있어요. 샤워기, 뭐.. 이게 뭐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쓸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어디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최소한의 구분은 좀 필요하다.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를 해 주는 게, 학교에서 우리 돈이 남아서 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정말 지역 아이들이 제대로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자기 재능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이든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 너무 이렇게 소소하게 이런... 이런 데 들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조치해 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잘 써야죠. 어려운 살림살이에 지원 해 주는 돈이 잘 쓰여야지요. 원래 목적에 맞게 좀 써 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숙사 운영하는 데 쓴다고 하면 이런 걸로 쓰일지는 사실은 모르지 않나요. 이런 거 알고 지원 해 주셨나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큰 틀에서 이제 신청 할 때는 큰 틀에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쓰겠다, 이런 정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세부적으로야 이렇게 뭐 청소비가 얼마 이렇게 까지는 나오진 않겠죠.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장성여고 왜 얼마 전에 우리 교육예산 심의 하다 보니까 EBS 교재, 교재를 태백에서 구입 안 하고 동해에서 구입했다고.. 아시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거는,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런 거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게 이제.. 장성여고가 이제 황고는 EBS교재 우리가 줘서 하는 건 없더라구요. 없는데, 장성여고가 2014년하고 2016년도에 이제 동해 ‘제일서점’이라는 데서 구입을 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거기가 이제 태백 삼척 동해 이렇게 총판으로 뭐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제 태백에서 한번 구입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제 책자를 신속히 구입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했다 이제 교육청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태호
유태호위원
그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게요, 과장님.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황고도 그래요, 황고도. 황고도 동해에서 샀어요. 왜, 황고는 안 샀다 그러세요. 황고도 샀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제가 못 봐서..
태호
유태호위원
예, 황고도 샀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네, 장성여고도 그렇고 황고도 똑같이 ‘제일서점’이네, 그죠? ‘제일서점’에서 이 주신 자료 한번만 훑어봐도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의회든 뭐, 작은 공사도 그렇고 이런 건 특히나 학생들한테 가는 교재가 지역에도 서점이 있고, 지역 경기 다 죽겠다 그러고 이러는데.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작은 것 하나 하나가 지역에서 지역 서점들이 있는데, 다 지역 서점 이용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이제 장성여고에 가서 일단은 자체에 대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장성여고가 그런 걸 알면, 황고도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점검은 한번 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정산서에도 그냥 제가 한번 대충 훑어봐도 있더만은 그렇게 관심 없이 정산을.. 받는 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뭉텅이 하나 갖다 주면 받고 치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는 것도 좋지만, 지원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잘 써지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게 뭐 누가 뭐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잘 봐야죠. 지원을 해줬으면 어떻게 써지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말 다신 일어나서 안 될 일들이에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들도 마찬가지로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저런 것도 있어요. 간식비. 이게 이제 기숙사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통닭 시켜 먹은 거.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알기론 그 도 지침 상에는 기숙사에 쓰는 부분은 균등이라 이런 부분은 조금 제외되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구요. 거기 이제 이 부분은 당초에 이제 신청 작년에 신청했겠죠, 했는데 그 거기에 이제 그 부분이 있더라구요, 여기에. 간식비 근데 이제 그게 이..
태호
유태호위원
제대로 걸러주질 못한 거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여튼 뭐 잘 챙겨 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꼼꼼하게 검토를 좀 하고 물론 뭐... 말이야 좋죠. 체력증진, 간식 지급 뭐 이런 건데. 그럼 태백시에 있는 학생들 다 이래 불러서 통닭 잔치를 한번 하든가.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런 예산들은 그.. 최초에 점검하고 하면서 잘 거르고 했어야 될 그런 예산들인 거죠. 그걸 못하고 나니까, 항상 뒤에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장성여고 거네요. 이게 보면, 그 장성여고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이 다 그래요. 황고도 그렇고 다른 방과후 방과후 수업이 전체는 아니지만, 특히 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들이 거의 해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강사를.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저도 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거도 조금 알아봤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강사로 써서 강의료를 받는 게, 큰 문제는 아니다, 다른 데는 뭐 8만원, 9만원 받는 데도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특히나, 특히나. 학습동아리 동아리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강사비를 받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
태호
유태호위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제 정규 수업이 끝나고 뭐 이런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거 이래 하면서는 그건, 좋다 이거야. 근데, 동아리 운영하는데, 동아리 지도 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강사료를 지급받는 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어.. 이제, 이 동아리 자체도 강사료 주는 건 큰 문제가 없다는 거를 제가 뭐 그렇게는 알고 있고요. 이제 이 동아리 활동 이 지금 이제 뭐 교육청에 이제 조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강사 수고료나 이런 부분들에 사실 힘든 부분도 나름대로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어쩔수 없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아니까 이렇게 하고, 외부에서 불러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생기긴.. 많이 생기겠죠, 이게 강사료라는 걸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받았으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이 강사료는 세금은 안 떼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3만원정도 한번 할 때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세금!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세금..
태호
유태호위원
강사료 수입에 대한 세금을 보통 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거도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야지 세금
태호
유태호위원
아,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떼는 거예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그럴 거 같은..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알기로
태호
유태호위원
강사료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강사료에서 이제 세금을 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들도 이제 뭐 면제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있는 거...
태호
유태호위원
저는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제.. 이게 있고, 우리 행복학습지구도 있잖아,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행복학습지구.. 해서. 참 프로그램이 많아요. 이거 안 가지고 왔는데. 시에서 특히 교육지원과에서 이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다. 점검이.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좀 샘플을 좀 해서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지금 우리 신청 받고 학교에서 기존에, 기존에 학교만이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이 있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예, 교육지원 교육경비지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지? 행복교육지구에서 하는 게 또 있지? 도대체! 학생들이! 학생들이 일주일에 생활하면서 이런 지원에 의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게 가능한 건지! 이게 올바른 건지!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애들이 학생들이 거기에서 얽매인.. 하여튼 그렇게 꼭 채워진 프로그램 속에서 돌아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근본적은 점검이 좀 필요해요. 아, 우리가 돈 얼마 주고 있으니까 교육경비 얼마 보조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 야, 우리 할 도리 다했어, 태백시는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 이거 가지고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저희도 이 행복지구 같은 경우에도 한 전체적으로 학교에 한 68개 프로그램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저희들이 뭐 교육 이제 그 경비 지원 하는 데서도 방과후가 대부분이제 같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학교마다 이게 공모를 해서 이렇게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학교마다는 다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제 신청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뭐 저희들이 전체로 보면
태호
유태호위원
학교에서 필요해서 해 줄 수도 있구요! 자,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학교에서 필요 해 가지고 이거 해 달라고 막 요청 해 가지고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자, 교육청하고 그렇죠! 교육청하고 태백시 협약해서 예산 얼마! 얼마였죠? 2억 4,000?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2억 4,000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야, 돈 돈, 야가 아니고, 돈이 이만큼 확보 됐으니까 재정이 이만큼 확보 됐으니까 뭐 할지 쫙 해 내시오 ! 그러니까 쭉 해 낸 거예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게 이제 2억 4,000을 협약해서 이제 작년에 해서 올해 이제 예산이 서다 보니까, 미처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이제 학교에 이제 공모를 받아서 신청 받아서 이렇게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2억 4,000 중에서 한 1억 2,000정도는 학교에 이제 특색 사업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을 지금 갖고 1억 2,000정도는 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어떤 태백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발굴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 학생들이 정말 그 뭐, 학력이 높아지는 자질을 향상을 시키든 아니면 재능을 발견하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지금과 같은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과연 효과적은 건가! 올바른 방법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점검을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필요 하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필요 하죠, 지금 뭐 이게 학교가 이제 조금 전에도 뭐 행복지구도 68개 예산이 섰으니까 한 68개 사업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을 건데, 사실은 이제 학생들한테 사실 많은 혜택이 가면 좋은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그 학생들이 이걸 다 소화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방과후 하고 행복지구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그 행복지구 교육 그게 이제 강원도 교육청하고 태백시 하고 협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그 협약서에 내용 중에는 뭐 학교에 이제 각종 지원해 주는 거, 뭐 또 교육공동체 지어 가지고 여러 군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걸로 협약을 했어.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태백시에서 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딱 학교에만 한정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만, 교육지원조례에 이 교육경비는 학교에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론, 이제 예전에는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지원 된 걸로 이렇게 지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인가 이제 각 학교로 직접 신청해 받든가 어떤 그런 거에서 돈을 지원 하게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총괄 조례로 이렇게 묶어서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구요,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구요. 행복교육지구 사업 협약서 혹시 보셨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뭐 거의 다 되는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학교뿐만 아니고, 지역 사회와 교육과 관련된 교육 공동체 사업이든 아니면 지역 아동센터 등 그 이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쭉 나열 돼 있어,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런 거를 같이 하자 하고 협약서 썼단 말이야, 시장님 하고 교육감님하고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하잖아. 학교에만 지원해야 된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구요. 협약서는 그렇지 않은데, 포괄적으로 이런, 이런 협약을 했는데, 실제 집행은 학교에만 학교와 관련된 사업만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 사업들도 행복교육지구 사업들은 다 학교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총합해서 한 거예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뭐 그 법상에서 정확하게 안 들었는데, 그 이제 교육경비 조례에서 이제 규정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교육 경비 거기에서는 이제 교육청 소관에 학교 이런 데 직접적인 기본 재산을 형성하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정도 다 이렇게 소화가 될 수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학교뿐만 아니고 좀 다양하게 제 생각은 이게 지금 학교에 지원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방향 결정을 좀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구요. 또, 그 뿐만 아니고, 지역 사회에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사업을 이제 해야죠.
태호
유태호위원
뭐, 시민들 대상으로 한 것도 좋고, 또 지역에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라는 조직 내가 아니더라도 학교 밖에서 그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교육 활동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범위를 조금 여지를 두고 교육청과 협의 할 때는 그런 것 까지 다 포함을 해서 했는데, 실제 집행 되는 거는 그런 우리 그 조례의 테두리 내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이유를 해서 지금 학교 내에 사업만 하고 있다는 거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좀 뭐 공동 교육 공동체 운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지 이런 부분 제가 조금 챙겨 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럴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럴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 교육경비.. 이거 시민 세금 아닙니까,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정말 공적으로 우리 태백시라는 데가 어느 일부만을 시의 공무가 일부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전체적인 태백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골고루 좀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가 공적인 서비스를 태백시에서 제공을 하고 그게 공무원이죠. 예,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시민을 좀 항상 중심에 두고 교육지원과 업무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구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태호
유태호위원
이거 어디 보다 보니까, 제가 이 자료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 이런 게 떴더라구요. ‘메가스터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 학생들 그 교육 지원해서
태호
유태호위원
예, 사교육 하는 데는 뭐 사교육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가지고 있는 ‘메가스터디’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손주헌’이라는 이 ‘메가스터디’ 회장이라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참 이제 우리 태백시 교육지원과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교육지원, 아니면 교육사업도 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교육사업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학교하고 부딪치지 않는 선에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 하나 말씀 드릴게요. “한국식 사교육은 길어봐야 2020년까지겠죠, 이제 무작정 사교육에 매달리는 건 옳지 않아요, 자기만의 독특한 능력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됩니다.” 그랬어요. 지금 그 하고 있는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좋은 공부 열심히 잘해서 시험 잘 쳐서 좋은 대학가고 좋은 직장 가는 이런 추구하는 바들이 이 방향인데, 이제 이 방향이 불과 지금도 하마 그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미 그것이 현실화 되어 있는데, 아직도 우리 태백시의 교육 방향은 거기에 오로지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데 집중해서 거기만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저는 해야 될 역할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야 될 사업들도 그렇고. 꼭 좀 참고를 해서, 조금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교육지원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해도 돼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이한영 의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그.. 우리 그 중학교 이번에는 영어마을 이제 경기 영어마을에 이제 학생들 입소를 일주일 동안 시켜가지고. 이제 여름방학 때 외국 나가는 그 예산을 이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영어마을에 이제 입소를 했어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그.. 저기 우리가 예산이 몇 명이 섰는데, 몇 명이 입소를 했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영어 캠프를 140명이 중학교 6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140명이 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40명.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입소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저기 뭐나 예산은 몇 명 서 있었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산이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 계장님 말씀하셔도 되요.
그럼 나머지 금액이 얼마 남았어요?
나머지 금액은 불용 돼 있어요?
자, 예. 4,800 그거예요?
근데, 200명 예산이 이제 교육경비위원회에서도 섰구요, 그죠?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줄 알고 했어요. 우리 중학교 우리 총 학생들이 몇 명이 돼죠? 우리 관내 중학교 우리 학생들이요? 한 1,300~1,400 정도 되나요? 예, 이제 넘어가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1,000 한 250명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예, 뭐 한 1,300명 잡고 그러면 한 10%가 정도가 입소를 했어요, 나머지 60명은 왜 그런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60명을 왜 못 채웠을까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학교별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배당을 해줘서 하다보니까, 그걸 이제 좀 유연성 있게,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우리 바로 태백 교육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함태중학교 다니는데, 거기는 제비뽑기를 했어요. 이제 신청자들이 많아 가지고요. 운 좋게 뽑아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경기 영어마을 캠프에 이제 입소를 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두려워하더니만, 갔다 오더니만 남자라서 그런지, 재미있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얘기는 안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60명이 더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갔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조금만 우리 아이들에게 좀 애착과 사랑이 있었다면 또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줄 수 있었다면 관심이 있었다면, 저는 200명 다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이거는 아니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우리 고등학교,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에 조금 과하게 표현 할게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 선생님이 없어요, 예? 왜 그럴까요? 이유 설명 안 해도 다 알겠죠, 그죠? 다 집이 강릉이시고, 춘천이시고 이렇게 가고 기숙사에 그냥 지도교사 그냥 한분 딱 넣고 나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예를 하나 들게요. 학교도 공개 하겠습니다. 태백기계공고. 얼마 전에 이제 그 행사를 제가 한번 참석을 한번 했었는데, 저는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 보니까 그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 출신이더라구요. 태백기계공고 졸업생인데, 뭐 공모제로 이렇게 오셨는데, 어 물론 이제 태백기계공고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저는 사실 성적이 안 되어 가지고 태백기계공고를 못 갔어요, 예? 그 정도로 참 유명한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약간 좀 침체 돼 있다가 요즘 이렇게 태백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급부상을 하는데, 거기에는 한 사람이 모교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어 가지고 그런 학교를 변화 시키더라고, 보니까요. 정말 이거는 참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지에서 학생들 많이 모집을 하고, 그러니까 그 동문회에서 이래요. “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무슨 야간 학습을 하냐.” 불이 막 커져 있는 거야, 학교에. 예? 그래 동문회에서 이렇게 와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뭔 소리냐 우리 학생들 남아서 야간에 관련 되어 있는 자동차 조립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학교에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함께, 학생들 하고 호흡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그런 실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녕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렇지 못 하다라는 게 저는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보니까요. 방과후 학교 우리 지금 예산 얼마 지원 되고 있죠? 우리 이정우 계장님?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네.
방과후 학교 혹시 프로그램 점검은 한번 해 보셨나요?
어, 이거는 이제 학교 현실이.. 제가 뭐 조금 오바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 이렇게 수업에, 신청자가 없대요. 보통 이제 뭐 국,영,수 과목을 방과후 이렇게 하게 되면, 두명 세명 뭐 많아야 한 다섯, 여섯 명 그것도 이제 심심하면 휙 가고.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 봤더니만, 이제 아이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 아이들이 선생님들 더 평가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방과후 학교를 하게 되면 한 학교 선생님이 그 월급 외에 보통 한 80만에서 90만원 정도 이렇게 더 가져 가나요? 그게 맞나요? 학교선생님들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 정도의 이렇게 시간당 3만원이니까, 그죠? 일주일에 한 몇 시간씩 이렇게 하면, 한 20만원만 해도 4주면 80만원 아닙니까,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정도 그렇게 가져 간대요, 그런데 아이들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 드신 영어 선생님하고 요즘 갓 이렇게 졸업한 영어 선생님하고 발음 자체가 틀리대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좀 수당이 조금 이렇게 있으시까, 그냥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그냥 방과후 학교에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청을 안 한 대, 예? 나는 저런 젊은 선생님한테 제대로 된 버터 발음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하여튼 이런 게 지금 우리 태백 교육의 저는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한번 좀 성과 분석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교육지원과가 우리 왜 만들어 졌냐, 이래 물으면 말씀하시겠죠. 이거는 뭐 우리 과장님 이거를 파악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교육지원과는 공교육을 개선하고 우리 교육의 질을 좀 이렇게 향상 시키는 거 그리고 또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킴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늘 얘기하시는 교육강도를 만들어 가지고 인구유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태백 교육의 현실은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분명히. 그냥 정말 그냥 1회성으로. 아까 전에 우리 저기 유태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다 단발성, 1회성. 정말 소프트 보다는 하드 쪽에 예?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습의 효과는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2017년도에는 조금 이렇게 과장님께서 7월 달에 이렇게 하셨고, 이제 아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거는 아마 감 잡았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강도 우리 조성 중장기 용역 우리 3,000만원 있었죠,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 돼 가고 있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걸 이제 예산이 3,000만원 이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입찰을 2회 실시했는데, 유찰이 됐었구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좀 대상을 좀 찾아보니까, 그 금액으로 좀 어렵다고 해서 추경에 조금은 더 반영을 해서 당초 예산은 지금 안 올렸구요. 정리 추경에 반영이 될지 안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영을 해서 이월해서 용역을 추진 할 그렇게 계획을
한영
이한영위원
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럼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금액에 입찰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그 3,000만원 불용되는 건 어디 있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이월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사용액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있어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집행내역 중에서 네 번째
한영
이한영위원
아, 연구용역비 3,000만원 있네요, 그죠? 그러면 99만원은 뭐 하는 데 쓰신 거예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당초에 그 이제 이게 용역 하려면 금액을 산출해야 되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산출하는데 한 99만원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어디 외부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신 거예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용역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에 대한 이제 금액이 한 99만원 들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그 연구용역비는 지금 얼마만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이즈로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다른 데 조금 알아보니까, 한 6,000정도 선..을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라든가 지금 이제 산출 나왔으니까 과업지시서가 지금 나와 있네요, 그죠?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과업지시서는 그러니까 입찰까지 갔으니까 과업지시서를..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요거 끝나면 저기 한번 좀 한 부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학생 외지 이출 현황은 지금 어때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론 지금 초등학교는 제가 별도로 파악은 안 해봤구요, 지금 이제 중3 애들을 이제 좀 했는 결과에 의하면 중3 졸업 예정자가 한 471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태백 진학을 하는 392명 정도가 태백 진학을 하고 67명 정도가 관외로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왜 가는지 67명이 뭐 이제 어디로 가고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자료를 좀 가지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정우 계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예, 일단 파악된 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말씀한번 해주세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고교 진학 예정 이제 관외 전출은 이제 뭐 강원외고에 한 7명정도, 그리고 경북 쪽으로 풍산고 하고 영양여고로 한 3명 3명 가는 걸로, 그리고 영월 석정고에도 한 9명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강릉여고에 2명, 상산고에 1명, 강릉과학고에 3명, 원주 삼육고에 2명, 철원고에 1명, 해운대 고에 1명 이렇게 지금 그렇게 나타나네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제 진학 때문에 이제 외지로 지금 학생들이 지금 유출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초장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육지원과가 교육강도를 만들어서 인구를 유입은커녕 오히려 더 지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빠지고 있는 그런 현실에요, 그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뭔가 대책 그러니까 뭐 학교에다가 저는 그 돈을 지원을 해 주고 뭐 그런 거 보다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지금 어.. 좀..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근데 이게 외지로 가는 부분들이 보니까, 매년 이 졸업생 중에서 한 6,70명 정도 선이 외지로 빠지는 것 같더라구요. 최대한 저희도 인구 줄고 이런 부분에서도 최대한 이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잇는데, 사실 이 학생들의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내가 거기로 갔으면 더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외지로 자꾸 유출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최대한 노력은 한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태백지역에 오는 걸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장에 뭐 우리 방과후 학교 그리고 지금 학교 그 현장에 현실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매년이제 우리 그러니까 초등학생, 또 중학생들이 외지로 지금 유출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막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용역에도 예? 또 담아 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저번에 얼마 전에 ‘무한도전’에 한국사 설민석 선생님인가요? 저도 그 TV 봤는데, 신라가 삼국통일 할 수 있었던 건 ‘화랑도’ 교육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난국을 헤칠 수 있는 거는 교육이 대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저는 감명 깊게 저는 봤었는데, 그거는 뭐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냥 피드백 하나 없이 그냥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고 뭐 하면 그냥 이렇게 예산을 지원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저는 이제 물론 뭐 우리가 대학생들 좋은 대학교에 이렇게 보내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외지 유출을 막는 그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황지고등학교나 인문계 고등하교,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그런 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시에서 좀 적절하게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면서 걔네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또 학교의 문제점은 뭔지 이런 파악을 저는 우리가 먼저 하고 있다 그런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100% 다 만족 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추구하는 그런 교육강도로 가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 봤습니다. 하여튼간 뭐 세부적인 거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동계나눔 교실현황, 영어 페스티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 거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그렇게 받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과장님.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또 세부내역 자료나 이런 거는 예, 좀 갖다 주시길 바라고, 시정한 내역은 충분히 숙지 하셔서 시정 될 수 있도록 이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렬
이종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차량등록담당이 연수중이므로 공석이어서 차석이 배석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일반현황,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3페이지에 시민만족 친절서비스 추진 현황, 4페이지에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현황, 5 페이지에 공간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점검 및 유지관리 현황, 그 다음에 6페이지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7페이지에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외출장 내역이 첨부 되어 있습니다. 1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저희가 6계담당입니다. 민원친절, 가족여권, 차량등록, 토지행정, 지적, 공간정보 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현원이 20명이고 정원이 22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구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 불일치 사항을 정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관리의 효율화 실현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0개지구에 15,282 필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필지수의 49.3%에 해당합니다. 사업예산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가 90%, 시비가 10%로 편성 됩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적각지구, 금강골지구 조정금 징수지급이 2016년 1월에 있습니다. 다음 혈암지구 실시계획수립을 2016년 1월 27일에 수립하였고, 혈암지구 주민설명회를 2016년 2월 25일 날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태백삼척지사가 2016년 5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혈암지구 지적 재조사 측량을 2016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사업지구 철암2지구가 되겠습니다. 자료 조사 및 동의서 징구가 11월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암동 2지구는 피내골 지역이 되겠습니다. 철암동 201번지 일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최소 동의율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징구를 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소유자 현장 상담을 통한 동의율을 제고 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실제 이용에 현황에 따른 경계분쟁 해결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토지소유자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친절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민원행정 관리역량 강화로,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간 민원만족도조사입니다. 모바일 또는 ARS로 만족지수 93점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60%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편의 시설 확충 및 취약계층 편의 제고 등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처리 해피콜 시스템 운영입니다. 만족지수가 92.8%로 나타났습니다. 표본조사 5,48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응답자가 1,507명에 27.5%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만족민원 실시간 대응과 부서·개인별 만족도조사 결과 피드백으로 순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75.6% 달성했습니다.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 편의시설, 허가전단창구·취약계층 우선창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놀이방, 영유아 휴게실(수유실)설치를 했고, 장애우 화상수화 시스템과 휠체어, 목발, 안마의자 등을 비치하였습니다. 무인도서 코너 “행복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공간 관리입니다. 실내정원 계절에 따른 꽃묘를 식재하고 화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대행처리 45건, 목요야간민원실 운영 69건, 신규 주민등록증 출장 발급 99건을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를 10건 제출하였습니다. 민원친절 및 민원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민원담당자 및 신규자의 59명 5회에 대해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시민만족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만족도를 제고 하고, 적극적인 민원편의시책 추진을 통하여 신뢰받는 친절행정을 구현하고자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로 체납액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사전안내 등 선제적 대응으로 과태료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과된 과태료 징수율 제고로 세외수입 증대 및 준법정신 함양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사전안내 및 선제적 대응활동으로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및 압류조치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급여압류를 매 분기 단위로 추진하고자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납부독려를 주 1~2회 실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1억 6,000만원인데, 징수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 검사 지연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 4,800만원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자예금압류, 부동산 압류, 기타 징수 등으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불법명의차량 일명 대포차 및 폐업 허가취소, 미청산 법인 등 반복적인 위반사례 발생이 많아 채권 및 압류조치 확보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에 대체물건 확보 및 압류조치를 실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과태료 발생차단을 위하여 범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납자료 지속관리 및 번호판 영치단속 강화를 통해 과태료 징수율 및 준법의식을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보안관리점검 및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환경의 확산에 따른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보안관리가 필요하고 공간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부서 간 자료 공유 및 업무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맞춤형 공간정보 자료 제공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6종, 하드웨어 8종이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 완료 및 착수를 1월에 실시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스템 권한부여 및 공간정보 자료제공은 32건에 169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자료제공 보안대책 주기적 확인은 관련서류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지금 11월 중에 용역수행업체 및 실·과·소·동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 경계정비에 따른 통 연계 데이터베이스를 12월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정기적 유지보수 실시로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시스템의 기능개선하고 체계적인 보안관리 점검을 통한 공간정보 보안대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다음은 소관예산 집행 및 불용액 판단 조서는 별첨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과장님! 3쪽에... 예?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민원처리 해피콜시스템운영.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 해피콜은 뭐예요? 해피는 뭐 행복 이런 거잖아.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뭐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이게 이제 무슨 내
재창
고재창위원
웃으면서 한다는 거야, 뭐야.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일종에 이제 민원만족도를 측정하는 이제 그게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되냐하면 민원처리를 이제 하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ARS로 해 가지고 5일 주기로 이제 만족도를 조사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보는데 92.8%가 나왔다는 거예요? 만족도가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이제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제 그렇게 나왔다라는
재창
고재창위원
설문을 뭐 어떻게 했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그 문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동으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문항을 그러니까 뭘! 했느냐고. 전화로 했어, 뭐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전화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저기 뭐야, 설문지가지고 했어, 뭐로 했어.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전화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전화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전화로 했는데, 92.8%로를 나왔다. 92.8점? 만족지수가? 예?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점수로 말씀드립니다.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거 조사 표본이 조사 했는 사람이 5,483명이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응답자가 1,500명이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중에서 1,500명 중에서 92.8%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점수로 이제 92.8
재창
고재창위원
8점이 나왔는 얘기 아니야, 예?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러니까 응답률이 27.5% 아니야.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나머지 사람 응답을 안 한 건 뭐야. 4,000명은.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4,000명이 이제 미응답한 경우에는 이제 일단 나이드신 분들이 이제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보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거 할 필요도 없지, 70%는 넘는 저기 뭐야, 응답률이 70% 넘는 거를 이걸 해 가지고 뭐 표본조사 뭐 이거 뭐 해 가지고 이게 되는 거야? 이거? 70% 넘는 게... 저기 뭐야.. 27.5%나왔는데, 응답을 안 한 사람이 70%가 넘는데 72.5% 되는데, 만족지수를 92.8%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이거는.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거는 하나 마나라고. 이런 건 시간낭비 하는 거고. 이러려면 친절 서비스를 더 한층 하는 게 낫지, 여기다가 힘 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밑에 쭉 내려가서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민원서비스개선 우수사례 제출 했는 게 우수사례가 뭐야.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재창
고재창위원
응?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우수 사례 2건 인데 하나는..
재창
고재창위원
어이, 거기 서기관이야?
사무관이야, 서기관이야? 모르면.. 저기 뭐야, 유계장이 담당이야?
복순
노복순위원
(청취불능)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저 우수 사례 제출 10건 했다는데,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10건이 저기 뭐야 어디다가 했어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급기관에 이제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민원사무편람을 제작을 해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실에 비치를 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행복 민원실 관련 해 가지고 환경개선이 이제 주요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저희가 허가전담창구를 이제 민원실에 통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우수 사례 10건 중에서 하나만 얘기 해 봐봐요. 뭐야?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민원사무 편람 제작이
재창
고재창위원
예?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민원사무 편람 제작이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책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책자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저... 과장님이 제대로 필독을 못 한 모양인데, 이 저 10건 우수 사례 10건 중에서 좋은 게 있으면 우리시에 안정적으로 민원봉사실 정착 될 수 있도록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걸 잘 만들어봐봐. 10개 되면 뭔지 아나. 우수 사례다 그러면 좋은 점은, 예?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또... 말로만 사례집으로 하지 말고 그 사례집 만들 거 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하도록 그래 해요? 예?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건 저 뭐야, 우수 사례 이런 건 해놔 놓고 이렇게 모르면 어떡하냐고.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뭐, 동료 의원님 지적사항에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도... 친절도라 이러면 사실 뭐 여기에 이제 어떤 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친절도에 이제 그걸 했단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에 가서 민원을 보면 그 저희들이 아래층에서 민원을 봤을 때, 만약에 3층이다 이러면 그 담당자가 거기 까지 따라 오십시오, 이래 갖고 안내도 해줘요, 그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과에 돌아가면서 담당계장님이 하시든가 또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늘은 누구, 오늘은 누구 민원인이 왔을 때 타 부서에 이런 민원이 있다 이러면 “아, 어디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이래 갖고안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절도를 좀 해봐요. 타시 같은 데는 그걸 좀 많이 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 시는 보면 어, 저 3층인데요? 3층으로 가보세요. 그분들이 3층에 가서 어디로 찾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이제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이게 큰 그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 어평재가 지금 하방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실 그 어평재로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 뭐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됐던 간에 사실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다 뭐 유태호 의원님은 하방재로 더 잘 알아요? 어평재로 더 잘아요?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 주민들 우리도 시내에 있는 분들은 거의 어평 재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제 뭐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서 알고 있는데,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또 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왕이 그 서서 여기서부터 내 땅이다 이래 갖고 그렇게 있다 율례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선례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와서 그런 내용도 뭐 이래 하고 이러면, 관광객들도 조금 보는데 그거 하지 않겠나. 그거 한번 그런 거를 우리에서 한번 뭐 누가 민원을 넣고 이런 걸 떠나서, 한번 찾아 갖고 좋은 솔직히 뭐 소롯골 같은 데 이런 데도 이렇고 이 모든 게 우리 지역들이 많이 아는 걸로 쓰는 게 맞지 않나. 뭐 이 보니까 어제 그 답변서 이래 줬는데 보니까, 서학골도 다 전에는 풍전골 이렇게 바람 분다 이래 갖고 풍전골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씩 이렇게 고쳐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뭐 이게 옳으니 감정싸움으로 되어 가지고 될 거 같지는 않구요. 하여튼 좋은 방도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아, 어평재! 저희들이 또 알고 있는 게 유일사! 조금 그런 쪽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도 뭐 얼마 전에 누가 와서 얘기 하는 바람에 뭐 하방재인지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좀 민원들이 그래 하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 나는 다 하신 줄 알았어. 나는 제일 꼴찌 인 줄 알았어요.
복순
노복순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올해 정년 이신가요? 아직 몇 개월 남으셨나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쉽게 말하면 명예퇴직 기간입니다. 정년은 만 60세 내년까지 인데, 그거는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아직은 아니시구나.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하여튼 뭐 금년 중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직 생활 상당히 오래 하셨는데, 그래서 그러신지 민원봉사과가 이렇게 가끔 가면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에 계시는 우리 그 직원 분들도 친전하신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나하면, 가끔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지역에 민원봉사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 현업부서에다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웬만하면 과장님, 계장님들을 잘 안 찾거든요? 그러면 이제 “담당자가 누구시죠?” “조금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꿔 주는데, 보통 이렇게 한 서너번 이렇게 돌아가요. 담당자가 누구냐고 본인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내가 알기론 우리 태백시청 사무실이 업무번호 사무실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바로 우리 노복순 의원님 그 정도 다른 과면 다른 계면 그 정도 일 텐데 아, 직원이 만약에 거기 담당직원이 거기 앉아 계시면, 저기 뭐 노복순 주사님 저기 전화 왔어요, 이런 식으로 멘트 한번만 날려주면 그 분이 직접 당겨서 받을 텐데. 제가 그냥 추측컨대 그냥 노복순 주사님이 담당이니까 그냥 그분한테 전화를 돌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전화가 옆에 울리니까 또 다른 사람이 김길동 주사님이 받아 가지고 내가 또 설명을 한참 하다 보면, “어? 제가 담당아닌데요.” 그러는 거야. 조금 그런 경우가 이렇게 전 여러 번 느꼈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짜증이 막 나더라구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실 짜증냈었어요. 또 짜증내면 또 “저노무 새끼, 또 의원 갑질 한다.” 막 그런 사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그런 것들은 조금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거 저 뿐만 아니라 그죠? 분명히 담당자를 이렇게 물어보고 지정을 했으면, 그 전화 돌리는 분이 멘트 한번만 날려주면 그분이 바로 땅겨 받을 건데, 하여튼 3번, 4번 씩 이렇게. 그래 결국은 계장님, 과장님을 찾게 되더라구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는 외부에서 전화가 와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통상적으로 이제 뭐 보통적으로는 바로 옆 인근 부서면 누구, 뭐 때문에 전화 왔다라고 알려주고 이제 돌리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없다고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좌석판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반상회 때 이제 배부를 하는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 된 걸 한번 추진 해 볼까 하고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조금 그게 하여튼 가시기 전 지금 고르면... 민원인들이 아마 민원 아마 민원인들이 그런 거를 많이 겪을 것 같아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니까, 그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조금 그런 데서 조금 100점이 안 나오지 않을까, 아까 뭐 90 몇 점 나오셨다 그러셨죠? 뭐 저도 그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설문 조사 하면, 그런데! 나머지 8점 모자라는 것은 조금 그 그런 부분에서 아마 8점이 모자라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자동차 과태료가 왜 이렇게 징수가 많이 안 되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이게 이제 제일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왜서 그러냐하면 이게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일명 이제 쉽게 말하면 소유자하고 실제 운행자하고 다른 일명 대포차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청산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부과 징수를 안 할 수는 없고, 현실적인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계속 이렇게 안고 가야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제 달리 저희로서 법상 뾰족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평균이제 현 년도 분 징수율이 한 24,5%, 25%가 채 안됩니다. 저희도 이제 지금 이제 강원도 평균 수준밖에 이제 못 이루고 있는데, 더욱 더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하나, 이제 그런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부과액이 1억 6,000인가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건수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건수로는 이게 이제 한 대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과태료 그 이게 지금 저기 뭐나 건수로는 혹시 뭐 이 자료 가지고 있는 건 없으시나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이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국세로 들어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세외수입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사실 뭐 받으면 우리 시 세외수입에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금액은 썩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자동차 그 보니까 번호판 영치 7대 영치 이거는 뭐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활동한 노력입니다. 근데, 이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라는 게 저희가 뭐 순회하고 하지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옛날에 우리 그 차 사준 게 민원봉사과에 사줬나요? 아니면 세무과에 사준건가요? 그.. 영치 차량 그거 점검 하는 단속하는 차량.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그건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세무과인가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번호판도 세무과하고 저희도 작은 경량차 한 대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진을 이렇게 카메라 달아 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아, 저게 체납차량이다 아니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세무과에 있는 거.. 민원봉사과에는 없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세무과 할 때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이것 좀 체납액 좀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좀 뭐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받아 낼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구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전에 말씀 드렸던, 전화 이렇게 좀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 그거 이렇게 그거는 전반적인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부회의 때 이렇게 한번 조금 제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좀 해 주시면, 바로 하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합니다.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뭐 그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가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도로명 주소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판단은 합니다만 이제 실제 근간에 또 우편번호도 바뀌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 100%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이라도 조금 알려지지 않았나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저 부터도 잘 모르겠어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뭐.
복순
노복순위원
태백에 사는 사람도 태백 관내에 도로명 주소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아니 그 길 따라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려면 굉장히 홍보를 계도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아니 뭐 솔직히 이렇게 말해서 청첩장 같은 거 날아 올 때, 옛날 같으면 뭐 이렇게 금방 알아보는데, 지금은 어떻게 도로명 주소로 다 날아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이런 게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명 주소가 이렇게 이제 계도를 하려면 좀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하여야 되겠어요? 앞으로? 난 내 생각인데, 이건 동을 통해서 동 주민들을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좀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알지. 그냥 지금 도로명 주소 이렇게 됐어. 뭐 여러분들 아세요.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나면, 지금 8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주소 사업이 나와 있어요. 불용액 처리에.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시설비는 뭐를.. 뭐를 위해서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이 시설비는, 도로명 주소의 시설비는 뭐를 하시는 거예요? 뭐, 안내판을 만드는 건가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예, 여기에 홍보판 하고
복순
노복순위원
홍보판, 그리고 책자 이런 건 이제는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책자도 저희가 강원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도로명 주소라 해 가지고는 배부되는 게..
복순
노복순위원
배부는 이미 됐어.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가정에 들어가 있겠지만, 물론 가정에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살펴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래서 시설비에 대해서 이거 무슨 뭐 도로명이 뭐 도로에다가 표지를 해 놓는 건지 아니면 각 집 마다 집도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보거든요? 번지수고 뭐고. 그렇다면 이 시설비가 지금 얼마 안 남은 기간인데, 11월부터 12월까지 해도 1억 5,000 이상이 지금 쓰겠다고 하셨거든요. 불용액 처리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마감을 하실 예정인지.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이제 큰 대로 변에 경계부근이라든가 이제 바뀌는 시점에 도로명 주소가 바뀌는 지점에 이제 전부 그걸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그건
복순
노복순위원
그게 그렇게 시행이 돼 있나요?
아, 유지 해 있었던 거를?
그게 유지보수비 시설비라 했으면 새로 어떤 시설을
예.
광역도로 이 넓은
우리 지역에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몇 개가 있어요?
경계지역에, 저기 도계 넘는 데? 이렇게? 어평재, 싸리재 이렇게 들어오는 데?
그런 걸 벌써 해놨어야죠. 예산이 없었나요?
7월 하반기에.. 저는 왜 이런 걸 얘기하느냐면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이 도로명 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은 됐다 하지만 아직은 멀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시설을 할 것인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어떻게 인식을 시켜주려고 하는 건가 이걸 알고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명 주소가 우리한테 완전히 정착되기 까지는 앞으로도 아마 많은 시행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수없이 계도를 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스러워도 좀 시민한테 더 다가 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 10쪽에.. 지적 재조사하는 거. 지적 구축하는데 보상금이 있고, 불용액도 있고 그러는데.. 이 보상금은 무슨 보상금이죠? 10쪽에... 지적구축, 기타 보상금.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예, 지적담당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예예.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아, 이거는 조정금을 말 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조정금?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예. 철암지구 조정금을 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지적이 안 맞으면?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예예. 지적 재조사 하면서 면적이 줄고, 느는 부분에 대한 조정금 성격으로
태호
유태호위원
예를 들면, 줄면.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줄면 지급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늘면 받아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지적하고 안 맞아서.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예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실제 그 지적에 명시된 평수 면적보다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적으면, 시에서 그만큼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예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걸 감정해서?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예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근데 그 지적 재조사 업무하고 관련해서 그럼 주민이 동의를 잘 안 해주는 건 왜 그런 거죠? 그게?
담당
지적담당
배수환 : 주로 대부분 보면 타 지역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소유권들이 보통 이제 타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편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서로 이렇게 통화를 못 하다보니까, 이제 동의률이 좀 적은 것 같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전화번호라든가 인적사항을 남겨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태백시가, 태백시가 시민들이 살기 좋은 시정! 이런 게 되려면 이게 뭐 어느 한 군데서 한다고 되는 일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친절하기 못 하지 못하다, 공무원들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단순 업무 뭐, 주민등록증을 발부한다든가 차량 관련 이런 단순한 업무는 아니거든요? 어려운 거, 힘든 거, 또 잘 안 풀리는 이런 문제들이 뭐가 하나 탁 걸리면 이게 사실 공무원들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다 잘 아는 건 아니잖아, 그죠? 다 잘 아는 건 아니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이제 뭐 여기도 가봐라, 저기도 가봐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민원봉사과만 잘 친절하게 잘 한다고 이 전반적으로 개선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의 다양한 분야가 다양한 실과에서 시민들을 많이 접촉하고 대면하고 이런 부서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원봉사과가 실제로는 시민들 맨 앞에 나와 있고, 대면하는 창구가 제일 많잖아, 그죠? 제일 많으니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친절해라, 친절해라 뭐 이래 가지고 해결 될 문제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시민들 서비스를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제.. 단순 민원보다 복합 민원 위주로 이제 주된 민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쉽게 말하면 객관적으로 한편으로 유리한 쪽에서 판단을 하면,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리한 쪽에서 판단한다 그러면 안 되는 민원 쪽에서는 아무래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민원 위주로 이제 처리를 민원을 중점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서로 상호 얽히고설키다 보니까 이제 조금 풀어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복합 민원이나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더더군다나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더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 만족지수 92.8 나왔는데 그거야 뭐 숫자 같고. 이건 뭐죠? 단축률 이라는 건?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 75.6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법정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예.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유기한 민원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5일짜리 민원을 이제 3일, 2일로 이제 최대한 빠르게 이제 처리를 해준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시간!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예.
태호
유태호위원
시간을 이 만큼 줄여서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처리기간을 줄여서
태호
유태호위원
예예, 줄여서 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시켜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정말 애정을 가지고 민원인들을 대하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애정들을 갖고 일을 해야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뚜렷하게 제가 방법이 탁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그렇게 단순하게 좀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좀 특별한 방법이 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하여튼 대책을 세우시든가, 방안을 찾아 내 시든가 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결론적인 건 저희가 예.
태호
유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지적 재조사 이게 한 장기로 한 18년동안 이래 하는 사업이네, 그죠? 나라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구분에 나와 있는 적각지구, 금광골지구, 혈암지구, 철암2지구 여기만 하면 우리 태백시에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지역별로 이제 연차적으로 해 가는 2030년까지 해 가는데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적각, 금광골, 혈암, 철암2지구 이런 식으로 이제 추진을 연차별로 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그럼 이 뒤에서 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어집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이제 남은 기간이 한 16년이니까 14년 정도 남았네, 그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럼 여기 끝나고 나면 이제 다른 지구도 이제 계속 이렇게 연결 돼 나간단 말씀하신건가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여기 안 나와서 난 여기가 이 지구가 철암지구가 2030년까지 한다는 뜻인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한 절반 정도를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친절, 친절 저도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기 정말 친절해라, 친절해라 한다고 친절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기본에 몸에 배어야 되고, 기본 소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이 친절이 이 민원인도 똑같고 민원의 어떤 그것도 말 한 마디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특히 그 앞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신다든가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시는 모든 분들은. 같은 그거라도 조금만 더 말 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단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한번만 더 생각하시면, 민원인들하고도 잘 융화할 수 있고, 이야기를 잘 풀어 갈 수 있고 이렇다고 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친절은 여러 번 강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 기본으로 그런 쪽을 더 이렇게 강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실장 최완식입니다. 2016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정원 24명에 현재 23명입니다. 나머지는 생략, 도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이거는 기초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희들의 복지시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417가구 1,948명을 계획했습니다. 실적입니다. 기초생활구습자 생계급여를 1,129가구, 1,466명 시설 입소자 약70여명 해서 총 42억 4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두 달 더 하면 거의 예산에 맞는 게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지원은 3,887포 7,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주민 단체상해보험 가입 1,058만 1,000원해서 가입했고, 금년 12월 8일 날 만기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보장은 금년도에 아직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자활사업추진입니다. 주요 계획은 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 사업추진, 자산형성 지원, 양곡할인 지원 등 해서 4개 사업 10억 9,400만원 계획 했습니다. 실적입니다. 자활 근로자 참여가 110여명, 영세민해서 탈수급하거나 취업한 사람이 17분. 자활근로 사업단 11개 사업단 4억 7,800만원 지원을 했고. 희망키움통장 900만원, 내일키움통장 1,200만원 각각 지원했습니다. 차상위 양곡자는 양곡을 총 2,080포 가량 총 1억 500만원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기금융자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이 자활기금은 1982년도부터 자활기금 3개가 운용되어 오던 것을 2002년도에 한 개 저소득기금으로 통합관리 하면서 현재 체납건수 57건에 4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체 이자를 포함하면 약 15억의 체납금이 있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3건에 164만원 상환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지난해해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별도의 계획을 감사종료와 동시에 수립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본의 아니게, 불의의 사고나 기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지원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 해산, 장제비 등 7개 항목입니다. 금년도 3억 8,300만원의 예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긴급복지는 474건의 2억 5,000만원. 민간부분 연계해서 지원한 것이 79건에 1억 4,500만원 각각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입니다. 이 보장 협의체는 지역 내에 복지전문가나 관련 기관들 하고 복지에 관한 준비, 개식 등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개념의 복지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개 협의체, 8개 분과가 있고, 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을 회의, 통합워크숍, 복지역량강화, 민관협력사업들 4,5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실적입니다. 회의 활성화 등 해서 14회 했습니다. 통합워크숍이 한 번 있었고, 강화교육 3회 했습니다. 그 외에도 노인분과 중점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실시를 했습니다. 치매분과에서도 건강 축제를 하는 등 개최 했습니다. 교육분과는 마을공동체와 교육이라는 사업을 응모를 해서 300만원 예산 지원을 받아서 관련 분야로는 토론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회 개최는 이달 25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8 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생업소 신고, 지도점검 1,715개소로 계획 했고, 하절기 식중독 집중예방 관리 사업, 공중위생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식품 위해요소 예방식품 수거 검사 등 계획했습니다. 실적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2,802건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구요. 식중독취약업소 집중관리입니다. 식중독 취약업소에 대한 관계자들 손이라든지 관련하는 도구 등 균 검사등을 연중 실시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예방 근절사업을 해서 학교주변 위해 식품 수거 검사를 한다든지 소비자운영센터 등에서 운영했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평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숙박, 목욕, 세탁 3개 분야 120개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 기초 위생관리 계도 및 규정 준수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지도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음식 공중위생, 체육인증, 모범먹거리 업소 등 지정해서 131개소 관리 했습니다. 강원도 동계 올림픽하고 관련해서 숙박, 음식업소 환경개선사업, 심의·선정해서 보조금을 31개소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끝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대상은 복지급여 14종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신청하거나, 기존 대상자에 대해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근거해서 사실확인을 자료를 확인 한 다음에 현지 사실 확인하는 등 계획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신규 신청 2,790건을 신규신청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기존 수급자 변동자료 반영 10,000건 이상을 대사해서 다시 장부정비 했습니다. 복지급여 신청 대상자 가정방문 때 생필품 제공 102건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통리 황연동에 보면 순례자의 집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허가 났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요,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이...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저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떨어졌죠? 근데 거기에 입소자 생계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 해 본적 있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 아마 사회과에서 그거 아마..
길동
김길동위원
거기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원 해주는 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영세민 생계비. 입소자 생계비.
담당
담당통합관리조사
정미숙 : 책정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책정이 되면 저희가 생계급여는 나가고 있는데, 순례자의 집 같은 경우는 개인 운영 시설이라서 예, 주거는 이제 제공이 되니까. 주거급여 부분은 제외하고, 기본 생계비에 대해서만 책정이 되어서 단가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걸 왜 물어보냐면, 짓는데 지금 허가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도 이제 좀 쓰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혹시 통장은 확인 해 본 적 있어요? 돈이 어떻게 빠지는 지.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정미숙 : 예예, 제가 그 관계는 직접 복지급여 지급과 관련해서 하기는 하구요. 상반기 하반기에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은 의무화해서 내역이라든가 개인별 사용내역 관계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정미숙 : 그 다음에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건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정미숙 : 어떻게 써지고 있는지 관계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그걸 통장을 보면 이제 언제 빼 썼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정미숙 :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일일이 생계비니까. 그걸 한번 통장 자료를 한번 복사 해 갖고 주시죠.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정미숙 : 예, 가능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왜냐면, 이게 생계비가 월 얼마 얼마 1인당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이게 뭉텅이 돈으로 빠진다 이러면 다른 데 쓸 수도 있다는 얘기지.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정미숙 : 근데 그게 개별 통장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로 나가는 금액 자체가 20만원에서 30만원 그 사이 거든요? 소정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구요, 순례자의 집에 입소해 계신 분이 14분인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금 책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높지 않은데, 개인별 내역이 사용 확인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10월 달에 보면 지역신문에도 아마 났죠? 그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저는 생각하는 게, 이런 걸 지원해주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지원을 받으려면 정상적으로 밟아서 하는 걸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장애인들이 편의하게 시설 할 수 있도록 쓰도록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아서 써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보조부터 달라. 이런 걸 안 맞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정미숙 : 아, 지금은 근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개인운영 시설이라서 1인당의 생계비로 해서 각각의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처리를 하고 있구요. 총괄적인 지도·감독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저희 쪽에서는 어쨌든 조사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길동
김길동위원
그냥 생계비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정미숙 :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그거 하나 좀 통장 복사 좀 부탁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노복순 의원님.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그냥 부분적인 면에서 2페이지에 생계급여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생계급여에 대해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근데 이 생계급여가 2015년도하고 2016년도 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나갑니까? 생계급여를 줄 때 한 가구에 이렇게 나가는 금액이.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정부가, 정부가 정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정부가 정해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정미숙 : 매년 단가가 조금씩 상향조정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상향조정이 된다구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정미숙 : 예예.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이제 중위소득에 관련된 소득이 책정이 되면 생계급여는 어느 한도까지 책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연간 올라가는 퍼센티지는 높지는 않구요, 그래도 조금씩 뭐 몇천원이라도 인상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생계급여 2015년도에는 1,197가구 중에 시설이 72명이었어요. 72명에 3억 한 5,000정도 나갔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1,129가구에 몇 명이나 하면 69명이 나갔는데, 42억이 나갔어요. 내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작년에는 그렇게 많으면서도 금액은 적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인원이 적은데 금액은 많이 나갔다. 얼마 차이가 나느냐하면 7억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궁금하다는 거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개인적으로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시설에 작년에 70몇명이면.
복순
노복순위원
작년에 72명.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러면 3명 차이인데요. 우리 담당 계장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1인당 시설 입소자들이 한 20한 7,8만원밖에 안됩니다. 한달에.
복순
노복순위원
한 달에?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세명이라 하면 한 80만원 잡고 1년 해봐야 한 900만원 차이밖에 안 날겁니다. 근데 3,4억 차이 났다면. 아마 표현에 글씨 쓰는 데 아마 잘못이 있는 걸로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게 감사에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인원수는 작년에 많았고! 금액은 적게나갔고. 올해는 인원수는 적은 데 금액이 작년보다 7억이라는 게 더 붙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겠나. 모르겠어, 내 생각은 이렇게 든다는 거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 보시고, 왜 이만한 차이가 나는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
다른 건 내 요구 안 하겠습니다. 뭐 기둥을 치면 보가 울린다고, 딱 이렇게 얘기 해놓으면 알아 들으실 것 아닙니까. 예,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예.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이 불용액 판단조서. 16쪽에.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강원도형 보건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 이게 뭐죠? 어떤 내용이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16쪽에요?
태호
유태호위원
16쪽에.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이거 저희들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뭐 유사합니다만, 강원도가 이제 특수시책을 하면서 도비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태호
유태호위원
전액 도비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시비 부담도 있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는데, 이 인건비가 지금 2,570만원이 절감이 된 이제 불용이 됐는데, 한분이 그... 병가를 1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사업내용이 이게 어떤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답변 좀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금병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근무하고 있는 코디 인건비가
태호
유태호위원
아, 지역사회보자협의체.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금병철 : 예, 7,800만원이구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2,200만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그러면.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금병철 : 3명에 7,800입니다. 1인당 한 2,600정도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1인당 한 2,600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 보단 좀 높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1년을 병가를 냈다면서요? 1년을 병가를 냈으면, 그 기간동안 사업해야 될 거를 한 사람이 세 사람이 할 걸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안 하는 못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 기간동안 기간제를 고용을 해서 그 업무를 좀 대체를 하고 보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인건비가 절감이 됐다고 그래서 이게... 그런 거는 불가능 한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저희들이 뭐 사람을 고용하는 데는 TO개념의 실링이 있다보니까 병가도 재직 인원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기간제, 기간제는 상관없이 그니까 그런 병가 낸 기간 동안을 대체할 기간 동안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가능은 합니다만 그러자면 저희들이 별도에 또 예산요구를 해서 뭐 추경이라도 세워야 될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여기에 나온 예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이 있으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임시직으로 또.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금병철 :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거는 행정적으로 안돼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금병철 : 3명에서 2명.. 그 3명이 이제 TO인데, 2명을 채용을 했구요. 저희들이 그... 강원도와 저희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시청 내에 희망복지지원단에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최초에 3명이었는데 그분들을 한명을 충원하는 대신 이거는 그냥 냅두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통합사례관리사는 그런 한명을 또 추가로 하고?
담담
담담희망복지지원
금병철 : 예, 이쪽은 빼구요.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요. 제대로 공부를 못 해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사업 중에서 이 저소득 주민 단체상해보험가입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이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건 매년 한번 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일거 아니에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매년 한번씩 이렇게 1년에 한번씩 들어가는 건데 소멸되고 없어지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소멸성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겠죠?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뭐나 하면, 재해! 그것도 각종 사고로 인해서 재해를 내가 입어야 이 보험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재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거나 해서 하면 그 때 나오는 게 900만원 1,000만원 이내에서 나오는 거네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까지 최소한 몇 년 동안 통계를 봤을 때,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나 다친 분이 있었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있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빈번이 좀 발건이 아니, 올해는 1건도 없다 그러길래.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금까지 19년간 이걸 가입했는데요
태호
유태호위원
예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비용 납부한 게 1억 4,600이고. 그동안 받은 게 20명에 1억 1,300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한 3,000 손해 봤는데, 보험회사로써는 남는 게 없는 장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주셨는데, 이 사실 사망의 경우에도 유가족이 받아 가고 기초수급생계 대상자가 직접 이 금액으로 향유하지 못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장애가 남았을 때 그러면 별도로 또 우리가 장애에 따른 치료 질병처리 또 추가로 다 지급이 되는데 이 유가족한테나 관계자들한테 금전이 간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생계 기초생계당사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지 않아도 지금 금년도 하려는 회사가 없어서 회계과에다가 공고의뢰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없다면, 의회에서 지적을 주시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조금 필요.. 뭐든 기초생계수급 어떤 복지 그런 걸 다방면으로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20년 전에 개념으로 그 사람들한테 뭘 주는 것 자체가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회계과 이제 공구 해보고, 만약에 당사자가 없으면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의무조항은 아닌 거네, 의무가입 사항은 아닌 거네,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아닙니다. 없앤 자치단체도 많구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게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실장님한테 내가 넘어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과장님, 저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이 2억인데, 어떤 사업을 하신 거죠? 이게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지금 강원도가 동계 올림픽 앞두고 손님맞이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하자, 그래서 시비가 40%이구요, 도비가 40%로고. 아, 도비가 30%, 자부담이 30%, 시비 40%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뭐, 지금 숙박이 20개, 음식이 11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돈이 한 돈 1,000만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없어서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이제 숙박업 협회
한영
이한영위원
자부담이 몇%라고 했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30%.
한영
이한영위원
아, 자부담 30%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1,000만원 들면 본인이 3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사실 좀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냐면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남는 이유가 뭘까요? 홍보 부족은 그런 거는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숙박업협회 다 불러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음식업 협회 다 불러서 전체적으로 업체 선정에서부터 대상업소선정 까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 했고, 만약에 준공하거나 검사 할 때도 그 분들 입회하에 지금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 낡은 집들이 많아서 손을 데니까 2,000만원이 들면 본인이 1,300만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자기 자영업장일 때는 괜찮은데 임대거나 뭐 전세거나 이럴 때는 자기 비용하고 주인하고 이런 뭐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도 하여간 금년보다 도가 물량을 조금 더 주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숙박업소는 더 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도 물량이 정해지면 해당 협회하고 둘러앉아서 한번 또 논의를 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뭐 제가 오늘 들었구요. 우리 그 보훈회관에 지금 그 들어가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보훈회관에 지금 4개 단체가 들어있는 걸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담당이 누구시죠? 네, 김성오 계장님 말씀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우리 4개 단체가 맞을 거예요? 그죠?
미망인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그 보훈수당은 지금 얼마 지급되고 있어요? 5만원?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6만원,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 6만원, 예. 그러면 이게 전체 몇 명에 몇 명이 나가고 있죠? 지금요?
530명이요?
그러면 6만원 씩하면 연 얼마정도 우리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보훈예산이.. 1억 한 7~8,000 되는 걸로 제가 기억 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되는 보조금 외에 금액이에요,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한테 가는 거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우리 다른 시군하고 혹시 비교를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해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해본 자료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해 봤는데, 지금 6·25참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6만원 주고 있는데, 다른 덴 10만원 주는 데도 있구요, 8만원 주는 데도 있고. 우리보다 적은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뭐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계셨기에 또 우리 후세가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건데 제가 한번 우연치 않게 한번 이렇게 갔더니만 이 수당에 대해서 다른 시군하고 이제 좀 자료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 저희 태백시가 그렇게 썩 많이 받는 그런 편은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뭐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은 있으신지요? 내년 예산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내년 예산에 사실 그 보훈수당을 올리거나 이렇게는 안 했구요. 6·25참전은 금년도 올렸으니까요. 그래서 보훈수당은 금년도 수준으로 하였고 다만 그 쪽에 이제 운영비 예를 들면 그분들이 뭐 단체로 움직일 때 여비라든지 뭐 운영비 쪽은 조금씩, 조금씩 반영해 드렸습니다. 저희들 재정 여건상 많이 반영하지는 못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 하여튼간 조금 뭐 우리 우리가 큰 도시에는 못 미치더라도,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이 또 우리 또 태백같은 겨우에는 학도병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또 그런 우리 또 도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그 희생이... 물론 뭐 1만원, 2만원 더 올려준다 해 가지고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태백에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큰 돈이 안 들어간다 그런다 그러면 조금은 인상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그럴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 갖고도 한번 좀 해주시고, 이분들은 내년도에 보훈수당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던데 보니까,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근데 예산이 안 올라갔다 그러면 상당히 당황하실 것 같은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한번. 조금 이거 하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한번 뭐 어느 선이 적당한 선인지 얘기하면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한번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협의체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협의회하고 협의체가 있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협의체는 뭐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협의체는 우리가 방금 보고 드린대로
한영
이한영위원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공기관 주관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시장님과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근 위원장님. 아, 협의체!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분은 이제 민간 위원장님 위원장님이시구요. 우리 시장님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협의회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협의회는 순수 민간으로 운영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액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정도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정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건비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한 분에 대한 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약 한 3,000만원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예예. 그러면 이번에 그.. 강원랜드에서 경로당에 이렇게 쌀 지원하는 거 이게 지금 협의회가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이게 소관은 맞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마, 거기도 중복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요? 뭐 사회복지하고 중복 되겠죠?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강원랜드에서 이번에 이제 경로당에 이렇게 쌀 지원해주는 그 내용파악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강원랜드에서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강원랜드에서 이번에 3,000 몇 백만원 어치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저기 각 경로당에 2포 기준인가요? 5포인가, 뭐 몇 포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한 5포 정도 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어떤 식으로 이번에는 구입이 되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 그건..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사회복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과 소관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강원랜드에서 사회복지 4개시군 협의회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괄 구매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구요,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옛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복지협의회에서 그냥 뭐 이렇게 우리 동네 쌀집에서 이렇게 이게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방식이 강원도 입찰을 뭐 강원랜드에서 붙이라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렇게 들리는데, 그거 혹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그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업무는 또 사회과 소관이라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깊이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좀 알아는 봤더니 그 쪽에서 처음에는 뭐 입찰을 해라 등등 뭐 이렇게 관여를 좀 했는데, 뭐 한 두군데서 지역 구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를 했더니,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태백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에 구매를 해도 좋다, 다만 그 방식은 관련 절차를 준용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차피 협의회가 주민생활, 담당이 누구예요? 아, 금병철계장이에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금병철 :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잘됐네, 이거. 그거 좀 잘 좀 파악 좀 하세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금병철 : 예.
한영
이한영위원
큰 소리 한번 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좀 잘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진행 사항을 이왕이면 뭐 그때 강원도 입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나왔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강원랜드가 그 보조금이죠? 이게요, 쉽게 말해세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기부..
한영
이한영위원
기부금! 기부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기부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기부금을 주면서까지 그럼 기부하는 단체가 알아서 쓰고 정산만 잘 받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산 받아 가지고 지네들이 이게 뭐 좀 잘못되었다 그러면 법에 고발을 하면 되는 건데, 기부금 주면서도 저렇게 생색내는 놈들 나는 정말 처음 봤어요, 진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과정에 아마 담당자 개인 의견일 수도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금병철 계장님이 조금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금병철 :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태백시 회계과에다가 그..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해 놓은 상태라서 태백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몇 개에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복수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한 개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금병철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한 개 업체가 로또를 맞는 거야, 아니면 여러 개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야.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금병철 : 그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조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한 개 업체가 로또 맞으면 좋지만, 우리 동네 쌀집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금액이 그렇게 한 3~4,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조금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배분을 하면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기부금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니까 그렇게 처리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 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6·25는 7월부터 했구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연세가 있으니까, 예, 이제는. 저기, 실장님!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자활기금! 이건 돈을 넣고 그냥 돈을 보고만 있어라, 이렇게 되네? 이걸 어떻게 해야 잘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예, 지난해에도 의원님들 몇분이 지적하셨고, 또 이 연체이자나 이런 건 뭐 탕감하는 방법은 없느냐. 또 뭐 저소득 영세민들한테 좀 많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들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연대보증인이 재산세 1만원, 예? 2,000만원 빌렸을 때 재산세 1만원 연소득 2,000만원입니다. 그 사람이 보증을 서야 하는데, 지금 연소득 영세민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증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역설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고. 그럼, 그 보다 더 앞서 문제가 뭐냐면,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걸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대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은행권에 넘겨서 운용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 담보나 개인 신용 있는 사람이 연대보증을 안서면 이 돈을 못 빌려 쓸 겁니다. 또 그래야 받을 수 있구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큰 틀에서 저소득층이 이 돈을 이용해야 할 수 있게 되잖느냐? 공감합니다, 다만! 이 돈을 어떻게 받을 거냐 질문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이게 기금이 만들어진 지가 35년 된 기금도 있습니다, 이 안에. 35년 전에 때론 뭐 국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지방에 내려와 갖고 그 책임은 지금 오늘날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이 지고 있는 셈인데, 앞으로도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려니, 못 받을 거고.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주려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보증을 서달라해서 안 서줬다고 서로 싸움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 이걸 좀 원활하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이 그걸 해야지. 이 돈은 딱 놓고, 가져가라 하는데,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 얼마까지 줘요? 한분 한테.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2,000만원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최고 2,000만원.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럼 그걸 상환을 어떻게 하라 하죠? 뭐 모든 게 다 됐다 하면.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면 5년 안에 다 갚아야 되는데, 사실 영세민이요 돈 2,000만원 가져가서 사업을 하기가 2,000만원이면 조그만한 구멍가게도 전세, 기구 뭐 준비하고 나면 2,000만원 떨어지고 없는데, 그럼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될 구조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30한 4만원정도를 60개월에 나눠 갚는데도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정말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못 갚습니다, 제가 보기엔.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이걸 뻔히 그냥 보고 가져가라 해도, 가져 갈 수 없는 돈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정말 어떻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이번에 종합계획을 좀 만들어서, 이 기금을 폐지 또는 은행권에다가 위임운용, 위탁운용 하는 문제까지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거 기금 매년 예산 4,000만원 세우는데, 올해도 저소득 기금 융자한 실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년도 일단은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기금 자체를 재검토 할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잘 이걸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그 이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입원을 했을 때, 입원하고 계시면 지원을 해 줬는데 어디 돈을 빌려 갖고 병원비를 내고 나와서 그 영수증을 갖고 돈을 지원 해달라고 하니 돈을 안 지원해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난해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주셨는데, 이게 특정인 이게 법이라는 게 모든 만인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간혹 남습니다. 남는데, 간혹은! 누군가가 해서 일단 갚으고 난 뒤에도 내가 갚고 나니까 이렇게 받아 먹을 길이 있다는 데서 추후에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전에도 논란이 됐던 게, 병원에 있으면 주고 퇴원하면 안 주느냐, 이게 논란인데, 현재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뭐 퇴원, 이미 퇴원 한다는 건 지불능력이 있었다는 걸 의미 합니다. 그런데!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긴급지원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금에, 여기에도 중위소득의 뭐 70%이하가 되느냐, 또는 뭐 금융재산은 500만원 넘지 않느냐, 뭐 등등해서 다 이렇게 따져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따지기 전에 나 퇴원해놓고, 돈 달라 이랬을 때, 그걸 따지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니, 그걸 이제 요구하시는 분은 거기에 이제 맞기 때문에, 거기에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가셔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해서 이제 이렇게 어디 빌리든가 뭐 인친척한테 이래 내고, 나와 갖고 받아서 주겠노라 했더니까 주질 안 해 가지고, 이런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예, 이해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런 분도! 나온 뒤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예전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기준이 공무원은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퇴원한 후에 그 심사를 먼저 선 심사 한 후에 결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데, 이분이 하마 이미 퇴원 했으면. 심사자료는 물론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은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뭐 2~3일 병원에 있다 나온다면 이 제도에 관해서 여기서 우리 행정에서 반성을 한다면, 이 제도에 관해서 심의 다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일단 뭐 그 분들이 다 안다면 들어가자마자 동이나 어디에다 신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다 지불하고, 퇴원 했는데, 우리가 추후에 가서 취인을 해서 지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런 게 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다시 연구를 좀 하구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런 게 좀 시정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 회보라든지 이런 게 좀 우리가 통보를 좀 더 해서 입원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알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그게 좀 뭐 아이러니 한데, 좀 그거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해서 급해서 나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나갔더니 돈을 안 주고 안에 있으면 돈주고 이건 정말 안 맞다 생각합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조금 딱하긴 합니다,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그런 것도 예,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
그 우리 11페이지에 조치결과에 있어서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게 있었는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우리 태백시에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많다는 걸 이걸로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현재 47,000정도 되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47,000 조금 넘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넘는데다가 우리 봉사자는 11,000이 넘어요. 그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인구비례해서 많다는 거잖아요. 인구비례한다라면.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을... 예. 하여튼 뭐.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요, 내가 작년에 지적했는데, 나는 남자 자원봉사자도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빼시는 지 몰라도, 나는 너무 남자분들의 목욕 봉사자들이라든가 너무 없어 가지고 정말 시설에서 애먹는 걸 제가 봤고, 또 우리 여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랬는데. 이렇다라면 뭐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충분한 여력이 돼 인력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확충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나.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앞으로도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도 미국같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사업소,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