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건 의원 발언

사무처장 이종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항상 믿음과 신뢰로써 저희 사무처를 이끌어주시고 보살펴 주시면서 사랑으로 보듬어주시는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저를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열과 정성을 다하여 보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 상반기 공공예금 결산이자로 95만 8,000원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였고 2015년도 청사관리용역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잔액 782만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13만 1,000원 등 총 795만 1,000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6억 5,812만 6,000원보다 2,206만 7,000원을 증액한 116억 8,0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9쪽의 의정활동 역량제고의 외빈초청여비 중 중국 허난성 인민대표회의가 사드배치 등의 문제와 한ㆍ중외교관계 등의 사유로 방인을 취소하였고 미국 호놀룰루시 의회 의장이 호놀룰루 시장선거 출마로 인한 방인 취소, 우호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미집행이 예상되는 상임위 및 특위 전문가 활용에 따른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의 인건비 중 운영전문위원실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2개월 간의 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로 29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169쪽의 의정활동 홍보의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중 의회저널 제작ㆍ발송,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의회저널 제작 실비보상, 의회홍보 영상송출 전광판 교체 등의 계약 및 집행잔액 2,798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9쪽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예산 중 공용차량 3대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316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0쪽의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에서 연가보상비 5일분 추가보상에 따른 5,000만원 및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공무직 퇴직금 부족분 2,1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절감분 450만원 및 국회 원문 이용료 미집행액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16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약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과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 등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9.9%인 8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이자수입, 기타수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2,2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액 4,600만원 대비 34.8%인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각종 행사 시 우호도시 의회 대표단 초청을 통한 우호교류 증진 사업 비용인 외빈초청여비가 기정예산액 3,500만원 대비 40%인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홍보비는 인천의회저널 제작ㆍ발송, 의정홍보활동을 위한 홍보 책자 및 리플릿 발간 등의 사업비용으로 집행잔액 2,799만원 7.7%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의회저널 제작ㆍ발송 비용, 의회저널 점자판 제작,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비용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집행잔액 1,6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유지관리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연가보상비 및 공무직 퇴직금으로 기정예산 65억 2,250만원 대비 1.1%인 7,110만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는 공공운영비로 기정예산 3억 2,720만원 대비 1.5%인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하반기 연가보상비 지급비용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직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110만원을 반영하여 7,1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우리 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든 사무처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증감액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예산부족액이 미리 책정된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본 세원이 부족해서 예산 집행을 나중에 하게 된 건가요? 10페이지…….

총무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연가보상비가 5일로 계상됐던 겁니다, 상반기. 그래서 또 이 지침이 변경이 돼 가지고 5일이 더 추가되는 내용으로 해서 연가보상금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상직원은 모두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현 우리 의회 100명입니다.

100분에게, 그러면 이것이 더 느는 것이 아니고 부족부분에 대한 것을 채우는 그런 상황입니까?

부족분이 아니고 당초에는 5일로 기준을 정했었는데요. 하반기 5일이 더 추가돼서 5일치를 더 증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5일치가 추가되면 10일분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동안 없었나요?

사실은 5일 주니까 약간에 불만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이 조금 좋아져 가지고 5일분을 더 추가로 주니까 직원들은 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때 불행 중 다행입니다. 잘 집행되도록 끝까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수석님들 꼭 거기 앉아계셔야 되나요? 할 일도 많으신데 업무도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셔도 되나요, 총무담당관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께서…….

아니, 꼭 질의하실 일 있으면 모르지만…….

특별한, 할 일 많을 텐데…….

일하는데 나도 있을 수가 있나, 가야지. 지금 상황에서 앉아있으면 되게 이상하지.

양해해 주신다면…….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홍보영상물 제작비용 448만원이 집행잔액이 됐잖아요. 무슨 건으로 잔액이 남은 겁니까?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뭐라고요?

낙찰차액.

낙찰차액?

네.

낙찰차액은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된 것을 먼저 낙찰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보상금 같은 경우도 원고료 및 사진대여료 140만원 감액됐는데 특히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의정활동하는 것 사진 찍고 많이 그러죠?

네, 사진촬영도 의원님들 대상으로다 현장방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간담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의원님들의 활동장면을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원고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은 인천저널 각 기관 어떤 전문성 있는 그분들에 대한 원고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차액이 돼서 집행잔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사진 찍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사진은 각 의원님들 개인홈페이지 내지는 우리가 홍보영상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사진은 주면 안 되나요?

의원님들 개인사진으로 해서 드리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 홍보팀에서 각자 의원님들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받아보지를 못 해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찍는 건 많이 찍는데 한 장도 받아보지 못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각 정해진 게시판이라든지 홈페이지에는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 활동사진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잘 활용가치가 있다라면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3년째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사진을 의원님들이 한 분도 받은 분이 없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시정하셔서 지금이라도 인력이 부족하면 보완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진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잠깐 보면, 추경예산 4페이지에 불용물품 매각대금 산출내역이 있는데 총무담당관님이십니까, 담당?

네,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50만원 나왔어요?

네.

그게 처리내역이 응접탁자 외 4종, 1.5톤짜리 하나죠?

네.

그런데 어떻게 처리비용이 50만원씩 나오죠?

부피라든지 물량 또 그 다음에 어떤 계근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근거입니다.

아니, 1.5톤 트럭에 다 이거 수용되는 것 아니에요,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물량의 부피나 이런 것을 좀 감안했을 때 산출된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물량의 부피라고 하더라도 1.5톤 차에 다 수용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확인을 했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정확한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정확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이게 처리비용 이것은 어려운 사항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담당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몇 번에 나눠서 처리한 것도 아니고 일시에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차량을 이용해서 물건을 운임하고 이렇게 할 때 비용을 보면 보통 1톤짜리 트럭에서 1.5톤, 3톤 쭉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 3톤 정도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이렇게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더더구나 인천관내, 이게 지방 가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총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어떻게 해서 처리비용 내역이 한 1.5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0만원씩 나갔냐…….

그것은 다시 한번 정확히 한번 근거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중에서 연가보상비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연가보상비?

연가보상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를 연간 가는 휴가 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10년, 20년 이렇게 기간이 된 직원들의 연가보상이 최소한 휴가일정이 20일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휴가를 가지 않으면 열흘치 보상을 해 드리는 기본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휴가를 휴가 안 간 일수에 대한 보상금이죠?

네, 최소한 지난 상반기 때 5일 지급을 했고요.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된다라면 추가 5일분을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얼마를 썼든 간에 10일분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

휴가가 20일인데 20일을 다 간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없고요. 20일 중 10일만 가고 10일은 안 갔을 때에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근무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연가가 생기는 그게 몇 년부터 생기는 거죠?

공무원으로서는 최소 저희들이 기본 20일 연간 보상금이 있고요.

맥시멈 20일이라는 말이죠?

5년 이상 그 다음에 장기재직자 우리가 30년 이상 이런 휴가일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가보상비 물론 퇴직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액수가, 통계적으로 뽑은 게 있나요?

네, 기본이 있습니다. 각 직급별로도 금액을 산출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의회 직원들만 가는 것 아니겠어요?

전 직원이, 공무원 대상입니다. 우리 인천집행부하고 의회, 이번에 예산하는 것은 의회 100명분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네, 그게 이제 산출기준을 보면 월급금액 본봉입니다. 본봉 곱하기 86% 곱하기 30분의1 이것이 저희들 산출기준입니다.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임금을 어느 한 부서 집행부에서 총괄해서 관할하고 하는데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의회사무처는 의회사무처 따로 합니까?

그렇죠, 각 기관별로 봉급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는 따로 한다?

네, 사무처는 사무처 내에 직원들 정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도?

네.

다음에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할 때 원활한 상임위 활동지원에 필요한 위원 공통경비 적정성 여부가 있는데 우리 추경에는 이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의원 공통경비는 법정 경비로 해 가지고 금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추경에는 안 들어가요?

네.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고?

네, 내년에는 또 내년대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아직, 11월달이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아서,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예산이 확정이 되면 ’17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네.

지금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이종철입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공병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및 예산서안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제7대 후반기 의회 출범에 따라 상임위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대시민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임위 생방송 장비 확충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본회의장 방송실 음향장비, 의정단말기 등 노후장비 교체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된 세출 예산안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127억 9,496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2%인 13억 5,7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에 34억 3,182만 3,000원, 열린 의회 홍보내실화에 6억 1,865만 1,000원, 의회청사 유지관리에 13억 5,99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73억 8,4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부터 174쪽은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으로 총 28억 8,8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예산편성기준 등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의회비로 28억 4,328만 9,000원과 국제우호교류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교육, 회의 등 행사에 따른 민간인 참석자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부터 176쪽까지는 의정활동 지원에 총 5억 4,3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4,214만원,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4,860만 3,000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로 1억 1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처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60만원과 입법법률고문자문수당 등 일반보상금 2,112만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및 사진관리 단말기 구입에 3,500만원,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부터 177쪽은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에 총 2억 5,74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웹정보시스템 운영보수비 3,895만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상임위 인터넷생방송 방송장비 등 구입에 2억 1,8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의정활동 홍보비는 총 2억 7,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저널 제작ㆍ발송, 의회 홍보책자 및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억 5,940만원, 의회저널 제작 실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7쪽 학생, 시민 대상으로 한 의회체험학습을 위해 본회의 초청 방청학생 중식비, 홍보물, 강사료 등 1,8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177쪽의 인터넷생방송 및 의정뉴스 운영비용으로 총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80쪽의 시설물유지관리비 총 13억 5,9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와 차량 관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5,443만원, 청소ㆍ위생용품과 기계설비 유지용 재료 구입 등 재료비로 1,056만원, 본회의장 테이블 등 수선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2,300만원, 의회청사시설 위탁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억 4,777만 9,000원, HD모듈레이터 6대, 본회의장 마이크 4대, 상임위 영상녹화장비 5대, 영상연구보관장비, 본회의장 방송실 음향장비, 본회의장 전자회의용 의정단말기 85대, ENG카메라, 이동식 중계방송장비 구입 및 사무실 재배치 물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4억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부터 182쪽의 인력운영비 총 70억 5,329만 8,000원은 인건비성 경비로 의회사무처 현원 99명, 기타직 5명 및 공무직 10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182쪽부터 184쪽의 의회사무처 기본경비 부서운영비는 총 3억 3,122만 1,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5,027만 3,000원, 국내여비 3,302만 8,000원, 업무추진비로 5,192만원, 직무수행경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회사무처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보다 13억 5,761만원 증가된 127억 9,496만원으로 그동안 소폭으로 증가되었던 것과 달리 11.9% 증가로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본회의장 의정단말기 교체 등 14개 사업 7억 140만원이 편성되었고 증액사업은 의회청사 시설관리 대행사업비 등 8개 사업에 3억 6,383만원이 편성된 반면 감액사업은 의회홍보영상 송출전광판 교체사업 등 사업 완료와 격년제 사업에 따른 감액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단위사업별 검토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단위사업별로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열린 의회 홍보내실화, 의회청사 유지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가 70억 5,330만원 5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청사 유지관리 비용은 13억 5,997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558만원이 증액되어 69.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입법 및 연구활동에 있어 교육과 회의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 전문가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최근 3년간 집행액이 전무하여 2015년도 당초 예산액 900만원에서 2016년도 당초 예산액이 1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2017년도 예산안 또한 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전문가 활용비용은 위원회 안건심사 보조자 활용수당 지급비용으로 2016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 95만원을 특위 운영에 따른 민간인 전문가 토론회 참석비용으로 집행하였으며 전문가 활용 240만원을 재산매각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위원회 주관 하에 토론회, 간담회 등 전문가의 활용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편성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신문스크랩 보조, 속기업무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경비로써 속기사 정규직 4명의 신규임용으로 속기업무의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전년도 3명에서 1명으로 2명이 축소되어 전년 대비 1,27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통한 의정성과 홍보 강화를 위하여 의정활동광고비를 4,500만원 증액하고 신문구독료, 영구보존회의록, 부속실 및 기자실 운영비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6,6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연찬회, 세미나 등 의원수행여비 146만원을 증액하고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등 선수 격려 의원수행 416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전년 대비 8.5%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및 사진관리단말기를 신규로 반영하여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서구입비 감축으로 신간 및 전문도서가 매우 부족하다는 2015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총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열린 의회 홍보내실화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비는 알권리 충족과 일하는 의회상 홍보를 위하여 상임위 활동상황에 대한 인터넷 중계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임위 인터넷 방송장비 구입비용으로 2억 1,848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총 2억 3,1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정활동홍보비는 격년사업인 의정백서 발간비용 800만원, 의회홍보 영상송출 전광판 교체사업 완료비 8,228만원, 새로운 원 구성 시 원 구성 현황 및 개원행사, 의정활동 등을 격년으로 제작하는 홍보영상물 제작비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제작된 홍보영상물의 변동사항을 최신 영상물로 활용하고자 동영상 수정비용 1,000만원을 반영하고 홍보활성화를 위하여 민영방송사와 라디오방송을 각각 1일 2회씩 방송하던 것을 1일 3회로 늘리고 인터넷 미디어 비용을 확대하고자 2,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15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유지관리입니다. 13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전년 대비 1억 8,989만원으로 41.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4월 태양광 발전설비 분전반 화재발생과 2016년 3월 의회청사 누수사고 발생으로 기계 2명, 전기 1명 교대근무자를 인력 증원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유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본회의장 의정단말기 구입으로 1억 1,800만원, ENG카메라 9,000만원, 이동식 중계방송장비 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3,0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속기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9급 4명을 신규로 채용함에 따른 보수, 수당, 직무수행경비가 증액되었고 시간선택제 및 무기계약직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 발생을 대비한 퇴직금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3,9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밖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자산취득비 구입내역에서 검토보고서 14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자산취득비 중에서 ENG카메라라든지 이동식 중계장비 이렇게 증액하는 것 한 3억 3,066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게 신규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노후화된 것은 어떻게 처리되죠?

지금 노후화장비는 우리가 이번에 주로 교체 내지는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ENG카메라 이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는 것이 기능성이라든지 화질 면에서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질이 조금 낙후된 장비라서 ENG를 우리가 구입했을 때는 각종 영상, 화질이 좋은 제품으로써 바로 텔레비전이라든지 또 각 위원님들의 활동장면 이런 것을 담아 가지고 바로 각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규로 장비 구입을 하는 게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하 1층 방송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비들이 보통 2007년, 2008년도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장비를 교체를 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바람직한 선택인 것 같고요. 노후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각을 합니다, 불용 처리되게 되죠. 그런 것은 쓸 수 없는 장비로 됐을 때는 불용 처분해서 매각을 하고 지금까지 교체를 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중적으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하를 가보면 가끔 헬스장이나 세면장을 통해서 가보기는 하는데 습한데 방송실이 있는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건조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은 있습니까?

지금 1층 방송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가습기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각 지하실에 보면 세면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습기는 우리가 장비를 활용해서 기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층 지하층을 가다 보면 거기에 문이 있었는데 문을 막았기 때문에 지하에서 들어오는 순풍 자체가 막혀져 있어서 지하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 부분에도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더 좋은 카메라라든지 좋은 제품이 들어왔을 때는 보존도 중요하지만 기기 무거웠던 것을 보니까 상당히 중량이 무거운데 그것을 들고 다니니까 필요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경질로, 가벼운 것으로 교체해 주는 방향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그 장비가 무거워요. 최근에는 간단하고도 성능 좋은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들고 다니는 게 제가 들어보니까 들 수 없는 것을 들고 높은 산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경질로 좀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으면 내년도에는 이왕 균형에 맞게 ENG카메라까지 왔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하고 또 바꿀 수 있는 것은 조기에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회의장 마이크를 제 기억에는 금년 상반기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바꿉니까?

바꾸는 것은, 의장님석은 지난번에 바꿨고요. 이번에 바꾸는 것은 교육감석하고 시장님석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이크 발언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마이크가 의원석에서 앉아서 듣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게 무슨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용연수가 지나서 바꾸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으레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구입연도가 저희들이 본회의장 마이크 4대는 2008년도에 구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각종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임위원회 영상녹화장비 이것도 2007년도 그 다음에 본회의장 음향장비 이것도 2006년도에 구입한 장비라서 성능이라든지 재질 면에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본회의장 마이크 4대 교체하는…….

네, 그것도 2008년도에 구입을 해서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전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의원석에서 앉아서 시장이나 교육감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잘 안 들리거나 무슨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음질이 나쁜 것은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이번에 구입하는 사유는 전혀 잡음이라든지 느낌이 없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2008년도에 구입한 장비라서 성능이 잡음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마이크가 없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고장이 났을 때는 예비마이크로 대체하려고 지금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사무실 재배치 물품 구입 있잖아요. 책상, 의자, 파티션, 소파, 탁자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사무실 재배치가 이루어져요?

일단은 운영위원실에 회의용 테이블이라든지 의자가 전무한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회의용이라든지 각 특별위원회 개최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집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사무실 필요한 책상, 의자, 소파 또 특별위원회 사무실을 가도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한 소파, 의자인데 이게 기구조직개편안을 앞두고 이걸 미리 사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83대, 터치모니터 74대, 액정모니터 11대 이게 지금 본회의장에 의원들 앞에 있는 모니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 문제 있어요?

지금 그게 2010년도에 구입한 거라 내구연도가 지났고요. 지금 상태가 아주 불량해 가지고 회의하기 전에 2, 3일간 다 다시 작업을 해서 지금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몇 년 이상 된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네, 내용연수가 원래 5년입니다. 그리고 이 PC는 기본적인 메모리만 갖추고 서버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PC라 상당히 이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본회의 진행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전화 3대는 사용자가 누구예요?

이동전화, 핸드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화.

비서진 핸드폰.

비서진도 갖고 다녀요?

네.

사용자가 그러면 누구예요? 의장, 부의장이에요?

네, 처장님 포함해서 비서 둘…….

처장님이 하나 쓰고 비서 두 명이요?

네.

어떤 비서요?

의장님 비서.

그리고요?

운전기사.

의장 운전기사예요?

네.

부의장은 이동전화 지급 안 합니까?

개인적으로 개인 휴대폰도 있고요.

부의장은 이동전화, 휴대폰 지급 안 해요?

네, 부의장님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 된다?

네.

그리고 사무처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의장 기사 세 분만 지급을 한다?

네.

그리고 부속실의 수용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의장, 부의장실의 수용비를?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보세요.

주로 부속실은…….

음료…….

각종 음료라기보다도 토너, 복사용지, 각종 내빈들 필요한 음용수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생필품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1년에 평균적으로 매년 얼마 정도 쓰고 있어요, 이게 한 1,000만원 됩니까?

보통 저희들이 월 12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그것도 사실 신규사업입니다마는 부속실하고 그 다음에 주로 많이 거기서 나가는 것이 복사기 임차료가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물품 구입하고 부속실에 우리 생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주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물품임대료. 복사기 내지는 물품…….

부의장실, 의장실에 복사용지나 소모품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주로 부의장님실보다도 의장님실에서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2층에 위원장님 방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물품대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피복비 있잖아요.

네, 피복비예요.

의원들도 겨울에 동절기는 현장에 나가잖아요.

네.

의원들도 방한복 지급 안 합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방한복은 기 지급이 되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분 의원님이 없어서 겨울 동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지급을 했는데 방한복 지금 입고 다니는 의원들 있으세요, 현장 나갈 때? 방한복에 대한 의견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번에 몽골에 가신 의원님들은 아주, 추위에 가서 아주 잘 활용을 했다 이런 평을 제가 받았습니다. 몽골이 사실은 추운 날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했던 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아주 적기에 입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의원님.

담당관님이 의원들 전체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이왕에 지급한 것 좀 따뜻하게 입고 보기 좋은 그런 방한복을 입어야지 그 방한복은 부끄럽다고 안 입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냥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병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처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내년도 우리 사무처 세출예산이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6조 3,078억에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차지하는 비용이 127억 9,496만원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전년 대비 11.9%, 12% 정도 증가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냥 간편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14년부터 이게 ’15년, ’16년, ’17년 쭉 예산편성 증감현황을 해 놨는데 금년도에 12%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대비 2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지요, 2%. 예산 대비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2%, 그렇지요? 담당관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2014, ’15년도에 2.2% 였었다고요.

네.

그런 것에 비교해 보면 늘은 것도 아니지요, 그렇죠? 작년 한 해만 조금 저기한 거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11.9% 증가했다고 그래 가지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12%가 인상된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의회청사 유지관리비예요. 그게 69.1%가 증감이 되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지난 4월 13일 저희들이 별관 누수로 인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인력이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전에는 여기에서 숙직을 안 했는데 1명이 이제 고정 배치해서 숙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많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게 지난 금년도 4월달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인력을 더 증원시키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어떤 장기적인 면에서 그게 꼭 바람직스러운 거냐, 물론 대비 차원에서 좋은 거예요, 대비 차원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인원만 보충해서 이렇게 예산 대비 한 70% 정도를 그 부분이 차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것 내년도 예산에 책정됐으니까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걸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 인원만 충당해서 시설관리공단만 좋은 일 시킬 일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예산서 173페이지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전년 대비 동일한데.

네, 동일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분명히 문제점을 얘기를 했지요.

네.

그런데 왜 반영 안 시키는 거지요, 그건? 그게 뭐 개인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전액 전부 전혀 증액이 안 됐어요. 그건 어떤 이유지요?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의정활동비라든지 그 다음에 월정수당 내지는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증액불가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그런 해결 기미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운영 공통경비는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여비라든지 업무시책추진비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좀 증액이 되도록 이건 좀 건의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편법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데 그걸 무슨 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기준이…….

법에 근거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 훈령 제80호제4조에 기준경비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공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그런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제기를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전부 기준에 없다 해서 편법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뭐가 되겠어요, 어떤 부분이라도 다.

그래서 위원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당하게 활용을 하는데 그게 왜 제한을 받느냐 이거야, 그게 왜.

정당하게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같은 실링이 있고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활동하시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이상 몇 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고 싶어도 예산편성 기준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좀 더 부분별로 세부적으로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통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타시ㆍ도 쪽하고도 한번 비교 좀 해 봐야 되겠고 예산상의 비교.

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행자부에 개정요구라든가 그 다음에 타시ㆍ도에 그런 예산편성 관계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이렇게 그런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타시ㆍ도도 이런 사례 이런 저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저기를 내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각종 물품대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실 의원들 개개인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물품도 내구연한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 동일하게 5년이면 5년이고 6년이면 6년이고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그때그때 가서 임시방편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한번 일정 기회 있을 때 한번 다 해 놓으세요. 몇 년도에 이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시기적으로 얼마 어느 때에서 해야 되겠라는 것. 그러면 답변하시기 좋잖아요. 물어볼 때마다 하잖아요.

저희들이 원래 물품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용 전반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우리 의회의 총예산이 세출예산이 127억 약 128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작년 대비해서 증가가 약 12, 13억 됐다고 그렇게 돼 있지요? 증가가 13억이네, 13억. 13억 5,000. 그런데 총 내가 궁금한 게 127억, 128억 정도된 이 예산이 순수 우리가 예산을 보면 고정비적 그러니까 시설비 및 시설 그러니까 우리 고정시설 있잖아요.

네.

거기에 관련 비용 그 다음에 또 직원인건비 100명 되다보니까 인건비 관련된 비용 그리고 시설고정비 및 일반 그에 관련된 비용 그 다음에 인건비 및 그에 관련된 비용. 그걸 이제 그 두 개 비용 대비 순수 의원 및 의정활동비용 그게 몇 %나 차지할까요? 그걸 좀 한번 비율이 좀 나와 줘야 이게 의회의 본질, 목적 그러니까 의회를 위한 비용이 수반된다고 하면서 뭐냐 하면 그에 해당된 비용이 아주 낮아버리면 의회에 대한 본질 비용에 대한 투입에 해당된 원칙이 무너지거든요. 과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게 성격별로 딱 나누어서…….

네, 위원님 말씀대로 총 127억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본 시설 어떤 건물유지비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 외에 편성된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목에 있습니다마는 역량제고라든지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홍보 또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홈페이지, 인터넷생방송 이런 전반적인 관련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증액이 됐고 총 암튼 예산 대비해서 의원들 관련 직접 의원들에게도 의원에게 해당된 비용 중에서 직접비용에 해당되는 게 있고 간접비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보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성격별로 좀 뭐냐 하면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분석이 좀 돼 주면 우리가 이게 보기가 좋은데 다시 고정시설, 고정비에 해당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소위 말해서 고정경비성이지요. 그 다음에 인건비 및 그에 관련된 비용 그 다음에 또 순수 의원 및 의정활동에 관련된 비용 그 다음에 순수 의원들에 해당된 것도 직접적 비용과 간접비용은 나누어 가지고 두 개 합쳐서 결국 의원비용인데 총 130억 정도 되는 이 비용 중에서 성격별로 이렇게 분류돼서 오면 좀 우리가 이렇게 막 산재되어 있으니까 이게 총 비용이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 예산된 사용처가 과연 어디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댄 건지 우리가 산만해서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한번 예산 이게 좀 추계가 나와 주면 판단하기가 좋은데 정말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금세 이걸 찾아낼 수 있나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에 의원님들의 사실 예산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와 또 앞으로 조직개편이 사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정책분석팀이라고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에 조직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정책분석팀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성격이라든지 부분별로 사실 팀이 배치가 된다라면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딱 보니까 우리 순수 의원들에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적다고 봐요. 이게 총 보니까 의회비가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주로 거기에 속하는데 28억 의회비가 의정활동 역량제고 약 28억 8,000, 29억 정도 되네요, 거기에 직접 해당되는 비용이 그런 것 같고 보니까.

홍보 분야도 있습니다.

홍보 분야에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거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홍보 쪽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보니까.

네.

그게 일부 속하고 여비도 일부 속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약간 이렇게 막 산재되어 있지만 순수 의원들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좀 빠져나와야 되고 그 외에 상임위활동에서도 여기에서도 뭐가 또 나누어져야 되냐면 나중에 이거할 때 의회활동 중에서 의장 쪽으로 가고 있는 관리 쪽에 해당된 비용이 얼마 구성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별로 얼마나 구성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또한 개별 의원에 대해서 활동 나간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만 나누어지면 상당히 분석이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면 산만해 가지고 과연 비용은 한 13억 되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이게 거의 다 고정비성이고 인건비성이고 의회활동에 해당되는 전부 다 산재돼서 들어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의원들 위한 비용이 몇 %를 차지하는지 이걸 잘 알 수가 없고 그 성격이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어느 부분에 이번에 중점을 둬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예산 잡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느낀 게 각 개별 의원들에 대해서 예산배려는 좀 인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의장단이나 이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지 집행진 쪽에 그 다음에 각 개별 의원들의, 각 개별적인 의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예산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어떻게 짜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그 부분이 보니까 별로 눈에 안 보여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몇 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내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책업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증액분이 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각 상임위에서 보면 저희들이 부족 부분을 몇 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집행부 협의를 해서 관철이 많이 됐습니다.

아무튼 관철된다는 게 고맙고 딱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시설비. 여기 시설비 해당되는 것 다시 반복하지만 시설비, 인건비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해당되는 의원들에 해당되는 건데 그중에서 개인 의원에게 속한 비용까지도 분류해 가지고 집행진 비용, 의장단 비용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비용 소속된 것을 나름대로 분류돼 가지고 비용 분석이 됐으면 판단하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으로 좀 분석이 돼 줘야 우리가 판단하기 좋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은 어디 분야에 포커스를 뒀구나 금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산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회체험학습요. 20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같은데 이게 혹시 체험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게 더 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한 30개 학교 정도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회기라든가 그 학교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딱 적정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아니, 신청하는.

신청도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매년 같아요?

네, 그래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의원님들 지역구 안배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는 건 무리고요. 우리 의회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딱 그게 적정한 수준 같습니다.

이것 딱 채워서 하신 건가요?

네.

그리고 여기 우리 의회 들어오는 간판 있잖아요. 저 위에 의회 붙어 있는 간판.

네, 희망찬 의회 행복한 시민.

그 간판 언제 교체하나요?

그 교체가 지금 저희들이 7대가 개원하면서 거기에다가 게첩을 했습니다.

그래요? 4년마다 그러면 한 번씩 바꾸나요?

그렇지요. 그것 슬로건입니다.

아니, 그런데 간판이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나요. 여기 4년 동안 지나면 이게 좀 낡아보여서요, 아무래도 햇빛 비치고 이러면. 그런데 사실 어디든지 간판이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물론 바꾸긴 바꿔야 된다 이게 다음에 바꿔도 그냥 간판을 다 뜯어내고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햇빛에 바래지 않고 산뜻하게 그대로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이제 사실은 햇수를 거듭하면서 변질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년째 되면 이게 낡아 가지고.

변질이 안 되면서 100%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간판은 또 외부에서 손님 오시면 신뢰거든요, 그게.

네.

신뢰의 문제라서 시간이 흘러가다보니까 약간 낡은 부분이 느껴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한복 있잖아요,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방한복.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지금 결정보다도 우리가 의회운영 공통경비에서 의원님들께…….

디자인 말씀하는 거예요.

디자인은 뒤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그것 돼 있죠, 슬로건이. 그 부분에서는 제가 김경선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으니까요. 그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들, 이게 전국 똑같이 입는 것 아니지요?

네.

인천에만 있는 거지요? 인천시에만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의원님들 몇 명이에요. 35명이에요. 그러면 35명이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그 35명의 의원들한테 배려한 옷인가요? 아까 몽골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어차피 답변을 우리 총무담당관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 옷 잘못 지급된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사이즈 물어보셨어요?

네, 사이즈 다 몸체형에 맞게끔 구입해 드렸습니다.

그럼 저한테만 잘못 온 건가요?

아, 그런데 치수가 컸어요, 의원님?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 안 입으면 예산낭비예요. 차라리 안 입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요. 뭐든지 어떤 거든지 활용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활용하지 않으면 예산낭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 나중에 어떤 것 결정할 때는요. 여론을 듣고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말씀을 듣고 딱 느낌이 옵니다마는 사실 여성 우리 의원님이 그 복장 착용했을 때 느낌 우리 남성의원님들의 착용한 느낌을 구분을 하겠습니다, 색상도 좀 다르게.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준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이것 2017년도 예산안이 증액됐지만 내실로 들어가면 크게 증액된 게 없어요. 의원 국내여비나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다 1원도 증액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여태까지 얘기한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역량제고에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우리 각 위원회 직원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벽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겁니까?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한 교육이 신설돼 있고요, 과정명이. 의회 전문성을 위한 직원들의 연찬 내지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전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일비, 교육비만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별다른 예산증액은 이번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전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자료 요청합니다.

네.

그 자료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나 세미나 이게 146만원 증액됐어요. 이게 이걸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국내여비인데요. 이 부분이 한 7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임위원회 세미나, 연찬회 내지는 우리 진정ㆍ청원 업무수행이라든지 또 전국소년체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전국소년체전 선수 격려는 416만원 신규 반영이 됐고 그 외에 위원회 연찬회, 세미나 여비는 146만원뿐이 안 됐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예산 국내여비는 이것도 임의적으로 이렇게 많이 세울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여비가 증액됐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증액이 146만원 증액된 것 같고 증액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 기준은 전년도 대비 직원들 국내여비로써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거기에 대한 것 또 별도로 돼 있습니다, 국내여비. 의원님들은…….

자, 예를 들면 올해 우리 위원회 연찬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경비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해서 원하고자 하는 곳을 못 가고 아예 안 갔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내년에도 또 그렇게 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이것이 어떤 예산편성 기준이기 때문에 어디 가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선정은 되지만요. 거기에 우리가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예비비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연찬회에 가는 데 예비비까지 활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찬회 예비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계획한 것 중에서 생각 외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예비비를 놔두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피복도 나오고 그랬지만 이것 예를 들면 지금 의회배지도 바뀌었지요. 그렇죠?

네.

바뀌었는데 그것 착용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냥 그런 것들도 의원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서 직접 배지를 껴봤으면 저런 배지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의회 바뀌었으니까 한글로 해야 되니까 배지 바꿔야겠구나, 본인이 착용하는 의원님들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꼭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의 일상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 전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많은 요청이 오기 때문에 교통편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본인의 카드로 해서 지역이 넓은 데는 넓은 대로 교통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또 애경사라든지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로 인해서 사실상 의원들의 활동이라는 것은 거의 소규모의, 절약형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주로 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의원들이 식사하는 곳에 직원들 다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비용이라도 우리는 더불어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의원들한테 전반적인 모든 기구가 의회에 운영기구가 있지만 운영기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자세한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소속된 위원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과의 커뮤니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 자료를 좀 검토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비느냐면 우리 체력단련이라는 것으로 해서 옛날에는 참 대회가 많았습니다. 춘계ㆍ추계해 가지고 직원들과 같이 체력단련대회를 하면 같이 먹고 더불어서 쉴 수 있기도 하고 좀 연합해서 서로 소통도 되는데 체력단련이라든가 아니면 체력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여유분을 에스라는 것을 남겨놔야지 스페셜 프라이스로 어떤 것을 가든지 간에 여유가 있는 거지 빠듯하게 해 가지고 거의 일상적인 경비가 아니라 급여경비라든지 산출되어서 명절 때 써야 되는 아주 필수경비라든지 이런 것만 장황하게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게 의회의 예산이지 그 외에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를 만들었다. 연구단체 만들면 연구에 대한 세목별로 모든 지출에 대한 근거해서 영수증 처리해 가지고 하려면 그거 굉장히 많은 노동이 가니까 한번 해 본 사람은 연구를 하기 곤란합니다. 이렇듯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서포트를 받고 있지만도 그래도 체력단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의회가 여유가 있어야 의장님이 저희들을 한 번 더 부르실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커뮤니티가 되려면 사실상 운영경비보다도 필수경비 외에 지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너무 빠듯한 재무경비를 가지고 논하는 자리가 되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에스 코스라는 것으로 해서 체력연마단련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예비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증액할 수 있으면 해서 좀 정리해 보면 안 됩니까? 이것은 아까 재산을 늘리기 위한 장비라든지 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난 것 뿐이지 사실상 운영경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내에서 아주 적절한 안배 내지는 운영을 철저히 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들도 좀 밖에 나가거나 활동할 때는 의전용으로 의장, 부의장은 있지만 사실상 의원들은 현장 밑에서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하나를 운영위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낡은 차라도 이렇게 해서 서로 순응할 수 있으면 그나마 아마 다이어트하는 재정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교통비가 힘들 정도인 것 같은데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마디는 해야지. 박종우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있는데 8페이지인데요. 의정활동광고비가 4,500 증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문구독료도 한 600만원 증액이 됐고?

네.

광고비라는 게 언론사에 광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방언론사에 우리 개원 기념이라든지 신년 또 연말에 광고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광고가 덜 되고 홍보가 덜 되고 이래 가지고 60%가 증액이 됐는데 사실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체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실질적인 의회활동에 필요한 금액들은 증액이 상당히 적어요.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적지도 않습니다. 전체가 한 1억 2,000 정도 되는데 4,500이라는 돈이 증액된 별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광고횟수를 좀 늘리다 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광고횟수를 늘려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의회사무처에 대한 전반적인…….

아니, 그러니까 올해에 7,500만원을 가지고 광고를 해 보니까 이러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연간 횟수가 몇 번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4,500 정도 증액을 해서 광고를 해야만이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광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5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체…….

이게 지금 언론사 광고료가…….

구독료 같은 경우는 지금 600만원이 올랐는데 중앙지가 126부에서 155부로 보고 지방지가 123부에서 130부로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수라는 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다 제가 복합적으로 여쭙기는 했는데.

그게 신문사가…….

그러니까 인천일보 이러면 한 부예요, 그게?

아니죠. 인천일보에서 한 부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지도 늘어나는 부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광고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부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중앙지나 지방지 신문사가 새로 생긴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아니요. 기존에 있는 우리 지방지 28개사가 되겠습니다.

28개사인데 28개사가 또 부수를 늘린 거예요?

네, 부수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광고횟수도 저희들이 보통 한 편에 한 4,000만원 정도 광고가 되는데 이것도 지금 편수가 늘어난 겁니다.

전반적으로 인천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우리 인천시민에게 하는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만 우리 의회가 사실 7,500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광고비인데, 1년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편 광고비 내는 데 얼마씩 내고 있나요?

보통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요?

네.

아니, 1개 신문사에?

그렇죠. 보통 저희들이 작년에는…….

광고 예시를 하나 보여줄 수 있나요, 여기서 지금?

광고 예시요? 일반 보통기준이 단으로 얘기하는데 5단 내지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이것은 각 언론사별로 보통 한 번 나가는데 광고료 부가세 포함해서 보통 한 300만원 내지 한 250 정도로 이렇게…….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300만원이라 해도…….

28개사가 되다 보니까 또 각 창간 기념일 이때 수시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안 해도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증감률 60% 4,500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올해 이렇게 이렇게 광고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렸다는 말씀이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외부에 홍보하고 이런 이야기다 이거죠.

네, 거기에 대한 증액된 부분은 사실은 이게 횟수가 좀 늘었다는 것하고 또 언론사가 좀 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증액된 부분이…….

언론사가 늘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다 부수도 늘고 이런 겁니까, 의정활동광고비도?

그렇죠. 자꾸 이게 각 신문사에서 부수도 더 요구하고 그 다음에 광고도 창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또 요구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그런 일정한 픽스는 없겠지만 우리가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다 보니까…….

기자실 물품구입은 뭐죠, 이게 구체적으로?

주로 복사기, 사무용품비 주로 거기에서 사용하는…….

여기는 물품구입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복사용지 그 다음에 토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토너도 물품 구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다 사무용품 구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운영경비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또,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 정도까지 계속 우리 증액을 해 가면서 효과가 있을지는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은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례적으로 우리가 언론사를 대하는 고정관념에서 오는 이런 것들도 우리 다시 한번 요즘은 여러 가지로 김영란법도 생겼고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언론관계도 어쨌든 지금까지 해 오던 일반적 고정관념에서는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전체 활동 신문구독료까지 치면 1억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지금 전체예산이 얼마죠?

지금 127억입니다.

그러니까요. 10%입니다, 10%. 그렇죠? 1%죠. 잘못했습니다.

네, 1%입니다.

하여튼 적지 않은 돈을 잘 활용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하셔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광고비 그 부분이 조금 김영란법이 생기기 전과 후에 대해서는 한번 법률 검토와 지원 등과 대비해서 분석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뭐냐 하면 의정활동을 위해서 광고는 필요합니다,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법에서 만약에 저촉되면 우리도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지원이 김영란법 출범 이후 기존에 모든 부분을 우리가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괜히 나중에 얼굴 뜨거워질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더욱이나 그것은 또 서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신중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올 예산보다 내년에 한 13억이 오른 128억 정도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에서 13억원이 편성이 되어 예산이 올라서 내년 예산을 잡게 되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자료를 보면 11페이지에 의정백서 발간비용이 800만원이 있고 영상송출비 전광판 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8,228만원의 금액이 있는데 이 비용이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총무담당관님…….

의정백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상ㆍ하반기로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감액이 된 거고요.

감액이 됐다는 것은 원구성 현안에 있어서 그때 당시 올렸다가 구성이 끝난 다음에 금액이 감액된 건가요?

이것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내년 후반기가 ’18년도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시기에…….

올라가나요?

네,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안 하는 거죠, 내년도는. 그래서 금액이 반 삭감된 거고…….

아니, 존경하는 우리 박종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방지라든지 신문지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비용으로써는 지금 상당히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의원님들의 활동내역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투자의 고려가 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현장활동 여기에 대해서는 다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마다 의회의 활동하는 내용을 다 이렇게 신문에 게재를 하고 하니까 그게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자료가 더 많이 나와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상임위별로공통경비가 있죠?

있습니다, 공통경비.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지금 상임위가 있는데 비용은 똑같이 산출이 된 건가요?

비용은 다소 인원 인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서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약 한 13여억원의 금액이 증액됐는데 의원 활동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용을 편성을 덜 했다 하는 어떤 얘기도 있고 본 위원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장거리에 있는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또한 근거리에 있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이런 어떤 안배 차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고려치 않나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들의 각자 그런 원거리라든지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보다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활동상의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35명의 의원님들이 우리 시민들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하는 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잘 판단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사료되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좀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출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그냥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반영을 해서 의회가 활동하는 데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안 175페이지 부속실 운영 수용비 500만원 증액, 예산서안 176페이지 도서구입비 500만원 증액, 예산서안 179페이지 HD모듈레이터 구입 3,300만원 중에서 300만원 감액, 예산서안 179페이지 상임위 영상 녹화장비 구입 5,000만원 중에서 300만원 감액, 예산서안 180페이지 이동식 중계방송장비 구입 6,0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담당관 김남권입니다.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변동사항이 있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월 14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2017년부터는 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둘째 주 화요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서 매년 11월 5일로 조정ㆍ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의회운영 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ㆍ후반기 의장단과 각 위원회별 임기에 맞추어 원구성을 적기에 함으로써 안건심의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가능해지고 집행부는 7월 정기인사와 겹치지 않고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적절한 결산서 작성기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와 연계하여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내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연간 회기일정을 사전결정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예측 가능한 회기운영으로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희망찬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령과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연간 회기운영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에서 적정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례회는 결산 승인과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1차ㆍ2차로 구분하여 연간 70일 이내에서 운영하고 임시회는 매 회기별 20일 이내로 상반기에 3회, 하반기에 2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발로 뛰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의정활동 실현 그리고 각종 업무연찬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 개최 등 정책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비회기기간을 두어 효율적인 회기를 운영하겠으며 내년도 집행부 주요 행사계획을 사전 고려하여 연간 회기와 집행기관의 주요행사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회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연간 회기운영계획입니다. 내년도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 132일을 계획하였으며 예비일수 8일을 두어 사전변경에 의한 회기 연장이나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등 추가 운영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정례회 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정례회는 2회 68일을 계획하였고 제1차 정례회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대로 6월 1일에 집회하여 6월 28일까지 28일간 운영하고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11월 5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11월 6일에 집회하여 12월 15일까지 4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시회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회는 4월 결산검사기간과 하계휴가, 1ㆍ2차 정례회 기간을 제외하고 거의 매월 운영하게 되며 총 5회 64일을 계획하였습니다. 첫 번째 임시회는 신년도 시정보고와 위원회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2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3월 임시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3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5월 임시회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5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8ㆍ9월 임시회는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ㆍ의결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월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본회의 승인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시정질문을 위해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안별 실시 시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는 연초 임시회와 연말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청취하는 것으로 2회를 계획하였고 추경예산안 심사자료 획득과 부진사업 점검 등을 위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는 상ㆍ하반기에 각 1회를 계획하였으며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은 총 3회를 계획하였고 시정질문 추진상황은 제1차ㆍ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처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회기운영계획과 연간 회기일정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부터 16쪽까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회기별로 정리한 것이고 17쪽부터 19쪽까지는 금년도 회기운영 실적과 전국광역시의회 회기운영현황 그리고 제5대 의회부터 제7대 의회 현재까지 긴급안건 처리를 위해 열었던 회기 1일 원포인트 임시회 운영 실적 참고자료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주요민원사항 관리 강화 등 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