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더불어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당일마다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이병배 부위원장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제출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으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산업환경국장 변신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은 물론 산업환경 분야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종열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서미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교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홍석완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정시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 2016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쪽까지는 목차, 9쪽부터 19쪽까지는 기구 정원 및 일반현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및 기술애로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자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 등 경영안정자금으로 293개 기업에 53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등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140개사 3억 2,15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술애로 해결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사업으로 35개사에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의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제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입니다. 기업의 수요에 맞는 눈높이 행정으로 기업 애로를 적극 발굴 및 해소함으로써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13회 실시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 중에 있으며 옴부즈만 자문회의, 기업후견인제, 기업 SOS전담팀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304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250건을 완료하고 4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안내판 정비 등에 12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송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단지에 공문을 신청해서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며 산업통상부의 혁신사업 대상단지에 공문을 신청해서 현장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카드화 해서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으며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공모 및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창업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고객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로 기존 및 신규입주를 추진하는 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 원스톱 상담을 53건 실시해서 ‘피엘푸드’ 등 41건이 공장등록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승인 후 4년이 경과된 미등록 공장은 청문을 실시해서 조속 추진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36개소를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해서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였고 포승근로자복지회관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내년도에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및 LG 협력사 등이 우리 시 공장설립 및 이전을 위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희망하고 있는 지역에 공장부지 안내 및 입주절차 지원을 통해서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현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으로 기업체에서 건의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자족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공업물량 운영으로 총 물량은 509만 평으로 고렴산단 등 8개 산단에 449만 평이 배정되었고, 서탄산단과 한중테크밸리 산단 해제로 인해서 60만 평의 잔여물량이 있습니다. 각 산업단지 배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잔여 공업물량으로 신규산단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현황으로 고렴산단은 공정률 62%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드림테크 산단과 진위3산단은 보상을 실시하고자 추진 중에 있고 유창산단은 산업단지계획 승인 중에 있 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신성장 동력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산단별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포승 및 현덕지구로 포승지구는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현덕지구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승지구는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공정률 23%로 정상 추진 중에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덕지구는 금년 6월 실시계획 승인과 10월 자기자본 확충으로 보상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해경제구역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2015년 말 현재 89.5%로 경기도 평균 공급률 86.5%보다는 3%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금년도 말까지 90.5%의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도시가스 의무적 투자재원 사업으로 423세대에 12억 3,3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평택시 도시가스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2017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약지역 가스,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2회 5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LPG 소형 저장가스 보급사업을 월곡1동과 노양1리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사업으로 190세대에 4,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31개소에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률 향상과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등을 통해서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가스 및 전기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고용률 증대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일자리 사업은 총 1만 8,051명을 목표로 10월 말 현재 총 2만 291명의 일자리를 추진해서 112%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청년일자리 신규사업으로 대학생 인턴사업과 중앙부처 공모 6개 사업,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10억 600만 원을 투자해서 7개 사업에 52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해서 노동단체 파트너십 지원 및 활성화사업에 8,200만 원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공모사업에 4,100만 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추진과 노동단체 파트너십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고용률 증대 및 신규일자리 창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자생기반 구축을 목표로 송북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창업 맞춤형 교육을 2회 150명 실시하였고, 송북시장 골목형 특성화사업에 4억 3,600만 원, 상인 역량강화사업으로 5개 시장에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안정을 위해서 경영자금으로는 200개소에 33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전통시장의 기반시설 확충사업 80억 원, 시설 현대화사업21억 5,000만 원, 환경정비사업 10억 원, 시장 활성화 특화사업 8억 2,500만 원을 지원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 및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 사회적기업의 생산판로 개척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컨설팅을 5개 기업 실시하였고 인큐베이팅 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2개소를 발굴하고 경기도 재정지원사업 공모사업에 5개소가 선정돼서 총사업비 1억 6,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9월 말 현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금년도 1만 명 취업을 목표로 구직자 및 구인업체 간 미스매칭 해소 및 효율적인 일자리센터를 운영해서 10월 말 현재 1만 1,353명이 취업해서 113.5%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취업 프로그램 9개 과정을 운영해서 141명이 취업하였으며 취업행사 10회를 통해서 517명이 일자리를 매칭 하였습니다.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읍·면·동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 15명을 배치하였고 맞춤형일자리 공모사업 추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 운영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업자 사후관리 해피콜 서비스를 추진해서 6개월 주기로 취업 지속여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서 미스매칭 해소에 매진을 기하였습니다.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과 연계한 현장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일자리채용 박람회, 소규모 채용행사, 동행면접 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공모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취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 및 특색 있는 농촌개발입니다.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가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특색 있는 농촌개발을 위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15개 사업에 76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가도우미 등 7개 사업은 사업추진 및 사업비집행을 완료하였고 현장포럼은 지난 11월 15일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농어민자녀 고교생 학자금 등 5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내 사업추진 및 사업비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은 학자금 조기상환으로 발생한 이자감소로 5회 추경에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정리 시·군 창의사업은 2019년까지, 원정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7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경기도의 시행계획 승인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청북 고잔3리, 진위면 야막리, 오성면 길음2리 등 창조적 만들기 사업과 시·군 역량 강화사업을 2018년도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컨설팅 및 마을 발전협의회 개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쌀 안정생산 일괄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쌀 소비의 감소, 가격하락,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의 농촌문제를 개선하고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총 12개 사업에 126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벼 못자리용 상토, 벼 병해충 방제 약제, 무인헬기공동방제, 벼 보급종 지원 등 4개 사업에 20억 9,6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동 육묘장 설치, 농업용 무인헬기, 볍씨 자동온탕소독기, 승용이앙기용 측조시비기, 농작업 안전장비, 농업기계 등화장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등 7개 사업에 4억 3,1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지원시기가 미도래한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97억 8,800만 원은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FTA 대비 밭작물 경쟁력 향상 대책입니다. 현재 FTA가 발효 중인 국가는 15건에 54개 국가이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5건에 26개국이 있습니다. FTA 관련 밭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등 21개 사업에 32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계획대비 약 36.9%인 1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과채류인 토마토의 경우 가락동 경락가격이 평균 5kg 1박스에 1만 3,909원으로 5년 평균가격 1만 6,176원의 86% 이하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소비위축 및 농가소득 감소 및 시설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높으며 화훼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포기자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품질관리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 품질관리 및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 기반 구축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농협 생산자단체 등 대상으로 해서 4개 분야 15개 사업에 51억 6,2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슈퍼오닝 농산물관리 및 마케팅 활성화 추진과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슈퍼오닝 브랜드 명품화로 관내기업체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수요처 확대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종 박람회에 참여하고 대중매체 등에 홍보활동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업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확대와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자 2개 분야 10개 사업에 46억 9,000만 원을 지원해서 우리 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한 차원 높여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 유기질 비료 등 8개 분야에 2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등 2개 분야에 7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이행상황 인증절차 등이 연말에 이루어져서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추진 중인 사업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취향에 맞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평택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6차 산업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의 생산, 가공, 소비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3개 분야 7개 사업에 7억 2,300만 원을 지원해서 평택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 및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4개 사업에 3,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로컬푸드 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 2개 사업에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평택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평안 해오름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충로컬푸드직매장 2호점 건립은 12월 중 착공 예정으로 사업비 6억 원을 들여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로컬푸드의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을 통해서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평택시민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영농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항구적인 안전영농기반 조성과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통해 농업인들의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해서 4개 분야 8개 사업에 75억 6,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용·배수로 정비 등 71개 사업 중 34개 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오성면 창내6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공정률 65%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성면 농촌생활환경 정비는 4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공사 중에 있으며 신리권역 사업은 금년도가 4년차로 영농강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내년도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 공급, 유통체계 구축과 FTA 등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실천목표를 두고 총 3개 분야 25개 사업에 22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한우 명품화, 젖소 경쟁력강화, 양돈 경쟁력강화 등 12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정적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축산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10개 사업에 11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잔여사업은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와 축산환경 체질개선으로 악취민원을 최소화하고 우수축산물 홍보 및 학교급식을 통해 축산물 소비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실천 목표를 두고 총 3개 분야 11개 사업에 40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가축분뇨 자원순환사업 등 5개 사업에 17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학교우유급식 등 5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해 축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조성입니다. 농가별 차단방역 및 예방접종 강화로 구제역과 AI등 악성 가축질병을 차단하고 발생 시 긴급 방역조치 및 총력대응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실천목표를 가지고 4개 분야 15개 사업에 41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에 1억 6,600만 원, 주요 가축질병 예방사업에 21억 8,600만 원, 가축질병 발생처리 및 사후관리에 9억 9,6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보호 문화 정착에 1억 9,8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구제역과 AI 재발위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차단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안정적인 어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수산사업 추진으로 실용적, 실리적 위민행정을 추진한다는 실천목표 아래 3개 분야 13개 사업에 9억 7,500만 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외래어종 수매 등 9개 사업에 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럭, 뱀장어, 동자개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남부수협에서 추진하는 수산물 처리장 시설은 작년도에 건물 증축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내부시설인 냉동·냉장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으로 출하 및 수급조절과 신선한 수산식품 유통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평택에코센터 조성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하·폐수 슬러지 등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처리지원을 위해서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5월 26일 공사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사업부지 지장물을 8월까지 철거 완료하였으며 9월 19일부터 터파기 및 기초 등의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8월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18년 11월까지 건축 및 설비공사를 완료한 후 2019년 6월까지 시운전 및 공사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지속 추진사업입니다.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한 2016년 쓰레기와의 전쟁은 더 강도 높게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시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고 규격봉투 사용을 홍보한 결과 전년도 대비 4% 이상 증가한 총 54억 원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로 도심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추진 실적으로는 거점수거 방식에서 문전수거로 시범전환을 22개소 읍·면·동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새올시스템 전산화로 1,34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무원 국·소별 도심취약지역 정화활동을 20회 1,024명이 참여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휴일 없는 단속추진 등을 통해서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은 전년대비 6.8%가 증가한 45억 1,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의식 개혁을 위해서 무단투기 단속, 내 집 앞 내 가게 앞 내가 쓸기 사업 추진, 정화활동 봉사단체 활성화를 통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2016년 10월 현재 생활폐기물은 1일 평균 310.1톤 발생해서 전년 10월 1일 284.7톤 대비 25.4톤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천안시 소각장 시설을 확보해서 1일 평균 30~4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 중에 있고 하도급업체 평 가결 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함으로써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도급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근로자임금 미지급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함으로써 청소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시민에게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해서 쓰레기와의 전쟁 시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2016년 우리 시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률 목표는 각각 111톤과 23.5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읍·면·동 재활용 순회교육 실시, 알뜰나눔장터 운영, 재활용 홍보관 내실화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증대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및 공동 집하장 확충, 분리수거용기 확충, 일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점검,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 캔 압축기 설치, 대형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등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자원순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45억 1,400만 원을 부과하여 29억 1,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 5월 21일 1만 700명의 시민과 함께 시청 분수광장에서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제13회 평택환경축제의 날을 개최하였고 평택시 환경보전 활동을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5개 환경단체에 보조금과 그린리더 활동에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청 옥상에 설치돼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초미세먼지 분석기 및 중량 농도 측정기를 설치 완료해서 대기 질 미세먼지 관련 자료를 표출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대회를 개최하였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른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쾌적하고 싱그러운 청정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최근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사장 141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연중 생활민원 기동반을 운영해서 306건의 불편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및 전기자동차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총 1,166대에 2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163 동의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717개소에 대해서 무료로 실내공기 질을 측정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 불안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으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포함해서 전기자동차 및 천연가스 보급과 저녹스버너 교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하고 미세먼지 없는 평택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75개소를 등급별 관리 및 지도점검을 통해서 47개소에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41개소 오염도 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96개소 안전진단 요일제 운영을 추진하였고 주민들이 가장 쉽게 피해를 체감하는 악취발생 사업장 20개소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및 민원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질 및 대기오염 물질 오염도를 실측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오염도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을 지원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사고예방 시설교체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업장환경 안전관리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맑은 평택호를 위한 수계 오염원 차단입니다.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해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에 9,7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개 민·관·기업이 참여하는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으로 호수 및 하천 오염물질 13.2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진위2산단 및 어연한산 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 등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평택호 수계 15개 지점에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해서 맑은 하천 가꾸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호 유역 기관별 대책을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진위, 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용역추진 등 평택호 유역의 수질 개선사업에 적극 반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평택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급식인원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 238개소에 영양식단 및 성장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위생관리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순회방문교육을 912회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통복시장 내 식품위생업소 39개 업소에 7,800만 원을 지원받아 시설 및 장비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해서 36개소에 보급하였고 내년 시행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업 준비의 일환으로 올해는 우선 본청 관할 모범음식점 5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량식품 근절활동 지속강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계절별 특정일 성수식품과 다소비식품 점검 및 수거검사를 319건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먹거리 유통판매 관리를 위해 학교주변 조리 판매업소를 월 1회, 총 10회에 걸쳐서 2,313개소 지도 점검과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다소비식품 등의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나감으로써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가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무가 폭주하는데도 휴일 날까지 근무를 한다는 것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안 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과 공통으로 하는 겁니다. 금년에 공직자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초과근무하신 분들을 보니까 이번에 4만 6,850건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분들이 주말까지 나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못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축수산과처럼 특별히 AI가 발생되거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어차피 비상상황 시에서는 나와서 근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비가 급별로 틀리다보니까 6급이 1만 682원, 7급이 9,649원, 8급이 8,663원 9급이 7,830원 해서 평균 9,206원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 하는 게 4시간 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17억 2,520만 원이 되는데 사실 시간수당 근무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일요일 날은 가족끼리 쉬어서 힐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를 하고요. 당연히 불필요한 근무는 안 해야 되지만 인원이 나와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각 과별로 챙기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필요로 한 인원이 꼭 필요한 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특정인원에 업무부하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토요일, 일요일 날 가보면 공직자분들이 핵심적인 인원은 필요한데 추가되는 인원은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게끔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23쪽에 노후산업단지. 수차례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애써주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후산업단지 특히 세교단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들께서 시정 질문 도 하고 7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앞으로 잘 좀 할 수 있는 대안 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산단은 말씀하신대로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인근이 개발이 돼서 향후에 도심 속에 산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악취유발업종 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정도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업체 자체적으로 아니면 필요하면 저희가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 및 지원을 해 나가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인근주거지와 어울리는 산단이 될 수 있도록 산단의 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경기도 경쟁력 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세교산단이 도심 속 산단으로써 어떻게 구조를 개선할 나갈 건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방안을 도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북면 토진리도 해결이 잘 돼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평택여고 학부모님들과 세교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악취문제는 우리시에서 용역을 줘서 대안 을 제시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업에서도 흑자가 많이 나고 당기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환경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분들한테 부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대안 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이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도·점검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와 같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기술진단을 통해서 업체별로 어떤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좋은지 기술진단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업체별로 이미 기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 스스로 악취개선비용을 부담을 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율북리 산단에 지난번 경기도시공사하고 매각된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잘 됐나요?

어연한산공단 소각장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 부분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매각을 할 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건으로 “민원해결을 못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계약조건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업체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소송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하게 되면 주민들은 추운데 거의 1년 넘게 협상이 잘 안 돼서 경기도까지 찾아가고 시에도 찾아오셔서 지난번에 시위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선결조건이 조건부 승인을 했다면 그런 것을 명시해서 고시를 해 드리면 주민들도 화가 안 났을 텐데.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조건부 승인을 하면 주민들한테 공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도시공사가 저희 시에 승낙을 받고 매각을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시공사가 저희 시에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업체에 매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경기도시공사와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소송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송 중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추천하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가 상위기관이라고 하지만 재산은 우리 평택시에서 관리해 주는 거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경기도시공사 땅이었습니다. 우리시가 매각한 것이 아니고 땅 자체가 경기도시공사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시가 관여할 권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당연히 협의를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협의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고...

향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도시가스 문제는 지난번에 조례까지 통과가 돼서 예산도 확보가 된 것 같은데요, 90몇% 라고 하지만 농촌에 가보면 아직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답변 안 해 주셔 됩니다. 37쪽에 읍·면·동에 직접상담사가 15명이 배치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상주를 시키는 건가요?

동사무소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소관이에요?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민간위탁을 줬어요.

그 사람들은 연봉이 얼마정도 되나요?

월 200만 원 정도...

우리시에서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포승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추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준공이 나와 있지요?

네.

근로자복지회관을 짓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 포승국가공산 안에 글로비스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부지가 글로비스에서 서로 마주보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기업애로로 인해서 그 도로를 용지폐쇄해서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매각대금은 법적으로 거기에 재투자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짓게 된 사항입니다.

매각대금은 얼마예요? 26억 원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매각대금은 57억 원입니다.

57억 원에서 우리시에서 또 증액해 줬지요?

매각대금은 57억 원이 있었는데 그 부지를 저희가 17억 원 주고 샀습니다. 나머지 돈 40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면적이 작아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20억을 시에서 투자해서 총 건축비 60억 원을 잡아서 건축을 하려고 실시설계 계약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근로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평택시에서 예산도 투자해 주고 용도변경을 해서 행정에 관련된 편의를 다 제공해 줬지요? 그런데 간담회 때 보면 우리 평택시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녀요. 왜 돈 주고 다 해 주면서 회의할 때 보면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냐고요. 평택시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위원님,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끌려 다니더라고요. 저도 회의에 갔는데 답답해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을...

의견을 한번 들었으면 확고하게 추진계획에 대해서 딱 잘라서 말을 해 줘야지 왜 질질 끌려 다니냐고.

사실 20억 원이 아니고 더 요청을 했었는데...

다 해 줬잖아요.

20억 원 이상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형평성을 들어서 20억 원...

건축과, 회계과, 기업정책과 과장들이 다 모였지만 어떻게 3개과가 전부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추진한대로 해야지 근로복지회관 경제인연합회한테 끌려 다니면서 왜 의원들을 난감하게 만드냐고요.

위원님, 저희가 상세한 사항을 파악해서요...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라서 말을 해 줘야지. 질질 끌려 다니면서. 내가 답답해서 회의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갑과 을은 분명히 정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근로자복지회관은 기업이나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까지는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해 주는 것 까지는 좋지만 행정적인 것, 법률적인 것을 추진계획대로 해 줘야지 왜 의견을 받아서 질질 끌려 다니냐고요.

이것, 저것 해 달라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민원인 편을 들어서 행정부를 질타하고 대안 을 제시해 주지만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 맨날 오너만 욕먹는 거예요. 회계과, 건축과, 기업정책과 협의를 해서 같이...

위원님, 기업체에서 건의하는 것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지만 규정에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요.

그러면 딱 잘라서 얘기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반복을 안 하고 간담회 요청을 안 하는데 미적미적하니까 간담회 요청해서 지역구 시의원들을 초청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구 시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행부 질타할 수밖에 더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승2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우리가 용적률 올려줬지요? 도시공사에 현물투자해서 거기서 20% 지분을 가지고 지금 조성공사 다 끝나서 준공을 받았지만 지금 다 분양이 안됐지요?

한 80% 분양됐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시설 관련된 것을 250%에서 400%로 올려줬는데 다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지금 매각이 많이 됐습니다.

다 안 됐잖아요.

일부만 남은 거고요.

이것은 도시공사 할 때 다시 지적하겠지만 협력체계를 잘 해서 빨리 매각되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1쪽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원과 관련돼서 포승지구하고 현덕지구가 있지요?

네.

여기는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나갔는데 여기 유치업종에 빠졌네? 화학물질이라고 표기가 들어가서 제가 얘기했지만 포승에 국가산업단지, 평택항 개발하고 해서 분진, 악취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63만평을 개발하면서 유치업종을 화학물질이라고 표현해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유치업종에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등 하고 나왔는데 화학물질이라고 표기하지 마세요. 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에서 빼겠습니다.

화학물질 회사를 유치하면 안 돼요. 시에서 행정적으로 제지할 것을 제지해 줘서 포승지역에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아니면 포승 전체를 산업단지로 만들어서 이주대책을 다 해 주든지. 그리고 현덕지구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언론보도를 제대로 하게 해 주세요.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 차이나타운이라고 해요. 중국이 다 사서 중국기업인지 알아요. 공보실이나, 기업정책과에서 언론인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뭉뚱그려서 중국 차이나타운, 중국 차이나캐슬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중국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장사하는 것 아니냐, 중국 사람들한테 땅 팔면서. 언론기관에서 신문보도 할 때 좀 자세하게 해 주라고 하세요. 지금 큰 타이틀만 보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경기도 황해청에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시에서 행정적으로 이런 언론보도는 제대로 하게 해 주라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32쪽.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률이 90.5%가 됐다는데 농어촌 지역에서 이 얘기하면 맞아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삼천리가스에서 배관투자비에 많이 투자하게 삼천리가스하고 협의를 하든지. 경기도에다 삼천리가스에서 요금 받아서 0.5%를 내주는 거예요? 기금 모으고 있잖아요.

삼천리에서 내는 것은 도로 가면 도에서 그것을 의무적 투자재원이라고 해서 시·군에 분배하는 스타일이고요. 저번에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돼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내년부터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취약지역에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답답해서 만든 거예요.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은 한정되어 있고, 삼천리가스는 이익만 창출하려고 배관투자비를 쓰지 않고. 그래서 답답하니까 우리 평택시에서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가구당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위원님, 보급률과 관련해서 아까 지역 여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급률이 2016년 9월 현재 90.7%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여건의 타·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농어촌 가서 이 얘기했다간 맞아 죽는다고요.

예를 들어 화성시는 72%밖에 안 됩니다.

농어촌지역에 자연부락 사람들이 평택시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높기는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에도 취약지역이 있고...

삼천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요? 전수조사해서 이익 없다고 안 합니다.

삼천리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천리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독과점 형태를 탈바꿈시켜 줘야지. 평택시를 지금까지 지키고 애향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사는 것 아니잖아요. 애향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농어촌 지역의 농민들입니다. 어촌마을하고. 그 사람들은 세금 잘 내지 평택시 말 잘 들어요.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잘해 주고. 민원도 별로 없고. 그런 지역에 혜택을 줘야지.

그래서 조례를...

2017년부터 가구당 200만 원 주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다고 농어촌 지역 자연부락에 전부 가스 공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자부담이 1,000만 원이다, 700만 원이다, 800만 원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경제성이 너무 없으면 도시가스가 넣기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항상 농어촌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해 주든지, LPG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5억 줘서 LPG 고작 해 봐야 두 군데, 세 군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LPG 지원방안도 생각하고 있는데, 농촌에 도시가스를 놓기에는 수요자 부담금이 많은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LPG 가스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농촌지역에서도 LPG 가스보단 도시가스를 좀 더 선호하는 지역이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LPG 소형가스 저장시설을 이용해서 가스보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5대 의회 때 농어촌지역에 20억 원씩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폐기가 됐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단계별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로 바뀌었는데...

200만 원 줘서 뭐합니까? 삼천리가스에서 개인 업체에서 이익성 없다고 빼버리는데. 농어촌지역에 있으나마나한 조례예요.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31개 시·군에 분포해 주라고 하면 평택시에 4~5군데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삼천리가 전수조사해서 “여기는 타당성 없습니다.” 해서 다른 동네로 돌리고. 그럼 조례 만드나마나 무용지물 조례가 돼요. 유명무실한 조례가 돼버린다고. 2017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내년도 연말에 가서 전수조사하면 나오겠지만 몇 개 부락이냐 하겠냐고.

의무적 투자재원은 경기도에서 배분하는데요, 우리시가 배분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정책과로 바뀌었는데 녹색에너지 팀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물론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한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경기도에 올라가서...

위원님들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경기도에 저희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요구한 자료 있어요?

그럼요, 있습니다.

한번 줘 봐요.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라가서 담당부서와 면담을 해서 지원요청을 해서 많이 받게 됐습니다. 당연히 도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삼천리는 독과점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시장님도 이것은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보급률을 높이도록 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높이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조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하고 협의해야 돼요.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 봐야 예산승인 올라오면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지, 의원님들하고 뭘 상의해요?

내년도 저희가 6억 원을 올렸습니다.

평택시의 국회의원, 도의원 그다음에 경기도 그 사람들한테 요구해야 돼요. 시의원들한테 요구할 것이 없어요. 시의원들은 예산 올라오는 것 승인만 해 주면 돼요.

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6억 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바운더리에 보면 골목상권들이 같이 있지요? 지금 골목상권 상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론이 전통시장에만 지원하지 말고 골목상권도 도와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법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묶어서 국·도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실제로 상점가를 묶으려면 2,000㎡안에 50개 전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신장쇼핑몰 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5개 시장 중에 신장쇼핑몰 밖에...

상점가로 등록 조건이 안 돼요. 약 700m에 50개 점포가 붙어있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돼서 아쉬운 면이 좀 있고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연계성 사업을 어떤 식으로 좀 문화이벤트를 하든지...

저번에 조개터 했지만 우리가 안내는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센터에는 공모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지원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항상 상인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안중전통시장이 서미경 과장님 들어오시면서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느끼시지요? 저도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모습보다 지금 기둥이라든가, 전봇대 그림 넣은 것 있잖아요? 그거 아이디어 잘 냈어요.

상인회장님이 잘하셔서...

상인회장님한테만 아이디어 하지 마시고 시에서 5개 전통시장을 살릴 의지만 가지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것, 행정적인 것 전부 따지지 마시고 현실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과감히 투자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공모사업하고, 교육받고, 용역 줘서 그 사업이 점수 따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기청에 예산 받는 것보다도 시에서 어느 전통시장에 잘 된다고 하면 선별해서 거기 투자를 계속해 주세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데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됩니다. 안중전통시장 지난번에 상인대학 졸업하고 이벤트 행사할 때 가봤지만 그분들하고 하시는 바람에 서미경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많이 활성화 됐지요? 됩니다.

많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한테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재정투자라든가 행정서비스만 제대로 해 주면 따릅니다. 왜 따르냐? 그 사람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평택시 공무원은 믿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직업상담사 배치 15명 했는데, 이것은 실시한지 몇 개월 안됐지요?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실적은 나온 것이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읍·면·동 15명을 우리가 계속 추진실적을 받고 있는데 작년보다 30%정도 알선을 많이 했습니다.

읍·면·동 취업센터에서 1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5,696명 취업 알선을 했습니다.

이력서를 받아서 알선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신청 받아서...

포승에도 1명이 배치가 됐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포승에는 10월 4일 날 배치돼서 13명밖에 안 돼요.

포승지역에 국가산업단지하고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취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요. 의원들한테 이력서도 가져오고 하지만 그래도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읍사무소 아닙니까? 읍에다 얘기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일자리 창출이 잘 되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저기 갈게요. 지금 삼성하고 LG돼서 많은 평택시민들은 지금 희망을 가지고 거기다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삼성이나 LG 측에서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평택시에서 능력이 되는 분은 쓰겠지만 능력이 안 되면 못 쓰겠다는 게 삼성이나 LG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평택시민이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은 협력사라고 보입니다. 협력사에 대해서 지금 평택시에서 대안 이 있습니까?

지금 협력사들 중에 몇몇 기업은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도 있고 물색 중인 기업도 있는데 그중에서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도 담당 과장하고 얘기했지만 600여 명 정도 현장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고덕 신도시 안에, 지원시설 안에 입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현장인력들이기 때문에 평택시민을 고용하도록 저희가 적극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LG, 삼성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급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도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인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을 충분히 고용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LG, 삼성이 아니더라도 협력업체에서 충분히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하는 대로 아니면 입주 예정인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최대한도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평택시가 정책이 항상 꿈을 꾸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중에 하나가, 삼성이 들어오고 LG가 들어오면서 거기하고 기본적인 협의를 보다 보면 틈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협력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협력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구성요건을 갖출 수 있게, 아니면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든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우리가 출연기관이라고 그랬지만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산단을 꾸며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집약적으로 해줄 수 있는 공단을 꾸미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개인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도 계획이 없이, 평택시민이 늘고 또 평택시민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지금.

협력사라든지 최근에 우리 시로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고요. 기업정책과에서도 그분들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리스트를 가지고, 입지가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추천을 현재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몇몇 기업들은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천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정책적으로 평택시에서 그분들이 집약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 같은 걸, 지금 산단 배정량도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꾸며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해줬어야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유 물량이 60만 평이 있습니다. 60만 평 중에서 일부는 이미 산단 추진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체들을 지금 우리가 평택시에 정착시키는 건 중요하지만 몇몇 기업체들은 평택을 떠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음과 양이 있고 그런데...

그런데 어떤 정책을 했을 때는 산토끼 잡으려고 집토끼 놓치는 정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삼성, LG나 대기업들이나 이런 협력업체들은 임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은 경쟁력 부분에서 사실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 을...

그러면 산업환경국 자체가 평택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기업을 유지시킬 수 있고 정착시킬 수 있냐고 그랬다면 삼성, LG가 들어왔을 때부터 그 협력업체들을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걸 도시공사가 됐든 아니면 간부회의가 됐든 그래서 전체적인 회의 같은 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식의, 지금 우리가 산단만 펴져 있지 지금 제대로 가는 것 없잖아요, 솔직히. LG 산단하고 삼성 산단 빼놓고는 지금 제대로 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요.

산단 개발이요?

예. 그러면 그런 데를 바꾸든지 어떤 저기를 해가지고 이런 협력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대안 을 가지고 가야지요.

위원님, 산단 개발속도는 늦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산단 개발속도가 이 정도이면 제가 볼 때는 정상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현재 이미 보상에 대부분 착수를 했고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아마 정상적으로 개발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들이 안주할 수 있는 산단이 됐든, 집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정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산업단지를 신규로 한 20만 평 이상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준공까지 대략 8년이 걸립니다. 처음에 준비단계에서부터 승인까지가 한 3년 정도 걸리고, 보상이 2년 걸리고, 공사가 3년 걸리고 최종적으로 한 8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산단 자체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서 필요로 하면 두세 번에 걸쳐서 삼성전자 측한테 협력업체가 필요하면 우리가 30만 평이든 60만 평이든 필요한 위치에 우리가 조성은 해 주겠다. 여러 차례 신성장전략국 자체에서도 협의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삼성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기흥이나 아산 쪽의 탕정이나 동탄 쪽에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필요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산단 조성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체로 판단해보면 삼성전자가 제일 가까운 부분이 브레인시티 쪽에 40만 평 정도가, 삼성전자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드림산단이라든가 추팔 쪽에도 20만 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기나 준공시점으로 하면 지금으로서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저희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덕 삼성산단 120만 평에는 협력업체가 못 들어가는 게 못 박혀 있고 그게 변경이 되면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협력업체가 평택시에 많이 거주함으로써 평택시가 인구가 늘 것이고 앞으로도 평택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지 지금 삼성이나 LG 있는 쪽에 지금 몇 협력업체들은 안성으로 자리를 잡았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20만 평 그쪽을 하고 있는 걸 1단계나 개발이 완료된 2단계, 3단계, 4단계로 언제 한다고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차나 2차 협력업체들이 아직 움직임이 미미하거든요. 국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요즘 협력업체 측에서 토지나 이런 것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평택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건 기본적인 우리가 주관을 가지고 죽 밀고 나왔으면 LG가 들어오고 삼성이 들어오면, 우리 많이 겪었잖아요. LG가 지금 숫자가 늘어놓고 한 4~5년 전에도 구미에서 사람 올라온다는 거 4,500명 정도 올라와가지고 가족까지 하면 한 1만 2,000명 예상해놓고, 평택시민 된 사람이요? 4,500명 올라온 분 중에서 평택시민 된 건 한 300명도 안 돼요. 예측이 가능하면 정책에서는 예측이 가능하게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평택시는 만날 뒷북치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보면. 삼성 산단, LG 산단 들어온다는 건 언제서부터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하고 맨 처음에 조인트를 해봤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인력은 이런 거라고 어떤 규모가 나왔으면 협력사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평택에서 계속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지금도 없다고요, 지금도. 정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가냐고요? 그런 정책에서 만들어 지는 거 아니에요. 예상이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틀림없이 정책을 만들어 가야지요.

위원님, 하여간 LG, 삼성 협력업체 입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고덕신도시 보면 2단계, 지난번에 LH 공사에서 보고 받아들었을 때,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있죠?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LH 택지개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 소관 업무가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용은 들어본 적 있습니다.

변경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요. 실제 물류단지를, 브레인시티도 얘기했지만 2단지 안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환경국은 산업환경국이고, 우리 평택시는 간부회의 안 해요?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간부회의면 이런 게 공유가 되어야 될 텐데 국이나 과에서는 한 구성만 보고 있어요. 앞뒤 전횡도 중요하지만 수평 방면에서도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지 우리가 갈 길이 나오고 종합적으로 모여가지고 정책 수립이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질의 를 이렇게 던져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 정도 되면 국장님이 되시든 소장님이 되시든 과장님들이 되시든 전횡으로 기본적인 틀을 알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 제안 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제안 되면서 수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평택시가.

예,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전체적인 개략적인 정보는 제가 들어본 적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31페이지. 대한민국 중국성 개발 이것 돈 들어왔습니까, 지금?

예. 500억 다...

500억 다 들어왔어요?

예,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연료지원 사업을 190세대에 4,600만 원을 주고 했는데 이분들 기본적인 기초조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기초공사 자료를 제공받았죠?

동사무소. 저희가 협조 구해서 자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온 것 가보면 현장 확인 해보고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위탁 주지요?

예,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확인은 다 해가지고 위탁을 넘겨 주냐고요?

확인은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서 공문으로 받아서, 저희가 기관에 공문으로 보내서 선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받은 것 샘플로 한 장만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평택시민 중에서 힘든 사람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과연, 동사무소에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고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모르더라고요.

글쎄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하고 한부모가정하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기초생활소득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니까 읍·면·동에 협조해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적 취지를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목적 취지를 상부에서 내렸을 때도, 본청에서 읍·면·동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냈을 때도 목적 취지를 정확히 파악을 안 해주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는 목적취지가 정확히 있잖아요.

네.

그리고 34페이지 일자리경제과인데 지금 고용률이 60.3%고 민간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옆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문,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보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예산이 내려오는 걸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아요. 그렇게 예산이 쓰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부문 일자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단기적으로 일자리 제공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대신 저희가 영구적인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능력 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일자리 박람회를 운영한다든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고, 그 외에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장애인일자리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일자리 측면보다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 하는 데서 기초수급자가 몇 %나 공공부문에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5% 이내일 것 같은데?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공공부문에 단시적으로 1차, 2차, 3차, 4차로 나눠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계층이 기초수급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분들 이것 가서 일을 해도 월급 차이가 안 나고 수급자 금액에서 감액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의 취지와 다른 행위가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가서는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여성일자리 창출이나 노인일자리 창출 같은 것을 보면 한 번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안 된다, 그다음에 가면 된다 그런 취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부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측면이 강한 반면에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영구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일자리 측면이 강하거든요.

하나의 측면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복지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강한데...

예, 그런 측면도 강합니다.

복지 일환의 정책으로 가면서 국민이나 시민을 좀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으로 살게 하지 않고, 국민이나 시민들이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빠지게 하는 게 지금 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봐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비판이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물론 산업환경국에서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국민이 게을러지고 시민이 게을러지게 하는 데 돈을 들인다? 굉장히 모순된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자리를 제공받는 분들이 신체적으로 어렵거나 연령적으로 어렵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행감에서 계속적으로 두세 번 정도가 나왔다면 원인이 뭔지를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얘기 들어보면 매일 그냥 똑같아요.

위원님. 그래도 저희가...

잠시 하루 와서 안 좋은 소리 듣고 가자고 하는 게 행감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대안 을 찾아야죠. 우리도 같이.

예.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요즈음은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인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새롭게...

청년 일자리는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35페이지 전통시장에 돈을 들이기도 많이 들였고 말도 많은 게 전통시장 같은데 14~15년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어떤 동료위원도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갑과 을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서로 협조관계에서 상생을 하자 그래 가지고 같이 갈 수 있고, 틀림없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해놓은 부분도 있는데 가보면 어디가 진짜 받는 사람들이고 어디가 주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그분들이 여태까지 십 몇 년 동안 어떤 저기를 했냐면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결정해가지고 끝까지 우기면 간다는 생각이 굉장히 고질적으로 박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끌려가는 거야, 정책이.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끌려가더라고요. 그런 예산이면 책정하지 말고 앞으로는 승인도 못해줘요, 이제. 전통시장에다가 여태까지 평택시가 국·도비, 시비까지 한 것을 하면 솔직히 웬만한 주상복합을 지었어도 지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도 변화된 건 없단 말이에요.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지원이 많이 돼서 특히 기반시설 확충사업, 고객센터 쪽에 지원이 많이 돼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인의식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저희가 선정함에 있어서 앞으로 효과성이나, 그다음에 특히 상인들의 의지 그런 면을 중점적으로 보고요. 상인의식 개혁 쪽에 저희가 많은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조치사항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작년의 감사자료 조치사항에 보면 ‘일관성 있는 균등사업으로 배분해 줘야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몇 백 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 1세기가 바뀔 때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의 의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감사 조치사항에 지금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보세요, 국장님.

예.

아직까지는 일관성 있는 균등사업으로 배분해줘야 된다고. 집행부의 생각이 이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떠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이런 식으로 가겠지.’라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자꾸 변해가고 요구를 안 하는데, 받는 사람이 변화하려면 귀찮은데 그것이 변화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송북시장 상인대학 졸업식장에 갔는데 제가 교육의 중요성을 그때 많이 느꼈어요. 상인 분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육을 받고 나니까 우리 송북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시랑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니고 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내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상인의식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고요. 다만 의식개혁이라는 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줄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택시 정책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통시장에다가 지원해 주려면 지금은 다목적으로 주고 공동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잘 되는 데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개인적으로 해 주는 것도 한 번 정도 생각해볼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십여 년 동안 교육시키고 그만큼 지원해줬으면 웬만한 개인 기업체 같았으면 일어났어도 100번 일어났어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 중에서도 잘되는 장사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뭔가 그분들은 다를 거야. 개개인으로 떨어뜨려놓고 봤을 때. 어차피 우리가 봤을 때는 전통시장이라는 큰 단위로 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다 개개인 하나하나가 사업자예요.

예, 맞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돈을 투자해 주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법 이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기할 건 포기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가야죠.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반시설 해줘, 주변환경 다 바꿔줘, 거기다가 교육시켜줘. 그러면 자본금까지 대줘야 되나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닌데...

본인들의 생각이 있으면, 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투자를 해야지. 국민, 시민의 세금은 계속 투자해 주는데 본인들은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다가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된다?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전통시장 기반시설을 주로 지원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그런 의식이 형성되도록, 특히 상인교육에 더욱더 힘쓰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산업환경국 감사 수감 및 조치결과예요. 6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산업환경국에서 하는 시정 홍보를 요하는 사항은 부서급 담당자 이상이 읍·면·동 단체 회의 시, 읍·면·동을 방문하여 홍보하도록 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이게. 산업환경국에서 계장급 이상이 읍·면·동에 와가지고 “우리 무슨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설명한 것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마 보통 관변단체 회의 때는 거의 참석하실 거예요, 많이. 저는 산업환경국에서 나온 계장급 이상의 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마 자원순환과 쪽에서 갔을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안사항이 있을 때 그 읍·면·동을 갔던 것은 인정을 해요. 그리고 공통사항이 있었을 때나 공동과제가 있어가지고 읍·면·동을 한 번이라도 온 과가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현안사항 때 주로 저희가...

물론 에코센터가 문제됐을 때는 고덕면을 갔을 수도 있고...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든가...

분뇨처리장 했을 때는 오성면이나 고덕면을 갈 수도 있지만 그것 외에는 현안사항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본청은 제일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읍·면·동은 맨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 자체를 생각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담당 부서별로, 국별로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덕, 서탄, 진위가 국 소관 면·동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과장님이나 저도 어쩌다 한 번씩 나가고, 우리 과장님도 자주 나가서 단체장님들 면담도 하시고 지역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자원환경과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했는데 쓰레기와의 전쟁을 우리가 2년차에 걸쳐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한 번 정도는 22개 읍·면·동을 돌면서 취지가 이렇고 그런 것을 본서에서 나와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보는데 한 번도 보지를 못 했어요. 만날 행정자료에서 그냥 PPT 쏘면서 했고. 한 예예요, 이건. 그리고 그런 건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22개 읍·면·동. 그러면 최소한 만날 이렇게 글자로, 활자로만 한다고 그러면, 조치를 한다고 했으면 조치가 돼야지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지 평택시의 행정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65페이지 ‘각종 공사판, 표지판 설치 요망 해가지고 안내판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이번에 아케이드 시설 공사를 송북시장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하수구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현수막 두어 개인가 보고 공사판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것 공사설계 해가지고 금액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지금 산업환경국에서 공사를 몇 군데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송탄공단도 했을 때 가니까 공사판 없었어요. 공사표지판이 없더라고. 그리고 여기저기 부서에서 하니까 일이 총괄적으로 되지도 않고. 그래 놓고 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에서 안 했으니까 삭감시킨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예산 설명서 상세히 작성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산사항 설명서. ‘명확히 작성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추경을 할 때 보면 예산서를 읽고 해석이 안 돼요. 명세서를 읽고 해석이 안 되는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 또 다시 2017년도 예산을 하는데 예산서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아마 굉장히 불합리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2016년도 감사 조치를 갖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자세히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올해 시장님이 기업체 몇 군데 방문했죠?

올해 13군데인가 그렇습니다.

13군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요, 13군데라고 합시다. 왜 시장만 가고 의원들이...

13회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갔다 오고나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데는 기업체가 없어서 상관이 없어요. 다른 데 갔다와가지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했어요? 저는 보고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방문결과를...

작년에도 그 얘기했어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왔으면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여기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알아요? 기업체에서 대우나 그런 것을, 대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가서 상황을 듣고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거고 또 지역사와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파악하러 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대우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기업체에서 꺼린다.”고 되어 있어요. 기업체에서 모든 의전 관계 때문에 불편해한다. 그러면 지역의원들이 가면 불편하고 시장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자들이 가면 예산 줄 거니까 좋아하나?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쓰여 있는 건 아니고요. 방문인원을 최소화해서, 격의 없이 소수만 해서...

어떤 한 지역을 가봤자, 많아 봤자 방문인원이 2명 정도나 3명 늘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업체에 최대한도로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문에 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고...

갔다 오고 나면 그다음날...

제가 ‘비공식’이란 말은, 죄송합니다. 비공식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방문인원을 최소화해서 격의 없이 그냥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방문인원을 최소화해서 업체부담도 최소화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업체에서 의원님들을 꺼려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업체들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금 업체 방문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장당 산단 입주 APK, 지금 거기 준공 났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년 2월에...

지금 시험 가동했죠?

부분적으로 시험가동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서 시험 가동하는데 문제점 있는지 체크 했어요?

아직 가스를 생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본 건 없고요.

아직 생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가지고, 계속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점검하려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맨 처음에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가스배관 문제, 수목 식재문제, 악취문제, 소음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맨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을 향후에 점검하려고 사전에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길 1번 국도하고 철도 사이에 있어서, 백화현상은 철도주변은 일어날 거라는데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북서풍이 붑니다. 그러면 연기가 전부 다 수증기화 돼가지고 겨울에는 1번 국도에 앉거나 송탄 공단 내 쪽으로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그러면 1번 국도에 수증기가 내려앉으면 1번 국도 새벽 같은 때, 더더구나 그쪽에 도살장 옆으로 하천에서도 그쪽 근처에 안개가 끼는데 틀림없이 결빙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가 코너 워크예요, 더더구나.

그 부분도 사실 최초에 공사 착공할 때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어요. APK에서 설명하기를 자기들이 모델링을 해보니까 거기까지 영향이 안 미친다.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미치게 되면 APK에서 책임지고 조치를 하도록, 예를 들면 염수를 자동 살포하는 장치라든지 염화칼슘 자동살포장치라든지 그렇게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인들이 절대로 그쪽까지는, 자기들이 결빙이나 이런 영향은 안 미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넘어갔던 부분이고요.

주민들이 우려했던 게 평택시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고요. 오성화력발전소도 뚝방길에는 결빙현상이 안 일어난다? 결국 결빙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떤 얘기를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저희가 문제 제기했고 APK에서는 수증기가 최소화되도록 자기들이 장비를 갖추겠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위원회 꾸몄습니까?

아직 꾸미지 못했습니다.

왜 못 꾸몄어요?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점이 APK가 발단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연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계획을 먼저 우리가 수립한 다음에 그걸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84페이지. 2015년도 민원사항 처리지연 중에서 공장설립 완료신고가 전산입력으로 지연됐다는 것이 어떤 얘기예요?

요즘에 공장 인·허가를 하는 과정을 보면 다 전산처리로 업체에서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통보를 해도 지연시키고 못하기 때문에...

안내를 해 줬는데도 지연시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용역비 현황인데요. 맨 위에 보면 ㈜커리어넷 1,860만 원해서 상반기 때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했는데, ㈜커리어넷 소재지가 어디예요?

일자리센터 위탁한 회사예요. 서울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산은 어디예요?

주식회사 동산은 관내 업체입니다. 수의계약...

큐브문화이벤트 협동조합은요?

이것도 서울업체예요.

㈜커리어넷 회사가 일자리센터를 하고 있으면 가장 거기가 잘 할 텐데 여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쪽으로 수의계약을 해 준 거지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커리어넷에 줬는데요. 청년층 일자리박람회 행사 대행은 ㈜커리어넷에서 큐브문화이벤트 협동조합에 준 거예요.

㈜커리어넷에 줬는데 거기서 행사만 떼서 줬다고요?

모든 일자리 박람회하고 일자리센터하고 상담사는 전체 다 ㈜커리어넷에 갑니다.

91페이지. 송탄산단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실시설계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할 수 있어요?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는 토목설계 업체입니다.

아니요. 두 번째 송탄산단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이것은 비전건축사 사무소라고 건물이라 건축회사해서 하게 됩니다.

게이트볼장 설치공사가 건물이라?

네, 돔으로 설치해서 건축물입니다.

지금까지 평택시에서 거의 엔지니어링에 줬지 건축사에 준 적이 없었던 같은데?

전에는 막구조식으로 해서...

송탄산단은 어떻게 한 건데요?

이것은 기존에 하는 방식하고 틀린 겁니다. 처음부터 건축물로 간 겁니다.

그러면 지었어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는 기존에 부지가 테스장을 했던 곳이라서 토목공사를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조성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건축물만 올려도 되니까 건축설계만 한 겁니다.

그리고 송탄산단 용역비 준 것을 보면 축구장, 게이트볼장, 송탄산단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 이 3개가 송탄산단에 관계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한 군데에 설계를 시켜서 복합적으로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어떤 집단성을 갖고 같이 맞춰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따로 따로 준 이유가 뭐예요?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사업 팀에서 공공건물은 다 거기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건축 부분은 저희가 떼어서 건축사업 팀에 의뢰를 해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인조잔디 설치공사는 건축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토목공사니까?

네.

송탄산단이라는 산단 운동장을 리모델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군데서 주관해서 봤을 때 합리적인 게 나와요? 따로 따로 가는 게 합리적인 게 나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은 한 군데에 시켜서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공사 말고도 송탄산단에 이번에 공사한 것이 또 있지요? 전반적으로 배수로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 것으로 봤는데, 그러다보니까 순서가 없어요. 어떤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진입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보도블록 걷어내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군데서 주관을 가지고 했으면 그런 현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를 보니까 보도블록 깔아놓은 데다 그냥 밀고 들어갔더라고. 새 보도블록 깔았는데 장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가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한 군데서 주관했으면 무슨 공사 끝내고, 무슨 공사 끝내고, 경계석이나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면 그런 현상은 안 벌어질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순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저희가 집을 지을 때 기소를 치고 벽돌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하지. 이쪽 기소만 쳐놓고 공사하다가 이쪽 벽 허물면서 들어가서 기소치지는 안잖아요.

위원님, 향후에 동일한 공사가 있으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어느 한 부서에서 기업정책과가 주관부서면 주관부서에서 물론 건축은 떨어뜨려주고 협조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지면 효율적으로 순번을 정해 주든지, 그다음에 마무리 공사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해도 되니까 “당신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십시오.” 정해만 줬어도 그런 현상은 안 벌어졌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으로 해서 2015년도에는 85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75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 하다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박람회 같은 경우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할 때 하자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전체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 들어가는 비용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국비 85만 원하고, 시비 85만 원해서 한 업체 당 17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하고 나와 있지요? 경기테크노파크가 재단법인이죠?

네.

특허 등 출원비용 지원이면 여기하고 우리하고 연간계약을 맺고 계속 평택에서 나오는 특허는 여기서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특허를 내기 전에 그쪽 업체에 특허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기술 특허 내는 기업을 테크노파크에 와서 지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건수 당 얼마씩이든지 연간계약이냐고 물어보는 게 2015년도 하고 2016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그러면 특허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특허건수가 2015년하고 2016년도가 같은 특허를 내더라도 어떤 특허를 내냐에 따라서 또 틀려질 건데 예산은 똑같고 잔액은 다 썼어요.

이것은 저희가 그 돈 한도 내에서 특허라든가 기술지원하기 때문에 돈은 범위 내에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예비성으로...

최대 한도가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화1리 마을회관 건립에 4억 원을 책정해서 규모 50평으로 해서 2층으로 지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한 거지요?

이 사업은 발전소주변 특별지원금 갖고 한 겁니다.

우리가 건축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 또 미군기지 이전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 서로 예산의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비보다 더 큰 4억 원을 해 줬어요. 물론 발전소 주변에서 어떤 협의를 한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가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기본적인 평택의 상식선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준해서 해 줘야지요. 건축과에서는 1억 4,000만 원인가 주잖아요.

안화리가 오성면에 복합화력발전소도 있고 하니까 그 재원에서 나오다보니까 그쪽에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집행부가 있는 이유는 조정의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는 4억 원을 해 줬고 어디는 1억 4,000만 원을 해 줬고,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하면 3억 해 주고. 어디 마을회관은 금으로 칠하고 어디는 흙으로 칠하나요? 같은 행정부 아니에요.

향후부터는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최소한 기본은 맞춰줘야지 다음에 의견이 안 나온다고요.

다음부터는 전체적인 기준을 잡아서...

면적이 넓어서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거의 마을회관의 형태는 1,2층 비슷하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미군기지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발전소주변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이게...

밖에서 시민들이 보고 그것을 짓고자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다니까요. 이게 어디서 나와서 지어주는 건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디는 몇 억으로 지어주는데 우리는 왜 이것 밖에 안 지어주느냐.” 그 말이 나왔을 때는 결국은 평택의 형평성이 깨진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특별 저기가 내려와서 한다고 하지만 좀 맞춰 줄 필요는 있지 않나... 그리고 126페이지. 포승 레포츠공원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부지 조성공사를 왜 기업정책과에서 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전소주변 특별지원 자금으로 나와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어디서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에서 했는데 업무가 이관돼서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업무가 저희 기업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정책과에서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16억 원짜리 공사에서 감액이 7,300만 원이 됐는데 감액된 부분이 발생토사 유용 사업비가 절감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장을 보지 않고 설계를 했나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사토를 반입하고 하는 부분을 한 10kg의 비용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른 데서 받다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토사 유입비를 다른 데서 공짜로 갖다가 매립하다보니까 토사 유입비를 절감해 준 거예요?

네, 그 부분입니다. 당초 설계했었을 때는 그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평택시에서 사업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직접 무료로 받다보니까 감액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그 밑에 1,700만 원짜리 사업대상인데, 사회복지시설&;저소득가구 등기구 설치공사요. 12개소에서 22개소로 10개소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업비 증감은 250만 원정도 밖에 증감이 안 됐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12개에서 22개소로 10개가 늘어났으면 40% 정도가 늘어났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계약금액을 맨 처음부터 잘못 산정이 됐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제 생각이지만 등수가 맨 처음 계획된 것보다 달라질 수도...

아니죠. 사업대상 시설이 12개였었어요. 거기에 1억 7,000만 원으로 계약금액이 되어있는데 250만 원이 증가되면서 10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역추적으로 증가된 숫자로 따진다고 하면 솔직히 한 600~700만 원 정도면 다 할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고, 제 생각이지만 등수가 처음에 우리가 사업대상시설별로의 등수가 우리가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서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늘푸른요양원에서 당초 등수가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보다 82개가 감되고, 시립송탄어린이집도 감이 3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된 부분에서 그렇게 많지 않게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에 개소수가 늘어난 비율만큼 사업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는 게 늘푸른요양원에서 70개 줄고, 어린이집에서 3개 정도 줄어서 10개소 늘어났다고 하면 이것은 기초수급자 대상자 가족에서 늘었다고 하면 몇 등을 갈아줬는지 몰라도 그렇게 본다면 250만 원 정도 늘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늘어난 장소가 10개 장소를 추가적으로 더 늘린 겁니다.

그래서 등이 몇 개가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는 당초보다 127개가 늘어난 겁니다. 개 소수는 10개소가 더 늘어난 거고요.

127페이지. 이게 또 아까하고 연관돼서 있는 거예요. 송탄산단 인조잔디 설치공사, 이것은 공사예요. 공사인데도 보면 전부 다 증액이 됐어요. 보차도경계석 수량, 이형철근,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한 게 8,400만 원 늘어난 게 화강석 설치, U형측구. 보차도경계석 수량 같은 경우는 설계할 때 거의 정확하게 나온다고요. 그렇잖아요. 경계석 하나에 몇 m, 두께 얼마, 그러면 조달청 가격 얼마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몇 m 하면 딱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보다 운동장을 좀 높였습니다. 운동장을 높이다보니까 단상부분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단상도 일부 높이게 되다보니까 그 비용이 별도로 들어갔었던 부분이거든요. 단상을 높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마감처리를 당초에는 계산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을 마감처리까지 한 겁니다.

여기 송탄산단 설계 당시부터 총 예산, 공사한 내역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사하는 순서부터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128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하수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정리가 다 됐어요?

네, 다 하자보수 했습니다.

하자보수로 한 거예요? 아니면 다시 또...

하자보수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거든요.

원인이 뭐였어요?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연결을 잘못 시켰어요.

감독관 없었어요? 15억 원 정도 되는 공사인데.

하수만 5억 원 공사였거든요.

하수만 5억 원 공사면 범위도 넓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배관에다 해라.’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요즘에 3D로 해서 찍으면 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설계해 줬을 것 아니에요.

감독을 소홀히...

그러면 우수관에 오수관을 꽂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수관에 우수관을 꽂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모르시고?

오수를 우수에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역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수관에 우수관을 꽂았다 그 얘기예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막혀서 역류를 해서 흘러내렸어요.

과장님, 역류하는 것은 오수관에 우수관을 꽂았다고 역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단에 꽂을 때 역류하는 거지, 역류하는 것은 우수관에 오수관을 꽂거나 오수관에 우수관을 꽂아도 상단에만 꽂으면 역류라는 것은 큰 국지성 비가 안 왔을 때는 역류를 안 합니다. 역류했다는 것은 하단부에 꽂았기 때문에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문제가 돼서 물이 안 내려간다는 것은 공사 자체가 전부 하단에 꽂고 공사 지침을 안 지켰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집은 괜찮은 데 한 집이 그래서 거기만 파서...

그리고 역류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어요. 한 가지 이유는 레벨을 제대로 못 잡아서 그래요. 국지성으로 비가 와서 역류를 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평상시에 역류가 되는 건 역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물이 안 내려간다는 건데.

연결을 잘못시켜서 역류해서 냄새가 위로 올라와서 다시 파서 하자보수 했습니다.

지금은 해결됐어요?

다 해결하고 집주인하고 현장에 있으면서 제대로 다 보수 해 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매년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어디에서 뭐를 하면 전문적인 것이 떨어지면 다른 과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횡축이 거의 없어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하수 이것은 기본적인 것만 하고 관리·감독은 저쪽에서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예산은 내려와 있지 예산쓰기도 바쁘고 하니까 그쪽에는 바쁘다고 해 봤자 들은 척도 안하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행부의 가장 단적인 예가 또 한 번 나온 거예요.

앞으로 유관기관 간 협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기업정책과 MOU 협약추진 실적에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외를 나가서 기업하고 MOU를 맺고 농협하고도 해서 신문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외국 나가고 했는데 올해 싱가포르에서 또 쌀 수출계약 맺었어요?

올해 해서 20톤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아직까지 다른 것은 없고요?

네.

그러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가는지를 봐야겠네요?

싱가포르에서 쌀 소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더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 한 것은 배 수출이 확정은 안 됐지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시작이 있어야지 나중에 점점 커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단시적으로 해서 조금하면 솔직히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여비도 안 나올 사업 같으면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번에 미국에 간 것은 미국에 H마트라고 매출액이 1조 5,000억 원 정도 되는 큰 물류업체라고 합니다. 거기와 장기적으로 계속 계약할 내용이기 때문에 효과도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하고 138페이지 MOU협약추진 실적을 왜 내라고 했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첫 단추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LG쪽이나 삼성 쪽에 혹시라도 MOU를 맺은 것이 있나해서 내라고 했는데 혹시가 역시나예요. 어떻게 보면 기업정책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삼성이나 LG하고 MOU를 맺음으로써 또 그쪽에서 쓸 수 있는 어느 정도 인력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많은 접촉을 함으로써 1차 협력회사들이 들어왔을 때 또 갈 수 있는 정보도 얻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하고의 MOU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라고 봤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신성장 쪽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7페이지에 지금 중앙시장하고, 통복시장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몰을 하고 있잖아요? 청년몰이 우리가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어떤 중견기업이나 조그만 기업체로 커 나가기를 바래서 지금 시작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저번에 송탄 청년몰 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계셨지요?

네.

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행사를 미뤘어야지요. 본체는 준비도 안 돼서 문도 못 열고, 시멘트도 안 말라있고, 창문도 안 되어있고 그런 상태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사예요?

전체 국비를 가지고 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시장관리공단하고 같이 하는 건데 주체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왔을 때 완벽하게 할 때 하라고 했는데 좀 빨리 서두른 면이 있더라고요. 개소식 같은 것은 사실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안 해도 되고, 알리기 위해서 개소식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복합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는 있는데...

거기서 주관하다보니까 사업단장도 서두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협의는 했어야지요.

네, 협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통복시장도 보니까 예산은 다 나갔어요.

예산이 나갔다는 이유가,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시장경영진흥공단에 다 납부를 했다는 소리예요. 지금 지출된 것은 3명 인건비만 시장경영진흥공단에서 인건비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공단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상태를 점검해서 못했으면 브레이크를 걸어서 해 놓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행사를 맞춰놓은 일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사 같은 경우는 그런 행사는 어디가 됐든 하면 안 되지요.

네, 앞으로 잘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복시장도 도시기반시설부터 굉장히 빈약해서 거기서부터 손을 봐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하수구는 공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제반시설이 다 됐으면 진흥공단하고 협의해서 솔직히 일정에 의한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잔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 아니에요?

앞으로 통복시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지금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서 9억 2,000만 원인데 8억 1,6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올해 전부 완공했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도비) 서탄면 내천리 도로확포장공사하고, 청북읍 한산리 공장밀집지역 도로포장공사.

대부분이 저희가 소규모 개선사업으로 도비 따서 시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송탄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다보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는 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일부 보상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진해서 이월액이 많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개통하냐고요.

올해는 못합니다. 내년에...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지만 도비가 내려오고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준비를 해 놓고 매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공사 자체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올해 안에 마무리 돼야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도비도 받고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한데, 도로를 보상해서 포장하려면 설계를 해서 감정평가 후에 보상을 줘야하는데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면 공탁을 한다든가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 하는 데만 실질적으로 1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조사를 안 해보고 일단 도비 내려오니까 기업하기 좋은 저기니까 우리는 일단 예산 받고 보자는 식의 예산으로 편성을 시킨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시켰을 것 같으면 거기서도 승인해 줬겠어요? 도에서도 안 해 줬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업은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간다면 굉장히 준비없는 사업을 한 거예요. 170페이지에 내부거래 예산 현황이라고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만 전입, 전출금이라고 썼는데 관 항목 중에서 목 항까지 움직인 것을 보려고 내부거래 예산현황을 전입, 전출금 포함해서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예산서에서 볼 수 있는 것만 써놓고 전부다 “해당 없음” 이라고 했는데, 관 항목에서 내부거래 전출된 것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승인한 것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큰 부분에서 내부거래 전출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거야 예산서 보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하는데, 예산의 변동이 있었을 때는 의회에 변경 승인을 받게 되어있지요?

네. 그런 게 지금까지 평택시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나 보려고 한 건데, 지금 보면 큰 부분, 기금으로 가는 것, 일반회계 전출금, 그리고 없다고 왔는데 진짜 이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을 하십시오. 국장님이 결재권자니까 산업환경국에서 있는 내부거래 결재는 국장님이 하셨을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한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한 예산의 투명성을 보려고 한 건데... 틀림없이 예산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변경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예산서에서 기본적인 움직인 것 빼놓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 놓은 것도 있는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79페이지하고 180페이지. 아까도 보니까 타 기관 협의, 의회 기관 협의 했던 게 없냐고 과제를 줬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이나 LG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찾고, 우리가 삼성, LG만 들어왔다고 대외적으로 애드벌룬만 띄어놨지 실질적인 게 이런 데서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으면 끊임없이 타 기관이라고 보고, 협의가 어떤 사항이 벌어졌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런 것을 합시다.” 대기업하고 했을 때 원만하게 이루어지겠냐고요.

저희가 LG,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성장에서 총괄해서 협의는 하고 있는 거고요. 소소하게 일자리 관련해서...

월 1회씩 신성장전략국에서 삼성하고 회의 할 때 참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채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식적으로 협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를 못한 겁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및 출석현황. 기업정책과에 위원회가 하나 있네요. 이게 SOS위원회인가요?

옴브즈만 자문위원회입니다.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한 분은 세 번 회의를 했는데, 세 번 다 안 나오셨네요? 어떤 분이라고 말씀은 못하겠는데...

저희가 참여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하면 정리하는 방안도 생각하겠습니다.

임기가 2년에 한번 씩 정해 져있습니다. 임기가 종료돼서 다시...

2년에 한번 씩 인데, “이런 이런 회의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는데 이런 이런 회의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분한테 최소한 동의 를 구하잖아요. 참여 동의 를 얻어서 안 나온다면 100% 이런 분들 같으면 다음에는 저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왜 참석률을 보자고 했냐면 참석에 있어서 그분의 이력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출석을 안 해서 정회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도 보면 지금 두 분이 계속 없어요. 모 협의회를 보면 두 분이 계속 안 나와요.

제가 위원회 할 때도 전화를 꼭 드리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계속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회의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참여 의지라고 봐요. 1년에 3~4번씩 하는 것을 최소한 보름전이나 10일전에 했는데 못 나온다고 하면 그게 한번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연속적으로 일정한 분들이 안 나온다고 하면 결국 여기 명단에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김재균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5페이지에 ‘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이요. ‘운수업체 손실보전 보조금’ 집행액이 4,000만 원 쓰고 4,0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후반기 때...

이게 분기에 한 번씩 지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4/4분기에 지급해 줄 거예요?

예.

이게 남부터미널에서 평택항까지 가는 거죠?

남부터미널에서 오성 현곡산단 거쳐서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 밑에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3,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1,05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참가할 수 있는 저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연말에 뭐 계획된 거 있어요? 집행잔액이 3분의1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기 업체가 두 군데 정도 있어서 대체해서 하고, 전시회를 참가하고 관련서류를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지급요청을 해야지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참가한 업체도 아직까지 저희한테 돈 달라는 요청이 안 들어온 상태고요. 저희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연말에는 전액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전부 다 소진이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미리 저희가 파악을 해서, 두 군데 업체가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예비순위에서 저희가 다시 선정해 줘서 참가한 업체들 돈 다 내보낼 겁니다.

일자리경제과 208페이지. ‘송북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10억 원에서 집행잔액이 3억 7,2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 다 끝난 것 아니에요?

2억 4,700만 원이요?

아니죠. 집행잔액이 3억 7,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송북시장 기반시설 사업이 고객센터예요. 보상만 주고 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3억 7,200만 원이면...

고객센터 리모델링.

리모델링비가 3억 7,200만 원이 남은 거다? 그러면 서정리 고객센터도 똑같은 거네요?

예. 잔액이 다 건축비만 남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현실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이월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예산 내려온 게 언제예요? 작년에 내려온 것 아니에요.

2015년.

그런데 부지확보 이런 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판다고 했다가 안 판다고 했다가 가격도 왔다갔다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상당부분 되거든요. 넥스트도 3,2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것은 10월 말로 뽑았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예상 잔액이 다 나갈 거예요? 예산이 언제 편성된 거예요? 본예산 에서 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편성된 거예요?

연초에 하는 건데, 이게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인건비지원이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추가로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연초에 했다면 인건비가 계속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3,200만 원 책정된 데에서 감사자료 낼 때까지 집행잔액이 2,000만원 남아 있다고 하면 1,200만 원 쓰고 2,000만 원이 남았는데... 11월하고 12월, 이제 두 달 밖에 안 남았어요.

기업에서 일단 2개를 지급하고 시청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급여 1,540만 원을 지급하면 잔액이 440만 원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은요? 1억 3,000만 원에서 5,8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 주는 것을 보니까 한 세네 군데 돼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새싹’하고 그런 데에 인건비 주는 것 아니에요?

매출부진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고용이 안 돼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일부 있습니다. 국민체력진흥평가원이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재정지원사업을 취소했어요. 3개월 인건비 70%가, 약정 해지돼서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한 업체가...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협동조합 국민체력진흥원이 하반기에 일자리창출사업 3명해서 인건비 지원 70% 받기로 되어 있는데, 매출이 부진해서 고용을 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약정이 해지돼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약정 해지가 11월 1일 날 됐거든요.

그리고 237페이지. 기업정책과인데, 분양률이 포승2산단 같은 경우에 47%로 써져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70%가 맞는 거예요? 47%가 맞는 거예요? 산업단지 분양률에 보면...

포승2산단이죠? 분양률 80%입니다.

그런데 47%라고 쓰여 있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47%라고 감사자료를 낸 거죠? 저희가 포승2산단특위를 해체했을 때 68.9%인가 68%인가 70%에 근접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80%인데 잘못 찍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외투임대 오성산단 같은 경우에 준공일이 2011년도에 준공일인데 5년도 지나서 32%라고 했을 때... 아무리 국가산단 외투임대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산단만 꾸며놓고, 거기에 가면 굉장히 썰렁하던데요. 어차피 이게 평택시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같이 했지만... 물론, 외투임대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평택시라는 우리 땅에 어떤 조건이 됐든 산단이 꾸며져서 5년 동안 계속 분양률이 30%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외투기업 유치 이런 게 좀 부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에서 관리하는데요. 저희가 도하고 대책을 한번...

이 산단에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 그러면... 어떤 데나 사람들이 모이는 데에 모이고 같이 해야지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데, 이러다보면 있는 외투산단들도 ‘우리 나가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 했던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질문 좀 해볼게요. 우리가 공공근로를 하는 목적이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가계 형편에 도움 주고자 하는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하는 데에도 연령제한이 있어요?

연령제한은 없지만 연령이 높으면 근로시간이 제한되죠. 하루에 4시간 이렇게...

그런데 제가 연령제한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연령제한도 있기는 할 텐데, 예를 들면 65세 이상은 하루에 4시간 공공근로, 그렇게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제한하고 연령제한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사자들한테. 어차피 공공근로 목적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거니까 신체가 건강하시다면 연령제한 같은 것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65세 이상은 주15시간이고요. 65세 미만은 주25시간. 시간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것도 좀 풀어주고 탄력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고, 65세 이하라도 신체적으로 좀 약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런데 여름에, 특히 폭염기나 이럴 때 어르신들이 나가서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일하시면...

65세 정도 되면 경로당에도 못 들어가요.

물론 그렇긴 한데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60대는 경로당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린이 출입금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이제한 같은 것을 두지 말고 시간제한도 탄력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업정책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내용 상 보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라든가 ‘경제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등등 쭉 있는데, 일단은 기업정책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로 하는 일 우선순위로 두는 게, ‘평택시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체들의 기업활동에 좀 더 도움을 주고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져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그게 주목적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종합평가 같은 제도 있죠?

예, 있습니다.

한 10여개 항목으로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기도 평가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정부 종합평가도 있습니다.

거기에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인센티브 교부금 얼마나 줘요?

제가 액수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얼추 자료에 보니까 한 4,000만 원?

미미한 형편입니다.

그렇죠? 최우수 됐을 때 한 4,000만 원 정도.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꼭 우리 관내 기업체를 육성시키고 도와줘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종합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평택시가 2015년도 실적으로 해서 31개 시·군 중에서 21등 했네요? 이것을 등수를 올려서 4,000만 원 받기 위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무려 한 10여개의 항목 중에서 ‘물품,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여성기업인한테 우선순위를 줘라.’ 라고 하는 항목이 점수가 미미하더라고요. 가중치에 10점 밖에 안 돼. 100만점에. 100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10개 항목에 점수가 상당히 많은데... 몇 백 점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것을 뒤져보니까, 이 미미한 점수를 반영시킨다고 해봐야 종합평가에서 순위가 변동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지난 9월 달에 부시장님 명의로 각 부서에다 공문 보냈죠? 여기에 보니까 “각 사업소 및 출장소, 읍·면·동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붙임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지표 담당부서를 경유한 후 구매계약서를 시행하여주시고, 경유하지 않은 물품, 관급자재, 구매계약서는 반려됨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시장 명의로 나갔어요. 이게 보니까 “부시장님 특별지시사항” 이라고 해서 이게 9월 28일 날 나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합평가 점수에 미미한 것,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강제조항 식으로 집어넣으니까 어떤 폐단이 생겼냐면, 2016년도 우리 관내업체 계약 구매현황을 보니까... 제가 월별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9월 달에 이 공문이 발송되고 난 후에, 우리 관내에 관급자재라든가 물품을 하고 있는 여성기업인들이 미미해요. 대개 신랑 앞으로 되어 있거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성기업인’이라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거기를 우선순위를 줘 버리니까 우리 관내기업체가 못 들어가고 외주업체가 많이 들어가요. 가령 예를 들면, 금년 10월 달에 보면 총 구매액이 29억 원이에요. 총 계약 건이 216건인데 관내업체에서 구매한 게 얼마냐. 44% 밖에 안 돼요. 그러면 8억 3,000만 원. 그러면 한 12억 원 정도가 외주로 나가는 거예요. 월 별로 봤을 때도. 대개 보면 관내업체에 나가는 게 1월 달부터 한 50% 선에서 44%로 떨어졌어요. 이것은 지역경제 살리자고 하는 것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부시장님이 특별지시사항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서 관내업체에 안 주고 다 외주업체에 다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평가 받아서 4,000만 원 얻으려고 한 달에 12억 원을 외주로 줘요? 이거 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평택시 주변의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안 하고 관내업체 위주로 준다고. 그런데 평택시만 이렇게 부시장님 특별지시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먼저 지적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회의를 했습니다. 관내업체에서 납품할 수 있는 모든 게 있다고 하면, 지표상에 적용이 안 되도 관내업체는 전체적으로 반영해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인 아니어도 발주하는 것으로요?

네. 그러니까 관내업체가 여성기업이든 뭘 떠나서 기술제품이 아니더라도 우리시에 필요한 자재가 관내업체에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아무 것도 안 따지고 그냥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렸냐면,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공회의소 회원이다 보니까, 여성기업인들을 보면 대개 조그맣게 제조업을 해요. 그런데 이 물품자재 같은 경우에는 미미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자기 집사람이나 누구로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서류, 통장 다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다시피, “꼭 이것 좀 우리 관내업체에 주는 쪽으로 하자.” 「 평택시 지원 특별법 」 도 50억 원 이내는 우리 관내업체에 주기로 했는데, 하도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대개 하도급 밖에 못 받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삼성이나 LG 관련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종합평가 21등이면 어떻고 꼴찌면 어때요. 돈 4,000만 원을 받으려면 한 달에 12억 원을 외주로 준다는 게 말이나 돼요?

워낙 평가점수가 낮다 보니까, 저희가 등수가 낮다 보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웠던 거고요.

그래도 밑에 아직도 10군데 있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보완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관내기업체를...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우선순위니까, 그래야 일반 서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니까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올리도록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다른 항목이 많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적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죠?

예, 관내업체는 적용 안 합니다.

그다음에 36쪽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 및 사회적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든가에 지원 같은 것을 여러 가지 해주잖아요. 여러 가지로 인건비라든가 등등 해주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평택시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이 다른 것에 비해서 단가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사회적기업에서 물건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장뜨락에 고추장, 된장도 많이 나오고 다른 데도 있던데요.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예비사회적기업이고요.

그런 데도 평택시에서 지원 다 해주잖아요. 지원해주는데 먹거리가 됐든 다른 물건이든 일반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하는 것보다 단가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가격까지 비싼 것을 억지로 사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억지로 사는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회적기업도 저희가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사업비도 일부 지원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조례를 만든 이유가 그거고요.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공모 식으로 심사를 해서 능력 있는 기업 그리고 능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기업을 중점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부터 경쟁력 있게 맞춰주시는 게...

다만, 사회적기업은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많이 취업하기 때문에 지원해줄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주면서 가격을 경쟁력 있게 같은 단가로 맞추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가격은 가격대로 비싸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이렇게 했는데, 추진실적에 취업실적(연도별 현황)에 보니까 2013년도에 목표가 3,000명인데 4,000명, 2014년도에 3,500명인데 4,835명, 2015년도에 5,000명인데 7,000명, 2016년도에 1만 명인데 1만 1,353명. 실적 목표치를 상당히 초과했네요?

상담사 15명 배치하고 나서는 실적이 조금 올라가는 편입니다.

본위원이 매년 그런 요청을 드리는데, 제가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한 3년 치 자료 좀 뽑아주세요. 취업한 업체명, 그 회사에서 생산한 품목, 주소, 취업인원(남·여 몇 명), 취업 날짜, 2016년 10월 말 현재로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죠.

예, 알겠습니다.

1만 명 집어넣고 남은 게 100명 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다 허당 아니에요. 게다가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취업하는 데도 정규직인지 임시직인지 계약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 등등해서. 그래야 이것을 정확하게 알죠. 취업이 제대로 됐는지. 이 상태로 보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벌써 몇 명이야. 거의 3만 명 가까이 다니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됐든 여성이 됐든 노인이 됐든 실업률이 확 떨어졌어야 맞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취업한 다음에 6개월 이따가 해피콜서비스라고 전화를 해서 계속 다니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만뒀을 경우에 왜 그만 뒀는지 이유까지 다 해서 점수, 통계를 내서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도 저희가 일자리를 알선해서 다시 취업을 하면 취업자로 또 잡혀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탄공단 내 게이트볼장은 언제 준공 예정이죠?

게이트볼장은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렇습니다.

오늘인가 내일 준공예정이라고요? 먼저 번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공사발주가 동시에 됐었다면 그런 문제가... 지금 운동장은 준공했죠?

운동장은 준공 됐습니다.

게이트장만 늦어진 거죠?

예.

늦어진 게, 같이 발주가 안 돼서 그랬어요. 예산은 똑같은 날짜에 세워드렸는데. 게이트볼장이 공사규모도 훨씬 작은 데도 불구하고 늦게 발주가 됐어요. 그것은 실무진들이 이런 업무를 잘 모르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정도면 준공 떨지는 거예요? 사용승인 떨어지는 거예요?

준공되면 준공검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내일 떨어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내일은 안 떨어집니다.

내일은 아니고요? 모든 공사는 내일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된다?

예.

그다음에 사용승인 떨어지면 되겠네요?

예.

그 리고 37쪽에 보시면 조금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취업도우미들 예산이 언제까지죠? 몇 년마다 하는 거죠?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게 단기사업이죠?

‘커리어넷’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1년 10개월 계약직입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끝이에요? 다 철수해야 되는 거예요?

연말까지 하고 다시 또 예산 세워서...

예산을 세우면 계속 연속사업이 되는 거고요?

또 공모를 해야죠. 내년 계약 끝나면 다시 공모를 해서...

아니, 직원을 뽑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업을 예산을...

예산은 매년 세우는 거고요. 용역업체하고 계약한 것은 1년 10개월 내년 연말에...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저는 단기간 내에 큰 실적을 내는 조급증에 빠질 게 아니라 그런 제도를 잘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시에서 한 정책 중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선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죠. 동사무소에도 보니까 자리가 없으셔서 우왕좌왕 하는 것 같던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평택시에서 제일 잘한 정책 중에서도 손가락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청년 창업몰 만들어주는 거요. 평택대학교에 하지 않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예산 통과 된 것 기억하시죠?

예산 안 섰는데요.

그때 의회에서 부 동의 돼서,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평택대학교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영만 하신다면... 제 기억에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소가 일단은...

저는 장소가 진짜 없는 줄 알았더니 시청 앞에 도시공사 나갔던 자리에 23평인가 뭐 있던데, 거기에 다른 게 들어온다고 먼저 번에 사업계획서 나온 것...

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경제센터가 그곳으로 들어온다고 했나요? 그것은 뭡니까?

그게 아무래도 청년몰 만들기에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아까 뭐라고 했죠?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는데, 2개 다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하나로...

23평짜리 여기도 적은 평수가 아니네요. 여기에도 공동 집기 갖다놓고 쓰고 하면 충분히...

그것도 다른 과에서 써야 돼서 3분의 2밖에 못 씁니다.

다른 과에 밀리신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 23평으로는 사실 청년창업센터...

지나간 얘기 말씀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 계획 자체부터가 허술하게 짜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되는 장소부터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느닷없이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갑자기 시장이 “평택대학교에 줘.” 그래서 갑자기 평택대학교로 바뀌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시민의 혈세 가지고 하는 것을.

평택대학교에서도 경기도 중소기업하고 도에서 일부 국·도비 지원 받아서 창업센터는 자체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뭐 어떻게 돼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조그맣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택시는 장소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위원님이 자꾸 평택대학교를 얘기하시는데, 평택대학교가 될 확률도 많죠.

공모를 통한다는 것은 직영을 안 하려고... 죄송합니다만, 편법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공모하면 관내대학 뻔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대학이 많지는 않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대학에 주지 말고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하시든지. 그렇잖아요.

제가 잠깐 부연설명 좀 할게요. 평택대학교는 2년 전부터 해 왔고요. 지금 평택시가 독단적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하고자 하는데, 부담이 많은 거예요. 사실 직원 분들이 그것에 대한 전문성과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담감이 많아서 위탁으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 이병배 위원님은 ‘처음부터 준비가 잘 안됐으니 시가 좀 하다가 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냐.’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시에서는 지금은 직접 운영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 취지죠?

예.

저도 몇 개 인천시 계양구청, 울산 가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사례가 비슷하더라고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부담스러우니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만, 평택시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창업을 하는 분들한테 특히 청년들한테 이런 장소제공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담당 과장님께서 열성적으로 이것을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좌초된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장소만 있었더라면 별 문제 없이 그냥 진행됐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께 저희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님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시민들도 전부 다 동의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저희 시에 좀 맡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고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대학은 안 됩니다. 그 허울뿐인 대학, 명분, 이론만 가지고 대학. 쓰잘데기 없는 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데에 갖다 주는 것은 우리가 낸 세금이 아까워요.

대학을 배제한다기 보다는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뽑아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속된말로 아예 집어 치우든지요. 거기에 갖다 준다는 것은 우리가 낸 세금이 아까워요.

어떤 전제조건을 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