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24일은 재난안전관, 신성장전략국. 25일은 총무국, 관할 읍면동. 28일은 사회복지국,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29일은 평택보건소,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30일은 송탄보건소,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동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시 행정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2017년도 예산안과 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히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의 증인출석은 담당관은 물론 각 담당들도 출석시켜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공보관 한승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일반현황 및 2016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승도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공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화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사) 최장민 기획홍보담당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업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주요 시정시책에 대한 심층적인 홍보를 위해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19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시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안 등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총 70건의 기획보도와 기획인터뷰 홍보를 추진하였고 각종 주요 시정 시책에 대해 지역·지방언론사, 통신사, 인터넷 언론기관을 통해 1,381건의 보도 자료와 영상뉴스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터 우리 시와 지역신문협의회가 공동으로 평택로컬포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는 6월 23일 미군기지이전과 평택이라는 주제로, 2회는 9월 29일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과 평택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3회 포럼은 거버넌스와 평택이라는 주제로 12월 8일 장당도서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주제 선정과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쪽 평택 시정신문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우리시 홍보매체인 시정신문은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월 12면 4만부를 발행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정홍보에 관심 있는 주무관, 팀장으로 구성된 시정신문 편 집회 의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콘텐츠 개발은 물론 다양하고 실질적인 시정소식을 많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정신문 발행부수는 예산한계로 부득이 지난해보다 6만부 줄여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도시개발에 따른 세대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시정신문 발행부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2017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은 매년 전문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뉴스대본읽기 코너를 추가하는 한편 매뉴의 시각화 등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들에게 좀 더 생생한 시정소식과 실질적인 생활정보를 제공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 방송을 소셜TV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셜TV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 인터넷방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방식으로 각종 홍보영상을 기획, 제작, 배포하는 한편 라이브방송으로 다양한 미디어 채널과 인터넷 TV를 통해 시정에 관한 소식을 쉽고 빠르게 홍보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홍보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능동적 시정홍보입니다. 먼저 뉴미디어 sns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블로그, Facebook, 트위터 등 3개 채널과 올해 초 카카오스토리를 신규 개설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파워블로거를 통한 바이럴마케팅 홍보,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 홍보를 위한 웹 애니메이션제작, 블로그 시민기자단의 대규모행사장 현장체감을 통한 홍보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과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월1회 이메일 뉴스레터, 주1회 문자서비스를 통한 각종 시정홍보와 네이버, 다음의 인터넷포털을 이용한 브랜드 검색광고를 운영 중에 있으며 방송, 라디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우리 시 홍보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9일 수도권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객차 내 홍보를 준비하는 등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정확하고 올바른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이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인데 준비를 많이 해 오셨어요?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 하나만 우선 물어볼게요. 시정홍보매체에 시정신문부터 시작해서 버스정보시스템까지 쭉 있는데 그중에 중복된 인원들이 꽤 있겠지요?

네. 1인이 SNS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문자. 이게 다 중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중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치교육과를 통해서 지난 시민과의 대화의 영상자료를 요청했더니 영상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골자 다 빼고 인사하는 것 내빈소개 하는 것 이런 것만 보냈더라고. 진짜 보고 자료는 없고. 그러면 영상을 찍을 때 공보관실에서 찍잖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찍은 것을 편집 한 건지 그것도 아니면 애초에 찍을 때 그걸 다 안 찍고 중요부분만 찍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 때 영상 촬영하는 목적은 뉴스용 홍보자료 제작을 위한 기본 자료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행사 보관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전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카메라 1대 가지고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요인사라든지 주요장면만 편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터넷방송이라든지 Youtube라든지 기존 홍보하기 위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것을 다 찍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굳이 이동하면서 찍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 고정적으로 배치해 놓으면 설치해 놓고 그냥 찍고, 하나는 지금 공보관님 말씀대로 이동하면서 찍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정제되지 않은 말이거나 상당히 오해될 수 있는 여지의 발언들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자료에 다 빼고 주니까. 그래서 이것이 확인 안 되는데, 어쨌든 시민과의 대화라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건데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이것을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 영상이라도 다 풀로 찍었으면 좋겠다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카메라는 추가로 있지요?

글쎄요. 카메라를 1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외주발주를 하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건 인력이 더 필요한건 아니에요. 찍는 분이 하나를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는 기존처럼 찍고.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13쪽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인데 언론브리핑의 활성화문제입니다. 언론브리핑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중요한 것들을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브리핑을 하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언론인들이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의견도 질의 하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현재 브리핑 후에 개별 질의 응답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서 심도 있는 질의 라든지 답변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잘못해서 형식적으로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할 때 언론브리핑 할 것 같으면 공보관실에서 무엇을 브리핑할 것인지를 사전에 언론에 자료를 주는 거예요.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브리핑한다는 이유는 이것을 홍보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줘도 상관없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언론들이 미리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또는 제안 이 있거나 이런 때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예,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행정예고 집행현황. 이것을 지난 번 전임 공보관 때는 분기마다 한 번씩 주는 걸로 해서 안 주더라도 회기 가 되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안 주네요? 공보관께서 내용을 잘 모르나 본데 이게 누구 담당이에요?

예, 없습니다.

이게 공정해야 해요. 옛날부터 미운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잘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는 18억 정도 예산을 사용했고, 2015년도에는 13억, 2016년도에는 14억 5,000만 원인데 홍보비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저희가 예산편성에 의해서 예산 책정된 사항도 있고요. 2015년도에 저희가 홍보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전광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금액을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을 해서 예전보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홍보를 진행한 게 아니고 작년에 했던 홍보를 올해 안 한 경우도 있고 새롭게 발굴한 홍보도 있고 해서 예산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을 하신 것은 굉장히 잘 하신 건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서 예산 때문에 못 하신 것이 있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에 아까 서현옥 위원께서 얘기하신 인터넷방송 이런 것을 보면 사실 글자 토씨하나 안 틀린단 말입니다. 토씨하나 안 틀리고 내용상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편차가 심하니까 그런 부분은 원인이 뭔지, 아까 동영상제작을 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내에 극장스크린 홍보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2014, 2015, 2016년도에 애드믹스 엠홀딩스 등 2개 업체라든가 관내소재 극장 4개소에 홍보를 하는데 계속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나요. 2016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2015년도에는 6,800만 원, 2014년도에는 7,700만 원인데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극장에 영상을 상영하는 것은 송탄 롯데시네마 포함해서 평택에 3군데 극장까지 4군데 극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광고사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제가 2014년도 세부자료는 준비를 못 했는데 당시에는 아마 횟수라든지 영상종류라든지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6,800만 원 정도고 2016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광고 횟수가 더 많아진 건지, 아니면 시간을 좀 더 확장한 건지 그런 내용이 없이 이렇게 예산만 증액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이것은 개별적으로 설명 분석을 해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평택시 감사관 이계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감사관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김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홍덕 감사담당입니다. (인사) 한정만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이순덕 재정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최원율 청렴조사담당입니다. (인사) 김호경 민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6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며 첫 번째 제4쪽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구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실시로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 등 8개 기관의 감사를 실시하여 86건을 지적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한 공무원 24명을 문책하였으며 잘못 집행된 예산 24건에 5억 7,700만 원을 회수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정감사는 민원사무감사 2회, 보조금감사 2회, 시설공사 1회, 공공시설물 점검 1회를 실시하여 2명을 문책하고 2억 3,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재정상조치를 하였습니다. 감사관련 시책 운영으로는 감사결과 공개 및 심의회를 7회 운영하고 우수공무원 9명을 발굴·표창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참여 및 사전예방 감사체계 구축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 확대 운영으로 민·관 협동감사와 사전예방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민명예감사관 간담회를 3회 실시하고 종합감사시 8회, 시설공사 현장감사시 토목·건축분야 민간인 전문가 2회를 참여하였으며 총1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조치 하였습니다. 사전예방감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1회 통보하여 자체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부서별 자기진단 대상업무를 194건으로 확대 시행하여 비리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반복 지적사례 예방을 위해 감사사례집도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내실 있는 사전감사로 시정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신성장경제신도시 평택 건설을 위한 주요사업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81건에 28억 5,5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일상감사도 28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합동 설계장을 방문하여 교육을 4회 실시하고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과 상반기 시설공사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투명성 제고입니다. 재정취약분야에 대한 보조금감사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와 보조금지원 시설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재정 집행의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상반기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10건을 지적하고 180만 원을 회수조치 하였으며 2016년 하반기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9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직기강확립으로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직기강 감찰강화와 청렴도 제고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 집중감찰과 인·허가 부당처리 등에 대하여 수시감찰을 8회 실시하고 비위공무원 112명에 대하여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는 청렴결의대회 및 청탁금지교육 3회를 실시하였으며 청렴컨설팅, 청렴한 아침방송을 매주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고충민원 해소노력 강화로 시민권익 보호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다양한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시민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까지 접수된 민원 1,020건으로 시민신문고 681건, 진정민원 35건, 인터넷민원 47건, 감사관실 방문 41건, 전화민원 216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시민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대응 해결을 위하여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 및 답변처리 상황에 대해 다수민원 67건, 새올전자민원 720건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조사가 필요한 민원 339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민원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다양한 시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한 소통창구로써 시민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치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감사관실에서 그 기준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예.

내용에 보면 이것을 조치라고 한 것인가 싶을 정도의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경미하게 처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기준을 너무 관대하게 해석하는 것 아니에요? 기준을 한번 줘보세요.

기준은 여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가 끝나면 계장들로부터 구성된 심의회에서 토의해서...

어느 계장들이요?

감사관실의...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그 기준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런 사례는 어떤 조치를 하고 이 사례는 어떤 조치를 하고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결정을 다...

그 기준이 세세하게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 할 게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인지를 했든 뭘 했든 문제가 돼서 내사를 하든 하잖아요. 중간에 덮는 사례도 있어요?

덮는 사례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제보가 들어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국제교류재단 내사해서 덮었어요? 안 덮었어요?

안 덮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국제교류재단 했던 것 자료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지금은 여기 자료가 없고요.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주세요. 그리고 다른 것도 내사해서 감사했던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정기감사 이런 것 빼고 문제가 드러나서 내사한 것 있죠? 그것을 다 주세요. 없다고 했는데 덮었는지 안 덮었는지 제가 그 자료를 보고서, 제가 제보 받은 것을 토대로 얘기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에 ‘재정운영의 건전성·투명성 제고’ 보조금실태를 감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해당부서에 저희가 단체에 대해서 사고건이 없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감사는 못하고 저희가 정산서 위주로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잘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요즘은 보조금을 주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했는지, 사용비목에 세금계산서로 정당하게 정산은 됐는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정산된 서류를...

그렇게 하면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한 문제는 별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거다 싶어요. 그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에는 항상 자부담이 따라 붙게 돼 있습니다. 그 자부담비율이 결정돼 있어요. 50：50 이라든지 60：40 이라든지 있죠. 그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는 확인됩니까?

거기서 세금계산서를 처리할 때 같이 보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그중에 지출된 게 얼마라고 하면 그것도 같이 봐주고 있는 겁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과 보조된 게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있기는 있는 게 아니라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거죠?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을 정도는 아니고요. 요즘은 그래도 다 체크카드를 쓰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조금으로 낸 것 외에 자부담도 다 그렇게 체크카드로 해요?

그런 부분은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시더라고요. 세금계산서가 정식으로 첨부됐다고 하면 저희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에 대한 것은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강제성이 있죠.

사업을 결정할 때 자부담이 몇 %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주의를...

그렇게 해서 주의주고 말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그런 현상이 반복돼요. 그러면 또 지적되면 주의주고 마는 거예요. 이러니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소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주의 받으면 어때요?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했던 자료를 낸 것을 토대로 제가 질의 해 볼게요. 자체감사 했던 결과요. 우선 지산동 같은 경우에 업무파악이 안 된 거라고 보여요. 5번, 6번, 7번 이것은 회수가 일부 있어서 다 시정조치 했죠? 그러면 가령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상당한 건수가 지적돼 있어요. 이것을 굳이 읽어야 되는가 싶은데 도시공사 것 첫 번째 어린이교통공원 위·수탁계약이 경과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을 특별한 사유 없이 삭제했다고 했죠?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주의 줬어요. 이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의 위·수탁계약이 만료됐는데 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위탁이 돼요? 여기 또 주의를 줬죠. 이것은 조례 전면 위배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조례에 어긋나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주의예요? 조례를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조례에 위·수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공사가 이런 수준인지는 잘 몰랐는데 7번째 ‘승진후보자 명부를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고 수시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면 작성한다.’ ‘승진서열명부 작성을 소홀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이해하면 승진을 엉터리로 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의를 줬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 내규로 6월하고 12월에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토록 돼 있는데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 거기에서는 ‘6월과 12월에 인사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렇게...

인사요인이 없으면 작성 안 하는 거예요?

인사요인이 없어도 작성을 해서 발생하면 명부를 써야 하는데...

그것을 작성해서 다음번에 인사요인이 있을 때 전 것까지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라는 것이 올해 인사를 하면 올해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전 것 다 반영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전에 작성을 하나, 그때 작성을 하나 큰 요인이 없었다고 이렇게 항변했지만 도시공사가 3년 전에 감사를 했던 때하고 지금 했을 때하고 규모나 자산 면에서 모든 게 인력도 확대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감사반을 대규모로 편성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기틀을 잡고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세세한 부분까지 봐준 겁니다. 전 감사에는 9번인가 지적됐더라고요. 이번에는 세세한 부분 자세하게 봐줘서 차후에는 이런 오류가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13번 결산승인요청을 하였는데 시장의 결산승인이 통보되지 않았는데도 관련규정 등에서 정한 지급시기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소속직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했어요. 이게 왜 주의예요? 환수조치하고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에 맞지 않게 줬는데 어떻게 이것을 주의주고 말아요?

결산승인해서 결산된 금액이 변경돼서 거기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성과금에 대한 어떤 내용이 변경돼 있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결산이 7월인가 그런데 그때 결산을 안 받고 4월인가 이때 성과금을 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준에 잘못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님 결재를 받고...

그러니까 그 결재를 받기 전에 미리 줬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에 정한 지급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 준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 준 것에 대해서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다시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으로 따지면...

감사라는 것이 왜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전부 다 주의 주니까 ‘주의 받고 말지.’ 이런 식으로 긴장감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는 이것을 꼭 무슨 조치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이 조치가 아주 강하게 돼야 사후에 문제가 없는 거라는 것을, 전 그렇게 생각해요. 15번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한테 명절선물 주는 것은 줄 수 있죠. 그러나 적정한 방식으로 줘야 하는데 적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줬어요, 이것도 또 주의라고. 어디까지가 주의라는 거예요? 그냥 같은 공직에 있거나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건가요? 21번, 22번, 23번을 질의 할 게요. 도로청소비가 12개월로 과다계상 되었는데 설계변경이나 이런 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2억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사실 2억 1,000만 원을 아끼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지적 안 했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지급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고 나중에라도 자기네들이 발견하면...

나중에 뭘 발견해요?

안 하면 지급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감사관실에서 잘 한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감사관실이 잘했다는 것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앞에 이런 절차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의 예산이 쓸데없이 지출되는 거예요. 돈은 당연히 줄여서 못주게 한 것은 맞는데 어떻게 이게 시정이냐고. 2억 원이 넘는 돈이 이것을 잘못 조치해서 나갈 판에 감사관실에서 이게 만약에 감사시기가 도래 안 해서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시정이냐고요. 그 밑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돈만 받았으면 된다는 건가요?

한정만 이게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데...

진행 중이지만 결국은, 제가 질문 했잖아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안 했을 때 물론 점검해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빼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가능성은 희박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에 그냥 이 예산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것을 시정조치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28번은 누구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가 이따 다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체감사결과에 청소년재단, 도시공사만 나와 있고 다른 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이것은 감사시기가 도래 안 됐기 때문에 안 했을 거라고 보고 2개의 기관을 해 보니까 지적사항이 30건 육박해서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문제의 지적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도시공사는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도 예산도 방대하고 사업도 크고 그래도 일정하게 조직을 제대로 구성하고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어떨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또 청소년재단에도 보니까 26건의 지적이 있는데 여기도 조금 사안이 다르지 비슷한 상황들이 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강하게 조치했던 것은 없어요. 다 개선, 시정, 주의 이렇습니다. 15번, 이것은 무슨 선물을 줬기에 지적받았어요?

이것은 선물 지급대상이 아닌데 거기에 설이나 추석명절, 칠순, 돌잔치 등의 업무...

재단이사장은 선물지급대상이 아닌데 설, 추석명절 때 선물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뭘 줬느냐 이거예요. 재단이사장이 누구예요?

정홍덕 도시공사 이연흥 사장입니다.

청소년재단 이사장이 누구예요?

정홍덕 부시장님이십니다.

알아서 기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책임자들이 업무에 미숙하기 때문에...

회계책임자가 선물주려고 이걸 해요? 위에서 주라고 하니까 주지? 그리고 그 자료 방송이라고 저한테만 슬쩍 보여주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칠순, 돌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줄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가요? 여기에는 주의만 주고 말았어요. 감사를 왜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주의주면 다른 데가 경각심이 생기나? 다 이렇게 주의 주면 주의야 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어떤 기관이나 부서를 처분할 때 전년도 사례를 보고 그게 재지적되는 부서는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어디 있어요. 다 있는 것처럼 매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주의, 시정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렴에 대해서 교육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현재 위원이 누구죠?

정홍덕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강렬 변호사하고 평택대 조일규 교수 그다음에 민간인 박영민씨하고 공직자로는 저희 총무국장, 정영아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 계십니다.

그 이전에는 위원장하고...

정홍덕 김덕규 위원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작년 4월에 사직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죠?

정홍덕 예.

그리고 신현자 이분도 그래서 빠진 거예요?

총무국장은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갔다가 총무국장이 바뀌면서?

예. 규정에 시의회 의원님하고 총무국장께서는 당연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사를 하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시정, 주의 이렇게?

정홍덕 감사담당 정홍덕입니다.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감사담당으로 와서 청소년재단하고 평택도시공사를 감사하면서 느낀 것은 기존에 계속해서 직원들이 저희 공무원처럼 어떤 업무연찬을 해서 그 사무를 처리하면 저희도 가서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처분하면 어떤 경감조치도 강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업무연찬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봐준 거예요?

정홍덕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기에 훈계 조치를 내리면 자체적으로 또 이사회에서 감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감사도 그렇고 저희가 더...

그러면 지금 그 말씀대로 하면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양 기관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한 것을 줘 봐요. 이따가 오후에 그것도 줘보세요.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업무연찬이 안 된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겁니다. 업무연찬이 안 된다, 잦은 실무자 교체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기 내부사정이라는 거예요. 실무자를 바꾸지 말든지, 바꾸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교육을 시켜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이렇게 잘못 집행되고 하는 것은 결국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되지 않아야 할 곳에 집행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예산만 낭비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하고 형평의 문제가 걸립니다. 요즘은 ‘처음에 왔으니까 봐주세요.’이게 통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평택사람이 서울 가서 운전하다가 교통 위반해서 ‘나 여기 잘 몰라서 위반했으니까 봐줘요.’하면 봐 줘요?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하고 청소년재단 저희가 전의 감사인력보다 배 이상 투입해서 기틀을 잡고자 했기 때문에 금번에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도 ‘너무 많지 않느냐’고 얘기했지만 저희가 잘못된 것은 한번 기틀을 잡아주면 아마 다음번부터는 이런 오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또 발생된다고 하면, 재발된다고 하면 그때는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한번 믿어볼게요. 그리고 29쪽에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자료만 해도 음주운전이 9번이 있네요? 매번 한 십여 명 가까이 있는데, 이분들은 첫 번째인가요? 감봉 받은 분들은 첫 번째가 아닌가 보죠? 정직은 횟수가 더 많고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최원율 2번 걸린 사람이 정직이고 감봉까지는 1회,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감봉입니다.

음주량이 높은 사람은 감봉 1개월, 위반됐지만 조금 낮은 사람은...

최원율 정지가 견책이고요. 앞에 3명은 작년에 처분됐던 사항인데 11월부터 뽑다보니까 3명이 추가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매번 이렇게 발생되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나 봐요?

우리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2014년도에는 18건, 작년에는 7건, 여기 3명 넣으면 10건, 금년도에는 6건. 저희가 이것과 관련돼서도 어떤 급여나 진급이나 이런 데 페널티도 줬지만 특별히 금년도를 들어서 사회봉사명령제라고 해서 근무시간외 시간에 최장 40시간을 보육원이나 이런 데 봉사단체에 가서 40시간 봉사를 하도록 저희가 명령을 하기 때문에 금년 5월인가 그 이후에는 1건도 적발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30쪽 ‘주의, 경고조치 공무원 현황과 사유’ 그중에 32쪽에 시립어린이집 위탁공모심사 부적정 2건은 뭡니까?

이게 두릉어린이집에 대한 건입니다. 원장선생님에 대한 재계약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거기가 이주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심사를 담당부서에서 안 받아도 점수를 줬던 사항이 문제가 돼서...

그래서 부적정을 했다?

예. 그래서 자체가 점수를 그렇게 주면 안 되는데 점수를 줬기 때문에 가점으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훈계한 거예요? 누굴 훈계했어요?

담당계장하고 직원 그리고 담당과장도 훈계조치 됐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줘보세요. 이 문제가 지난번에 이것 할 때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조례적용을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조례적용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봐 주기 식... 이 자료 별도로 줘서 오후에 다시 할게요. 그리고 48번, 49번, 50번 업무 부당처리 해서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부적정이라고 3개가 있어요. 이것도 세부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자료, 점심식사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보면 두 번째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해 가지고 청렴 결의대회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3회 실시했는데 어떻게 시행한 거죠?

청렴도 결의대회는 금년도 5월인가 대회의실에서 저희 시청 직원, 3개 공사 단체의 사장님과 임원들을 다 모시고 한 번 했고, 금지법은 9월 28일 날 새로 시행됨에 따라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회의실에서 개최했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2번 해 가지고 3번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청 전 직원들을 한 번에 다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도시공사, 국제교류재단, 청소년재단 전부 합쳐서 청렴 결의대회는 같이 했습니다.

이런 것은 횟수를 더 늘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이 되면 확실히 경각심도 갖고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잘못된 관행 타파 프로젝트 추진’이 있는데 10회 했어요. 잘못된 관행을 몇 가지 유형별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상습적인 옛날 관행이나 관습법이 있는데 요즈음 시대는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월별로 주제를 정해 가지고공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만...

1월의 주제는 알선청탁금지, 2월의 주제는 역지사지 마음, 3월은 역지사지 마음2, 4월은 금품향응수수 금지, 5월은 공용물의 사적수익 금지, 6월은 불필요한 휴가 금지, 7월은 허위출장 금지, 8월은 복지부동, 9월은 생각의 차이, 10월은 김영란법도 있고 해서 화분 등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등등 해 가지고 월별로 주제를 정해서...

전 직원한테 공문을 보내서 실시하는 거예요?

네. 관행적으로 했던 것을 개선하고자 저희 감사관실에서 주제를 정해 가지고 공문으로 보내서 전 직원들이 숙지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잘못된 관행이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루어졌던 관습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의례 ‘이런 것은 괜찮겠지’ 해 가지고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 왔던 것, 업무추진비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타파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잘 발견해서 각 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김영란법 때문에 저촉이 많이 될 텐데 사회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부분 같은 것은 앞으로 김영란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여기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관계는 저희가 공문으로도 시행했지만 거기에 걸맞게 규칙 도 개정 중에 있고 교육도 외부감사를 초청해 가지고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형별로 많이 해서 미리 공직자한테 얘기를 하고, 아까 잘못된 관행 타파하는 그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다 보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해법이 중요해요. 중앙의 해법이 틀리고, 먹는 것 가지고는 요즈음은 또 괜찮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빨리 빨리 풀어서 걸리지 않게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개발해서 사례집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초창기에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제작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책자로 해서 과별로 줬고,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청렴’이라는 하나의 홈피가 있는데 거기에 수시로 유형별로 게재해서 관심 있는 직원들은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유형별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시시각각 다양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직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김영란법이에요. 일반인들은 적용을 안 받는데 공직자는 거의 적용이 되더라고요.

100%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감사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적된 것 같은데 활성화 방안으로 어떤 조치를 한 게 있나요?

활성화 조치로 저희가 분기별로 그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고, 작년에도 했지만 각종 감사에 그 분들을 기관별로 두 분씩 초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감사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대형공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토목, 전기, 소방, 건축 이런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 부족된 역량을 보충도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이 우리 시에 17분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자격증 있는 전문분야에 5분이 계시고 일반분야는 어떤 쪽인가요?

읍·면·동에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덕망이 있고 사회에서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 접수가 11건이 나왔어요. 17분이 하는 건데 좀 미비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건의사항 11건이 주로 전문분야 쪽이에요, 일반분야에요?

일반적인 분야에서...

주로 행정서비스 이런 건가요?

그렇지요.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불편사항 위주로 제보를 많이 하시고 아무래도 전문적인 것은 조금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무보수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의 때는 안 드리고 감사 참석수당을 1회 10만 원씩 2시간 범위 내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아직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친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고 감사부서에 건의적인 그런 건데 종합적으로 만든 기구니까 이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서 처벌하는 활동도 하지만 예방활동이 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차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처벌도 하고 그러는 건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벌은 일벌백계로 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벌을 대충 하는 방식으로 하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 강하게 하되 우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사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매번 읍·면·동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매번 배부하나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해 보니까 반복되는 지적이 안 나와요?

일부 지적되는 사항은 있지만...

사례집도 발간하고 해서 좋은데 중요한 게, 특히 신규직원들이 읍·면·동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분들이 업무적인 미숙함도 있고 한데 동장님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이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시키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례집을 발간하지만 사례집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은 별로 못 본 것 같은 데요? 그런 것을 정확히 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그냥 사례집만 발간하고 끝날 게 아니라 정확히 체크를 해 보시고 공무원들이 바뀔 때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 가지고 아마 지적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감사관이 해 보셔서 알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건데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 회의 때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례집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방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 은 감사관실에서 처벌도 많이 하지만 하다보면 잘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관실에서 시장한테 포상을 건의하나요?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표창에 대한 내용은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많이 함으로써 직원들이 그런 것을 보고 직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하다가 좋은 사례가 있으면 건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인사고가에도 반영되는 게 있어요?

표창을 타고 그러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집에 잘못된 것만 넣을 게 아니라 그런 사례도 잘 찾아 넣어서 직원들이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자꾸 발굴하고, 포상하고, 인사고가에도 반영시키는 것도 예방차원에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산출 적정성검사 자료에 보면 공보관 예산 SNS 위탁운영용역비라든가 전철역사 벽면광고 용역비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액수가 달라요. 이 자료를 어디에서 받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해당 실·과·소에서 자료를 냅니다.

다 내는데 거기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몇 개 여기에 실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여기에 다 올린 겁니다.

그러면 전체를 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용역비 산출기준이 있어가지고요.

한정만 용역은 7,000만 원 이상이 대상이 되고, 물품은 2,000만 원, 공사는 2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한 게 7,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많은데 왜 이렇게, 지금 여기에 보면 3가지 정도 밖에 안 올라와 있네요?

한정만 일상감사는 다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이고 계약심사의 경우는 조달청 관계라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쪽 34번에 있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그때 용역비로 책정된 게 2억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3억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정만 이게 저희한테 오기까지는 용역을 실·과·소에서 먼저 발주를 해서 결과품의가 올라오면 거기에 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계약심사 의뢰하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세워서 그것을 어떻게 집행을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한정만 네, 맞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운 예산서하고 이게 다르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도 감사에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더 증액이 된 경우에는 무슨 돈으로 증액을 했는지, 추경에 그것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더 반영된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전용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한정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감사담당관에서 얼마 전에 어린이 지도·점검을 나간 적이 있었죠?

네,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왜 나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관계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나갈 때 저희가 같이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여지껏 그랬나요?

여지껏 저희가 현장 나간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금년 하반기부터 재정감사팀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보조금 관련 업무를 보다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가 생긴 지 벌써 오래 전이고 수 십 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감사팀에서 그런 데 뭘 감사하려고 나가시는 건지? 자체적으로 나가신 거예요? 아니면 요청을 받아서 나가신 거예요?

정홍덕 여성가족과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뭐가 벅차서? 뭘 감사하라고 요청을 받으셨어요?

정홍덕 좀 전에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감사팀이 신설되다보니까 그 부서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자기네들 역량이 그러니까 감사팀에...

그러면 지금 보조금 받는 위탁시설은 다 나가고 있습니까?

다 나가지는 못하죠.

부서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나간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이순덕 하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분야만...

그게 처음이죠?

이순덕 네.

거기는 보육이잖아요. 그렇죠? 보육이라는 데는 좀 특수한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실에서 공지도 안 하고 ‘감사관실에서 나가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불쑥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불쑥 찾아갔다면 그것은 죄송하고요.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일정에 점검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같이 포함돼 가지고 직원이 나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면 모르는데 수 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이겁니다. 거기에다 감사실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은 공포 예요, 완전히 공포 .

저희가 사전에 통지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통지하셔야 되고요. 또 감사라는 말 자체가 보통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단어 아닙니까. 더군다나 교육기관을 그렇게 나가는 것도 저는 고려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지원팀에서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벅차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요청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부서에 얘기를 하겠지만, 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면서 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8쪽에 평택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가 2억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추경에도 이것이 더 증액되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3억 2,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지, 도대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다 믿어도 될지? 내역을 전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가져와보세요. 본예산 에는 2억으로 돼 있는데 3억 2,500만 원으로 올라왔다는 게 그 속에 편법이 있거나 뭔가가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오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철역사 벽면광고 용역 이런 것들도 공보실에서 내놓은 숫자하고 액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공보실 것 전부 다시 내역을 알아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고충민원 해소 노력 강화로 시민권익 보호’로 해서 다양한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요즈음은 민원이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민원에 응답하고 하는 것들은 계속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민원답변을 하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은 글로 근거가 남아서 나중에 확인이 가능한데 전화민원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어떻게 확인되고 있죠?

전화접수대장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접수를 하고요. 아주 경미한 사항은 일단 오시면 간략하게 해결될 즉결민원은 즉결로 해 드리고, 어떤 제보를 해 주신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전화민원 접수대장을 별도로 하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문책기준에 보면 정직, 감봉, 견책, 훈계가 있는데 훈계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형식 절차를 묻는 겁니다.

훈계 처분은 어떤 위법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징계대상은 아니지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요한다고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처분현황 112건 중에 훈계가 88건이잖아요. 그러면 상당부분을 훈계로 그냥 넘어가는 건데 훈계를 어떻게 하냐고요?

훈계하면 훈계장이라는 것을 본인한테 통보해 주고요, ‘너는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향후에는 이런 업무를 처리하지 말라’고 본인한테 일단 발송을 합니다. 또 인사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인사부서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감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별로 훈계면 인사에 0.5점을 감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훈계내용이 내부통신망에 공지되거나 이렇게는 안 해요?

그것은 개인 신 상정 보기 때문에 통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 하는 건데 이것이 제대로 사례전파가 되지 않으면 훈계가 비슷한 유형이 계속 되풀이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그냥 흘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기록에도 남지 않는 거지요?

인사기록카드에는 안 남지만 우리가 징계대장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례로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문책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을 참고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공유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신규직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신규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한테 자료 요청한 것처럼 실명을 가리고 라도 ‘이런 사례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됩니다.’라고 자꾸 공유를 하고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는 조금 더 고민해서 ‘훈계를 어떻게 사례전파할 건가’에 대한 대안 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홈페이지에 ‘청렴’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감사결과를 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부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명은 제외하더라도 그런 사례 정도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효과라는 것이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훨씬 다수의 공직자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사례전파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민간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가끔 하고 있나요?

주로 그쪽에 비대위나 이런 분들이 진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감사 전에 안됐던 부분은 하지만 됐던 부분을 재차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으로 명백히 됐다든가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됐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지만 민원인한테 만족스럽게 답변이 안 나가다보니까 계속 누적되고 쌓이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일 수 있고 민원인들 간에도 서로 다른 갈등이나 분쟁일 수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시에 감사요청을 했는데 감사가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민원인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까?

주로 저희한테 해서 안 되면 경기도에 낸다든가, 감사원에 낸다든가, 권익위원회에 낸다든가 또 그쪽에서도 대부분 이게 자치단체 문제이다 보니까 거의 우리한테 다시 하달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인은 참 답답하신데 그래도 안 된다면 천상 소송으로 간다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간도시개발사업이 한두 군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여러 곳이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라는 것은 개인한테는 거의 전 재산이 걸린 문제여서 재산상 엄청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감사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사례도 자꾸 발굴해서 전파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잘 판가름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대부분 소송으로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문제인데 소송으로 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민간도시개발사업 관련한 민원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기관에서 후속조치를 했다는데 그 결과는 왜 안 줘요? 기관이 후속조치 했다는 것을 왜 안 주냐고요?

정홍덕 기관에서는 징계 이상 하는 것만 인사위원회로 하고 훈계까지는 처분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또 거짓말 친 거예요. 아까 ‘왜 징계가 그렇게 솜방망이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후속조치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징계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후속조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징계대상이 아니라 또 안 한다.’고 하면 뭐예요?

정홍덕 저희가 결과는 통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다보니까 다 이렇게 해당부서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이것 잘못됐으니 해당부서에서 다시 조치하라’고 하면 해당기관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아, 이것은 징계거리가 안 되니까 다룰 수가 없다.’고 해서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경각심이 있을까요? 재발방지가 될까요? 그리고 또 보조금 얘기를 했어요.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보조금이 적정하게 간 건지? 보조금이 제대로 안 됐으면 다시 회수가 된 건지? 보조금에 비해서 자부담비율이 정확히 적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이 적정하게 나가지 말아야 될 곳에 나간 게 있나요? 감사를 다 하셨다면서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상반기에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열흘간 했는데 그 중에 10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된 데가 4건입니다.

그래서 회수가 됐어요?

네.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4건은 어디 어디입니까?

문예관광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정책과, 생활청소년과입니다.

문예관광과는 뭡니까?

문예관광과는 인건비지급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으로...

그게 무슨 건이냐고요.

그것은 미처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 중요한 얘기를 내가 질문 하고자 해요. 문예관광과 소관의 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가 된 건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느 건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일단 지시를 하면 대장에 등재해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은 조치가 완료돼야 그 건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치가 안 되면 마무리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그 내용이 조치됐는지 확인 안 된 것을 보면 아직 조치가 안 된 거지요?

글쎄요. 제가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기관에 대한 인지감사가 들어갔어요. 영어교육센터가 들어갔어요. 이게 국제교류재단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제교류재단은 예산을 주면 이것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거기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일반 국제교류재단 예산은 받아가고, 영어교육과 관련된 것은 자치교육과로 넘어가고 그 2개의 예산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영어교육센터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쓰는 게 아니라 국제교류재단에 넘어갔다가 배정되지요?

예.

알고 대답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 대답할 때 뒤에 가면 엉키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그러면 제가 설명 드릴게요. 2개의 성격이 있는 예산이 전부 국제교류재단으로 넘어가서 국제교류재단의 회계책임자는 사무처장입니다. 나머지는 거기의 직책에 따라서 그 역할이 조금씩 있는데 근본적인 책임은 사무처장이 회계책임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제가 질의 해 보면, 이것을 시의 감사관실에서 인지하게 된 것은 7월 25일 날 영어교육센터의 버스위탁문제 때문에 순위가 뒤바뀌면서 1순위로 된 사람이 이의신청을 걸었지요?

정홍덕 예, 인터넷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민원을 시민신문고에 올리고 여러 군데에 다 올렸어요. 평택시에만 올린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다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드러났지요? 이 사실이 맞는지는 감사관실에서 했으니까, 이 분의 주장은 ‘최근 4년간 낙찰자를 보니까 가관 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3순위가 돼도 낙찰되고, 1, 2, 3, 4, 5 이렇게 하면 보통은 1등이나 2등에서 되는데 3등 된 사람도 낙찰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6년 동안 독점을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 1순위가 됐는데 이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셨으니까, 지금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정홍덕 네. 사실은 1순위자가 민원을 제기하신 거고요.

그것은 이미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이고 다른 주장, 3순위가 돼도 뒤집어져서 낙찰을 받나요?

정홍덕 2순위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3순위자가 된 것이고요.

1순위는 왜 안 된 거죠?

정홍덕 1순위도 자격요건이 예를 들어서 25인승 버스를 자격요건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25인승 버스를 갖다 못 댄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몇 순위가 됐어요?

정홍덕 3순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순위가 운행을 하는 거지요?

정홍덕 예.

1순위 된 사람은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정홍덕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3순위를 줬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1순위로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류가 부족하면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해야 되고 소명 기회를 항상 줘야 돼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그냥 바로 2순위로 넘기면, 또 2순위가 문제 있어서 3순위로 넘기면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이게 무슨 갑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감사관실에서 조치한 것은 더 웃겨요. 뭐라고 했냐하면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내 계약담당자가 아니라 영어교육센터 내 부서 직원이 입찰과정에 대한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감사관실에서 쓴 거예요. ‘이에 감사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고자 하니 해당부서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 달라.’ 이게 ‘해당 실무자의 업무가 미숙해서 그렇다.’ 이렇게 감사관은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홍덕 아까 부의장 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내용을 사실은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에서 그 사무를 처리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회계는 영어교육센터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이 국제교류재단에서 하고 국제교류재단의 회계책임자는 사무처장이다. 먼저 내가 얘기하고 시작했지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재단의 정관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영어교육센터의 직원이 업무를 미숙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적시하고 그것을 조치해야 되는데 위에 것 다 자르고 결국은 해당되는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그냥 정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홍덕 그 과정이, 당초에는 영어교육센터에서도 그 전까지 계속 사무처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영어교육센터가 뭐예요? 영어교육센터는 국제교류재단에 소속돼 있는 그냥 조직에 불과해요. 영어교육센터는 평택시가 직접 이것을 위·수탁하는 데가 아니에요.

정홍덕 위원장님, 부연해서 그 영어교육센터하고 국제교류재단하고 당초부터 처음에 갔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당초부터’라고 하지 말고 이것이 감사관실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잘못한 건데 감사관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왜 이런 것을 본질에 대한 것은 지적 안 하고 전형적으로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담당자가 미숙으로 해서 이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처럼 처리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분명히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영어교육센터와 재단이 업무관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안하고 설렁설렁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인에 대한 문제나 지적은 분명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결국은 여기 영어교육센터에 있는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실수한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해서 덮어지는 문제입니까? 감사관님, 그렇게 덮어지는 거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전결이라는 것은 뭐예요? 감사관님은 전결로 돼 있는데 결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 전결사항은 감사관까지 간다는 거지요?

예.

우리 감사관님도 여기에 다 결재하신 거네요?

예,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이, 또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보니까 매번 반복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도 그냥 ‘주의’ 이렇게 주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해당기관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도 거기서는 그냥 덮어버려요.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감사관실은 같이 거기에 박수치고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조치하라고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감사관실에서도 이것을 올바로 조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감사관실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다 무서워해요. 여기(자료)에 계약추진 사유를 보면 회계 관계자 직명 지정, 재단 회계규정 제6조에 보면 회계책임자는 사무처장이고 분임회계책임자는 실장 및 센터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출납담당자도 금전출납직원, 영어교육센터는 부장이 이것을 맡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담당직원 업무로 문제를 덮은 거지요. 역시 회계규정 6조에 명확하게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니까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두릉시립어린이집 위탁관계에 있어서 오전에 제가 질문 했던 것에 대해서 별도자료를 받았어요. 이 내용은 사실상 시가 처음부터 잘못 처리했습니다. 조례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을 공개경쟁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위탁은 공개경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는 재위탁심사를 받으려고 했지요?

네.

그래서 누구나 응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가지고 되냐 마냐만 갖고 했어요. 그랬다가 이것을 제가 문제제기 했지요?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공개위탁으로 해서 앞에 것을 떼어버리고 다시 했지요?

예.

이것도 문제고요. 두 번째, 점수를 주는데... 이 건과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시립교향악단을 모집할 때 역시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3개의 오케스트라가 응모했어요. 이때에 점수를 각각 심사위원들이 줄 때 얼마만큼 우스운 일이 평택시에서 벌어진지 아십니까? 심사위원들이 최종 줄 수 있는 최고점수가 5점인데 몇 점 줬는지 알아요? 그 된 데가 6점을 준 게 있어요. 5점이 만점인데 6점을 줬어요. 초등학생도 그런 것을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버젓이 그것을 가지고 됐다고 하는 시예요. 여기서 질문 할게요. 점수관리가 제대로 됐다고 보세요?

잘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지적을 해서 여기에 과장, 계장, 담당 이 세 사람을 그냥 훈계조치 했지요?

예.

그런데 이때 평가인증에 대한 점수가 잘못된 거지요? 왜 잘못됐는지 제가 설명해 볼까요? 평가인증을 득하면 10점을 주고, 평가인증을 진행하면 7점을 주고, 평가인증을 득하지 않으면 3점을 줍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누가 정한 게 아니라 시가 그렇게 공개 경쟁할 때 정한 룰입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평가인증을 안 받았는데 10점을 줬어요. 그 이유는 ‘택지지구로 인해서 여기에 시설개설을 할 수 없으니 한 것으로 본다.’ 이거지요? 감사관님은 그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을 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장문제도 있어요, 연장. 그것이 이전한다니까 이전되기 전까지는 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또 연장해 줬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예.

지금까지는 여기 여성가족과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고 감사관실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결국은 이 건에 대해서 그냥 3명 공무원들만 훈계조치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위법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것의 원인에 대한 원인무효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 덮어버리고 해당된 사람들만 이것 조치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아휴, 짜고서 해 주고 내가 한번 훈계 받을게’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추후로 담당과장님이 훈계를 받았지만 국무조정실에서도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 나와 가지고 그 건이 적정하게 평택시 입장이 맞는다고 해서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뭐가 맞아요?

우리가 처분한 사항이 훈계 2명을 줬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와서 훈계 주면 끝난다고 해요?

국무조정실에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어디 있어요?

거기 서류에 국무조정실 처분결과가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민원이 걸려가지고 다시 나와서 저희한테 조치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그 정도면 됐다.’고 했는데 쉬는 시간에 찾아봤는데 없어요. 행자부에서 얘기는 ‘영유아보유법령을 위반하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교체, 또는 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관실에서 이미 여성가족과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행자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감사관실도 그것을 인정해서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행위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질문 하니까 결국은 행자부에서 왔다고 하더니 그것은 없고 왜 안 하냐 이런 겁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그 부서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그것을 공무원도 이러이러해서 이런 징계를 주고, 나머지 이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명확히 해 줘야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주고 그냥 하니까 공무원 징계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문제가,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일방 재위탁으로 공고를 했다가 이것을 바꿨어요. 두 번째, 위탁이 끝났는데 이전한다는 이유로 해서 5년이 넘어도 재위탁에 대한 얘기를 일체 하지도 않고 그냥 줬어요. 세 번째, 공개경쟁을 결국은 했는데 평가인증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전하는 이유로 해서 평가인증 점수를 10점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공무원들 이렇게 훈계를 줬으니까 됐다, 이런 겁니까?

별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문제점은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하고 행정상 조치를 했는데요.

행정상 조치를 언제 했어요? 행정상조치라는 게 뭐예요? 공무원에 대한 훈계조치를 한 것은 맞아요. 그 징계가 과하냐, 중하냐, 적정하냐는 따질 것 없이 했는데 행정상 조치로 뭘 했다는 거죠?

서류를 보고...

없어요! 내가 찾아봐도.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봤잖아요. 무슨 조치를 했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안 했다면 국무총리실의 조치방향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이 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또는 기관에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적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을 문책하고 이런 것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앞에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때로는 징계를 주고, 거기에 돈의 문제가 걸리면 회수 또는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것을 알아서 이게 인정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을 징계하고 그 원인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짚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짚어줘야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다른 것은 다 회수도 하고 뭘 하면서 여기서는 아주 관대하게 제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또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내려온다는데 뭘 내려줘요, 거기는 끝난 건데. 내려올 수가 없죠. 감사관실에서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이렇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해당부서에 ‘이것은 잘못된 거니 뭘 어떻게 하라’고 보낸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조례를 개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국무총리실 감사결과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영어교육센터 차량 위탁관계에 있어서 감사관실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결국은 ‘영어교육센터에 있는 실무자의 업무가 미숙해서 이 문제가 발생됐다.’이렇게 덮었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생각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조사 당시에 그 사항이 완료가 안 된 사항이고 치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아니지요. 이미 이게 다 결론이 난 거였어요. 이미 그래서 1순위자가 문제가 돼서 2순위자도 문제가 되고 3순위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이미 행위가 다 완료되고 다 넘어간 상태에서 이분이 제기한 거예요. 이미 벌써 행위는 다 마무리된 거에서 진행된 거고요. 그렇다면 감사관실에서 이 감사가 착수된 것은 그 이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언론보도 되고 나서.

중간에 진행형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지금도 ‘그것은 영어교육센터 직원이 잘못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조목조목 얘기했어요. 이것은 그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부의장 님 말씀 듣고 보니 저희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할 때 요즘 언론에서도 매번 이슈가 발생되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다 접어두고 여기서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은 다 덮어놓고 결국은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업무미숙이다, 모르고 했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 조직이라는 것은 지휘체계가 있고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계책임자는 사무처장이고, 분임회계책임자는 실장 및 센터장이 하고 있고, 분임회계원은 실장 및 센터장으로 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은 실장 및 센터장이고, 여기에 출납담당자만 출납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국제교류재단 자체 회계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제교류재단의 회계규정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택시의 기준을 갖다 옮겨서 여기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덮어두고 지금도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이다? 과연 그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담당자들이 무슨 엄청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민감한 사항들을 그냥 이렇게 척척 처리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지시가 있지 않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하세요. 언론에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해서, 이것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봐요. 이것 어느 분이 담당 계장입니까?

정홍덕 감사계장 정홍덕입니다. 우선 부의장 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전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영어교육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재작년 이후에 출현재단인 국제교류재단에 영어교육센터가 같이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운영하게 됐는데요. 거기 영어교육센터 나름대로는 계속 사무처에 의뢰를 하고 우리 회계과 본청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어떤 입찰절차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저희가 진술을 들은 겁니다. 금년도에 학생통학차량 입찰을 하면서 사무처에 의뢰를 하니까, 지금 영어교육센터하고 국제교류재단 사무처하고 조금 업무가 이원화되다보니까 나름대로 껄끄러운 관계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영어교육센터에서 사무처에 의뢰를 했습니다. 재단에 의뢰했는데 재단에서는 영어교육센터에서 ‘너희들 돈도 자치교육과에서 별도로 받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처리해라’ 이렇게 되다보니까 영어교육센터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그 내용을 사전에는 인지를 못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어떤 시민신문고나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자치교육과에서 저희한테 와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됐고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어교육센터 국제교류재단을 방문하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까 부의장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단 사무처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하니까 그런 내부적인 관계를 변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회계법상 사무처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된 내용이니까 민원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1순위자인 A회사에서, 사실은 저희가 지적을 하니까 그쪽에서 다시 연락을 했는데 하는 얘기가 ‘그쪽에서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순위자도 포기를 하고 2순위자도 포기를 해서 3순위자로 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게 그쪽 얘기죠?

정홍덕 예.

감사관실에서는 그쪽 문제가 된 데의 의견을 아주 착실히 받아주는 거네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 중에 두 가지 귀에 들어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영어교육센터하고 국제교류재단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 거라면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직의 구조가 있는데 어떻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하고 이런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 국제교류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어교육센터는 구조가 독자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거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교류재단이 만들어져서 영어교육센터가 국제교류센터로 넘어가면서 이때부터는 국제교류재단의 소속단체일 뿐이야. 여기서 모든 통제를 다 받아야 돼. 다만 예산을 주는 게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주고 자치교육과에서 주는 차이일 뿐이에요. 그 통제는 다 받게 돼있어요. 영어교육센터는 국제교류재단이 들어와서 영어교육센터를 국제교류재단에 넘기는 순간은 지금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으면 여기에도 그런 것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두 군데가 사이가 안 좋아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하든지, 어떻게 그런 것을 다 빼고 영어교육센터 실무자가 잘못 처리했다고 해요? 이것을 누가 써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것 감사관실에서 썼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감사관께서는 결재를 한 것이고.

예,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쓴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계장님도 여기에 결재했어요.

정홍덕 네.

사이가 안 좋아서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 문 닫아야지, 그게 뭐예요?

정홍덕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했고 해당과에...

그렇게 따지면 거기 다 문 닫아야 해요. 조직이라는 것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다 싫으면 집에 가 있는 거지. 왜 조직에 와서 그렇게 해. 마음에 안 든다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뭐고 또 그렇게 넘기는 것은 뭐예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감사관실에서 지적은 잘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이것은 참 말하기도 부담스럽네요. 도시개발 금품 향응 수수, 이게 언론에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질문 하기도 참 부담스러워요. 이게 공개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길게 얘기 안하고, 사실상 요즘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우려가 됩니다.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향응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또 뒤에 붙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쪽에서 정확히 조사를 하고 있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의회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무시하고 얘기한다고 해도 이것은 차마 제가 얘기를 못하겠네요. 그러나 문제는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진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응해 줘야 해요. 아까처럼 기관에 사후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조치사항이 아니라’고 덮는 정도의 감사관실의 현재의 위치면 이것도 사실 우리 시는 조직진단 다시 해야 합니다. 진짜 그게 웃긴 것 아니에요. 실제 그게 같은 시도 아니고 평택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조차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속된말로 하면 끈 떨어진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 안하신 보조금문제, 문예관광과가 뭐예요? 슬슬 피하네요. 자료에 없는 것을 이것 때문에 끌 수는 없고, 그러면 전체 그 보조금으로 해서 회수된 게 얼마예요?

135만 7,000원입니다.

전체 135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소득세 원천징수니까요. 제가 서류를 보고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추측건데 어떤 출연료나 이런 것을 줄 때 그 금액에서 일정부분 3.5%인가 몇 %의 소득세를 주면 떼게 돼있는데 아마 강사한테 이런 걸 안 떼었다.

그걸로 해서 135만 원이 나온 거지요?

예. 몇 명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주는데 실제 보조금을 받아갔지만 보조금 받은 것처럼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 또는 무슨 행사를 했는데 행사가 진행 안 됐다 이런 것으로 해서 회수된 것은 없어요? 제가 질문 하는 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감사관님 답변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10건에 대해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오면 자체적인 자료를 다 준비해 오고 많이 연습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는 자료마다 다 없다고 하고, 몇 번을 달라고 해도 갖고 온다고 하면서 못 갖고 오고. 그게 더 의문점이 있어요.

보조금은 워낙 받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하고 있지 못하고 부분별로 정해서만 하기 때문에요. 좌우지간 죄송스럽습니다. 김기성 위원 보조금 회수된 것이 보조금을 받았지만 제대로 안된 경우나 또는 못한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 한 거예요. 보조금은 담당계장님이 누구지요?

정홍덕 감사를 보게 되면 부서에서 집행 전말을 꼭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치를...

그것도 계장님이에요?

정홍덕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것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은 잘 모르니까 대신 답변해 봐요.

정홍덕 저희가 시정조치를 내리게 되면 그 기간 내에 각 부서에서 회수조치를 내리고 어떤 처분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그것 보고가 왔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정홍덕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 가지고 오면 될 것 아니에요

정홍덕 지금 가지고 올 겁니다.

오전부터 한 얘기를 지금까지도 자료를 못가지고 오니 도대체 자료가 있는 건지... 그렇다고 이걸 또 기다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한테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는 시가 인지해서 했던 감사만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몇 건이 되는데 그중에 제가 주로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외에도 이것을 제가 깊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안했지만 결론은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인지감사든 정기감사든 자체감사든 그걸 불문하고 처리의 문제는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문제가 정말 중하다 판단되거나, 현격히 불법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게 드러나면 후속조치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제시해야 돼요. 그것 없이 그냥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 조차도 후속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리가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를 뭐하려고 해요? 감사관실이 왜 직제상 앞에 있고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만 마치고요.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감사관실에 이렇게 조목조목 몇 가지 지적했던 것은 향후에 우리가 자체감사를 하든 무슨 감사를 할 때 결국 같은 것이 반복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업무미숙이나 이런 걸로 그냥 덮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지적이 돼야 되고, 거기에 반드시 사후에 어떤 조치를 하라는 것이 첨부돼야 되고, 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올 때만 기다릴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아까 자료를 못준다는 것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해야 될 부분을, 감사하러 오시면서 기본자세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여기 계신 7분 위원님들한테 오늘 안으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기획조정실장 서종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실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종철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조남돈 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조성근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상돈 문예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심규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원필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사) 영 상정 보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조한원 운영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인 7쪽부터 12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2040 평택시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40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260일간 추진하는 이번 연구용역은 우리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부흥하는 중장기비전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24일 경기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부서별 의견수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권역별 사전조사, 중간보고회, 시민토론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6기 공약사업은 기 완료되었으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중기와 장기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민선6기 임기인 2018년까지 70% 이상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이 행복한 평택형 정부3.0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시 10대중점사업의 하나로 정부3.0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 3대전략에 맞춰 시민 맞춤형서비스 중점 추진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협업과 규제 완화를 통한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 내실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적인 시정 운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의 기획조정기능 활성화를 통해 중앙과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면서 10대 중점사업추진 혁신토론회, 정책실명제 운영과 핵심프로젝트지원을 통해 중점 추진사업을 가시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7년도 전략적 예산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주요 중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운용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평가체계 구축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 평 가결 과 분석을 토대로 올해에는 고객만족 및 시정방침 달성을 위한 합리적 목표달성과 창의적 세부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시정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우리시 위상제고를 위한 대외평가를 위하여 직원교육, 향상대책 보고회 개최, 지표별 책임관제 운영 및 실적향상 방안 일대일 컨설팅 등의 철저한 대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으로써 금년에는 중앙정부의 법령개정 등 생활규제 64건을 발굴하여 개선되도록 건의하였으며 또한 도시 및 건축분야에 대한 도시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및 장기민원 해소방안을 찾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신문고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도시민원해결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선 노력을 위해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며 공무원의 규제개혁 인식 함양 및 담당자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교육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평균적으로 170여건의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접수되고 2016년 10월말 현재 14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해 519건의 법률자문 지원과 공무원의 법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 5월 13일 법제처 강사를 초빙 180명을 대상으로 소송 및 법제실무교육을 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과 소관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 등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취약 및 범죄예방 우려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원평동 5통·6통 및 포승읍, 도곡6리 2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5억 원으로 취약지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위험 및 불안감을 사전 예방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편적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직자,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향후 디자인교육의 필요성에서도 91%가 응답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 관련 기준설정과 정책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일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각종 도시 현안사항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도시계획 및 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 등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비전과 도시현안 및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조형물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0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 방지와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는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조형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97개소의 상징 및 환경조형물 등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조형물의 관리 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정기적 안전점검을 통하여 체계적 관리는 물론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우리시 이미지 및 경관에 어울릴 수 있도록 설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 및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지방세수 목표액인 전년대비129억 원이 증가한 6,872억 원으로 시세 3,615억 원, 도세 3,257억 원이 되겠습니다. 9월말 징수액은 전년대비 21.7%가 증가한 6,973억 원이며 지역개발 성과에 따른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증가 등에 따라 금년도 지방세 세수목표액은 1,578억 원인데 초과 달성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우선 지방세정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적합한 납세자 위주의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마을 세무사제도 운영, ARS 간편납부, 스마트위택스 납부시스템,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제작, 전자홍보 게시판 등 납세자편익을 우선하는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9월말 현재 지방세 등 이월체납액 945억 원 중 28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출납폐쇄기까지 과년도 체납액 일제정리운영 등을 통하여 303억 원 이상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 유형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색출 및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매진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으로 문예관광 기반시설 인프라구축 등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관광 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관광 기반시설의 확충 및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시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평택시민의 문화예술 기반 마련을 위한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은 올해 초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조사 통과를 위하여 문체부 및 기재부와의 다각적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예타조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효대사 5도성지 토굴체험관은 운영조례 제정 및 위수탁협약 체결을 통해 운영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물관은 건립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통하여 고덕중앙공원으로 입지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문체부 및 문화 재청 과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과 웃다리문화촌은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추진과 휴게공간 조성 등 시설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상징조형물 설치 등 송탄관광특구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광문화저변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악 및 민요등 무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분야별 공연을 추진해 왔으며 국도비 확보를 통한 문화재 보존 발굴 및 활용 등 유형문화재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농악 및 민요의 공연활성화 및 홍보를 통해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고 유형문화재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개선추진, 팽성 객사 등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기반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재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테마별 축제 및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맞춤형 기획공연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축제의 정체성 확립 및 성공적 축제기반 마련을 위해 축제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구성 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 축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및 소외시설, 전통시장과 역 광장 등에 대한 찾아가는 공연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세대별 장르별 선호 공연에 대한 맞춤형 기획공연을 추진하겠으며 지역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지역 예술활동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강화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팽성예술창작공간 및 지영희콘텐츠를 활성화시키고 맞춤형 관광버스개발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관광안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한 관광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시민중심의 평택관광안내 인프라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찾고 싶은 평택호관광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소리터 활성화 및 평택호예술관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평택호관광단지 내 문화예술콘텐츠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수변테크 및 화장실 등 시민이용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분야별 문화콘텐츠 활성화 추진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놀이문화 유통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도시 지역의 게임 및 노래연습장 등의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자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건전하고 신뢰받는 문화유통 공간조성을 위하여 시기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자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홈페이지 운영 등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2015년 말 개편 완료된 홈페이지는 접속률이 2016년 10월말 현재 2015년 동월 대비 22%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홈페이지 구현을 위해 외국인이 홈페이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 등 11건을 다국어로 제공하였으며 자연재난행동요령, 마을세무사 등 24건의 신규 정보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개편된 홈페이지를 정보취약계층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접근성인증마크를 2월 25일 날 획득하였으며 웹사이트에 품질이 우수한 사이트에 부여하는 콘텐츠 제공 서비스 품질인증마크를 7월 28일 획득하였습니다. 연말에는 2017년도 홈페이지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홈페이지를 구현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보보안 활동으로 정보보호 체계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이버 위협의 증가에 대비코자 정보화사업 추진 시 보안성 검토를 함께 추진하였고 공무원 1,866명, 유지보수업체 직원 49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부터 도입되어 노후 된 경기도청 시청 간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교체, 홈페이지 DB접근제어솔루션 업그레이드, 매월 사이버진단의 날 운영, 내PC-지키미 PC-백신 및 패치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PC의 보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지역거점 정보화교육장을 중심으로 시민 1,072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법률적 손해의 피해에 대비코자 노후된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PC 490대를 교체하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필요부서에 보급하였으며 2006년도에 도입된 인터넷방송국 서버와 2008년도에 도입된 웹메일 시 :스템을 교체 완료하였고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 시청과 소사벌레포츠타운 간에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빠르고 안정적인 공간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효율적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거점수거지 상수도 수압관리 등 위치정보 연계의 관리대장을 개발하였으며 1999년도부터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후된 서버를 교체하였고 2016년도 촬영된 항공사진의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실감 있는 관광문화 홍보를 위하여 평택호관광지 등 14곳을 360도 파노라마 동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610건의 공연 및 행사가 치러져 총 11만 5,000여 명의 관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문예회관에서는 노후 된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7건에 2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연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방 무대기계 등의 정기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및 권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접근성, 인구밀집도, 공연장 시설 등의 사유로 남부문예회관으로 대관 및 행사가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권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 주관의 기획공연 및 행사의 권역별 개최 유도 등을 통한 권역별 불균형 해 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 상정 보사업소 소관으로 첫 번째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116개소 설치하였고 어린이안전 및 농촌 일반 방범CCTV 설치를 위하여 대상지 선정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조달청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절도 1건, 수배차량 348건 등 총 475건의 관제실적을 거두었고 경찰수사용 CCTV 영 상정 보 3,199건을 제공하였으며 시민안전체험을 위한 견학교실을 운영하여 79회 1,7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어린이 안전 및 농촌 및 일반방범 CCTV 설치사업과 저화질 CCTV 개선사업을 금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방범, 교통, 복지 등의 도시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10명, 위촉직 14명으로 6월 24일 구성하였습니다. 기능은 유비쿼터스 도시사업계획 및 기반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사벌지구 내 U-City 시설물 구축을 LH공사와 협의하여 공공안전 CCTV 265대를 설치하고 7월 22일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용역은 8월 4일 시 :행 건의, 조달청 사전 공고를 거쳐 현재 조달청 입찰공고 중이며 용역시행사가 선정되면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부서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 업무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7쪽부터 5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은 분량이 많은데, 우리 실장님은 준비 다 하신 거죠?

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던데요? 일반현황에 평택시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이것이 2040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그것인가요?

예.

용역비가 1억 9,000만 원이잖아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이 문제가 제기됐지만 실제 2035 도시기본계획하고 2040하고 목표년도가 다르니까 이게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2035하고 2040하고 별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게 해 가지고 인구라든가 평택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 관련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면 이것을 굳이 했어야 되나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좋겠냐는 큰 타이틀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나.

2035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5년 주기로 당연히...

이것은 법적으로 꼭 강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왕 하는 거라면 2035로 하든지 2040으로 하든지 목표년도가 같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40으로 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2040으로 맞춰가지고 비전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도 도의 이런 비전이라든지 장기계획에 맞춰서 계획수립을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2035나 2040이나 따로 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맞추고 간다고 따로따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업 자체가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2035를 하고 2040에 맞춰서 또 하는 거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2035가 목표년도가 다가오면 차후의 계획을 또 세우잖아요. 2040을 세울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2020 세우고 바로 2030, 2035 이렇게 가잖아요. 그만큼 먼 미래를 바라보고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035를 하고 2040를 법적사항으로 다룰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2040에서 발전종합계획을 세우려는 것이 2035 법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벗어나서 한다는 것도 웃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벗어나면 사실 이 2035는 우리 시가 이걸 초안을 만들면 도나 국토부를 거쳐서 최종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압축된 것이 내려오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하면 그림은 좋고 내용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실현할 때 보면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2개를 잘 조합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우리 시가 만들어서 끝내는 거고, 그것은 우리 시가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냈던 초안에서 많이 후퇴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구계획도 그렇고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5만을 얘기하면 최종 승인해 줄 때는 100만도 해줄까 말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런 절차를 안 거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안이지만 최종적으로 가면 갭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인데 목표를 2040장기발전종합계획 우리 목표하고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법적으로 5년 단위로 하는 건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번에 한번 보고 드렸듯이 우리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큰 틀을 정한다든지 각종 문화, 예술, 사회, 복지 그런 구체적인 것을 어느 정도 가시화 해보자는 취지였다는 것을...

제가 의견을 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왕에 한 거라면 이것을 맞추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2035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 큰 틀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2040발전종합계획에는 여기에 있는 9개 분야를 통틀어서 좀 디테일하게 이 내용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좀 색다르게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외형적인 도시의 문제만 다룰게 아니라 외형적인 도시가 커질수록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면 이게 그나마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2035에 맞물려서 들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 의미 없는 자료로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저는 낸 거고요.

네, 맞습니다.

공약 얘기는 더 안하지만 이것은 사실 지금 시가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되고 있느냐의 문제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시작만 했다고 완료됐다고 하는 것 이것은 시작이지 완료가 아니거든요. ‘추진중’이라는 것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더 명확하게 진단해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실적을 내기 위한 공약 추진결과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실제 이 공약이 정말 완성돼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런 것을 따져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냥 몇 건 내서 몇 건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1쪽 시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인데 지금은 법률자문, 우리 시가 채용한 변호사, 이분 명칭이 정확히 뭐죠?

법률자문관입니다.

지금도 공석인가요?

내년 4월까지 육아휴직으로 돼 있습니다.

육아휴직까지 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중간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를 냈는데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응모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 제도를 만들어서 5급 상당의 변호사를 채용하게 된 이유를 잘 한번 뜯어봐야 돼요. 고문변호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또 고문변호사는 우리 평택의 공무원, 또는 평택시에 국한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사실 고문변호사한테 가봐야 안 해 주잖아요. 물론 수임료를 내면 해 주지만 그냥 안 해 주잖아요. 그러나 시민 법률자문관 같은 경우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5급 상당으로 채용을 하면 열심히 잘 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뜻밖에 이런 육아휴직을 하니까 우리가 행정적 제도로서 그런 아쉬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공고 때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이것을 처음 제안 했었어요. 시간은 꽤 됐지만.

예.

필요성은 있는 거였으니까. 시도 그것에 대한 동의 가 있었으니까 이게 진행됐는데 이렇게 공석이 되다보니까...

직원들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도시계획관련 기준설정 및 정책연구기획에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을 한 것은 실제는 우리 평택시가 아주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도시계획만큼은 전체적인 통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과에서는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저희 시에서 각종 도시기획 관련해서 입안하는 것,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 부서에 사전에 자문 검토요구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연구검토, 사전에 자문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이것을 우리 시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을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상임기획단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회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 먼저 자문 구하는 정도로 해서는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 도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한 번쯤은 그려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도 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은 안 되고 현재는 올라오는 것 자문요구하면 그것 자문해 주는 정도잖아요. 그 자문이야 원래 도시계획 심의하기 전에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 시민계획단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인원이 56명이라고 돼있습니다.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의 역할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민계획단을 운영하는데 왜 시민계획단을 만든 건지, 아니면 상임기획단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 저런 것 다 빼고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 시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뭐지요?

후자에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2035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시 시민들의 다양한 도시계획 미래상을 미리 사전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8월부터 10월까지 자체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4차까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안을 지금 가지고 있고 12월 달에 그것을 발표해서 2035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56명의 구성돼 있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지요? 도시계획 전문가?

100% 저희 시민들이고요.

시민이라도 여기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무슨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인데 그것 명단을 한번 줘 봐요. 분과별로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예전에 우리 시가 무슨 기획위원회라고 해서 민선 5기에 분과별로 다 했었잖아요. 그것 다 유명무실해 지고 없어졌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건지?

명단을 드릴 텐데요. 제가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지역에 상업하시는 분들, 또 평택시 도시분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기획단 자료를, 명단을 받아봤어요. 보통 시민들이 많긴 많네요.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보면 공인중개사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권역별로는 기대도 안 했지만 서부는 18%, 도시주택분야에 18%, 환경안전분야에 18%, 문화·복지·교육에 12%, 송출이 도시주택분야에 29%, 환경·안전에 23%, 문화·복지·교육에 29% 나머지는 다 남부죠?

예.

이렇게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신청하신 분들이 이게 다예요?

예, 저희가 한 달 동안 공개모집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공개모집했어요?

저희가 인터넷도 하고 현수막을 각 부서에서도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이분들 중에는 시에서 한번 해 보시라고 추천한 분들도 있나요?

없습니다.

다 자의적으로 오셨다?

예.

지난번 진위인가요? 거기에 조형물 했죠?

예.

우리가 예술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보니까 ‘아휴, 저게 뭐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설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한 거죠?

설계는 저희가 전국으로 입찰공고 내서.

그래서 그 설계비가 얼마예요?

설계비가 4,000만 원정도.

그리고 시공비라고 하나?

시공비가 1억 3,500만 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그게 어떻다고 봐요? 정말 훌륭하다, 아니면 그저 그렇다, 아니면 부족하다 그 셋 중에 한번 택해 보세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저도 좀 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그 자체로 봐서는 세월호가 없었으면 그래도 ‘아, 저런 게 있었구나.’하는 생각을 할 텐데 세월호라는 사건이 전 시민들 머리에 입력되다 보니까 그게 좀 연상을 시키게...

그래서 국장님이 보기에는 아까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아주 잘했다, 아니면 그냥 그렇다, 아니면 부족하다 이중에.

중간입니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일단은 만든 사람들은 아주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잘했으니까 한 거지. 그런데 그 판단을 제3자들이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인데 사실 한 주관부서에서도 과장님도 선뜻 대답 못하고 국장님도 중간점수 주는 것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시간상 그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조형물을 자주 만들지는 않습니다. 조형물 만들 때는 그래도 향후에, 이게 오래도록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 이걸 하는 부서에서는 ‘이건 정말 최상이다.’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도 문제 제기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 어디에 할지 모르지만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이것을 자주 보는 분들의 의견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 심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품이 들어오게 되면 작품을 선정하는 평가위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평가위원이 다른가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작품이 선정이 된 거예요?

4개 작품이 신청 접수가 됐는데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전에 평택으로 진입하면서 평택안성IC에도 평택에 대한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추상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형상인지를 모르겠다.’ ‘어디서 저런 것을 해 놨느냐.’ 돈을 그 당시에 많이 들여서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다시 나중에 약간 추상에서 그냥 사실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오산하고 진위 들어오는 진입로에 또 그렇게 추상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왜 자꾸만 그러시는 것인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 시민들이 사실적인 조형물을 봤을 때는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추상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해 놨을 때에는 보는 사람의 그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빨리 와 닿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중적이면서도 미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사진으로만 봤지 한 번도 눈에 띄어서 본적이 없어요. 그런 것은 해 놓으나 마나죠. 이상입니다.

지방세 체납은 매번 얘기하니까 그렇고, 지방세를 내는데 더 내서 돌려주는 사례도 있습니까?

예, 과·오납 같은 경우에 소송에 관여된 것하고 그다음에 국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정 청구해서 저희한테 반환요구가 들어온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세무조사 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추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를 잘못했을 경우 그것도 찾아서...

돌려주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과·오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가 뽑아드렸는데 세금 과·오납 조치하는 것이 총 128억 원입니다.

128억 원을 돌려주는 거죠?

예.

위 원 그러면 128억 원 중에 전체 다 돌려줘요? 안 돌려지는 것도 있어요?

지금 미환부 된 것이 한1억 1,400만 원이 있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소액이나 아직 계좌가 확인이 안 된 것 이런 사람들이 과·오납 환불을...

돈 받을 때 확인하고 받고서 줄 때는 확인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왜냐하면 이중납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 납세자가 고지서를 끊고 부부간에도 양쪽으로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소액분 같은 것도 은행권에 계좌조회 같은 것도 하고 저희가 찾아서 많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억 8,000만 원은 어떻게 해요?

5년 지나게 되면 세외수입 계좌에 잡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으로 잡는다?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시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시민들이 받아야 될 돈을 우리가 왜 가져요, 적극적으로 찾아서 돌려줘야지.

「지방세법」에 5년 내에 어떻게든지...

5년 내에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대상자에 대해서 은행권에 저희가 이 사람들의 주소지 같은 것 확인해서 최대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체납은 철저히 받아내려고 하면서 돌려줄 것은 느슨하게 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찾아서 줘야죠.

도 평가에 들어가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사실상 평택시 같은 경우에 1억 1,400만 원 정도는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예관광과 평화예술의 전당, 평택호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 평택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이게 다 동시추진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거의 마무리되는 게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이죠?

여기는 내년에 리모델링되고요. 저희가 입주 작가들을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화예술의 전당은 기재부나 문체부에서는 결정이 끝났어요?

1월 정도에... 제가 저번 달에 문체부와 기재부, KDI를 방문했는데요.

내년?

예, 내년 1월 정도에.

이 예산은 국비를 요청하지만 기지주변사업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위치 때문에 논란이 좀 있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24일에 최종보고회를 하는데 부의장 님 말씀대로 농악보존회에서는 반대를... 용역 평가되는 장소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반대지요? 소리터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용역보고서나 이런 것은 소리터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일단은 저희가 용역 검토된 방향이 거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당성에서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를 수차례 걸쳐서 했는데 그쪽에 저희가 이해 설득을 시키고, 설명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위치가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때 한쪽이 반대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나요?

한 측이 끝까지 반대 할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농악보존회에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한 내역이 있는데 부의장 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소리터는 당초에 농악마을로 계획되어 있는 장소거든요. 그 당시에 농악보존회 의견을 수렴해서 농악마을을 조성하고 소리터 건물 내에도 민요가 쓰고 있는 실내연습장도 또한 농악에 맞춰서 실내연습장을 구성했거든요. 이런 모든 제반여건상 농악보존회가 오는 게 타당하다고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한국소리터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농악마을이었고요. 지영희홀이라는 것은 있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한국소리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영희홀이라는 것이 들어간 거예요. 당초에 평택농악이 국가문화재, 평택민요가 경기도 문화재를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농악마을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었죠. 이름만 바뀐 것이지,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관 문제는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 그 반대하는 이유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는 시가 판단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 전수관을 이건 여기 짓고 이건 여기 짓고 이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으면 전수관이 아니라 각각의 연습실 정도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시에 문화재라고 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한쪽에 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평택농악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물론 팽성에서 평택호까지 오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그것도 일부 해소될 수 있는 게 평택호 횡단도로가 뚫리면 팽성에서 소리터까지 거리가 10분도 안 걸려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냥 묵살시킬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수렴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결국에는 이 전수관을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걸려서 계획대로 못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시의 능력이죠.

알겠습니다.

이래도 대답하고 저래도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요. 저번에 농악보존회에서 간담회할 때 제시했던 방안이 정체성의 문제에서 그쪽으로는 옮겨갔을 경우에는 현재 있는 시설 이용방안을 저희가 강구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전수교육관은 한군데로 집결하는데 다만 현재 있는 장소의 정체성을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가 아니라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제가 얘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전수관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평택농악이 팽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것은 향후에 그게 전수관을 짓는다고 해서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전수관이라는 것은 그 용도가 다른 거죠. 그리고 접근성을 자꾸 얘기하면 소리터 잘못 지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왜 지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지금도 평택농악, 평택민요, 거북놀이 공연을 상설공연, 정기공연 다 해요. 그러면 거기서 왜 해요? 단지 우리가 접근성이라는 것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한국소리터라는 것이 처음에 계획됐던 것도 농악마을이라고 해서 평택농악을 전제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접근성에 있어서는 연습은 어디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전수관은 연습실을 이용하자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명확하게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하자, 저기다 하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용역 주는 거예요. 어디가 타당한 것인지, 어떻게 쓸 때 그 전수관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죠. 용역을 괜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동의 못하겠다고 하면 왜 동의 안 하는지, 그 동의 할 수 있는 여건은 뭔지를 만들어내는 게 시의 능력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우리 조성근 과장님이 팽성읍장으로 계실 때 거기의 단체장님들이 건의를 한 게 있어요. 뭐였냐 하면 거기에 내리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장소도 넓고 해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전수관을 갖다가 위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또 바로 부대 옆이고 이래서 한갓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농악공연도 하고, 동청리 게이트로 해서 그쪽으로 정문이 들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평궁리에 있는 것을 옮기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한번 검토 좀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 논의조차 돼 있지 않았나 봐요.

그렇지 않고요. 용역과제 대상지가 한 10여 군데가 되는데 10여 군데 되는 대상지 중에 하나가 내리관광지 입지거든요. 다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거론 안 되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뿐만 아니라 평택박물관도 그렇고 이런 곳도 사실상 위치가 다양하게 거론돼서 어디에 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에 최종 고덕신도시에 중앙공원 있는 데에 하자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이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최종 ‘소리터가 있는 데가 적합하다’고 나온 거거든요. 거론 안 된 게 아니라. 거기에 내리공원도 얘기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온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제시하는 거고요. 그 용역에 대해서 지키지 않을 거면 그 용역은 잘못된 거지,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죠. 다만 반대하고 동의 못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여기 오라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대안 을 세워 가면서 그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지,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뒤집어서 다시 하라고 하면 용역을 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쪽에 입장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동안 거기에 동의 하고 했던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드는 거라고요. 누구 말이 맞다, 어느 지역으로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진행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 추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축제 같은 것을 하면 그것을 누가 맡아요?

주관단체요? 저희가 축제 예술행사의 성격에 맞는 단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바로 맡지 않고 보통 문화원이나 예총이 맡아서 거기에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인력적인 측면이라든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문화원 관련된 법에 의해서 관련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행사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지난번에 평택호풍어제 물빛축제에서도 문제가 발생됐고. 가령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이 행사를 평택예총이 줬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따지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미 공모를 통해서 확정됐던 예술단체들이 있어요. 가령 지난번에 문제됐던 것은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이 문제겠죠. 교향악단을 우리가 공모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하면서 이것은 또 입맛에 따라서는 하지 말고 다른 데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입맛에 따라서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입맛에 따라서 해야지, 왜 그건 또 무조건 줘요?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 행사를 직접 시에서 주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이 대행하는 거예요. 대행할 때 아무나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총 또는 문화원에 주로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줄 때도 일정하게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줬으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기본 룰에 있는 문제를 벗어나면 계속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거죠. 38쪽 ‘시민이 찾고 싶은 평택호관광단지 활성화’인데 관광단지 조성은 신성장전략국에서 하고 나머지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문제만 문예관광과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별 의미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도 관광단지에 대해서 여기에 모래톱공원을 정비한다, 수변데크 교체를 하고 보수한다, 화장실 교체하고 이런 것 해 봐야 사실상 흔적이 잘 안 남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제일 시 :급한 게 뭐예요? 관광단지 조성되기 전에 정말 시급한 것은 임시주차장이에요. 거기에 우리 시유지 잔뜩 있어요. 지난번 신성장전략국에서 보고한 것 보면 시유지가 재산 가치로 750억 원 정도 된대요. 엄청난 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 임시로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안 하고 있어요, 시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오는 분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차댈 데 없다.’고 해요. 특히 물빛축제나 무슨 큰 행사 하면 대란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주차하기 어려워, 나갈 때 복잡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관부서가 문예관광과가 아니지만 해당부서들하고 그 문제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예, 저희가 조성계획과 관련돼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성장하고 그것을...

완전히 지구가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완전히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임시로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사리부설정도만 하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행사 한번 하면 아시다시피 교행이 안 되니까 난리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성장하고 협의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하면서 접근성이 없으니, 가면 어렵다고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1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가 바뀌어서 지금은 많이 양호해졌겠지만 지금도 저는 들어가 보니까 조금 불편하던데요.

홈페이지 개편 전과 개편 후가 달라진 점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년 대비 22%가 증가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스마트폰이 확대 보급되다 보니까 스마트폰 접속자도 11%나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는 노약자 정보소외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 인증마크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했습니다. 글씨크기도 크게 확대해서 잘 보이도록 해서 22%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예회관은 지난번 연습실인가 잘 조치를 해 줬는데 뒷말이 있어서 개운치 않네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다 의원들한테만 얘기하면 정말 알레르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뭘 얘기하기 전에 알아서 해 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알아서 해 주지 않으면서 의원들한테만 얘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잘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왜 뒤에 가서 그렇게 하고 ‘왜 의원한테 얘기했느냐’는 둥...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 비슷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의회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한 거면 한 거고요. 사실 그것 거기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서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거지. 그런데 마치 그것을 의원한테 고자질했다는 둥 해서 뒤에서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읍·면·동에서 흔히 발생되는 문제거든요. 국장님, 마치 의원들한테만 얘기하면 민원인한테 별 얘기를 다 해서 왜 했느냐는 둥 이렇게 협박하는 데도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의원들을 무슨 벌레취급 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의원들한테 오기 전에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알아서 해 주든지?

불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런 사항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기껏 시민과의 대화에서 의견 내라고 하죠? 내면 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온갖 협박하면서 그것을 왜 거기에 얘기했느냐는 둥 별소리를 다 해요. 이미 드러난 건이 있습니다. 모레 총무국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지만 이게 우리 평택시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시민과의 대화를 왜 해요?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35쪽을 보면 우리가 향교, 객사 등을 활용해서 체험활동을 한다고 돼 있는데 향교 활용한 체험활동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교가 2개 있거든요. 그런데 평택향교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저희가 진위향교만 활용하고 있는데 진위향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역사체험이라든가 예절교육이라든가 한복체험이라든가 이런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평택향교를 저희가 활용을 못한 이유는 향교재단에서 향교의 훼손을 우려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객사도 말씀을 드릴까요? 객사 프로그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9월에 망궐례 행사를 했거든요. 또한 객사를 활용한 연주회를 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객사에서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교 같은 경우는 전에 교육기관으로도 활용되고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이것이 그냥 모셔두고 지키는 용도로만 활용하기 위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평택향교 쪽에 잘 설득을 하고 인센티브를 줄게 있으면 주고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해서 체험교육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도 객사나 향교 이런 데서 잠을 자면서 뭘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사찰 템플스테이처럼 1박 2일 체험교육이라든지 해 보면 훨씬 고유의 특성을 살린 체험활동이 되지 않을까. 문화재를 어떤 건축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활동을 했던 곳이라면 체험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연결해서 향토사, 평택항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요.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은 내년부터 하잖아요. 전에 실크로드 이야기도 있었고 원효대사가 걸어온 길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들이 관련한 것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을 기왕 내년부터 운영을 한다면 1년에 1~2번 정도는 걷는 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발굴을 해서 체험활동으로 연결하는 이런 쪽으로 해 보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예술단체들이 있잖아요. 예술단체와 예술동아리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예술단체 박스에 보시면 지부별 예술행사가 있는데 예총 산하에 8개 지부가 있거든요. 이런 단체를 시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고요. 바로 밑에 장르별 예술단체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아리라든가 민간예술단체의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사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시가 예총, 문화원 등 문화예술분야에 지원하는 비용들이 자꾸 커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되면 이것을 재단으로 해서 종합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현재 큰 도시는 문화재단이 다 있습니다. 저희 평택지역도 당장은 현재 문화재단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없는데 우리끼리의 실무부서 담당자들 의견은 ‘이제는 우리도 문화재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왜? 여러 가지 재단이 꼭 필요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담당직원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언제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는 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것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딱 할 것이 아니라 논의를 천천히 진행하면서 관련단체들의 의견도 모으고, 서로 반대의견도 있겠지만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2~3년에 걸쳐서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해 나가면 어떨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현재 박물관도 건립할 계획이고 해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2~3년 내에는 우리도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단에 대한 논의, 추진 이런 것들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늘려보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는데 동아리를 보면 문화예술동아리도 있지만 평생학습동아리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저희가 7월에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만 지원하는 단체는 문화예술단체만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지원단체가 금년도에 63개 단체입니다. 금년도 1월에 저희한테 신청됐던 단체는 72개 단체인데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9개 단체는 제척을 시키고 63개 단체에 대해서 2억 원의 재원으로 분배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아리들을 나누다 보면 약간 평생학습인 것 같기도 하고 문화예술 같기도 하고 경계도 있죠?

단체가 있잖아요. 문화예술단체로 등록된 단체만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청해서 평생학습을 신청할 것인지 문화예술로 신청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보조금 신청...

순수한 문화예술 단체로 등록된 데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동아리라고 하면 정식등록절차가 아직 안 된 전 단계들도 있지 않나요?

그런 단체는 안 되고요. 등록을 거의 다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다 등록된 단체입니다.

문화예술 쪽 동아리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가고 해서... 문화예술동아리들 쪽에서 목소리는 그런 거죠. ‘문화예술단체, 예총 8개 지부 그런 부분들에 너무 큰돈이 가고 행사의 규모나 참여인원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동아리들 쪽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 오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안 이라면 어쨌든 예총에 있는 단체들이 좀 더 전문성, 프로다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아리보다 질적으로 훨씬 나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동아리들이 볼 때 그런 것 아닌가. 그러다보니까 ‘저기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 동아리에는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저는 문화재단의 역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시티투어 이런 부분인데 시티투어가 우리 시가 계속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입주하는 추세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신규아파트 주민들한테 우리 시를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로써 시티투어를 좀 더 확대보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23회를 실시했거든요. 참여자들한테 1만 원을 받고 저희가 각종 지원을 해서 시티투어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향후에 시티투어를 더 확대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티투어도 코스를 두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시 내부시민들을 위한 시티투어도 있지만 미군장병 가족들을 위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아산 정도까지 연계해서 평택에서 출발해서 평택 들르고 아산 갔다 오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 아산, 당진 상생할 때도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관광분야부터 큰 인프라가 들지 않는 관광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시티투어 형식으로 해서 평택, 아산을 같이 갈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각각 다양한 코스를 만들고 계절별로 대상을 다르게 해서 참가자들한테 홍보하면 시티투어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2017년도 전략적 예산편성’해 가지고 2016년도 국·도비 추진 확보를 위해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죠?

예.

국·도비 신청하고 우리 평택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해서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사안인데 각 실·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 만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나요?

예, 저희가 국·도비사업 예산이 한 330여건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해서. 저희가 기조실에서 주관을 해서 각 국별로 회의를 수시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은 몇 건이 중요한 국비사업이 있다고 한 것을 계속 저희가 국별로 회의를 해요. 해 가지고 그 국에서 현재 기재부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어디까지 진행됐다, 행정자치부에서 기재부가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그런 것을 저희들끼리 공유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담당부서는 행정자치부에 갔다가 기재부에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2,900억 원 정도 내년에 필요한데 현재 한 2,000억 원 가까이 확보를 어느 정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필요한 사업에 연차적으로 내려오잖아요.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거의 많잖아요,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또 평택시에 필요한 사업을 각 국에서 개발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에 요청할 사항, 국가에 요청할 사안을 같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에게 연대해 나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가서 따올 수 있어요? 국장님 끗발이 좋으신가?

개인적으로는 힘듭니다.

인맥과 주위의 여건을 동원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평택시 자원을 이런 인맥도 중요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개발해 내야 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평택시 출신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물론 그것은 시장님이 하셔야겠지만.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 줘야 되지 않나.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꾸 기본적인 예산만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다른 필요한 것을 확보해서 할 수 있게끔. 국장님들이 노력해 주셔야 돼요. 물론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한테 얘기해요. 물론 당이 달라서 저희들 요구사항이 반영 안 되겠지만, 그런 사항은 공무원들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2017년도 자동적으로 국비 내려오는 예산, 도비 내려오는 예산, 특별기금 해서 내려오는 예산을 한 부 저한테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2016년 1월~2017년 3월인데 포승읍 도곡6리하고 원평동 5통·6통 마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번에 내려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추진하는 것을 못 봤어요.

예산은 올해 초에 본예산 에 편성된 것인데 저희가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설계가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요.

설계가 업체가 참가하지 않아서 두 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도 래 됐습니다.

업체가 왜 참가를 안 하죠?

저희가 용역비 산정을 했는데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마 용역비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유찰이... 입찰업체가 없어서 좀.

그러면 지금 업체 선정됐어요?

됐습니다. 돼서 12월 중에 기반설계는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언제 마무리 지어요?

내년도에 착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12월까지?

아닙니다. 상반기 정도에.

도곡리도 그래요?

예, 같은 겁니다.

도비는 저번에 같이 신청했는데 내시됐나요?

위원님, 이것은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전에 공모는 했잖아요.

그것은 서정동에 하고 마무리됐습니다.

3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 목표액도 물론 잘 세워서 했어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해서 과년도 지방세 체납정리종합평가 최우수 수상한 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도 주관으로 해서 재정규모에 따라서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연말 연도폐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년도 2월경에 종합평가, 총 이월액에 대해서 징수율 몇 % 걷었느냐. 그다음에 다른 사항 공매를 몇 %했고 그다음에 압류는 몇 %했고, 여러 가지 20개 항목이 됩니다. 그 항목 중에서 저희가 잘해서 최우수를 받은 겁니다. 경기도에서 1위를 한 거죠.

도에서요?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도 노력상을 수상했는데.

이것은 체납세하고 관계없이 나머지 세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노력상을 받은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 체납액 최소화 추진하는데, 우리 평택시 체납액이 한...

과년도가 현재 620억 원이고 그다음에 현년도가 340억 원해서 총 960억 원가량 되는 겁니다.

앞으로 목표를 어떻게 세워서 체납을 찾아낼 거예요?

대충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3분의 1, 30%를 잡고 한 300억 원씩 하는데 올해도 저희가 봤을 때는 300억 원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벌써 저희가 280억 원을 받아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대비 114%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충분히 해서 9월말 현재 경기도에서 4위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1위, 2위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생 좀 해 주세요. 35페이지 ‘지역문화재 활용 및 관광자원화 추진’해서 우리가 평택농악하고 민요공연, 정기상설 하잖아요. 제가 올해는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공연내용은 다 좋고 멋있어요. 한번 본 사람들은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접근성이 어떻게... 좋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무형문화재축제 있죠?

진짜 좋아요. 보기도 좋고. 거북놀이도 그렇고 다 봤어요. 그런데 거북놀이 자체만 하더라고요. 그런 것 너무 아까워서 이런 것을 시내 도심지로 끌어내서 만들어낼 수 없나. 돈은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공연장소를 내년도에 다변화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연구해 볼, 너무 아까워요. 저는 공감 많이 가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은 어느 정도 좀 있어요. 다른 날 평일, 그리고 겹치기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북놀이 그분들이 정기공연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 관중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한계가 있는데 서로 뺏어 가면 뭐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너무 좋은 공연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런 것은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시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 현재 우리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종합적으로 잘되고 있고, 통합관제시스템이라 그런지 좋은데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을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조한원 그래서 올해는 일반시민 외에도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대상을 많이 확대했고요. 또 외국인 교포 이런 분들, 육군 미군들 대상으로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시간과 날짜를 다변화시켜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왜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참여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을 봄으로 해서 지역에서 자기가 안전관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관제탑에 시스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실제로 시민들이나 사고 유형자들이 보면 내가 어디서 꼼짝 못하겠구나 이런 것을 의식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나는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읍·면·동 별로 체계적으로 구경가게끔 의무적으로 했었죠?

지금도 읍·면·동에서는 신청해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보고 온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어디 가서 오줌도 못 누겠다는 거예요.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스템이 좋다는 거죠. 방범CCTV를 농촌에는 거의 달았는지, 몇 %정도 달렸는지?

조한원 지금 CCTV가 1,800대가 있는데요.

전체?

조한원 방범만 한 1,86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000여 개소 정도는 읍·면에 있고 그 외에는 동지역에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저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읍·면 지역 중에 시골마을 지역 중에 혹시 CCTV가 없는 데는 우선 신청하라고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분이 있어요?

조한원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우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해에 몇 군데 정도 했어요?

조한원 그것은 예산에 따라서 다른 데 보통 저희가 하나 설치하는데 1,5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88대 정도 예산이 확보돼...

제가 자연부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1대도 없는 데가 아직 많아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마을 들어가는 출입로하고 나가는 쪽이 서로 통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쪽도 달아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건의하는 대로 해 주면 안 되고, 물론 한 면에 50개 그렇게 해도 제가 알기로는 10개 미만으로 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시골마을을 우선적으로 하나씩 장기적인 계획 하에 한 것이란 말이에요. 마을별로 하나씩은 정면에 달아주기로, 왜? 시골은 애써 농사짓는데 간혹 도둑들이 들어와요. 농산물 훔쳐간다든가. 그래서 하나씩 의무적으로 달아줘야 한다.

조한원 예. 그것 한번 읍·면을 통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시골마을에 달린 데도, 아까 정영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게 좋으니까 정면으로 해서 사진이 안 찍히니까 후면에도 달아달라고 한다고. 그런데 안 달린 데를 우선적으로 기본 하나씩은 먼저 달아줘야 한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반영해 주시면...

추진해 주시고 통합관제센터 체험을 확대 실시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진짜 좋은 거예요. 그 영상시스템을 보면 누구든지 다 그래요. 물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디 가면 천장을 봐요. CCTV 달렸나, 안 달렸나. 몸가짐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한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평택호 영화촬영 세트장은 어떻게 활용되지요? 별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호에 있는 영화 세트장이 3개 동에 약 1,000평 정도 규모로 있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활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업체에 수익금 배분형식으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시설들이 노후화됐고 타 시·군에는 현대식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2006년인가 2007년에 했으니까 한 10년 됐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드라마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 활용방안을 찾든지, 그렇다고 거기에 시설투자를 계속 하기도 그렇고. 거기도 개발하고 그러면...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수입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촬영을 해야지만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입은 있습니다.

위탁자들이 촬영 안 해도 우리한테 임대료 내는 게 있나요?

아닙니다. 수익금 배분형식이기 때문에...

올해 수입이 있어요?

제가 금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금 배분형식이 저희 시가 45%고 시호컴퍼니라는 위탁업체에서 55%를 가져가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수익금이 3,300만 원 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조했고 저희 시에 수익금이 들어온 것은 1,100여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호컴퍼니랑 저희가 위탁기간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거든요. 이게 위탁업체의 능력도 많이 유출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탁업체를 좀 능력 있는 데로 바꾸든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해서 세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6월 30일이 계약기간이니까 그 안에 좋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평택호스튜디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 스튜디오가 2007년도 5월에 ‘하얀거탑’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평택시의 홍보를 위해서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부 다 인증을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조립식으로 그냥 그 교각 밑에 창고처럼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미관상 굉장히 흉물스럽고... 또 평택호 들어오는 초입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많았고 그 당시는 그런 대로 수익이 발생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2011년 이전에는 그래도 3억 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매년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올해는 1,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우리 김인식 위원님 말마따나 이것을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거든요. 분석을 해서 내년 6월 재계약여부에 관련된 것,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돼서는 재검토를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이 있죠? 왜 거기에 막구조물을 그렇게 대단하게 했죠?

그것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실사 방문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다 더 이것을 잘 지어서 운영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안이거든요.

목적은 그런데 이게 야외공연장이잖아요. 야외공연장이면 야외공연장다워야 되는데 왜 자꾸 지붕 씌우고 옆에 이런 저런 것을 해 가지고 공간을 실내로 만들어 버리느냐고요.

우천 시 전천후공연장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누가 거기까지 갑니까. 지금 대낮에 하고 날씨가 좋아도 접근성이 멀어서 사람들이 안 가는데 비가 오거나 어떤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웬만한 공연은 거기에 지영희홀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다 2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런 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그 장소에 그 건축물이 맞기 때문에 그게 선정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왜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건물 생김생김의 구조를 망쳐놓느냐고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당시 작년도에 지금 막구조 재시공 목적이 전천후 목적으로 시공됐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천후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을 다 집행부에서 검토했습니다만...

저도 여러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특히 예술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막구조물을 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렸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2013년도에 그늘막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이번에 다시 14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기술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향후에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꾸만 투자하고 또다시 재시공하고 이러다보면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뜯어버려야지. 그리고 이 농악마을, 소리터, 평택미술관이 우리 평택시 문화예술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무슨 서커스 공연장처럼 해 놓아서 거기에서 서커스 공연하면 딱 되겠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막구조물을 그렇게 해놓았어요. 동서남북에서 보면 완전히 야시장에 서커스단 막 쳐놓은 것 같아요. 너무 흉해요. 그리고 그런 야외공연장이 평택호를 바라보면서 시원하게 높이 둥그렇게 있어가지고 저도 처음 몇 년 전에 거기를 가보고 ‘와! 멋있다’ 하늘이 뻥 뚫려 있고 옆에 돌아보면 평택호가 쫙 보이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 가보니까 스탠드 있는 데를 그늘지게 만든다고 해서 막을 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쉽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거기를 버려 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더 버려놨어요. 그것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맘대로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조언이라도 받았나요?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런 것을 그렇게 10~20억씩 들여가면서 할 때 공무원들이 결정해서 그냥 하는 건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것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작년도에 시설 당시에는 복합적인 부분을 다 검토해서 시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뭘 검토를 해요, 검토 안 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낮에도 거기서 공연하게 되면 어두워서 불을 켜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소리 나는 어떤 쌓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울려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고, 이것은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도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의 멀쩡한 대리석은 다 뜯어내 가지고 또다시 시공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것이 입안이 돼가지고 했는지 그게 알고 싶어요. 농악보존회에서 해 달라고 했나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서두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여러 가지 편리성을 감안해서 시설을 했는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도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이 어차피 다음 달이면 완공이 되는데 문제점이 도출되면 저희가 향후대책을 세워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이 보이는 관광지라든가 외국의 유적지 같은 사례를 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늘지게 만든다고 막을 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거기에 사업단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관여해 주고 같이 협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공무원이 이런 저런 생각을 해 가지고 하면 무슨 업자 돈 벌어주는 건가요? 나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장님은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왜 했냐?’고 질문 하시는데 왜 했는지를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유용한 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천후 공연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한 말씀하신 그늘 문제도 있고, 우리 농악이 공연할 때는 일요일이라든가 하절기에 많이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 14억을 들여서 한 것은 시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시의회도 예산승인을 해준 거거든. 애초에 막구조물을 한다고 시의회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문제는 거기서 부터가 아니라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부터 지적해 볼게요. 당초에 막구조물을 하기 전에 외곽으로 이렇게 막구조물 댄 것을 다 철거했어요. 철거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것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뜯고 보니까 재활용은커녕 고물로 그냥 없애버렸어요. 이런 무계획이 어디 있고, 두 번째 당초에 관람석이 겨울에 차갑고 해서 이것을 데크형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시의회에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전부 다 파헤쳐가지고 다시 대리석으로 깔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거기에 왜 데크를 안 하냐고 하니까 데크를 또 한대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난 번 현장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대리석을 시공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 다 이렇게 파헤쳤잖아요. 그래서 대리석을 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대리석 공사를 하죠. (위원들에게) 보이시죠? 이렇게 대리석 공사를 하는데 이럴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것을 뭐 하러 뜯어요? 거기도 다 대리석으로 한 건데. 돈 자랑하려고 뜯는 거예요? 이게 차가워서 데크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놔두고 그냥 데크만 깔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또 하냐고요?

저번에 의원님들 현장방문 시에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당초 사업비가 13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리석부분을 데크로 할 경우에 비용이 과다해서 예산으로 공사 시공이 불가하다보니까 대리석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만 하는 것이고요.

누가 대리석을 깔라고 했어요, 데크 깔라고 했지. 데크 깐다고 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리석으로 시공을 한 게 아니라 기존 대리석 부분은 활용을 하고요. 추가적인 보완공사부분에 대리석을 더 추가하는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대리석은 차갑기 때문에 바꾸자. 뭐로? 데크로. 그래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대리석으로 깔아서 차가우니까 어떻게 했냐하면 깔판을 또 준비해서 깔아줬어요. 이런 것 없애고 데크로 깔면 언제든지 앉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다 뜯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데크로 안 했냐고 하니까 이 위에 덧붙여서 한다고? 그럼 왜 뜯었냐고요? 거기에다 그냥 하면 되지. 이래서 13억이 적다고요? 이런 쓸 데 없는 공사를 하니까 13억이 적은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당초 시공 때 13억으로 데크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완하는 부분만 대리석으로 더 보완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렇게 뜯었는데 대리석을...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뜯어냈다니까요.

그리고 그 뜯어진 위치는...

다 뜯었는데 무슨 장소예요. 여기에 보니까 다 뜯었는데.

그때 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가 봤잖아요. 과장님,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전체를 다 둥그렇게 뜯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를 왜 뜯었냐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왜 뜯었냐고요? 여기에다 그냥 하면 되지. 여기에 뜯어야 될 데는 있어요. 그게 뭐냐? 현재 이 야외공연장에는 장애인 지정석이 없어요.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사로를 하려면 거기는 뜯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장애인석이 공연장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관람석이 뒤로 빠져야 하잖아요. 여기는 당연히 뜯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만 뜯으면 일부만 뜯어야지 이게 뭐냐고. 그리고 이것을 뜯으면 안 되고 그냥 데크만 덮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데크를 덮는데 13억 가지고 부족해서 데크를 못 깔았다. 그러면 이렇게 뜯는 돈이 더 드는지 데크를 까는 돈이 더 드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지만 부족하면 데크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받아서 해야지 그렇다고 이것을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요. 벌집을 만들어 놔요? 세 번째, 기왕에 기존에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뜯어서 결국 고물로 처리했으면 이 주 무대에 있는 것은 왜 이것을 안 뜯고 보기 흉하게 이렇게 놨냐는 거예요. 이것은 왜 안 뜯어 그러면? 아예 그러면 다른 것 뜯지 말고 하든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여기가 간격이 너무 넓으니까 좁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날 다 뜯어놓고 대리석 이만큼 쌓아놨던데요? 그 돈을 진짜 너무 이상하게 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기존 가로등과 아까 정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둥이 ‘14년도에 설치됐던 부분을 철거하다보니까 재시공을 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거든요. 다 중복되다보니까 정영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뜯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부의장 님과 정영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겸허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전천후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근처에 시유지도 많아요. 그런 데를 평탄작업해서 그 정도 하려면 도리어 돈이 더 덜 들지도 몰라요. 왜 기존에 멀쩡하고 멋있는 그런 공연장을 없애느냐고. 한 여름 뙤약볕에서 누가 공연을 합니까? 우리가 한여름에는 거의 공연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는 오후시간이라든가 밤에 별을 보고 달을 보고 공연을 했을 때는 분위기라든가 운치가 있고 얼마나 더 좋아요. 지금 그런 좋은 시설을 없애버렸다고요. 잘못도 큰 잘못을 하셨어. 왜 이런 데 쓸데없이 국비는 신청해 가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해 놓느냐고. 그리고 그 건설업자가 누구인지 알아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평택시에서 소공원 사업할 때 체육시설 했던 분이더라고요. 입찰하셨겠지만 그 분이 또 어떻게 이것을 따가지고 하고 계시더라고. 이런 것은 예술작품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시려면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낭비하고 이러냐고요.

애초에 이것 결정할 때도 이것을 신중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의회도 승인해 줬으니까 동조한 측면이 있지만 애초에 이게 갑자기 튕기러 져서 막구조물 한다고 나온 거예요. 문제는 또 지금부터예요. 지금까지 지적한 것 외에 앞으로 어떻게 이게 될까가 의문이에요. 그것을 조금 얘기해 볼게요. 첫째, 소리는 울림현상이 없어야 돼요. 그곳에서 울림현상이 정말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농악이나 민요를 해서 두들기고 할 때 그게 본래의 소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만약에 그게 안 나오면 그때는 정말 엄청난 시의 책임을 따져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묻는다고 하기보다는 시민들이 묻게 돼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한 거냐?’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상 공연이라는 것은 현재 평택농악, 평택민요, 거북놀이 전부 다 그 무더위에는 안 합니다. 또 겨울에도 안 해요. 정기공연 상설공연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장마철에는 이 공연을 안 해. 그런데 간혹 예를 들어서 주말 상설공연을 할 때 거기서 비가 오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거라면 저것은 문제가 있어요. 1년에 그것 걸리는 게 한두 번 나올까 말까지 몇 번이나 나오겠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데 정말 농악이든 민요든 너무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안 한다고 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창고로 해서 다 덮나?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도 문제지만 그것을 잘 해보자고 해서 울림현상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 도저히 여기서는 공연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아까 정영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한 여름은 아니지만 여름에 더울 때도 해요. 요즈음은 6월도 덥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붕에 그늘을 막아줘서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덮어놓으면 열이 달궈져서 안이 굉장히 후덥지근해서 시원한 맛이 없고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야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좀 땀을 흘리고 본다고 하지만 거기서 공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에어컨 설치해야 되나요? 나중에 이게 마무리 돼서 내년도에 공연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자못 궁금해요. 지난 문제는 그렇고 지금이라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잘 검토가 돼서 기왕에 한 거라면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예전보다 낫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잖아요.

지금 디자인팀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50명이면 평택시를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공공건물을 어떻게 짓는다든가 아니면 공공의 사업을 할 때 눈으로 봐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런 것들을 평소에도 듣고 모니터링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형식적인, 그쪽 어떤 부서에서 ‘이것 좀 검토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이고 활동이에요.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획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왜냐 하면 고덕신도시도 생기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전에 LH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전거도로도 집어넣고 도로라든가 도로미관을 꽤 얘기했었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반영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소사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 평택시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획단이 전부 다 유명무실하다.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좀 해 달라. 몫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문예관광과 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이 매년 5억씩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하나도 안 했나 봐요.

저희 조례상에 2020년까지 50억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2억, 2014년도에 3억, 작년도와 올해는 4억씩 적립을 하다보니까 현재 73페이지에 있는 자료와 같이 16억이 안 되는 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맨 처음에 만들 때 취지는 우리가 어떤 제도권에서 지원을 받고 이러는 단체들을 빼고 개인이라든가 예술에 소질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할 수 없는 여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개인들이 뭔가 예술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창의성도 있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이런 것을 계속 활용을 잘 하고 출자를 계속해서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자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기금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석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26페이지 문예관광과 평택시 사무의 위탁현황과 관련해서 한국소리터는 문화원이 수탁자지만 그 소리터 내에는 지영희국악관이 있어요. 그 국악관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몇 가지 문제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영희국악관은 아산하고 창조... 그게 창조 뭐예요?

그당시에 평택·아산연계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것 끝나면서 이것을 계속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지역신문에서 지영희국악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기하던데, 그대로 계속 유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 언제 종료하지요?

저희가 위탁기간이 내년도까지거든요.

내년 12월?

예.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부의장 님께서도 신문보도사항을 보셨겠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서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 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보도됐던 내용 중에 유지관리 측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대안 을 마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종료 시에 결과물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도 저희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된 사안 중에 한 내용이 여기에 대한 운영 업무추진비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돈 쓰지 않은 것은 저희가 회수할 계획이고요. 그 당시에 문제됐던 여러 가지 사안은 대안 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 12월까지는 이대로 지영희국악관을 유지한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연말에 올해 가기 전에 대안 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은 시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던데요?

글쎄요.

물론 결정된 것은 아니고 소문이니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얘기를 듣긴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지금 문예관광과에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질문 은 안하지만 하여튼 신문에 난 것도 있지만 이런 저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리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안 을 빨리 마련토록 준비하겠습니다.

611쪽 주민참여 예산운영 실적, 우리 시도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해요. 형식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저희가 읍·면·동이라든지, 청소년 제안 이라든지,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개선도 하고 계획을 갖다 수립해서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고 답을 못 내더라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대안 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이필요하다고 봐요.

예,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626쪽에 당정협의회 개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정협의가 뭐예요?

당정협의회는 원래 중앙에서 정부하고 당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당정협의회’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청에 의해서 개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협의회’로 이름을 붙여서 저희 예산관련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정협의회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국비 또는 도의원들의 역할이 도비 확보차원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 시의원들은 당정협의회에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도로 할 얘기가 있는 건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오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석을 요청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지. 오라니까 시도 가는 거지 괜히 가나요? 그런데 시의원들은 뭐예요? 지역구예산 좀 얘기하라고 하나? 그러면 나머지 당은 뭐지요? 그냥 한 당만 끌고 가면 되니까 나머지 당은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정협의회를 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하냐고? 이것을 하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따로 따로 할 게 아니라 뭔가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제대로 국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하자. 도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들은 뭐냐는 거예요?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역상황을 같이 교류를 한다든지...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은 뭐예요, 나머지 당 사람들은 뭐냐고요? 국·도·시 의원간담회 가 이걸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반쪽짜리 시의원들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인식만 하면 뭐하냐고요.

일정을 맞춰가지고 전체 시의원들이 참석하는...

거기다가 시장이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날 이것을 한다고 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벌떼같이 갔어요. 어디로 갔냐? 국제교류센터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국·과장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웬만한 사람 다 갔어. 의회에서 문제제기 하니까 이제 줄였어요. 이분들 다 근무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정협의회를 별도로 하라 이거예요. 왜 근무시간에 이것을 해? 그리고 당정협의회에 공무원들이 왜 가야되는 거예요. 시장만 가면 되지. 시장만 가면 되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당 소속이 있어요? 시장은 어차피 정당공천이 있기 때문에 당이 있다고 치고 공무원들은 뭐예요? 거기에 한 수 더 떠가지고 끝날 때 이래 가면서 사진도 같이 찍고, 과시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체 시의원님들이 참석을...

우리는 여기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회는 정치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정치라고 할 수가 없어. 여기는 지방자치예요. 왜? 성격자체가 달라. 그래서 한 당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지요? 가령 그렇게 했으면 나머지에 있는 반, 그러면 시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그런 노력을 해 보는 것은 있어요?

예. 저희도...

뭐가 있지요? 그냥 밥 한번 먹는 것? 요즘 밥 못 먹어서 그것해요? 밥 먹고 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다른 거지. 밥 먹으면서 뭐 객쩍은 소리 하려고? 여기서 결정된 것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동의 를 하든 말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지요?

저희가 여기서 안건 으로 제출하고 그러는 것은 평상시 국·도비가 필요한 사항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래저래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충 질의 할게요. 과장님이 왜 이렇게 답변을 못 하셔? 우리 그때 당정회의 할 적에 계획서 있었잖아요. 국소별로 국·도비 내시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들 소장들이 와서 사업별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1부 가져와보세요. 그 자료를 가져와서 위원님에게 드리고.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전부 드렸고요.

언제 줬는데요? 이번 것 밖에 더 줬어요? 2016년 10월 10일 날 한 것 밖에?

예, 그것 말씀 드리는 겁니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 꽉 다물고 있었잖아요. 예우차원에서 그냥 간 거니까 오해 안 하시게 설명을 잘 드리시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당정이라고 하니까 갈 수가 없어. 그러면 한 것에 대해서 시가 별도로 ‘이런 걸 했으니까 뭐 이렇게 참고를 하라는 둥’ 이런 게 있냐고요. 지난번 이것 요청하니까 이번에 줬어.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니까 준거예요. 그동안 몇 번 했어요? 다섯 번 했네요. 다섯 번 할 동안 이번에 한번 준 거예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의서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모든 시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결정된 것이 없고 예상이니까, 만약에 시장이 예를 들어서 당이 달라지거나 국회의원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런 정책협의회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것하고 관련을 두면...

그렇게 되면 당정협의가 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정부에서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 당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여당이 같이하는 것이 당정이라는 거예요. 당정협의회를 대통령 있는 반대당하고 하는 것 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다른 당으로 가면 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당하고 하는 거지. 그것은 불가능해요. 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없는데 시의원만 달랑 있다고 당정협의회 하나? 안 하지. 이 당정협의회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언제 하느냐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하잖아요? 남의 당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때로는 예의가 아닐 것 같지만 이미 벌써 그런 예의라고는 전혀 고려 안하고 이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적되는 거예요. 나머지 8명 의원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같은 의원인데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있으면 또 지자체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시장이 예를 들어서 바뀌었다. 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패를 갈라야 되나요? 또 패를 갈라야 돼요?

정책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시 생각에는 어떤 정당의 개념을 떠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의논하고...

이게 정당이 아니면 당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름을 당정협의회라고 안 하고 정책협의회라고...

무슨 당정협의회라고 이름을 안 해요, 여기에 당정협의회라고 써 놓고. 내가 이것을 당정협의회라고 붙인 거예요? 시가 그렇게 붙여온 거지.

저희 같은 경우에 정책협의회로 하는데 요구목록에...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당정협의회라고.

이것은 저희가 만든 건데 목록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여기에다 괄호치고 라도 정책협의회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정책협의회라는 것은 그러면 나머지 당 사람들은 정책과는 관련 없어요? 그러면서 뭘 협조를 구해? 알아서 해 보지? 경기도하고는 전혀 대조적이에요. 경기도는 연정한다고 와서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같이 하자 이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한 당만 가지고 이렇게 하냐고요.

내년에는 좀 더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과장님이 담보 못해요. 과장님이 시장이 아닌 이상은 못해. 이것 하나만 해 주면 돼요. 이런 것 하자고 할 때 과장님이 ‘안 됩니다.’ 라고만 하면 되는데 그것 못 하잖아요. 그랬다가는 저... 636쪽,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어요. 정말 쾌거지. 대단한 결과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번 대통령상 수상한 것은 순천에서 했어요. 이 상을 엄청난 것을 주나 보죠? 113명씩이 가게? 이렇게 가게 된 것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누구 지시에 의해서 갔어요?

지시사항은 아니고요.

그럼 자발적으로?

도시대상 평가가 국·도법에 의해서 의무대상이 돼있습니다.

그것을 받았다고 치자 이거예오. 지시 안 했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113명이 갔어요?

그 사항은 평가관련해서 준비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113명 가게 됐잖아요. 누군가 가자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도 가고 너도 가고 한 거예요?

아까 평가관련해서 이 내용은 저희 한 부서만 평가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시 관련부서 전체가 같이...

전체가 갔으면 1부서에 1명씩만 가도 되는 걸 이렇게 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관련부서인 저희 과하고 기획예산과가 조금 많이 갔고요. 관련부서에서 골고루 거의 1명씩 갔습니다.

1명씩? 이게 1명씩이에요?

예. 저희 국만 좀 많이 갔고 다른 곳은 거의...

정말 그럴까요? 자료를 주고도 1과에 1명이라고 해요?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도 1명이 갔죠.

어디가 1명인가요?

637쪽에...

산업환경국 2명 간 것은 뭐고, 도시계획과 3명 간 것은 뭐고, 정보통신과 3명 간 것은 뭐고, 문예관광과 3명 간 것은 또 뭐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00명씩 갈 필요가 있냐?’고 말씀을 해 주시는 사항인데 그날 행사가 수상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세 가지 학술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가지 학술행사를 일부 직원들은 일찍 가가지고, 이 도시대상을 받으면 내년에 그 지역에서 전체적인 학술행사를 하게 돼 있어서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0~40명 정도는 거기에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자료를 취합하는 단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 나머지는 순천만 정원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평가도 했지만, 그날 간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로 해서 여유가 있는 직원들을 가자고 해서 우리 평택시의 미래를 위해서 순천만 정원 이런 것을 젊은이들이 한번 봐야 된다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겸사겸사 갔다?

예, 2가지 차원이 있어서...

그러면 겸사겸사 간 후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순천만 정원을 다 돌아 봤어요?

다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포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딱... 그날 학술행사를 한 게 그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오디션, 주민참여를 위한 자원과 활용에 대한 지역발전 전략 그런 것을 교수들이 발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몇 명 갔어요?

이걸로 해 가지고 한 30~40명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30명 갔고 나머지 70~80명은 공원 벤치마킹 때문에 갔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도시대상을 받으니까 가면 포럼에 참석한 30~40명만 있으면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 70 ~80명은 거기 순천만 정원이 잘 됐다고 해서 갔다면서요. 그렇게 벤치마킹을 떼거지로 가는 거예요?

부의장 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113명이 갔는데 우리 시에...

우리 지역에, 정말 순천만 정원이 잘돼 있어서 그렇게 겸사겸사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은 그렇지만 실제는 광 팔러 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타니까 많은 사람이 간 거지. 상을 탄 것은 탄 것이지만 무슨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가야 되냐고요. 평택시 공무원들이 할 일이 이렇게 없어요?

강릉 순천도 재작년에 상 받을 적에 그 지역 벤치마킹으로 해 가지고 그 정도갔다는 것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려면 아무래도 오고가고 하루는 걸려야 해요.

예, 그렇습니다.

가는데 4~5시간 오는데 4~5시간이에요. 언제 공원을 둘러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저도 거기 2번이나 가봤어요. 짧은 시간에는 보지도 못해요. 그냥 겉만 훑고 오는 거지. 그게 무슨 벤치마킹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