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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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선

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이성구 국장과 유승창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성구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복지문화국장, 유승창 복지정책과장 기립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김포시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유승창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은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유영성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강영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황병록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유승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한 가지 위원장이 여쭤볼까요. 저희 작년 행감에서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기금과 특별회계가 따로 운용되는 데 있어서 당시에 어떤 집행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뭐 딱히 답변을 해 주시지는 않으셨었어요. 우리가 사회복지지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운용들과 관련해서 당시에 위원님들 이것 특별회계가 따로, 기금이 따로 운용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은 없는지 지적을 하셨었잖아요. 기억하세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포괄 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시고,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셨었고, 심의 결과에서는 부결이 됐었지만 어떠세요? 과장님. 이게 따로 운용되는 것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으셨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염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 부결된 게 맞고요. 따로 자활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기금과 여성양성평등기금과 이런 기금별로 별도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고요, 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저소득층을 위해서 가는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상으로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통합하기는 어렵고, 기금을 통합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그게 무산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앞으로 그 이후에는 다른 계획은 없으신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뭐 이율 저하에 따른 어쨌든 운영비나 이런 것들로 충당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문제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운영비는 점점 줄어들 텐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보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사업을 줄이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또 관련 수혜를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염선

염선위원장

네, 기금을 원하시죠. 선호하시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기금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몇 퍼센트 줄어드는 건 예측이 가능하지만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반영이 될지 안 될지 O, X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금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어쨌든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던 부분은 지난 7월에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가 부결되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고려하지 않으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1차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네, 피광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김포시 복지관련 업무를 총괄해서 정책 계획이나 그런 거 다 하시는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복지 3과가 있는데요, 복지 3과가 있는데 나름대로 과별로 자기 본연의 업무는 있고요, 종합해서 복지 3과에서 일어난 중에 공통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금 행사무감사 자료에 기재된 복지예산 현황내역도 보시면 저희 과에서 다 취합해 가지고 기재를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굉장히 중요부서의 장으로 계신데 근데 김포시만의 독창적인 복지정책이 뭐가 있나 좀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해 봤어요. 세 가지 54페이지에 나오네요. 이 세 가지 사업이 김포시만의 독창적인 복지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사실상 김포시만의 독창적인, 또 일반 출산장려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 시ㆍ군에서 일부 경기도 내에 한 5개 시ㆍ군 정도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피광성위원

전국적으로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시행하는 데가, 경기도 내에서 애시당초에 이걸 시행한 데가 한 7개 시ㆍ군 정도가 시행이 됐고요, 지금 일부는 또 빠지고 그래 가지고 한 5개 시ㆍ군 정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독거노인 후생복지 지원하고 고려인주민 한국어 교육은 김포시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복지사업이요,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가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근데 자체 특수시책은 시ㆍ군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건 뭐 인력문제도 좀 있을 거고, 예산상의 문제도 좀 있을 거고, 새로운 이런 특화사업을 개발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사업 자체가 비예산 사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나아지는 형편대로 적극 발굴해 가지고 복지사업에 우리 특수시책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복지직들이 지금 퍼센티지로 얼마나 됩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 순수하게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피광성위원

복지직은 따로 뽑지 않나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따로 뽑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우리 67명 중에서 지금 한 16명 정도는 휴직 중이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상태에서는 한 45명 정도가 저희 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18명 정도는 휴직이라든지 파견근무 중에 있고요.

피광성위원

과장급 중에 복지직 출신 과장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아직 현재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팀장님들 중에 복지직,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구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복지직 팀장이 세 분 계시고요, 행정직 팀장이 두 분 계십니다.

피광성위원

복지직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얘기를 조금 제가 듣긴 들었는데 국ㆍ과장님도 좀 들으셨나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평상시에 많이 듣고 있고요, 국장님도 많이 들으시고 계시고요.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이 사실상 행정부분에서 남들이 좋아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피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사기앙양 시책이라도 강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도 아마 그분들의 요구사항 아니면 희망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저도 가급적이면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복지직 공무원들의 어려움뿐만이 아니고 복지시설이나 여러 곳에서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조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또 복지문화국 국ㆍ과장님들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제일 중요한 게 급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에 100% 충족하게 급여는 지급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그에 따라서 보수,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은 관리ㆍ감독을 어디서 하시나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앉으신 지 얼마 되셨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1년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인사 전횡이라고 해야 되나? 원칙 기준 없는 인사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내용 있으신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직원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인사권은 관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인사권 범위 내에서 조언도 많이 해 주고, 또 지금은 올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두어 번 정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히 대화를 통해서, 직원들과 관장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듣기로는 해결된 게 아니라 수면 아래로 그냥 가라앉혀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되셨나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관장하고 직원하고 봤을 때 지금 수면에 가라앉긴 했지만 양쪽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 한 쪽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를 편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피광성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분들끼리 왜 서로 파벌을 나눠서 싸우고 서로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하냔 말이죠. 난 그거는 지도ㆍ관리를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종합사회복지관.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의 인사권은 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관장이 복지전문가입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이고요, 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관장되기 전에는 뭐했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대학에서 강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복지사업에 직접 관여를 하신 적은 없는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냥 종합사회복지관 일은 복지관 내의 일이니까 거기서 물고 뜯고 싸우든 알아서 해라, 내가 보니까 거의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피광성위원

적극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표명도 없었고, 뭐 액션을 취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하고 저희 한 두어 번 일이 일어났을 때 충분히 그 관장하고 얘기를 하고 지도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이게요, 관장하고 얘기를 해서는 문제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들을 불러 놓고 양쪽 얘기를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원천적으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려고 노력들을 하셔야죠. 그래야 문제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대화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의견수렴도 하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 돼 가지고 근무하기 좋은, 또 서로 직원들끼리 화기애애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답답한 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은 서로 보듬어주고 조금 아껴주고 그래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들 피우고 그러면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자기 맡은 바 일.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액션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내가 행감장에서 이런 얘기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따 복지재단 할 때 국ㆍ과장님 두 분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집 29쪽이고요, 복지정책과에서도 많이 민간위탁을 하고 계신데 2014년부터 올해까지의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하고 있는 분야 쪽에서 무한돌봄사업에 계속 지도ㆍ점검하시고, 또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 분야에 무슨 사례 관리를 잘 못 했다든지 개인정보 관리를 잘 못 했다든지 보조금 집행 잘 못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좀 위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신명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사실상 저희 희망복지팀하고 계속해서 업무를 공유해 가면서 주고받으면서, 또 별도의 점검도 하지만 평상시에 수시로 정보 교환하면서 일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위탁 줬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긴밀하게 일을 하면서도 이런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음부터는 이와 비슷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없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소속은 그럼 어디에 속하시나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소속.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지금 소속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소속돼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위ㆍ수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복지재단하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복지재단에서 그러면 직접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 위탁을 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재단의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위탁을 줬고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자체가 복지관하고 법인은 위ㆍ수탁관계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복지재단에서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채용을 합니다. 다만 수탁법인이 복지재단이다 보니까 관장은 지금 현재 복지재단 직원으로 돼 있고요, 사실상은요. 근데 봉급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급을 하고 있죠. 직원들은 결국은 법인이 바뀌어도 직원들은 고용 승계가 되기 때문에요, 계속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다 치고, 지금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분들을 채용을 하신 거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10만 원씩 지급을 하잖아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이분들에게도 지급이 됐나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지금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경기도의 도비사업으로 전액 지원되고 있는 사안인데 지원대상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돼 있고요. 다만 부속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지급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과 연계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한돌봄센터 직원들은 복지수당 10만 원이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근데.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뽑았고 그쪽의 소속이니까 처우개선비를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부속시설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준 걸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속시설에 있는 직원들도 복지재단에서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라 저희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법인 전입금을 검토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고요, 또 그게 도에서는 그걸 계속해서 확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장 추이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현재 도비 받는 것으로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는 처우개선비를 드릴 수 없고, 이게 직원 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복지재단 내에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복지사분들이 좀 사회복지사 쪽에 종사하시는 거니까, 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처우개선비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불만은 있으실 거예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조절을 해 주시고 해야 되는 게 복지정책과의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처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을 준 곳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좀 더 그런 지적사항들이 되지 않도록 어떤 연찬회를 하신다든지 업무에 대한 이런 행정적인 거는 복지사들이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푸드뱅크 관련해서 여러 곳에서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지적된 대로 처리가 됐는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장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급의 얘기입니다. 들어 왔으면 나간 장부가 근원적으로 그 수급에.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게 수년 간 잘 안 돼서 계속 지적이 돼 왔던 부분이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 수급장부의 문제고, 또 물건이 촉박하게 받다 보니까 이게 기업의 쓰레기를 치워 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이 완료가 거의 끝나 가지고요, 어제인가? 어제 도광역 푸드뱅크에서 와 가지고 점검, 마지막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요, 경기도 푸드뱅크에서도 다 개선이 완료된 걸로 판단하고, 또 중앙에 그걸 통보할 계획이라고 어저께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러면 부서에서도 그 감사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해 보셨나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도나 중앙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도나 중앙 같은 데에서는 그 물건을 좋은 걸 많이 공급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정상화돼야 또 많은 물건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분들한테 배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주 자주 가 가지고 지도ㆍ점검한 거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경기도 푸드뱅크에 요청을 해 가지고 최종 점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이제 푸드뱅크 내에 운영위원회나 이런 게 한 번도 운영이 안 됐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맞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거기 이사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상에, 그러니까 대표직을 맡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나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건 기독교연합회에서 별도의 재단을, 김포행복나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사에 대해서는 그 재단에 관한 사항이고요. 다만 운영위원회에, 이번에 푸드뱅크가 정상화된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운영위원들이 지속적인 관심도 많이 가진 걸로 돼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심은 되게 많으셨었는데 한 번도 하지를 못해서 그런 관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푸드뱅크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아까 중앙기관에서 감사에 대한 조치.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점검.

명순

신명순위원

네. 조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또 하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점검을.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어떤 결과서나 뭐 이런 것들을 통보를 해 줍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 결과서는 통보는 별도로 안 해 주고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여기서 점검 다 받고 경기도 푸드뱅크에서 판단하기에 여기서 종합적으로 보고 나서 갈 때 잘됐다고, 이 정도면 충분히 정상화됐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걸 갖다가 전국 푸드뱅크에다가 통보를 해 주겠다는 얘기는 듣고 갔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게 체계화가 잡히고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목사님이 애쓰시고 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한 어떤 일처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미진해서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들으셨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고 그렇게 돼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좀 더 푸드뱅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들을 전 부서별로 받아서 보다 보니까 법인카드와 관련 얘기를, 좀 가벼운 얘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타 부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개념 없이 어떤 안전 불감증에 의해서 한 부서에 수십 개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 한도가 많게는 3, 4억 이상씩 갖고 있는데 유독 복지정책과는 법인카드 한도가 상당히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황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 대부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부서고요.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건 대부분 주민들이 일일이 그걸 토대로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물건을 뭐 기자재라든지 이런 게 많아 가지고 금액이 큰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공사를 많이 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로 그냥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사항, 사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법인카드다 보니까는 법인카드 한도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 저희 문서, 주로 봉사라든지 뭐 물건 구입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사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처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한도액이 몇 십만 원 되지도 않는데 뭐 6000만 원 설정해 놓은 부서도 있는데 복지정책과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미리 해 두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전 부서의 법인카드에 대한 한도들을 일괄적으로 안전하게 제도가 아마 개선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 위탁 또는 수탁하고 있는 곳이 2015년도, 2016년도 어느 곳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업무 위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시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시설 위탁하고 있는 거는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있고요, 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북부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있고요, 여성가족과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위탁기관이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해서 이러한 위탁기관들을 새롭게 신규 계약체결 하거나 연장에 대한 계약체결을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보통 시설 위탁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맺는데요, 그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채택된 그 법인에다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계약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에는 그러한 것을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아마 여태까지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내년 2월에 만료되는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관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전 승인요청 건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왜 이유가 뭐죠? 왜 규정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탁 또는 수탁에 대한 계약을 연장 또는 신규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시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건 사실상 저희가 잘 몰라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 사안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아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번 정기회 때부터 사전 승인요청 안이 계속 올라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실은 언제 인지하신 거죠? 담당부서에서. 왜 알게 되셨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안 게 올 가을 한 두세 달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안 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ㆍ군ㆍ구가 정부 감사원 감사받으면서 감사결과 처분지시서가, 그러니까 다른 시ㆍ군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서가 우리 시ㆍ군에도 옵니다. 그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이 돼 가지고요, 지금은 복지 관련 과에서 다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저희 위ㆍ수탁계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계약서는 지금 공증 받고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계약서를 체결할 때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고 있어요? 기존에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기존에는 쭉 우리가 위탁과 수탁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시하고 계약 체결할 때 공증을 전부 다 받았다는 얘기시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아, 계약서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계약서는 공증 이걸 안 받았습니다. 그냥 저희가 변호사 자문 받아 가지고 계약서 만들고 그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정에는 공증을 받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공증을 안 받아도 되게 돼 있습니까? 공증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아, 공증 받은 걸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직원들 얘기는 공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직원분들은 받았다 그러고 담당 책임자분은 모르시고, 일은 누가 하세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아, 그게 그 사안이 위ㆍ수탁계약이 3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니까요, 그 위ㆍ수탁계약 당시에 없었다 보니까 그건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공증을 받으셨어요? 몇 년부터. 몇 년 계약부터 공증을 받으셨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 사안은 제가 좀 알지 못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지금 저희가 위탁과 관련해서 계약 체결된 내용에 대한 공증 받은 자료를 추가로 요청 드리고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해진 인원을 가지고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렇게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바쁘신 줄은 잘 압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부분도 잘 인지하지만 이렇게 중요 사안에 대한 것들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그걸 인지하고 뒤늦게 대처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남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인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루어지는 재계약과 계약 연장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입장은 어떠십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저희 황순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다 모든 위ㆍ수탁계약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절차가 이행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국장님도 이 사실에 대해선 보고받으셨습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복지국장 이성구입니다. 저희가 먼저 이거 검토하다가 저희도 인지를 늦게 하는 바람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저희도 다음부터는 이거를 절차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그 사실을 의회에는 알려 주셨나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의회에는 노인장애인과 그거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의회에다가 이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승인 안 받았다라는 것을 의회에 알려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아, 그거를 알려 드린 게 아니고 노인복지회관 거기의 위탁을 검토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게 돼 갖고 이번부터는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담당부서에서는 사실 그런 게 인지됐으면 시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걸 사전에 알려 주시고 향후 그것을 이렇게 대처하겠다라는 것을 좀 알려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어떠십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지금이라도 저희가 그 복지관 위탁 관계하고 해서 그 자세한 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앞으로는 철저히 규정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 하나만 더.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서와 관련돼서 저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에서 인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정규직이나 신규 인원 채용할 때 그거에 대한 청탁성 그러한 것을 혹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유선으로나 아니면 만나서든지 그렇게 부서장님들한테 그러한 인사 청탁과 관련된 것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정규직 뽑는 거는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김포시 전체가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인사부서에서 공채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간제도 정식 공고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사 청탁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오히려 홍보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응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국장님.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저도 별다른 부탁 받은 건 없고요. 요즘에「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아예 저희가 말씀드릴 때도 공고사항에는 안 넣지만 그 사항은 우리가 유선상이라든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건 차단을 하라고 미리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저희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제가 14년 만에 바뀌었어요. 그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2015년 7월 1일부터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작년이었죠. 이게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을 차등화한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급여 종류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아, 그게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로 돼 있는데요. 급여 분류체계가 체계별로 기준 중위소득,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중위소득, 그러니까 소득 중간에 놓여 있는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생계급여인 경우에는 지금 계속 변동이 이루어지는데 생계급여는 처음에 27%로 시작해서 작년에 28%, 올해 29%, 내년이 30%로 더 이상은 안 올라갈 거예요. 30%까지 해 가지고 그 중위소득의 30% 밑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 생계비, 나머지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 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체계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조건이 다른 것들하고는 다르네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가 그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다 차등이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들었어요. 그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아, 근데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승계해 가지고 조사가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 해서 계속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사회생활 하시다 보니까 이자소득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디 잠깐 취직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동사항을 연 1회 정기적으로 하고요, 또 수시로 통장에 입ㆍ출금이 많이 왔다 갔다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행복이음시스템에서 걸러 가지고 수시로 시ㆍ군에 지시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거에 따른 확인조사를 매일 수시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또 소득이 발생됐거나 뭐 이런 데도 계속 탄 경우에도, 또 두세 달 더 탔을 경우에는 그것도 또 다 환수해야 되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급여 종류별로 어쨌든 선정 기준이 차등화된 이런 제도 운영 방식인 거잖아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존의 제도에서는 조금 업데이트됐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좀 더 나아진 제도라고 이해를 했다고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좀 완화를 했죠. 완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지금 맞춤형 급여가 시행된 이후에 작년 한 6월 말, 그러니까 시행되기 이전하고 지금 현재로 따지면 저희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인원 다 합친 거하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한 30% 가량이 저희 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좀.

염선

염선위원장

많아진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어떠세요? 이 대상자는 많이 늘어나고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상황이 더 완화되고 좋아졌다라고 하시지만 지자체에서는 어떤 문제나 혼돈,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맞춤형 급여체계는 지금 직원들도 잘 이해하고 있고.

염선

염선위원장

네, 이미 1년 반 이상 시행되고 있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주민들도 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다만 이런 와중에서도 아직까지 발굴이 안 되신 분들을 계속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발굴 안 된 분들 찾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현재 저희의 주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사례의 발굴이나 이런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해 줄 것이라고 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6월 말에 시행된 그 복지허브화사업 3개 읍ㆍ면ㆍ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지난 저희 3회 추경이었나요? 이게 시설개선비하고 운영비 60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그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권역형 있잖아요? 과장님. 권역형하고 기본형하고 좀 장ㆍ단점을 넣어서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가급적이면 기본형으로 가야.

염선

염선위원장

그게 맞는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나은 것 같은데요, 그게 다 공무원 인력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는 권역형.

염선

염선위원장

왜요? 작년에 행정과, 작년도 아니다. 몇 달 전에 행정과장님은 복지직들 대거 투입됐다고 말씀하시던데.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많이 투입됐습니다. 많이 투입이 된 건 맞고요. 다만 권역형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통진이나 구래동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존의 권역형도 내년에는 기본형으로 전환을 시키고, 또 구래동도 지금 2동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구래동도 별도로 떼어서 기본형으로 해 가지고.

염선

염선위원장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틀을 정하고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속.

염선

염선위원장

제가 아쉽고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니까, 권역형은 말 그대로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범위가.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5개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는 적다고 하지만 굉장히 땅이 넓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권역형으로 묶여서 운영이 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구래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지허브화가 그전부터 우리 시간선택제 세 분이 계셔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김포2동으로 편입이 돼 버렸단 말이죠. 앞으로 지금 곧 입주를 앞둔 아파트 그 수를 다 포함해서 입주가 예정된 인구수를 제가 7만? 7만 가까이 구래ㆍ마산동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기존에 하고 있던 걸 굳이 김포2동으로 편입을 시켰어야 되는가 하는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사실상.

염선

염선위원장

지금 13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양촌ㆍ통진 이제 5개 읍ㆍ면은 그렇고, 또 구래ㆍ마산동에 굉장히 집중돼 있잖아요, 과장님.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묶다 보니까 사실상 2동이 제일, 이게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중간에 있는 2동을 지역 중심 동으로 해 가지고 지정을 했는데요, 시행하다 보니까 또 구래동 같은 경우에는 요새 수요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어나 가지고요, 그런 구래동이나 통진읍은 내년도에는 별도로 권역형에서 다시 빼 가지고 기본형으로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기본형으로 변동하실 계획이 확실히 있으신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계속 도하고 우리 시의 조직팀하고 계속 협의해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거는 매우 아쉬운 점이에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기존 사회복지 실천방법과 이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해는 돼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단지 지역사회의 자원과 일을 통합 조정하고 클라이언트 즉, 그 대상자들을 연결하는 이런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이런 서비스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전문성을 가진 인력 배치가 자원이 풍부하고 적절하게 돼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제가 국장님, 우리 복지직 과장님 언제 탄생하시냐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세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일선에서들 말씀하시는 그 볼멘소리가 그냥 아쉬워서 단순히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전 분명히 이해해요. 지금 복지예산도 우리 시만 두고 보더라도 39%였나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이런 많은 사업들, 또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도 추진하고 있는 변해 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 사회복지직에 대한 아쉬움을 밖에서 보는,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게 안타까움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조금 시기를 당겨 주셔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지금 이제 시기는 도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여건상 뭐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지까지 미루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좀 배출을 해야 되고.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 팀장님들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 팀장님들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들어온 시기라든가 뭐 이런 걸로 봐서는 기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 지금 복지에 대한 게 더 중요성이 대두되고 이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거는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 다 인식하고 있지만 어쨌든 순서에 의해서 아직 조금 멀었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될 때가 됐으니까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여기 문제점에서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권역형으로 중심 읍ㆍ동에서 일반 복지업무와 관할구역 맞춤형 복지를 모두 총괄하므로 폭넓은 사례 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것은 곧, “전문”이라는 말을 자꾸 강조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렇다고 뭐 우리 국ㆍ과장님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전문 인력으로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필요성을 저는 시설장들이나 또 거기 관련된 종사자들이나 그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런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지금 똑같이 하게 돼서 아쉽고 또 죄송하기도 한데 지금 수요가 너무 급증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죠? 이런 부분들은 다들 인식하시는 부분이죠? 공감하시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계속 복지직을 증원시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직보다도 일반 복지직을 매년 10명 정도, 우리는 5명 이상이 계속 수요에 따라서 정원도 그 복지직 정원은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염선

염선위원장

여성가족과에도 또 말씀드리고 할 테지만 3D업종으로 분류돼요. 급여도 작고 계약직들이나 시간선택제로 일하시는 이런 분들 보면 전문 인력이라고 말씀들만 그렇게 해 주시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들 본인의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힘든 분야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어려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국의 장으로서 항상 인식하고 계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승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용정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용정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 기립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염선

염선위원장

정용정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혜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고명남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묵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정용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부서공통 내용 중에서 66쪽입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좀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행 조례의 가족지원센터의 기능과 중복되므로 통합 운영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통합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 가족지원센터가 생기고, 추후에 권역별로 시ㆍ군을 묶어서 저희가 북부권에 있는 권역계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는 2018년도에 센터가 설치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표현에는 통합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이후에.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발달장애지원센터하고 가족지원센터하고 따로따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지금 가족지원센터에서도 장애인 부모나 또 그런 상담이라든지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뭐 이런 쪽에 지원을 나가셔서 하고는 있다곤 하시는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거고, 만약에 통합 운영이 된다 그러면 이쪽 가족지원센터에도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새로운 업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 좀.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180쪽에 저희 장애인단체에 위탁하는 사업들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는 저희가 장애복지관 내에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휠체어라든지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 고장 난 거는 수시로 교체해 드리고, 또 장애인 시설에 있는 기구들도 수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한 분이 업무를 보시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한 분을 지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오후 시간대는 이분이 또 현장에 나가셔서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센터에 급하게 와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때 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많이 헛걸음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어떤 전화라든지 아니면 센터 내에서 예약을 받거나 아니면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연계가 돼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장애인분들이 이런 보장구 수리나 이런 것들을 제때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래 가지고 한 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한 명을 투입해 가지고요, 예약이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치시는 분이 출장을 나가게 되시면 오셨던 분이 허탕 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도우미 해 주시는 분은 센터 내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센터 내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분이 거기서 수리를 하시거나 이러지는 못하시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지는 못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그런.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헛걸음을 치시게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장애인들한테는 필요한 센터잖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7쪽에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금 모든 경로당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구도상. 거의 연말에 접수를 받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연말, 연초에 지금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원하는 경로당은 다 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원하는 경로당에 어떻게 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나요? 신청을 하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에 프로그램 운영자를 한 명 두고요, 또 별도로 2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거점별 읍ㆍ면ㆍ동별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북부노인복지관도 별도로 프로그램을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로당이 316개소다 보니까 혜택 받는 경로당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받으시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부권에도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이쪽으로는 노인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원거리를 이동하시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돼야지 그 지역에서 노인분들이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로당 지원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하는 경로당에서는 뭐 3개 이상 하시는 그런 데도 있고, 또 안 하는 데는 전혀 안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통이 안 좋은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봉사자라든지 이런 분을 강사로 위촉을 해서 더 취약지역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로당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앞으로 그 절차를 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있는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미가입돼 있는 경로당도 한 60여 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전체 가입이 돼서 금액이 큰 경우도 있고, 또 경로당만 했는데도 연간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 데도 있고 적게는 연간 한 2만 원 내에서 가입이 돼 있는 데도 있고,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생활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또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화재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이게 천차만별로 이루어져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고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대안을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전체 316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보험 가입한 경로당이 256개소고요, 미가입 개소가 60개소인데요,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읍ㆍ면ㆍ동의 자연부락 경로당이 화재보험을 가입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 현황에 대해서 보상한도 이렇게 해 가지고 파악하다 보니까 아파트 경로당하고 일반 경로당하고 차이가 있고, 또 일반 경로당 중에서도 소멸형이 있고 환급형이 있습니다. 그게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가입하면 그때로 가입비가 그냥 종료되는 거고, 환급형 같은 경우는 적립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그 돈을 받는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보상한도가 차이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가입된 60개소에 대해서는 여러 번 독려를 했는데「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자체 경로당에서 가입을 못 할 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계속 해 보고 그래도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저희가 소멸형 화재보험을 확인해 봤더니 1개소에 연간 한 6만 원 소요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순

신명순위원

훨씬 적은 비용도 있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소멸형은 6만 원 정도.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이 보험료가 사실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지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원래는 운영비에서 화재보험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안 하셔 가지고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어차피 운영비는 나가는 거고 화재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있고 그러다 보면 부서에서 좀 가입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지금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나가실 필요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뭐 한 300개 넘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떤 입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업체를,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공제나 뭐 이런 쪽에서 하면 가입도 싸고 혜택도 받는 데 좀 쉽고 그렇게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일괄적으로 바꿔 나가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근데 그게 아파트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건 좀 별도겠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파트 전체 동에 대해서도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어려운 부분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자연부락에 있는 그런 경로당입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만 별도로 해야지 우리가 아파트까지 뭐 이렇게 해 줄 수, 거기는 제외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경로당 화재보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하셔서 어떻게 대안이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급형이랄까? 이런 것도 사실 나중에 환급이 되면 그 돈을 경로당에서 또 쓰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면서 소멸형으로 해 가지고 보장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러면 경로당에 운영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화재보험을 경로당만.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렇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자연부락에 또 저기도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마을회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마을회관하고 같이 또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경로당만 일괄적으로 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에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지금 용화사 내의 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장애인 학대문제로 좀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수사진행 중이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9월 20일경에 경찰서 수사지원팀하고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최 모라는 그분이 제보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가서 조사를 했고요, CCTV도 전부 확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했고, 또 추가로 인사부분에 대해서도 그분이 인사를 부당하게 하셨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차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그분이 원래 계약서상에는 조사를 했는데 조리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회계업무나 이런 것도 같이 보셨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회계하고 서무를 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자격증이 없는데 재활교사로 발령을 내 가지고요, 저희가 그거는 시정 조치하도록 해서 아마 지금 식당에 근무하시는 거로 발령이 난 거로 알고 있고요. 추가로 11월 14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하고 경기도인권센터에서 방문해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장애인 학대 부분이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경기도인권센터에서 조사를 하니까 저희는 행정부분에 대해서 급여하고 인사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지금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2차로 점검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찰서에서도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12월 중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12월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12월 중에 결과가 나온다고 수사지원팀에서 그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 조사한 거하고 같이 종합해서 Able센터에 대해 어떻게 행처처분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경찰수사 결과를 보고 이제.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같이 종합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최 모라는 그분도 한 시간 정도.

명순

신명순위원

만나셨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담당팀장하고 같이 해 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듣고요, 또 Able센터 시설장도 자기 나름대로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의견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었고요.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되도록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분이 지금은 조리원으로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다시 그거를 정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 발령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이런 사태가 불거진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조리원으로 계속 일을 하신다는 것도 그분의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거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처음에 불거진 부분이 시설장하고 최 모라고 하는 분을 발령 내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쌍방이 뭐 명예훼손이다, 또 장애인을 학대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서로 주장은 다르거든요. 서로 들어보면 주장은 다른데 일부 학대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경기도인권센터에서 최종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래 가지고 같이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또 그렇다고 어디 다른 데로 발령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일단 본래 계약서에 있는 그 사항대로 조리원으로 일단 가 계시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시정 조치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상황으로는 이분이 또 편하시진 않은 상태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또 다른 기관이나 이런 쪽에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위탁을 주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애인 인권문제라든지,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아직 뭐 경찰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관리하는, 위탁을 맡은 데서도 어떤 직원들에 대한 그런 원래 직원을 채용했을 때 그 사람들의 업무나 이런 것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외의 다른 일들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관리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써는 딱히 대안이 있는 사안은 아니네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2차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회계 부분이라든지 공무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요, 거기에 자체 운영위원회 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감독권이라든지 이런 인사권이라든지 징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하는 거고요, 저희는 기관에 대해서 경고라든지 시설장 교체라든지 시설 폐쇄라든지 이런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경로당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잘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지금 각 경로당 별로 난방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게 어떻게 관리 수칙이나 그런 걸 좀 교육을 하셨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피광성위원

점검을 하셨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난방비하고 냉방비, 운영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 2회 걸쳐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난방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난방기 안전관리 수칙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고, 그 교육을 좀 하셨냐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 난방기. 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난방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제 하고 계세요? 그것이 지금 한참 사용을 하실 텐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관리상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체킹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화재 시, 뭐 화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화재 시 비상대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교육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피광성위원

거기는 안전총괄과랑 같이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시설점검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시설점검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올해.

피광성위원

그게 혹시라도 거동이 약간 좀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방법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다음 200쪽에 보니까 관내 독거노인 지원현황 나오거든요. 독거노인이 전체 관내에 8,000여 명이 넘네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8,350명입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6명이 수혜자 452명에게 서비스 제공” 현실적으로 뭐 어렵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조금 제대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돌봄서비스도 하고 노인상담센터 그것도 운영을 하면서 전화로 안부도 묻고 이러면서, 또 전화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방문을 해서 확인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피광성위원

그 밑의 응급안전돌보미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응급안전돌보미도 이 부분은.

피광성위원

이게 응급안전돌보미 한 명당 수혜자가 75명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거 체킹이 제대로 된다고 보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벨을 설치해 드려 가지고 급하실 때 벨을 누르시면 상담사가, 안전돌보미가 적절하게 대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3건에 대해서, 독거노인이 8,350명인데 이거 다해 봐야 1,000여 명뿐이 안 되시니까, 1,000여 명 뭐 되지도 않으니까 사실은 부족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차 서비스에 대해서 좀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려운 현실 모르는 거 아니라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주어진 여건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노력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신명순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Able주간보호센터, 저는 동영상을 좀 봤거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저도 봤습니다.

피광성위원

보셨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피광성위원

학대가 맞나요, 아닌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는 학대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경하다 그래서 학대가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학대가 맞는 거 같고요. 저희도 경찰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학대사항은 맞는 것 같다는.

피광성위원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물론 그런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곳에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천명이다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게 직업이다, 월급 받고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데서 일한다 그런 생각은 안 가져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표현을 못 한다고 하는 장애우들이라도 그런 고통은 느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는 거 보면서 참 그렇게 어려운 현실에서 일하는 거는 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만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을 못 하는 사람들한테 학대하고 폭행한다는 거는 참으로 치졸한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이건 경찰 조사하고 별개로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하셔서 일벌백계하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관련해서 관내의 독거노인 현황들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은 안 하고요,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북부노인복지관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계시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계신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거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생활관리사나 그분들이 저희한테 동향보고를 하고 저희도 경기도에 동향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사망ㆍ사고에 대한 유형이나 이런 분석데이터는 갖고 계신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김포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독거노인으로 계시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사고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없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2개 복지관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요, 저희도 또 경기도에 보고를 해서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별도로 보고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노인돌봄시스템이 여기에 접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이게 자살에 의한 사망인지, 아니면 사고사인지 자연사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셔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연도별로 해 가지고 그거를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자료로 갖고 있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좀 데이터화하셔서 이 돌봄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데이터 속에서 그분들을 케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게 맞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문제가 관내에서 많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표, 그다음에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감독ㆍ지도에 대한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인사에 대한 문제는 검증을 하고 계십니까? 확인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인사부분에 대해서 자체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요청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채용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고 신원조회를 해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승인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그게「사회복지법」7조3항에 의해서 밝혀져 있는 내용들을 다 직접 확인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발견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결격 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했을 때 지적 사항으로다가 직원 채용한 거에 대해서 직접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요. 그 부분은 아까 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건 자체 시설에서 자체에서 신원조회도 다하고 자격증도 다 받고 이래 가지고 해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3항에 의한 그 결격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직접 확인하시거나.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여기「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시는 분들은 김포시에서는 채용된 사례가 없다는 얘기신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자체 모집공고 낼 때 이게 모집공고 내서 이렇게 자격심사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게 걸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설에서는 그렇게 내부규정에 의해서 기준점을 가지고 걸러서 채용을 하신다라고 우리 시에다가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실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것을 최종 확인하지는 않으시고 계시는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채용했을 때 신원조회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승인을 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신원조회라든지 자격증 같은 두 가지 사항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제7조3항에 지금 8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이런 분들은 종사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3항에 있는 8개 항에 저촉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김포의 사회복지시설 안에는 없다는 얘기신 건가요? 그거 정확히 확인은 안 되신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 경력이라든지 신원조회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부 채용 당시에 걸러서 오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맞게 채용된 것을 사후에 저희가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승인을 내주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직원 채용이라든지 회계 부분이라든지 시설 부분이라든지 전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안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폭행이라든지 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발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들이「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분들이 그러한 시설물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사회복지기관에서 걸러져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실제 그 자료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7조3항의 8가지 그거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황순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한 번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번거로우시겠지만 거기에 위반되는 사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항까지도 결과까지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애자ㆍ장애우, 또 일반인ㆍ정상인 어떤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에 따라서 장애인이다, 장애우다 뭐 이렇게 바뀌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은 사실 통합으로 해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구분을 하지 않고 전부 시설에 대해서 통합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분들은 나름대로 어려우신 분이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대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 과장님조차도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통용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팀장님, 그렇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건「장애인복지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12년쯤 됐을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당시에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우라고 불려지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로 여겨진다고 해서 역차별적인 발언이다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별해 주기를 당시에 공식적인 그런 보도자료를 저는 접한 기억이 나거든요. 얼마 전에 주간장애인보호센터 저녁에 나눔의 행사 같은 거 있었죠?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박동균 부시장께서도 본인을 포함한 비장애인을 정상인이라고 지칭하시더라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고요. 사실.

염선

염선위원장

아니 과장님, 웃으실 일이 아니시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표현이 좀 잘못됐다는 부분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노인장애인과는 페이스북 계정 없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있으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김포시 노인장애인과로 했을 때는 왜 안 나오지? 운영을 하기는 하세요? 이런 SNS를 통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단체들이나 이런 곳들은 특정인을 이렇게 지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평소에 많이 하세요. 메일도 오고,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거잖아요, 용어. 이런 것들 최근에도 우리 도에서 활동하는 어떤 단체에서 메일을 보내 오셨더라고요. 아직도 그러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의 용어 정립조차도, 우리 공직에 계시잖아요. 공무원들조차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어떤 말씀을,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홍보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안타까운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우다, 정상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고요,「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인ㆍ비장애인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관공서부터 고쳐 나가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우리 행감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규정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으나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하시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1년 동안 어떠한 활동을 하셨었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선

염선위원장

“정비하셔서 기본 방향이나 제도 개선, 예산 지원 등 심의하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운영을 하고 계시긴 하신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조례는 2011년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상 운영을 하다가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염선

염선위원장

지금까지도?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1년 동안.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역시.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예산부분에 대해서 심의나 이런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염선

염선위원장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우리가 장애인을 보고 아, 불편하시겠다, 뭐 노인분들을 보고 연세 드셔서 거동하기 힘드시겠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져요. 그죠? 그러나 그 상황이 돼 보지 않고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 구성원 자체도 복지전문가든가 장애인 가족, 장애인 대표 뭐 장애인 단체장 등을 넣어서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부탁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분들이 필요하신 제도나 예산 등을 그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시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 받듯이 이거는 조금 특수한 경우잖아요. 특별한 경우잖아요. 장애인들 본인 당사자와 가족과 전문가와 시설장들이 가장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주문 드렸었잖아요. 앞으로도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새롭게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12월 가기 전에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장애인복지법」이 유명무실한 법인가요? 우리 얼마 전에 조례 심사할 때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도 나눴었는데「복지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전혀 활동이 전무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운영을 했다가 그게 좀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제가 등원해서 장애인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당시에 조성범 행정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렸었어요. “시에서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담당 과에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 그리고 장애인 부모, 단체에서 어떤 요구를 해 오면 굉장히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처럼 우리가 치부해 버리기 쉽거든요. 그 안에 있는 분들, 그분들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 쉼터에 대해서는 올해 체험 홈을, 김포장애인자립센터를 통해서 체험 홈 4개소를 남자ㆍ여자 해 가지고 아파트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두 명씩 입주를 하는데 긴급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 분은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해서 좀 아쉬운 점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복지문화국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필요한 액수만큼 보조금 예산신청을 하기 바란다라고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죠? 과장님.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저희가 자금 집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요구를 그때그때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 자금을 배분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만 저희가 장애인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1개소에 3억 5000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한 4억 5000 정도, 1억 정도를 더 배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삭감해 달라 그러는데 도에서는 이미 배정시켜놨으니까 삭감을 못 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저희 시비만 또 삭감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사항이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정부 시책에 미약하게나마 우리 지자체의 어떤 이런 요구가 반영은 되긴 하나요? 된다고 보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는데 비율이 적습니다. 사실 지금은 도도 재정자립도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3%, 5%를 주고서 거의 매칭사업으로다가 시에다 거의 다 내려 보내서 그러면 시가 90% 이상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매년 불용되는 사업들은 불용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용되는 사업들은 똑같아요. 그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폐지줍는노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220만 원으로 과다하게 책정이 됐었고, 이게 거의 100% 가까운 불용률이 발생하다 보니까 올해는 740만 원이라는 예산이 확 줄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수요 예측이나 지자체에서 어떤 건의한 그런 것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냥 줄여버린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결산검사 때 말씀드렸지만 그게 생계비를 이중 지원한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배정 물량을 받게 되면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올해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서 도에서는 짜는데 그 돈에 대해서 예비비로 남겨놔야 되는데 일부분에 대해서 시ㆍ군별로 그냥 자금을 일괄적으로 잘라서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게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매번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드리고 지적은 항상 하는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그건 아시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올해는. 다만 돈은 있는데, 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많은데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들이 대상자 발굴에 항상 어려움을, 인력난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고충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취약계층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불용률 최소화해 주시고, 또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의 감사일정을 일부 변경해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여성가족과와 청소년육성재단 그리고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을 통합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와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성규 과장님, 임종광 상임이사님, 이승한 본부장님, 이종상 관장님, 한춘하 원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김성규 과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성규 여성가족과장, 임종광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및 간부들 기립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 진로상담본부장 이승한. 청소년수련관장 이종상. 청소년수련원장 한춘하.

염선

염선위원장

여성가족과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는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잠시 협조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부서공통으로 요구한 자료에서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역시 법인카드를 갖고 계시는데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총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의 개수가 몇 장입니까?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책파트ㆍ수련관ㆍ수련원 이렇게 있는데 책임자하고 실무자하고 2개씩 이렇게 6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총 합계가 몇 개죠? 몇 장입니까?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32개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32장의 법인카드를 갖고 계시고, 여기는 타 부서하고도 좀 다르게 한도가 상당히 높은데 아마 부서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 같아요. 합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법인카드 총 금액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한도 합계가.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글쎄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좀 못 했는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직 파악 안 되신 거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그 부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기에 체크카드는 왜 한도를 기입 안 해 주셨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거는 정책지원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이유묵입니다. 답변 드리면요, 총 한도는 재단 전체로 1억이고요, 체크카드의 한도는 저희 주 용도가 공모사업에서 나오는 예산을 운영하려면 공모사업 지침에 의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이렇게 권장했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체크카드의 전체 합은 1억이라는 얘기신 거죠?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아니요, 신용카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체크카드요. 체크카드는 한도가.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체크카드는 별도로 저희가 금액은 정해 놓진 않습니다. 보조금이나 공모사업 내에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통장 잔고에서는 그냥 날짜의 제한을, 그러니까 일별로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풀어 놓으신 거예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네. 공모사업비나 이런 총 비용 내에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풀어 놓은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법인카드의 합은 얼마라고 그러셨죠?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1억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법인카드가 지금 32장에 합이 5억이 넘는 거 아니에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한 달 저기는 1억 예산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사용액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32장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이게 한도까지 긁으면 전체 합이 5억 2000인 거죠?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한 달에 총 한도는 1억으로 제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게요. 1억 정도 내에서 이제 쓰시는 거잖아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과다하게 이렇게 열려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각 부서별로 보고 있는데, 특히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은 5억이 넘어요, 한도가. 그러니까 1억으로 제한을 두고 계시지만 이걸 분실한다든지 이랬을 때 긁으면 그냥 뭐 책임소재는 나중에 어디서 청구를 받든지 간에 한도는 5억 2000까지 결제되는 거는 맞잖아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저희가 그거는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적은 부서들은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특히 한 장의 한도가 6000만 원인 게 5장이나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5장 분실하면 이거 주운 사람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루에 3억을 긁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네,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차량이 있으세요. 그죠?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차량사고에 대한 건수하고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거는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임종광입니다. 저희 차량이 2004년 이후에 3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련관에서 출장 중에 대차 접촉으로 해서 3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이거는 보험으로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저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차량사고에 대해서 사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다만 지금 차량이 승합차예요. 승합차가 동일한 차량이 같은 해 두 번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수련관 관련해서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고 해서 부서장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차량 사고에 대한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한 다른 교육을 시키거나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차량 운전자에게.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거는 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 직무교육을 하니까 수시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절 사고가 없었고, 지난해 그런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교육시키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열심히 일하신다는 증거로 이해하겠습니다.

하여간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이고,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차는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먼저 여성가족과 298쪽에 보니까 관내 다문화가정 및 지원현황 나와요. 이게 지금 총계가 2,482명인 거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분들은 한국으로 어쨌든 뭐 이민을 오셨다면 결혼하셨거나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만나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을 숫자로 뽑으신 거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숫자가 이게 10월 말 기준인 거죠? 2016년.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10월 말 기준입니다.

피광성위원

전년도 대비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 자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4년에서 15년 넘어오고 지금 3개년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씩 늘어나는 건지 이 자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갖고 계신가요? 혹시.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 자료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 자료를 안 뽑아 갖고 계신가? 담당팀장님 누구?

혜영

채혜영출산다문화팀장

출산다문화팀장 채혜영입니다.

피광성위원

네.

혜영

채혜영출산다문화팀장

이 자료는 저희가 2015년 1월 1일자로, 매년 1월 1일자로 통계자료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11월 18일자로 경기도에서 다시 최근 자료가 나왔는데 2,60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피광성위원

여기는 2014년도 현재까지로 해 놔 가지고 난 이게 16년까지 자료인 줄 알았지.

혜영

채혜영출산다문화팀장

저희가 행감자료 낼 때 그 당시에는 2015년 1월 1일이 가장 최근 자료였고요, 경기도에서 11월 18일에 공문이 새로 와서 지금 다문화가족이 2,60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피광성위원

2,600명이요?

혜영

채혜영출산다문화팀장

네.

피광성위원

그거 연간 얼마씩 늘어난다는 거를 혹시 통계로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혜영

채혜영출산다문화팀장

아, 이게 매년하기 때문에 연 단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혜영

채혜영출산다문화팀장

2014년은 제가 확인 아직 못 해 봤고요, 저희 최근 2015년, 그다음에.

피광성위원

우리가 이 자료요구를 했던 거는 보통 3개년을 해서 연차적으로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것 좀 알고 싶은 의미였는데,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채혜영출산다문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늘어나는 건 맞는 거잖아요?

혜영

채혜영출산다문화팀장

네.

피광성위원

몇 퍼센트 늘어났는지는 모르시는 거고?

혜영

채혜영출산다문화팀장

지금 200명 늘어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는 거는 맞는 거죠?

혜영

채혜영출산다문화팀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김포시에 잘 정착해서 살게끔 하는 종합적인 대책은 있으신 건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주민지원센터랄지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랄지 여기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분들이 정착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전 가장 어려운 게 문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문화적 차이에서의 갈등.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문화적 차이의 갈등이 최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저도 뭐 TV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그런 문화적 차이에서 고부간의 갈등이 일반 우리 자국 내 부부들하고는 조금 더 심화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에 대한, 시에서도 그런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도 조금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가정폭력 현황자료 보니까 이거는 여성의 전화에서 받은 자료인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시에서 따로 관리하는 건 없나요? 혹시. 이 가정폭력이 꼭 여성의 전화로만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 신고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걸.

피광성위원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관내에서는 그럼 무조건 여성의 전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 폭력 발생하면.

피광성위원

뭐 파출소로도 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파출소나 경찰서 쪽으로 연락하거나 아니면 상담소 쪽으로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의 전화에서만 그거를 관리를 하고 시에서는 관리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매달 인원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거는 어느 팀에서 관리를 하나요? 가정폭력은.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여성정책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만 받고 그냥 끝나는 건지 시에서 뭘 어떻게 처방을 해 준다든지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있는 건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가 여성의 전화로 위탁을 준 사항으로써 거기서 모든 지원, 뭐 법률 지원이랄지 상담 지원이랄지 아니면 심리치료랄지 이런 거를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시에서는 가끔 여성의 전화랑 가서 보든지 관리ㆍ감독만 하면 된단 말씀이신 거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맞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위탁사항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가정폭력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인구가 늘다 보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피광성위원

가정폭력의, 강도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도 좀 더 늘어나겠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강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피광성위원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여성의 전화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가정폭력도 제가 짐작컨대 늘어났을 겁니다. 그 수치도 3개년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피광성위원

여성의 전화에만 맡겨놓기보다는 또 시 나름대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방대책 같은 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특별하게 하는 거는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 가지고 가정폭력이 좀 줄어들까요? 너무 좀 미비한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워서 그러신 겁니까, 관심들이 없으셔서 그러신 겁니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관심들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들을,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대상자들을 우리가 평소에는 알 수 없고, 모두 다 모이는 부모교육이나 이런 데서만 알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피광성위원

가정폭력이 그냥 가족의 문제일 것이다 하고 그냥 거의 방치 수준인 것 같네요,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성가족과장님께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등원해서 참 눈치도 없었어요, 그때. 드림스타트사무실을 밖에 아크릴로라도 좀 크게 붙여 주셔서 이용하시는 분들 찾아오기 쉽게, 보기 쉽게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렸었어요,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잠깐 임시로 양촌노인복지회관 1층을 사용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어떻게 보면 좀 주객을 전도시키고자 제가 눈치 없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처음보다 규모가 커지면서 김포시 전체로 확대될 계획이란 말이에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양촌의 입장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양촌에서는 보건지소도 기능이 점점 커지고 리모델링 계획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시설보다는 노인시설 성격에 부합되도록, 방 빼라는 얘기죠. 사무실 이제 좀 빼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입장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전계획은 과장님,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1월에 구래동 행복주택 관리동에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해서 약 356m², 그러니까 약 100평가량을 무상으로 20년간 임대하는 걸로 해서 그리로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오로지 드림스타트사무실로만 전용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건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하고 공동육아나눔터라고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공동육아나눔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함께 해서.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기존에 우리, 어디였지? 양촌의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겠다 했던 계획은 이제 전면 무산된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말씀 나온 김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직원현황 및 대상자 관리현황 자료를 요청 드렸더니 우리 팀장 포함한 공무원 수는 뭐 인근에 비해서 많으면 네 분, 뭐 두 분, 세 분 이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저희는 기간제만 다섯 분이 계시네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기간제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1인당 사례관리 대상수도 71명으로 적지 않고요. 지금 인지언어분야, 뭐 정서행동분야, 신체건강분야, 부모가족분야 다양한 분야에 많은 사업들을 이분들이 다 담당하고 계신 건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 1,200명을 대상자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대상자 그중에 사례관리 중추적으로 하는 아동은 356명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356명을 다섯 분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얼마에 한 번씩이나 나가보실 수 있어요? 선생님 얼굴들, 담당자 얼굴들 잊어먹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수시로 이 아이들이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다른 곳은 무기계약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하물며 무기계약만 열다섯 분이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시는 유독 기간제 직원분들 다섯 분으로만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직 시작단계여서 그런 건가, 아니면 앞으로 그런 확대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기준 인건비로 인해서 어렵다는 얘기만 제가 들었는데요.

염선

염선위원장

계속 시장님께 요청은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사정은 부시장님도 아시고 시장님도 아시는데.

염선

염선위원장

아, 그런 내부적인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고 공감 하시는 부분이시네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앞으로 좀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시겠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께서 좀 많은 애를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누리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 좀 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자체는 다 도비로 내려왔는데요. 53억이 내려와서 시비로 세운 21억은 4회 추경에 삭감을 시킬 거고요, 단지 보육료라고 그래서 한 90억 가량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카드사에서 대납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염선

염선위원장

보육료 부분이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카드로 대납하고 있던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예요? 대안은 없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우리 시에서는 대책은 없고, 다만 위에다 자꾸 건의는 드릴뿐입니다. 이건 누리과정 자체가 교육재정 교육보조금으로 각 교육청에 시달되는 거라서 교육청에서 더 전입이 돼야 되는데 그걸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런 거잖아요. 누리과정 관련해서 법령 정비,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내려주는 방식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딱히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럼 딱히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국회 교문위나 예결위 입장은 좀 살펴보셨어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움직임은 있었는데.

염선

염선위원장

있었는데?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도에서는 계속 그런 거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3월부터 12월까지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운영비는 도비로 지급이 된 거고, 보육료만 지금 우선 카드로 시에서 대납하고 있는 거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한 90억 가량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90억에 대한 다른 대안이 지금 딱히 없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이게 어차피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쨌든 저희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냥 언젠가는 해 줄 것이라고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딱히 뭐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대답은 못 들으신 상태인 거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질문하기가 겁이 나서, 어린이집 관련 현황은 누가 담당하시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이금미 보육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연차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 점검 나갔을 때 다른 연도에 비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더 늘어났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늘어나진 않았고 그 수준인데.

피광성위원

아동학대나 뭐 그런 관련해서 올해 몇 건이나 되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올해는 4건인데 1건은 재판까지 끝났고요, 보육교사 3개월 정지 그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위탁 취소결정이 나서 그 절차 중입니다. 절차 과정 중이고 3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런 건수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게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CCTV 같은 거는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CCTV 달려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건 보육교사 개개인의 인격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아까 우리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근무여건이 좀 열악하죠. 인정합니다, 그거. 당연히 처우개선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미래의 자산인 우리 아이들을 상대하는데 그 아이들은 힘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의사표시를 성인들처럼 못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돈벌이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직업을 찾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소명의식 없이 그냥 직업이니까 여기서 일하다가 돈 받고 그냥 월급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그냥 그거에 만족하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른 직업 찾아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김포시 나름대로 뭐 다른 시ㆍ군하고 다른 특단의 대책이 조금 있었으면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요구할 거는 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지금 김포시가 여성친화도시인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2년차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라고 자랑스럽게 뭐 얘기할만한 게 좀 있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라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과만 하는 게 아니고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여성뿐만의 도시가 아니라 노인, 장애인 뭐 이런 여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가 모두 잘 사는 도시.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것은 빼 놓으시고 김포시가 여성친화도시다, 다른 시ㆍ군하고 이거는 다르다 그걸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 추진사업으로요, 공원지역 내 편의용품 같은 걸 갖다 놓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에 수유실을 올해 12월 말에 설치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거 가지고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김포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지 않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친화도시라는 게 별게 아니고.

피광성위원

이름만 그냥 갖다 붙이는 건지.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최초의.

피광성위원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우리 신도시 자체 할 때도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스마트도시로 한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예산 부분이 뒷받침이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안 돼서 뭐 아이디어는 있어도 추진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을 좀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위원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그거를 기증 물품으로 하는 거고요, 내년에 공중수유실 할 예산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거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여성가족과에서 이전받으셔서 진행하고 계시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하고 이번에, 16년에도 진행하셨나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2015년도에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때는 안 했고, 금년도는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16년에 하셨죠?

그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우선은 중국의 도시하고 우리나라하고 양대 도시 간에 자매결연이 맺어져서, 자매결연 맺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친선관계, 우호관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 청소년들이 교류를 하고, 또 그쪽에 답방을 하고 이런 개념에서 저희가 청소년 한 30명을 모집해서 3박 4일간 하택시를 가면 거기 부서도 다니고 기관도 다니고, 또 청소년시설도 다니면서 홈스테이 개념으로 하고, 끝나면 또 거기서 30명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2박 3일, 3박 4일 있으면서 같이 합동 공연도 하고 같이 지역도 다니고 이렇게 유대관계도 갖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올해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인가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몇 회 됐죠. 매년 했던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매년 하셨던 거예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결과는 어떻습니까?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결과는 매년 달리 학생들이 가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다가 외국 하택 이런 큰 도시에 가면 거기서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젊은이들끼리 청소년들끼리 또래끼리 이러한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국제적인 감각도 익히고, 굉장히 저는 성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어떠한 학생들이 선발이 되는 거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우선은 30명 기준으로 하고요, 1순위가 저소득층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우선 선발합니다, 한 60% 정도. 그리고 본인이 가겠다고 희망하는 학생들, 그래서 정식 공고를 내서 접수가 되면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확정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심사는 자체 심사하시는 거고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자체 심사를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구성원분들이 스물두 분 계세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스물두 분 중에 대부분이 여성이시고 남성이 한 분이신가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 한 분만 남성이시고 전부 여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딜 가나 좀 비율 균형이 맞아야지 이게 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는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요즘에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도 한 56% 정도가 여성이 되다 보니까 점점 여성이 많은 추세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계속 이렇게 여성 위주로만 구성을 하실,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정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업무 특성상 여성들이 더 맞는다 생각을 해서 지금 여성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비율을 될 수 있으면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구성 비율이 저희 시에서는 상당히 좀 특이하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MOU 체결해 가지고 2016년 3월에 김포 경찰서하고 진행한 MOU 내용에 대한 것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MOU 맺은 거는 북한이탈주민들하고 여성의 전화하고 우리 시청하고 셋이 맺은 건데 그들의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성의 전화에서는 멘토 역할을 하고, 멘티가 서로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나 관심, 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이러한 좋은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나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사례들이.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북한이탈주민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들의 자세한 사항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돼서 사례나 그런 거 나오는 게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7페이지의 부서공통 18번 관련해서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시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기에서 보면 회계담당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 보험은 왜 가입하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거로 대체하려고 보험에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가입이 돼 있지 않은 곳이 있어요. 2014년, 2015년, 16년 계속해서 가입이 돼 있지 않은데 이게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 봐도 이거보다 더 적은 데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하성면 주민자치센터에다 위탁한 건데요, 우리가 요청을 해도 안 하는 거지 사유는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문제는 없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예산은 여기에 보니까 3000을 14년에 지원하셨어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왜 3000을 지원하셨어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하성 공부방 운영하는 데 그 비용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게 필요하셔서 지원하신 거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2016년에는 예산이 50%가 줄었어요. 2014년, 15년에는 3000이 꼭 필요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2016년에는 1500만 원으로 줄었으면 1500만 원이 필요가 없어서 줄은 건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민간위탁부로 전용됐기 때문에 줄은 사항인데요, 그 줄은 내역 자체는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세요.

연화

이연화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이연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2014년하고 2015년에 3000으로 돼 있는 거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조금 크게 얘기해 주시죠, 잘 안 들려서.

연화

이연화아동청소년팀장

이게 지금 한 군데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3000만 원 돼 있는 거는 시민회관 사우 문화의집하고 지금 하성면의 주민자치센터 두 군데가 1500씩 해서 두 군데가 지원받고 있는 거고요. 2016년도 거는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게 처음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였다가 지금 하성 같은 경우에는 목이 바뀌면서 이렇게 나눠진 건이어 갖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이 줄은 게 아니고 당초 2개에 3000만 원이었다가 뒤의 것은 한 군데만 지금 1500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다른 계정으로 1500이 들어간 거예요?

연화

이연화아동청소년팀장

네. 그러니까 사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기 공부방에 그러니까 총 투입된 예산은 3000 맞아요? 2016년도.

연화

이연화아동청소년팀장

그러니까 원래 쭉 2개소씩 해서 사우 문화의집에 1500, 그리고 여기 하성에 1500 해서 3000이 잡혀 있던 건데요, 2016년도에는 1개소가 지금 목이 변경이 돼서.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으로 된 거는요, 1500은 육성재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사우 문화의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육성재단으로 편입된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여기 우리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유독 신문구독료를 직원분들이 다 내고 계시네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와서 보니까 이래서 제가 많이 들어오던 신문을 세 가지까지 줄여놨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는 다 예산으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받아서 정보 김포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왜 여성가족과만 개인이 부담을 이렇게, 이게 얼마예요? 한 10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이렇게 많은 돈을 왜 부서 직원들이 개인 돈을 부담하게 하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예산 담당하는 직원이 그런 목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지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예산으로 해서 직원분들이 편하게 보시게 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게 지출이 가능한 지를 알아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언론에 대한 것은 직원분들이 많이 공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게 어느 부서에서는 다 일괄 예산으로 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어느 부서는 개인이 부담해서 본다고 하면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직원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신명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신생아 보험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어 주는 건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정을 해서 지급품의를 하면 회계과에서 들어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보험회사를 일괄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신생아 보험 관련해서 해당 부모님들한테라도 혹시 이 보험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반응에 대해서.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 반응은 지금 약 셋째 아 이상부터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전체 아닌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전체 아닙니다. 셋째 아 이상의 아동.

명순

신명순위원

셋째 아 이상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들어 주고 있는 게 1000 한 500명 됩니다. 그런 거를 0세부터 5세까지 그건 그렇게 들어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반응이.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받아간 금액도 얼마라고 제가 잘 기억은 못 하는데요, 꽤 많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처음에 추진했던 거 아닌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시책사업으로써 추진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거를 하고 신생아 보험 들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의 호응이 되게 더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책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거기가 규모나, 그러니까 시설을 해 놓고 보육 관계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활용하는 면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먼 거리에서 하지 않고 가까운 데서 받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근데 장소에 대한 협소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그 건물 자체가 증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가능한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 그 증축 관계는 설계상으로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검토는 안 해 보신 거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많이 좁다는 의견을 아직 저희한테는 접수한 게 없어서 그거 검토를 못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어린이집, 보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포에서 아이들이 화재나 지진 대비해서 안전교육 받는 거 있잖아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민방위 뒤쪽에 있는 시설에 와서 체험도 하고 하는데 좀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에 비하면 조금 열악하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또 시간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쪽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원에서 인형극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외부로 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가까운 일산이나 이런 쪽으로. 외부로 가서 그런 공연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보여 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김포시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셔서 혹시 교육을 받을 때 강당, 지금 있는 강당 같은 경우에도 많이 협소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혹시 제가 예전에 거기 처음에 설계하고 이랬을 때, 그 무슨 공간이었지? 청소년 공간하고 같이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좀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보육이나 청소년이 안 맞아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보육시설 쪽으로만 이렇게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 어떤 필요한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증축도 좀 예상을 해서 짓겠다라고 그때 얼핏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쪽으로 좀 증축이나 이런 게 가능하면 이런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이렇게 공연을 좀 큰 규모가 아니라 작은 규모로 공연 뭐 이렇게 인형극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상설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증축을 통해서 마련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증축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청소년육성재단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같이 하시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청소년육성재단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거기 사우 청소년 문화의집 공부방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 공부방 운영이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있습니다.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임종광입니다. 여기가 ’9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위치는 시민회관 4층에 있고, 좌석 수는 34개이면서 시설기관은 67㎡로 20평입니다. 이거는 시의 여성가족과에서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앞서 얘기한 대로 황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00만 원의 위탁금을 가지고 그 관리하는 인건비 두 명의 기간제를 쓰고 있고, 한 150만 원 정도는 전기료라든지 이렇게 냉장고, 운영비 이런 거로 쓰고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루 평균 한 25명 정도가 오고 있고, 주로 평일에는 많이 없고 학생들이 끝나는 야간시간대하고, 또 주말에, 또 시험이라든지 방학 때 이때 많이들 오고 있고, 현재 거기 잘 운영되고 있지만 알다시피 주변에 시민광장이 있고 그래 가지고 소음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93년부터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공간도 좀 많이 줄었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있었던 거니까 해마다 그냥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어떤 실용성이나 운영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서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 놓고 해마다 했던 거니까 그냥 하는 그런 거라면 한 번쯤 이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쓰고 있는 분들의 수요조사나 그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또 주변에서 청소년들이나 그 인근에서 일하는 사우 청소년 문화의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듣고 해서 계속 필요한 공간이다라고 하면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청소년 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뭐 하루에 25명 평균 나오지만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기보다는 뭐 있으니까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시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늘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그래서 청소년 카페라든지 청소년들의 쉼터라든지 그런 게 오히려 더 호용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좋은 제안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사업 중에서 청소년 인권 관련한 사업을 하시잖아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따로 자료 받은 것 중에서 각 학교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권교육을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1월, 12월에만 예상을 하시고 아직 안 하신 거 같아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명순

신명순위원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우선은 신 위원님께서 2003년도에「김포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사실상 청소년 인권에 관심 갖고 진행한 것은 그때부터라고 보겠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고, 2014년, 2015년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요, 이게 그때만 해도 시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세워 줘서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명순

신명순위원

청소년 인권 관련한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그래서 기존의 상담센터 국ㆍ도비 프로그램에서 쪼개 가지고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데 주로 하반기 11월, 12월에 집중하게 된 것은 방학 때 학교로 찾아가면서 하는 쪽에 집중인데 여름에는 방학이 짧고 겨울이 좀 깁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12월 7일까지 1,148명을 대상으로 학교를 강사가 가서 순회하면서 인권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 다만 예산이 안 드는 뭐 여러 가지 연계해서 청소년 인권 관련은 계속 아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물론 방학 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을 해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연중으로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어떤 노동에 대한 이런 교육이 저는 학교에서부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학교 정규 교육에는 이런 교육 없잖아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또 이런 교육, 저는 두 가지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하나는 식생활 교육이고, 하나는 이런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청소년들의 어떠한 근로인권에 대한 이런 쪽의 교육은 전혀 없어서 저는 육성재단에서 이왕 이쪽 계통으로 해서 맡아서 하시는 거라면 포괄적으로 김포에 있는 전 학교를, 그러니까 중ㆍ고등학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노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우리 사회 환경이나 이런 노동에 대한 인식도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항상 지금도 보면 소위 말하는 화이트 컬러만 좋다라고 인식이 되는 이런 사회잖아요. 그리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천시가 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런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좀 보편화되고 그래야지 노동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기간에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서 짧게 교육을 하는 거보다는 중ㆍ장기적으로 좀 체계적인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또 나중을 봐서도 훨씬 더 교육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계획을 세워서 포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진로교육, 청소년육성재단이 지금 대중적으로 확 알려지게 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청소년직업체험 이거 관련해서 좀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것하고도 연계가 된다 그러면 전혀 무관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직업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폭넓게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인권교육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잘 알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육성재단 관련해서요, 149쪽에 보니까 집단민원 진정ㆍ탄원 및 접수내역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이거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장 임종광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에 수련관에서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댄스라든지 힙합이라든지 이런 경연대회입니다. 문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 10가지 정도 분야를 청소년들끼리 경연을 해서 최우수 팀은 김포시를 대표해서 경기도에 나가는 건데 여기의 학부모가 중학교 2학년의 학부모인데 시 부분에서 우수를 받은 학생이에요. 근데 점수를 공개해 달라, 또 심사위원을 공개해 달라,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애가 최우수가 안 됐느냐 이런 식으로, 또 표창장을 줌에 있어서도 그날 심사를 하고, 여러 분야기 때문에 그날 시상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상장을 학교로 줬을 경우에 뭐 학교에서 전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직접 전달하게 가져오라 그랬더니 일부러 거기까지 가는 게 번거롭다 이런 민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도 시켰고, 조금 보완을 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시상식을, 4일을 하니까 끝날 때쯤 일괄적으로 시상식을 한다든지, 또는 상장을 거기서 주는 걸로 하고, 우리가 심사위원은 공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개인별로 성적이나 그거는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양해시키고 해서 큰 민원은 아닌데 그렇게 잘 이해를 시켜서 넘어갔다는 말씀드립니다.

피광성위원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정리가 잘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내년에는 이거를 경험 삼아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고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잘 알았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수능이 며칠 전에 끝났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11월 17일에 끝났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동안 공부한 수험생들 고생 많았는데 그 관련해서 좋은 프로그램 같은 거 진행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고등학교가 관내에 6개 교가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진로프로그램과 병행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피광성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시나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날짜가 12월 초에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6일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니즈(needs)에 맞춰야 되니까 가서 따분한 거 공연하면 안 하니만 못 하기 때문에 걸 그룹이라든지 이런 아이돌 그룹을 참여시켜서 애들과 같이 참여하는 흥미로운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됐고 1400만 원 가지고 진행합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한 지가 몇 년 됐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만 6년이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만 6년. 제가 보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다른 재단에 비해서는. 진행도 조금, 근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사업이 좀 너무 광범위해지는 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의회 차원에서 보면. 지금 에코센터도 관리하시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피광성위원

독립기념관도 관리하시나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저는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여기를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맞는 건지, 이 성격상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가 6년 전 2010년도 출범할 때 4개의 시설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지금은 8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에코센터도 왔지만 지금 시대가 출범할 당시에는 주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했거든요,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만 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수련원도 있고 썰매장도 있고 독립기념관이나 에코센터도 있는데 지금 시대 변화가 청소년들의 문화 프로그램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월에 조직 개편해서 진로본부를 만들었는데 요즘「진로교육법」이나「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다 보니까 청소년을 세분화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필요성이 느껴지고,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독립기념관이나 에코는 굳이 청소년만 가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도 오지만 또 청소년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간다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하게끔 맞춰서 하는 맞춤형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생각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뭐 그렇게 갖다 붙인다면야 뭐 다른 시설도 다 육성재단에서 해야 되겠네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소신을 갖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저는 조금 전문화시켜서 제대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한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맡으라고 하니까 떠밀려서 맡는 거는 좀 지양하길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런 거는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직원들이 힘드니까 문제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사실상 맞습니다. 저희가 초창기 때 56명의 직원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6년이 돼도 인구수도 늘고 청소년 수도 늘었지만 인력 그대로 56명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벅찬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사회 때 몇 명 증원해 달라는 거를 건의도 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은 직원들을 대신해서 상임이사님께서 조금 책임지고 말씀하실 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어려운 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임종광 이사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사실 학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관심이 많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었어요. 그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학생들의 꿈과 끼와 흥미와 관심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기반한 활동으로 자기주도학습이 무엇보다 필요로 되는 중요한 이런 자유학기제인데 지필고사 위주의 정량적 평가에서 토론, 프로젝트, 뭐 과제 수행 등의 정성적 평가로의 전환, 신선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학부모로서 항상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사님께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고, 흐지부지하게 한 학기를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이 아이들의 정말 꿈과 끼와 흥미를 100% 도출시켜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해 내느냐, 학부모 입장에서는 시험대에 올려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항상 많이 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어떤 결과물 도출이 아닌 지금 연말이 됐고, 물론 2월에 학기가 마무리됩니다만 교육청과 학교와 우리 육상재단이 연계해서 그동안 잘해 오셨고 결과물이 아닌 어떤 과정의 평가랄까?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그런 평가단계를 조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학부모들이 조금 더 자유학기제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어떤 과정의 평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보셨나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임종광 입니다. 알다시피 작년 9월에「진로교육법」이 생기면서 그거를 시청 교육체육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이(推移)를 하는데 일단 저희는 발 빠르게 금년 1월 4일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로상담본부를 만들어서 진로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었고, 또 그 부서 중심에서 진로내비게이터도 관공서 체험터, 또 대학생 멘토단, 또 일반 재능기부 멘토단 해서 다양한 진로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고, 또 이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22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 멘토를 6시간 동안 시킨 것도 있고, 또 1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니까 체험터를 다니도록, 관내 117개소의 체험터를 만들어서 중학교의 진로부장 선생님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 선생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1년 동안에 열심히 농사한 것에 대해서 11월 말에 진로부장 선생님들, 학부모, 또 교장선생님들 모시고「진로교육법」관련한,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평가회를 저희 재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도 듣고 내년도에 또 진로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이런 계획을 11월 말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평가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금년도에 했던 행사들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하고, 또 G-드림이라고 해서 진로에 대한 캐릭터 비슷하게 선포식도 하면서, 또 학교장들이나 학부모나 진로부장 선생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학교하고의 어떤 연계라든가 청소년육성재단 측에서는 항상 자부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부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 과정의 평가를 학부모로서, 여기에서 시의원이 아닌 학부모로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물론 짧은 시간 안에 이 아이의 진로를 결정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부모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렇지만 아직은 갈피를 못 잡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육성재단의 그런 결과물 도출에 대해서 과정을 진단해 보는 그런 과정을 좀 맡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마이크를 잡은 김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시 통제권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너무 광범위했나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제권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도ㆍ감독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제가 표현이 좀 그랬나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단체장 활동을 우리 시에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ㆍ권한이 있나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게 저희가 뭐 권고사항이지 그거를 강제로 하지 말라는 그 조항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수업시간이라든가 근무시간에는 저희가 가는 거를 지양토록 하고, 뭐 일요일이라든가 그 외의 개인적인 시간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저희가.

염선

염선위원장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에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내부규정을 좀 정비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마나한 얘기가 되겠네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저희가 뭐 규정을 만들기보다는 먼저 일전의 간담회 형식을 취해서 우리가 문서로는 안 만들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지침을 좀 줬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국장님으로서 지도ㆍ감독하실 수는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이들 보육사업에 열중 안 하시고 어쨌든 다른 단체활동에 두각을 나타내시면 좀 자제시켜 주실 만한 책임은 있으신 거잖아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근무시간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또 영향을 준다거나 그런 활동을 하므로 인해서 보육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 저희가 용납을 안 하겠다고 그런 말은 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치 정당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정당 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애초 보육 조례에 시의회에서 추천을 2명 하게 돼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몇 분 중에 2명이시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13명 중에 2명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열세 분 중에 두 분.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렇게 정책위원회 결정에 좌지우지할 만큼 인원수가 그렇게 많으신 건 아니에요. 그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시의원이 이런 정책위원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개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절대 없죠. 부모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현장을 만들까만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국장님께,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린 점도 있었고, 어쨌든 시 통제권 내에 있는 이런 시립어린이집에서 민감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시의원들이 자꾸 연루돼서 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불쾌하고, 또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안에 가보면 아이들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난 다양한 활동들 하시고 에너지를 좀 거기에 집중하시라고 지도 좀 해 주세요. 질 좋은 시설장, 보육교사 양성할 수 있도록 지금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아까도 피광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민간어린집도 아니고 시립어린이집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자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이 지금 56명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정규직이 56명이고, 무기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중에 외부 전문가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한 개연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 직원 구성 속에 아까 56명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청소년지도사, 또 상담사 그래서 그런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근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우리 직원들 외에는 별도의 전문직은 없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운영을 하시면서 좀 추가적인 외부 전문가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험은 없으세요?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아,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위촉을 해서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별도로 우리에서 월급 주고 있는 거는 없고, 필요시에 우리가 갖다 쓰는 거죠, 협조요청.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도 인구수가 늘고 있고 사실 요즘 청소년들의 그러한 감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성세대하고의 차이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나 그러한 사업 프로젝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시는지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우리 상담센터의 전문 자원봉사 상담원들 있죠? 그런 분들 한 삼십여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런 건 있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거 필요성을 아직 못 느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지금까지는 청소년육성재단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으신 직원분들하고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신 거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그건 가능하고, 이제 상담센터만 거기 전화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하죠. 일반상담, 전문상담, 학교 밖 상담, 동반자상담 등 해 가지고 몇 십 명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날짜ㆍ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서로 순번으로 와서 근무해 주시는 거죠, 무료로다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중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나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신상을, 프로필을 자세한 내용 말고 이름은 표기하지 말고라도 자료를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희가 어제부터 한 20시간 가까이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무거운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고, 이번에도 두 부서에서 이 행정감사 준비하시면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걸로 봅니다. 거의 위원님들께서 질문은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가볍게 각 부서에 질문을 좀 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청소년육성재단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시의회에 한 번 자랑하고 싶다, 이 사업 정말 우리가 의지를 갖고 했고, 그럴만한 결과물을 도출해 냈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 한 가지씩만 특별히 제가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육성재단 임종광입니다. 우선은 우리 올해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6년차 되면서 종전은 청소년문화프로그램 중심이었다가 금년도 1월 4일 조직개편 할 때 사무국장을 없애고 사무국장 T/O를 진로상담본부장으로 만들어서 진로상담을 특화로다가 했던 게 사실입니다. 또 다행히도 1월 후에「진로교육법」하고 학교 밖 법률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계획하고 딱 맞아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금년도에는 굉장히 저희 재단이 좀 한 단계 획기적으로 발돋움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육성재단 5개년 계획상에 지금 여러 가지 연동화를 시켜서 여러 가지 연중 갈 수가 있게 했는데 아까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한 예산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싸우다가 결국은 못 넣었는데 그런 거는 좀 추경에라도 위원님들을 통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또 자랑할 것 하나는 결국 일은 사람이 합니다, 조직이 하는 것이고. 제가 3년차가 되는데 첫 해 왔을 때 직원들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사기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다가 굉장히 자주 이렇게 접촉하고 한 것이 있다면 토크콘서트라고 그래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도시락도 먹고, 저녁에 생맥주도 먹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은 없는데, 물론 업무추진비로 하겠지만 그런 것이 사기가 높고, 특히 일전에 텔레비전에도 보니까 어느 사단장이 아주 모범사병을 칭찬쿠폰을 줘서 휴가를 특박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1월부터 잘하는 직원들 그린 쿠폰제를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이러한 거를 따왔을 때, 그건 노력해서 따온 거니까요. 우리가 한 3억 정도 해 왔는데 그런 데 칭찬쿠폰도 주고, 봉사 나갔을 때 칭찬쿠폰 주고, 제안제도 많이 냈을 때 칭찬쿠폰 주고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니까 칭찬쿠폰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직원이 있는데 그 잘한 직원들은 물론 근평이나 성과상여금이라도 반영하겠지만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을 줄 수 있는 예산도, 뭐 큰돈이 아니더라도 그런 격려를 위해서 그런 것도 조금씩 세워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우리 여성가족과도 1년 살림하시면서 자랑 한 번 해 주시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및 보육관계랄지 아동ㆍ청소년 그리고 다문화, 외국인 뭐 여러 가지 관리하면서 어려움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해 나가면서도 인정 못 받는 부분이 지금 피 위원님도 질책을 하셨는데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고 나서 특색 있게 한 사업이 뭐 있느냐” 그러셨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만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다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조례라든가 각종 정책 이런 것들을 성별영향평가 분석이라는데 그걸 하고 있고요. 올해는 139건을 하고 있고, 또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터를 찾기 위해서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일센터 운영하면서 한 800여 명의 여성에게 새 일도 찾아줬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후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는 12개 기업체하고 협업을 맺었고요, 올 11월 전 주에는 13개의 기업체하고 협업을 맺으면서 이들의 환경개선도 해 주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특색사업으로 돈은 많이 안 들지만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그래서 공원마다 공원 내에 공중수유실을, 여성들을 위한 수유실을 계획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조금 올렸는데요, 그런 걸 좀 반영해 주시고, 저희 과도 항상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하여간 행정감사 준비하시면서 두 부서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점들도 우리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또 두 분께서 좋으신 말씀 주셨고,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께 그룹홈 관련해서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다른 시설과는 좀 다르게 이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은 경제적 위기나 부부 갈등, 뭐 아동 학대 혹은 부모의 수감 상황이나 이런 특수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그룹홈시설에 거주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문제에 휘말렸거나 아니면 뭐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거나 했을 때 이 시설장이 갖는 책임 여하 말고 이 아이를 보호자로서 케어 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시설장에게 주어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시설장한테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신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폭력사건에 휘말렸는데 시설장이 보호자가 아니야. 법적인 보호자는 아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는 있지만 부모의 어떤 그런 권리는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대구인가? 어디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가서 확인서를 받아오고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 법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사항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이 아이들을 그룹홈에 관심을 가지면서 딸아이 친구가 그룹홈에서 거주하고 있는 친구이기도 했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난방비도 없고 의식주 자체,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항상 부족함을 많이 이야기하셔서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게 조금 깊숙이 들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곱게 잘 자라주면 좋은데 그런 문제들에 많이 연루가 되더라고요,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담당 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 주실 수는 없지만 시설장을 엄마, 아빠라고도 부르고 거기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이모라고도 하면서 가족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요. 하면서도 어떤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는 책임만 있지 본인들은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법적으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친권자가.

염선

염선위원장

이거 개선될 여지는 없나요? 그게 어쨌든 그룹홈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이 아이들의 보호자가 뭐 알코올중독자인 부모님도 계시고,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부모도 있고, 범죄자여서 수감돼 있는 그런 부모들은 이 아이들에게 그 기간만큼은 부모역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개선 여지는, 움직임이 있지 않았었나?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항은 대리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다른 수익을 내는 이런 시설하고 정말 다른 거 아시죠? 과장님. 이분들을 저는 정말 날개 없는 천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이 아이들에게 베푸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이런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이시니까, 물론 복지재단이나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들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많이 부족해요. 정말 많이 부족해서 과장님께서 좀 두루두루 살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와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성규 과장님, 임종광 상임이사님, 이승한 본부장님, 이종상 관장님, 한춘하 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와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상연 과장님, 최해왕 대표이사님, 이광희 사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심상연 과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연 문화예술과장, 최해왕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및 간부들 기립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김포시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이광희.

염선

염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와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는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와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드디어 애기봉전시관이 지어지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심상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저희가 12월 21일에 납품을 준비로 해 가지고 3월에는 착공을 할 듯싶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안에 뭐 다른 변동사항은 없겠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없을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난번 의회 때 말씀드렸듯이 10월에 예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행정절차가 생각보다 많이, 세 가지 일을 절차를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3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피광성위원

근 10여 년을 끌어온 사업인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관광자원이 될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조감도를 이렇게 봐서는 잘 실감이 안 나요. 조금 선명하게 사이즈를 크게 해서 의회에 주실 수 있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마무리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내 문화재 현황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37개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몇 개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37개요, 장릉까지 포함을 해서.

피광성위원

지금 혹시 도 지정 문화재 108호 어디인지 아시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렇게는 제가 좀, 현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현황자료를 한 번 보세요. 안 갖고 계신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갑곶나루 석축로입니다.

피광성위원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군부대 안에, 그 철조망 안에.

피광성위원

철책 안에 있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여기를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을 할 때에는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전문위원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군부대에서도 여기를 저희가 점검을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나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관리가 좀 소홀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다음에 시 지정 제6호는 뭐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시 지정 월곶에 있는 봉수대입니다.

피광성위원

봉수대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긴 현장에 혹시 가 보셨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가 봤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에는 문화재 향토 유적지라는 간판이 있고, 그다음에 봉수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위치에는 지금 군부대에서 사용할 때 활용했던 발칸포 그 진지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발칸포가 있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정확한 지표조사는 해 봐야 될 듯싶습니다.

피광성위원

여기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으로써는 이쪽을 복원을 하거나 지표조사를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관리가 미흡합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도 지정이든 시 지정이든 문화재라고 함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정만 해 놓으면 뭐하나요? 이 부분은 군부대하고 좀 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논의를 해서 저희가.

피광성위원

문화재청의 도움을 받든지 뭐 하셔 가지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게끔은 해 놔야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내년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우선 김포에 봉수대가 세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표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추후 예산이 되는 대로 좀 복원을 하는 방법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나머지 부분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문화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정리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정리를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의회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 관련해서 문화재단 생긴 지 별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조직적인 면에는 다 갖춰져 가고 있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작년 12월 16일에 출범을 해서 이제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필요한 인력 구성도 최소한으로 했고, 또 직원들이 이 조직에 적응을 하도록 능력 배양도 하면서 조직 안정이 차츰 돼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문화예술과랑 문화재단하고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이건. 어떻게 우리 대표이사께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단을 만들 때 당시에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가 문화가 곧 경제다라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재단을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트홀이라든가 통진두레 같은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문화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측면하고, 또 문화ㆍ예술뿐만이 아니고 관광이라든가 문화유산까지 같이 해서 김포의 문화를 더 활성화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창립이 됐고요. 업무 측면에서 보면 물론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정책적인 사안을 추진하고, 또 관광 측면에서 하드웨어 측면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우리 재단에서는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이걸 좀 더 스토리텔링화할 것은 스토리텔링화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측면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나름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알고 계시니까 그걸 실천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피광성위원

그런 실현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예감 드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261쪽에 유료공연 관련 수익현황이 나오는데 쎄시봉은 왜 빠졌죠? 나중에 해서 그런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쎄시봉은 문화원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피광성위원

아, 그래서 빠진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김포시민들께서 타 인근 대도시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문화적 욕구는 굉장히 좀 강해지셨거든요. 근데 그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주실 것인지가 저희들이 해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 설정이 좀 됐나요? 재단 측에 물어봐야 되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들께서 문화적 욕구가 많이 큽니다. 해서 우선 저희 재단에서는 금년도, 지금 현재 우리 김포의 전체적인 추세도 유입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조만간 50만을 앞두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양한 장르로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생활ㆍ문화 쪽에 중점을 두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문화를 접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왔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좀 더 중점을 두고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다시 아트홀 유료공연과 관련해서요, 지금 초청료에 비해서 공연 수입이 다 적죠? 그러니까 이 자료만 놓고 보면 한 번도 흑자를 낸 공연은 없는 거예요. 그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피광성위원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뭐 방안이 나왔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공연을 가지고서 사실 흑자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엔 500석 규모고, 또 지금 우리 시 단위에서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입장료를 아무리 큰 공연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5만 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최대가 5만 원까지만 했고, 예를 들어서 최태지 발레라든가 백건우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 서울 가서 보면 10만 원, 12만 원씩 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에선 5만 원 넘어가면 표가 덜 나갑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만 원 단위 이내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 의식도 점점 높아지고 하시기 때문에 입장료 금액도 좀 더 올려야 될 시점이 왔다고는 봐 집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의원 입장에서 수익이 좋으면 좋겠습니다만 좌석 점유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좌석 점유율은 기획공연은 거의.

피광성위원

만석인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매진.

피광성위원

매진되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매진됐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공연별로 좌석 점유율 정리를 해서 주시면, 글쎄 제가 판단하기로는 좋은 공연이 오면 적정선의 돈을 지금보다 조금 더 내더라도 오실 분들은 온다고 판단하거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부분은 조금 내부적으로 실무진들하고 고민을 하셔 가지고 조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마이스관광산업 육성을 주 업무로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문화예술과에 계신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스업무는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경제진흥과 쪽 업무시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 문화재단에는 담당팀장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 업무 주로 하시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재단의 관광사업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재단에는 계시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염선

염선위원장

상임위가 다르게 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양쪽으로 걸쳐 있는데 사실은 작년인가? 예결위에서 마이스산업에 대한 용어 자체를 사실 처음 접했어요. 뭐 동남아시아나 관광국가나 이런 데선 이미 1990년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는 이 이야기가 나온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했었는데 사실은 의회에 이해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게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체가 없거나 뭐 이렇게 진단이 정확히 어려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 없이는 사실 어떤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사전 보고를 항상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실 거고요.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관련된 것은 아직은 없나요? 구체적인.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마이스산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시에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마이스 관광분야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경제진흥과하고 도하고 같이 해서 마이스에 대한 종합계획을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회 한 걸 바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해 나갈 것으로 봐 지고요.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지금 관광사업팀장이 마이스 쪽의 전문가를 영입,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 관광사업팀을 마이스팀으로 조직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렇게 되면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나와 있나요? 연관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어저께 한 용역보고회가 구체적이진 않지만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 시가 주도해서 어떤 사업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죠.

염선

염선위원장

“한국마이스협회 정회원사 가입” 이건 뭐 우리 시가 회원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우리 재단에서 지금 마이스협회에 정회원사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이스협회에서 각종 마이스와 관련한 정보도 얻고, 또 세미나라든가 워크숍 이런 것도 참여하면서 동향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자체 사업보다는 문화관광부나 이런 쪽에서 도비나 국비나 이런 사업비를 좀 많이 지원해 주는 분야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 단위인 도청에도 마이스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에도 마이스팀이 있는 데가 한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양시가 있고 수원시 이런 큰 시에는 마이스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김포하고 수원이 마이스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고, 이렇게 지금 동향이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규모가 수원하고는 조금 우리 시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상임위에서 빅데이터 같은 이런 실체 없는 사업들에 대한 검증이랄까?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어떤 실체가 정확히 없는 추상적인 사업들에 대해 진단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스산업에 대한 것도 관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화예술 쪽 예산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지만 예산은 적고 어떤 이런 관광산업이나 마이스산업 육성에 주력을 하겠다고 의지는 밝히지만 사실 예산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강화도보다도 우리는 문화ㆍ예술 이런 사업 발굴하는 것에 좀 소극적이라는, 소극적이잖아요. 소극적이에요, 우리 시가 많이. 그래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좀 해 보지도 않고 사전에 의회에서 지레 겁먹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런 실체 없는 사업들에 대한 진단에 대한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하시겠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조금 첨가를 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김포가 강화 가는 길목밖에 안 되지 않냐, 쓰레기만 남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들 하십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많이 하시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해서 문화재단에서 관광, 마이스 관광 쪽으로 해 가지고 김포에 많은 사람이 와서 돈을 쓰고 먹고 이렇게 하고 가게끔 하자라는 차원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는 그것도 마이스관광산업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하기 관련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웃에 있는 강화도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로 다리만 건너가도 굉장히 공기도 맑고 관광산업에 어쨌든 주력하고 있는 강화도를 인접해 있는 김포시가 스쳐가는 길목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텐데 항상 배제하고 강화도가 인천으로 편입돼 버린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 부분이 항상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에 보면 현재 인원이 몇 명으로 돼 계시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인원이 25명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정원은 몇 명입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35명으로 돼 있습니다. 35명이고, 현원 28명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인원이 정원에 부족한데 운영하시기에 문제없으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35명으로 정원을 받아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립된 지가 1년밖에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 개념을 그렇게 했습니다. 무조건 직원만 다 뽑아 가지고서 할 게 아니지 않냐, 정말 직원 최소의 인력으로 뽑아 가지고서 기본 계획부터 알차게 짜 가지고 직원들이 정말 야근할 정도 되면 그때 뽑겠다 전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해서 아직까지는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충원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게 지금 적은 인원으로 해 보니까 업무 효율성은 높아지셨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셨습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업무 효율성을 계속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박람회가 몇 월에 있었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자격증박람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간략하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자격증박람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격증박람회를 제1회로 대한민국 내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자격증박람회와 유사한 취업박람회라든가 진로박람회 이런 것은 전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에선 그래도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자격증박람회를 함으로 해서 우리 김포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나의 진로를 설계하시는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박람회를 시행을 했고요. 시행을 한 결과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무슨 아이디어 도용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아이디어 도용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까지 다 받았습니다. 해서 계획대로 자격증박람회를 시행을 했고, 또 일각에서는 자격증박람회와 육성재단에서 하는 청소년진로박람회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리고 또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진로박람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냐, 합쳐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고 해서 육성재단 상임이사라든가 이렇게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게 될 경우에는 저나 육성재단 상임이사는 같이 해도 괜찮다, 그리고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진흥과하고 여성가족과가 되는데요, 경제진흥과 입장에서는 취업박람회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러나 저는 3개를 다 같이 묶어도 좋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하루할 걸 이틀 삼일씩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효과도 더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같이 논의는 했었습니다. 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결론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뭐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를 한 번 더 다시 또 요구를 할 건데요,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같이 또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 아마 1회 추경쯤 편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앞에도 다른 부서 행정감사 시간에도 말씀이 좀 나왔는데 부서의 업무영역에 대한 게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업무 효율성에서도 효과에서도 거두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하셔서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트빌리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트빌리지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당초에는 2016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습식공사와 그다음에 또 조경부분에 있어서는 겨울철 공사가 맞지 않는다는 그 이유와 그다음에 여름에 폭서(暴暑)로 인해서 공사가 약간 중단됐던 부분, 그다음에 레미콘 파동으로 중단됐던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4월 말까지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완공시기가 언제인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4월 말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4월 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정상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개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개관은 지금 저희가 6월로 예정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거기 지금 주무부서에서 주관하시면서 아트빌리지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것들 있으면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제일 문제점으로 부각됐던 부분 이게 빨리 착공하지 못했던 부분이 한옥을 지으면서 너무 규모가 작게 설계되어 있던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공기를 빨리 착공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2동을 1개로 묶어서 넓게 짓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와 아트빌리지가 한옥과 양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모담산에 있는 부분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걸 평탄 작업을 해서 잔디를 입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과 그다음에 설계자의 의도, 그다음에 LH에서 처음 설계 공모했을 때의 의도와 다르게 그것을 까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LH 측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됐는데 그거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진행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조경부분에 있어서는 한옥에 맞는 조경이 실시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변함이 없고, 그리고 또 LH의 특성상 저희가 아무리 요구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큼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트빌리지와 관련된 부서에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라든지 계획안에 대한 자료 있으시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것 추가적으로 자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역시 문화예술과도 현 인원이 16명이에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 지금 3명이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래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지금 자료에는 정원은 13명, 현원은 16명, 과부족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13명이 다 같이 근무하고 있고, 3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중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결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으신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결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데 한 명이라도 정원이 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이게 휴직, 출산휴가면 금방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휴직가신 분들은 그래도 인사팀에서 잘 도움을 주셔 가지고 다 충원이 된 상황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애기봉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애기봉의 공식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애기봉의 공식 주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전망대 있는 부분은 월곶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입구는 하성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지금 김포시에서.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월곶면과 하성면이 같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경계에 있는 건 알겠는데 김포시가 애기봉을 소개할 때 공식적인 주소는 어디로 돼 있으세요? 이게 지금 김포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지적을 해 드렸을 텐데.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말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디는 뭐 월곶으로 돼 있고 어디는 하성으로 돼 있고 이게 일반인들도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나 매스컴에서도 주소를 실을 때 두 가지를 다 쓰고 계세요. 그런데 김포시의 공식적인 홈페이지는, 이게 공식적인 거 아닙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네이버라든가 그런 걸 쳐 봤는데 애기봉 입구가 하성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성으로 안내가 되고, 그다음에 전망대는 월곶이기 때문에 월곶으로 안내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관할구역 자체를 변경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전망대든 전시관이든 한 곳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이게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김포시가 관광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고, 이걸 외부에 홍보해야 되는데 김포 애기봉은 김포 땅인데 김포시에서 행정적인 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얼마 동안 행정적으로도 우리 중심을 잡고 있는 시에서도 주소를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시면 일반시민들은 더 혼란스럽죠. 이거는 반드시 근거를 찾아서 명분을 가지고 주소를 명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홍보를 하실 때 단일화된 주소를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트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아트홀, 256페이지입니다. 아트홀 장비교체 및 공사내역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로 아까 저한테 전해 주신 자료는 보셨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봤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왜 256페이지 이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으시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아트홀에 당초 설치됐던 거가 교체된 부분인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교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교체됐는데 좀 누락이, 누락보다 이건 당초 설치했던 거를 교체한 것, 노후되거나 이래서 교체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추가 요구하신 사항은 녹화용 카메라입니다. 녹화용 카메라를 새로 구입해 가지고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제가 이 자료 요구할 때 아트홀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체 및 새로 신규로 설치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렸는데 교체한 자료들만 주신 거란 얘기죠? 256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뭡니까? 그러면.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 기존 최초에 설치됐던 장비를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오늘 주신 자료는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오늘 드린 거는 공연장에 녹화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종전에는 녹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술단체에서 우리가 공연하는 거를 녹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작년 10월에 녹화용 카메라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선로라든가 이것을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노수은 의원님이 건의 드렸던 내용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무슨 또 외부에서 하셨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 관장께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노수은 의원님이 그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교체한 장비인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건 관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팀장님.

김용

김용공연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재단아트홀관장 김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애초에 원래 아트홀을 건축했을 당시에 녹화장비가 없었고, 녹화장비 대신해서 CCTV로 전면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공연단체의 민원도 있었고, 또 시의회에서 지적도 해 주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어서 기존에 있던 CCTV를 철거하고 거기에다 녹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카메라를 설치한 내역입니다. 설치내역은 녹화가 가능한 카메라 장비로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컴퓨터 시스템과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장비, 그다음에 저희의 녹화카메라는 각 연습실이나 모든 게 전부 화면으로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 배선을 새로 HD 고화질에 맞는 배선으로 바꾸는 내용이 공사내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아트홀에서 쓰고 있는 장비들이 사실 일반적인 장비들은 아니죠?

김용

김용공연사업팀장

네. 일반적으로는 좀 고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좀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기존에 있던 CCTV 카메라를 아트홀 설계 당시에 거기에다가 설치를 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보정 자체가 되지 않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던 거죠?

김용

김용공연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왜 그런 카메라가 그 설계 당시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김용

김용공연사업팀장

설계 당시에는 아마 그걸 녹화 장비로 구상한 게 아니라 공연장의 안전용으로 생각을 했었던 걸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되고 해서 교체하게 된 내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아트홀에서 장비를 구입하거나 교체할 때 그 장비를 선정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김용

김용공연사업팀장

기본적으로 장비를 선정하면 저희 전문가에 가까운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거기에 대한 서치를 하고, 견적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여러 결제단계를 거쳐서, 또 구매 단계에는, 그 전에는 공사에서 했었기 때문에 공사 계약을 담당하는 팀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2015년 10월에 설치한 건 어느 부서에서 설치한 겁니까?

김용

김용공연사업팀장

그 당시가 공사에서 김포아트홀이 그동안 공사 소속이었다가 재단으로 넘어가는 정확히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마지막 공사의 신분으로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기 배성진 음향감독님은 누구세요?

김용

김용공연사업팀장

지금 공사 직원으로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장비에 대한 비용이 지금 여러 가지 교체사업을 하셨지만 제가 한 파트만 핵심적으로 봤더니 이 계산이 조금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

김용공연사업팀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 내역의 공사 전문가나 실제 그런 부품가격을 제가 사실 소상히는 모르고 있고요, 그 전에 충분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게 비용이 가장 저렴했던 걸로 공사를 했던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 드리는데 저한테 주신 견적을 가지고 주변의 다른 곳에 한 번 견적을 받아보셔서 이 가격이 적정한지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공연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부서를 좀 체크해 보니까 상당 부분이 일반적인 견적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어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서너 군데 자료를 받으셔서 그 증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할 때 주무 부서에서 전문성을 띄신 분들이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러한 명분을 저희 의회에도 예산심의 과정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누가 선정을 해서 이런 장비를 교체하는 지에 대한 것까지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 한 번 선정을 해 버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다시 이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갖기 위해서는 책임성 있게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장비 구입할 때는 최대한 좋은 장비를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너무 비싸지 않게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저희는 뭐 장비 가격이 비싸다, 싸다 이거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원하시는 양의 효율성 있는 장비를 한 번에 구입을 해야 되는 거지.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네, 그렇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를 전문성이 없으신 분들이 선정을 해서 구입해 놓고 난 다음에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로 교체하는 일들, 지난번 아트홀 짓고도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용량의 계산이 잘못돼서 추가로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빈번이 있기 때문에 장비 교체와 관련된 부분은 엄격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관광업무에 대한 것도 하잖아요. 지금 관광 쪽의 업무가 김포시가 대체적으로 어떤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계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취약했던 부분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취약한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하나투어 본사와 현대아울렛에서 같이 연계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산물과 대명항을 같이 묶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는 접경지역이기는 하지만 DMZ이 아니라고들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DMZ관광 주식회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기, 파주, 연천, 그다음에 저희 김포시를 엮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팸 투어(Familiarization Tour, 사전답사여행)도 지금 현재 5차까지 이미 실시를 했고, 봄과 가을에 여행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관광객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이 여행을 다니기 위한 여행주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나름대로 코스별로 힐링 코스라든가 뭐 연인코스 이렇게 나름대로 개발을 해 가지고 홍보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열악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시장님 시정연설 하셨는데 그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서도 관광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 부분이 줄은 거는 저희 애기봉사업이 국비 때문에 좀 줄어든 걸로 됐고, 일반적인 사업에서는 조금씩 그래도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어떻게 보면 김포에 있는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가시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관광자원 홍보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201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좀 하고 계신데 뭐 안내표지판 만들고, 지도 만들고, 또 관광 유도표시 이런 거 만들고 하셨는데 저희는 버스정류장 버스쉼터나 이런 쪽에 김포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이런 게 없죠? 있어요? 그러한 자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쪽, 저도 보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런 쪽에도 저희가, 혹시 제가 못 본 다른 곳에서 하고 계신가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ㆍ군의 지자체에 가보면 그런 관광시설을 안내하는, 그 뭐랄까? 홍보?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안내도.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게 버스정류장에 좀 있어서 그곳에서 그걸 보고서 이러 이러한 관광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유입되신 분들이 많지만 출ㆍ퇴근하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김포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그런 게 있으면, 또 그분들은 김포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주말을 이용해서 그런 관광지를 좀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버스정류장을 이용한 그런 홍보물 같은 것도 좀 제작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준비는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관광사업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는 대부분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서 시정명령을 받거나 했는데 혹시 이런 걸로 인해서 제2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사례도 있나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거나 뭐 이런 사례도 있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벌금을 내게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안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업이 실질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되시거나 그런 분들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더 행정지도를 통해서 보험 가입 없이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혹시 그런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문제를 보는 시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행정처분을 받는 이런 여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를 해서 알리는,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뭐랄까? 영업정지나 취소가 된, 또 시정명령을 받은 이런 쪽의 공개여부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전혀 없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거를 직접적으로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속 시정명령을 내고 가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정보공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 맡으셔서 지금 거의 1년 정도 뭐 유료공연도 하시고 기획공연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261쪽에 보면 공연 수익에 대한 현황을 좀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근데 공연 수입에 대한 거는 저조해요. 그죠? 아직은.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 관련한 수입분야는 물론 공연초청료 대비해서 공연수입은 3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공연수입 올리는 것도 타 시ㆍ군의 공연장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장이 운영되는 그 운영률 또한 타 시ㆍ군 재단의 공연장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대비 공연료 유료 공연수입도 금년도에 차츰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여러 문화공연이나 예술 공연들이 다양하게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만큼 김포시민들한테 많은 문화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꼭 어떤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수익이 있는 것이 적정하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봅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 참 어려운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뭐 욕심 같으면 정말 수익이 흑자가 더 나도록 하는 게 욕심이죠.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500석 규모밖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익률이 20 한 5% 조금 넘는데 그래도 한 30%, 40%대까지는 수익률이 올라가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시작하신 지 지금 1년, 이제 첫걸음마를 시작을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어떤 공연에 대한 수입을 올려야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요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계획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러한 공연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올린다기보다는 정말 좋은 공연을 김포시민들한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뭐 30%, 40% 수익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적정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적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문화재단이 태생을 하고, 문화원도 있고 문화예술과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혼동스럽기도 해요. 아직까지 저도 그게 딱 정립이 안 돼 있기도 한데 그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자리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시민들께서도 그 부분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와 문화원과 문화재단과의 관계. 그래서 여기 행감 요구 자료에도 문화재단 추진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뭐냐, 문제점이 뭐냐 하는 걸 물어보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260쪽에도 넣었지만, 260쪽 세 번째에다가 일부 편성을 넣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와의 관계적 측면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는 시대로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문화원은 향토유적에 대한 발굴ㆍ보존 측면, 그리고 문화재단은 학술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걸 또 스토리텔링화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해서 정말로 뭔가 경제적인 그런 역할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나 문화원, 문화라는 게 문화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 문화예술과나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이 업무를 딱딱 잘라서 이거는 네 거, 이거는 내 거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다 같이 윈-윈(win-win) 하면서 이렇게 효과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시민들께서도 인식의 좀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기다 사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딱 나눠서 생각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고촌의 전호리 그리고 지금 한강신도시가 들어선 장기동 일대, 예전 양촌지역이었던 구래동, 운양동 이런 부분들이 옛날 김포의 모습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항간에 김포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라져 가는 김포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더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도시화가 된다고 해서 예전의 그런 모습들이 그냥 사라지게 두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뭐 대표이사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전호리 역사관 만드는 문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것도 얘기 들으셨을 거고, 또 신도시에 나름의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거 만들어 가는 거, 사실 이거 LH한테도 좀 많이 요구했던 부분들인데 잘 안 돼서 지금은 잘 못 하고 있습니다만 누군가는 좀 이 부분들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저는 문화예술과하고 복지재단에서, 또 문화원에서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변화를 겪고 있는 전호리나 신도시 그쪽에 예전의 모습들이나 이야기, 역사 이런 것들을 보전하고 만들어 가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옛것에 대한, 김포의 옛 모습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보전하고, 거기에 뭔가 또 스토리텔링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변해 가는 모습만 계속 그것만 보고 쫓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옛것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저희가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주 역할은 세 곳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을 하시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100% 공감을 합니다. 해서 일전에 한 번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김포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포구를 조사해서 우리가 13군데로 알고 있는 포구를 지금 25군데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25군데 포구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기초조사를 실시를 했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포구가 있었던 지점이고 거기에 대한 유래가 어떻다는 것을 안내판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내년도 예산에 또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사항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 구술녹취 부분입니다. 우리 김포의 어르신들께서 다 돌아가시고 그러게 되면 그야말로 구술로 전해지는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구술녹취를 일단 시작을 했고요. 또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미래유산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기 지정돼 있는 37개의 문화재뿐만이 아니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미래 유산에 대해서도 정말 제안을 받고 접수받고 조사해서 이렇게 미래 유산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나중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김포시 대표축제를 위한 공모제 같은 거를 하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문화예술, 어디죠? 문화재단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좀 실시를 했었고요, 저희가 지역예산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예산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분들의 조언이 어떤 거였냐면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축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그거를 통합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좀 지켜보다가 정말 김포의 대표성 축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축제가 있는지 판단을 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김포시는 김포시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로는 좀 관망하시는 상태이신 거네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그렇게 관망하고 계시면 대표축제가 만들어진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축제를 정말 진정한 축제인지 행사를 위한 행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모든 행사에 저희가 다 나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제심의위원회를 해서 대표축제라고 예산지원을 했었어도 그렇게 좀 내세울 만한 축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축제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문화재단에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김포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하셨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항은, 물론 문화예술과장님 입장에서는 기존의 것도 잘 진행된 것을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가자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뭔가 그래도 새롭게 뭐 대표축제, 김포를 대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전국에서도 알아주고 더 나아가 세계에서도 꽃필 수 있는 축제가 무엇인가라고 해서 일반시민들하고 서너 차례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많이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도 나왔고 합니다만 최종 결정은 못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나온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지난번에 한 디아스포라포럼 그것도 한 부분으로 나오긴 했는데 대표축제가 이거다라고 해서 지금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이라든가 또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축제에 대한 국비 같은 거 지원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다 보니까 대표축제도 참 여러 차례 더 논의를 거쳐야 나올 것 같습니다. 논의만 금년도에 몇 차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앞의 행정감사에도 저희가 또 한 번 반복된 이야기인데 사실 이 부서에 대한 업무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중복되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문화재단, 문화예술과에서는 전략적으로 대표축제가 어떻게 잘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시간을 두면서 검토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일을 문화재단에서 지금 대표축제를 개발해 보겠다고 토론회도 개최를 하셨어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과보다 전문성이 뛰어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두 부서 간에 약속이 있었던 건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예술과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고, 이 축제 토론회 할 때 문화예술과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그런 부분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향후 이런 축제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중심적으로 주도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근데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축제들이 재단 또는 예총 이런 데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아니면 별도의 추진위원회, 기획위원회 이런 데서 이루어지지, 시에서는 물론 주최한다고 타이틀을 걸죠. 무슨 함평군 해 가지고 나비축제 별도 추진위원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은 됩니다. 그렇다고 시를 배제하고 재단에서 다 하겠다? 그거는 아니죠. 같이 해 나가야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김포시 대표축제와 관련한 거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 문화재단에 관광사업팀을 만들면서 김포시의 관광지화된 곳을 엮어내는 그 관광사업과 그다음에 또 마이스가 관광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이스팀, 그다음에 그 축제 부분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와 문화재단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포시에서 어떤 것이 좋다라고 결정이 되면 재단은 실행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지 뭐 축제를 반드시 재단에서 해야 되고 시에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과 함께 이렇게 업무 협력을 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문화재단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관심사거든요. 어느 시ㆍ군ㆍ구든지 다 자기 지역의 관광 수입으로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한 의지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렇지만 김포도 역시 향후는 중ㆍ장기적으로는 김포만의 어떤 관광 상품의 대표적인 축제를 개발할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것이 민간이 주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관이 주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부분은 민간 주도로 가는 게 오히려 성과 측면이라든가 이게 더 낫습니다. 관 주도로 하게 되면 물론 행사라든가 이런 거 일반적으로 가고, 민간 주도로 가야만이 축제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하여간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세계의 대표적인 뭐 3대 축제, 5대 축제의 대부분 시작 시점이 마을의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서 만들었던 축제들이 끝까지 세계적인 축제로 커 나가는 거를 보면 관에서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다만 그러한 지방 축제들이 커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많이 표현하는 마중물이라는 그런 지원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한 것들이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빠른 시간 안에 김포시에도 이런 대표적인 축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근대 역사문화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비가 100% 불용돼서 올라오면서 사유가 “총 사업비 부족”이라고 올라왔네요.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기타 행위가 존재하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지출을 하지 않고 이월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안으로 내세운 그 범위의 갭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그쪽에다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그분들이 지금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한 활동들이 사고이월 요건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근데 저희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예산이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발적인 성금 모금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지역적인 여론도 분명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모든 부분을 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금하는 걸 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아주 합당한 사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월 사유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당시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심도 있게 위원님들 다루면서 예산이 쉽게 통과되지 않았던 부분은 공감하시고 잘 알고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거고, 문화예술과 국장님과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의 부담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자체를 가지고 자꾸 논의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모금활동 하고 하시는 것들이 이것을 이월시키는 어떤 그런, 뭐 계약행위랄까? 뭐 이런 기타 행위를 충족시키는가는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해왕 이사장님께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황순호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물론 법원에서는 당시 우리 재단에서 행사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고, 중단하게 될 경우에 재단이 입을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전시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던 사안이지만 어쨌든 언론에서는 우선 우리 김포문화재단의 잘못에 대해서 서두에 보도가 됐고, 어떤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당시 문화예술과장님도 공감하셨던 부분이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전액 도비였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6800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전액 도비? 내년 본예산에 이거 올라왔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6800이 도비고, 1500은.

염선

염선위원장

아니 예산에 대해서 당시에 말씀 다 나눴고요, 본예산에 또 올라왔냐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 본예산에는 못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갔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왜요? 계속 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 부서에서 예산 형편상 내년 1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염선

염선위원장

어쨌든 내년 사업으로 추진은 하시겠네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염선

염선위원장

예산 다루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렸는데 보고 계시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거기 보시면 시설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설명들만 있어요. 이거에 따르는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것들은 따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밑에 화살표 해 놓고 개선방안을 썼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문제점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통진두레 같은 덴 이 장비가 노후됐다 그래서 5억 정도의 무대장비 보강내역이 필요하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이 사업을 하면서 특별한 문제는 없으신 거예요? 그냥 예산대로 가면 설치하고 끝나는 내용인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장비라든가 시설보강 이건 최소한도로 넣었습니다마는 정말 운영을 얼마큼 잘 하냐가 성패를 가름 짓는다고 봐집니다.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까 질문과 연계돼서 드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는 설치나 장비 심의는 따로 하시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금액은 이건 입찰로 가게 되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장비 선정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장비 선정은 그래도 우리 재단에 있는 기술진들이 하게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기술진들이 요구하는 장비를 이제 견적을 받아서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되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기술진이라고 그러면 누구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음향 같으면 음향감독이 있고, 조명 같으면 조명감독이 우리 있거든요, 재단의 직원들이. 외부 저기들은 같이 개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자체적으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외부인은 없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이 선정 과정에서는 자체 심의를 하시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기 역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염선

염선위원장

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뒤에 언론인분들 계시고 그래서 자격증박람회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아이디어 도용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법원에서도 판결 자체가 일상적인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지 저작물이 아니다,「저작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이 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뭐 그 아이디어 자체가 독창성이 아니다라고 돼서 판결이 나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중앙의 언론사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항의 저기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알고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언론인분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보도 자료에서는 굉장히 희비가 엇갈렸어요. 그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뭐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염선

염선위원장

아니 이 행사 평가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게 보도해 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도 많이 혼란이 있었어요. 근데 다 그것은 접어두고 어쨌든 우리 시의 어떤 이미지 도덕성에는 타격을 입은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당시에 여쭤봤을 때는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보류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그 당시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실 건지를 제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어쨌든 예산 심의할 때도 다시 이 얘기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화예술과,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심상연 과장님, 최해왕 대표이사님, 이광희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석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동석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교육체육과장 기립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염선

염선위원장

교육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는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잠시 협조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자료집 448쪽의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소송 패소로 인해서 얼마큼의 예산을 더 지불을 했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소송에 패소해서 총 11억 5000만 원 중에서 지난 8월에 예비비로 해서 8억 2500을 지급했고요. 저희가 이제 남은 금액이 3억 2400만 원이 남았는데요, 그거는 2015년도 4월 24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12월 말까지 사용을 하고, 3억 2400만 원에 대해서는 LH에다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저희가 LH로부터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이 있었고, 패소를 했어요. 근데 패소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이게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거기가 문화ㆍ예술ㆍ체육 부지니까 저희는 그거를 제척을 원했던 건데 LH에서는 저희하고 지난 2011년도 5월 6차 택지개발 계획 및 4차 실시계획 시에서는 그거를 기부채납 하는 걸로, 저희 시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무상 사용하겠다는 그 내용으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부의 승인 받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는 그때는 몰랐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LH하고 협의할 때는 LH에서 또 반영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믿었던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실제 국토부의 승인 시에는 그 사항이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당초에 협의한 대로 무상 귀속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LH에서는 이게 준공 나기 전에, 2010년도 8월 30일 거기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통진학원에다가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실상 보면 준공 나기 전에 이게 지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 시 교육체육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준공 시점에 좀 인지를 했던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 나름대로 계속해서 당초 무상 귀속 약속한 대로 좀 이행을 해 달라 하는 식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는 그거를 우리 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LH에서는 2010년 8월 당시 토지 소유권자였던 통진학원 쪽에 부지에 대한 매수 협의를 통해서 이미 그 땅을 산 거죠. 보상을 해 주고 샀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2010년 8월 27일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8월 30일에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때 저희가 어쨌든 토지에 대한 부분은 통진학원에 되어 있었고, 건물에 대한 부분은 소유권이 김포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LH에서 살 때 건물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들은 소유자한테 통보를 안 하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자기네들이 준공한 이후에는 우리 시에다가 그걸, 근데 아직 지금 현재도 소유권은 김포시로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렇죠. 김포시 소유로 돼 있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보고드렸듯이 지금 감정평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거는 추가로 LH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건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됐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결정은 안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LH로 넘어갔고, LH는 그동안 자기네 소유를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부당이익금 11억 원에 대해서 물어라라고 해서 저희는 물었고, 그러면 지금 건물에 대한 보상은 협의 중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건물에 대한 거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그거는 LH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받아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에 통진학원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일 때 그때 건물에 대한 것도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한테는 그러한 공문이나 이런 게 오진 않았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안 왔던 것 같습니다. 토지에 대한 거는 소유권 자체가 통진학원으로 돼 있으니까 통진학원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아마 협의 매수를 한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문제는 어쨌든 그 토지가 지금 현재는 LH 토지이기 때문에 그 체육관을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12월까지만 거기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게 월 임대료가 약 1275만 5000원, 약 1300만 원을 주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부지에 대한.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저희 시 입장에서 그거를 임대료를 월 1300씩 주고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부지 자체는 LH에서 조성원가가 약 119억이기 때문에 그걸 현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는 토지를 매입하기도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난 소송에서 패소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면서 금년 12월 말까지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통진학원이라든지 LH라든지 이런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기관에는 다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패소한 원인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고,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LH가 어떻게 보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구두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해서 패소를 하긴 했지만 다른 쪽으로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 절차상에 어쨌든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은 해 보셨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LH에서는 부당이득금 소송을 냈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응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온 겁니다. 그런데 2건 다 저희 시가.

명순

신명순위원

패소를.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패소하게 된 거고요. 결정적으로는 LH에서 김포시에다가 무상 귀속한다는 그런 협약서라든지 이런 결정적인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재판장에서는 저희 시가 패소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냥 부서에서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 말까지만 사용하고 저희가 손을 떼게 되면 통진학원에서는 거기에 체육관을 짓기 전까지는 LH하고 협의를 하고, 그 체육관을 통진학원 자체의 체육관 짓기 전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7월부터 통진학원에다가 학교 체육관을 짓기 전까지는 LH하고 상의해서 체육관을 쓰면서 아침저녁으로 배드민턴 이용하시는 마송하고 통진클럽 배드민턴 2개 클럽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협조해 달라는 식으로 저희가 통진학원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LH하고 학교 측하고는 체육관이 지어지기 전까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시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나름대로 학교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건물은 저희 건물인데 저희는 사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12월 말, 왜 그러냐면 그걸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를 월 1275만 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LH하고 통진학원에다가 우리는 12월 말까지만 사용하고 LH에다가 반납하겠다는 식으로 협의를 해 왔던 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상황이 행정적인, 어떻게 보면 실수죠. 저희가 구두로 했던 그런 거, 문서화하지 않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몇 십 억의 부당이득금도 물어야 되고, 건물 소유는 우리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뭐 끽해야 보상금 좀 받을 수 그런 상황, 이런 사태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안 되고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이 통진농어민체육센터가 12월까지 쓰고 못 쓰는 걸로 알려져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거기에서 작은 행사도 했었고, 또 아침저녁으로 체육관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또 그거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보면 부서에서도 이거 학교하고 LH하고의 문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협의도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참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LH에서 그 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뭐 당장 그거를 보상을 해 주고 그 건물을 헐고 뭐 다른 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선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할애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 저희 시 방침은 12월 말까지만 사용하고 원론적인 거는 손을 떼는 걸로, 속된 말로 손을 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또 이게 감정을 하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가격이 정확하게 나올 거 같고요, 그거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추가로 다음 달에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너무 관련 부서에서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지금 통진만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양곡 다목적체육관도 이게 양곡고등학교 부지에 이 체육관이 들어서다 보니까 여기 또한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요. 1차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지만 2차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양촌ㆍ통진 이쪽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없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양곡 같은 경우에는 거기 기간을,「민법」상에 정한 그 소유 기간을 좀 넣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이게 2000년도 8월에 협약에 의해서 부지 무상사용 승인을 받고 건물을 지은 건데 지금에 와서 그 소유 연도를 뭐 20년, 30년 넣어 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양곡고 같은 경우에 어차피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용 연수가 지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D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그거를 보수하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저희 시가 관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 체육활동에 문제없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거를 양곡 선명학원 측에서 계속 내용 연수를 거기다 삽입을 시켜 달라 그런 취지의 소송을 내게 된 거고요. 같은 시기에 짓게 된 겁니다. 통진고와 양곡고가 다 무상으로 사용 승낙을 받아서 짓게 된 건데 지금 결론적으로 통진 거 같은 경우에는 통진학원에서 LH하고 2010년도에 보상을 받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요. 양곡고 같은 경우도 그런 거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통진 거 같은 경우에는 마송택지개발로 해서 개발이익 차익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걸 월 뭐 한 1275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요. 양곡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순

신명순위원

많은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또 그만큼의 사용료를 내고 계속 쓰실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양곡고 같은 경우도 저희 나름대로, 지금 통진 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지금 현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정밀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해 보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건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려고 아직 판단을 안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통진농어민체육관이 이런 상황이니까 시 입장에서는 그 체육관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시가 2002년 5월에 양쪽 고가 거의 같은 시기에 건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가 모든 예산을 거기 다 들여서 건립이 된 거고, 또 관리도 그동안 도시공사를 통해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했던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승소냐 패소냐에 따라서 뭐 할 수 있고 없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칼로 무 자르듯이 그냥 딱딱 잘라지는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그 체육관을 이용하셨던 분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 그 지역의 거기 말고는 체육관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런 시설물들이 갑자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용을 못 하게 됐을 때 오는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민원들을 다 시에서는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나온 판결에 따라서만 그냥 대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지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소, 패소 이런 것도 물론 거기에 영향도 있기는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에 대한 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세우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까지 우선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센터와 관련해서 과장님 땅이면 이렇게 계약하실까요? 그냥 남이 땅 줄 테니까, 빌려줄 테니까 여기에다 건물 짓고 쓰라고 그러면 조건 없이 그냥 거기다가 몇 억 들여서 건물 짓고 사실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그 협약 체결할 당시에는 지역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 좀 정밀하게 판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글쎄 그 부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라면 사용 동의를 받아서 또 건물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처럼 안전장치 없이 그냥 건물을 지으시겠냐는 얘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 당시 협약을 하면서 건물이 존치하는 기간까지는 무상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약을 체결하면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존중이 돼야 되는 건데요, 이게 사전에 시하고 협의 없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자, 그럼 결론은 우리 시가 어찌됐든 재판을 해서 졌어요. 그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과실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시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뭐 저희.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시에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재판에서 졌어요, 김포시가. 김포시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어차피 행정이라는 거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책임은 얼마 없는데 재판에 진 거란 얘기신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어차피 이 건에 대한 거는 통진재단에서 보상을 받다 보니까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2심에서도 특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겁니다. 대응을 했는데 실 소유는 넘어간 상태에서는 이게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대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고 이제 그만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과장님,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 시의 과실 때문에 진 거잖아요. 그건 맞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나름대로 이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리 시에 과실이 없는데 재판에서 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이게 뭐 과실이다 이렇게 딱 단정 짓기에는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시계획 협의 진행 중에 무상 사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 시하고 LH하고 협의를 했던 건데 이게 최종적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빠지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과장님, 과정상의 부분은 다 이야기들은 아시는 내용이고, 저희는 이제 결론만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시에 과실이 있어서 재판에 진 거는 맞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이게 시가 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과실이 전적으로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공감하기 좀 어렵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과실이 없는데 재판에 졌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은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하루아침에 자기들은 아무 책임 없이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수년째. 체육관을 쓰지 못 한대요, 12월 말부터. 그럼 시민들은 얼마나 억울하세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진학원에다가 저희가, 어차피 학교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진학원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관 짓기 전까지는 그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실 게 아니라 통진학원에서는 체육관, 자기들이 짓는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나름대로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자기들이 돈 들여서 지어 놓고 지역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겠대요? 약속받았습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건 이제 협의를 해 나가야겠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안 되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글쎄 지금 여기서 뭐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학원에서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꼭 그렇게 뭐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하기에는 어려울 거 같은데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안 된다고 할 경우에요.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게 안 된다라고 그러면 시 나름대로 또 체육관을 신규로 짓는다든지 대안을 좀 찾아봐야겠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시민들은 그동안은 대안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되든,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그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명확히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쓰게 되면 언제까지 쓸 수 있고, 향후는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다시 불편함 없이 할 건지 명확한 거를 제시를 해 줘야지 아니 시의 담당부에서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명확하게, “그때 가봐서 되면 쓰시고요, 안 되면 못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민들이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그거 자기들 과실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억울하시다면서요? 시도. 그럼 시민들은 쓰던 체육시설물을 자기 잘못 없이 못 쓰게 되는데 안 억울합니까? 여기도 뭐 그럼 북쪽의 변방 도시라 그래 가지고 시가 이렇게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시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뭐 차별, 행정에 있어서 북쪽이고 남쪽이고 차별하는 건 아닌 거고요. 나름대로 12월 말까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통진학원하고 또 협의를 해 보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2월 말까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세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최대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때 제시할 때 통진학원 측의 사용에 대한 여부도 가부를 결정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체육과에서는 김포시체육회가 있어요. 관리하시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김포시체육회라는 곳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단체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단체입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 시의 체육을, 저희 시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체육회에서 담당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단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느 분야에 있어서 더 중요한 단체죠? 체육회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시가 각종 가맹단체를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육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약 52개 단체거든요. 그 단체를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직접 관장해서 담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체육회를 통해서 그 체육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관리하는 단체들이 100% 체육과 관련된 단체는 맞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체육회는 당연히 김포시민의 건강과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사무국 안에는, 저희가 자료 제출받은 대로 보면 이 중요한 전문성을 띄어야 할 체육회에 체육을 전공으로 하거나 체육분야에 전문가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열 분하고요, 또 장애인생활지도자 세 분 그래서 열세 명은 전문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십 분 중에 열세 분이 전문가이신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여기 사무국장 자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사무국장 자리는 8월 30일 이후부터 공석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왜 공석으로 비워 놓고 있죠? 항간에는 다른 얘기들이 들리던데.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나름대로 하여튼 선임하는 데 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누가 오실 분은 결정돼 계시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어제 보니까 씨티21 뉴스에, 일부 뉴스와 신문에도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지금 김포시체육회는 지금 계신 전문가 분으로도 충분하다, 전문성이 입증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물론 제가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요, 나름대로 체육회와 교육체육과가 잘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사실 대한민국에서 체육의 위상이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리고 특히나 우리 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ㆍ체능과 관련돼 있어서 체육회의 전문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거기 담당부서를 책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김포시체육회에 전문성을 띠신 분들을 더 보강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 신도시지역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생활체육지도자라든지 또 전문가 이런 부분이 확충이 돼야 신도시에 유입된 시민들에 대한 체육 욕구충족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저는 생각할 때 현지에 계신 분들의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기존에 계신 분들의 업무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요. 지금 하셨던 말씀처럼 차후에 김포시체육회가 원안대로 주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더 필요로 한다라는 거에는 공감하시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합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민 증가에 따라서 체육 욕구충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도 지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확충해 나가고요, 또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육회나 또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전문가가 더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끝으로 김포시체육회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주 기능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한 우려의 눈길이나 염려들을.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물론 그런 우려의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매주 체육행사 때마다 각 행사 때 나가 보면 거기 가맹단체장님들께서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체육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업무가 최대한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한 노력이 과장님의 의지 가지고 가능하실까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물론 여기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또 저희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상당히 좀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잘 아시는 모 재단이 이런 전문성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은 언론을 통해서 잘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스포츠 쪽에 계신 분들은 참 운동밖에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민간인들도 그러시고 학생들도 그렇고 정말 순수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의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재능들을 계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김포시체육회가 체육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 의무를 다 할 수 있게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도 그러한 부분들을 전달하셔서 밖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일축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올바른 정책을 세우실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통진 체육관 관련해서는 뭐 두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안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관련해서요. 과장님, 지금 신청 받은 건수하고 올해 본예산에 올려 놓은 건수하고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경비 신청한 내역하고, 먼저 심의한 게 약 33건에 약 46억 정도 교육지원청에서 요구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전년도 수준 정도 지금 예산계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작년 수준만큼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또 부족한 거는.

피광성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대략 한 15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됩니다. 부족한 거는.

피광성위원

반도 충족을 못 시켜 주는 거네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광성위원

얼마나?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금년도 본예산만큼 예산이 확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별로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중에서 반 정도는 어떻게 충족이 가능한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반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부족한 거는.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만 놓고 말씀하세요. 어차피 추경은 어떻게 될지 아직 뭐 모르는 거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반까지는 어렵습니다.

피광성위원

매년 그렇게 돼 오는 거죠? 더 뭐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나름대로 또 추경 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런 부분은 시비만 확보를 좀 더 해 주면 가능한 겁니까?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방식으로.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나름대로 금년도 상황을 보면 저희 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시비가 확보되면 최대한 도비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해 왔던 거고요, 또 도비가 확충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 또 시비가 확충되도록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금년도 김포중학교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뭐 도비 확보까지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쪽은 도의원 통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시비만 좀 더 추가 확보가 되면 가능하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노력들을 하셔야 되겠네, 예산 확보에.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내년도 추경 때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저희도 각 의원별로 아마 학교에서 많이 연락이 가실 거예요. 근데 이거 충족을 못 해 주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의원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걸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같이 좀 노력을 하시자고요, 이 부분은.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들 건의하신 사항은 하여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황순호 위원님 체육회 사무국장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8월 31일 이후 공석이라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한 3개월여?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9월, 10월, 11월 약 3개월 정도 공석입니다.

피광성위원

3개월여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인데 체육회 잘 굴러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김선애 과장을 사무국장 직무대행으로 위촉을 해 왔고요, 지금 저희 교육체육과하고 잘 협의해서 체육활동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굳이 사무국장 자리 안 앉혀도 되겠네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육회가 할 일이 있고요, 또 교육체육과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 시나 체육회가 거기 나름대로 직제에 맞게.

피광성위원

아니 3개월여를 뭐 공석으로 놔뒀는데도 별 탈 없이 잘 굴러 간다 그러면 그 자리가 있으나마나 한 자리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의회에서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꼭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나름대로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직위에 맞는 인물이 충원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이 부분이 지켜보면서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 자리가 제가 민선 4기 때부터 지켜보면 그 자리가 무슨 시장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다가 배려돼서 시장 사람을 앉히는 그런 용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변질돼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은.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공감을 하고요, 또 체육 발전을 위해선 사무국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임용이 돼서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항간에는 뭐 자리가 내정이 돼 있다 그래요. 맞습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말씀해 주시기가 좀 곤란하신가요? 지금 상황에서.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된 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피광성위원

언론에서 너무 앞서 갔나요? 그러면.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글쎄 제가 사실 확인까지는 못 해 봤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담당과장님도 모르신다, 국장님은 혹시 뭐 이거 관련해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저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담당 국ㆍ과장님도 모르는 사안을 언론에서는 떡하니 발표를 해 놓고, 지금 언론 발표대로 하면 내정이 돼 있고 의회에서 얘기를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체육회는 정치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순수하게 체육인들을 위해서, 가맹단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전문체육인 출신 중에서 그런 사무 능력을 좀 갖춘 사람을 공모를 해서 뽑으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물론 채용방식에 있어서는 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공개채용 방식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일부 신문에 보도됐기 때문에 그건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그 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내정됐는데 의회에서 헛수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의견이 뭐 100%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초등학교 배드민턴부가 있는 학교가 고창초등학교 하난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저도 기억에는 고창, 그거는 추가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저도 고창초등학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저희가 꿈나무 체육 육성을 하면서 그동안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거가 대곶초등학교, 중학교 테니스부거든요. 지금 고등학교부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관내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테니스부가 창설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드민턴부 또한 내년도 꿈나무 체육에, 저희가 고창초등학교를 한 번 나가보고요, 그 인근에 여건이 되는지 한 번 확인해서 학생들 진학이라든가 이런 데 교육지원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중학교로 갈 데가 관내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도 우리 김포시 미래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제대로 잘 커서 이 애들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거고, 아시안게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중학교 과정까지는 어느 정도 관내에 만들어 줘야 거기서 하고 고등학교는 유명한 체고나 그런 데로 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내 중학교 몇 군데를 가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미팅을 좀 해 봤는데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ㆍ감독하기가 어렵다, 그냥 속된 말로 귀찮으신 거죠. 일거리 하나 늘어나는 거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조금 한계를 느낍니다, 제가 만나서 미팅을 해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하고 보조를 좀 맞춰서 관내의 어느 적당한 학교를 선정해서, 근데 이 부분이 그거를 확정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예산 부분이 조금 뒷받침이 또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없으면 아마 그 학교에서도, 어느 학교든지 아마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부가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같이 저희가 체육회하고 같이.

피광성위원

테니스부는 대곶이 원래 조금 관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꿈나무 체육으로.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쪽에 하고, 배드민턴부는 이쪽에, 어차피 동지역에 있으니까 동지역의 학교를 좀 알아봐서 같이 노력해서 이것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우리가 통진학원하고 협의서, 토지사용 협의서를 맺었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2010년도 8월에 토지사용 협의서를 체결하고 무상사용을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2010년 8월에 그러니까 통진학원에서 LH한테 토지를 매각을 하면서, 팔면서 시는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 당시 2010년도 LH하고 2010년도 8월 소유권 이전하고 매각할 당시에 시는 인지를 못 했던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인지를 못 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 협의서의 토지 및 건물의 처분 제한 제8조를 보면요, “토지 및 건물은 사용허가기간 중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조에 보면 “상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 부분을 통진학원으로 하여금 어떤 배상을 요구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체육관 사용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LH하고 직접 해서 만약에 무료로 주민들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면 LH에서는 또 그것도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학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LH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LH하고 학교하고 협의가 잘 돼서 학교가 사용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학교하고 협의를 또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혹시 학교가 뭐 다른 이유를 든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토지사용 협의서에 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 보시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배상을 물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 대신에 어떤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염두를 해 두시고 접근을, 다각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저희도 이걸 가지고 협약서에 대한 내용을 통진재단하고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통진재단에서는 이게 택지개발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통진학원에서 또 강제로 매각한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고요. 또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나 저희 시나 똑같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교육 관련해서도 일을 보시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는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도 좀 답답하기는 한데요, 지금 신도시 내의 학교 문제, 특히 초등학교 문제로 인해서 학급 수가 정말 모자라요. 그러니까 과대과밀 학급이 될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하시는 입주민들이나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학교가 너무 커지는 거에 대한, 또 학교시설이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실이 부족해서 특별교실 뭐 이런 것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아이들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를 들어 청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지금도 46개의 과대 학급이라고 보죠. 학급 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 바로 앞쪽에 또 이랜드건설에서 공동주택을 짓고 2018년도에 아마 걔네들이 또 학교를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학군은 또 바로 앞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정돼 있는 학군은 고창초등학교로 돼 있죠. 고창초등학교가 거기서 가려면 큰 도로를 두 번이나 건너서 가야 되는데 그건 또 현실적으로 좀 안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학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해결 방안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학군 조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관여를 하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학군 조정이나 이런 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교육지원청에서만 하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는 이제 곧 있으면 우리한테 닥칠 굉장히 지역에서 큰 민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청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이나 아니면 또 저희 선출직 공직자들한테는 이런 민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신도시 내에서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도 물론 도 교육청을 통해서 학급 수를 늘리는 증축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신도시 내의 학교문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직까지는 심각하지 않지만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도교육청에 건의라도 해 줄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내 주신 자료의 업무 분장표에 보면 “김포시체육회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자리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경기도체육회 권고사항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월에 통합과 관련된 그런 자료를 경기도체육회에서 받아봤는데요, 저희도 회의 참석을 했고요. 이게 시ㆍ군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 대도시는 4급으로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5급 3호봉이 기준으로 돼 있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인구수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또 연천이나 이런 데 보면 또 연봉제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도 체육회에서는 그 직급을 4급으로 통일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염선

염선위원장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권고사항이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우리 시는 그렇게 새로 채용하는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4급 직급 상당의 사무국장을 채용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세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퇴직하고 가실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퇴직하고 가시게요? 작은 집 하나 또 만드는 거 아니에요. 누구 보내시려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염선

염선위원장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아니 구체적으로 뭐 지시받고 그런 건 없지만요, 내부적으로.

염선

염선위원장

지금 생활체육회, 체육회 뭐 합쳤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내부적으로 어수선하고 정리된 것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다만 우리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전문체육인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믹스가 안 돼서, 좀 뭐랄까? 참여하는 생활체육인들 입장에서도 정신이 없어요, 명칭 하나도 통일이 안 되고. 아까 황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체육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식의 말씀을 해 주신 건데 또 퇴직공무원 가셔서 우왕좌왕 이게 또 정리가 되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님께서 가신다고 그러면 좀 수긍할게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체육회가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상임이사라든지 수석부회장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갖춰나가는 그런 단계고요. 저희 나름대로 운영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염선

염선위원장

참 구멍도 잘 찾아내시네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이 체육회가 저희 시가 또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육회하고 저희 교육체육과가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 김포 출신 뭐 이렇게 중앙에서 체육회 업무를 보시고 했던 전문가분들은 없으세요? 외부에서 초빙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관내에서 발굴하면 충분히 가능하실 텐데 왜 자꾸 그냥 질질질질 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특수성을 가진 체육회인데 말이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게 나름대로 거기 체육회 사무국장에 맞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염선

염선위원장

그동안의 사무국장들은 뭐 못 해 오셨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선정하는 과정을 넣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얘기한다고 뭐 바뀌겠습니까? 이미 다 결정하시고 이렇게 자료 주신 것 같은데. 과장님, 388쪽하고 395쪽에 나와 있는 저희 시민축구단 육성지원사업명에 테니스 관리동 개설하고 하시면서 우리 설계변경 현황에도 사업비 증가된 거 보여 주셨는데 이게 부서 과장님께서 감리자 역할을 하실 순 있어요? 하시고 계시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솔터축구장 밑의 화장실부터 시작을 해서 위의 시민구단 숙소와 또 아래 테니스장 휴게실 라커룸을 짓다 보니까 전체 약 8억 9000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이게 5차에 걸쳐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의회에 너무 자주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서 이게 애초에 공사계획이 합리적으로 제대로 수립이 됐었어야 되는데 공사설계 자체가 자꾸 변경이 되고, 또 예산은 계속 축소가 되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희는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계속 예산은 더 추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글쎄요, 이게 시방서는 제대로 있는 건지 뭐 검사나 이런 것들 감리를 제대로 하시는 건지, 큰 예산은 아니지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시설팀에 토목 6급 팀장이 거기에 공사감독으로 해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9월에 입주를 해서 잘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테니스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부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협회에서는 내부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 달라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시민구단 같은 경우에 잘 사용하고 있다는.

염선

염선위원장

그래도 매번 이런 공사설계가 변경되는 건 과장님,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이게 시설을 당초에 했던 부분은 화장실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거 하다 보니까 숙소가 필요하다 그래 갖고 숙소가 지어진 거고.

염선

염선위원장

그렇죠. 테니스사무실도 개설해 주게 됐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다음에 테니스협회도 회원들의 건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 휴게실을 짓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공정별로 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공사감독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이상 추가되는 건 없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이상 추가는 없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상태에서는 테니스 휴게실에 대한 칸막이 공사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내부공사나 이런 거.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워낙 기존 사무실만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분들이 또 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 따른 권리금이나 이런 부분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칸막이 부분은 저희 시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마이크 잡은 김에 마저 여쭤볼게요. 우리 K3 애시당초 처음 발족할 때 어쨌든 자체 예산보다는 좀 외부 지원이라든지 기업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처음에는 가닥을 잡았었는데 과장님, 매년 시 지원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2013년도 창단할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저희가 2014년도에는 15위를 했고요, 작년도에는 3위, 올해는 2위를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선수단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상위그룹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수당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위그룹의 그 수당을 쫓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ㆍ상위그룹 정도는 저희가 맞춰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어쨌든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시의 재정부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많이 걱정을 했었고, 그 부분에서는 담당 과에서는 안심을 많이 시켜 주셨던 부분이에요. 시작도 그렇게 순조롭게 되는 것 같았고. 그죠? 근데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서부터는 뭐 타 시ㆍ군ㆍ구의 어떤 평균 예산 지원액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투입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시 금고에서 우리 4년에 걸쳐서 12억 나눠서 출연하도록 우리가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심사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시민장학회와 시민구단에 나눠서 이게 지원을 하게 돼 있었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시민구단은 매년 50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4년 출연하는 것 중에서 그 부분에 2억 2500, 2억 2500, 3억 2500 그 중에서.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4년 동안 2억.

염선

염선위원장

거기에서는 시민구단으로 5000, 5000, 5000, 5000만 4년 동안 2억이네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4년 동안 2억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거 운영비로 그럼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시비로 저희가 편입시켜서요, 저희가 시민구단 단원들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예산 특성상 좀 변수가 생겨서 중간에 우리가 추경에 다루게 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시민구단 관련해서는요. 그죠? 이게 뭐 물론 이기면 좋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승패에 관해서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이게 경기장에 가면요, 지게 되면 상당히 서운한 거고요. 또 이게 저희보다.

염선

염선위원장

누구보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예산을 우리는 다뤄야 되기 때문에.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또 선수단에 대한 저희가 후생복지 측면도 좀 고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염선

염선위원장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은 많이 필요하고, 애초에 의회에 말씀해 주셨듯이 좀 외부 지원이나 후원에 주력을 하시자는 거예요. 이거 뭐 처음에는 1500만 원이었나? 기업 후원이 있던 것도 지금 1/3로 줄었고, 뭐 개인후원도 몇 백만 원씩 되던 거 200여 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근데 이 후원금이라는 게 매년 감소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염선

염선위원장

강제적으로 어떻게 후원을 받아낼 방법은 없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 주다 보니까 시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매년 증액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시작하고 많이 좀 다르게 가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시작할 때는, 우리가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집행부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 근데 도비 지원받던 것들도 점점점 도비 줄면서 시비 부담이 커지고, 이거는 좀 다른 사항이기는 하지만 기업 후원받던 것들 점점점 줄어서 시비 부담이 점점 늘어가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는 거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염선 위원장님 질문하셨던 내용처럼 사무국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되는 게 지금 검토 중이신 거죠? 확정안은 아니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건 체육회장이신 시장님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경기도체육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건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동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24분 감사중지

18시 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호성 사무처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호성 사무처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성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기립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염선

염선위원장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는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복지재단에서 위ㆍ수탁 받아서 하는 기관이 어디 어디 있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받아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김포시노인복지관 그리고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개 기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게 뭐 뭐 뭐 있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복지관 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장애아동치료센터 부설기관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치료센터, 그다음에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무한돌봄네트워크팀센터 이렇게 3개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3개 부설기관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속돼 있는 겁니까?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관장이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속돼 있는 거냐고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기 문제 인식에서부터가 잘못돼 있네요, 그러면.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뭐가 그래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그 직원 관련해 가지고요.

피광성위원

거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도 따로 명시돼 있어요. 독립된 기관이라는 거죠. 맞아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부설기관으로다가 독립된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속된 기관입니까, 독립기관입니까?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독립기관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이랬다저랬다 하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위증에 걸릴 수 있어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피광성위원

독립기관입니까?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독립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맞다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피광성위원

그런데 인사를,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던 사람을 무한돌봄센터로 돌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을 다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돌리고, 가능합니까?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원칙은 안 된다고 봅니다.

피광성위원

원칙은 안 되는데 왜 그러셨나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처음의 발단 원인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011년도 12월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무한돌봄센터도 같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는 조계종 재단에서 수탁 운영을 받고 있을 상태인데요, 그때 당시에 직원을 모집할 때 제가 공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채용 계약서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 근무처를, 직원을 채용할 때 근무처를 종합사회복지관ㆍ무한돌봄네트워크팀 이런 식으로다가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계약도 근무할 근무처도 종합사회복지관ㆍ무한돌봄네트워크팀 이런 식으로다가 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일부 직원이, 뭐 물론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도 배치를 받고 종합사회복지관 배치를 받아서 이 직원들은 개념이 그거를 근거로 해서는 자기들은 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이다, 그러니까 복지관장 산하의 직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그걸 확실히 해 두지 않았고, 관장이 인사이동을 좀 시켰습니다. 또 무한돌봄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끌어 올리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또 그쪽으로다 배치도 했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애매하게 사실은 됐습니다, 결국은.

피광성위원

그 인사는 누가 내리나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관장이 주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종합사회복지관장이.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혼자.

피광성위원

이게 인사 원칙이 있나요? 종합사회복지관 내.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인사규정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뭐가 됐는지 승진시켜서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또 있던 사람을 강등시켜서 다른 데로 보내 놓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아, 강등 사례요?

피광성위원

네.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강등 사례는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강등 사유는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사유는 업무 미숙으로다가 해서요.

피광성위원

업무 미숙이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피광성위원

업무 미숙은 관장이 제일이 미숙한 거 같은데, 보니까.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그때 당시 직원들 평가가 그 직원에 대해서 상당히, 팀장이었습니다만 팀장 역할을 못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강등 조치하는 걸로다가, 그건 뭐 인사규정에도 있어 가지고 규정에 근거로 강등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팀장으로 뽑았는데 팀장 역할을 못 하면 해직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등시켜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일을 할까요? 제대로.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아니 인사규정상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강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사무처장님, 지금 그 자리에 가신 지 얼마 되셨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내부적으로 파벌이 형성되고 알력 다툼이 있다는 거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피광성위원

그래서 무슨 조치를 하셨나요? 혹시.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파벌이 있다고 하면 무슨 부장, 그때 당시 장인수 부장이 그런 문제를 야기를 시켰고, 뭐 파벌이라면 그 정도였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하는 그 행정 사례가 약간 무슨 공문서 변조랄까? 뭐 그 정도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다가 그 근거를 취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서 징계조치 절차를 밟고자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장이 직원들로부터 그런 잡음이라든지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알았는지 좌우지간 개인 사정으로 사퇴하겠다 그런 식으로 사퇴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피광성위원

그래서 파벌이 있고 알력 다툼이 있다는 걸 아셨는데 그래서 지금 사무처장님이 한 대로 했더니 해결이 됐나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지금 현재요?

피광성위원

네.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피광성위원

좋아졌는데 제가 지금 그러면 정신 나가서 행정사무감사 이 중요한 시간에 이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내부에서는 곪아 터져가기 일보 직전인데 그거를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사무처장님께서는 지금 애먼 소리하고 계시고, 국장님, 국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그 사항은 처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처장님한테 그냥 들으신 거예요? 직접 알아보시진 않으셨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처장님께서 해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수습이 됐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우리 유 과장님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저도 사무처장님한테서 얘기들은 사항, 지금 현재 상황 그대로 그냥 다 해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양쪽 얘기 들어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양쪽 얘기 들어보면 답은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잘잘못이 있을 것이고 쌍방과실이 있다든지, 그러면 조직을 안정시키려고 그러면 문제 원천적으로 해결해 줘야 그 조직이 안정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국ㆍ과장님은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셨던 거고, 사무처장님은 핵심에서 벗어나서 잘못 판단하고 계시고,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인사위원회 같은 거 없습니까? 지금.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서 뭐 보내거나 승진시키거나 했습니까?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승진이나 전보는 자체로다가 관장 권한이고요, 임용이나 승진 시에는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진시켰을 때 인사위원회 제대로 거쳤냐고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거쳤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자료 갖고 계세요? 혹시.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지금 현재요?

피광성위원

네.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자료 일부는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누구누구 인사위원회 카드를 갖고 계신 거예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2015년 7월 1일자로다가 정숙이 팀장이 과장으로 승진했고, 안은경 복지사가 원장으로 승진했고, 유미정 주임이 팀장으로 승진했고 이런 자료를 갖고 있고요. 이게 2015년도 2월 4일자, 12월 24일자 상당히 자료가 많은데요.

피광성위원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누구죠? 인사위원들.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위원이요? 위원은 두현관 위원님이랑 저하고, 그다음에 관장, 그다음에 부장 그리고 전에 산림조합장 하셨던 유, 누구시더라? 좌우지간 그 산림조합장 했던 분 그렇게 인사위원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인사위원들 면면을 들어보면 관장님하고 사무처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다 끌려 오셨을 공산이 높은데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여기 유승창 복지정책과장도 인사위원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제가 핵심적인 사항은 처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들어올 때 무한돌봄팀으로 들어온 사람은 무한돌봄팀에서 모집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원칙은 그런 식으로다가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냥 종합사회복지관 식으로다가 채용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서로 간에 갈등 같은 것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도 따로 돼 있고, 예산도 따로 돼 있고 독립기관인데 그거를 원 출발점부터 잘못하신 거네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랬으면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들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편애하셨다고 해야 되나? 억울하신가요? 이런 표현이.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물론 무한돌봄 그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불만이 있었겠습니다만 지난 시의 복지허브화 그 계획에 따라서 직원 파견문제 그런 얘기가 대두가 됐을 때 이 무한돌봄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가 됐고, 신분에 불안정 같은 것을 느껴 가지고 상당히 건의가 되고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공고 안부터 직원채용 계획까지 전부 계약서까지 살펴본 바로는 이것이 뭐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그럼 이제 와서 바로 잡자 하니까 어차피 관장 산하의 직원인데 지금에 와서 너는 아니다, 너는 무한돌봄 직원이다, 그다음에 복지관 직원이다 구별하는 것이 뒤죽박죽 해 놨기 때문에 애매하게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무한돌봄 직원은 복지관으로다 끌어 올리고, 그다음에 새로 직원을 뽑을 때는 무한돌봄센터로 해서 계약직으로 뽑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이미 2명은 복지관으로다 끌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명이 남아 있는데 그 2명이 사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초조함을 느끼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단순히 불만이 있어서 그냥 원대복귀 시키신 건가요? 복지관으로.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아니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근본 처음부터 채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회복하는 차원에서.

피광성위원

그것도 재단이나 복지관에서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받아들여져서 된 거죠? 복직이 그쪽으로.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결론은 그렇게 된 것이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장님, 공직자 생활 다 명예롭게 마치시고 내려가셔서 하시는데 행정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저도 근본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거 잘못됐다 하는 것을 느꼈고, 그다음에 바로 잡아야겠다 생각하는 대안이 그 정도뿐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중간에 관두신 분들도 있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피광성위원

왜 관두셨나요? 이분들은.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물론 뭐 개인 사정이라든지 건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관뒀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피광성위원

그렇게 얘기한 게, 보고를 한 사람이 누군가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관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줬습니다.

피광성위원

보고받고 그냥 말으셨나요? 지금 그쪽의 사직했던 분들 중에 또 문제제기를 했던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직원 중에 1명이 사직하기 전에 뭐 어느 언론인을 통해서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서 실제 관장도 아니고, 그다음에 직원 중에 제3자를 통해서 사실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직원 얘기가 업무능력이 좀 미숙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그러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무실에서는 좀 질책을 받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도 이 직원은 자기의 그런 처지는 생각 않고, 뭐라 그럴까? 자기는 부당하게 윗사람한테 질책을 받고 있었다, 따돌림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직접 그 위의 팀장급한테 얘기 들은 것도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그런 평가를 해 가지고 언론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 본인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왕따 느낌을 받고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한 문제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냥 그 사직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아니 사직한 사람의 주장도 들었고, 그다음에 제3자 얘기도 듣고 다 들어봤습니다.

피광성위원

제3자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거기서 왕따를 시켰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셨나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아니오. 전혀, 물론 직급은 조금 위지만 별도 옆 부서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쪽의 인사사항을 제가 쭉 지켜보면 정상적인 인사절차는 아니에요, 이거. 누구 봐도 아닐 거라고 봐요, 들여다보면.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건지 조금 걱정스러운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팀에 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모르시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저 관장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이제 안정화됐다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것도 관장이 보고 했겠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피광성위원

그냥 보고로 끝나셨던 거고? 또.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물론 관장한테 보고받았지만 또 저하고 친한 직원도 있어서요, 그런 직원들한테도 지나가는 말로 물어는 봤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뭐 크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피광성위원

사무처장님하고 친한 직원들이 누구입니까?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의사소통이 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한쪽 얘기만 들으시니까 답이 나왔네요. 사무처장님하고 소통하고 하는 직원은 따로 있고, 거기 소통에서 벗어난 직원은 일 못 하고 무능한 직원이 되는 거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아, 그런 것까지 평가는 안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거 파벌의 근본적 원인이 사무처장님이라고 자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복지관이나 무한돌봄센터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다 직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관리ㆍ감독하는 자리 아닙니까? 지금 답답합니다, 이거 들여다보면. 친한 그룹이 있다면서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피광성위원

사무처장님하고 친한 그룹이 있다면서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그런 건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아까 소통하는 직원이 그 그룹 아닙니까?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그룹은 아니고요. 그래도.

피광성위원

직원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기들 다 일하기 힘드시죠? 쉬운 자리들 아니시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물론 제가 뜻대로 하거나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제 경험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관장한테 전권이 위임된 상태에서 제가 하게 되면 자꾸 간섭이 되고.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관장님의 조직 통솔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또 그거를 객관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될 사무처장님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죠. 거기 그 조직 내에서 파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으르렁대고 못 잡아먹어서 이러면 일들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향후 내일부터 어떻게 해 보실 생각이십니까? 사무처장님.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면 서로 직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 번 풀어본다든지 참여, 거기 조직 진단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참여를 해서 제가 지시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한 번 대화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고요.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보이게 되면 재단에서 관리규정ㆍ지침 이러한 것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수탁기관으로서 기관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인사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사업이라든지 운영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것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규정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규정근거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쪽에도 뭐 라인이 있다고 하는데 참 그 소리 듣는 의원 입장에서는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중심에서 또 사무처장님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도대체가 이 조직을 어떻게 처벌을 내려줘야 될지, 내일 당장 사무처장님, 그쪽 인사상에 불만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불러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십시오.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피광성위원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사무처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복지재단이 종합사회복지관 위ㆍ수탁한 게 벌써 3년이 다 돼 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3년?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기간이 벌써 다 돼 가나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2014년도 12월 13일자로 저희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2년이 돼 가.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아직 그 기간이 좀 남아 있는 거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2년이 됐고, 1년이 좀 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 복지재단에서 수익사업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수익사업.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수익사업이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저희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작년이었나? 당시에 출연금 30억을 어떻게 어떻게 마련을 해서 채웠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 출연금은 없었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수익사업 없이 전입금 5000만 원 이게 유지 가능한 건가? 이자로 5000만 원이 당시에는 가능할 거라고 유승창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현재.

염선

염선위원장

나오고 있어요? 세금 다 빼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전입금이 연간 50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저희 이자수입이 한 6500 정도.

염선

염선위원장

세금 다 빼고 현재 6500 정도 되고 있어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 정도 되고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까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복지재단 수익사업을 해서 출연금 나오면 그것으로 복지재단의 위기를 타개하겠다, 뭐 제2의 도약을 하겠다 당시에는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해 주고 하셨었는데 지역에 비슷한 재단들이나 단체들 많이 생겨나고 하면서 비슷한 사업들 하는 곳들 오히려 더 활발한 활동을 하는 곳들도 생겨났어요. 그죠? 그것에 대한 위기의식은 못 느끼시나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수익사업이요?

염선

염선위원장

아니오. 비슷한 성격에 재단, 그러니까 복지재단 외에 우리 관내에서 그전보다 이런 활동들 하는 재단들이 눈에 띄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에서 복지재단으로 줘야 될 후원금도 가져가서 많이 부족해졌다 뭐 이런 말씀도 예전에 하셨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의 존재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기의식 같은 것 전혀 못 느끼세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아, 후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염선

염선위원장

네.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후원금이 제가 재단에 와서 보니까 일부 복지시설에서, 이「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동모금회랑 협약을 해서.

염선

염선위원장

네, 통해서 들어오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후원금을 받다 보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장점이 저희한테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 약간 높습니다, 사실은. 그 바람에 타 복지시설에서 상당히 그런 걸 가지고 불만을 가지면서 복지재단에서 다 흡수해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염선

염선위원장

오히려 서로 그런 불만들을 갖고 계시네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근데 세간에서.

염선

염선위원장

장점은 그렇고, 단점은요? 사무처장님.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장점은 그러하고, 단점은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단점이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운영비나 이런 것들 알차게 운영하시면서 더 많은 혜택을 주시면 민간은 아니지만 그런 다른 재단들의 기능이 더 우수한 것 아니에요? 복지재단에 비해서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근데 재단에서 또 하게 되니까 기부자들이 성품 같은 거를 상당히 재단에서 체계 있게 분배가 되고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다 장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읍ㆍ면ㆍ동 시로부터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거의 골고루 배분하다시피 하는 창구역할 그런 거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타 복지시설에서는 재단에 많은 것이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할, 비쳐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공개하는 후원시설이 있어요.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줄어들거나 그런 것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가현마을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는 한 2900만 원 돈 후원금이 들어왔고, 지난해는 한 8900,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까지만 해도 2억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후원금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다가 타 시설에서 자기네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거면 모를까 재단 때문에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재위탁 할 수 있는 건가요? 1년 뒤에는 그러면.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복지관은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뭐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승창 과장님, 이호성 사무처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