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6년도 9월 28일 시 :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후속조치로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2호 2호에서 ‘선물’을 ‘금품등’으로 개정하면서 부차적으로 그 의미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을 금품 등의 수수 금지로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1항, 2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1항부터 6항까지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항에서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에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2항, 3항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4항에서 6항은 의원은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그 내용이 제11조에 포함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으로 개정하였는데, 기존에는 외부강의를 할 때 사전에 관련 내용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1항부터 8항까지 신설하여 의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의장이 정하는 외부강의 등의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1항 직무관련자를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그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2항 부분이 제11조에 포함됨에 따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20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을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로 개정하면서, 그에 따른 부칙 등을 제11조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함께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된 2017년도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2016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된 2017년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비 월정수당을 232만 2,000원에서 239만 1,660원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