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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노수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3

노수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은

노수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교통행정과, 도시철도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행정자치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여하여 부득이 공석 중이므로 국장과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답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지역건설산업체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도시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바쁜 업무 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거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관련하여 김포시 지역업체의 참여 활동들에 대하여 증인 여러분의 증언을 청취하고자 부득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른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면 증인 여러분께서 증언하실 때에는 충분한 답변 시간을 드리고자 하니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자유롭게 본인의 경험과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따라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소속 시공사와 직급 및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순호 국장과 박헌규 과장에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노순호 국장과 박헌규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노순호 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노순호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도시철도과장 기립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지역건설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먼저 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연일 안전건설행정에 모든 역량과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철도건설 관련해서 지역건설산업의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총괄 관리자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양종대 김포철도사업단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현장 공구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공구의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신상철 현장소장이십니다. (인 사) 2공구 주식회사 한라의 조정일 현장소장이십니다. (인 사) 3공구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오늘 불가피하게 현장소장님이 참석해야 했습니다만 본사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대신하여 관리책임자이신 송예현 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4공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박태신 현장소장이십니다. (인 사) 5공구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정지열 현장소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애 철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재욱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의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회의 진행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철도에 참여하는 회사 관계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현황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와 계신데.

김종혁부위원장

빨리 질의 응답 짧게 하고.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걸 먼저 하고 이건 나중에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김종혁부위원장

그건 아니까.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거 2장 남았는데요, 간략히만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이 다섯 분 오셨는데 먼저 유감의 표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증인 채택의 취지는 건설사 대표님께서 직접 오셔서 김포시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공구별로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라는 것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김포시장님의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수급 지역업체 참여 권장 등 뭐 이런 것을, 실지로 시장님이 의무를 다하고 있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한 건데 권한의 능력이 미약한 현장소장님 네 분하고, 더군다나 한 분은 바쁘셔서 또 뭐 대리로 오셨다 그러는데 참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요, 국장님은 지금 우리 김포시에「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김포시의 도시철도가 1조 5300억 대형 사업인데 김포시에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참여율을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시장님도 이걸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2개의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작년에도 제가 참고인 채택을 해서 공구별로 대표님들 오시라 했더니 소장님들만 오셨는데 올해도 역시 이렇게 오셨는데 협조공문을 우리 김포시에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지역업체 협력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나요? 어떻게 과장님이 이건 답변해 주셔야 하나?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저희가 공문뿐만 아니라 회의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럴 때 조례도 좀 알려 드리고, 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생산하는 품목도 좀 알려 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본사에 공문을 보내셨다 이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김인수위원

협조공문 보냈고, 그다음에 혹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MOU 체결하신 게 있나요? 저 건설사별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MOU까지 체결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1년에 네 번 내지 여섯 번의 회의 시에 강조를 하고, 시장님이 또 참석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했지 MOU는 체결하진 않았습니다.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 참고인 출석을 요구해서 오셨을 적에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작년에 그 공구별로 지역업체나 인력, 장비, 생산자재 사용한 내역을 보면 아주 현저히 떨어지고, 주로 사용한 것이 뭐 식사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굉장히 퍼센티지가 낮은데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이게 터널에 대한 굴착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지하이다 보니까 특수 장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비 중에서도 운반하는 덤프라든지 이런 거는 관내에 많이 있고, 다만 굴착장비는 회사별로 또 소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특수 장비이고. 그러다 보니 자재라든지 장비가 지역에서 많이 쓰여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연도별로도 2014년, 15년, 16년이 동일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굴착과 금년도 초부터는 레미콘 타설이 되고 있는데요, 레미콘이 저희가 김포공항에서부터 구래동까지 약 23.6㎞입니다만 그 구간별로 관내 레미콘사가 6개사, 그다음에 검단ㆍ부천ㆍ고양 이렇게 반경권 내에 있는데요, 그 레미콘 타설이 또 줍니다. 특수 장비이고 레미콘이다 보니 지역 장비가 많이 활용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도시철도라는 게 특수한 기자재가 사용되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사용이 안 된다, 철근이라든가 뭐 기타 특히 H빔 그런 것도 다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런 부분도 철근, 뭐 또는 H빔도 정거장할 때, 또는 이런 쉬트파일을 박을 때 쓰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런 특수, 그 뭐라 그럴까요? 자재들이 많이 생산되거나 이렇지는 않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번 그 공구별로 여기 증인들 나오셨는데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공구를 대우건설이 맡고 있는데 현장소장님. ○ ㈜대우건설현장소장 신상철 네, 1공구 현장소장 신상철입니다.
대표이사님이 왜 안 나오셨죠? ○ ㈜대우건설현장소장 신상철 그 공문은 받으시고요, 접수하셨는데 원래 저희 대표이사가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해외출장 중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현장이 국내ㆍ외 해서 한 500여 개 현장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장비ㆍ인력 사용현황에 대해서 인지하질 못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대우건설 정도면 제가 알기로 부사장단이 한 20명 이상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시스템을 좀 알아서 그런데, 그러면 대표님께서 안 오시면 부사장께서라도 오셔야지 아니 이거 1조 5000억짜리 사업인데, 물론 비중도가 대우건설이 얼마를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그 대우건설 같은 경우 지금 풍무동에도 5,700가구 아파트 건설하고 있고, 1공구 이렇게 맡고 있으면 사실 김포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매년 회사 간부도 안 나오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것의 비중도를 낮게 보나? 관심도가 있다면 반드시 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조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대우건설현장소장 신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조례 읽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혹시. ○ ㈜대우건설현장소장 신상철 네, 오늘 참석하기 전에 한 번 읽어봤습니다.
네. 솔직해서 좋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문 받으셨어요? ○ ㈜대우건설현장소장 신상철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작년에도 혹시 참고인 조사 때 오셨었습니까? ○ ㈜대우건설현장소장 신상철 아닙니다. 작년에는 현장소장이 다른 사람이었고요.
아, 다른 분이었어요? ○ ㈜대우건설현장소장 신상철 네.
대우건설 예를 보면 지금 건설자재 구매가 18%, 금액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 매출에 사용금액이 약 18%, 그다음에 장비가 28%, 인력사용은 3%라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철도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저것은 일반 건설현장이 아니고 특수한, 그죠? 뭐 특수한 기술이 적용되고 자재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율이 낮다고 얘기했는데 인력도 특수한 인원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보니까 인력사용이 너무 현저하게 낮은 것 같아요. 3%면 거의 뭐 경비하시는 분들만 김포 분들로 채용된 건지. ○ ㈜대우건설현장소장 신상철 인력도 저희 같은 경우는 터널 굴착을 하면서 전문인력들이 지금 투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차량기지 같은 철골이나 다른 공사들도 다 그 기능이 있는 사람들만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나 뭐 이런 가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사무실에 운영하는 CAD기사나 뭐 현장 식당에 일하시는 아주머니, 경비 이런 분들은 다 지금 지역 인원을 쓰고 있고요. 마지못해서 꼭 필수적으로 기술적인 기술이 좀 필요한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비라든가 인력부분은 아주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 아니면 김포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좀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것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우건설현장소장 신상철 네, 알겠습니다.
2공구의 한라건설 소장님. ○ ㈜한라건설현장소장 조정일 네, 2공구.
보니까 건설자재 구매를 50% 하셨네요. 그래서 굉장히 높고, 또 장비도 약 20%, 인력도 28%, 뭐 대우랑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저희 조례와 그다음에 지역 협력업체, 또 김포시를 위해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김포시의회를 대신해서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요. 좀 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라건설현장소장 조정일 네, 알겠습니다.
대림산업 현장총무님. ○ ㈜대림산업현장총무 송예현 네.
대표님이 거기 왜 안 오셨죠? ○ ㈜대림산업현장총무 송예현 아까 1공구 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 조직개편 되면서 상황이 좀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요, 뭐 똑같은 말씀을 1공구랑 좀 드리게 됐습니다.
대림건설은 회장님도 있고 부회장님도 있고, 그죠? 대표이사도 있고, 부사장님도 몇 십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바쁜가 보죠? 대림산업은 김포도시공사에서도 시공을 맡긴 적 있죠? ○ ㈜대림산업현장총무 송예현 네.
알고 계시죠? 저 운양동에. ○ ㈜대림산업현장총무 송예현 네.
이렇게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건설자재 구매는 6%, 건설장비는 1%예요, 사용금액이. 그리고 이거 너무 심하네요. 지금 사회적으로 상생을 외치고 계신 거 아시죠? ○ ㈜대림산업현장총무 송예현 네,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는 것이 갑질, 대기업의 횡포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대기업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지역건설업체 이런 조례도 있고, 김포의 많은 부분을 대림에서 와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분기별로 간담회도 실시하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굉장히 도와달라고 애를 쓰는데 이거는 뭐 소귀에 경 읽기 같아요, 1%, 6% 그러면. 그래서 지금 김포는 이런 큰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대림산업에서 좀 협조를 해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림산업현장총무 송예현 내용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요,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산업 소장님. ○ ㈜현대산업현장소장 박태신 네, 4공구 현대산업현장소장 박태신입니다.
현대산업은 현대건설하고 다르죠? ○ ㈜현대산업현장소장 박태신 네.
거기는 또 왜 대표님 안 나오셨어요? 동일한 사유입니까? ○ ㈜현대산업현장소장 박태신 연말이라서 지금 회사 내부에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다.
현대산업이 현대성우죠? ○ ㈜현대산업현장소장 박태신 아닙니다.
아, 별도입니까? ○ ㈜현대산업현장소장 박태신 네. 정유영 회장 동생의.
정상영 씨가 저긴가요? 그럼. ○ ㈜현대산업현장소장 박태신 아, 아닙니다. 정세영 회장님은 돌아가셨고요.
아무튼. ○ ㈜현대산업현장소장 박태신 그 밑의 정몽규 회장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축구협회 회장님이십니다.
그 축구협회 회장했던. ○ ㈜현대산업현장소장 박태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진짜 너무 하네요. 건설자재 구매에는 사용금액 1%, 장비 4%, 인력사용 4%, 이건 뭐 진짜 망가지면 하나씩 쓴 것밖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몇 천억인데 거기서 1%, 4%라는 게 진짜, 지금 뭐 대림산업한테도 얘기했지만 전혀 의지가, 돈만 벌어서 그냥 김포에서 나가겠다, 우리 회사 목표, 사기업은 목표가 이윤 추구잖아요. 그죠? ○ ㈜현대산업현장소장 박태신 네.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간담회도 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여러 번 말씀하셨을 텐데 몇 천 억짜리 사업을 김포 와서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대산업현장소장 박태신 앞으로 준공할 때까지 최대한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대산업현장소장 박태신 네.
한라건설 소장님, 오셨죠? ○ ㈜한라건설현장소장 조정일 네, 2공구 한라건설현장소장 조정일입니다.
혹시 작년에도 참고인으로 오셨었어요? ○ ㈜한라건설현장소장 조정일 네. 작년 참석했었습니다.
제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구나. 생산자재 구매는 0%예요. 건설장비는 2%, 인력사용 1%. ○ ㈜한라건설현장소장 조정일 아, 여기는 2공구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한화건설. ○ ㈜한화건설현장소장 정지열 네, 한화건설소장 정지열입니다.
작년에도 오셨었죠? ○ ㈜한화건설현장소장 정지열 네.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0%, 2%, 1%.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자재구매 0%, 건설장비 2%, 인력사용 1%, 이 밥하는 아줌마들 빼고는 다 들어왔고, 그죠? 건설장비 뭐 페이로더 아니면 포클레인 망가지면 1대 썼나? 자재는 단 1건도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0%라는 게. 작년에 와서 소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 ㈜한화건설현장소장 정지열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한 것 같지 않은데요. 0%가 노력한 건 아니잖아요. 대기업들의 이런 행태 때문에 갑질 논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화는 이미 글로벌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정도의 규모면 국가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분명히 이런 기업이 만들어진 겁니다, 독자 독불장군 없듯이. 그러면 분명히 사회적 환원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지금 다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 다 벌어 가지고 나가겠다, 김포 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나만 돈 벌어가고 그러면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이런 퍼센티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0%가 뭡니까? 작년에도 와서 뭐 협조하겠다, 지역경제를 지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사실 도시철도건설사업 시작된다 할 적에도 김포에 있는 관내 지역업체들이 그래도 거기서 협력업체로 참여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많이 도움이 되겠고, 우리도 이 기회에 많이 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는데 보니까 한 번도 도와준 것도 없고, 작년에도 와서 협조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말로만 하신 거예요, 이게. 시장님이 밥 사실 때는 오셨을 것 아니에요, 도와 달라 그럴 적에는 알았다고 그러고. ○ ㈜한화건설현장소장 정지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건 아니고요. 그거 좀 도와주세요. 김포에도 유능한 인력, 장비, 자재도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질이 떨어진다, 철근은 KS제품은 울산에서 생산되나 김포에서 생산되나 서울에서 생산되나 똑같아요. 중국 철은 떨어집니다. 저도 시행을 해 봐서 아는데 똑같은데 가격을 갖다가 그 생산단가도 안 맞춰 주고 막 입찰을 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근데 여기는 아예 0%야. 이거 진짜 너무 하네. 좀 도와주십시오. ○ ㈜한화건설현장소장 정지열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작년에도 1공구부터 5공구까지 단 한 번도 대표이사님들이 나오시지 않고 소장님들이 나오셨고, 이번에도 이렇게 하셨는데 의지도 없고 도와줄 의향도 없고, 김포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ㆍ과장님들이 간담회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도와주십사 협조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라건설을 빼놓은 나머지는 진짜 이거 1%, 0%, 4% 참 형편없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나오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주문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동일하게 드렸는데 앞으로 종합허가과, 또 관련 과랑 협조해 가지고 설계변경 이 금액 증액되는 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항상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계변경 시에. 준공할 적에 철저하게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여기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표에 나와 있듯이 이거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김포시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좀 더 건설사하고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지역 관내 건설자재, 장비, 인력 등 많은 지역 업체들이 협력업체로 채용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공문도 다시 보내고 간담회 개최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도시철도사업이 그동안은 터널하고 굴착사업 위주로 했고요. 앞으로 남은 공정이 아까 역사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자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공구별로 다시 한 번 체크해서, 회의를 통해서든 체크해서 지역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과장님, 아무튼 아주 밤늦게까지 매일 고생하시고 참 인정 못 받고 그렇게 지금 한 5년 이상을 갖다가 그냥, 도시철도 5년 하고 계신데 한 말씀 해 주시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말씀 위원님께서 해 주셨듯이 앞으로 남은 과업에도 지역 업체, 또는 지역 자재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현장소장님들 여기 다섯 분, 한 분은 대리이고, 아무튼 현장소장님 다섯 분 나오셨는데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포도시철도 건설관련 참여업체가 지금 관련된 소장님이나 뭐 총무님이 나오셨는데 지역건설업체 참여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렇게 바쁜 와중에 지금 안전이나 모든 걸 추구하고, 또 국내ㆍ외적으로 경기도 어려운데 여기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을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서 참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비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국ㆍ과장님이 한두 번 하셨을 게 아니고, 또 각 업체의 소장님이나 뭐 이렇게 관계자분들 오셨는데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활성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공구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보시죠. ○ ㈜대우건설현장소장 신상철 네. 1공구 대우건설 신상철 소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재, 장비, 인력 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0여 명이 김포에 들어와서 공구 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ㆍ식ㆍ주 해결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김포에서 또 해결을 하고 있고요. 저도 주소를 지금 김포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장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자재나 장비, 인력 쪽으로도 충분하게 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여기 이런 자리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의 관심과 성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굴할 정도예요. 오죽하면 저렇게 하나! 여기 우리 실무진들, 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한두 번 했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김포, 또 소장님들이 그걸 아셔야 돼. 지금 여기서 이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남ㆍ북 통일이 된다 그러면 김포 여건이 엄청나서 다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계산하셔서 하여튼 최대한 우리 김포에 있는, 뭐 불가한 건 모르지만 가능한 거는 다 우리 김포의 걸, 남은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공구 또 말씀해 보시죠. ○ ㈜한라건설현장소장 조정일 2공구 현장소장 조정일입니다. 저희는 뭐 일단 아직 미발주분 업체 돼 있는 것은 관내의 업체들을 그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의 입찰하는 결과에서 당첨이 되면 되는데 이게 당첨이 안 되고 뭐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는 지금 김포 관내 업체가 선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미발주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입찰이나 이런 데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5개 업체 중에 아까 김인수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제일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더욱 더 그렇게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공구 말씀하세요. ○ ㈜대림산업현장총무 송예현 3공구 현장 관리책임자 송예현 총무입니다. 조금 전에 2공구에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실제로 회사마다 조금 시스템들이 있어서 그냥 무턱대고 김포업체를 쓰기에는 사실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김포업체들을 전부 다 소팅(sorting)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을 계속 저희들이 발굴을 해 내고 있습니다. 발굴해 내서 공사 입찰하는 시점에 공사현장 추천업체에서 계속 뭐 보내고 입찰에 참여를 시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 쪽도 그 입찰에 낙찰된 업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게 뭐 복공판 철강 같은 그런 부분이 몇 억대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온 것 외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낙찰결과가 좀 좋지가 않아서 수치상으로 좀 그런데요, 수치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김포업체들을 발굴하고, 본사에 보내서 입찰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낙찰까지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줬는데 우리 관내업체가 입찰에 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직분이 관리담당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더 많이 김포에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와서, 물론 우리 김포에 와서 고생들 하시는 것 압니다. 우리 지역 사업에 그렇게 공사하시고 고생하는 것 아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고마워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너무 안 되니까, 또 이게 어려우니까 지금 현장에서 관리감독하고, 또 공사에 집중해야 될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자체도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하도 이렇게 모든 부분에 안 되면 조례도 만들어 놓고 다 그랬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도 미약하고, 또 제로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우리가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소장님이나 대표님이나 관계자분들한테 계속 우리가 사정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좀 많은 관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림산업현장총무 송예현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4공구 말씀해 주세요. ○ ㈜현대산업현장소장 박태신 4공구 현대산업개발의 박태신 소장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자재하고 장비, 인력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재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철근, 레미콘입니다. 레미콘은 당연히 지역 업체를 쓰고 있고요. 철근 같은 경우에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에서 이렇게 쓰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건축, 토목현장이 합치면 한 100개가 넘습니다. 그거를 일괄 구매를 합니다, 우리 본사에서. 인천제철에서 구매합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에는 터널공사라든가 수직구공사를 하다 보면 대형 장비가 들어갑니다. 사실 김포에서 보유하지 않는 장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보유하는 장비 백호우로더라든가 페이로더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장비를 쓸 거고요. 그래서 사실 대형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도 그렇고, 다만 인력 쪽에서는 뭐 최대한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공되기 전까지 최대한으로 김포에 있는 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면 자재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또 이런 대형구매 그런 부분에는 산업개발팀에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그건 뭐 인정하고 어쩔 수 없지만 장비 그런 부분은 대형 장비 말고, 또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장비도 관심만 가져 주시면 필요한 것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더 관심 가지시고, 우리가 얼마나 관심 갖고 거기에 하면 돌출구가 나와요.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상시 통상 뭐 얘긴 들었지만, 또 소장님들이 항상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들었다가 또 다른 업무에 계시다면 잊어버리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더 좀 상기시키셔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대산업현장소장 박태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5공구. ○ ㈜한화건설현장소장 정지열 네, 5공구 한화건설 정지열 소장입니다. 조금 전에 죄송하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숫자상으로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어차피 마지막 해니까요, 금년도 숫자를 좀 만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 말씀 믿어도 되죠? ○ ㈜한화건설현장소장 정지열 네, 믿어도 됩니다.
그럼 제가 별도로 이거 끝나고 여기 핸드폰 번호나 다 입력해서, 또 5공구 제가 수시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시고라도 제가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한 번이 아니에요. 전 한 번 가면 몇 번 가요, 얼마나 파악을 하는지. 그래서 귀찮아서라도 쓸 수 있게끔 전 그렇게 할 테니까, 약속하셨죠? ○ ㈜한화건설현장소장 정지열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맙고요. 금년 한 해 정말 국내ㆍ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금년 마무리하고 2017년 새해 설계도하고 교차되는 지점인데 여러분 귀사와 또 여러분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길 기원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을 좀 더 관심 갖고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우리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김종혁부위원장

잠깐 위원장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일단 증인분들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국장님은 증인분들이 가신 다음에.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이건 여기 관계된 사항이니까.

김종혁부위원장

네, 그렇습니까?
진민

이진민위원

아까 건설업체 현황 했을 때 우리 10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10개 업체인데 지금 3개 업체가 아니라 여기 서류를 보니까 1개 업체야?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 이 부분은 뭐냐면 종합건설업인데요, 저희가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에 종합건설업이 참여할 수 없는 방법이 그때 노반공사에 공동참여가 가능했는데요, 관내업체도 공교롭게 동우건설산업만 참여가 됐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 하나 업체가 세 번 참여한 거야.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결국은 10개 업체에서 1개 업체.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1개 업체가 참여가 된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아까 설명 중에 3개 업체라고 그래서, 10개 업체가 있는데 3개라서 다른 데 있나 봤더니 이 동우건설 하나만 참여해서 결론적으로 하나가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2013년도 말경인데요, 종합건설업만이 공동참여가 가능합니다, 노반공사는. 근데 관내업체 중에서도 저희가 이 발주방식이「국가계약법」을 적용했는데요, 경기도 업체에 가점을 좀 주는 제도를 채택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아마 심사과정에 다른 데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른 경쟁업체도 참여했다가 떨어진 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낙찰된 회사는 확인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1개 회사만이, 그 참여했던 회사는 제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기간 동안 아까 우리 5공구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한테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확인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여기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나오셨으니까 역할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양종대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단장님의 역할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양종대김포철도사업단장

김포철도사업단장 양종대입니다. 김포철도사업단장은 역할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대리해서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철도사업이 시작하면서 18년 개통 목표로 1공구에서부터 5공구까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물론 아마 단장님께서 오늘 출석 여부의 격도 다 조율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뭐 김포시의 물품, 뭐 자재 이런 거 쓰는 것도 많이 조율하고 계시죠? 역할 다 그런 거 하시는 거죠?
종대

양종대김포철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래서 오늘 소장님들이 나가시기로 단장님이 이렇게 권고하셨나요?
종대

양종대김포철도사업단장

권고한 거는 없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공구별로 총괄책임도 다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조율도 하고 하실 텐데 우리 지금 60% 이상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는데 겨울공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대책이 있는지 한 번 공구별로, 혹시 이 공구는 뭐 이래서, 뭐 암반이 돌출되고 그래서 좀 늦어진다든가 겨울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어떤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종대

양종대김포철도사업단장

네. 겨울철에 지금 공사를 함에 있어서 1공구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다 터널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터널 내의 공사는 보통 온도가 한 10도 내지 15도 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겨울철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칠 때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레미콘사에서 현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 운반과정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반 도중에 얼어 가지고 현장에 와서 관이 막힌다든지 타설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밀한 지금 우리가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년 3월 1일부터는 목표로 하는 게 시운전이 들어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고 있는데 오픈구간이고 많은 출입자들을 통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지금 터널 라이닝이나 차량기지에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공구별로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죠?
종대

양종대김포철도사업단장

거의 대동소이한 공정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종혁부위원장

특별한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어느 공구가 늦어지고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종대

양종대김포철도사업단장

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인천지역하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레미콘 생산이 좀 문제가 됩니다. 레미콘 문제가 지금 이쪽 1공구ㆍ2공구는 거리상으로 상당히 가까워서 운반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5공구는 또 서울지역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운반을 협조를 받고 있고요. 이렇게 서울ㆍ경인 레미콘협동조합을 통해서 그쪽에서 물량 들어오는 거는 차질이 없는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지금 3공구ㆍ4공구 현장인 경우에는 이런 도심지를 통과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레미콘 수급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건 운반거리상의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현재 레미콘업체가,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어제 그저께 경제신문에도 기사가 난 바와 같이 “지금 김포지구에 트리플 악재에 신음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골재난, 시멘트 수급불안, 그다음에 레미콘 기사들이 8ㆍ5제 시행 이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혹시 대비 차원에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요즘 AI가 확산되고 있는 거 아시죠?
종대

양종대김포철도사업단장

가끔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만약에 김포에 그게 확산이 돼서 들어왔다고 하면, 발생이 됐다고 하면 일할 수 있나요?
종대

양종대김포철도사업단장

AI가 확산이 됐다 했을 때는 김포지역에서 지금 발생이 됐다는 얘기.

김종혁부위원장

김포도 왜냐면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축농가가 많으니까. 혹시나 그랬을 경우에 공사 진행이 가능한지, 대비를 하고 계신지?
종대

양종대김포철도사업단장

대비를 현장에서는 현재 거기까지는 준비가 채 마련되어 있진 않습니다마는 정부 보건당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 지점에서 방역을 충분히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다면 저희들 공사 현장까지는 크게 미칠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하여간 아까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이진민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단장님의 역할이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같이 상생하는 입장에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대

양종대김포철도사업단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마디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증인에 관련된 마무리입니다. 김포도시철도공사는 총 사업비 1조 5350억이 김포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김포시가 60만 시대에 들어섰을 때 충분히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돼야 되고요. 지금 60%가 넘는 그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사업의 안전성과 완벽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역 업체나 지역인력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김포지역에서 관내업체나 인력에 투입된 총 예산이 1조 5350억에서 보니까 뭐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앞으로 거의 사업이 60%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대형 공사들은 어느 정도 끝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년도, 18년도에는 자잘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리라고 보이고 있고요. 김포에는 한 6,000여 개의 법인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과장님께서는 사업 그 내용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5개의 시공업체에게 알려서 그런 부품이나 인력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우리 과장님과 시행하는 5개의 업체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과 같이 상생해서 같이 김포도시철도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증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여타 저희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6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도시철도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현규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앞서서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바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도시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부서공통으로 먼저 했던 사항인데 여기도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는 말씀을 또 드릴게요. 어제도 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6급 팀장님들 관련돼서 결재만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물론 도시철도과는 바빠 가지고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국장님이 챙겨 주실 게 그 팀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는 6급 팀장이 단위업무를 가지고 추진하길 바라고, 또 세부적인 어떤 업무들은 그 팀원들을 총괄해서 이렇게 책임지고 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 책임지고, 관련국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한 번 미팅 가지셔서 그렇게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업무 사무분장 관련해서 도시철도과는 좀 오랫동안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 2년 그 과에서 근무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창의적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뭐 5년에서 10년, 이게 누구야? 이동근 우리 주무관은 2009년에 부서 전입을 했고, 과장님도 좀 오래 계시는 거죠? 한 4년여.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물론 책임지고 하셔야 되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몇 분, 뭐 하대용 주무관, 또 뭐 정기일 주무관 등등 이 도시철도과는 어떤 그럴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저희 철도업무는 사실 단일 업무로서 기본계획 전서부터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인까지의 과정이 2012년 4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후에 2014년 3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업무는 단일 업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직렬이 상당히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전기라든지 통신 또는 토목분야, 건축, 기계, 설비분야 등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직렬별로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문직도 한 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한 사람이 쭉 그 내용을 파악하고, 또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 2년 지나면 업무가 좀 이렇게 태만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지만 그 부분보다는 저희 업무는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일을 마무리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더군다나 건설파트의 전문직렬에 직원들이 오랫동안 있으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업체들하고 유착관계, 물론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염두에 두시고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일 없도록 상세히 점검해 주시고, 아까 증인분한테 말씀드린 사항 중에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구별로 지금 어떤 문제가 내부적으로 발생해서 지연되고 있는 공구가 있는지?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섯 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구간은 잘 아시겠지만 구간별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토질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첫 번째는 크게 두 가지로 함축이 되는데 하나는 토질문젠데 3공구 구간이 지금 운양동 과거의 샘재마을에서부터 시청 앞의 그 사우고등학교까지인데요, 이 부분이 지역에서 잘 아시지만 이 지역의 토질이 약 20m 정도가, 저희가 한 35에서 40m의 터널이 들어가는데 예측 결과도 연암에서 경암이 대부분이고, 일부에는 풍화토도 나오긴 하는데.

김종혁부위원장

거기가 하천지역이었기 때문에.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게 횡단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토질이 20에서 25m까지가 좀 연약지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다가 터널이 들어가는데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려가는 공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터널 굴착하는 것도 상당히 발파하는 것이 오히려 공사가 더 빠르다라는 측면보다는 안전성이 있는 거거든요. 암이 단단할수록 단단하고 토질이 연약할수록 오히려 거꾸로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상당히 많이 지연되는데 그 부분이 토질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좀 더디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예정 공정에 거의 뭐 흡사하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공구는 대부분 유사하고요. 이제 1공구 부분이 개착구간과 지상의 차량기지가 건설되다 보니까 오히려 계절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냐 했는데 거기는 큰 우려는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정보다도 공정을 상회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금년 초부터 레미콘을 생산하는 레미콘사가 있고, 운반하는 운반사가 있습니다. 이게 또 별도로 분리가 돼 있어요, 대부분이. 이거 직영차가 거의 없고요. 지입차로 운영되는데 경기지역과 서울지역에 8ㆍ5제라고 해 가지고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만 운반을 하고 운반을 딱 스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레미콘 운반에 약간의 차질이 있고, 두 번째는 7월ㆍ8월에는 또 금어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해사가, 모래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사가 좀 생산이 덜 되고, 세 번째는 8월ㆍ9월 이때부터 또 뭐냐면 운반사들이나 철도파업 이런 걸로 해서 운반이 또 부족하게 되는, 이건 저희가 시멘트, 레미콘을 생산하려면 뭐 시멘트나 모래자재 등이 전부 강원도 내지는 옹진군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철도나 배편으로나 육로로 해서 오는데 대부분이 시멘트 원료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철도편으로 왔습니다. 근데 철도가 또 파업되고, 운반사들이 파업하고 하면서 50% 수준으로 이게 운반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졌고, 최근에는 이게 많이 아직도 해소가 좀 덜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또 한 때는 골재난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공사추진에 영향을 상당히 주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실은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부터는 비수기로써 좀 이렇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또 특히 저희는 지하에서 하다 보니까 계절 영향이나 온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 10도 이상 15도 되니까. 그래서 비수기 때는 저희한테 좀 집중되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혹시 제가 염려돼서 AI 관련해 가지고 양종대 단장한테 한 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과장님 생각은 김포도, 우리가 예전에 그런 예가 많이 있었잖아요, 확산이 돼 가지고. 지금 아마 중부지방까지도 확산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공기하고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제가 볼 때는 AI가 조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종혁부위원장

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근데 방역을.

김종혁부위원장

이동제한 때문에 그러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이동제한이 있는데 양촌의 1공구 지역인데요, 1공구 지역에는 조류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쪽에도 대부분 레미콘이나 이런 부분이 1공구가 많이 타설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통행제한이 되면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공기하고 사업에 큰 영향은 주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해 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혹시나 염려돼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관리감독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하여튼 과중한 업무에 수고들 많으시고요. 감사자료 250쪽, 도시철도공사로 인한 단지 내 산책로 침하현상 대책요구 완료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게 다 완료됐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3공구 구간의 노반이 상당히 좀 사실은 아직까지도 지하수위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한 10㎝ 정도씩 이렇게 침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현재는 레미콘을 타설하게 되면 수위가 다시 올라오는 현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아직 사우고등학교 앞의 70여 m만 남았거든요. 여기 토질이 좀 사실 안 좋고요. 그 부분이 콘크리트 타설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조금은 진행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쪽 시청 앞에서 강화방면 쪽으로는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없지 않겠느냐, 다만 시청에서 사우고등학교 앞쪽이 아직 굴착이 조금 덜 됐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진행이 조심스럽게 관측은 되는데 저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강공법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하여튼 최대한 만전을 해서 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행정, 또 관리감독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도시철도 개통 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럼 아까 과장님 생각을 설명으로 들어보면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저희도 예측수요가 있습니다만 여러 번 검증을 해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뭐 196억, 250억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갈 수 있으면 더욱 더 좋죠. 그럼 이 부분이 확실한 건가요? 어느 정도. 몇 % 신빙성 있는 거예요? 이거.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제 지출비용은 확정이 된 거고요, 수입 비용인데 저희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여섯 번을 검증을 했는데도 수요가 이렇기 때문에 뭐 90% 이상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다만 초기에 철도로 갈아타는 시기 이런 게 좀 1, 2년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때는, 나머지 안정되면 충분히 이 예측수요는 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좌우지간에 뭐 좋은 쪽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도출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또 도비지원 그 전망은 어떠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연정합의가 10월 이후에 많은 분들을 만나서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 뭐 도청이라든지 의원님들, 또는 도의 건교위원님들 찾아가서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이미지가 개선이 된 건 사실입니다. 김포도 필요하고, 또 시의 재원을 좀 도와줘야 된다는 의견으로 건설교통위원님들도 이렇게 전환이 된 건 사실인데요, 전망은 한 50, 60%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 도의원님들 계시니까 도의원님들이 최대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 많이 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가용예산이나 모든 게 열악한데 그런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7쪽 주요 민원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나머지 4개 사항이 있는데 3개 사항은 뭐 도시철도공사가 끝나면 다 없어질 사항이에요.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마지막의 그 지하수 관련사항은 이게 도시철도공사가 끝나도 지속가능성이 있는 민원이란 말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하고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우선 환경이 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예측을 보면 터널이 완성이 되면 길게는 한 3년 내지 5년, 지하수위가 다시 이렇게 차 올라오는 시기가, 지금은 사실 뭐 국도를 기준으로 한 8에서 10m 수위였거든요, 공사착수 전에 지하가. 근데 지금은 한 30m선까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터널 주변으로. 그 공사가 터널의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3년 내지 5년 정도는 이게 다시 차 올라오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시기도 있고, 또 현재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관리는 해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가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모터 교체라든지 또는 수도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영향권 범위 내, 영향권이라 하면 보통 그 터널로부터 200에서 긴 데는 300m 이 부분에는 대부분 이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지하수에 영향이 앞으로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하수 수위가 공사로 인해서 최악으로 수위가 내려갔단 말이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그게 원상복구 되려면 3년 내지 5년 있으면 올라온다 이 말씀 아니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현재 최하위를 바탕으로 지하수 공급이 되도록 모터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유지가.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다 해결된 건 아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몇 집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하수, 뭐 비수기도 감안이 되겠지만 지난 여름철에 봤을 때 대체적으로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했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뭐 저희 철도로 인해서 악화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1기가 계속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더 좋아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부분은, 왜냐면 지하수라 하면 이게 농업용수인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대부분이 한 70, 80%가 농업용수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농업용수면 그거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또 농번기에는 계속 써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면 강구를 하든지, 또 급수를 지원하든지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나머지 민원은 도시철도공사가 끝나면 다 해결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 지하수 부분에, 또 농작물의 이런 농업용수나 모든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그런 사항이니까 거기에도 대비를 하셔서 우리가 한다고 해도 농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만족하지 못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도 더 고민해 보시고 다방면에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LH 부담금이 우리 김포시와 약정한 부분이 1조 2000억인데 내년 2017년까지 1조 2000억을 다 내야 되는데 주신 자료에 보니까 256쪽에 2016년 9월 현재 LH 부담금 8364억 확보됐는데 그렇게 되면 약 한 4000억 원이 추가로 돼야 하는데 올해 연말까지 LH에서 부담금 주기로 한 금액은 다 들어온 상황입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금년도분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김인수위원

천만다행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임시회 때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때 사업설명서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기억나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때 도시철도 관련해서 건설 시 2조 3000억 경제유발 효과, 운영 시 연 233억 원의 고용유발 효과의 실체를 물어봤더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그냥 간단히 말하면 “용역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김포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따로 떼어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했더니만 “그것은 별도의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있는 자료만이라도 보여 달라고 했더니만 나중에 나온 자료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요. 경기도 뭐 전국적인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별도의 데이터나 추가된 자료가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기대치에 굉장히 미흡해 가지고 그 자료보고 제가 그냥 다른 데에 넣어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한 용역결과고 공개된 자료입니다. 건설 시 2조 30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 운영 시 연 233억 원의 고용유발 효과 이 말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냥 용역이라고 얘기하면 단순 치부를 해 버려야 하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효과 분석하는 것이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수라든지. 근데 이게 광역단체 이상의 계수는 있는데 지역단체 계수는 없습니다. 이게 공식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김포지역으로 한정한 고용 창출이라든지 경제유발은 산출할 수 있는 계수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시의원들도 봤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거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연설명이나 별도의 설명이 있거나 이런 단서조항이 따랐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 경제유발이나 고용창출 효과가 산출하는 그 어떤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 의한 계수가.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계수나 산출 공식에 대한 복잡한 설명을 드린 말씀이 아니라 아까 바로 앞에 우리 소장님들 왔습니다마는 아까 이진민 부의장님이 “비굴하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수치가 나왔을 때 지역경제에 따로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라는 부분들은 따로 그 데이터가 그렇다 치더라도 시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별도의 설명이 따르거나 근거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수치 그냥 그대로 묻어가 버렸다는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글쎄 제가 뭐 그 내용이나 또 산출하는 그 근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김포만으로 단순히 어떤 자체 사용.

정왕룡위원

자, 좋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업체사용 이것만이 거기 미치는 거로 한정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따 그 질문 할 겁니다. 자꾸 건설만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김포시민들의 관심은 김포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1차적 관심이 있는 것이지 전국 경제나 포괄적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까지 관심을 둘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에 나름대로의 기대효과를 얘기할 때 이 수치가 김포시 사업설명서에 명기가 되고, 그다음에 용역자료에 근거가 됐던 부분들에서는 여기에선 별도의 설명이 있거나 보완설명 있거나 후에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지금.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러면 산출내용과 어떤 산출근거라든지 이 부분을 별도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예전에 사업 9월에 했어요. 두 달이 지났는데도,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데이터가 없잖아요. 저한테 뭐 설명을 해 봤자 또 똑같은 내용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행감자료에 나온 내용 말고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드린 55페이지 분량.

정왕룡위원

자, 좋습니다. 여기 2조 3000억 원은 너무나 큰 숫자니까 저는 이 말도 이해가 안 돼요. 총 사업비가 1조 5000억인데 어떻게 건설 시 경제유발 효과가 2조 3000억인지, 그리고 좋습니다. 이건 놔두더라도 지금 고용유발 효과가 233억이다 이것도 운영 시입니다, 건설 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지금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도 공감이 된다고 봅니다. 운영 시에도 저희 인력 투입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면 그 정도 금액이 산출되는 것이 단순히 저희 것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이 어느 사업이든 간에 다 같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정왕룡위원

고용유발 효과란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또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고용창출인데요.

정왕룡위원

운영 시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운영 시. 근데 예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운영 시의. 이게 1년에.

정왕룡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용역자료가 사업의 타당성 근거를 적용하고 시민들한테 제시되는 근거로 작용해 버리는데 용역이 끝나버리면 여기에 대한 책임성은 없어져 버리고 용역은 용역일 뿐이다 이렇게 돼 버리면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용역일 뿐이라는 보고는 드린 바가 없고요.

정왕룡위원

아니 실제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용역 데이터는 신뢰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왕룡위원

신뢰성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 근거가 없잖아요. 수치만 갖고 여러 가지 작용이 나옵니다마는 이건 도시철도과 뿐만 아니라 숱하게 진행된 용역들의 문제예요, 지금. 자, 그럼 이렇게 한 번 볼게요.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도비지원과 그다음 행감자료 260쪽의 적자 대비에 관한 준비자료 할 때 “적자 없음”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고, “90% 이상 확실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정왕룡위원

지금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뭐 아무튼 예측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신뢰를 합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말씀하고 감도가 좀 다르신데 여기서 모든 근거는 뭐냐면 운영수입에서 나옵니다. 근데 운영수입의 근거는 이용자 숫자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실제로 뭐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9만 명선이라고 했을 때 2017년에 김포시 인구가 몇 만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2017년에 약 40만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좋습니다, 40만 명. 그럼 여기 2017년에 96,000명이 나와요. 그럼 10만으로 단순화시켜 보잔 말이죠. 40만 명,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걸 이용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김포시 전체 인구에서요. 이거 좀 과다한 숫자라고 생각 안 하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단순히 인구로 추산, 물론 인구가 중요합니다만 왕복교통이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다음에 또 중간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런 게 기본요금이고, 기본요금에서 거리 증가되면 또 요금이 할증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했고, 그다음에 인구가 40만입니다만 저희가 교통유동량은 왕복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중간에 역별로 타고 내리고 할 때 이런 걸 다 환산을 했을 때 1일 이용객 수 이렇고, 왕복.

정왕룡위원

과장님.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금액도 환승할인요금을 적용했을 때 이렇고, 그래서.

정왕룡위원

자, 그렇게 되면 김해나 용인이나 의정부가 왜 그렇게 지금 막 적자더미에 쌓여 있죠?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 운영수익 보장) 때문에 또 그렇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뭐 저희랑 그쪽이랑 왜 다른가 또 예측을 해 보는데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그쪽도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용역을 다 실시하고, 가능하다고 나왔다가 현실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까 경기도비와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의 승인을 얻을 때 김포시 자주재원으로 충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그때 확약을 했고, 그 당시도 부서장님이셨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2011년.

정왕룡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그때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뭐 약속에 대한 연장선에서 실제로,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수확보가 나름대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그저께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세수확보의 증가액이 인구의 증가로 인한 투자요구액을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김포시 재정난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예측이 제대로 좀 안 된 겁니다.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 예측한 부분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변수들이 많이 생긴 것이 어떤 복지예산이라든지 교육예산 이쪽으로 또 많이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측과 또 실제 활용이 어느 쪽으로 집중되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비용 대비 비율로 따지면요, 이 3000억 원에 대한 거에서 그 비용은 극히 미미해요, 늘어나긴 늘어났지만요. 복지예산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해 버리면 또 논점이 흐려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이라도 상황을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 여기 지금 “적자 없음” “적자 없음” 그러면서 90% 이상의 확신을 가진다, 근데 그냥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기존의 타 지자체 사례나 아니면 김포시 그동안의 행정 예측에 빗나간 부분들, 그리고 중전철로 갔다가 경전철로 갔다가 중전철로 갔다가 다시 경전철로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물론 단체장의 교체에 따른 정책방향에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중간 공직자들이 거기에 너무 휘둘려 버리면서 실제로 그동안 쌓아왔던 사업의 연장 속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쓴 소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쌓여져 있어야 하는데 널뛰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기되는 수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적자 없음”이라고 단언했는데 나중에 적자가 생겨 버리고 누적이 되면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서 제시된 자료에 근거해서 발언했을 뿐이다고 나중에 후임 과장님의 답변을 또 제가 들어야 하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인, 의정부, 김해 이 부분은 운영 시의 건설재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투자가 됐고, 저희는 건설재원이 투자가 건설단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그 말씀은 누차 제가 들었던 얘기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1년에 186억은 확정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그렇게 따지면 원래 이 자주재원으로 충분하다는 그 약속도 예측이 맞았어야 하는 거죠, 경기도에 그거 할 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현재 저희 시가 예측 대비 3086억 원 중에 1500억여 원을 확보했거든요. 근데 약 50%를 확보했는데 공정률은 60%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가 지금 계획 대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와 또 후년도의 과업량과 공사량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중에 도에서도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왕룡위원

그 말씀은 그냥 우리끼리 약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도 되는데 나름대로 자금흐름의 어떤 윤활유 효과를 위해서 도비지원을 좀 바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지금 말씀도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언 하고 계신데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실제 확보한 게 1467억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정왕룡위원

그 돈 자체가 다른 데 투자될 돈들을 다 졸라매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쪽으로 쏠리는 돈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다른 도로라든지 하천이 좀 사실 열악하다라는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에 좀 세울 수 있는 부분에 도비를 좀 받으면 그래도 다른 대체사업에, 다른 기간시설사업에 좀 여유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지원이 예측도 뭐 빗나갔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측을 다시 정리를 해 보면 많이 빗나가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정왕룡위원

그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건설과정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를 얘기했는데 그 질문 먼저 한 번 드려볼게요. “조기개통”이란 말이 자꾸 나와요, 시장님의 엊그저께 시정연설에도 나오고. 조기개통 맞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2018년 11월 개통은 뭐 현재 그거보다 당기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거기서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년 2월에 차량이 들어와서 시운전을 보통 1년에서 1년 반 하거든요, 종합 시운전까지 따져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에 차가 들어와서 단계적으로 운영합니다. 차량기지에서 시운전 해 보고, 그다음에 구래동까지, 마산동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른 지역의 어떤 사고사례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학습을 해서 그런 보완을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게 내년 2월에 운영사가 투입되면 그걸 검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기간을 그러면 단축할 수 있느냐? 건설기간에서 단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운영기간에서 좀 단축을 해 볼 수 있다면 그런 여력이 생겼다라고, 현재까지 그게 예측보다는 많이 당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염려를 해 두고 시운전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좀 당기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는 조기개통보다도 제때 개통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꾸 빨리 빨리 하다가, 지금 인천지하철도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검증을 하고, 그 속에서 적시 개통이 답인 것이지, 그리고 실제로 조기개통이 아니라면 그냥 적시 개통, 제때 개통, “개통”이란 말을 시장님이 쓰도록 만드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행정에 안정감을 심어 주는 것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기 개통이라면 그만큼 단기간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집중투자 속에서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들이 데이터로 나와야 하는데 그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조기개통이란 말 자체는 돈을 다른 데로 썼다밖에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앞뒤 말의 자체 모순이 있는 부분까지 보면서 시장님의 발언 부분들까지 조언을 드리고 나름대로 하셔야 하는 건데, 그리고 실제로 삼풍사고 이후에 너무 빨리 빨리란 문화에 대한 좀 반성적인 성찰이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성과나 치적으로 얘기하면서 “조기개통”이란 말을 엊그제 시정연설에서 그런 말 쓰시더라고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개연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한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안전이 우선시되는 조기개통을 추진하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안전과 조기는 서로 상극이에요. 어떤 말의 수사로써 표현할 수 있는 사안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일련에 과장님을 상대로 질문 드렸던 내용들 압축해 보자면 첫 번째는 당초 용역에서 지역경제 유발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주민들한테 좀 부풀었던 기대와 환상치를 심어줬던 부분들, 물론 현재의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다니까 제가 뭐 달리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정리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 “적자 없음”이란 부분 너무 단정적인 표현을 쓴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고용창출 효과나 경제유발 효과에 대해서는 철도과장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요. 또 그 “적자 없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철도사업과 달리 저희는 재정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분석한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나의 분석한 거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분석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항을 갖다가 여기다가 뭐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정왕룡위원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누차 얘기합니다만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인운하 네덜란드 DHV에서 그냥 용역비 20억 따먹고 날라버린 것, 전문가들이 우리 사이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그 뭡니까? 용역비 챙기는 데는 진짜 전문가인 것 같아요. 철학이 없어요, 철학이. 그러한 부분에서 이미 2008년도, 2009년도 토론회 때도 그 KDI 왔지 않습니까? 한 번 용역을 줬더니만 이때는 김포에 경전철이 안 맞고 중전철이 맞다, 똑같은 데 또 용역을 줬어요. 그 한 부서 내의 다른 팀이 다음에는 경전철이 적당하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용역이나 전문가가 하나의 면피의 수단이나 아니면 자료를 들이대는 근거로써 작용하는 부분이 아닌 이걸 가지고 김포시에서 냉정한 판단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제2차 작업이 필요한데 1차 작업이 그대로 시민들한테 노출이 돼 버리면서 나중에 책임성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전문가들 용역대로 했다, 전 이걸 지금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운영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검증을 했거든요, 한 번을 해서 끝낸 게 아니고.

정왕룡위원

그 검증된 자료 좀 보여 주실 수 있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검증한 현황을 제가 별도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고 좀 끝낼게요. 서울도시철도공사하고 지금 최종 협약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동안 회의를 지금 몇 차례 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두 단계로 나눠서 했습니다. 실무회의는 약 35회 수준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총괄회의는 8회 이렇게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제기했던 운영 시 230억 원에 대한 고용유발 효과 이거하고, 지금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을 거예요. 협의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에 어떤 가닥이 잡혔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우리 지역 인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고용창출 전체 부분은 이건 수도권이나 경기도 전체 부분이고, 우리 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들어가 보면 신규 모집의 경우에 한 50%는 저희 지역에서 우선 채용하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우리 관내업체들을 최대한 주자, 또 하나는 우리 학교가 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교육기능을 그 학교를 활용해서 좀 해 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런 것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회의록이 있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건 협약서 내에 그런 것도 대략 담을 예정입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아까 40회차 회의라고 했는데 회의할 때는 회의록이.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거 공개가 가능합니까? 자료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건 협상이 완료돼서 계약서 정리되면 계약서 소개도 그런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아니 회의록을 제가 받아볼 수 있냐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럼 자료로 한 번 보여 주시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근데 정돈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하자면 아까 2조 30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 그것도 데이터 한 번 좀 내보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추후에 행동을 기다려 보겠고요. 더구나 앞으로 운영 시 230억 원에 달하는 고용유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필히 챙겨야 한다, 건설은 그렇다 치더라고. 그럼 여기에 대한 김포시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봐야지 그냥 위탁해 놓고 또 거기에 끌려가 버리는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고,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용역은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의 혈세로 주는 겁니다. 그럼 용역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거나 그 결과를 따져보거나 아니면 그 용역을 진행했던 해당 교수들이 다시 일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김포시가 집요한 노력이 돼야만 제반 용역들이 내실 있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너무 형식화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운영 적자 없음”이란 부분들 이거 좀 구체적인 데이터 한 번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민원요구에 대한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이게 보니까 여기 풍년마을 주변에서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네요. 풍년마을 삼성아파트 있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보니까 발파공사로 인한 주변 보도 및 지반침하, 그다음에 지반균열 증가 및 건물 경사 법정기준 초과로 인한 안전진단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급수관ㆍ수도관 파손 및 각 세대별 벽면 균열 및 문 틀어짐,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건물과 화단 접속 끝 틈 메움, 보도블록 보수 등, 이 틈 메움이라는 게 틈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건물과 화단하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건축물에 대한 균열이나 어떤 틈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첫 번째로 건축물의 균열계나 기울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경사계를 설치해서 건물마다, 현재까지 2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기울기나 균열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계측기로는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 데이터를 수시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반이 약간 침하된 부분과 틈새가 벌어졌다 하는 부분은 경계블록이라든지 또는 아파트와 흙을 되메우기 한 지역이거든요. 대부분 성토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1 내지 2㎝ 이렇게 틈새가 벌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하수위계라든지 지반침하계라든지 이걸 계측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 데는 저희 거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과 또 시민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합쳐서 보수보강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세 번째 하수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실제 수도관도 거기 좀 누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유 없이 그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건물균열 부분과 또 지반침하 부분은 아직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지반침하 부분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삼성아파트 주변은 이미 굴착이 다 완료가 돼서 더 이상 진행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균열부분도 계속 안전성 부분 측면인데 이 부분은 균열계나 경사계를 통해서 계측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민들에게 그런 자료들을 계속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시민들이 낸 자료를 보면 정말 아파트하고 횡단보도 그 사이 금이 가고, 뭐 그런 것들 해서 굉장히 많이 심각한 상태로 보여지는데.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자료가 오래 전 자료라서요, 그런 틈새 메우기 부분 시민들이 동의를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보수를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직접 굴착을 해서 원인도 찾아본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 저희가 한 40m 지점에 터널이 들어가는데 지상에 그런 균열이 왜 생겼나 이렇게 파 보니까 또 이상한 관로도 나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료는 벌써 1년여 전 자료들이고, 그런 부분은 지금도 진행 중인 게 있으면 계속 시민과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금 삼성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께서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진행되던 이런 사항인데 도시철도공사가 시작되니까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도시철도공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주민들께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울어짐이나 이런 거는 기준치 이하고,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몇 m 파보니까 관도 나오고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의 관이 있고 그랬어도 이게 아무래도 도시철도공사를 옆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천천히 올 것이 빨리 왔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파손 현상들이. 하여튼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보니까 “대민 차원의 보수 예정”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협의토록 함.” 이런 답변이에요, 지금 보낸 답변을 본 위원이 보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다음에 건물과 보도블록 사이의 틈 메움 같은 것도 조치 예정이며, 보도블록 침하 및 단차 부분은 보수조치 예정 이러한 협의사항들을 보냈으니까 협의사항 내용대로 주민들에게 꼭 그런 피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동요나 심리상태 불안이 없도록 이 회신 내용들을 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사업 시행자로 우선 협상자로 어디가 돼 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서울도시철도공사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직 우선시행 대상자죠? 확정된 건 아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우선협상 대상으로 6월에 확정이 돼 가지고 협상을 11월 3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다 끝났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협상은 끝나서 이제 마무리 계약체결만 남았는데요, 사실상 뭐 완료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행여나 도시철도사업자가, 그 뭐라 그럴까?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도시철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운영비로 인해서 그 도시철도 운행이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다른 시들이 지금 그렇거든요. 오늘 중부일보에 보니까 의정부 도시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계속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추가요구를. 그 추가요구 금액이 의정부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최악에는 뭐 그 회사가 파산을 해서 중단사태까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여튼 뭐 거의 결정은 됐다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현재의 계획대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상권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상권 과장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권 안전총괄과장 기립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김포시 안전총괄과장 전상권.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권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일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정영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애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홍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은 국민안전처 회의참석 관계로 대신하여 이남현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우리 안전총괄과 지금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뭐 열 번, 백 번 외쳐도 지나치지 않은 단어인데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하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감사자료 65쪽 신곡수중보 이설 및 한강하구 제방 세굴현상 대응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신곡수중보는 취수장 수심 확보, 주운수심 확보, 염수 역류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방지, 경관을 위한 수면 조정, 안보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요, 김포시에서는 수중보를 이전하든가 철거하든지 개선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 계속 요청하고 계신 거죠?

「네」하는 공무원 많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이 문제는 몇 년부터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서울시의 반응은 어떤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처음에 강경구 시장님이 재직할 때 그때 수중보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대두가 됐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게 몇 년도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2008년도.
진민

이진민위원

2008년?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타당성 있는 용역을 통해서 건의를 했을 때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찬성, 또 경기도에서도 찬성을 했습니다만 협의 결과에 파주시하고 고양시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게 표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 이후에 취임을 하면서 당초에 차라리 이 수중보를 철거하겠다 그거를 내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반대의 입장으로 표명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도 당초 그 철거하기로 했던 것이 현재까지는 뭐 유야무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수중보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굴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도 서울시에서 철거를 한다고 그랬을 때 저희도 찬성을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서울시를 비롯해 가지고 철거문제는 좀 들어가면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은 차라리 통문을, 통문 우리 쪽에 있는 것을 중앙으로 좀 옮기자, 그래서 하천의 유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중앙으로 옮겨서 세굴이나 이런 것도 방지를 하고, 또 거기에 갑문을 좀 설치를 해서 뱃길이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부라든가 여기에서는 현재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수중보 이전 철거 주장하는데 사실상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것 같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낭비되는 소비만 할 게 아니라 어떤 게 바람직한, 이렇게 그냥 소비만 계속 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세우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어차피 이렇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세굴현상을 우선 막는 거거든요. 세굴현상을 막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세굴현상을 막으면서 중ㆍ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요구를 하는 그 통문이라든가 이런 걸 중앙으로 좀 이전하는 그걸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오고 그랬을 때 그 세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서울청에서는 그 계획에 우리 백마도 인근 한 800여 m가 좀 문제가 돼 있거든요. 그거는 좀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노력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도 1월부터 방금 말씀하신 금년까지 협의요청을 계속 해 왔는데도 국가하천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우선 말씀하신 대로 백마 하류 세굴방지를 위한 보강 대책부터 우리가 상세하게 검토해서 협의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 부분을 하여튼 우리 가능한 것부터, 실현 가능한 것부터 그렇게 해 주시길 주문 드리고요. 72쪽,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재난위험 옹벽현황 및 관리대책을 보면 D등급 3개 지역이 있어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76쪽이 아니고.
진민

이진민위원

72쪽.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아, 72쪽. 네.
진민

이진민위원

D등급.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다니면서도 보면 많은 절개지가 너무 높이가 높고, 다행히 폭우나 이런 부분이 안 와서 그렇지만 많이 위험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과장님 설명엔 토지주나 우리 시에서 다른 대안이 없이 그런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인지?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D등급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원래 사유지이기 때문에 법상에도 이걸 갖다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거는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포내리 같은 경우는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근데 어떻게 보면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두꺼운 콘크리트 장벽으로 성벽을 쌓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걸 갖다 지하수위나 이런 것을 측정을 해 가면서 소단을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만들어 가면서 경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 애시당초는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국민안전처의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도 그때 당시에 계장급이 거기 현장을 나와서 한 번 답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전국에 그런 급경사지가 한 900, 제가 그때 듣기로 900 한 70∼8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0여 개가 되는데 그런 급경사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국민안전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보다 더 급한 데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지난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고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설치했고, 특히 D등급 3개 중에서 우선은 봉성1지구에 대한 것은 그 토지소유자의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금년도 여름에 거기 하성면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을 통해 가지고 일부 위험요소를 제거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작년에 현장 감사 나갔던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진민

이진민위원

봉성리.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거기 일부 제거를 하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등급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해서 거기 점검을 해 보니까 그 여파로 해서 점수를 매기거든요. D등급 그런 걸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C등급 정도로 하향이 될 수 있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D등급에서 C등급으로 가게 되면 중점관리 대상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게 되고요. 나머지 그 2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 모색을 해 가면서 노력을 좀 해 나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론 개인 사유지이긴 하지만 어차피 그걸 근본적으로 맡기 위해서는 예산 자체가 또 막대하고 그래서 토지소유자도 사실은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그 예산을 갖다가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뭐 토취장을 차라리 써 가지고 저걸 할 것이냐, 근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인근 주민들 동의도 필요하겠죠,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 인근을 갖다가 또 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단기간 내에 처리를 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런 부분을 머리를 좀 맞대가면서 사례나 이런 것들 저희도 검토를 해 가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내리 같은 경우는 48번 국도에서 절개지가 정말, 한 몇 m 되죠? 한 10m 넘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아, 넘죠.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게 진짜 보기도 안 좋고, 또 여러 재난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런 지역인데 본 위원 생각에 현장 그 토지주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 5m 정도는 차라리 거기 그냥 복개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그 위를 어느 정도 이렇게 공원 식으로 낮춘다든가 어떤 방법도 강구해 보셨는지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원래 거기, 포내리 말씀을 하셔서 포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때 전문가를 좀 초빙해서 거기 현장에서 그걸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 드렸던 것 있잖아요? 이런 공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근데 들은 얘기 전에 그걸 갖다가 전치를 해 놓고 하는 방법은 결국은 거기서 의견 제시한 것이 평화의 댐 만들듯이 그쪽에 댐을 만들어야, 그 예산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토질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그 급경사지가 만들어진 것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공을 갖다가 안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니고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I형 타일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박았더라고요.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뭐 지하수의 영향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토압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대응책으로 하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공법 선정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조사를 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거기를 또 개발을 해 버리든지.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취장이나 이런 걸로 쓰려고 해도 거기를 토취장으로 쓸 수 있는 용도지역이라든가 또는 주변에 대한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토취장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공을 하면서 토취장이 필요로 하는 그런 현장이 나와 봐야 같이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진민

이진민위원

지금 김포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내년 3월이면 완공되지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미래 2022년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우리 김포에서 대응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런 것에 맞춰서 D등급 위험요소도 제거하고, 또 거기에 그렇게 일거양득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강구하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개인적으로 노조에서 한 설문에 베스트 과장님으로 선출되신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정왕룡위원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김종혁부위원장

모르셨나요?

정왕룡위원

네.

김종혁부위원장

축하드리고요. 국장님이 오랫동안 한 업무인데 철책선제거사업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소송하고, 지금 소송 관련된 것 간단하게 하고, 향후 계획만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과정, 그다음에 향후대책, 계획.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입니다. 한강철책제거사업이 뭐 사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삼성SDS하고 재향군인회 컨소시엄으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에서 3계절 평가에 부응하지 못해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상은 아마 하자가 없는데 삼성에 저희가 민사소송을 냈고요, 또 행정소송도 같이 냈습니다. 왜냐면 입찰참가제한 4개월 전인가? 했는데 두 가지 소송에서 민사소송은 저희가 1심에서 이겼고요, 행정소송은 재향군인회하고 삼성SDS하고 각각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소송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사실상 이 소송이 저희 시에서 질 수 없는 소송인데 저희가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좌시하게 되면 민사소송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선급금 준거나 아니면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을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소송으로 지정해서 지금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9.7㎞에 대한 한강철책제거사업이 지금 소송이 언제 끝날지 요원해서 저희가 과거에 한강철책 제거구간이 일산대교 남단 500m부터 서울시 경계까지인데 지금 일산대교 남단 500m부터 용화사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통문설치에 관한 그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1월까지 용역기간인데 그게 완료가 되면 일단 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한강제방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혹시 계약과정에 준비가 미흡해서 우리가 군이 요청하는 수치하고, 또 삼성SDS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좀 준비가 부족해서 계약이 지연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국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사양에 대해서는, ROC죠. ROC에 대해서는 군부대에다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부대 11사단에서는 결국 합참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ROC 줘서 그거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저희가 그 안에 있는 감시 장비에 대해서, 이번에 소송 중인 감시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선택할 권한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제가 알기에는 계약 당시에 삼성SDS만 입찰한 게 아니고 그 기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그 기준치를 맞추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ROC를 맞추질 못했잖아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왜 그거에 대한 것들을 강력하게 얘기를 못 하고 끌려 다니는지 그 이유를 좀.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그래서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해지를 하고,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걸 했는데 당연히 그걸 해야 되고 그게 맞는 거거든요, 국가 계약법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소송을 건 거지요.

김종혁부위원장

글쎄 어쨌든 뭐 제가 볼 때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수치는 국가 보안사항일 수도 있고, 또 군사 관련, 그래서 전적으로 그쪽의 수치를 의존한 것 아니에요? 계약할 때. 그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다른 입찰한 업체도 거기 수치에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못 해. 그리고 나서 대기업 특유의 치고 빠지기. 그리고 책임지지 않아. 그리고 이 수치가 잘못된 거야. 현실적으로 원래부터 이 기계는 그 수치를 맞출 수 없었어, 어느 회사든.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바꿔 줘. 그런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치를 바꿔 달라고 얘기한 사항이 있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그 당시에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일반입찰계약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주어진 안에 대해서, 어떤 특이하게 잘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는 조달청에서 그때 당시 대개 우리나라의 굴지 5개 업체가 참가해서 그중에서 삼성에서 가장 좋은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계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이렇게 그 사항에 대해서 불복을 안 하는 거죠.

김종혁부위원장

지금 삼성 그 업체 없어졌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삼성SDS는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있어요.

김종혁부위원장

제가 보기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하여간 확인해 보겠고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진행사항은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철책선이 작년엔가 제거된다고 해서 뭐 통문 개방을 한다고 하면서 아마 홍철호 국회의원이 시에다가 철책선 개방에 따른 TF팀을 구성해서 거기 활용도를 높이자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무슨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통문개방에 대한 것은 지금 일단은 홍철호 의원님 쪽에, 저도 7월 29일자로 와 가지고 홍철호 의원님 사무실에서 의원님을 또 이것 관련해서 만나 뵀었습니다. 만나 뵙고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 그런 부분이 있는 거를 이해를 같이 또 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한강 통문을 개방했을 때, 또 한강철책이 제거가 됐을 때 어떻게 거기를 갖다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철책 제거에 따른 활용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년도 6월 준공 예정으로 그쪽을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을 보면 전부 다 그쪽에는 보존을 위한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통문이 개방되거나 철책이 제거가 됐을 때 저희는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장님, 과장님 계실 적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청에 건의를 해 왔었고, 또 서울청에서 과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일부는 친수공간으로 해 줄 필요성을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구상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그 용역이 끝나게 되면 서울청에 공식적으로 그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반영을 시켜 주도록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문개방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억 한 7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산심의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건 뭐냐면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쪽에. TF팀을 구성해서 그 TF팀과 연계를 해서 용역을 하면서 착수보고 때부터 나중에 준공 때까지 거기 뭐 산책로, 자전거길 이런 활용방안에 대한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하여간 모처럼 좋은 기회가 생긴 만큼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하고 예산집행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의논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사진으로 몇 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과장님, 저거의 용도는 뭡니까? 저 가드레일의 용도는. 혹시 여기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여기가.

김종혁부위원장

다른 사진 계속 좀, 그거 관련된 거.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여기 위치는 제가.

김종혁부위원장

어디냐면 상수도사업소 가기 전에 그 야구장 아시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아,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 야구장 입구에 있는, 저는 이 용도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가드레일이 생긴 저 용도가 뭘까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이거 관계는 제가 알기로요, 당초에 이 도로를 갖다가 차로로 쓰면서 인도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보도블록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량하고 사람이 통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주민들 그 건의에 의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저희 예산이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이 활용도가 전혀 없는데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설치를 해 놓고 사실은 그쪽으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까 입구 쪽 좀 보여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런 식으로 전혀 다니지 않고 있고요. 저기 입구예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그 대신 제가 왜 이것이 아마 인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느냐면 횡단보도 쪽에는 터놨거든요. 아까 사진에 보시면 여기는 다니라고 해 놓은 건데 참 굉장히 큰 예산낭비다, 차라리 없으면 산하고 이렇게 해서 넓게 공간이 보일 수도 있고 한데 오히려 저걸 설치해 놓고 입구도 그냥 처음에는 전 자전거도로인 줄 알고 봤더니 자전거도로 표시는 없고, 입구는 그냥 쓰레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과연 저게 뭘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또 다른 사진 관련해서 좀 보여 주세요, 3컷. (화상자료 설명) 이게 풍년교입니다. 아시죠? 이 풍년교가 어디냐면 금파중학교에서 걸포배드민턴장 가고 그쪽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제일 많이 하는 자리예요. 저 계양천 아시죠? 저 다리 어떤 건지 아시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인도가 없어요. 사람 다닐 데가 없는데 차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학교 등ㆍ하교 시 금파중학교ㆍ금파초등학교 있고요. 그다음에 농사지으러 다니는 사람들 많고, 또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 많고, 굉장히 왕래가 빈번한데 인도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인도를 그 다리 아래는 설치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아마 다리 옆으로나 해서 데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인도가 설치돼야지 않을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차 이렇게 양쪽으로 걸포체육관 가는, 뭐 배드민턴 치는 차들이 전부 이렇게 가고, 북변택지개발에 있는 주민들이 한강로 탈 때도 저거를 타고 나가서, 풍년교회 인도 설치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참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고려 좀 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이거 아세요? (화상자료 설명) 저게 어디냐면요, 김포단위농협 본사에서 신협 골목으로 해서 터미널 가는 길입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아, 그전에 저기 직행차부.

김종혁부위원장

네. 그쪽 길 한일 신축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차량들도 그렇게 서 있고 하지만 저게 바람 불고 뭐 너덜대고, 또 저거 붕괴위험도 좀 있고 한데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년 정도 이렇게 방치가, 물론 개인적인 어떤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가 안전문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그쪽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하니까 현장에 있는 안전에 대한 것들은 잘 좀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한강둔치 관련 기본구상용역 자료 71쪽 보니까 2017년 1월 15일 용역결과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거 이상 없겠죠? 과장님.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김인수위원

그래야 또 내년에 통문개방 활용, 신사옥이 연이어서 진행되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금까지 감사원을 비롯해서 국민안전처, 행자부, 정부합동감사, 국무조정실, 경기도,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조사하고 지적사항을 한 번 과별로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농정과가 1위, 종합허가과하고 안전총괄과가 종합 공동 2위더라고요, 4건씩. 다 아시겠지만 물론 완결된 것들이 많습니다. 향산3배수펌프장 설계검토 부적정 완결됐고요, 시정 조치하라 그래서. 그다음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점검소홀, 이것들은 국민안전처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업무 부실 시정 1건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경기도 감사에서 추석명절 공직기강 그래 가지고 9월 24일 했는데 캐비닛 미시건, 시건장치가 없다는 거죠. 서류방치 4건, 아무튼 김포시 집행부의 과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위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안전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SNS를 각 부서별로 계속 점검을 좀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 SNS를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비교적 굉장히 많이 활발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꾸준히 여러 가지 소식이 나오고. 일단 지금 눈에 띄는 게 여기 김포가 전국에서 제일 안전한 곳 해 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지정을 받았다, 3월 23일자 소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나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데 오늘 검색하다 보니까 이걸 보고 알았어요. 어떻게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국민안전처에서 매년 10등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위 10등급 중 맨 밑에 있는 등급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시가 과거에는 등급 밑에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투자사업을 워낙 많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대도시 빼고 지자체에서 1등급이 저희 하나뿐이 없어요, 전국에서

정왕룡위원

전국에서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지자체. 그러니까 대도시는 있어요. 대구나 뭐 서울이나 이런 큰 도시는 있는데 일반 지자체에서는 1등급이 저희 하나뿐이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요, 또 시민들이 여기에 자부심을 가질 일이고. 또 다른 소식을 좀 열어보면요, 장기동 화재가 언제 났었어요? 날짜가.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9월 10일입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페이스북의 날짜를 제가 쫙 보니까 그 날짜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요. 이 페이스북 현재 검색이 넘어가는 건지, 9월 15일 날짜 추석연휴를 앞두고 뭐 캠페인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9월 8일로 바로 넘어가서 하천살리기추진단 소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TV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실제로 “김포”란 이름이 전국에 이야기될 정도로 큰 화재사고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SNS상에서 이야기가 안 된, 지금 여기에 원래 올려야 되는데 검색이 안 되는 겁니까? 페이스북이 가끔 건너뛰더라고요. 어떤 건지 혹시?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휴일이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일이다 보니까, 저 페이스북 관리를 우리 직원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날 활동한 사람들이 휴일이다 보니까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올리고 안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시간이 지났더라고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였었고, 중간진행이 뭐였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면교사로 삼을 것인지 한 몇 장짜리 페이퍼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담아 놨으면, 그러니까 2015년 5월에 고촌 물류단지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 기록까지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근데 2개 다 굉장히 대형 사고였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름이 “안전총괄”이잖아요, “총괄”. 그러면 이 총괄에 걸맞은 나름대로 SNS상에서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사례 그리고 그 당시의 대처방안, 또 아쉬운 점, 시민들이 여기에서 알아야 할 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백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자료집이 나오고, 이 자료집이 SNS에서 같이 공유가 되거나 기록에 남겼을 때 혹시라도 시민들이 못 본다 하더라도 나중에 ‘아, 우리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고 경험적 사례가 우리한테 공유가 되는 거구나’ 이런 사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사후 어떤 점검, 보완 매뉴얼은 따로 마련이 됐었습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촌 물류단지는 저희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주변에 화재가 옮길 우려가 있거나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에 재난대책본부를 꾸렸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다만 어마어마한 화재가 발생해서 제가 그날 계속 있었는데 재해통합지원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김포시장이 단장으로 있는데 그것도 구성이 할 법상은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날 구성을 하면서 느낀 점이 ‘아, 이런 화재도 필요하다.’라는 분석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서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결심까지 받아놨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 알리거나 그런 게 없었고요. 또 이번 거에 대해서도 이런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나 법상은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다만 사망자에 대해서는 토요일ㆍ일요일도 저희 국장ㆍ과장이 다 나와서 담당자, 개인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병원에서 어떻게 사망자 처리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계속 관리해서 신속하게 저희가 처리했거든요. 근데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런 데다가 올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정왕룡위원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촌 물류단지하고 장기동 화재는 굉장히 나름대로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고촌 물류단지는 그 위치적 특징 때문에, 이게 지금 해경, 그다음에 소방서, 김포경찰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이 되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위치적 특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동 같은 경우는 신도시 바로 한복판 수로변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신도시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파출소 건립, 그다음에 소방서 안전센터 건립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행정적 매뉴얼 외에도 시민들한테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센터 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까지 연결되면서 뭔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단기ㆍ중기ㆍ장기 이런 부분까지 제시될 수 있는 나름대로 근거의 경험으로 작용을 해야 하는데, 이게 또 이런 표창까지 받았지만 그냥 또 지나가면서 잊혀버리는 사건으로 묻혀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좀 정서적 아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본 화재가 사실 뭐 공공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화재가 아니고 민간사업에 대한 화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우리 관에서 하는 모든 공공사업의 그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종합허가과에서 허가 낸 대규모 현장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항은 이해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다음으로 화면을 또 한 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여기 계양천 내용이 많이 나와서 지금 우리 국장님, 예전부터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셨고 그러는데 여기 저류지 문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 얘기도 한 10년은 다 돼 가는 것 같아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류지에 대한 문제는 계양천변에 대한 침수피해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양천하고 나진천 주변에 대한 침수방지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계양천 천변 저류지나 약 9만 평, 나진천 천변 저류지는 한 3만 평 정도를 매입해서 저류지를 구성하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 2012년도에 그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도시하천종합치수대책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수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저희는 실시설계 완료해서 용지보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비 60에 도비 40%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앙 국토부에서 용역을 다시 하는 바람에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요. 그러다가 본 사업을 그 와중에 경기도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이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던 사업을 경기도에서 가져가고, 일부 지금 계양, 나진포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여기 지금 태리 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계양천이요?

정왕룡위원

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계양천은 우선 계양천 천변 저류지 사업하고 운양배수펌프장 앞에 있는 저류지 사업이 있어요, 유수지사업. 그 사업하고 같은 건이기 때문에 먼저 일단은 운양배수펌프장 앞에 있는 유수지사업 한 1만 평 정도를 지금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역시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좀 요구가 되겠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왕룡위원

계양천 나온 김에, 이거 혹시 국장님이 기억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화면을 한 번 좀. (화상자료 설명) 2008년도 사업인데요, 계양천변 그 당시 언론, 여기 화면 좀 봐 주십시오. 그 당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건데 이게 2008년도 2월쯤 사진이에요. 계양천 개수공사, 하천정비공사 이런 말 나옵니다. 자연형 하천정비공사란 말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석재를 갖다가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포클레인까지 가 가지고 이렇게 쌓아놔 가지고 아마 막대한 예산이 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거 다 수초로 덮여버리고 흙으로 지금 덮여버린 상태거든요. 혹시 국장님, 이 사업 기억나십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2008년도 하반기에 제가 왔었는데요, 2008년도 하반기 제가 발령받았을 때는 본 지역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정왕룡위원

네. 기억나시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여러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하천 살리기 네트워크를 구성해라라고 하셔서 저희가 네트워크보다 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단에다가 우리가 계양천 개수공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걸 어떻게 개수공사를 해야 되냐 저희가 상의한 바에 따라서 구역별로다가 친수공간이나 자연공간 뭐 이렇게 나눠서 그거에 맞춰서 공사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나온 상황에서 이게 흔적도 없이 그냥 다 묻혀버린 상황인데 이게 시각적인 면인 건지, 내부적으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효과는 있는데요, 다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계양천의 문제점이 구배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구배란 말은 무슨 말씀인 거죠? 이게 높낮이 경사도를 말씀하시가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경사가 없습니다. 거기 3/1000 정도인데 거의 구배가 없고, 유수의 흐름이 별로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유지용수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건천이라서 그런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농번기 때는 농업용수 퇴수로를 이용해서 유지용수가 공급되는데 비농번기 때인 4월부터 한 10월경에는 물이 안 흘러요. 그래서 하천이 지금 나름대로 개수가 잘 돼 있고 친환경적으로 돼 있지만 요즘 다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용수가 없기 때문에 하천이 약간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하수과에서 그때도 논란이 많이 됐지만 우ㆍ오수분리사업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점차적으로 하천이 맑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도 문제점이었고, 저게 몇 년 지난 다음에 예상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좀 드러나 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안전이라기보다도 조경적인 측면이 좀 강하게 드는 느낌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게 다 지금은 수초로 덮여버리고 실제로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잊혀져버린, 그래서 일정정도 이게 당초 의도했던, 이게 지금 하천 생태복원, 여기는 뭐 자연형 하천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자연형 하천 복원의 개념에 과연 맞는 것이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예산 대비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적절한 부분이었는지 한 번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려봤던 겁니다.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김포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시설물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배수펌프장입니다. 저는 제방도로를 다닐 때마다 ‘저 배수펌프장 안에 누가 근무를 할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다 그런 의문점을 갖고 확인을 해 보니까 상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지도점검, 점검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보니까 정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임기제 분도 딱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세요. 아, 무기계약직은 두 명 계시는구나. 그래 갖고 이게 좀 제대로 관리가 될까 그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저는 인원에 대한 보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실제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력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무기계약직 두 명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올해 또 시간선택제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배수펌프장 자체가 운영하는 기간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뭐 한 겨울에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거기에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총액임금제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향산배수펌프장도 현재 거의 한 8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펌프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걸맞게, 이게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충원을 좀 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간 내에 한꺼번에 확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재난과 재해는 한 순간에 일어나거든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짧은 시간에 일어나서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러한 피해로 국민들이 많은 고충을 당할 수가 있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래서 이게 계절적이어서 늘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인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시장님한테 인원 보충을 요구해서 안 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경기도나 행정자치부에 좀 줄기차게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인원이 근무해야 되고, 전문직이 근무해야 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안 했을 때는 기계 오작동이나 이런 걸로 해서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인원보충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인데요. 제가 맡았던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김포시가 나름대로 배수펌프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규모 펌프장이 한 열 군데 되고요, 소규모는 한 여섯 군데 되는데 그에 비해서 직원이 계약직 두 명이고, 나머지는 기간제이거든요.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중앙에다 많이 건의했습니다. 근데 저희 시같이 특성상 배수펌프장이 많은 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국에. 그래서 아무리 건의해도 안 되고요.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시가 나름대로 공무원 숫자가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정규직을 확보를 못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같이 펌프장 하나, 운양배수펌프장 같은 것을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 한 명에다가 기간제 한 명이 있는데 저희와 유사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만 한 서너 명이 돼요, 펌프장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반드시 인원충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 인원 충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총액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거는 아시니까 또 생각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이라도 확보하려고, 무기계약직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일반 기간제는 2년뿐이 못 다녀요. 2년 이상은 또 다닐 수거 없고,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도 좀 전환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게 예를 들어서 국장님, 제가 좀 생각을 해 본 건데 이 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되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글쎄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 이 시설이 또 일반 시설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갖고 있습니다. 강우, 그러니까 기상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검토해 봤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 그래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업무를 좀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 왜냐 면 거기는 우리 공무원 조직보다는 인원보충이 좀 원활한 곳이니까. 그리고 또 안전총괄과에서 거기 직원들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방법도 저는 생각을 해 봤었어요. 국장님, 과장님께서 그 인원보충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 의회가 또 역할이 있으면 의회한테 팁을 좀 주십시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고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드리려고, 인력문제가 좀 있다고 문제점에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관리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펌프장이 14개 정도 있거든요. 그 장비 노후화된 거에 대한 관리운영이 1년에 얼마큼씩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 노후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됐던 데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석탄펌프장하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것은 다행스럽게 금년도에 저희가 펌프 교체비를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설치구매 의뢰가 들어가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의 유지관리비 성격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노후가 된 이런 것은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수리 이런 게 아니고요. 교체를 하고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소소한, 어떻게 보면 녹슬고 그런 거 제거해서 저걸 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연 평균 얼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게 어떻게 재난 관련된 일이 터지고 나면 인재다 뭐 해 가지고 가동이 됐다 안 됐다, 이게 제일 공무원들 문책받기 쉬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예방 차원에서 우리 인원들의 어떤 보강이나 충원, 그다음에 관리운영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0쪽 한강하구 준설계획 대책, 지금 많은 위원들이 우리 배수펌프장 강제 순환하는 부분은 왜 하는 거죠? 배수펌프장.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배수펌프장이 우리 김포가 유독 많잖아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지금 한강의 수위가 결국은 우리 김포시보다 더 거기가 높단 말이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수위가 높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우리 준설을 요하는데도 자기네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빙자하고 안 해 주는 건가요?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배수펌프나 모든 부분을 예산해서 그렇게 강제로 순환시켜서 내보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럼 우리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준설을 안 하는 그 이유 그 부분은 뭐라고 답변을 들으셨나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보면 일산대교 건립 이후 한강하구에 사실은 토사가 상당히 많이 적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준설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동안에 계속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 왔고, 그리고 현장에도 또 와 봤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장을 와 가지고 그 준설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는 그 준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처음에는 동의를 하다가, 몇 년 전은 동의를 하다가 최근에 와 가지고 이게 치수상에 별 문제가 없다, 준설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답변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준설의 필요성은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추진을 좀 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건의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지만 이게 뭐 공무원이 가 가지고 무슨 입으로 하고 공문으로 날린다 그래서, 거기다 뭐 건의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사실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감을 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은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준설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으로 환경적인 영향을 먼저 따지면 사실은 파주나 고양시 이런 데는 NGO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 가지로 강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다못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중보 중간에 그 통문 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 문제점을 들고 나오고 그런 입장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걸 갖다가 중앙부처나 이런 데 건의를 했을 때 신뢰도를 갖다 좀 높일 수 있는 그래도 근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하게 된다면 용역을 어차피 추진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 용역을 하더라도 그냥 일반용역이 아니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그래도 신뢰도도 좀 가지고 있고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강성인 환경단체나 NGO들 거기하고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근거가 마련이 되지 않으면 한강준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또는 기관 이런 곳이 어디가 괜찮을까 하는 부분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만약에 그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선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나 이런 걸 산출을 한 번 해서 빠르면 내년도 1회 추경 때라도 그런 용역비에 대한 반영을 요구해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과장님, 파주나 일산ㆍ고양 쪽은 우리 김포보다 지형이 높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쪽은 제방 자체부터가 저희하고는 너무 격이 다르기 때문에.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지금 게릴라성 폭우나 변화무쌍한 기후로 인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배수펌프장에만 계속 의존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큰 재앙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오면 그때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런 중앙부처나 모든 설득을 해서 우리 김포시의 입장, 또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기 사는 우리 김포 38만 시민이라 그러는데 시민이나 모든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거스를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모든 부분이 순리로 될 수 있으면 돌아가서 그런 부분을, 물론 지금 과장님이나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부분이 우리 시민 생명과 직결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심각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더욱 더 어떤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9쪽에 7월 장마기간 집중호우 피해현황 및 대책 그래서 샛돌천 주변 침수, 그다음에 고촌읍 태1리 장곡 주변 침수, 그리고 제방도로 봉성리구간 침수, 그다음에 유현리 봉성포천 주변 농지 침수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국장님한테 이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고촌읍 장차마을 있죠? 럭키빌라 있는 쪽.
순호

노순호안전총괄국장

네.

정왕룡위원

거기가 지금 제 기억상으로 2006년도 굉장히 대형 침수가 돼 가지고 뭐 보건소부터 방역 당국까지 와서 했던 곳이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 비슷한, 그 규모는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의 침수가 있었고, 주민들 말에 의하면 또 중간에도 침수가 두어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부분들을 제가 그 당시 주민 이장님 전화를 받고 달려가서, 그때도 아마 그 당시 과장님이셨죠. 몇 번 통화도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원인진단이 좀 불분명해요, 보면은. 그리고 이게 하수과 담당인지 안전총괄과 담당인지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거 한 번 기억이 나신 대로 얘기 좀 해 주시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입니다. 그 당시 피해는 시우량 52㎜인가?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한 상황 분석해서 하수도 확장에 대하서는 하수과에서 작업을 했고요, 또 저희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노을배수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정왕룡위원

노을배수펌프장을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그 당시에 한 30억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을 했고.

정왕룡위원

그 당시라는 건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그 피해났을 때, 럭키빌라 피해났을 그때가.

정왕룡위원

몇 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올해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정왕룡위원

올해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올해 아니죠.

정왕룡위원

그렇죠?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2000.

정왕룡위원

2006년도 6월이었습니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06년인가? 글쎄 2006년이 아니라 2009년도 같은데요, 저는.

정왕룡위원

아니에요. 왜 그걸 제가 기억을 하냐면 처음 시의원 등원해 가지고 제주도 연찬회 갔던 와중에 일어나 가지고 그 날짜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네. 뭐 그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요.

정왕룡위원

중요한 건 뭐냐면 30억 들었다고요? 그때 돈이.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그때 하수관거사업이 워낙 많이 들어갔어요.

정왕룡위원

그런데 그 하수관거사업이 참 의미가 없었다는 게, 너무 극단적인 용어를 써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침수가 그대로, 규모는 작았습니다마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다가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해서 사업했는데 문제는 시우량에 문제가 있어요. 시우량이.

정왕룡위원

시?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1시간에 내리는 비의 양.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안은 워낙 지형적으로 저지대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통해서나 지금 더 이상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정왕룡위원

한 번 좀 화면을 봐 주세요, 제 블로그에 그대로 올라진 사진인데. (화상자료 설명) 화장실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어르신이 물이 못 들어오게, 그다음에 여기 변기통 한 번 보세요. 아예 물이 역류하니까 꽉 지금 눌러놨어요. 악취가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수구의 물을 펌프한다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고요. 이게 지금 낮의 풍경이고, 또 하나 사진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막 물을 밑에 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대로 계속 반복이 돼야 하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글쎄 그때 한 집이.

정왕룡위원

아니 아니에요. 한 집이 아닙니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정왕룡위원

네. 우리 국장님이 기억이 가물가물 하셔 가지고, 이건 좀 제가 그 당시 일지별로 상황을 기록해 놓은 글이거든요. 간단히, 7월 1일 고촌지역 밤 10시 반에 이장으로부터 연락이 옴. 이번에 현장으로 향하면서 고촌읍장과 통화 초동대처 요청. 3, 밤 11시경에 현장에 도착하니 오수로 인한 악취가 진동. 읍사무소 직원이 현장을 다녀갔는데 주말 한밤중이라 뾰족한 대책이 없어 일단 비 그치는 상황을 보자고 했다는 주민들의 대답. 주민들께서 공무원에 허탈감과 대응능력에 분노를 쏟아냄. 4, 하수관 관리업체인 ㈜이산 직원이 11시 반경 나타나서 여기저기 맨홀을 점검함. 낯이 익어 알고 보니 1시간 전 나진천 하수 역류 때 현장에서도 왔다 갔다 하신 분. 혼자서 이 지역을 다 커버하느냐고 물으니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대답. 5, 자정경 한상철 자율방재단 일행 도착. 현장을 같이 점검. 7월 2일 토요일 고촌읍장ㆍ지역이장ㆍ안전총괄과장 통화, 이때 아마 지금 국장님이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 사후 수습과 대책을 세울 것을 거듭 요청. 김포시 하수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현장 동영상 올림. 7월 3일 시청 관계자 통화, 일요일입니다. 이장과 통화, 주말과 휴일이라 그런지 별다른 대책을 시청에서 안 세우고 있다는 전언. 7월 4일 월 아침 7시경 현장에 다시 나감. 집중호우 다시 쏟아짐. 오전 11경 다시 현장에 나가 상황점검. 관리업체 관계자들 양수기로 물 퍼내는 작업진행 목격. 오수와 우수관이 엉킨 것 같다는 시청 관계자의 말과 달리 메인 관과 부속 가지관이 적절히 배합 연결이 안 된 구조적 문제 같다는 진단을 들음. 시청 관계자는 여전히 다른 해석. 김포시의 제반 상황 원인분석과 대차일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를 공식 요청. 뒤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결국 나중에 이장님이나 현지 주민들이 그냥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비 그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돼 버린 사항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국장님 말씀마따나 20억 내지 30억을 들여서 했던 이 일대 사업이에요. 근데 그때보다 굉장히 미약한 양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 이렇게 집이 그냥, 이 인근이 다 그렇습니다. 한 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그때 당시 제가 한 번 현장을 나갔던 것 같아요, 거기요. 나갔다 왔는데 하수관거의 아마 그 퇴적 때문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가 물에 잠겼다면 문제가 되는데 어떤 일정 한 집인가 잠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한 집이 아니라니까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그 당시에 내가 하수준설업체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 준설이나 어떤 막힌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왕룡위원

이 집하고요, 제가 차마 이렇게 올려드리지 못한 사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각 가정들이. 여기 완전히 다른 집이에요, 지금 이 집하고 이 집들이. 여기 이게 한 가구로 보입니까? 여기 지금 모여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동영상까지 제가 지금 보여 드리려다 말았는데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일대 재개발 외에 다른 답이 없다,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도 규모가 작게 나와서 항상 주민들은 나름대로의 재개발을 원하는데 지구단위 지정이 굉장히 난항에 부딪히고 민간업자가 나와서 나름대로 조합을 만들고 뭐 주민들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여기 또 독거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아까 화장실 역류를 막아 놨던 거기도 독거어르신인데 제가 그분들 이야기하는 거 뭐 녹취까지도 따놨습니다마는 별다른 대책이 좀 없다고 봐야 하나요? 이거.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글쎄 뭐 저희가 최근에, 과거에 침수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양수기를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준설에 대한, 하수관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다 개선했고요, 집중호우에 따른.

정왕룡위원

개선했다는 것은 이번 5월 이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아니 그전.

정왕룡위원

근데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5월이에요.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나갔다 올 때는 하수관거 준설에 대한 문제로 알고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얘길 하죠.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러니까 2006년 수해가 난 다음에 아까 말한 대처했던 그 자료 현황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여기 집중호우가 언급이 될 줄 알았더니만 언급 자체가 빠져 있어 가지고 더 궁금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관심이 또 결여된 건지, 아니면 이건 미미하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그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님이 요구, “요구” 표현 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궐위상태라서 또 초동대응이 늦어졌던 부분이 있었나보다 했는데 지금 국장님 대답을 들어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저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장차마을 그쪽 관련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수과에서 하수관거를 다시 재매설하고 그런 사업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쪽에.

정왕룡위원

그 시점이.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그렇다면 이번에 침수 난 곳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들었고요. 저희 국장님 기억은 하수관거 준설문제에 있었다고 그때 기억을 하시는데 이거는 하수과하고 한 번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 주민들이 그때 느꼈던 이 부분들하고 여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2006년 수해 이후에 아까 말한 하수관거준설사업으로 이 부분은 거의 뭐 90% 이상은 해결됐다고 인식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감도의 차이가 뭔지?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그 이후에 거기 뭐 커다란 피해가 없었거든요. 2006년도 아까 말씀하신 것이 10년 됐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순호

노순호안전건설국장

피해가 없었고요, 제가 나갔다 왔을 때는 아까 안전총괄과장이 얘기한 대로 아마 하수과하고 얘기해 봐서 당시 상황, 금년도 7월의 상황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고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추후 답변자료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이거 시민제보 사항인데 지금 목록에는「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개정 요청 그게 의안명인데요, 목록에는 소관 부서가 건설도로과인데 답변은 안전총괄과에서 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소하천 점용료 관련 이거는 저희가 그 답변을 해 드렸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알고 계세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답변 드렸나요? 조옥선 님이 주신,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결과만.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그 결과 말씀드렸고.

김종혁부위원장

의회에서 특별히 이번 행감을 위해서 제보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만 좀 빠르게 부탁을 드릴게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쭉 검토를 했던 사항 이거는.

김종혁부위원장

조례 개정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는데 검토사항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는데 못 받아보셨나요?

김종혁부위원장

이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결과만 조치계획하고.
상권

전상권안전총괄과장

결국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건의는 뭐냐면 그 조례를 갖다가 바꿔 달라는 얘긴데「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달라 그런 건의였거든요. 그 방식으로 저희가 계산을 좀 해 봤습니다. 계산을 해 봤더니 그 방식대로 하게 되면 요금이 더 나와요, 점용료가. 그래서 그 더 나온 것을 갖다가 이걸로, 또 하나는 조례 개정을 한다는 이거는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하천 점용료를 받는 이 자체가 저희가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만 개정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이 개정이 돼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저희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이분한테는 저희가 그러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응빈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응빈 과장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응빈 건설도로과장 기립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건설도로과장 장응빈.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응빈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장응빈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유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접경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조근환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0쪽 영사정IC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사업추진이.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저희도 얘길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현재에 와서 당초에는 1개의 게이트를 얘기했었다가 지금 2개의 게이트로 추진하면 어떠냐라고 의사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1개소에 대해서는 설계를 진행하고, 또 하나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합시다라고 제안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과장님이 보실 때에 실현 가능할 것 같아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국회의원 두 분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계시고요.

김종혁부위원장

이거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국토부에서도 지네들 돈 안 들이고 니네들이 돈 대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업인데 도로공사에서의 문제점 대책을 보니까 뜨뜻미지근해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그 요금관련 때문에 좀 약간의 내부적인 혼선이 도로공사에서 있는 건 사실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미뤄 짐작해서 몇 년도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괜찮습니다. 그냥 책임 안 지셔도 되는 발언이니까.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금년도에는 방향설정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게 저희같이 선출직 의원들한테 굉장히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디가든 사실 한강로에서 바로 타고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마치 이거 안 하면 우리 같은 선출직들이 일 안 해서 그거 못 하는 줄 알고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과장님이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셨으면 해서, 좀 의지의 표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내일모레 그렇지 않아도 여의도에서 도로공사 관계자하고 최종 이 건에 대한 처리를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뭔가 결론이 좀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질의인데 저희 같은, 아까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건지 여부를 물어보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하는 건 100%고, 시기가 곧 정해질 거다, 하는 건 100%인데 시기가 언제일지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올해 안에 2억 5000에 대한 실시설계는 착공이 되도록 아마 내일모레는 그걸 저희도 최대한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을 할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정말 막중한 업무, 또 여러 광범위한 읍ㆍ면ㆍ동 다 모든 부분에 수고들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4쪽 농지 성토에 따른 농로파손 현황 그 부분은 정말 농지성토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지금도 추수를 다 끝내고 5개 읍ㆍ면 쪽에 가면 25t 차가 다녀서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난무한데 거기다가 농로 파손에다가 여러 가지 과장님, 대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장응빈입니다. 실효적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썬 100%라고 할 때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성토 높이가 2m 이상이 되거나 할 때는 종합허가과에서 개발행위 위반으로 해서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나 농정과, 그다음에 농어촌공사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실효적인 그런 조치가 되지는 못하고 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지금 뭐 2m 이상 넘는 게 비일비재하게 현장에 가다 보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도로를 폐쇄해 달라, 지금 농번기도 지나고 주민들도 안 다니는데 그냥 25t 덤프트럭만 다니면서 파손되고 그러면 우리 시 예산으로 고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민원이 빈번한데 다행히 여기 보니까 농지 불법매립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조하겠다는데 그 관련 부서가 어디어디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흥구역은 농어촌공사가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농정과, 저희, 그다음에 도로 파손이나 또 비산먼지 때문에 환경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또 읍ㆍ면ㆍ동 해서 지금 나름 대응에 응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론만 대는 것 같아요, 이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입으로만 하시는 것 같아. 실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48번 국도에도 그냥 흙이 막 묻어서 도로도 그래서 외지인들이 봤을 때 ‘김포는 과연 저렇게 녹록한가?’ 그래서 전화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느 부서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됐든지 부시장님이 됐든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하셔야지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정과, 농어촌공사, 자원순환과, 우리 건설도로과 다 한다고 해도 누가 분명히 떠넘기기식이지 책임지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추수가 다 끝나고, 또 농번기 되기까지 계속 민원 빈번, 또 농로가 파손되는 건 당연한 거고, 농로로 혹시 몇 t까지 진입할 수 있는지 그런 규약은 없나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농로 그냥 아무나 다 다닐 수 있어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현재로썬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참 법이 있다는 것이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왜냐면 실제 마곡단지라든가 청라지구에서 오는 모든 25t 덤프트럭들이 다 다니면서 트랙터나 이런 농기구야 다니면 뭐 한, 많이 나가야 5t 미만이에요. 그럼 영구적으로 쓸 부분을 그거의 몇 배 되는 25t이 그냥 다녀서 다 한 번에 붕괴되고 망가지면, 또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지나다가 물론 우리 건설도로과 소속은 아니지만 그 반사경을 덤프트럭이 치고 가는 걸 보고 내가 잡으러 쫓아가다가 놓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대한 손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TF팀이 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움직이는 사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 건설도로과 과장님이 혼자 할 부분은 아니지만 연계해서 심각성을 가지시고 정말 말씀뿐이 아니라, 물론 과도한 업무가 있는지는 알지만 좀 적극 대응을 하셔서 우리가 손실을 덜 볼 수 있게끔, 또 그래서 농로 포장이나 모든 걸 재포장을 덜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김인수위원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07쪽의 시도5호선 개설공사 내년 2017년 초에 시작하실 거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시작할 겁니다.

김인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만, 139쪽에 보면 건설도로과 시도1호선하고 누산∼마근포 간 확포장공사 이 2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건설자재 구매하고, 건설장비ㆍ인력 그 내용을 요구했더니 여기다 적시해 놨는데 보면 시도1호선은 주식회사 동원건설이고, 누산∼마근포 간은 주식회사 성우종합건설인데 성우종합건설이 자재구매, 건설장비 사용, 인력사용이 100%가 지역 업체예요. 이거 김포업체입니까?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하도업체는 김포인데 본 공사업체는 김포는 아닙니다.

김인수위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시행 저기는 외부업체인데 하청이 김포업체라 할지라도 100%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본사에서 파견된 사람이 있고, 그죠? 대개 보면 하청을, 뭐 큰 대형 건설사는 하청, 재하청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사업규모가 몇 조짜리는 하청에 재하청 재하청 들어가는데 100%라는 게 다 자재, 건설장비, 분명히 도로 확포장에는 아마 김포에도 없는, 아마 그 평탄작업하고 롤러 같은 것들은 아마 김포에 그런 건설장비 가진 업체들이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100% 자재구매, 장비, 인력 100%가 다 김포 거 쓰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서 그럼 성우종합건설은 김포에 본사가 있고 그런 건가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거기서는 관리인원만 나와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력이나 이런 거는 김포 인력을 사용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인력은 그럼 100%가 맞는데 건설장비도 100% 김포 거 쓰고 있는 거예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김포도 지금은 신도시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나 이런 것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김포도 이런 정도 할 수 있는 장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김포 거 쓰고 있다? 100%.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 건설이기 때문에.

김인수위원

자재도 마찬가지고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아스콘이 김포에서 생산이 되나요? 이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아닌가? 아니 139쪽의 누산∼마근포 간 확포장공사에 건설자재도 100%, 사용현황도 100%, 사용금액도 100% 나와 있잖아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아스콘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그 아스콘이 들어가는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레미콘, 그다음에 기타 자재들은 김포업체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죠. 근데 일부 아스콘이 지금 깔린 데도 많잖아요? 누산∼마근포 간은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지금 외우고 있는데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공사인데 내년에 완공을 한다고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구간은 공사가 완료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보면 본사도 김포 거 아니고, 근데 사용현황, 사용금액 보면 다 100% 나와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가 김포에 있고, 모든 걸 100% 다 있지 않은데 100% 다 썼다 그래서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아닌지?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그 일부 혹시 아닌지는, 저도 지금까지는 김포 자재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좀 더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아닌 게 있는지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다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거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팀장님, 제 말대로 누산∼마근포 간은 거의 지금 완료는 아니지만 공정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아스콘 깔린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확포장 된 데. 그죠?
근환

조근환도로건설팀장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이게 왜 100%인지 설명을 좀.
근환

조근환도로건설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자재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김인수위원

장비.
근환

조근환도로건설팀장

장비라든지 이거 김포 거를 쓰는 것은 맞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산∼마근포 구간이 누산리에서부터 저쪽 태산가족공원 있는 데까지가 마근포까지고요,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구간 거기는 완료가 예전에 다 된 거고.

김인수위원

그렇죠.
근환

조근환도로건설팀장

지금 48국도 하성 입구에서부터 마곡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김인수위원

네.
근환

조근환도로건설팀장

거기까지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긴 아직까지 지금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서 현재 아스콘 포장은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구조물 공사 있지 않습니까?

김인수위원

네.
근환

조근환도로건설팀장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미콘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최근에는 하양교 철거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뭐 아스콘.

김인수위원

다리공사 그거 하고 있죠?
근환

조근환도로건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은 아직까지 투입이 안 됐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100%다?
근환

조근환도로건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우종합건설에서 하청을 받아서, 김포에 있는 업체에서 하청을 받았는데요, 그 업체가 지금 장비라든지 이런 걸 사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하고, 또 모자라는 것은 관내에 있는 업체의 장비를 쓰기 때문에 장비하고 그거는 맞고요. 인력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본사에서 지금 2명 나와 있고요, 나머지 인원들은 전부 다 김포에 있는 업체의 인원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여기가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거의 다 김포에 있는 자재라든지 인력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무튼 뭐 김포업체, 자재, 인력, 장비를 많이 사용한다니까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 아무튼 100%라고 모든 게 나와서 이게 말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확인차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4쪽에요, 고촌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그동안 좀, 당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간단히 그때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장응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단1기ㆍ2기 신도시가 취소가 되고, 그 이후로 도로에 대해서는 어차피 규모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당초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준다 이런 얘기는 오갔는데 지금 그거가 확정되기 전에는 현재 이 도로 당초에 제시됐던 노선에 대해서는 변경되거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서로 의견 교환된 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 노선이나 폭에 대한 어떤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는 일단 현재까지는 과거의 노선이나 도로 폭을 그대로 그냥 존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대한 산업단지 때문에 용역이 변경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결정된 바는 없다라는 게 건설도로과의 의견이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무튼 제가 궁금한 것은 고촌산업단지가 최초 제안됐던 것이 이 계획과 충돌하면서 취소됐다가 위치를 옮겨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 서로 간에 좀 뭐가 문제였던 것인지?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좀 부적합한.

정왕룡위원

그런가요?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라는 의견만 제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자료에는 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인수ㆍ인계와 아울러서 진ㆍ출입로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뛰어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엊그저께 위원님이 시장님하고 질문하신 사항도 복합적으로 그런 게 되고요, 저희 부서뿐이 아니라 여러 부서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저기가 되는데 차량이 많이 진ㆍ출입하는 어떤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측 교차로라든가 그다음에 48도로에서 물류단지 쪽으로 가는 것도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48도로가 고가로 경인운하 때문에 높이 떠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써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 뭐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어떤 개선사항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개선대책으로 교통의 흐름을 다른 소프트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뭐 주차장 관련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바꿔 말하면 현재에 짜여진 교통의 어떤 진ㆍ출입로나 제반 도로의 현황 자체가 이게 어떤 판매나 수요, 이용 주민들을 대거 불러들이는 판매시설로 전반적인 그 내용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틀로써는 이게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처방밖에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큰 틀을 바꿀 수 없는 거는.

정왕룡위원

그렇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현실입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다 하셨나요? 김종혁 위원님, 끝나셨어요?

김종혁부위원장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한 가지 더 있으십니까?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다 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6쪽을 보니까 우리 장은길 도로보상팀장님께서 하는 업무에요. 여기 주요사업 보고서 요약본을 보니까 과거에 도로 등을 보상해 주고 소유권이 김포시로 이전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을 소송 등을 통해서 시유화나 국유화로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보니까. 현재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 42필지에 9,043㎡예요. 금액을 제가 따져 보니까 이것도 현 시가로 한 90억 이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치수는 아니지만 제 나름 그냥 해 본 건데 이거는 김포시의 재산을 찾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담으로 이 업무를 좀 맡아서 하는 직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도로보상팀이 몇 분이서 근무하시죠?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담당 계장까지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금 김포시가 한창 발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도로보상업무가 많을 것 같아요. 세 명으로 충분합니까? 이 업무까지 했을 때.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은길 팀장이 진짜 남들보다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같은 이런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들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 보상하고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여러 군데 찾아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셋이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인원이 더 필요하다 말씀 한 번 드려 보셨어요? 과장님.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말씀을 한 번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뭐 전체적인 인력배치상 현재까지는 좀 어렵다는 답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금 이대로 놔두면 김포시 재산이 없어질 염려가 있는데 적은 액수도 아니네요, 보니까. 필지도 많고 면적도 크고 굉장히 소중한 것 같은데 빨리 인원 보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저희도 인원 보충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적극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의회에서도 그걸 의회 의견으로 좀 제시, 제안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시장님한테 말씀하러 가실 때 우리 의원실로 오세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 싹 가서 김포시 재산을 찾는 거니까, 꼭 한 분만 더 있으면 됩니까?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일단은 한 명 정도만이라도 하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 업무는 보니까 시간선택제나 기간제분이 전문으로 맡아서 해도 일의 책임은 물론 우리 팀장님이 지시지만 그런 업무를 많이 해 보신 분을 좀 일시적이라도 채용해서 하면 단기간에 끝낼 수, 단기간에는 못 끝내겠죠? 그래도 소송기간이 있으니까.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아무튼 김포시 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찾는 이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속히 해야 되고, 그래서 전담인력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인원확보를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빈

장응빈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응답은 마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7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성춘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성춘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춘 교통행정과장 기립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김포시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특히 교통행정에 큰 관심을 갖고 살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국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강지호 버스팀장입니다. (인 사) 채재열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보고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1쪽 보행교통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가 서류에 보면 1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의견 청취까지 용역 완료기간 목표연도를 2016년도로 잡았는데 그렇죠? 과장님. 기준 목표연도.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연도를 용역보고서 안에 넣는 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는 거고요, 작성하는 기준은 모든 데이터의 기준은 2016년에 잡은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래서 16년.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17년 8월 27일 그렇게 또 여기에 돼 있어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완료 시점이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래서 그 지연된 사유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돼 있는지 그 부분 좀, 아까 설명하셨지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6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목표연도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적용하려면 2017년 이전에 용역이 완료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마 추진을 했으면 2015년에 이것의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맞는 건데 조금 지연된 건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이 용역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편리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보행교통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도로를 비롯해서 도로 주변 시설물까지, 또 보행환경 모든 것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장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기계획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김포시 전역이 다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김포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90번 버스 원래 노선이 변경된 사유와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 설명 좀.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지금 90번이 당초에는 강화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많은 차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인천에서 버스노선 전체를 개편하면서 인천버스가 김포로 넘어와서 다니던 것 중의 상당부분이 인천구역으로만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포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으로 넘어가는 데 불편이 많이 컸거든요, 특히나 이젠 쪽에 있는 불편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반면에 90번은 사실 강화에서 가는 대수가 승객 수요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를 빼 가지고서 90-1로 계통분리를 해서 이전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한 거거든요. 앞으로 더 이상 그 노선을 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90번이 원래 노선이 강화에서 나와서 48번 국도를 지나서 오리정으로 해서 수송대대 있는 데, 그러니까 한누리 휴게소 있는 데 거기로 경유해서, 48번 국도를 경유해서 마송으로 해서 구시가지로 해서 이렇게 양곡으로 해서 가게 돼 있잖아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그 노선이 지금 오리정을 경유 안 하고 그냥 48번 국도로 직접 빠지니까 시민들이 계속 그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다니던 버스가, 없는 걸 만들어 주지는 못할망정 있는 노선버스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하냐? 그래서 그 부분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참 원칙을 무시하는 것 같고 답답한데 그런 부분도 향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며, 정 안 될 건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서 그리로 아니면 거기의 이용승객 수가 적다고 하면 몇 대라도 순환 돌 건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지금 현재 오리정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88번이라든지 96번, 97번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고양이나 서울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천으로 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오리정까지 차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중간에 내려서 갈아 타셔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교통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버스가 운행하는 거는 우리 승객, 시민이 있음으로써 버스를 운행하는 거지 그냥 버스 다니는데 우리 시민이 쫓아가서 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어떻게 됐든 그 노선은 꼭 그렇게 해 가지고 일부 고양리라든가 갈산리라든가 그쪽에서 인천 가려면 한 번에 가던 부분을 두 번 갈아타니까 당연히 바꿔 생각을 해도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욱 편하게는 못할망정 더 불편하게 만들어 줬으니까. 그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거기를 경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먼저 특위 구성해서 행정조사까지 받으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주차위반스티커 읍ㆍ면ㆍ동별 발부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차위반스티커 발부 건수를 보면 지금 현격히 줄어든 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예를 들면 사우동은 2014년도에 794건, 2015년 522건, 올해는 363건인데 예년에 제일 많았던 장기동은 2014년 1,502건, 2015년 1,032건, 2016년은 갑자기 27건으로 줄었어요. 왜냐면 장기동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동네고 한데 왜 그랬는지, 또 사우동은 그대로 인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위반스티커 발급 건수는 단속 건수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단속건수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단속을 하는 수단이 길거리 불법 주ㆍ정차금지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CCTV가 있고요, 지금 차량을 이용한 단속 같은 경우에도 CCTV를 지금은 100% 달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CCTV 달린 차량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PDA 방식으로 해서 하는 차량이 있었는데 PDA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스티커를 차에 놓는 겁니다. “당신은 단속이 됐으니까 곧 돈을 내십시오.” 하는 그런 걸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걸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면 스티커 발급 건수가 통진 8개, 고촌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요, 단속건수를 보면 통진이 541건, 고촌이 9,142건, 양촌이 1,766건, 그다음에 말씀하신 장기동 같은 경우 6,165건 이렇게 단속건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만 PDA 방식에 의한 스티커로 갖다 놓은 거가 2016년 금년 8월 이후에는 PDA 방식을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100% 지금 CCTV로만 하고 있고요, 차량에 장착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속건수하고 매치는 안 돼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장기동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단속건수가 좀 늘어야 하는데 비교적 너무 현격히 줄어들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이게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한강신도시 내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가장 요즘에 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게 급정차, 과속, 불친절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좀 해결될까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사들의 불친절 문제가 상당히 지금 타이트하게 돼 있는 근무여건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고, 또 보수문제라든지 이런 처우문제 때문에 경험이 오래된, 그러니까 고참들은 그냥 때 되면 다 빠져나가고 신규자만 계속 와서 이런 자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 버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서울이 지금 거의 한 85% 정도 나오고요. 인천이 한 72% 정도, 경기도가 평균 한 60% 초반대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준공영제가 되면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준공영제 되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는 노선이나 차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겠지만 아마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버스에 종사하는 운전원들의 처우개선하고 근로보장이 돼 가지고서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혜택이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첫째는 안전문제하고요. 지금 시간에 쫓겨, 버스 준공영제가 되면 굳이 한탕 더 뛰려고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속이라든지 그 규정을 다 지켜서 운전하니까 첫 번째는 시민들의 안전문제가 확보될 것이고, 두 번째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개선이 될 거다 지금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아무튼 신도시 주민들은 버스 증차문제라든가 노선에 관한 얘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이제는 방향을 달리해서 과속, 불친절, 급정차 이런 문제기 때문에 아무튼 버스 준공영제가 빨리 실시돼서 낮은 급여로 인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만족도가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항상, 김포에 있는 운수회사 급여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한 100여 만 원 정도 적다고 하니 여기에 능력 있는 분들이 안 계시겠죠. 저도 지나다 보면 초보하고 60세 이상 환영 뭐 이렇게 기사모집이 항상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에는 아무래도 운전 잘하시는 분이 여기 안 있겠죠. 다른 시ㆍ도에서, 인천ㆍ서울에서 한 100여 만 원 더 준다 그러면 내가 운전 잘하면, 아무래도 초보자만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멀리, 그 뭐라 그럴까요? 연구용역비가 9월에 이미 확보됐지 않습니까? 3회 추경 때 확보가 됐으니까 빨리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가 돼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면 시민들의 어떤 교통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아무튼 질문 드렸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각 부서마다 SNS 활용도나 어떤 소통 정도를 계속 점검을 해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를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좋아요.” 분들은 1,383명 비교적 좀 높은 편이에요, 뭐 2,000명이 넘어가는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근데 제가 한 번 화면을 열어볼게요. (화상자료 설명) 세금 이야기가 나오고,「청탁금지법」나오고, 또 세금 이야기가 나오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 나오고,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가을철 산불예방 안내, 민방위 대피시설 안전 확인하세요, 교통행정과의 내용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직접 주민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 드려야 되는데 지금 타 부서 것 조회 눌러서 우리 화면에 그냥 같이 띄우는 그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가 사실입니다.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정왕룡위원

조사특위 저번에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결국은 소통이 안 됐다 그러면서 결국은 M6117 말고도 기존 시내버스의 노선변경 이런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뭐 이런 내용 나옵니다마는 그만큼 SNS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꾸 스토리 만들고 정보 공유하고 이런 게 돼야 하는 건데 이게 교통행정과의 페이지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다른 내용들이 많지 않나, 앞으로는 좀 알찬 내용의 확충 내지 어떤 소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지금 단속예고문자서비스 내용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사전알림서비스.

정왕룡위원

네. 전에도 저한테 얘길 했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시민들이 그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집계는 될 수가 있나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알 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몇 분 정도나 하고 있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42,000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꽤 많네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이용하는 게 어떤 그런 부분들 실제로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앱만 다운받아 가지고 하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그게 가입된 숫자가 42,000이고요, 그러니까 가입을 일단 해 놓으면 소유하고 있는 차가 일단 단속할 때 보면 두 번 CCTV로 찍습니다. 처음 찍었을 때 “당신 차가 단속이 됐습니다. 10분 안에 빼십시오.”라는 문자가 자동으로 갑니다. 10분 안에 빼면 두 번째 찍을 때 없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는 거죠.

정왕룡위원

어차피 그런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도를 연계시켜서 데이터를 내기에 좀 무리가 있겠네요. 그렇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공영제 도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지금 용역의 내용에 마을버스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나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지금 업체 선정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용역업체.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계약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도 뭐 예단을 하기 어렵고요. 다만 지금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방침은 일단 통진 5개 읍ㆍ면지역하고 일대 도시지역하고 좀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최소한 통진 5개 읍ㆍ면지역에 대해서는 완전 공영제까지도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종 지원금 주는 거하고, 그거를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의 재정추이를 좀 봐 가지고서 완전 공영제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러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요, 최소한 준공영제까지는 갈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업체에서는 준공영제를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운행적자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지금 현재 판단이기 때문에 그냥 시에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다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 정도까지 마을버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역과정에서 다 짚어볼 거 짚어보고서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는.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층 버스 한 번 궁금해서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비가 확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 굉장히 쟁점도 되고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현재 2층 버스 여기 나오는 내용만 보면 도비ㆍ시비 그다음에 업체 이렇게 3등 분할로 책정이 돼 있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떻습니까? 이제 민감한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비 여부 부분들을.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그게 저도 지금 그 당시의 논란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국비가 도에서 가져올 때, 그러니까 그게 예산서상에 국비로 표현되는 거가 아니고요, 국비가 와서 교부세처럼 해서 도비가 되고 그냥 직접 시비가 되는 그런 예산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정왕룡위원

국비가 도에 왔을 때 이것이 그 안에서.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녹아서.

정왕룡위원

편성이 돼 가지고 일종에 스며들었다 이런.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분 자유발언 이야기 내용에서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 이 사안 가지고도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계셨었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주무 과장님으로서의 의견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장기동 패션아울렛에서 거론하고 안 하고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일단 그렇다면 현대 쪽에서 하는 교평이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에 대한 문젠데요.

정왕룡위원

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저 패션아울렛 쪽에서는 비오는 날 했다, 또 주변의 노상 주차장에 있는 게 계산이 안 됐다, 또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으로 했다 뭐 이 세 가지 정도만 크게 문제를 삼아서 교평을 다시 해야 된다고 지금 아마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종합허가과 쪽에서 공식적으로 현대아울렛에다가 소명을 해 달라고 문서를 보내고, 아마 소명을 거의 받았는지, 일단은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또 거기 현대 쪽 주장을 보면 비는 사실은 한창 차가 들어와서 아울렛이 몰릴 시간이 아닌 오후에 비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증축ㆍ신축에 관한 부분은 이미 수정 보고서에서 보완이 된 부분이다라고 해명을 했고, 외려 11월 6일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반박을 했는데 11월 6일이 현대아울렛에서 연중 최고로 하는 행사 블랙 위크엔드 기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당일만 해도 거의 1만 대가 넘는 차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사실은 아주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 거로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일단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교통과 부서입장은 일단 현대 쪽의 교평이 어쨌든 경기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미 전달이 됐기 때문에 승인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완료가 됐다고 봐야 될 거고요. 다만 어쨌든 그 교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교평 결과대로 가고, 다만 어찌됐든 1차 본회의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장기 패션아울렛에서 제기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쨌든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미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류단지로 설계된 상황에서 나왔던 기본 용역의 데이터에 얹어서 계속 지금까지 모든 것이 됐는데 실제로 얹어가는 것들은 다 판매 위주의 내용이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거나, 말미에 제가 시장님한테 수자원공사하고 새로운 용역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얘기했더니만 시장님도 그걸 공감하시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짚어볼 필요는 있고요. 지금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단순히 뭐 보고서상으로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그거를 사업시행자가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사업시행자가 한다는 거는 그 개선대책에 대한 비용도 그 사람이 부담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가 이걸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뭐 명칭이 교통영향평가가 됐든 뭐 개선대책이 됐든 마련을 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뭐 화상경마장이 됐든 아니면 자동차매매단지가 됐든 강제시킬 것이냐, 의무를 부과할 거냐 이런 부분이 또 남거든요. 물론 교평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줄 때 “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니네 이걸 좀 반영을 해”라고 의견 제시는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다 효력이 있냐 없냐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판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당시 시장님의 발언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배경, 정보 없이 그냥 나온 답변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큰 틀에서 분명히 문제는 있는 거니까 나타나는 문제고, 문제는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처음 일을 시작한 수자원공사 측하고 시하고 좀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해야 되겠다 그런 원칙적인 말씀이 아니셨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너무 부드럽게 또 해석까지 해 주시네요. 속기록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어쨌든 주무 과장님으로서의 나오신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상에서 나온 시장님 발언의 무게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전히 김포시민들은 택시를 이용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포의 택시 한 대당 주민 수가 지금 도내에서 아주 톱클래스에 들 정도로 택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서울이나 지금 이런 데 관외 택시도 와서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택시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근데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상임위는 틀린데. 올 16년도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거를 유영록 시장께서 헬로TV에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김포시의 바람이 뭐냐?” 시민들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헬로TV 기자가.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택시를 늘려 달라고 그랬죠, 시민들이. 택시 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택시가 안 보인대. 그러니까 시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히려 김포시는 인구 비례해 택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차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분명이 봤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올 초보다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인구에 비해 택시가 적다고 판단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가 옳은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저는 이런 답변을, 인구 차량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려고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김포시는 지금 현재 택시 승강장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많이 부족해요. 택시 승강장을 늘리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택시 승강장이 많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택시들이 시민을 모시러 다니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러분 김포는 택시 승강장이 부족하니 확보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승차장에 쭉 서 있지 마시고 큰 아파트단지 앞에 같은 데 서서 손님을 모시는 자세를 좀, 승강장이 확보될 때까지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좀 드려 주세요, 과장님.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꼭 부탁 들어 주셔야 됩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시면 아까 시장님께서 헬로TV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아마 시장님께서는 자료를,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택시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총량조사를 실시합니다. 아마 2014년에 저희가 총량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의 산출기준을 갖고 계산을 했더니 우리가 감차를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정책이 국토부에서 아주 빡빡하게 된 때였기 때문에 감차를 해야 된다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차가 많은 게 아니고 국토부의 조사결과가 감차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감차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아마 말씀을 드린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올 연말에 그 총량조사를 또 용역을 줘서 할 건데요, 아마 이번에는 증차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촌지역의 그 주차난이 심각한 거 아시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올해 들어와서 고촌지역에 모델하우스 가설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허가가 안 돼서 거의 없었거든요, 한두 군데 빼놓고는. 근데 갑자기 올해부터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 뭐라 그러나? 유휴지에 차를 대서 그나마 좀 숨통이 트였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럴 공간이 없어요. 올 봄인가? 과장님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그 주차라인 그어 주셨잖아요, 일방통행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 반응이. 근데 이왕에 주차라인을 그어 놨으니까 이제는 거기를 유료화하면 주차질서가 확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면 거기서 물론 주차수입이 들어오겠지마는 관리하는 더 비용이 많지 않을까, 물론 그려만 놓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특정한 어떤 건물이나 특정인들에게 거의 전용처럼 쓰여지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것도 다 그 안에 들어가는 통행차량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현재 사실 주차장으로 만들 만한 땅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국공유지는 물론이고 사유지까지도 혹시 자투리땅이 있는데 여길 주차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아무튼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라르호텔 주변하고 거기 쭉 주차선을 그어 놨잖아요. 면수가 꽤 크거든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실외 말고 안에다 해 놓는 거 있죠? 공영주차장.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면수는 몇 대 안 되지만 거기하고, 그 라인을 따라서 쭉 가서 신곡사거리 근처까지 주차라인을 다 그어 놨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유료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 그 근방의 주차난이 좀 심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 양쪽의 주차장이 꽤 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근방이 또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주변이. 과장님, 현장에 나가셔서 한 번 조사해 보시고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장이 김포시는 견인차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견인차고지가 저한테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근데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해 보니까 견인차고지가 없는 게 아니고 여지까지는 김포시가 인구가 적으니까 아마 수익성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로 쓰이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공산품전시관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내가 그래서 “경기도 시ㆍ군에 견인차고지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그건 내가 검사 안 해 봤습니다.” 그런 말까지 전 기억이 나요. 그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서를 또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공산품전시관은 앞으로 부지가 확보가 되면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네요? 그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지금 시점에서는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를 다 제정을 해서 주차장을 2009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작할 때보다 인구가 많이 늘었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견인차 사업을 하게 되면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그다음에 김포시의 세수도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될 문제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견인차 차고지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뭐 계획서를 보신 것처럼 2009년 10월에 조성을 해 가지고 2014년 12월에 계획변경 결재를 따로 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그 변경계획에 의하면 2018년부터나 견인업무를 시작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김포시의 도시화가 워낙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차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하기 위한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인업무도 조만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위원님들 아직 준비 안 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왕룡 위원님이 아까 고촌 물류단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물어보고 했어요, 고촌 물류단지 남측 직원들 교통수단이 없다. 48번 국도에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막 건너와야 돼요. 밑으로도 오고, 지난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빠져가면서 오고, 물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지만, 그래서 남측에 버스를 빨리 노선을 개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근데 얼마 전에 또 매스컴을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입이 됐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시에서 조금만 더 빨리 움직여 주면 언론에 이런 내용은 안 나올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과장님, 거기 16번 연장 노선이 언제쯤이나 운행 가능합니까?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6번 마을버스는 8대 증차 인가가 이미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쪽의 파업하고 지난번 홍수 때 울산 쪽의 차량 저기 한 데가 물에 잠겨 가지고서 지금 버스가 전체적으로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안에는 증차를 해서 8대 가지고서, 뭐 지금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거는 4대는 이쪽으로 돌고 4대는 이쪽으로 돌아라 하는 건데, 뭐 그걸 나눠서 지금 하겠다는데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운행 개시가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별도로 일반 노선을 집어넣는 것도 업체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바쁘게 좀 움직여 주세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좀, 사진을 제가 현장에서 찍어온 것을 잠깐 보여 드리고 의논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상자료 설명) 장소가 어디냐면 저번에 제가 새로 난 도로 오스타파라곤에서 직진해 가지고 새로 난 도로에 저녁에 트럭이라든가 이런 어떤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아서 단속을 요했던 그 지역인데 오늘 제가 가봤더니 거기에 이게 불법주차구역이라고 다 적혀 있지는 않은데, 흰 선으로 그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운지 한 번 좀, 요트 나온 사진 여기거든요.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지금 낮 시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혁부위원장

네. 낮 시간 때인데 지금 주차선이 그어 있지는 않은데 지금 도로변이 흰색으로 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불법입니까? 여기 맨 밑의 거 요트.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그쪽 구간이 그동안에는 불법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은 안 돼 있었고요, 최근에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된 게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근처 정비를 하고 뭐 표지판도 세우고 현수막도 달고 한 다음에 단속을 실시를 할 거고요. 밤에 세워 놓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수시 언제든지 나갈 수는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오스타파라곤 주민들이 아침 새벽에 출ㆍ퇴근하면서 불편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 오늘 보니까 선이 저렇게 그냥 주차를 흰 선이어서 공식적으로 그어 있지 않은 선인데 저게 과연 불법인지 좀 애매모호한데 어떤 목적으로 저 흰 선을 그냥 그어 놓은 거죠? 넓게. 주차하라고 세워 놓은 거면 주차선을 그어 놓아야 되는데.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농기계 통행도로 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럼 더 문제네요. 그죠? 저기에 농기계들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오후 점심시간에 다녀오면서 찍은 사진인데 농기계 통로에 요트가 세워져 있고, 아시다시피 오스타파라곤 1단지에서 직진해 가지고 우리병원 우회전이면 우회로 직진하는 거긴데, 뭐 어차피 제가 보니까 새로 난 도로라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주민들 불편 없도록 추후에.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네. 지금은 뭐 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불법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싹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관심 가지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4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43분 감사중지

18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일상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일상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상 차량등록팀장 기립

일상

조일상차량등록팀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 조일상.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상 팀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조일상차량등록팀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팀장 조일상입니다. 저희 사업소장이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미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6급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량세무팀 이준영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조일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지금 조일상 팀장님, 또 이준영 팀장님이 가신 지 두 달도 안 됐죠?
일상

조일상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팀장 조일상입니다. 네, 지난 9월 30일에 발령받았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시고, 지금 담당 소장께서는 교육중이시고?
일상

조일상차량등록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차량세무팀이 징수과에서 받나요, 세무과에서 받나요? 우리 이준영 팀장님.
준영

이준영차량세무팀장

차량세무팀장 이준영입니다. 세정과에서 9월 30일 발령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생소한 것이 원래 세정과에 계셨으면 상임위도 행정복지위원회겠죠. 근데 차량등록사업소로 가면서 부득이 또 차량세무팀에 왔는데 세정과에 있다가 처음으로 독립해서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시게 됐는데 가시면서 적응하기 어렵지 않았는지, 또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렵다 어떤 게 있을까요?
준영

이준영차량세무팀장

차량세무팀장 이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체납업무입니다. 체납업무하고 과태료 부과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과업무는 다 세정과에서 체납업무를 하던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갔는데 지금 현재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시스템이 좀 많이 열악하고요, 시스템 자체가 가니까 지방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십 년간 체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누가 손을 크게 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우리 팀 일원이 일단 분석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부과됐느냐, 그리고 세금이나 세외수입이든 채권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끝나거든요. 그런 사항들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들은 세금 외 세외수입 과태료 이게 벌과금적 의미기 때문에, 세수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생소한 점이 아주 많은 사항이지만 기본적으로 체납업무를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실적을 남겨 가지고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일획을 그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뭐 어쨌든 처음 선발대로 가서 시작하는 일인 만큼 생소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되는데 잘 적응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해서 후배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왔을 때 우리 이준영 팀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해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좋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렇게 보니까 주 업무가 자동차 과태료를 징수하는 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불량채권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과태료 수납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서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김포시의 차량질서를 확립해서 김포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노순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면 잠시 후에는 현지 확인 대상지에 대하여 간단한 의견교환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1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