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제234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우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 및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계획안 승인의 건 외 1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및2017년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계획안승인의건 2. 청양군민원처리방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2016년 및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 계획안과 청양군 민원처리방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및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제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2016년 및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 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안입니다. 총 출연금액은 1100만원으로 2016년 550만원, 2017년 550만원입니다. 출연목적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여 각종 지역공동체사업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비롯하여, 지자체 홍보사업에 체계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시행하는 사항이며, 우리 청양을 널리 알리고 지역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출연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민원처리방 설치 및 운영 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원처리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대상 민원 중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는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에 민원처리방 운영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5호에는 민원처리방 대상 민원 중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 금액한도를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검토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 본문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방의 효율성과 수혜의 폭을 확대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원 입니다. 2016년 및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출연계획안, 출연현황,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운영되는 공익기관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컨설팅, 지역인재 양성 등 지역진흥을 위한 정책 발굴에 필요한 공익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하고, 출연 시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출연금 지원 동의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민원처리방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민원처리방 업무를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는 사항과 대상 민원 중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의 경우 기존 20만원에서 10만원을 증액하여 3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및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정연옥 의원님.

예, 의원 정연옥 입니다. 2016년을 2017년 한꺼번에 내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2016년 출연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 작년에, 지난해 예산편성하고서 의회 심의 전에 이렇게 의회의 의결 승인을 받았어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처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아직 출연은 안 했거든요. 일단 의원님들 심의 의결 승인을 받고서 출연하려고 같이.

작년에 못하셔서 한꺼번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것을 빼 놓으셔가지고 못하시고 한꺼번에 하시느라고…… 이게 이상해서요. 매년 하는 것을 빼 놓고서 이번에는 같이 2년 것을 같이 하시나해서 미리미리 챙겨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거 수)

예. 정연옥 위원님.

예. 위원 정연옥 입니다. 여기 민원처리방 보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65세 이상 독거노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에요? 군수가 정하는 자에요? 그것도 있죠?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니에요?

대부분이 각종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외조항을 둬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되는 사항들은 억지로 집어넣어서 하려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부득이하게.

물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출직에 있다보면 어떤 민원인이 우리 집에 뭐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아니더라도 나 이것 좀 고쳐달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군수님이 잘라서 말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조례안 재정이나 조례안을 할 때 이런 것은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다보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애매모호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월 소득 얼마 이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잘못하면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죠.

예. 명시를 명확하게 해야 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운영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금액을 꼭 정해야 합니까?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무리하게 많이 소요되는 금액을 해달라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 생활하고 직결된 소소한 민원, 그런 부분들을 살짝만 고쳐줘도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데는 주민복지실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혜택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고쳐줘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마을 봉사의 날이라든가 이런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서 빠졌을 때 꼭 필요한 경우에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금년에 780건 정도 해결해줬습니다.

780건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및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민원처리방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청양군복지원(복지재단)설립출연계획안승인의건 4. 청양군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청양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예일부개정조례안 7. 청양군맞춤형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3항부터 7항까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1390호 2017년도 복지원 설립 출연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제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복지원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기금을 출연해야 이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주민복지원 설립에 따른 출연금을 3000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고 요, 참고사항은 재단설립에 따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위해서 청양군 복지원을 설립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금년 6월 8일 날 복지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 6월 13일 날 발기 모임을 개최를 한 바 있어서, 이때 발기인은 31명이 구성됐었고 이사장 포함해서 16명을 임원 선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근거가 재단 출연금을 성립해야 법인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인설립을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391호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배경은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사회복지에 관련된 기금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통합, 협의운용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청양도 군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그리고 두 번째로 청양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세 번째로 청양군군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청양군 군민 생활기초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해서 일괄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구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일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기금이 운영되는 내용은, 현재 기금이 9억 4258만 7백원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해서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 통합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입니다. 청양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관리하는 기금은 8억 7847만 6496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남도에서도 이 조례를 자활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민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현재 2억 339만 123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예에 의해서 수급자도 다 줄 수 있도록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다 폐지해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에 설명을 드렸고요, 4쪽 되겠습니다. 이 기금을 전체를 통합하면 25억 7499만 412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인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8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9쪽은 이 기금에 존속기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우선 5년으로 일단 운영하고서 연장하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 대행하도록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은 마치고 뒤에 관련 법규라든지 조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해소기금 설치 및 비용 추계서입니다. 이것은 2015년까지 2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되 전체 기금을 31억까지 하는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92호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목적은 이 조례를 정해서 자활기금을 설치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을 정해놨고요, 제2조에 기금의 조성, 그 다음에 안 제3조에 존속기한, 4조에 기금의 용도, 6조에 지원 대상을 표기를 했고요, 이 기금 또한 있는 기금을 바꿔서 폐지하고 내용을 바꿔서 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기금은 현재 2억 2946만 306원이 있고요, 이에 따른 융자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2억 4946만 306원인데, 이 돈을 별도의 자본 필요 없이 전환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목적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2조제7항 보시면, 사회복지기금 조례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억 4946만 306원을 폐지해서 이 기금으로 재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존속기한을 기본법에 따라서 5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고 기금의 용도는 제4조에 정해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보장법시행령 기준에 따라서 용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제5조에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5조제3항에 보면 조성된 기금은 1항부터 3항까지 있는데, 각각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되어있고, 제6조에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자활사업, 지역자활 센터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고, 안제7조에 보시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 기관, 단체 등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대여 방법은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있고, 안 제8조제2항에 보시면 대여 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시면, 이자는 연 1% 그리고 연체이자는 6%로 정했습니다. 제9조에 보시면 이자 보존인데, 이것은 이자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에 이 자금에 대해서 3% 범위 안에서 보존할 수 있는 조항을 달았습니다. 6쪽입니다. 결산 보고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고, 제12조에 보시면, 기금 관리위원회는 청양군에서 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청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용조례에 따라서 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뒤에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은 보시고 11쪽에 보시면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보유해가면서 융자를 해주고, 다시 상환 받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1393호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8월 3일 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일부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양군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추가해서 세부 민간위탁을 하는데 따른 세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위탁기관을 현재는 3년으로 하고 있는데, 3년을 5년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입법예고는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했는데, 내용은 없었습니다. 5쪽 신ㆍ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제3항을 보시면, 복지관을 운영위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1호에서 8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위탁기관이라든지, 수탁자의 의무, 이런 것이 정해져 있고요, 위탁계약기관은 현재 3년으로 되어있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5년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4항에서 그동안에는 성별구분이 없었는데, 6/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별을 위촉직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서 제7항은 이중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7쪽입니다. 제9조제2항에 보시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따른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을 1항에서는 제척사유, 2항에서는 기피사유, 3항에서는 회피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해 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안 제1394호 청양군 맞춤형 복지지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합사례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주된 내용은 집수리를 현재 50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보통 10가구에서 15가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현재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두고 있는데, 이 근거가 미약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 대상자를 정했고요, 안 제3조에 지원 내용, 안 제4조에 신청의 방법, 안 제6조에 지대상자의 결정, 안 제9조에 지금을 반환하는 방법을 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했는데, 특이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규정안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이 조례에 따라서 현금 그리고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원 대상자는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기관, 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관련법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 복지법을 아울러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정해놨습니다. 지원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고치기라든지 생계, 의료, 월동 대책을 하기 위해서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그 밖에 친족이라든지 관계 관련 인이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신청서가 들어오면,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지원하도록 안 제5조에 정해놨습니다. 안 제7조에 보시면, 청양군 지역보장협의체에서 하되, 심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에 자원지원금의 환수인데, 이 일을 하다보면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허위로 신청했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데 대해서는 환수 하든지 아니면, 물품 같은 경우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안 10조에 보시면,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근거로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준용하고 있는 조례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현재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주거환경개선하는데,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위기구호 하는데, 4000만원 정도에서 운영을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원 입니다. 먼저 2017년도 청양군복지원 설립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복지원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전문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익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하고 출연 시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출연금 지급 동의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 개정이유, 주요내용, 소요예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사회복지 기금의 유사ㆍ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화기 위하여 통합ㆍ운영을 권장함에 따라, 청양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외 4건을 폐지ㆍ통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집행 및 기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자활지원 사업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폐지된 사회복지기금과 융자액 및 출연금 등을 활용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청양군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 계약기간을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정해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맞춤형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와 관련,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청양군복지(복지재단)설립 출연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장님 제가 질문하나 할게요. 이게 그때 김승호 전 부군수님께서 올라오셔서 설명하실 때 이사장은 부군수로 한다고 그때 못을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을 다시 둔다든지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군수가 이사장을 한다고 그때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급여라든지 이런 게 일절 안 나간다. 이게 청양군에 인건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허락을 했던 거거든요.

예.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복지원 설립에 따른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복지원은 공익법원으로 하고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고 되어있고, 제3항을 보면 복지원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5년 이상15명 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 및 군청 관계 공무원을 포함해서 8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둔다. 이 내용은 뭐냐면, 당연직이 8명이 되고, 나머지 7명은 관련 단체가 되겠고, 여기에서 급여를 준다, 안 준다는 내용은 없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2항에 보면 이사회에 사무국을 둔다고 되어 있어요. 사무국을 운영하다보면 사무국에 관련된 직원, 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단체에서 한 사람을 데려다가 배치하면 되는데, 별도로 사무국을 만들게 되면 사무국직원에 대한 급여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부터 다시 고쳐야 해요. 만약에 급여가 나간다고 하면.

급여를 준다, 안준다는 이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그때 취지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여기가 다 흩어져서 이리 저리 예산이 세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의회에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고 이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은 부군수가 한다고 정해졌어요. 급여를 준다, 사무국을 둔다는 얘기가 그때는 없었어요.

절대로 급여는 안 준다고 했거든요.

사무국을 두면 하나마나에요.

여기서 설명 드리는 것은 사무국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무국 직원은 급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 14조에 보면 비상근으로 임원, 그러니까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은 보수를 안 준다고 되어 있네요. 다만,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여비는 주도록.

그런 것은 줘야죠. 그런 것은 주는데, 관리에서 관리비용이 나가면 이걸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위원 장님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제 생각은 총무위원장님하고 다른 생각인데, 그때 들을 때는 우리가 염려 한 것은 지금 우리 김공장이나 자활이나 여러 개로 흩어져 있잖아요. 방만하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복지원을 만들어서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어떤 제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했는데, 그 단체에서는 제지를 받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반대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의……

그리고 관리자들 월급이 세기 때문에.

위원 장님 잠깐만요. 월급을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난립되어있는 단체를 하나로 모아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든지 의회의 보고를 받도록 한다든지 어떤 제지를 해서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하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런 취지로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어떤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줄여나간다든지 이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체는 모법이 다 있어요. 사회복지법이 있든지 무슨 관련 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센터장을 두고, 사무국장을 두고, 임원을 두고 오히려 급여까지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체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복지원은 뭐냐면, 관리하는 겁니다. 사무국을 둬서 이사회를 두는 것은 정관에 비상근에 대해서는 급여를 안 준다고 조례에는 없지만 정관에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사회 같은 단체에서 이사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되겠지만, 사무국을 운영하는 경비만큼은 발생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데, 그때 만들 때 부군수님께 제가 그 질문도 드렸었어요. 사무국을 두면 거기에 관리비라든지 관리자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현재 관리자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관리자들이 인건비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인건비를 많이 받는 만큼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서는 잘 모르니까 그분들이 임기가 끝나는 대로 거기 관리직은 없애고, 여기서 관리를 하면 인건비가 많이 줄어드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그분한테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복지원을 만드는 거냐고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청양군에 인건비라든지 한 눈에 일을 할 수 있고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까지 복지원에 의뢰를 해서 다 볼 수가 있다. 이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이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몇 번 질의를 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지, 억지로 여쭤보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조례에 안정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현재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단, 이것은 뭐냐면, 조례나 정관으로 볼 때 각종 단체를 조정,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국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사무국이 만들어지면 어쨌든 인건비는 발생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실장님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고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에는 기금을 한번 설치해놓으면 계속 존속이 돼서 끝까지 갔는데, 요즘은 기금이라는 것을 5년 단위로 기간을 둬서 정리하고 다시 정립하고

다시 정립해서 기간을 정하고?

예. 종료가 되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다음에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정해야 합니다.

존속기한이 끝나면 다시 기간을 정한다는 얘기죠?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여기서 하는 것은 2021년까지니까. 5년 후면 2026년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별도로.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자활에서 하는 커피숍 잘 된 케이스죠?

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5년 됐나요?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게 뭐냐면, 거기는 별도로 지원을 해줘서 하는 건데, 그것은 몇 년까지 융자를 해주면 갚으라는 부가조항을 주게 되죠.

거기는 여기서 지원해 준 게 아니에요?

예.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나 더 질문할게요. 5페이지, 제9조에 보면 2차 보존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자 보존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융자한 것 말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할 때 이자가 3%가 넘으면 3%내에서 이자보존을 해줄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자에요?

예. 이자.

제9조에 2차 보존이라고 해서.

2차라는 게 이자가 아니고, 2차.

아, 거기서 다른 데서 빌려온 것을.

예. 2차 보존이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정연옥 위원님.

6쪽, 제8조제2항에 보면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복지관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으며, 여기 있죠?

예.

이걸 보면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 회 심의를 거쳐’하고 거기 사이에 ‘계약기간을 정해서 기존 수탁자에게 복지관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상위법에서 1차 위탁 운영을 할 때 5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 할 경우에는 다시 5년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실장님은 다시 5년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것은 정해놓은 게 뭐냐면, 청양군 노인복지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가능합니다.

의결해서? 계약을 5년하고 끝나서 다음에 5년으로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두 번 하게 되면 10년이잖아요? 이 기간이 길다고 하면 심의위원회할 때.

실장님이 먼저 이걸 설명하실 때는 5년이 끝나고 다시 재위탁하면 또 5년이다.

그것은 모법에서 5년이라고 해놨으니까, 원칙대로 하면 5년으로 가야 맞는데, 이것은 심의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10년이면 너무 길다, 앞으로 3년만 주자하면 가능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 회에서 결정하면.

기본적으로는 5년을 다시 주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재위탁할 때는?

예.

그러면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5년을 하고 꼭 5년으로 한다, 이것을 명시를 안 하면 선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는데, 심의해서 아 5년 했으니까 또 5년을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연장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위원회라든지 임기가, 예를 들어서 임기가 2, 3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연임한다고 하면 2년이었으면 2년 연장해야 되는 것이고, 3년이었으면 3년 연장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 5년이 지난 후에 이것이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길다고 하면 조정은 가능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기존 수탁자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해서 복지관 수탁 선정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위탁을 줄 때. 운영 실적이 뭐 하다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해서요.

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이것을 정해놨어요. 시설 위탁을 줄 때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을 주는 사람이 필요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바꿀 수 있다. 갱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년으로 꼭 정해진 거는 아니다?

예. 재위탁을 줄 때.

그러니까 그것이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 재위탁할 때 3년이냐, 2년이냐를 정해놓고 조례에다가 넣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그 내용을 넣게 되면 나중에 재위탁을 줄 때 2년, 3년이 못이 박혀 버리니까요.

거기에 연도는 넣지 말아야지.

(청취불능)

심의 위원 회에서 기간을 정해서, 꼭 5년으로 정하지 말고. 그러면 그것을.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도 그런 게 들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행규칙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 밑에 조례이기 때문에 법을 먼저 따라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 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정연옥 위원님의 수정 발의 안이 있기 때문에 잠시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 정연옥 입니다.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상위법에 맞게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위탁 운영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제12조제2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갱신계약기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이건 조례안이랑은 관련 없는 건데, 노인복지 위탁한 데가 12월말로 끝나잖아요?

예.

어디 다른 데서 하신다고 온 데가 있어요?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도 안 들어왔어요? 날짜는 얼마 없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재위탁하면 이번부터는 5년으로 가는 건가요?

이번에 재위탁을 줄 때는 5년을 주는 것이죠. 1차. 3년인데, 기간이 2년이 늘어서 이번에 위탁을 줄 때는 5년을 줍니다.

현재 이 분들이 해도, 노인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게 되면 그때 심의를 거쳐서 3년이냐 4년이냐.

10년이 길다고 하면 3년만 해줄 수도 있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청양군 맞춤형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동대책 같은 것은 좀.

주로 나오는 의견이 뭐에요?

주민복지시설을 해달라고 하죠. 저희들은 군 발전계획도 종합해서 나중에……

인구도 적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숲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산 주인들이 판다고 해요?

일단 협의는 거쳤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단지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꽃보다도 화목류가 들어갈 수가 있고, 특색 수정, 조림사업을 해마다 하거든요. 십 몇 억씩 하고 있는데 그게 국비사업이에요. 국비 사업에 산림청에서 특색 있는 수종을 골라달라고 해서 그런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쪽에 산이 매입되면 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하시지 말고, 청양군에도 진달래면 진달래, 아니면 거기를 아우러지게 한 가지를 쭉 해서 이를 테면, 부여 고수부지 같은 데는 코스모스가 되어 있어서 코스모스 하나로 보면 별것 아닌데 이렇게 단지를 이루어놓으니까 여기저기서 부여 코스모스 꽃밭을 간다고. 거기 볼거리도 사실 없지만 그런 단지 조성을 청양군도 어차피 명품 숲 조성을 한다고 해서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한 쪽을 그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당연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위에 군유지를 포함해서 25㏊입니다. 꽤 넓은 부지이거든요. 25㏊인데 거기를 난잡하게 하지 않고, 말씀하신대로 집중적으로 심을 때는 집중적으로 심고 그렇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의견도 듣고 있는 주인데, 여기에 나오는 것을 봐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매입해놓고서 이것도 좋은 나무, 이것도 좋은 나무 여러 가지 심어놓으면 그 산이 그 산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예. 정연옥 위원님.

의원 정연옥 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매입한다는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는 군유지고.

예.

설명하신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서.

매입 예정 부지 하단부, 칠갑지 하단부쪽에는 증기계획으로 2014년부터 특화림이라고 해서 의원님들께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아래를 얘기하는 거죠?

예. 아래는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되어 있고.

지금 매입 예정토지, 그림에서 보시는 절개지 부분, 거기는 매입을 안 해도 면적이 얼마든지 됩니다.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비탈졌잖아요.

거기는 농어촌 공사 땅이라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굳이 여기를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기를 하기 때문에 붙여서 하려고?

예.

(자료를 보여주며)여기는 다 사유지죠?

예.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면 수변 둘레길을 조성 한다든지 칠갑호 명품화 사업 이런 데도 보면 수변 둘레길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저수지 이 쪽 부분이 되지. 수변 둘레길을 하면. 그렇다고 할 때 이쪽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 그렇다고 보면 이 쪽 길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쪽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하단부에 묘지가 다 걸려 있습니다. 주택도 몇 채 있고 해서. 땅 매입관계도 사전에…… 매입관계가 어렵다기 보다도 일단 대규모묘지가 종중 묘지가 많이 분포돼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는 큰 언뜻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림으로 볼 때는 여기가 좁아보여서 그런지 막상 조성을 하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칠갑호 관광 개발이든지 우리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진행될 건데, 그와 맞물려서 하면 도로변에서 봤을 때 병풍처럼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쪽이 장 ○

거긴 아닙니다. 그 위쪽으로.

아, 위쪽으로 거기를 빼놓고? 위쪽으로. 여기는 먼저 설명하실 때는 편백나무 숲이나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냐, 여기는 넓잖아요? 완만하고.

예. 거기는 군유지거든요. 이쪽에는 편백나무 숲도 들어갈 수 있고, 수종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쪽을 사계절 꽃 피는 나무로 한다면 이 부분은 편백나무 숲을 한다든지 해서 이어져서 같이.

예. 그런 것도 같이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힐링 할 수 있는 숲, 그리고 관광지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볼거리도 별로 없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복지문화행정 밀집지역 주차장 조성에서요, 교육청에서 앞에를 파신다고 했어요?

예.

그쪽에 주차장 부지를 그렇게 해놔도 주차장은 웬만큼 완화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백여 대 이상 주차공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웬만한 주차난은 해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 가지고 지하까지 파는 거예요?

아니요.

그 위에다가 그냥? 지상 위로?

예.

그렇게 해서 주차장 만드시려고요?

예.

위에다가?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아, 민간 위원 중에서. 상위법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출연금 본예산(세출)의결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청양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청양군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

행정지원과장 김동국 입니다.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016년 9월 16일 경향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내에 70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경고성 글이 신문에 게재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교육청 통폐합에 관련해서 인구 3만 명, 학생 수 3천 명 기준해서 통폐합 기준안을 삼았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추세로 볼 적에 앞으로 인구증가도 3만 명 기준으로 해서 통폐합 할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30년 어느 시기에는 이런 것이 대두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3만 명 이상은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노선을 군수님께서는 3만 2000명, 2020년까지 3만 5000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3만 5000명까지 못되더라도 3만 2000명을 유지해야 3만 명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에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이유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추진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 전입대학생 기숙사 지원금 신설을 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4인 1실 기준해서 45만 4천원입니다만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면 5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 축하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으며 기숙사비 기 지원자는 지원 금액을 차감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학 중에 1회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5조에 살펴보면 지원신청은 기숙사 이용 다음 년도 정산시점에 학교장에 제출해서 이것을 확인한 후에 익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건강 가정기본법을 참고를 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열흘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연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성별 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13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김으로써 인건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 도 및 각 지자체에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간에 미루다가 올해 2 25일 날 도지사와 시장군수 협약 시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인권조례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제정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서천, 태안이 아직 조례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서천과 태안도 올해 안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정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에 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를 안 제1조 및 안제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군수의 책무 및 군이 추진하는 인권 정책에 대한 군민의 협력권한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군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청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설치에 대해서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했고요,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가 이의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와 성별영향 평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설되는 안이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에 목적을 명시를 했고요, 제2조에는 정의에 관해서 제1항에 인권이란, 제2항군민이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고요, 제3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했고요,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제5조는 군민의 협력 관계를 명시했고요,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7조에 인권교육에 관련해서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시에는 청양군의회에서 의장께서 추천하는 사람,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또한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그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적 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보면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 데도 있지만, 저희군은 2년으로, 능력이 있다면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운영에 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비밀누설 금지를 명시했고요, 제13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해서 명시했습니다. 기타 제14~18조는 기타사항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요,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원 입니다.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의 인구증가 시책이 3년 연속 증가 후 정체됨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충남도립대생 기숙사비를 일부 지원하여 우리 관내로 전입을 유도하는 시책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군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충남도내 대다수 시ㆍ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제1호에서 “인권”을 정의하면서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존엄과 가치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국제관습법이 무엇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안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관련 제도 및 정책수립이 상위법인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규정을 제한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으로 “관련 제도 및 정책 수립”부분에 대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정연옥 위원님.

예, 의원 정연옥 입니다. 한 학기 중에 한번만 지원을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소를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전입기간이?

1년 이상 돼야 됩니다. 1년 이상.

1년 이상 됐을 때 한 해만, 먼저 설명하실 때는 6개월 있어도 한 학기를 지원한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고쳤습니까? 1년 이상으로?

제가 6개월이라고 했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때 논란이 있었는데.

1년 정도는 두는 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정도 두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셔야죠.

당해 연도인데요.

뒤에 5조에 보면 읍ㆍ면장은 전입 대학생에게 전입 시 전입 축하금을 지급하고 1년 지난날부터, 이것은 전입 축하금을 주는 겁니까?

전입 축하금 10만원이고요, 생활안전 10만원, 20만원 주는데.

이것은 1년이 지난날로부터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금은.

기숙사비도 당연히 1년이 지났을 때 한 학기 분을, 6개월이 한 학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을 줘야지. 6개월 거주했다고 해서 6개월분을 주는 것은 그때도 이것 가지고 여러 번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확실하게 1년으로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는 이제 8호에 보면요, 기숙사비는 기숙사 이용 시부터 당해 연도 연말까지 군에 주소를 둔 관내 대학생 한해 지원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은 6개월 밖에 안 되잖아요?

6개월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년이면 1년이라고 못을 박아야지 6개월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3월에 입학을 해서 6월말까지 다녔고 해서, 주소를 거기에 뒀다고 해서 6개월 치, 한 학기 분 기숙사비를 준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대학이 3월에 입학하나요? 3월에 입학해서 12월까지 주소가 있어야 한 학기 분, 6개월 분 기숙사비를 지원해야지. 6개월 있고, 6개월 것을 기숙사비를 지원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월에 입학을 하잖아요. 그때는 전입을 유도해서 그 연도 말까지 확인해서 다음연도에 주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6개월도 주고 1년도 준다면.

지급의 방법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정확히 검토해서 나중에 감사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의회에 올라오셔서 설명하실 때도 그것은 안 된다. 딱 1년으로 해서 6개월 치를 기숙사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정해야지.

그런데 1년이라고 하면 의원님말씀대로 3월부터 12월 9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지, 1년은 있어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짚었었는데요, 이런 정책을 펴면 전입 축하금이라든지 생활안전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기숙사비도 그렇고 이것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했다고 해서 딱 주고,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물론 군에서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읍ㆍ면에다가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나갈 때 읍ㆍ면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나갈 때 조금 어려워도 얘기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돈이 나가잖아요?

예.

돈이 나갈 때 읍ㆍ면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모여서 돈이 이렇게, 이렇게 나갈 때 조금 어려워도 이 사람이 전출을 가나 정도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기숙사에 전입하면, 연말에 준다고 했는데.

연말 기준으로 해서 다음 익년도에.

그러니까 내가 3월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3월에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죠.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월에 줄 수도 있고, 2월에 줄 수도 있고. 청구해서 주는 거로.

그러면 1년 있는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한 8, 9개월 정도.

12월 31일 기준해서 준다는 거예요.

청양대학교 한 학기 기숙사비는 얼마에요?

45만 4천원입니다.

45만 4천원.

그래서 저희가 물가인상분 반영해서 50만원은 성립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인구증가 정책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을 학생들이 잘못 이용을 해서 밖에서 주민분들이 듣고 좋지 않은 오해라든지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읍ㆍ면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군에서는 어렵게 인구 증가 한다고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좋은 정책도 다 꺼내서 하는데, 일부 학생들은 그걸 악 이용해서 서 너 명씩 오늘 가서 전입신고 하고, 돈 받아서 언제쯤 모여서 한 잔 먹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주민들이 청양군에는 돈이 얼마나 많냐고,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제가 듣기가 조금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런 정책을 펴실 때, 읍ㆍ면단위에서 전입이 되나, 전출이 되나 이런 것을 어려워도 관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도립대 관계자와 수시로 미팅을 했어요. 몇 번.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청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정연옥 위원님.

이것은 인권위에서 다시 신설되는 거죠?

예.

여기 2조에 보면 아까 전문 위원 님께서도 검토보고 할 때 말씀하셨는데, 국제관습법이라든지 3조에 보면 제도 및 정책 수립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런 문구에 대해서 기독교연합회나 여기서도 들어왔었어요. 이런 것은 삭제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도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일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서 상도 그렇고, 윤리라는게 또 있고, 보편적으로 사회규범 상에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독교 단체에서도 무리한 성적 취양은 절대 추진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밝히 드리고요.

이게 국제관습법 이렇게 하니까.

애매모호한 문구는 삭제 해주셔도 됩니다.

외국에서는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중요 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보통사람에 대한 평등권을 유지하기 위한 인권이지, 성적 지향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구 수정 해주시면, 수정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인권보호법이 우리 청양군에 있는 모든 군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인권보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민 하나하나의 인권 보장, 그런데 제7조를 보면 인권교육이 있어요. 인권교육을 연 1회이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양군민은 한 번씩……

소속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인권보장인데, 왜 소속 공무원만 인권 교육을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담……

강제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7조를 해놓고, 인권 교육을 해놓고 시골 골짜기에 할머니들 계신 분들은 법인 단체에도 안 들어가고 사업장에도 안 들어가고, 민간단체도 아닌데, 이 분들은 인권 교육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기본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숙지하기 위한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 인권 교육을 잘못 시키게 되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일부 위원 중에 성적 지향을 추구하는 위원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조례안은 성적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염려기 때문에 일체 조례 제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제안한 일부 의견에 대해서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도 동의하는 이유는 성적 지향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교육을 시킨다면 일체 시키지도 않을뿐더러, 아까도 말씀드린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킨 데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적은 아니어야 해요. 왜냐하면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찾아가서 인권 교육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인권 교육에 대한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청양군민은 누구든지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 인권 교육은 공무원이나 민간단체나 이런 데만 또 교육을 권장한다고 했는데.

아직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이 안 되어 있고요, 아직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는 우선해서 교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지향이니 뭐니 해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안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안 들어갔다고 해도 법에 명시가 되어있다고 해서 충돌이 되는 거거든요.

법에 명시되어있어도 청양군이 정하는 법에는……

지금 당진 구청 같은 경우에는 5대 성적 지향에 대해서 명시를 했어요. 이에 따라서 기독교에서 반발저항이 있어서 광진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제정을 유보시키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충청남도는 성적지향에 대해서 일체 명시를 안 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청양군 군민은 누구나 인권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일부 지식자이라든지 봉사하시는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만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이 “그래, 너희들이나 교육받고 마라.”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잠시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 정연옥 입니다. 청양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청양군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내용 중 명확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제2조제1항 국제관습법을 삭제하고 원안 제3조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청양군칠갑산휴양랜드관리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사업소 경영팀장 이수원 입니다. 소장님이 병가 중으로 제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칠갑산 휴양랜드 PAR3 골프장 및 사계절 썰매장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함에 따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용시설 홍보를 통해 이용객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휴양랜드 PAR3 골프장은 한시적으로 무료 운영과 사계절 썰매장은 여름철과 겨울철 성수기에만 운영코자 비용절감을 하고자 하는 개정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서는 불합리한 일부 문구 개정 별표 1, 별지2호 서식으로 칠갑산 휴양랜드 PAR3 골프장 이용객에게 한시적으로 무료이용 기준 마련을 위해 붙인 단서 조항에 경과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근거는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조례 예산 조치는 해당이 없고요, 다만,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예고했으며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검토의견서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안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조례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지 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붙임으로는 제1조 시행 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에 관한 경과 조치 별표 1의 시설 사용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대한 사용료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별지 현행에는 불분명한 문구 가, 나, 다, 동에 복층 1, 2층으로 되어있는데, 구분하기가 힘들고 8인실, 9인실, 10인실, 11인실, 18인실이 각각 2실씩 있습니다. 12실이 되는데, 구분하기 힘들어서 뒷장에 개정안을 가, 나, 다, 라 네 동을 목면관, 철쭉관, 매화관, 국화관해서 구분하기 힘든 꽃씨를 각 숫자로 101호에서부터 403호까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썰매장은 사계절 겨울철과 여름철, 겨울철에는 12월에서 2월, 여름철에는 7월에서 8월에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별지 1호 서식에 현행에는 펜션동이 토마츠, 페리토트, 가넷, 자수정, 터비석, 사파이어, 아콰마린, 다이아몬드, 오팔, 루비, 진주, 에머랄드 등이 외래어여서 군에서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그 다음 장 개정안으로 4개의 건물을 목면관 101호, 102호, 103호, 104호로 개정하고 또 나동에 철쭉관을 201호 202호로 개정, 또 다동에 매화관을 301호 302호, 303호로 개정하고 라동에 국화관을 401호 402호로 개정해서 쉽게 인식하여 호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붙임 성별영향평가는 앞에서 말씀 드렸고 개선사항이 없고요, 규제심사도 감사실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당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우원 입니다.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휴양랜드 사계절 썰매장을 여름철, 겨울철 성수기만 운영하고 PAR3 골프장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무료이용이 가능하게 이용객 증가를 유도하며 펜션동 명칭에 대해서도 기억하기 좋은 명칭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정연옥 위원님.

2017년도 12월 31일까지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는 정상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원위치해서.

그때도 이용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때가서.

어디가서 모셔와야죠.

진짜 휴양랜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해서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네요. 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 고추문화마을 7차까지 마지막 50% 다운해서 입찰공고를 했고요, 2억 3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다운돼서 12월 4일 날.

몇 차까지?

7차요. 휴양랜드도 감정을 마쳐 가지고 51억이 나왔어요. 고추마을이 58억이니까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고추마을처럼 7차까지. 그런데 문제는 국고보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휴양랜드는 2013년도에 개원했거든요.

아직도 멀었어요.

앞으로 7년.

아니, 그런데 지금 숙박동 주말 말고도 평일에도 이용객이 많이 있어요? 어때요?

주말에 비해서는 적죠.

빈 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시설도 그렇더라고요. 밤에 어쩌다가 지나다보면 너무 깜깜해서 무서워서도 거기 못 있겠어요.

그렇잖아도 오토캠핑장도 그렇고 고추마을도 그렇고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월에.

그러면 그런 것 시설할 때 태양광을 하든지 해서.

저희가 가로등을 미리 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몇 번 서울분들한테 소개를 해서 휴양랜드에 와서 묵은 적이 있어요. 제가 밤에 가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관리실도 그냥 그때 마침 숙직자도 어디를 갔는지 거기 불을 꺼놔서 깜깜하니까 진짜 사방이 캄캄하니까 무서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문제점이에요. 아닌게 아니라 할 때 태양광이라도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쓰던지 해야지. 불을 밝혀 놓든지 해야 하는데, 전기세가 그렇다니까 불을 켜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 크게 좋지가 않아요. 휴양랜드는 그러다보니까 거기 와서 도시사람은 조용하고 공기가 맑다는 걸로 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주변경관이 좋지 않아서 선호할 만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업무보고 때, 군정 질문 때도 하고 주변에 꽃이라도 심든지 해서 볼거리라도 가을에는 구일초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가을에는 코스모스라든지 그런 거라도 해서 거기 가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고 그거라도 보러 와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숙박동이라도 다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데, 그런 게 있어야 얘기라도 하지.

그래서 투자비, 유지비는 들어가고, 수입은 한정돼 있고.

거기 잔디 1억씩 들여서 잔디 식재하면 뭐해요? PAR3 골프장 되지도 않는데. 하여튼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보완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여름철 비성수기라든지 그럴 때는 거기가 쉬면, 팬션 때문에 직원들은 계속 나가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썰매장에서 겨울철하고 여름철만 하니까 인력이 2명 정도 줄어요.

쉬는 철에는 인력을 안 쓴다? 펜션 때문에 직원은 나가있어야 하죠?

펜션은 아주머니를 계속 써야 하니까 썰매장만 절감이 되는 겁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