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의원 발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과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6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역사의 길 운영지원입니다. 마들근린공원에 조성된 역사의 길에 해설사를 배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해설사 역량강화와 광복절 기념특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역사의 길 시설물 보완 및 유지보수를 완료하였고 신라시대 토우, 독립운동가 조형물 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 중에서 2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국제교류사업으로 2016년에는 미국 타코마시 학생이 우리구를 방문하였고, 2017년에는 우리구 학생이 타코마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17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지원입니다. 미래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에 관내 중학생을 모집하여 수학과 과학에 대한 심화과정 등 7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2300만 원 중에서 1억 2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입니다. 2015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민․관․학의 지역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지원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 배움과 성장, 봄지원센터봄과 나눔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비 12억 5000만 원 중에서 10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학문화관 건립입니다. 수학의 대중화를 위한 수학문화관은 현재 설계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체한 수학문화관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전문 연구진과 함께 콘텐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7억 5300만 원 중 1억 1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164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필요한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개선 사업, 급식시설 개선,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42억 8900만 원 중 41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시 특교금으로 지원한 9억 9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입니다. 8월말까지 삼육대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8월말로 위탁 만료 후 9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내년 2월 천문과학을 중심으로 하여 새롭게 재개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18억 7300만 원 중 6억 4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마을학교 활성화를 위해 재능 있는 강사를 확보하여 마을학교 및 동아리활동 등을 운영지원하였고, 마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자 편의중심의 프로그램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억 6500만 원 중 2억 8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진학지도, 다양한 입학정보 제공 등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관내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학입시와 진로학습 상담을 실시하고 진학정보 설명회, 자녀 바로알기, 자녀대화코칭 등의 학부모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 8900만 원 중 4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노원 숲속의 집 운영입니다. 영축산 노원 숲속의 집을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나눔과 소통을 배울 수 있는 창의․인성교육 체험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422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400만 원 중 9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국‧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와 교육청 분담비율에 따라 급식비와 쌀 등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65억 3500만 원 중 54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 급식재료 공급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우수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쌀과 김치, 수산물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품평회 등을 통하여 우수 공급업체를 선정 우수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8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공동구매 생산지 체험활동 운영지원입니다. 공동구매로 선정된 업체의 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에 대하여 공급업체와 자치단체가 농촌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내기와 벼 베기 등 농촌체험과 김치 만들기, 선사문화 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식생활교육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먹거리교실 운영입니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성인병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먹거리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저는 교육경비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국장님, 우레탄 트랙이 유해성이 있고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들으셨죠?

예.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 각 학교에 설치된 우레탄이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게 언론에도 보도됐고 그것을 인지하고 교육청에서 전면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관내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일단 교육청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저는 이게 기관에 있어서 교육청이 우선권이 있다고 하지만 순서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교체를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업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교육청과 먼저 협의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상황을 파악해서……

지금 저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우리 구에서도 관련해서 학교의 모든 전수조사를 했었나요?

조사한 게 있습니다.

현황파악을 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레탄트랙만이 아니라 인조잔디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예, 그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조사만 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일단 교육청 계획을 저희가 확인하고 협의해서 교육청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같이 할 것인지, 일단 교육청 사업으로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사업으로 먼저 추진한다?

예.

그렇죠. 교육청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물론 해야 되겠죠. 앞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TV언론을 통해서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에 대한 학교 우레탄 운동장이 상당히 기준치가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조희연 교육감도 전면 우레탄 트랙을 퇴출시키고 마사토로 전면 전환한다는 그런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만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우리 관내 있는 학교만큼은 우선적으로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교육청과 협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교육경비지원금에 대해서 일단은 학교와 협의해서 우리구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괜찮느냐는 것을 한 번 서로가 의견을 나눠서 내년 교육경비에서도 일차적으로 우레탄 트랙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일단 우리 교육경비가 학교환경개선사업은 맞는데 우선적으로 하면 다른 사업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 교육청 사업계획을 먼저 보고

제가 볼 때 학교개선이라는 것이 컴퓨터 교체나 아니면 칠판 교체나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것은 아이들 건강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사업이고, 일단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중금속에 노출되고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는 이런 유해성 있는 트랙에 대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빨리 교체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긴급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협력을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가 9개소이고 중학교가 3개소, 고등학교가 4개고인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빨리 초등학교부터라도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건강을 우선으로 우리가 돌봐줘야 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다면 나중에 가서 그 아이들이 자랄 때 정말 건강에 해롭게 자랄 수 있으니까 우리 관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빨리 긴급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아마 앞으로 공사들이 학교 쪽에서도 하려고 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인조잔디나 우레탄 트랙을 가지고 우리 구에 요청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 방향으로 그 사업을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해성 조사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레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은 계속해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환경에 나쁜 게 확인됐는데 그것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개인 학교가 업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역사의 길 2015년도에 설치했는데 이게 7억 6000만 원 정도 예산 들어간 것 맞죠?

예.

그런데 애초 설계에서 설계변경 된 게 있었나요?

그 내용은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팀장 남미숙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7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고 2016년도에는 추가조형물을 설치하느라 시설변경이 아니라 트랙 안 빈곳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것을 매우는 작업으로 해서 올해 추가 조형물 설치를 네 군데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예산 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지금 거기를 사람들이 관람하고 갔다 와서 얘기할 때 본래 목적에 부합하느냐고, 쉽게 말해서 좀 왜소하고 조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가 문제죠?

왜소하고 조잡하다, 물론 설치 시설물에 대해서 보는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저희가 시설물 예산이 더 많이 들였다면 더 크게 규모 있게 할 수 있었겠지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시설물이 좀 작은 것도 있어요.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던 것은 12월까지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관리도 지금 노지에 그냥 설치하고, 그 관리주체가 누구에요?

지금 24시간 관리는 안 되지만 거기 CCTV가 있습니다. 기존 있던 CCTV아 사각지대 없는 데는 우리가 설치해서 CCTV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행사가 있어서 옆으로 한 번 쭉 돌아보기도 하고 앉아보고 시설물을 점검도 했는데 지금 이것 설치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여기 예산 보면 2016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2017년 예산 지금 올라온 것도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유지보수비가 거의 3000만 원 이상 다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회사에서 처음 계획할 때 하자보증 그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하자보수는 시설물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애프터서비스를 받는 거고.

유지보수라는 게 뭐가……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해놨는데 칼 같은 그런 것을 뜯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저희가 시설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해야 되고 시설물 설치해 놨는데 일부 칼 차고 있는 것 그런 것을 하나 떼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보수해야 되겠죠.

아니, 거기에 CCTV 있다면서요?

CCTV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먼저 설치해 놓고 그것은 찾아서 조치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차후 문제죠.

거기 칼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것도 하고 나서 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후관리가 전혀 제가 보기에는 아니고, 또 유지보수비 3000여만 원 계속 들여서 거기에 그것을 투자하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얘기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입니다.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설계변경문제는 우리 팀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히 시설을 설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금년에 약 네 종류 시설물을 추가설치하게 되겠고, 지금 현재 관리인력으로는 공공근로 한 분이 거기서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그쪽을 순찰하는 그런 형편에 있고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은 잡혀있지 않고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1000만 원을 유지보수비로 잡았습니다. 그 유지보수비라는 게 어떤 외부에서 유해를 가해서 약간씩 파손된 부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잡은 예산이고 지금까지 현재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칼이라든가 일부 앙부일구가 약간 부서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당초에 업체에서 보완해 주기로 했던 부분이고요.

거기가 지금 마들축구장이 있어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이것을 다 보고 와서 노원구에 돈도 많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축소하더라도 실내에다가 전시 또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초에 역사의 길이라는 설립취지가, 만들게 된 취지가 일반인들이 공원을 산책하면서 한국의 전체역사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이 관심이 없으니……

본래 목적이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못 느끼고 이런 거에 얼마 들어갔대, 예를 들어서 시쳇말도 돈 지랄한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우리 같은 구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왜 못 막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되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든지, 지금 관리 안 돼요. 공공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주변을 깨끗하게 다 정리를 했다는 이런 느낌을 저는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그 경기장에서 게임 있을 때 마다 내가 가서 틈나는 대로 보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시민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용하는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만 해도 38회를 현장 이용하고 있고 중학교도 3회, 고등학교 14회, 또 유치원이 많이 이용하고 전부 방문해서 하는 현장학습 정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를 사람들이 오는 것과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온다고 그것 갖고 자랑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이 분들이 와서 보면 와서 보려는 그 자체가 벌써 역사를 배우기 위해 온 현장학습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국장님이나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노원구에서 가서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의미 있다, 배울 게 있다고 그 사람들이 평가할 일이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관리차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적게 들이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예, 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닦고 쓸더라도 더 신경을 쓰면 되고, 또 3번에 노원과학영재교육 매일 지적하는데 올해까지는 97% 집행됐으니까, 다음연도부터는 50대 50 우리가 100% 지원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다. 공부만 잘하는 사람하고 체육이나 음악이나 어차피 다른 시설은 도와주지 못하고 100명에 대해서 1억 2300만 원, 어떻게 생각해요?

어차피 일부 지원한다는 면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노원구의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나쁘게만 보실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국장님과 얘기하면 어쩌면 그렇게 긍정적인 말, 아니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퇴직금 타서 있으면 이런 데 투자 하겠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 구에서 50%, 확 삭감하고 싶은데 이것 다른 데 예산할 때 얘기할 때 논의를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할 텐데 다 상투적인 얘기를 해서……

위원님 생각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대신 졸업 후에 기부를 통해서 우리 주민을 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그때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았으면 그 다음 자기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다시 재능을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것은 내비 두고 여기 수학문화관 이것도 지금 우리 구비가 거의 다인데 이것 갖고 자랑할 일이 아니고 이것도 사후관리를 위해서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누는 게 어떤가 싶은데.

수학문화관이요?

예, 예를 들어서 토지는 그냥 하더라도 전체적인 건물 사이즈나 이런 것을 효과를 봐 가면서 조금 점진적으로……

일단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그래요?

예, 줄여서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예, 그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2800만 원 인가로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2300만 원으로 줄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서……

최소한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요? 잘 생각한 거 같고, 지금 불용 난 것 교육경비보조금에서 2015년도도 2600만 원 불용이 났어요. 이것 불용이 있어요?

교육경비 말씀이십니까?

교육경비지급 보조금……

불용액은……

이것 안 갖고 있어요?

학교지원팀장 박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잔액은 예비비 포함해서 지금 다 지출된 상태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에 9억 8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9억 원……

9억 8000만 원이요. 현재 10월 말, 잠깐 이리로 와 봐요. 이것 저기서 받은 것인데 9억 8000만 원이 지금 10월 말……

예, 9억 8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영신고등학교에 체육관 건립비로 해서 8억이 서울시 교부금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 당시 현재로써는 학교에 교부가 안 된 상태이고 지금은 8억은 다 교부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차이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도 다 겪는 것이지만 학교에서 남아서 이렇게 불용이 나는 일은 진짜 없어야 돼요. 우리도 진짜 모자라거든요.

예, 오늘 현 시점에서 교육경비잔액은 0원으로……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서 2015년도도 3억 원, 2016년도도 이것 많이 불용 날 것 같은데 원인이 뭐예요?

학교급식지원센터팀장 윤미현입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한 4억 원 정도 됐는데 그때는 메르스나 학교별 단기 방학 때문에 수업일수가 많이 감소해서 그렇게 차액이 발생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학교급식예산이 급식일수와 학생수하고 지급단가에 비례해서 책정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업일수를 보니까 당초 시달된 수업일수가 3~4일 정도……

잠깐만요. 억지로 하려면 힘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급식 잘 안 먹죠? 급식신청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급식신청은……

우리 아들네미도 똑같이 안 하더라고요. 안 먹고 다른 것으로 점심을 대체하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매물량이 오버돼서……

저희 중식은 다 급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요?

예, 의무적으로 다 제공하잖아요. 무상급식인데 누가 그것을 안 먹나요.

이것 중학교까지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하고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 행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 한 것에 약간 아쉬움이 조금 있어서요. 제가 1차로 자료요청 했다가 추가로 요청했는데 학교지원예산 불용액 내역과 추가로 매년 연초에 학교에서 지정되는 것 말고 추가로 지원 결정된 내역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줘서 제가 몇 번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예의 없이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직원 시켜서 계속 안 주신 거예요? 왜 안 주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예산 불용액 내역 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주시네요.

전달을……

그리고 추가로 지원했다고 이렇게 크게 그냥 전체로 뭉뚱그려서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성의 없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추가 결정된 것은 내가 따로 리스트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한테 한 번이라도 전화하거나, 저는 찾아오는 것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데 찾아오시거나 전화로 보고해 주시거나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아마 소통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요구를……

몇 번을 제가 요청했어요. 지금 조국제주임한테 요청해서 제가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요청했는데 결국은 오늘까지 자료를 안 주고 그냥 여기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금시초문이라서 전혀……

금시초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달을 잘못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들은 바가 없어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숲속의 집 이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용관련 민원현황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노원서비스공단에서 관리하죠? 거기 알아보셨어요?

마을학교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서비스공단 담당자와 직접 유선으로 확인한 다음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있어요. 숲속의 집이 2015년부터 개장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예.

그래서 여러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원구 관내에 있는 다양한 단체, 개인, 특히나 학교 이런 데서, 그냥 개인이나 일부 단체가 와서 단합형식으로 해서 안에서 식사하고 쉬고 가는 것은 괜찮은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청소년센터라든가 학교 이런 데서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앞마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강당도 있기는 하지만 실내는 좁으니까 날씨가 좋고 하면 밖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개장했을 때 밖에서 시끄럽게 해서 민원이 많아서 그것은 밤에 못하게 해서 진행 되고 있는데 낮에 앞에 어떤 주민인 것 같은데 한 분이 프로그램 하는 것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이용하는 단체나 이런 데서 위축이 돼서 경찰도 오고 막 그런데요. 그러면 숲속의 집 이용할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서비스공단에 얘기했더니 안에 들어가서 하시면 안 되냐고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고,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바로 옆에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용자 분들과 주민들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서비스공단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과에서 그 분을 만나시든가 아니면 대책을, 그 분이 요구하는 게 정확히 뭔지, 아니면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만나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 학교 밖 마을학교 현황인데 학교 밖 마을학교 운영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총 690개 승인해서 568개가 개강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매달 달라요. 지금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을학교 프로그램이 1월에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개강했는데 다음 달에는 또 없는 게 있고 새로 추가되는 게 있고 이렇게……

이게 3개월 단위로 매월 개강을 하니까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계속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되니까 계속 숫자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어느 동네에서 어디 장소에서 하고 있는지, 수강인원은 얼마나 되고 그냥 쭉 월별로 나열만 해주셔 이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학교 밖 마을학교를 선정하는데 매달 선정회가 구성되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일부 교육을 들어갔다가 왜 다음 달에는 없어지냐 이렇게 지속성의 문제제기를 하세요.

그게 신청을 받아서 개강을 승인해주면 인원이 차야 개강되는 것인데, 5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5명 이상이 안 되면 개강이 안 되고 폐강이 돼버려요.

없어지는 게 그 이유 하나에요?

예, 그런 게 주 내용이에요.

그러면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장소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폐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와 더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적으로 노원구 전체적으로 마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 일부지역에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내용은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강사가 수강생 5명 이상 해서 신청하는데 개강할 때 실제로 5명이 안 되면 폐강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프로그램 신청할 때 강사라든가 학생을 모집하기 전에 내가 이런 것 좀 하겠다고 신청하는데 지역별로 인적자원이라든가 공간, 물적자원 이런 게 어느 한 지역에 편중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노원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세요?

마을학교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마을학교는 일단 그 지역주민이 자기 재능 갖고 있는 분이 자발적으로 강좌를 개설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보니까 월계동지역이 약간 강좌가 적고 중계동 쪽 강좌가, 특히 상계동 쪽은 동수가 많기 때문에 강좌수로 치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느 강좌를 어느 동에 개설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강사님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대신 월계동이라든지 공릉동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할 때 가장 긍정적으로 해서 개설돼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이 너무 편중되니까 아무래도 물론 하고자 하는 지역에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그 자원을 좀 발굴하셔서, 만약 중계동에서 하신다고 해도 저쪽 가서 하시면 어떠냐고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을학교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마을학교를 알게 되죠?

노원소식지와 마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소식지를 볼 일이 많이 없고 홈페이지인데 인터넷을 접근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학교로……

학교는 학교 내 마을학교가 있어서 홍보를 안 한다고 하던데요?

가정통신문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을학교가 다양하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혁신학교사업인데 이게 우리 지금 사업 중에 학교 내 마을학교지원사업과 서울형 교육혁신지구사업과 차이점이 뭔가요?

교육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자체가 출발은 구로와 금천의 모델을 따왔습니다만 과정에서 현재 지금 저희 노원에 있는 마을학교 형태의 모델이 많이 적용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어떻게 보면 노원 모델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제가 자료 받은 학교 내 마을학교와 학교 밖 마을학교 세부사업현황에 교육혁신지구사업으로 한 게 무엇이고 그냥 우리가 기존에 했던 마을학교지원사업과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교육혁신지구사업 올해 사업계획이 학생수 감축사업이죠?

학생수 감축사업이 교육청 주도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폐지되는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있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으로 지원해 준 거예요? 혁신학교지구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마을학교지원사업인가요?

혁신교육지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 중에서 현재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예산이 5억 지금 나가고 있고 학교 내 마을학교사업으로 교육경비 내에서 5억이 투입되고 있는……

그러면 이것은 오로지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이에요?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이요?

아니, 여기 학교 내 마을학교지원현황 이 사업이 총 4억 9900만 원인데 5억 혁신교육지구사업 내역이에요?

마을학교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교육경비사업 중에서 5억을 학교 내 마을학교사업으로 지금 학교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부방법은 학교의 사업을 공모해서 심의를 거쳐서 각 학교별로……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노원구에서 했던 마을학교사업, 예산편성서에 보면 서울형 혁신교육사업은 자치구에서 5억하고 서울시에서 7억 5000만 원이 내려오고 교육청 7억 5000만 원으로 총 20억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을학교 지원현황에 5억이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마을학교사업도 지금 4억 얼마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되는 것인지?

별개입니다. 그 마을학교사업은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 학교 내 마을학교사업은 교육경비로 해서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7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은 어디 있어요?

그 전체사업에 포함되어 있죠. 7억5000만 원이 교육청으로 가는 게 있고 자치구 우리한테 오는 게 7원 5000만 원인가……

그러면 12억 5000만 원인데, 그러면 서울형 교육혁신지구사업에 12억 5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자료 어디에 있냐고요?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죠?

교육정책팀장 남미숙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는 것은 저희 공모사업으로써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로 7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확정이 12월말에 됩니다. 그래서 확정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16년도 1월에 사업계획서가 확정돼서 그 다음 서울시에서 돈이 교부되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통해서……

2015년도에 확정돼서 내려왔었잖아요.

예, 2015년도에요.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에……

2015년도 것은 2015년도 분이고 2016년도 분은 2016년도……

아니, 그러면 먼저 집행하고 돈이 나중에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죠. 그해 집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6년도 예를 들면 2017년도도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규모가 아직까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의회나 다른 주민들이, 예산을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7억 5000만 원에 관련된 이 사용 집행내역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이 12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12억 5000만 원 중에 5억은 우리 교육경비사업이고 7억 5000만 원이……

교육경비사업이 아니라 혁신교육지구사업이죠.

교육경비사업 내 5억은 혁신교육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사업은 교육경비 내에 있는 5억으로 혁신교육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상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 내에 여기에 편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서 우리가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온 7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은 어디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12억 5000만 원 내역 중에서 7억 5000만 원이 우리……

7억 5000만 원은 우리 노원구 예산서에는 없는 거죠?

아니, 들어 있죠. 안 들어 있을 수가 없죠.

어디 있어요? 2016년도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결산만 하는 거에요?

저희가 간주처리를 하죠.

매년 계획되어 있잖아요. 내년에도 하고 앞으로 계속 하는데 왜……

예산이 우리가 편성할 당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은 그것은 내려오는 그 날짜로 해서 예산에 편입시키는 거죠.

그러면 예산서에 없는, 작년도 결산에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고 딱 항목으로 해서 이 12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또 전용을 했어요.

쓰는 과정에 사업비를……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따로 빼온 거예요?

교육경비에서 전용한 게 아니고 사업비 내에서 쓰다보면……

아니, 결산서에 전용을 교육경비보조사업에서 작년도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해서 전용해 왔어요.

2016년도에 일부 전용한 부분은 저희가 교육경비로 12억 5000만 원 중에서는 저희 구비 부담액이 5억 원이 교육경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는 다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해서 학교로 집행해줘야 되는데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기관의 보조금 이 사업이 마을학교, 혁신교육지구사업, 너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것 좀 통합하거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따로 세부사업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경비예산 중에서 그 안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억을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세분화 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보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억은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쓰고 그 다음 5억은 학교 내 마을학교사업비로 쓰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은 20억이 따로 편성돼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따로 편성해서 20억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이 다른 거잖아요?

사업규모가 20억이라는 얘기이고……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고 따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잖아요? 이게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에서 5억이 투자되는 것이고……

그것은 운영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업자체가 교육경비지원에 편성목으로 들어갈 게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세부사업으로 따로 빠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편성 안 한 게, 예산을 별도로 5억을 혁신교육지구사업비로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교육경비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5억을 쓰겠다고 해서……

그러면 합치든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 부분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혁신교육지구사업 자체를 서울시에다 응모할 때 그때 당시 예산을 저희는 별도로 확보할 수 없었으므로 교육경비를 활용해서 그것으로 하겠다……

아니, 처음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아니잖아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서 그렇게 편성했잖아요. 이미 계획이 다 된 거네.

지금 평가 중인데 평가 끝나고 최종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도 이 노원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어디 예산 쓰는 것인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 내용은 볼 수 있죠.

어디서 봐요?

그 사업이 확정되면 총 얼마 내려왔다고 해서 총예산이 얼마라고 확정할 수가 있죠. 아마 업무보고 때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최종 확정이 업무보고 때는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신대로 혁신교육사업비가 20억이 맞아요. 그런데 그 7억 5000만 원은 그냥 교육청으로 가버리고 우리한테 오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그 다음 7억 5000만 원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5억 혁신사업비로 별도 편성해서 12억을 맞춰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교육경비가 별도로 30억 가량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5억을 혁신교육사업비로 쓰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을 별도로 혁신교육사업비로 편성 안 하고 그 사업을 7억 5000만 원 합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경비 안에 있는 5억이 어떻게 하면 생각하면 교육경비는 교육경비지원사업인데 혁신사업으로 별도로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빼서 이쪽으로 편성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왜 서울시에서 7억 5000만 원은 맨 마지막 12월에 배정이 돼요?

평가가 끝나고 최종 결정을 자기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정리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자체를 세부사업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입니다. 앞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좀 큰 틀에서 교육지원과는 여러 일선 학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어서 제가 몇 가지 먼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여러 가지 과학교육센터, 체험학습 운영,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혁신교육지구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게 실제로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구에서 좋은 선생님들 모셔서 반값학원 이런 것 하시는 게 어떨지 저는 솔직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개인적인 생각만일까요? 온 부모님들이 정말 학원비에 등이 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전시행정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도 많다. 그래서 그 사업을 좀 통폐합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저는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수화통역자는 왜 대동된 거죠?

거기 장애인이 1명 있었습니다.

여기 학생 23명 중에 장애인이 1명 있었나요?

교육정책팀장 남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장애인이 1명 있어서 수화통역자는 그쪽 미국 교육청에서 요금을 부담하고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수학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행재에 있을 때부터 심의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줄일 수 있는 범위만큼은 줄였다. 무슨 검토과정을 거쳐서 줄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줄인 이유는 이게 컨테이너 건물로 지으려다가 위원님들이 이것 도저히 컨테이너 건물로 지을 것이 아니고 제대로 지으라고 해서 그렇게 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 예산 때문에 규모를 키워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철근콘크리트로 바꾸면서……

집행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규모가 너무 크다든가 그런 검토과정를 거친 게 아니라 위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줄여진 것이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앞서 답변은 잘못하신 것이고요. 이 수학박물관, 수학체험관인가요, 수학박물관인가요? 이게 하도 이름을 자주 바뀌어서.

수학문화관입니다.

이게 이름도 처음에는 청소년수학체험관, 그 다음 수학박물관 계속 이름이 바뀌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혼돈해서 쓴 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지양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계획성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학문화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이하 ‘관리계획’이라고 함)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득이한 이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도 그렇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과에 여쭤봤죠. 그렇게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쭤봤는데 썩 시원한 대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어차피 그 땅은 이미 매입해 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제가 의심을 하자면 구청장님이 독일을 다녀오시면서 독일에 멋진 수학박물관이 있는데 그 자리에 지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이것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집행부에서 분주하게 움직여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계획 인가를 받은 거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거기에 로봇박물관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그것을 도봉구로 보내버렸습니다. 도봉 창동지구로 가고 우리는 다른 것을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물관을 처음에 생각했는데 박물관을 하다보면 국비라든지 이런 진행, 중앙투자 이런 것을 다 거쳐서 하다보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한 결과 시에서 수학체험관을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또 문화관으로 바뀐 이유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중앙에서 문화관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과 같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죠?

예, 교육청에서는 경남교육청 지자체는 저희……

예, 지자체에서는 노원구, 그래서 물론 교육청과 노원구 지자체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경남도교육청은 이미 수학박물관에 대한 일정부분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었어요.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관련해서 MOU도 맺으시고, 알고 계시나요? 경남도교육청에서 수학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결국은 창의재단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선정되었는지 좀 알아는 보셨나요?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이 잘 알겁니다.

예, 대답만 해주세요.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급조된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작년부터 계속 이 수학문화관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현장도 많이 가보고 예를 들면 남양주 ‘수학사랑’이라든가 군포체험관,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박물관 등을 계속 벤치마킹 해 왔고, ‘마테마티쿰’에 간 것은 다시 한 번 청장님께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례라고 해서 직접 그 곳을 한 번 벤치마킹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올해 수학문화관 건립을 위한 자문예산은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 추경으로 설계비를 반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양산체험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여쭤봤냐면 지금 급조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정부분 2016년 예산서를 보니 용역하겠다고 2000만 원 예산 잡아놓으신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아무 계획에 없었던 일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길에 다녀보면 수학박물관 관련해서 콘텐츠를 모집한다고 해놓고 엘리베이터에도 포스터 붙여놓으셨는데 내용을 보면 저도 수학을 잘 모릅니다만 수학전문가들이나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세 가지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수학이라는 게 일반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 콘텐츠를 공모사업에 낼만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대상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포스터를 봤을 때 이분들은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건물만 짓겠다는 계획을 하는 것인지 그런 의심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 수학문화관 같은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추경에 반영돼서 갑자기 10억, 20억 이런 공사 하겠다고 심의 올린 것 행재에 있을 때 검토도 해봤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국비를 따오든 시비를 따오든 우리 노원구에 필요가 없으면 안 해오는 게 맞아요. 물론 필요하시니까 노력해서 공모사업도 해 오셨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국비니까 이것 가져와야 돼, 시비니까 이것 가져와야 돼 그렇게 해서 건물 덜렁 지어놓고 사람 앉혀놓고 그다음 콘텐츠 만드는 그런 것은 정말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앞으로 그런 점 유념하겠습니다.

유념 꼭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층별 용도도 늘 기계적으로 1층에는 뭐, 2층에는 뭐, 3층에 뭐, 1층이라는 공간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공간인데 거기에 사무실 만들어서 2층 올라가야 되고 3층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또 나중에 장애인들이 많이 오는데 장애인시설이 부족해서 엘리베이터 다시 추가 설치해야 된다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을 좀 바꾸셨네요. 1층에 전시공간을 하시겠다고 내용을 바꾸신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이 지적하지 않아도 당연히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체험하러 오시는 분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추후비용도 많이 절감됩니다.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교육경비 지원하시면서 사업실적보고서 다 받으시죠?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었나요? 교육경비 지원하시면 어쨌든 우리야 금액이 적지만 큰 공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큰 문제는 없었나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교육경비예산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다음 예전가 다르게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시기를 학교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이 끝나면 바로 정산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아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사업인데 우리가 좀 지원해 준다는 이유로 그 관리가 부실해지면 또 추가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 관리도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수학문화관 때문에 말이 길어졌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시잖아요. 물론 우리 노원구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정부분 지원하고 계시고,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을 하시고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급식재료 공급과 지원하시고 여러 가지 먹거리교실 운영하시는데 이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안전한 급식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시골로 멀리 가서 농사체험하고 이런 것보다는 교육지원과에서 이 재료가 정말 안전한가를 먼저 체크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노원구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어디죠? 평생교육과에서 위탁하고 있죠, 아닌가요?

아니요.

보건위생과인가요?

보건소건위생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학교급식도 조례에 찾아보니까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들만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어제도 뉴스에서 봤지만 후쿠시마 노가리가, 물론 노가리가 아이들이 먹는 것은 아닙니다만 후쿠시마산 노가리가 백 몇 톤이 수입돼서 그대로 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됐어요. 그런데 흔히 하기 좋아하는 말로 우리들이야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봐야 할 일이고 더군다나 학생들이, 앞으로 계속 공부하고 2세를 생산해야 될 학생들이 그런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때 그 후폭풍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비용도 엄청 증가할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수산물에 대한 관리가 정말 철저한데 우리 노원구에 혹시 방사능을 정밀 검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그런 곳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장치는 안 가지고 있지만 불시에 직접 급식재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불시에 한 번씩 방사능검사를 별도로 합니다.

제가 타 자치구를 살펴보니까 이런 급식지원센터에서, 이 기계장치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비치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는, 세슘, 요오드 수치를 Bq라고 하던데 보건소통 식품안전처 허용치가 100Bq에요. 그런데 1Bq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이나 학교급식 재료공급지원, 생산지 체험활동 운영, 식생활교육강사 양성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안전한 먹거리가 학교급식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세균이라든지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자꾸 사업을 분산해서 예산을 쪼개는 것보다는 이렇게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기계장치도 구비할 수 있다면 구비하셔서 노원구의 급식은 정말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으십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혁신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굉장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아시다시피 건국 무렵 50달러에서 70년이 지나면서 2만 6000달러 정도 이루었는데요. 결국 그 견인이 교육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는 이 교육이 양보다는 질에 치중해야 되고 선진화 된 교육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틀에서 이런 혁신교육사업, 또는 마을학교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사업에 대해서 제가 큰 틀에서 나중에는 좀 작은 디테일한 것으로 좁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혁신교육지구 노원구가 응모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했고, 2년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016년 올해 말로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재 지정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내년부터는 재지정보다는 전체 하고 싶어 하는 희망 구를 다. 그 대신 예산을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주는 것으로……

현재 대상이 되는 학교가 3개 학교였습니까, 몇 개 학교였죠? 이번 2년 동안 학생수 감축시범학교는 노원구에 몇 개였습니까?

4개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수 감축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자연감소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반에 25명으로 지금 기준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렇 27~28명 되면 3명씩 빼내서 별도의 한 반을 만들고 그 한 반의 교사는 기간제교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에 있는 정식교사가 되는 것입니까? 기간제교사가 투입이 되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원래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은 처음 검토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채택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구로, 금천에서 2015년 이전에 혁신사업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가장 성과가 좋은 분야가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이라고 해서 포함이 되게 됐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교사가 기간제교사가 투입되는지 아니면……

기간제교사입니다.

기간제교사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다른 학급들은 우리가 정식이라고 하면 그것도 비정식이 되니까 어감이 이상하겠지만 우리가 흔히들 교원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교원자격증이 있고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교원들이 쭉 수업을 진행하고 반을 관리하는데 하나 증설된 반은 기간제교사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수억이 잡혀있더라고요. 그쪽 반에 투입되는 학생들은 경험이 적은 기간제교사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는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만, 저희 노원구에서 관리할 일은 닙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 같은 것도 모니터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랬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중앙교육평가단, 중앙평가단이라고 마을학교도 평가하고 혁신교육도 평가하고 중앙평가단에서 노원구 운영도 평가하고 교육청 혁신교육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중앙평가단은 지금 현재 노원구 같은 경우 당초에는 마을학교위원회와 혁신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있었는데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마을학교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혁신교육마을학교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체적인 평가가 있고 중앙평가는 시교육청에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가 있고 시교육청에서 평가……

외부 제3자 평가……

자체평가 자료는 제가 못 받았는데 그것도 한 번 주시고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혁신교육사업을 얘기하자면 마을이 학교다 사업과 같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서울시 혁신교육사업이 노원구의 마을 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시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이 학교다 이 혁신교육사업은 2010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시도한 사업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교육감이 바뀌면서 교육이 막 춤을 추다가, 표류하다가 다시 진보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동력을 가지게 된 사업인데 지금 총론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시대에 공장의 노동자를 생산해야 되는 이런 암기식 교육에서 지금은 그런 인력보다는 그야말로 미래 자고 일어나면 새로 나오는 IT, 무슨 융화, 증강현실 이런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애들이고 심지어 우리나라로 봐서는 통일을 이루어낼 이런 애들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애들이잖아요. 두뇌구조 자체가 우리와는 다르고 정말 상상력이 풍부하고 두뇌가 뛰어난 애들이고 우리가 그냥 인간이라면 얘들은 신인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을 20세의 교육으로 가르칠 수는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혁신교육이 그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화 되고 교사가 양성되고 실질적인 그런 교육이 이뤄진다면 굉장히 저희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바랄 것이 없죠. 그런데 평가를 보면, 물론 시행 첫 단계여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교사의 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직까지는 핵심인재들 지역에서 발굴하는 문제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공급자적인 이런 교육방식보다 정말 애들이 받고 싶은 그런 교육들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좋지만 프로그램 각자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는 질보다 양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하나로 통합해서 가는 것으로 하셨죠? 정책적으로 혁신교육과 마을이 학교다 사업과, 그렇죠? 그래서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굉장히 중복되고 기존에 지금 시간이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 혁신교육에 맞지 않은, 취지와는 동떨어진 그런 네트워크나 주민들 거버넌스, 동아리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속아내고 가지 칠 것은 쳐야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혁신교육의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이 500개인가 600개인가 있는데 마을학교프로그램들 동아리와 합해서 약 52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학교 및 동아리프로그램,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보면 강사비가 20만 원도 있고 16만 원도 있는데 그게 시간당입니까, 아니면 한 회당입니까?

시간당 합쳐진 거죠.

시간당 합쳐졌다는 말은 너무 애매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프로그램 하나당 20만 원, 1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시간당으로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강좌 한 회당이면 이 강좌가 2시간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1시간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간당으로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강좌 1회당 계산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시간당 2만 원으로 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을교사들 프로필을 쭉 봤는데 전체적으로 어떻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수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시간당 2만 원 강사비해서 그분들의 열정을 불러낼 수 있을지 그게, 지금 초창기에는 어떤 철학이나 아이들에 대한 본인의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질 수 있지만 이게 지속화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생기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을학교로 해서 하는 데는 노원이 아마 유일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다양한 분들이 마을학교에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현재는 거의 홍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 운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계속 마을학교 개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 교사의 질이거든요. 그리고 역량 있는 교사들을 많이 유인해야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굉장히 중복되고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어떤 평가시스템을, 수요자들에 대한 평가 그런 것들을 좀 의례적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꼼꼼하게 해서 평가시스템을 가동해서 그게 반영되는 활유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반영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어떤 수업을 보면 4명도 수입하고 있고, 물론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효율을 따질 수는 없겠죠. 정말 어려운 애들 한 명이라도, 아니면 정말 위기, 장애인 아이 하나하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좋은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평가가 좋으면 왜 좋은지, 그리고 재수강이 되면 왜 많이 이뤄지는지, 재수강이 없으면 왜 저조한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좀 많이 해서 지표화 해서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직업체험 청소년 이런 것도 시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얘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직업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어떤 행정적, 의례적인 게 아닌, 정말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교육자에요. 특히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노원구 미래의 경쟁력 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많이 발굴해 주시고, 여기 나우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가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나우학교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과제빵, 바리스타, 요리, 타로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우학교는 위기청소년 맞춤교육 하는 곳이잖아요. 진로, 그리고 직업체험 같은 것. 그래서 지금 위기청소년이고 현재 탈선이나 이런 과정에 있는 애들도 사실 길게 봤을 때는 우리 사회의 어떤 보물을 열어줄 인재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예산이 평가단 평가를 보니까 어떤 특정한 위기청소년들한테 예산이 너무 많이 간다는 이런 평가도 있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예산이 많이 간다, 적게 간다를 가지고 평가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돌봄이 필요한 애들한테는 양이 더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틀에서 저도 말씀드리고 이 제과제빵, 바리스타 이런 것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위기청소년, 저소득층 이런 어려운 애들이라고 굳이 이런 돈 안 되고 취직 안 되는 이런 것만 제공한다는 것도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산이 예를 들어 평가가 소수의 인원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면 사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팩트를 정확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의원으로서 한 번 추후에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실무자 분께서 그 역시 검토를 깊숙이 하셔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연간 30억인데 그게 혁신교육으로 5억이 가고 마을학교로 5억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설개선, 아이들 안전, 수업생활의 질, 환경 이런 부분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심정으로 아이들의 안전문제나 교육환경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그런 비새고, 곰팡이 피고, 시멘트벽이 파여서 그 안에 콘크리트 철근이 튀어나오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손도 못 대고 있다는 현실에 학부모들 불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노원에 마을이 학교다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이 교육경비보조가 제가 예전에 초선할 때 한 번 본 적 있는데 일반예산의 6%였습니까?

6% 범위 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예산이 5년 전보다 몇 %나 늘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규모로 저희가 7년 전인 2010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총예산이 3300만 원이었잖아요. 거기서 특별회계를 빼면 일반예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양적으로 지금은 노원구 전체예산이 두 배가 늘었어요. 약 700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경비보조금이 그때 수준과 지금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교육복지 노원인데 거기에는 전혀 구호와 실제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경비가 지금 100억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30억 가지고 깨작거리고 있다는 것은 이게 의지가 있는 것이냐? 저는 ‘교육자’ 떼라고 하고 싶어요. 학교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학부모들 불만, 저희 의원들 지역에 가면 처음 보는 학부모들도 “의원님이세요? 학교 한 번 와보세요.”하면서 굉장히 불만이 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여기 실무자 분들이 결정하실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구청장이 생각을 다시 바꿔야 해요.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이것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중앙평가단의 운영총평에 제가 동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 평가에도 마을이 학교다 사업이 혁신학교사업과 중첩되고 차별성이 드러나지 못한다. 앞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도 동의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정말로 양적 팽창, 양에 치중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방만하다. 심지어 동네에 가면 엄마들 모이면 그냥 게 모임이 될 정도로 너도나도 프로그램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특정 프로그램에 중복되는 것 가지치기 하시고 과도한 예산이 배정되는 것 있으면 그것 파악하셔서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공동구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식생활교육강사 양성이라고 해서 학교 아이들 찾아가서 먹거리교실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이게 보건소 산하부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것은 그때 하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먹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태인 교육이 정말 전세계에 0.1%도 안 되는 인구가 노벨상을 거의 150개인가 다 가져 가고 우리나라는 기껏 평화상 달랑 하나 있는 나라인데 그 유태인들의 교육철학이 어쨌든 잘 먹이자, 잘 가르치자, 잘 먹이는 게 가장 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들 안 먹고 학교 가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어떻게 수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무상급식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물론 보건소 할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무상급식 정책은 여기서 방향을 잡아주시니까 그 메뉴개발을 좀 더 두뇌에 영향급식 개념으로 접근하고 그런 정책방향을 여기서 잡아주시면 산하 급지원센터나 그런 쪽에서도 같이 연동돼서 그쪽으로 좀 치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서 정책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택입니다. 8페이지 7번, 여기 이 과학관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위탁을 노원서비스공단에 준 이유가 뭐에요?

거기는 시설운영만 관리하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예?

운영은 전문 관장이 지금 채용되어 있고 운영인력은 전문가가 하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서비스공단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인력 절약하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아니, 잠깐만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든데, 그러면 지금 교육복지재단에서 도서관 운영하는 방법 그대로네요, 그렇죠? 아니, 또 이상하네. 거기 김종만 이사장님이 뭘 알아서 무슨 사람을 채용하고 관장을 채용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하고……

지금 현재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장은 채용되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우주천문 쪽에 전문가입니다. 김종만 이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것으로 해서 채용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위탁을……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영어과학센터가 2009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삼육대학에서 수탁자가 없어서 몇 년간 장기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다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서울과학관 개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콘셉트로 우주천문 쪽으로 전문화하는 그런 과학관으로 개관함에 따라서 위탁업체를 바꾸게 됐는데요. 그래서 직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총액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그 운영은 전문가인 관장을 채용하고 직원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입금을 노원서비스공단에 돈을 주고 노원서비스공단에서 전문가, 관장 이런 사람들 월급을 거기서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은 전문가 분들이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서비스공단에서 전문가 분들을 채용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심사채용 할 때는 직접 서비스공단이사장이 면담해서 채용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해요?

거기에 심사위원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그 인원을 다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총액임금제에 승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는 시설공단에 주고 인원채용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영이나 마찬가지에요. 시설만 공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아니,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노원서비스공단은 청소하고 관리만 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교육지원과에서 위탁이니 뭐니 안 하고, 이 사람이 무슨 전문가여서 지금 영어교실, 과학교실 이것을……

그런데 직영하면 그 인원을 공무원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영이니까 공무원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원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만약 우리가 공무원으로 다 채용하려면 채용계획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액인상을 받아야 되는데 인상을 안 해 주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2016년 6억 7300만 원이었고 내가 지금 가서 보니까 올해는 이름도 바뀌고 돈도 2억 원 좀 넘게 더 책정됐는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예산 2억 원이 좀 넘게 책정된 부분은 종전에는 삼육대학교에 위탁하다보니까 회계자체가 학교회계로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로 해서 6억 70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 세입에 대해서는 바로 세입처리가 안 되고 바로 운영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이 넘는 돈이 세입을 가지고 추가해서 총 운영비 8억 원이 넘는 돈이 집행 돼 왔는데 내년에는 서비스공단으로 위탁을 하다보니까 구 회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입을 바로 운영비로 전환을 못하고 세입은 잡수입으로 해서 구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운영예산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앞서 마은주위원님도 교육경비 증액을 해라, 필요한 데 돈이 모자라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어도 대충 관람만 하고 갈 요량이면……

관람만 하고 가는 요량이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교육강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누가합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핸드링을 하고 시설관리만 서비스공단에서 합니다. 형태만 그렇게 붙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페이퍼컴퍼니를 서비스공단으로 한다?

페이퍼컴퍼니는 아니고요.

아니, 빤하지 뭐, 그러니까 복지재단의 사무국장이 직접 일을 다 하는데도 어제 그 사람도 나는 도서관 아무 것도 아는 게 없고 여기에 와서 처음 접했다고 하면서 도서관의 관장이 전체를 관장하는 그 사람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게 뭔 일을 이렇게 하는지, 하여튼 여기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또 지적할 테니까, 관심을 조금 많이 기울일게요.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것……

이것 다른 쪽으로 생각을 좀 해 봐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이어서 할게요. 제가 서비스공단으로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행재에 있을 때 폐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노원예술회관도 서비스공단 산하에 있어서 전문가, 어쨌든 관장은 전문가에요. 그리고 서비스공단이사장은 비전문가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어려움을 저에게도 얘기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을 이것 또 서비스공단에 지금 3년 위탁 운영한다고 결정하셨을 때 제가 우려를 많이 표명했던 것 회의록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놓친 부분인데 여기 전문가를 그러면 또 서비스공단에서 일단 고용한 것으로 봐져요, 그렇죠?

예, 형식은 그렇게……

이것은 하계동에 과학관 다 완공됐죠?

내년 상반기에 아마 개관할 겁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지금 구청장님이 요즘 천문에 관해서 책을 읽으시고 그것에 관심을 많이 표명하시면서 주고 지금 비닐하우스에 지구의 길인가 전시해 놓으셨는데 좋아요. 그런 것들의 소소한 노력도 굉장히 좋은데 이것 있잖아요.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그러면 거기로 다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영어가 걸리시나요?

그것은 거기와는 차별화됩니다. 거기는 종전부터 천문우주망원경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시립과학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같은 과학이잖아요.

시립과학관이 개관하면 알겠지만 자세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자문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차별화 돼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운영해 왔던 것을 살려서 차별화 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첩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한 듯 보이지만 필요한 부분이고 계속 제가 통폐합 얘기하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맞지 이렇게 여러 군데로 분산하는 것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이 서비스공단에서 예술회관이나 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계속 국장님은 어떤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시지만 결국 그 관장님도 서비스공단 이사장 밑에 있는 고용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형식은 그렇다고 하지만 형식이 다 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비전문가 밑에 고용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아니면 꼭 필요한 전문가의 생각을 펼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못한다고 봐요. 이미 그것은 예술회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저도 한 번 생각을 해볼 문제고 이 업무보고 예산을 짜실 때도 이런 부분이 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예산과 결산이 다 말 해줍니다. 이 사업이 잘 됐고, 잘 될 것이고 그런 예측조차도 예산결산서가 다 해 주고 2017년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국장님이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 저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립니다.

운영 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인지하고 그런 분야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죠?

학교장 추천을 받고 그 다음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도 하고……

학교장 추천, 어떤 홈페이지요?

구청 홈페이지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정된 학생수는 보통 몇 명이고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선정된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2014~2016년 해서 연도별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2014년에서 2016년도 분까지는 구분을 못하겠고 올해 2016년도에는 학생 23명 중에서 학교장 추천 19명 정도 되고 홈페이지로 4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연도별로는 제가 자료를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신청자는 몇 명입니까? 선정된 사람이 4명이라면 신청자?

올해는 신청한 사람이 다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처리방침은 학교장 추천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학교장 추천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추가로 모집해서 인원을 채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학생 자부담도 있습니까?

외국인 학생이 와서 한국에서 홈스테이 할 경우에는 자체비용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문화체험은 저희가 순수부담 하고 그 학생이 미국으로 갔을 경우에는 미국 항공료가 자부담으로 들어갑니다.

자부담은 항공료만?

예, 항공료 15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요. 어린 청소년들한테 글로벌역량을 키우고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사업은 정말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니 조금 우려스러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클리어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또한 확대시행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에 했으니까 2년차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가장 가까운 부서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게 처음 리모델링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교육관련 예산으로 시에서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고 그 다음 당초 목적이 주요 타켓이 청소년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도 청소년들이 주모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교프로그램도 여기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온 힐링사업 이 자체도 주로 청소년이 대상이다 보니까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