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신만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합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35만 도봉 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6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2017년 사업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느라 모두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모두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하기까지는 참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구민들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분들께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퇴근도 못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청사를 불 밝히는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다수의 직원분들이 계심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봉구 직원들 다수가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에 대한 보상과 대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승진이나 인사상 우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도봉구민 및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를 통해야 좋은 보직을 받고 더 빠르게 승진할 수 있다. 힘 있는 선호부서 직원들이 좋은 근평을 받을 수 있게 인사팀이 직원 전입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전출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골라서 보내준다. 등 가끔씩 전해 듣는 직원들의 얘기는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맞지 않고 과장된 면도 있겠지만 내 식구 챙기기로 직원화합보다는 직원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내 인맥 만들기로 공직내부의 화합을 해치는 도봉구의 현실이 참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내부 청렴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25위 꼴찌, 작년에 이어 2관왕을 하셨습니다, 청장님. 아울러 지난 7월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중요한 자리인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임 중 인사비리와 관련하여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협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받은 것과 2013년 하반기 5급 승진후보자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고 지방 공무원 평정규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한 인사를 행한 사실이 밝혀져 최근 최종 대법에서 패소하는 등 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 2014년부터 2016년 3개년 동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내부청렴도 최하위는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억장이 무너지는 결과입니다. 그저 말뿐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수립을 매년 되풀이하여 시행해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속담처럼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것이 현실인가요. 아니면 구청장님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구청장님의 리더십이나 청렴의식 등 공직에 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부하 직원을 잘못 쓴 것도 결국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청렴도 향상에 대하여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더 얘기해 봤자 구민들과 직원들에게 민망하고 창피할 뿐입니다. 최근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 연연해 누구의 눈치를 보지 말고 본연의 취지인 독립성을 갖고 일련의 금품, 향응, 편의 등 인사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 7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6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순위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함안군이 9일 대 군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면서 청렴도 측정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청렴저해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장님 이참에 도봉구도 석고대죄 대 구민 사과문을 발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청렴의 시작은 뼈저린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봉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집단인 엘리트 공무원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청장님, 과연 이것이 도봉구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도봉구청 직원을 하루아침에 얼굴 못 들게 만드는 청장님, 과연 이것이 도봉구청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교육, 경제의 도봉구로 자랑하는 청장님, 과연 이것이 도봉구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출신 이은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12월 7일 발표된 청렴도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외부청렴도 3위하는 자랑스러운 성적을 가진 도봉구에 내부청렴도가 유독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 이동진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신지요? 작년까지 2년 연속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스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2016년도에는 변화를 하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마당에서부터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고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컨설팅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는 성적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초라한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 저 또한 이 성적표가 창피할 따름입니다. 외부청렴도가 높은 성적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도록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의 청렴한 업무 대민행정 서비스가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부청렴도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내부 불만의 표출입니다. 청장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 불만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련의 일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민관협치 조정관에 관한 예산이 8,500만원이 올라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진 청장님께서는 주민참여를 격려하시고 마을공동체 사업 등 다양한 주민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그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따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관협치 조정관이 지속가능발전추진단과 같이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추진단에서 해야 할 업무를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새로 협치 도봉사무국을 설치한다는 것도 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심지어 민관협치 조정관 1명의 연봉이 8,500만원이라는 것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사업의 필요성이 아니라 조정관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서울시 사업이라면 도봉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예산이 5,0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TF팀 구성내 민관협력조정이라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민관협치 조정관이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도 있고 대부분의 공무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하실 것이고 공개채용을 했다는 명분아래, 채용 후 공개채용의 정직절차를 거쳤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말을 믿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어느 과의 예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전문직으로 둔갑하여 1년 새 연봉이 2배가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명 어쩌다 된 공무원이 노량진에서 컵 밥을 먹어가면서 들어온 직원보다 더 빠르게 2배의 연봉인상, 수당까지 합하면 3배 가까이 되는 연봉을 가져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도봉구 내 공무원의 마음은 어떨지 구청장님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몇 가지 사실 외에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구청의 인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내부청렴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도 인정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 이제는 몇몇 소수의 의견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귀기울여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괜찮다.” 넘기시지 마시고 오늘도 줄이 없으면 승진할 수 없고 “나는 이번엔 틀렸어.” 라고 한숨 쉬고 포기하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구청장이 되셔서 내부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덧 시간이 흘러 한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12월까지 달려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남은 한 달도 계획하셨던 일 되돌아보면서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윤기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과 박진식 부위원장! 이성희 운영위원장님!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강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올 한해 저희 집행부에 쏟아주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내년에도 더 나은 도봉 발전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는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24일간 이어진 제261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금년 한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로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갖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2017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16년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36년간의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조영일 사무국장님이 계십니다. 조영일 의회사무국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일 의회사무국장 인사) 조영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