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복지건설위행정사무감사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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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연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제221회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할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광명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 질의를 지양하시길 부탁드리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시민안전국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안전총괄과, 재해방재과, 주택안전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시민안전국장 김선태 안전총괄과장 이병해 재해방재과장 이명식 주택안전과장 성동준 정보통신과장 이인행

김기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사인했고 이상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한 것은 양심과 숨김없이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김선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6년 시민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사항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총 4개 부서에서 10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각종 재난의 총괄 대비는 물론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민·관이 함께 하는 안전문화 운동, 재난대비 사전훈련을 통한 시민안전 체계구축 등 시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방재과는 안양천 및 목감천의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 여름철 호우대비를 위한 배수펌프장 및 수문 등의 시설물 관리, 또한 하수구 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안전과는 건축허가 업무처리, 불법건축물 단속, 공동주택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물론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사업, 층간소음 갈등해소 등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도시 구축을 위해 방범 CCTV 설치 및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사업,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도 시민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 자료는 총 135건으로 안전총괄과 29건, 재해방재과 37건, 주택안전과 33건, 정보통신 36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며, 우리 시민안전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시민안전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병해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이 행복한 광명건설에 수고하시는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동석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직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15년도 예산 중 총액 대비 50% 이상 불용된 예산은 먼저 민간인 국외여비로 경기도에서 자율방재단원 방재관련 선진국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메르스로 인해 계획이 취소된 사항이고,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2015년도에 다행히 저희 시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 처리된 사항이며,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도 메르스로 인해 실제 훈련 대신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경비인 현수막 제작비와 급량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적 예산으로 18억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중 2억600만원만 집행하고 16억7,100만원은 재난 미발생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총 9건을 지적하셨는데 이 중 8건을 완료했고 1건은 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어린이놀이터 보험가입여부를 안내판에 부착하라는 사항은 금년 8월 말까지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바와 같이 스티커를 319개소 어린이놀이터에 부착하였고, 연락처는 기존에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원민방위대를 제대로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 5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8개동 51명으로 구성하여 발대식을 가졌고 앞으로도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외국인 거주자에게 재난문자 및 DMB 재난방송을 실시하라고 지적하셨는데 현재 재난문자는 한글과 영문만 가능한데 외국인 재난문자 신청자가 중국인 2명과 일본인 2명으로 비영어권이어서 영어로 된 재난문자는 보낸 실적이 없습니다. DMB 재난방송은 한국어 버전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버전 프로그램 개발 시 약 6,000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하여 향후 외국인의 증가 시 외국어 버전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이전에 구입한 방독면에 대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방독면과 불량인 방독면을 폐기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2015년 2월에 988점을 폐기하였고 현재는 상태가 양호한 2012년 이후에 구입한 방독면 5,551점만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방독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지 기준을 명확히 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에서 정한 특정관리 시설물 등 지정·관리 지침에 의거 토목공사장 공사비 100억 이상, 건축공사장 공사비 50억 이상 등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안전 교육과 민방위 교육 시 강사에 대하여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라고 지적하셨는데 이는 생활안전강사는 당연히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민방위 강사는 일정 교육기관 교육이수자, 민방위 관련 전문가, 소방 화생방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강사로 채용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신문고 홍보 강화로 활성화시키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소식지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9월 말 현재 506건을 적출하여 정부합동평가에서 S등급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지하철 환풍구 위험안내 표지판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 드린 바와 같이 관리주체인 도시철도공사에서 지난 6월 10일 설치 완료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소하전 보호틀이 없는 곳을 확인하여 추가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은 우선 시민들의 통행불편 등 시급을 요하는 곳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30개소 설치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부터 9번 소송 관련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3쪽, 출연 및 기금 운영실적은 재난관리기금 136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부터 15번 사고이월 사업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자검사와 안전사고 예방실적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6쪽,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역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7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사항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실적은 재난종합상황실 내 영상시스템을 8,750만원을 들여 지난 5월에 영상시설 교체를 완료하여 국민안전처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31개 시군 부단체장 등 영상회의 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2016년도 안전관리대책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저희가 연초에 안전관리대책계획을 수립하고 여름철과 폭염자연대책기간을 운영하였고,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안전반을 적극 활용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적출하고 조치하여 재난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쪽 하단입니다. 재난안전시설물 관리는 재난 예·경보시설과 기상관측장비 유지를 철저히 했으며, 수방장비 관리에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 40쪽 하단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시설물 점검내역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695개소, 시특법 관리대상물은 303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고, 급경사지는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도 매월 4일 기준으로 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고, 자율방재단원은 현재 24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금년 여름 폭염 속에 미국선녀벌레 퇴치를 위한 방역, 각동 소방훈련, 안양천 내 오물수거 활동 등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36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민방위대원 관리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현재 민방위대원 2만5,407명 중 2만5,326명을 교육시켜 참석률이 99.7%이나, 2016년도에는 66.3%가 된 이유는 자료를 작성한 시점이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금년 4분기에 보충교육을 시키면 2015년 실적과 대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28개소, 대피시설은 103개소, 경보시설은 8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보급은 서면으로 대신하되 방독면은 현재 5,551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방위 교육장 현장과 민방위 날 훈련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29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능력개발비 지원, 격월 1회 통합교육 실시, 연1회 신바람콘서트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늘 긴장감을 갖고 광명시민이 365일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6페이지 봐 주시고요. 민방위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대상자가 2015년도는 2만5,407명이 되어 있고, 작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니까 2015년도에 2만5,626명이 교육대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219명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올린 수감 자료하고 지금은 2016년,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219명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이 감사 자료 작성한 시점이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작년에는 보충교육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해서 실적이 높아졌고, 올해는 1차 보충교육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작성을 해서 한 달 정도 갭이 있다 보니까 9월 말 작성으로 해서 약 23.4%가 차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가 아니고 지금 여기 2015년도 수감 자료를 보니까 교육대상자가 2만5,626명이고 지금 올해 것 수감 자료 보니까 작년 거 2015년도 교육대상자 나온 게 2만5,407명이 되어 있습니다.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219명이 지금 차이가 발생했어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인력관리는 항상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전출입 사항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3개월 동안 219명이 타 도시로 전출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다고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보면, 작년에도 9월 말까지 이수율을 했더라고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2015년도도 이수율이 보니까 86.7% 정도 이수를 했는데, 2016년도도 9월까지 참석률을 보니까 63.3% 참석률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차이가 23% 이상 나는데 왜 이렇게 이수율이 저조하죠?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9월 말로 작성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주로 기본교육을 시키고 하반기에 주로 보충교육을 시키거든요. 보충교육 시킨 시점이 작년에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시켰고, 올해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시켜서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작년 대비 올해도 여기 보니까 99.7%인데 거의 다,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거의 대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비슷하게 이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지금도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시키면 작년과 같이 거의 대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도 이수율이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바로 밑에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현황 보니까 48페이지 작년도 보니까 지금 한 13개가 감소가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 현황에 보니까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이게 작년 7월에 채널A라는 방송사하고 경기일보에서 뭐라고 방송에 나왔냐면 ‘제 구실 못하는 민방공 대피소’ 그리고 경기일보에서는 ‘경기도 내 상당수 민방위 대피소 관리 엉망’ 이렇게 방송과 언론사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바로 공문이 시달돼서 민방공 대피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라, 그렇게 내려왔어요. 실시한 내용은 24시간 개방여부, 표지판 설치여부, 대피시설 적정여부, 여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민방위팀장 등 민방위팀 4명과 동주민센터 사무장하고 민방위 담당자 6명이서 116개소에 대해서 전부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개소를 해제를 시켰거든요. 해제된 데는 몇 군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7동 한성빌딩 지하상가가 있는데 거기는 야간에 개방되지 않으며 여성용 목욕탕으로 주간에도 대피시설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폐쇄를 시켰고요. 광명3동에 개봉중앙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도 건물 지하가 있는데 어린이집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대피시설 사용이 어려워서 여기도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안2동 대한노인회 광명지회 건물 지하에 보면 보일러 기계실로 사용하면서 개방하고 비상 시 대피시설로 사용하기가 비좁아서 폐쇄를 시켰는데, 주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쭉 폐쇄한 데만 말씀드리면 광명5동 대한교회, 광은교회 복지관, 소하2동에 개운아파트, 그리고 하안3동에 주은프라자, 광명6동에 농축산웰빙마트, 하안3동 아파트형공장, 광명5동 동진프라자, 광명5동 주민센터, 광명7동 더그랜드웨딩홀, 광명1동 세라믹하우스 이렇게 13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합하지 않아서 해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부적합하다 보니까 13개에 대해서 폐쇄한 사항인데, 앞으로도 긴급사항이면 누군가 시민들 대피할 장소가 지금 103개면 충분하죠?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폐쇄시켜서 지금 한 3,073명 수용하는 게 줄어들었는데 정비 이후에도 103개소에 수용인원이 105만6,023명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정도면 여유가 있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여유 있게 잡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쟁이 발발했다면 파주시에서 저희들의 피난민들을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조리읍하고 법원읍 2개 읍과 광탄면, 적성면, 파평면에서 한 7만 명 정도를 저희들이 대피시설로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현재는 105만6,023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추가로 더 할 사항은 아니고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계속 상·하반기에 일제 조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조사 중이고요? 하여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47페이지 봐 주시면 화생방 장비보급 및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방독면 등 주요 장비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5년이었고, 2010년 이후에는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지금 일반 방독면이 5,551점이 되어 있는데 작년 것을 보니까 4,535점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 하면 1,016점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여기 아까 보니까 1,100점을 구입했다고 그랬어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하여간 2015년도에 1,100점을 구입을 아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숫자가 왜 안 맞는 거죠?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올해 201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추경에 반영됐어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9월 달에 920점 정도 샀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또 국비가 내려와서 그때 100점해서 올해 1,020점을 더 구입했습니다.

이영호위원

1,020점?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1,020이요.

이영호위원

그럼 올해까지 구입한 게 5,551점이에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5,551이라.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행감 31쪽에 보면 1,058점, 1,152점, 1,221점, 1,100점이 있는데 거기다 1,020점을 더하면 5,551점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1,020점을 더하면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1,020을 더하면 5,551점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올해 1,020점을 더 플러스해서,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올해 것을 왜 안 집어넣었냐 하면 이 감사 자료를 9월 말에 작성을 했는데 10월 달에 살 계획에 있어서 100점을 더 잡아서 안 집어넣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에 없다 보니까 제가 물어본 거고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

다음에 여기에 보면 화생방 장비보급 관리현황 보니까 방독면, 보호세트, 탐지기, 오염표지판, 그다음에 휴대용제독기, 제독용액, 화생방 덧신, 화생방 장갑 이렇게 쭉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사용한 실적이나 사용한 적이 있는 거죠?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거의 사용한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전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전시 상황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훈련할 때도 사용을 안 해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거의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 했다면 상·하반기 2회 일제 점검이 되어 있어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한 번씩 그래도 테스트용이나 이상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셨는지요? 점검 결과도 있는 거죠?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점검 결과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일반 방독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10년이잖아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을 10번이고 20번이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도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가는 겁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장갑이나 덧신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몇 번 쓰면 오래 사용을 못하고 또 바꿔야 될 사항 아니에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사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거의 전시 때만 사용하는 거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품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고 체크를 잘해서, 한두 번 사용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일단 광명시민들의 모든 안전을 총괄하는 과장님 포함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영호위원님이 얘기했던 대피시설 관련해서 공공시설물 1개가 축소됐는데 여기는 어딘가요? 공공시설물까지 축소한 이유는 뭔지, 조금 전에 대피시설 얘기했던 거 묻고 있습니다.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대피시설 관리현황에서 공공시설물 13개소 중에서 공공시설물 하나가 폐쇄했다면서요. 없습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13개인데,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광명5동주민센터 지하요.

순희

고순희위원

현재 5동주민센터 지하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3년째인데 대피시설이 세세하게 이렇게 많다는 것을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새삼스럽게 알면서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대피시설이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사실은, 제가 지금 20년 가까이 사는데 이 표지판 같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그게 비상시가 되면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게 잘 띌 텐데 비상시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진아파트나 뭐 여러 군데, 안전총괄과장으로 와서 여러 군데 다녔는데 표지판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 되어 있나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관심 있게 봐주시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방위 날 하나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예, 민방공,

순희

고순희위원

주기적으로 얼마에 한 번씩 하죠?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지금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남북관계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최근에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홍보 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 앞전에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스티커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환풍구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부분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이런 거 보시면 ‘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애쓰고 있다는 게 육안으로 띄거든요. 버스도 금연구역 10m 이내 그런 부분들이 참 잘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걸어가면서 ‘참 세세하게 잘했구나.’ 이런 생각에 이런 부분들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올해 미국선녀벌레 병해충 관련해서, 제가 산을 좋아해서 중간 중간에 많이는 못 다녔지만 굉장히 선녀벌레가 많았어요. 그렇죠?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산 전 지역에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은 도덕산하고 사람들 가장 많이 다니는 곳들만, 우리 광명시에 산들이 몇 개, 어디어디죠?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구름산, 도덕산, 서독산, 가학산.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서독산하고 가학산이 없어요. 저 가학산에 갔을 때에도 거기 선녀벌레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미국선녀벌레 퇴치활동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적으로 위탁을 주거나 고용을 해서 하고요. 나머지 우리는 자율방재단에서 인근 주변에 있는 봉사활동 한 것을 여기에 기재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습니까?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원래 5월 달에 하는 게, 5월 중순부터 방재작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7월, 완전히 부화되어서 아주 성충기 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녀벌레는 계속 작년에도 있었고 그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이 선녀벌레 퇴치하는 것을 앞당겨서 5, 6월 달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공원녹지과에서는 3월부터 준비해서 성충이 되기 전에, 애벌레가 되기 전에 이미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참나무시들음병과 동시에 해서 나무를 감아놓은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미리 퇴치방역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충이 안 되면 다행인데, 성충이 돼서 등산객들이라든가 주변으로 내려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방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작년보다는 대충 어림잡아서 절반 정도 줄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공원녹지과 감사하실 때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자율방재단에서 봉사활동 한 것만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일찌감치 방역활동을 해서 선녀벌레가 생기지 않았다면 봉사활동도 필요 없을 텐데 미리미리 사전에 조치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하실 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건 공원녹지과에서도 할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봉사도 시기가 적절하다면 더 좋겠죠.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5월 달에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던 지하철 환풍구 관련해서 완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지판 같은 경우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였죠? 맞죠?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날 저희들이 철도공사로부터 이것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자료에 드렸다시피 너무 미흡해서, A4에 코팅지를 붙여서 저희들이 ‘이게 뭐냐.’ 잘 좀 하라고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하철공사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 하면 지금 17개 환풍구 한 50개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붙이겠다고 10월 4일 날 계약발주해서 12월 말까지 판넬로 제대로 붙이겠다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시나요?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가 행정사무에서 지적한 것들은 미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시민들의 안전과 쉽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