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본환
구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당면한 구정업무 추진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동료의원, 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해 그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 시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대안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중요한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해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수범이 되는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치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질의답변의 순서는 직제 순으로 실시하고 총괄 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 안건 및 예산안 설명은 국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자치행정과, 회계정보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세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의문이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조 아래 발전적이면서도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사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피감사기관을 오늘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 홍보실장, 감사실장, 일자리추진단장, 평생학습원장 및 자치행정국 해당 과장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발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도 11월 23일 문인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 순으로 업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단·원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10시06분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하경옥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92쪽 구민제안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편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구민제안 사업 네 건이 선정되었죠?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어떤 사업들인가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네 건은 비토목 두 건하고 토목 두 건으로써, 비토목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정지선 발자국 표시 및 옐로우 카페 설치 8,000만원하고요. 그리고 청년 페인팅 페스티벌 5,000만원. 그리고 토목사업으로써 자운초·중학교 보행환경경비 1억, 그리고 교촌초등학교 주변정비사업 7,000만원 해서 총 네 건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렇다면 32쪽, 구민제안제도와 연계가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2쪽에 나오는 구민제안공모사업은 2011년부터 동 단위에서 시행해온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이 돼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주민제안공모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2쪽에 구민제안은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주민들에 의해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틀립니다. 별도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아직 접수 건수가 없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2016년도에 9월 30일 현재 260건이 접수되었고요. 현재는 351건이 접수가 돼서 이달 30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계획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민제안제도는 정책제안을 통해 일상생활 중 겪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으며, 행정제도개선 등 구정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들이 어렵게 제안한 우수한 시책들이 중도에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유성구 구정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채무 없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획실장님과 직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관련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43쪽, 기금관련 감사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지방자치법 1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유성구에서도 기금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현재 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몇 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현재 저소득주민 지원기금을 비롯해서 11건의 기금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여기에서 법정기금은 어느….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법정기금은 네 건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네 건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나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례의 폐지 개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법령 알고 있습니까?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유성구에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문화관광과에 관광산업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1억 9,000정도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기금 집행한 실적은 전혀 없죠?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2015년, 2016년 집행이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기금은 5억원을 목표로 정하고’, 제5조의 기금의 운용에 나와 있습니다.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목표액 도달 시 다음연도부터 당해연도 이자의 90%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각 구 사업에 사용하며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매년 얼마씩 적립하고 있나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0만원씩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유성구의 출현금으로…. 얼마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5,000만원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5,000만원이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매년 5,000만원이면 5억을 달성하려면 앞으로도 한 3년? 3년 정도 조성을 하는데 이 5억을 조성하더라도 요즘 금리가…. 1%….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1.9%, 1.8%
승연
노승연위원
보통 1%, 약간 상이하지 않습니까?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5억이 조성된다고 해도 이자의 90%니까 1%로 치면 500만원입니다. 그렇죠?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500만원의 90% 45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450만원가지고 여기 이 기금에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이 국내 관광문화사업, 국가간 청소년 상호교류를 통한 교육 및 우호증진사업. 이런 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다음에 또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이 지금 얼마정도 되어 있죠?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노인복지기금은 6억 1,200만원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의하면, ‘5억을 목표로 조성한다.’ 이건 이미 목표액을 이미 넘어섰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은 당해연도 이자의 90% 범위 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억 정도인데, 1년 이자하면 600만원? 600만원 가지고 지금 사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작년에는 사업을 집행한 게 있던데?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작년에 1,400만원 집행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400만원 집행했죠?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경로당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지원했습니다. 유성구 노인회지회에.
승연
노승연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기금을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조례에 의하면 앞으로 사업수행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금년에도 참고로 1,100만원 정도로….
승연
노승연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10억 이상으로 증액으로 하던가, 아니면 이자 90%, 이자수입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조항을 삭제를 하시든가 해서 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차장 적립기금이 저희들이 금년 목표가 77억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77억 정도.
승연
노승연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중복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지금 시중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70억이라는 돈을 기금으로 조성하더라도 거기에서 증식되는 재원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지금 금리가, 물가상승률도 커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용주차장에 필요한 사업 부지를 매입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기금운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일단 기금조성에 집중하고요. 향후 최적의 사업대상지를 발굴해서 공용주차장 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구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그리고 기타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15년도에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다섯 번 개최하는 걸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16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 회의, 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한 번 보시겠어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매주 1회 개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 2015년도에도 다섯 번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회의 매주 1회 개최하는 것의 원칙이 현실성이 없으면 개정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작년에 다섯 건을 했고요. 금년에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이것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존치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하면 하기 때문에 계속 존치가 필요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매주 1회 개최하는 게, 존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사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승연
노승연위원
결정 사안이 거기에 보면,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례하는 사항, 중요한 훈련의 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법령과 조례의 구에 설치해야 할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결정할 사항이 올해도 굉장히 많은데 올해는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매개로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는 게 따로 규정된 게 있나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
승연
노승연위원
결정사항 중에서 1, 2, 3, 4, 5목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하는 어떤 내규나 규정이나 아니면 지침이나 따로 마련해 놓으신 거 있어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했는데요. 사실 사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구정의 주요 시책을 의결한 사항이니까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어차피 조례가 현실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밑에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설치가 되어 있죠?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규제개혁위원회도 2016년도도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고요. 2015년도에도 없습니다. 2016년도에 규제개혁 실적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최근 2년간은 사실 미개최 했습니다. 미개최한 사유는 자치법규 제·개정 시 규제사무일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야지만 2015년, 2016년은 조례안 등의 제·개정시에는 규제사무가 신설·강화된 다음 안건이 없어 미개최를 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규제개혁 추진을 하시면서 시민의 의견 내지 심의를 거칠 필요성이 없었나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규제를 할 사항이 없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주민들한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규제개혁 사항이 없어서 그냥 생략을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만, 규제개혁 관련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그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들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규제개혁위를 해야 되지만. 총괄계획 수립할 때는. 조례에도 아마 계획의 수립에 관한 거는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계획수립을 했을 때는 규제개혁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개선할 것을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있죠? 구청장은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단체장입니다. 따라서,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은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구청장 공약 이행률이 몇%나 됩니까?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현재 여덟 개 분야에 서른여덟 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9월말 현재 완료는 세 건, 그리고 이행 계속 추진은 열여섯 건, 정상추진은 열여덟 건, 부진 한 건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전체 이행률이 몇% 되는지는 통계가 없나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대략적으로 한 90%정도는 지금 이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90% 이행 되고 있다?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완료 또는 지금 정상추진.
승연
노승연위원
완료된 건 세 건?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료된 건 세 건이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실행 불가능하거나 그런 공약은 없습니까?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실행 불가능사업은 없고요. 부진사업이 한 건 있는데
승연
노승연위원
중단된 한 건 있어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아니, 현재 목표보다도 진도가 늦게 나가는
승연
노승연위원
부진한?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부진한 공약 한 건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실행 불가능한 건 없고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중단된 공약도 없습니까?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나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현재로써는 크게 재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하여튼 우리 구민과 약속한 공약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을 12월말까지 지금 이행 실태를 점검하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마지막으로요. 이번 회기 중에 조례가 몇 건 제출된 걸로 알고 계세요, 기획실장님?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바쁜 와중에도 저희들이 많은 조례를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청장 발의로써 29건이 제출하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지난 7월 달에 행자부로부터 우리 구에 마흔 세 개의 조례를 정비과제로 선정해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정례회 때 많이 조례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분배를 해서 조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한 회기에 조례 제출 건수가 집중되다 보면, 과연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부실심사가 올 수도 있고, 또 한 회기동안 50개 가까이 조례를 심사한다고 그러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좋게 안 볼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적절하게 분산해서, 그래도 일년에 회기가 일곱 차례 이상은 열리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이니까 각 부서에 적절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통합조정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강숙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노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노인복지기금위원회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때 그 기금 회의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은 드렸었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금이 목적달성은 됐는데 이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구청이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니까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고 거기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걸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여유 있을 때 기금을 조금 더 마련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나중에 어려울 때는 이자로 쓰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31쪽, 제안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민, 공무원제안제도는 구민과 공무원이 정책제안을 통해 일상생활 중 겪었던 불편사항이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 행정제도 개선, 구정운영에 참 좋은 제도라 생각했고요. 우리 직원들이 반짝반짝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 공무원 제안실적은 62건이 지금 보면 접수되었고요. 그건 선별심사를 통해서 업무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추진하였고, 구민제안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371건이었고, 금년도 9월 말에는 260건이 접수되어 있는,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제안을 업무와 시책에 반영하여 완료된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효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의 경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62건이 접수되었고요. 14건이 입상이 되어 4건은 완료했고, 또 8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총 4건의 완료된 사업 중에서 법인의 지방세추징 발생사유, 알림제안사업 80개 법인 대상으로 법인세무조사 추징사유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 납부 유도로 과세형평성을 제고 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외 한 건 사업은 현재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제안제도 중에서 작년에 371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 왔고요. 6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말 현재는 260건인데, 11월 10일 현재 최종 접수를 완료했거든요. 319건입니다. 319건으로 해서 현재 부서 검토가 끝났고요. 여기 유인물에는 11월 24일 날 구민제안심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으나 지금 변동돼서 11월 30일 날 구민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 우수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고, 행정업무와 구정시책에 반영되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석규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질의에 앞서 1년 동안 무더위에 시달리면서 수고하신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1년 동안 수고했노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28쪽에 무료법률상담의 날요. 무료법률상담을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1989년도에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죠?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지금 책자에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 주민들 상담사례, 또 주민들이 이용한 사례를 보면 아주 실적이 미비해요. 동별로 두 건, 세 건, 네 건. 어떤 데는 전무한 데도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저조한가 봤더니 무료법률 상담의 날을 정한 지가 몇 년 안 됐더라고요. 2014년도, 불과 3-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됐을까? 나름대로 실장님이 분석한 게 있습니까?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우리 구가 지난 2013년도 7월에 지족동에 개원을 했습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유성지부가 개원이 돼서 저희들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2014년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전화상담이라든가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방문상담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2015년부터는 보건소에 건강백세버스를 연계해서 출장, 법률상담을 운영을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신성, 전민, 구즉의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요. 1회 평균 한 2.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용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분들 분포를 보면, 대개가 힘없고, 빽 없는 소외계층이라고 봐요. 그런 분들이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좀 그런 면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 방면에 제가 한 번 살펴봤더니, 우리 구 소식지가 나가는데 작년 1년 동안하고 금년 10월 중에 우리 무료법률상담의 날이라든지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가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우리 구보는 많은 우리 구민들이 보는 소식지인데, 과연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알려져서 구민들이 이 상담을 하겠냐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 소식지를 저도 받아보고, 또 살펴보고는 합니다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소외계층 힘없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다면 구 소식지에 한 면을 할애하든지 한 면이 너무 버거우면 반 면에도 우리 법률상담의 날을 지정을 해서 상담을 했더니 이러 이러한 상담사례가 있더라고 상담사례를 올려주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러면 그런 걸 읽어 봄으로써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러 이러한 상담을 해서 이러한 결과도 얻었네.’ 하고서 자기도 상담을 해보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구 소식지에 보면 안 넣어도 될 그런 면이 간간히 있는데 매달하면 더 좋고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정말 소외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우리 관내 지족동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유성지부가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아주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을 구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위원회. 규제개혁위를 우리 구에서 몇 번 시행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상부에서 우리 규제개혁을 위해서 우리 구로 하여금 편의를 보고 혜택을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가 갑이 돼서 을이 되는 많은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획실에서 하부조직의 규제를 원활하게 해서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간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으니 만큼 각 동별로, 또 하부조직 여러 단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규제는 좀 풀어주고 해서 행정효율을, 또 업무간소화해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정책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죠?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6개 정책동아리가….
본환
구본환위원장
6개가 움직이죠? 그런데 정책동아리에서 나온 제안하고 공무원제안제도에서 나오는 아이템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없나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중복되는 건 없고요. 부서별로 실·국·원 별로 6개 단위로 운영을 하고요.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한 거고요. 개인적인 제안사업은 개인 자율적으로 연구해서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정책동아리에서 나오는 그 연구목록을 가지고 구정의 업무에 접목을 시킬 수가 있나요?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예. 금년에 저희들이 정책동아리별로 발표해 갖고요. 두 건 내지 세 건을, 어떤 때는 네 건 정도 되는데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에 반영을 하고, 또 예산까지 현재 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제안제도도 그렇고 정책동아리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반드시 반영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석규
이석규기획실장
하여튼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홍보실
11시00분
다음은 홍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강숙자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구정홍보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주요 구정홍보 내용을 보면 인쇄물과 홍보물품등 다양한 경로로 홍보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 총액이 안 쓰여 있어서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이것도 보니까 한 9천만원 가까이 되는 거 같네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다양한 홍보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전년과 비교해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금년도 홍보내용 중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면 어느 부분에서 있었을까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상 같은 항목을 지출하다 보니까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홍보실에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서 국화전시회라든지 온천문화축제 그리고 청소년나비한마당 이런 큰 행사들에 대해서 집중 홍보를 했구요. 홍보실 직원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들, 그리고 간부님들, 그리고 의원님들까지 페이스북이나 같이 공유해 주셔서 큰 홍보가 됐던 거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리구요. 그 외에서 민간부분인 대학교 광고동아리가 있습니다. 충대나 그런 데가 있는데,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소음줄이기라든지 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 그리고 흡연예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홍보도 이번연도에는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이 겉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복지국의 소원을 말해봐라든지 국화전시회, 청소년나비한마당 등에 대한 홍보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것을 직접 제작해서 사업효과가 크게 나도록 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지금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저희 유성구가 스마트폰용 앱이 없습니다. 홈페이지가 없어서요. 내년도에는 모바일 앱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바일 앱이 구축이 되면 다양한 홍보방법이라든지 내용들이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홍보를 하고도 효과가 없으면 안 되겠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SNS를 통해서 효과적인 홍보도 앞으로 더 하실 거라고 하는데 예산 들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안 드는 것도 많이 해 주시구요. 또, 20페이지 구보제작. 보면은, 우리 구 소식지를 보면 온천축제, 국화축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즐길 거리도 좋지만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꼭 구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여유가 있어서 자기 집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것들을 모르시는 구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 페이지를 아예 우리 구 사업을 좀 실었으면 하는 생각…. 아는 사람은 알지만 우리가 대부분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님들, 동에 오고 가시는 분들만 아시지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는 거 같아서 그런 게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 소식지에 행정적으로 구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이런 거를 실어서 구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송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법률상담이라든지 주차장 설치 지원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숙자
강숙자위원
일단 주민들 만나서 이 이야기 하면 모르더라구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해당부서 하고 같이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하경옥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구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많아서 찾기 힘들고, 동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다양하지 못하고, 또 마땅히 볼거리가 없고, 이용하는 횟수도 적은 거 같아요.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신성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7월 달에 부임을 해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10월인가까지 전 동장님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 불만 섞인 민원도 받아 봤고, 그 다음에 전민동 같은 경우는 이반 현황에 보면 인구현황이 누락이 되어서 없더라구요. 그것도 얘기를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단체 및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도 2015년도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에 관한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시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는 구 홈페이지하고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하고 별도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에는 구 홈페이지하고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가 통합되었습니다. 원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 다음에 안정화 기간하고 컨텐츠부분이 지속적으로 보강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고, 올해가 3년째 되어 가고 있어서 어느 정도 구축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많이 보강을 해야 되겠구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저희가 미리 얘기를 들어서 자료들을 현행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동 소식이라든지 현황부분을 동 주민센터에서 관할 하는 부분이 많구요. 대신 총괄은 홍보실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하고 구청의 부서들하고 자료 현행화 작업을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진행되면 지금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안정화 된 거 같구요. 앞으로도 동 주민센터 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컨텐츠를 더 다양하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월 평균 방문자 수는 많은데 동 주민센터 홈피를 좀 더 관리를 부탁 드리구요. 오히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블로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구요. 46페이지 문화관광 홈페이지 이런 경우는 호응이 좋아서 유성을 알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각별히 좀 더 신경 쓰셔서 전체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홈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방금 전에 기획실 질의시간 보셨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들으셨겠네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다시 한 번 짚는 차원에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법률 상식을 좀 넣고 법률 사례를 넣으면 알기 쉽단 말이죠. 사례가 없으면 법률 상식이라든지 얼마든지 재미있게 나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 소식지가 보면요. 소식지를 누가 본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층이? 2-30대 안 봅니다. 3-40대? 볼까 말까 해요.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어서. 그러면 50대 이상인데, 이거 보려면 돋보기 없으면 못 봅니다. 그렇다면 깨알같이 이렇게 많은 글씨를 넣을 게 아니라 얼른 보고 얼른 알아듣게, 노약자들이 얼른 이해하기 쉽게 큰 글씨로, 이렇게 많은 거 안 넣어도 되잖아요. 아까 강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나열해서, 큰 글씨로 해서 정말로 주민 소식지가 될 수 있게. 여기도 보면 맨 무슨 행사한 거 뭐 그림만 넣고 말이에요.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좀 깨가지고 우리 구 소식지도 새로운 면모를 한번 갖췄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성구 모바일 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소식지도 실제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려면 지금 같은 식으로는 안 되겠구요. 그래서 좀 간소하고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대폭적인 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내년도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끝으로 작년도에 소식지에 우리 의회소식을 넣어 달라는 부탁을 드렸더니 매월 의회 소식을 넣어가지고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 봤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앞으로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노후공동주택 수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파트는 관리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발송을 하는 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건 정말 빌라, 다세대 이런 것들이 정말 서민들인데, 10년 된 아파트는 사실 그렇게 노후된 아파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빌라에 살고 연립주택에 살고 다세대에 사시는 분들도 그걸 모르시잖아요. 소식지가 맨 문화행사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서 우리가 알차고, 유성구 정책들을 좀 알 수 있고 알차게 해야지 이걸 정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맨 행사만 여기다 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알려야 될 거를, 좀 알찬 내용을 알렸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구정소식지 방향을 주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들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직개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모바일 앱을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요즘 추세가 새롭게 개발된 최근의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에 모바일 앱을 구축할 계획이신 거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됩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8천 정도 계상되어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홍보위주로 모바일 앱을 운영할 생각이신지? 제가 볼 때는 기왕에 할 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같이 구축하는 게 어떤가. 지금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요. 구민생활에 가장 유용한 정보, 이를테면 당직병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보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주민이 공통적으로 유용한 정보, 엄선해서 그게 기본이 되구요. 그 외로 큰 구의 행사, 온천문화축제라든지 국화전시회라든지 청소년나비한마당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특화를 시켜서 실을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온천문화축제를 치르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축제를 하면서 별도의 축제 홈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표 홈페이지 겸해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 홍보위주의 수단도 중요하지만 점차적으로 거기서 간단한 민원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 기능까지 할 수 있게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홈페이지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홈페이지라는 게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공간이잖아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홈페이지 개편이 언제 됐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2013년도에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한 3년 정도 지났네요? 지금 홈페이지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유성구 공공정보 공개를 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열린 데이터 그런 컨텐츠도 있던데. 서울시에 보면 공공정보개방 플랫폼인 정보소통광장하고 열린 데이터광장을 운영하는데요.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는 문서를 무려 965만 건을 제공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법으로 비공개인 외 문서까지 다 공개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데이터광장에 보니까 정보가 다양해요. 일반행정, 문화관광, 환경보건, 산업경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우리 열린 데이터라고 컨텐츠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구요. 이런 건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한번 꾸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은 우리 유성구 상징물조례 있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게 언제 제정됐는지 아시나요? 2006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구요. 10년이면 옛말에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 비해서 인구도 3배 이상 증가했고, 도시이미지도 많이 바뀌었잖습니까? 상징마크나 그 다음에 슬로건 이런 거를 개편해서 우리 유성구이미지에 걸맞게 개편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일단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셨을 때 저희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던 인정하구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맞게 올바르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문제는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그죠? 지금 구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유성의 마음은 렛츠고 투게더 함께 하는 행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한 거라 요즘 트랜드에 맞지 않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안하는 겁니다. 긍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죠?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현재 몇 명이 활동하고 있나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신 기자단 구성 현황을 보니까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2014년도에는 학생이 17명, 직장인 10명 했다가 지금은 학생이 6명, 직장인 14명, 주부 5명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학생 수가 대폭적으로 줄었는데, 거기에 무슨 사유가 있나요?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이전에 학생 수가 거의 6-70%가 되다 보니까 너무 젊은 세대 위주로 되어 있어서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라든지 실제로 도움이 좀 덜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분야도 너무 편중되어있는 거 같아가지고 비율을 맞추느라고 학생 수를 줄였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블로그기자단 활동 실적을 보니까 2014년도 방문객 수가 60만 9천, 2015년도에 124만, 2016년도에 260만명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블로그기자단이 양질의 기사를 써서 블로그를 통한 홍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시는 건 어떤지요? 방안은 있습니까?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일단 원고료라고 하거든요. 블로그에 올리는 건수가 있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5만원으로만 책정을 했는데, 올리는 건수 별로 차등화를 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올린 부분을 적용하고 나중에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블로그를 통한 유성구 홍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복식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 구 소식지에는, 엊그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구 소식지를 보고 의원님을 알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것처럼 구 소식지에 의원님들 활동을, 의원 11명을 다 하면 면을 많이 차지하니까 위원회 별로라도 테마를 정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집
김창집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강숙자 위원입니다. 33쪽, 일상감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인력 등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 및 오류를 최소화 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맞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금년도 일상감사 중 추진실적을 보면, 총 80건입니다. 그리고 시정이 17건, 권고사항이 5건, 원안시행이 58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정처리 한 것이 계에 보면 17건, 모두 사업비가 삭감조치 되었네요? 이게 6,251만 4천원. 이 부분과 일상감사 생략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말씀하신 시정처리 한 17건에 대한 사업비 삭감조치의 주요 사유는 설계 또는 공사내역 산출시 중복 계상된 경우나 과다설계 반영된 공정에 대해서 사업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생략사업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상감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상감사 대상이 사업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상은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종합공사가 아닌 2억원 이상의 공사, 그리고 각종 용역사업은 5천만원 이상, 그리고 물품제조나 구매사업은 2천만원 이상 등등이 그 규정으로 정해져 있구요. 그 이하 사업은 일상감사 제외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사전 안전대책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45쪽,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청탁을 하지도 말고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이런 법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정착이 안 돼서 많이 좀 시끄러운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움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내부요인 평가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요인 평가에서는 그렇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우리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요. 2016년 1월 19일 유성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5월 2일은 실·국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2일 청렴동아리 비움을 발족해서 캠페인을 3회 실시하고 환경정화활동, 청렴실천 홍보 전단지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게시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금년 3월 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연수원에 직접 방문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43명이 전원 청렴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6월부터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서 매주 월요일 업무 시작 전에 개인별 청렴 자가학습을 실시하고 9월 28일에는 전직원 청탁금지법 실천 결의 다짐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임용자 29명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부서장 주관 하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10월 2일부터 구·동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현재까지 22개 단체 1,200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서 365일 연중 강도 높은 공직감찰을 실시해서 264건을 적발해서 그 중 정도가 심한 35명을 훈계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44페이지 청렴동아리가 공직자 동아리고 알고 있는데 회원 수가 45명 정도로 되어 있네요? 우리 공직자가 7백여 명에 가까운데 이건 회원 수가 정해진 숫자인가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회칙에 일단은 45명 이내로 정해져 있구요. 처음에 발족할 때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희망자를 신청 받았는데, 45명에 근접한 숫자가 왔고 다수는 적격자가 아니라서 우리가 45명을 정해서 현재 45명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사회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부서장 주관으로 청렴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7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연중 감사받는 사례가 몇 번이나 돼요? 행자부 감사라든지 시 감사라든지 자체 감사라든지.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정기적으로 정해진 감사는 감사원에서 오는 정기감사가 5년 정도에 한 번 있고, 대전시 감사는 2년 주기로 받고 있습니다. 정부합동감사도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거는 대전시를 실시하는 중에 자치구도 포함돼서 실시하고 있구요. 우리 자체 감사는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하기관 동·사업소를 2년마다 하고 있고, 시설이라든가 보조금 단체도 2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감사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기가 정해진 게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감사실에서 여러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부서에서는 상·벌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잘하고 모범적인 부서는 상도 주고, 또 반면에 부족하고 잘못한 데는 질책을 가해서 용기를 갖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상부 감사는 열외라 치더라도 우리 자체 감사에서 열심히 한 부서들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작은 거지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을 갖는 것도, 작은 거지만 ‘최고 우수부서로 금년에는 선정이 됐다’ 했을 때 기분이 상당히 업 될 거로 봐서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현재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수반해 주셔서 우리 뿐만 아니고 5개 구청 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청렴활동을 열심히 하고, 청백리시스템을 열심히 운영한 부서는 연말에 우수부서, 우수자의 시상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160만원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 제도를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감사실장님, 우리 유성구 공직자의 기강도 확립하고 적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시는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에 보면 계약심사 운용실적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계약심사 대상 범위 내지는 기준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아까 일상감사 내용하고 사업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일상감사는 용역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인 반면에 계약심사는 7천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이구요.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일상감사는 우리한테 감사 의뢰를 할 때 최종결재권자 전에 의뢰하고요. 계약심사는 최종결재권자가 끝난 다음 계약전에 우리한테 일상감사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최근 2년 동안 계약심사를 운용해서 예산을 2015년도에는 2억 6,700만원, 2016년도에는 2,900만원을 절감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셔서, 철저하게 하셔서 더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계약심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까 하경옥 위원님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과 우리 유성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이 있죠? 두 규정 간에 상이한 내용이 있으면 정비하고 보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있습니다. 현재 청탁금지법보다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이 더 강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무원 행동강령은 징계에 관한 사항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청탁금지법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반하면 반드시 행정적, 사법적 처리를 받는 차이점이 있구요. 그 다음에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이 오히려 더 3만원, 5만원, 10만원이라고 더 완화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청탁금지법이 상위법령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울러서 의회 의원님들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게 시행초라,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정보 좀 적시에 공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유권해석 한 거 있잖습니까? 그런 자료를 의원님들한테도 제공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은 당연히 더 아셔야 될 위치에 있으시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적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법률만 가지고 각 직능단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유인물을 배포해 드리고 질의응답 받는 순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마지막으로 감사실에서 관장하는 조례가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서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민원조사관을 보통 말합니다. 옴부즈만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조례 제3조에 있는데, 옴부즈만 25명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활동 실적은 있습니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금년도에는 활동 실적이 없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이 참여하는 것은 옴부즈만이 직접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우리가 당연히 하구요. 기타 민원이나 다수 민원에 대해서도 지역 여론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옴부즈만이 참석해서 공동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옴부즈만이 우리 민원에 공동참여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도가 마련된 만큼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게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17페이지, 종합감사에서 95건이 되어 있네요. 보면은 12, 13, 14, 15, 16 여기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승진 심의에 관한 사항, 가산점 평정 이런 건데 내용이. 그리고 64, 65, 66 보면 직렬 불보합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에 관한 사항, 성과상여금 이런 건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승진 심의에 관한 사항, 자격증 가산점 평정에 관한 사항 이런 거라면 우리 직원 모두가 다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주의를 받으셨겠죠? 그래서 내용은 자세히는 저는 모르겠고, 이걸 보면서 우리 직원들 모두가 승진하는데 다 공평하도록…. 뭔가 불공평한 내용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일자리추진단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추진단 소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강숙자 위원입니다. 3페이지, 이거 계속 우리가 해마다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여기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회적기업 생산품,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이걸 종합적으로 여쭤볼게요. 사회적기업 뿐이 아니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다 이거 우리 유성구에서…. 1사1촌 맺기는 하셨었나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1사1촌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연식은 하는데, 그 이후 실제로 사회적기업과 지속적으로 결연관계를 유지 못하고 현재는 대부분 교류가 끊긴 상태입니다. 일반기업에서 사회적기업의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후견기업에도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어차피 각 기관에서도, 우리가 연구소 같은 데가 우리 유성에는 많은데, 자기네들도 내내 사회공헌활동을 해야 되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도 1사1촌 맺기 했었는데, 그 성과는 괜찮았었는데 우리 유성구에서는 안 되나 봐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처음에는 결연을 해서 서로 돕고 물품을 사주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어느 시점에 가면 교류가 끊기는 상태가 되거든요.
숙자
강숙자위원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는 안 되겠죠. 조금하다가 말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모두가 다 열악하거든요. 열악한데, 기관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조금 어려우니까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리고 생산품도 장애인생산품, 노인생산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우리 구청에서도 부서별로 어느 부서가 그런 생산품을 많이 활용을 해줬나 저기는 있나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지금 현재 일자리추진단 내에 사회적기업 제품을 전시를 해놓고 판매를 일자리추진단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한 40%정도 증가는 했습니다. 그래서 32억 200만원정도 팔렸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사회적기업 제품이 한 48% 증가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이 32%정도, 판매실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사회적기업 뿐이 아니고 취약계층, 장애인생산품, 마을기업, 협동조합, 노인생산품 다 기거든요. 언젠가 신찬균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말 한 켤레도 내 마음대로 못 사 신는다. 여기 구청에 하도 파는 게 많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도 취약계층은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각 부서별로 많이 활용해준 부서는 포상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울러 드렸었거든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사회적기업 홍보를 위해 저희가 행복함누리숍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일자리추진단에서 판매도 하고 있지만, 설이나 추석 때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행사나 세일 행사를 실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추진단에서 올해 컵홀더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카페라든지 이런 데다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보책자를 발간을 하고 아카데미 배달강좌 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국화전시회 때 사회적경제한마당하고 행복팜프리마켓을 상당히 크게 행사를 해서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아까 홍보실 다룰 때는 우리가 문화 쪽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으로도 홍보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일자리추진단 쪽에서도 우리 홍보실에 적극 우리 구 소식지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쪽에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57쪽 어린이집 친환경급식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우수 농산물을 활용해 급식체제의 확립을 위해 식재료비 일부지원으로써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원현황에 보면 455개소 어린이집 중에 미신청 56개소가 있습니다. 미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미신청 사유는 현재 자운대어린이집 등 직장이라든지 법인에 있는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건 타 기관에서 친환경급식비를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꾸러미…. 어린이친환경급식지원사업이 지원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급식꾸러미하고, 월별 선주문하고, 자율구매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데, 그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회계서류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게 업무 부담에 따른 기피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 구매하던 한살림이라든지, 자연드림이라든지 이런 데서, 친환경농산물 판매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지속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신청을 한 거죠.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러면 아까 구매방법 중에 급식꾸러미하고 월별 선주문, 자율주문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잘 몰라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급식꾸러미 배송은 계획에 의해서 계약 재배한 제철 야채와 채소 등 다섯 가지에서 열 가지 품목을 구성해서 어린이집에 일괄 배송을 합니다. 박스당 2만원, 4만원, 10만원으로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하는데요. 그 배송 시기는 유치원 및 대규모 어린이집은 주1회, 소규모 어린이집은 2주에 한 번씩 배달을 하고요. 식단표에 의해서 식단반영을 하는데 배송품목을 전월 20일 경 사전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해서 급식꾸러미로 배송을 하고요. 월별 선주문은 바른유성찬 제철 식재료를 자율 선주문 후에 주 단위로 배송을 합니다. 주문방식은 급식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한 달분 품목을 전월 10일에서 20일 정도에 선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율구매 주문은 로컬푸드 매장이 유성구에 네 개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바른유성찬을 자율구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주문을 해서 받는데, 저희가 민원을 받았어요. 미리 연락 없이 와서 금요일 정도에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거나 아니면 배달사고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달사고 민원 혹시 들어온 거 있었나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에 직접적으로 불편사항에 대해서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사전 연락시에 어린이집에서 사전연락을 하면 날짜에 맞춰서 추후 배송을 하고요. 사전에 미연락시에는 원장님이나 직원 분한테 연락 후에 어린이집 앞이나 경비실에 맡겨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포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포장을 그냥 비닐에 담아서 오거나 그러면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민원도 받았었는데, 우리 일자리추진단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과 소통을 많이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한테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검수를 자주 나가시는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품질이 저하됐다든지 그러면 바로 바로 저희 로컬푸드 매장에 교환이나 환불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어린이집 현원하고 필요량에 따라 이번 주에는 꾸러미를 2개를 신청했는데 다음 주에는 신청 안 한다든지 이래도 그냥 사전에 공지를 안 하면 2개를 다시 또 갖다 놓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전에,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바로 회수해서 조치를 해드리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어린이집에 확인을 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 아이들이 섭취할 식재료니까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주자주 검수하고 어린이집들과 소통해서 신선한 재료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박우송 단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추진단 직원 여러분! 금년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근무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우리 일자리추진단은 우리 구에서 신규 사업으로써 야심차게 시작한지 이제 얼마 안 됩니다만, 지난 문인환 단장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박우송 단장님 능력과 우리 직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 기대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자리추진단에서 그간에 중점적으로 다뤘던 사업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세 가지가 있는데요. 로컬푸드 사업하고, 청년정책하고, 사회적기업·마을기업육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저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덕명동에 토지매입까지 한 상태이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로컬푸드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로컬푸드 식품파일럿플랜트하고 통합물류지원센터 조성을 위해서 금년 6월에 덕명동 115번지 외 한 필지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구비 21억 8,400만원을 들여서. 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갈 내용은 1층에 통합물류지원시설 및 장비, 냉동창고, 도크, 파렛트랙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2층하고 3층은 식품파일럿플랜트라고 해서 식품가공 및 생산, 교육, 실습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016년도 2월 달에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바 있고요. 금년 4월 15일 날 통합물류지원센터 및 식품파일럿플랜트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고, 6월 15일날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6월28일 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국비가 지특으로 해서 28억 4,100만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시비가 6억 6,230만원 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8억 4,000정도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금년 11월 안에 지장물로 배나무가 있거든요. 이전을 하고 농지전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식품파일럿플랜트하고 통합물류지원센터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시험가동을 해서 안정적인 가공이라든지 통합물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로컬푸드 사업은 쉽게 따지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또 일자리고용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추진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식품파일럿플랜트 및 통합물류지원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현재 어느 타 지역에서 시행한 데가 있습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지금 현재 완주군이 거점농민가공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산시에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홍성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가공시스템 과정을 현장답사 한 번 해보셨나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지난 9월에 현장에….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도 한 번 견학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결정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로컬푸드사업은 지역농민들하고 또, 일자리창출하고 많이 직결되는 영향이 있음으로써 우리 일자리추진단에서는 심혈을 기울이셔서 사업의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니 만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고 치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추가요구자료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죠? 몇 군데 운영하고 있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지금 본점이 지족동에 있고요. 노은점하고, 도안점, 금년 8월 달에 관평점을 개장을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노은점 같은 경우는 2015년 12월 23일 날 오픈을 해서 월 매출이 7,454만 7,000원 정도로 네 개 매장 중에서 가장 부진한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거기 노은점 쪽에 한살림이라는 저기가 있어요.
승연
노승연위원
경쟁업체예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한살림도 있고, 2015년 12월 달에 개장을 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직매장이 네 군데 운영하면서 손익분기점은 도달했습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아직 도달은 안 된 걸로 파악 되고요. 금년 말에 정산을 해봐야 알지만, 금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물론 영업적인 측면에서 아직 수익은 나지 않지만, 비영업적인 측면에서 일자리창출은 좀 하지 않았나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일자리창출은 한 매장당 보통 20여명이 근무를 하니까요. 일자리창출은 상당히 많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매장 농산물이 우리 관내, 지역 내에서 판매되는 포지션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지금 현재 직매장 판매 물품현황은, 사실 농산물은 바른유성찬을 달고 납품 되는 게 75품목이 되고요. 축산물은 한 품목에서 무항생제 계란이 납품이 되고요. 가공품은 배즙이라든지 우리 밀, 꿀 이 외에 바른유성찬을 달고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전체 품목은 농산물의 150품목이 되고요. 축산물은 40품목, 가공품은 한 830품목이 되는데, 유성구의 바른유성찬을 생산자가 지금 현재 101명이 지금 현재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역특성상 축산물이나 가공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 지역 내에서 조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도 50%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로컬푸드 라는 게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품질 좋은 것을 생산자와 소비자와 연결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데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산물만이라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지금 현재 바른유성찬 신청하신 분이 129농가가 있습니다. 129농가 중에서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농약성분이라든지, 원산지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이라든지 이런 걸 검사를 해서 농약을 안친다든지 이런 검사를 해서 인증을 해주거든요? 인증을 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을 하는 실정인데요. 지금 현재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생산자협의회 조직을 통해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다품목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통해서 도시텃밭학교, 도·농교류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인식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바른유성찬이 유성구에서 인증한 브랜드인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이걸 친환경이라고 불릴만한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겁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토양이라든지 생산품을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무농약이라든지 이런 인증기준에 맞으면 바른유성찬 인증마크를 드리거든요.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인증기준이 우리 유성구에서 설정한 기준이죠? 보통 친환경 인증관리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데서 농산물은 유기농산물이냐, 무농약 농산물이냐 축산물은 유기축산물이냐, 무항생제 축산물이냐 분류를 해서 보통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그런 기준치냐는 거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그게 320가지 성분 검사를 하거든요. 해서, 완전 무농약은 아니고 저농약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저농약 인증 수준에 맞으면 인증을 해주는 거죠.
승연
노승연위원
하여튼 품질 좋은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또 농산물 직매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좀 더 가일층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가 작년 10월에 위탁을 줬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가 하는 사업이나 기능과 역할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이게 희망과 마을 가공지원센터가 조성이 2015년 6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유성구 커뮤니티센터 1층 일부 180㎡를 임차를 해서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조성사업비가 5억 7,000정도 들어갔는데요. 특세가 2억, 시비가 1억, 구비가 2억 7,000 들어가서 시설비가 3억 1,000하고 물품취득비가 2억 1,700, 운영비가 4,3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수탁자를 선정을 했는데 그게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이 선정이 됐고요. 운영비 지원이 한 7,2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지특이 2,700만원, 시비가 1,350만원, 구비가 3,150만원. 주요시설은 제과제빵실하고 반찬가공실, 조리교육장, 사무실 등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성과는 올 9월까지 제과제빵류 다섯 종류, 도시락 한 종을 개발완료 했습니다. 완료를 해가지고, 8월부터 노인건강돌보미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노인 분들한테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과류는 10월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제과제빵류라든지 반찬류, 도시락 등 상품 16종을 현재 추가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로컬푸드매장이라든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또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가공개발 일자리창출과정을 한 20여명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 15명 정도가 취업을 했고요. 거기에서 공개강좌도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크게 나눠서 식품을 가공하는 사업하고 교육사업 두 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좀 전에 설명한 내용 중에서 7,200만원 정도가 연간 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그게 2015년도에는 구청 자체사업비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고, 민간위탁 비용은 2016년도에 민간경상보조비, 위탁비용은 2016년도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7,200만원이 위탁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보조금으로 지원한 건가요? 아니면 위수탁에 따른 위탁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민간위탁으로 지원이 된
승연
노승연위원
위탁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그중에 7,200만원은 재료비가 1,800만원, 상품 개발비가 1,8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원, 공공요금이 한 2,600만원정도 해가지고 7,200만원이 지원이 된 거죠.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가공센터가 아까 제빵제과에서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 개시가 됐고, 또 품목이….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도시락 사업이
승연
노승연위원
도시락 사업하고 반찬하고.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이 사업비 지원을 안 해도 자생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그건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위수탁협약서 제6조에 보니까요. ‘2015년 10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합동시험운영기간의 사업비는 위탁자의 관련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때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2015년 6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5억 7,000정도가 조성사업비로 들어간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민간위탁운영 성과를 봐서, 분석을 통해서 2016년부터 민간위탁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향후에도 위탁비는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왜냐하면 취업, 창업 교육이라든지 이거를
승연
노승연위원
교육을 그럼 무료로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교육비를
승연
노승연위원
무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강의를 해줍니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교육은 무료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교육은 무료예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 우리 가공센터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서 가급적이면 구에서 위탁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은 2015년 대덕밸리 벤처전문인력 육성사업이라고 사업비가 약 8억 5,000정도 들어가는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대덕밸리 벤처전문인력 육성사업이요. 2014년 2월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게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전략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 훈련과 취업연계를 통해서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지만. 대덕밸리 벤처전문인력 양성과정의 경우 취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계획인원이 200명이었었는데 수료인원은 194명이고요. 취업인원이 129명입니다. 이제 이직인원이 23명 정도로 17.8%가 이직인원이 되고요. 원래 이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고용노동부의 사업방향이 단순한 교육훈련은 지양되는 것으로 변경하여 작년까지만 사업을 추진 한 것이고요. 이제 우리 구 특화사업인 로컬푸드하고 대전시 전략사업인 금영사업와 같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을 더욱 발굴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직인원이 23명인데, 사실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하면 기분이 나쁘다든지 프라이버시 때문에 답변을 잘 안 해주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200명 교육을 해서 129명이 취업을 할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교육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우리 유성구가 대덕연구단지를 배경으로 과학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인 것 같습니다. 최근 2개년 동안 200명 계획인원의 129명 정도 취업을 했으면 거의 70% 가까이 취업할 그런 성과를 거양을 했고, 더구나 이직률이 17.8%면 구직들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더 활성화 돼서 우리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적극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 살림도우미 양성과정. 사실은 이게 평생학습센터가 한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것 같아요? 경력단절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교육을 하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모집인원 40명에 수강인원 39명, 수료인원 39명해서 16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취업률 41%. 그러면 이 취업은 어떤 방식으로 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한 게 아니고요. 장소만 제공해 준 사업입니다. YWCA에서 양성과정교육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교육비는 지원을 해주고요. 해서, 취업을 한 거죠.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한 게 아니고 YWCA에서 교육을 했나보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아니, 주관은 YWCA에서 주관을 해서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교육장소는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숙자
강숙자위원
아, 평생학습에서 하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교육은 평생학습에서 하고 취업은 YWCA에서?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그렇죠. 거기에서 취업을 시켜준 겁니다. 장소만 평생학습원을 빌린 거고요. YWCA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수강생들은 유성사람들만 제한을 했나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제한을 유성구민으로 한 겁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가사도우미, 지금 경력단절여성들 일자리 주는 기관이 유성에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보시나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지금 현재 가사도우미 양성과정은 민간에서 하는 교육은 있습니다. 있는데, 신뢰도라든지 선호 하는 게 YWCA라든지 공인기관에서 교육을 해서 파견이라든지 취업을 추천한다든지 하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 취업을 받아주는 거죠.
숙자
강숙자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보현 법인에서도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다 파견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에서 교육을 했으면 우리 지역에도 파견하는 데가 있는데, 공인된 데도 있고 한데 YWCA에서. 나는 이제 우리 평생학습에서 일자리를 했나 했는데, 그렇게 됐다면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또 파견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또 26페이지 보시면, 직접일자리창출해서 지역일자리사업 발굴 육성해서 글로벌리더십센터에서 하는 건데, 이게 1인당 일자리 나가는 게 몇 개월 인건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이게 퇴직 전문인력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이런 데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건데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숙자
강숙자위원
26페이지 제일 위에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퇴직 전문인력.
숙자
강숙자위원
예.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의 한 90%가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대전시에서 우리 유성구만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대전시하고, 동구하고, 유성구 세 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금년도까지는 유성구만 신청을 함으로 해서 대전시 전체 대상자들을 대전시 전체에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동구하고 시가 추가로 신청을 하면서 유성구에는 1억 500만원하고 인원이 한 100여명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타구하고 시가 신청을 했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유성구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출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5개 구 중에서 그동안은 유성구만 했었고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퇴직 전문인력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우리 일자리 퇴직관련 전문 일자리들이 나가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일자리에 참여한 숫자도 있는가요?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한 분이 계속?
숙자
강숙자위원
예.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건 몇 개월이고, 그 몇 개월 외에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직장도 갖게 됐는지?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직장은 이제 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아니고 일자리지원센터를 5개 동하고, 구 민원실에 일자리 구인구직 창구를 개설을 해서 거기에서 정식취업은 거기에서 알선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경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사실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업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퇴직 전문인력이고, 옛날처럼 단순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인력들이라 파견이 됐다가 그것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그것을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직은 미비하겠지만, 이 사업이 잘 돼서 베이비부머 세대들 전문인력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 하는데, 그분들을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아마 프로그램이 운영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유성구에서도 그게 잘 돼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계속 지속적인 일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여쭤봤습니다.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송
박우송일자리추진단장
고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평생학습원장님, 제가 요구한 추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충실하고 치밀하게 작성하고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직원들한테 치하와 격려의 말씀 해 주십시오.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4쪽,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은마을도서관이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현개 7개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별동별과학은 교육과학과에서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우리가 운영하는데요. 과학 관련한 세미나라든지 교육 이런 것은 교육과학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나머지 학습이나 도서는 평생학습원에서?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관련도서 대출이라든지 열람 관리, 도서관 봉사자는 별동별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5쪽, 운영실적에 보면은 희망마을 작은도서관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무슨 사유라도 있나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희망마을 거점 반경이 개인주택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분포도가 아파트 밀집지역보다는 적기 때문에 이용자가 다른 데보다는 좀 적게 집계가 된 거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원장님 판단은 이용현황이 그래도 그 환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양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거기 관장님하고 봉사자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혜택이 있다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전반적인 7개소 운영 데이터로 봤을 때는 수치가 낮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밑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명단이 있는데요.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1항에 보면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여기 보면, 자운대도서관이 10명, 송강 작은도서관이 11명입니다. 규정에 초과해서 운영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따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 임기만료 시점에 맞춰서 규정대로 10인 이내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작은도서관이 민선 5기 때 유성구에서 시범 실시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에 대한 성과나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건지 원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작은도서관은 민선 5기 허태정 구청장님 취임하면서부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점도서관 6개 도서관도 이용이 활성화 되어있지만 거기까지 가기 멀어서 못가는 분들이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자실태라든지 반응을 볼 때 언론의 평가라든지 지역주민들 평가 모두 만족도로 보면 작은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문화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효과와 반응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보면 이용자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매년 몇 프로 정도 증가 추세입니까?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보다, 그 때 당시에는 동화마을, 온천마을, 자운대하고 3개가 있었는데요. 당초 2011년보다 86%가 늘었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31%, 2015년도에는 12%가 증가해서 게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보기에도 우리 유성구는 교육도시이면서 주민들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문화와 학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이 적국 어디보다도 발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추가자료 받은 거에서 질의 좀 드릴께요. 지금 도서관마다 매점을 운영해 왔잖습니까? 그 동안 운영한 현황을 간략히 먼저 설명해 주세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도서관 내 매점 임대한 것이 구암센터에 자판기 2대, 노은도서관에 초원미래나눔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카페형 매점을 운영하고 있구요. 유성도서관에서는 카페형 매점을 유성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진잠도서관에는 자판기 2대, 구즉도서관에는 유성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판기 2대를 임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구즉도서관하고 진잠도서관에 매점은 없는 거죠?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없고 자판기만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과거에 매점은 있었나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구즉에는 간이식당이 있었는데 입점자의 수익분기점이 안 맞기 때문에 회피된 걸로 알고 있고, 진잠도서관은 개관당시부터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운영하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하신 건가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유성도서관 카페형 매점에서 최근에 임대를 했는데, 본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입찰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이건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노은도서관은 입찰로 하셨고. 수의계약으로 한 배경이나 사유가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입찰을 유성도서관에 종전에 시행했는데, 운영권을 자기가 선정하려고 많은 가격을 투자했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다보니까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운영자가 선정됐다가 자기가 포기하면 다시 선정하려면 선정기간 이런 게 소요돼서 중간중간에 사용공간이 중단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기관이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용자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래서 유성구지역자활센터하고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4목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유상임대차계약을 맺은 거죠?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무상임대가 가능한 특별법에 근거해야 되는데 유성자활센터가 그 근거라는 특별법은 뭔가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법적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6조하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 2항에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노은도서관하고 유성도서관이 카페형 매점을 임대하고 있는데 제가 제출한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계약서 내용이 노은도서관하고 유성도서관하고 다르더라구요. 알고 계십니까?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
승연
노승연위원
허가 계약서가 있고, 일반조건, 특수조건이 있는데 내용이 좀 상이해요. 똑같은 카페형 임대 계약을 맺으면서. 달라야 될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어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 노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매점 판매 품목가격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더라구요. 유성도서관에는 없고. 특수조건에. 그렇게 달리 정해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같은 유성구 공유재산을 임대하면서 계약조건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당연히 공정하게 해야죠. 그 내용을 살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계약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약 내용이 상이해요. 이거는 앞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뭐 같은 데서 다 이거를 입점해서 운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계약자 간의 형평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보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원장님, 출장 갔다 온지 얼마 되지 않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하경옥 위원입니다. 요즘에 도서관의 형태가 많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사람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람도서관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휴먼북이라고 해서 우리 유성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휴먼북은 독서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한 점을 각 분야의 전문가와 대화를 통해서 독서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독서를 하는 사람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시책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사람도서관에 대한 취지가 사람과 독자가 자유로운 대화를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종이 책에서 느낄 수 없는 저자의 생생한 이야기와 경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고,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멘토링 같은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좋은 도서관 형태구나 싶은데, 저희들이 2016년 4월에 사업 시작을 해서 실적을 보니까 아직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앞으로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옆에 보면 보상액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면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이 실비보상 지급액은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 실비보상 지급기준이 봉사자는 8천원씩 되어 있어요. 그 규정에 맞춰서 주다보니까 소액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 규정이 어떤 규정이에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하는 실비보상으로 작은도서관의 봉사자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같은데, 복지시설이라든지 모든 유성구봉사자 한테 교통비 내지는 간식비 정도 지급하는 걸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홍보도 필요하고 지역 내의 전문가 및 유명인사,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휴먼북 지속 모집이 요구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아직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운영실적도 미비하고 해서 휴먼북과의 대화, 휴먼북 운영의 날 이렇게 해서 같이 홍보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여러 사람이 알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이었으면 좋겠어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홍보실하고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소식지, 홈페이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각종회의라든지 할 때 이런 제도를 널리 홍보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봉사자와 기부자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미래의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북도서관이 때문에 많은 홍보를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합도서관이라고 있어요. 통합도서관 같은 경우는 책바다, 책두레, 책나래 이렇게 해서 명칭이 있는데, 책두레라든가 책나래 책바다 간단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책두레는 유성도서관에 가 가지고 책 대출하려고 하는데 없을 때, 유성도서관은 없는데 진잠이나 노은도서관에 있다 하면 신청하면은 평생학습원에 있는 기사들이 신청도서 목록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날 유성도서관에 갖다 놓으면 요구한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서 책을 갖다 놨으니까 찾아가세요 해서 3일 이내에 보내 주는 것이 책두레 서비스구요. 책나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출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책바다는 전국적인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이용실적이 좀 저조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지금 책두레하고 대출서비스 연장은 실적이 좋은데 책나래하고 책바다는 협약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국가기관이다보니까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요.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서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이용편의를 제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강숙자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지역인재 전문가양성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시비 1,0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 100%였나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교육은 무료였겠네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그거는 시비 중에서 재료비하고 강사비를 지원한 거죠.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배우는 사람들은 좀 부담을 했나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재료비까지 소품을 전자통신연구소의 공작연구소 라고 해서 그 공간에서 재료비하고 강사비 다 지원해서 한 특수시책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물론 취약계층도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전문가양성을 해서 취업을 시키면…. 이것도 청년 일자리 전문가 일자리 이렇게 나온 거 같은데, 양성 후 취업은 몇 명이 됐습니까?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37명 수료해 가지고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두 명이 취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것도 이 사람들이 많이 일터로 갈 수 있도록, 전문가니까 양성을 시켜서 일자리추진단하고 해서 일자리까지 많이 이어지면 좋겠구요. 아까 하경옥 위원님이 하셨는데, 휴먼북 사람책이라는 거 이것이 참 좋은 거 같은데 재능으로 하는 거죠?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재능기부.
숙자
강숙자위원
재능기부 해 가지고 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홍보해서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축해 놔가지고 이러이러한 재능기부 강사가 있다 홍보해서 거기에 맞는 수요자를 찾아야죠.
숙자
강숙자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 유성소식지에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 해 주시고, 지금 이거 운영해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떤가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책을 읽으면서 어려운 점을 본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대화가 되기 때문에 참 좋다고 이웃들한테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럼 정년퇴임을 하고 전문직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그래서 홍보가 절실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 제 지역에 있는 관평도서관 얘깁니다. 작년 12월 23일이니까 1년도 안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건 다시 건물을 지은 형태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저도 이렇게까지 심한 줄은 몰랐는데, 건축을 하면서 DF인증하고 공모하고 관련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장애인편의 위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앞에 마당 이런 것이 레벨이 안 맞아서 비가 약간만 와도 넘쳐서 1층 바닥에 물이 스미고 그런 사례가 여러 차례 있어가지고 당초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한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요구를 여러 차례 해서 현재는 다 누수라든지 빗물이 유입되는 사항이 현재까지로 봐서는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여름에 또 상태를 봐야 되는데
본환
구본환위원장
최근에 지하 주차장 가보셨죠?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지난 16일인가 회의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떨어지는 건 현재 잡히긴
본환
구본환위원장
사진이 사무실에 있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보수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고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시공업자가 당연히 하자담보 기간이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 정도면 건설업자한테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건물을 다시 짓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우리가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공사 상당액을 우리가 청구해야하지만 착실하게 그 기간에 맞춰서 잘 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도서관하고 저쪽 강당하고 연결부분에 들어가다 보면 습한 냄새가 많이 제거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부실이야. 본 위원은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요. 구즉도서관 관평도서관을 가는데, 갈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죠. 거기의 근무자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사실은 위탁이잖아요. 직영이 아니잖아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그만큼 직영과 위탁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 볼수록 짜증이 난다는 얘기죠.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자가 나면 3년이니까 3년 내로 와서 손 봐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지금 철저히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요. 우기 닥쳐서 혹시 비가 오면은 비가 샌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박동우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저하고 같이 돌긴 돌았는데 그 선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 처음에 건설했던 사람들한테 어떤 특별한 경고초치를 하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구에 관련된 사업은 절대 못하게끔 뭔가 패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냔 얘기죠.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현재 이 사람들이 보수를 안해 주면 입찰 참가라든지 계약하는 것을 제재 요청하는데
본환
구본환위원장
제 말씀은 뭐냐하면요. 하자가 어느 정도가 되면 그렇지만 이건 하자가 아니고 완전 부실덩어리잖아요. 부실덩어리 업체한테 다시 어떤 사업을 맡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된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엊그제 가서 다 뜯어 놓은 거 아시죠?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래서 갑자기 제가 전민동 세부리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는데 이제는 또 관평도서관 트라우마가 또 생긴 거 같아요.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여하튼 최초 설계부터 좀 냉철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해 배움과 나눔의 문화공간을 하는데 대해서 일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에서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올해인가요? 대상 탄 거 있죠? 자랑한번 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우리 섹소폰 동아리팀이 43개팀이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해서 대상을 받아 왔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상금은 많지 않죠?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소하더라구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평생학습원에서 하시는 일이 많고 직원들 고생 많이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렇게 돈 몇 십억 들여서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스러운 게 도서관을 두 개를 또 지을 거 아니에요? 이런 똑같은 현상이 나올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진행할 때부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번에 또 청소년자원 우수터전 기관 표창도 받으셨죠?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예. 유성도서관하고 노은도서관이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고
본환
구본환위원장
구즉도서관도 잘하는데 왜 거긴 안 받았습니까?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하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어쨌든 간에 한해 동안 고생하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셔 가지고 관평도서관 부실 안 나게 신경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흥
성연흥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