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의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에 의한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조희선위원입니다. 이번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새해 예산안 심사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등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광명시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 질의를 지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기관별로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미래전략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미래전략실장 이왕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팀장소개와 함께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왕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준형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덕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우 역세권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직원현황은 10명이 3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입니다. 하안동·철산동 주택재건축예정단지 정비기본지침 용역설명회로 기대심리가 높아져 아파트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향후에는 설명회 개최 시 주의를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는 주의토록 관계부서와 협력하겠습니다. 광명시 투자유치촉진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해외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전략과 방법을 강구하는 회의도 겸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는 바, 위원회가 구성되면 광명시의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KTX광명역세권, 가칭 역세3초의 학급과밀이 예상되므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청 및 LH와 협의하여 학급과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을 확대하였으며, 향후 교육청 및 LH와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 과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내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시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하고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1, 2단계 지역은 인수인계가 끝났고 3, 4단계가 올 연말 및 내년 말로 계획되어 있는데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조화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세권지구 학급과밀 등에 대한 시의 대안에 대하여 적정규모의 학교 신축이 가능토록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조치하여 빛가온초등학교는 현재 시공 중이며 역세권중학교는 부지확보를 완료하여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고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KTX광명역세권 미디어아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광명소식지 기사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4월 14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반론보도 결정 게시하였습니다. 38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15년도에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297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15년도에 299만6,000원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206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시민소통위원회 등 행사실비보상으로 1,822만3,000원을 지급하였고 인터넷소통위원 및 시정모니터보상금 2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시민소통위원 등 행사실비보상 1,112만2,000원을 지급하였고 인터넷소통위원 및 시정모니터 보상금은 12월에 지급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증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사업 2,818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사업 4,897만원을 집행하였고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광명재활용타운 조성전략수립연구용역과 광명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40쪽 2016년도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용역과 민선6기 취임 2년 정책만족도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광명재활용타운 조성전략수립연구용역 이월액 1,034만5,000원을 과업기간 반영하여 이월하였고 광명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이월액 2,100만원을 과업기간 반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역입니다. 시민소통위원 연찬회를 2015년 11월 7일 포천에서 실시하였고 예산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시민소통위원 5개 분과 각 1회씩 5회, 소통자문위원회 5개 분과 각 1회씩 5회, 인터넷소통위원회 1회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시민소통위원회 5개 분과 각 5회씩 25회, 소통자문위원회 5개 분과 각 3회씩 15회, 인터넷소통위원회 분기별 1회씩 3회 개최하였으며 마을공동체위원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41쪽 핵심정책과제 지원체계구축 추진사항입니다. 지원방향은 핵심정책과제가 각 분야별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핵심과제는 과제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매분기 1회 민선6기 4대 역점정책 및 74개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평가와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매월 목요일 주간정책평가회의를 실시, 총 38회 83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하였으며 각종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43쪽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4개 위원회 39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은 소통위원회 정기 및 임시회의와 시원소통한마당, 연찬회, 시정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통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매월 자체적으로 그룹회의를 개최하여 위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소식지발간 등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44쪽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은 전체 9,744호가 건설되고 계획인원은 2만7,04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내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은 2003년 12월 6일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어 그동안 2단계사업지역까지 준공되었으며 3단계 사업지역은 금년도에, 4단계 사업지역은 내년 말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45쪽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조성현황입니다. 위치는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1-1 부지로 3만3,056㎡이며 주 용도는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사항은 2012년 9월 10일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업무협약을 우리시와 ㈜이노디자인, 한국기업협력협회 등이 협약을 체결한 후 2013년 12월 2일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PFV 법인이 설립되어 2013년 12월 9일 우리시에서 LH에 동 법인을 추천하였으며 2014년 5월 29일 부지계약 이후 계약금과 할부금을 납부한 후 2016년도 9월 21일 토지대금을 LH에 완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주주 및 경영진변경 등의 사유로 기업 내부에 일부 이견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정리되면 사업추진 주체결정 및 방향조정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미래전략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잘해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인터넷소통위원 및 시정모니터보상금이 전혀 쓰이지 않았네요. 채택된 게 없었나요?

금년도에는 12월 달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그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드리면 불편사항 건의한 것은 건당 5,000원 그리고 미담 수범사례 같은 경우에는 건당 1만원, 그리고 제도개선사항 같은 경우에는 건당 2만원씩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그것을 평가해서 연말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입니까? 액수가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요.

2015년도에는 저희가 여건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들을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42건, 5,000원, 주민불편사항으로 해서 그래서 21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하여튼 잘 들었고요. 제가 미래전략실에서 도심공항터미널을 문을 연다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도시공항터미널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너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편리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간담회나 설명회나 그런 것 한 적 있으세요?

주민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나 설명회 한 것은 없고 저희가 한국공항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소식지하고 각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홍보한 사항은 있습니다.

한 번 하셨습니까?

네.

저번에 하신 것 같은데요.

코레일하고 또 한 번 했습니다. 두 번했습니다. 코레일하고는 KTX광명역에서 사당역간 광역버스 운행하는 것,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추진이 돼서 빠르면 금년 말쯤에 운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안성환위원님이 참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장님, KTX가 도심공항터미널이 들어오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주차장 문제라든가 도로교통 문제가 거기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고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광역교통주차대책TF팀을 구성해서 매월 1회씩 관련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협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 역세권이 개발돼서 발전하는 거는 좋지만 그에 따른 주차문제라든가 교통체증문제라든지 이런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관련부서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매월 1회씩 회의를 하고 있고요. 광역교통체계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를 더 내려고 도로과에서 생각 중에 있고,

계획 세우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관계기관, 코레일하고 LH, 저희 등등 해서 같이 모여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일단 LH하고도 협의하면서 코레일에서 주차면수를 계속 늘리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 D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거의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할 예정인데 주차면수를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체계도 많이 바꾸려고 이렇게,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런데 주차장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교통 거기에 심각한 것 아시잖아요. 길을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소하2동 같은 경우는 길가에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새로 짓고 있어요. 그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쪽 기아대교에서 하천교라고 해서 자경로마을 끝부분 그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안양천 쪽으로 도로를 저희가 개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오리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신개념 교통수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산역에서 하안동으로 거쳐서 서면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해서 가는 것 그쪽에 대한 교통대책을 고민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교통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공항터미널이 있어서 KTX가 활성화가 되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광명KTX로 몰릴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도 연결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도 늘려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잘하시겠지만, 그리고 또한 동굴이 유명세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해서, 물론 홍보실에서 해야 되겠지만 홍보도 잘해야 할 것이고 KTX에서 동굴로 해서 어쨌든 이어지도록 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기분 좋지만 광명시민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터미널이 KTX 활성화가 되도록 실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니까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이 2015년과 2016년도에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늘어났어요. 사업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23개 중에 14개가 선정이 된 거지요?

15건이 선정 됐는데 1건이 포기해서 14건 사업이 진행된,

포기된 이유가 뭡니까?

광명5동에 월드메르디앙 관련해서 거기의 주민들하고 같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총무님이 갑자기 일이 있으셔서 이사를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사업으로 한 개 추진하려고 그랬더니 그 사업은 또 식목일행사 때 하는 사업이어서 반납하고 난 이후에, 시기적으로 그게 식목일행사가 지난 이후에 반납되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은 14개 사업으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글쎄, 열심히 하려고 한 사업 같이 느껴졌는데 그게 안타깝게 또 그렇게 이사를 가게 됐나 보네요. 그러면 이사를 가게 되면 다른 분이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그분이 아니더라도,

준비는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준비는 굉장히 잘 했는데 그게 안타깝게 그렇게 포기를 하셨네요. 그런 부분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정할 때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마을공동체나 따복공동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 있어서 신청은 많이 했지만 선정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할 때 딱 제한을 두신 겁니까?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안 들어오는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심사자체를 워낙 까다롭게 하니까, 저희가 3단계 정도 절차를 밟거든요. 한 번은 서류심사를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하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사업 내신 분들끼리 또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을 저희가 400만원,

예산 때문에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있다 이런 거지요?

네.

그러면 심사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50% 심의하고 전문가가 50 대 50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혹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물론 주민들이 50%는 선정을 하지만 50%는 전문가가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현재 지역이 어디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보니까 전문가가 하안3동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역의 단체에 뭐를 맡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선정과정에 혹시 이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가를 선임할 때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전문가를 선정할 때 지역에서 전문가도 전문가이지만 외부에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려를 안 해도 됩니까?

네. 다만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제안을 냈는데 탈락하다 보면 서운한 게 있고 그래서 일부 말씀도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전문가 나름대로 최대한 잘 선정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더 잘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열심히 한 게 느껴지는데 현재 교육방법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누리터과정에 소하2동 구동사무소 지하에서,

거기에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보니 맨날 문 닫혀있던데요.

거기에서 계속 저희가 상주 할 수 없고 필요하시다고,

그래도 좋은 지역에 문을 열어놓고 항상 개통을 하고 누가 이용을 해도 이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보면 문이 자주 닫혀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거기는 누구, 어디어디 사용합니까?

마을공동체 사업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사용합니까?

아니요, 그 공간은 일반인분들도 저희한테 미리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문을 열어드리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직원이 상주해서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려면 직원이 한 명이 나가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미리 전화만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개방을 해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놀이터라고 저기는 되어 있는데, 그 지하 전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단체들도 사무실이 없어서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참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아갔을 때는 유독 문이 잠겨 있었어요.

미리 전화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주해야 되지 않아요?

상주하려면 인건비 문제도 있고,

인건비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좋은 거지요. 실장님, 그것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그거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왕에 공간이 있는 것이니까 직원을 한 명 거기 배치를 해서 공간을 조금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선정 단체들이 형평성 있게, 마을만들기사업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위원님.

김정호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호반건설 관련해서 계속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당초 계획하고 지금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조치사항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뭐 한데 감사실에서 민원이 계속 생기니까, 주택안전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전문가감사관을 선임해서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해서 일정 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소시켜 드려서 해결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주택허가가 나가면 허가 난 이후에는 주택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잘 알겠고요. 새물공원 관련해서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뭐지요?

체육시설 반대한다는 겁니다.

어떤 체육시설, 야구장이요?

특히 야구장이지요.

야구장 설치가 거기가 가능한가요?

가능은 합니다.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민원인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추진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 구역이 아니고 안양시 구역이기 때문에 그게 18만1,000㎡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중에서 일부가 안양시 땅이 있고 우리 땅이 있는데 일부를 지하화 하고 그 위에 안양시에서 체육시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내는 것은 체육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히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빛 문제도 있고 소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야구장만큼은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도 안양시에 엄청 민원을 내고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 내서는 한계가 있으니 시에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에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야구장인 것 같습니다.

야구장인 것 같고요. 그 문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양시하고 잘 공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년 행정감사 때 나왔던 내용 같은데요. 디자인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45쪽 내용에 보면 9월 21일자로 토지대금이 완납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 완납 처리가 완전히 끝난 건가요?

네, 돈은 완전히 납부된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추진되는 거예요?

사업이 내부적으로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게 일부에서는 저희는 국제디자인클러스터 PFV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PFV로 사업시행자를 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일부에서는 다른 법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법인으로 하려고 하는 의견이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그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하고 계속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마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정리가 되면 아마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추진되지 않을까, 잘 마무리돼서,

개인적으로 봐서는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이면 조만간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절차상에 문제가 있잖아요. 최초계약자와 중간, 최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해결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계획돼서 집행이 된 사업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행정상에 문제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깊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완료됐다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잘 처리를 하셔서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4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시민소통위원회하고 시민소통자문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회, 시정모니터 해서 지금 현재 391명이에요. 시민소통위원회는 분과가 다섯 개 분과로 되어 있고 밑에도 다섯 개 분과, 시정모니터는 각 동별, 지금 여기에 나온 위원회가 하는 일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까?

네, 기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통자문위원회 같은 경우 옛날에 시정자문위원회 그런 기능으로 해서 분과별로 열 분이 계시고 여기에는 전문가분들하고 외부에 교수님들도 일부 참여를 하셔서 시정에 관한 사항들을 자문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고 소통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그리고 제도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듣게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시에 건의하고 또 일부 시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가끔씩은 평가도 하고 참여를 하셔서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고 인터넷소통위원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못 하시니까 직장생활하면서 평소에 느끼신 것 인터넷으로 주로 하시도록 기능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모니터는 각 동별로 동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불편사항들, 아주 작은 것들 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주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일 역할은 다 비슷비슷한데요.

약간은 비슷합니다. 시민소통자문위원회는 조금,

비슷한데 너무 방대하게 잡았지 않았나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게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4개의 위원회가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네.

각각 세워져 있지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 하는 거는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실제 운영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일하기 좋은 게 아니라 기능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매번 각 회의를 참석해서 주재를 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밖에서 보시는 것하고 제가 실제로 일하는 것하고는 느끼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럼 이분들이 위원회에서 하시는 일 1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통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한 번씩 모이셔서 저희가 회의를 주재를 하는 회의가 있어요.

4분기요?

네, 4번이요. 그리고 소통위원 같은 경우에는 홀수 월에 모여서 매월 한 번씩 소통위원회를 정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격월이니까 한 달 자체모임도 해서 자체적으로 분과별로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다음 번 모임에서 어떤 내용들을 시에 제안을 하자는 이런 내용을 자체적으로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거든요.

밖에서 활동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기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인터넷으로 시장님께 바란다 그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하고 여기에 대한 효과가 차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제가 두 개를 다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열린시장실 같은 경우에는 건의사항 자체가 일부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고 단체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열린시장실은 제보하면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소통위원회에서 거기 내에서 내가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분이 봤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토의식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해결을 다 한다는 것이지요?

같이 일부 해결하는 것도 있고 소통위원회는 논의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모일 때 참여도는 어느 정도 돼요? 분과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인원은 391명인데요.

정확한 인원보다도 한 70~80% 정도, 그리고 각 분과별로 참여도가 높은 데는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참여도가 떨어지는 데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80%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제가 보이기에는 그냥 만나서 식사하고 헤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장님, 잘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반갑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광명동굴 상징물 제작이 당초 사업보다 변경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어 2억2,000만원이 추진돼서 사고이월로 되었는데요.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광명동굴 상징물 제작이 처음에는 목적이 달랐다가, 저희가 상징물 처음에는 다른 곳에 설치하려다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위치선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예산을 넘겨서 예산을 작년에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주셔서 용역발주를 다시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의 위치가 전문가나 이런 교수님들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상징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 63%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만드는 단계에 있고 그 장소에 공원이 같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12월 20일 이후에 동시에 오픈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20일 전까지는 완공이 예정될 것입니다.

올해요?

네, 올해요.

완공이 됩니까?

네, 준공을 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보다 변경되어 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는데 어쨌든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홍보물제작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현재 2016년도에는 2만부, 지금 현재 2만부가 증액 발간되었잖아요.

네, 증액 발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점자홍보지가 100부를 발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냥 소식지는 2만부가 증수되었는데 이거는 100부로 가능한가요?

네, 100부로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저희가 8만부로 증액을 하면서 점자소식지가 모자라서 증액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100부로 해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발행을 안 한 겁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어봤는데 지금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각장애인들도 광명소식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홍보를 많이 하셔서 100부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1,400명 정도 광명시에 계신 것으로 아는데 100부 가지고 되겠느냐, 홍보를 해서 많이 소식을 듣게끔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 않았는지 지금 100부 정도 가지고 가능하시다고 하니, 실장님, 장애인들한테 너무 소식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장님,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 농아인, 청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소식을 듣습니까?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못 듣는 거지, 소식지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제가 아직,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지만 그거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물론 수화를 배우신 분들은 통하지만, 그리고 한글을 깨치신 분들은 통하지만 그렇지 않고 집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신경 쓰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발령받고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100부가 아니고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 발송을 할 때는 더 발부를 하겠습니다.

이 소식지도 신청해야만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래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 저희가 아무한테나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받아주신다면 우리가 그만큼에 대해서 그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보낼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청각이나 시각이나 우리 광명시에 거의 1,000명이 넘어요. 1,500명 가까이 돼요. 시각이나 청각이나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소식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소식지 부분에 추가로, 개인적으로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점자홍보지는 최대한 많이 배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2만부가 늘었다고 그러면 8만부면 우리시 가구 수가 몇 세대 되는지 아세요? 12만7,500세대 정도 되는데 8만부라고 그러면 우리시 세대수 수준으로 해서 60% 정도가 발행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100%가 되려면 언제쯤 가능한가요?

100%를 넣을 수는 없고요. 강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 무작정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배포를 하는 것이어서 100% 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100%는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지요. 점점 늘어나는 숫자가 과한데 갑자기 한 해에 2만부씩 늘어나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 비용문제도 발생할 거고요. 그러다보면 이게 결국에는 시를 홍보하는 것도 너무 과도하다 이거지요. 오프라인 쪽에서 홍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온라인 쪽에서 홍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53쪽에 보면 시정홍보물영상제작에서 각 사업마다 관련된 사업에 대한 홍보가 업체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비용들이 제가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않겠지만 계약돼서 진행되는 부분들의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증가를 시켜야 되는 건지 또 증액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멈추실 건지 또 아니면 감액을 시킬 건지,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1,400명 정도 되는데 점자가 100부 들어간다고 그러면 비율도 20~30% 정도 되게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2만부 증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편차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기준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2만부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예산을 올해 다시 증액을 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소하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광명동에 못 받았던 분들의 수요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올해 2016년도에 2만부를 증액을 위원님한테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더 이상 광명시가 더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증액을 할 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낭비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향후 인구수 증가 대비해서 세대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배부되는 배부처,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아까도 얘기했던 편의점, 각 동사무소, 관공서를 통해서 배부가 된다든지 할 때 사실 이게 보면 골고루 배부가 되지 않고 어떤 분들은 뭉텅이로 가지고 가서 폐기처분하는 그런 사례들도 제가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신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배부처를 갖고 있습니다. 배부하는 분들이 내부에 용역발주를 줘서 그분들이 바로 나가서 배부를 하시면서 옛날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져가신 분들 지금은 다 못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지키고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날 저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또 나갑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소식지가 낭비된다든가 아니면 방치한다든가 그다음에 배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광명은 적게 나가고 어디는 많이 나가고, 이걸 저희가 많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테니까 그거는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면 빈틈없게 하겠습니다.

광명시의 계획적인 변화들이 주민 한 분 한 분께 다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론촬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53쪽 맨 하단에 보면 900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이 책정이 돼서 집행이 됐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금액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드론대회도 펼쳐지고 있지만 시에서 직접적으로 드론을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항공촬영에 관련해서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 없게끔 또 아무런 문제없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현재 광명소식지에 많은 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면 광명에 18개 동이 있는데 그 동에 대한 홍보는 전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위원님, 이거를 저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 소식지를 만들다보니까 동의 일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맞추다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동에서는 보도자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홍보할 사항을 저희가 미리 받아서 신문에 보도를 합니다. 동에서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식지 아니고 신문이요?

지방신문이나 지역신문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매일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서 김장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신문지면에 나갑니다.

저는 광명소식지의 면을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늘리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부수는 늘리는데,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터뷰란 쪽에 간혹 동 소식이 소개가 되기는 합니다. 특별한 인터뷰 하실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넣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넣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동에 한번 다시 좋은 사업이나 특집 같은 게 있으면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각 동에 프로그램이나 자랑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식지 보면 동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어요. 그래도 경쟁력을 갖고 이 동은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자랑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진짜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면 저희가 지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부수도 늘리는데 면을 왜 못 늘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명소식지에서 광명시민인권학당 교육생 모집이라는 홍보지를 봤어요. 현재 시민인권학당 교육 장소가 어디입니까?

소하도서관입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이번에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소 확보를 잘 못해서 그쪽으로 정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생을 위해서 분야별로 다른 데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소하누리터에도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음성 해설이 들어간 영화 ‘미라클 벨리에’라는 베리어프리 버전 영화를 보면 자막과 음성 해설이 들어간 영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인데 여기에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5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11월 11일 날 미라클 벨리에라는 영화를 상영했는데 그때는 장애인들을 위주로 방영했습니다. 거기에 농아 분들 15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수화통역사가 2명 배치됐고요.

거기에 15명 정도밖에 안 왔다는 거죠? 그러면 홍보가 엄청 부족했다는 거네요?

아니요. 50명 중에 청각장애인이 15명입니다.

그러면 농아인협회와 연계해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다 연대해서 했습니다.

농아인들이 엄청난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명이 관람했다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에요. 이렇게 좋은 영화를 하게 된다면 홍보를 많이 해서 농아인협회하고 연계해서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분들도 문화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려가 더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농아인협회와 연계해서 많은 인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11개 단체가 있는데 배려할 수 있으면 골고루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105페이지를 보면 공직자 비위 및 주요사건 사고처리 내역이 있잖아요. 공직자 품위유지 위반되는 사항과 음주운전 등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고 발생되는 직원들의 기강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한 달에 두 번씩 문자하고 새올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매달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105페이지를 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어쨌든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육은 저희들이 월례조회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해왔는데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과별로 다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106쪽을 보시면 감사실에서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직원들의 복무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에는 음주운전 처분이 몇 건이나 있나요?

2015년도에 2건, 2016년도에 2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합이 몇 건이에요?

합이 4건입니다.

사실 1건도 없다면 그런데 4건이라는 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수인데 예방조치 차원에서 이것도 교육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3쪽을 보니까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적내용 건수가 13건, 9건, 15건, 27건, 7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 건수에 대해서 확인서 징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9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건수는 아니잖아요. 건수가 더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확인서 부분은 예를 들어 13건이라면 저희가 경위서하고 확인서 받은 건수입니다.

전부 확인서 징구 건에 대해서 13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자체 무단투기 계도용 CCTV 운영 및 관리 부적정, 이것 외의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 포함해서 13건이라는 겁니다.

이 자료 요청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내용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큰 글씨 아닌 작은 글씨로라도 대충 간단하게 기입을 해 주면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지 않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만 계속 적어 놓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지 않고서는 정말 몰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보시면 2015년과 2016년 계약심사 결과 15% 이상 절감 사업이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 15% 절감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등 총 34건에 대해서 5억6,3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노온정수장 응집 침전지 보수공사 등 총 21건에 대해서 5억9,300만원 정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하고 정수과에 대해서 절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까? 포상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포상보다는 내실 있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합니다.

감사를 해서 어쨌든 절감이 됐다고 하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있잖아요. 부정청탁 유형 15개, 부정청탁 예외규정 7개가 있네요. 이것도 제가 광명소식지에서 발췌한 건데 부정청탁 유형 15개하고 예외규정 7개만 잘 지키면 되는 겁니까?

일단 공직자 등에 포함된 분들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식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한 번씩 검토해서 잘 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파파라치라든가 찍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청탁 유형과 그 예외규정을 잘 알아서 교육을 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경기도감사에서 지적 나온 것 중에 근무성적평가 가점·감점 처리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 지적 받으신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한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진급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때 당시 대상자였는데 배점 부분에서 빠지면 순위가 바뀌는 건데 이런 부분을 지적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좀 더 애착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렴도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에 도내에서는 5위, 전국에서 1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이 A이상 상위권이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71쪽에 보면 광명시민인권위원회 구성현황과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 있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말씀하십니까?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는 현재 조례상으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결원이 2명 있어서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5개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한 것을 어떻게 결정·권고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성과는 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진정건수가 5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5쪽에 보면 59번 ‘광명동굴 편의시설 민간위탁 부적정’으로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위탁처를 다시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계속 합니까?

지적은 됐어도 이 부분에서 시정명령이 떨어진 게 아니고 공무원 문책으로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인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도 위탁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적은 됐지만 저희들이 공공성이라는 것을 따져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만 하고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명역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공사민원 현재 감사에 착수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일부터 18일까지 해서 완료가 됐고요.

왜냐하면 이건 칭찬할 일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실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정말 감사실에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고용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기업경제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