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의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에 의한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조희선위원입니다. 이번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 새해 예산안 심사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등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광명시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 질의를 지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기관별로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미래전략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미래전략실장 이왕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팀장소개와 함께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왕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준형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덕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우 역세권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직원현황은 10명이 3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입니다. 하안동·철산동 주택재건축예정단지 정비기본지침 용역설명회로 기대심리가 높아져 아파트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향후에는 설명회 개최 시 주의를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는 주의토록 관계부서와 협력하겠습니다. 광명시 투자유치촉진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해외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전략과 방법을 강구하는 회의도 겸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는 바, 위원회가 구성되면 광명시의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KTX광명역세권, 가칭 역세3초의 학급과밀이 예상되므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청 및 LH와 협의하여 학급과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을 확대하였으며, 향후 교육청 및 LH와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 과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내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시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하고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1, 2단계 지역은 인수인계가 끝났고 3, 4단계가 올 연말 및 내년 말로 계획되어 있는데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조화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세권지구 학급과밀 등에 대한 시의 대안에 대하여 적정규모의 학교 신축이 가능토록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조치하여 빛가온초등학교는 현재 시공 중이며 역세권중학교는 부지확보를 완료하여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고순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KTX광명역세권 미디어아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광명소식지 기사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4월 14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반론보도 결정 게시하였습니다. 38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15년도에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297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15년도에 299만6,000원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206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시민소통위원회 등 행사실비보상으로 1,822만3,000원을 지급하였고 인터넷소통위원 및 시정모니터보상금 2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시민소통위원 등 행사실비보상 1,112만2,000원을 지급하였고 인터넷소통위원 및 시정모니터 보상금은 12월에 지급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증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사업 2,818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사업 4,897만원을 집행하였고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광명재활용타운 조성전략수립연구용역과 광명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40쪽 2016년도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용역과 민선6기 취임 2년 정책만족도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광명재활용타운 조성전략수립연구용역 이월액 1,034만5,000원을 과업기간 반영하여 이월하였고 광명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이월액 2,100만원을 과업기간 반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및 행사추진 내역입니다. 시민소통위원 연찬회를 2015년 11월 7일 포천에서 실시하였고 예산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시민소통위원 5개 분과 각 1회씩 5회, 소통자문위원회 5개 분과 각 1회씩 5회, 인터넷소통위원회 1회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시민소통위원회 5개 분과 각 5회씩 25회, 소통자문위원회 5개 분과 각 3회씩 15회, 인터넷소통위원회 분기별 1회씩 3회 개최하였으며 마을공동체위원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41쪽 핵심정책과제 지원체계구축 추진사항입니다. 지원방향은 핵심정책과제가 각 분야별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핵심과제는 과제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매분기 1회 민선6기 4대 역점정책 및 74개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평가와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매월 목요일 주간정책평가회의를 실시, 총 38회 83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하였으며 각종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43쪽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4개 위원회 39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은 소통위원회 정기 및 임시회의와 시원소통한마당, 연찬회, 시정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통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매월 자체적으로 그룹회의를 개최하여 위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소식지발간 등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44쪽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은 전체 9,744호가 건설되고 계획인원은 2만7,04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내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은 2003년 12월 6일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어 그동안 2단계사업지역까지 준공되었으며 3단계 사업지역은 금년도에, 4단계 사업지역은 내년 말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45쪽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조성현황입니다. 위치는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1-1 부지로 3만3,056㎡이며 주 용도는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사항은 2012년 9월 10일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업무협약을 우리시와 ㈜이노디자인, 한국기업협력협회 등이 협약을 체결한 후 2013년 12월 2일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PFV 법인이 설립되어 2013년 12월 9일 우리시에서 LH에 동 법인을 추천하였으며 2014년 5월 29일 부지계약 이후 계약금과 할부금을 납부한 후 2016년도 9월 21일 토지대금을 LH에 완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주주 및 경영진변경 등의 사유로 기업 내부에 일부 이견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정리되면 사업추진 주체결정 및 방향조정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미래전략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호반건설 관련해서 계속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당초 계획하고 지금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조치사항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뭐 한데 감사실에서 민원이 계속 생기니까, 주택안전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전문가감사관을 선임해서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해서 일정 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소시켜 드려서 해결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주택허가가 나가면 허가 난 이후에는 주택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잘 알겠고요. 새물공원 관련해서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뭐지요?

체육시설 반대한다는 겁니다.

어떤 체육시설, 야구장이요?

특히 야구장이지요.

야구장 설치가 거기가 가능한가요?

가능은 합니다.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민원인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추진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 구역이 아니고 안양시 구역이기 때문에 그게 18만1,000㎡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중에서 일부가 안양시 땅이 있고 우리 땅이 있는데 일부를 지하화 하고 그 위에 안양시에서 체육시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내는 것은 체육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히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빛 문제도 있고 소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야구장만큼은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도 안양시에 엄청 민원을 내고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 내서는 한계가 있으니 시에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에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야구장인 것 같습니다.

야구장인 것 같고요. 그 문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양시하고 잘 공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년 행정감사 때 나왔던 내용 같은데요. 디자인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45쪽 내용에 보면 9월 21일자로 토지대금이 완납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 완납 처리가 완전히 끝난 건가요?

네, 돈은 완전히 납부된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추진되는 거예요?

사업이 내부적으로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게 일부에서는 저희는 국제디자인클러스터 PFV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PFV로 사업시행자를 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일부에서는 다른 법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법인으로 하려고 하는 의견이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그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하고 계속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마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정리가 되면 아마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추진되지 않을까, 잘 마무리돼서,

개인적으로 봐서는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이면 조만간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절차상에 문제가 있잖아요. 최초계약자와 중간, 최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해결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계획돼서 집행이 된 사업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행정상에 문제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깊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완료됐다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잘 처리를 하셔서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이 경기 광명시의 전체적인 그림과 설계를 그려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 또 그런 내용을 먼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주 미비한 상태가 있는데, 광명시 투자유치촉진 관련된 조례 있잖습니까. 2011년에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전무해서 지난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상태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래서 저도 시정 및 요구사항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201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는 투자유치팀이 기업경제과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바로 또 조직이 없어졌어요. 투자유치팀이 없어지면서 우리 미래전략실로 와서 내용을 검토를 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해서 타 시군 사례도 조사를 해봤는데 타 시군 역시도 많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명·시흥지구산업단지도 조성될 계획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위원 구성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적하고 나서 1년간 지금까지 활동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고요. 또 마침 특별관리지역에 산단이나 유통단지, 첨단연구단지가 입주하게 되면서 광명시 투자유치조례를 이제 정말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체적으로 정말 자본이 좋고 기술력이 있고 또 우리 일자리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잘 유치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또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놓고 하셔야 돼요. 그냥 있으면 조례하고 별개로 놉니다. 산단이나 첨단연구단지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실시계획이 되고 하는 내용들을 보셔서 거기에 맞게끔 로드맵을 짜지 않으면 아마 내년, 내후년에 가서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지적됩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이게 위기이면서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좋은 기회 잘 잡으셔서 광명시의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하고 투자유치 많이 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세권택지개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1, 2단계 끝나고 3단계 인수가 올 연말이잖습니까.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건가요?

3단계 지역은 52사단 인근에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공원, 열병합발전소, 그다음에 도시지원시설3-1하고 주상복합D2,

거기가 충현역사공원 있는 데하고 3동굴 주차장, 그 위에 성채마을이 포함되는 거네요. 그 위에 성채마을이 있어요.

네.

그 위에 버스차고지도 있고, 군부대입구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네.

제가 그림을 보니까 딱 위치가 거기인 것 같아서요. 거기 이번에 세 번째 인수를 하게 되는데 기존의 인수방법하고는 법이 개정이 돼서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받는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밀당이라고 밀고 당기기를 LH하고 열심히 잘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번에도 1단계, 2단계 인수를 하고 난 뒤에 관련된 각종 도로시설뿐만 아니라 관련된 공원 이런 하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민들의 세금이 나가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됐고 이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2013년에 만들어져서 14년, 15년, 16년, 올해 인수위원회를 12월 말까지 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기존에 2013년에 했던 인수위원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지요?

네,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명단을 보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번에 인수할 때 인수위원회에 그쪽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 지역에 역량을 갖추고 현안을 잘 아는 분들로 추천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아직까지 한 명도 더 추가도 하지 않았네요.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그쪽 지역이면, 제일 잘 아는 지역이라고 보면 일단 소하2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쪽 지역에 사는 분들 중에서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 메모 잘하셨다가 그런 분들을 추천받으셔서, 특히 52사단 근처에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채마을주민대표 이런 사람들은 인수위원회 이름에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의 목소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에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냥 받아버리고 난 뒤에 나중에 민원은 다 시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채마을 관련된 민원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진입로 문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협상에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되고요. 메모를 해두셨다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는 위에로 지나가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 소음 때문에 굉장한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 부분도 LH하고 정확하게 협의가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도로공사 관할이라고 LH에서 넘기고 있잖아요. 아시지요?

네.

그런 부분에서 LH가 이주단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메모하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민원이 있냐면 거기에 버스차고지 있잖습니까. 그 버스차고지로 인해서 성채마을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얘기를 해요. 매연과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가동해서 소음과 매연이 새벽 4시부터 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차고지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채마을주민들하고 간담회나 필요한 내용들을 하시고 거기에서 주민대표를 위촉하셔서 이런 내용을 인수해야지, 그렇지 않고 인수하시면 나중에 민원을 다 광명시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현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역세권초등학교, 중학교 관련된 내용에서 미래전략실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항간에 많이 민원이 되고 있는, 오늘 아침에도 연락이 왔는데요. 초등학교는 인근에 친목마을 학생들을 받기로 하고 중학교도 받기로 하고 초등학교는 과밀 때문에 안 받겠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 것 내용 혹시 아시나요?

그게 우려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회의도 같이 하시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광명시에서 주도적으로 광명시와 또 필요한 광명교육지원청 그다음에 LH 이런 쪽하고 회의를 주재해서 그런 내용들을 가닥을 잡고 원칙과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명시에서 뒤에 빠져있고 교육청을 앞으로 내보낸 것 같아요. 그럼 민원은 교육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광명시로 오거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조정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광명시가 조금 더 앞에 나서야지 뒤에서 따라가는 입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소관사항을 굳이 따진다면 교육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교육청 과장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안 돌아가면 결국은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시에 민원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청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답을 해주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답을 해주시는데,

여러 번 제가 만났습니다. 교육청하고는 소통을 자주 하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말 교육청 관할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광명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광명시가 교육청에 많은 예산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권위와 자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하고 LH하고 또 광명시가 주도적인 이런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서로 논의하셔서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게끔 결과를 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친목마을이라고 안양의 친목마을인데, 정확하게는 모름지기 거기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광명에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광명시민이 되고 싶어 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친목마을대표들이 저희들한테 광명시로 편입해 달라 그런 민원을 제기해요. 그렇지만 안양시는 절대 안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중학교는 학생수가 모자라서 800세대 80명 정도 학생을 중학교에 집어넣게 되는데 초등학생은 과밀이라고 안 받겠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나서서 조정하는 것은 어렵고 광명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직원현황이 8명에서 기타 임기제가 2명이 있어요. 이 임기제직원 2명이 하는 업무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한 명은 일반임기제, 한 분은 마을만들기사업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그분은 전략과제발굴이라든지 정책자문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기제를 채용하는 근거는 뭡니까? 보니까 미래전략실에는 시간제 라급 홍보기획이 있고요. 그렇지요?

네.

홍보실에는 일반임기제 다급 홍보기획이 있는데, 이 직원의 업무차이는 뭡니까?

그쪽은 SNS 홍보하고 소셜상점 교육 및 관리하는 분 한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시정홍보물 디자인하고 제작 지원하는 분이 있는데 소속은 미래전략실로 되어 있는데 홍보실로 지원근무 나가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적이 있으셔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직무분석이나 업무분석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제대로 부서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내부적으로도 그걸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시간에서 35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정확한 인건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또 궁금한데요. 39쪽에 보니까 2015년도에는 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전이 광명하품 등 8개 주민모임이 있고 2016년 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사업이 14개가 있어요. 그러면 8개하고 14개 차이점이 뭡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확대한 거지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8개 사업을 했고 2016년도에는 14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조금 받으면 계속 보조금 받습니까?

사업이 좋고, 저희가 계속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회를 해서 사업이 좋은데, 그리고 사업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회계처리상이 어렵기 때문에 일은 좋은데, 일은 하고 싶은데 돈 몇 백만원 받아서 회계처리를 하려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난 돈 안 받고 작은 돈이라도 내 돈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안 오신 데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계속 저희가 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은 참 좋은데 너무 회계처리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그래서 일부는 포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보조금 받아서 사업하는 분들보다는 보조금 안 받고 진정으로 하는 분들 잘 챙겨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9쪽에 용역발주가 있지요. 2년차입니까, 3년차입니까?

용역은 이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돼서 2015년도에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용역 두 개는 두 개 년도가 걸친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기간이 2년에 걸쳐 있는 겁니다. 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2년에 걸쳐 있다 보니까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그것이 애매해서요. 실장님, 광명동굴 업사이클아트센터 사업추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보여주기 식인 것 같은데,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그 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굴하고 재활용시설을 같이 묶어서,

그 넓은 공간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제가 한 세 번 갔거든요. 손님 이렇게 해서 갔더니 별로 호응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공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각종 평가 나가면 또 상을 많이 받아오고 국비를 많이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받아오면 같이 패키지를 묶으면 동굴도 그렇고 해서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조금 전에 했던 한빛가람초등학교, 역세권초등학교 진입로 관련된 내용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며 중학교 진입로 부분은 LH하고 교육청하고 합의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부분의 진입로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지요?

오늘 아침에 LH에 확인해 보니까 전에 회의할 때 주민 분들하고 교육청관계자 있을 때 LH에서 그것은 11m 중학교 진입로처럼 폭을 넓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해서 거기 LH에서는 어렵다는 의견,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양지마을 쪽으로 11m 도로가 나있고 그쪽 정문으로 해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후문 쪽의 도로는 그렇게까지는 넓힐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장님, 그거는 LH 입장이고 저희는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그쪽에 800세대에 해당되는 친목마을 학생들이 진입하려면 거기로 가야 됩니다. 분명히 뒤로 가야지, 돌아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11m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회의를 주재했던 건데, 회의를 주재할 때 다음에 실장님도 한번 오세요. 제가 두 번씩이나 했는데 시간 되시면 들리셔서 현황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친목마을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오는데 거리상이나 모든 부분에서 뒤로 들어오지 않고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 통학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11m로 늘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의 입장을 LH 입장만 따라줄 게 아니라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11m 정도 되지 않으면 자기들은 교육환경영향평가 통과할 수 없다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설계해서 시공하고 있다가 승인 안 나면 또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제대로 안 돼서 애를 먹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 내용 파악하셔서 지금까지 조금 뒤에 있으셨으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조정하고 이렇게 해주십사 당부하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제가 지도 보고 생각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세권의 택지개발 관련돼서 가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교통대책에 관한 내용이 가장 어려움이 있었잖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저희들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이래서 광명시에서 올해 초부터 교통대책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회의 잘되고 있습니까? 몇 회나 됐습니까?

매월 1회 둘째 주 목요일에 하는 것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전사항이 있으세요?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천 옆쪽으로 도로 내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해서 한동안 여러 차례 계속 지연됐었는데 현장회의도 여러 번 하고 또 관계기관 회의를 하면서 결정짓고, 그래서 한 건씩 한 건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양천변도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에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교통분담이나 교통의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자경로마을 확장공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지요?

네.

자경로마을 확장공사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폭이 보면 여기에서 기아로 입구 들어가게 되면 메모리얼파크까지가 1단계이지요?

네.

그다음에 2단계는 그 뒤부터입니까?

네.

이 공사에 대한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성이 있습니까? 이 판단을 하는 것은 저는 타당성 없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 난 다음에도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대안을 고민해서 계속 LH하고 협의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경로마을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도로가 확대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에 따른 것들은 영향평가를 계속 저희가 LH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갈 거니까,

취지가 KTX역세권 내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면 코스트코사거리 인근하고 KTX역을 지나가지 않고 우회를 하는 도로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안양천변 도로이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자경로마을 확장공사에 해당되는 건데 둘 다 제가 보기에는 그 KTX역세권 내에 교통유발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개선책을 새로 세우실 것 아닙니까? 새로 세워서 경기도 승인을 받을 때 이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물론 도시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광역도로과.

광역도로과나 도시교통과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역세권에 관련된 큰 로드맵은 미래전략실에서 같이 논의하시니까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라 말을 못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광역교통망개선책을 올 연말이든 내년이든지 세울 때 부족한 미흡한 부분을 잘 챙겨주십사 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쪽 KTX광명역으로 지나가는 건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이케아나 코스트코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자경로도로 보셨지요? 빙빙빙 돌아서 뒤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몇 번씩 가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마을공동체 다른 분이 하셨는데, 저는 보는 시각을 달리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매년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도 있고 또 공모사업도 있고 또 경기도 지원받는 따복공동체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마을만들기나 공동체 형성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분들이 1회성을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이 거의 다 1회성으로 끝나지요?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들을 제가 몇 군데 봤어요. 타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통 이렇게 합니다. 마을만들기 해서 협동조합이나 자생단체로 자기들이 조직을 해요. 그래서 이름들을 어떻게 냈냐면 꿈의광산협동조합, 생명존중협동조합, 그다음에 두암생활협동조합, 빛고을오리카나협동조합, 정감나누는마을공동체협동조합, 우리동네협동조합 이런 명칭으로 그게 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자생력과 발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매년 사용한 내용 업무보고나 행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그분들한테 계속, 이런 거지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나 따복공동체 하실 때 그런 생협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생활협동조합을 할 수 있는 준비자료를 같이 해서 이렇게 발전해서 자생적으로 앞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같이 홍보하셔야 된다 그것을 제가 권하고 싶어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면서 1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동감하시면 다음에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 사업이 끝나고 다음 연도 사업으로 계속 연계되기를 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처리가 너무 힘들어, 일보다도 너무 힘들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하고 또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대로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용역이 2,100만원 들여서 올 상반기에 끝났습니까?

네.

그게 아시다시피 현재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인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홀짝수를 해서 결국은 또 누군가가 그 공간을 비워줘야 되는 불합리화가 있고 시민들한테 무슨 행사 때마다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 증축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해놓고 그 뒤로 지금까지 아직 진행되는 로드맵이 안 나와 있잖습니까. 이대로 사장되면 2,100만원 또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고민이 돼서 용역을 준 거니까, 고민해서 용역을 줬을 때는 그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해보려고 했는데 B/C를 분석을 해보니까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성을 고려한다면 그 사업을 할 수 없고 사업성이 아닌 공공성 차원에서 본다면 사업을 해야 된다. 3개 안으로 대안을 했더라고요. 그 3개 안 중에서 다 설명을 제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면 철산역환승주차장으로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계부서에서 할 것이냐, 자치행정과에서 부설주차장을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부설주차장으로 하면 받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철산역환승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첨단도시교통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고민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보자. 그래서 올해는 국비대상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고민을 했는데 올해는 시기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국비와 맞물려서 추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는 것은 이거잖아요. 1안, 2안, 3안까지 있는데 제가 용역관련 요약자료를 봤더니 2안이 가장 타당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광명시청 부설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딜레마에 빠져서 잠시 정체한 것 같아요. 그 잠시 정체한 부분이 1년을 늦춰지게 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에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지금 현재는 미래전략실 관할 부서가 아니지요? 넘어갔나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물을 첨단도시교통과에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쪽이 해야 되는데 어떻든 시작을 여기에서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B/C가 0.72가 나왔으니까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되잖습니까. 타당성에 B/C분석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많이 확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국비 받을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셔야 됩니다. 미래전략실에서 그런 아이디어와 전략을 세워서 도시교통과에 줘야 되고 도시교통과에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겠지요. 그리고 내년에 꼭 준비를 하셔서 2018년 예산 올라갈 때는 국비예산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대략 보니까 지금 광명시에 있는 주차면수가 한 370면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중에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이 468면이면 지금 주차장보다도 1.5배나 큰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쪽 지역의 바운더리를 봤을 때 주차장을 중심으로 한 300m 정도를 이용객의 반경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면적이 됩니다. 철산4동부터 다 포함해서 철산1, 2동이 다 포함되는 지역이거든요. 이래서 굉장히 광명시의 주차부분에 대해서 크게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시청의 이용객들이나 시민회관 공연의 이용객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내년에 추진하셔서 내후년 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실에서 힘을 많이 써주십시오.

도시교통과하고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 미래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홍보실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홍보실장 조규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조규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지난 1년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자치행정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광명시 브랜드가치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실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과 보완할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더 나은 대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하태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익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승연 온라인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한영 사진미디어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6년도 홍보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먼저 직원 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 홍보실 직원은 총 15명입니다. 직원에 대한 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없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기 때문에 서면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김익찬위원님의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내용으로 행정광고비 지급기준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운영지침을 제정해 달라는 지적에 따라 홍보실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한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광고비 집행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 민원처리 내역 잡지 외 정기간행물 신고변경 건으로 경륜잡지 3건과 시집정기간행물 1건으로 4건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52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999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753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95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16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과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사진시스템 개발 및 사진포털 포토뱅크 홈페이지 개편으로 5,100만원, 시 홍보영상 제작으로 2,550만원을 용역발주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광명소식 우편발송비 2,306만2,000원, 광명소식지 택배발송비로 6,948만1,000원을 용역발주 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소식지 배포대관리비 1,890만원, 인터넷방송관리비 1,608만원, 영상백업저장장치 유지보비에 318만원, 새해시정홍보 영상물제작비에 950만원, 라스코동굴벽화 전시영상기록 영상물제작비에 1,900만원, 광명동굴홍보영상 수정제작비에 376만원, 폐광의 부활 다큐멘터리 영상물제작비에 2,040만원, KTX광명역 유라시아 대륙철도 홍보영상물제작비로 253만원, 홍보관 유지보수비 610만원, 옥외광고탑 유지보수비로 690만원, 인터넷신문 유지보수비에 264만원, 광명소식 모바일앱 제작 및 운영비에 1,550만원, 사진멀티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비에 5,100만원, 사진관리시스템 현장장비 물품구입비로 8,100만원, 드론사진항공촬영비로 890만원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계속비, 사고이월 사업으로 광명동굴 상징물 디자인제작·설치사업을 2억1,480만원을 이월해 올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설치용역업체를 선정 1억7,326만8,000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 설치추진 중으로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언론사현황입니다. 언론사는 매체별 가나다라 순입니다. 일간지가 41개사, 인터넷 및 주간사가 22개사, 통신 4개사, 방송 4개사 등 총 71개사가 광명시에 출입등록을 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보도내용 분석현황입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내용은 2015년 369건하고 2016년 올해에 1,213건을 보도했었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실적입니다. 2015년에는 광명소식지 매회 6만부, 점자광명소식지 매월 회당 100부를 제작했습니다. 2016년에는 광명소식지 매회 8만부, 점자광명소식지 매월 회당 100부, 광명시 공식블로그책자 1,0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신문·잡지 등 구독료 지출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중앙지 16부 64만5,000원, 지방지 32부 109만5,000원입니다. 2016년에는 중앙지 17부 183만7,000원, 지방지 34부 290만8,000원입니다. 잡지는 5종으로 구독료는 1,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상물제작비 및 홍보내용입니다. 2015년에는 일일뉴스 총 63회, 주간뉴스 8회, 기획뉴스 4회를 자체 제작하였습니다. 광명 상생을 말하다 시정홍보영상제작, 라스코동굴벽화 광명동굴전 사진홍보 영상을 제작해 홍보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일일뉴스 177회, 주간뉴스 36회, 기획뉴스 4회, 문화민주주의실천 시정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하였습니다. 새해시정안내영상, 폐광의 부활 등 5회는 용역을 통해 제작을 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추진실태입니다. 2015년에는 일일뉴스 63회, 주간뉴스 13회, 인터넷중계방송 3회, 광명시의회생방송 2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일일뉴스 177회, 주간뉴스 36회, 기획뉴스 4회, 인터넷중계방송 9회, 광명시의회생방송 4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홍보비 및 행정광고비 지출내역입니다. 시정홍보비 지출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매체활용홍보로 편의점 포스트박스, 전광판, 전단지, 핸드폰 비즈링, 광명종합터미널 홍보패널로 5,088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라디오, 전광판, 편의점 포스트박스, 버스래핑, 매거진, 핸드폰 비즈링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총 1억3,366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이 되겠습니다. G-BUS, 방송활용캠페인,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포털사이트를 활용해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광고비 지출현황입니다. 2015년에 141건에 2억6,720만원을, 2016년에는 168건에 2억6,4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보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보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핵심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 부분에 추가로, 개인적으로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점자홍보지는 최대한 많이 배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2만부가 늘었다고 그러면 8만부면 우리시 가구 수가 몇 세대 되는지 아세요? 12만7,500세대 정도 되는데 8만부라고 그러면 우리시 세대수 수준으로 해서 60% 정도가 발행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100%가 되려면 언제쯤 가능한가요?

100%를 넣을 수는 없고요. 강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 무작정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배포를 하는 것이어서 100% 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100%는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지요. 점점 늘어나는 숫자가 과한데 갑자기 한 해에 2만부씩 늘어나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 비용문제도 발생할 거고요. 그러다보면 이게 결국에는 시를 홍보하는 것도 너무 과도하다 이거지요. 오프라인 쪽에서 홍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온라인 쪽에서 홍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53쪽에 보면 시정홍보물영상제작에서 각 사업마다 관련된 사업에 대한 홍보가 업체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비용들이 제가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않겠지만 계약돼서 진행되는 부분들의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증가를 시켜야 되는 건지 또 증액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멈추실 건지 또 아니면 감액을 시킬 건지,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1,400명 정도 되는데 점자가 100부 들어간다고 그러면 비율도 20~30% 정도 되게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2만부 증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편차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기준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2만부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예산을 올해 다시 증액을 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소하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광명동에 못 받았던 분들의 수요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올해 2016년도에 2만부를 증액을 위원님한테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더 이상 광명시가 더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증액을 할 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낭비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향후 인구수 증가 대비해서 세대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배부되는 배부처,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아까도 얘기했던 편의점, 각 동사무소, 관공서를 통해서 배부가 된다든지 할 때 사실 이게 보면 골고루 배부가 되지 않고 어떤 분들은 뭉텅이로 가지고 가서 폐기처분하는 그런 사례들도 제가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신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배부처를 갖고 있습니다. 배부하는 분들이 내부에 용역발주를 줘서 그분들이 바로 나가서 배부를 하시면서 옛날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져가신 분들 지금은 다 못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지키고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날 저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또 나갑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소식지가 낭비된다든가 아니면 방치한다든가 그다음에 배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광명은 적게 나가고 어디는 많이 나가고, 이걸 저희가 많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테니까 그거는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면 빈틈없게 하겠습니다.

광명시의 계획적인 변화들이 주민 한 분 한 분께 다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론촬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53쪽 맨 하단에 보면 900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이 책정이 돼서 집행이 됐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금액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드론대회도 펼쳐지고 있지만 시에서 직접적으로 드론을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항공촬영에 관련해서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 없게끔 또 아무런 문제없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내용도 점검해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제가 광고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고 또 마땅한 행정광고비의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이 마련돼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정광고비 집행함에 있어서 지침을 연초에 받아서 ABC협회나 이런 과정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광고비 집행기준 31개 시군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 인구대비 차이 나는 기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구대비 2% 정도의 행정광고비를 지출하고 있거든요. 광명시는 참고로 0.79%, 물론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행정광고비 수준이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적은 금액입니다. 광명시의회에 비해서, 또 데이터 안성환 위원님도 제출을 했지만 저희가 2억7,000 가지고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광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행정광고비는 저희들은 증액을 시키려고 몇 번 노력을 했었지만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견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증액시키는 데 문제가 있어서 많이는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광고비 부분이 언론사 길들이기 자금으로 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도 해서 제가 세심하게 많이 의회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합당한 기준이 필요하다 항상 그런 내용을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광명시에서 행정광고비를 지출하는 데는 그만한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친분관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든가 아니면 집행기준을 마련하든가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지, 그래야만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잡음이 덜 할 수 있다. 저는 금액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다고 하지만 그런 행정기준을 정확하게 정리해 달라 이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집행기준을 철저히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언론사 길들이기라든가 그런 내용 없이 정확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 1월 달부터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제가 실장님한테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역언론이나 대부분 다 행정광고비의 집행기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타 지자체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 그다음에 ABC언론사라는 언론협회가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를 안 통한 언론진흥재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신문공시지가를 몇 부 발행한 대로 A, B, C, D로 해서 순서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또 하고 그다음에 언론사들이 얼마큼 보도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객관성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제출하는 홍보에 관련된 내용에서 언론사에서 얼마만큼 받아주느냐 모니터링을 다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광고배정에서 제외대상 기준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대상되는 언론사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든 행정광고비에 관련된 부분이 지난해에서도 한번 언급이 있었고 올해 진행되는 기준은 조금 더 진전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광고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고 보신다는 거지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통신사별 IP사용료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쭉 보니까 기준이 IP사용통신사 기준이 저희가 있습니까?

일단 매체를 통신사에서 저희를 갖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 보도자료를 통신사와 연계해서 저희 자료가 통신사를 통해서 통신사가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느냐 이거지요.

그거는 통신사와 시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제가 31개 시군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표적인 데들도 보면 통신사IP 사용하는 데가 가장 많은 곳이 두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명시는 지금 현재 네 곳 하고 있나요?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합리성 부분에서 저해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기준을 홍보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지만 잘 마련을 하셔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이터하고 비교해봤을 때 타당성이 적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자료를 뽑고 제출하다 보니까 네 군데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주로 세 군데, 두 군데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하도록 내년에 집행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집행을 하는데 기준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요즘 세상이 그렇잖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끔 해줘야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특히 홍보실에 맡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면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될 사항이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 많이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 사용 할 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다른 내용을 보다보니까 각각의 광명시의 부서별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보니까 정말 들쭉날쭉인 것 같은데 이런 기준 없이 홍보실에서 진행을 해오셨었어요?

여태까지는 기준이 없이 자체부서에서 마음대로 움직인 것은 사실입니다.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것보다는 부서가 자율적으로 신문구독을 하는 거지, 홍보실이 어느 부서에 몇 부를 받아봐라 이렇게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부서 자율적으로 신문구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부서는 5개, 6개 하는 데 있고 어떤 부서는 한 군데도 안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을 제가 더 많이 구독하라, 구독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최소한 홍보실이면 광명시 전체적으로 신문구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권고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무 기준 없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가까운 데로 보고 싫으면 자르고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지침이나 권고사항 정도는 홍보실에서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용들이 정말 다 상이하네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올해 부서별로 협의를 봐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면 수립을 해서 각 실과나 동에 배포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세정과 같으면 조세 관련된 신문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다음에 복지관 같으면 복지 관련된 신문을 봐야 되고 장애인 같은 데는 장애인 관련된 신문들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쭉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신문구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려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타당성 있는 시민들을 구독하게끔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장님이 그 부서의 특성에 맞게끔 정리를 해서 만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제가 저번에도 한 번 했던 내용인데요. 광명시 홍보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홍보대사가 선우재덕 씨가 있었고 지금 현재 이용식 씨가 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집행된 내용의 자료를 보니까 시간당 단가금액을 다 계산해 보니까 평균이 37만5,000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는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대상에 대한 금액이 시간당 얼마가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 드렸을 때는 이런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세대가 7080세대이다 보니까,

연예인들이고 하니까 단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세대가 너무 나이 들었지 않았느냐, 신세대에 맞게끔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안을 했던 적 있었지요.

네.

그거야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광명시의 출신들 있잖아요. 광명시 출신인데 연예인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섭외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또 여의치 않는 모양이에요. 그분들이 전혀 수락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전에 진행사항을 보니까 아주 유명한 개그맨 같은 사람들도 여기 출신이라고 했는데 금액단가가 너무 안 맞아서 안 오겠다고, 홍보대사를 못 하겠다고 이런 그게 있었어요.

금액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예들이 아무래도 자기 지위에 따라서 오다보니까 금액이 안 맞으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광명시의 출신이면서 광명시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큰 행사나 또 행사의 규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규모 행사와 소규모 행사가 있을 테고 역할분담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A급 행사가 있고 B급 행사가 있고 C급 행사가 다 다를 텐데, 그러면 A급 행사에 해당되는 홍보대사는 A급 행사에 맞게끔 하고 광명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광명에서 계시는 분들을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를 조금 더 위촉을 해서, 물론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시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참여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시민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다른 분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가 다른 분들한테 있었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의 조례를 찾아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라는 게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조례가 5건, 규칙 3건, 입법예고 8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제가 쭉 봤었어요. 이 내용이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도 있고 그거에 별개로 광명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역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 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조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광명에 여러 가지 신문사들이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광명시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광명시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이런 내용의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일부분은 또 광명시를 대변해 주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 내용의 조례가 있길래 한번 참고로 실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검토 한번 해보셔서,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역신문발전조례 같은 것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조례를 다른 시군들 취합해 봐서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론수렴을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할 게 역차별도 있을 수 있고 공평성, 형평성 따라 갈 수 있는데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10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감사실장 이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종석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병기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현중 계약심사팀장은 병가 중으로 김옥성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경옥 시민인권센터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저희 감사실은 4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4건은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66페이지 2015년도 진정·건의는 8건, 2016년도에는 14건 모두 해결 조치하였습니다. 72페이지 자체 감사는 소하1동 등 101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208건은 행정상 처분, 40건에 4,024만4,000원의 재정 처분, 신분상 50명에 대해서 처분하였습니다. 7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감사원 감사는 1건, 정부합동감사에서는 행정상 22건, 재정상 13건에 3억5,100만원, 신분상 3명이 처분되었으며, 경기도종합감사 시에는 행정상 81건, 재정상 6건에 1억500만원, 신분상 25건에 58명이 처분되었습니다. 104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공개 14명, 비공개 236명, 총 250명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2016년도 클린센터 운영 결과 2건을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일상감사는 2015년도 37건, 2016년도에는 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2015년도에는 80건에 6억7,100만원, 2.8%를 절감하였고, 2016년도에는 372건에 18억6,000만원, 5.7%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상반기에 경기도종합감사, 정부종합감사 관련된 세입감사 여러 가지가 많으셨죠? 감사실적은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지적 내용이나 특이하게 적발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2013년도 경기도감사 때보다는 2013년도에서 3년간 일이 폭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사항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성실하게 받았다고 봅니다.

매년 감사를 하게 되면 제가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자체적인 감사도 있고 경기도감사, 종합감사, 또 전산감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똑같은 내용들이 적발이 되잖아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감사에서 적발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실적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연부취득에 관한 과태료 부분을 감사당하고 했잖아요. 그것은 정말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된 것 같다. 예를 들어 그 내용을 보니까 LH에서 연불로 2년 이상 취득한 자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에 맞춰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야 할 상황에서 적발하지 못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사유가 왜 발생하는 겁니까?

해당 과에서 대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대사 과정이라면 LH에서 넘어온 자료하고 취득세, 등록세 납입한 시점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데이터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인적인 대사 잘못입니까?

이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대사 누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라고 아시잖아요. 역세권 특히 LH에서 넘겨받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올 12월 말에 5년이 경과되는데 도로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4년 이상 부과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LH에서 자산이 넘어온 것을 알고 그때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내용도 이 속에 아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 전에 적발을 했으면 최소한 납세자들의 저항이 덜하고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4개년 치를 한꺼번에 추징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것은 결국 감사실뿐만 아니라 종합감사, 행정감사에서 제대로 그때그때 적발하지 못한 문제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LH하고 관련된 자산 이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가 3차 이번에 끝나고 4차, 5차 계속 남아 있지만 특히 광명시가 LH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자산 이전뿐만 아니라 재산취득 이런 부분에서 챙기지 않으면 다음 종합감사, 행정감사에서 또 나옵니다. 감사실에서 그런 계속 반복되는 부분, 특히 LH하고 관련된 부분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문제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세권 호반 베르디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시청 홈페이지에 도배를 하고 데모까지 준비했다가 취소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이번에 크게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광명역 호반 베르디움 건축과 관련해서 11월 7일 현재로 2,307건이 ‘시장에 바란다’에 민원이 많이 떴고요. 그다음에 단열재 시공 분야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5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의혹을 해소하고자 해서 11월 8일 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그쪽의 입주자예정자 회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2,700건 정도 민원을 제기할 정도까지 시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주택안전과 관할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생길 때는 감사실에서 나서서 적정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모범사례로 잘 된 것처럼 자이 앞에 있는 새물공원 야구장 설치 관련 민원도 아직 지지부진 하고 있잖아요. 관련된 부서가 미래전략실이긴 하지만 행정 조율이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안양시하고 행정협의를 통해서 조율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전혀 답을 안 하고 있고 완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기도 쪽 감사실하고 협조를 해서 행정 조율을 하는데 감사실이 그 역할을 해달라고 이번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검토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부서 내에서 조정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행정조정을 안양시하고 광명시 조율을 통해서, 물론 양기대 시장님이 여러 번 안양시장님도 만나고 또 이번에 행정조정협의회도 한다고 하지만 안양시가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감사실이 그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저희들도 의회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교육을 하셨나요?

2회에 걸쳐서 했는데 853명을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고 유관단체, 보조단체, 경찰서, 교육지청 합해서 853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향후 주기적으로 시행을 더 하실 것 아닙니까?

네,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가장 많은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들어온 내용은 어떤 겁니까?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부분은 거의 없고 우리 조직 내에서 10월 달에 시민의 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고 문제가 민간업체라든가 거기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소하1동하고 소하2동은 작년까지 음식물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회를 했습니다.

이제는 받을 수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청탁금지법에 관련해서 시범 사례로 저희 광명시가 타깃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실에서 교육,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권센터T/F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1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광명시가 인권도시로 선언하고 전국 최초라는 슬로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권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여러 번 봤는데 노력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것에 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센터장님하고 두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고, 조례를 보면 20조1항에 인권옹호관을 두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 광명시는 인권옹호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권옹호관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조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센터장님이 다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비상임으로 5명 정도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권옹호관 없이 센터장님이 다 겸직을 해왔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권에 관한 민원이나 내용은 상당히 많았을 텐데 업무가 폭주하지 않았을까요?

인권 상담이나 교육 부분도 많고 실질적으로 2명이 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권옹호관제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2011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아직까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맞게끔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진정도 받고 하면서 권고사항을 많이 제출하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을 집행부나 타 부서에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권침해 관계로는 CCTV 설치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서 그 부분을 철회시킨 사례도 있고,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최저임금으로 되어서 권익위원회에 최저임금에 맞춰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국가에 인권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그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여기도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권고사항을 집행부나 타 부서에 내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느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50건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팔로업을 하고 계십니까?

권고사항들은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왔고 각종 학술세미나 등 활동을 폭넓게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조직이 너무 열악하지 않나, 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옹호관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실장님이 챙기셔서, 전에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온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네, 인권을 우선시하는 시로 발돋움하는데 실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면서) 저 화면을 봐주시면 1인 시위 장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인권도시를 상징하면서 1인 시위 하는 분들에 대한 인권도 중요한 인권이라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서울시하고 광주광역시가 1인 시위대를 저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저런 부분인데 어쨌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파라솔 정도로 햇빛 가리는 정도로 해 주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저분들은 법적으로 합법적인 부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1인 시위 자체도 합법적인 상태이고, 그래서 저분들이 어렵고 힘들게 호소하는데 저 정도의 햇빛가리개 정도는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 지자체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을 보고 감사실에서도 생각하는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좋다, 맞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일단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고, 서울이나 광주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호소할 곳이 없는 마지막 장소에요. 그리고 1인 시위를 한다는 용기 자체도 대단한 용기거든요. 그런데 비 오는 데 햇볕이 쨍쨍 쬐는데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법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누군가한테 호소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 호소를 하는데 광명시에서 인권을 위해서 이 정도 배려해준다. 저는 훨씬 더 좋은 평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광명시가 인권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시장님이 가서 같이 격려해 주는 모습도 저는 훨씬 친화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제안일 뿐이지만 많은 검토를 통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외부 전문가 위촉을 제가 많이 권고했는데 이번에 전체인원은 5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위촉을 했습니까?

현재 58명이고, 올해 3월 달에 노무사 5명, 사회복지사 5명 포함해서 총 58명입니다.

그분들을 현장감사에 투입해서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사회복지사 두 분은 복지관 감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거기에 2명을 투입했고,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원 거기에 노무사를 투입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이다 보니까 감사에 좀 더 원활하게 또 세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전문가이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분들하고 호흡이 맞고, 그분들이 지적한 부분에서 다 수긍하고 발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활용 범위가 위촉해놓고 돌아가면서 활용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뿐만 아니라 계약심사 같은 것 할 때라든지 대형사업 같은 것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활용하면 전문적인 지식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럴 계획이나 사례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감사뿐만 아니고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든지 전문적인 회계 부분이 있다면 조사할 때도 투입하고 있고요. 계약심사 할 때도 기술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약심사 할 때는 필요 없겠지만

맞습니다. 공사 부분에서 많습니다. 작년에 뱀세교 부분이 있었는데 공사의 부분에서 공법을 다른 공법으로 변경해서 한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9,500만원 정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하는 사람들하고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서 감사실의 역할을 크게 부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계약심사 실적을 비교해봤는데 2015년과 2016년에 2배 이상 계약심사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왜 이렇게 좋습니까? 15년에 2.77%, 16년에 5.7% 2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2015년도에는 3개월간 감사기간 동안 했던 부분이고요.

연평균으로 하면 달라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평균으로 하면 좀 더 높아집니다.

연평균 자료를 안 주니까, 그럼 비슷할 수도 있겠군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이런 겁니다. 절약률이 높다고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정말 절약을 많이 하다보면 원가 절약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 그게 사회적인 비용이 더 크고 보수적인 비용이 더 크다. 그래서 꼭 이렇게 절약률을 높이는 것보다 부실공사를 하지 않는 범위 정도로 해야 한다고 부탁을 드리고, 좀 더 나아가서 보면 계약심사에서 계속 삭감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증액되는 경우도 있죠?

네, 맞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10건 넘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계약심사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추정예산을 잘못 올린 겁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인건비를 최저인건비 이상을 해야 하는데 최저 이하로 가져온 부분도 있고, 올해 품셈을 적용해야 하는데 전년도 것을 적용했다든지, 이윤 부분을 반영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증가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기술사를 투입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도 반영하게 되니까 증액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이나 이윤 부분, 관련된 자재 공법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서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업부서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거예요. 감사실에서 지적당할 정도가 되면 그분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감사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해온 내용들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는 건데 여기서 지적당할 정도, 보통 사업부서에서는 보수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빠지지 않게 할 텐데 기본적인 최저인건비까지도 계산하지 못하는 사업부서가 올라온 것은 질타를 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견제하지 못하면 정말 부실공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는 기준이 예산도 절약해야 하지만 또 부실공사 하지 않고 정말 예산을 사업목적에 맞게끔 편리한 공사나 용역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감사실에서 그런 역할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각 실과의 사업부서에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홍보해 주십시오.

네, 정확하게 공지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도 틀려서 올라온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잣대를 정확하게 대줘야 저희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광명시 감사실에서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감사에서 지적 나온 것 중에 근무성적평가 가점·감점 처리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 지적 받으신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한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진급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때 당시 대상자였는데 배점 부분에서 빠지면 순위가 바뀌는 건데 이런 부분을 지적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좀 더 애착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렴도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에 도내에서는 5위, 전국에서 1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이 A이상 상위권이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71쪽에 보면 광명시민인권위원회 구성현황과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 있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말씀하십니까?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는 현재 조례상으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결원이 2명 있어서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5개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한 것을 어떻게 결정·권고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성과는 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진정건수가 5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5쪽에 보면 59번 ‘광명동굴 편의시설 민간위탁 부적정’으로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위탁처를 다시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계속 합니까?

지적은 됐어도 이 부분에서 시정명령이 떨어진 게 아니고 공무원 문책으로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인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도 위탁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적은 됐지만 저희들이 공공성이라는 것을 따져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만 하고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