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양주 의원 발언
성호
조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2016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일자리경제정책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 답변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요구 또는 현지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 앞에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종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성호
조성호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소관 사항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종돈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개별질의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여기 39쪽에 보면 인터넷 전통시장 쇼핑몰 구축비용이 있죠.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작이 됐어어요. 그래서 2016년 11월 30일 현재까지 사업비가 4,40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용률 보면 등록업체수가 24개 업체밖에 등록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인터넷쇼핑몰 말고 시장에 업체가 총 몇 개에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파악하기로는 인터넷쇼핑몰에 등록이 가능한 업소는 292개 업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등록상품은 몇 개 정도 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상품은 대개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품정도까지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이 없고...,
미화
장미화위원
그 숫자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년간의 판매실적이 50건에 380만원이면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인터넷쇼핑몰이 정식으로 개장된 것이 금년 9월이에요. 1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한 시기는 9월부터인데 지금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한 쇼핑몰사이트를 구축했을 때 과연 소비자들한테 그 쇼핑몰의 인지도를 알려야만 소비자분들이 이러한 쇼핑몰이 있구나 알고서 접근할 수 있는데요. 9월부터 개장해서 초기화되다보니까 우선 시민들이 우리 쇼핑몰이름이 온누리장터몰인데 인지도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자료에는 24개지만 우리가 11월 22일 현재로 파악해 본 것은 판매금액이 420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관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상품등록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께 온누리장터몰이라는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전에 의원님들께도 홍보물 제작한 것을 보여드렸지만 그것도 있고 우리 시내버스 승강대에 보면 안내단말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적으로 표출을 하고 있는 상태고 대전시에 관내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온누리장터몰이라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도 도마시장을 가 봤습니다. 지금 매출도 적고 판매실적도 적고해서 가 봤더니 홍보는 현수막을 많이 해서 걸었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초기단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왕 이것을 만들어 놨으니까 도마시장에서도 물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인터넷쇼핑몰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홍보하실 방법이 없으신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는 지금 보고드린대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 서구에서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대중한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은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우리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쪽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48쪽에 보면 14년도 공급 요청민원중 아직 미공급된 상황이 나와 있고요. 15년, 16년까지 미공급된 지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14년, 15년 것이 아직도 공급되지 않았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48쪽에 열거된 23개 지역은 14년까지 도시가스 공급 좀 해 달라고 요청된 민원중에서 앞에 보면 그동안 공급된 현황이 나오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2014년도까지 민원요청 지역중에 남아 있는 거고요....,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오는 순서대로 2014년도 것이 공급이 안됐으면 2015년도에 이것을 완료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2016년도인데.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도시가스공급이 우리 구에서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민원이 오래된 순서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충남도시가스에서 시행을 하죠. 하는데 공급절차가 우리 구에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충남도시가스에 공문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민원이 있다 고 요청을 하면 충남도시가스에서는 그런 것을 취합해서 대전시에 제출을 합니다. 대전시에 제출을 하면 대전시에서 우리 관내 5개 구 전체의 물량을 3월달에 향후 2년간 도시가스공급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공고를 내요. 대전광역시장이. 거기에 포함되면 도시가스공급시설이 민원해결 되는 것인데 현재 추진체계가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차례 올렸어도 시에서 공고하는 과정, 여러 가지 수익률 등등 여건을 고려해서 아직까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14년도에 공급신청한 것이 16년 9월말까지 안됐으면 그 지역이 현재 여건상 어려워서 누락된 건가요? 지금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래 전에 신청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공급이 되지 않는다.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떻게 해야 주민들한테 빨리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도 지금 제일 많은 민원이 도시가스 공급을 해 달라는 것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절차적인 계획하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때문에 저희는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충남도시가스에 관련 공문도 제출하고 수시로 만나서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어려운 여건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접촉을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도시가스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조속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다음 하겠습니다. 50쪽 운행정지 명령 승강기 일제점검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지금 승강기 종류가 승객용, 장애인용, 자동차용, 화물용, 덤웨이터용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있는데 보면 정지사유가 유효기간이 초과한 것이 있고 불합격이 있어요.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운행정지 미사용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용을 못하고 저희가 발부한 운행정지명령서가 엘리베이터 앞면에 부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보면 전부다 사업에 관계되는 그런 빌딩들인데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불편이 있을까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해당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 정도 있는데 이렇게 사용이 중지돼 있으면 상당히 불편을 느끼겠는데 거기에 두세대가 있고 하니까 차선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담당자끼리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 운행정지가 됐는데 아직까지 미운행된 상태로 있다 보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담당자들이 해당 건물에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서 조속히 운행재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5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54쪽에 보면 2015년도에는 여섯 개 사업이 있죠. 그리고 2016년도에는 7개 사업인데 현재 공공근로자들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3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여기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 분이 2명이 있어요. 이게 3월부터 10월까지면 순서대로 이분들이 하신 건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중복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2016년도 같은 경우 5번에 배순
씨가
씨가
있는데 여기는 전통시장 주ㆍ정차관리이고 71번 여기는 동환경관리에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두 번까지는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3월부터 10월까지라고 했는데 다 사업별로 틀리거든요. 7가지 사업인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5번에 보면 전통시장 관리하시는 분이 동환경 관리도 하셨고 또 2번에 보면 푸드마켓 관리하신 분이...,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게 말씀드리면 나누어서 두 번을 모집하는데요. 한번은 3월부터 6월까지고 한번은 7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두 번 모집하다 보니까 중복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만약에 3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하면 중복될 수가 없는데 15명이 중복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별로 다 틀린데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중복되지 않고, 뒤에서 서류를 내고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대상자가 정해지는 것이 우리 구에서 서류 접수는 받지만 이것을 행자부로 올립니다. 행자부로 올리면 여러 가지 자격에 포함되는 유형이 많이 있거든요. 선발기준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개인정보라든가를...,
미화
장미화위원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닙니다. 행자부로 올리면 행자부에서 순번을 가령 100명 올렸다 보면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데이터 정례화 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순위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는 거기 인원에 맞는 인력을 선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류를 내고 기다리고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고 또 몇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실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여러 분이 혜택을 보고 이런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계속해서 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민선 6기 건전재정 운영 결과 지난 10월 지방채 잔액 35억 8,000만원을 전액 조기상환하여 개청이래 처음으로 빚없는 자치구가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에 장종태 청장님을 비롯 실ㆍ국장님, 전 직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런 소식이 자주 전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 직원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71쪽 우명동 참기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명동 참기름 운영현황에 대부기간이 2016년 9월 12일부터 17년 9월 11일까지 다시 재계약이 된 거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1년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여태 몇 년을 했는데 올해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하고 싶은대로 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맨 처음에 참기름공장을 설립한 것이 당시 행안부에서 2012년도 희망마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우명동에. 그래서 우명동 마을에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여기에 몇 년까지 대부를 하고 하는 기한제한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올해가 2014년부터 3년째에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3년째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여기가 계속 우리가 말하는 돈잡아 먹는 그런 사업 같아요. 16년 7월달, 8월달에 340만원 시설보강설계용역비도 들어갔죠. 그것은 뭐에 대한 설계용역비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해썹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실시용역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학교에 참기름이 납품 됐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위생관리 강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해썹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납품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참기름마을을 운영하지만 현재보다 더 나은 매출실적을 올린다 하면 해썹인증제도에 맞는 시설을 해서 이것이 된다면 향후 관내 학교라든가 대형급식소에 우리 우명동 참기름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한 것이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급식소나 대형마트에 해썹마크가 없어서 납품을 못한다 해갖고 지난번에 중기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 구비 2,000만원하고 중기청 3,000만원 사업에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해썹인증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본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됐었어요. 그때 실시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공정상 해썹시설을 하려면 한 2,200만원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전시에 추가로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이게 예산배분율이 50 대 50이거든요. 이번에 시에서 추경에 50%인 1,200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중기청에서 지난번 공모된 것 아닌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디자인브랜드 개발비로 작년 6월에 공모됐던 거구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중기청의 디자인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당시 2,000만원인데요. 포장지에 들어가는 디자인개발이라든가 해서 현재는 용기외관에 부착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디자인이 바뀌어서 판매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디자인이 너무 싼티가 난다고, 가격에 비해서 디자인이 뒤떨진다고 해서 한 것인데 지금 디자인이 조금 고급스럽게 돼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거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운영상에도 박철규씨가 대표로 돼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람한테 맡길 건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박철규씨는 우명동참기름마을 영농조합 대표이기 때문에 박철규씨가 계속 거론되는데요. 이 영농조합에서 대표가 바뀐다든가 하면 다른 사람이 되겠죠.
명자
전명자위원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동일을 보면 2015년에는 47회, 2016년에는 42회밖에 안되요. 제가 알기로는 기계가 쇠종류가 많아서 장기간 운영을 안하면 쇠가루 같이 것이 위생상 아무 이상이 없나요? 1년에 47회면 일주일에 한번정도 기계가 돌아가는 거죠?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닐테고 제가 알기로는 명절때나 행사때 주문받으면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기름짜는 기계는 거의 쇠종류로 돼 있는데 쇠가루 같은 것이라든가 위생상에 문제가 없고 또 점검하는 것이 있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가동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이물질을 잘 제거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늘 저희가 그쪽에 주문하고 있는 것이 기계청결을 우선시해라, 가동율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 지역에 특산품인데 주부입장에서 가격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에요. 세트로 나오는 가격이. 가격에 비해서 위생상 청결문제라든가 기계가 계속 작동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가끔 작동을 하면 아무래도 쇠로 된 기계라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 좀 잘 해 주시고요. 72쪽하고 73쪽 손익계산서 내역에 보면 접대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접대비 내역은 주로 무엇인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주로 제품을 생산했으면 판매를 해야 되는데 향후 판매증가를 위해서 거래처하고 접촉이 많이 발생하죠. 하다보니까 그 우명동 참기름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식사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72쪽 아래 보면 광고선전비는 사실은 지금 프린트가 똑바르지 않아서 그런데 광고선전비는 100만원 이하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접대비는 400만원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금액적으로나 순이익에 비해서 운영을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차량유지비를 보면 차량유지비하고 운반비가 따로 계산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차량유지비와 운반비가 다른 것이 뭐예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글쎄요. 제가 손익계산서의 정확한 내역은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차량유지비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도 있을 테고 유류비도 있을테고 그런 것 같고요. 또 운반비는 그 제품을 승하차를 한다든가 하면 인력이 소요될 테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운반비라는 것은 차량유지비에 속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이 필요해서 쓸 때는 인건비로 지출해 줘야지 차량유지비하고 운반비를 따로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랫부분에 지급수수료는 무슨 수수료를 누구에게 어떻게 주는 건가요? 312만 3,000원, 지급수수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은 택배수수료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제가 이것을 왜 봤냐면 접대비로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급수수료 이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차량유지비 따로 있고 운반비 따로 있고 지급수수료 이렇게 하면 본인들만 알지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2014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이너스가 240만원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300만원 그 다음에 800만원의 수익이 났는데 이 수익에 비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너무 방만하게, 막말로 정부 돈은 공짜돈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수수료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해 주셔야지, 광고선전비는 사실 얼마 없으면서 접대비에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어요. 판매를 해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판매를 하려면 광고를 해야죠. 접대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경영을 해서 순이익이 작년에 300만원, 올해 800만원이 났는데 이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그 운영한 대표자 박철규씨한테 가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영농조합의 이익으로 잡히겠죠.
명자
전명자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많이 활성화돼서 수익이 나면 일자리창출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운영하는데 이 내역 좀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서구에서 많은 돈을 지출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용도 참 성실하지 못하고 누가 봐도 2,400만원 마이너스 나기 시작해서 복구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쓸 것 다 쓰고 수익은 언제 내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리 좀 철저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다음 84쪽 도시공동체 텃밭 주말농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한 지 지금 몇 년째에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3년째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3년째인데 경쟁자도 많고 운영이 상당히 잘되는 것 같아요. 또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말에 자투리시간 이용해서 농사짓는데 보람을 느끼고 요즘처럼 공해로 찌들 때에 무공해 상품을 먹는다 생각을 하니까 자부심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올 초에 독일을 방문했을 때 독일은 주말 텃밭농장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더라고요. 우리도 3년동안 결과가 좋으면 텃밭주말농장을 좀 즐기면서 하는 축제와 곁들이면 어떨까? 일부들은 거기서 생산하는 그런 상품을 다 소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기성동에 로컬푸드 한쪽에 운영하고 있죠? 그런 데와 연계해서 그때 그때 좋은 상품도 주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을 결실 때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축제 같은 것을 한번씩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보니까 관리를 깨끗이 하면서 주변을 전부 공원처럼 해 놨어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그분들끼리 그런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그러면 일하는 데도 보람이 되고 농사 짓는 데도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서 1년동안 결실이 잘 된 데는 인센티브로..., 거기 수수료가 있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사용료가 전혀 없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없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저는 사용료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만의 보람이 더 클 수 있도록, 우리 서구는 신청세대수가 너무 많아서 추첨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갈마텃밭 같은 경우는 4.8 대 1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명자
전명자위원
주말농장이 온 가족이 즐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어떤 축제의 장이 돼서 주말농장이 더 성숙해지고 뜻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실장님, 방금 전명자 위원님께서 신문한 내용중에 우명동 참기름에 위생문제라든지 이것은 바쁘시더라도 직원분들이 꼭 챙겨볼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연말이 다가와서 주요 업무도 바쁘시고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나 애쓰시고 고생하셨는데 김종돈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페이지 민간위탁 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물 위탁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위탁한 시설물들은 주로 어떤 것들로 돼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2개의 전통시장이 있고 2개의 상점가가 있습니다. 각 시장별로 시설이 일치되는 것도 하지만 우선 도마큰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트 설치한 것이 있고 소화기 비치시설, 방송시설, 전용주차장, 공중화장실이 있고요.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고객지원센터 및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전용주차장, 공중화장실, 화재진압시설, 아케이트가 있고요. 가수원상점가는 고객전용주차장하고 사무실, 공중화장실, 둔산3동상점가도 역시 가수원상점가와 똑 같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게 지원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지원사업이라고 별도로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시설들은 시장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가 60%고 시비 15%, 구비 25%로 해서 지원해서 설치된 시설물들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CCTV설치라든가 LED전광판 설치라든가 이런 자체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번에 CCTV 주차장 하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 공동물류창고를 한민시장쪽에 설치하고 있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한민1주차장 옆에 5필지에 대해서 매매양도계약서를 체결한 상태고 18억정도의 부지매입비를 내년도에 계상할 거고요. 17년도에는 부지매입비만 계상하고 그 이듬해에는 실제적으로 건물을 지을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전통시장지원법에 의해서 보조를 받는다든가 시설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지원사업이라든가를 하시고 있는 중이시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래도 뭔가 크게 잘되고 있는 데도 전통시장활성화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원활하게 또 폭넓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하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에 휴무제도를 강제시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대형마트 경우는 둘째, 넷째 일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전통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시장을 말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로 인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면서 종전에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변경되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정 규모가 되면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현재 변동에 시장이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장소가 어디인지도 알고 계시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변동이 85년도 중구 도마동에서 분동이 되기 전부터 자타가 인정하는 시장의 기능을 가지고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으로 형성돼 왔던 것도 알고 계시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한민시장, 도마시장 등은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활성화 되고 시설이 확대되었지만 변동시장은 한번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많이 위축이 되고 시장경영이 많이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전통시장으로 인가받을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여 지금 방치하고 자연도태되기를 기다리는 듯한 양상으로 지금 시장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거기가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한 시장이 아니다보니까 지원에서는 소외되는 점이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 비록 대형화, 현대화 되고 있는 인근 시장에 밀려서 스스로 자생력이 부족한 상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0여년을 지역경제의 한몫을 담당하며 주민들로부터 나름대로 시장으로서 사랑을 받아왔는데 이곳 시장 및 상인들도 지역경제의 한 부분이고 서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생업에 전 가족이 매달려서 열심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타 큰 시장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아까 말씀하신 고객지원센터라든가 고객전용주차장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아케이트설치, 심지어는 CCTV, LED전기시설 보완이라든가 소방안전시설 등 많은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또는 확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록 규모는 미달될지라도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30여년 넘게 유지하며 시장으로써 형성돼 왔는데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지역의 균형발전과 함께 행복한 서구건설이라는 측면에서도 너무 무관심하고 푸대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동시장이 상당히 우리 지역사회에서 오래된 역할을 해 왔고 현재도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도권 내에 들어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국비의 지원이 있고 시비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현재 변동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재래시장의 성격은 오래 전부터 갖고 있고 현재도 있지만 기준에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현재 한민이나 도마큰시장처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늘 있습니다. 있는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양주
박양주위원
제도에 얽매이지 마시고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함께 행복한 서구라고 하는 타이틀을 우리 서구가 청장님의 이념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과정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실 소홀해 질 수 있고 이게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체가 좀 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뭔가를 지원한다기보다는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좀 신경을 쓰고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도 늘 관심을 갖고 있고요. 방금 말씀 올렸다시피 변동시장이 그런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있는데 점포 50개 이상이라든가 토지면적 1,000㎡이상이라든가 그런 요건이 있을 때 상인회 얼마가 동의를 해 줘야 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고 그런 충족만 되면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구청장이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변동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기준에 보면 현재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활성화방안을 주문한다고 하면 현재의 전통시장 범위에서 그 인근으로 좀 확대를 해서 범위를 넓혀서 하면 이런 여건이 될 것 같거든요. 현재 시장을 형성하고 계신 분들의 의지가 필요한데요. 그렇게 해서 요건만 갖춰서 등록신청이 된다하면 저희가 과감히 전통시장으로 등록해서 그 법에 의해서 재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민시장과 도마시장이 활성화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소규모 영세 시장이 형성돼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많이 위축이 돼 가지고 시장으로서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기준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작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많이 외관상으로 보거나 그 안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노후되고 위태하고 이러한 지경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특별한 경우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만들어 준다면 그 기준에 충족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어쨌든 상가 외곽 재정비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아케이트설치라든가 깨끗하게 하고 조명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도 해 주고 일단은 화장실이 재래식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화장실이라도 개선을 시켜주고 인근에 고객전용주차장을 좀 확보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전통시장으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지원해서 만들어갈 수 있게끔 사업을 만들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도 지원해 줄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고요. 고객전용주차장도 이것이 가령 전통시장이라 하면 주차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데 이곳은 현재 시장으로 등록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차관리과하고도 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구해 보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간다고 하다가 그것이 추진이 안됐어요. 자유스럽게 풀어준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다시 뭐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장이 존속돼야 되는데 이 존속되고 있는 시장 자체를 솔직히 거기에 만일에 화재라도 나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의 모양새가 너무 안좋아요. 그래서 시설물들을 재정비 시켜주시고 소방시설 같은 거라도 정비하시고 좀 외관을 보기 좋게 재정비를 해서 만들어 주신다면 그래도 전통시장의 기본적인 기준에 준하는 충분히 발전적인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부대시설물들을 조금 우리 구에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또 균형발전적인 차원이라든가 영세상인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는 이 과정에 그분들을 보살필 수 있는 어떤 지원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박양주 위원님께서 신문한 내용중에 잠깐 보충감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변동시장 활성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최근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다녀오지는 않았고 변동네거리 옆에 형성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뒤에 폐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진 유리창이라든가 상가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우범지역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앞에서 보는 것하고 그 안에 시장이라는 기준에는 못미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겉에서 보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가서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정비의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거든요. 한번 실장님께서 직원분들과 둘러보신다든지 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준에는 못미치더라도 박양주 위원님께서 그 지역이 지역구이시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나 직원분들이야 딱 정해진 룰 안에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자료준비,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감사에 앞서서 방금 전에 감사하신 존경하는 박양주 위원님 감사에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한민시장, 도마시장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관련 공영주차장이 몇군데 몇면 정도 되시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우선 4개 시장에 다 있고요. 도마큰시장 같은 경우는 도마1ㆍ2주차장이 있고 3주차장이 있는데 3주차장은 시장상인회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한민시장은 1주차장과 2주차장이 있고 가수원하고 둔산3동은 각각 1개씩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평면주차장 시설할 시에 한면당 대략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주차관리과장 할 때 경험을 보면 지금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한 면당 6,000에서 9,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정도로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제한된 공간에 주차시설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평면주차보다는 지금 상가지원센터, 문화시설, 상가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등 이런 것을 주차장 외에 다른 곳에 설치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죠. 평면주차시설이 돼 있는 이런 곳에 복합주차타워 시설을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신가요? 복합주차타워 건립을 검토하게 되면 상가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지원센터, 문화시설 등 많은 부분을 한곳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면당 6,000에서 9,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토지의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단순히 지평면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보다 몇 개층을 복층화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판단에서도 상당히 좋을 듯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적으로 가령 토지가 넓다든지 했을 때 복층화 하면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가령 토지가 그렇게 넓지 않고 협소한 지역에 복층화 했을 때, 차량의 진출입로를 복합적으로 했을 때는 비용은 많이 들지만 주차면수가 크게 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지역마다 복층화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테고 못할 지역이 있겠지만 향후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또 이게 구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가 또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 받을 때 그것을 한번 주문을 해서 가능한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약 60평정도에 주차대수를 90대 정도, 90평이면 15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문화시설, 상가지원센터 등을 같이 입주시킨다면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상인회쪽에서도 좀 더 원활하지 않나. 또 우리 구에서 검토 지원하고 있는 별도 상가지원센터, 문화시설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주변 상인회나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행감자료 7쪽 협동조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금년도에 지원금액이 8,400만원이었죠. 내년도에는 300만원이 증액돼서 8,700만원을 지원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을 해 본 결과 운영성과, 운영실적, 운영현황을 분석해 보셨는지?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당초에 최초 위탁이 금년 3월에 개소해서 금년 말까지 위탁을 했었고요. 향후 재위탁하기 위해서 다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 개최하면서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3월 개소한 후에 운영기간은 짧았지만 그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109개 조합을 대상으로 했다든가 설립지원 23개소, 교육홍보, 창업컨설팅, 자료구축, 설문 등등 여러 가지 그동안의 실적을 설명한 적이 있었고요. 그것을 토대로 향후 2년의 재계약을 하는 센터로 적격심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활동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수탁기관이 대전웰다잉연구소라고 하는데 이 연구소가 뭐 하시는 데죠? 이런 협동조합을 운영해 본 경험이나 컨설팅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주로 사회분야 그쪽에 하는 연구소로 알고 있는데 업종에 협동조합을 할 수 있는 업종이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센터에 위탁하게 된 것도 시설하고 전문인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가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연구소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웰다잉연구소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사자가 2명으로 돼 있는데 센터장이 대표자이신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대표자는 별도로 있고요. 우리는 협동조합지원센터라고 거기에서 센터의 장을 맡고 있는 사람 한명하고 그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여직원 한명해서 두명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웰다잉연구소가 언제 설립이 돼서 협동조합하고 관련이 있는지, 이것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인지? 물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컨설팅을 한 결과 우리 협동조합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동안 제가 업무를 하면서 사회적 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러한 사회적 경제조직이 우리 지역사회에 많이 분포해야만 건전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협동조합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제도 절차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 센터에서 3월부터 개소하고서 지금까지 5개의 협동조합을 정식 컨설팅이라든가 자문역할을 해서 다섯군데의 협동조합을 이미 등록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이렇게 센터까지 지원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얼마든지 온라인상에서도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협동조합들이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운영성과, 운영실적, 운영현황, 굳이 지원센터를 수탁을 줘 가지고 우리 지역에 조합원들한테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또 웰다잉연구소가 언제 설립이 되어서 이러한 협동조합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운영성과, 운영실적, 운영현황 이런 부분은 금년도 말 기준해서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협동조합센터 운영하면서 뒷장 8쪽에 지도점검 실시 및 지적사항 조치현황 이 부분은 마무리가 다 되신 부분입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다 정리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3쪽에 상공인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 운영현황에 찾아가는 상인교육 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관련해서 참여인원이 지금 25명 거의 남아 있는데 이러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강사는 이게 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런 시장육성과 관련된 전문 강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갖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의시간은 보통 얼마나 하시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보통 2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분들도 다 장사하는 상인들 아닙니까? 이런 강의가 이분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서울의 예를 들어가면서 발표한 것이 있었는데 재래시장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이 현금거래라든가 옛날의 방식 가지고 상거래를 운영하는 것으로 많이들 인식을 해 왔는데 시대가 발전해 가면서 전통시장도 그런 유통상거래행위가 바뀌어진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오랜 경험을 해 왔지만 과거의 방식을 탈피해서 현대인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술을 익히도록 함으로써 매출이 증가되는 것으로 서울에서 교육성과가 분석된 것이 있는데요. 역시 저희도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에게 이러한 현대화된 기법의 상술행위를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좀 더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잘 해 준다든가 발전적인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년도 교육일정 보면 5월 1일, 4일, 26일 해서 한달에 보통 세 번정도 교육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4쪽에 착한 가격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2015년도에 점검대상이 119개 업소중에 지정취소 18개소, 폐업 4개소, 자진취소 6개소, 2016년도에 점검대상 106개소중에 지정취소 15개소, 폐업 3개소, 기준미달 11개소, 행정처분 1개소가 돼 있는데 이 착한 가격 지정 업소에서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우선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이 되면 그 업소 외관에 착한가격 업소라는 표지판을 붙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잘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폭넓게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물론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지원품목을 다양화한다든지 세금우대 감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경미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몇회 정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착한가격 지정 업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실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착한 가격 업소라고 해 갖고 지정만 했지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 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우리 5개구에서 다 같이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가 금년에 처음으로 93개 업소에 대해서 앞치마라든가 물병, 티슈함, 근무복, 수건 이런 것을 인센티브로 제공했어요. 제공할 때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구입해서 준 것이 아니고 93개소가 있는데 각 업소별로 각 특정 업소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다 주문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공해 줬습니다. 해 줬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품을 받아서 상당히 긍정적인 마음의 표현이 있었고요. 처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라도 착한 가격 업소가 법률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정표지판을 교부한다든가 위생용품 지급이라든가 공공감면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있는데 착한 가격 업소가 이것을 지정함으로써 서민경제활성화라든가 물가 인상억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현재 단순히 물품만 지원했는데 이분들이 착한 가격 업소로써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업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방안이 뭐가 더 있는 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가까운 실천방안으로 직원분들이 식당을 이용할 때도 가능하면 우리가 착한 가격업소를 한번 이용을 하자, 서구청에 계신 900여 공직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점심 먹으러 갈때는, 저녁 식사하러 갈 때는 착한 가격 업소중에 어디를 가자 그렇게 자꾸 분위기 조성을 하다 보면 착한 가격 업소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음은 87쪽 지역 대규모점포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현재 대전 서구는 2개의 백화점과 4개의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들이 운영되고 있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대전광역시에서 지난 2014년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지역의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사회의 기여 및 협력 내용을 구체화한 대규모 점포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들이 연간 매출액이 매년 약 8,000억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대비 지역상품 구매 실적과 공익사업 참여 실적은 소폭 상승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간 8,000억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지역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전지역 대규모점포들의 지역상품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규모점포들의 지역상품 구매실적이 대전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 가이드라인이 2014년도에 5%이상, 2015년도에 7%이상의 목표치는 대형유통업체 대표하고 전통시장 상인등으로 꾸려진 유통업체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지역상품 구매 성적표가 미달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대형마트가 개설되면 의무적으로 지역협력서를 작성해 왔는데 정작 지역상품 구매와 지역민 고용계획은 구체적 기준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대전 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토론회를 했는데 대형마트 상품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지역 생산품과 특산품 판매 등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이러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고 제재할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들이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중소기업 상품 입점 상황은 어떤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있는데 지역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제품이 입점해 있는 곳은 롯데백화점 1층하고 둔산동 갤러리아 한화백화점 지하 2층에 우리 월평1동에 청화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그 두군데에 입점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 우수상품들이 대규모점포에 입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지원방안은 혹시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유통업체하고 업무적으로 접촉할 때 그런 주문은 늘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강제수단이 아니고 법률상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된다 하면 우리 구청 나름으로도 하겠지만 관련법률이 유통산업발전법인데요. 여기에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할 때 지역 중소기업 상품 구매하고 유통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세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대규모점포 지역 기부금액, 공익사업 참여실적이 낮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상생협력하라는 대규모점포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공익사업 참여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연도별로 백화점, 대형마트를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 2013년도에 7,700억정도 했는데 저희 지역에 기부한 것은 1억 8,000, 2014년도에는 7,900억정도 매출액 중에 약 1억 5,000, 2015년도에는 7,800억중에 1억 1,100, 이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정동에 있는 백화점 같은 경우에 3년동안 9,000억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지역에 기부한 것은 2억 8,000정도에요. 또 둔산동에 있는 백화점도 1조 3,000억정도 했는데 3억 7,000정도 기부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도 이번 행감자료로 요청하신 자료를 분석해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에 입점한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익사업인 지역기부액이 매우 적다는 것이었거든요. 지역기부액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에서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 스스로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을 높여가겠다는 마인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인식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내 입점해 있는 대규모 점포와 대화를 해 가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주문 등을 많이 하겠고요. 또 그렇게 하다보면 현재 보다는 더 나은 지역 공익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내용 중에 숫자를 하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조 3,700억은 두군데를 합한 금액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대규모 점포들이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고자 하는 투철한 의식을 갖게 함은 물론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시고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신문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지금 나들가게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2월에서 1월중에 소상공진흥공단에서 공고를 한답니다. 공고를 하면 나들가게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의 의견을 묻겠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성호
조성호위원장
우리 서구에서 올해 진행한 것이 있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올해는...,
성호
조성호위원장
작년에도 없었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안될까요?
성호
조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감사는 11 3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3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