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순점 의원 발언
성봉
신성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뒤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경제일자리과장 선서) 먼저 25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던 천문호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관으로 진급하신 장준익 과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성봉
신성봉위원장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예산집행현황 3-6쪽에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3-6쪽 상권활성화 관련 시설물 관리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 일체와 그에 따른 401-01 시설비 2억700만원 중 1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1억원의 집행잔액을 12월중 집행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집행할 계획이 되어 있는 산출근거를 포함한 내역서 요청합니다. 또 바로 밑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지원 세부지출내역 일체와 그에 따른 401-01 시설비 1억5,000만원 중 3,8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1억1,000만원의 집행잔액을 12월중 집행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집행할 계획이 되어 있는 산출근거를 포함한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 계획이 잘 잡혀져 있다면 집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간단한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김경환 위원님께서 요청한 추가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다가 필요하면 자료 요청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편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관내에 아케이드가 10개 시장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14개소입니다.
이효상위원
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니까 오래된 가장 전통시장이 중앙상가 번영로에서 뉴코아아울렛, 성남치안센터 보세거리 쪽 10년이 넘은 것이 몇 개 있죠? 10년 넘은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중앙전통시장하고 젊음의거리 호프거리, 병영시장, 선우시장 됩니다.
이효상위원
아마 시설이 10여년이 넘음으로써 보수비용이 상당히 지출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연도별 해서 증액이 되고 있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지관리비는 비슷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제가 지역경제계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여름철에 보면 오래 되니까 붙었다가 건물사이에 접착된 부분이 벌어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배수구 문제, 전기 문제 이런 부분이 유지관리 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시설 먼저 하고 뒤에 만들면서 아무래도 시설에서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완전히 현대화시설, 예전에 몇 년 전에 했던 것하고 일례로 서동시장에 최근에 한 것하고는 여러 모로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이효상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봐도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증액되어 있습니다. 늘 순간순간 비가 오면 민원이 나고 날씨 더워지면 민원이 나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우수한 인재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매년 반복되는 민원은 계획을 잡아서 교체 또는 전반적인 시설보수, 아케이드보수 이런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 주로 아케이드 개폐부분은 보수를 전체적으로 톱니부분 이런 것은 교체를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있는데 많은 자문을 구했는데 갈라지는 부분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몇 군데 자문을 구해도 10년 이상 된 곳은 방법이 없고 계속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효상위원
본 위원 질의의 요지가 이제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장기적 계획, 지붕 쪽을 완전히 보수하겠다든가 비가 오면 전면 보수해 보겠다든지 계획이 있어야지 늘 부르는데 얼마, 민원이 일어나면 늘 반복이라는 말입니다. 반복적인 것은 충분히 계획만 잡아서 해 들어가면 반복된 민원은 발생이 안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계획을 잡아보실 수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효상위원
검토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민원이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갈 때마다 나오는 민원입니다. 비가 오면 비 샌다, 여름 되면 그래서 심지어 병영시장은 위에 자비를 들여서 불필요하게 검은 천으로 덮어놓고 이런 것이 나중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지고 걷어내려니 돈 들어가니까 못 걷어낸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개 시장 14개의 아케이드를 한번 점검해서 비가 오는 곳은 비, 날씨가 더워서 벌어지는 문제는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내년부터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새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몇 군데 자문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
이효상위원
그래서 장기적 계획을 예산을 해서 전면 이쪽 부분, 비가 새는 쪽 아니면 틈이 벌어지는 부분을 전면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전면 교체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케이드가 14개소 있는데 사실상 노후화된 것들이 많다,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수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후화된 아케이드에 대해서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되면 땜질하는 것보다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런 계획도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상위원
10년이면 흔히 말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시설물이 처음에 공사를 시작했던 아케이드 시설물들은 그때 당시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해왔다고 봐집니다. 10년이 넘어갔다는 거죠. 이런 부분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주무계에 계셨지만 담당과장님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되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호위원
이효상 위원님께서 아케이드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케이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보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언급하고 난후에 회기 중에 화재가 났습니다. 방화사건이 나서 아케이드 현장을 달려가 봤을 때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당시 담당부서장님이나 공무원들도 긴급하게 현장에 나가있었지만 아케이드 개폐여부가 예상시간보다 많이 지연됐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인근 커튼집이나 그런 부분은 행정소송 중에 있죠? 3년 전부터 안전사고에 대해서 아케이드 문제에 대해서 늘 언급을 해왔습니다. 늘 집행부 쪽에 답변은 일관되게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매뉴얼도 있고 그날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결과적으로 행정소송까지 가는 결과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야시장을 개장했습니다. 공무원들 정말 고생했고 국비공모사업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일이고 주말이고 몰려드는 실정이고 거기에 음식을 요리하게 되고 주변에 안전사고가 더 나오면 안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효상 위원님 말씀하신 개폐여부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개폐여부에 대해서 수리를 하셨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지난해 두 군데 정도 중앙전통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는 개폐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지금은 화재가 되면 위에 감지기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기가 차면 제가 알아보니까 현장에 있었는데 연기가 조금 나서 될 것이 아니고 많이 나면 자동으로 개폐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젊음의거리나 선우시장에도 교육시켜서 아케이드 있는 곳마다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화재가 났을 때 개폐기를 열어라, 우선 연기가 나가야 소방호스로 소화기로 불을 끄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권태호위원
센서를 믿고 기계적인 문제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민들의 개폐여부나 수동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권태호위원
수동으로 가능해야 하고 야시장이 들어오는 야간시간대에 화재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기에 질식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관련된 일을 …….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제가 있었습니다.
권태호위원
주무계장이셨잖아요. 연기에 대한 질식문제나 주민들의 고통문제도 있었고 커튼집에 연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늘 보면 답변내용을 보면 매뉴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으란 법도 없고 당연히 없어야 하지만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주민들의 인명이나 물질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 화재가 났을 때 초동대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젊음의거리나 소방서 협조해서 선우시장 아케이드 있는 시장은 제가 있을 때는 다 교육을 하고 있고 올해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화재가 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가보니까 당황해서 전혀 개폐기 열 생각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 열었는데 소방서하고 화재가 났을 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화재에 대한 상인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런 것들을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야시장이 들어와 있어서 더욱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일자리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그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짜서 상인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주기적으로 생활습관이 될 수 있도록 …….
권태호위원
교육이 되어도 개폐기 시설물이 개폐여부에 있어서 20분, 30분 정도 지연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화재시작과 동시에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이 그랬습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무조건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을 때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보십시오.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케이드 내에는 화재가 발생되면 걷잡을 수 없이 공기나 이런 것이 연기가 질식되는 사고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야시장에 가보지만 1일 몇 만명이 움직이는 인원이 왔을 때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매대에 소화기도 비치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화재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고 그러려면 수시로 관련된 시설들을 점검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만약에 발생됐을 때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교육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태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재는 화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사건은 방화였습니다.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인회 상가 입주자들도 교육은 당연하고 아케이드에 있는 모든 시설물, 중구에 있는 14개 시설물 아케이드 내에 있는 모든 상인회는 정기적인 교육, 민방위 훈련할 때는 민방위훈련을 하듯이 정기적인 안전사고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만큼은 상인들을 다 모셔서 그런 교육과 매뉴얼과 현장에서 실습하는 과정은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 제안하고 싶습니다.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시설점검하고 상인들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매대에 화기는 LPG죠? 조리 하는데 필요한 것은 연료는 LPG입니까, 뭡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전기하고 LPG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LPG가 몇 개입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LPG가 20개, 전기가 16개 정도 …….
성봉
신성봉위원장
LPG통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매대 밑에 별도로 차단해서 공간이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개별공급이죠, 안전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안전검사 다 받았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당연히 설치할 때 안전검사를 받겠죠. 혹시 폭발했을 때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냐고요.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매일 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성봉
신성봉위원장
일요일에도 청소년캠페인 때문에 가보니까 줄도 서있고 현재 활용을 많이 하던데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라는 거죠. 매대 자체가 화기를 늘 사용하고 그렇잖아요. 고객들이 줄을 서서 이용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안전장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스LPG 다시 점검을 하십시오. 소화기는 설치 다 되어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매대 옆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것을 확인하시고 LPG연료공급시스템하고 보관함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축하드립니다. 태풍 차바로 인해서 농업분야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저 또한 그쪽 현장에서 많이 지켜보기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복구나 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태풍 차바에 피해를 본 것은 공공시설 24개소 정도 됩니다. 사유시설은 454가구 정도 됩니다. 공공시설은 3억2,700만원으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복구할 계획이고 사유시설은 454가구 중에 세무서에 하면 농업전업이 50%이상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만 피해보상을 위로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농가가 240얼마 정도 됩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구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나머지 전업농가가 안 되는 50%미만은 특별한 지원은 없고 유기농 비료나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피해신고가 454가구 정도 되고 지원받지 못하고 농어촌을 주 생계로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비료나 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어느 정도 복구는 되어 가고 있는데 하구둑이나 제일 문제가 주 생계가 되지 않는 농업을 그냥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전혀 손도 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묻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에 대한 사후설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2,400만원 정도 확보되어서 매일 응급복구를 해서 굴삭기를 동원해서 급한 곳은 응급복구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응급복구하고 특별히 담당주무관하고 계속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급한 곳은 응급복구를 하고 2회 추경에 돈이 확보되면 공공시설은 되는데 사유시설은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굴삭기가 있으니까 급한 부분은 복구하고 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빠짐없이 이번에 피해가 큰 것이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농로나 피해가 많았는데 설명도 있었고 그 필요한 예산은 우리 구에서 예산, 어차피 내년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때보다 예산이 충분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공공시설 부분은 국비로 하는데 사유시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재해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추경에 확보해서 국비50%, 구비50%, 시비해서 3억2,700만원해서 했는데 …….
이효상위원
그 정도 충분합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충분합니다. 24개소를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효상위원
수해 때 쭉 다녔는데 늦게 파악해서 올린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시스템에 안 되고 뒤에 2차에 했겠지만 산속에 들어가서 농로나 산 중간에 있는 농로는 전혀 접근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1,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공공시설은 추경에 확보했는데 안 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도 하천정비하면서 일부 보수할 계획을 저희들하고 협의했습니다. 우리가 응급복구를 하고 있으니까 급한 것은 연말까지는 응급복구할 계획입니다.
이효상위원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연장선상에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6쪽에 전통시장 상인경영마인드 제고해서 201-01 사무관리비는 집행율로 보면 20% 쯤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12월중에 집행이 됩니까? 집행율이 이렇게 낮은 사유가 뭡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미개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고 그것이 430만원 2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각종 시책홍보물하고 …….
김경환위원
삭감예정인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같이 2회 추경 당시에는 10월에 작성했기 때문에 삭감부분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연말에 항상 무리하게 집행잔액을 소진하는 부분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계속 집행현황을 짚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7쪽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행사에 보면 201-03 행사운영비는 거의 소진된 것으로 보이고 201-01 사무관리비 2,0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016년도 1회 추경 때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해서 2,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12월 집행 가능합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상점가별 판촉활동, 이벤트 행사, 코리아 세일페스티벌 이런 연계참여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서 12월에 가능합니다.
김경환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이 다 계획되어 있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김경환위원
산출근거를 포함한 예산집행계획서를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보고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김경환 위원님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료오기 전까지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야시장도 유치하고 시설개선도 자꾸 해나가고 중구 원도심 쪽이 살아나고 있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반면에 주변으로 외곽 지역에 관련해서도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병영시장이나 서동시장 이런 쪽은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에 금천구는 청년들이 들어오게 되면 임대료나 품목에 대한 컨설팅을 같이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효상위원
중기청하고 공모사업도 공모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구 전체가 같이 동반해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마다 특성들을 잘 파악해보시고 시장이 찾는 사람들이 적고 전통시장인지 아닌지 경쟁력이 낮다면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유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저도 현재 야시장이 대박이 나면서 중앙시장이나 성남동 쪽은 잘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외곽 쪽은 병영은 정체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공단이나 중소기업청에 의뢰해서 컨설팅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컨설팅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끝으로 시장에 시설도 바꿔내고 개선해나가지만 안쪽에 필요한 품목이나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나가야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권태호위원
아까 시장 쪽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야시장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큰애기야시장이 울산시민 전체의 관심을 받고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운영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시장 바닥이 여러 가지 끝나고 나면 미끄럽다는 말씀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일본에 벤치마킹을 하고 왔을 때 각 자리마다 바닥에 자리를 깔고 자리에서 요리하면서 흐르는 잔물이나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개관을 11월11일날 개장하고 나서 쭉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닥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바닥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월요일날 쉬는 날 아침에 가서 살수차로 바닥을 미싱하우스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나니까 주변에 고맙다고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나름대로 깔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깔판을 가지고 4m, 4m 안 미끄러지는 것으로 깔아놨고 어제 깔았고 …….
권태호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 깔판을 깔았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대부분 음식을 요리하는 과정에서 있어서의 잔물은 깔판에서 처리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들고 움직이면서 먹다보면 잔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쓰레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시행착오 겪는 것이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후속대책을 수립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야시장이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고 있죠? 직원들이 제가 저녁 늦은 시간에 나가보면 가운데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몇 시에 출근합니까? 아침에 출근시간이요. 1시에 퇴근하면 아침에 출근 몇시에 합니까?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현재로써는 아침 출근시간 대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정시에 출근 다 하시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운영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을 때 중구가 생산성 대상이라고 받았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정원이 적은 인원에 성과를 도시활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는 상이 맞습니까?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그 상을 받는 것은 공무원들의 그만한 노고가 있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야시장이 상설인데 늘 경제일자리과에 공무원들은 새벽 1시까지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2인1조로 합니까?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국 전체로 직원 2명씩 차출해서 과별로 하고 있고 거기에 8명을 고용해서 …….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고 있고 우선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안전부분을 우려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12월쯤 안정이 되면 12월부터는 점점 인원을 줄여서 최소화하도록 할 방안입니다.
권태호위원
여러 가지 운영 면에 전체적인 관리하는 분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필요한데 쓰레기부분은 일자리 창출 6명하고 용역을 해놨습니다. 10명이 하고 있고 나머지 거의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가면서 인원을 점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에 과중한 업무를 하다보면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다 가정이 있을 것이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국장님께서 계약직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녁에 야시장으로 출근해서 관리하는 사람들, 구청에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산성 대상 받았다고 현수막 걸고 신문언론보도에 내지만 결국엔 공무원들이 늘 일에 치인다는 말입니다. 일 중독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피로감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초기라서 직원들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해갈 수는 없으니까 후속대책을 계속 여러 가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당분간은 구에서 운영하기는 해야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약직을 고용한다든가 …….
권태호위원
평생교육과에 물놀이장은 개장하면 두달 정도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것은 1년365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권태호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큰애기야시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에 골목골목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그분들에 의하면 야시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죽골목이나 이런 곳이 상권이 살지 않고 있다고 홍보 또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야시장에 대한 안내, 홍보, 야시장 하나의 타이틀만 보시지 말고 전체 중앙시장의 타이틀을 갖고 홍보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챙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안전, 교육, 상인들의 야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큰애기야시장이 성공한 것은 좋은 일이고 야시장이 대박이다, 우리가 관심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이 흥행위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관 주도형으로 하면 활성화되면 민간이 개인이 노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고려를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늘 화기를 사용하는 매대 밑에 LPG가스통을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나중에 현장방문을 해서 안전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권태호 위원님이 잘 지적했다시피 미끄러운 것도 정확하게 안전장치가 됐는지도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순점
김순점위원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용현황이나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보니까 재직자들 지원센터도 3층에서 하고 계시던데 퇴직자 3층에서 해서 홍보도 잘 하고 계시고 은퇴자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도 하셨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은퇴자교육은 취업이 아니고 베이비부머세대이니까 퇴직하고 나면 자격심이 상실되어 있어서 100세시대라든가 취업관련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8회 정도해서 은퇴자 교육을 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지원센터 3층에서 그쪽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젊음의거리 센터에 보면 1층은 카페를 하고 있고 2층은 상인회 사무실이고 3층은 상인회 교육장인데 어쨌든 교육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세미나도 열고 활용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유입이 되어야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해야 상권도 살 것 같고 …….
순점
김순점위원
고객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상인들에게는 기대도 컸었고 이용현황을 보면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가 그런 것이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챙겨주셔야 되는 사항인데 중앙에 전통시장이 생기고 젊음의거리가 생기면서 하나의 방안을 이야기해 드리자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시간제 보육아동이 넘쳐나고 대기자가 있어서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도 아시죠?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맞춤형보육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려는 분이 생겨나고 있고 중앙시장 상인들 또한 젊은 분들로 변해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야시장도 생기고 문화거리나 형성되다보니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하셔서 시간제 보육시설 활용을 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일어날 것 같고 상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 젊으신 엄마들 손자, 손녀도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실정이고 정부 또한 시간제 보육시설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공간이 있다면 꼭 한번 계획해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시설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인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그 또한 이용하는 분들이 상인들이십니다.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사회적기업 여러 가지 마을기업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근본적인 취지가 참 좋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1월에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건이 있었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권태호위원
부정수급현황에 대해서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위조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평소에 사회적기업은 합동으로 분기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구군하고 교체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산을 받고 있는데 이번 마인드라는 부정수급 된 곳은 작년에 확인해서 부정수급이 12월에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
국가정부에서 해서 사회적기업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해서 이러한 위조사실을 알아낸 것은 태화신협에서 알았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권태호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확인 못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확인해서 알게 된 사실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태화시장에 방문해서 위조시설을 확인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부정수급을 하는 위조를 하는 관을 상대로 위조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정을 우습게 알고 그러한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행정에서 관리감독도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매월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고용노동부하고 합동점검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철저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을 위조를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도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을 때마다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어떤 때는 짜증도 내고 하는데 이번에도 다소 제가 판단할 때는 맞지 않다 싶어서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재수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되면 여기에 대한 결과도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정수급이 안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호위원
국장님 곧 정년퇴임 하시는데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회적기업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획에 대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위조를 하고 행정기관을 우습게 알고 했다는 것은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허점을 보였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권태호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지적된 사회적기업 선정과정부터 시작해서 운영과정 지금까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마을기업 지금까지 선정기관, 운영실태, 현황을 정리해 주십시오. 태화동에 가면 여울 방문자센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여울도 현재 마을기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합니까? 본래 지원을 5,000만원 받아서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하고 그 공간 말입니다.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경환위원
야시장 언론에 보니까 누적방문객이 40만명이 넘었다고 나오던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원도심에 대박이 터졌습니다.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 중구민들과 울산시민들을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행복한 저녁을 선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운영자들, 매대 상인들의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1년입니다.
김경환위원
한번씩 방문해보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대박메뉴도 있고 가보셨다시피 좀 많이 팔지 못하는 메뉴도 있고 그렇습니다. 향후 주민들 호응도에 부응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 메뉴에 대한 개편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호도가 떨어지는 메뉴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1년이 지나면 상인들 그대로 …….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11월11일날 개장해서 계속 매출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 파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저조합니다. 단발식으로 판단해서 될 것이 아니고 개장시기가 연말연시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올 때이고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판단해야 합니다. 일정기간을 두고 판단해서 매대도 저희들 생각은 되어 있는 위치 고정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들을 관계자들하고 의논해서 영 장사가 안 팔리면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당초에 계획할 때는 품목을 정해줘서 선발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장사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논해서 변경하는 것들도 포함해서 추후 대책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큰애기야시장이라는 시장 안에 개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지만 전체를 봤을 때 향후에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봤을 때는 리뉴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최초에 시작할 때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부분도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1년 동안 지켜봐야 하는 시간들은 최초에 시작할 시점에 생각했을 때 조금 무리가 있었지 않나, 보이기는 한데 물론 상인들이 투자액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서 모니터링 하셔서 호응도가 떨어지는 메뉴나 콘텐츠를 덧붙여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큰애기야시장이 사랑받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벤트 하는 행사들도 가지고 있고 메뉴도 처음 예약할 때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 위주로 해서 1길에는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메뉴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으니까 일정기간 지나면 그에 맞는 메뉴도 바꾸고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명품음식거리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명품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3-5쪽에 전통적기반시설 확충관련해서 이번에 태풍 차바 때 태화시장하고 우정시장이 침수됐잖아요. 그 이후에 급하게 재포장 했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반영된 겁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
성봉
신성봉위원장
소관은 전통시장 아닙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도로라서 건설과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것은 건설과에 지적하도록 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고객지원센터 있는데 태화시장에도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선발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시장매니저라고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시장상인회에서 자비도 좀 부담하고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해서 시장매니저로 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역할을 뭡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상인들의 행정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기반시설 확충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태풍 차바 때문에 대부분 매대라든가 차양막을 주민들의 자비로 긴급하게 복구했잖아요. 그런 매니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아니면 경제일자리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매대도 예쁘게, 태화시장은 깔끔하다, 예쁘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하다보니까 많은 돈을 넣어서 효과가 떨어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도 계속 태화시장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할 때 태화시장다운 것을 하면 좋았는데 태화시장도 주차장하고 간판 교체하는 …….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지원을 하기 어려웠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시장 매니저가 하는 일은 …….
성봉
신성봉위원장
매니저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 확충하기에 충분히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우리 관에서 협의해서 관에서 중요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일괄적으로 알아서 만들어서 따라오라는 방식은 아닌데 굉장히 그렇다고 지적하고 차양막도 이런 저런 색깔, 모양도 너무 달라서 아쉽다는 지적을 합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
성봉
신성봉위원장
알고 충분히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새로 할 매대나 차양막이나 거기에 일괄적으로 해서 하면 돈도 절약되고 모양도 디자인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못 짚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으로 오셨고 지난해에는 경제일자리과 주무계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원도심 상권에 가장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공영주차장입니다. 언제부터 건드려서 공사기간을 늘 변동되고 연기됐습니다. 지난해 계획과 결국 피해보는 분은 누구입니까? 원도심에 있는 상인들입니다. 문화의 거리 구 울산초등학교 앞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상권 한번 보십시오. 사람 없습니다. 야시장 활성화됐다고 해서 계시는 분들이 올라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계획대로 수립해서 진행해가야 하는데 1년 가까이 딜레이 되어서 올해 또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면 그대로 진행해가야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공사는 디자인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디자인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경제일자리과에 있을 때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다보니까 중구문화에 맞도록 전통에 맞도록 출입구를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딜레이 된 것 같고 1층 구조는 치고 있는데 전세계 최고의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중정도 넣고 물이 흐르는 것도 넣어놨습니다. 밤을 새더라도 빨리 하라고 건축과에 독촉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내년 3월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조기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렇게 답변하고 나면 끝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결국에 피해보는 것은 상인들입니다. 크레존 건물이 흉물이 되어 있어도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시기반시설만큼은 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맞춰서 행정에서 늘 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논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은 우리 의원들에게 원망합니다. 뭐하고 있느냐고, 앞서 야시장이나 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야시장 성공할 거라고 기대한 사람 다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하나같이 걱정했고 4대1의 비율을 뚫고 요리에 어느 정도 맛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인데 저는 스티커도 정말 많이 끊겼습니다. 행사 같은 곳에 가면 차댈 때가 없는데 제가 끊겼으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끊겼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계획을 수립했으면 철저히 수립해서 공사기간도 제대로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은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늘 의원들은 거짓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문화공영주차장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설계를 하면서 문화공영주차장이 시립미술관이 객사로 바뀌면서 출입구가 사주문 쪽으로 변경되면서 설계가 조금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디자인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층을 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부서별로 긴밀하게 협조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싶고 명품음식거리도 질의를 했던 이유는 똑같은 경기활성화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음식인데 울산큰애기는 경제일자리과에서 하고 명품음식거리는 아주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위생과에서 하고 왜 그런 겁니까? 왜 따로 합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야시장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이거든요.
성봉
신성봉위원장
명품음식거리는요? 의회에서는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마는 신문에는 계속 나던데 …….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음식점 관계라서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일단 지적을 해놓습니다. 옛날 원도심 살린다고 문화의거리 조성, 야시장, 아케이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난데없이 혁신도시에 명품 그러면 다른 음식점은 명품이 아닙니까? 현 정부가 말하는 개, 돼지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지적해놓고 위생과 때 따져 묻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3-7쪽에 친환경농업육성 및 농업인 소득향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가 초기보다는 향상되고 있는 것 맞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6억4,000만원 정도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친환경은 우수농산물하고 일반하고 차이가 190원 정도 1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9개 학교까지 해놨는데 내년부터 확대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목적이 성장기 어린이를 위해서 질 좋은 식품재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에 처음에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 안에 보면 교육경비심의위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친환경 급식 또한 마찬가지이고 학교 안에는 각 학교 병설유치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5세부터 7세까지 급식을 안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원교육비사업 안에 병설유치원이 빠진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차츰 지원이 가능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밑에 보면 농촌생활 안정과 농가소득 비전에 대해서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급도 하고 지역특산물 육성도 하신다는 사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농촌을 주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성동마을, 풍암마을, 길촌마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어느 정도 교육이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친환경학교급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봤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농업을 하는 것은 수익창출도 안 되고 어렵다고 하십니다. 쌀농사도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자연부락 농업인들과 학교 친환경급식 연계를 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조금 더 농촌사업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학교에서 자체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학교에서 자체 증이 있는 업체에 연계해서 하시더라고요. 부추나 성안에는 아이들 친환경 텃밭을 이용한 상추라든가 연계를 계속해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도심 속에 있는 분들이 농촌에 와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담당계하고 의논하셔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문화공영주차장사업이 원래 2016년 준공사업이잖아요.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어떻게 됩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1층을 하고 있습니다. 30%정도 …….
김경환위원
언제 완공합니까? 내년 3월 준공예정이라고요?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내년 3월입니다.
김경환위원
내년 3월 준공예정인데 그렇게 늦어지는 것은 계획에 대한 수립이 뭔가 잘못됐다는 권태호 위원님이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보니까 10월18일자 신문지면에 보니까 박청장은 이날 문화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설계변경 시행 건의 등 23건의 사업을 결재했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10월18일날 뉴시스 …….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설계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설계변경이 이미 되었던 부분은 결재였습니까? 설계변경에 없었습니까?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올 초인가 설계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설계변경된 것은 건축과에서 하니까 저희들에게는 …….
김경환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협조를 받으셔서 설계 변경한 내역들, 회차가 몇 번 됐으면 몇 번 됐다고 부분까지 해서 설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경제일자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제대로 된 확실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현장방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경환위원
자료가 도착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2016년 1회 추경 때 2,000만원을 예산심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최초 코리아세일페스타라고 해서 쇼핑관광축제인데 목적은 대규모 쇼핑관광행사인 한류문화축제를 연계한 문화관광쇼핑축제로 개최해서 한류확산 내수촉진 및 관광활성화 동시도모 해서 기관은 9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 달여 간 그렇게 진행이 될 그때 당시 예정이었습니다. 규모가 상당하게 크게 되어 있었고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이 참여를 하고 행사주관이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 있어 서 우리는 복건위에서 그렇게 2016년 1회 추경 때 2,000만원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9월29일부터 10월31일인데 이 사이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뭔가 차질이 있었음이 예상이 됩니다. 예견이 되고 한데 그렇게 해서 축제를 못하게 됐습니다. 축제를 못하게 됐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12월 중 집행예정이라고 올라와있고 2,000만 원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보니 최초 예산집행계획에는 전부 광고였습니다. 2,000만원 가운데 방송광고가 1,500만원, 현수막홍보지 500만원해서 다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집행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축소해서 행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송광고, 현수막 등 해서 1,000만원 정도로 세부계획이 잡혀져있고 연말연시 김장철 새로운 예산집행 내역이 생겼습니다. 500만원 또 눈꽃축제 등 원도심상권활성화를 위한 축제 시 중앙길 상가 젊음의거리, 보세거리, 중앙전통시장의 판매촉진 행사지원해서 집행예정액이 500만원해서 결국 홍보에는 1,000만원, 나머지 500만원은 500만원은 프로그램 세부예산집행 계획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한데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는 사업을 못했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연말에 이렇게 무리하게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차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 잔액이 남으면 태풍 차바로 인하여 이런 축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소규모축제로 이어지는데 홍보비는 1,000만원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홍보비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제가 한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까지는 안보여 집니다. 연말에 몰아서 지출해야 하고 연말에 집행잔액을 소진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은 예산집행에 미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주셔도 되고 담당주무관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아무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집행 잔액이 남더라도 태풍 차바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다, 그래서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는 남는다는 그런 예산집행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차바 때문에 사실은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는 학성새벽시장하고 원래 태화종합시장에 고객사은대잔치와 경품게임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행사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연말연시 김장철 세일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눈꽃축제 원도심 활성화 축제는 1,000만원 꼭 연말에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김경환위원
꼭 필요합니까? 그러면 지금 코리아세일페스타라는 축제이름이 안 붙어도 되겠네요? 그냥 김장철에 하는 축제네요?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연말연시 김장철 세일판매 이렇게 …….
김경환위원
그러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비용이 1,000만원까지 필요합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현재 김장철 전통시장 활성화하려면 전통시장이 많으니까 전통시장 전체에 홍보를 해야 하고 그다음 또 원도심 눈꽃축제 이런 것도 할 때도 중앙전통시장, 젊음의 보세거리나 이런데 판촉촉진행사를 지원해줘야 하거든요.
김경환위원
구체적으로 김장철 세일판촉 지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연말에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불용시켰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지적 사항이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불용시켜야 될 부분들은 불용시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당한 이유 안에서 그런데 무리하게 이렇게 집행 잔액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병률
민병률전통시장주무관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김장철 판촉지원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김장철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그럼 이제 곧 해야 하네요. 그럼 어떻게 판촉지원 하실 겁니까?
병률
민병률전통시장주무관
홍보부분에 있어서 홍보 현수막 같은 것도 제작하고 또 나머지 시장 내에 필요한 이벤트라든지 유치를 해서 분위기를 잡아나갈 생각입니다.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보충답변 전에 추경에 2,000만원인가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정확한 사업목적, 계획, 설명하고 자료를 다 안 돌렸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 먼저 하십시오. 왜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당초 저희들이 추경 때 2,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추경이 얼마 전에 끝나서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을 코리아페스트를 하기로 했는데 어렵게 2,000만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태풍 차바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끼리 앉아서 그럼 2,000만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예산편성이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그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 그 목적대로 쓸 수 없으니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전통시장에 피해도 많이 봤고 했으니까 전통시장 김장철에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해봐라, 해서 이것도 그냥 우리가 집행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 드리고 가능하면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이거 끝나고 나면 예산심의 때 한번 또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나와서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본 예산성립대로 집행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행사주관이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관을 정해놓고 하는 부분인데 사업이 안됐다는 말이죠. 그런 명분아래에 2,000만원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그 2,000만원은 지금 범정부적 차원에서 축제를 여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2,000만원이 아니라 그냥 자체 행사에 대한 지원비용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불용 우리 구비죠? 국비도 아닌데 구비를 불용하면 없어지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잡혀있는지는 저도 다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충분히 사전에 위원회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이해가 될 텐데, 단 한번의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 차원에서 이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인정은 하겠습니다. 인정은 하고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예산할 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제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세세히 못 들여다보기 때문에 랜덤방식으로 이렇게 짚었던 겁니다. 짚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른데도 얼마나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말에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함이다, 하는 정도로 밖에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안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면 못하는 것으로 끝내야 하는데 범정부적 차원에서 쇼핑관광축제를 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온데간데 없어져버리고 자체 행사로 2,000만원 들여서 뭔가를 하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굳이 해야겠다면 세부적으로 잘해보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감사에 이런 부분들이 지적될 수도 있다, 평소에도 지적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미리 사전설명이 필요하면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과장님 알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알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자꾸 사전에 설명을 안 했다, 할 계획이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은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별 의미없는 답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명확하게 예산은 편성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하고 편성목적대로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편법입니다. 본 위원장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행사용 예산인데 추경에 올라올 상황이 아니라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전국 동시다발로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의적인 집행은 아니지만 아무튼 예산편성 당시 목적하고 다르게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불용처리 하십시오.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렵게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전통시장이 어려우니까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한번 해보자, 사실상 그런 계획 이였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래서 목적이 아니고 전통시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게요.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태화시장하고 우정시장하고 최근에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평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하나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률적으로 법규를 잘 검토해서 매대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차양막을 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의견이 있고 또 직접 피해를 보지 않은 주변에 태화시장이나 우정시장을 찾는 주민들은 보상을 상당히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가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잔치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일이 가서 그분들이 보고 느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물론 구청 집행부에서야 빨리 덮고 넘어가고 싶고 축제해서 정상화된 것을 보이고 싶지만 실제로 피해 본 주민들은 아직 많은 상처를 갖고 있고 그 상처가 전혀 아물지 않았어요.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1,000만원 들고 가서 김장해 준다, 근본적으로 그분들 도와주는 정책은 아니고 일반주민들한테 오해를 일으켜서 무슨 많은 예산을 받아서 지원받고 보상받고 이런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예산은 명확하게 편성 당시에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태화시장, 우정시장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왕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보자, 하고 그렇게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의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편성목적이 다른데 와서 설명한다고 해서 목적하고 다르게 집행되어도 의회에서 방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목적대로 집행이 안 됐는데 이후에 위원들 정식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목적을 변경시키거나 하지 않고 그냥 찾아가서 설명하는 것으로 해서 다르게 쓴다는 것은 위원들이 방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설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불용처리 하십시오.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그런 말씀이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 아닙니까?
성봉
신성봉위원장
목적대로 아니면 불용처리 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자꾸 얘기하십니까? 목적대로 안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견 물을 일이 아니잖아요.
창욱
김창욱복지경제국장
아니, 하면서 의견 좀 물을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 의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의견을 물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집행이 안 된 것은 불용처리 하셔야죠. 뭘 자꾸 논쟁합니까? 논쟁할 이유도 아니죠, 지적하고 지나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적됐으면 지적된 대로 예산집행 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 하는 게 맞죠. 다른 질의하십시오.
이효상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다들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받은 대로 해서 본예산에 맞게 목적에 맞게 쓰여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잘하는 부분이 있고 잘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원칙에 맞추어서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만 칭찬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칭찬해드리는 부분이고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입니다. 다양한 사업 중에 계속사업, 문화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중앙전통시장 야시장개장,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이런 것이 다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특수시책이 있지요, 경제일자리과 특수시책 두 가지 있는데 무엇입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은퇴자자립지원프로그램, 영구임대주택 텃밭조성사업 …….
이효상위원
은퇴자자립지원프로그램, 영구임대주택 텃밭조성사업 두 가지가 특수시책사업 맞죠? 진행이 은퇴자자립지원프로그램 말고 특수시책 영구임대주택 텃밭조성사업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영구임대주택 텃밭은 사실은 남외 삼일아파트가 도시공사에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텃밭조성 관련해서 해보니까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따라서 자기들은 위험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결과적으로 특수시책사업이 시행되지 못했네요?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효상위원
의욕도 좋고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시비, 구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50대50입니다.
이효상위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소방법이라든지 아파트가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나마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었기에 실질적으로 다른 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결국은 특수시책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결국 연말에 전부 불용처리 되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이효상위원
저희들도 예산을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올리면 의회와 충돌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사업을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오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주체, 결국 아파트에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들과 사전에 그런 것들이 교감이 있고 난 후에 일이 추진되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사전에 조금만 전화 한통화만 해서 공문 한번만 보냈다든지 했더라면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 놓치신 거 맞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아니고 도시공사였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저희들이 질의해보니까 1997년도에 준공되어서 유지보수도 어렵고 시설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이 있다, 두 번째는 병영삼일아파트 입주민대표께서 이 사업을 반대한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
이효상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사업을 시작하고 계획할 단계에서 사전에 그쪽 주체와 충분한 언급만 하면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사업이 시행하려고 하고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특수시책 또는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눈꽃축제 얼마 전 우정시장 재개장식 할 때 고수옥 계장님, 청장님한테 보고하시던데 그렇죠? 지금 보고결재의 단계가 아니고 홍보단계 아닙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트리 설치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차바 태풍 때문에 원래 설치가 다 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트리가 좀 늦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것도 차바 때문에 늦어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잠시 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차바와 왜 연관을 시키시는지 그 부분 전혀 무관함을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지금 부서에서는 뭐하십니까? 눈꽃축제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트리하고 22일 날부터 눈 조설기하고 해서 홍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지금 이 행사와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무슨 준비를 하셨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지금 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때 고수옥 계장님 보고하시던 것은 뭡니까?
수옥
고수옥일자리창출주무관
저희가 눈꽃축제 주체를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울산매일이 주관이 되어서 …….
김경환위원
아니요, 경제일자리과에서 계장님께서 하신 부분이 …….
수옥
고수옥일자리창출주무관
제가 눈꽃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과거 울매에서 하던 것을 올해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합니다. 문화원에서 24일 문화축제에 무대축하공연에 섭외자를 어떤 사람을 했으면 좋겠냐고 저희 구청에 협의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보고 드리는 그런 건이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문화원과 지금 해당 부서에서 각각 맡은 역할이 뭐죠?
수옥
고수옥일자리창출주무관
전체적인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지만 컨셉, 주제라든가 어떤 식으로 축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큰 방침 같은 것은 저희 구에서 정해서 문화원에 의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김경환위원
축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신경 쓰시고 일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뭡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 아닙니까?
수옥
고수옥일자리창출주무관
저희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지만 저희가 하기에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예술성 부분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는 행사위탁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환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예산이죠?
수옥
고수옥일자리창출주무관
예. 예산과목은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제 얘기는 뭐냐, 우리 부서에서 경제일자리과에서 다 도맡아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문화원에 김성연 국장님 그런 분들도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잘 하십니다. 그런 것으로 보였고 그런데 턴키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건부 예산심의 때 언론사는 안주고 민간사업자에게 던져라, 턴키로 그렇게 해서 심의 본 것 아닙니까? 추경 때도 그렇게 해서 심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줬으면 문화원에서 혹시 태풍 차바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다 나와 계셨지만 문화원에서 나와 계셨습니까?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턴키로 받았으면 눈꽃축제를 충실히 해나가고 지금은 홍보단계, 홍보만 집중적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눈꽃축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태풍 차바 관련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것을 제가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을 넘기고 나면 문화원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주최를 하고 그런데 또 계장님 하시거나 과장님이나 신경 쓰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자체가 행정력도 이중적으로 낭비가 되는 것 같고 그럴 바에는 턴키로 줬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신경이 쓰이시겠죠. 부서에서 근데 던져놓을 거는 던져놔 버려야죠.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선택한 부분이나 컨텍한 부분이나 업체의 선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수옥
고수옥일자리창출주무관
업체선정 부분은 없고요.
김경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수옥
고수옥일자리창출주무관
네.
김경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수옥
고수옥일자리창출주무관
없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경제일자리과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보기로는 언뜻 보기에 파악해도 일들이 이원화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란 명분으로 사업을 턴키로 넘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고 제가 공개석상에서 자꾸 질문하니까 대답도 그런 것 같고 해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지금 세부사업계획서와 산출근거를 포함한 향후 예산집행계획서, 업체선정내역 그 부분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눈꽃축제가 전에 삭감된 예산이고 이후에 추경 때 트리설치 그다음에 부대시설 때문에 많이 낡아서 필요하다고 해서 부득불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트리라든지 부대설치는 누가 합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합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업체를 시켜서 작년에는 부산업체가 했는데 올해는 수원업체를 시켜서 트리는 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얼마인데 수의계약입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2,800만원 정도이고요.
성봉
신성봉위원장
2,8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면 안 되죠. 입찰로 해야지.
수옥
고수옥일자리창출주무관
왜냐하면 우리가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성봉
신성봉위원장
여성기업입니까, 기업대표자가 여성입니까?
수옥
고수옥일자리창출주무관
예. 집행기관 그래서 그 업체에 저희가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크리스마스트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 정보를 검색해보니까 거기에서 시공능력도 좀 있고 과거 작년에 했던 부산업체에 가견적을 받았는데 트리에 대한 외형이라든가 그런 퀄리티가 훨씬 월등한데도 가격은 그것보다 저렴해서 그 업체를 저희가 수의계약, 대표자가 원하기도 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에 …….
김경환위원
업체 선정한 적 없다면서요?
수옥
고수옥일자리창출주무관
아니, 트리 만드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
김경환위원
트리하고 하드웨어는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수옥
고수옥일자리창출주무관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자료를 주시고 수의계약 여성기업이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이 기업에 직접 시공하는 분들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또 재하청 주고 그런 거 아니죠?
수옥
고수옥일자리창출주무관
없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 정확하게 주셔야 되고 괜히 받아서 또 하청주고 해서 밑에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얼마 받지 못하고 그냥 잘 선정이 되서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자료 좀 주시고 아까 그 자료도 아까 위원들 같이 볼 수 있도록 줘야 하는데 한 개 주면 다른 위원들은 볼 게 없어요.
김경환위원
자료가 간단한 거죠?
수옥
고수옥일자리창출주무관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어떤 정도의 예산안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금액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 저희들 예산안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어차피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언론사에 주는 예산 삭감하자, 취지가 이래서 삭감했다가 일반 민간으로도 하게 되면 예산승인은 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주무부서에 계셨으니까 주무계장으로 계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산을 지난번 추경 때 올렸을 때 제가 그래도 약속은 한 부분이지만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문화원으로 넘겼는데 문화원에서는 실질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전년도 자료를 해서 참고로 제가 하고 말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차바 때문에 그렇다면 상당히 곤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것은 업무적으로 좀 더 전문성을 갖추는 사람들과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상 편의를 들어 주기 위해서 짐을 좀 덜어주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방금 트리 부분은 따로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업무가 정확하게 분장이 안 된 거라고 봐지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할 수는 있죠. 그것이 서로 진행되는 과정도 살펴봐야 하는 것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김경환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이제는 그런 시점이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주고 물론 문화원에서 처음 하는 부분이니까 처음 하는 부분이죠? 울산매일에서 하다가 처음 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해는 하나, 그런 부분이 엄격하게 분리가 돼서 우리가 다른 쪽에 더 집중을 하고 공무원들은 이제 그렇게 좀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제가 한 2년 동안 지역경제계장 하면서 눈꽃축제를 계속 봤는데 저희들이 울산매일에 하는 것보다 제가 작년에는 없었지만 문화원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이 큰 틀에서 챙겨야 합니다. 문화원에 줬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트리도 2년 전에도 계속 트리도 챙겼고 트리를 챙겨야 되고 트리는 지금쯤 하는 게 맞고요. 23일, 24일, 25일 눈꽃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트리를 해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2014년보다 2015년, 2015년보다 올해가 더 나을 수 있도록 여러 군데 저희들도 전 세계의 트리도 보고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왔지만 얼마 안 됐지만 전체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트리를 해야 사람들도 이왕 예산 넣는 거 조금 더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효상위원
이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 세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행사의 시발점부터 원도심 상권 활성화 다양한 것을 가지고 가지만 정말 눈 안 오는데 일부러 눈 만들어서 축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구에 저희들이 다 다녀왔었습니다. 남구도 그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행사가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될지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인 만큼 의회에서는 또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 그 행사를 보고 평가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한 번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다른 것이 저는 눈꽃축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도 해봤지만 다른 데도 많이 한10만명 정도가 오는데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울산 중구를 알 수 있는 것이 남구하고 저희들이 차별이 되거든요. 남구는 그냥 눈꽃축제지만 저희들은 아케이드 안에서 보셨지만 어마어마한 10만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
이효상위원
그 비좁은데서 축제를 해서 사고 날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안전사고는 직원들이 업체에 맡겨놓고 …….
이효상위원
과장님, 지금 축제를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주도적인 행사가 제일 중요한데 일부러 돈을 많이 들이긴 들였습니다. 해본다고 자꾸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사가 없는 눈을 만들어내고 지방자치는 서로 그런 경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데는 얼마든지 주민들이 가서 구경을 하고 그 도시에 가서 보고 느끼고 축제참여 할 수 있고 이렇죠. 우리 구에 무슨 대표적인 축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마두희 축제라고 얘기하실 건데 그것을 활성화시키든 하나를 해서 우리 구의 상징적인 축제를 만들자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타 지자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일례로 해돋이를 하고 있으면 굳이 저기서 해돋이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울주군에 가면 돈 얼마 들여서 하고 있는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되지 무조건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행사 끝나고 평가할 때 좀 더 냉철하게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제가 하는 얘기지만 저희들이 남구보다 먼저 울산에서 최초의 눈꽃축제를 했습니다. 해마다 2003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전통이 오래됐고 눈꽃축제는 겨울에 꼭 필요한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축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위원
축제를 이제껏 왔어요. 쭉 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쭉 해드렸는데 과연 민간으로 갔기 때문에 한번 더 지켜보는 것이고 그전에는 반복적인 겁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줄이고 할 때 여러 각도로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원도심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뭐하다, 원도심은 몇 십 년째 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과격하게 말은 안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한 번 하는 행사도 민간으로 넘어갔는데 실제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거라 저희들 고민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원의 이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 다주고 나서 도대체 문화원은 어디까지 팽창 할 건가,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합니까, 없던 3.1독립만세도 있죠. 한 번 더 냉철하게 평가를 해본 다음에 같이 서로 장단점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단지, 행감 상황에서 준비성 문제 또는 아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한번 더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민간경상보조 같으면 믿고 맡기면 되는 것이고 아까 김경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본위원장이 듣기로는 가수선정까지 예를 들어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도 업무분장을 하고 주무관이 있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을 미리 기안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 한번씩 보면 사업이 늦어지고 중간에 변경되고 하는 것은 청장님이 계속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늦어지고 담당계장님이 청장님 그렇게 한가하신분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만 결정하면 되는데 아주 작은 것도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럼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하고 왜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정을 더디게 가고 자주 바뀌어서 문제가 생긴다,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차바 하시니까 원인을 자꾸 차바로, 차바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구정질의 답변도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는 개별공무원의 책임이 아니다, 전체시스템의 문제이다, 믿고 맡기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는 게 수장의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매대는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입찰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입찰금액이 전체 얼마죠? 디자인까지 같이 입찰하셨는지 디자인 안전장치 그 다음에 가격 다 포함해서 입찰하셨는지 …….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판매대 제작이 2억7,600만원 정도, 간판이 1,100만원 정도, 막구조설치관 3,800만원, 전기공사 7,700만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러니까 한 업체가 다 입찰로 했냐고요.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병률
민병률전통시장주무관
판매대만 한 업체 탑텍이라는 업체에서 했고요.
성봉
신성봉위원장
나머지 전기는요?
병률
민병률전통시장주무관
전기도 입찰입니다. 그 다음에 천정조형물도 입찰로 했고 그 외 금액은 …….
성봉
신성봉위원장
판매대를 제작하는데 따로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병률
민병률전통시장주무관
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 면허가 있어야 가능하고 …….
성봉
신성봉위원장
전기를 사용하는 판매대는 몇 개 업소입니까?
병률
민병률전통시장주무관
전기는 전체 매대가 다 필요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명 말고 조리하는데 필요한 …….
병률
민병률전통시장주무관
9개 업소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당연히 조명하고 다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야시장인데 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아까 현장에 가보니까 특히 가스가 굉장히 동료위원들이 특히 다른 곳도 아니고 안 에 아케이드 안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운집해 있는 곳에 사고가 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꼼꼼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판매대에도 보니까 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안정한데 딱 단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열려 있었거든요. 다 보셨잖아요, 벌써 장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해이해져서인지 모르겠는데 부탄가스가 특히나 많은 차량이 다니는 데가 아닙니까? 지금 보관하고 있는 데가 명확하게 주차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펜스가 처져있기는 있는데 혹시 초보자가 예를 들어서 추돌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가스통이 충격에 의해서 폭발하면 그런 위험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보면 아까 열어보니까 가스안전장치가 그냥 2군데 다 열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신경 써야 되는데 늘 지적하면 잘하겠습니다, 교육 잘 시키겠다는데 당장 현장에 가보면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그냥 안전한 보관장소가 아니에요. 차량이 늘 왕래하는 데잖아요. 차가 주차를 하고 출차를 하고 그런 자리에 고정식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매대를 넣고 빼고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혹시 차가 추돌해서 안전가스통 특히나 가스통에 안전장치가 잠금이 되지 않고 열려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보관 장소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하여튼 가스통이 다 열려 있었어요.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교육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더 …….
성봉
신성봉위원장
분명히 열려 있었습니다. 며칠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추돌사고 때문에 폭발사고 일어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명히 다시 재교육하십시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아까 권태호 부위원장이 지적하신 사회기업 어느 기업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마인드라는 기업인데 저희들이 지금은 지원을 안 하고 완전히 해지가 됐고 부정수급 확인을 12월22일 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완전히 해제를 해놨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고요. 행정조치하고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수옥
고수옥일자리창출주무관
마인드라는 마을기업이 두 번에 거쳐서 부정수급 확인이 되어서 저희 올해 1월에 약정해지를 했습니다. 월급을 11월 달에 자기들이 먼저 선지급하고 11월부터 저희한테 12월에 청구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정 해지됨으로 인해서 부정수급권에 대한 금액은 전부 환수했고 그 시점에서부터 해지가 됨으로써 지원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위조잖아요.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
수옥
고수옥일자리창출주무관
그 분은 이제 향후 저희 사회적기업 지원대상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분이 신청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안하셔도 당연한 일이고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는 안 합니까?
수옥
고수옥일자리창출주무관
사법처리 건은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조치로 …….
성봉
신성봉위원장
계속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사람 나타나겠네요? 그것도 문제점을 발견하겠습니다. 그렇게 부정수급을 해도 사법처리가 없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그것도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데 신중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보면 마을기업 현황 있잖아요. 태화강방문자센터 ‘여울’ 보니까 생태프로그램 운영이고 1차, 5,000만원, 2차, 3,000만원 지원 받았잖아요. 커피숍도 운영했잖아요.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커피숍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원래 커피숍 운영이 사업내용에 포함 안 되잖아요.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십리대밭방문자센터가 원래 마을기업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임대료가 너무 인상해달라고 해서 통합으로 태화강방문자센터로 하면서 여기는 지금 현재 커피숍은 운영하지 않고 생태프로그램이나 관광시설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성봉
신성봉위원장
십리대밭방문자센터는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십리대밭방문자센터하고 태화강방문자센터하고 통합이 되어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저희들이 마을기업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
성봉
신성봉위원장
마을기업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본래 십리대밭 방문자센터는 우리 구에서 건물을 매입했지 않나요? 공유재산취득 했잖아요. 논쟁이 있었고 그 이외에 또 리모델링비도 많이 들어갔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제가 알고 질문하니까 지금 현재는 통합된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실제운영은요?
수옥
고수옥일자리창출주무관
지금 실제 운영은 ‘여울’이라는 데에서 위탁을 이용한 센터에 저희 구유재산 위치에 마을기업인 ‘여울’이 입주를 해서 …….
성봉
신성봉위원장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수옥
고수옥일자리창출주무관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십리대밭방문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관리자가 없어서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거치고 자체적으로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여울’이라는 데가 태화강 생태관련 환경보존업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위탁 관리하는 식으로 거기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봉
신성봉위원장
방문자지원센터 공유재산취득 할 때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본 위원이 계속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유재산취득을 했고 그 목적이 태화강방문자센터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워낙 없다고 그래서 화장실도 겸하고 원래는 센터를 콩나물24시 하고 있던데 옛날에 자산공사 땅 그것까지를 얘기하다가 거리가 멀어서 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거기까지 걸어가서 300m, 500m 넘는데 가서 화장실 사용할 수 있겠냐고 해서 무리하게 매입을 했고 한데, 제가 왜 문제제기를 하냐면 ‘여울’에서 이렇게 보면 5,000만원 예산낭비 한 거잖아요. 분명히 ‘여울’이 한다고 해서 임대비하고 설치비하고 다 지원했고 거기서 커피숍을 했다는 말이죠. 그 수입이 어떻게 된지도 전혀 지금 보고도 안되고 있고 건물 주인이 다른 용도로 쓸 테니까 임대기간이 끝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가 달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료가 비싸서 할 때가 없으니까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취득을 한 여기에 개인 사단체가 어떤 근거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옥
고수옥일자리창출주무관
제가 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울’이라는 마을기업은 2010년도, 2011년도에 마을기업으로써 지원을 받아서 지원으로써의 마을기업 지원대상에서 끝났고요. 어차피 저희 구에서 마을기업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관리는 하고 있고 재정적인 것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터치한 부분은 없고 자생해서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본래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고 그 수입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 단체에 5,000만원, 3,000만원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5,000만원 당초에 지원해서 사업성과를 보고 사회기여도라든지 기여도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설에 재정적으로 기여를 하든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든 재평가를 해서 다시 2차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관리가 상당히 소홀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임대료 때문에 아니면 건물주인이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가버리면 과연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고 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있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 취득한 건물을 어떻게 보면 단체에서 활용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것이고 담당과가 다르다면 다른 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고수옥일자리창출주무관
위탁권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
성봉
신성봉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은 절차를 거쳤는지 근거에 의해서 거쳤는지 환경위생과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경제일자리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상황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중요하게 제기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사업반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현장 활동에 임해주시고 2016년11월25일 금요일은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