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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190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16-11-23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승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자원개발과, 블랙밸리컨트리클럽, 특화산업과, 총무과, 세무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1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국장님들은 업무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시고, 이석하셔도 됩니다. 먼저,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임동명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 188억에서 집행은 81억 7,000만원하고, 미집행은 100억입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3개 단체에 5억 9,400만원 지급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3개 단체에 5억 9,400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에 3억 4,700만원으로 예산내역은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각종 공사계약 현황 및 지역업체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11건에 3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현재 총 16건에 13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실시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4건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6년도 현재 총 11건에 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10번 민원처리 사항은 2015년도에 총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14번 민간위탁 운영 현황은 2015년도에 1개 단체로 6억 2,700만원이고, 2016년도에도 현재 6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공유재산 양여 관계입니다. 조치결과는 양여 및 하자보수 관련 업무회의를 시와 대학, 시공사가 2회 실시하였으며, 올해 하자보수는 총 11건으로 기완료 98건 포함해서 총 누계 109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54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지원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도에는 10월달에 4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사경비 보조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대학 자체 내 버스 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용입니다. 조치사항은 2016년도에 14개 사업에 232억원이 투자되었고, 2017년도 주민소득사업 발굴해서 1억 7,000만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업단지 현황은, 조치사항은 2016년도에 임대기간이 1개 동이 끝나고, 2017년도에는 3개 동이 끝나겠습니다. 앞으로 그 임대공장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후속사업입니다. 경제자립형 후속사업은 저희들이 2014년부터 15년까지 3개 사업 발굴했지만, 경제자립형 사업은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재정립해서 추진하겠다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만 갖고 있다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은 2016년도에 1개 업체에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관리번호 첫 번째,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지원보조금 지급내역 및 정산결과입니다. 2015년도 집행 및 정산은 총 43억 5,000만원이고, 정산은 42억원을 했습니다. 2016년도 집행은 42억 5,900만원이 나왔고,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정산은 12월 월말까지입니다. 세부집행사항은 참고하시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두 번째, 강원대 도계캠퍼스 지원 관련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학사경비 보조 관련 조례입니다. 캠퍼스 현황은 19개 학과 2,729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도에 42억 6,000만원 지급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11월말에 학교에 학사경비 보조금을 받아서 심의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공유재산 양여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추진실적은 전 사항과 같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 6월까지 하자보수 완료하여서 양여 받는 것으로 협의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삼척캠퍼스에서 온 양여 관련문서는 10월 10일 삼척시에서 삼척시의회로 그 관련공문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 폐광기금 사업 현황 향후 활성화 방안입니다. 예산은 총 232억원입니다. 앞으로 2017년도 주민소득사업은 캠퍼스 학사경비 60억원, 탄광촌게스트하우스에 20억원, 올레길 조성에 10억원, 블랙로드에 15억원, 유리조형 테마파크 20억원, 목재문화 체험장 25억원, 폐광지역 하천정비 1억 7,000만원, 도계노인복지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기금 사업 현황 향후 활성화 방안입니다. 기금 총괄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945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연도별 지원 내역은 2015년도에는 9개 사업에 20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14개 사업에 23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사업은 도계읍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융자는 동당 5,000만원, 보조는 동당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도에 한 개동에 대해서 9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부터는 보조되는 비축기금이 없어지고 폐광기금으로 융자가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관리번호 6번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도계읍 지역으로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신설 법인 또는 법인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인 법인입니다. 지원 기준은 기업 당 연간 5,000만원 이내입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7개 업체에 6억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2016년도는 1개 업체에 5,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심포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76억 6,900만원이 추진되고, 추진실적은 사업계획변경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실시계획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관광지와 연계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생산품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추추파크, 유리조형테마파크, 목재문화체험장을 연계한 관광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관리번호 7번 7-2 특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첫 번째,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조성사업은 도계읍 구사리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7억원이 투자되며, 두 번째, 하늘아래 신주 빚는 마을 조성사업은 도계읍 점리 일원으로 이것 또한 17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조성사업은 2015년 10월 달에 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아홉선비골 산채마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활성화 방안은, 추추파크, 유리조형테마파크, 목재체험장과 연계한 국도 38호선의 대표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 7-3 생태 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도계읍 심포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체험기반 조성 4.9㎞로 에코트레킹 코스가 3.6㎞, 산업문화유산루트가 1.3㎞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16년 6월 30일 착공해서 2018년 7월 준공토록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 삼척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현 공정 45%로, 지하 및 1층 벽체 및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고 2층 골조철근 및 거푸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사 준공은 2017년 6월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방안 및 활성화 대책은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운영방안 용역이 현재 3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운영방안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관리번호 9번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후속사업 발굴 현황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후속사업 발굴 용역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2015년 3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발굴현황은 폐광지역 산업재생 활력화 사업, 사회적 중독관리 치유센터, 어르신 힐링 휴양단지 이 3가지가 발굴됐는데 앞으로도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업통상부에서 그 추진방향을 재정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현 공정 40%로, 지하 및 1층 벽체완료하고 2층 골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 준공은 2017년 8월 예정이며, 운영방안은 유리조형 테마파크 운영과 병행해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관리번호 11번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보조금 지급내역은, 2015년도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문화예술행사에 도계번영회 5,000만원, 체육행사에는 도계체육회 3,000만원, 2016년도 종전과 같이 5,000만원, 3,0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못하실 때,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도 답변이 안될 때에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공통사항 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이요. 집행률이 지금 43.3%로 미집행액이 106억 9,000여 만원이나 되는데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그 다음에 조기집행 추진실적이, 지금 집행률이 58.41%로 다른 과에 비해선 좀 저조한 편이거든요? 어떤 사업 때문에 그런 건지.. 그리고 아니면 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저희는 현재 100억이 미집행이 돼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도계캠퍼스에 17억 그 학사보조금 경비가 남아있고, 유리조형테마파크에 48억, 뷰티스마켓 14억, 시가지환경개선에 20억이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폐광기금이 2회추경이 10월 달에 섰습니다. 40억이..
정순

정정순위원

아..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부분 때문에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게, 이 부분들이 올해 연말 안에는 소진 되진 못하잖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연말에 90% 가까이 소진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소진이 돼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유리조형테마파크도 기성처리해서 그..
정순

정정순위원

아, 기성처리 돼서 준공식 그렇게 하면 간다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시가지환경개선사업도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시가지환경개선사업도 현재 지금 도계캠퍼스 열선처리공사에 5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건 한 10억 정도 소진이 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시키는 걸로..
정순

정정순위원

명시이월을 시키는 걸로 한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 때문에 이제 미집행액이라든가 집행률이 이제 저조하다 이 말씀이시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해가 됐고요.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대 도계캠퍼스 공유재산 양여 추진현황에서요. 이 강원대 도계캠퍼스 공유재산 양여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서, 대학 측에서 시공사의 하자보수 전면 사전이행 후 양여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시공사의 하자보수 이행방안이 2017년까지, 6월 말까지 하자보수 완료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시공사가 우리 삼척시에다 공식적인 회신 내용으로 공식적으로 접수가 된 내용입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접수가 됐고 그 다음에 삼척캠퍼스에도 통보를 해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해줬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이 예전부터 계속 언제까지 한다 해서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었잖습니까?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시공사인 동양건설이 하자보수에 대한 세부공정별로 보수할 능력이 있는 회사인가.. 왜냐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법정관리였다가 2016년 하반기부터 정상 운영된 회사잖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제 내년 6월 말까지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는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9월..
정순

정정순위원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거는 그 동양건설이 기업회생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가 발전하려면 하자보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건설회사는 공제조합을 들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동양건설이 공제조합을 3군데를 들었는데, 2군데는 타사업장에서 공제조합을 하자보수 보수이행보증보험으로 다 먹었습니다. 지금은 건설공제조합 밖에 없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여기를 저희가 마지막 청구를 하면 회사 자체가 존립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책임을 지고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정순

정정순위원

아..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대표이사께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됐거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건설공제조합을 우리가 만약에 홀딩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회사 운영이 안되니까 그걸 조건으로 해서 자기네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하자, 이번에 하자보수 263건 중 98건이 완료가 되었고요. 2017년 상반기에 154건을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상반기에 지금 추진할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주로 어떤 공정들이 남아있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그거 대부분 그 건물 자체가 처음 띄울 때 턴키발주를 했습니다. 일괄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시공 상의, 그 담에 감독 상의 조금 이제 거기 고지대 겨울동절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누수 쪽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누수 쪽으로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이제 주로 누수 쪽으로 간다 이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도계캠퍼스 양여협약서 체결 후에 보증채권자 명의변경이 이행이 되는 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보증채권은 그 학교에서 명의 넘어가면 저희들이 그 건설공제조합에다가 채권명의 변경신청하면 바로 넘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바로 넘어간다 이 말씀이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도계캠퍼스 하자보수 이제 추진 일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원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시공사와 하자보수 업무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해주시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협의 후에, 이제 완료 후에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공유재산 양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마지막으로 페이지 29페이지요.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후속사업 발굴 현황에서요.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 사업이 2015년도에 종료됨에 따라서, 향후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인데 이 후속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비를 4,420만원을 대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용역결과내용은 어떻게 나왔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용역결과는 그 밑에 있는 내용 3가지가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사업추진 가능하다가 나왔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후속사업으로, 폐광지역 산업유산 재생 활력화 사업에 699억 5,600만원이고요. 사회적 종합중독관리 치유센터가 383억 2,800만원이고, 어르신 힐링 휴양단지 조성사업이 384억 5,000만원이라고 돼있거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총 사업비가 토탈 1,467억 3,400만원이거든요. 엄청난 이게 지금 큰 사업인데, 그럼 각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각 사업별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각 사업별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제가 그 2015년도 감사 지적사항,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광 4개 시군에 경제자립형 사업이 총 5,000억이 투자가 됩니다. 4개 시군에..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 건물만 짓고 운영의 활성화는 안되기 때문에, 경제자립형 사업은 앞으로 재검토한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은 용역만 해서 발굴만 해놓고, 산업통상부에서 현재 추진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추진 안하고 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될런지 안될런지도 모르겠네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통상부에서 그 이익보다는 실익이 별로 없다.. 통상부,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강원도 내 후속사업 발굴 현황을 보니까 삼척시가 이제 3개 사업에 1,467억이고, 또 태백이 1개 사업에 400억이더라고요. 또, 영월이 2개 사업이 534억이고 그 담에 정선이 1개 사업이 428억인데, 총 7개 사업에 이제 강원도에서 2,829억으로 해서 삼척시 사업비가 강원도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의 생각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생각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 많은 거를 할 수 있는지 이거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비만 해도, 3가지 사업에 513억 5,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시비가.. 그러면 이게 이런 예산이 투입해야 하는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되고 만약에 실시한다면 이 사업기간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긍정적이진 않네요. 그러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볼 때에는,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폐광지역이 강원도만 여기지만, 전국으로 7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지금 정부에서 사업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나오면 저희들이 추진할라 그러고 현재 이거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만 아니고, 광해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이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위원회가 지금 삼척시 대표로 도계번영회장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그분한테 이 자료를 줘서 광해공단에 이 자료는 지금 포함시켜놨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현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거기에 보면 폐광지역 산업유산 재생 활력화 사업 중에서, 탄광촌 게스트하우스는 2017년 주민소득사업 확대 지금 20억원의 계획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럼 이게 부분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그거는..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이제 이 사업은 여기서 빼갖고 와서 지금 따로 시행하는 거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먼저 급하니까..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제 탄광촌 게스트하우스하고 갤러리 조성사업은 도계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왜냐, 이 탄광촌 게스트하우스는 우리 블랙밸리CC에 오신 골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또 숙박시설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연계해서 갈 수 있지 않나 했는데 어떠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맞습니다. 그건 다각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따로 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나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후속사업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이든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저기 우리 대학교 학생들 장학금 지급하는데, 민원 혹시 제기된 것 있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론 좀..

이광우위원

1학기 때, 이 대학에 1학기 때 재학을 했으면, 1학기 때 장학금을 휴학을 하더라도 주는 게 맞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제가 그거는 제가 들은 것은 없고, 얼핏 제 옆에 실무자하고 전화를 받은 거는 옆에서 들었는데, 장학금보다도 그 주소전입 장학금을 얘기를 하는듯 하더라고요.

이광우위원

주소전입이 아니고 일반 그 학생들한테 나가는 성적장학금 같은 경우는, 그 1학기 때 재학을 했다가 2학기 때 사정이 생겨가지고 뭐 군대를 간다든가, 가정형편 상 휴학을 하면 1학기 때 재학했던 학생한테는 장학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급해야 됩니다.

이광우위원

지급해야 돼죠?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이광우위원

도계는 제일 문제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인구 감소하고 유출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 계속 거기에 폐광기금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관건이 걸려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이렇게 별개의 사업으로 이래 추진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런 거 전체적으로는 그 실무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그거는..

이광우위원

전체적인 밑그림에 대해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내용은 그.. 일단은 지난번에 의원님이 그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폐광대책특별법, 폐특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있는 사람 위축이 안되도록, 하다못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그런 방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저께 그 용역회사 왔을 때 광해공단, 산자부에서 이제 용역을 하는데 그런 방안을 폐특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폐특법이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면, 다소나마 유출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폐특법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가 매년 230억씩 그게 도계에서 하는데, 그 돈이 계속 이런, 그전에 기반시설을 이제 하는데, 다리를 놓거나 뭐 그런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그런 데에 쓰였으면 이제부터는 도계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게 하려면 뭔가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는 걸 해야 된다 이거야.. 목재체험장 이런 거 계속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특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29년까지.. 그러니까 폐광지 그 폐특법을 개정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그냥 혼자 구상해서는 안되고, 폐광지 시장군수, 소속 국회의원들을 얘기해서 연계해서 폐특법 개정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 경동 구조조정은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는 이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경동 구조조정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제가 잘 모르고..

이광우위원

잘 모르고 있으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이광우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알아서 한단 말입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일단은 150명을 12월 31일까지 감축하는 걸로 해갖고, 추석 전에 그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왜 추석 전에 받냐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명퇴신청 하면 퇴직일자 3개월 전에, 그 단가를 13년 이상 근무하면 1280일 공수를 쳐줍니다. 그게 이제 폐광 폐특법인데, 그 보통 단가가 20만원 정도 되면 한 2억 5천만원을..

이광우위원

아 그건 됐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별도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광우위원

그건 됐고, 뭐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되면 인구가 또 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경동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여기 자원개발과 소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 개인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관여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구조조정은 경동이나 석공은 도계주민들, 삼척시민들의 목숨으로 돈을 벌은 회사들이예요. 그러면 자기네 이익이 안될 때는 그냥 뭐 폐광기금 쏙 받아가지고 사람을 줄여버려서는 안되지 않느냐,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1차적으로..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저기 2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 그 해외 폐광지역 개발사례조사 이래가지고, 한 분이 해외출장 갔었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올해 말입니까?

이광우위원

예, 금년에..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계장님들 아시는 분들 없어요? 한 분 갔다왔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직원이 하나 갔다 왔습니다.

이광우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하는데 목재문화체험장의 타켓이 어른이 돼야 되는지 어린이가 돼야 되는지를 구분을 좀 해서, 이미 용역이 다 나와 있지만 상상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애들은 어떻게 체험할 거냐.. 어른들이 목재체험장에 오겠어요? 내 생각 같아선, 뭐 별 재미없어 안와요. 뭐 톱질하러 오겠어요? 뭐 나무 패러 오겠어요? 전시해서 될 일도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사례를 볼 수 있는 걸 선진지를, 독일을 다녀오든 뭐 어디를 가든 그런 거를 좀, 그런 데를 좀 다녀오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예, 과장님.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우리 저 지금까지 폐광기금이 총계 한, 엄청나게 많죠? 한 2천 몇백억 되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얼마 되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1,940억원..

한동수위원

1,940억원 한 2,000억원 되네요,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2,000억원 되는데, 도계가 제가 그 왜 이걸 또 물어보냐 이러면 사실 원덕 같은 데는 국책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이래보니까, 그 지원금을 유의적절하게 잘 쓰니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고용창출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도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억원을 개인들이 도계주민들에게 고용창출이다 뭐 어떻게 뭐 득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래보니까 뭐 큰 데, 블랙밸리, 유리테마공원, 뭐 또 다이아몬드 그쪽 하는 거 계속 굵직굵직하고, 그 도계캠퍼스 뭐 이런데 다 지원하고 지금 돈이 하나도 없죠.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되는 겁니다. 인구가.. 우리시가 일단은 그 주무부서에서 도계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그 폐광기금을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렇게 심의를 해서 시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유의적절하게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마을별로 묶어서 공동사업체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감소가 덜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나날이 갈수록 감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선 그 돈을 2,000억원 가까운 돈을 지금까지 도계주민들을 위해서 그 쓴 돈은 별로 없는 거예요. 실제 지금 현재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도계주민들을 고용 창출을 한 몇 명 정도 됐겠어요? 전혀, 별로 뭐 그렇게 많이 안됐죠.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우리 여기 출신 권정복 부의장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하니까 이런 돈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 그 시하고 시장님이 협의를 해가지고, 실제 도계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 먹고 살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선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좀 덜 나갈 거 아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도계서 참 ‘연탄공장을 우리 도계 한번 하자’ 안그러면 이거 도계에서 우리 이거 뭐 LNG나 가스, 광산에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우선 장갑공장을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시에 납품을 해 전국적으로 납품되면 그 많은 인력이 그 같이 고용창출이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금은 도계주민들에게, 도계주민들에게 개인 전기세, 우리 원덕도 그래요. 전기세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지원을 해줍니다. 같이 공동사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뭐 기름값이다 뭐 난방비다 참 이런 거도 지원을 좀 해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검토가 어디 있어요? 뭐 내가 물으면 검토보다도, 거기에 맞다 하든지 아니다하든지 이래야지.. 뭐 검토해보겠습니다 뭐, 내가 어디 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좀 해주시도록 하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시장님하고도.. 아니 여기 부시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공통사항 11번 본청 사업소 읍면동 물품구입 해당없음 이랬는데, 이래 찾아보니까 해당이 있더라고요. 이래보니.. 이게 물품구입 확인한 결과, 3월 31일 전자복사기 1대를 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감사 자료에 보면 해당 없음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우리 실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은 빠지면 안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어리어리어리 이래해선 안됩니다. 그리고요, 28페이지 관리번호 8번요. 삼척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했죠? 지금 여기 그 테마파크에 일을 하는 분들이 한 몇 분 됩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어디 공사인부 말씀하십니까?

한동수위원

예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공사인부는 업체에서 지금 현재 그 콘크리트 타설하고 2층 철골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 포함해서 지금 한 40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40명?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됐을 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공사 다 하잖아요?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다 하면, 만일 이제 유리조형 테마파크를 운영하자면 한 몇 명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한동수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중간치는 그 일단은 중간보고를 한번 받았을 때, 13명~15명 정도가 소요 되겠다라고 용역회사에는 진단은 그래 나왔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13명 정도?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 투자는 많이 되는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투자는 많이 되는데, 13명, 15명 그렇게 그 고용창출이 안되나요? 그것밖에?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거기가 이제 사실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한동수위원

아 전문, 그렇죠. 그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전문가가 이제 유리조형 관계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은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수치가 이제 파악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그걸 말이죠. 13명 되든, 뭐 10명이 되든, 1명이 되든 1순위를 도계사람들을 채용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주선을 좀 해주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왜 그러냐면, 어디서 뭐 날아온다든가 이러면 안됩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도계사람 위주로 해서 써야 됩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다음에 관리번호 11번요.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보조금 지출내역서를 보는데, 다이아몬드 금년에 대충 흑자가 얼마 정도 돼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저희는 그 흑자 관계는..

한동수위원

아 그럼 잘.. 아아 예예 잘 모르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거도 우리가 그 폐광기금이 좀 들어갔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우리 기금이 들어가는데 관리감독을 안합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니, 저희들은 그 보조금에 대해서만, 그 5,000만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한동수위원

아, 이후에 들어간 돈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9페이지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요. 10페이지에 보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생 통학버스 운행을 재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조치결과에 보면 학사경비 보조금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및 사후 정산 철저하고, 그리고 대학생 통학버스는 현재 영암운수에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자체 5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 영암운수가 운행하는데 대해서, 이거를 삼척시의 사업으로 바꾸라 그랬는데 이게 왜 그대로 영암운수가 그대로 운영을 합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거기 노선은 삼척시에서 태백하고 도계, 아 삼척하고 태백 사이의 노선을 도계캠퍼스로 경유하게끔 시에서 영암운수에 노선허가를 내줬습니다.

박영자위원

노선허가를 내줬단 말입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노선허가를 받아서 영암운수에서 운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담에 그거와 별도로, 학교에서 별도로 버스 5대를 구입을 해서 학생들을 지금 통학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영암운수에서 지역업체로 전환 안됩니까? 그럼?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지역업체 운송할 수 있는 업체가 없잖습니까?

박영자위원

없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아 그래서 지금 영암운수로.. 몇 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영암운수는 그 30분 간격으로 제가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버스가 낡거나 그렇진 않아요? 안전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그런 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박영자위원

하여튼 그런.. 뭐 사정이 그렇다면, 하여튼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번호 6에 24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의 법인에게 주민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그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운영실태 등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저..

박영자위원

지금 7개 업체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이제 그 올해 나간 유리공예도 사실은 대명이 들어오면서 수입이 좀 더 늘었기 때문에,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잘 건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박영자위원

지원업체 중에서 폐업한 업체가 있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박영자위원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지원금 회수합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도에서 융자금 회수합니다.

박영자위원

도에 융자금 회수합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이거 도에서 융자금 받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게 도에 융자금 받으니까, 융자한 거는 회수를 하는 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박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8페이지 삼척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지금 2012년부터 2017년 완공으로 213억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 사업이잖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박영자위원

지금 유리조형 문화관광지를 국내나 국외에 직원이 그 좀 벤치마킹이나 견학 차원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2014년도에 직원들이 갔다 왔고, 그리고..

박영자위원

그 직원들이 지금 어디에 근무합니까? 이 부서에 근무를 합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니, 지금 다른 부서로 전출..

박영자위원

그 왜 견학을 하고 온 직원이 왜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합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거는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박영자위원

순환근무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때 독일을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유럽 쪽은 그래도 선진국이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견학을 갔다오신 직원을, 갔다오면 그래도 여기 그 담당부서에 배치를 해서 이게 그 문화관광 테마파크가 다 끝날 때까지, 그래도 여기 근무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런 사항 앞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거 그럼 견학이나 벤치마킹하러 그 출장을 보낸 아무런 의미가 없잖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총무과하고 같이, 나중에 총무과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박영자위원

아 그리고 이 유리관광 테마파크가 2017년에 완공 예정인데, 지금 완공 가능합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 2층 골조 콘크리트 타설하기 위해서 거푸집 대고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끝나면 거푸집 떼고 하면 이제 앞으로 내부공사만, 인테리어만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영자위원

하여튼 이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하여튼 그 완공시기에 꼭 맞춰서 완공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박영자위원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그 도계탄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유리공예 테마파크도 완공이 되고 제품이 생산이 되고 이러면, 그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도 있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박영자위원

그것도 하여튼 지역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빨리 추진을 하시면, 목재문화 테마파크 거기하고 유리조형 문화관광 그리고 그 일대에 나는 뭐 특산품, 뭐 여러 가지 면세점에서 그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거 연계해서 그 국회의원님께도 빨리 그 설치를 해달라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담에 여기 그 유리공예 기술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내.. 그 국내에, 국내에 그 경기도 안산대부도에 유리박물관이 있고, 지난번에 또 시장님 모시고 제주도..

박영자위원

제주도 다녀오셨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제주도 다녀온 그 한번 소감을 좀 말씀해보시죠. 거기는 어떻게 지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제주도는 저희들은, 이제 테마파크는 지금 현재 사업은 실내에 전시하게끔 돼있고, 제주의 유리의 성은 실내 및 실외로 같이, 야외에 같이 해놨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보시고, 우리도 이제 실외에도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이제 검토를 하라고..

박영자위원

거기도 기술자가 뭐 국내분이 계십니까? 외국인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국내 사람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우리 여기도 지금 이 막대한 200억을 넘게 투자한 이 사업인데, 저기 어디 뭐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그 유명한 기술자를 좀 데리고 와서, 그 데리고 와봐야 그 뭐 인건비 얼마 주겠습니까? 210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좀 과감하게 도전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이거를 운영을 할 그런 방안도 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안그래도 거기는 유명한 작가를, 전문가를 좀 모셔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지금 그거 땜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자나 전문가를 좀 모셔서 기왕 하는 사업에 좀 잘 될 수 있도록..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세심하게 좀 관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이정훈위원

먼저 해.. 먼저 해..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

네, 권정복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역개발사업단이 그 우리 자원과로 바뀌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인원이 뭐 어떻게 좀, 그때보다 좀 우리 직원들이 좀 빠졌는가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근데 우리 자원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자원과가 하는 일이 주로 도계일이잖습니까? 그 우리 삼척시 읍면동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이 빠지는 데가 어딥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유출이 많이 된데 말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가장 많이 빠진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유출이 많이 된 데는 아마 도계가..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죠, 도계죠. 그러면 인구가 많이 빠지는 거에 대한 대비는 총무과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그 강원대학교 기숙사를 지어줄 때 우리 폐광기금 가지고 지어줬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네요? 지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가원생활관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그 지어줬던 또 폐광기금으로 투입됐던 새롬아파트도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까 전에 우리 그 동료의원님이 얘기했지만, 탄광 관련 되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폐광기금 가지고 버스를 사준 거는 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거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또 그동안은 우리 폐광기금 가지고 아까 뭐 기반 조성하느라고 주로 도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건설과에 도로를 놓거나 다리를 놓거나 이럴 때는 폐광기금 가지고 많이 썼겠네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일정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줬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몇 년 동안 여기 자료를 받아봤는데, 순순히 폐광기금이 들어간 게 있고 이렇게 했던 게 거의 우리 폐광기금으로 다 썼대요. 그게.. 그리고 뭐 이렇게 산림녹지과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회의 같은 걸, 자원개발과가 도계를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대책회의 같은 걸 먼저 하셔야 돼요. 당장 내년에 돈이 쓰여질 걸 어떻게 쓰일 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20년 후에 도계가 어떤 모습이 될 건지.. 응? 지금까지 돈을 수천억을 쓰면 뭐합니까? 그 인구는 계속 빠지는데.. 돈 쓰고 난 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단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 대책회의 같은 걸 자원과가 주가 되던지, 어디가 되던지 그런 회의 같은 걸 좀 하셔야 돼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까 전에 면세점 얘기 잠깐 하셨는데, 우리 29일 그 서울 국회에서 그 폐특법 개정안에 대한 뭐 토론회 한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 우리시도 누가 참석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참석해서 그 이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준비해야 될 게 또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이래 자주 소통해서 좀 들을 수 있으면 좀 들어주십시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우리 그 산자부에서 내년에, 지난번에 도계석탄공사 감산감원 때문에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폐광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당초에 한다라는 그 계획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자원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한 준비, 이런 걸 같이 해서.. 그리고 또 면세점 위치가 만약에, 그 면세점이 지금 공약이 나온 게 이루어진다면 도계일 거 아닙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잖아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는 게 또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좀 해주십시오. 학교 얘기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 학생들 장학금 줘야 되는 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학생들 모집요강에 장학금을 준다라고 기재를 하십시오. 아예.. 이게 불투명하다고 학교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 우리나라에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데는 삼척 도계캠퍼스밖에 없어요. 그런 걸 왜 모집요강에 안집어넣습니까?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어떤 식이든 현재 조례상으로는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 모집요강에 꼭 집어넣게끔 해주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 보면 그 우리 학사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해요. 저도 3년째 들어가 보지만, 그 학교에서 이런 학사경비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올리는데 대학교수님들이 앞에 있는 데서 그걸 뭐 잘못 쓰여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그 돈을 학과 교수님들한테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지가 좀 의아해요. 여기 어떻게 나와있냐 이러면, 삼척시에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명, 시의회 의원 3명, 캠퍼스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렇게 돼있어요. 지역대표 4명.. 이걸 과연 이거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을 왜 넣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안그러면, 제가 이거 조례 개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뭐 궁금한 거 그 자리에서 묻고 답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굳이 여기 안에 들어갈 이유..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자 저기, 과장님이 폐광지역에.. 지난번에 우리 그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던 게 있죠? 2015년돈가.. 저기 그 용역 준 결과가, 폐광 경제자립형 후속 그 사업에 대한 결과가 이건가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전, 이 2가지를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그 강원도에서, 강원개발연구원 저도 이래 몇 번, 이래 몇 차례 만나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그 강원개발연구원 이런 데 말고, 다른 데를 연구용역을 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거의 이제.. 뭐 저도 이렇게 여기에 계시는 박사님들 이런 분들 뵈었었는데 10년, 20년 동안 내려오던 거에 대한 어떤 그 베끼기가 좀 큰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강원랜드에서 그 나온 자료를 좀 보니까, 이제 도박중독치유센터.. 우리나라에서 도박중독치유센터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삼척시가, 도계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제일 큰 게 이건 거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응?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 이런 게 있는 건지 선진사례연구 같은 걸, 또 현장을 가볼 수 있으면 우리 자원개발과의 공무원들이 현장에를 가봐야 돼요. 가셔서 좀 볼 수 있으면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요즘 그 청소년적으로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뭡니까? 스마트폰,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도박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사람도 이게 중독이예요. 어떤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인 8명중 1명은 도박중독성이 강하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강원랜드에서 비약물성 중독에 대한 걸 이렇게, 그 유치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 포함돼요. 인터넷 중독, 뭐 인터넷 그 쇼핑중독, 그 또 이런 거 뭡니까? 도박, 뭐 스마트폰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비약물성 중독자에 대한 어떤 그 치유센터 같은 걸 강원랜드가 하려고 하는 의사전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자원과가 미리 준비를 해서, 삼척시가 이걸 좀 주도적인 역할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거는 광해관리공단 용역에 지금 포함시켜놨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 목재문화체험장이 우리 강원도 양양에도 있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한번 보니까 이 설계할 때부터 조금 잘못해가지고, 설계할 때 뭐 친환경 목재문화체험장인데 희귀새가 거기 유리벽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 죽는다라는 게, 지방일간지 통해가지고 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유심히 좀 봐주세요. 신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목재문화체험장이라 치면, 양양에서 희귀새가 유리벽에 가가지고 죽는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봐주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강원대학교 학교에서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 같은 걸 작년에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게 뷔페에다가 돈 1,000만원 줘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학교 교직원들이 그 정성들여가지고 음식준비를 해가지고 어른들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이제 자료를 이래보니까, 990만원어치 돈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돈쓰면 안됩니다. 학교에다 얘기를 해서 국수를 하나 삶아도.. 그걸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교직원들이 정성들여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하나 되는 걸 원하는 거지.. 응? 학사경비보조에서 뷔페도 주고 이럴 거 뭐 못할 거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잘 좀 준비해주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전두리 그 도시계획 용역이 중지된 이유가 뭐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그 전두리 도시계획은 기존에 그 노선 지나가는 데에 포함 안된 가구들까지 같이 철거를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중지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걸 왜 용역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 왜 용역중지를 시키냐 이 말이예요. 그게 이게 말이 돼요? 용역이 5월 30일까지 끝나는데, 5월 10일날 용역중지를 시키면 어떡해.. 그전에 이게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이 돼갖고 해야지.. 그거 며칠 안남겨놓고 그거 용역중지를 하면, 회사를 봐주던가 뭘 했단 얘기 아닌가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거는 그때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아마 전부 다..

이정훈위원

아니, 물론 우리 과장님 그 당시에 있었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예요. 이게 여기에, 의사결정을 누가 했어요? 그때 중지 명령 내린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의사결정을 해줬을 거 아니냐 이거지! 누가 했어요! 답변을 해보라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이거 부시장이 했어요? 국장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답변을 하라니까, 왜 답변을 안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봐주기하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하려면 미리미리 해야지 뭘 그 놔두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임박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이거는 여기 과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 다 해당사항이예요. 단지, 이 과에서 지금 그걸 이제 맞을뿐인데 어쨌든간에 뭐 임동명 과장이 했던 건 아니니까, 업무는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출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용역이 끝난 거 같은데 활용을 왜 안하느냐 이 말이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지금 그거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미활용이라고 돼있잖아.. 지금..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그게 이제.. 저희들이 용역이 11월 8일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이정훈위원

내년도부터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그 경영성과 지표는 올해 용역을 받아갖고..

이정훈위원

용역 이 내용이 있어요?

최승국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페이지 수를 좀 얘기해달라는..

이정훈위원

아, 6페이지에.. 아니, 내용은 처음부터 가니까.. 이거 용역서 받았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용역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용역서 좀 가져오시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자,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반적인 사업에.. 지적공부정리는 다 했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지적공부정리는 지금 다 했고, 그 지적과하고 이제 도시과하고 저희하고 그 도계지역의 심포리 지역 그 부분은 정리가 지금 덜 돼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거 잘하세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래서 그 지적받지 말도록 하고, 그 지반 문제 같은 건 시추는 다 정보를 관리하고 있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1차는 시추한 거는..

이정훈위원

내가 그 철도노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하나도 안했던 거 같은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저희 하는 사업에는 시추 부분 들어간 거는 시추했습니다. 별도로..

이정훈위원

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틀림없이 그럼 확인해볼 거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광산복지센터 운영비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거 같은데, 당초 5억대에서 지금 6억대로 넘어갔는데 그게 인력들을 임의로 충원시켰던 부분들 있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거는 운영비가 6억 2,000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6억 2,000입니다.

이정훈위원

자부담이 한 1억..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1억원 정도 드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 1억원은 자부담 어떻게 하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자부담을 그 본인들이 필요한 수용비라든가 사무용품 같은 걸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어쨌든 간 그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부담을 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은 5억 2,400을 연간 저.. 쓰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경동석공노조가 운영하기로 해서 이제 시인해준 부분인데, 이게 광산.. 어디야? 운영자가.. 광산 진규폐에서 하는데, 뭔 돈이 있느냐 여기가.. 광산진폐권익연대 삼척시지회가 뭔 돈이 있어 자부담을 1억 2,000씩이나 냅니까? 이게 말이 안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예요. 하여튼, 알았어요. 그거도 다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제출해주시고, 강원대학교 그 이 부분이 불꽃놀이.. 지금 일단은 2016년도 정산자료가 안들어왔는데, 이거 이유가 뭐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저희들이 10월달에 지급을 하고, 이제 12월말까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정훈위원

아니, 그 했던 현재 이래갖고 받아들여야지.. 감사시점 현재 그 리스트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니예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강원대 미제출해놓고 15년도 거 있고, 16년도 거하면 16년도 요구했던 거 뭐예요? 이게 뭐 어떤, 이런 감사 목록이 어디 있어요? 요구했으면, 그래야 비교분석을 할 거 아니예요? 이걸 갖고 어떻게 비교.. 지금 2015년도 불꽃놀이 했고 뭐 경로잔치했고, 쓸떼없는 얘기 했다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2016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안그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이거는 자료 들어오면, 의원님께 그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다 끝난 다음에 가지고 오면 어떡해.. 감사할 때 가지고 와야지..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 요구를.. 요구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히 지금 뭐.. 불꽃놀이 하는데 뭔 왜 불꽃놀이 옛날 전, 전에 시장할 때도 불꽃놀이 한다고 난리쳤어.. 그런데 지금 불꽃놀이 한다고도 들어와있고, 그 학과 특성화 사업이 약 한 3억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15, 16년도 보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쓸데없는 걸 했는지 안했는지 알고 뭐 얘기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네, 이거 안돼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되나 이게.. 학교에서 뭐 쓸데없는 불꽃놀이 대금 내고 말이야.. 경로잔치도 지금 아까 뭐 우리 그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거 뭐 자기 돈 갖고 경로잔치 해야지, 왜 남의 돈 갖고 경로잔치 하고 그래요. 지원 받은 건 학생들 위해서 쓰여지고, 학교를 위해서 쓰여져야지.. 불꽃놀이 한다는데 쓰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냐 이 말이예요. 이거.. 안그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안된다 이 말이지요. 자 그리고 확실하게 나중에 뭐 정리를 또 하겠지만 잘 하시고, 아까 뷰티스마켓 같은 부분, 물론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 지금 포도 같은 건 도계가 지금 거의 죽었어요. 맞죠? 그러면 대체작목을 어떤 걸 해갖고, 그걸 연결시켜서 할 것이냐.. 이 지금 포도 말이 또 올라왔어.. 죽은 말이 왜 올라와야 되냐 이거야! 죽은 말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현재 또 도계는 포도가 사양 산업이지만, 여기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분, 이 부분 외에 앞으로 더 좋은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이런 안이 나와줘야 한다 이 말이죠. 대안이 나올 때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셨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래하시고, 그리고 폐광기금 4억원을 갖고 아까 우리 박영자 의원님도 얘기하고 뭐 우리 권정복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그 지역 국회의원이 지금 뭘 추진하려는 아울렛 매장 같은 거, 기금을 이런 새로운 부분 좀 획기적인 발상, 이런데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데서 우리가 지역기반을 해주고, 유치하기 쉽잖아요?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게 아울렛이 성공할지 안할지는 예측을 못해.. 하지만, 역발상으로 해갖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이정훈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강원랜드하고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연락관 비슷하게 지금, 우리 임과장님 하는 거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저희..

이정훈위원

강원랜드가 삼척시를 위해서 어떤 혜택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우리가 혜택을 거의 못찾아먹고 있는.. 다른 뭐 정선은 물론이고 태백, 영월보다 우리가 밑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 중간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현재는 그 강원랜드하고 저희하고는, 사업관계로 서로 문서주고 받은.. 그런 수준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전에 누가, 우리 동료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뭐 취업 문제라든가, 식자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많아..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받고 있다 이 말이죠. 전에 한번 당초에 지금 추추파크가 생긴 이유도 그때 강력히 요구를 해갖고 그게 지금 생겼던 건데, 추추파크도 지금 사양길에 들었다 이 말이죠. 그 추추파크도 어떻게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은 결국 강원랜드하고 연락관이 우리 자원개발과장님이시니까, 그 역할을 강력히 어필할 때는 어필하고 또 업을 할 때는 업을 하고, 이래서 이걸 연결을 시켜가야 한다 이 말이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우리 부시장님도 그 뭐야.. 사회이사죠? 부시장님 뭐 역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역이 어떤 식이든 득이 될 수 있는 법 찾아가야지.. 우리가 뒤에 따라다니면, 남이 다 해먹은 다음에 안된다 이 말이예요. 선도적으로 먼저 찾아먹어야지.. 그죠?
승호

한승호부시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전에도 한번 그게 논란이 돼서, 4개지역 시장군수님하고 강원랜드 사장하고 간담회도 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억원 그 동일규모로 다 지원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해놨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똑같이 찾아먹는 거는 뭐가 기본이고, 먼저 해갖고 먼저 찾아먹어 더 찾아먹어야지, 그렇잖습니까?
승호

한승호부시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어쨌든 간에, 그 우리 임동명 자원개발과장님 새로 가서 여러 가지 뭐 오늘 저한테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지만, 일을 못해서 지적 받은 건 아닙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이, 압니다.

이정훈위원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질이니까 이해하시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할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최승국위원장

저도 여기 보조금 심의위원인데, 이런 심의를 하러 들어갈 때 이런 지출내역이나 자료를 좀 일찍 줘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을 줘야지.. 이게 없으니까 저는 뭐 교수가 아니라 총장이 와도 할 얘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거 좀, 내년부터는 제가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자료를 좀 일찍 주시길 바라고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아까 뭐 여기 동료의원이 얘기했는데, 자 이 보조금 심의한 자룝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참가 행사지원, 행사지원에는 2,000만원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 물으니까,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에 팜플렛 제작비라 그랬습니다. 돈을 이런데 써도 됩니까? 이거? 네? 지금 2016년도 지출내역이 없는데, 이걸 15년도 껄 봐서 추정해서 얘기하면 여기에 15페이지에 인쇄물 대금이 584만원이 지출돼있어요. 그리고 불꽃놀이 행사대금이 660만원인데, 33페이지에 여기 페스티벌에 나가는 지역 불꽃놀이가 또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불꽃놀이 하는데 1,100만원이나 넘는 돈이 지금 지출됐습니까? 이거 학교에서 애들한테 주라는 돈을 가지고 왜 이런데 써요? 네? 이 쓰면 안되잖아요. 그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삭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 일찍 좀 주시기 바라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15년도, 16년도 없어서 15년도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관용차량 유류비가, 이게 관용차량 유류비에 통학버스가 포함되는 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그 버스 5대, 예 그겁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최승국위원장

이걸 다음부터 하실 때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최승국위원장

통학버스하고 승용차 유류비를 분리해서 좀 해주시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최승국위원장

이게 보면 상당히 많아요. 지금 3월에 뭐 800만원, 4월에 900만원, 여름에 방학 때는 뭐 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런 걸 저.. 지출을 애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을 뭐 이것 또 큰 면에서 보면 애들한테 돌아가는 거지만, 지출이 좀 잘못된 거 같고.. 여기에 또 15페이지에 보면 불꽃놀이 행사대금, 인쇄물 대금 이게 학과 특성화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또,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계 집수리 봉사단 그 연탄대금, 도배, 16페이지 보면 학과 특성화해서 상단에 보면 전부 여기 뭐 어르신 초청 전공봉사활동 중식, 뭐 코사지 구입비 이런 걸 학생들한테 돌아가야지.. 이것도 뭐 어른들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한테 쓸 비용을 이런 왜 이런 기금을 받아가지고 전부 이런데 쓰냐고요. 정당하게 집행이 된 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2015년도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 없어가지고 내 15년도 것 보고 얘기하는데..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저희는 지난번에..

최승국위원장

16년 자료가 있어야 얘길하지..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

최승국위원장

어차피 15년도 걸 봐서는 16년도 마찬가지로 집행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그 정산자료 들어오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이거 빨리 줘야지.. 이거 그리고 보조금 심의위원회할 때도 미리미리 좀 줘가지고, 그 얘길 하세요. 뭐 자료가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잖아.. 여기도 이거 봐서도, 학교에서 이 2,000만원을 이런 폐광기금을 받았는데 2,000만원을 왜 팜플렛 제작하는데, 이런 돈을 왜 쓰냐고요. 학교에서.. 이러면 안되잖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최승국위원장

학생들한테 줘야지.. 그리고 33페이지에 보시면, 그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에 지출내역을 보시면 이 무대 하는 데가 3,500 들어가고, 불꽃놀이 500입니다. 이거 토탈 합계가 4,000만원이예요. 이게 보조금이 5,000만원입니까? 시 보조금이 5,000만원이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이게 5,000만원인데 이 4,000만원을 이런 무대비용, 불꽃놀이비용하면 1,000만원 가지고 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1,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걸 좀 절약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경품이나, 하다못해 거기 가면 휴지라도 좀 얻어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의식을 할 수 있게끔 좀 하는 게 낫지.. 이게 비용이, 포지션이 너무 높다 생각안합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다음부터 그거는 이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그러니까 좀 줄이세요. 줄일 거는.. 이 불꽃놀이 같은 경우도, 여기 또 학과 특성화해서 또 600만원 있잖아.. 예? 이거 뭔 맨 이거 뭐 뒤에 또 보면 체육행사에 3,000만원인데, 이거는 그 보조금 뭐 후원금 받아서 하는 겁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3,000만원도 보조금입니다.

최승국위원장

그럼, 보조금 합계가 얼마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8,000만원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아, 그래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최승국위원장

아까는 5,000만원이라면서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아, 문화예술행사가 5,000만원이고, 체육대회..

최승국위원장

아, 체육행사가 3,000만원이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최승국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 좀 하시고, 이거 뭐 무대공연계약금 2,000만원, 잔금 1,500, 3,500에다 불꽃놀이 500.. 4,000만원 아닙니까? 4,0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지출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여기 학사 비율.. 학교 보조금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출내역을 좀 미리 줘야지, 이거 감사하는데 자료도 안내놓고 이거 뭘 가지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 보조금 여기 그전에도 보면 저도 뭐 저번에 심의하러 갈 때, 며칠 전에 받아서 뭐 잘 못보고 갔는데 이런 자료도 미리미리 주셔야지.. 이게 그냥 뭐 막 쓰고 말아도 되는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예.

최승국위원장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을 좀 잘하시고, 학사보조금에 이 폐광기금이 학사보조금에 다 지급되고 난 다음에 이게 폐광기금이 끊어지면 도계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아까 뭐 동료의원 누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소진되기 전에 주민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뭐 공장을 하나 만든다든지.. 아까 뭐 장갑공장도 참.. 저도 뭐 저번부터 얘길 했지만, 그런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발굴하셔가지고 폐광기금이 끊어지기 전에.. 그래야지 뭐 먹고 살, 일자리가 있어야지 도계주민들도 어디 안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 학생들한테만 너무 목매서 하지 마시고, 괜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그렇게 허탈해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이런 소득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블랙밸리 뭐 할 게 많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요, 아니요.

최승국위원장

자 하고, 하고 먹겠습니다. 블랙밸리컨트리클럽 대표이사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내가 좀 양이 많은데..

최승국위원장

많이 해, 많이 해. 다른 사람 조금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제가 좀 인사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의원님들 질문을 좀 받도록 그렇게 양해 좀.. 제가 이제 올해로 3년째 이제 마지막 내년 임기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 올해 경영실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6년 추정으로 해서 저희가 전년대비 내장객이 한 1만명 정도가 더 늘었고요.

이광우위원

보고사항에 들어 있잖아? 그거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이광우위원

그냥 바로 보고사항으로 들어가면 돼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최승국위원장

보고사항으로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그리고, 매출액도 한 6억원 정도 늘 것 같고 영업이익도 7억원 정도 늘 것 같고, 단기순이익은 5억원 정도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회사가 영업이익이 개장 이래 최대 실적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골프장 부분에서도 저희가 그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그 골프장 부문에서 10대 골프장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장 이래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영업사항이 좋아져서 법인세를 처음 낼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실적은 의원님들의 조언과 질책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삼척시민과 도계읍민 그 분들의 성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저는 블랙밸리가 삼척을 대표할 수 있는 명문 퍼블릭 골프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며, 든든한 백년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과 삼척시민, 도계읍민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질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국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에 관계없이 지난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정순

정정순위원

먼저요, 삼척 블랙밸리 CC가 소비자 만족 10대 우수골프장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네,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또 이번 소비자만족우수골프장 선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계 블랙밸리 CC가 정말 명문 퍼블릭 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랙밸리 우리 출자한 총 906억원 중 우리 강원랜드가 150억원이고요. 광해관리공단이 100억원, 그 다음에 우리 삼척시가 출자금액의 72.4%인 656억원을 출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 취임하시면서, 조금 전에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 뭐 금년 내장객이 전년 대비해서 26.3% 또 늘었고, 매출액도 전년도 대비해서 19.5% 증가해서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대표님 취임하시면서 어떤 이런 경영면에서 좋은 변화가 많이 보이는 거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 서비스 마케팅 전략을 바꾸고 또 임원진들이 경비를 줄이면서 흑자경영이 되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또 이런 결과가 왔는 거 같은데, 어떤 뭐 경영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어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제가 올해 이제 3년차 접어드는데요. 우선 제가 와서 회사를 보니까, 시스템하고 인사문제 이걸 좀 중점적으로 좀 봤는데, 이걸 하기 전에 제가 CEO부터 솔선수범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에 경비절감, 경비 효율화 그 다음에 또 원칙준수를 하는 그런 그 목표를 갖고, 어..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투자비라든가, 경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15년에는 출장비를 전액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비도 이제 30.. 그.. 삭감을 하고 주어진 경비도 한 50%에서 60%만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그 골프관련 업무규정이라든가, 사내 어떤 규정이 정비가 안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느 사회이사님은 저보고 너무 원칙대로 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내 나름대로 원칙을 좀 준수를 해서 기업이 튼튼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조금씩 진행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행정감사 때 노사안정이라든가 코스팀을 외주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한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린피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난다 하면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좀 변화를 주겠다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그린피 같은 경우 저희가 와보니까 기본 소비자가격이 8만원, 12만원 돼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다른 골프장 가보지만 너무나 낮게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설 골프장과 다르게 이제 고유성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거기다 그걸 다 받으면 되는데, 각종 할인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그 매출, 또 수익성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들어서는 크게 매출을 좀 올린 이유는 첫 번째는, 저희 그 지역 내외 많은 외부고객이 올 수 있도록 그 부킹사이트를 5군데서 20군데로 15개를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별로 좀 차등을 해서, 특히 저희가 내장객이 늘은 거는 저희가 일부 시간대는, 보통 일부 시간대하면 8시 30분 이전인데 안오시더라고요. 좋은 그 프로모션을 해서, 하더라도.. 그래서 획기적으로 저희가 패키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8만원 금액에 그린피, 카트피, 아침식사, 커피 한잔 이걸 했는데 이게 그 상당한 호응이 있어가지고 일부 시간대를 다 채울 수 있는, 전년대비 한 19%가 좀 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 면에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그 담에 내장객이 느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어떤 그런 경영의 운영 면에서 변화를 주니까 이게 매출액으로 잡아지는 그런 또 결과를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삼척시민들이 참여하는 골프대회도 좀 개최를 하고, 전국골프대회도 유치하라고 했는데 뭐 뒤에 보니까 그 임경빈 뭐 해설위원 초청자 그 프로 초청 라운딩을 뭐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많이 했습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 그거는 뭐 저기 간단한 포인트 레슨을 한 거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의원님들이 몇 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계신 분들이 오다보니까 숙박도 안되고 또 식사문제도 다시 또 원복을 해서 하시기 때문에 경제효과가 별로 크게 도움이 안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대신 영남권 및 그 영남지역, 수도권 이 쪽을 많이 좀 유치를 해서 이분들이 주무시고 인근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전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제가 올해 그 하이원 새로 투어할 때 KLPGA 수석부회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그 폐광지역에 어떤 그 활성화나 또 외부사람 유치를 하기 위해서 1부 투어는 사실은 어렵고요. 2부 투어 유치를 좀 부탁을 한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여러 가지 행정면, 재원면에서 도움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또 반가운 소식이 그 2부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 정인미 프로가 있습니다. 저한테 예전부터 친분이 있었는데, 한번 이 사장님이 삼척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부탁한대서 ‘아이 좋다’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삼척시민들이 참여하는 골프대회는 몇 번 하셨어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올해 그 삼척시..
정순

정정순위원

네.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얼마 전에 그 11월 초순에 한번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시장배 골프대회 아니였나요? 그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그 시장님밴데 지금 여러 가지 김영란법 그런 걸 해서 타이틀을..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래서 이제 약간 타이틀을 바꿔서..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바꿔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면 이제 우리시에 또 블랙밸리 골프장이 있는데, 지금 삼척시민들이 좀 참여하는 골프대회를 많이 좀 이렇게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의미, 그 담에 또 삼척시민들이 또 참여하고 도계지역주민들이 참여할 때는 좀 할인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세요. 그래서 물론, 외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골프대회를 좀 자주 열어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담에 코스 중장기 개선 계획수립이 절실하다고 했는데요. 어떤 코스의 문제점, 어떻게 개선이 됐고요. 그 담에 벙커신설이라든가, 페어웨이라든가 어떤 조형 변경, 인공 팀그라운드 교체작업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제가 와서, 이 초년도에 와서 우리 골프장을 어떻게 좀 거듭나게..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답변해주세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그래서 코스 3개년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년도로 하고요. 내년에 해서 하고, 3개년 계획을 짰습니다. 예산을.. 해서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칼라 부분의 그거를 개보수를 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그 담에 저희 그 17번 홀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서 고객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후년 3개년 계획에 따라서 계속해서 좋은 골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리고 이제 제2의 성장 동력원이 필요하다면서, 골프장 숙소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체류형 골프장으로 이제 가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저기 탄광촌 게스트하우스로 연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다시 한번.. 어디 게스트하우스요?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탄광촌에서..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게스트하우스 그거를 이제 숙박시설로 이용하면 어떨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좋은 제안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접근성은 어때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저희가 이제 처음 제가 이 안을, 2개를 이사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는 골프장 내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내 하는 거 했는데, 시내 하는 게 더욱 더 타당성 있고.. 왜냐하면 골프 치시는 분들이 시내에서 식사를 하시고 음주를 하시고 노래방을 가시고 할 때 이 음주문제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해서, 지금 석공 숙소..
정순

정정순위원

네.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그 숙소, 그 자리는 걸어서 식사도 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해서 자원개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숙소를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제 뭐 올해가 최대영업이익을 낸다고 하지만, 지금 손익분기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적자를 보다가 지금 이제 이번에 조금 이제 그 이익을 좀 낼 수 있는데, 그 안에다가 돈이 뭐 자금이 많아서 안에다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조인을 해서 체류형 골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담에 이제 지역업체 물품 구매에서 2015년부터 식음부분 위탁전환으로 해가지고 식재료 구매감소가 2014년과 2015년 약 2억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계지역이나 농산물을 이용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가격차이가 너무 나서 맞출 수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구매를 했습니까? 도계읍하고 삼척시하고.. 어느 정도 구매를 하셨나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저희가 예전에는 직영을 했을 땐 저희가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외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외주업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해서 뭐 막걸리라든가 각종 식자재는 거의 그 도계지역에서, 육류라든가 이런 것들 다 도계지역에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4년도, 2015년도에는 그 계차이가 2억원이나 됐어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정순

정정순위원

2014년도 5억원이고, 그 담 2015년 2억 8,000만원이였거든요? 올해는 어느 정도가 지금 구매가 됐냐고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저희가..
정순

정정순위원

대충..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파악이 되는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저희 식음업체에서 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물론 가격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갭이, 어느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난다면 도계지역 물품을 이용해달라는 얘깁니다.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그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할 수 없지만, 좀 비슷하거나 조금 이렇게 생기는 거다 할지라도 우리 도계지역의 물품을 구입해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세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정순

정정순위원

만약 그래서 2014년, 2015년도, 2016년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꼭 좀 보고를 해주세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리고 이제 삼척시가 도계지역 폐광기금을 가지고 블랙밸리에 출자금액이 72.4%인 656억원을 출자하고 있는데, 올해 지역협력비 환원사업, 즉 지역 환원사업으로 어느 정도를 지금 환원을 했습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지금 저희가 지역협력비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의원님한테 드린 자료보다는 최근 업데이트한 게 10월 30일까지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10월 30일 기준이였습니다.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1,500만원 했고요. 앞으로도 지금 남아있는 게, 저희가 도계지역의 어려운 분들 위해서 연탄..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해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연탄하고 김장담그기해서 한 8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한 2,300정도 되네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2014년도에는 3,007만 8천원이였고요, 2015년도에는 1,164만 8천원이였어요. 그럼 2016년도에는 2,300만원이여서 조금은 증액이 되었지만, 출자금액에 비해 도계환원 지역협력비가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 물론, 경영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 사회환원사업은 적자나 흑자 경영을 떠나서 도계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이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투자하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페이지에 보면, 밑에 주석사항에 이제 이 범위를..
정순

정정순위원

네.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제가 있다보니까 여기저기서 너무나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이사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이 예산은 뭐 지금 올해 그 정도 썼지만, 내년에 그런 여기에 적합한 거라고 그러면 더욱더 저희가 투자할 여력이 생겼으니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기준을 정해서 공평하게 나가는 거는 좋으나, 그 기준에 얽매이다 보면 오히려 더 환원사업이 덜 될 수도 있어요. 기준 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환원한 사업이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지역 환원사업에 더 투자를 하라는 얘깁니다.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너무 인색해요. 너무 인색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우리 대표님이 경영을 잘해서 또 흑자 경영도 됐으니까요. 더 좀 베푸십시오. 앞으로 그러면 여기 도계주민들에게 환원사업에 더 큰 투자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거 꼭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블랙밸리 CC의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하고 또 고용창출 및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소득증대에 있는 만큼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서 좀 손익분기점을 앞당겨갖고 우리 블랙밸리CC가 탄탄한 공기업으로 좀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주십시오.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사장님 저 질문을 간단하게 요약하게 해서 답변을..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골프장 주인이 누굽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삼척시민입니다.

이정훈위원

삼척시민이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삼척시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이정훈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일부 사람들, 일부 계층들만 혜택을 보는데..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정훈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잖아요. 삼척시.. 주인이, 골프장 블랙밸리 주인이 삼척시민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혜택 봐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다 봐야 되는데 일부 혜택만 보고 있다는 이거 상당히 이거 문제가 있어요. 개선해야 돼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특히 뭐 이렇게 지원사업 이래보니까 뭐 힘있는 단체나 뭐 많이 보내줬는데, 이러니까 이게 일부 계층사람들만 혜택 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게, 쉽게 얘기하면 힘없고 빽없고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돼.. 봉사단체, 사실 열악하게 자기 돈 내갖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주고 뭐 이래야 하는데, 이건 뭐 힘있고 큰 뭐 이런 분들만 딱딱 하고, 큰 단체 들어가고.. 이거 되겠어요? 아니, 사장님 얘기해보세요. 되는지 안되는지..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달 어려우신 분들, 지금 말씀하신 최하위층 해서 자원봉사를 매번 하는데 쌀, 그 담에 생필품 해서 그건 기본적으로 매달하고 있습니다. 다 하위계층..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말씀해주시면..

이정훈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분들 직접 이렇게 하고, 그 도계에도 여러 가지 뭐 봉사단체들 많잖아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정훈위원

그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얼마 뭐 지원해갖고, 힘있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가줘야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집중적으로 어떤, 그 보면 뭐 번영회라든가 뭐 여기 쭉 있네.. 이런 데만 가서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해서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없잖아 뭐, 있다고 보는데 실제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봉사단체도 많고, 뭐 사회단체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래야 골고루 혜택이 가는 거예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게 눈이 반짝반짝하고 좀 힘있고, 뭐 빽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먹는 이런 그.. 좀 지양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혜택 보는 사람만 혜택 보면 안되죠. 절대로.. 그렇게 좀 잘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예, 사장님 금년에는 그 총괄적으로 이렇게 .. 금년에는 뭐 어떻게 작년보다 흑자를 많이 냈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좀 아껴쓰고 직원들도 절약을 해서 흑자가 많이 난 거 같은데, 사실은 그 뭐 앞으로도 더 많은 흑자를 내서 참 그 주인이, 주인인 삼척시민들이 선정할 때 어느 정도 빽있고 그런 사람들보다 선량하게 봉사하는데 많이 해서 지원을 해준 건 맞지만 그건 맞습니다만 또 도계를 위해서, 도계를 위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여기 이익금을, 흑자를 낸 그 돈을 갖고 좀 지원을 해주세요. 그런 걸 파악해.. 사실 힘있고 뭐 행사한다 이런 데보다 좀 이렇게, 뭐 어려운 데는 많잖아요? 어르신들.. 힘들고.. 독거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 혼자 살면서 진짜 정말 조만한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라도 하나 팔아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데 좀 봉사하고 지원 같은 걸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지금 여기도 이래보니까 물품 같은 거는 뭐 도계사람들 것을 좀 많이, 전체 다 이용을 합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계가 타 지역보다도 10%해서 20%까지 높더라도 저희가 구매하는 원칙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예, 그게 맞는데 지난 번에 그 잔디에 농약 뭐 좀 시끄러운 거, 그건 어떻게 해결했어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그래서 그 올해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3개월 전에 쓸 거를 미리 리스트를 줍니다. 도계 농약사하고 도계 농협해서, 그 쪽에서 구할 수 있는 거, 그 담에 해가지고 구하는 걸 해서 올해 제가 오기 전에부터 한 3,000여만 원 정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도계 농협하고 종묘사에서..

한동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 도계에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물품 같은 것을 외지에서, 그 도계도 그 물품을 있는데 그거를 외지에서 구입해 쓴다는 게 아주 그 안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결했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앞으로도 계속 도계주민들이 하고 있는 물품 같은 걸 도계에서 사줘야 돼.. 정 없으면 외지에서 가져와서 쓰더라도.. 그 다음에 지금 도계 블랙밸리 직원들은, 임원들은 과거 대비 좀 이렇게 감축 좀 됐나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예전에는 상임감사가 있었습니다. 상임감사는 비상임감사로 교체를 해서, 지금 현재는 2명, 저 포함해서 2명 임원으로 돼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임원으로 돼있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예.

한동수위원

예, 그런데서 좀 절약을 해서 좀 하고, 그리고 그 일단은 골프를 치는 그 동호인들 사람들이 와서, 최대한으로 그 블랙밸리에서 친절하게 잘 대해줘야지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셔야 해요. 왜 그러냐 이러면, 어떤 데는 ‘여기 참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또 안올 수도 있어요. 그런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거기서 소비하고 있는 쌀은 삼척에서 생산하는 걸 전부 쓰고 계시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그 저번에 농협 전무님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 쌀 문제..

박영자위원

네네.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하면 하는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쌀 문제도 제가 점장한테 계속 얘기해서 너무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걸 좀 가운데 선에서 한번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좀 협의 중입니다.

박영자위원

가격은 절충하시더라도 삼척쌀을 꼭 이용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그린피, 카트피, 캐디피, 식사해서 그 패키지로 내방객이 증가했는데, 그래서 얼맙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저 8만원입니다.

박영자위원

8만원으로?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박영자위원

원래 그린피가 얼마예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그린피가, 일반 그린피만 8만원인데요.

박영자위원

8만원인데 여기..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1부에 오시는 분, 8시 30분 이전에 오시는 분..

박영자위원

8시 30분에 오시는 분?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이전에 오시는 분들..

박영자위원

이 분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내방객이?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내방객이 그 퍼센테이지로 전년보단 19%가 증가가 됐습니다.

박영자위원

아니 이렇게 패키지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됐어요? 많았습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제가 한번 자료를..

박영자위원

네.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이렇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박영자위원

예, 운영을 하시면 아침 시간대 많이 올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할인하는 내용은 뭐 어떤 쪽에서 할인을 해줍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 지금..

박영자위원

할인이 전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박영자위원

할인이 있습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가장 저 도계 분들이 할인율이 가장 높고요.

박영자위원

공짜 치시는 분들 없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이, 그런 건 없습니다.

웃음

박영자위원

절대 없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박영자위원

네.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그 다음에 이제 삼척 분들..

박영자위원

얼마나 할인합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음, 저희가 이 할인을 8만원인데요. 5만 5,000원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5만 5,000원 도계지역하고 삼척 전역에 있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도계지역이 5만 5,000원..

박영자위원

도계지역.. 삼척은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삼척은 6만원인가 이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음, 할인율이.. 하여튼, 골프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앞으로 명문 골프장으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권정복 위원입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뭐 블랙밸리 오셔서 한 2년 하셨는데, 가장 애로 사항이 뭐 어떤 겁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뭐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됐는데요. 좀 기존에 했던 패턴, 아까 말씀 모 의원님 얘기했던 공짜 골프라든가, 공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없애야겠다라는 그거 할 때, 지역에서 상당히 좀 많은 좀 제가 그 반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셔서 그런 점, 어려움은 없고요. 앞으로 그.. 저희가 올해는 흑자를 이만큼 냈지만, 내년에는 흑자를 덜 내서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 경영계획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보다는 좀 이익을 덜 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층,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고, 지금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은..
정복

권정복위원

그 뭐 블랙밸리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사항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주로 어떤 겁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음, 숙소를 많이 얘기합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아까 서비스 말씀하셨는데, 서비스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평가, 그 담에 캐디평가해서 지금 오신 분들은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외부 분들이 가장 그 애로 사항 느끼시는 게 숙소 문젭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뭐 어떻습니까? 블랙밸리하고 주로 이렇게 와서 숙소가 있다그러면 그 인근지역하고 이렇게 연계가 된다 그러면, 어디가 그 잘 연결돼요? 태백 오투가 잘됩니까? 아니면 삼척 파인밸리가 잘 됩니까? 어딥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마 이제 파인밸리, 저 오투는 코스 상태나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경영상이 안되서 그렇고, 파인밸리하고 연계가 잘 됩니다. 예, 일반.. 한번은 여기 치고 한번은 저기 가서 치고..
정복

권정복위원

실제로 그렇게 치시는 분들은 몇 % 정도 돼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그 5%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게 우리 대표님 생각으로는 지금, 아까 전에 저기 그 잠깐 이래.. 강원도에 우리 골프장이 뭐 한 60개 정도 된다는데, 맞습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정복

권정복위원

어떻습니까? 이래 좀.. 뭐 포화상태예요? 어때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음, 지금 포화, 포화상태로 봐야죠. 그래서 도에서도 되도록 허가를 안해주려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영 사항으로써는 전국구 골프장 권역이 7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경영 상태가 안좋은 데가 제주도고요. 2번째로, 꼴찌에서 2번째가 강원도입니다. 그 이유는, 이쪽이 산악지역이고 추우니까, 겨울에 그 한 60일 정도나 100일 정도는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경영 사항이 2번째로 안좋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근데.. 저기 그.. 저하고 연관되는 사람들이 운동하러 와가지고 주로 얘기하시는 게 숙소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인근에서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운동을 하고 내일은 또 다른데서 운동하는 게 이게 연결이 잘 안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표님 출장 이걸 좀 이래보니까, 물론 다 필요해서 이래 가시는 건 맞지만, 이렇게 몇 군데는 보니까 대표이사님 혼자 이래 가신 데가 있어요. 저는 대표님, 어떻게 들으실는지 대표님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밑의 직원들은 여기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출장 가시거나 이러더라도, 꼭 직원들 꼭 데리고 다니십시오. 가셔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 듣고 견문을 넓혀야지만 그걸 블랙밸리에다 접목을 시키고 하는 거니까, 꼭 좀 그래주십시오. 저기 그 작년에도 제가 얘기 한번 했었는데, 뷰티아파트 이거 지금 2동 중에 한 동 쓰고 있잖아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한 동은 주로 뭐 어떻게 썼습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그 저희가 아까도 그.. 숙소 문제가, 처음에는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 알다시피 도계 그 새로 사려고 하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희 직원이 산다 그러는데, 지금 아파트 공시라는 게 국토교통부 그 사이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가격보다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여러 가지 요구해서, 그거는 좀 곤란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없어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일부 좀 어려우신 분들, 숙소도 안되고 하신 분들은 저희가 개방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자료를 이래 보지만, 이게 뭐 한 달에 이래 한번 채 쓰기도 바쁘고 이런데, 굳이 꼭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게 있겠습니까? 좀 이사회에서 얘기를 하셔서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매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민 이런 걸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 블랙밸리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시고, 근데요 우리 대표님 2가지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오셔서 이렇게 경영에 어떤 그런 정상화, 목표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블랙밸리 직원들 사기가 엄청 떨어져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물론, 예년보다 좀 일 하던 걸 더 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한 사람이 2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도 생기고 이러겠지만, 이제 좀 나름 이렇게 경영이 정상화되면 직원들 사기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부분, 이 소통하는 게 어떤 거냐 이러면 아까 뭐 우리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유지들하고 자주 만나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역의 그 이제 소속돼있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분들하고도 자주 소통을 해야 돼요. 한 예로, 제가 작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블랙밸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이제.. 나이드신 어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골프는 안치시는 분들이 골프장을 구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그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 걸 보면 번뜩 이래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냐 이러면 그 신년인사회에 이제 매년 도계 같은 경우는, 도계 따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엔 이렇게 관행처럼 어떤 특정장소 같은데서 했었는데, 그리고 신년인사회 같은 걸 하면서, 겸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뭐 초청해가지고 국수라도 한 번 삶아가지고 이렇게 그 뭐 블랙밸리에서 다 해결이 안되면, 자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강원대학교 버스 같은 거라도 해가지고 비수기일 때, 가장 비수기일 때가 1월달이잖습니까? 눈 좀 내리고 이러면..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럴 때 이제 좀 어른들 좀 초청해가지고, 골프장 구경도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이렇게 정성 드린 음식도 제공도 좀 하고 이러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소통하는 거는 그건 뭐 외람되지만 골프장이 태생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거는 대표님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건 좀 유념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아까 그 금년도에 이제 경영수지가 많이 개선돼서, 최대 흑자를 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소임이라든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잘 들었고요. 경영 흑자를 내는 것하고 회사를 실질적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손님이 많이 오면 흑자가 나는 거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직원들이 그 여름철에는 몇 시에 출근하나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보통 저희가 그 9시에 하고 5시로 돼있는데요. 코스팀이라든가 프론트, 현관은 특수.. 이 손님 오기 때문에 일찍 나와서 일찍 퇴근하거나, 뭐 그런 근무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여기 뭐 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시간외수당 가지고 지금 2건이나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수익을 내기 위해가지고, 이건 지금 정상적으로 못받았다고 하고, 했기 때문에 분쟁이 제기된 거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뭐..

이광우위원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그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예,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일한 정당한 대가를 못받아가면서, 해서는 안된단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렇게 가서도 안되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여긴 공기업이예요. 삼척시가 운영하는.. 그 공기업에서 응? 노동시간까지 뺏어가면서 일을 해서는 안되잖냐.. 그건 오히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시간외수당 그 나중에, 제가 한번 더 부를 계획입니다. 위원장님하고 내가 협의를 해서..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시간외수당 지급현황들을 제출해주고.. 2016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2016년 그 금년도에 골프장을 어떻게 해야겠다.. 아까 말씀하신 코스 리뉴얼을 어떻게 하겠다.. 2016년도 사업에 뭘 어떻게 물건을 사겠다 이런 운영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을, 처음에는 받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다 하죠. 사업계획에서 이사회 승인을..

이광우위원

이사회 승인을 받고 하는 거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승인을 받고 하는.. 예.

이광우위원

그 승인 받는 이사회 회의록도 다시 제출해주고.. 금년도에 이제 회사운영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린칼라 확장 및 17번 홀 리뉴얼 공사 이제 입찰을 했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그 다음에, 전동카트 구매입찰 공고를 했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근데 회사를 내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아 이걸 보통 그 입찰공고를 하면 어디에다 하나요? 홈페이지?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홈페이지 그 공고현황에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정보마당 공지사항에다 하죠? 그 뒤에 운영부장님, 상무님 안계세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그 공고사항에다..

이광우위원

공지사항에다 하죠?
밸리

블랙밸리

CC 직원 네.

이광우위원

앉으십시오. 이 공지사항에 보면, 입찰공고문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남아있는 거.. 계속 남아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CC 직원 입찰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이광우위원

그 왜 내리죠? 일련번호 상에, 일련번호 상에 그게 2개가 빠지니까 일련번호가 다시 그대로 줄어들었어요. 부시장님! 이거는 로그해가지고 아이피 확인하면 며칠 간 공고돼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확인해서 주시고요. 이해가 안되네.. 이해가 안돼요. 제 상식으로는 공지사항에, 여기 입찰공고 됐던 게.. 4월 달에 직원 공개 채용한다는 거는, 삼척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했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맞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근데 왜 여기 입찰공고는 삼척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안했어요? 물어볼게요. 그린칼라 확장 및 17번 리뉴얼 공사 입찰공고가 3월 3일 홈페이지에다 게재하는 걸 했어요. 이게 현재는 안남아있어요. 내렸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유찰이 됐잖습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이광우위원

2번씩 되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유찰, 예.

이광우위원

그 공고문에 보면 입찰참가자격에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입찰등록을 필하는 업체, 그리고 최근 3년간 18홀 이상 골프장 코스 리노베이션 공사 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 이렇게 2개가 이제 달려있어야 되는데, 3가지가 있는데.. 단독 입찰이 된단.. 응찰이 된단 말이야.. 단독..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예.

이광우위원

대정 골프 엔지니어링이라 해서, 경기도 용인시 소잰데.. 우리나라에 골프장을 코스 관리하는 회사들이 몇 개나 되나요? 그 골프장 골프업체에 오래 계셔보셨으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그 업체를 제가 정확히 몇 개정도라는 걸, 지금 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 이게 전국 입찰이잖아.. 그죠? 저 공고문대로 보면..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근데 2번의 유찰이 된단 말이예요. 단독 응찰이 돼가지고..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식을 취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광우위원

왜 공고문을 하필..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이광우위원

응? 대정 골프 엔지니어링, 경기도 용인에 소재하고 있는 그 한 회사만 봤을까.. 이해가 안돼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던가요? 입찰하러 와서, ‘왜 다른 사람, 다른 회사는 안오나?’ 그렇게 묻던가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그건 저 우리 운영부장이.. 제가 입찰에 대해서는 전혀 이 관여를 안하니까..

이광우위원

아니 전체..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우리 운영부장이 답변을 좀..

이광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유찰이 될 때마다 대표이사 서명을 다 받아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계약할 때도 그렇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그러면 그 팀장이든 누가, 뭐 상무님이든, 상무이사가 오든 결재하면서 ‘어? 한 회사밖에 안왔습니다?’ 그런 보고를 했을 거 아니예요? 그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유찰됐다고 보고를 하죠.

이광우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유찰됐다고 하면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왜 한 회사밖에 안왔을까?’ 물어봤을 거 아니예요? 그냥 보고만 받습니까? ‘단독응찰입니다’ 우리나라 2억 5,900만원짜리 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코스를 응? 골프장 코스를 다루는 회사들이.. 혹시 이거 그냥 공지사항에다 슬쩍 올렸다 내리거나 그렇진 않았겠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이 그건..

이광우위원

그건 조사하면 나올 거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그렇진 않습니다.

이광우위원

이건 감사 의뢰할거예요. 제가!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하셔도 좋습니다.

이광우위원

정확하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그거 이해가 안간단 말이예요. 진짜.. 왜 단독응찰이 됐을까? 그건 나중에 조사를 하시면 되고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조사하십시오.

이광우위원

처음에 이제 입찰공고 나갈 때 금액이.. 2억 2,800만원.. 아 계약금이 아니고요. 이제 기초금액이 2억 5,842만 7,000원이 나갔어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그리고 계약금액이 2억 2,807만 2,000원에 계약이 돼요. 계약이..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그 3,779만 8,000원이.. 그러니까 이제 총금액이 처음 공고, 입찰공고 나간 금액보다 더 많아요. 설계 변경한 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그 그런 경우는요. 이 골프장 공사를 하다가..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도 설계를 여기에서 보면 공고 나갈 때, 공사시방서가 다 있어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공사시방서가..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이광우위원

공사시방서에 금액이 뭐 어떤 게 얼마고, 다 이게 포함이 돼가지고 총금액을 잡았단 말이예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그 공사입찰을 그렇게 하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무리 급하게 하더라도 여기 보면, 계약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어떻게 계약을 하나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합니다’ 그죠? 공기업이니까.. 삼척시의 어쨌든 자회사지만 공기업이니까.. 그래서 그 계약 법률에 따라서 해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그 계약 법률에, 윤대성 국장님이 삼척시 경리관이죠? 재무관이죠? 옛날에 경리관이고.. 입찰을 처음에 입찰계약일 공고된 계약을 설계변경해가지고 할 때, 당초 계약서하고 보다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공고 나갔던 금액보다 설계변경액이 넘어갈 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국장

그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100억원의 공사를 했는데 또 공사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지반이 암반이 나오잖습니까?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이광우위원

아주 특수한 사정이 아닙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국장

예예.

이광우위원

공사 기간이.. 우리가, 발주자가 돈을 못대준다던가 그래가지고 간접, 간접비용이 더 발생이 됐을 경우하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국장

그런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이광우위원

아주 그런 요인이 생길 경우가 있다는 거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국장

예,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계획하고..

이광우위원

그러면, 예 그럼 좋습니다. 특수한 변경사정이 생겼다 하더라도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여기에 보면 이제 벙커모래라든가 그런 이제 양들이 더 늘어났을 수 있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국장

예예.

이광우위원

그럼 이렇게 해도 되냔 말이야..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이 삼척시 돈이예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이광우위원

골프장 돈이 아니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예, 당초 입찰된, 입찰공고 된 계약금액은 차치하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이광우위원

기초금액이 2억 8,042만 7,000원보다 아예 더 늘어나가지고, 744만 3,000원이 더 늘어난단 말이예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가능한 얘깁니까? 이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가능하죠.

이광우위원

어떻게 가능하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파다 보면, 그거하고 그 다음에 코스팀장이 하다보니까 ‘아 이거 빠졌네’ 해서, 제가 이제 그걸 봐줬어요. 중간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그걸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시에 기획감사실에 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거 되겠습니까?’ 해서 거기서 오케이 나야지 저희가 하는 거지..

이광우위원

그러면..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그거 기획실에 보내는 거하고, 기획실에서 승인하는 공문하고 문서 그런 것도 다 같이 붙임문서로..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공사에 대한 공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게 이사회에 따로 보고가 됐습니까? 이런 것도?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어떤 거요?

이광우위원

이제 공사금액 늘어나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저희는 그 전체적인, 나중에 이제 모 의원님이 그 사업계획서 보여달라 그래서 그 안에서 예산 내에 하는 거는 저 그 별도로..

이광우위원

아니 그 별도.. 연말에는 보고할 거 아니예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연말엔 다 하죠. 예예.

이광우위원

아 연말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기존 거와 함께 다 보고를 하죠.

이광우위원

그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공지사항에 공고문이 지금 없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하고.. 그 이사회 회의록, 총금액 그리고 이거 아까 이제 기획실에다가 한다는, 보고한다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다 내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단독응찰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 전 이해가 잘 안돼요. 이건 여기서 마치고.. 조금 길게 해도 되겠죠?

최승국위원장

네네.

이광우위원

우리 저 회사에서 최근 5년간 전동카트 구매한 내역이 어떻게 되죠? 회사별로..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회사별로요? 제가 이제 1차로 반해서 했고, 올해.. 작년이죠? 올해 반했습니다.

이광우위원

여기 나중에 지금 자료 따로 주시면, 회사별로 구매내역을..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작년도에 그 전동카트를 구매했나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네, 했죠. 반하고 올해 반했습니다.

이광우위원

지금 현재 총 보유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카트, 전동카트가?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45대.. 50대, 50대.

이광우위원

50대.. 작년에 몇 대 샀습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25대, 올해 25대해서 50대..

이광우위원

올해 25대 아니고 35대.. 그럼 60대를 사고 폐기가 몇 대가 됐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폐기는 제가 알기로는 코스팀에서 일부 사용하겠다고 해서 하고, 나머지는 전량 다..

이광우위원

아니 아까 사장님 말씀은 50대가 있는데, 이거 뭐 수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50대가 있는데 지난 해..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반하고 올해 반..

이광우위원

에이프로라는 데서 샀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에이프로.. 금년에 35대 샀죠? 35대.. 공고에 의해가지고 그 사양에 맞는 차들이 입찰에 응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맞습니다. 예예.

이광우위원

그 전동카트에 제일 핵심적인 게, 부품의 핵심이 뭡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엔진이죠. 등판 능력.. 우리나라와 같이 이 업다운이 심한 데는..

이광우위원

제가 듣기에는 이 차들은 다 그 외국에서 만들든 어디에서 만들든 간에 상관없이 잘 굴러가는 차들이잖아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지금 골프장에 있는 에이프로 그 전동카트가 지금 뭐 안굴러간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적은 없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음.. 지금 뭐 새 거기 때문에 큰 고장은 없고요. 중간에 뭐 이렇게 자잘한, 자질구레한 건 있지만 큰 고장은 없습니다. 이제 1년, 1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광우위원

작년에는 입찰 어떻게 했나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음.. 지금 입찰공고..

이광우위원

작년 최저가로 했나요? 총액, 총액으로 했나요? 아니면 뭐 그 적격심사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했나요?
밸리

블랙밸리

CC 직원 2단계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2단계 경쟁이요? 작년에 입찰했던 거, 입찰을 어떻게 공고했는지 최저가로 했는지 그것도 다시 내주시고.. 예? 자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동카트를 사는데, 전동카트를 사는데.. 특정..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냥 의문입니다. 의문..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말씀하십시오.

이광우위원

확실하게 확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업체 전동카트를 구매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에 했던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냐? 작년에 했던 방식과 금년에 했던 방식은, 운영부장님?
밸리

블랙밸리

CC 운영부장 네.

이광우위원

분명히 다른 것도 실무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밸리

블랙밸리

CC 운영부장 금번 입찰은 제가 관여를 안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광우위원

아, 최저가 입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서 일반경쟁 입찰하고는 다른 거죠?
밸리

블랙밸리

CC 운영부장 예.

이광우위원

보통 운영부장 입장에서 보통 동일한 사양의 물건을 사면, 사면 값싼 걸 사죠?
밸리

블랙밸리

CC 운영부장 예.

이광우위원

앉으시고요. 그러면 비슷한 성능이면, 지금 에이프로도 잘 굴러가고 있고 야마하도 잘 굴러가고 있단 말이예요. 보통의 골프장에서 쓰는 그 기계들이 큰 문제가 없이 가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일 핵심적인 건 배터리라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근데 금년에 야마하 이제 그, 야마하 일제.. 국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마하 동일한 성능이 있는데.. 그 작년 입찰방식하고 금년 입찰방식이 바뀌어요, 바뀐단 말이야.. 그 왜 바뀌었는가.. 그걸 소명을, 문서로 소명을 나한테 주시고요 이제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고 알고 계셔야 되니까.. 문제 제기하는 게, 그 전동카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고객들하고 뭐야 경기보조원이죠? 경기보조원들의 의견이 젤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 그거 보충설명 드릴까요? 아니면 저 의원님..

이광우위원

짧게 짧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첫째 년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디자인만 보게 돼요. 앞에 있는 그 수납공간 한다던가 뭐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하나 있냐면, 이 등판 저 이거 아시겠지만 등판력에서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라든가 또 하나 AS 문제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많이 깔려있는 데는 AS가 금방 오고 부품이 해지지만은 그게 안된 데는 어려움이 발생이 하게 돼서.. 예.

이광우위원

아니, 등판이 안되면 골프장 코스에서 라운딩을 하다가 등판이 안되면 라운딩이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우리 골퍼들이 와서, 고객들이 와서 ‘무슨 이런 카트를 쓰냐’ 이래가지고 민원들이 제기됐을 거 아니예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그거는 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이광우위원

아니,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저희는 기계를 다루는..

이광우위원

지금은 제가 묻는 거는, 객관적인 팩트를 요구하면서 묻는 거예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니 그럼 제가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그 하기 전에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예전에는 이즈고하고 크로커라는 걸 썼어요. 미제 제품..

이광우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거, 지금 쓰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등판력이.. 타는 걸 경기팀에서 처음 구입을 했는데, 얘기가 나오니까..

이광우위원

우리 골프장에 있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이광우위원

우리 골프장에 있는 카트가 가다가 라운딩하다 홀을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뭐 미끄러져 자빠져 내려온 적 있어요? 없어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그 정도까지 되면은..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일한 성능인데 작년에는 최저가 입찰을 했단 말이예요. 응? 최저가 입찰을 하고, 근데 금년에 경쟁입찰을 하는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물건을 사고 동일한 사양이면 이제 점수 배정을.. 내가 문제제기하고 다시 부를 겁니다! 그 전동카트 평가합계 심사표에 보면, 심사분야에 점수 배점을 어떻게 하냐면 주행성에 30점이예요. 가는 거.. 이 차들이, 이 차들이 아까 부속품 말씀하셨는데, 일제보다는 국내 거가, 국산이 부속을 훨씬 더 빨리 부속품을 빨리 조달받을 수 있으면 조달받지.. 어떻게 응?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예요. 주행성을 30점주고 안전성에 30점이예요. 가격을 입찰가격 평점을 20%로 합니다. 이해가 안돼요. 물건을 사고 동일한 비슷한, 동일한 사양을 가지고 오면 이미 쓰고 있는 제품도 있지만 가격비중을 20%밖에 안준단 말이예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그 1차하고 2차하고요. 똑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점수 배분도 동일합니다. 단, 내부위원의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와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캐디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캐디들을 거의 다 했어요.

이광우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니 아니, 제가 말씀 좀..

이광우위원

잠깐만 잠깐만 캐디가 없어요. 무슨 캐디가 있어요? 여기 여기..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1차에 캐디가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아 그러니까 캐디들이 선택한..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점수로 했어요. 점수로.. 레이팅을 했어요.

이광우위원

경기 보조원들이 선택한 물건이 지금 작년에 구입했다 하셨죠. 동일한 방식으로 했으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택한 물건하고 금년에 했던 사람들하고 왜 다를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그 지금 계약이요. 저희가..

이광우위원

그럼 어느 게 더 비싸냐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니요, 아니요. 지방자치계약법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그 저희가 모든 거는 내부로 하는 건 안된다고 저희 지방자치 그 규약에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구매는 시의 기획감사실 들렀다가 와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위원도 ‘니네 다 하면 안된다’ 내부적으로..

이광우위원

그럼 그..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외부위원 해라’ 그래서 한 겁니다. 저희가..

이광우위원

그럼 금년도에 평가위원 명단을 보면, 내부위원이 네 사람이예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이광우위원

코스팀장, 경기팀장, 장비담당, 카트담당 이렇게 네 사람이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이광우위원

외부위원이, 이제 바깥에 있는 골프장의 사람들..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그 직접 운영해본 사람들이 작년엔 구입했고, 금년엔 그렇게 구입을 하지 않아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이광우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업체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런 점수 배점을 한 게 아니냐..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니, 똑같이 됐다니까요.

이광우위원

아니, 작년하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1, 2차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광우위원

다 이거 공고도 똑같이 내주면 돼요. 응? 그런데 작년에 쓰던 물건하고 금년에 쓰던 물건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말이예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광우위원

가격이..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이광우위원

이거 삼척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성능이면 값싼 걸 사야 돼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그럼 저 의원님, 제가 비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자동차 가지요. 그 에쿠스 타시는 분하고 소나타 타시면 가죠, 가죠.

이광우위원

아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 그럼 가격도 틀리지 않습니까?

이광우위원

그런 상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만약에 막 같이..

이광우위원

삼척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에쿠스를 요구하지 않아요! 골프장에.. 왜 저 골프장에 에쿠스를 사야 되냐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일한 사양에 동일한, 여기 입찰에 사양에 넣어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사장님이! 그럼 입찰공고가 이 공고문이 필요가 없죠. 여기에 사양에 맞는 차들이 왔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니, 그럼 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데, 에쿠스 살 수도 있고 소나타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광우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내가 말씀 드릴게요. 내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오늘이 23일이죠? 11월 22일 어제 삼척시가 여기 뒤에 계신 그 윤대성 재무관이, 국장님이 공고한 공고문이예요. 노면청소차량 구입하는 겁니다. 한 대 사는데, 여기 사양이 다 들어있어요. 현대차가 들어오든, 대우차가 들어오든, 응? 삼성 르노가 들어오든 이 사양에만 맞으면 누구나 입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입찰공고에 최저가 낙찰제 해요. 총액 입찰제.. 야마하하고 에이프로하고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그 얼마 차이 납니까?
CC 직원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이광우위원

작년에는 그럼 야마하가, 야마하는 입찰에 응하지 않았나요?
밸리

블랙밸리

CC 직원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이광우위원

금년에는 그럼 어떻게 들어왔나요? 금년에는..
밸리

블랙밸리

CC 직원 금년엔 똑같은 방식으로..

이광우위원

금년엔 똑같이 진행했는데, 그 입찰가격 평점 20점해서 야마하는 16.7, 반올림해서 16.7이고 에이프로는 18.1이예요. 그럼 20%, 거기 점수 매기는 20%만큼 야마하가 비싸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점수가 낮다는 건 비싸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응? 그 두 번째도 에이프로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년 8월에 일본 다녀오셨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다녀왔습니다.

이광우위원

거기 감사는 비상임 감산데, 같이 갔다 왔어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이광우위원

일본에 우수 그 친절 골프장을 다녀오신다고 갔다 왔단 말이예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이광우위원

가서 뭐하셨습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두 골프장을 갔습니다. 일본에 하나 골프장은 츠바이스미 골프클럽으로 갔는데, 여기는 일본에서 선정한 접객코스 순위 1위를 획득한 골프장입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어떤 내용을 뭐 어떠했는지 일정이라든가 그런 활동내용 그 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저 출장보고서 있죠.

이광우위원

출장보고서요? 라운딩 하실.. 라운딩도 지금 하셨어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라운딩은 해야죠.

이광우위원

아 라운딩도 하셨어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경비들을, 아까 사장님 말씀은 출장경비를 적게 받고, 하나도 안받고 그런다 그랬어요. 이거!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2015년입니다. 2016년은 받았습니다.

이광우위원

2016년에는 여기 출장비 가는 거, 4사람이 다 받아갔잖아요? 그죠? 그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받았습니다.

이광우위원

야마하에서 체류비는 보탠 게 아니냐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다 보탰습니다. 예, 보탰습니다.

이광우위원

아, 보탰어요? 그럼 안되잖아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저..

이광우위원

그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아 예예, 말씀.. 작년에는 저희가 에이프로가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그 쪽에서 아 자기네들이 그 우리 그 그동안의 코스에 있던 유도선이 다 망가졌어요. 그 1,500만원 자기가 대겠다고 그랬어요. 입찰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아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니네 다 해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요하거나 절대로 그런 사항 없습니다. 하늘 두고 제가 맹세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광우위원

그건 사실대로 하면 되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야마하가 됐어요. 돼서, 자기네들도 알지요. 그 전년도에 자기네들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저희한테, 자기네가 일본에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이 있는데 아주 상당히 유명한, 한국 사람이 소유한 골프장이 있으니 당신네들 골프장업을 하니 거기 가서 한번 벤치마킹해다오.. 할래? 의향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좋은 기회다.. 전년도는 에이프로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도 훨씬 더 이 경비나 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마다할 이유가 없고, 아까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직원들 많이 가잖아요.

이광우위원

공무상으로 가는데, 공무상으로 가는데 마다하지 않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그거 말이 안되지! 공무상으로 여기에서, 공기업의 사장이 직원들 감사를 데리고, 비상임 감사하고 직원하고 네 사람이 나가는데 비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건 그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니, 그래서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이광우위원

아니, 비슷하긴..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니 아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광우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은, 공기업의 사장이 아니라니까 지금?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니, 그럼 제가 말씀드린다니까요.

이광우위원

아니, 그 비용을 지금 대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니, 제가 말씀드린다니까요. 제가 스키장에도 있었습니다. 현대성우리조트 있었고, 강원랜드 레저본부장..

이광우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이광우위원

사장님! 여긴 감사장이고, 당신은 공직자의 자세여야 돼요! 지금 공직자라고요! 블랙밸리 사장이 그냥 일반기업의 사장이 아니고, 응? 삼척시민이 봉급을 주는 공직자라니까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니, 글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광우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최승국위원장

자, 이광우 위원님. 저 조금..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상황을 설명..

최승국위원장

자, 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리베이트 형식이나 대가성을 바라고 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 그건 전혀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비용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전혀 없습니다. 전 이건 하늘 두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런데 비용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거도 다 기록이 됐고..

최승국위원장

그러니까 두 분 다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이제 내 질문은 끝내겠는데 아까 그런 자료들을 다시 다 내주시고, 부시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다 들으셨으니까 이거와 관련되는, 2건과 관련되는 문제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시고, 일단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사회에서 이거 밝혀내야 돼요. 이사회에서.. 왜 입찰이 이래 됐는지, 왜 이렇게 구매가 됐는지..

최승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을 정리..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예. 저 사장님, 제가 30초만 좀 물을게요. 요새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됩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최승국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단기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1억 5,000만원이 더 많은데, 이거 법인세를 낸 거는 안뺀 금액이죠?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아 예예, 지금까지 아까 이제 말씀하신 저희가 누적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법인세를 한번도 못댔는데, 이번에 다 해서 법인세를 이번에..

최승국위원장

그럼 이게 비영업활동으로 얻는 이익이 뭐뭐가 있습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수입이자 있습니다. 저희가 한 120억원 정도를 은행에 예치한 그 이자수입입니다.

최승국위원장

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 정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그 다음에..

최승국위원장

아, 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그 정도 됩니다.

최승국위원장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아요?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예.

최승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밸리

블랙밸리

CC 대표이사 김호성 예, 감사합니다.

최승국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4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부시장님께서 정부합동평가대비 추진실적점검 부단체장 화상회의에 참석 관계로 이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우장명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 193억 7,800만원 중에 126억 5,600만원 집행해서 65.31% 집행됐습니다. 조기집행은 2015년도 93%, 2016년 92%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 16년 각각 1,000만원씩 삼척청년회의소에 지급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 이월 추진현황입니다. 6건에 22억 7,900만원, 명시이월 43억원 이월됐습니다. 5번에 읍면동 재배정 현황 및 재배정예산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건에 3,000만원 재배정돼서 집행 완료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 건의 및 확보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6건의 37억 7,300만원, 2016년에 3건 5억 8,2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4페이지, 8번입니다.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 11건에 49억 2,100만원, 5페이지에 2016년도 12건에 66억 1,100만원입니다. 6페이지, 9번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2건 7,104만원은 계약해서 완료됐습니다. 2016년도 9건에 1억 2,5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2015년도에 1건 처리완료가 됐습니다. 11번에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복사기 한 대 구입했습니다. 8페이지, 공사 기간연장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2건, 104억 4,300만원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교육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중앙초등학교 스쿨버스 그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건은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동지역 소재 학교는 스쿨버스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구입비 뿐 아니라 운전기사 배치, 유지관리 운영비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육청에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업체를 이용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지역 업체 이용해달라고 건의하고 앞으로도 계속 공문을 통해서,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명리조트와 삼척시 간 협약을 다시 체결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명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역주민 채용 293명, 물품구매계약을 16개 업체 계약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명칭 변경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삼척해상케이블카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고, 각종 계약하면서 기존의 명칭대로 계약돼있던 부분은 그 끝날 때까지 그대로 이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향후 명칭 사용은 케이블카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복합메디컬타운 추진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에 새로운 사업자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 4월달에 동인병원 측에서 이제 사업추진포기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오면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삼척우주입자연구센터 구축사업 관련해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최승국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최승국위원장

그 뭐 위원들이 다들 간단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최승국위원장

간단하게 좀..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건은 국비확보가 안돼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 강원요트 면허시험장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1억원의 예산으로, 면허시험, 해양체험 안전캠프 운영 등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도에 829명, 2016년도에 571명 참여를 해서 운영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국가위임사무로써 이제 사업비가, 시비가 많이 투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운영관계는 그 강원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15페이지 그 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계4리 외 4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 2,500만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3번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관내 41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22억 4,000만원을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53개 사업에 19억 7,700만원, 2016년도에 58개 사업에 19억 5,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18페이지부터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당초 721실 규모로 호텔 리조트를 신축하고 군사시설 이전, 기반시설 구축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운 조성사업과 휴양소 이전사업, 도로개설공사 전부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과 관련해서 감시장비 구입을 12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자 25페이지, 투자협약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 업체 참여 및 주민 고용현황입니다. 공사업체는 8개 공장에 7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장비 12건,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자재는 레미콘, 아스콘, 유류해서 7건, 인력은 3,62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밑에 3번에 고용창출 효과는 객실운영에 160명, 객실정비에 133명해서 29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이 279억원입니다. 당초에 전 해까지 272억원이었습니다만, 사업 전망대 설치 등이 일부 변경이 있어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12월까지 공사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복합 메디컬타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병상 870병상으로 1,200억원 투자하기로 계획이 돼있던 사업인데, 4월달에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내미로리 공동체 정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위에 그 운영 참가.. 주말농장 참가자 및 운영업체 포함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이제 협의가 안되고, 그 다음에 천은사 부지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주말농장은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비가 13억 4,500만원입니다. 작년도 9월달에 공모 신청을 해서 11월달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올해 7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 공정은 8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2015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중에서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중앙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이여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앙초등학교가 동지역에 있긴 하지만, 학생 수와 규모가 읍면 지역과 같은 수준이예요. 그런데 중앙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에 대한 조치사항은 이미 예견된 일이예요. 이게 법적으로 들이대면 안돼요. 그러나 중앙초등학교는 동지역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다른 학교보다 여러 면에서 아주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가 혜택을 보는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와 학부모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삼척해수욕장이라든가 증산 쪽, 갈천 쪽 이외에 시내권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오면 인원이 좀 증원이 돼서 읍면에 있는 학교처럼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계속 민원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인데, 읍면 쪽에는 셔틀버스 몇 대가 지금 돌아가면서 작은학교 학생 수를 채울 수가 있어요. 셔틀버스가 돌아가니까.. 먼데 있어도 그 학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도저히 안돼서 읍면 쪽의 셔틀버스를 시내권 쪽으로 좀 돌아주면 안되겠느냐니까 자기네 그 뭐 맹방초등학교, 근덕초등학교 이런 쪽으로도 셔틀버스가 지금 시간이 너무 빡빡하게 돌아간다고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다 얘기를 했더니만 원칙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육장님이 여자분이여서 소통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원칙만 고수를 하셔서 우리 삼척시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전년도에는 30억 4,000만원을 지원해줬고, 올해는 지금 22억 4,000만원이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셔틀버스 한 대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물론, 법적인 부분들은 법적의 잣대를 들이대고 안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란 말입니다. 그래서 2015년과 2016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중앙초등학교가 특히 2015년도에는 지원혜택이 아주 저조한 편이예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러면 실과에서는 중앙초등학교에서 버스 한 대를 운영하는 월운영비가 얼마나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쓰이는 이런 운영비가 얼마가 돼서 얼마나 해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구를 해주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다시 한번..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다시 협의를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 다시 한번 협의를 좀 해주세요. 저도 또 나름대로 좀 다시 알아보고 할테니깐요. 이런 중앙초등학교는 동지역에 있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학생 수가 모자르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그 학생 수가 와서 채워주면, 우리도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학교처럼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교 측에서 요구를 이제 계속 했었는데, 요즘 제가 이제 뭐 요구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졸업생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안되면 우리 교육경비 지원금에서 어떻게 해주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그것 좀 알아봐주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요. 아니 아니, 페이지 13페이지요. 강원요트 면허장 그 시험장 운영현황에서 지금 이게 요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간으로 지정된 거는 뭐, 어떤 게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 그게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어떤 혜택이 있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 그 기존에 지금 운영하는 방식은 시험을 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그걸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이제 그 교육시간이 지금 일반 요트 같은 경우에는 40시간 이상..
정순

정정순위원

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 다음에 모터보트 같은 경우에는, 36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시험을 안치고 면허를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우리 여기 강원도 우리 삼척시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지금까지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한 게 그 수입에 비해서 보조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계시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자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정이 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 아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실사를 통해서 이번에 지정이 됐다 이거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 앞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거는 지금.. 우리 요트 면허장 시험장은 그냥 1억원에 대한 사업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그 체험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매년 9,000만원이 지금 또 지원되고 있잖아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그건 국비 포함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이건 국비 포함해서 그렇고,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매년 9,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지금 3,250만원 아닌가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시비가 저기 5,750만원이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가 맞아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프로테이지가 틀린 거 같은데..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 1억원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저는 9,000만원 가지고 32.5%, 57.5%가 프로테이지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9,000만원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니, 그 국비가 그.. 3,250..
정순

정정순위원

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시비가 5,75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게 9,000만원이 맞아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프로테이지하고 똑같게..
정순

정정순위원

36%, 64% 아니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아, 프로테이지.. 예.

웃음

정순

정정순위원

프로테이지 지금 틀리거든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 금액이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3,250이고, 저기 뭐야 5,750만원인데 프로테이지가 그게 아니라 36%하고 64%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를 가지고, 지금 요트조정면허 시험이라든가 해양체험 안전캠프 운영을 그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양체험 안전캠프 운영을 하고 있냐고요.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요트조정면허 시험은 그러면 이거..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시험은 별개고..
정순

정정순위원

1억원에 포함돼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 운영비에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같이 포함돼서?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를 가지고, 지금 요트체험이라든가 요트단체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참 없는 편이네요? 그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 여기는..
정순

정정순위원

요트체험이! 요트체험이..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 요트체험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일반..
정순

정정순위원

일반교육은 이제 많은데..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30명 가깝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점 및 대책을 쭉 보면 앞으로 이거 지속적인, 이게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도비하고 시비로 되는데, 국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게? 건의는 계속 하고 있어요? 건의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건의는 저희들도 갔다 오기도 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왜 안된대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게 저기 얘기는 그런 부분이, 그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다른 시군에 설치돼있는 그런 그 기관에 같이 이제 배정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삼척시만 특별히 하기는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지금 요트조정면허 시험장이 있는 곳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우리 하나잖아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그럼 다른 데는 또 어디 있어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시험을 하는데가 지금 전국에 8개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8개가 있는데 거기서 국비 지원받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없어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우리도 안되겠네 그러면..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좀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다른데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안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때는 뭐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고, 뭐 그런 특수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른, 다른 시군 같은데는 좀 뭐 한 군데지, 다 두 군데는 아니잖아요.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 남해안 지역에 이제 일부 조금 집중이 돼있는 부분이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래서, 어차피 이게 이제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또, 없는 지역도 있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계속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만 좀 불투명하다 이 말씀 아니예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도비나 시비 부담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또 도비, 또 시비 부담은 또 50% 50% 매칭으로 가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여기서 크게 수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인 국도비를 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내 유일한 강원요트조정면허 시험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시의 해양레저 및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해양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해서, 또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도비를 좀 더 받음 우리 또 시비도 그만큼 또 더 매칭을 하면 되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 우리 실과에서도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 페이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이게 어느 명칭이 맞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해상로프웨이, 그 다음에는 용화장호 해상케이블카, 지금은 또 삼척 해상케이블카 어떤 게 맞아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삼척 해상케이블카가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 해상케이블카로 가는 거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계속 용화장호, 해상로프웨이..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뜻으로 말씀 드렸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책자 표기는 해상로프웨이 또 막 지그재그하다가, 또 용화장호 해상케이블카로 하다가 지금 또 삼척 해상케이블카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 해상케이블카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예, 명확한 거는 삼척 해상케이블칸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기존에 이제 계약을 하면서 명칭을, 그 전에 명칭을 썼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거야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타이틀 거기에 붙일 때는 뭐로 붙여요? 삼척시 해상케이블카..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삼척 해상케이블카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 해상케이블카.. 네, 삼척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이 현재 공정률이 72%에 있지 않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건 10월 30일 기준인데 거의 비슷하겠네요? 지금 현재가?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 지금은 74%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74% 정도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시공 상의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시공 상의 문제는 별로 없고요. 그 약 일부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망대나 이런 부분, 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일부 반영하고 시공 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은 얘긴데, 장호 정거장 그 역사 안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티켓팅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 외벽유리가 강화유리로 돼야 되는데, 일반유리로 되었다는 점, 그리고 바닥이 우리가 현관바닥을 가도 이렇게 뭐 돌이나 뭐 이런 이렇게 걸끄러운 그런 걸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데, 타일로 다 깔아져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왔다가 비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 미끄러졌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역사 높이가 18m가 되는데, 이게 거기가 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잖아요? 비바람이 불거나 뭐 눈이 오거나 그랬을 때, 이게 강화유리로 하지 않으면 이게 살인무기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세면 이게 그냥 와장창 깨지면 지나가는 사람이고 뭐 차고 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안되잖아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강화유리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한데, 그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반영이 돼서, 지금 변경이 다 계약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일반유리로 되어 있는 거를 지금 바꿨어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바꿨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완전 바꿨어요? 바닥은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바닥도 그..
정순

정정순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바꿀 계획이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바꿨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바꿨어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 얘기를 저한테 몇 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번에 우리 행정감사를 할 때,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 했는데 다 바꿨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바꿨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 애초에 그렇게 못하고, 그걸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해상케이블카가 몇 대가 지금 운영될 계획입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한 대씩 왕복이 되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두 대로 가는 거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두 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두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한 대당 몇 명이 타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32인승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2인승이예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장호1리 정거장 쪽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뭐 도로변 땅에 투자해서 확보를 하고, 토지를 구입할 예정이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감정평가해서 그 소유주한테 통보돼있는 상태고, 협의는 아직 완결은 안됐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 가능성이 충분하고, 협의 중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정 땅은 돼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진행은 안됐다 이 말씀이시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 잘 될 거 같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될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 다음에 이제 정거장을 용의 형상으로, 경관형을 그 용의 형상으로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거 어떤 야간조명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보라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반영이 돼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야간조명은 전체 건물을 비추는 조명으로 반영이 돼있고요. 그 색상 부분은 저희들이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용의 형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쪽은 황룡, 한쪽은 청룡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한쪽은 노란색, 한쪽은 그 장호 쪽이나 앞쪽은 파란색 그런 식으로 지금 정해놓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야간조명에 대한 부분을 좀 품격있게 해달라.. 완전히 그렇게 좀 아주 질이 낮게끔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딱 관광객들의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 저기만 보아도, 아 우리 삼척 해상케이블카구나’ 그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달라고 또 시민들이 요구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양쪽을 황룡하고 청룡으로 간다 이 말씀이시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하여튼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이요. 해양레일바이크나 장호 어촌체험과 연계해서 좀 명품관광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개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좀 만전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아 과장님, 공통사항에 이래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위탁 경상보조 지급 내역서가 있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한동수위원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을 예산이 서있을 때, 아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활용을 쓸 때 좀 잘 관리감독을 해서 헛되게 안쓰도록 좀 잘 해주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건 관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는 관리번호 1번요. 강원요트 면허시험장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인데, 지금 우리가 몇 년 됐죠? 요트시험장을 그 운영하는 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2009년부터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2009년이죠? 그러면 한 7년 됐는데.. 그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한동수위원

아 7년 됐는데, 문제는 지금 그 계속 처음서부터 1억원씩 들어가죠. 그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러면 1억원씩 들어가니까 한 7억원, 거의 한10억원 가까이 이제 우리가 운영비가 들어가네요. 그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한동수위원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시험장의 지역에 뭐 조금 도움이 될만한 뭐 그런 그.. 있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 주변에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거 지금 시험 응시하는 거보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 인원이 좀 많이 옵니다. 한 3,000명 가까이 연간.. 그렇게 오기 때문에 주변의 식당이나 이런데는 일부 뭐 다소 도움이 될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도움이 뭐? 무슨 도움이?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 오는 사람들이,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뭐 식당 이용한다든가..

한동수위원

뭐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근덕에서 밥이라도 사먹고, 뭐 예를 들어 잠이라도 자고 가면 몰라도 왔다 그냥 가고 하는 거 아니오? 그죠? 뭐 도움이 될 거 하나도 없잖아..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그런 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동수위원

이 뭐 별로 홍보도 되는.. 삼척시가 별로 뭐 요트시험장이 홍보도 되는 거 없는데.. 그러나 이게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시비가 만약 계속 매년 1억원 정도 들어가면 할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취소해서 안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실과에서, 특화산업과에서 어쨌든 국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줘야 돼.. 계속 시비 1억원씩 주고 뭐 매년 1억원 줄 거 아니오. 그걸 또 그 1억원을 처음서부터 1억원이니 8년 돼도 1억원이더만.. 왜 좀 더 예산을 좀 세워달라는데 계속 1억원이더구만.. 그러니 그런 걸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으로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리고 관리번호 3번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을 보면, 밑에 교육경비 지원 및 정산내역에 이래보면 정산잔액이, 반납액이..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4,700만원입니다.

한동수위원

4,700만원인데요. 이건 왜 반납을 하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러니까 학교에, 교육청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쓰고 남은.. 저희 시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동수위원

시에다가요? 그럼 이게 시에 귀속이 됩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시비는 계속 시비로..

한동수위원

아, 그건 난 갑자기 남아서 또 어디 뭐 보내는가 하고, 그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관리번호 4번요. 대명리조트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 우리가 그 대명에 삼척시가, 물론 뭐 대명을 리조트가 삼척에 들어옴으로써 경제적인 효과 뭐 이런 부분, 고용창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 이래보니까 대명리조트에다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의 다 요구하는 거 해주잖아요. 그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한동수위원

해주는데, 문제는 고용창출이 뭐 여기 2백몇십명인가 뭐 이래되고, 뭐 물품도 삼척 사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항간에 그 이래보니까 직원들을 많이 고용창출 채용을 해서 일을 너무 심하게 시켜서 다시 나오고, 뭐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런 영향이 엄청나게 많다고 바깥에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맞게, 정부에 이렇게 맞게 해야 되는데 돈 준다는 거, 사람을 만약에 100명 기용할 거를 한 70명 기용해가지고 30명 이 분량을 다 더해지면 불평이 나죠. 지금 나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 없어서 그냥 고생하면서 계속 뭐 그 개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이 들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도 검토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물론 기업이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흑자를 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고용창출을 삼척시민을 하면서 너무 힘들게 일을 시키게 되면 그게 뭐 참 어디 노예도 아니고.. 무척 어려운 거 아니오? 그런 부분들도 뭐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는 안되지만, 대명리조트랑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주는 거면 정도 맞게 시켜야지.. 이래보니까 뭐 말도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들도 뭐 강요는 할 수 없겠지만 시가 신경을 좀 더 써서, 정도 맞게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까 우리 삼척 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우리 정정순 의원님이 잠깐 아까 상세하게 질의를 했는데, 이게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되죠? 4월 정도 되면..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되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공정률이 아까 70?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74%..

한동수위원

74% 된다 그랬죠? 아 74%인데 그러면, 이 뭐 동해안 일대에 이게 참 처음이죠? 그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한동수위원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그 우리가, 나는 개인적으로 내다볼 때 이게 삼척시의.. 저 우리 통영 가봤죠? 케이블카 타는 거.. 예? 통영..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 보니까 이걸 잘 운영하게 되면, 정말 삼척시에서 제일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향후에..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한동수위원

향후에 삼척시가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이거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래보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저희들 일단은 그 운영시스템에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위탁직영은 내가 한번 물어.. 내가 이거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나서..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네, 그거는..

한동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업은 정말 투자의 가치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거 하나로써 우리가 그 레일바이크, 그 다음에 해상로프웨이 그렇게 됐을 때는 장호 초곡 이 전체가, 용화 장호 초곡 전체가 정말 금년에도 관광지가 밀려서 난리치는데 4계절 다 엄청난 지금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 자체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주위에 기왕 하는 거 돈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말고 돈은 다른데 절감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투자를 해서 정말 그 하나로 전체, 삼척시를 우리 전국에 알릴 정도로 또 그리고 홍보가치 되고 그 담에 이제 그 수입성도 있고 이러도록 좀 노력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일단은, 그 공사를 하면서 요즘 안전사고가 많이 나죠? 그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한동수위원

나중에, 만약에 운영 단계도 안전사고가 없을 순 없어요. 있다고 보고.. 하여튼 그거도 만전을 기해서 안전관리를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정말 이거, 정말 이 사업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한동수위원

예, 그 마지막으로 내미로 공동체 정원사업 이렇게.. 이전에 이래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뭐 사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는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공모사업이 별로 한 20% 정도 효과를 보지만 80%는 못봐요. 다 실패예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우리 시비가 20% 되든 10%든, 50% 되든 우리 실무자나 그 지역사람들 유의적절하게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된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관광객들도 한번 공모사업에 찾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이게 그 사업이 활성화가 되야 되는데, 저는 뭐 공모사업을 뭐 내미로 코스모스 축제장에다 한다 그 골짜기 안에 한다 그러더라고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래서, 아 이거는 굉장히 사실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좀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내 과장님 보고 얘기를 했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한동수위원

얘기를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걸 예를 들어 얘기하냐 이러면 지금 국비 도비를 뭐 50%, 60% 받는다 이래가지고 그걸 거기에 넘어서 시비.. 그럼 100억원을 대면 40억원, 60억원 대 40억원 시비를 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농산촌 마을이다 뭐다 뭐다 각종 이 투자해놓은 게 거의 공모사업의 80% 정도, 7~80%가 될 그 적자고.. 그리고 적자들을 그 별 효과를 못본다.. 그리고 유명무실하고 애물단지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 내미로에 한다는 거는 뭐 그건 확실해도, 앞으로는 이 공모사업을 우리시가 주관부서에서 정말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거.. 무조건 국비 도비 받는다 해가지고, 아 공모사업 여기다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거..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한동수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사는 동네 얘긴데, 이전에 뭐 우리 동료의원이 가봤는데 그 뭐 사람 얼마 돼.. 그 돈을 거기에도 돈을 그 70억원, 60억원 투자하면서 우리 시비가 한 20억원 정도 돼요. 나는 현상유지가 되는데, 뭐 절반도 안된다 이러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가고 활성화 되느냐 이걸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요. 공모사업 뭐 국비 준다고 홀랑 빠져가지고, 아 우리 시비 해가지고 합니다 이거 이제는 하지 말고 잘 연구를 해서 정말 공모사업답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아까 저기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지난번 제가 말씀 드렸던 거.. 학교 애들이 이제 분교가, 금년에 마읍 분교가 폐교가 됐고 내년도에는 동막 분교가 폐교가 돼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이광우위원

초등학교는 뭐 이제 그거한데, 중학교는 아직까지도 폐교가 된 적은 없는데 그 동지역 말씀하셨지만 애들을 어떻게 잘 키워낼 거냐, 애들 키우기 좋은 상황이 돼야지 인구도 유출이 안되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임기 있는 여성들이 취학을, 애들을 키우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주느냐 그런 거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리고 폐교가 안되게 해주는 것도 또 우리시의 몫이라고 보니까, 삼척시의 그 학생통학지원조례 제정하는 거 그..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이광우위원

심도있게 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대가지고 통학버스를 사줄 수 있으면 사주면 그 버스가 또 연장돼가지고 장호까지도 가가지고 임원까지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시내 애들도 나갈 수 있게끔 이제 바뀌어가지고 뭐 주소이전을 안해도 취학이라든가 전학이 가능해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런 거도 확인하셔가지고 꼭 좀 조례 같은 걸 만들어줘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그 통학지원하게 되면 얼마나, 몇 명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지금 자료를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내놓고 하기는 곤란한 게 그게 확정적으로 가는 거처럼 그렇게 비춰질까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자료를..

이광우위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되고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일단 뭐..

이광우위원

그 조례를 만들면, 만들면 애들이 그럼 가겠다는 애들 나타나죠. 그럼 취학.. 학교에 입학도 안했는데 통계에 잡힐 순 없잖아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 기존에 이제 재학생들만..

이광우위원

아, 그러니 재학생들만 특별하게 그런 게 만들어져 있으면 또 우리가 어디로 가겠다 하면 가는 거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하여튼, 근덕 어린이집에 시내에서 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서 조용한데 애들이 그냥, 미취학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그런 환경에서 그냥 차소리 좀 덜나고 그런데서 애를 7살때까지는 거기서 시키겠다는 애들이.. 스쿨버스가 와서 그 교동택지나 이런데서 태워요. 그런 젊은 사람들의 사고가 그래요. 만들어 놓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권정복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삼척우주입자연구센터 할 때 우리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하셨던 분.. 저기 그 자리에 계신 지 얼마 계셨습니까?
담당

담당산업지원

이만섭 3년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그러면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자기들 사업비 그만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삼척시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잖아.. 그렇잖아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주민들 간의 갈등을 일으켰던 거는 뭐 어떻게 해결하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 관계.. 그 중단 결정이 되고 나서..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처음에 이걸 이제, 여기 미로에 구룡골이라는 장소가.. 이 구룡골 계획했었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구룡골이라는 데, 구룡골 주민들이 원했던 게 아니잖습니까? 아니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당초 일부 뭐 반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 간의 갈등을 일으켰던 거는 그건 누가 해결하냐고요? 주민들 간에 이걸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뭐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이랬던 걸 그거에 대한 건, 봉합을 누가 하냐고요. 그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추진, 그 경위나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부탁을 드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그 뭐 퇴직했던 사람들도 오고 이래서 전원주택 짓고 이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하려고 갔던 사람들이 이걸 들어오는데 당시에 반대하고 이래서, 그 지역사람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이거 반목해가지고, 이거 말도 안하고 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하든지 해결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이거 이게 안됐으면, 안하기로 했으면..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그런 부분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아, 누가 책임지든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 그 저거 좀 여쭤볼게요. 그 16쪽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내고향 탄광촌이 이게 어디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전두리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전두 어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 위치선정이 안되서 아직.. 그 추진이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그.. 그 건물이 다른 단체에서 같이 사용하겠다고 해서 아무래도..
정복

권정복위원

그 건물이 누구 거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시 소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시 소유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그 안내 같은 걸 잘 못해주는 겁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게 목적이 뭡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주민들 스스로 이제..
정복

권정복위원

그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해결하고, 그 스스로 결정하고 이런 게 목적이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하려 그러면, 행정에서 이거 조금만 이거 신경써주고 안내해주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을 안해서 생긴 일인 겁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제가 언제 우리 특화산업과는 그 도계4리 구공탄마을 때문에 잘 했다고 내가 칭찬했던 적이 있어요. 뒤에 계장님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또 반대로,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시 자산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조금만 안내만 좀 잘해주면 해결할 수 있는 걸, 이게 사업장 부지가 불투명해가지고 이게 그 사업이 불투명하다.. 이거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얘기예요. 현장에 가셔서요. 이제 그 하시려고 하는 분들하고, 당초 목적이 그런 거잖습니까? 소통하고 이런 거면.. 조금만 소통해가지고 조금만 귀기울여주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안타까워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복합 메디컬 추진상황은, 그거도 이제 뭐 계획에 없는 거네요. 이제는 그러면 내년 되면, 이거도 이제 이 페이지가 없어지는 거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지금 현재로썬..
정복

권정복위원

좀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17쪽에 교육경비 보조금에서요. 그 2015년도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면 교육청에 해외연수 초등학생 등 1억 6,085만원인데, 2016년도에는 1억 4,740만원으로 1,345만원이 줄었어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여러 명이 지금 못간 결과죠? 해외연수, 초등학교.. 20페이지에 2015년도에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에 1억 6,085만원이잖습니까? 그런데 23페이지에 보면, 초중학교 해외어학연수 지원에 1억 4,740만원으로 1,345만원이 줄었어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러면, 2015년에 갈 수 있는 인원이 더 줄었다는 말이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니, 그게 이제 그 해외 방문국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 경비 문제가..

박영자위원

글쎄 이게 지금 줄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줄었는가 아니면 가는 나라에 따라서..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니, 그 인원은 똑같이 갔습니다.

박영자위원

개인적인 인원은.. 아, 이걸 혹시 또 인원이 줄었나..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 아닙니다.

박영자위원

초중학생 그 해외에 어학연수 지원은 그 어학연수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그 글로벌마인드를 함양시킬 수가 있고 또 해외연수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방문국 때문에 이게 아마 1,345만원이 좀 줄은 거 같아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인원은 줄이지 말고, 그대로 이 지원 사업은 계속 추진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리고 삼척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에, 완공이 되면 입장료는 얼마나 받을 예정에 있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건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

박영자위원

대강..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 지금 다른데 알아보니까 뭐 8,000원 정도 선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영자위원

통영에는 얼마 받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거기 지금 개인이 8,000원입니다.

박영자위원

개인이 8,000원입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박영자위원

처음에 받을 때 너무 그.. 시설에 비해서 너무 싸게 책정을 하지 마시고, 이거 뭐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적정선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완공이 되면 이거를 시에서 직영을 하실 겁니까? 이건 이제 용역 중이라 그랬어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박영자위원

위탁을 할.. 근데 과장님 생각에 직영이 더 낫습니까? 위탁을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손익분기점이 얼마 되면 이게.. 어지간히 그래도.. 순수한 수익으로 돌아서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전체위탁보다, 그 위탁을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위탁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그 어떤 다른 부분이 제기가 되면 같이 검토를 해볼텐데 그 뭐 기술자 채용이나 이런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다른 현황을 좀 더 알아보고 용역을 통해서..

박영자위원

네, 현황을 좀 잘 알아보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시에 이로운 지 잘 좀 살펴보시고, 네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자, 전체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청년회의소에서 진행하는 대학입시설명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이정훈위원

이게 물론, 대학생도 아주 중요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야 될 거 같아요. 무슨 얘긴지 알겠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이정훈위원

대학교는 이미 해봐야 그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중학교 때 중3때부터 해서 진로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주문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바래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아까 뭐 우주입자 얘기 잠깐 했는데, 4,000만원이 사장됐어요. 어쨌든 간에.. 4,000만원 되고, 주민의 갈등을 유발했고.. 그런 부분에, 분명히 정책의 실패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 있어야 돼요. 정책이 되면 잘 되고, 안되면 그만이다 이건 정치 논리다 이 말이예요. 정치인들이야 되면 그만이고, 안돼도 그만이고 이렇지만 어떻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뻥쳐갖고 주민의 갈등을 생기면 되겠냐 이 말이예요. 이건 안돼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상당히 예민해졌다고.. 동네가 갈라졌고 예산은 예산대로, 되지도 않는 그 몇 사람들이.. 이거 최순실하고 비슷해 몇 사람이 와갖고 하자니까 쭉 해갖고, 그 때 안된다 몇 번 얘기했잖아.. 이런 부분 다시는 이래선 안되고.. 그 다음에 그 4페이지를 보면, 뭐 작년에 얘기 있었던 거 같은데 협력업체 하도급 현황을 보면 삼척시가 별로 없어요. 외지, 강릉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돼요. 이건 이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업체가 우선이 돼야 돼요. 이거 주문을 몇 번 하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물론 우과장님이 한 건 아니예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그리고 그 재배정도.. 정자, 성황당주변사업 이런 부분이 왜 특화산업과에서 재배정된 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잘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6페이지에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이라는 데다가 용역을 다 줬는데..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이정훈위원

이 같은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분도 다 한목에 몰아줬어요. 지금.. 2개, 2개를 갈라줘야 할 거 같은데..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이게 뭐 이유가 있어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이유가 없는데 왜 한 기관에다 몰아주냐 이 말이지..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거기 지금 다른.. 전에 아마 그 비슷한 용역을 한 결과, 뭐 그 잘 하는 걸로 나름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정훈위원

아니, 잘하는 데 도계캠퍼스도 거기로 갔고 뭐 인재육성도 거기로 갔고.. 해상케이블카도 다 가.. 다 갔으니까 문제지.. 해상케이블카 2개야 같이 가는 거야 뭐 이해가 된다지만, 여기 이것도 한쪽에 이렇게 쏠리면 안됩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는 변전소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특화산업과에서 못하면.. 여기에 어디야? 이거 어느 어느 국이야? 이게? 변전소 지원사업 지원해주는.. 우리 위원장도 아마 그 위원으로 가 계시죠?

최승국위원장

발전소 주변지역..

이정훈위원

네.

최승국위원장

변전소가 아니고..

이정훈위원

그 거기에.. 아니, 산업과가 아니고, 산업과가 맞아요?
정순

정정순위원

에너지과..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에너지과..

이정훈위원

그러면 그 동해에서 나오는 발전소 지원금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읍면동 배정할 때, 차를 사주란 말이죠. 방법을 찾으라고.. 무슨 얘긴지 알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그 저희 저희는..

이정훈위원

이게 케이블카가 감리가 없죠? 없었죠? 삭도?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지금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감리 어떻게 있어? 전엔 없었잖아.. 삭도 삭도, 삭도..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 삭도 부분은.. 예.

이정훈위원

없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거 그러면, 하자든 이거 어떻게 준공을 어떻게 해요? 뭘 믿고 준공을 하고, 뭘 해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삭도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네? 아, 이거 어떻게 뭘 믿고 준공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네? 이거 누가 답변을 좀 해봐요. 이거 그 차상위.. 그 위에서 답변을 해보라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감독 이제 최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정훈위원

아니, 감독이..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이정훈위원

감독이 모르는데 뭔 감독을 해!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이제 과정에서 감독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필요한 부분은 어떤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이미 이거 준공을 했는데.. 거의 다 준공했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닙니다. 준공 안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얼마까지 남았어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이건 그 건축하고 거의 같이 갑니다. 이게 지금..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뭐 어떻게 감리를 해야지.. 이 건물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하는데, 토목직 감독관이 나가서 뭘 어떻게.. 물론 그 연관이 되겠지만, 본인이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감독을 해? 그 뒤에 그.. 뭐야 시설계장 누가 있어? 그.. 하여튼 이거 할 수 있어요? 알아요?
산업

특화산업

담당 이준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진행을 하고.. 알고 확실하게 알고 하냐고? 나도 모르니까 지금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산업

특화산업

담당 이준환 거기 지금 그..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그쪽 삭도협회에 그 이제..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 그 양반이, 시공하는 사람이 다 하는 거잖아요? 결론..
산업

특화산업

담당 이준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만 믿고 지금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맞아요? 아니예요?
산업

특화산업

담당 이준환 예, 일단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뭘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 이거 주문을 몇 번 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시작이 왜 안되냐 이 말이지.. 어떤 방법을.. 업체에다 그냥 믿고 맞겨놓고 나중에 하자 생겼을 때, 또 누구한테.. 그 업체한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

특화산업

담당 이준환 그 일단 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외부의 어떤 감리형태의.. 꼭 감리가 아니더라도 그걸 점검하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공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그럼 안되고, 미리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감사장까지 와서 또 이렇게 질의를 받으면 되겠냐 이 말이야.. 예? 이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안전에도 문제 있을 거고, 한번 이게 어마어마한 뭐 아무 문제없었을 때는 상관없어요. 만에 하나 문제가 터지면 줄줄이 이게 아주.. 애먹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야.. 아무도 몰라 지금 아무도 몰라.. 삭도에 대한 부분을.. 하여튼 그거 어떻게 잘 좀 하시고, 하여튼 마무리 그 좀 잘해요. 그걸 하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 다음에 대명에 이게 준공처리가 다 됐나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 일단 최종..

이정훈위원

가사용 승인만 받았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왜 준공처리를 아직까지, 어떤 문제 때문에 준공이 안돼있어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거기 지금.. 그 공사를 하고 나서, 그러니 이게 업체에서 확정측량이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측량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정리를 하고..

이정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가사용 승인이 난 지가 꽤 오래 되잖아.. 언제까지 하는지 뭐 이게.. 무한정 그냥 나두는 거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대명이 들어와서 상당히 이점도 있고, 어떤 단점도 있고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지역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다 좋은데.. 대명에 쉽게 얘기하면 횡포가 꽤 심하다 이 말이예요.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질질 끌려가지 마세요. 지원할 거 다 해주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이정훈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당부하는데, 대명에 끌려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할 사항, 어느 관광지를 가도 그 지자체한테 기본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손님이 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뭐 통사정하고 이럼 되겠어요? 이거? 해줄 거 다 해주고, 아직도 준공도 안된 거 다 인정해주고 하면 말이지.. 기본을 해줘야지.. 그렇게 하시고.. 또, 교육 그 지원분야에.. 뭐 좀 다른 지자체보다 그나마 조금 나은 거 같은데, 교육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사실 아니예요. 투자야, 투자.. 교육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세대를.. 그 환경이 잘 되고 주변이 좋아야만이 사람들이 오고, ‘아 삼척 좋은 도시다’라는 이미지하고 이렇게 가는거지..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해서 말이지.. 우리가 지원해준다? 뭘 지원해주냐 이 말이예요. 투자한다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런 마인드로 해갖고 이렇게 접근해주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학교 스쿨버스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최승국위원장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학교버스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버스를 사주면 유류대, 기사월급, 관리비 이거 땜에 교육청에서 지원이 전혀 안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운영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 이걸 불가능한 건데 자꾸만 가능한 거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안되는 건 안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 안된다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지금까지 결과는 안되는데..

최승국위원장

안되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봐서는 저도 이거 의원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이걸 학교에 버스를 한 대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뭐든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 말씀하시고,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학교 측이랑 한번 협의를 해볼게요. 전 또 그게 건의가 들어온 상황이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아니, 이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에 돈을 주고 이 운영비를 뭐 월급이나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이게 지원이 안돼.. 교육청에 돈이 없어서 지원이 안된다고..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잘 뭐 협의를 또 해보시든지..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79.41%를 집행했습니다.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2016년도가 107.66%를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15년도에는 26개 단체에 131개소의 6억 6,780만 2,000원을 보조해주셔서 정산액이 6억 6,304만 8,000원으로 475만 4,000원이 정산되었습니다. 16년도에는 28개 단체에 133회의 6억 7,385만원을 보조해주셔서 현재 5억 1,802만 8,000원이 정산되었습니다. 5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15년도에는 2건의 6,820만 3,000원이고, 16년도에는 4건의 1억 563만원입니다. 6페이지에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15년도에는 23건에 9억 7,895만원이 되겠습니다. 16년도에는 27건에 7억 8,618만 5,000원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기준인건비제 분석 및 향후 대책으로써, 기준인건비 분석 및 향후대책에서 기준인건비가 2016년도에 2명이 증가되었고, 32억 3,2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직 계약직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가, 23명이 만약에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한 8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될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증가현황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증감 현황은 16년도에 공무직이 5명이 감소했고, 기간제는 7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18페이지 전보발령 현황은, 전보발령 현황이 3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가 96명이고, 1년 미만 근무 후 타부서 전출 현황이 269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은 21개 단체에 77회 3억 8,914만 2,000원을 보조해줬고, 현재 정산액은 2억 3,6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장학금 지급내역 및 향후계획으로써 삼척시 향토장학재단 법인재산은 89억 5,092만 9,000원으로써 16년도에 장학금 지급은 138명에 1억 7,312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통리장 자녀장학금은 14명에 1,736만 8,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9명에 1,035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토장학재단 임원 현황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이 2억원에서 1억 9,638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7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실적 및 향후계획으로써, 직원휴양시설 운영 및 이용실적은 휴양시설이 지금 4개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10월 31일 현재 일성 콘도가 19명에 32박을 사용했고 토비스 콘도 4명에 5박, 알펜시아 리조트가 65명 76박, 대명 콘도가 157명에 207박을 사용했습니다. 직장 보육시설 추진현황은 향후 삼척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계획은 부지 선정 및 관내 보육시설연합회 등과 협의를 해서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8페이지 명예시민 명예읍면동장 홍보대사 위촉현황입니다. 명예시민 현황은 28분을 위촉을 했고, 명예읍면동장은 12분, 홍보대사는 5분을 위촉 운영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 효과 및 향후 계획으로써, 예산집행은 4억 5,304만 4,000원을 집행했고 인구 수는 현재 70,790명으로 2015년 대비 74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원금 지급현황은 2016년도에 6,425명에 대해서 4억 5,304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1페이지 정보화 마을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지금 현재 5개 마을이 있는데 사업비는 1억 8,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프로그램관리자, 정보화마을지원 등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관광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현황은 관내 현재 지금 4개소를 8월달에 개통 완료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은 사업비가 2억 5,625만원인데 지금 지원내역은 2억 5,020만 6,000원을 지원해서 집행액은 1억 9,058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962만원입니다. 11월, 12월분은 미집행한 금액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금 정산내역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는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국외연수 및 출장현황입니다. 2015년도 국외연수 현황은 33건에 공무원 48명, 민간인 47명해서 95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45건에 공무원 65명, 민간인 134명 총 199명이 현재 다녀왔습니다. 68페이지 소멸도시에 대한 인구증가 대책은 2016년 말 기준 우리 삼척시 인구가, 인구 중에서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여성인구가 7,077명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만 4,599명으로, 저희들 이 위험도 지수가 0.48인데 10월부터 우리 지금 학사경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가임여성인구가 7,188명, 111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갖고 소멸위험 지수도 0.49%로 0.01% 감소되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0.5이하가 소멸도시로 현재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9페이지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현황은, 지금까지 총 28건을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네, 권정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삼척시 인구가 현재 지금 얼마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7만.. 7만 790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10월 말 현재?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읍면동 중에 전체 통틀어서, 인구가 가장 많이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는 어디예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이 준 읍면은 어딘가 하면.. 남양동이, 남양동이 지금 현재까지는 최고 많이 감소해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상되는 데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상되는 데는 아마도.. 동지역이 좀 더 줄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파악을 한번 좀, 다시 한번 해봐주세요. 우리 읍면동 중에 전체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빠진 데는 도계예요. 도계.. 예? 그리고 앞으로 12월 말쯤 되면 도계가 또 감산 감원으로 인해가지고, 또 빠질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뭐 대책 같은 걸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도계에는 지금 현재 10월 말 보면 573명이 증가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그 지역 출신이예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네? 그 왜 증가됐습니까? 거기.. 학교 학생들 예? 장학금 준다 그래가지고 임시로 그냥 몇 년 동안 갖다놓게 지금.. 그런 걸 지금 여기서 보고한다고 하십니까? 그걸.. 아니 우리시가 그러니까, 인구가 좀 있으면 거기 뭐 석공이고 경동이고 기업체에서 감산 감원한다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그 7만명 무너지는 거 금방이겠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대책 없습니까? 이래 가만 있어야 돼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저희도 그전에 그 인구증가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특별한..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거는 지금 없어갖고 여러 가지 향토장학금 지급, 뭐 교육인프라 구축, 뭐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 공공산후조리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다고 인구가 유지되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금 어떻게 특별한 걸.. 그래도 대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삼척시에 그래도 인구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7만 이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나..
정복

권정복위원

새로운 걸 시도해가지고 뭐 어떤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회사를 우리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예?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걸 고민해주셔야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내 하나만 얘기 드릴까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국외연수자 현황을 한번 이래보니까.. 물론 여기 실과에서 다 필요해가지고 올라와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탄광지역에 광부들한테는 국외연수 보내준 적 한번도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뭐 농민단체, 내가 그 단체를 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농민단체, 예술단체, 뭐 무슨 청소년단체 이러면서 국외연수 다 가요. 그럼 지금까지, 그래도 제일 그 희생이 많았던 도계지역에 있는 광부들한테도 뭘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 기업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인구를 유지하는 거고.. 그분들이 그걸로 혜택을 봐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삼척이 살기 좋은 동네구나’ 이런 생각 안하겠습니까? 탄광은 특성상 고향을 떠나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감산 감원을 하면 다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여기 삼척시민이 되게끔 하려면 뭔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고민들 좀 해주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가만 있어.. 시민상.. 올해 시민상 끝나고 뭐 아무 일 없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별다른 거는.. 한 가지 그 서울시, 서울시 재경시민회에서 이의가 좀 있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왜 그리 뒷말이 무성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저희들하고 보다도, 그 자체 그 단체 자체내부적인 문제를 갖고 저희들한테도 뭐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것.. 지금 시민상에 대해서 뭐 선정이나 뭐 선발 이런 데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첫 번째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요. 그 심의위원들이.. 일반사람들이 심의위원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모르죠.
정복

권정복위원

이 보안유지가 안돼가지고 생긴 일인 거 같아요.. 의원들도.. 네? 의원들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전화를 해요. 그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보안유지 같은 걸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거는 보안유지가 거의 철저히 됐는.. 저희들이 이틀 전에 거기다 통보를 해갖고 회의한다고 딱 하기 때문에 거의 뭐 그런 건 딱히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의회의원이 정당한 걸 짚는데 그걸 상을 못받았다고 뒤에서 의회의원을 흉을 보고 이래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건 말이 안돼죠. 그럼..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니깐요. 말이 안된다고 하면서.. 네?

장내 웃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저도 그걸 보고 참 답답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생긴 일인 거예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정복

권정복위원

앞으로 이거는 좀,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삼척시의 번영회가 2개 단체가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시내에 연합번영회하고 우리 그 삼척시번영회하고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작년 재작년에 이거 뭐 합친다고 안했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계속 보조금 이렇게 2군데 다 따로따로 줄겁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합하라고 지금 건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뭐 합치라 뭐 이런 자리 같은 걸 다시 한번 마련하거나 이럴 계획 같은 게 없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난번에도 그 사회단체연합회를 만들 때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오갔는데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외람되지만 여기에 소속돼있는 번영회장님들 싹 바뀌어야 돼요. 예? 전해주세요. 제가 보기엔 그분들 자격 없어.. 지역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네 단체의 장을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합친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그거? 예? 이 보조금 이거 정리 안하면요. 저희 내년에 삭감할 겁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그 정보화마을 운영하는데 잘 되는 곳은 어디고, 잘 안되는 데는 어딥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금.. 그래도 그나마 우리 5개마을 중에서 잘되고 있는 게 원덕 산양마을하고 가시오가피마을은 좀 잘되고 있습니다. 산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우리 강원도대회 나가서 1등을 해갖고 왔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그 환선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 뭐 일하시는 분이 급여가 적고 이래서, 그 이직률이 높아요.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런 거는 안되면, 주민들한테 손 떼게 해서 뭐 시가 ㅛ그 자리를 다시 뭐 어떤 걸 뭐 방법을 강구하던가 해야지.. 그래 계속 놔두면 안될 거 같아서.. 과장님, 제가 우리 자료를 별도로 이래 요구를 했었던 게 있는데 제가 그 원했던 자료가 아니래서 이걸 감사 끝나기 전에 하나 좀 주세요. 어떤 내용이냐 이러면,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우리 보조금을 주는데 취직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배우자들이.. 예? 여기는 이제 기간제, 공무직만 딱 와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 보조금을 주는 단체 뭐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 배우자들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확인 좀 해서 정리해가지고 다시 좀 주시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자료 다시..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이거 주소를 삼척에 두고, 여기 여기 나온 자료 말고 얘깁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에 두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동해 가있고, 강릉 가있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것도 파악해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공직자들은 그런 자세는 안되잖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조치 좀 취해주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국 부위원장 이광우 사회교대)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부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페이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30페이지부터 하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부분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는 7만 2,939명인데 지금 현재 10월달 기준 2016년도에는 7만 790명이잖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2,149명이 지금 빠져나갔어요. 물론, 사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7만명에 대한 부분이 금방 무너질 수 있다.. 우리가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으로 해서, 뭐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출산장려금, 주소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등 다양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인구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구책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간적인 어떤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돼요. 사실은.. 그러나 순간적으로 인구증가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인구증가시책에 가장 좋은 점은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구증가는 저절로 늘어난다.. 즉, 기업 유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만들면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지 않는다 이 얘깁니다. 제가 이런 외곽 쪽으로 가서 보면, 다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기업 유치를 하려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인구증가시책,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이게 최고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인구증가는 자연적으로 되게 돼있어요. 이 부분 명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영사업장 민간위탁 계획 있잖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직영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민간위탁과 시설공단에 대한 어떤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어느 방법이 우리 삼척시에 더 유리하고, 운영 시 예산검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한번쯤 우리가 이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그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분야의..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그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든.. 몇 년 전에 한번 우리가 이런 단체를 우리 조직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왜냐면 지금 직영사업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레일바이크, 대금굴, 뭐 해신당, 수로부인공원, 장미공원, 해상케이블카, 장호국민여가캠핑장, 장호비치캠핑장 등이 지금 이제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우리가 해양관광도시로 가고, 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또, 사업장이 또 생길지도 모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동해시는 시설공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우리 삼척시가 여건,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래 시설공단 부분이라든가, 또 이렇게 민간위탁 부분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우리 민간위탁이든, 시설공단 설립이든 어느 것이 우리 삼척시를 위하고 또, 이런 시설공단을 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또 피해가면 안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예,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삼척시가 품격있는 해양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직영사업장 시설들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이든 시설공단이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좀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이 좀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지금 공무원들이 계속 나가서 고급인력들이 나가서.. 어? 다 나가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진짜 일할 사람들도 많이 나가있어요. 이런 전문적인 인력들이 우리 또 시청이라든가 이런데 들어와서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너무나 거기 많이 파견돼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씩 검토를 해서 관리주체운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해가 되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 다음에 27페이지요. 그건 제가 간단하게.. 우리 삼척시가.. 아, 삼척시 대명콘도 회원권을 샀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11구좌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1구좌를 산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에 산거예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예전에 또 했던 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이번에 산 게 아니고, 먼저 번에 샀습니다. 이거 짓기 전에..

박영자위원

대명 거를..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대명 걸 산 지는.. 이제.. 산 거 하나는 2012년도에 샀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12년도에? 이거는 관계없이 샀다 이거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뭐 이걸 사도 이거 다 되니까.. 저는 그게 올해 샀는지 안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보육시설 추진 계획에서 이제 뭐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신다고 했지만, 이 부분 아주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면 도시에서는 어린이집들이 거리가 있으니까 직장 내 어린이집을 두지만,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어린이집들이 한 10분 거리 정도에 다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시청 안에 어린이집을 둔다고 하면, 이 삼척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그거를 건의를 해서, 안된다 안된다 해서 저희들도 몇 번 불려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 인원이 한 70%정도 밖에 안차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직장어린이집이 시청에다 이거 한다 이러면, 또 다른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장기계획검토는 맞는데 이런 부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꼭 이 어린이집연합회, 보육시설연합회랑 의논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이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른 도시하고 우리하곤 틀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만약 안하면, 패널티 먹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현재는 우리가 지금 그 인원.. 우리 공무원 숫자..
정순

정정순위원

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이걸 갖고 이제 겨우 맞춰갖고 지금 패널티 안먹을만큼 맞춰놓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계속 패널티 안먹도록 거기서 맞춰가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린이집이 지금 누리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타격도 많이 입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또 배려를 해줘야 되니까 이거 잘 좀 생각해서 좀,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우 위원장 최승국 사회교대)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하나 좀.. 먼저 내가 묻기 전에 하나 좀 바로 잡읍시다. 그 다른 의원님이 염려를 해서 묻는 거는 다 좋은데, 답변을.. 그 기구를 총괄관리하고, 그 담당부서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그.. 삼척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폐지조례안 통과된 거 알아요? 몰라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런데 그걸 연구를 해볼..

이광우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건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고민을 얘긴 할 수 있어도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면 안되죠. 작년 12월에 폐지조례.. 설치조례안이, 폐지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럼 왜 그렇게 대답해요?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검토해보라 그랬어요. 검토해보라고..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까진 그런데, 그거까지 포함시켜서 답변을 해선 안된다는 그런 거죠.
정순

정정순위원

이렇든 저렇든 검토해보라 했으니까, 답변은 자유롭게 답변하셔도 돼요.

이광우위원

2016년도 그.. 3쪽에요. 삼척시새마을회.. 여기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길 했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삼척시협의회, 자유총연맹 삼척시지회, 민평통 삼척시협의회 이 4개 단체는 법에 의해가지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강릉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통장연합회 이 2개 단체하고 최소한 이 6개 정도는 많은 돈들이 지원되고 정기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거니까, 최소한 2년에 한번 정도는 그 뭐 발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돈을 좀 정확하게 집행되고 아껴 써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좀 심어주고, 주의력을 좀 주는 의미에서 최소한 회계서류 전반적인 건 한번 봐줘야 된다.. 증빙이 어떻게 되고,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기획감사실 보고도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볼 필요가 있다.. 필요성이.. 그 담당부서에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그리고 어제도 이제 그 기획감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화 국제여비.. 국제여비가 이제 3,000만원을 그 사업변경해가지고 이제 국내여비로 돌려썼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여기 공무원들한테 왜 선진지 견학을 보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비 예산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써서는, 가볍게 봐서는 안된단 얘깁니다. 응? 어제도 내가 기획감사실 얘기할 때 했는데, 여기 여비부분은 그 예산심의회 할 때 어느 의원님들도 ‘왜 이렇게 여비를 많이 세우느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여비를 그냥 뭐 금년에 안썼으면.. 금년에 국제화 여비가 남았으면, 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제화 여비를 해소하면 되잖아.. 외국을 단체로 뭘 누구누구를, 과별로 한명씩 선발해서 뭐 보내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여비를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달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답변은 안해도..

이광우위원

그리고 10월 6일 주민투표 관련해가지고, 이거 뭐 조직과의 문제는 아닌데.. 뭐 전체조직과도 연관이 돼있지만 재판은 개별적으로 받은 거니까.. 주민투표 관련해서 이제 재판이, 결과가 있었잖아.. 1심 판결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그 내용을, 판결문을 좀 한번 읽어보셨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기억은 안납니다.

이광우위원

그 뒷부분을 보면, 뒷부분을 보면 그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상당한 수준의 글들이 있어요. 재판장이 쓴 그 판결문의 글을 보면 주민투표법과 관련되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장들이 뭘 해야 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 사실관계를 적시한 얘기 말고 주민투표 그 지방자치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전체 공무원들한테 좀 이렇게 공람시킬 의향은 없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제 개인적으론 대단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뭘 요구하는지, 시대적인 흐름이 뭔지 응? 그거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지금 현재 결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원?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금 51명인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을 10월 1일로, 10월 1일 배치를 42명했습니다. 42명하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한 7명이 더 이제 공무원시험 쳐가지고 더 들어오게 되면 결원이 지금 860명에서 한 2,3명 정도가 이제 됩니다.

이광우위원

내년도에 퇴직예정인원이 얼마나 돼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내년도 퇴직예정인원이 한 12명..

이광우위원

그럼 내년도 선발예정인 채용인원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채용을 지금 현재 2배수로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광우위원

2배수로 해가지고 채워나가는 게 맞다 이거.. 상시적으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국가에서도 그래 권하고 있고, 한 2배수 정도를 뽑아야 되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시험을 쳐갖고 누구는 발령받고 누구는 발령을 못받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뭐 성적으로 하든지.. 뭐 성적이 전부는 아니지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하여튼, 저 나름대로..

이광우위원

하여튼, 사람을 더 뽑아가지고 충원해나가는 게 낫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21쪽에 장학금.. 작년에 제가,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소득층은 성적을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규정을 좀 바꿨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예, 규정 바꿨습니다.

이광우위원

그 전, 기존에는 어떻게 평점 얼마에서 얼마로 바꿨습니까? 학점, 평균학점 3.8에서 얼마로 더 낮췄습니까?
그 저소득층은 성적을 더 낮춰줘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박영자위원

관계없이?

이광우위원

관계없이? 예, 알았습니다. 성과상여금 얘기 좀 할게요. 성과상여금이 지금 지급을 하니 못하니 이러고 있는데, 지급이 다 됐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지금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성과상여금 집행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공무원들 그 성과금 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성과를 개량화시킬 수 있나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거는 어차피 우리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이광우위원

아니, 정부시책이니까 뭐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할텐데 부서장, 담당부서장 개인생각은 어떠세요? 개량화할 수 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정확한 개량화는 하기는 어렵지만, 어차피 공무원들 근평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그건 어차피..

이광우위원

근평을 그냥, 근평에 의해가지고 그걸 개량화시켰다 이런 거예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근평 플러스 실과에서 이제 우리 점수 매기는 거 합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어쩔 수 없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건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19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서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77회에 4억여원이 지급이 되고, 지금 2억 3,600만원이 정산이 되고 1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금 아직 정산이 안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이건 현재 집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2달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사용중에 있는..

박영자위원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제때 제때 집행을 한 정산보고서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좀 강화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원개발과에 유리조형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유리조형테마파크에 관련된 그 직원이 해외연수나 벤치마킹 때문에 다녀온 일이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독일에 다녀온 직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 근무를 하는가하고 여쭤봤더니 다른 부서로 순환보직 원칙 때문에,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한다 그러는데 순환보직 원칙이 있지만, 혹시 삼척시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된 그런 일로 해외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 차원에서 다녀온 직원에 대해서는, 그 사업부서에서 좀 그대로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런데 그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손주사인데.. 그 직원은 현재 그 자리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박영자위원

아까는 다른 부서에 갔다 그랬습니다. 자원개발과에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있는지 모르는데, 그 담당 지금 7급인데 그 사람은 계속 거기 있고, 계장.. (녹취불가)

박영자위원

아까는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서에 그대로 계시면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예.

박영자위원

예, 이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그 부서에서 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들였기 때문에, 순환보직 원칙이지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그런데는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현재는 근무하고.. 예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그리고 장학금 지급에서요. 지금 장학금이 89억 5,000만원이 조성돼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앞으로 한 100억원 조성할 뭐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장학금을 지금 89억인데, 10억원 정도를 이제 더 하면 한 1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늘려가야 됩니다.

박영자위원

그 추진계획에 보면 시출현금에 의한 자산 확충인데, 시출현금을 얼마나 하시려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금 이제 10억원이면 되는데, 의원님들이 나중에 예산동의만 해주신다면 10억원이면 이제 100억원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번에 당초 예산에 요구를 일단은 아직 못했습니다.

박영자위원

하여간, 그 장학금을 확충방안에 대해서 그 시출현금도 좋지만 또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향토장학재단이 성적 우수한 학생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아서 지역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좋은 그 장학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명예읍면동장 현황에서 보면, 12명에 여기 여성이 한분도 없죠? 29페이지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여자 분이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왜 없습니까? 12분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2년, 2015년부터 2017년 2월인데, 내년이 2017년인데 이게 뭐 2017년도까지 할 예정인 인원을 뽑아놓은 겁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니, 지금 현재 이분들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자위원

계속 활동하고, 2017년 2월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근데 왜 여성분은 한분도 안뽑아놓으셨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이게 추천이 이제.. 이게 우리가 뭐 ‘당신하시오’ 이게 아니고, 추천이 들어오는데.. 작년에 2개 들어오는데 이게 어디 남자 분들만 다..

박영자위원

추천이 들어와도, 그래도 여성분들도 어느 만큼 그래도 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여성분들을.. 2017년도에..

박영자위원

네, 명예읍면동장으로 좀 위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예, 무슨 말씀인지.. 아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예, 과장님 관리번호 4번요.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뭐 우리 동료의원들도 물었는데.. 이 아래 20페이지 이래보면, 삼척시 번영회, 삼척시 연합번영회가 있어요.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삼척시 번영회는 지금 1,311만원 나갔네요.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930만원 중에서 이제 정산된 게 131만 1,000원입니다.

한동수위원

아아, 131만원 참.. 131만원, 930만원 중에서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뭐 나머지는 131만원만 가지고 안가져갑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니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급은 930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정산이 이제 130만원 정산.. 나머지는 사용하고 있다가..

한동수위원

아, 930만원을 다 주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줬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리고, 이 보조금도 명분있고 써야 할 때를 써야 되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그래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적용하는 요목이 다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정산처리를 잘 받아야 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이거 잘못하다 보면 이게 엉뚱한데 쓰고, 또 여기다가 또 그 명세서만 붙여가지고 제출하는 게 많아요. 그죠? 많은데.. 아까 우리 그 동료의원이 질의했지만 삼척시 번영회, 삼척시 연합번영회 이건 참.. 그래 동지역, 읍면으로 다 번영회가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시가 적극성을 띄고, 좀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이건 뭐 삼척시도, 시는 나름대로 뭐 이래 가지고 번영회.. 연합은 뭐 읍면동 번영회장들도 연합번영회장 하는데, 그 연합번영회장 이래보니까 번영회장, 읍면동 번영회장 아니라도 연합번영회장으로 하다가 계속 하더라고요. 또 이래보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읍면에 그래 돼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 이게.. 뭔가 제대로 잘 맞지 않으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통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 줘도 명분있게 주자 이런 얘깁니다. 명분있게.. 한 시의 번영회가, 여기 읍면동 지역 아니고 시 번영회가 2개 있다면 이 보조금을 주는 게, 어려움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좀 좀,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좀 그렇는데, 우리 총무부서에서 어떻게 좀 통합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보려고 해봤는데 안돼 한번 다시 또 노력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한번 조금 하다가 말아 버렸죠. 뭐..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맞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신경을 좀 써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 지출내역서 정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이거 철저히..

한동수위원

지출내역서를 받을 때 좀 잘 받으셔야 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아 그.. 장학금 지급내역 및 향후계획 이래보면, 관리번호 5번입니다. 이래보면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이제 했는데, 저도 뭐 장학재단 이사인가 그래 되죠?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 이사 맞네.. 근데 이래보면 향토장학금, 금년에는 한 몇 명 정도 선발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138명을..

한동수위원

138명? 지출 금액은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1억 7,300만원..

한동수위원

아.. 그 뭐 장학금 선발은 성적인가요? 안그럼 가사형편이 좀 어려워서 선정한건가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일반학생들은 성적입니다.

한동수위원

일반학생들은 성적?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성적이 안되면 안됩니다.

한동수위원

아, 무조건 성적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성적을 갖고 하고, 삼척시내에 사는 학생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영세민 같은 그 이제 불우계층은..

한동수위원

그렇죠, 그렇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뭐 성적 우선으로 하고 또 영세성을 띄고 있는 사람으로 하는데, 이래보면 우리 시청공무원들은 거기 해당이 안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안됩니다.

한동수위원

그 뭐 규정이 뭡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시청직원들은 대학교장학금을 받을 수..

한동수위원

아, 법으로 안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돈이 적어 안주고 있답니다.

이정훈위원

그 왜 돈이 적어? 말도 안되지.. 참내 그게 왜 돈이 적다고 그래?

한동수위원

아니, 내가 그래 묻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도 애들이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정말 애들을 뭐 벌어서 애들 공부시키다 보면,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라고 뭐 어디 부잡니까? 그랬을 때, 내가 여기 공무원들도 장학금 혜택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그걸 뭐 전혀 안준다 이러면, 뭐 무의미하게 안준다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요. 맞아요? 아니요? 왜 무조건 안줍니까? 우리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 공무원 아주 제외해 뺍니까?

장내 웃음

이정훈위원

한술 더 떠요. 또 하 나 참나..

웃음

장내 웃음

한동수위원

그거는, 예 그거는.. 진짜 나는 왜 이래.. 아니 나도 이사인데 이런 생각을 하냐 이러면, 공무원이라고 또 요즘 이래보면 부부 공무원들은 좀 생활이 괜찮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네? 혼자 벌어서 애들 공부시키는 공무원들은 어떤데 보면, 애들이 둘셋 공부시키다 보면 어렵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사람도 공부 잘하면 장학금 줘야 될 거 아니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내년도부터는 하여간 그걸 좀..

한동수위원

그 절대, 절대 그 주무부서에서 공무원들도 자녀가 좀 성적이 좋다든가, 형편이 좀 조금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별해가지고 주도록 하세요. 그 원칙에 맞다 그러면.. 제가 내년도 장학금이사회 할 때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빼놓지 마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그 24쪽에 이래보면..

이정훈위원

공부 잘하면 줘야지..

박영자위원

줘야지..

한동수위원

그럼 줘야지.. 시민의 날 행사를 이래보면, 총계 2억원 들어가죠.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2억원 들어가는데, 저는 그거는 우리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삼척시민의 날은, 삼척시민들의 생일날입니다. 1년에 한번 있는 거.. 그렇게 계산했을 때 과연 이 시민의 날 행사를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우리 삼척시민들이 거의 뭐 7만명, 한 5만명 정도 올 정도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돈 걱정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걸 시장님이나 뭐 국장님들하고 그 한번.. 뭐 안되면 몰라도 의논을 한번 하세요. 그날은 좀 뭔가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8번에 이래보면요. 여기 명예시민 명예읍면동장 홍보대사 이랬는데, 여기는 뭐 아까 명예읍면동장 현황 볼 때 남자들만 있고 이런데, 이쪽에 이래보면 명예시민 현황 좀 보세요. 예?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래보시면, 이 사람들 뭐합니까? 홍보합니까?

장내 웃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명예시민은 우리시의 뭔 기여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활동을 대부분이 지금 거의 잘.. 열심히 하신 분들을.. 맨 밑에 두분은 앞으로 좀 열심히 해달라고 드리는 거고.. 위에 분들은 다 그동안 노고를 고맙다고 드린 거..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서 그 명예시민으로 삼척시민들에게 뭔가 삼척시를 위해서 조그마하게라도 뭐를 보여줘야지.. 이 사람 이름만 걸어놓고, 명예시민.. 이 사람 뭐하는지 뭐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물으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웃는데.. 이 사람들 하는 역할을 모르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 뭐 가수 진미령, 뭐 여기 뭐 전부 이런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삼척시를 뭐 거기서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도 삼척시 여기를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명예시민들이.. 그냥 이름 걸어놓고, 명예시민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럼 뭐 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디가 명예시민해도 되겠네.. 그러니 그런 일들은 우리가 좀 생각.. 명예시민을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퇴거도 할 수 있잖아요? 선정을 해놔놓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리고 또 시민답게, 뭐 그래도 고향 찾을 수도 있고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찾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보여줘야지.. 명예시민 만들어놓고 평생 안오는 거 그거 뭐, 나는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실 좀 궁금하다고 이게..

최승국위원장

홍보대사하고 헷갈린 거 아닙니까?

한동수위원

홍보대사하고 헷갈리네.. 홍보대사만 아니고, 명예시민도 한 가지죠.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홍보대사나 뭐나 전체를 봐서 이름만 걸어놓는, 이름만 달아놓는.. 우리가 하는 건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웃음

장내 웃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래서 요즘은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안되면 못하잖습니까?

한동수위원

아니 의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하는 역할이 전혀 없고 10년이고 20년 그냥 간다 이런 얘기죠. 해놓고 보니.. 의회는 통과를 하지요.

장내 웃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옛날에는 그것도 없어갖고.. 요즘은 그래갖고 이 밑의 두분은 삼척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사실은.. 뭐 틀립니까? 가만 있어.. 그리고 관리번호 10번 이래보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지금 정보화마을이 우리 삼척시에 몇 개? 5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5개..

한동수위원

5개가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 중에 가장 활용가치가 있는 게, 어디 아까 산양?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산양마을..

한동수위원

다른 데는 왜 그래 활용이 안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가시오가피마을도 좀 되고..

한동수위원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너와마을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덕풍계곡이 요즘 활성화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환선마을이 가장 좀 잘 안됐는데 거기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돈을, 보조를 주는 거만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애당초에 정보화마을 선정을 해도,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뭐 조금 행사 때 조금 주잖아요.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조금..

한동수위원

예, 그렇게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가 안될 때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지금 저희과가 해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특화산업과 있을 때는 의회에 오면 막 대답하는 게 펄펄 나더니, 총무과 오니까 뭐 워낙 부서가 많아 그렇습니까? 뭐,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내 웃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강릉시에 보니까,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해갖고.. 저번에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크게 맞아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뉴스에..

이정훈위원

삼척시는 있나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없습니다. 감사 받아갖고, 그런 부적정이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시정 받은 게 분명히 있는데, 왜 없어요? 내가 알기로 분명 있어요. 총무과장님이 이거 몰라서 되겠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최근에..

이정훈위원

물론 기획실에서 분명 알겠지만, 분명 있다 말이예요. 그 잘 알아서 그런 게 없도록 해야 되고, 공무원이 또 범죄를 받아서 징계의결요구를 미이행한 부분도 있더라고? 기획실에 뭐 감사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총무과는 그 인사파튼데, 그걸 다 알고 있나요? 저기 누구예요? 인사계장이야?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우리 인사계장님이 지금 어제 연수 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인사담당..

이정훈위원

얘기해봐요.
감사에.. 됐으니까 앉아요.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주의를 받았는데 모르고 그러면 안되지.. 내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무슨 얘긴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앞으로 하여튼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되고, 인근에는 뭐 뉴스에 타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안탔지만은 그런 부분 아주 조심해야 되고, 공직기강확립 감찰에 저번에 음주운전이라든가 계속 내가 주문을 했는데, 그게 또 이어져 가.. 계속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많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거도 여전히 아직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그거 잘 하시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저기 종합복지관에 인건비가 71%예요? 전체적으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래 되죠? 근데 저번에 시정하라 했던 부분이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국장이 둘이고, 소장이.. 여기는 지금 소장 1명, 뭐 국장 1명 이래 올라왔어요. 맞아요? 자료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직무대리..

이정훈위원

자료가 맞아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직무대리..

이정훈위원

자료가 맞냐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자료가 맞아요? 틀려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직무대리 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직무죠, 직무대행이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직무대행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때 그거 때문에 얘기했는데, 왜 여기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소장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고.. 그 인건비가 지금 차이가 난단 말이지.. 무슨 얘긴지 아시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정리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정리하라고 요구를 했었잖아.. 주문을 하고.. 왜 주문안해? 예?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걸 지금 이 센터장이..

이정훈위원

아니 어쨌든 뭐, 소장을 만들어주든가.. 뭘 해야 돼요. 그 시에서 혼합직영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냐 이 말이예요. 예?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이정훈위원

소장을 만들어줘.. 소장! 그 소장 직무대리하는데, 소장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정리를 하란 말이죠. 그 왜 그런 식으로, 급여는 국장 봉급으로 둘 다 나가는 거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6급 호봉으로..

이정훈위원

그 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예요. 지금.. 뭔 예산 절감한다고 뭐 얘기하고 다른 부서에는 떠들고 이러면서, 진작 총무과에서는 왜 그걸 못하고 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이건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지방행정동호회, 지방동호회 뭐 이렇게 순 행정, 이제 공무원출신들만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럼 일반, 예를 들어 동호회들 뭐.. 쉽게 얘기하면 동양이든, 경동이든, 석공이든 뭐 했든 그런 동호회 회원들은 보조금 신청하면 이게 다 되나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예산도 없지만..

이정훈위원

아니 그런데 왜 행정 했던 사람들만, 공직출신들만 주는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고 똑같단 말이지.. 반짝반짝한 사람은 찾아먹고.. 이 공직부터 반짝반짝한 사람만 찾아먹는 거야 지금.. 일반사람들은 그 동호회가 없어서 못찾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사실 그건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이건 뭔가 개선을 해줘야지.. 쭉 오랫동안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가선 안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행정동호회 이 분들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자연보호도 하고, 뭐 봉사활동도 하는데..

이정훈위원

아니 그거 해갖고, 이거 예산 쓰려고 하는 거지.. 뭔 얘기를 똑바로 얘기하셔야지.. 예산 쓰려고 자연보호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돈 갖고 자연보호 합니까? 지금? 다른 동호회도 예산주고 이럼 다 한다니까.. 왜 공직만 한 사람들만 줘야 되냐 이 말이예요. 여기 다 공직한 사람이지만.. 전에 의정동호회도 있었는데, 요즘 의정동호회 돈 나가는 것도 없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요청, 요청이 없더라고요.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여러 부분도 보면요. 시민들이 냉정하게 이게 들여다보면, 다 욕먹을 짓이예요. 어떻게.. 그런 그런 부분들을 또 다 이제 공모를 해서, 이러이렇게 하라고 하든가 하여튼 그런 방법을 좀 선택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이정훈위원

홍보대사 선정기준이 아까 뭐 옆에서 얘기를 했지만, 홍보대사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바로 홍보를 해야 할 사람들인데, 홍보대사의 선정기준이 어디에, 어떻게 돼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우리 삼척시 홍보대사 위촉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시의 뭐 어떠한, 뭐 특별한 자격 이런 건 없고, 시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뭐 애정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다든가, 뭐 그밖에 그 시장이 홍보에, 홍보하는데 홍보가 그 위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이제 홍보대사로 위촉하도록 조례에..

이정훈위원

그 인지도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이정훈위원

자 조기송 사장님, 박원기.. 박원기는 이안이라 그랬죠? 이 친구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김갑성, 뭐 김열, 김성곤 이 양반들이 삼척의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대외적인 그 인지도가 있으며, 얼마나 그 대단한 분인지 뭐가 있어야지.. 뭐 최근에 들어온 이안, 이 친구는 뭐 열심히 가수활동을 하면서 오페라가수하면서 열심히 뭐 지역을 하는 거 같은데, 이 기존에 있던 사람 뭐 아직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누구라 얘기는 안하지만 그 다 나와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이 양반들이 뭐하는 사람이야? 홍보대사정도의 대사라면 어마어마한 거.. 대신.. 삼척시장 대신할 정도로 그 정도의 그 위에 지명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여야 된다 이 말이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양반들 뭐 이래 격하게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예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무슨 말인지..

이정훈위원

좀 제대로 되고, 좀 더 지명도 있고, 뭐 우리 삼척시의 진짜 홍보를 하고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야 될 거 아니예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내년 10월달까집니다. 임기가 2년인데, 내년 10월달까진데..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위촉할 때 진짜 좀 제대로 해서 좀 찾아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뭐 어떻게 보면 황영조 같은 이런 친구들이 홍보대사하면, 이름이라도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예를 들면 그래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정리 좀 잘하시고.. 그리고 아까 뭐 장학금 얘기 좀 나왔지만, 장학금은 저소득은 무조건 주는 거니까.. 그 받고 또 이중으로 받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돼요. 장학금이라는 게.. 장학금기금도 확충을 해야 되고.. 뭐 200억원이면 어떻고, 300억원이면 어떻습니까? 많으면 삼척시민이 학생들.. ‘야, 삼척에 있는 고등학생들 대학 갈 때 다 공짜로 간다’ 이러면 다 올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장학금을 확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기금 확충을..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기금 확충은 해야 됩니다.

이정훈위원

근데 확실하게 한 200억원 정도, 300억원 정도 크게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아, 2개만 더 할게요. 여성단체 지원해주는 게 지금 없어요. 보조금에 보면..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나가는 건 녹색어머니회하고 몇 개밖에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단체 지금 뭐 다 나가는데.. 여성단체를 활성화를 시켜줄라 그러면 실제적인 그 뭐 사무실은 평생학습관 조그마한 데 하나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 한사람 해갖고 지원해갖고 활성화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맨날 여성단체, 뭐 양성평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혜택 주는 게 없다 이 말이예요. 이번에 이제 임기도 서로 바뀌고, 또 다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여성단체 지원금이 필요하다 이 말이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면, 이게 40%가 이상인 콘서트로 그냥.. 이게 뭐 보니까 7,600에 어떤 한사람 콘서트를 한 거야 지금.. 이게 뭔, 어떤 의미입니까? 이 한사람 콘서트하려고 이 삼척시체육회, 시민의 날 행사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건 아니죠, 물론..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예요. 절대로 안그렇겠지만, 이게 반, 40% 거의 한 50% 가까이가 시민들이 와서 밥먹고 가고 그 뭐 공굴리기, 노래자랑 몇 번하고 그 다음에 이 공연을 본 거 끝이다 이 말이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이정훈위원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참석할 수 있고, 어떻게 좀 우리 뭐 체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단체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방안을 내년도에는 생각을 해서 좀 예산을 의회에서 좀 더 도와주신다면 확보를 하더라 해도 그런 방법을..

이정훈위원

과장님 전에 예산이, 이게 많이 지금 늘은 거예요. 전에 1억원, 1억 5천만원, 지금 2억원이예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2억원입니다.

이정훈위원

2억원인데, 전에는 뭐 가수 온다고 그래 욕을 했어요. 그런데 가수들 많이 왔어.. 많이 왔어도, 뭐 예산 적게 해갖고 뭐 활동을 다하고 뭐 다했었어.. 어쨌든 간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체육으로 해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체육을 한다 그러면 체육에 중점을 해서 거기에 컨셉에 맞게끔 움직이라 이 말이예요. 그 해갖고 뭐 전부 다, 읍면동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 죽도 밥도 아니고, 이거 반하고 이거 조금하고 이게 뭐 의미가 있어요. 내가 물론 뭐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출장 가느라고.. 이 내용을 보면 그렇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법을 찾으려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더, 더 많아졌어요. 지금..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1억원에서 지금 2억원까지 된 거예요. 옛날에는 8,000 얼마부터 시작됐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색다르게 좀.. 꾸며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컨셉에, 어느 컨셉으로 가는지 그 컨셉에 맞게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 하나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하나만 간단하게.. 예예. 우리 지금 이정훈 의원님께서, 우리 삼척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이거 몇 년 전부터 여성의원들이 계속 강조를 해서, 사실은 양성평등기금에서 사무국비를 대서 사무국을 하나 두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다 여기까지 왔거든요. 물론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를 사회복지과 담당에 의해서 지금 이제 많이 컨트롤되고 있고, 또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자기 할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떤 자율성 부분도 많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왕 말나온 김에 여성단체협의회 그 사무국을 두어서 사무국장 인건비, 운영비 정도를 좀 지원해주면 지금 여성단체가 좀 많이 사실 침체돼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금 한번 발돋움할 수 있고, 한번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총무과에서 한번 좀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를 좀 배려해주신다면, 좀 논의를 통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는 어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조금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해주신다고 했어요. 집행부에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예, 못챙겨봐 죄송합니다. 그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성단체협의회가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과장님,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삼척시 연합번영회 700만원이 보조비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최승국위원장

작년에는 이거 얼마 보조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작년에도 이 수준 나갔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이게 지금 옆에 사업내용에 보면 주요국책사업 지원했는데, 이 단체가 원전 찬성하는 지원 그런 단체가 아닙니까? 이거 지원해주면 안된다고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왜 지원을 해줬나? 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정산액이 330만원하고 나머지 남았는데 이게 그 번영회에서 연합번영회 된 거는 김대수 시장 있을 때 만들은 거잖아요?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승국위원장

그런데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거 연합번영회에 보조를 해주면 안된다고 저도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이거 작년에도 지원이 됐어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2015년도에는.. 아, 없습니다.

최승국위원장

그런데 왜 올해는, 왜 또 이게 지원이 됐습니까? 이 국책사업 여기 지원한다는 게, 원전 그 추진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지원해주면 안된다고 얘길했는데, 작년에는 내가 봐서는 이거 안된 거 같은데, 올해는 왜 또 700만원 해줬냐고? 이거 해주지 마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예.

최승국위원장

이게 안그래도 여기 번영회하고 연합번영회 2개가 돼가지고, 통합을 해도 뭐 시원찮을 마당에 2개를 이렇게 해주면 되나? 내년에 예산을..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지원해주지 마십시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또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대답을 참 똑바로 못하시네요. 이게 삼척시 연합번영회, 삼척시 번영회 내가 아까 질의를 했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한동수위원

했는데, 이게 삼척시 연합번영회는 번영회장끼리, 읍면동 연합번영회장끼리 모여서 연합회를 만든 게 아니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이 김대수 시장이 만든 거냐’ 이러면 아니고, 이래이래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한동수위원

아니 그렇게, 아니 나는 내가 보면 이 사회단체가 모여서 연합회를 만들지 그 어느 시장이 만들라고, 군수가 만들라고, 대통령이 만들어가지고 만드냐고? 그런 걸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최승국위원장

그때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한동수위원

응?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누가 뭘 물어도..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네.

최승국위원장

아니, 다 아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대답을 알아도 그렇게, 공무원이 대답을 하면 안되지..

최승국위원장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한동수위원

사실은 뭐,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단 삼척시 연합번영회, 삼척시 번영회를 통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만들어야 되겠소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렇게 대답하면 안돼요.

최승국위원장

자, 이제 끝났으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네.

최승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대답을 잘 해야지.. 대답을 그렇게..

최승국위원장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진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와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고액 고질 체납자 지속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채권압류 등 해서 78명에 12억 300만원을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압류물건을 공매처분 등을 강화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입니다. 조치사항은 관허사업제한예고를 82명에 3억 2,400만원을 하였고, 신용정보등록 8명, 명단공개 1명, 출국금지 2명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 번째, 불법건축물 탈루 은닉 세원발굴입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및 지방세 부과는 2015, 16년해서 이행강제금은 2억 447만 9,000원을 하였고, 지방세는 1,573만 1,000원의 취득세와 969만 8,000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조치사항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자료 연계 정비와 공장 등 건축물 현황조사로 과세대장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지방세 세목은 9개 세목입니다. 도세 4개 세목, 시세 5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558억 3,000만원입니다. 이 중 도세가 265억 4,000만원, 시세 292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부과액은 713억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은 683억 4,900만원으로 해서 징수비율은 95.8%이고, 체납액은 25억 9,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 세정 회계업무 시책 설명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시상하였고, 성실납세자 추첨 경품지급을 2회 걸쳐서 200명을 선정해서 400만원의 성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자주재원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정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 100만원 이상 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체납액은 35억 4,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16억 5,300만원, 세외수입 18억 9,300만원입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총 16억 5,300만원 중에서 무재산이 18명에 3억 7,500만원,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부도 등, 기타로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전년도 징수실적은 이월액이 31억 4,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리실적은 18억 8,000만원해서 이월대비 59.7%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미수납액이 18억 9,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현년도가 4억 2,800만원, 지난년도가 1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지난년도 징수실적은 이월액 20억 4,800만원 중에서 6억 2,800만원을 정리를 해서 30.7%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전체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함과 아울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제를 연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관리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500만원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은, 총 44명에 626건, 체납액은 11억 6,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전담징수팀 운영 및 지속 관리하고, 201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병행 추진해서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네 번째, 세무조사 추진실과 추징금 부과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리법인이 500개 법인입니다. 목표는 100개 법인 1억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법인조사는 812개 법인을 조사했고, 추징법인은 300개 법인입니다. 추징금액은 20억 6,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업체별 추징금 부과 현황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채권압류 부동산 공매건수 및 징수내역입니다. 부동산 압류현황은 총 673건에 10억 8,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압류부동산 공매실적은 10건에 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액체납자 공매대상 물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실익분석 후 공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6번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예금은 2016년 10월 현재, 12억 1,390만 8,000원을 이제 이자수입으로 했고, 특별회계는 총 10월말 현재 1억 3,907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553만 9,000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가 7,673만 6,000원, 자활기금 예탁금 이자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기간별 이자수입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입니다. 7번 불법 건축물 등 탈루 은닉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분 지방세 부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2억 447만원을 하였고,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수시 부과는 2,542만 9,000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건물 현황조사와 개별주택특성조사에 의한 증축 등을 이제 과세대장에 반영했고, 공장 등 시설물 조사와 레미콘 업체 등 공작물 설치허가 사업장은 현재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세 취약분야 세원발굴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1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이제 총 4억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세가 1,800만원, 시세가 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 결손처분 내역은 총 47건에, 무재산이 43건, 시효소멸 2건, 배분액부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은 총 9,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군구재산임대료 1,700만원, 건설기계관리임대료, 자동차손해배상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이제 나열돼있습니다. 사유별 결손처분 내역은 총 72건에 9,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무재산이 4건, 시효소멸 7건, 기타 이제 행방불명 등해서 6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관리번호 9번입니다. 체납차량 통합영치 시스템 운영실적입니다.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통합영치시스템 구축을 금년도 10월말에 이제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종전에는 이제 자동차세에 한정되어서 그.. 저희들이 영치시스템 구축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현행은 이제 자동차세와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말까지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실시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현황은 전체가 총 3,630대에 16억 1,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영치대상은 1,149대에 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년도 이제 지방세, 체납차량 영치는 총 196대에 7,200만원을 징수하였고, 통합영치 시스템 구축 후 3일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만, 30대에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자리에 앉으시고..

박영자위원

아, 9쪽에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관리현황 및 징수대책에, 인원이 이제 44명에 개인 30명인데.. 대체 누굽니까? 50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 명단이 공개됐죠?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뭐..

박영자위원

왜 안낸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박영자위원

왜 안낸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지금 뭐 다 사업 관계가 좀.. 그런 뭐 사실 여기 명단에 다 있습니다만은, 제가 명단을 뭐 불러드려도 이 분들 뭐 다 아실 수 있겠습니까?

박영자위원

낼만 한 분입니까? 무슨 사정에 이게 지금 안내고 있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대다수가 이 체납하시는 분들이 지금 모두 경기불황 그런 탓입니다.

박영자위원

사업이..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정리과정에서 이제 그 체납이 발생하였고, 법인은 자금회전의 부족, 또 부도폐업법인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럼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전담징수반 운영 및 지속 관리를 하셔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길 바라고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 다음에 그 48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 지방세 결손금액이 47건에 4억 3,400만원, 그 중에서 무재산이 43건에 4억 2,600만원인데 결손처분 사유가 무재산이라 해서 결손처분을 하였잖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네.

박영자위원

재산이 없으면 모두 그 결손처분이 가능합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 뭐..

박영자위원

가능한 경우가 따로 있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저희들 시스템이 뭐 통장, 부동산, 자동차, 여기서 다 연계가 돼있습니다.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여건이 가능할 당시에 이제 결손을 하는데, 여의치는 않습니다.

박영자위원

여의치 않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 체납액이 있을 때, 그 독촉장을 보내거나 뭐 압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결손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세금은 누구나 반드시 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5페이지에서 6페이지요. 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페이지 48페이지 왔다갔다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에서 추진실적에 있어갖고요. 최근 3년간 부과액 대비 예산액 비율이 2014년은 157%, 2015년에는 135.2%고요. 2016년 10월말까지는 127.8%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과액 대비 예산액 비율이요. 지방세 부과 5페이지에..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아 이거는.. 당초예산에다가 이 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산액 비율이, 부과액 대비 예산액 비율이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낮아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요, 과장님.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사항이.. 지금 5페이지를 보시면..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5페이지 추진실적사항에 그 2014,15,16으로 이제 표기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에서 2014년도에 212억 5,200만원, 2015년은 269억 7500만원, 2016년은 292억 9,000만원 계속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제가 지금 뭘 말씀 드리냐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에서 추진실적 있잖습니까? 그럼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부과액 대비 예산액 비율이 지금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추진실적을 볼 때 징수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액을 낮추는 것은 아닌지.. 예산액 편성기준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액 편성기준은 무엇입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산액 편성은 매년마다 이제 그..
정순

정정순위원

편성기준이?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일정액의 지방세 징수분을 반영한 수치에다가 연간 4,50억 이상 이제 증가를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에서 뭐 약정으로 이제 증가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과액은 여기 예산대비 높아진 이유가 금년도 같은.. 예를 든다하면 남부발전 가스공사에 건축물이 대량 많이 증축되었고, 준공이 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부과액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액을 과다했다가 충족을 못됐을 때 그..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이게 추진실적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고, 뒤에서 지금 백데이터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가 좀 갔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연간 이월체납액은 그럼 어떻게 주로 처리됩니까? 이 체납액이 지금 16년, 2015년, 2014년도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체납액이 말입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주로..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그 체납액은 이월해서 다시 계속 징수하는..
정순

정정순위원

이월해서도 지금 계속 이제 또 체납이 계속 되어있지 않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주로 뭐 체납액 기준이, 체납액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처리하고 있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 너무나 어렵게 받아들이세요.

웃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제가 좀, 이해를 좀..
정순

정정순위원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5년도 지금 이제.. 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부과액과 징수액 차이가 33억 5,200만원인데요, 지금 체납액은 31억 4,80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31억 4,800만원 나와 있는데, 결손액은 지금 2억 400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결손액 차이가요. 그럼 붙임1에서 그 다음 장에 가보면요. 결손액이 지금 지난년도께 지금 3억 9,90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이거는 지난년도 아니고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데이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년도를 지금 묻는 거예요. 지난년도.. 지금 앞장에서, 앞장에 보면 2015년도에 가서 보면..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부과액과 징수액 차이가, 지금 2015년도에 부과액과 징수액 차이를 마이너스시키면 33억 5,200만원이 나와요. 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리고 지금 체납액은 31억 4,800만원이잖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거기에 결손액 차이가 2억 400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나고 있죠. 그럼 뒷장에 가면, 페이지 6페이지에서 그 지난년도에 가서 보면 결손액이 지금 3억 9,9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여기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뭔지..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결손액은 지금 현재 얘기하시는 사항에서, 부과액 대 징수액을 감하면 그 체납액이 되잖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거기에서 3억 9,000만원이 오버되는 것은, 결손액으로.. 이거 결손액은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긴다 이 얘깁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결손액 그 하고 하면, 이제 체납액이 좀 그만치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 2015년도 거를 계산했을 때.. 저거는 이제 맞아요. 33억 5,200만원에서 31억 4,800만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 결손액이 2억 400만원인데 뒤쪽으로 가면 결손액이 3억 9,900만원.. 왜 이게 안맞을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구심이 나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아,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붙임1은..
정순

정정순위원

저기서 한번, 받아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국장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정순

정정순위원

과년도까지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승호

한승호부시장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정순

정정순위원

현년도에다가 과년도까지 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48페이지로 넘어가면요. 48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서요. 지난년도 결손액이 지금 4억 3,400만원이거든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페이지 6페이지로 넘어오면, 지난년도 결손액이 3억 9,900만원으로 표기가 돼있어요.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틀려서..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붙임1을 말씀하시는..
정순

정정순위원

아, 지금 이제 48페이지로 가면..

최승국위원장

자자, 과장님. 그 계장님, 과장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계장님이 바로 얘길 해요.
정순

정정순위원

바로 얘기해주세요. 마이크 잡고 하세요.

최승국위원장

말이 또 한 다리 건너가면 틀려지니까..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징수담당입니다. 그 관리번호 8번은..
정순

정정순위원

네.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내역 자체가 15년 1월 1일부터 16년 10월 31일까지 현황입니다. 그리고..
정순

정정순위원

4억 3,400만원요.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이제 저기로 넘어가면요?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지금 현년도 부분.. 1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시죠?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요,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지난년도 징수실적에서, 지난년도 징수액이 지금 14억 8,100만원이잖습니까? 페이지 7페이지요. 맨 아래 징수실적 지난년도..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아, 지난년도..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14억 8,100만원인데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지난년도 징수액이 10억 6,300만원으로 또 4억 1,8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는 또 뭔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안되면 우리 계장님이 좀 해주세요.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네.
정순

정정순위원

저도 어저께 이거 왔다갔다 공부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의문이 나는 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웃음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그 증액 18억 8,800만원은..
정순

정정순위원

14억 8,100만원..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예예. 그 징수액 14억 8,100만원은 그 실제로 우리가 받아놓은 18억원 중에 징수가 14억 8,100만원이고 결손이 3억 9,900만원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여기 징수액 14억 8,100만원 중에 환급이 4억 1,800만원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환급이요?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예, 이걸 빼면 그 숫자랑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 저쪽 페이지, 6페이지랑 맞다 이 말씀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네, 여기다가.. 저쪽 앞에다가 표기를 안했을 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표기를 안해주니까, 이게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전체적인 내부적인 것을 아니까 이게 계산이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표기가 안돼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추가로 말씀 드리면, 월보 상에는 저기 환급이 표기가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년도 돈을 받아서 과년도에서 환급을 해줄 때는 표기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아마 이런 상황이 생긴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표기가 안되면,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예, 표기 안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해도 안맞고 저렇게 해도 안맞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사실은요.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네네,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요. 페이지 48페이지에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에서 지난년도 결손액이 9,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페이지 8페이지로 오면, 세외수입 체납현황 징수실적에 보면 지난년도 결손액이 3억 2,800만원으로 명기가 돼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안되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네네.
네.
건별로 100만원 이상이요?
3억 2,800만원요?
전체 결손액이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됐어요. 네,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2015년도 부과액 중 체납액이..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부과액 중 체납액이 31억 4,800만원이지 않습니까?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요. 페이지 6페이지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시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세,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방세 5페이지, 지방세 5페이지.. 페이지 6페이지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현황에서,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시세 징수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31억 9,000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부과액 중 체납액이 지금, 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31억 4,800만원 나와 있잖아요. 2015년도께.. 페이지 5페이지, 페이지 5페이지..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31억 4,800만원 나와 있잖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뒷장에 붙임1에서 지난년도 부과액이 지금 28억 5,800만원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페이지 6페이지에..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25억 9,500만원,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28억 5,300만원으로 나와있잖아요. 지난년도께..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어디 걸 얘기하시는 건지..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년도 부과액이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아.. 현년도 밑에 25억 5,300만원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붙임1에서 지난년도 부과액이.. 지금 지난년도 부과액이 28억 5,300만원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이유는 그 31억 4,800만원하고 28억 5,300만원 다른 이유가 뭐냐..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게 페이지 수가 안맞으셔 가지고 좀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31억 4,800만원이 이월이 돼서, 그 과년도분이라 하더라도 감액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잘못 부과된 거.. 그걸 빼면 실제로 지금 10월 31일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그..
정순

정정순위원

28억 5,300만원이예요?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네, 28억 5,300이 징수결정이 돼서, 그 중에 18억 8,800만원을 받았다 그 얘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월된 그 과년도에서 이제 감액된 것을 빼면, 28억 5,300만원이다..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네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여기에 단순히 표기된 것을 봤을 때는 맞지 않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7페이지에 지난년도 징수실적.. 지난년도 징수실적에서 14억 8,100만원이 나왔었죠?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페이지 6페이지에 지난년도 징수액이 또 10억 6,300만원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건 아까 우리한테 설명하셨나요?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환급 때문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아까 그거 환급 때문에 그렇게 된다.. 예예.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붙임1에서 보면 2016년도 예산액이, 페이지 6페이지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산액이 6억원이, 6억원이 있잖습니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년도 예산액이.. 6억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편성된 것이예요? 6페이지에 지난년도 예산액이요, 6억원..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이거는 저희 세입부서에서 징수예상액을 가정해서 그 예산을 반영해놓은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징수예상액을 예상해서요? 아, 징수예산액을 예상해서 해놨다고요?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예상해..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이게 왜 6억원이 이렇게 돼있을까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붙임1에서, 페이지 6페이지에 붙임1에서 보면, 지난년도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37.3%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징수율이?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년도..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징수율이 37.3%로 나와있는데, 이 37.3%가 너무 저조한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이월액이 13억 9,1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이월액의 53.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이월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최승국위원장

계장님이 해요!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예,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그 실제로 우리가 31억 4,800만원을 이월시켜서, 지금 현재 실제로 받은 돈은 59%를 받아서 18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중에 환급해주는 게 4억 1,800만원이 있어서 그거 빼고, 그 다음에.. 그걸 빼면 14억 8,100만원이 됩니다. 14억 8,100만원이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정리하는 게 결손을 또 3억 9,900만원을 했습니다. 과년도..
정순

정정순위원

네.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그걸 빼면, 앞에 있는 그 표 1에 붙어있는 10억 6,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0억 6,3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원래 징수율은 50%가 넘는다 이거죠?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59%를..
정순

정정순위원

59%인데, 이제 환급해주고 다시 그렇게 하다 보니까 37.3%로 됐다..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네네, 이건 월보 상에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해가 됐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아 우리 세무과가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은데 37.3%가 너무 저조한 거 아닐까? 그 담에 이게 또 이월된 금액이 13억원 이상이나 되는데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프로테이지가 낮아졌다 이 말씀이시죠?
담당

징수담당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유가 됐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기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지방세에는 시세와 도세가 있습니다. 과장님.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하여튼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하여튼,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제 조치 및 징수활동 강화로 해갖고요. 지방세 이월체납액이 최소화되어가지고, 자주재원확충에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왔다리갔다리 물었기 때문에 좀 답변하시는 데 곤란한 점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거를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쭉 보면서 이해 안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또 계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보고할 게 있다면서요? 보고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삼척시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세무과 소관 지방세 연구원 기금출연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7년도 삼척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삼척시 출연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연구원 기금출연건입니다.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출연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출연대상은, 기구명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이 설립목적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이 되겠습니다. 설립일자는 2011년 2월 28일, 주요업무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연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개요에 있어서, 2017년 출연규모는 470만원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출연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기금 출연은 2017년 4월말에 하고, 2016년 출연금 정산은 2017년 7월말에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는 지방세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국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