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임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업무는 이한수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서류제출 34번을 보면 마을범죄예방 CCTV 관련하여 자료를 하나 받아보았어요. 그런데 부안군 읍면에 237대가 설치되었더라고요. 이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설치되었는데 고장이 나면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마을 CCTV는 마을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설치는 자부담포함해서 개인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이한수위원
고장이라든가 보수는 마을자체적인 단위로 보수를 합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예. 그리고 설치는 우리가 보조금 부담해가지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부담해가지고...
이한수위원
지금 설치하면 보조금 몇 대 몇으로 합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40%는 마을에서 부담하고 60%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40%는 마을에서 부담하고 60%는 보조를 해주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2012년 CCTV 설치했던 곳이 최고로 어떻게 보면 범죄예방에 좋은 자리에 설치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때당시에는 2012년도는 그런 것을 우선 순으로 그 다음 마을에서 희망하는 곳을 우선 순으로 하는 것으로...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설치했던 자리가 어떻게 보면 범죄 최고 사각지대에 설치한 장소가 아닌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한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2012년도 것을 보면 화소들이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거기 화소를 높여야할 곳이 아닌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화소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까지는 렌즈가 아니고 의원님말씀하신대로 화소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고 2015년도부터는 렌즈까지 포함해가지고 화소는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화소는 렌즈까지 해서 설치할 계획인데... 과년도에 설치된 것이 렌즈가 안 들어가서 화소가 떨어지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CCTV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로라도 설치한 곳이 밤에 야간에 레이저로... 레이저로 판독이 쉽지 않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렌즈를 해야 만이...
이한수위원
그러면 2012년도나 2013년도에 본 위치를 가보면 꼭 길목이거든요. 거기가 제일로 중요한 자리에요.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 있는 화소들이 모두 안 좋아요. 창북리 창고하나 털어 가는데 한사람이 서른네 번 왔다 갔다 했지요. 나락을 서른 네 가마니 가져가는데... 서른네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은 왔다 갔다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판독을 못해가지고 국과수에서도 못하고 말았잖아요. 미제사건으로 남았잖아요. 그런 지역이 어떻게 보면 제일 길목이고 판독을 해야 하는데 2012년도에 거기에 달다 보니까 야간에 판독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낮에는 누구든지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CCTV 필요 없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설치한 화소 렌즈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되는대로 보수를 하려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확보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 범죄사각지대가 어딘가를 보셔가지고 앞으로 CCTV 늘리는 방법보다는 처음에 했던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중점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것을 마을에 주다보니까 자기 골목에 모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하나를 달아가지고 열 군데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하나를 달아가지고 하나골목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도 같은데 정금마을 삼거리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에 하나만 달아놓으면 위도는 전체 나갈 길이 없거든요. 배를 타고 나오는 길은 그 길 아니면 어디 나오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차가... 그런데 그런 곳도 안 달려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거기도 내년도에...
이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런데 하나만 붙여 놓으면 위도 전역을 전부 차량절도는 카바할 수가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어떤 마을에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도난사고라든가 이런 사각지대가 어딘가를 보아가지고 화소가 떨어지면 화소 좋은 것으로 바꾸어주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방금 전 말씀은 예산방영해가지고 신흥 삼거리에 설치중입니다.
이한수위원
신흥 삼거리에 설치하는데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하나만 해놓아도 전체적으로 카바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차량으로 이용한 절도는...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정말 화소 좋은 CCTV를 그런 쪽으로 적극 권장을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 흥덕배수로가 지금 지방하천 하장천으로 승격되어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흥덕천은 실시설계가 끝나고 발주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저번에 실시설계중이고 기재부에서 1,670억으로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관리청에서 기재부에 신청을 했거든요. 총사업비 변경이 되어야 만이 착공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 단계거든요. 착공을 못하고... 200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김병효위원
이 사업은 2개 시군에 5개면이 연관이 되어있어 가지고 오랜 숙원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기재부에서 예산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지금 보면 해마다 50미리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줄포 신리지구라든가 신성, 줄포 운흥천 대동 이쪽으로 해가지고 항상 침수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큰 하장천이 뚫려야 이 공사들이 가능하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운흥천도 제가 볼 때 교량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가지고 위험하거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준설을 했지만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장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천에 관리도로가 있잖아요. 관리제방요. 그게 지금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 불법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웃 농사짓는 분들과 분쟁이 있어가지고 뺑~뺑 돌아다니고 할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잘...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하천관리는 저희들이 청경 네 명이 순찰을 하고 있고... 그전에 어떤 작물을 심고하는 것은 연초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크게... 방금 전 의원님 말씀대로 옛날부터 고질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심기발생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식물을 재배를 하거나 무단 사용하는 분들은 하나씩 시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올해는 영농이 모두 끝났으니까요. 특히 운흥천 같은 경우 제방관리를 잘해가지고 내년에 준설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리고 항상 하천정비 할 때는 기본계획을 중장기 세워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상류 쪽에 항상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몇 년 지나면 토사가 밀려가지고 하천정비 준설을 해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위에서부터... 예를 들면 우동천이라든가 신창천을 한다고 하면 상류 쪽을 항상 마무리 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놓아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수용을 내려서 하는 방법이 없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근원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감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산 쪽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로 집중적인 하천정비 주요기능 하는 것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만 있으면 끝까지 모두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해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제 지역구도보면 석포천, 우동천, 신창천 항상 상류에 민원이 많고 하거든요. 우선적으로 민원이 있는 곳부터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차분 공사 금년 6월 11일에 착공했는데...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여기 소요되는 관급자재 계약은 언제 체결했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석포천은 지반이 약해가지고...
문찬기위원
소포천...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관급자재가 지금 2015년도 구매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보면 교량난간은 공사착공 17개월 전에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고창 리더스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2천9백만원, 공사착공 12개월 전에 2015년 5월 20일날 납품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호안블록 이것도 공사착공 14개월 전인 2015년 5월 24일날 상진콘크리트하고 8천9백만원을 계약해서 공사착공 12개월 전인 2015년 6월 5일날 납품이 되었는데... 이것 내용을 잘 아십니까?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1년 이상 전에 계약하고 납품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일부 중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관급자재를 우리가 납품받았는데 공사를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관급자재는 3차분사업인데 받아가지고 시행했고 그 다음 공사 중지 재조사를 2016년도에 했기 때문에 거기서 관급자재 구매일자하고 착공일자하고 기간이 안 맞는 부분이...
문찬기위원
공사 중지를 했다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금년에 6월 3일 날 공사착공을 했는데 이걸 지금 4차 분이 그전에 공사를 착공해서 하다가 중지를 시켰다는 이야기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가 고창것인데... 2015년 11월 달에 했는데 그게 교량지구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급이 아니고 교량지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당초 착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당초는 12월 달에...
문찬기위원
언제 몇 년도에?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2012년에 착공되었습니다. 그게 사업기간이 4년 정도 되는데...
문찬기위원
그러면 착공날짜를 2012년도로 기재를 해주어야지... 지금 2015년도에 착공되었다고 하니까... 1년 전에 공사착공 전에 관급자재를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재착수로 관급자재 3차분입니다.
문찬기위원
저희들한테 낸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서 내야지...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자료를 잘 못 냈다. 저희들한테 낸 자료를 보면 1년 이상 전에 공사착공 전에 관급자재를 계약하고 납품을 받았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공사 중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아서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별도로 자료한번 주시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ES)에스커레이션을 적용해가지고 설계변경 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한 인상기준하고 그 사유가 무엇 때문에 변경을 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인 ES를 반영해준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공사착공 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그 사항이 발생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착공을 2012년도에 해가지고 2014년도 설계변경 했기 때문에...
문찬기위원
2012년도에 착공했는데 언제...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2년이 경과가 되어가지고...
문찬기위원
2년경과?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몇 % 물가지수를 적용한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4.3%...
문찬기위원
4.3%가 인상되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설계변경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당연히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부분 공사가 그렇습니다. 100억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면 입찰차액이 한 10억 정도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100억을 모두 집행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 절약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지금 예산관련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예산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몸통불리기라고 해서 절대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설계변경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원도급자한 테 넘어가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설계변경은 절대 안 해주어야한다.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투명성이 되어야한다. 그다음에 이 사업비는 우리 군민들이 낸 1천원, 2천원 세금이에요.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시라도 잘 못되면 그에 대한 손실은 우리군민한테 온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앞으로 설계변경 관련해서 우리증인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 그렇게 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맞게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찾아가는 생활민원서비스 행복드림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민원서비스가 신문보도 상에 보아도 그렇고 우리군민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행복드림반은 우리가 2명1조로해서 수시로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이나 전화 오는 것을 기동출동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선은 소규모수선이고 어떤 전기사업부분이라든가 위험성은 아니고 소규모로 전기, 문고리, 형광등 교체... 지금 저희 군에는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신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출동해가지고 바로바로 소모품까지 구비해서 처리해주고 있고 아울러 안전점검까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안전점검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기, 기계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전기부분하고 소방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고 재료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의원님들이 배려 해주셔가지고 일 년에 1천5백만원정도 재료비를 구입해서 노후차량한대 지원 받아가지고 계속 수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시로 살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증인께서 수시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수시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우리 반회보나 매체를 통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주민들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장님을 통해서 바로 전화하면 기동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수선해주고 있습니다. 호응 받는 사업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참~ 잘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민선6기 들어가지고 2년차 들어갔는데 재료비도 좀 많이 확보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싱크대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좀 더 나아가서 예산이 허용이 되면 그런 부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고생하셨고요. 점차적으로 확대방안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군에 소하천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소하천이 법적으로 102개소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많이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는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정비가 된 하천은 몇 개 하천이나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소하천이 102개인데 과년도부터 정비한 것이 50% 반절 넘게...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한 50개정도는 했네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앞으로 나머지도 계속 정비를 할 계획이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소하천은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4개소를 하고 있는데... 소하천은 국비지원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안전처에 우선순위로 해놓았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5개소, 연속사업 4개소하고 또 내년에는 신규사업 1개소를 땄고 한해에 2개소 정도 계속 그렇게...
천호
박천호위원
소하천 중에 중복천도 있나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중복천은 지방하천이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상지가 아닌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전에 2012년도 그때 중복천 정비계획수립까지 하고 현장에서 공청회까지 가졌는데 알고 계시는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기본계획만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중복천도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올려가지고 중복천은 내년도 사업은 아닌데...
천호
박천호위원
벌써 2~3년 되어버렸어요. 2~3년이 뭐예요. 4~5년 되어버렸는데 주민들은 그래요. 이것 현장까지 와서 공청회 해놓고 뭐하고 있는가 모르겠다고... 그것이 없어져버렸나... 그것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중복천은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계속 사업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밀려가지고 있다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우선순위가 수해 많이 나는 지역부터 정비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소하천이 더 중요합니까? 지방하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이 범위가 큰 것이라 중요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중요하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언젠가도 한번 익산청 연결해서 이것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면 도움 좀 받을 수 있다고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 여태껏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준다고 할 때 그것 좀 빨리하자고 했는데도... 중복천 정비계획서하고 전에 공청회 했던 자료 가지고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신운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2.2킬로미터에 240억원을 투자해서 복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군 형편으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첫째 냄새가 안 나야 할 것이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홍춘기위원
또 그 하천에 물고기가 서식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부안읍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문화공간으로 거기를 가꾸어 가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냄새는 지금보다 안 나게 됩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신운천...
홍춘기위원
우선 냄새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수질시설이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공사 끝나면 냄새 안 나냐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냄새나면 안 되고...
홍춘기위원
그 다음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필수적인데... 물고기가 서식하려면 수질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어요? 그것보고 BOD라고 하는가?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홍춘기위원
BOD가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생태하천 기준이 BOD가 3PPM 이하로 기준이 되어있고...
홍춘기위원
물고기가 서식하려면 3PPM이하면...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 이상이어도 되는데...
홍춘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종마다 틀리기는 틀리겠지만 그래도 보통 3PPM이하로만 떨어뜨리면 물고기는 서식 할 수 있다. 그 말이구만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당연히 모두 서식합니다.
홍춘기위원
그런데 시장입구쪽에 보면 BOD가 150PPM이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홍춘기위원
터미널은 18PPM, 그리고 현재 신운천은 9.2PPM...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장천은 5.7PPM이란 말이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홍춘기위원
우리 3PPM를 기준으로 한다면 엄청나게 악화된 물이 그리 흘러 들어가는데... 이걸 모두 잡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차제관로로 전체적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잡고 저희들이 2.5PPM으로 설계를 잡을 계획으로 발주를...
홍춘기위원
2.5PPM?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90% 완공했다고 하는데... 공정률이... 100%완료 했을 때 PPM은 2.5PPM으로 목표를 잡는다. 가능합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수리시설은 내년 7월 달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런 게... 가능하냐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두 가지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를 부안읍의 휴식공간으로 문화공간으로 명소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리고 거기가 명칭이 썬키스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썬키스로드는 민선 3기 때...
홍춘기위원
아니... 그건 이야기할 것 없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태양의 길이라고 영어로 된 명칭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런 게 무슨 말이냐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해 뜰 때 만난다. 해가 아침에 뜰 때 만난다.
홍춘기위원
해가 뜰 때 해하고 만난다. 만난다가 키스인가?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이게 썬키스로드에요.
홍춘기위원
아니잖아요. 해와 만난다. 아침 해와 만난다면 좀 정서적으로 순화된 말인데... 키스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키스가 만난다는 말이 있나?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해가 뜰 때 주민들이 만난다. 썬키스로드에서 영어로 해석을...
홍춘기위원
썬키스로드라는 말을 부안읍민들의 대다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부감이 많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홍춘기위원
또 영어세대 이전에 그러니까 70대 이후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까? 명칭을 바꿀 것입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신운천 좌측 낙우송으로 해가지고 한쪽은 낙우송 길로 법적인 명칭은 부여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해가지고 민원실에서...
홍춘기위원
낙우송 심은 것 600주?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 길을 또 명칭을 만들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법적인...
홍춘기위원
무엇으로 만들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낙우송 길로 되어있고...
홍춘기위원
낙우송 길? 하천은?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 다음 썬키스로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주민들하고 의회나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명칭을 부칠까 생각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그쪽 하천길 하고 낙우송 길하고 두 개를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두 개를...
홍춘기위원
군민들이 혼선이 안 올 가... 하나로 해서 하지 왜 그걸 또 두 개로 만들어가지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주민들은 우리가 지적과에서 도로명 주소는 어차피 도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총체적으로 어떤 이질감 없이 쓸 수 있는 것은 의견수렴해가지고 우리가 부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썬키스로드는..
홍춘기위원
예를 들어서 몇 시에 거기서 만나 우리가 2킬로 한번 걸어갔다 오자... 왕복이면 4킬로이니까... 그러면 명칭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낙우송 길에서 만나자고 해야 해 하천 썬키스로드에서 만나자고해요. 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야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도로명주소로 해가지고 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쪽 좌는 명칭을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총괄적으로 썬키스로드를 어떤 명칭으로 바꿀 것인가는 충분한 의견수렴해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명칭을 붙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여론조사 해가지고 확정되기 전에 간담회 때라도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같이 좋은 이름으로 백년대계로 가야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방금 전 증인이 이야기한 낙우송 길은 지금 거기가 도로가 되니까 도로명 주소다. 그이야기지요? 길 이름이 아니라...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증인은 소포천 사업추진사항현황 및 관급자재 구입납품 현황을 문찬기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 중복천 정비계획 및 공청회개최 자료, 금후계획 등을 박천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는 김병효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문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암환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암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저희가 7,886명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암환자가 7,800명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지금 암환자가 7,800명이 그동안에 치료한 사람 그 다음 현재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7,800여명이고... 지금 2015년도 국가검진 5대 암이 1,097명 정도 되는데요. 암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면 우리가 인구 10만명 당 10위권 안에 드는 암이 남성피부암, 여성은 폐암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 발생현황을 보면 남성은 피부암이나 전립선암 여성은 위암환자인데... 제가 보기로는 특별하게 환경적 요인을 검토한 사항은 아닌데 폐암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가까워서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찬기위원
최근에 국민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인구 10만명 당 남성 피부환자가 18.6명에서 우리군이 전국에서 5위로 되었어요. 그 다음 여성 폐암환자는 35.1명으로 8위를 했습니다. 이게 암 발생 원인이 옛날에는 식생활이라든가 흡연, 음주 등에 의해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비근한 예로 남원시 내요마을에서 폐암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그 인근에 아스콘 공장이 있다 보니까 아스콘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흡입해서 이런 것이 되었다는 역학조사 관계에서 밝혀졌는데... 우리군에서는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암환자가 있습니까?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지역적으로는 저희가 판단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어떻게 보면 저희 통계가 아니라 국민건강관리공단 거기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이게 주변 환경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증인께서는 10대 암환자에 들어가 있는 남성은 피부암 여성은 폐암 이 환자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가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국민건강공단에서 발표한 자료가 우리 부안에 있는 공단에서 자료를 주어서 발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앞으로 암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우리가 전국에서 10대에 들어가는 암환자가 많은 게 남자는 피부암 여자는 폐암인데 보건소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암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동안에 식생활부분, 금연절주, 건강검진, 암 조기검진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발생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희는 지금현재 경로당이나 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사업장, 전통시장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지속적인 암 검진 독려도 하고 그 다음 각종 캠페인이나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꾸준히 암 검진 수검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제 해야 할 것은 암이 많이 발생하는 주변 환경 요인을 검토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조체계를 유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박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
홍춘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흔들다」
임기태위원장
박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모두 질의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부안보건소에서는 독감예방주사를 접종하고 있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독감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령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그렇지 않으면 7천5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7천5백원씩 받는 예방접종 하시는 분이 부안군에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접종자수 65세 이상의 인구가 16,000여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23,0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92% 정도 접종률이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보건소에서 접종률이 92% 정도 되어 있는 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일반병원 빼고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아닙니다. 합쳐서...
이한수위원
합쳐서 그러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예방주사 보면 3가있고 4가있고 그런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놓아주는 것이 3가를 놓아주고 있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일반병원에서는 4가라해가지고 3만원도 받고 2만5천원도 받고, 3만5천원도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3가하고 4가 차이가 무엇인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지금 바이러스 균에 대한 종류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3가를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4가를 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4가에 대한 부분이 더 효능성은 있다고... 말하자면 많은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저항력을 할 수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이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저번에도 소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들였었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한번모시고 나가는데... 예방주사를 부안으로 나가서 맞으신다고 그래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저는 3가있고 4가 있는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아들이 4가를 맞으라고 했다고 보건소에서는 3가 밖에 주지 않으니까... 돈 3만원주고 4가를 맞으라고 했다고 4가를 맞으면 그게 겨울에 감기도 안 걸리고 훨씬 더 이익이라고 4가를 맞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부안보건소에서도 독감예방접종을 4가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예방접종이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떤 예방접종 약품을 조달물가로 해서 딱 떨어집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3가하고 4가하고 그렇게 크나큰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예를 들어서 4가가 좋다고 하면 질병본부라든가 국가에 4가로 해달라고 건의는 할 수 없는 것인가?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회의나 세미나가 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건의를 들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접종률이 일반병원에 가서 얼마나 맞으시는가도 보시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4가과 좋으면 군민모두가 4가를 맞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지역별 암환자 발생분석 자료를 문찬기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천
김달천보건소장
그러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11시22분) (감사계속11시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문찬기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맑은물사업소는 우리군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 다음 금년도에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하수도 처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업체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위탁업체하고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 공공하수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하수슬러지 고형연료가 있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고형연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위탁하면서 협의과정에 매년 운영비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서로 대비해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관리대행협약서 제25조 수익금의 처리에 대해서 슬러지처리에 따른 수익금은 이월운영비 지급시 삭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그 뜻은 뭐예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수익금처리는 저희들이 연단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용량이 20톤입니다. 20톤이면 20톤 처리했을 때 처리 잔량에 대한 금액으로 일 년 단위로 계산해서 매월 운영비를 주는데 그것에서 절감을 하고 그 이상만 드리는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상계 처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예산의 6대 원칙이 있어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가 의결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6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익금의 사용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내가 공무원 인건비를 1백만원 받는데 내가 지방세를 1백만원을 받았어요. 내가 그것을 월급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슬러지에서 발생하는 고형연료를 남부화력에 팔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판매대금을 위탁관리비로 상계처리 한다.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 회계처리가 정당하게 하는 것인가?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 관리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이런 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형연료... 여기도 익산에너지공단에 매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세입에 잡고 그 다음 위탁운영비는 세출에서 잡아서 그대로 준다. 맑은물사업소 하는 회계처리방식은 관련회계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고형연료 매각비는 세입에 잡고 그 다음 운영비는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필요한데 증인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협약을 다시 고쳐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일 년에 우리가 지급한 것하고 그쪽 수입하고 2백8십만원 정도가 우리군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은 협약을 한번 고쳐서 저희들이 손해를 보더라고 그런 쪽으로 고쳐서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2백8십만원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세입에서 2백8십만원을 잡고 세출에서 2백8십만원을 주면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아니... 줄 수가 없지요. 지금 저희들은 수입으로 잡는다면 실제... 그 부분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매월 운영비를 1백만원을 주는데 고형연로 때가 한 달에 팔면 1십만원이에요. 1백만원을 줄 것을 1십만원을 상계해서 9십만원을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세입에 잡아서 1백만원주나 마찬가지에요.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방금 회계질서문란 또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검토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 홍춘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박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박병래위원
매년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일반회계로부터 지금 얼마의 전입금을 받고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일 년에 22억 받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상수도 요금이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이 시급한데 우리군 누수율은 얼마나 손실액은 몇 %나 됩니까?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유수율은 69%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행정용 이렇게 쓰면 행정소방용이라든지 저희들이 이토작업을 합니다. 그걸 합치면 저희들이 군부에서는 전국 1위 정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가 유수율이 나옵니다. 한 20% 정도가 나가면...
박병래위원
전북지역 평균 누수율이 얼마정도 되어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박병래위원
한 26% 되어요. 26% 되는데 우리 부안군은 한 20%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 제 때 손보지 않아서 시기를 놓쳐버리면 누수율 잡을 수도 없고 교체비용도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피해가 전부 군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현재는 20%라고 하니까... 또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수도 노후관 교체대상과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되어요?
지금 국·도비 합쳐서 매년 우리가 12~13억씩 군비를 투입해서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364억을 투자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내년 하반기 10월 정도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364억이 아니라 368억이고... 사업량도 56.5킬로 정도 되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박병래위원
우리 부안군이 상수도사업소에서 환경부 2017년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공모에서 전국 20개 선도지자체에 선정되었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고생하셨어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노후관 교체사업이 빠른 기간 내에 완공되어서 맑은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저는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전년도에도 계량기 동파 관련해가지고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그랬는데요.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동파했을 때 신속한 처리 또 어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기인력입니까? 평상시 검침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검침원도 하고 저희 관료 팀들도 매일 돌아다니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동파에 대비해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은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맑은물사업소에 부안군 자체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주로 무슨 내용으로 지적이 되었어요? 자체감사 받아가지고...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보조금 관련 이런 부분하고 회계 관계에서 조금 용도가 틀린 것 그런 부분에서 경미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홈페이지 보니까 맑은물사업소 자체감사 결과에 처분요구를 17건이나 받았더라고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이한수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 그걸 보았습니다. 17건이에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저는 못 보았습니다.
이한수위원
맑은물사업소에 수질평가위원회라고 있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수돗물 수질검사를 할 때 평가위원하고 시뢰채취 할 때 같이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동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앞으로는 다른 것 감사결과 처분을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라든가 시뢰채취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래야 부안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있는... 자체적으로 하면 무조건 옳다고 하면 부안군민들이 믿고 모두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미리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점검차원에서 우리 수질검사 시뢰채취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평가위원회를 꼭 같이 입회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상하수도 사업할 때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잖아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상수도 보급률은 한 90% 정도 되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98~99%까지 됩니다.
김병효위원
예. 이 상수도가 때가 지나니까 노후관 교체를 하잖아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건설과에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주민불편사업으로 군비확보해가지고 마을안길을 덧씌우기 포장을 했어요. 노후관 사업한다고 그 자리를 또 파가지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했더니... 공모사업이 선정되어가지고 늦게 와서 했다는 이야기에요. 다만 5년, 10년이 지났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1~2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올겨울부터 하수관거 사업한다고 또 파요. 이런 문제점들이 각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그런 협조가 안 되고 이루어지는지...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사업시행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하고 읍면도 되도록 이중투자이기 때문에 사업을 유보하라고 통보는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하수도관를 깔려면 하수도관은 전체를 모두 깝니다. 포장도 모두 해드리고... 그래서 내년도부터 노후관이 또 들어가면 하수도공사 한곳이 다시 또 노후관공사가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수도공사...
군비로 불편사업을 할 때는 이런 용역 같은 것을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러지만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모든 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3천만원, 5천만원 덧씌우기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이것은 내년 아니면 올겨울에 맑은물사업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보류를 해야한다든 가 해서 예산작업을 하면 좋을 텐데...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그게 하고는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간혹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안인가 국도포장을 모두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지 알면서도...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하수관이 지나가는데 이중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한 2킬로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설계 들어가서 하는데 주민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포장을 먼저 한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방금 전 사진 한 장 미리 주었잖아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그 사진한번 보셔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할 텐데... 제가 기술은 없지만 앙카를 박던가 해서 절개부분 연결을 한 살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보통포장이 20전 하잖아요. 절개를 했으면 그냥 가운데만 해요. 그러다보면 몇 년 지나서 모두 부서지고 망가지고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예산이 없어서 절약하느라...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저희 상수도공사는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통 400미터 이렇게 하다보면 7~8천만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포장하고 앙카, 옹벽 이런 부분 할 돈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을 상서면장하면서 거의 마을마다 모두해가지고 떨어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도공사하면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보완을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수도공사 안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상수도야 노후관 교체하느라 파야할 것 같고 또 하수도 사업할 때 또 파야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던지... 이 콘크리트 옆에 1미터 파가지고 하면 아무 문제없이 국가적으로도 예산이 절약되고 할 텐데... 왜~ 이 포장된 것을 또 자르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는 지금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또 하수관거사업이 이제 시작단계잖아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저는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있어서 왜 변경을 하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하수도요?
은아
장은아위원
하수도 정비...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유가 뭐예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부안군에 508개 마을인가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이 안 들어 간 마을이 지금 현재 110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이장님들이라든지 마을에서 무척 민원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변경을 해가지고 110개 마을은 환경부하고 협상을 할 것인데... 환경부에서 100% 모두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70%까지만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에 좀 넣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국비로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 가지고는 하수도 공사는 힘듭니다. 그래서 포함시키기 위한 그런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기본계획 잘 세워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이한수위원
상수도사업소 민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할 때 제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많습니다.
이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려고요. 앞으로는 위치선정할 때 주민들 의견을 꼭 좀 반영하셔가지고... 밀어 붙이는 식으로 말고 주민들 설득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위치를 우리가 설계 변경하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주민들하고 처음에 이야기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게 좀 설치하고도 변경해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처음 할 때부터 위치선정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민원해결을 행정에서 나서서 해주어야하는데 공사업자들이 나서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우리행정에서 나서서 민원을 처리해주어야지... 공사업자들한테 민원처리하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앞으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는 지역이 있으면 미리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도 가져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어떤 설득력 있게 리더 해 나가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장
아침에 2017년도 예산보고 할 때 자리에 있었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장
2016년도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공무원들의 조직일체감은 부서별 소·공·동 토론회, 종합행정 업무보고, 마실일사천리 행복드림반, 권역별 지역팀제 등 부서협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아침에 군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공감해요? 대답하기가 복잡하면 대답 안 해도 되는데... 지금 1,490억을 들여서 신운천 옆에 10만평 수생정원을 하는 것은 이야기 들었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지금 부안읍 시내 권에 오수관로가 안 된 곳이 몇 호나 되어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시가지 정도는 250세대가 되고요. 부안읍 여기 행안 이쪽으로는 300세대 정도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지금 신운천에 유입되는 오수관로가 안 된 곳이 300호에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수생정원이나 생태하천은 무엇이 생명이라고 봐요? 수질이 생명이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물이...
임기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300호 안 된 곳은 왜 거기가 오수관로가 안 들어갔어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올해 4단계에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 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상가 이런 부분이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딱 건물 밑에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따야하는데... 그동안 한 4~5년 십년 전부터 하면서 그 부분을 결과적으로 못한 결과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여기 동중리 6구에 화성탕 부분 오수관로 일부 안 들어갔지요? 가운데... 여로갈비 뒤에 8동 안 들어갔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장
거기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방금... 관로를 정화조에서 따야 되는데 정화조를...
임기태위원장
지금 증인이 그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거기는 도로가 없어서 장비가 못 들어가서 공사를 못했다. 그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아~
임기태위원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서별 소·공·동 토론회를 한다고 했는데... 부안읍 도시계획도로를 정할 때 과연 각 부서가 토론을 하느냐? 금년에 200억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낸다고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디를 먼저 해야 되겠느냐고 토론을 했으면 도시계획도로가 없어가지고 오수관로를 못 묻으니까 여기 먼저 해야겠습니다. 한 번도 이야기 안 해보았지요? 그냥 푸른도시과에서 도로내어 주면 그때 거기 가서 공사만 할뿐이지... 여기는 도로가 없어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여기먼저 해야 한다고 건의 한 적이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없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임기태위원장
이름도 자주 바뀌니까 혼돈되어요. 이런 도시계획 도로가 안 되어가지고 시내 권에 오수관로를 못 묻는 곳을 먼저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같이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부안군 일 년 예산이 4,000억인데 앞으로 몇 년간 1,490억을 들여서 수생정원을 한다는 이야기는 부안군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애지간한 예산은 여기에 모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1,490억원 투자해서 10만평을 만들어 놓았는데 심한 이야기로 오수관로로 안 들어가고 무엇이 둥둥 떠다닌다고 하면 과연 그게 수생정원이란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곳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장은아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마실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 마실축제의 주제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마실이라는 의미는 가까운 곳에 놀러간다. 이웃마을에 놀러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마실축제 하면 방금 전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네한바퀴 바람 쐬러 가볍게 나간 다라고 알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볼거리가 있고 또 지금 주민들은 이 행사의 이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김제 지평선, 함평에 나비축제 있고 화천에 산천어축제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콘텐츠가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자연을 주제로 하는 축제들은 축제의 콘텐츠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 마실축제가 지금 도심에서 하다보니까 행사장 기반시설이 없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투자성이 없고 일회성으로 소모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제 지평선축제한번 보셔요. 기반시설에 해마다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있고 그 짜임새 어느 정도 생겼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래서 볼거리도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군은 마실축제도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거리형 축제해가지고 일 년에 예산을 갔다가 축제하고 없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의 아쉬움이 남고 두 번째는 교통체증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장기적으로 볼 때 좀 넓고 투자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해서... 제가 이것을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 이야기를 들였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로 그냥 앞으로 마실거리형 축제로 추진해 가야 될 상황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군민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장소문제는 고려를 장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 마실축제 홍보를 우리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대도시로 출장가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 노력에 비해서 효과는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대부분에 관광객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인터넷 검색해서 선정하여 찾아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군 행정은 조금 뒷 떨어지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홍보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지역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고창의 경우를 보면 청보리 축제를 하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배너광고로 이렇게 전국에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앞으로 우리직원들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 스마트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무쪼록 최소한의 예산과 노력으로 최대성과를 올리는 홍보방안을 찾아봐서 마실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전라좌수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전라좌수형은 이순신장군 세트장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가 시설노후도 있고 또 주변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전라좌수형 세트장을 지은 지가 15년 정도 되어가지고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전라좌수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최근에 용역을 해가지고 관련부서에 법적검토해가지고 운영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영상특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특구지정절차 해제절차를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밟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2014년, 2015년, 현재 2016년 관광객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많이 실망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부안의 관광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잘 할 수 있고 실효성이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실 거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거기가 개보수가 필요한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개보수가 필요한데요.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돈을 들여서 하려고는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시설 유지관리차원에서 개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투자해서 시설을 그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격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지로 굉장히 활성화가 그쪽으로 되어 있고 하는데... 이렇게 관광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부안에 청자박물관이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청자박물관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제1종 전문박물관이라는 것은 어떤 박물관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제1종 전문박물관은 저희는 지금 고려청자에 관련된 그런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도자기를 어떻게 굽고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전통가마에서 굽지를 못하고 일반가마에서 도자기를 굽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일반가마라고하면 어떤 형태의 가마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가스로 불을 떼는 그런 가마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보니까 스텐으로 만든 것에 가스로 구워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곳에 해가지고 큰 작품을 할 수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전통 가마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전통가마하나 만드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한 20억 정도 총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마 뿐만아니라 전통으로 제작해서 시설을 갖추는데 총 20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시설도 없이 청자박물관에 도예체험 한다고 해야 국민학생들 놀이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전통적인 것을 제대로 1종 전문박물관답게 고려청자에 관한 것을 하려면 확실한 전통 가마를 만들어놓고 우리부안에서 대표적인 작품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지... 경관조성이나 또 향기박물관 그런 게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통가마터가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니까 전통가마터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증인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춘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변산해수욕장 교육공무원연수원 유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수욕장에 면모를 갖추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면 이 교육공무원연수원이 들어와야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작년 4월 달에 교육부에서 투융자심사 재검토한다고 결정이 났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 뒤로 올해 10월, 11월 달에 재심사한다는 계획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임시투융자심사 개최를 할 경우에 상정을 한다는 것이 전라북도 교육청의 입장이었는데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저희하고 교육청연수원을 추진하면서 이렇다한 뚜렷한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안군의 입장은 전라북도 교육청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한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호텔부지로 바꾸면 호텔을 짓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에 묶여서 저희가 다른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전라북도 교육청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전라북도 교육청의 입장을 정확히 저희한테 회신을 해주십사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11월말까지 회신을 해달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의 중앙투융자 심사는 현재까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안했다고...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기존에 했는데 보류된 이유로는 추가로 된 사항...
홍춘기위원
교육청의 태도가 왜 이렇게 미지근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교육장 공약사업으로 교육청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데 실제 교육부에 투융자심사과정에서 적격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홍춘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미지근하게 되어서 교육청에서 그런 의지가 없다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교육청에서 저희가 11월말까지 통보를 받아가지고 교육청의 지속적인 추진의사가 없다면 저희는 그것을 연수원으로 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수원부지로 입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원부지 입찰해서 적합한 사업자가 나타나면 연수원을 추진하고 만약에 그 연수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호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거기서 사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용도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다시 재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연수원으로 이렇게 입찰한다고 하면 기업연수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기업이나 기관... 연수원은 방금 말씀하신 교육청이 아니라도 다른 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홍춘기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원연수원하고 기타 연수원 입찰해서 결정되는 기관이나 기업의 연수원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호텔 그런 것 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홍춘기위원
세 개중에서 수익성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어느 쪽이 더 많이 오고 수익이 어느 정도 더 많이 나오는 가... 그 분석은 아직 안 나왔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 분석은 안 나왔는데요. 실제 연수원 용도로만 쓴다면 다른 기업에서 예를 들어 호텔로 그것을 허가받아가지고 연수원 용도로 운영할 수 있는데... 연수원 목적으로 그것을 받게 되면 호텔 같은 그런 영업행위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생각이 아니라 저희하고 그동안에 만나서 상담을 한 기업들의 의견이고요. 저희가 전라북도 교육청 말고도 다른 일진이라든가 다른 기업들...
홍춘기위원
일진그룹?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일진그룹회장님도 가서 만나가지고 제안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연수원 용도로 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마땅한 기업이 없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세 개중에서 유치한다고 하면 사람이 어느 쪽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호텔하고, 기업연수원하고, 교육공무원연수원하고 세 개 중에서...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분석을 해봐야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경우도 일반호텔이 아니라 세계적인 체인을 가진 호텔이라든지 그런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 그런 호텔이나 콘도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대명처럼 운영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투자하는 쪽에서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와야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단 검토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교육청을 포함해서 연수원부지로 입찰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교육청 회신을 받아가지고 다음 계획이 진행되겠네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지금 여기에 4년을 끌어오니까요. 저희도 굉장히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결론을 보려고 하는데 전라북도 교육청 실무자들은 이게 교육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포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가부를 회신여부에 따라서 다음 프로그램이 진행 될 것 아니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석정문학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잔디밭 광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대충?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평수로는 제가 정확히...
홍춘기위원
작년도에 17,000명이 왔는데요. 일 년에 16,000명 정도가 오는 것 같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홍춘기위원
주로 오는 인원이 어느 층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지식인 그룹들이 많이 옵니다. 학생하고 지식인그룹들이 많이 옵니다.
홍춘기위원
거기 와서 세미나 합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답사여행도 많이 하고 인문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작년도에 수입액이 한건 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뭣이 4만원 수입이 들어왔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대관료입니다.
홍춘기위원
대관료... 그리고 우리가 지원액이 1억2천5백만원인데 이것 주가 뭐예요? 잔디밭 관리하고 인건비인가?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홍춘기위원
그 잔디밭 광장을 조금 활용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없을 가요? 그것 잘해놓고... 제가 동진면 갈 때 그쪽으로 자주 가는데... 갈 때 마다 보면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을 거의 못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꽃동산을 만들어서 감상하러온다든지... 거기에 유치원학생들이 소풍을 온다든지...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보았어요. 그런데 너무 아까워요. 시비라든지 잔디밭 관리는 깔끔하게 관리가 되는데 갈 때마다 보면 사람 있는 것을 제가 못 보았단 말이에요. 거기 활용방안 한번 찾아보세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객을 위해서 캠핑장이 관내에 몇 군데나... 우리가 운영하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운영 장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5개소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군에서도 캠핑장을 한다고 하면 군유지나 이런 곳을 활용해서 할 부지는 지금도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캠핑장이 정부의 권장사항 이어가지고 굉장히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어있어 캠핑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아무데나 캠핑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에 캠핑장을 해보겠다고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 곳을 활용해서... 사계절에 필요한 관광지의 우리 명소라고 그러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서 관광객이 찾아와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한 장소로서... 한 예로 해양수산과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격포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거기 해수욕장하고 채석강하고 더불어서 관광객이 우리부안의 사계절 중에서 겨울에 찾아오는 곳 중에도 한곳인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해 있어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어떤 게 보면 나중에는 이런 관광지가 어디있느냐라고 과에서 책임성 있는 업무를 보고 있어요. 채석강에 들어오는 관광객도 어떻게 보면 방법론이나 아니면 격포해수욕장에 물놀이나 어떤 부대시설을 이용했을 때도 불편이 없는 것도 관광과 역할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변상가에다가 어떤 홍보성도 해서 시설이나 어떤 지장물 그런 부분도 해주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홍보책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숙박지나 요식업 그런 부분도 보면 거기에 관광지로서 선정되어 있는 업소를 가서보면 사실은 거기보다 더 좋은 규모도 크고 시설도 좋은 숙박업소가 있는 것도 불구하고 가서보면 과연 우리부안군에서 추천한 그런 업소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의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 부분도 좀 손을 보셔가지고... 대형화로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왜 당신들... 그런데 있으면 관광업소도 충분히 되는데 왜 안하고 있냐...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주어서 충족을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먼저 부안군 대표축제인 마실축제가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직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축제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축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올라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그렇게 되었으면 축하드리고요. 관광이라는 자체는 일단 볼거리가 있어야 부안에 오지 않습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부안에 획기적인 관광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대책이 증인생각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변산반도국립공원이라는 소스하나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재 관광패턴은 인위적으로 만든 관광지를 사람들이 찾아오는 패턴입니다. 전국적으로 대표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한옥마을이라든가 곡성기차마을이라든가 모든 관광지들이 만들어진 테마파크형 관광지가 지금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을 테마로 한 그런 관광지들은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의도대로 그런 관광개발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보다는 관광지개발이 곡성의 기차마을 같은 경우는 연중 사람들이 오시잖아요. 한옥마을도 연중 오시잖아요. 연중 오신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도 활성화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축제를 위해서 사람이 몇 만 명 온 것은 그게 그때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을 이용한 축제들도 성공한 축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진달래 하나가지고 영춘산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동 사람들이 여수에 관광객들이 오시고 합천의 황매산이라든가 이런 곳도 꽃을 한 달 간 동안... 그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연이 준비해준 축제이잖아요. 일 년 되면 그대로 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축제개발이 시급한데... 지금 해외관광객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 보면 중국관광객이 제일 많지요? 크루즈여행 같은 경우는 만 명, 이만 명씩 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신항만이 만들어지면 크루즈여행을 왔을 때 부안관광의 볼거리를 무엇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 들일 것인 가... 그런 것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고민하면 어떤 것을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변산해수욕장 관광지도 말씀하신대로 한옥마을이나 다른 지역처럼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지요. 지금 관광객들이 가는 곳은 세계최고가 아니면 안갑니다. 최고 스릴 있고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군수님한테 하는데... 지금 격포 닭이봉 있지요?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봉화봉인 가 있지요? 거기에 우리가 관통구름다리, 출렁다리를 하나 건설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출렁다리는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안을 경관으로 해서 출렁다리를 만든 곳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격포 닭이봉 하고 봉화봉 사이는 군에서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사업자가 25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케이블카를 한다는 사업자도 있었고요. 또 실제 국립공원 지역하고... 그 두 군데 지점이 모두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 측하고 제가 협의도 했었어요. 거기 거리가 약 2킬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해상케이블카나 해상출렁다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긴 그런 자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국립공원 지역이고 국립공원에서 해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지금...
이한수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돼요. 왜 그러냐면 지리산 천왕봉에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지요. 지금 3개시가 서로하려고 해가지고 분쟁이 있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국립공원지역이에요. 설악산 케이블카 가잖아요. 다리 놓잖아요. 전부다 국립공원지역이라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곳도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보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니까요. 국립공원지역에서 다른 곳은 다해주는데... 왜~ 부안만큼 안 해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새만금 공항이나 이게 만들어지면 중국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올 것입니다. 지금 양양공항 같은 경우 보면 설악산 관광객들이 국내관광객보다 해외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설악산가려면 중국에서 영동교공항으로 왔다가 김포 왔다가 김포에서 다시 설악산을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직행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양양에서 중국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다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 관광객만큼 설악산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엄청나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관광이 잘된다는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이냐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주무시잖아요. 먹잖아요. 쓰고 가잖아요. 일석삼조 역할을 하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돈 버는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이고 지역의 경제적으로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격포채석강에 어떤 사업자가 나타나면 왜 그것 국립공원지역에 못하게 한다는... 부안군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나서서 그것 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국립공원 지역이라고 해서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다른 국립공원지역도 모두 만들어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적극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부안군의 입장을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저도 이한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자연경관을 잘 활용을 해야 관광객들도 불어나고 머물다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안은 지금 35%가 국립공원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병효위원
전부다 이런 메리트가 있는 곳은 모두 국립공원 지역이란 말이에요. 저희 남부안도 보면 유동권역 종합개발사업이 끝나고 또 업무자료를 보면 명품화 사업으로 반계 유형원선생 실학 재조명을 위한 선양사업도 하잖아요. 세미나도 하고... 그런데 거기 보면 굴바위도 있고 성계폭포 있지요. 자연을 훼손 하는 것 아녀요.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국립공원이 우리나라에 22개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김병효위원
무등산, 태백산이던가요. 모두 우리 변산반도국립공원 같이 손 안 덴 곳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국립공원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이런데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굴바위 같은데 데크 시설을 해서 탐방객들이 갈수 있게 하고... 얼마 안 되잖아요. 또 강천사 같이 성계폭포는 여름장마 때 장관이잖아요. 거기 성계댐에 있는 물은 얼마든지 돈 얼마 안들이고도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자연이 주는 경관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어려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성계댐에 있는 물 농업용수로 내려가잖아요. 그것 모터 큰 것 하나 달아서 떨어뜨리면 장관일 텐데... 그게 국립공원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국립공원지역에다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공문으로 보내서 공문으로도 협의를 했고 수차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오색약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되었는가... 오색약수, 오색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오색약수심의 하는 날 저희가 환경부에 있었습니다. 저희도 에코테이먼트 사업 때문에 똑같은 한날 심의를 해가지고 보러갔었는데... 그런 부분 국립공원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거나 인공폭포를 설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오색약수를 계기로 정부의 규제완화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저희도 행정상...
김병효위원
지금 내변산 배천내에 에코테이먼트인가... 그런 사업도 할 계획이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국립공원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벼락폭포 만들고 한다고 당초 사업계획 넣은 것들이 모두 배제가 되고 자동차 야영장만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국립공원에 굴바위도 등산로가 아니다. 등산로 아니면 코스하나 만들면 안 됩니까? 등산로가 아닌데 그러면 통제를 하고 전혀 못 가게 해야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동으로 오면 그 굴바위를 다녀가잖아요.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전 우리 홍춘기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변산해수욕장 교육공무원연수원이 아직 보류 중에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당초에 얼마짜리입니까? 430억짜리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450억 정도 됩니다.
임기태위원장
지금 이 문제는 교육공무원연수원을 넣으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집하나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변산해수욕장에 교육공무원연수원이 들어옴으로서 전국의 교육공무원들이나 그 가족들이 일 년 365일 계획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을 넣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교육공무원연수원을 들어온다고 해서 연수원부지로 승인을 받은 것 아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위치도 바꾸어졌고...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자기들이 연수원 짓는다고 해서 그 관광지개발계획에 연수원부지로 넣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게끔 해야지... 부안군에서 배짱 내밀듯이 너희들 안하려면 다른데 줄란다. 그것은 아니란 그 말이에요. 호텔보다는 연수원이 많은 인원이 오고 연간 불경기가 없이 오기 때문에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못 풀어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합니다. 과거 황우영교육부장관 있을 때 이것이 보류되었는데... 그때 당시 정치권하고 같이 했으면 보류될 일이 없어요. 두 번하다 보니까... 지금 전북교육청 직원들이 다시 가서 아쉬운 소리 안하려고... 부안에 이것 있으나 없으나 다른 곳에 지어져도 우리는 갈수 있다. 그런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90억짜리로 줄여서 해야겠다. 지금 100억 이상이어야 투융자심사 받지요? 국가사업은?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그래서 90억짜리로 할 것이면 아예 하지마라라... 그 규모자체가 450억짜리를 90억으로 줄인다고 하면 5분에 1로 줄인다는 이야기아녀요. 적은 연수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줄이려고 했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다시 정치권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위에서 풀어야한다. 이것 지방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 국비로 해요. 지금 인적자원부에요? 교육부에요? 거기 돈을 주니까 장관이 말 잘 듣는 사람주겠다. 그 이야기에요. 이것은 우리가 배짱 적으로 안하려면 다른 것 하려니까 통보해주시오.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가지고 당초계획대로 변산해수욕장에 교육공무원연수원이 들어와 가지고 일 년 365일 많은 사람이 올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