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읍·면·동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와부읍장 이승제 화도읍장 김진환 호평동장 최삼휘 진접읍장 정천용 진건읍장 심우만 오남읍장 이종후 별내면장 남상교 퇴계원면장 이영재 수동면장 최대집 조안면장 서남석 평내동장 노정훈 금곡동장 이범구 양정동장 김경환 지금동장 심원철 도농동장 임홍식 별내동장 김삼수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정책 방향 등 총괄적인 답변을 위해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부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이철영 위원입니다. 국장 증인 우리가 책임읍·동제 개청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세월이 빠른데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동안 1년 동안, 약 한 1년 동안 책임읍·동제를 시행했는데 문제점이나 건의 사항 같은 건 혹시 있으세요?

조그마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답변을 좀 드려야 될….

아니, 그냥 그동안 1년 동안 한번 해 보신 경험을 이렇게….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은 1월 4일부터 행정복지센터를 운영을 시작하면서 61명의 인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객관성 있게 답변드리고자 2월, 3월경에 주민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을 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른 정보에 대해서 응답자 한 204명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요. 약 한 87%가 ‘명칭 변경하고 위임 사무 추가 제공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 87%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까지 이용하는 데 10분 이내 거리로다가 민원을 처리를 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약 한 49%로써 과반수 정도가 ‘10분 이내로다가 처리가 된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에서 한 74%가 ‘만족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또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 10% 정도가 센터 조직하고 사무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인지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걸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좀 보완될 부분을 이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한 두세 건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질의할 건 따로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네, 네. 저희들이 농지, 산지, 환경, 도시, 건축,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신규 직원하고 서기보 직원들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조금 업무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또 답변을 받았고요. 또한 복지 부분에서는 위임사무에 사설 묘지 설치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봉안 시설 이런 부분은 시청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혼선이 좀 있어 가지고 읍에서 와서 그러한 부분을 또 상담하는 예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조례를 좀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들이 몇 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다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역 문제를 한번 제가 먼저 한번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와부가 뉴타운, 덕소 뉴타운 지역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남양주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와부만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로가 고장이 나고 가로등도 고장 나고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고 또 여기저기 저기가 폐가가 많아요, 또 그쪽에. 그래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막 버리고 그래서 많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주거 여건이 많이 불편하다, 생활 여건이. 그런데 시나 읍에다 얘기해도 뉴타운 지역이라는 이유로 조금 공사 같은 것도 잘 지연되고, 안 해 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읍장 증인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작년 초에… 사실 무척 불편합니다. 그래서 곧 철거가 되고 정비가 될 부분인데 거기다가 새로운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예산을 성립을 시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터에 그래도 금년에는 예산이 좀 성립이 돼 가지고 골목길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수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임시적으로 보완을 해서 수리를 해 가지고 다소나마 그래도 편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장 증인께서는 현장 로드체킹을 좀 하세요? 현장 좀 가십니까?

네,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아, 자주 가신다. 그러면 주민들의 말씀 많이 듣고 있겠네요. 뉴타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그게 첫 번째 문제인데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구라든가 쓰레기 투입 뭐 아주 동네가 많이 점점 낙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공사가 진행될 동안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아니에요, 거기 사는 주민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읍이나 시에서 좀 그분들도… 그분들도 우리 와부읍민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뉴타운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 행위 제한도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고 점점 낙후되고 있고 생활 여건이 자꾸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 이걸 읍에서 좀 자주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자주 좀 나가 보시고 주민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지역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좀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금년에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시간 내에 처리가 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 불편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좀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지역에는 어떤 행위 제한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비법정도로다 보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로 같은 게 파손이 돼도 제대로 보수도 못 하는데, 보수 같은 건 가능하잖아요. 보수나 이런 건 가능하잖아요. 8272 같은 데에서 요새 아스콘 갖고 싣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임시적이라도 보수 좀 해 주시고, 가로등 점검이라든가 또 쓰레기 무단으로 투기해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아까도 말씀하신 하수구 문제라든가. 한 2~3일 전에 제가 또 민원을 받았는데 하수구가 역류해 갖고 집안… 연립인데 말입니다. 그런 민원을 또 받아 갖고 제가 하수처리과에 전화도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좀 잘 챙기셔서 그분들이 행정서비스… 그분들도 우리 시민인데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읍장 증인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뉴타운 지역 앞으로 진행되는 동안, 진행될 때까지라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자료 461쪽이요.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이 있어요. 근데 와부는 ‘14년, ’15년 이렇게 대관을 많이 하셨어요, 이 무렵. 그에 비해 ‘16년도에는 좀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6년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만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주로 하반기에 좀 많이 몰리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무료는 그렇고, 무료는 주로 우리 시청이나 관에서 하는 게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유료 공연… 저기 유료는, 유료 대관은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일반 필요로 원하는 관을 떠난 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빌려서 대관을 해서 유료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네요. 근데 이거 대관을 할 때 대관료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유료를 조례 정해진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금 대관료에 이거가 어떻게 기준이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 466쪽에 사랑어린이집이라고 있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칸에. 거기도 5시간, 그 밑에 하은어린이집도 5시간. 그런데 세입 조치 금액은 달라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467쪽 같은 경우도… 이게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조금 이렇게 여기 467쪽 같은 경우는 이 대관료가 6시간, 3시간 한 게 금액이 막 이게 또 같고, 6시간이랑 3시간이랑. 그런데 사용료의 징수 범위가 시장이 별표1, 별표2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걸 벗어나서는 벗어나서 임의대로 정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상위법이.

네.

그래서 혹시 이런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는지, 읍·면·동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요.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를 하고, 초과 사용료는 30%를 가산을 하면서 초과 사용 시간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 적용을 하면서 계산하는데 일할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할계산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면서 형평성에 맞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와부가 처음에 나오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돌아가시면 주민자치센터 공연장은 와부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별표 기준에 맞춰서 기본에 충실해서 형평성에 맞게 대관료를 좀 해 주셔야 대관을 하는 데에서도 신뢰를 갖고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 좀 명심해서 다른 곳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을 제가 이렇게 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어제 하도 많이 해서. 그런데 와부 같은 경우 2015년도 12월 22일 날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제작을 했어요. 뭐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민원실 운영 해 갖고 정책 사업 사무관리비에 이미 세우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잘못 세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제대로 산정을 못 해서 세우셨는지 추가로 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와부뿐만이 아니고 또 그렇게 세우신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니까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아시다시피 직원 수 곱하기 얼마 해서 기본적으로 필요 경비를 산출하는 건데 그거 사용에 용도에 맞게 좀 해 주십사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사무실 책상용 의자 건설도시팀장님 자리 거 하나 사셨고, 여기 그거까지 친절하게 쓰셨네. 그다음에 또 사무실 책상용 의자 이렇게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또 이렇게 하셨어요. 개수는 몇 개씩. 그래서 이거는 자산취득비에서 좀 사 주세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사 주십사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쓰신 거 보면 그래도 우리 읍·면·동은 감사관에서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나가서 조사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대체로 좀 양호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몇 군데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유의해서 앞으로 사무관리비 집행하실 때도 이 점을 좀 유의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용도에 맞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02쪽인데요. 502쪽.

구백….

502쪽이요.

502쪽이요.

하단에 보면 불법 현수막 주민 수거 보상제 및 정비 용역 추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과태료 부과가 5700만 원이 됐거든요. 이 과태료 부과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불법으로 게재했을 때인데 보통 한 장당 90cm×4m 하면 1장당 25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사업 승인된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적으로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많이 설치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지금 5700만 원에 대한 부과 기간은 언제부터 부과한 그….

네, 올해 사항입니다.

올해만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7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올해만 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8월 달까지 부과한 내용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징수 실적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저희 과태료 내역을 보면 라온에서 저희가 1500만 원 했는데 징수액은 1000만 원을 징수했고, 그다음 우방에서 1500만 원 했는데 1500만 원 다 냈습니다. 그리고 푸르지오는 1600만 원을 부과했는데 300만 원을 했고, 그다음에 서희는 1500만 원 했는데 아직 내지는 않았는데 저희의 복안은 뭐냐 하면 나중에 준공 낼 때 그때는 이걸 완납하지 않으면 준공 처리를 안 해 줄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가 남아 있다면 징수를 못 할 부분은 없네요.

없다고 봅니다.

걱정은 없네요.

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건가요?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이게 유형별로 있어서 중복되는 곳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관리비 아니, 사무관리비에서 우리 화도 같은 경우는 민원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를 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안에 내용을 봤더니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를 쓸 때는 일반수용비 말고 피복비로 계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피복을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적절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공히 전체가 공통된 사항인데 감사패, 공로패가 직원들에게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장님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하실 때 보통 읍정 시책 추진이나 동정 시책 추진에 다 일괄 계상을 하는데 그냥 기본경비에 이렇게 세우신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유념해서 앞으로는 사용을 하실 때 그런 거 미리 그런 쪽에도 좀 잘 세우셔서 사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의자도 또 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말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목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번에 공유수면 점용 허가 관련 서류들을 좀 쭉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다른 곳도 그런 곳이 일부 있는데 그냥 한 군데에다가만 하니까 화도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대표로 말씀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점용 허가를 사용 허가를 내줄 때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고,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사유를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인접 토지하고 불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거냐, 내 거냐 따지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8조와 10조에… 좀 생략하고요. “점용 허가를 받을 때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승인은 피해를 입거나 이러면 안 되게 돼 있고. 그런데 다만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돼 있지요. 그래서 시행령에는 어디까지 돼 있냐 하면 인접한 토지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나왔지요. 인접한 토지주나 인공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 신청을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4조2항의5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권리자의 동의서를 받게 돼 있어요, 동의서. 이거 지금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동의서가, 동의서를 받는 데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동의서가 누가 봐도 동의서로써의 신뢰가 가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동의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려오기 전에 습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 동의서를 받는데 동의서를 어떻게 받으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그냥 동의서만 받으면 됩니다예요. 그리고 동의서의 기준이 사실 지금 없어요. 그래서 어느 곳은 동의서를 받으면서 인감도장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곳이 있고, 어디는 그냥 막도장만 찍고 받는 경우가 있고, 어디는 사인만 그냥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이렇게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의하면 동의서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서는 누가 봐도 동의서로써의 신뢰가 가야 된다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전 설명은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거 화도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공히 마찬가지인데 이거 최근이에요. 2016년 5월 30일 날 그냥 막도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연장을 해 주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딱 봤을 때는… 그리고 뒤에 동의서 뒤에 관련 서류는 일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신뢰가 갈까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그런 게 어디 정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거는 맞지 않고 앞으로는 이런 게 제도 보완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동의서를 해 주면서 그냥 사인을 받았어요, 사인을. 그랬는데 이 사인을 받았는데 종이 밑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별첨 인감증명”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사인을 받았는데 별첨 인감증명 이게 가능한 건지. 그래도 사인했지만 별첨 인감증명 그래서 인감증명이 있나 봤더니 인감증명은 없어요. 그냥 사인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두 경우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더 유심히 봤더니 신기한 게 네 분인데 이 뒤에 두 분은 인감도장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분은 공교롭게도 그냥 사인으로 하셨는데 앞에 두 분은 연세가 많으세요. 뒤에 두 분은 젊으시고. 그래서 ‘야, 이거….’ 그러니까 ‘야, 이게 신뢰가 잘 안 간다.’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누가 봐도 받지 않으려면 동의서로써의 그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거기에 걸맞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게 저도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을 첨부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특별한 기준이 역시나 없었나 봐요. 그냥 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행정 신뢰를 위해서 우리 남양주시만큼은 동의서가 동의서로써의 누가 봐도 신뢰가 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일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하면 요즘에 행정의 간소화, 중복 규제를 없애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생각이고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 하면 제가 본인이 읍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떼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서류를 떼는데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 주세요.” 이렇게 하면 과도하겠지요. 왜? 본인이 갔으니까 제가 신분증 제시하고 제 신분이 확인되면 떼어 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남의 서류를 가져가는데 제가 남 사인 받은 걸 혼자 가져가서 동의서라고 딱 제출하면 그 동의서가 내가 작성해서 온 건지, 그분이 써 준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2012년도에 점용… 인접…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겠어요. 인접 토지주 동의서를 하나 우리 화도읍에서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인접 토지주의 동의서에 워드로 다 쳤습니다. 쳐서…. 이거 좀 미리 주셨으면 화면에 띄웠을 텐데 화면을 못 띄우는데….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신청지의 위치” 그래서 써 있고, “목적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이거 동의를 해 주시는 분이 여기 뭐에 동의를 해 주셨냐 하면 “상기 본인은

인접한 토지의 토지주로서 사용자가 신청지의 토목 공사 중 옹벽 설치를 설치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거를 또 워드로 친절하게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인접 토지주 동의서인데 인접 토지주 동의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인접한 토지의 토지주로서 사용자가 신청지의 토목 공사 중 옹벽 설치를 설치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서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감도장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에 볼펜으로 볼펜으로 번지수도 하나를 추가를 해요, 그냥. 임의로.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거기다가 또 볼펜으로 옆에다 씁니다, 그냥 밑에다. “진입로 부지 활용”. 임의로. 그런데 이거 제 눈을 의심했지요. 근데 여기 인접 토지주가 2명이었나 봐요, 2명. 그래서 한 사람은 다른 번지에 목적이 농지 전용… 농지를 농지 그리고 괄호 열고 전(田) 으로 활용하는 데 동의를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또 그냥 씁니다, 글씨로. “및 진입로 사용” 이렇게. 그리고 번지수도 엉뚱한 번지수를 또 하나 여기다 추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번지수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인접 토지주가 2명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공무원이 써 주진 않았겠지요, 이렇게. 공무원이 써 주진 않았겠지요. 그러면 이거를 신청한 사람이 이렇게 써 왔을 텐데. 저는 이거가 글쎄? 쓸 때까지는 사문서 위조가 아닌가. 그런 이게 제출이 됐으니까. 그리고 제출이 돼서 이 문서로 진입로를 또 내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문서 위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토목 공사 중 옹벽 설치를 설치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라고 애초에 받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로 토목 공사하고 옹벽 설치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의심이 가는 부분이 현장에 딱 갔더니 그 진입로로 이 토지주 주인은 진입로로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는 진입로는 이미 확보를 했어요. 앞에 넓은 부분에서 들어오는 걸로 이미 확보가 돼서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토지를 진입로로 또 이렇게 사문서 위조까지, 공문서 위조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또 진입로 부지라고 해서 득을 해요. 그래서 또 알아봤더니, 그래서 그 이후에 알아봤더니 처음에 진입로 부지로 앞에다가 허가를 낸 거는 진입로 부지로 하는 게 맞고, 아스콘 깔려 있어서 4차선 부지니까. 그리고 이 부지 밑에는 저걸 묻습니다. 오수 관로라고 그러나요? 오수 관로를 묻어요, 이 밑에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물론 오수 관로 묻고 그 위에다가 진입로로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대부분…. 또 제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 저 이거 보고 안 건데 여기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뭐를 할 때는 저거를 만들던데요. 사용 목적 뭐뭐뭐뭐 또 쓰던데. 이렇게 써서 제출하게 돼 있는데 또 희한하게도 이거는 그걸 또 안 썼어요. 네? 그러면 뭐를 따따따따 다 쓰던데. 뭐를 어떻게 공사하고. 본인 땅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본인 토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그게 없어요,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도. 그리고 진입로 부지로 활용하겠다면 진입로 부지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 밑에다 오수 정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 하면 당초에 앞에 진입로로 사용해서 하면 이게 건축 허가가 다 될 줄 알았는데 허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오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오수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 받지도 않고 토지주들한테는 받지도 않고 갖다가 받은 거 마냥 이렇게 허위로 꾸며서 오수관을 묻은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건 이 동의서를 받은 사람이 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이렇게 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 넘깁니다, 토지를. 그러니까 매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 이게 신기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각을 했구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관에서? 이게 행정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서류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면 그냥 묻히면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런 거는 민원이 들어와요. 아니, 신기하게도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자기는 해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안 들어갑니까? 그래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 이런 적 없다. 그래서 관에 찾아왔지요,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와서 저는 알았는데 저는 이걸 딱 보고 알았어요. 이게 뭐라고 썼냐 하면 형사소송법 제344조 고발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예요, 이것도. “고발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고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있냐 하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있냐 하면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주가 너무 황당하니까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일단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허위… 뭐 사문서 위조건 공문서 위조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당초에 한 사람은 없어졌고 그다음에 매각을 했고, 지금 현 토지주한테 매각을 했고. 또 이분은 한 분은 이분이 맞아요. 이분은 계시고 한 분은 돌아가셨네, 또 한 분이. 그래서 억울하니까 경찰서를 찾아갔지요, 고소하겠다고. 그렇잖아요? 해결을 못 해 주니까 고소하겠다고 갔지요. (해당 동의서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거 동의서 좀 달라고, 이것 좀. 이것 좀 달라고. 왜냐하면 경찰서 갔더니 경찰서도 희한하네요. 고소를 하면 조사를 하면 이 사실이 나올 텐데 토지주한테 이 서류를 갖고 오라고 그랬대요. 서류를 갖고 와서 봐야 된다고. 고소는 그냥 고소 받아 주는 거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고소 고발을 한 번도 안 해 봐서. 그런데 이걸 갖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읍에다가 전화를 하지요. 전화를… 갔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읍에서도 인지를 했지요. 그런데 개인 정보 뭐가 있고 무슨 공문서가 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걸 안 줘요. 서류를 안 줍니다. 또 이 토지주가 연세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또 ‘아, 이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그걸 또 못 했어요. 그런데 향후에 이 토지주와 현… 그러니까 동의한 사람이랑 현 토지주하고는 저거를 했더라고요, 동의를.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했나 본데 그걸 떠나서 이 일련의 과정이 ‘이게 있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부터 출발했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동의서가 동의서로써… 우리는 뭐 인감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사인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뭐 막도장 찍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 기본부터 출발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걸 엄격히 했다면 여기까지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서가 그래 뭐 받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취급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기준 확실한, 동의서 받을 때 확실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뒤에서 감사관이 듣고 있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명확히, 명확히 규명을 해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동의서를 받거나 저희 공무원들이 일처리 하는 데 있어서 원래 아까처럼 첨부, 썼다는 거는 첨삭을 하게 돼 있는데 원래 첨삭하게 되면 ‘몇 자 정정, 몇 자 삽입’ 이렇게 해 가지고 도장을 찍고 그 도장이 인감 대조해서 같은 거면 우리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렇게 했으면 아까 말씀대로 ‘추후에 여기 또 삽입하지 않았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이거는 발생한 거고, 추후에 이런 문제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하여간 이거는 우리 공직자가 당한 건지, 아니면 같이 그런 건지 하여간 이거는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는 이 업무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여간 기본 동의서 받는 거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남양주시만이라도 누가 봐도 신뢰가 있게 기본을 지킬 수 있게 그거를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는 좀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사무관리비가 각 부서에서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이렇게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게 많이 지적받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신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사실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 관리 철저히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나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거는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동장님, 안녕하세요. 자료는 50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각 읍·면·동장님들 다 모이셨으니까 공통으로 한 말씀드릴게 있어요. 민방위 장비 어제도 타 부서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관리를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부상으로는 몇 개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그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좀 이렇게 정리해서 붙여 놓고 또 관리도 항상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 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실 것을 제가 각 읍·면·동장님들께 공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장비라는 게 민방위 장비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열 가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항상 최적의 상태로 보관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사 자료를 보니까 특수 시책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했는데 감사 자료는 각 읍·면·동은 각 읍·면·동에서 잘하고 있는 일만 이렇게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만 이렇게 내주신 것 같아서 이것만 보면 감사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하신다고 칭찬해 드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호평동에 보니까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수 조사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례까지 들어서 말씀을, 자료를 주셨거든요. 앞서서 제외 대상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자동차 3000cc 이상. 근데 이것은 화물이든 승용이든 관계없이 3000cc 이상입니까?

이거는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네.

근데 이걸 꼭 차를 cc로 계산을 하면, 기준을 삼으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3000cc짜리 차도 1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거는 기준을 차 값에 기준을 두는 게 좀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 읍·면·동 같은 얘기예요. 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을 거예요. cc가 낮아도 새 차는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고, 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해서 그 예를 사례를 두 가지 들어 놓으셨는데 정말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그 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하고 계신데 혹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주자가 있는 데는 다 안내장을 보내신 거예요?

저희가.

아니면 안내장으로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방문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한 거는요, 호평·평내 지역이 3만 3000세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그리고 재산세를 50만 원 이상 납부자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3000cc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세대를 제외하고 저희가 통장님과 복지넷 위원이 한 100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서면과 현지 방문을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사례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이분들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생각은, 의견은 이왕 잘하시고 있는 길에 65세 이상 거주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부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안내장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려서, 보내서 안내를 해 드려서 알려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65세 미만이라도 50세, 40세도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길에 그런 부분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진단서상 노인성 질병 코드로 인정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이것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사실은 주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왕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발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편리를 주는 것도 할 일이거든요, 각 읍·면·동장님들이. 그래서 안내를 이렇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65세 미만도 50세든 40세든 그런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도 좀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포천에를 오래 전에 한번 가 봤는데, 자원봉사 하는 거 일 때문에 가 봤더니 거기는 이런 제도가 오래 전부터 있더라고요. 여성들을, 주로 여성들이 하는 일인데 한 분이 한 다섯 가구에서 이렇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5명 정도를, 5~10명 정도 이렇게 맡아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셨는지, 돌아가셨는지, 뭘 하시는지, 아픈지 이런 거를 그날그날 다 챙기더라고요. 방문이 필요하면 방문도 하고 전화를 안 받으시면 가서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제도가 잘돼 있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물론 잘하고 계신데 그런 것도 이왕 잘하시려면 같이 한번 이렇게 각 읍·면·동장님들께서도 궁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그 포천시 사례는 사실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해 갔을 겁니다. 저희가 희망케어센터 생긴 이후에 희망매니저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양성을 해 가지고 지금.

네, 과장님 아니, 동장님 말씀하시는 거에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희망케어 생기기 전 일이라 제가 그때 그거를 보고 ‘아, 이런 일은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원 되기 전이니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호평동 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센터장님은 옆에 잠깐 착석하시지요. 지난번에 제가 호평동에 오·폐수관이 우수관으로 연결돼 있어서 호만천의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파악한 게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지금 지난번에 보고드린 거와 같이 4개소가 지금 오수관이 우수관으로 오접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하수처리과 배수설비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개선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지금 계획은 잡혀서 12월까지는 오접 부분을 다시 개선해서 오수관으로 연결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준공 당시에 준공 당시에 오접이 왜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택과하고 서류를 찾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 원인을 파악하고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시에 설계도나 이런 게 다 보관돼 있지 않나요?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네, 그렇습니다.

보관 기간이 있나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보관 기간이… 지금도 보관 중인데 그걸 지금 주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택지 개발 그 당시에 그런 걸로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네, 그렇습니다.

그럼 10여 년 동안 이렇게 지금 오·폐수가 건수로 다 흘러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2004년도에 아파트가 준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년간 정도 지금 지난 사항인데 하여간 빨리 시정을 해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부읍이나 화도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센터장님들 같이 이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허가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서 사실 무허가 음식점이 오·폐수관으로 연결이 안 됐다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수 조사하셔서… 이 하천 오염의 그 주범이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건축주나 설계사무소나 건축업자, 감리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시의 방침이나 이런 걸 지키지를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반드시 파악을 해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파악하셔서 저한테 꼭 좀 알려 주시길 바라고요. 오·폐수관으로 하루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센터장님, 다시 좀 나오십시오. 지금 1차 행복센터로 우리 호평, 와부, 화도 이렇게 선정이 돼서 운영 중인데 우리 와부나 화도센터장님들도 같이 들어 주시고요. 그동안 또 시범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권한이나 업무 이관이나 이런 게 좀 안 돼서 불편하신 게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1월 4일 날 개청을 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복지허브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허브화는 말 뜻대로 복지의 전달 체계를 읍·면·동에다 전부 중심을 두고 책임읍·동에다 중심을 두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호평·평내 지역에는 시에서 할 때보다 인허가 업무나 복지 업무에 관해서는 상당히 잘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업무 이관이 안 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시에서 내년도에 일괄 센터를 개청할 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행정안전국에서도 1차 시범 센터 3개 센터에 대해서 그동안에 문제점과 또 발전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아마 토론을 거쳐서 모두 반영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도센터장님이나 와부센터장님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개선해야 될 점이 됐든, 좋은 점이든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센터장님 먼저 좀 나오셔서.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10월경에 중앙정부에서 장관님이 한 번 나오시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대비를 해 가지고 행정복지센터 3개 센터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고 해야 될 부분을 다 수렴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2월경에 새로 발족할 때 그때 아마 정비가 다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서면으로다 이렇게… 구술로 답변하기는 그렇고 필요하시다면 자료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화도센터장님.

네, 화도읍장 김진환입니다. 말씀… 전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했듯이 행정복지센터 1단계 운영 성과가 나온 게 있어요. 이 내용이 한 20페이지는 안 되는데 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여기 애로 사항이라든가 개선할 사항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봐 가지고 저희도 아까처럼 한번 협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세 분 센터장님, 시범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안국장님 계신데 3개 시범 운영한 센터에서 보완할 점이나 개선할 점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조속히 좀 반영을 해 주셔서 2차 시행될 때 시행착오를 안 겪고 주민들에게 좀 편리하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단계 출범할 때 일괄 정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앞에 읍에서 다 해서 공히 같은 이야기인데 너무 좀 과다하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짚는데요. 사무관리비로 진접읍에서 가구, 책상 및 의자 아주 그냥 이렇게 846만 3000원어치를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이거 정말 어떻게 사무관리비로 이걸 이렇게 살 수가 있지요? 혹시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2015년 1월 9일이에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달에 진접문화의집이 주민자치센터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됐다기보다 저희 주민자치센터에 사무실로 입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실로 쓰던 부분을 진접문화의집에 입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 주민자치센터위원회 회의실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를 해서 회의용 집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자산취득비 해서 이렇게 쭉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예산을. 그러면 그때 이걸 좀 미흡하게 세우신 거네요. 예상을 못 하신 거잖아요.

아, 그때 진접문화의집이 저희 주민자치센터로 들어온다는 걸 예측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자산취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하는 거는 옳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세우셨으면, 쓰셨으면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셨나요?

네, 그 당시 여유 자금이 연말에 자금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관리비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세웠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는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기 쌈짓돈도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하여간 네, 앞으로는 잘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무관리비가 잘 사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수동이, 수동면이 감사… 경기도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지적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을 공동 회관의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하고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았음에도 요청하지 않고 또 예산을 세워서 또 하고. 그런데도 그 공사가 또 잘못돼서 누수가 일어나고.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 연찬이 부족하지 않나. 혹시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네, 송촌4리 마을 회관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죄송한데 그거 가설 불법 건축물 말씀하시는?

네, 그건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거 말고요. 그거는 아유…. 네, 그것도 문제고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예산을 아유, 허가도 되지도 않는 거를 불법 건축물을… 제가 볼 때는 면에서… 더 이상 얘기도 못 하겠네요, 그거는. 그거는 지금 해결도 안 돼요, 그거는 또. 그래서 야, 그거는 앞으로도 이거는 야, 털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야,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좀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걱정이에요. 송촌4리 같은 경우도 걱정이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동면하고 별내동하고 그냥 자산취득은 별내동도 하셨더라 고요. 별내동은 91만 4000원을 했는데 이거 자산취득비로 수동면도 그렇고, 별내동도 그렇고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지 마시고 자산취득비를 세워라. 같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별내동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기 그렇고요.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이야기 수동사’ 책자를 추가 제작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야기 수동사 책자가 뭔지 혹시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수동면 60년사 해 가지고 그 책자를 만든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왜 책자를 그때 만들 때 뭘로 만드셨지요, 예산을?

처음에 예산을 만들 때는 향토 책자 수동면 바로 알기 발간 세부 사업으로 해서 그 책자를 구입을 했고요. 당초는 1200만 원 해서 400권을 했는데 2014년도에 추가로 해서 100권을 더 구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2013년도 8월 2회 추경에 12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때가 수동 개청 50주년 기념해서 요구가 있어요. 보통 2회나 3회 이럴 때는 사업 예산이 별로 좀 잘 안 올라오는데 그때 올라와서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이것 꼭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2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드렸어요. 아니, 그렇게 올렸어요. 그래 갖고 첨부하시겠다고. 여기까지 좋았어요. 좋았는데 아니, 모자라서 추가 제작할 것 같으면 또 예산을 잡으셨으면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13년도 8월이기 때문에 이미 진작에 알았을 텐데. 그런데 보니까 2014년 3월에 200만 원을 그냥 기본경비에서 이렇게 제작을 딱 하면 이걸 보기 전에는 이 사업만 했는 줄 안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향후에는 그 집기나 그다음에 이런 정책 사업 같은 경우는 맞게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동면종합행정타운 지금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증인께서?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네, 지금 착수보고회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현재 착수보고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돼 있어 갖고 현재 착수보고회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현재 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 의견이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주민 의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그 의견들이 혹시 반영을 어떻게 시키도록 면장 증인께서도 주문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의견을….

네, 일단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설계하는 걸 갖고 아마 12월 중으로 회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 또 주민 의견도 일선에 계시니까 좀 많이 받아서 그래도 가급적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석은 위원님, 질의할 거 없습니까?

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평내동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내동장님 칭찬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 사실 읍·면·동장님이 행정을 해 나가시면서 예산 반영이나 지역 민원 해결이나 이런 게 힘든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구의 주민 대표인 시의원들과 협력 관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읍·면·동장님이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 또 시의원들이 집행부나 이런 데 요구할 수도 있고, 민원 해결도 같이 해 나갈 수 있고 그런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보여 드리려고, 또 마침 가져오셨는데 평내동 현안 문제에 대한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주민 대표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궁금한 것에 대한 걸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세세한 것까지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답변하기가 좀 부족… 답변하기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모르던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당황할 때가 많은데 동장님께서 자료를 주시니까 이걸 토대로 답변하기도 편리하고 저희도 수시로 파악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족했던 부분이 좀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시에다가, 시장님께 또 어떤 지역에 대한 소소한 동향 보고도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티타임을 갖든지 이래서 정기적으로 그런 지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읍·면·동장님들께 이런 관계를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 평내동장님 이 자료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른 읍·면·동께서도 이런 관계를 유지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보다도 생활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동사무소 가는 데 그러니까 진건에서 어디라고 할까? 부대 가는 쪽 사거리 있지요? 작은 사거리. 배 밭 옆에 있고 중국집도 있고 그 사거리.

네, 홍콩반점 있고 그런 데.

거기 아침에 좀 다녀 보세요?

매일 거의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출근시간에 차 많이 막히지요?

네, 많이 막히고 또 예비군 훈련이나 그런 거 있으면 더 막히고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비군 훈련 없어도 평상시에 출근시간에 차가 많이 막혀요. 거기 제가… 코카콜라 있는 사거리서부터 차가 거기서부터 밀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저도 다니면서 느낀 건데 그런 거를 아시면 반대 방향 쪽 오는 차는 그렇게 밀리지 않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어쨌거나 관계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신호 체계를 조정을 하시든지 해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했으면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향후에 한번 챙겨 보세요.

네, 금곡파출소장께서 가끔 오시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한번 신호를 조정을 한 번 했습니다. 진안사거리 쪽에서 덕소 방향으로 가는 신호를 좀 길게 줘라. 그러면서 금곡파출소장께서 한번 경찰서 담당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그런 걸 조정하겠노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이쪽을 길게 주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정사거리에서 군부대 방향이 또 많이 체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교통량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아침에 교통 지도를 하시는 분을 세우든가 아니면 그걸 상황을 잘 보세요. 보시면 어느 쪽 방향이 많이 밀려서 불편한지를 파악하셔서 개선하도록 좀 노력을 해 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양정동에 민원이나 악성 민원 같은 거 있는 거 없어요, 지금현재?

악성 민원….

오래된 민원,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원 이런 거 없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음식물 처리장 거기 악취가 난다. 날이 흐리고 그런 날 특히 많이 아침에 나서 고충을 토로하시는 그런 주민분들이 계셔 가지고요, 자원순환과하고 지금 몇 번의 회의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그런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설 개선도 자원순환과에서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 본 위원이 증인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민원은 돼지 키우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돼지. 모르고 계세요?

돼지.

70-5번지인데.

아, 봉두매마을 뒤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민원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최근에 가보셨어요?

네, 한 한 달 전에는 가봤습니다.

상황이 어땠어요?

그 당시에 크게 돼지를 방목한다 그럴까요? 풀어 놔 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에 채소라든지 그런 농작물 피해도 주고 주민들이 위협도 받고 있다, 돼지들이 떼로 몰려다니니까. 그래서 그거는 시의 관련 부서하고 나가서 조치하고 축산… 유기농업과를 비롯해서 환경 관련 부서 그리고 거기 불법 관련, 오수 처리 관련 부서까지 해 가지고 조치를 해서 예전보다는 지금 그런 민원이 상당히 줄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돼지 키우시는 분이 그 목적이 돼지를 키워서 수입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아시지요? 그분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가축을. 그래서 악취가 나고.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는 적절한 절차를 걸쳐서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곳에 치워야 되는데 그분이 돈을 받고 음식물을 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우려고 돼지를 기르고 닭을 기르고 개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냄새가 나고 또 돼지 기르는 부분도 적절한 그런 허가나 이런 절차도 없이 돼지를 기르는데 돼지를 기르지 말라고 했더니 다 치운다고 2마리 있다가 또 어떤 날 가면 새끼 낳았다고 해서 30마리 있다가 40마리 있다가 15마리 있다가.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어촌공사 땅이 일부 있고 시유지도 있고 지목도 그린벨트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이런 부분이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또 흘러내려 가서 악취가 나고, 돼지가 나와서 그 동네 다 휘젓고 다니고 그러고. 그래서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교도소도 갔다 오고 벌금도 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거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건축 부서에서. 그런데 지금 건물을 또 짓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건축 허가가 나간 건 없다고 해요. 그런데 건물을 또 짓고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방송에도 나왔다고 해요, 고발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민들이 고발을 해서.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유기농업과도 관련돼 있고 GB 건축 부서의 건축과도 관련이 돼 있고 환경 부서도 관련이 돼 있는데 문제는 여러 부서하고 관련이 돼 있지만 딱히 그것을 해결할 부서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게 1~2년 된 민원도 아닌데. 한 달 전에 갔다 오셔서 잘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한 달 전에 그분이 돼지가 두 마리 있었다면 지금은 30마리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다 치웠다고 했는데. 근데 그분은 돼지를 기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못 싣고 오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공권력이 미치질 않아요, 그분한테. 그냥 그분은 너희들 할려면 해라, 나는 나대로 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동장께서는 증인께서는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하시고 일단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시고 해서 민원이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가셔서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민원을 수차례 받은 사항 같은데요. 오·폐수나 무허가 축사 문제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식물 처리를 위해서 가축 사육한다 그러니까 아주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가나 뭐 이런 것도 득하지 않은 데잖아요, 거기가?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 주민도 아닌데 여기 와서 가축 사육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원래 원주민은 아니고.

지역 주민도 아닌데 남양주 와서 그런 주변의 지역에 피해를 입히고 그러는 거는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할 거 없으세요?

없습니다. (웃 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동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651쪽에 고객 중심 민원 편의 및 불편 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내동이 직원 수에 비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9시까지 근무시간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발급 건수가 8건 정도 되네요. 맞나요?

네, 이게 조금 줄은 것 같은데 매주 한 번씩만 하기 때문에 한 40여 건씩 사실상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직원은 몇 명이 남아서 근무해요?

통합 민원 발급하는 직원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매주 목요일 날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들 직장 다니고 바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꼭 필요하긴 한데 안 그래도 고생하는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감을 느끼는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무인 발급기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처리 같은데, 발급기로 처리하는 거 맞지요?

아니, 전입자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전입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전입신고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직접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이니까 본 위원이 해라, 마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직원들 너무 고생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좀 더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읍·면·동 감사가 다 끝났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공통 사항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계속 얘기 나오는 건데 읍·면·동 각종 행사 시에 의전 매뉴얼을 기준을 정해서 같이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각종 행사 시에 읍·면·동에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는 거는 좋지요. 근데 매번 그냥 선거 때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눈살도 찌푸리게 하고 거기 참석해 있는 분들도 좀 불편하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이 불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공통적으로다 운영할 수 있게 기준 매뉴얼을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각 읍·면·동에서 모집하는 현수막을 볼 수가 있는데 임기가 거의 다 마쳐져 가지고 연말까지 임기로 해서 요즘에 새로운 기수를 모집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원하고 전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랑 해서 함께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지금 개정 중입니다.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집 때마다 좀 분란이 일어나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통·리장은 요즘에는 각 통·리별로 주민들이 선출하거나 각… 아파트 같으면 동대표협의회 이런 데서 추천해서 올려서 아무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자치위원은 읍·면·동장님들 책임 하에 또 위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위원회 위촉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자치위원 심사 시에도 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치위원 모집 때마다 분란이 일어나서 지역이 분열되거나 자원봉사… 봉사자로서 지역에 참여하는 건데 봉사의 뜻보다는 상처받는 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읍·면·동장님께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6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감사관 김기용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늘 명품 행정 구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자체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2014년 9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최근 2년간 총 25회의 자체 감사를 통해서 행정상 시정 189건, 주의 261건, 개선 요구 15건 등 총 465건을 지적하였고, 재정상으로는 회수 3300만 원, 추징 3300만 원, 그리고 기타 14억 9700만 원이며 39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수감 기관별 주요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일상 감사를 통한 예방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감사는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재정 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억 원 이상의 공사, 그리고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등 총 369건에 대해서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를 실시해서 과다 설계된 274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44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진정 민원 조사 처리 현황입니다. 총 314건의 진정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업무 소홀, 그리고 법령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 18명의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였습니다. 주요 처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 외부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감사원, 경기도, 그리고 행정자치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총 176회에 걸친 감사 결과 행정상 31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요구와 신분상 8명 대해서 훈계 처분 요구돼서 조치한바 있고, 추징 207억 3000만 원, 회수 5100만 원 등 총 207억 8200만 원의 재정상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70쪽부터 81쪽까지의 지적 사항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1쪽 공직자 부조리 신고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총 24건을 신고 받아서 현금 5만 원,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초대권, 그리고 37만 원의 초과 경조금품 등 12건에 대해서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였으며 한우 육포, 음료수 세트, 화장품 등 12건에 대하여는 제공자의 의사에 따라서 희망케어센터에 기부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다수인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4쪽 청렴시민감사관 및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문 분야 26명과 일반 분야 20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새로이 위촉하여 총 6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이 6회에 걸쳐 자체 종합 감사에 참여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 감사에 건축과 토목 분야 전문감사관 6명이 총 2회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청렴시민감사관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자체 감사 활동 실적 보고와 운영 활성화에 대한 논의, 그리고 별빛도서관 등 주요 공사 현장에 대한 청렴지킴이 활동을 통해 수렴된 건의 사항을 부서 통보 및 개선 조치하였으며, 온라인 카페 등을 활용하여 각종 감사 계획과 처분 결과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감사 결과에 대하여 서면·유선 등을 통해 감사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감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좀 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의 청렴 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청렴한 공직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공직윤리 관리 제도를 운영하여 매년 개인과 부서별 평가를 통해 우수자 및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서 스마트폰 활용 익명 제보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5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평가 실시와 그리고 공직자 행동강령 자가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의 청렴도 최상위 청렴도시 구축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 의식 자정력 강화와 청렴한 남양주 만들기 일환으로 5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고, 부서별로 매월 1회 청렴 서약 확인과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청렴 다짐의 날’ 운영, 그리고 매주 1회 청렴과 음주운전 예방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자와 비위 행위자에게는 징계 처분 외에 비위 공무원과 직근 상급자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처벌을 확대해서 비위 행위 및 음주운전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3개 분야 13개 과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 중에 있으며, 이에 일환으로 ARS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의 공공청사 부실 공사에 대한 감사 내역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시 발주 공사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설계 도서와의 일치 시공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의 예산 절감 방안 제시 등을 위한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 감사를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5건에 대한 시정 요구와 57건에 대하여 현지 시정 조치하였고, 재정상 11건에 1억 1000만 원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93쪽 옴부즈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각종 고충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조사하고 조정 및 중재하기 위한 남양주시 옴부즈만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총 5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월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여 금년도에 총 9회에 걸쳐서 11건의 고충 민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선진 운영 기관 벤치마킹과 관련 기관 실무협의회 참석을 통해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각종 시설 매체 홍보는 물론 무료 상담 서비스 운영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당한 처분이나 행정 제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는 시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감사관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89쪽이고요. 청렴도 최상위 청렴도시 구축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렴도시 구축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뭐 여기 보니까 교육도 시키시고 반부패 서약도 하시고 또 음주운전 예방 문자 발송도 하시고 이러는데 효과가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 많은 직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청렴 의식을 항상 갖고 이렇게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교육, 서약,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이 좀 더욱더 이렇게 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시는 건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해마다 매년 이맘때면 왜, 청렴도 조사지요? 자치단체별로요.

네, 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온 자료가… 올해 했습니까?

올해 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청렴도 수준은 뭐 아직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올해는 발표가 아직 안 돼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이제 뭐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보도된 거 아시지요? 언론에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 뭐 불미스러운 일도 좀 보도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90쪽에 보면 음주운전자 현황을 봐도 2015년에는 4명이고 또 올해는 8월 말 기준인데… 8월 말 기준이지요, 자료가? 8월 말 기준?

네, 그렇습니다.

근데 10명으로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음주운전 근절 대책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자 발송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늘어난 거는 내용을 좀 살펴 보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각각의 사안들을 보면, 예를 들면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불렀다가 대리 운전자가 이제 안 와서, 또 아니면 찾지를 못해서 이렇게 대리 운전자가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다가 이렇게 뭐 접촉 사고가 나서 적발되는 경우도… 이제 그런, 집까지 이동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잠시 움직이다가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징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순하게 음주운전 적발됐을 경우에, 단순하게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경징계로 요구해서 거의 뭐 견책 내지는 감봉으로 하고 있고요. 운전하다가 이제 인적 피해라든지 물적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더 중한 벌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좀 너무 경징계면 가벼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 신상필벌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좀 봐 주기식 감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주 같은 경우에는 징계 양정 개별 기준에 아주 못을 박아 놔서 거기에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징계 양정이. 그리고 또 징계 요구가 되면 음주운전에 의한 징계 요구 사항은 성실 감경이나 표창 감경을 할 수도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경하지 않고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몇몇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해서 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전체를 이제 매도하면 안 되지마는 그래도 이제 이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남양주시 이미지를 좀 훼손시키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보여 주기식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보다는 어떤 신상필벌에 입각해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해 주셔야 우리 청렴도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직상급자에 대한 처벌, 연대 책임을 강화해서 당사자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면 바로 직근 상급자도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상급자 내지는 부서장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상시 고취시키고 있고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감사관에서는 열심히 이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는 이제 사고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미리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이철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요?

네.

6대 의무 뭐 나아가서 한 10대 의무까지도 있는데, 그중에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성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의 의무가 광범위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성실의 의무는 지켜지리라고 봅니다.

뭐 다 사실 어렵겠지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품위 유지 의무가 제일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언론 매체에 보도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말과 행동이나 이런 게 공공연하게 이제 주변을 불편하게 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품위 유지 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뭐 다양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시책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각 부서별로 공직윤리 관리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 단위로 월 1회씩 공직윤리 함양 교육을 부서장 책임하에 하는데 이제 거기에 공직자 품위 유지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매달 부서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런 일이 좀 줄어들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음주 때문에 그런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음주도 실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식석상에서는 특히나 좀 그런 언행이나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좀 줄여 나가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언론 매체에 보도된 것도 있지만 사실 드러나지 않은 사례도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장을 표방하고 있는데, 정약용 선생님의 상징이 청렴 아니에요, 청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고장인 만큼 청렴도가 우리 전국에서 으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이 제도가 2013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올해에만… 전체 2013년도부터 이용한 게 26건이고요. 올해 들어서 7건이 제보가 됐습니다.

네, 이제 신고된 내용 중에 이제 구체적인 증빙 자료라든지 또 확인해 봐도 확인이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또 인구라든지, 인구가 많고 또 공무원도 이제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외부 기관에서 감사 오는 것도 많고 또 자체 감사 대상 범위도 더 늘고 이래서 이제 감사 지적 사항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파악되지 않은 부분들을 제삼자를 통해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건데, 그중에서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신고량이 줄고 또 자기 신분을 노출하면서까지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이런 제도로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나 외부 감사를 통해서 감사 지적 사항이 늘은 거하고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하고의 상관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명함이라든지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다중이용시설에 이렇게 부착도 하고, 또 하다 못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버스에다가도 부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걸 인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통해서 뭐 다른 대안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평상시에 일상 감사도 하고 특정 감사 또 이런 것도 하지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하면 이런 저런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 결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조치 결과로만은 뭐 부과 조치하라고 시켰다, 뭐 했다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그 사후 관리는 이렇게 좀 다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뭐 조치한 시기가 있을 거고, “언제까지 처리해라.” 처리 기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고 나서 관리는 또 잘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감사를 하면 이제 감사 처분 지시를 하고 감사 처분 지시는 통상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 보고를 하고, 60일 이내에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우선 처리 계획을 낸 다음에 처리 일정에 의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 수시로 보고를 받고,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반기에 한 번 정도씩 전체적으로다가 처리 이행 사항을 확인해서 미처리된 거 있으면 촉구를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상황만 가지고 감사를 하나 봐요. 그 상황, 그 결과만 놓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가 일어난 과정은 더 조사는 안 하시나 봐요.

처리 결과를 확인할 때는 그게 왜 지적이 됐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지적 사항과 그다음에 처리 결과를 상호 비교를 해서 그 성과대로 처리를 했는지 이렇게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후 처리에 일단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감사관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하면 최고 받으면 훈계 정도까지 받나 보더라고요.

징계도 있습니다.

징계도 있나요?

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 외부에서 온 사례를 보면 이 징계가, 징계 처분이 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감사관에서 할 때는 그래도 좀 제 식구 감싸기가 좀 아직도 많이 있지 않나, 솜방망이 처분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일단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76쪽, 77쪽을 한번 보시면, 특히 76쪽에 징계 요구한 게 있어요, 임기제 공무원 채용 업무 부당 처리. 이런 거는 이게 본청 업무라서 그런가요? 우리 저기 감사관에서는 미리 이렇게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본청 일은.

이제 본청, 우리 본청에 대한 감사 대상은 또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서 경기도 감사 종합 계획에 의해서 또 감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 감사 같은 경우를 통해서 적발을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시 본청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할 수 없어서 특정 분야 감사를 통해서 특정 분야를 감사하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오면, 이렇게 뭐가 적발되고 이러면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걸 거울삼아서 이 특정 감사를 좀 한 번씩 해 주고, 그래서 또 이런 사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외부에서… 물론 뭐 인력의 한계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적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선 특정 감사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여기 보니까 뭐 세외수입 특정 감사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감사를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황별로 좀 이렇게 계획을 짜셔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이제 특정 감사를 그 분야를 선정하게 되는 것들은 이제 빈번하게 발생되거나 또 업무 분야가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 분야에 있어서 뭐 계약직 채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발생이 되면 그렇게 특정 분야로 삼아서 감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으로 발생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또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를 해당 부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사무관리비를 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단은. 어제부터 오늘 이틀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그냥 뭐 일은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미처 수반되지 않거나 그래도 좀 이렇게, 가급적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아, 이렇게 썼구나.’ 이 정도로 좀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 반면에 의구심이 너무 들어가는 게 전 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감사관 전에 읍·면·동을 했지요. 그런데 읍·면·동은 오히려 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파악해 봤더니 3년에 한 번씩 읍·면·동은 감사관에서 조사를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본청이… 이야, 이거 상위 기관에서 내려 오면요. 이거 난리 날 사안들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사안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무관리비는 우리 감사관에서 특정 감사를 전 부서에 대해서 공히, 똑같으니까 특정 감사를 좀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쪼개기 계약이라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네, 하여간 뭐 여기서 더 입에 담을 수 없는… 여기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 본청 전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좀 철저히, 특정 감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하여간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셔야 오히려 타 기관에서 적발되는 거보다 차라리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증인?

네,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그럼?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 된다니까요.

일단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사무관리비에 맞지 않는 특정 정책사업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이제 집행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주의 주면 되고요. 이제 주의 주면 되고. 예를 들어 합계가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7번에 나눠서 900만 원 단위로, 그것도 또 1000만 원이 넘어가면 회계과에다가 계약 의뢰를 해야 되니까 부서에서 한 9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쫙 쪼개서 집행했다든지. 여러 유형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타 기관에서 적발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점검해 보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네, 원병일 위원님.

감사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몽골문화관 있잖아요, 몽골문화관. 몽골문화관 감사해서 하셨잖아요.

아, 저기 울란바토르 시에 있는.

네, 몽골문화관. (자료를 보이며) 거기에 감사를 하셨다고, 처리 완료하셨다고 이제 자료 전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감사관에서.

네.

몽골문화관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억울한 점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 그래서 당시 감사하실 때 “보조금을 통해 2, 3층의 운영권은 확보하였지만 해외에 유치하여 직접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운영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결과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향후 계획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몽골문화관 운영 대책을 재검토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이제 답변을 똑같이 했어요.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시면서 이 책임 소재는 가릴 수가 없었던가요? 2, 3층에 대한 운영권을 잃어버린 데 대한 책임 소재는 가릴 수가 없었던가요, 감사 과정에서?

그 당시에 몽골의 이제 소유권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집행했다 하더라도 몽골에서는 외부인이 소유권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 우리가 보조금을 투입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확보가 어려웠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뭐 그거는 자료를 주셨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협약서나 이런 데 대해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신 거지요? 그냥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끝인 거잖아요. 문제점 있는 건 아니지요? 문제점이 없습니까?

일단 문제점은 투입한 거에 대한 권리 확보가 문제인데, 그쪽 외국에 미치는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몽골문화관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좀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당 부서에다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 내용이 뭐 전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어서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우리 감사관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협약서나 아니면 담당 부서나 이런 데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건지 그거를 파악을 하셨는지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신 거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은요.

문제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유권 확보를 못 해서 거기 재산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있지를 않고 거기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외에는 뭐 지금 감사 결과가 없어요.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는 지금 운영권을 행사를 못 하게 된 그런 배경이 그동안의 협약서라든가, 뭐 몇 번씩 협약서가 바뀌고 또 이사진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전혀 우리 시에서는 이제 몽골문화관에 대한 그런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아무도 이걸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감사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 못 했는지 질의드렸어요. 아마 못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지요, 지금.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답변 듣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감사를 좀 요청을 드리는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양정동, 그 읍·면·동 행정감사 때 양정동의 돈사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네, 들으셨으면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그 민원이 촉발된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뭐 감사원에서도 아마 나와서 감사를 했다는 소리도 있고 방송국의, 뭐 KBS 방송국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출연해서 또 진정을 하기도 했고. 뭐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거의 다 했나 봐요, 그동안에. 그럼 거기에 우리 관련 부서가 여러 군데가 포함돼 있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께서 어디서 이렇게 그 업무 부서가 어딘데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있는지 한번 좀 감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해결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주민들은 피해를 입는데. 아시겠지요? 한번 챙겨 보십시오.

네, 챙겨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의 그 관련 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데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좀 챙겨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55쪽에 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감사를 하셨어요. 55쪽입니다.

네,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 조치 결과가 둘, 셋, 네 가지.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감사 지적을, 결과를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인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 감사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유형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감사 결과 다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중에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조례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조례는 한번 안 챙겨 보셨는지. 그 조례가 이 위탁 관리를 할 때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곳에서 지금 지금까지 쭉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위탁 공고를 할 때 우리나라 전체에서 자격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참여할 수 있어요, 조례상은. 근데 그 공고에는 “경기도 내에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라야 된다.” 이렇게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그 감사에 발견하셨어요, 그런 건?

이 정신건강증진센터 감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특정 감사로 선택하게 된 거는 우리 시가 민간위탁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사업 중에서 3억 원 이상 되는 사업들 중에서 정신건강센터를 선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감사하면서 이제 위탁 등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봤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수탁 계약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이게 ‘96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수탁을 받아서 해 왔는데 수탁 기간이 지나서 다른 수탁 기관을 선정할 당시에 다른 데서도 이제 수탁에 응하는 게 없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질 않나….

네, 물론 뭐 먼 곳에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참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나 의원 같은 사람들 생각은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기회가 공정해야 다른 데서 참여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기관이나 이렇게 조건이 되면 참여할 수 있어야 여러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것도 향상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정신건강센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이런 정신건강센터 같은 3억 원 이상 되는 센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 특정해서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위탁 관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를 좀 감사를 일상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지금 우리 시의원의 힘으로써는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해 보시니까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이 많이 적발이 됐잖아요. 그런 것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위탁 관리하는 대상이… 고액의 위탁 관리를, 고액을 주고 위탁 관리하는 데가 국비, 특히 국비, 도비. 국비도 다 우리 위탁 받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할, 지도 감독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국가 위임사무니까. 그래서 특히 국비를 100%, 50%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관께서는 일상 감사를 통해서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군데만 특정해서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역 제한이 없이 공모하도록 그렇게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례에 없이 “경기도 내” 이렇게 했는데 다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하겠지요,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위탁 관리되는 데를 일상 감사를 좀 이렇게 챙겨 보시기 바란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탁 시설 같은 경우에도 워낙 많아서 연차별로다가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서 점차적으로다가 기관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지요. 감사관 부서가 한정된 인력으로 또 이렇게 다 하실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조금 규모가 크고 오랫동안 하고 그러시는 데는 잘 선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사례도 참작해서 다른 위탁 시설 할 때도 이런 사례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다시 76쪽 채용 공고 임용 자격 요건 미달자 서류 전형 적격 판정을 해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네.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이게 왜 징계를 받았지요? 서류를 잘못 봤다는 얘기지요?

당초에 수요가 주택과에서 주택관리사… 우리 시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관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그 수요에 의해서 채용 계획을 수립했고, 채용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선정하는 거로 이렇게 방침을 받고 인사 부서에 그걸 협조 요청해서 인사 부서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 부서에서는 공고한 내용이 주택 필수 제한 자격 기준이라고 해서 주택관리사로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주택과… 공고를 하고 나서 서류 접수를 해서 서류 접수에 1차 서류 심사를 필요 부서인 주택과에서 서류 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서류 심사를 하면서 거기서 공고된 내용을 달리 해석을 한 거예요. 추가 필수 자격 요건에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택과 쪽에서는 추가 필수 자격 요건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주 필수가 아니고 추가적인 거로 이거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공고를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모집 공고, 채용 공고.

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건데 감사원에서 보는 시각은 이거는 필수 자격 요건인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만 되는 건데 주택과에서는 주택관리사 자… 주택관리사보가 신청한 사람도 서류 심사에 합격을 시켜 놨던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 공고에 추가적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항목을 추가한 거잖아요. 원래 있는 거에 밑에, 필수 추가 항목에.

아니, 추가 필수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해석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추가, 추가 필수 자격 요건.

네, 필수 자격.

그러니까 기존에 채용 공고에 추가적으로 그걸 더 달은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주택과에서 채용 조건의 방침을 얻을 때는 반드시 주택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고 다른 자격도 갖춰져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공고서의 문안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사 부서에서 조금 변경해서 공고를 했나 보다.’ 이런 인식하에 주택과에서는 주택관리사가 아닌 주택관리사보까지 응시한 사람에게 서류 심사 합격자로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을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징계까지 받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63쪽에, 63쪽에 수동면 자치위원 선발에서 공개 모집 현수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수동면… 지금 또 자치위원들 선정 때가 돼서 요즘에 또 민원이 한창 빈발할 때가 됐는데 이거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라 우리 감사관에서 이거는 진정 민원 조사 처리 현황인데,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나요?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네.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면에서는 공고를 냈어요. 남녀 성비를 5대 5로 하겠다. 네? 5대 5로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60%가 한쪽 성비가, 노력… 그러니까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수동은 더 잘하겠다고 5대 5로 뽑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5대 5로. 그런데 정작 뽑고 났더니 남성을 더 뽑았고 60%를 또 넘겼어요. 5대 5도 못 지켰습니다, 아예. 지금 여기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런데 우리 감사관에서 그냥 주의만 툭 주고 말았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어느 거는 이렇게 법의 잣대를 확실하게 갖다 대고 이런 부분은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도 왜냐하면 이런 데에서 행정 신뢰가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아까 그거는 상위 기관에서 내려와서 조사를 한 거고, 이건 지금 우리 감사관에서 나가서 민원 와서 이걸 조사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합니까? 저는 아니, 진짜 이거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의 주고 말았다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한번 따끔하게, 따끔하게 일벌백계를 딱 할 수 있는 선까지 해 놓으면 제대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심도 깊게. 이게 더 문제가 뭐냐 하면 탈락하신 여성분들이 많아요. 지원을 많이 해… 그러니까 여성분이 없어서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그 내용을 여기다 썼겠지요. 지원한 여성분이 없었으면. 탈락한 여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의구심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민원 처리는 이렇게 했지만 향후에는 공고를 낼 때 어유, 공고를 확실히 지켜야지요. 그런데 공고를 위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의만 주고, 그다음에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남성 비율이 60%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한 행정 처리로 보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이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벌어지지 않게 향후에 이런 게 없으면요, 좀 강력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주의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신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에 그 규정을 좀 준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주택관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응모한 사람 중에.

네, 네.

그럼 필수 조건을 갖춘 사람은 탈락이 되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감사관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관변 단체나 이·통장은 위촉직 아니에요? 위촉 시에도 심사나 이런 걸 공정하게 해서 그런 지역에 분란이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민원총괄관 이상운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 사항인 111쪽부터 122쪽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거부처분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 접수된 민원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로 2015년 하반기에는 허가 거부처분 등에 따른 이의신청 등 4건을, 2016년 상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8건을 심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 실적이 되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와 민원 응대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15년도 하반기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 83명을 대상으로 유기농테마파크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 상반기에도 민원 담당 공무원 78명에 대하여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친절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서·미·경 운동을 실천하고자 매주 월요일마다 5분 아침 방송과 자체 친절 다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보다 심화하여 공감 친절 아침 방송 및 친절 게시판 운영, 친절 문자 메시지, 부서별 자체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에 대한 친절 마인드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세 번째, 잘못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실적은 민원 처리 과정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2건의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민원 서류 처리 기간 1/2 단축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60% 단축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민원처리 예고·독촉을 일일 실시하는 등 단축율 제고에 노력한 결과 2015년 최종 단축율 61.1%와 2016년 상반기 76.9%로 단축율을 향상 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 사무 제도 개선 사례 실적입니다. 발굴 실적으로 2015년도에 총 22건, 2016년도에 24건의 민원 사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였으며, 2015년도에 중앙 부처에서 2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민원 친절도 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 서비스 친절도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화 친절도와 민원 처리 만족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전화 친절도가 91.04점, 민원 처리 만족도가 80.9점으로 2014년도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며, 민원 응대 품질도 항목을 추가로 조사하여 친절도 조사의 질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향상된 친절 서비스로 시민과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통합 민원 발급기 운영 실적 및 교체 확충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통합 민원 발급기는 총 73대로 2015년에 4대와 2016년도에 5대를 교체 및 확충하였으며, 발급기 1대 당 70여 종의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하여 2016년도 기준 1일 평균 138건의 민원 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131쪽 여덟 번째, 민원 Speed-Up 워킹그룹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건축․토목(측량대행사)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추진단이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 방안과 처리 과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총 4회를 운영하여 2015년 12월 31일 자로 운영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아홉 번째, 해피콜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처리 완료된 민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시민의 불만 및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열 번째, 유기한 민원 불편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13년 12월 24일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 폐지되어 현재는 민원 접수 시 즉시 감사관으로 이첩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열한 번째,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화도읍 동부출장소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입주민의 행정 불편이 예상되므로 2015년 11월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통합 민원 발급 및 전입신고 접수 등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일 이상 복합 민원의 접수 건수는 총 2만 5626건으로 완결 건수는 85%인 2만 1627건, 취하·반려 건수가 14.8%인 3749건, 불가 건수는 0.2%인 5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총괄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할까요?

네, 신민철 위원님.

115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5쪽하고 115쪽 그 뒤로 넘기면 116쪽하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이렇게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이거 조정위원회는 자주 열리나 봐요.

네, 2015년도에는 총 8번 했고요. 2016년도 금년도에는 10번 했습니다.

아, 그 전에는 8번.

네, 올해 10번이요.

올해 10번.

네.

그리고 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이거는 해마다 얼마씩 열리나요? 몇 회?

이거는 저희가 매년마다 전화 친절도하고 시민 만족도를 조사한 걸 가지고 심의… 공표하기 위한 서비스헌장심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매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한 번씩 계속하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수당 지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당은 변동이 없나요? 35만 원이 해마다 35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참석 위원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요.

네, 몇 분?

서비스헌장위원님들이 총 여덟 분인데요. 당연직이 세 분 공무원이 있고.

다섯 분.

민간인이 다섯 분 있는데 다섯 분 전원 참석해서 7만 원씩 35만 원 집행했습니다.

7×5=35 35만 원. 그러면 이거 해마다 이렇게 세워 놔야 되겠네요?

네.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은.

예산이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럼 예산 안 세우고 어떻게?

사무관리비에서 지급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써도 돼요? 사무관리비인데 그것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지요, 또? 그렇지요?

네.

이거 돌아가시면 이거는 해마다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걸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쓰면 안 되지요. 그래도 어떻게 알고 계셨네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세우셨나요?

내년도 예산에는 못 세웠습니다.

없지요?

네.

그러면 추경에라도 별도로 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바로 잡아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 밑에 민원조정위원회 있잖아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잘 되고 있지요? 있을 때마다 하고 있으니까.

네.

2014년도에 1470만 원 세웠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1470만 원을 세웠어요, 그 예산을. 본예산서를 봤더니, 민원조정위원회 여기 있어서 제가 본예산서를 봤더니 2015년도에 1470만 원을 위원회 수당으로 일단 세워 놨더라고요. 이건 잘 세워 놨어요.

그게 백칠십 얼마겠지요.

아, 147만 원. 죄송합니다. 147만 원을 세워 놨어요. 잘 세워 놨는데 2015년도에 147만 원을 세운 걸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더라고요, 98만 원을.

네, 현재 민원조정위원회가 총 열세 분이 계신데요. 그중에서 공무원 빼고 민간인이 총 다섯 분이 계신데 다섯 분들이 다 참여를 하시면 수당을 다 1년 예산을 그대로 놔 둘 텐데요. 참여를 봐 가지고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거 아니, 근데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3회나 이때쯤 가서 삭감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1회 추경 때 그냥 삭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56만 원이 모자랐어요. 삭감을 하셨어요, 98만 원을 예측을 해서 1회 추경에.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어요,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경비에서 또 56만 원을 갖다 지출을 해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가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보세요. 그래서 위원회 이런 거 하는 데 예산 문제도 좀 이렇게 잘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조정위원회 할 때 속기하나요, 속기?

네, 속기사 있습니다.

속기 왜 하지요?

저희가 민원 조정 하게 되면 시간이 1시간 넘어서 2시간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속기료는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됐는데요. 시간당 25만 원씩 주고 추가되는.

속기료가, 속기료가 왜 없어서 사무관리비로 합니까? 이게 2014년도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지요. 민원조정위원회의 거기 부기에 다 같이 달아요, 수당. 그 밑에는 속기료 같이 달아서 이것도…. 왜 이거를 질의드리냐 하면 예산서 봐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해서 예산에는 속기료가 없어요. 그래서 속기하는지를 몰랐는데 그래도 그걸 보면 ‘아, 이런 이런 업무를 하는 거구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속기료도 적은 돈도 아니에요. 한 번 할 적마다 이게 보면 수당 나가는 만큼 속기료가 나가요.

한 41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8회씩 하면 예를 들어 40만 원씩 잡으면 얼마예요? 4×8=32인가요? 구구단 맞나요? 320만 원씩 나가잖아요. 이것도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아, 이런 민원조정위원회 하는데 딱 보면 서류 보면 ‘아, 위원회 하는데 위원회 수당 나가고 아, 여기는 속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저는 여태 한 번도 속기하는지 몰랐어요, 저걸 보고. 위원회 들어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투명성 확보가 안 돼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것도 좀 같이 예산을 세워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네.

여권민원실… 이게 또 여권민원실 하기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종합민원실에 또 근무복을 사셨어요.

네, 올해 한 110만 원치 피복을 구입한 건데요.

근데 피복비로 세워서 사셔야 되는데? 봤더니 일반수용비에서 그냥 갖다 쓰셨던데?

그거는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저기 뭐야 그….

그러니까 지출은 잘하셨는데, 지출은 잘하셨는데 사무관리비에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이거 나가요?

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요?

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안에 운영… 일반수용비가 있고, 일반수용비에서 못 나가지요. 피복비로 계상하셔야지요.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급양비 별도잖아요. 그다음에 피복비 별도고.

근데 먼젓번에 감사 결과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 구입하는 건요.

구입은 할 수 있지요.

운영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니까요. 집행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부기명이 일반수용비에서 나갔다니까요.

네, 일반수용비에서 나갔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어떻게 나가요, 근무복이? 일반수용… 아!

수용비에서 가능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나가는 항목이 있고요. 사무관리비도 기본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수용비…. 그러면 급양비도 같이 일반수용비에서 나갑니까? 그러니까 저기 직원들 이렇게 일하고 그러면 7000원 이것도 일반수용비에서 같이 나가요?

네, 거기서 다 나가지요.

어떻게 같이 나가요. 따로 세운… 여기 한번 보세요, 예산서. 다 따로 서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는 나가는데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집행부석을 향하여) 저기 뒤에 회계 안 계세요? 가서 말씀을 드리세요, 자꾸 삼천포로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왜 전 부서가 다 아니라는데. 아니, 그러니까 일반.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네,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가.

그러니까 이게 사무관리비를 갖고 오신 거잖아요, 사무관리비를.

네, 네.

사무관리비가 나눠져요.

거기서 일반.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수용비하고 급양비 있지요.

급양비가 있고.

거기서 수용비.

수용비가 아니지요. 피복비는 별도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서 보여 드려… 저기.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16년 5월 17일에 우리 종합민원실 근무복 해서 피복비 구입을 했어요.

네.

그런데 19만 9000원, 83만 2000원, 7만 9000원 해서 한 110만 원 가량을 지출하셨는데 보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혹시 일반수용비로 지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국민 행복 민원실 인증받는 행안부에서 인증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서부터 5월 달까지 한 3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운 게 없어서 그래서 앞에 창구 직원들에 대한 유니폼을 구입하는 걸로 일반사무비에서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혹시 이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이 내려온 게 언제쯤이에요?

국민 행복 민원실은 저희가 2월 달에 행안부에서 지침.

2월. 아쉬운 게 아쉬운 게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피복비를 구입했어야 되면 1회 추경에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일반수용비에서 가져갔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예측 못 한 거에 썼으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좀 예측이 되거나 하면 예산을 올바르게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권민원실 있지요. 여권민원실 그 운영을 이렇게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전부 국비예요. 여권민원실 운영은 국비 갖고만 운영을 해요.

저희가 여권 발급 수수료를 받게 되면요, 저희가 그 돈 받은 거에 22%를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1년에 한 천팔구백만 원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수용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권 홍보물 제작, 사무 용품, 여권 관련 서식, 여권 비닐 커버 제작 이런 거 전부 여권 관련 예산이 국비로 돼 있어요. 그럼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건가요?

시비는 거기 예산 수용비에 안 세웠습니다.

안 세웠어요?

네, 네.

왜? 이걸로 다 되는 거예요?

네, 네, 다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예산서만 보고 ‘아, 우리 여권 업무는 국비로만 하는구나.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7년째 7년째 의원 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알았어요, 저도. ‘국비로만 하는구나.’ 우리 민원총괄관께서도 그렇게 아시다시피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여권 민원 서비스 제고 많은 정책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어마어마하게 서 있어요. 제가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요? 2014년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뭐 아유, 이거 너무 많아서. 이게 전부 여권 관련 물품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무관리비가. 그런데 일단 여기에 있는 국비로 있는 거를 한번 불러 드리면 여권 케이스 제작 구입이 6월 17일, 9월 5일, 12월 29일 이렇게 해서 케이스 제작을 또 해요.

그건 사무관리비 자료 낸 거에 있는 거지요?

네, 낸 거. 지금 주신 거.

그게 국비까지 다 포함돼서 뽑은 겁니다.

아, 이거 국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권민원실 무정전 전원 장치 이것도 다?

네, 네.

아, 이거 국비 포함된 겁니까?

네, 네.

아, 그래요?

네.

국비가 만약에 이게… 제가 그러면 그것까지 확인을 안 했는데 이게 만약에 국비까지, 이게 국비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시비가 아닌가 깜짝 놀랐어요. 사무관리비로 내려오길래 ‘야, 어떻게 시비가 이렇게 많이 있냐.’ 그러면 국비면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업무 성격에 잘 맞추고 해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119쪽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사항 중에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친절 실천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니까 친절 워크숍도 하고 방송도 지난해랑 내용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새로 추진하신 게 뭐 있나요?

지금 현재 내년에는 저희가 친절 공무원에 대한 베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매달 한 명씩 친절공무원상을 뽑아서 저희가 표창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무료 법률 상담 그거를 좀 확대시킬 계획이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CS 상시 학습 이수라는 걸 또 저희가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내용은 친절 운동이 너무 형식적이니까 좀 실질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거였는데 별 차이가 없어 보여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친절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나 하고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가 시민 만족도를 올해 조사해 보니까요, 전화 친절에서 한 4.5점이 하락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친절 교육에 저희가 시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공무원 불친절 사례가 줄어들지 않은 걸 보면 프로그램 내용들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바쁜 직원들 불편하지 않으면서 친절도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획기적인 방법을 찾으셔서 내년에는 다시 지적하지 않게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여러 가지 아침 방송, 게시판 운영, 문자 메시지, 자체 친절 교육 이런 걸 해서 지난해보다 많이 향상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화 친절도가 91점, 민원 처리 만족도가 80점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은 좀 그래도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80점 정도면?

네, 저희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79점이면요, 많이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금융기관에 가 보면 금융기관 직원들은 뭐야? 예금을 유치하고 이렇게 대출을 또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금융기관에 가면 항상 그런 친절감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도 좀 도입해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행 가실 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네.

하여튼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항상 민원총괄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총괄관에서 조례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조례대로 지금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다른 부서에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해서 사과를 하고 그런 자료가 수십 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직도 부족한 거가 사실이에요. 근데 그 조례를 보면 참 잘돼 있어요. 민원인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불친절 하거나 똑같은 민원으로 동일한 민원으로 우리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했거나 또 무성의로 인해서 기분이, 불편을 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13조에 보면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어요. 전 전에 민원총괄관님은 이 조례를 말씀을 드리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모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대로 조례대로 하면 서비스를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상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일 경우에 담당 부서장하고 확인을 해서 사과 편지도 보내고 또 보상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조례상은. 근데 한 건도 그런 적은 없지요?

저희가 2015년도하고… 2015년도에 2건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1만 원짜리 이렇게 보상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세웁니까? 제가 예산은 안 챙겨 봐서요.

예산은 2002년도에 한 번 문화상품권 100만 원 구입해서 계속 이월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8장이 남아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일부 조금 올렸습니다.

세웁니까?

네, 네.

건수로 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100건이 더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례도 있고 하니까 많이 불편을 느낀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다. 조례 잘 만들어 놓고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제도가 무슨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시민들을 우리 시 공직자들은 고객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사실은. 은행에 가서 은행에 예금하고 돈 꿔 쓴다고 은행원들이 친절하게 한다고 말씀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시민들도 세금 내고 우리 시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고객으로 보는 게 맞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제도대로만 잘하면 각 부서에서… 지금 민원총괄관이 할 역할이 그거잖아요. 민원총괄관에서 다 할 수는 없지요. 그걸 각 부서에 이런 거를 잘 주입을 시켜서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좀 향상시켜 달라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조례대로 활성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는 예산 확보도 좀 하신다니까 더 잘될 걸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한이 있잖아요.

네.

근데 민원 처리 기한 이전에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는 게 얼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지금 10월 말 기준해서 민원 처리 단축율이 지금 한 79% 정도 되거든요.

민원 처리 기한 꽉 채우지 않고 그 이전에.

네, 네, 79%니까 적어도 민원 처리 기간이 한 7일 정도면 한 3일 이내에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 정도는 아직도 늦는 게 있는데 늦는 이유는 특별한 저게 있나요?

저희가 단축율은요, 처리 기간이 만약에 10일이면 저희가 60% 이내에서 높이기 위해서 단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빨리 처리를 하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원을 낸 민원인은 사실 늦어지면 답답한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민원 낼 때.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주소 이전에 대한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지요?

네.

요즘에 민원24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입·전출이 바로바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자 민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통·리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입·전출 확인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한 번 민원총괄관님하고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지방선거나 총선 때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제가 자료를 그때 확인해 보니까 선거 전후에 전입·전출이 평상시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단기간에 전입·전출한 그런 상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근데 민원총괄관에서 위장 전입에 관련해서 그걸 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분기별로 해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읍·면·동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선거 그런 특정 시기에는 저희가 좀 더 계획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사전 투표라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장 전입으로 인해서 지방 사람들도 위장 전입을 해 놓고 자기 집 앞에서 사전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막을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선거 때 위장 전입은 문제가 되는 게 민의를 왜곡할 수가 있잖아요.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8272민원센터

안 계시면.

신민철 위원님.

네, 이거 또 질의하고 나면 꾸중 들을까 봐 조심스럽긴 한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이거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 자리인데 이거 알고도 얘기 안 하면 이게 또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못 하는 걸로 생각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여기 의회에서 밤 11시 40분까지 집에를 못 갔어요, 이거 보느라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았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다는 이야기를 일단 하고. 다른 분들이 하시면 제가 안 하지요. 자꾸 질의하는데 격려를 좀 해 주셔야지 자꾸 못 하게 하시면 위원회 입장에서 조금 갑갑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의사진행 발언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민 만족도 조사 하시나 봐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8272가 격무 부서잖아요. 정말 말하자면 주야간 없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격려드립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157쪽 8272 콜센터 통화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272 콜센터 지금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하고 있지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지금 콜센터에는 10명이고요. 전체 8272 전체 직원은 지금 18명이 있습니다.

우리 최옥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격무 부서인 8272센터에 근무하시는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원 접수 현황을 보니까 월평균 5500여 건으로다 지난해보다 한 1400여 건이 늘었어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네,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149쪽이고요. 여기 보니까 생활 불편 해소 소규모 사업 추진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31건을 했고요. 금년에는 서른아홉 건 39건을 했는데 이게 다 8272센터에서 직접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하고 같이 한 겁니까?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지금 보면 한 5건 정도는 부서에서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로 비고란에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 계획에 보면? 그런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다산유적지 들어가는 데 보면 팔당댐 전에 보면 성곽이 있습니다, 성곽. 그 위에 천장이 이게 올해 성곽을 디자인을 해 놨는데 그게 떨어져 가지고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 토목직 직원이 저희 과에서 직접 하게 되면 그 성곽을 할 때는 어쨌든 문화관광 자원으로써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그 성곽에 어울리지 않게끔 우리 사업 부서에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예산 갖고 문화관광과에서 그 성곽에 맞춰서 공사를 해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산유적지 내에서도 다산문화제 할 때 보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산기념관 앞에 보도블록이라든가 문화 시설 그런 게 망가졌다고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진입 도로 그런 부분은 저희 일반 부서에서 하는 거보다는 관광거리를 조성하고 그런 부서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해 가지고 한 6건 정도 그 정도는 부서로 예산을 줘 가지고 거기서 추진한 게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8272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