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네. 출석하였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남양주시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 이용복 녹색성장과장 이윤모 자원순환과장 원순구 생태하천과장 이순덕 산림녹지과장 이정수 공원과장 직무대리 이기복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러면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 이용복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해 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부서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유해 야생 동식물 퇴치 추진 현황입니다. 농작물과 농가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멧돼지 330마리, 고라니 343마리 등 총 3811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였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최근 3년간 총 69농가에 대하여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태계를 교란하고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사업은 한강 자전거도로 변, 주요 하천 변을 중심으로 2016년 9개 구간에서 41만 3225㎡를 퇴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석면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비용 상승으로 철거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119가구에 3억 1400만 원을, 2016년에는 2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쪽 오염 물질 배출 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 폐수, 대기, 토양오염 물질 배출 업소 568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0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고, 2016년도에도 45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4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 실적입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15년까지 징수액은 483억 원이며, 현 연도에는 16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압류 조치, ARS를 통한 24시간 카드 수납 시스템 운영 등 체납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47쪽 천연가스 자동차 및 LPG 개조 차량 보급과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현황입니다.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인 자동차 배출 가스를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천연가스 자동차 6대, LPG 엔진 개조 6대, 배출 가스 저감 장치 607대를 부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환경 NGO 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 한강 지키기 운동 남양주 지역 본부 등 12개 단체에 577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에는 11개 단체에 6017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 각 단체의 환경 보전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추진 실태 지도 점검, 정산 평가 등을 통해 보조금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51쪽 이동식 화장실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시민들에게 화장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 9개소를 설치 및 교체하였고, 기존 공중화장실 52개소에 대하여 수리 및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리 중인 94개 화장실에 대하여 수시 청소, 위생 상태를 확인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3쪽 청소 대행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7개 청소 대행업체와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에 수거 인력 150명과 차량 81대를 운영하여 2015년도 13만 4009톤에 145억 8191만 원을, 금년에는 9만 4508톤에 109억 1651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구리 자원 회수 시설에 2015년도 2만 5253톤을, 금년에는 1만 4963톤을 처리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에 2015년도 8603톤을, 금년에는 764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대행업체 7개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청소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7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2015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8만 5606톤의 음식 폐기물을 퇴비원료, 폐수, 협잡물 등으로 분리하여 9만 948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남양주시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통하여 2015년에 일일 49.8톤을, 금년에는 일일 50.3톤을 퇴비 원료화 하였으며, 별내클린센터에서는 2015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일일 0.8톤을 퇴비 원료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청소 관련 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의 처리 비용에 대한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액 수지 분석 결과, 현실율은 2015년 30.9%, 금년에는 40.1%입니다. 180쪽 폐기물 처리업의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허가 업소 133개 업체와 미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기준 미준수 및 미신고 운영 1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에코랜드 관련 현황입니다. 소각재 처리 현황은 향후 운영 계획으로, 매립 면적은 11만 3500㎡이며 매립 용량은 141만 4275㎥이며, 현재 매립량은 13.6%인 2만 8030㎥로 최종 매립까지 59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 잔재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83쪽 별내클린센터 운영 및 관리 대책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소각 1만 2421톤, 음식물 5089톤, 금년에는 소각 1만 460톤, 음식물 298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입니다. 쓰레기 발생량 억제와 적정 배출을 위하여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 공공용 봉투를2015년도에 1538만 1500장을, 금년에는 1218만 5000장을 제작하였습니다. 187쪽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은 8억 4990만 원을, 금년에는 8억 36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 처리를 위해 위탁 용역 업체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부터 금년 8월까지 재활용 폐기물 처리를 위해 2만 4122톤에 16억 8678만 원을 위탁 처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22회 개장하여 68만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점프벼룩시장을 통하여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189쪽 대형 폐기물 원-콜 배출 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 시 배출 예약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수거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7월까지 전년 동 기간 대비 세외수입이 월 평균 37%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하천부지 불법 점용 및 조치 현황입니다. 하천부지 불법 점용에 따라 2015년도에 총 31건을 적발하여 18건을 원상 복구하였으며, 2016년도는 12건을 적발하여 6건은 원상 복구, 5건은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219쪽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2392건에 14억 1454만 원을 부과하고 13억 3082만 원을 징수하여 94%에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220쪽 하천 편입 토지 보상 내역입니다. 왕숙천 하천 환경 정비 사업 등 2015년은 133필지에 135억 6230만 원을, 2016년에는 33필지에 12억 2199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229쪽 국·공유 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용도 폐지 현황은 2015년에 37건, 2016년에 24건이며 유·무상 귀속 현황은 2015년에 52건, 2016년에 2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34쪽 지방 하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은 수해 우려 및 미개수 하천인 용암천, 진벌천, 오남천을 대상으로 치수 안정성을 제고하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37쪽 수상 레저 사업장 현황입니다. 조안면에 5개소, 화도읍에 12개소 등 총 17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레저 문화 정착 및 수변 친수 공간 확충을 위해 안전 점검 등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238쪽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은 10년 단위로 재정비 법적 의무 사항으로 총 90개소 중 32개소는 기이 수립하였으며, 현재 10개소에 대해 소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48개소 미수립된 소하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물의정원’ 현황입니다. 물의정원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130억을 투자하여 조성된 곳으로 2013년 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남양주시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초화 단지 조성을 하여 시민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전과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녹색 감성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조성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백봉·운길산 등 관내 등산로 31㎞에 대하여 안전시설 및 각종 편의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향후에도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 휴양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식목의 날 행사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식목의 날 행사는 생활권 주변인 별내동 4호 근린공원 일원 유휴 토지에 측백나무 610주, 선주목, 기타 공원수 60주를 식재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관수 및 시비 작업 등 행사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 위험 수목 제거 추진 실적입니다.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 수목에 대해 단가 계약 및 직영 방제단을 활용한 제거 사업을 병행 추진하였으며, 전년 대비 60%가 증가한 834주의 위험 수목 및 해당 민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65%를 8개 읍·면에 재배정하여 자체 처리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위험 수목의 신속성을 도모하였습니다. 259쪽 삼림자원 육성 추진 실적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산림 재해지에 대한 응급 복구를 위해 지속적인 조림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와부읍 월문리 재선충 병 피해지 등 총 31.5ha의 나무 심기를 완료하였고, 활착률은 95%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을 육성하고 숲의 기능 및 가치 제고를 위해 솎아베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 등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금년에는 전년 대비 79%가 증가한 473ha에 임내 보육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64쪽 산림 복합 경영 단지 조성입니다.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14년 산림청 국고보조 사업 공모를 통하여 수동면 내방리 산 49-2번지 일원에 3개년 사업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올해는 임산물 종자 파종, 저온 저장고, 기타 사후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공원 시설물 개선, 보수공사 내역입니다. 공원 시설물에 대하여 2015년 총 13회, 2016년 총 8회에 걸쳐 공원 내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고품격 최신 시설의 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8쪽 물놀이장 현황 및 유지 관리 비용 사용 내역입니다. 공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장은 한강시민공원 삼패지구 물놀이장을 비롯한 12개소이며, 유지 관리비로 수도 및 전기 요금이 2015년도 3억 1958만 원 2016년도에는 3억 3148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오남호수공원 녹지 및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 친화적 수변 공원인 오남호수공원의 체계적인 녹지 관리를 위하여 녹지 정비 사업 및 수변 산책로 관목 식재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배치하여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00쪽 늘을중앙공원 조성입니다. 늘을중앙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 12월 말까지 편입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소유권 확보 후 2017년 상반기 중 1단계 사업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주택 개발 사업과 연계한 기반 시설 부담금 협약 등 제반 사업비를 확보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01쪽 남양주 그린베이스 조성 사업입니다. 오남호수공원화 사업은 3단계 산책로 연장 조성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테마형 분수 및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화도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 6월에 2단계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주택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공원 부지 조성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받아 잔여 부지에 대한 3단계 토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금산 문화 공원은 잔디 광장, 삼림욕장 등의 공원 시설이 완료되어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3쪽 한강시민공원 전체 사업 내역 및 유지 관리 보수비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한강시민공원 삼패지구는 총사업비 114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물놀이장, 음악 분수 등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도농 지구는 총사업비 67억 원을 투입하여 물놀이장과 잔디 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음악 분수 수리, 노후 화장실 교체 등 시민의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으로 더욱 진화하는 한강 공원으로 조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304쪽 별내 1, 2, 3차 공원 인수 현황입니다. 별내 택지 개발 지구 공원·녹지는 총 118개소, 면적 약 102만 4000㎡로 그중 1·2차 준공분 67만 5864㎡를 인수하여 유지 관리 중에 있으며, 3차 준공분 34만 7096㎡에 대하여는 2017년 말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녹색성장과

2015년도에 4위….

우수 사례네요.

열심히 했습니다.

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116쪽 보시면… 116쪽이에요. 중간쯤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용역비가 얼마예요?

2016년도에는 2억 6113만 8000원이 용역비입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계약 방법에 보시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요, 이거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면서 자활 기업인 ‘일과 나눔’에 수의계약 해 왔습니다. 한 10여 년이 넘었는데 여기가 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그다음에 뭐 경험이나 이런 게 풍부합니다. 또 2억 정도가 되면 보통은 입찰을 해서 경기도 관내 입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 관내 어느 업체가 될지 몰라도 신속히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동안에 관내 자활 기업인 ‘일과 나눔’에 수의계약 해 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 계약 방법에 보면 금액이 큰 거는 거의 뭐 공개경쟁 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자료에 보면은 2억 6000 정도가 되는데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서 적법하게, 합법하게 이렇게 계약을 주는 건지.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 기업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우선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 왔고 타 업체보다 용역이 우수하기 때문에 계속 주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까?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초심을 잃어버린다고. 처음에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해 와야 되는데 당연시되다 보면 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관리가 좀 철저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에 1회 정도 합동 점검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월 1회 합동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전에 본 위원이 짚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용역비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화장지는 다 포함된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럼 화장지가 1년에 몇 개, 이렇게 해서 아마 주겠는데 그런 화장지 개수가 다 비치가 되는 건지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비치는 다 됐는데요. 소화를 다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역비 산출에 화장지가 수량이 뭐 남았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파악해 보니까 저희 설계상에 있는 화장지 개수하고 실제 쓰는 거하고 차이가 별로 없고 오히려 조금 모자란다고 그럽니다, 용역 회사에서.

타 비품도 마찬가지예요?

비품은 거의 없습니다. 화장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 도구, 그다음에 분뇨 처리 이런 것이 확인 대상인데 확인해 보니까 거의 유사하거나 또 분뇨 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 산출한 것보다 약 한 10% 정도가 좀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화장실 중에 뭐라 그래야 돼… 타이머 설치돼서 출입문이 자동 개폐되는 화장실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133쪽… 아, 133쪽이 아니고 이거는 2015년도 거고, 행정 조치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을 계속 이제 좀 완벽하게 해 달라고 주문을 해 왔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잘하신 것 같아.

네. 금년에는 도비 1억이 추가 지원이 돼 갖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하여간 “적기에 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씨앗이 여물기 전에 좀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것….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그다음에 우리 이거는 아니고….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 부분을 하절기 때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네.

머릿속에 있으신 거지요, 그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7쪽에 보시면 유해 야생동물 퇴치 사업 있어요, 그렇지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종류에 보면 멧돼지, 고라니, 까치 나머지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부분이 좀 피해를 많이 준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15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까치 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 11월 말인데 작년도와 비교해서 엄청 적네요, 퇴치 그 숫자가.

네. 까치는 보통 이제 농가나 아니면 주로 한전에서 퇴치 사업을 많이 합니다. 전주에 이상 유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금년에는 까치 피해가 좀 적었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00마리 잡았는데 금년에는 이제 550마리.

작년에 1617마리 잡았는데 올해는 지금 550마리예요. 한 1/3이 줄었는데 소홀히 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주로 이제 이 1600마리 잡은 게 한전에서 변전소 주변이라든가 전주에 있는 거를 잡은 게 대부분….

올해는 안 잡았냐 이거지요.

아니, 올해도 했는데 작년만치는 못 한 거지요. 그렇다고….

결과적으로 소홀히 한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한전에서 직접 하거든요.

숫자가 줄면….

이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숫자가 줄면 까치 퇴치 사업을 소홀히 했다고 보는 거예요. 한… 그리고 뭐 약간의 차이가 나면 그렇다고 치는데 한 1/3 줄어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그건 10월 달까지 830마리를 잡았습니다, 까치는.

830마리 잡고 지금 11월인데.

하여간, 하여간 그건 저희가….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멧돼지 부분도 지금 177마리 잡았는데 지금 132마리 잡았어요?

멧돼지는 10월 말까지 하면 한 160마리 잡았는데요. 그거는 작년과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그 비슷한 게 숫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 많이 퇴치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농사지시는 분들은 그거 농작물 다 심어 놨는데 한 번에 다 그냥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심정들을 모르셔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자료에 숫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적으로 피해 방지가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 136쪽 좀 봐 주실래요?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주식회사 ‘일과 나눔’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일거리 계약하는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오는데 우리 시 전체에 사회적 기업이 15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또 4개가 있고, 그러면 19개가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10여 년 이렇게 ‘일과 나눔’에 청소 용역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청소 용역이 월문천 벽천 분수도 여기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물론이고. 다른 지금 19개 사회적 기업 중에서 이 일을 또 담당할 수 있는 곳은 없나요, 혹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사회적 기업 중에 자활 기업이 있습니다. 자활 기업은 8개가 있는데 그 8개가 대부분이 ‘일과 나눔’과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그 8개 계열사 중에서 청소 용역을 할 수 있는 데는 ‘일과 나눔’밖에 없습니다.

한 곳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 계열사라는 게 19개 중에 어떻게 분리를 해 봐야 되지요?

사회적 기업이 19개 중에서 그중에서 이제 국민보장법에 의해서 자활 기업으로 남양주시….

자활 기업으로?

네. 남양주시장이 인정한 데는 8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상에 그 자활 기업에만 수의계약을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다행히도 그 청소에 관련된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일과 나눔’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료를 갖고 볼 적에는 ‘일과 나눔’이라는 이 주식회사가 지속적으로 여러 곳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서 19개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또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금 짚어 볼려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앞으로도 이런 수의계약 부분은 곽복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형평성 부분 좀 고려해서.

고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겠고, 121쪽 좀 봐 주세요. 시비 지원 각종 행사 문화 축제 추진 현황이 있는데 지금 ‘맑은물사랑 전국학생사생대회’ 이게 4년째를 하고 있는 거지요?

네, 3회 했습니다.

처음에 1회째는 ‘한강이 좋아 그림 그리기 대회’로 이거 똑같은 업체에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경인일보사하고 경기도 미술협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번째 하는 거….

네 번째 했습니다.

4년째 하는 거지요. 그 자연의 어떤 소중함 또 소중한 물, 물 사랑 정신 고취 이런 어떤 타이틀 목적을 갖고 하게 되는데 뒤에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여기에 경기동부 환경운동협의회가 있어요. 여기도 ‘전국 물 사랑 학생 환경 미술 대회’를 19회째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똑같은 이 타이틀인데 예산 규모는 전혀 다르지요, 한 10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전국 대회, 물 사랑을 위해서… 이 같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제목 자체는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행사 내용 자체는 전반적으로 전체 틀립니다. 일단 ‘전국’ 자 들어간다는 거는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로 이제 시들에 줬고….

양쪽이 다 환경부장관하고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고요. ‘맑은 물 사랑 대회’는 일시적으로 한 번에 모여서 가족 단위 행사로 치러지는 거고 또 동부환경운동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모이지는 않고, 각급 학교에 공모를 통해서 접수 받은 거를 갖고 우수작을 학교나 아니면 왕숙천, 그다음에 홍릉천, 사람이 많이 모이시는 곳에 전시 활동을 해 나가는 어떤 방법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 환경운동협의회에서 하는 거는 각 학교에 요청을 해서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해서 우수작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이런 얘기네요.

각급 학교에….

그럼 비용 발생이 많이 안 들어가겠네. 자, 그렇다 그러면 경인일보에서 하는 이것은 평가는 해 보셨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한 다음에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점수가 나오면 지속하고, 일정 점수가 안 나오면 일몰하도록 돼 있는데 우수한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로 ‘우수’가 나왔으면 그 우수한 자료 지금 갖고 계신가요, 혹시?

제가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차후에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네, 네.

2017년 예산 운영 보게 되면 상당히 그 부분이 강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적 평가가 상당히 더 중요시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예산 부분에서는. 그래서 효과성이 없으면은 사업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때문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약간의 어떤 예산액이 줄기는 했어요, ‘16년도에 금년에. 이 부분을 속내를 좀 들여다 보면은 행사성인 부분에 그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을 줄여 달라고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고 또 그런 쪽으로 해서 일부 줄인 어떤 금액이 되는 건데, 예산 자체를 줄이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그 내막에서 행사를 치르면서 어떤 부분을 좀 실속 있게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셔 갖고 저희가 이제 무대 장치 음향 이런 부분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줄이고 체험 활동할 수 있는 부스를 많이 늘리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도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른 쪽에 있어요. 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똑같은 어떤 형태의 어떤 이런 것보다는 질이 좀 우수하게 전향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행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좀 요구를 해서… 사업비는 우리가 대는 거 아니에요? 주체는 거기서 하지만.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정말로 내실 있는 이런 사업비로 갈 수 있게 좀 재고를 좀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그 지금 내역 한 거 있지요? 그 3년 치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네.

네,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 현황이 있어요.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석면 피해 구제 급여 그리고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범 사업 보셨지요?

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도비로 사업을 하시게 됐나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7.5%, 그다음 시비가 42.5%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제거가 된 상태지요?

저희가 현재 2011년부터 했었는데 현재 371가구가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 있는 지붕은 좀 있나요?

남아 있는 것은 워낙에 이제 많다 보니까 이게 한… 저희가 조사했을 때 7000동 정도 됩니다.

아, 그 정도….

근데는 현재까지 371가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매년 국·도비가 내려오나요?

매년 국·도비가 내려오고 저희가 수요가 많아서 도에다가도 저희 부분은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이후로다가 이제 인체에 많은 피해가 되고 해롭다는 게 이제 검토가 돼서 지속적으로다 슬레이트 지붕을 없애려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는 자연부락 단위가 많다 보니까 지붕 개량을 할 때 슬레이트 지붕으로 많이 개량을 해서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도재 위원님께서… 창고, 우사를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데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지침이 바뀌어서 2014년도부터는 부속 건물에 창고, 우사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아, 전에는 주택만 해당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창고나.

창고나 우사가 구탱이 부속 건물이면.

축사도 가능하게 됐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게끔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서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무기 계약자 대상자 뽑을 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아니요. 그건 인사 부서에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부서에서요?

네.

인사에서 뽑는데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환경미화원으로 자칭을 하면서 공갈 협박을 하고 그런 사례를….

보도상으로 봤습니다.

보셨지요? 물론 이제 직원 채용은 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런 지도 관리는.

지도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시고 그거는 또 읍·면·동 지도는 우리 국장님이 또 잘하시게끔 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솔직히 창피스러운 일이고, 이게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공갈 협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이건 우리 시로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지도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읍·면·동에 잘 전파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마디 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있어서 질의를 한 건씩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좀 아까 이제 우희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을 보니까요. 111쪽에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와 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넘어 보면은 천연 자동차 보급 사업 이런 것도 사실 반납 금액이 너무 큰데 이게 어떤 집행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번번이 위원이 얘기하는 슬레이트, 석면 슬레이트 문제인데요. 2015년에는 119가구라 그랬는데 올해는 98가구밖에 안 했네요. 왜 지금 더 넓혀야 될 게 줄어가는 것 같아서 한번 묻고 싶네요.

그렇지 않고 현재 저희가 107가구… 자료에는 기준점이 9월이라서 그러는데요. 현재까지 107가구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 수가 많고 적고의 차이는 그 규모에 따라서 어느 해는 조금 많고, 어느 해는 조금 작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도액이 다 다른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그 중간 정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구 수와 금액이 비교가 됩니다.

그 본래 이제 석면 슬레이트 수거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수거하는 거잖아. 그런데 번번이 얘기하듯이 창고하고 우사… 그 보면은 시골은 자연부락 같은 데는 그 슬레이트를 옛날에 지붕 개량해서 떼어 가지고 그거를 울타리까지 담장을 그거를 한 데도 많이 있다고, 사실 보면. 그런 거 전체적인 수거를 위해서는 꼭 주택 아닌 그거부터 더 이상의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

위원님의 말씀이 건의됐으니 확대는 됐지만 부속 건물에 한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단독으로 있을 경우에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수거를 목적으로 해야지, 그거 어떤 뭐 건물에 대한 목적보다 수거 목적으로 나중에 조금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건의가 돼서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연부락 같은 데 가보면 담장이 슬레이트로 돼 있는 데도 있다니까. 그럼 그런 거는 계속 비오면 흘러 가지고 어디로 가요? 결국 식수로 간다고. 그러니깐 수거 목적으로 조금 목적이 바뀌어서 나중에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하는 거니까 관심 갖고 계속 과장님 좀 추진해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저… 앞으로도 생태 교란 식물 퇴치하는 면적 대비 더 추진해야 되는 면적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총…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대해서 조사한 게 47만 700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금년도 한 게 총 34만 4000㎡를 했거든요.

과장님, 그 대기오염도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네.

대기오염 쪽도?

네.

미세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전혀 대책이 없는 건지, 계획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니시다 보면 건설기계 있지요?

네.

포클레인, 지게차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연 나오고 뭐 이런 부분 보셨어요? 보신 기억 있습니까?

뭐 간혹 보기는 했습니다.

저는 많이 봤는데….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할 만큼 했거든요. 그런데 빠진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뭐 100만 도시 남양주에서 그런 거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이 넓다 보니까 건설 장비가 많아요. 포클레인, 지게차 이런 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어디를 봐도 없어. 대기오염에 대한 방지책이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 장비가 오래된 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좀 교체해 준다든가 예산 좀 이렇게 투자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볼….

지원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있어요?

건설 장비 중에서 경유차를 쓰는 건설 장비를 저감 장치 부착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당사자가 현재 신청한 게 별로 없습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안 한다는 거는 뭐 홍보 부족이 됐든 뭐가 부족하니까 안 하겠지요.

현재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체계적으로 하고 확대 실시해라.

네, 알겠습니다.

해서, 자료 지금 말씀하신 저감 장치 있는 거 자료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이제 명품 도시,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 건설기계 장비 쪽도 한번 살펴보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확보해서 그다음에 미세 먼지가 좀 안 나오게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내년부터 좀 체계적으로 저감 장치 부착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우리 시에 미세 먼지가 많이 좀 저감될 수 있도록….

우선은 기초 자료가 뭐예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관내 건설기계 장비 소유 현황 알고 있어요? 모르시잖아요.

포함해서 저희가 경유차와 관련된 건 다 포함해서 한 5000대 정도 됩니다. 관리 대상….

대략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 가지고 오세요, 자료. 가지고 오셔서 한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 감사 결과 처분한 건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2륜 자동차도 배출 가스 정기 검사를 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기 검사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 감사 결과를 보니까 42명에게 이 고지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있었지요?

네.

그 내용은 지금 과장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4건이 감사 결과에 지적 사항을 뭐 받았는데 국장을 위시해서 직원들 어떤 그 부분을… 교육이 또 있겠지만, 특별히 감사에 걸리지 않게 이 업무 처리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업무 숙지를 잘해서 하여간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 거론치 않을 테니까 다 숙지하셨으리라고 보고 좀 현명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이윤모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 어렵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셔 갖고 아주 동분서주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이 많다 보니까 질의할 것도 많아요, 솔직히. 간단명료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자니까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167쪽에 보시면 하단에 단독주택 및 빌라 단지 등 쓰레기 처리 문제 해 갖고 시범 사업 10개 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사실 이거 본 위원이 한 1년 이상을 고민하다가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나 그다음에 일반 쓰레기 원룸 단지나 단독주택 이런 데 단지 에 보면 주인 의식이 없다 보니까 막 버려져서 하도 지저분한 거 보다 보다 못 해서 1년 동안 고민 고민해서… 이제 협의해서 만들어서 시범 지구 10개를 갖다 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갖다 놨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주문을 했냐면 시범 지구로 하되 사후 관리해 가면서 그다음에… 그 통이 좀 다시 창안해서 다시 만들어서 보강을 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재 저희가… 제가 와서 먼젓번에 위원님께 말씀을 하셔서 추경에 35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와부읍에 외 1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7개 읍·면·동에 설치를 했는데 그게 현장을 제가 여러 군데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어디 갔다 놨어요?

지금 여기 와부읍에 2개소, 그다음에 진접읍에 2개소, 오남읍에 1개소, 진건읍에 1개소, 호평동에 1개소, 금곡동에 1개소, 지금동 1개소….

언제 갖다 놓은 겁니까?

단독주택지 주변에 갖다 놨습니다. 원룸이나….

언제 갖다 놨냐고요. 갖다 놓은 시기.

제가 왔을 때 8월쯤,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본 위원은 지금쯤이면 거기에 대한 뭐 함 제작이 잘못됐다든가 단점, 장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왜 얘기를…. 그런 거는 사후 관리 안 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갖다 이장들한테 맡겨 놓고 이장들이 관리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놓고 바빠서 그러시겠지, 바빠서. 근데 그게 만들어지기까지 고통은 말도 못 했어요. 또 머리 쓴다고 써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제품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방법을 찾아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도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물어봤어요. “쓰레기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쓰레기… 보통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차가 오는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데, 그때만 배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동네가 있는데 원룸 단지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을 지금 한번 제안을 드려 보는 거야. 제 날짜에, 이틀에 한 번에 이렇게 배출해야 되는데 제 날짜에 안 하면 안 하면, 이렇게 페널티 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지저분해요. 지역에 원룸 단지 한번 가보세요. 시도 때도 없이 갖다 버립니다. 나오면서 갖다 버리고 버리다 보니까 또 아무 데나 버려. 원룸 단지가 한 20동 있다 그러면 20동이 다 쓰레기장이야. 배출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고… 그거는 좀 잡자고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가 ‘95년도에 시행되면서 이 수거는 원래 이제 자기 집 앞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단독주택지나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거주하시는 분들이 공동주택하고 틀리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배출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같은 이런 짐승들이 뜯고 이래서 지저분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거 업체에서… 대형 업체에서 수거하는 거는 요일을 정해서 월·수·금이라든지 화·목·토라든지 지역별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10개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 나가봐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이장님이나 마을 대표가 관리를 하면서 관리가 좀 소홀해서 이게 뭐 어떤 거를… 뚜껑을 막아 놓은 것도 제가 다시 시정을 시켰고 이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피드백을 해서 개선 방향이 있으면 개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문제점이 있는 곳이 원룸 단지예요. 싼… 예를 들어서 월세 원룸 단지 이런 곳들은 주인 의식이 없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몇 십 세대 되는… 몇 동 정도 한 10동, 20동 정도 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면서 갖다 버리고 나오면서 갖다 버리고… 뺑 돌려 다 쓰레기장이야. 고양이가 파 재끼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잡아 보자고 이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틀렸다 그러면 다른 방법도 보완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곳은 잘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 집을 가지고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은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 가지고 언제 딱 내놓자, 딱 내놔. 근데 원룸에 사시 분은 그게 아니야. 살다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그거를 집중적으로 좀 개선해 줄 수… 방법을 찾아라. 이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만든 이 쓰레기통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쓰레기를… 지저분한 쓰레기를 정리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아 달라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하나의 또 실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담당에게) 모니터 좀 틀어 줘요. 과장님, 이거 에코랜드 관련해서 모니터 좀 보면서 얘기 좀 할게요. (의사 담당에게) 그거, 그 장면 놔 둬. (모니터를 보며) 우리 소각잔재매립장이에요. 저게 지오셀이라는 침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공된 법면 부분인데, 저 현장 혹시 보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골재 채움 한 게 다 흘러내렸지요?

네, 네.

그 원인이 어딨었는지 분석하셨어요?

글쎄요, 태양열에 의한 셀이 변형이 돼서….

(의사 담당에게) 지오셀 좀 보여 주세요. 계속 이야기하세요. (의사 담당에게) 이렇게 펼쳐 봐요. (제품을 가리키며) 자, 이게 이제 지오셀인데 저 플라스틱 제품 지오셀을 고정을 시켜서 저 속에 25mm 골재를 채우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골재가 다 흘러내렸단 말이야. 그 원인이 어딨는지 한번 이야기를 과장님이 해 보세요.

저게 태양열이 까만색이고 뜨겁다 보니까 이게 아마 변형이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방서에 의해서 다시 시정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도시공사에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정됐다는.

일부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저 지오셀의 제품 보관 방법이 있어요. (의사 담당에게) 돌려 봐 보세요. 아니에요. 지금 보관하는 창고에서 이 제품을 수거를 해 가지고 온 것인데 원래 저 보관법이 자외선을 차단시켜서 보관을 해야 돼요, 자재 보관 자체를. 그런데 재시공을 하기 위해서 자재를 그때 갖다 쌓아 놨는데 그냥 다 방치를 해 놨더라고. 먼저 현장 방문 때 사진을 찍게 했는데 여기 안 나와 있네. 보관 방법 자체부터 우리 시방서에 보면 이제 어떻게 어떻게 보관하라는 이 시방 내용이 있단 말이지요. 근데 그거 자체도 다 무시를 하고 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공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변형이 됐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과장 증인은 이제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보관 방법에 대한 자외선 차단.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시공이 된 것이 하자가 났는데,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덮어 놨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해 놨단 말이지요. 그럼 계속 변형이 됐겠지요. 그리고 또 저 지오셀을 접합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시방서에 의해서, 준해서 저것을 접합을 했는지가 이제 의문스러운데, 시공 방법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좀 파악을 못 했고요.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완료 보고 하기는 지오셀 보수 그 시방서에 의해서 완료를 했다 그래서 그 시방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 완료된 거고, 저희가 현장도 몇 번 확인도 했지마는 현재는 그렇게 흘러내리거나 한 사항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올라가 봤는데 고정을 시키게 되잖아요, 지오셀을. 그러면 플라스틱 끈을 사용을 하게 되고 지면으로부터는 고정 앙카를 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고정 앙카가 문제가 있었단 말이지요, 잡아 주는. 그렇지 않으면 지오셀이 변형이 됐다손 치더라도 물고 있었을 거란 말이지, 지반에서 앙카가. 근데 이 앙카 트렌치가 시공이 잘못돼 있었다… 그거를 이제 발견을 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까지 이제 사후에 현장 방문 후에 이제 다시 재차 방문은 못 가 봤는데 지금 다 시공이 완료가 된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 관리 감독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했어요?

저희가 조치 결과를 먼젓번에 작년도 행감과 올해 5월 26일 날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했었을 때 조치 결과를 저희가 8월 13일 날 도시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조치 결과를.

그 받은 조치 결과 그거 갖고 계세요, 지금?

네,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있는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시공을 하는 시공 업체가 가장 중요한데 이 중요한 부분을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하면 그 중요성을 시공 업체에서는 잃어버린단 말이지요. 망각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관리 감독이 정말 중요하다…. 또 더불어 전문가 집단인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물론 관리를 잘 했으리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 자원순환과가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늘 지적을 이 모니터를 통해서 건축물이 시공되거나 또 이와 같은 현장에서 어떤 시공 상태를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어요, 보여 드리면서.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도시공사 측에다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부서인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하자… 지금 하자 기간이 안 끝난 상태인가요?

네.

그러면 시 세수는 들어가질 않았겠네?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공사 입장도 그네들의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되면 손해를 보게 되니까 자신이 어떤 처리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우리 시 세수가 들어가야 되는 뭐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정확하게 시공을 할 수 있게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네,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림상으로 보면 하여간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이 에코랜드 부분이 지적 사항이 여러 가지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라겠고, 모니터상으로 지금 이제 게재가 안 돼 있는데 지난번 우리 행감 지적 때 야구장 관련 부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 불법 사항들 전부 모니터링 했었는데, 조치했어요?

네, 조치했습니다.

근데 여기 조치 사항에는 아무것도 조치 결과가 나와 있질 않아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행감하고 올해 5월 26일 날 현장 방문하셨을 때 지적했던 사항이 15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2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조치 예정인 게 2건이 있고 지금 조치 중인 게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건 내역 좀 얘기해 보세요.

네?

15건 얘기 좀 해 보시라고요.

아, 그 법면 지오셀 골재 흘러내린 상태로 지속적인 태양열에 의한 변형 대책을 마련하고 시방서를 제출하라는….

아,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보강토….

야구장 관련해서.

야구장 관련해서는 법면 식재 환경 개선 실시하고 수거된 쓰레기 부지 내 적재된 것 조치 사항하고 배수로 청소 상태 불량하고 타격 연습장, 매점 등 불법 건축물이 증가되는 실정으로 여기 강제에 의한 부과금 대집행 고려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화장실하고 집수정 그레이팅 교체에 대한 사항이 있었고, 야구장 이용 인원 증가에 따른 정화조 용량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건이 미조치가 됐다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렇지요. 예정인 게 2건이 있습니다.

미조치된 게 어느 건이에요?

지금 매립장 보강토 옹벽 주변에 목재 덮개 씌우기 한 100개 정도 되는 거. 그 당시에는 밑에 이제 올라가는 데 그 계단 옆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거기 위에 썩을 수가 있으니까 철재로 씌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1차 부지 2단계 제방 공사가 10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추가로 계단 설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를 못 했는데 내년도에 한… 그 예산을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00개 정도 되는데 한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조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정화조 부분 다 조치가 됐어요?

네, 정화정은 치워졌고 이제 완료가 됐고요. 조치 예정 중인 거 1건은 야구장 위의 법면에 슬라이딩 돼 있는 그 흙, 이거를 위해서 보강을… 차광막으로 현재 돼 있는데, 이걸 위원님께서 뭐 싸리나무나 이런 걸 식재를 하라고 그때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봄에 3월 달에 싸리나무 식재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 예정으로….

자, 조치 결과는 보고를 해 주시고 차후에. 나머지 부분 중에서 매점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예요?

아니지요. 지금 현재 풍양에서 작년 11월 달하고 올해 5월 달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근데 시정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만약에 시정 명령이 개선이 안 된다 하면 이행강제금을 풍양 쪽에서 부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정 명령이 이미 벌써 이루어졌어야 될 시기거든요, 날짜상으로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근데 그건 이제 조금 늦어지는 사유가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야구장 측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10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에 결과가 기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그 기간이 좀 조치가 일찍 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매점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그때 너저분하게 뭐 이렇게 된 것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원상 복구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세요, 가능하면.

하여튼… 네. 풍양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뭐 이행강제금 부과 쪽으로 계속 어떤 불법 사항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원상 복구 예산을 계속 세워 놓으면서 집행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은 뭐 지금 실·과·소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문제점이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출이 되는 이런 것들은 원상 복구가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른 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155쪽에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 현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사업비가 작아서 그런지 사업비는 잔액 없이 사업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폐비닐은 어떻게 수거를 하게 되지요? 방법이요.

저희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정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지정한 대행업체가. 그 업체를 통해서 지정한 분들이 수거를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되는 것만 수거를 해 가게 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촌 폐비닐 수거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한 수거 장려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발생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처리 사업이 있고, 그 처리 사업은 국비고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도비와 시비를 매칭한, 실제상으로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발생한 거를 그분들이 수거를 하게 되면 등급별로 지급 단가가 있습니다. 이 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비닐하우스단지 이런 쪽에가 폐비닐이 많이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그 지역에, 어떻게 농가 여러분들한테 일정한 장소에 좀 이렇게 모아 놓으면 수거를 해 가기가 편리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정량, 차량이 1대 정도는 돼야 이제 그래도 수거 업체에서 가지고 가니까.

이 사업이 유기농업과에도 있는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이신가요?

거기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별개?

네, 환경부 쪽에서, 환경 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유기농업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는 다르게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수거 내용은 이제 같은 거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수거 내용은 같습니다.

그럼 지금 금년 한 해 동안 거기 농가 주위에서 폐비닐 수거 현황은 뭐 어느 정도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한 388톤을.

그 정도면 뭐 우리 농촌 비닐하우스단지 내에 어느 정도 수거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뭐 크게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농촌 하우스단지 쪽으로다 이렇게 우연히 이제 지나다가 보니까 하우스단지 옆에 중간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막 폐비닐을 모아 가지고 거기다 그냥 방치해 두는 걸 이제 몇 군데를 봤어요. 그래서 오염도 되고 또 보기에도 좀 흉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농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주의를 드려 가지고… 그런 거를 수거를 해 가니까 일정한 장소에, 그 주위에 몇 군데씩만 이렇게 좀 모아 주시면 시에서 이제 다 수거해 가서 뭐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또 뭐 폐기 처분할 거는 폐기 처분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해 나가시게 되면 이런 보는 미관이라든가 아니면 오염도에서 최소한 줄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집하장을 지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서 내년도에 집하장을 한 군데를 추가로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은 해 놨습니다, 500만 원을.

여기서 사업비는 또 매년 내려오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내려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미관이나 아니면 또 오염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거가 거의 100%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국장 대행하시는 이용복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사안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건폐장 몇 개예요?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

네.

다섯 군데가, 평내동에 한 군데 있고 진건에 세 군데 있고 연평리에 한 군데 있고 그렇지요?

네.

진건에 세 군데 있는 데는 오남 길목에 있어요, 장례식장 밑에. 근데 그게 전에는 이렇게 구렁이 있어요, 구렁. 근데 지금은 산이 생겨 버렸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본 이제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어서 개선책을 찾은 게 있어요. 168쪽에 보시면 상단에 건설 폐기물 순환 골재 활용 방안.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것도 성과를 낸 사업 저건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98호선하고 연계를 할 사업인데, 이제 98호선이 지금 준공 시점이 2022년도로 지금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용역이나 이런….

98호선 얘기는 왜 나와요, 여기에?

그쪽 위치와….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 이건 저….

아, 순환 골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순환 골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쌓이는 골재 때문에 먼저 그거와 연계해서 이전하는 문제를 98호선에 연계해서 했던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지금 순환 골재 의무 사용 비율이 40%예요.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지금 오남 주민이랑 진건 주민들은 건폐장이 세 군데나 모여 있다 보니까 먼지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산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게 건폐장이 쌓여서 바람만 불면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게 뭐냐면 “옮겨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빨리 옮겨 달라. 근데 뭐 아파트 이사 갑니까? 옮겨 집니까, 그게? 순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끼어들어서 간담회 진건에서 하고, 두 번 했어요. 업체 사장들, 그다음에 우리 건설 관계자들 다 모아 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통도로국 쪽에서도 도로 공사하는 데도 안 써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야 돼. 아셔야지 이제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순환 골재 갖다 부으면 도로 공사하는 데 일어난 답니다, 이렇게. 뭐냐? 양질이 아니지요. 그래서 업체 사장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거 써 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양질의 순환 골재 만들 수 있느냐?”, “만들어 준다.” 그래서 선뜻 해 가지고 결국은 쓰는 걸로 이제, 도로 공사할 때도 갖다 쓰는 걸로…. 왜냐? 이거 갖다 쓰면 다른 골재 쓰는 거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와서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순환 골재를, 양질의 순환 골재를 갖다 주면 써 주는 걸로 해서 40%까지 시장님 사인까지 난 거예요, 이게. 나서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써 줘야 쓰는 족족 예산 절감이 되고 또 이게 얕아져야, 얕아진 다음에, 퍼낸 다음에 뭐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정상적인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15년도 이제 3월 23일 날도 생산 업체, 건설자원협회, 경기도시공사협회, 시의회에서 이제 간담회도 하고 올 6월 14일 날도 저기 교육을 했습니다, 공문도, 홍보물도 한 10회 정도 이제 보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작년도하고 올해 사용한 양을 말씀을 드리면 경춘선 자전거도로에 우리 시에서 1222톤, 그다음에 화도-양평 간 건설 공사 1공구에 4만 5815톤, 그다음 월산푸른물센터 설치 사업에 6500톤….

과장님, 과장님. 그거 쓴 거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쓰는 양이 증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양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산신도시 지구 외 도로에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2만 톤, 그다음에 화도 공공하수처리장에….

그럼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증가가 좀 있어요?

작년도보다는 약간 좀 올해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처음에 시작해서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쓰는 양이 증가가 돼야 이 건폐장에 쌓여 있는 게 양이 줄겠지요. 줄어야 그다음에 이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자, 제가 좀 주문을 드리면, 어렵게 이렇게 기회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 관계 부서가 어디예요? 교통도로국, 그다음에 우리 건설 쪽에 하는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현장에 좀 쓰게끔 유도하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순환 골재가 그리로 들어가면 이쪽 건폐장 양도 적어지겠지요. 어쨌든 적어진 다음에 이전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발 세력들이, 그거 옮겨 달라고 했던 세력들이 그래서 좀 수그러든 거예요, 그 당시에. 설득을 했어요. 왜? 아니, 아파트가 이사 갑니까? 바로 옮기게요. 옮겨질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관계 부서에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순환골재를 쓰게끔 유도를 해서… 건폐장들은 어느 정도 옮겨지면 이전 계획을 세워서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소가 되는 거지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그만둬 버리면 또 쌓여요. 또 민원 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계속 쓰는 양이 증가하게끔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순환 골재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각종 사업의 귀퉁이 자료,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하여간 각 부서에서 안 쓴다 그랬던 걸 그때 설득을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순환 골재를 좀 많이 쓰게끔 유도해 달란 주문을…. 국장님, 그렇게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보조 기층이 필요한 그런 공사 현장에는 꼭 들어가도록 그렇게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쓰는 양이 많이 증가가 돼야 빨리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담당에게) 틀어 봐요. 모니터 하나 보시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담당에게) 쭉 넘겨 보세요. (모니터를 보며) 과장님, 이거 감상 좀 해 보세요. (의사 담당에게) 계속 그냥 넘겨요. 네, 거기까지만. 어딘지 혹시 아세요?

정확히….

퇴계원이에요. 퇴계원의 쓰레기 관리 실태가 저래요. 모니터 보셨으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그 수거 처리 업체에 수거 일자에 맞춰서 철저히 수거가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네.

자, 감사원 자료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넘어 갈게요. 별내 빙상장 수입금 부분인데 이게 과장님 때 일이 아닌 것 같아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탁을 한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금 부분 이제 덜 걷힌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 발생한 수입금이 포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436만 9850원 중에 88만 7950원이 입금이 누락된 사실이 있었고, 덕송초등학교가 2014년 6월 15일부터 310명이 이용을 했는데 입장료 수입금 108만 8500원이 또 누락이 됐었어요. 걷히질 않았지요. ‘14년 4월 11일 진건중학교, 9개의 학교로부터 1769만 800원도 누락이 됐었어요. 파악하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면 달리 말씀 안 드리겠고요. 자, 그 클린센터 운영 협약, 협약서를 보니까 5조에 빙상장 운영 관리 재위탁 승인을 취소함과 동시에 ‘TSK Water’로부터 “빙상운영협약 제14조에 따라 엠스포츠와 재위탁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태지요?

저희가 그래서 6월 24일 날 감사원으로부터 결과 통보를 받고 6월 29일 날 저희가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는 TSK Water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지 요청을 했는데…. 자, ‘TSK’라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는 과장님, 파악이 되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지요?

하수처리와 자원순환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업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 관계 혹시 아세요?

어떤 연결….

지금 우리나라가 시끄럽잖아요.

네.

자, 조사권 이런 부분이 이제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히 얘기는 못 드리는데 이 TSK라는 것이 지금 장시호 측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 혹시 파악 안 되시나요?

일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별내 빙상장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추측성 보도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자, 언론 보도만 갖고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 관련 소관 부서에서는 이거 철저하게 파헤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거기서 추측성 보도를 한 사항하고 현실적으로 법령으로 따져 봤을 때 거기의 어떤 주민 편의 시설이 우리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으면서 폐촉법에 의해서 그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한 시설인데, 그것이 언론 보도와 같이 가능하겠느냐는 것도 저 담당 과장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문입니다.

의문을 갖고 계시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의문을 갖고 계시면 그 내용 파악은 전혀 해 보시진 않으셨나요? 의문점이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제가 뭐, 자료에 의하면 뭐 현장 방문 관계도 2015년도에 했었다는 사실이 있고 거기에 언론에서 보도한 분이 거기 뭐 거주 관계나 이것이 저거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본 위원이 과장 증인,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연찮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미약하나마 생긴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소관 부서인 우리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위탁을 물론 줬지만 “파악을 정확하게 좀 해 달라.” 이걸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남양주시도 언론에 거론되지 않게끔 하려면 사전 조치가 필요한데, 그 사전 조치를 하려면 우리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언론에서 과장 증인, 이것이 파헤쳐지기 전에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 본 위원의 의도를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 이게 작은 어떤 돈이라도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마는 관리하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새 나가는 돈들이거든요. 물론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우스운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드리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고,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오래 서 있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할 건 해야지요? 폐기물 민원이 생기면 과장님 부서에서는 풍양출장소 관할까지 다 관리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풍양 소관이 있고 저희 이제 소관이 있고 그중에서 저희 위임되지 않은 사무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는 사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출장소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는 지금 행복센터가 확대 운영이 되게 되면 일부 업무는….

사무가 위임이 될 거 같습니까?

네, 일부 위임이 되고 일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언론에 보도됐던 진접읍 진벌리에 폐섬유 무단 방치한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사진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발췌해서. 근데 양이 상당해요. 상당한데, 이게 이제 폐섬유이다 보니까 쥐도 많고 엄청 이제 많이 뭐 벌레들이 많이 있겠지요. 근데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쌓이면 이제 녹다 보면 이 침출수가 하천으로 또 흘러들어요.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결국은 왕숙천으로 내려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 조치를 상당히 많이 했어. 했는데 안 치워집니다. 그렇지요?

네, 일부가 안 치워지는….

안 치워지는데, 행정 조치 계속 맞고 안 치우면 어떡할 거냐고요. 안 치우는 데 대한 방안 있어요?

현실적으로 모든 폐기물은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까지 한 상태인데 지금 그 700톤 중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300톤은 처리가 되고 이제 일부 한 400톤이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뭐 행정 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치워질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행정 조치야 계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고, 이제는 연구할 때가 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 치우면, 계속 안 치우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요. 그걸 한번,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한번 논의 한번 해 보자고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어차피 뭐 안 된다면 별도의 뭐 치워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요.

자, 우리 시민들은 행정 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빨리 치워지기 바라고 있는 게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 조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거지요, 저희는. 뭐냐? 우리가 먼저 좀 치워 주고 나중에 거기다가 비용 청구하는 방법 이것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안 된다고 자꾸 그러시지 말고, 방법을 강구해서 빨리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빨리 치워 줘야… 여기 만약에 지금 전염병이나 도는 그런 벌레가 있고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요, 방치했다가. 그래서 행정 조치를 해도 치워 줘야 되는데 안 치워 준단 말이에요, 계속 이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럼 우리 시에서 비상사태가 오기 전에 먼저 치워 주고 나중에 비용 청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기타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한 400톤 정도면 현실적으로 처리 비용이 많고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폐기물….

저기 과장님, 처리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비상사태가 벌어졌어. 그때 비용 따지시겠습니까? 자꾸 비용 따지시지 말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비상사태가 났다… 그러면 비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안 치워진 거, 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치워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치우고 나서 그쪽에다 비용 청구하든가 뭐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해서 치워야 됩니다, 빨리. 여기 쥐도 이렇게 많고…. 첫째, 지금 동절기 오지요? 눈이 왔다가 녹으면 이거 물 다 침출수 다 빠져나가요. 방법 강구하실 거예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치워야 돼요.

저희가 신속하게 치워질 수 있도록 빨리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고요. 과정이나 결과 보고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175쪽에 보시면 우리 대형 폐기물 업체가 하나 있지요?

네.

업체가 덕소에 있어요. 그렇지요?

네, ㈜알엔알 있습니다.

제가 현장 방문 두 번 갔었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이제 보면 예산 계약금액이나 이런 거 다 보고 또 그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요.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대형 폐기물’ 그러면 어디까지가 대형 폐기인지 모르겠는데 염려스러워서 내가 미리 아예 말씀드려 주는 거야, 관리 감독 잘하시라고. 본 위원이 볼 때 대형 폐기물이 아닌데 수거를 하는 것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거는 분명히 대형 폐기물이 아닌데 실어. 그렇지요? 그러면 타 업소의 범위를 지가 침범하는 꼴도 되는 거고. 그렇지요? 안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자, 대형 폐기물 정해진 것만 자기네가 실어야 되는데 아닌 것도 실은 것 같더라. 정확한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저건 분명히 대형 폐기물이 아니야. 아닌데 싣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알엔알이 수거 운반하는 것이 총액제이기 때문에 굳이 대형 폐기물이 아닌 거를 수거한다 그래서 그 업체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득이 있을 수 있지요.

하여튼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대형 폐기물로 거기서….

아니, 만약에 집을 부수면 폐기물을 밖에 내놓으면 대형 폐기물만 있습니까? 아닌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냥 “얼마 줄게.” 하면 실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측이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관리 감독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사후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 질의는 중식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 과마다 이 감사 처분된 게 있는데 자원순환과도 한 4건 이렇게 되네요.

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진 사항인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다 이렇게 파악을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내의 전체적인 면적이나 규모로 봤을 때 시세가 굉장히 크고 이제 구석구석에 어떠한 폐기물을 무단 투기를 하든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다 적발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마는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위법된 사항이 없도록 행정지도나 또 점검을 실시를 해서 이러한 고발이나 이런 행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행되기를 바라겠고요.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어떤 태만으로 인해서 이런 그 사례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또 새로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어떤 그 기분으로 앞으로 좀 일 처리를 명확하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여간 다시 한 번 저도 저기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특징이 뭐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현장에 있으면 바로 나가셔서 바로 확인하시고 바로 하시는 게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밑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렇고 잘하고 계신데 자료 216쪽에 보시면 수범 사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거 사업비가 얼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216쪽.

아, 이거는요. 용암천 개수 사업인데 원래 용암천이 지방 하천이거든요. 그러면 전액 도비로 해야 되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방 하천으로는 한 20년 걸릴 거여서 좀 국·도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공모를 해서 국·도비와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가 같이 매칭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된 사례입니다.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한 1300억 정도, 총사업비가 4개 지구로 돼 있거든요.

고생하셨고요. 그냥 다 뭉뚱그려서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잘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문을 하는데 하천 내에 항상 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천 내에나 주변에 하천 내에 보면 계속 얘기해 오는 거지만 수목하고 자생하는 수목, 그다음에 퇴적토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과장님께서 재건을 해 주셨어. 근데 그거를 자꾸 왜 강조하냐 하면 우리 지역이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다행인데, 비가 왔을 때는 자생하는 미루나무나 버드나무 이런 것들이 두 가지를 해를 줘요. 장마가 많이 지면은 그게 뽑혀서 어디 막아 버리면 홍수가 나는 거고, 안 그럴 때는 봄에 꽃가루가 날려서 난리치는 거고. 그래서 그 하천변에 있는 버드나무나 하천 내에 있는 나무는 다 제거해야 됩니다, 퇴적토하고.

네.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버드나무도 다 함께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너무 꽃가루가 많이 날리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제가 알아요, 아는데. 하여간 좀 더, 더 해서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 관내, 우리 관내에… 미리 예방이 최고거든요. 사고 터진 다음에 하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간과를 그동안 해 왔던 것 같아. 하천 내에 나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근데 그런 나무들이 나중에 문제가 비가 많이 오면 문제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이 제거를 했는데 아예 그냥 내년 봄에는, 내년에는 좀 싹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낚시 금지 구역 지정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네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네.

본 위원이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녹색성장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흐르는 물에는 지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개가 저수지, 저수지 이런 데는 거의 지정이 되더라고요, 노력을 하면. 그래서 공조해서 그다음에 왕숙천 내곡리 쪽에 제가 가끔 가거든요. 다른 문제 때문에 한번 가보면 거기는 엄청나게 나무가 자라 있고 이래요. 물론 풀 같은 거는 비가 와서 한 번 쓸리면 주저앉거든요. 근데 거기서 상당히 많더라는 얘기지요. 버드나무 이런 것들 자생하는 것들이 그런 게 나중에 해가 된다. 그런 거는 좀 제거를 했으면 그다음 추가적으로 예산 좀 확보해서 관내 하천 내에 퇴적토하고 수목은 반드시 제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좀 봐 주세요. 모니터 나오는 동안 한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207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 사항 있어요. 홍릉천 하구 쪽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2014년도에 홍릉천도 지금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 계획이 돼 있잖아요?

네,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콘크리트 공작물을 제거하자 이렇게 했는데 대신 자전거도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자전거도로가 지금 도로건설과에서 기이 완성이 돼 있어요. 올해 완성을 시켰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하는 다리가…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비가, 올해 비가 많은 양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리 밑 하부에서 수면까지 범람한 게 1m 정도밖에 안 떨어지더라고. 아치 형태로 해 가지고 요구를 처음에 본 위원이 했었는데 그러면 흥릉천으로부터 범람했을 때 내려오는 그 부유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다 걸릴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올해 비가 많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은 먼저는 잠수교였었단 말이지요, 콘크리트 그 다리가. 잠수교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이 다 통과가 되는데 이제는 자전거도로 기이 설치된 곳에 걸리게 생겨 버렸어요, 조금만 물이 늘면은. 그래서 다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삼패둔치에서 우리 왕숙천까지 이 둔치 이것을 우리 공원으로… 공원화해서 체육 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고 문화적인 어떤 이런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곳은 그 홍릉천과 수석1통 사이에 거기 밖에 버려진 땅이,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져요. 그러면 현재 콘크리트 다리 잠수교가 폭이 한 5m 정도 되거든요. 자세히는 모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제 그걸 현장에서 전부 실측을 했으니까 5m 정도가 나오면 향후 지금 자전거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 자전거도로 보수든지 뭐 보안등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차량이 가끔은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특히나 사고가 자전거도로 때문에 많은 지역이 돼 가지고 이 구급차가 늘 떠요. 한 달이면 몇 번씩 구급차가 통행을 하는데 그 자전거도로를 통과하는 게 차량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 콘크리트 공작물이 있는 그 제거를 이제 요했었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을 할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5m 정도면은 차가 교행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다리기 때문에.

네.

난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작은 물에도 잠수가 되니까 그 위에 1000㎜ 관을 올려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면 한 최소한 1.5m 이상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중 구조가 되는 거야. 현재 흄관이 1000㎜가 밑에 있어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어요. 그러면 위로 하나를 더 올리게 되면 양쪽으로 5m, 지금 현재 5m 그 도로 폭을 50㎝ 정도만 양쪽으로 내밀면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면 6m 정도가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난간을 설치를 해도 차가 통과하는 데 지장이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작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앞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특별하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좀 고민을 해 보시고 필요성에 대한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드렸지요. 지금 현재 있는, 남아 있는 홍릉천 하구에서 수석1통까지 부분이 15만 4000평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국가 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도 할 수 없고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국가 땅이니까. 그래서 버려져서 그냥 뭐 잡초가 무성할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에 그런 버려진 땅으로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삼패 공원이 꽉 찼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대안책을 좀 제안할 뜻이 좀 강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국장께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모니터 보시면 금강골재라는 곳이에요. (의사 담당에게) 넘겨 봐 주세요. 넘겨 봐 주세요. 그 건축2과에서는 현장 사전 방문을 나갔었어요. 이행강제금도 현재 부과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바로 그 옆에 현재 우리가 지금동, 도농동 도시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지가 옛날에 광암개발 이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말로 고충을 겪었던 장소라는 말이지요.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펜스를 우리 재방 밑으로 해서 가려 놨기 때문에 잘 안 보였었는데 이게 이제 해가 지나가니까 이 뚝방길보다, 펜스보다도 뚝방길 위에 펜스를 쳐 놨는데 그 위에까지 그 폐자재가 올라온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건폐장 이런 거하고 같아요. 이것을 빨리 막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또 고충을 겪어야 되는, 이런 상태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더 더불어서 25톤 앞사바리들이 지속적으로 다니니까 그 도로는 3년 정도 가면은 거의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도 요구를 못 하겠어요,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비가 들어 가 줘야 되니까. 그러면 차량 다니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거는 불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폐쇄를 시켜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폐쇄하는 과정이 이행강제금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강제 발동을 해야지. 여기에는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에 녹색성장과도 관여가 될 것 같아요, 이행강제금은 건축2과에서 부과하지만. 근데 저게 하천부지인 거 알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하천부지기 때문에 생태하천과 또 녹색성장과, 건축2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나중에 해를 입지 않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해 보시지요.

네. 지금 금강골재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 그러니까 법 위반, 또 하천법 그리고 국유재산법 위반, 또 골재채취법 여러 가지 지금 관련법에 위반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01년 하천법 위반은 2001년 처음 적발되어 계속 고발과 행정 조치를 지금 계속 병행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GB법 위반으로 지금 이행강제금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부과됐고, 이행강제금은 연간 2회 정도 계속 부과는 할 수 있는데 워낙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대집행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형사 고발이나 이런 계고 조치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같이 지역에는 많은 이제 해가 되는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관련 부서랑 좀 협의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지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광암개발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고통 끝에 폐쇄를 시켰어요.

네.

똑같은 예기 때문에, 그 바로 또 옆에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정말로 나중에 큰 피해를 우리가 시에서 입을 수 있어요, 금전적으로. 고질화가 됐기 때문에 이미 고질화가 됐는데 더 고질화가 더 진행이 되기 전에 선행이 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도 소하천이 굉장히 많지요.

네. 90개소 있습니다.

90개소, 그 소하천 정비 계획은 10년마다 주기적으로다 이렇게 하천 정비가 되는 건가요?

10년마다 종합 정비 계획을 재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10년마다 종합 정비 계획 수립을 해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제.

2002년에 90개소에 대한 종합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2012년 되면 90개소를 다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되니까 몇 개씩 시급한 소하천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합 정비 계획을. 아직 38개소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언제 해야 되고요. 혹시 남은 것 중에 갑작스러운 우기 때 많은 비로 인해서 뭐 범람 이렇게 된 그런 하천은 극히 뭐, 아직 뭐 찾아보지를 못하셨나요?

네. 소하천 정비나 구거 정비 이런 사업은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읍·면·동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위험이 예견되는 그런 하천에 대해서는 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천이라는 게 요즘에는 비가 안 올 때는 늘 또 말라 있고, 또 한 번 우기 때 또 홍수가 갑작스럽게 많이 쏟아지면 또 범람 위기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건데 한 번에 하천 정비를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 나가시는 거고, 지금 퇴계원 쪽에 ‘고향의 강’이라는 추진 시행을 하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고향의 강’에서 진건 사릉천 있지요?

네.

사릉천이 이제 퇴계원 ‘고향의 강’으로다가 유입되는 그… 만나는 지점이요.

네, 있습니다.

네. 그 부분 그쪽으로다가 이제 아까 곽복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하천에 그 버드나무나.

수목 제거요?

네.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게 부쩍 자랐어요. 부쩍 자라 가지고 물 흐름도 이제 또 어렵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거지다 보니깐 외래 어종 그 풀이 굉장히 많이… 진건 사릉천서부터 호평, 평내·호평동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빨리 제거를 해서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퇴계원에서 사릉천으로다가 올라오시게 되면 신월리라는 그 마을 있는 데 다리 교각 있는 데요, 다리 있는 데요. 거기에 보면은 전에 자전거도로를 이제 설치를 했다가 산책로 겸 쓰다가 자전거 도로가 이제 폐철도로다가 연결이 되면서 그 구간은 그냥 자전거도 물론 타지마는.

혼용해서 쓰고 있지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중간 부분 다리 밑에 건너편에는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어요.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고, 비닐하우스 단지에 농가들이 이제 그쪽 이용을 할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차량이라든가 또 농기계 장비 이런 게 겸해서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만나서 다니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실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근데 이거를 자전거도로로 봐야 될지, 하천 도로로 봐야 될지. 하천과에 문의를 드려 봤고 자전거도로에도 이제 문의를 드려 봤어요. 자전거도로는 이제 이미 폐철도로 다 연결이 되어서 그거는 사용 안 한다. 그렇게 이제 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하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더 폭을… 흙을 좀 긁어모아서 형태를 만들든가 아니면 데크를 달아서 하면은 사람, 자전거 또 농기계라든가 차량을 나눠서 분리해서 위험하지 않게끔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혹시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을까요?

네. 그 부분 현장 알고 있고 검토를 좀 해 봤었거든요. 거기 이제 하천구역에 들어가 있는 하천구역은 맞는데 거기가 하천이 지방 하천으로 개수 계획이 없는 구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하천은 치수가 우선 목적으로 해서 그 사업이 될 때 친수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은 이미 완료된 구간이어서 일을, 일을 미루는 건 아니고, 거기에 별도의 치수 사업이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검토를 했었거든요.

아….

거기 아마 좁아서 이런 캔틸레버 방식으로 좀 덧달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지요, 네.

공간이 물론 처음서부터 여유가 있었으면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이제 공간이 적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다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같이 쓰고 있는 건데 늘 위험이 이제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은 해당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은 하천 부서라든가 자전거도로과라든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어느 소관인지. 그거를 같이 어떤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방법을… 어차피 나중에, 나중에 사고가 발생이 돼서 어느 부서든지 주 부서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미연에 미리 해 놔야지 거기는 사고 우려가 항상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빨리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거 한번 방법을 하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은 다른 자전거 도로과라든가 자전거 담당 부서라든가 그쪽에서도 제가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보도록 해 주시지요.

네.

하실 수 있겠지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네.

네,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39페이지 물의 정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의 정원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자원 중에 자랑할 만한 곳 중에 하나로 지금 떠오르는 거는 잘 아시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게 4대강 사업으로 수변 구역 정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 준공됐고, 2013년에 남양주시가 받았고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점차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올해 좀 잘됐던 부분이 그쪽에 단풍잎돼지풀이 거의 밀생하고 있었어요, 수변 구역으로 수변 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하고자 초화류를 봄에는 양귀비를 심었고 가을에는 노랑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굉장히 평이 좋았고, 또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하는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북한강 자연 경관 거의… 그동안에 이제 상수원 보호 권역 때문에 개발이 안 되어서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오히려 장점으로 이렇게 나타난 경우가 되고요.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길이라든지 많은 남양주시 시민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수도권에 서울에서들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많은 이제 글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요. 혹시 한 번 인터넷 이렇게 뒤져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올해, 올해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130억 사업비가 투자되고 연간 평균 국가하천 유지 보수비 900만 원… 9억인가요?

네.

아, 9억은 계속 이제 국비로 유지 보수비가 배정이 되는 거지요?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시비가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고요. 지금 9억이 이제 명시이월까지 포함돼서 9억으로 표기를 했는데 한 6~7억 정도가 매년 배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지금 4대강 사업이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 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비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정된 건 아니고.

네. 계속….

그렇게 예상이 된다?

네. 7억 정도는 지금 계속 지정하고 있고요. 내년 추경 정도에… 아까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에 명소가 분명히 되었거든요.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 한 3~4억 정도를 해서 완전하게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으로 시비가 아직 예산은 아니지만 1회 추경에 좀 요구할 것 같고 현재까지는.

내년, 내년 1회 추경에.

네. 현재까지는 시비가 전혀 없었고, 또 이 사업의 장점은 연간 한 44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일자리지요?

단순 일이지만 거기서 계속 유지 관리하는 데 인력이 지금 창출되고 있거든요.

일용직.

네.

그걸 꼭 일용직으로 해야 되나… 그거를 좀 뭐라 그럴까, 정규직은 어렵겠지만 어제 고용경제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일용직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비정규직 아니에요?

그렇… 네.

그런 부분을 지양해야 되는데 물론 일의 특성상 또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별개의 얘기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 유지비 국토관리청에서 연간 나오는 유지비를 우리가 1년에 6억, 7억 정도 사용을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지금 14만 6000평인데 이제 해마다 그 정도는 유지 관리비가 소요된다 이 말씀이지요?

네.

지금 그게 새롭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지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일부 보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요. 6~7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좀 더 줄여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초창기라 투입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뭐 추가 시설을 좀 보완할려고 한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네, 일부 아직 정비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

지금 산책로가 올해 걷기 대회도 그 수변 쪽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보온 덮개라고 그러지요. 그 부분을 깔아서 산책로를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자연하고 어울리는 야자 매트 정도를 지금 깔아 줘야 되고 그리고 일부 아직 보식이 안 된 부분에 잔디 식재도 일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한 3~4억 정도가 내년 추경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본 위원이 가끔 운동하면서 이용하는 곳인데 보니까 특별하게 부족한 점은 이렇게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오히려 그 자연 생태를 그대로 잘 유지하는 것이 장점이 아닌가. 시설물을 보완하는 거는 가능하면 지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사실 남양주 물의 정원하고 양평 두물머리를 비교를 해 보면 사실은 현재 양평 두물머리가 홍보가 더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자연환경 쪽으로 보면 두물머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요. 남한강, 북한강이 이제 만나는 지점이고 근데 경관으로 보면 물의 정원이 사실은 더 아름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유지 관리하는 측면 뭐 시설 보완하는 측면에서 역할은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또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국장께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홍보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물의… 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부서 입장에서 이거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시에서 자랑할 만한 곳의 하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어떻게 지금 뭐 그와 관련해서 좀 평소에 생각한 바가 있으신지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물의 정원 관련해서는 두물머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벌써 30여 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입소문을 타 가지고 인위적으로 홍보한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고 홍보된 것이 많거든요. 물의 정원은 이제 설치된 지 한 3~4년밖에 안 됐고 지금도 부분 부분 보완적으로 좀 계속 정비를 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경치가 아름답고 괜찮은 곳인데 아직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분 부분 정비해 나가면서 거기서 또 슬로라이프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개최해 나가면서 또 매스컴이라든지 신문 보도 사항을 이용을 해 가지고 봄과 가을에 여러 야생화 단지 조성을 하여 가면서 볼 것과 그다음에 느낄 것과 먹거리 장터까지 연계해서 홍보를 점진적으로 계속해 나가서 물의 정원이 양평에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홍보 관련 부서인 홍보기획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좀 더 적극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고. 왜냐하면 너무 장점이 많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거지요. 그리고 워낙 또 경관도 뛰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를 쭉 보다 보니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대부분 남양주 물의 정원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어떤 블로거는 국내 가을 여행지 양평 물의 정원 “여기는 꼭 가 봐야 돼.”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더라고. 물의 정원이 양평인 줄 아는 외부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의 정원에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시의 홍보라든지 어떤 시설물에 남양주가 표기된 것이 있는지 좀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개중에는 물의 정원이 양평인 줄 알고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쩌다 뜨일 정도로 많이 개선됐습니다. 여기는 남양주다. 올해 더 그 인식을 바꿔 주는 계기가 됐어서 그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그렇게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곧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의 정원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이 또 가능하다고 하면 확실하게 우리 남양주에 물의 정원이라고 표기를 이렇게 눈에 띄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 두 번째, 우리 물의 정원에서 우리 슬로라이프 대회 축제를 올해도 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점차적으로 그게 이제 자리를 잡아 가고 그렇게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지금 환경녹지과… 자원녹지과지요. 녹지국에 그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지금 벼룩시장이 좀 자리를 잡았지요,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환경녹지국에 생태하천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물의 정원에 시설물은 뭐 이렇게 건축물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만 벼룩시장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예전에는….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나?

아니요. 예전에는 관광객이 그러니까 방문객이 없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5일 장터를 한번 열어 봐라 권유를 했었는데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장소까지 만들어 줬는데. 근데 지금은 그 마을에서 지금 슬로시티, 슬로시티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매주 토요일 날 물의 정원 그 초입에서 지역 농산물을 파는 곳을 좀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유기농 대회, 그다음에 슬로푸드 대회를 이제 또 중점적인 시책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벼룩시장을 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유기농 농산물이라든가 또 슬로푸드 관련된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설적으로 벼룩시장을 하면 또 하나의 명소로 이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슬로푸드대회를 계기로 슬로라이프과에서 적극적으로 물의 정원은 그 콘셉트하고 맞춰서 가기로 지금 플랫폼 구축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협조해서 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 조안 플랫폼 사업이 어느 과에서 하지요?

슬로라이프과요.

슬로라이프과.

네.

그 계획에 그런 프로그램이 반영돼 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알지는 못하겠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협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이상입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쪽 좀 봐 주실래요? 소송 현황인데요. 이 소송이 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부당이득금 이런 청구 소송이 그 주를 이루는데 지속적으로 이게 끊이지 않고 앞으로도 이제 이어질 거라는 거는 예상을 하시지요?

네.

주신 자료 보시면 이제 사유지 구거가 872개소가 있더라고요, 우리 남양주시에. 그 숫자 파악해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 872라는 것은 A4용지에 27개, 30개씩 해 가지고 일일이 다 800개 넘는 걸 세지 는 않고 한 장에 30곳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곱하기해서 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872개소가 정확하지는 않을 것도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정확히 맞습니다. 872개.

872개. 그럼 그렇게 됐고, 이 개인 사유지 구거가 이렇게 남양주시에 분포가 돼 있는데 이 사유 구거 때문에 소송 들어오는 건수들도 적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민원 발생된 건수는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좀 구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구거가 가장 사유재산을 많이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방 하천이나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개수 사업을 할 때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하천은 특히 미불용지 보상 제도가 있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소하천 저희 관내에 90개소가 있는데 도심천은 지금 소하천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안전처에 그런 재해 예방 사업이 선정되면 그때 보상이 이루어져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보호할 수가 있는데, 특히 구거인 경우는 지적 복구 시에 구거로 돼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사유재산권을 많이 침해하고 있고, 또 지방 하천과 소하천과 달리 두 지방 하천과 소하천은 10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구거는 아예 그런 제도도 없고 또 이런 사업도 없기 때문에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올해 2016년 3월 2일 날 이제 국유재산법이 일부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 토지가, 내 토지가 구거로 들어가 있고 나는 구거를 전용해서 쓰는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 그런 상황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지방 하천이나 소하천은 교환이라는 법적인 그런 규정이 있는데 구거는 아예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그 변경된 법이 ‘16년 3월 며칠이라고요?

3월 2일이고요. 시행은 2017년 3월 3일부터입니다.

그러면 곧 시행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교환이 가능한 거는 아니고 상호 점용이 돼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적합한 경우에 교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이 부분을 사업 계획에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겠네.

이 부분은 이제 신청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고요. 그리고… 네.

이게 ‘16년 3월 달인데 이 토지주들이 알고 있어요?

아직 모르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이라는 것을 뭐 홍보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여쭙는 거거든요.

지금 이 교환에 대한 업무는 지금 일반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구거도 용도 폐지를 하면 일반재산화 돼서 그 재산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자산관리공사랑 업무 협의도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해당되는 구거들은 제도가 마련돼서 그래도 일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아니, 지금 그 시유지나 국유지가 구거로 되어 있는 부분만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유지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시유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유지, 국유지는 자산관리에서 공사하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지금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잖아. 그러면 사유지도 지금 ‘16년 3월 2일 변경된 법으로 이해를 하면은 교환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갖고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상황이 다 맞아 들어가지는 않고 현재 상황이 교환하면 딱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점용료를 내고….

조건이 맞으면 교환이 가능하다 이런 거지요?

그리고 장래에 행정 목적에 쓰일 재산이 아닌 경우. 모든 게 교환이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도 속내가 또 저 속을 들여다 보면은 제한 조건이 너무 많은 것 같으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는데 또 안 주는….

전혀, 전혀 없었던 거에 법 조항이 지금 마련된 사항이어서.

그렇게 과장님 말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참 안타까운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자꾸 그린벨트 얘기를 하지만 해제시켜 준다 그래 놓고 내부에 들어가면은 해제되는 게 없다는 말이지요. 같은 경우이고 하여간 그거는 추가로 그렇게 해서 주시고, 본 위원이 거론하고 싶은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어쨌든 구거가 됐든 뭐가 됐든 사유재산이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 건들도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 제언하고 싶은 부분이 행감을 통해서… 사유재산은 우리 공직자가 지켜 주고 보호해 줄 이런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비가 소모가 되더라도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민원 발생 부분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거기에 물론 이제 상당한 어떤 시비가 출연은 돼야 될 거라는 말이지요. 그 부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아까 소하천정비법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하천인 경우는 자치단체가 전부 재정을 지원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종합 정비 계획 수립도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아직 38개소가 미수립된 상황입니다. 거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거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재정적인… 행정이 움직이면 그만큼 재정이 뒤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도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계획을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여건이어서.

우선 당장은 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금 소하천 정비 계획이 10개소가 지금 수립 중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아까 그 국장님 보고에, 그럼 48개소가 아직도 단계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872개 구거 사유지는 전무한 이런 상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까 그 800….

그냥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네.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당연히 뭐 내시율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고, 또 소하천 정비 사업도 우리 시 자체에서 해야 되니까는 해야 되는 거 맞고 그러면 뒤처져 있는 이런 부분만 하면은, 지금 구거 부지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일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가 아니겠어요.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구거까지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손을 대고 있는 거지요. 네.

지금은 어쨌든 지금 도외시된 이런 상태니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계획 수립까지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못 하겠다 뭐 이렇게 대답을 꼭 요하는 건 아닙니다. 국장 증인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필요성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재원적인 측면도 있고 구거 부지도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같이 또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깊이 고민해 가지고 대안이라든지 어떤 그런 합당한 대책 좀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 부분 때문에 하여간 공유수면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하여간 우리가 골칫거리로 자꾸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공유수면이… 아니, 국유지이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좀 중앙에 건의해서… 지금 구거 같은 경우에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워낙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좀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이제 제언을 하는 부분이에요. 현재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꼭 이것이 예산뿐만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간에 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계속 내버려 두고 있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상에서 좀 놓치고 가는 이런 부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 증인이나 과장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이 구거 부지 계획, 사유지도 포함을 앞으로는 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하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하천의 종류가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 하천….

지방 하천, 소하천.

1급, 2급이 있고.

구거, 네.

그다음에 소하천이 있고 구거가 있지요?

네.

구거도 하천으로 들어가나요?

하천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지방 하천까지 합니까, 위임을 받아서?

구거, 구거까지요.

그러니까 지방 하천부터?

지방 하천은 도지사… 관리청이 도지사거든요. 위임받아서 추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임받아서 시가 하고.

네.

지금 우리 시에 지방 하천이 몇 개가 있지요?

32개소.

소하천이 몇 개가 있지요?

90개소요.

구거가… 구거는.

숫자는 없습니다.

파악이 안 되나요?

네,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국가하천은 국토부에서 하나요?

네.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시가 위임받아서 하는 건 아니….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국비 받아서 그러면 국가하천하고 지방 하천 1·2급, 소하천 생태하천과에서 다 관리….

네.

관리가 됩니까?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생태하천과에 담당 직원, 그다음에 일용직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네.

유기 계약직인가 무기 계약… 어떻게 그 관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하천에 대한 그 시민들의 그런 문화 욕구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8272 민원도 예전에 비해서 58%가 증가했고, 또 하천에 예·제초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쓰레기나… 예전에는 그냥 하천이었거든요. 풀이 많건 뱀이 나오건 그냥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관리….

관리를 해 줘야지.

관리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올해 처음 추경에 기간제 근로자 10명 뽑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천을 관리하는 그런 인력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방 하천 정비 사업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등등 계속적인 하천 정비를 하고 있고 정비된 하천을 또 관리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어렵잖아요. 사실상 거의 뭐 한 70, 80%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인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리 시스템을 좀 바꾸든지 방법은 인원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예산의 문제도 있을 거고.

네, 필요합니다.

시의 재정상 예산을 무작정 증액해 주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이고, 지금 우리 시가 책임 읍·면·동제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인허가 업무라든지 일부는 책임 읍·면·동으로 많이 이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천의 관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에서 우리 시 면적도 상당히 넓고 또 이 하천에 수도 지방 하천, 소하천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관리 문제를 좀 이거 시스템을 바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우리 국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전과 다르게 하천에 대한 행정 수요가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것도 좀 더 중앙 부처나 관련 기관과 요구를 해서 하천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하고요. 앞으로 행복 책임읍·면·동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가 위임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신속하게 현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위임시킬 수 있는 건 위임시켜 가면서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재조명하는 그런 요즘 시기고 그런 측면에서 하천 관리도 중요하다는 게 인식인데, 지금 현재의 하천 관리 갖고서는 어렵다는 게 공감대가 있고요. 이 하천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또 뭐 인원을 보충할 건지, 예산을 증액할 건지 이런 또 책임읍·면·동제와 관련해서 소하천의 관리를 책임읍·면·동으로 이관을 해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인 한번 검토를 해서 대책을 좀 마련을 했으면 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 보시라고.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나 좀 미리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한번 제안을 할게요.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은 하천 뚝방 그런 데도 이제 같이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에 연평리 우리 오남천 쪽에 자전거도로가 옆에 이제 개설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오남 밑에 가면 우회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이지요. 거기서 자전거도로가 이제 오남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개설이 되면, 얼른 연결이 돼야 되지만 이마트 쪽으로, 왕숙천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구간이 우리 하천 정비 사업하는 구간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장 나가서 과장님들하고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조만간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 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하천 정비 사업하면서 공간을 좀 비워 놔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조기에 타 사업이 들어올 장소 같으면 그 부분을 공간을 좀 비워 놓고 사업을 해야 예산이 좀 절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비 사업해 놓고 바로 또 자전거도로 개설해 버리면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 사업하시다 보면 예측되는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조기에 다른 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예측되는 공간은 확보해 놓고 나머지 구간만 정비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도 드리면서…. 거기 제가 요구했던 사항 그 부분은 지금 제척을 하고 하시는 건가요?

네,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오남은 자전거전용도로로 가는 거거든요. 최소한 3m 폭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이제 다니면서 염려스러워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이순덕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7대에 들어와서부터 전 부서에 계속 주문을 해 왔던 사항이에요.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이게 정착이 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편하고 우리 시민도 편하고. 그게 뭐냐 하면 친절 교육을 계속 제가 강조해 왔거든요, 각 부서에서. 국장님, ‘서·미·경 교육’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서서 인사하고.

서서.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요. 각 국장님한테 다 물어볼 거예요, 이거.

서서 일어나서 응대하고요. 그다음에 미소 짓기, 그다음에 상대편 얘기를 경청하는 거를 서․미․경이라고.

서서 민원인 맞고 미소 지으면서 경청하고. 이 교육을 보니까 방법이…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자체 교육이 있고 위탁 교육이 있더라고요.

네.

국장님네 국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해요, 지금?

저희 국은 이제 위원님도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친절 부분에 대한 직원들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요.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국 직원을 반반씩 나눠 봐 가지고 11월 10날, 11월 11일 날 2기로 나누어서….

매월 몇 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