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점검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과는 방문민원이나 전화민원에 대해서 응대 매뉴얼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항시 주지할 수 있도록 매월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예, 저희는 총무과나 시에서 매뉴얼을 주면 그것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관이 좀 틀려서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민원여권과의 친절교육은 자체 민원여권과에 해당되는 직원을 상대로 했다는 얘기고요.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를 관장하는 과는 자치행정과, 또 민원교육이나 이런 친절교육은 총무과 후생교육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여권과장은 자기소관만 말씀을 드렸는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가장 접점에 있는 동주민센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제도 질문하셨지만 동주민센터에서 행복다온도 하고, 또 요즘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업무피로도가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친절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향상이 됐는가 하는 것은 이게 조사하는 방법이 정량적인 것이 아니라서 좀 어려운데,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무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커버를 씌워서.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다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도 가끔 케이스가 저희보다 좋은 가죽 비슷한 것으로 가끔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국비로 됩니다.

맨 아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 업무처리 소홀은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구분을 착오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를 구입했을 때 민원인용 의자를 담당자가 소모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그게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그게 잘못됐습니다.

신용카드 매출표 서명소홀은 단순 누락인 것 같습니다. 서명에 민원여권과라고 써야 됐는데 그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예.

한 건이 있었는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하면서 카드 사용금액이 5만 2000원이었는데 착오로 4만 9000원으로 기재했던 게 있었습니다.

5만 2000원이 카드대금이었는데 지출결의 할 때 담당자가 4만 9000원으로 착오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지출결의.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상경비 지출할 때 단순한 착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단순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이것은 세입처리를 안 한 건인데요. 금액이 3만 1360원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이것을 세입조치를 안 한 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실제 신용카드를 썼는데 그달 그달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달에 입금이 안 됐던 것입니다. 조금 늦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팀별로 나뉘어 있는데 그것을 여권팀 업무추진비로 다른 팀에 쓴 경우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 전체를 아우를 때 팀별로 딱딱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팀에 지출한 것입니다.

예,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서 보면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조금 더, 앞으로 기간이 한 두 달 있으니까, 지금 50% 조금 넘게 썼는데 앞으로 집행할 그게 더 있나요, 아니면?

12월 경에 우편요금이 좀 많이 지출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쓸 거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민원여권과에서 보면 많은 주민들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각 동에서도 민원서비스가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주민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가진 경우를 내가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에서 친절, 불친절 그런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정해져있는 게 있습니까?

네.

어떤 게 있어요?

민원이 방문했을 때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매뉴얼하고 전화 민원이 왔을 때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교육을.

그럼 직원들 간에 서비스, 그러니까 직원들이 친절, 우수, 불친절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직원 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불친절하다는 민원도 많이 접수된 거 있나요, 혹시?

간혹 있는데요, 직원들이 이렇게,

일반인 주민이나 그런 분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원여권과는 선호하는 부서가 아니지요. 힘든 부섭니까, 선호하는 부섭니까? 물론 다 우리 직원들이 다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민원이 많거나 민원인들하고 같이 대립하는 데는 조금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중구청의 하나의 얼굴 아닙니까? 제일 입구에 서비스,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는 곳이 민원여권과인데 과연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고 친절한지 불친절하고 있는지 어떤 직원이 그럼 나름대로 자극받아서 불친절한 직원은 또 무슨, 예를 들어서 뭔가 상품이라든가 친절무슨 상 이런 거에 자극받아서 좀더 분발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하는데 예전에, 아주 좀 오래된 거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입구에 보면은 친절, 불친절해갖고 주민들이 스티커 붙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구청의 민원과를 가면은 민원팀에 직원들 사진들이 있어요. 사진을 붙여서 주민들이 일을 보고 나서 어떤 직원이 친절했다라는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름대로의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승진이라든가 근평 먹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민원과가 고충이 많고 선호하지 않는 부서라고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뭔가 그쪽에서 서로가 올려고 하는 민원과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실행하지 않았다라면 다른 구청에서도 좀 상세히 알아봐서 좀더 민원여권과가 선호되는 부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참고해서 우리 직원들이 민원여권과에 자신감을 갖고 더 주민들한테 친절을 베푸는 그런 민원여권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팀 등 5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조직은 15개동 225개통 1612반이며 2016년 10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5만 9686세대에 12만 57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동 청사 현황 참고자료로 참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중심의 고품격 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구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25회 통일기원 남산 봉화식을 금년 8월 10일날 남산 팔각정 일원에서 평화통일 기원문 낭독, 대북고천식, 봉화점화 등의 기념식이 진행됐으며 공중문화의식과 봉수군 무대도열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에서 전통문화를 재현하였습니다. 또한 18회째 맞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9월25일날 청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구민상 7명, 토박이패 2명, 모범 구민상 15명을 선정해서 시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중구민 어울림한마당축제와 공동 개최함으로써 1500명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중구민 발굴 표창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다양한 문화에서 헌신 봉사하는 모범구민과 명예구민을 발굴 시상하는 건데요, 구민상 7개 분야, 모범구민 500여명을 연중 발굴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동야행 공로자에 대한 명예구민증 주한외교사절 등 3명에게 수여함으로써 구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명예구민증은 주한캐나다대사, 주한영국대사, 배제대 정가헌 교수가 정동야행에 도움을 많이 줬다는 의미로 해서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정리에 따라서 해당 창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해소와 처리시간 단축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한 창구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필동, 신당6동 등 2개 동에서 서비스 개설을 시작으로 해서 2015년도에는 10개동까지 운영 했습니다. 지난 6월달에는 소공동, 장충동, 광희동, 다산동, 신당5동 등 다섯 개 동에서 설치 완료됨으로써 전 동에서 통합민원창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통·반장 역량 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통·반장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장에게는 매월 회의 참석수당과 연 2회 자녀 장학금 지급,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통해서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연 2회 활동보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장 워크삽 개최, 유공 통장 표창, 직무가이드 제작 등을 해서 통장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 5만 원인 반장 활동비에 대해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구 통반장 설치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 직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은 15개동 자치회관에서 13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민과 함께 동주민센터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자치회관프로그램이 예전에 하던 주민들 의지와 부합되지 않는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참여한 현장컨설팅에는 자치위원, 수강자대표, 외부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해가지고 저희 소관인 자치회관은 물론이고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구립도서관,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현재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또 기타 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실효성이라든가 또 문제점같은 걸 진단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같은 건 폐지를 하고 주민들의 의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현장컨설팅을 지난 번에 1월달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현장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서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개선계획을 8월달에 수립을 했는데요, 이거를 개선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회관별로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취업지원 및 청소년 연계프로그램 개설,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19일에는 특화사업 계획 및 성과 발표를 실시했습니다. 광희동, 약수동, 신당동, 동화동 4개동 등은 휴일 자치회관을 개방해서 청소년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선 계획에 따라서 우리 프로그램들이 주민 욕구에 맞게 또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난 5월에는 주민자치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리더십이라든가 주민자치 인문학 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주민자치를 위한 워크샵을 속초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2회 신규 자치위원들에 대해선 마을리더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쪽 새로운 골목문화 만들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새로운 골목문화 만들기사업은 2015년도에 쾌적한 안전도시추진단이라는 T/F팀을 구성해서 다산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금년 7월달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없애버리고 자치행정과에 골목문화창조팀을 새로 만들어서 사업을 전 동으로 지금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골목문화 바꾸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자신의 골목문제를 인식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방안을 스스로 도출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프로세스는 구역을 동, 구 합동으로 설정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제를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현장계도라든가 설득작업을 실시했구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로 선정돼가지고 지난번에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이미 전 동에 대해서 구역설정 및 시범구역 선정이 완료됐고요, 구역별로 협의체가 다 9월달에 다, 리더그룹 선정이라든가 거주자, 점포주, 동 직원 등 직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구 관내 기업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회현동주민센터 벽화 조성이라든가에 삼성자산운용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흥인초등학교 골목길 CCTV 설치라든가 벽화 조성, 청구초등학교 앞 벽화조성, CJ, 또 한화테크윈에서 참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됐는데요, 소공동에 5000만 원, 회현동 마찬가지로 5000만 원 선정이 돼가지고 소공동에는 빌딩에 외벽 전선정리 작업이라든가 회현동은 남산옛길 조명 설치라든가 녹화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직능단체 통합 배치입니다. 그동안은 직능단체에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했는데요, 감사원 지적도 있고 해서 사무실을 유상으로 전환하고 구민회관에 통합, 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6월에 착공해가지고 8월초에 완료해서 8, 9월중에 15개 입주단체 중에서 12개 단체가 입주 완료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중구 연합회, 청소년지도자 협의회는 12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유상 사용하는 단체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새마을 중구지회, 바르게살기 중구지회, 자유총연맹 중구지회같은 데는 무상사용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상사용하게 되겠구요, 나머지 단체에서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관리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봉사 참여 활성화입니다. 관내 50인 이상 종사자를 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독려를 해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구는 관내 50인 이상 등록업체가 무려 56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동안 저희가 기업체 자원봉사 활동을 독려를 해서 30개 업체가 총 봉사활동 93회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체 자원봉사 활동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체 우리가 지금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가 또 잘 모르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알기 쉬운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업체 배포를 해서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은 참고로 보시구요, 그 외 민원처리 접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과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권철회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잠깐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진행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위치는 동사무소가 너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뭘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캠코하고, 캠코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주면 걔네들이 이제 임대료를 받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0년 후에는 돌려받는 걸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자료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소공동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기로는 서소문 쪽에 그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돼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다가 캠코한테 의뢰를 좀 했습니다. 과연 거기다가 주민센터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분들이 해갖고 온 내역을 보니까 20년을 쓰는, 지하3층 지하11층으로 해서 나머지 중간층은 몇 개 층은 주민센터로 썼을 경우에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매년 9000만 원 정도를 캠코에다 내고, 20년을 쓰고 20년 후에는 다 돌려받는 걸로 이렇게 처음에 검토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보다는 순화동 쪽에 주민들이 많이 사니까 순화동 쪽에 공공용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거길 아마 찾아간 모양이이에요. 거기는 서소문 쪽은 부지가 삼각형이고 그리고 이쪽 순화동 쪽은 부지가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용도를 변경하기도 순화동은 좀 쉽고 서소문 쪽은 용도변경하기가 좀 어려운, 주차장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갖고 와서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소문은 9000만 원 정도 저희가 내야 되고, 만약에 순화동 쪽에다가 짓는다면 저희한테 2억 7000을 매년 내놓겠답니다, 수익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안을 갖고 와서 지금 소공동장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공동장이나 주민들 뜻은 그래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고, 저희 자치과의 뜻은 어차피 주민센터 이용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등본을 뗀다거나 사무 보는 것은 아무데나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어느 쪽에 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을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 납니다. 순화동에 있는 평수가 조금 더 커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차피 동사무소 쓰는 면적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화동 쪽에다 하면 2개 층만 쓰면 되고, 이쪽 서소문 쪽에 하면 아마 3개 층 정도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그 문제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개발되고 있으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요.

지금 동장이 한 분이니까 동장을 두 분으로 두자, 그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인구데이터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소공동하고 명동 두 개 다 인구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범위는 크지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주하시는 분들이 이쪽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에서는 상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사무실을 내줘서 환기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 공기를 환기할 수 있는 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예산이 없다고 미루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해 주라고 했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상주하시는 분들은 몇 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하는 게 부서 간에 같은 칸막이 안에 대화가 들린다는 것보다는 회의실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회의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회의를 하니까 다른 데까지 다 들리고 하니까 그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회의실이 거기 있는 게. 그래서 그 회의실을 다른 데로 해줄 수 없느냐는 얘기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칸막이를 해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부터 나온 얘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시행을 하면서 그 전체를 다 방음시설을 하고 칸막이 하고 각자 거기에 조명, 냉난방, 공기청정기까지 할 계획을 처음에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구민회관매각 건이 대두가 됐어요. 과연 조만간에 구민회관을 매각할 계획인데 여기다 과연 7, 8억이라는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우리 부서들처럼 낮은 칸막이로 해서 임시로 쓰게 해 주자,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 정도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앞에 문도 없었고 부서처럼 파티션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직능단체에서 세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느냐, 하고 도저히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많아서 다시 추경 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추경을 받아서 그나마 문이라도 만들어주고 회의실이라도 번듯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칸을 막아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 칸을 막으려면 첫 번째 못 막는 이유가 소방법에 걸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막으려면 스프링클러를 그 안에 다 각자 설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칸을 막았으니까 공동 냉난방이 안 되니까 다시 또 개인 냉난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돈을 투자해서 하려니까 또 구민회관 매각 건에 걸리고 지금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바르게하고 자총.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능단체가 있는데 법정직능단체가 3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실로 내려 보낼 때 법정단체는 사용료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내지 않고 그냥 안 나간다고 있으면 나머지 사업 자체가 전체가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속하기를 기존에 쓰는 사무실만큼의 평수를 드릴 테니까 제발 좀 내려가세요, 했더니 우리는 돈을 안 내고 써도 되는데, 과장 말대로 1층에 세가 비싸도 그것은 다른 단체얘기지, 우리는 어차피 공짜로 쓰니까 그대로 있겠다, 을지로동에도 바르게하고 자총도 그냥 있겠다. 그것을 설득할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득을 받아서 그 평수를 줬고, 다른 평수는 저희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크게 받으면 돈을 많이 내셔야 되고, 적게 받으면 돈을 적게 내셔도 됩니다.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자연보호는 돈 더 낼 테니까 크게 주시오. 이번에 의정회도 작게 줬다가 다시 좀 키워달라고 해서 키워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내겠다는 단체한테는 크게 줬습니다. 그리고 돈을 못 내겠다는 단체는 그냥 4.5평으로 갔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하고 이 3개 단체는 무상이기 때문에 안 나간다고 버티면 저희도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지요. 지금 엄청나게 불편하게 들어가 있는데 행여 다른 단체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왜 새마을이나 저기는 저렇게 주고, 우리는 이렇게 주냐고 따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같이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현재 1년에 얼마를 내야 되냐면 1년에 사용료를 3300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크잖아요? 그래서 3300만 원은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3개 법정단체는 자치단체장이 무상으로 싸게 해 주고, 생체는 돈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받은 돈으로 아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하고 회의실하고 회장실하고 세 개로 구분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소관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체육과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각 과에서 그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쓰고 사용료를 내겠다니까 그것은 놔두어라, 이렇게 된 거지요.

예.

그때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1월 1일자로 받았잖아요? 저희가 들어간 것은 7월 1일자로 들어갔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1층은 얼마고, 이렇게 대략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각 단체들한테 얘기해서 지하실로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그리고 생체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내겠다, 하고서 그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 비용관계는 제가 소관과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예, 있습니다. 공간 좀 있지요.

건물이 아니고 아마 창고 아닐까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생체가 사용하는 물건이 많다고 해서 아마 거기다가 그냥 막 쌓아놓은 것을 좀 칸을 막은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부과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사용료를 받아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창고를 쓰는데 그 사용료를 부과할 거냐, 말거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받아야 되겠다, 안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답변을 들으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CCTV 20개소 설치를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우리가 위치선정은 경찰하고 협의해서 당연히 저희가 했지요. 그래서 지금 12월 말 정도 되면 완료가 됩니다. 지금 하나씩 하나씩 설치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20개 했습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20개소가 됩니다.

아니,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데 12월 말이 되면,

입찰돼서 업자선정이 10월 말에 됐어요.

10월 말에 업자선정이 돼서 그 업체가 12월 말까지 20대를 다 설치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의뢰를 전산정보과에 하니까 전산정보과에서는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주차부터 청소과까지 다 하니까 수합해서 입찰을 봐서 12월 말에 완료가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10월.

그렇지요.

해줬습니다.

그럼요. 드릴 수 있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지금 1년에 요구하는 게 30개소가 좀 넘습니다, 우리한테 오는 게. 물론 경찰하고 심의를 하다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빠지겠지만, 이 예산이 신규는 한 대 당 17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편의상 각 동에 하나씩 해서 15개를 잡은 거지, 어디를 꼭 설치하겠다고 15개소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과라든가 이런 과에서 그것은 따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방범용 CCTV만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의원님이 얘기하든 주민들이 얘기하든 여러 분이 얘기하면 우리는 다 그 위치하고 메모를 해놨다가 우선 모아놨다가 그것을 전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만약에 받은 곳이 30곳이고 예산은 15개를 받았다. 그러면 경찰하고 직접 그 위치를 다 나갑니다. 주변에 CCTV 설치한 곳이 많은지 아닌지 봐서, 물론 저희도 얘기를 하지만 경찰에 얘기를 좀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가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끊어서 15개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곳이 만약에 정말로 필요한 곳이라면 내년에는 설치가 될 수 있겠죠.

20개. 20개는 지금 그 위치가 현재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제가 지금 확인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말씀하시는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지금 들어가 있답니다.

예.

공사가 20개를 동시에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니까 순위가 미뤄진 거지, 12월 말 되면 다 됩니다.

팀장이 저한테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인사회 이후에 거기를 나가서 동장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봤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 검토는 동에서 끝난 상태였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쓰기도 워낙 작은 공간이니까 쓰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소공동장이 아까 말씀드린 서소문주차장 지역에 소공동청사를 새로 짓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시작은 소공동장이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동장이 말이 좀 있잖아요? 그때 소공동장이 거기다가 하는 것보다는 서소문주차장 쪽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검토가 시작된 겁니다.

현재 어디까지 와 있냐면 소공동장은 지금 서소문 자리에다 하고 싶어 하고, 저희는 주민이 많이 모여 있는 순화동 지역을, 돈도 또 20년 동안 2억 7000만 원을 준다니까, 그리고 2억 7000만 원을 안 받는 대신에 20년을 당길 수도 있어요. 15년으로 당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에 그 결과가 나오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순화동은 사실 우리는 몰랐어요. 그분들이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을 돌아다녔다 봐요. 그랬더니 거기 공공용지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지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동장을 2명 두고 1명 두고 이런 사항은 단순하게 거기 거주 인구수도 물론 고려되고요. 여러 가지 행정수요, 우리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직원들이 늘어나야 되겠고요. 지금 두 개 동을 각각 맡기에는 약간 작고, 또 한 사람이 겸직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행정수요라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한번 말씀하신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가서 전기시설이라든가 이것을 해드리려고 직원들하고 가서 봤는데 그게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는 좀 진짜 말씀하신대로 너무 열악해서 전기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자리를 못 쓰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어디 자리를 하나 봐두고 이 자리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빠르지, 그것을 써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동장이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잘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야지, 자치과장이 거기다가 이렇게 해 주라고 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장소가 있으면 사실 아까 변창윤 부의장님 얘기하셨듯이 신당5동에 자율방범센터도 사실은 그 자리도 동장이 보고 어떻겠냐고 해서 자율방범하고 얘기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사이에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장소까지는 동장을 월권을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나가서 그때는 가서 보고 온 거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봐서 구체적으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4개 팀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 및 시설현황은 8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 개선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기능 개선을 위해서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및 현행화를 통해 최선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민원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콘텐츠 현행화를 통해서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웹 접근성 품질 운영 개선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스마트 중구 구현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지역 주민과 직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동이 불편한 장애 1, 2등급 및 중증 장애인 16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총 24시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총 422회 6055명의 구민 교육을 실시했고, 19회 317명의 직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달 25일에는 구민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증대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관리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의 날 시행, 개인정보 파일목록 정비,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제31회 중구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총 17개 분야로 나눠서 도표로 표현한 간편 통계 10개 분야를 만들어서 통계연보를 11월 중에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행정업무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전산시스템 및 각종 전산장비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스템 및 전산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종 행정업무용 시스템 및 개발업무용 전산장비를 유지하고 외부망 백업장비 및 시설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주민자치회관 관리시스템을 최신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개별 업무용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전산장비는 786대, 소프트웨어 보급은 472본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신뢰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백본스위치 등 정보통신장비 441대를 통합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시행했고, 동주민센터 강당 와이파이 무선통신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 전화 및 동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보안시스템 강화 및 실시간 보안관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간 보안관제 용역을 실시하였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갱신한 바 있습니다. 업데이트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도 갱신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보보안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설치 및 고도화로 생활 안전특구 구현입니다. 총 저희 구에는 102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화질 화소 41만 화소가 302개가 되겠는데 주요내용은 금년도에 CCTV 신설이 28개소, CCTV 이전이 12개소, 고도화 사업이 128대, 비상벨 고도화 340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범, 주차단속, 공원, 쓰레기 등 전 부서에서 의뢰를 해오면 통합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범죄 발생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관내 지역순찰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CCTV 실시간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니터요원 총 20명이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218대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CTV 모니터링을 통해서 범인검거가 2회, 경찰신고가 188건, 수사기관 영상자료 제공이 1809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약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과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일규입니다. 저희 구청하고 지역정보화교실 5개소, 구청에 3개소, 지역정보화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무료입니다.

예.

이것은 강사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비하고 강사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제한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입찰에 붙이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정보화교육 운영 실적이라든지 회사의 경영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대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느 장소에서 교육을 하는 건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좀 전에 여기 보고서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25개 과정을 지금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급자, 아주 기초적인 컴퓨터 기초라든지 인터넷 기초를 하는 초급과정이 두 개가 있고요. 아주 초보자들한테는 2개 과정, 중급이 5개 과정, 그다음에 그 정도까지 배운 사람을 활용하는 반이 약 10개 과정 그래서 총 25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아주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기초부터 거의 다 요즘에 유행하는 스마트폰 활용방법까지 해서 고급과정까지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점은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요원들도 또 필요하고, 24시간 이것을 모니터링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함으로써 방범이라든지 주차단속, 쓰레기 이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쓰레기에서도 방범을 볼 수 있고 또 공원이라든지 주차단속도 같이 여러 가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각 부서에서 예산이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저희가 발주를 할 때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 있고 그런 부분, 단점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합은 되는데요. 각 부서마다 설치 장소 선정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저희 쪽에서 통합하는 것에서 조금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지, 업무상 약간 그런 것뿐이지, 크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어린이로 잘못 넣은 것 같은데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신설한 위치요?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제가 지금 여기 너무 많아서 바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가지고는 있는데 자료가 저한테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바로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CCTV에 관한 그런 업무는 자료를 받고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예, 왜냐하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장소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방범은 공원 같은 경우에는 태평로1가 2-2번지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방범은 소공동에 세종대로 74.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박영한 위원님께서는 새로 신설하는 위치를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방범이 올해 2016년 12월 14일 완료 예정인 그 장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 자료가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예.

이게 너무 지금 자료가 광범해가지고 찾느라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공원은 소공동 태평로 1가 2-2, 방범은 세종대로 74. 덕수궁길 83. 정동길 21, 통일로 4길 22, 남대문로 39, 남대문로 73, 서소문로 11길 1, 서소문로 6길 16, 남대문로 1길 42, 남대문로 25-13, 서소문로 83-1, 방범에 다동길 11, 그다음에 주차단속은 소공로 106, 을지로 6 그다음에 서소문로 115, 칠패로 21, 남대문로 81, 통일로 42, 남대문로 1일 42.

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CCTV 신설 28개소 중에서 방범이 20 곳이 있고 어린이라는 곳이 여섯 곳이 있는데 공원이 하나 있구요, 이걸 분류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신설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신설은 소공동 다동길 11,

방범입니다.

예. 그다음에 회현동 후암로 60길 17.

잠시만요. 신당동 동호로 10길 30.

아,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신설이.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어디 딱 앞이라고, 이게 무슨 바로 학교 앞에 있는 것도 있지만 학교 앞에 조금 떨어져서 그 들어가서 초입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주소만 가지고는 딱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 설치를 하고 몇 대를 설치하는 그걸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보호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다 편성하고 어느 지역에 몇 대를 설치해 달라는 걸 저희한테 의뢰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장소라든지 이런 신설 위치를 알 뿐이지 여기에다 왜 이걸 했는지 이거는.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확인하든지 저희가 지도를 봐서 바로 어린이보호 쪽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저희가 무슨 뭐 글자로 되는 게 아니라 몇-몇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그거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를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상벨은 방범CCTV 밑에 보면요, 위급할 때 벨을 누르도록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비상벨이라고. 비상벨 누르게 되면 저희 밑에 통합관리센터에 바로 음성이 들어오지요. 음성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모니터링을 해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홍보가 잘 돼있나요? 많이 알고 있나요?

꽤 알고 있지요. 왜냐 하면 그 비상벨이 전체 설치돼있는 건 아니구요, 약간 취약지역 같은 데, 그런 건 이제 경찰서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협의해서 저희한테 넘겨오면 저희가 설치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벨이 통합해서 약 한 400대 좀 넘게 돼있습니다. 전체는 다 돼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 골목 조금 으슥한 골목, CCTV가 설치돼 있는 데 그게 설치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0억.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설이라든가 이설이라든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12월 14일날 완료가 됩니다. CCTV.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잔액부분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당 부분은 CCTV 모니터링요원 인건비하고요, 1년 단위로 이분들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퇴직금이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 15개 CCTV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지보수하는 것도 있구요.

이거는 보고자료 85페이지 보시면은 중구통계연보 발간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예.

이것도 연말이 되야지 저희가, 1년치 자료 다 수집을 해서, 지금 들어 가있습니다. 그래서 월 12월 한 20일경 정도 돼야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연보가 지금 발간이 들어가있거든요. 그게 나오면 집행이 완료될 거 같습니다.

예. 저희한테 납품이 되면 그때 이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내려온게 있는데요, 그 잔액을 말하는 겁니다. 국비 반납할 잔액.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보면 시군구 통합 재해복구시스템이라든지 국가에서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분은 가고 국가에서 보조가 되는데 그 집행하고서 잔액된 부분 다시 반납할 그런 내용입니다.

예. 반납하는.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교통행정과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저희한테 보낼 때는 남산숲어린이집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보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설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모니터에는 뜨지 않습니다. 설치가 돼서 내년도부터는 모니터에 뜨겠지요.

아니. 저희는 위치가 이렇게 넘어온 대로만 저희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치가 왜 이렇게 틀려졌는지. 주소는 같은데 여기 남산숲어린이집,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전산정보과에서는 잘 심사숙고 생각해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라든가 실수는 없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진흥팀 등 5개 팀, 총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중구 문화재단 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문화재단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출연금 예산은 시비 포함해서 31억 5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에는 제1회 충무로뮤지컬영화제를 개최했고, 총 1만 5700명이 참석했고 한 80%의 좌석 점유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외부평가기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의뢰해가지고 15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C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의 효율적 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조직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예산은 시비 포함해서 2억 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16년 청계천 거북선 대축제, 청계천예술제, 장충단 추모 문화제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손기정기념관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1600만 원으로 올해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우리마을 소극장 운영 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비 14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대중영화 및 독립영화를 상영해서 총 8300여명이 관람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중구 대표축제인 중구 정동야행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국비, 시비 포함해가지고 7억 5500만 원이 되겠구요, 봄·가을 정동야행에 총 27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피나클어워드 3개, 브로셔 은상 부문을 수상했고 2016년도 문화재청 주관 문화재의 야행 우수사업으로 선정돼서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문화재 야행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시비 3억 원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산을 활용한 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시비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으로 1월 1일 개최된 남산 해맞이축제, 4월 28일 충무공 탄생기념축제, 9월 28일에 중구민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민간보조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우수한 문화축제를 지원해서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포함해서 2억60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올해는 청계천거북선 대축제, 청소년힙합보이페스티발,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폐스티벌 개최를 지원했습니다. 지역문화 육성 지원사업으로 16개 단체 총 5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을축제 지원 사업으로는 4개 사업에 총 5250만 원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남산주변 회현동 명소거리 남산옛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현동의 역사적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콘덴츠를 개발해서 중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및 관객의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현동 명소거리 남산옛길 관광지도 1200부를 제작해서 관광안내지도를 게스트하우스 등에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남산옛길 코스 내 트릭아트 벽화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동 역사전시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각 동의 역사, 유래, 명소 등을 전시해서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중림동 역사전시공간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총 6개 동 중림, 회현, 광희, 약수, 황학동, 다산동 총 6개 동이 개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을지로동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연계해서 추진 중이며 11월 달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선 관광객 대상 부조리 근절계획 시행 총괄, 관광특구협의회 별 활성화 보조금 지원, 외국인관광객 환대캠페인 등 각종 이벤트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까지 바가지요금 등 관광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6개 부서가 협조해서 단속 1992건, 계도는 1679건, 홍보 1만 5761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9월, 10월에는 관광객 환대주간에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쇼핑 위주에서 벗어나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동대문 패션축제 및 글로벌 명동페스티벌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광희문 문화마을 관광 명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광희문의 고유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명소 및 지역 주요문화관광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총 시비 포함해서 9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날 제1회 광희문 문화마을 축제를 개최한 바 있어서 총 1500명의 주민이 함께 한 바 있습니다. 광희문 달빛로드 해설 프로그램에서 광희문 거리디자인 구현, 탐방지도 제작 등을 통해서 명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한양도성 및 장충단 해설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한양도성 해설프로그램은 총 140회 2013명이 참여했고, 장충단 호국의 길 해설프로그램은 총 9회 16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은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사업 및 유통 관련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총 78개의 관광숙박업과 99개소의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총 177개의 관광숙박시설이 있고 총 934개의 여행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 필요시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8개소 관광숙박시설 표본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관광부조리 합동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 서울시, 관광경찰, 자치구가 함께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된 여행사 안내문을 월별 발송했습니다. 경찰에서 수거된 불법 게임물 운송 처리를 2회 처리한 바 있습니다. 총 시정명령 및 경고는 여행업의 경우에 16건, 게임산업 4건, 등록취소는 여행업이 5건, 음악산업이 1건 이렇게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5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과 민원처리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과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두 번 했습니다.

일단은 대외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지인들로부터도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축제 중에서 보기 드물게 내용도 알차고 좋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전문가 분들 의견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료화를 많이 시켜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다음 행사를 다시 추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도 있었고,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우리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최소한 5년, 많게는 10년까지는 구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정착을 시켰을 때 재정자립 100%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또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료화도 하고 있는데, 유료화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오시는 관람객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무료다 보니까 한두 개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거부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료화 시켜서 조금 재정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해서 지금 4회 했습니다.

예.

일단은 정동야행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우리가 지금 외국인 관광객의 한 77%가 우리 중구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한 8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제일 큰 목적이 쇼핑관광이라는 거지요. 쇼핑관광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관광자원이 우리만의 개성 있는 우리만의 역사가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의 스토리텔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 구에 있는 특히 정동 일대에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을 브랜드화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굳이 낮 행사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특색 있게 야간형 축제로 한번, 전문가들 의견이 요즘 세계적인 트렌드가 야간형 축제가 트렌드라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정동일대를 알리는 브랜드화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물론, 많은 구민들도 참여를 하셨지만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외적인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횟수에 대한 문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에 대한 의견도 많이 하시고요. 굳이 1박 2일을 하느냐, 한 3일 정도 아니면 일주일 정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분들의 모니터링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 하는 것도 사실은 두 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많았었는데 그 횟수가 너무 많고, 적정한 횟수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두 번 하는 것이 괜찮겠는지, 아니면 네 번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한 결과 그렇다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보자 그래서 작년에 처음 두 번을 하게 됐고, 올해는 원래 한 번 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았는데 올해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하반기 때 한 번 더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정동야행이 시작점이 되어서 전국 10개 문화재 야행사업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에 우리 중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습니다.

일단 그 주변 일대는 대부분 시설이나 기관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음에 대한 문제는 정동야행과 관련해서는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다만 어울림한마당 때 아파트단지 가운데서 하다보니까 그때는 좀 심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지요.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서 안내나 표지판 설치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우리 서무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산해맞이 축제할 때 사무용품을 구매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는 부서 직원들 사무용품구입비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남산해맞이 사무용품구입비로 지출을 해서 그게 지적받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남산해맞이 할 때도 소원쓰기 이런 문구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서용품 사면서 같이 산 것인데 그게 남산해맞이로 제목을 그렇게 달다보니까 지적사항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것은 업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주기적으로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로 통보를, 제출해줘야 하는데 그 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내용인데, 하여튼 그것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게 관광특구 활성화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 중 일부를 축제하고 지도제작하는 비용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제작을 해서 아마 배포할 겁니다.

예.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명동관광특구협의회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날짜는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돈 교부한 날짜. 그러니까 돈 교부한 것은 총 1억 4000인데,

1억 4000인데 1억 4000 내용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명동페스티벌비로 4000만 원, 연말에 빛축제 하는 것으로 8000만 원, 명동특구지도제작비로 2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도는 제작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갔는지 여부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4개 국어로 합니다. 한, 영, 중, 일로 합니다.

시안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제작중이기 때문에요.

들어가기 전에 디자인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요.

예.

배부계획 이런 것까지 다 알아본 다음에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다산동 서드플레이스 관련하여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할까 합니다. 사무과 직원은 출석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고, 문화관광과 관련 팀장이 아닌 타 팀장님들은 퇴청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없거나 질의 안 하실 분은 퇴청하셔도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산동에 서드플레이스에 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이나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은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쪽 건물이 무허가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하실 거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2013년도에 계신 분이 얘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2013년도에 계셨던 분이 누구세요? 그때 문화관광과장 알고 계시나요? 2013년도 지금 다산동 서드플레이스 무허가 세 가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어요?

2014년도 초에 저희한테 넘어온 것부터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문화시설 계획 세우라는 그때부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배 과장님, 국장님 한 분이 참석 안 하셨네요, 도시국장님이?

도시국장님이 안 오셨네요. 이 과장님은 모르세요?

아니, 저도 2015년도정책회의 회의자료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책회의 안건자료를 만들었거든요. 2015년도에 변상금 부과 면제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묻는 말에 답변 다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게 지금 서로 미루고 입 다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승복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를 것 아닙니까? 대충 아시면 답변을 제가 물어보면 이게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 임일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서로 추진부서 지정이 된 게 2014년 1월입니다. 그 이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2013년도에 그때 다산동 주민들 모아서 거기 무허가를 허물고 주민들 쉼터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추진사업을 했었지요, 처음?

그것은 14년 이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묻는 말에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얘기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건물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다산동이 참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것이 처음에는 거기가 무허가인데 무허가를 허물지 않고 지금 다른 것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의 자료를 요청해서 이것을 봤어요. 이게 동 무허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제가 받아서 봤습니다. 81년 전에 무허가와 82년도의 무허가에 대한 내용도 다른 것을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조례에 의하면 동 무허가 건물은 68년도부터 발생한 것으로 대장을 확인을 했어요. 기존 무허가건물인데 82년도 양성화 이전 무허가 건물인데도 이를 적발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이 전무한데, 이게 무허가 적발 책임자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획예산과장 권순우인데요. 제가 주택과장을 하고부터 무허가 건물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무허가라 하면 81년 이전 항측이 나왔다든지 또 82년 하반기에서 82년도에 항측이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 무허가는 법이 생기기 전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서 구제적인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에 의한 양성화를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무허가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방금 그렇게 말했는데, 변상금도 부과되지 않나요?

변상금 관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구유재산 실태조사 때 2012년도에 조사해서 거기에서 아마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전에 한 68년부터 계속 거주를 하고 유지해 오던 것을,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것을 막 보고 그러면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로 얘기 해볼게요. 자, 일단은 그 집을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그게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을 몰랐었나요? 그 전에.

모르고 있었던 상태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직원들이 그냥 관리를 안 하고 문제가 있었나요? 왜 그게 무허가라고, 집이 너무 멋있고 그래서 그게 무허가라는 것을 생각조차 안 했나? 조사가 안 들어갔나?

서울시내는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서면서 이주단계에서 도로 개설해서 이주해서 신당동이라든지 이런 데 정착을 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정확하게 무허가라는 것을 행정청도 모르고 있었고, 아마 본인들도 모르고 있어서 현재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처음에 이것을 허물고 주민들의 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사업은 변경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그 주민들을 다른 데로 보내기 이전에 또 주민들 설명을 해서 거기를 쉼터 공간을 만들겠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쉼터 공간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계속 2012년도나 13년도 계속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들어오는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기는 무허가 세 채인데 그때 당시에 여기를 다 허물고 쉼터로 만들어준다고 그랬다. 구청에서 다 와서 조사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저기에 다른 사람한테 줘서 지금 전시관인가 뭔가 다른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기는 안 허무느냐 이거야. 문화재가 있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의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2014년도 당선되고 나서 우리가 11월에 처음에 행감 했을 때 한번 의원님들하고 위원장님 따라서 다산동 거기를 한번 갔었던 게 생각났어요. 그런데 그게 나는 무허가인데도 이런 절차법이 정해져 있고 이런 것을 잘 몰랐었던 거지. 아, 나름대로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활용해도 좋겠구나, 주민들이 좋으면 좋은 거겠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2년 지나고 나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좀 의문이 생겼어요. 이제는 의문이 생겨서 뭔가 파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허물어야 되니까 이게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당신이 그동안에 무허가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40년 동안에 살았지 않았냐? 그런데 변상금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변상금까지 물어야 돼? 깜짝 놀란 거예요. 돈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보상금만 받고 이주를 했지요?

예.

거기까지는 아세요?

그것도 2014년도 2월 달에 보상 관련 협의를 해서 그 전 단계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넓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 정책회의 심의를 했더라고요. 정책회의 심의를 했어요. 이게 정책회의 심의 대상입니까? 정책회의 심의가 뭐예요?

정책회의라 하면 우리 구정현안에 대해서 또는 복잡한 민원이라든지 각 부서 간에 협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책 안건으로 내서 거기에서 각 국장님과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어떤 결론을 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복잡한 보상을 하고, 또 변상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단 정책대상은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다시 말해주세요.

구정에 대한 복잡한 현안 민원이라든지 주요 시책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부서 간에 협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방안이라든지 어떤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아서 정책회의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게 무허가는 허물었으면 됐고요. 내쫓았을 때 변상금이라든가 다 물려서 내보냈으면 됐습니다. 이걸 지금 눈 가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책회의를 가진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 했을 때는! 아니, 이거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으니까 정책회의를 가져서 나름대로 한 것 아니에요, 간부들끼리?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사업성과를 낼까 하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다 속기록에 남게 일일이 다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택과장으로 있던 권순우 과장님이 아닌 전체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지방자치법을 찾아봤어요. 지방자치법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책회의 결정하는 것이 자체가 위반 아니에요?

어쨌든 그 당시에 채무라 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난 이후에,

누가 변상금을 어디에다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왜 안 했어요?

이런 현안사항이 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사항이지요. 보상하고 거기 절차적으로,

변상금 물어야 되는 것을 몰랐어요?

변상금 무는 것을 모른 게 아니고 그 절차 과정에서 지금 일단 변상금을 부과해야 저희들은 채권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은 변상금으로 보지 않고 이 현안 사항을 정책적으로 풀어봐야 되겠다 해서 한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치과장님 한번 이거 내용 아시지요? 나오셔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사실 저는 정책회의에 들어갈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주관 과에서는 정책회의 대상을 이렇게 뽑아서 그때 모여서 정책회의를 합니다. 그때 안건이 변상금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그게 부과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얘기한 거지, 제 기억으로는 변상금을 면제해줄 거냐, 안 면제해줄 거냐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변상금을 부과를 했다면,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변상금이 부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변상금을 부과할 거냐, 말거냐 이 얘기를 가지고 정책회의를 한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변상금이 부과 됐다면 당연히 의회로 가야죠, 정책회의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상금이 부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회의 대상은 된다고 봅니다. 아까 법 읽어주신 대로 보시면 채권이나 변상금이 부과가 됐을 때는 그것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부과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부과를 할 거냐, 말 거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에.

잘 들어보세요. 거기 계신 분은 자, 정책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변상금 자체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무단점유를 했을 경우 부과하는 것인데 그간 무단점유를 했는지 자체를 모르고 살고 있었고 행정관청에서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사업추진을 하려다 보니 발견되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자체가 사실 행정관청에서도 과실이 있다고 본다고 인정하셨어요.

네.

인정을 했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그 주민한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무허가를 무허가라고 결정이 났으면 그거 허물었으면 됐었는데 허물지 않고 지금 그걸 위탁을 하고 있었나요? 위탁을 하고 있나요? 위탁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 무보수가. 아니. 무보수가 아니고 그 뭐지?

보수를 자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체부담으로 자체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수익을 우리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나요?

수익이요?

뭐 수익이라든가 뭔가 조금이라도,

협약 내용이 투자 시설비를 회복을 한 이후에,

특혜를 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사람을. 아니, 처음에 주민들을 그냥 거기 허물겠다고 하고 보냈으면은 그 원칙대로 하지 왜 거기에 또 이런 쪽에 사람들을 들여와서 그게 그렇게 효율적인 거 같지는 않긴 한데, 그건 내가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왜? 내가 거기 이용횟수나 이런 것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용하고 있는데 잘 이용 못한다고 내가 여기서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말은 못하겠지만 일단은 그때 당시에 우리 기존 무허가라고 82년도에 양성화된 기존 무허가 건물이 등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보내는 사람들 변상금이라든가 그동안에 살았던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물리지 않고 보상금을 좀 얼마 주고 내보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중구에 무허가가 많을 텐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네. 나름대로 정책회의를 갖고 그냥 면책, 면제도 좀 시켜주고 변상금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고 그냥 회의에 거쳐서 결정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변상금을 부과하면 얼마예요? 그때 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얼마 정도 변상금을 물어야 되지요?

총 6382만 원입니다.

총 6382만 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물었어요?

그 부과를 안 한 거지요.

네?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그때 정책회의 하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버린 사람을 다시 물으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해 보세요. 아, 책임 안 져요? 6000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나는 겁나게 큰 돈이구만. 누가 책임지냐구요, 이거! 자, 정책회의를 갖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찾아봤겠지요. 제가 물어볼게요.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동법 제124조 5항에 의하면 변상금처럼 채무를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경할 경우 구의회 의결을 받아서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전체회의 2015년 2월 26일에 부쳐서 의결하여 면제를 할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정책회의의 법적 구속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예. 정책회의의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정책회의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의결하였다면 이는 무효인가요, 아닌가요?

정책 회의에서 법을 뛰어넘을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법의 규정대로 부과를 해야 된다고 하면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부과되면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거는 소관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정책회의에 누가 참석했습니까? 아니면 정책회의는 누가 참석하나? 말을 바꿔서. 참석.

그 정책회의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한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나머지는 각 국장님 해서 그렇게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건을 낸 소관부서와 그 관련된 각 부서장이 이렇게 참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인지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외부인이 참석한 적 있나요?

외부인은 없습니다.

그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1항1호의 사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이 된 1997년도 이전에 일반재산으로 변상금 대상이 되는데 이를 면제한 법적인 근거는 있지요?

법적인 근거?

변상금 대상인데도 이를 해줬잖아요. 면제해 줬잖아요, 지금.

부과가 안 된 거지, 아직 뭐 면제하고 그런 거는 아니죠.

말씀 잘하셔야 돼, 나중에 번복하지 마세요. 정책회의 운영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중구 정책회의는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상금 부과 면제는 법상이 아니고 구청장 권한사항이에요?

면제 그거는 위에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는.

다시 물어볼게요. 변상금 부과 면제는 법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 권한 사항이냐구요? 지금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건 지금 이런 현안 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부과를 할 것인지 부과를 안 할 것인지 그렇게 정책회의를 한 것이지 면제를 하고 뭐 이렇게 의회 승인받고 이렇게 한 그건 아닙니다.

감사원 문의결과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면제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셔요? 알아보신 분. 제가, 잠깐만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

정책회의에 부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부치게 된 이유와 결과까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정책회의에 올리게 된 사유는 앵커시설2 설치를 하기 위한 무허가 건물의 변상금 부과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뭐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사업을 처음부터 1동1명소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그 앵커2 무허가건물 3개동에 대해서 조성하기 위한 시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변상금 부과가, 구유지 건물인데 변상금 부과가 안 된 게 발견이 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상금 부과 문제 관련해가지고 사업 주관 부서에서 이 정책위 안건으로 요청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누가요?

주택과에서.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는 주택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택과장님 그게 변상금 부과를 저기 하셨어요, 그때? 대상이라고 하셨나?

그니까 변상금을 부과를. 그니까 무단점유를 했으니까 5년 소급해서 변상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잠깐만요. 그러면 변상금 부과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부과대상입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과 문제 관련해가지고 부과면제를 해줄 것인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해서 정책회의 안건으로 이게 상정하게 된 겁니다.

결정은 어떻게 됐어요?

결정은 부과 면제로. 부과 면제. 안 하는 걸로.

근거를 얘기하세요.

네?

그니까 정책회의를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면제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를 가졌으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그니까 결정내용을 보게 되면 40여년 정비 기간 동안 한 번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구 사업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미 2014년 2월에 이주 완료되었고 그래서 행정 목적을 우리는 달성하였고. 그리고 그동안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상금 부과가 얘기가 나왔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의 신뢰성 또 민원인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 그래서 부과 면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서 부과 면제로 결정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서 답변서에 정책회의 그 심의 의결서 내용에 다 들어가있습니다, 그 내용이.

위원님이 궁금하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