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제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먼저 요구를 할게요. 엄마지키미 운영, 그 실적을 내가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예.

여기 운영계획만 있지. 실적이 하나도 없어. 실적을 빨리 저한테 한 부 좀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것만 먼저 요구하려고요.

과장님, 보고하셔야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양찬현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그리고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4회 정례회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문성수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송정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수정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 최고의 희망보육 서비스 구축,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출산·양육 지원 및 건강한 가정만들기 4개 분야이며, 각 분야별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여성정책, 보육지원, 드림스타트, 출산장려 총 4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2016년 10월 31일 현재 정원 20명, 현원 19명입니다. 시설현황은 여성복지 및 기타시설 4개소, 보육시설 68개소, 아동·청소년 시설 11개소가 있습니다. 지원가정 현황입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405세대 932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5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지원입니다. 다양한 교육과 특성화된 직업훈련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에서 2015년 8월부터 재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플라자는 110개 강좌에 1809명이 수강하여 162명의 여성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6명이 바리스타 우승 코칭강사 등으로 취·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서는 12개 강좌에 245명이 수강을 하였으며, 그동안 274명이 치과환경관리사, 뷰티컨설턴트, 산후도우미 등으로 취·창업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자기개발과 취·창업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폭력예방 및 성인지 교육입니다.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4대 폭력인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폭력예방 통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7쪽 중구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이 원금 12억 원에 이자 1억 3800을 포함하여 13억 3800여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2500만 원으로 양성평등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5개 단체에 245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최고의 희망보육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 지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수준 높은 인재를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 구 보육서비스를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최근 신규사업인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3개 민간 전문자격 과정을 개설·운영하여 49명이 참여하였고, 지난 3월 문화의 날에는 보육교직원 30명이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보육교사 8명에게 모범수당 총 3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0쪽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엄마지키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엄마지키미는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함께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안전 등 각 분야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 3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평가결과 우수시설 15개소에는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시설은 전문컨설턴트의 집중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는 등 피드백을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내실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통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방과 후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 등 맞춤형 보육시설을 운영지원하며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125억 779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노후 정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시행하여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림어린이집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4월에 완료하였고,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신당동어린이집 대체 신축공사를 금년 6월 완료하여 개원식을 개최하였으며, 91년 개원하여 24년이 경과한 황학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증·개축을 8월에 착공하였으며, 11월 현재 공정은 12%입니다. 또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비 9500만 원을 지원받아 청구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여 지난 9월 준공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7억 9417만 원입니다. 65쪽 영유아의 꿈을 키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개원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부모 양육 지원 등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센터로 다양한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 육아 역량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및 놀이프로그램 운영 등 영유아 지원 사업, 장애아의 사회적응 능력향상 지원을 위한 장애순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억 677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 개발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많은 구민이 센터를 이용하여 자녀양육에 보탬이 되고, 관내 어린이집 수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이 행복한 중구만들기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에서 12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서비스 내용으로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주기적 면담 및 현황을 파악하는 기본 서비스와 아동발달 및 부모 건강을 위한 필수 서비스, 그리고 개별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통합서비스로 지원하는 맞춤서비스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방문상담을 통해 218명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였으며, 46회 사례회의를 통해 871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결하였습니다. 또한 한의원, 태권도장 등 9개 분야 50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지역자원 발굴에도 힘썼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00만 원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청소년의 희망세상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고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들의 문화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1년 9월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이고 운영주체는 약수교회로 소요예산은 9억 8800여만 원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교육문화, 생활체육,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6개 분야 18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연도에는 수련관 내 노후화된 승강기 및 CCTV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70쪽 사각지대 아동 수호 아동양육시설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아동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양육시설을 지원합니다. 아동양육시설인 남산원과 공동생활가정인 리라그룹홈에 국비와 시비를 교부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산원에는 운영비 및 기능보강 공사비용 23억 4600만 원을, 리라그룹홈은 운영비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7억 1502만 원으로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71쪽 “글밭에 그림바다” 어린이 그림·글짓기 대회 추진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재학생, 중구 거주 어린이 500명을 대상으로 글과 그림을 통해 창의력과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우수작품을 시상하는 어린이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지난 10월 19일에 개최하였고, 11월 16일에는 3개 부문 총 42명에 대한 입상자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출산·양육 지원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양육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고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출산·양육지원 확대입니다.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4690만 원으로 293명에게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12개월 미만 20만 원, 24개월 미만 15만 원, 84개월 미만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39억 7500만 원으로 1만 9777명에게 31억 7655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73쪽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만들기 사업입니다. 가족문제 해결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안정적 정착지원으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는 긍정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5년 7월부터 병합·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개인 및 가족상담,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 37개의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등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50개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1억 8400여만 원으로 시비와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억 58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교부받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및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다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예산집행 현황과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경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시기에 앞서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창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딱히 이렇게 출산·양육지원금이나 양육수당 지원하는 그 외에는 뭐 딱히 다른 정책이 없습니까?

저희가 출산장려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중구에 우수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일자리 중 만혼 대책,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아카데미 운영, 그 다음에 전문교육 같은 걸 시켜서 취업과 연계해서 청년고용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그래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지원을 지금 구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소득 무관하게 셋째아 가정이라든지 희귀난치성 산모에게도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저희가 서울시에서 3위로, 국·공립이 27%를 차지해서, 67개 중에서 19개소를 차지해서 보육의 공공성이라든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체육과에서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등 광희 영어체험센터라든지 영어문화체험학습 같은 걸 해서 우리 구 사교육비를 절감함으로써 아이들을 많이 낳고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구종합센터로 이전함으로써 경사와 계단이 없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 유모차 동반이 용이하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요. 그래서 아주 이용자들이 많이 만족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거에 대해서 자치구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게 한계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보고서에 들어있는 것은 두 가지가 들어 있고 우리 과장님이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로 해서 피부에 와 닿아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좀 어려운 사항이어서요. 실제적으로 젊은이들한테 결혼해서 필요한 게 집 전세라든지, 융자지원 같은 건데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한계가 있어서 그걸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전제를 두고 내가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여기서 시행하기가 어려우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냥 내려오는 업무만 처리하기도 바쁜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언론에서도 많이 출생이라든지 거기에서 강조를 해서 잘하는 해남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어서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꾸준히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좀 획기적으로 이것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게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지금 이게 문제 아닙니까? 국가경쟁력도 떨어지고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 출산율 정책 실패했어요, 우리 국가가. 그렇죠? 실패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신당어린이집 별관을 잠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관이 된 것 같아요? 보건소로 이관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난해에 227회 정례회 때 신당어린이집 별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때 청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앞에 쭉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신당동 어린이집 별관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경로당과 작은도서관을 별도 건물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당동 경로당을 소규모 복지관으로 기능 전환하는 것과 기존 신당동 어린이집 별관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리모델링과 시설운영 소요예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처음에 내가 질문을 할 때는 그 별관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날 답변은 교육체육과 하고 문화관광과, 뭐야 이게?

작은도서관이 문화관광과에서 교육체육과로 넘어가서요. 그 당시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그 당시 작년에는 문화관광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소관으로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이것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니까 저쪽에 문화관광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자기들이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전환, 소유 조회만 해서 그냥 던져버리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청장님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리모델링과 시설운영 소요예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수렴한 그런 과정을 알고 계세요?

저희가 위원님께 정례회 때 몇 번이나, 두세 번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신당어린이집 별관이 비워지면 작은도서관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행정재산 관리전환을 할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 부서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건강지원과하고 보건소하고 치매센터 그것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미화원 휴게실로 쓰겠다, 이렇게 두 곳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요. 그 관련 과에다가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작은도서관을 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계장님도 하고 저도 또 전화를 해서 “우리 정희창 의원님이 작은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꼭 검토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는 거기서 대답하는 게 “아, 거기 신당경로당 그 위층에 작은도서관 거기는 참여예산을 지금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겠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일단 검토를 부서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님한테 또 전화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변명이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이나 확인을 하고 관리전환을 한 거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체육과로 업무가 언제 넘어갔죠?

업무가 올 1월,

1월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1월, 2월 넘어갔으면 청장님 답변하고 나서 교육체육과에서 업무를 챙겼어야 되는 업무네.

네. 그래서 정희창 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사실은 전화를 몇 번,

교육체육과 어느 팀에서 하죠? 평생교육팀에서 합니까?

예, 평생교육팀. 거기 팀장하고 담당하고 의견을 다시 해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체육과를 불러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 지금 현재.

가서 물어본 다음에 상의해야죠.

좋아요. 이게 내가 질문을 했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것으로 용도를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더 좋은 활용방안이 있으면 긴요하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시설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굳이 내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야기를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내가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적어도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의견을 낸 지역구 의원한테 한마디 정도 상의는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미처 못 챙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그냥 죄송하다고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쭉 한 질문 몇 가지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이 느끼는 사항이지만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하면 그때는 “알았다.” 그러고, “검토해 보겠다.” 그러고 “하겠다.” 그래 놓고는 그거 끝나면 또 끝이야. 아니, 뭐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디 지나가는 개가 한마디 짓는 것 정도로 이렇게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구정에 좋은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용도로 바꿀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론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으면 ‘이러해서 이렇게 하니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합리적인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도 가서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냥 뭐 의원들이야 뭐라고 그러든 구청장이 주관부서에서 그냥 우리 마이웨이 식으로 하겠다, 이런 식인 거야, 뭐야 그거?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쓰겠다고 오고, 또 어느 과?

청소행정과에서 미화원 휴게실로,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이렇게 오면 우리 과장님이 그쪽 부서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안 해줬습니까? 해줬어요?

교육체육과에요?

교육체육과하고 청소행정과에다 이야기 해줬어요?

그것은 얘기해줬습니다.

분명히 했지요?

예.

누구한테 했어요?

청소행정과에는 사실 그 전에도 필요한가에 대해서 휴게실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크고 해서요. 몇 번 상의를 그 계장님하고 하고요.

청소행정과는 됐어요, 그 용도가 보건소 치매센터로 결정된 거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정희창 의원이 구정질문한 거고 청장이 이렇게 답변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희창 의원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분명히 의사 전달을 했습니까?

거기에는요. 그냥 정희창 의원님께서 작은도서관으로 몇 번 말씀하셨다고만 얘기를 드리고요. 상의하시라는 말은 미처 못 했습니다.

상의를 하라는 이야기까지는 여성가족과장님이 할 것은 아닌데, 그것은 알아서 보건소에서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할 말은 없는데, 참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좀 그렇네요.

저희가 관리전환을 하기 전에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를 했고 그랬는데도 그것을 결과가 그렇게, 또 미처 말씀을 의원님께 못 드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가 죄송하다고 사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하지. 그러면 교육체육과하고 보건소하고 불러다가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이것만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서 나왔던 사항은 다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느끼는 사항이에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분명히 이유를 설명을 해 주라니까! 그때만 답변하고 끝내 버리지 말고. 그래야 나도 가서 지역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여기서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노인치매센터가 들어오는 것 주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 내가 가서 지역 구민들한테 정보를 주고 부추겨 볼까? 참 답답하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좀 고민을 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할 때 여성플라자에 보면 주차장 문제가 있었는데 시설 개선 됐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그것과 같이 건물이 돼 있고요. 이번에 예산을 2억 8000을 올렸어요. 2억 5000을 주차타워 공사하고요. 거기 큰 차는 안 들어가고 소형차만 들어가서요. 그리고 완전히 지금 고장 난 상태여서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서 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다섯 대,

대안을 내놓은 게, 정비방안 해서 RV차량 수형 구조변경하고 공사비 3000만 원, 유지보수비 600만 원 해서 했는데, 이것 아직도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치는 데 2억 5000 정도가 든다고 하고요.

그럼 이것 당신들이 보내준 2015년도 처리결과서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진 게 없는 거네?

거기에 대해서 견적을 다 받고요. 사실은 예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럼 이것 3000만 원, 600만 원, 왜 나온 거예요?

3000만 원은, 거기 주차타워를 고치게 되면 인건비가 필요하거든요. 한 사람이 계속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인건비고요. 2억 5000은 이번에 정확하게 뺀건데, 전체적으로 완전 고장 나서 조금씩 고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방안을 제시했잖아. 감사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를 했던 것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정비 방안이랑은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당신들이 여기서 예산해서 공사비가 3000만 원되고 인건비가 3000만 원이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이 처리결과나 계획은 말하자면 그냥 이거지.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은 떠들어라, 대충 해놓고 나중에 사후결과는 전혀 안 본다, 이 얘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언제 오셨어?

저는 2016년 1월에 왔습니다.

이것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해놓고, 이것 담당계장 누구야? 계장님 나와 봐.

예.

당신, 작년에 근무 했어, 안 했어?

예, 제가 내용 알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나 계획을 당신이 작성했을 것 아니야?

예, 그때 당시에 유지보수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로부터 육아종합센터를 통해서 견적을 받았을 때는 그 정도 금액이면 가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시설 영선팀에서 제대로 한번 다시 견적을 받아봐라,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작년 추경 때 다시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정도 금액으로는 또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본사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보니 2억 5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도 못하고 그럼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하자고 했었는데, 올해 또 기획과에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우선순위에 또 반영이 못 된 사항입니다.

그럼 당신들이 처리결과를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처리결과를 써야지. 한다고 해놓고 뭐야?

그때 당시는 3000만 원 정도면 저희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3000만 원, 5000만 원이든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당신들이 계산상으로 가져왔잖아. 그러면 의원들이 아무리 감사에서 떠들면 뭐하냐고, 실행을 안 옮기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야. 그러면 여기 처리결과에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고 나서 세월 지나면 그냥 넘어가니까 것 아니야. 그러면 의원들이 앉아서 감사를 할 일이 없어요. 뭐 하러 감사를 하고 앉아 있어. 그러면 여성플라자 처리결과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구청장 공약사항 있으면 다 하고, 의원들이 떠들면 니들은 떠들어라,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여성플라자가 무슨 건물이 오래돼?

주차타워를 계속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요. 고칠 게,

여성플라자 세운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 됐는데 6년 동안, 딴 데는 10년, 20년 써도 상관없는데 왜 우리만 그래? 내가 알기로는 5대 때 예산 줘서 산 거예요. 사서 전체 리모델링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됐다고 그러면, 그럼 요새 뭐 1년마다 한 번씩 고치나, 주차타워를?

차량 이용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차타워를 문을 닫아놓은 상태여서 센서 같은 것들이 많이 녹슬고 또 파레트 같은 게 녹슬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사용자가 없으면 사용을 하게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사용자 없으면 돈 들여서 지어놓고 관리 안 하는 건 누구 책임이라는 거야? 그럼 안 되면, 군대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기계가 얼까봐 새벽 2시에 자다 일어나서 시동 걸어놔요. 전시에 전쟁 나가려면 엔진이 열을 안 받잖아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때가 제일 추울 때예요. 그래서 30분씩 기계를 돌려줘요. 이것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은 할 것이 아니에요? 아예 정기점검을 안 한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서,

아니, 내 얘기는,

정기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엘리베이터 같은 것 정기적으로 점검해요, 안 해요?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인가 업체가 와서 하잖아요?

예.

그럼 이것은 업체가 하지를 않았다는 거야.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야? 사후 관리를 어떻게 안 해요? 문 계장님은 예산 받아다가 어린이집만 지어놓고 사후관리 안 하는 거야? 똑같은 것 아니야, 지금 이것!

작년부터 고치려고 했었는데, 올해 또 예산반영이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구의원들이 와서 감사하면서 떠든 것은 그냥 니들은 떠들어라, 소귀에 경읽기네. 감사하지 맙시다, 그럼! 그대신 조건은 감사 안 하는 대신 당시들 예산 다 안 줄 테니까. 그게 맞는 거지! 다른 것은 몰라도 의원들이 그래도 1년간 해서 감사한 지적사항 나온 것을, 예산과에서 왜 깎은 거야? 이유가 뭐예요?

신규사업에 반영이 좀,

신규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지적사항 나온 것을 갖다가, 그럼 안 한다고 그러든지 해야지! 한다고 허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우리도 당신들한테 예의를 지켜주면 당신도 우리한테 예의를, 의원들이 감사해서 문제점 삼았으면 당신들이 시정하겠다고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와서 예산계에서 깎아버리고, 당신은 예산계에 얘기해봤어? 이건 의원들 지적사항이니까 해야 된다고 얘기 된다고 얘기해봤어요?

기본적으로 다 그런 이야기들은 했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계장 좀 불러주세요. 아니, 생각을 해봐.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당신들이 3000만 원 해서 고치겠다고 해서 안 되면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예산을 아예 깎아버리고, 그럼 의원들이 와서 행정감사 뭐 하러 하냐고!

예산과장 부르세요.

위원님, 예산부서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하려고, 신청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모니터링 엄마지키미 있잖아요. 계장님이 계속하세요. 내가 볼 때 과장님보다 계장님이 계속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지금 활동결과를 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2페이지 보면 1차 지적사항 미흡사항이 일맥상통해. 그럼 문 계장님은 일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얘기를 해줄게. 1차 미흡사례, 건강, 일부 비상약품 유효기간경과 응급처치동의서 의료기관명 일부 누락 검진시기 안내 미흡, 2차, 똑같은 거야. 일부비상약품 유효기간경과 응급처치동의서에 의료기관명 일부 누락 검진시기 안내 미흡, 똑같아. 그러면 당신들이 지적을 했으면 한 부분에 대해서 전파를 했을 것 아니야, 각 어린이집에. 이것 어디야? 어디에다 한 거야?

지금 지적받은 어린이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적 받은 어린이집이 달라도 이것은 어차피 한 군데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전체가 전파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 한 곳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전파보다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고, 지켜야 되는 건데 어린이집에서 신경 쓴다고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 A라는 곳에 가서 A라는 곳에 지적하면 이 사람만 바꾸면 되는 거야, 문제점이 나온 것을? 나머지 검사한 기관에 문제점 나온 것을 통보를 다 안 해줘?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통보를 안 해주냐고?

기본적으로 통보도 되고요. 점검할 때도 매번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어린이집에 가서 의약품 유통기간을 매번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예산 줄 필요가 없어. 왜 줄 필요가 없느냐면, 건강 급식 위생이 지적사항이 똑같아. 그럼 그것 외에는 지적할 게 뭐가 있어?

그게 가장 기본이지만 기본을 지켜야 되는 것이 어린이안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매년 일맥상통 똑같은데, 그것만 계장이 신경 쓰고 담당이 신경 쓰면 되지 이걸 뭐하러 예산 들여서 하냐고! 그 사람들 인건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어린이집에서도 신경 쓴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 주는 게,

이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이 똑같아, 1차나 2차나. 그러면 이것 일맥상통하는 것 그것 몇 개만 점검하면 되잖아, 담당직원이 나가서. 뭐하러 비싼 돈 들여서 하냐고!

저희들도 1년 내내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 하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돈 들여서! 직원들 열심히 고생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괜히 엄마지키미란 명분으로 해서 돈 투자해서 뭐 하러 하냐고. 이 사람들이 가면 그 어린이집 불편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안 그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점검하는 게 더 필요하기도 하고요. 복지부에서도 지침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차원입니다.

국·시비 내려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있어야지. 그냥 국·시비 내려왔다고 우리 대응투자해서 쓰는 헛된 돈 아니야? 이게 만약에 1차, 2차, 해서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고 바뀌는 것은 이해가 가. 1차하고 2차하고 똑같이 나오면 이 예산을 뭐하러 투입하냐고! 1차 가서 만약 이런 게 있으면 딱 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갔으면 다른 게 나와서 또 시정을 하고, 이러려고 이 사람들 하는 것 아니에요? 1차나 2차나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사항 나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야, 지금!

그 어린이집이 1차에 가서 지적을 당하면 2차에 그걸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또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또 걸리고 하는데,

이게 지적사항을 누가 작성한 거야?

모니터링 가져온 설문지,

문 계장! 예산 안 줘도 되지? 국·시비 반납해. 이것 똑같은 내용을, 지적사항 뻔히 나온 것을 계속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 안 그래?

그만큼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주 가서 들여다볼수록 조심을 하기 때문에.

아까는 그랬잖아. 직원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며? 그러면 직원이 하면 이 정도는 커버가 될 것 아니야. 예산이 이것도 한 우리 구비만 해도 3900이야. 4000만 원 돈이야. 그것 뭐 하러 하냐고!

또 직원이 못 보는 부분도 있고, 그 모니터링 요원은 또 전문요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회계 분야에 중점적으로 보고 오고 있거든요.

예산 안 준다, 그것만 알고 있어. 국·시비 내려오는 것 해봐야 돈 얼마냐면, 국비가 190만 원이고, 시비가 99만 원이야. 전부 다 구비야.

그런데 위원님, 그게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차원도 있어서요.

교직원이 무슨 상관이야?

이게 이제 잘한 데는 저희가 15군데 표창하고 어린이집 원장님이랑 교직원들 표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되어서 좋아하고,

이것 말고도 교육단체 다른 것 표창 많이 해. 교육의 날도 보면 구청장 쭉 한 몇십 명씩 세워 갖고 상 주고 다 하더구만. 상이라는 게 희소가치가 있어야지, 그냥 막 돈 찍어내듯이 찍어갖고 쭉 뿌리면 되나? 원래 상이라는 건요. 희소가치가 있어야지 상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는 거야. 무슨 신문 찍어내듯이 푹푹 찍어갖고 막 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총무과 가면 상, 그것도 보려고 그래. 도대체 구청장 표창장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상은 원래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것 내가 볼 때 문 계장이 예쁜 데는 가서 좀 더 주고 그냥 돈 30만 원, 40만 원 받겠고만. 그렇지?

저희가 보육교사 표창은 1년에 딱 한번 연말에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편은 아니고요.

뭐가 많은 게 아니야. 이거 보니까 매번 뻔한 거야. 그리고 이게 무슨 진짜 올해 잘하고 내년에 잘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올해 몇 군데 했으니까 내년에 몇 군데 이런 식으로 드문드문 주는 거 아니야, 진짜 잘못한 데 외에는.

문 계장님한테 잘 보이면 많이 주겠구만.

아닙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받는 곳을 비교해 보시면 잘한 데가 또 계속 잘하고 있는 곳들은 계속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문 계장이 답변하는 게 좀 그래. 그 다음에 육아종합, 그것도 문 계장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6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 따져보니까 10월 30일까지 해서 돈 들어간 게 사업비로 한 7, 8000 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인건비인가? 이게 도대체 뭐하는 사업이야?

올해 6억인데, 저희가 이제 10월까지, 올해 전체 사업예산을 보니까 1억 3600 정도가 사업비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상임위가 바뀌면서 제대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데 지금 거의 6억 정도가 전체가 인건비로 빠진다고.

4억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4억 3000,

예, 4억 3000.

4억 3000에 업무추진비 9600 하면 5억 2000이야.

업무추진비는 960만 원입니다.

960인가? 미안해, 960. 관리운영비가 290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여성플라자랑 같이 쓰는 건물 전체를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에 관리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플라자 예산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나?

예, 그렇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랑 거기 여성플라자랑 여비를 같이 쓴단 말이야?

여비는 아니고요. 그 밑에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이런 분야, 센터유지비 같은 것,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먼저 생긴 거예요, 여성플라자가 먼저 생긴 거예요?

같이 동시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몇 년마다 재계약 하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년마다 한 번씩,

어디서 하는 거야?

지금 동국대학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중구는 동국대 아니면 없어? 뭐 전체가 다 동국대야. 뭐 중림사회복지시설, 뭐 전부 다 동국대야. 동대에서 중구 구민한테 혜택주는 것 있어? 운동장도 주면 사용도 못하게 하고, 인조잔디 깔아주면 사용도 못하게 하고, 그것 왜 그렇게 목을 매? 아니,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는 일을 얘기해 봐, 나한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순회지원사업, 영유아지원사업,

그런 지원 사업내용이 세부적으로 뭐냐고?

별도 자료에 작성했습니다. 한 40가지 정도 되고요.

전부 다 교육이네?

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3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 같은 걸 받아야 되고, 또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아동학대 때문에 부모교육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센터를 운영하지 말고 어느 기관에 가서 받으면 안 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각 구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설치하는 대신 그러면 인원을 줄여서 어느 외부기관에 받으면 안 되냐고! 아니 나는 웃긴 게, 영유아지원법 해갖고 나라에서 만들어놓고 국비 0.7% 내려줘. 법은 만들어 놓고 0.7% 지원하고 구비가 71.4%야. 그것 모순 아니야? 이게 대응투자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본적인 운영비는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원사업하고 장애아순회사업이나 아동학대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하고 있고, 보육반장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100%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긴 합니다.

구비에서 인건비를 다 주라는 거야, 그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게 웃기잖아. 자기네가 만들어놓고, 그럼 돈 없는 구는 어떻게 해? 무주 같은데 가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안 나오는 구 아니야. 그런 데는 어떻게 운영을 해? 법으로 만들어 놓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지금 2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13명만이 저희 구비로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는 시비가 지원돼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그게 인건비가 3억 4000이야. 무슨 센터운영지원팀, 센터장 따로 있고 운영지원팀장 따로 있고, 육아지원팀장 따로 있고, 어린이집지원팀장 따로 있고 지원팀장만 1억이야, 1억! 센터장이 5700이고, 그러면 3억 4000에서 1/3, 거의 인건비야, 이 네 사람이 가져가는 게! 그러면 센터장 놓고 운영지원팀장 해 갖고 나머지를 밑으로 놔서 해야지. 인건비를 이거를 다 받아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센터장 지원비나 팀장들, 보육전문요원들인데요. 이 급여는 다 보육사업 지침에 규정된 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 기준에 준해서 호봉을 적용해서 직함은 팀장이지만 별도의 돈이 나가는 건 아니고 보육교사,

그러니까 팀장을 3명을 하나로 줄이면 안 되냐는 얘기야. 직제가 내려와 그럼?

그렇지는 않고요. 영역이 좀 달라서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팀장을 한 거고요.

아니 팀장을 놓고 밑에 전문교사를 영역별로 더 많이 늘리는 게 낫지, 그렇게 따지면! 그게 효율적이지. 대가리를 조금 두고 밑에를 많이 늘리는 게 효율적 아니야? 대가리가 많고 밑에가 적으면 그게 가분수가 되는 것 아니야?

여기는 팀장이라고 하지만 팀원이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팀장이 대부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좀 해야 돼. 아무리 국가에서 뭘 한다고 해도 사업하는 거는 돈 1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인건비로 빼가는 데가, 세상에 나는 진짜 이런 것 처음 봤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법정사항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나 놓고 센터장 해갖고 한 두세 명 놓고 나머지 외부기관에 교육 주면 돈 덜 들어가. 다 이거 교육시키는 부분 아니야. 안 그래? 그러면 초빙해 갖고 교육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때? 나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 좀 해 봐.

센터에서 교육을 교사들이 직접 나가서 어린이집에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 말고도 지금 자체사업으로도 하는 거 있고, 기본적으로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도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면밀히,

자체사업으로 뭐, 뭐 어디서 돈이 나와서 자체사업을 해? 그거 뭐 동대에서 돈이 들어오나?

거기에 지금 연간 회비를, 회원을 가입하면 1만 원씩 내도록 되어 있고, 시간제 보육실이라든가 키즈앤맘 이런데 이용할 때마다 보육료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돈이 부족하다는 거야?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는, 6억 중에 사업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하는 거는 쭉 나와 있어. 원장 및 보육교사 역량교육 강화해서 46개 1418명 850만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총 한 게 돈 7000, 8000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는 인건비인데, 이거 원장 및 보육교원 역량교육은 돈 들여서 누가 시키는 거야? 이거는 그냥 본인들이 나가서 교육시키면 돈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강사를 초빙할 때도 있고 센터장이 직접 교육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센터장이 하는 거는 돈 안 받고 할 거 아니야. 돈 받고 해?

아닙니다.

안 받고 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 계장 들어가고 국장님 나오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지. 서로가 터놓고 얘기하는 건데 뭐.

복지환경국장 안춘자입니다. 보조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이 공통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공통사업이 있고 서울시 사업이 있고 그 이외에 우리 구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인력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타구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 아동수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력진단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 같아서 타구와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인력진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구비 70.4%가 전부 다 인건비구만. 인건비가 4억 3000 나오는데 다 인건비만 구에서 지원하는 거구만.

지금 이경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시설이 인건비가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육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구와의 비교를 해 봐서 인력이 제대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나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법정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유아보육법에 있어서 요. 설치되고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운영의 포인트를 어디다 둘 거냐는 또 틀리잖아. 인력을 갖다가 걔네가 20명 써라, 30명 써라,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타구보다 어린이집 수가 작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단순히 어린이집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가정양육에 대한 것도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케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케어, 이런 것도 다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어린이집 58개만 케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유아지원사업, 장애순회지원사업, 아동학대 이게 지금 보니까 내용 자체가 일반 어린이집에서 이거 말고도 복지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다 지원이 되는, 크로스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인가 거기서도 일부 할 걸?

특히 이번연도에는 아동학대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이 돼서요. 저희도 나가서 같이 교육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굉장히 다양화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나는 내가 볼 때는 이거 암만 해도 이해가 안 가. 아동학대니 장애인이니 뭐 이거는 여러 모로 지금 복지지원과에서도 맨 보고 들으면 장애인, 아동 뭐 다 그런 부분 아니야, 복지가. 그런데 그것을 전수를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거야. 왜냐 하면 크로스 돼갖고 하는 부분이 엄청 많아 지금, 복지가.

왜냐 하면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케어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동은 복지관에서 또 케어를 하게 되고, 또 육종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거는 또 육종에서 대부분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중삼중으로 해 갖고, 그게 커버를 시키는 건지 그러면 거기서 전체적인 틀을 맞춰야지. 분기별로 할 때 그러면 한 번은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 2분기는 복지관, 이런 식으로 크로스를 시켜야지. 전부 다 자체 계획대로 움직이다 보면 그게 중복, 짬뽕 식으로 안 되겠냐는 얘기야?

그런데 상담 부분은 아이의 특성을 알고 아이의 형편을 알아야만 또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시설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할 때 나는 장애인복지관으로 가서 케어를 받는 게 좋겠다. 아니면 육종에 가서 받는 게 좋겠다고 오겠지만 나머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거기 있는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특성을 알아서 상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맞다 그러는데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볼 때는 나는 아닌 것 같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력은 사실 지적사항 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타구와 비교분석해서 중간, 중간 그런 점검을 거치긴 했어야 됐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에 용역을 줘갖고 진짜 복지 틀을 갖다가 제대로 한번 제도권으로 넣는 것도 괜찮다고.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가족과 지금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려오면 전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는데 하나의 주관부서가 없어요. 뭐 여기서 하면 아동도 따지면 여성도 있고, 남성이 있고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는 또 여자 부분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큰 틀에서 어떻게 진짜 구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를 차라리 그런 걸 교수한테 해서 용역을 한번 줘 봐요, 이게 헛되게 낭비 안 되게끔. 이게 돈만 많이 쏟아 붓는다고 이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돈만 많이 쏟아 부어서 될 것 같으면 뭘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급식관리가 왜 없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로 되어 버렸어요.

돈이 많아서 그래.

여기는 없지.

우리 업무가 아니고 보건소 업무기 때문에요.

보건소 업무라니까요.

반도 안 했습니다.

예, 하십시오.

황학동 어린이집 증개축 지은 지가 아까 17% 됐다고?

12%.

지금 공사하고 있나?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언제 준공돼요?

내년 한 3월 정도에요.

엘리베이터인가 그것 하나?

예, 이번에 엘리베이터 하고 1개 층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잘 좀 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어른들은 괜찮은데 애들 쓰는 것은 좀 신경을 써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중구, 아동이 행복한 중구만들기 드림스타트, 이건 또 뭐야? 행정직 1명, 사례관리자 4명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업무인데요. 청소년들, 그러니까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하고 가족까지 케어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267가구에 355명이에요. 그래서 355명 중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이렇게 다 들어가서 하는데요. 일단 행정직 한 사람 6급으로 있고요.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다 현장에, 각 가정에 방문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 사람에 한 60에서 80명 정도는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자는 자격증 다 있는 분들이죠?

예, 완전히 복지사 자격이,

우리가 뽑은 거예요, 위에서 보내준 거예요?

저희가 의뢰를 하면 기간제로 총무과에서 뽑고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죠?

예, 완전히 그것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요.

청소년수련관 국비 1520만 원 뭐예요?

이것도 거의 매칭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구비가 거의 98%를 차지하고 같이,

그러니까 1520만 원이 뭐냐고 도대체? 국비 받았다고 매칭이라고 주는데, 이 1520만 원 받는 내용이 뭐냐고? 뭐로 해서 매칭으로 내려왔냐고? 담당계장 누구야? 뭐예요, 이거? 1.5% 1520만 원인데 이게 뭐로 매칭 내려온 거예요?

드림스타트팀장 송정자입니다.

나중에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사각지대 아동 수호에서 기능보강공사가 지금 15억인데 이게 건물을 짓는 건가?

이게 지금 남산원에 생활관하고 상담실하고 보육실하고 다 짓는, 완전히 건물 하나를,

새로 짓는 거야?

예, 지하1층에서 3층까지 해서요. 남산원에서 하도 오래돼서 의뢰가 들어와서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서,

이거는 잘 좀 지어주세요. 이거 지금 보니까 내용이 보호자가 없고, 부모로부터 버린 애들을 갖다가 키우는 거거든요. 이것은 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애들이 나중에 커서 삐뚤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거는 잘 케어해야 될 거예요.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신경 좀 잘 써주시라고.

예.

그 다음에 출산·양육 지원, 이거 좀 얘기 좀 하자고요.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출산·양육지원금에서 10월 달 것, 1570만 원인데 이게 금액이 맞나?

7월 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볼 때는 이게 1600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24 곱하기 50만 원인가?

50만 원은 둘째 아이입니다.

그러면 1200에 100만 원씩 4명이면 400만 원인데 그러면 1600인데 왜 1570이 나왔지?

담당 나오세요.

30만 원을 덜 준 건가?

안녕하세요. 출산장려팀장 김수정입니다. 오타가 났는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맞긴 안 맞죠?

예, 저희가 매달 지출결의 하면서 나온 금액을,

지출결의 했으면 있는 데이터를 뽑아왔을 텐데, 이걸 새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뭔가 30만 원이 비어. 덜 준 거야. 그렇지 않으면 위에 숫자가 허위든지, 둘째, 셋째가 허위든지 뭔가 지금 허위가 있다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다시 봐야 되겠다.

국장님이 30만 원 덜 줬나, 업무추진비 쓰느라고?

죄송합니다. 이거 확인해 보고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이야 뭐 맞추면 되지. 그거야 뭐 항상 갖다가 짜 맞추는 거야 도사들인데. 예산계 안 내려와? 빨리 내려오라 그래.

지금 계산 맞추고 있어요.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하고 계속 갑시다. 과장님!

예.

2014년도, 2015년도 계속 출산 지원금이 1억 8000이었는데 2016년도에 1억 5000으로 줄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출산장려금은 매년 가면 어느 정도 수요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줄었지?

사실은 저희가요. 1억 8000으로 그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왜 줄었냐고?

아, 이번에 연도별로 지출을 보니까요. 다 1억 5000이 조금 안 되게 지출이 된 걸 보고서 예산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14, 15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안 되는 걸 보고?

예. 저희가 예산 뽑아놓은 게 좀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1억 44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2015년도에는 1억 2000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마 줄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 올려줘 갖고 그냥 한 1억 정도가 더 나가는 거네?

이번에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둘째아 금액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론을 할게요. 이게 사실 다 퍼준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돈 많으면 더 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이게 금액만 늘어났지, 실제로 늘어난 애들은 없는 것 같아. 차라리 2014년도에는 388명이야. 2013년도에는 400명이고. 돈 더 준다고 늘어나나?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뭔 얘기를?

13, 14년도 얘기하는 거야, 16년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가 줄어들어 줄어들기는. 그때는 애가 더 많았다니까! 돈을 덜 줬는데도 애가 많았다고!

아니 그 당시에 돈을 줄 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돈 줘서 애 낳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요?

전남 해남시.

그러면 옛날에 우리 5대 때 해 갖고 대한민국 최초로 출산장려금 준 데가 우리예요. 그런데 왜 안 늘어났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어.

아니 우리가 줄 때는,

우리가 줄 때는 왜 안 늘어났냐고? 논리를 그렇게 대지 말고,

아니 돈만 많으면 뭘 못하겠어요. 내 집처럼 하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돈을 줘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돈을 줬으면 왜 이렇게 되는지 따져는 봐야 될 것 아니냐고!

일단 겨울에 애를 좀 많이 낳아요. 11월, 12월에 출산율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아, 통계적으로 그래요, 11월, 12월이?

예, 통계적으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구동 청구어린이집이 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시비 9500만 원 했는데 환경과인가 어디서 점검이 나왔대요, 청구어린이집을. 점검 나와서 점검을 하는데, 기계적으로 하나 봐요.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 페인트라든가 이런 걸 점검하는 게 있나 봐요. 개선사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적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따져야 될까? 수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해물질이 나와서 그것을 지적을 받았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리를 엉망으로 한 건가?

청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9500만 원으로 전체 건물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부만 석면 해체라든지 그 다음에 현관바닥이라든지 방수공사, 도장공사, 이런 것을 좀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여기 공사를 안 한 곳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한번 그런 것은 더 살펴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에 도장공사가 돼 있거든요. 제가 그 원장님한테 듣기로는 문짝에서 나왔다나 어디서 나왔다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 원아들, 아이들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것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문제, 공사 문제까지 신경을 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요는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자체가 공사를 잘못했지 않냐는 얘기예요, 관리감독을! 제 요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일부만 했다고, 뭐 전체를 한다고 하면 새로 져야죠. 그런데 시비지만 구비는 안 들어갔다지만 시비로 우리 세금 아니겠습니까, 9500만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95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런 유해물질이 나와서 점검에 지적을 받았다, 그거 스트레스죠, 원장님은! 공사를 할 때 좀 잘 관리·감독을 했으면 어땠나 싶은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농담의 말로 그랬습니다. 우리 자치위원회 회의 때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럼 문짝을 갈아야겠네요.” 그런 표현을 제가 썼어요. 일단 그 문짝을 계속 덧칠한 거지. 도색을 하면 그 위에 또 도색을 하고 도색을 하고 계속 교체가 아니고, 갈아서 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안 됐고, 그러다보니까 그 무슨 기계 같은 걸로 쏘니까 겉에는 괜찮겠죠. 그런데 그 안에 유해 물질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당했다는 거지. 그것 환경과에서 하나요?

예, 환경과입니다.

예, 점검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안에 것까지 싹 긁어내고 공사를 해야 되나? 그 사람들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나?

그래서 이번에 진짜 유해물질인 석면 해체 공사를 다 완전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로 된 데에 대해서 나온 것은,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시정명령이 떨어졌으면 그 문짝을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 건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을 알아보시고, 원장님들 피곤한데 이런 시설 문제까지도 너무, 공사를 끝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지적을 받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거고요. 좀 알아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학교 밖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청소년 수련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 할 때부터 고생하셔서 한 건데, 지금 몇 명이나 인원이 있죠?

프로그램 운영별로 좀 틀립니다.

아니, 학교 밖?

그러니까요.

학교 밖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인가요?

예, 검정고시반이 있고요. 그리고 또래집단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요.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있고요. 문화예술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있고 청소년 워크샵 개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별로 다 나눠져 있는 건가요?

같은 연인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각각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청소년수련관 2층. 아까 고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대상이 267가구 355명 이게 지금,

그것은 학교 밖이 아니고 드림스타트,

학교 밖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예, 267가구 355명입니다.

355명이 기초수급자가 177명이고요. 차상위 72명, 한부모가 106명으로,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맨투맨으로 만나서 다 교육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가정방문 다 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면담하고 현황조사가 먼저 선행되는 사업입니다.

만만치 않은 사업이네요. 쉽지 않을 건데, 열심히 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족 하나 물어볼게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이 지금 50개라고 써있고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나 됩니까?

다문화가족이요. 우리 중구에 843가구가 있고요. 명수로는 135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50여 개를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김장 같은 것도 프로그램이 있나요?

김장은 없고요. 저번 새마을부녀회에서 다문화가족도 같이 지원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도 하고요.

그냥 김치만 준 건가요?

예, 같이도 하고요. 사랑의 장 담그기, 여성가족연합회에서 했을 때도 장도 같이 담그고요.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같이 담그는 것은 못보고 어디 행사장 가면 다문화가족 팀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들 하는 그런 행사만 제가 봤어요.

예, 한가족체육대회 때 같이,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알려면 한국의 음식 같은 것을 접해보고 김장이라든지 장 담그기라든지 이걸 직접 해봐야지 한국의 문화를 접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적인 프로그램 갖지 마시고 행사장 한 귀퉁이에서 기념품 같은 것 팔고, 이런 것은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고문식 위원님! 예산팀장님 오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예산과에서 일을 해서 취합시키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 조치가 어떻게 됐다는 것은 예산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 과별로 취합을 해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과별로 책자 인쇄하고요.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여성플라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지적을 했단 말이야. 지적을 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당신들이 보고하기를 처리를 어떻게 했냐하면 처리결과 계획을 해서 공사비 3000만 원하고운영비 600 해서 3600을 했는데, 그런데 올해 그게 돈이 부족해서 2억 얼마 올렸는데 다 삭감했다며?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2016년도 추경에 5200만 원 정도 편성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내부 검토를 해서,

5000 얼마?

5213만 4000원이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보수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재 산출 요구를 했었고요. 부서에서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요구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5000 가량 편성요구가 들어왔는데요. 내년도 재정 여건이 좀 어렵고 해서 재정 여건도 고려를 하고, 또 부서 사업 우선순위도 고려해서 저희가 미리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때 몇 가지 사업을 요구했었는데 그중에 말씀드릴 게,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특교세가 한 5억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 결정이 확실히 아직 안 됐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도 신청할 예정이고요. 이 사항까지 저희가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는 확실히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추경에 한다고?

예, 일단 저희 재정 여건상 저희가 외부 재원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재정 여건이 어떤 재정 여건이라는 거야? 올해 예산이 한 70억 정도 주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일단은 전년 대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안을 역으로 하나 할게요. 그럼 신규사업을 다 죽여버릴 테니까 이것 주세요. 신규사업은 하고 의원들이 행감에서 지적을 했으면 우선적으로 이걸 가야지. 당신들 의원들 우습게 아는 것 아니야, 지금! 당신들이 해갖고 시행한 결과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안 하고, 지금 교부세 받고 뭐 엄한 짓 왜 자꾸 하냐고? 이걸 주고 다른 걸로 교부 받으면 되잖아! 왜 그렇게 한 거야?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당신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해야지. 의원들 지적은 지적으로 끝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야? 당신들이 여기 처리결과까지 다 해놓고 나서. 그러면 예산을 신규사업을 안 하고 이걸 먼저 하고 신규사업을 내년으로 미루든지 해야지. 후년으로 미루든지, 그걸 추경에 받든지. 추경도 마찬가지야. 추경도 사실상 삭감액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추경도 새로운 사업 급한 사업을 추경에 올리는 거야. 추경이라는 게 그냥 삭감한 것 다시 올리는 게 추경이 아니야! 알잖아요, 예산계장!

예.

그런데 추경에 보면 통상적으로 삭감한 것 또 올리고 또 올리는 추경을 하더라고! 나는 내가 볼 때 당신들이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렇게 하냐고! 당신들이 해서 결과보고를 해놓고 부족하면 예산을 올해 편성해서라도 1억 5000이 아니라 25억이라도 해서 해줘야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지적한 것 다 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할 것 아니야? 그런데 무슨 신규사업 때문에 이걸 미뤄! 우선순위가 미뤄지는 거야. 지금 어떤 게 맞는 거야? 있는 것을 지적사항에 나와서 그것을 먼저 개선하는 게 예산순위에 우선이야, 아니면 신규사업이 우선이야?

제가 아까 사업 우선순위 말씀드린 것은요. 신규사업 우선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부서 내에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 내 우선순위인데, 그래도 자, 큰 틀에서 40 몇 개 과를 놓고 보자고. 그것을 보면 과에서 올라오면 삭감을 할 것 아니야. 전부 다 오버돼서 올라오지 덜 올라오지는 않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예산계에서 할 일이 아니냐고? 신규사업은 그럼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니까 아까 말한 국·시비가 내려오든 뭐하든 매칭사업도 있겠지만 새로 그냥 하는 사업도 있잖아! 그 사업을 뒤로 재껴버리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의원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 것 아니냐고! 과에서 올린 건 건부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그런 거구만 뭘! 이 시스템이! 의원들 얘기한 건 무시하고 그것은 뭐 특별교부세 아니면 추경 올린다는데, 추경이라는 게, 이것 급한 것 아니야? 작년에 지적한 걸 올해도 안 돼서 내년까지 또 간다는 얘기가 말이 웃기잖아! 당신들 얘기대로면 이렇게 문제였다면 작년 추경에 올렸어야지. 작년 추경에도 안 올렸잖아!

예산팀장 언제 됐어요?

7월 1일자입니다.

그 전에 예산팀장한테 해야지.

전이든 뭐든 그러면 작년에 지적사항 했으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당장 추경이라도 올렸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게 2015년도 12월에 시설이 좀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추경에 올라왔는데 공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그 부분을 재산출토록 부서간에 협의가 됐고요. 진행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깎아서 그것 줄 테니까, 신규사업 자체를 좀 죽여줄 테니까 이것 살려서 넣으세요. 신규사업은 살고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조치를 안 해 주면 맨날 행정감사는 하나 마나라는 얘기 아니야. 안 그래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본인들이 한다고 해놓고서 예산 부족하다면서 예산을 편성한면서 편성도 안 시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야?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를 하세요, 웃지 말고. 작년에 복지건설위에 있던 위원님들은 바보된 거야, 지금 이거! 문제로 지적됐으면 그걸 개선했어야지. 개선도 안 되고 올해 미루면 내년에는 돈 더 없지. 내년에는 돈 더 없지. 그러면 내년엔 더 안 하고, 한 10년 뒤에 가서 물 새고 비 새고 망가지면 하는 거지. 이 건물 관리를 누가 한다고 했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승강기 월별로 안전점검한 것 있을 거야. 그것 가져오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선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복지건설 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복지환경국장님과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춘자 복지환경국장님, 이호광 환경관리팀장, 조용숙 수질보전팀장, 이능세 대기보전팀장, 정삼익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 서무주임 오승용 주무관입니다. 97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98페이지 주요업무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으로 녹색도시 조성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 현재 해당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부과·징수합니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입니다.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1월에 독촉·체납분고지서 발송 및 징수, 12월에 체납안내장 발송, 채권확보 등을 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및 안전한 석면 관리인 정화조 악취 저감 추진입니다. 정화조 현황은 1만 462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강제배출형 부패탱크식 정화조 악취 개선을 위해 공기공급장치 설치 103개소, 악취 측정 및 공기공급장치 가동상태 점검 등 280개소를 하였습니다. 정화조 안전·관리실태 점검 9294건, 정화조 청소 안내 및 촉구 1만 4759건, 미청소 정화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48건에 1060만 원입니다. 부적합 정화조 개선은 20건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강제배출형 부패탱크식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며, 공기공급장치 설치된 강제배출형 정화조의 악취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폭기식 및 살수여상식 정화조를 지도점검 할 계획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업소현황은 1155개소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점검반을 편성 1155개 사업소 중 31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반을 편성,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197개소, 지정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71개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미점검 업소에 대하여 서울시 시민환경감시단과 민관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관리사업 대상은 석면건축물 195개소와 석면건축자재량 500㎡이상 또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장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여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작업안내표지판 설치여부 등을 지도·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석면건축물 중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85개소, 석면건축물 해제 6개소,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지도·점검 14개소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1월부터 12월 중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계속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정온한 도시환경 조성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무료 점검 등을 민·관 합동으로 단속·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회전 단속 5416대, 배출가스 단속 1만 6506대, 무료점검 1077대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공회전 단속 및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소음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대상은 1000㎡ 이상 건축물 축조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굴착기 등 특정 장비 5일 이상 사용, 특정 공사장 112개소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및 조치준수 여부, 소음·진동규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점검 464건, 적발 45건, 적발내용은 소음규제기준 초과 및 먼지 억제조치 미흡 등입니다. 행정조치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24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1월부터 12월에 비산먼지, 특정 공사 대상 점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대기 배출시설, 소음 배출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27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장별 연 1회, 무허가 배출시설 조사, 방지시설 정상여부 확인, 자가 측정 실태 및 배출시설 운영지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배출시설 지도·점검, 대기배출시설 205개소, 무신고 배출시설 고발 2개소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1월부터 12월 중 소음,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실내주차장 140개소, 대규모 점포 54개소 등 277개소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중이용시설은 연 1회, 관내 공기질 관리실태 오염검사, 자가 측정 여부 등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266개소,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의뢰 26개소, 행정처분 유지기준 초과 1건. 향후계획입니다. 11월부터 12월 중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 이행여부를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녹색생활 실천인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주택 BRP 융자, 태양광 보조금 등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 유도, 에너지 사용제한 홍보를 통한 합리적 에너지절약 유도. 추진실적입니다.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홍보, 명동 등 주요 상권 에너지 절약 홍보, 태양광 미니발전소 107개소 보급 및 주택/건물 BRP 홍보, 중림어린이집 4.5KW 태양광발전 설치·운영, 매월 22일 ‘행복한 불끄기의 날’ 실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지속적인 확대·운영, 주택/건물 BRP 융자지원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기업대상 가족사랑의 날, 행복한 불끄기 참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LP가스, 도시가스, 고압가스 등 7만 385개소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요시기별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합동점검 실시, 구민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로 가스안전의식 고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날,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82개소, 해빙기, 하절기 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 58개소, 가스안전교육 21회 3758명, 가스안전홍보 5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동절기 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 관내 초·중·고등학생 대상 가스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0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민원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서류제출 요구 하나만 할게요.

예, 그렇게 하시죠.

103페이지에 보면 공사장 비산먼지, 소음관리 강화 있잖아요. 공사장 점검한 것 민원처리 내용 있으면 서류 좀 바로 주세요.

예.

정희창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그 자료는 조금 이따가 갖다 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환경공해, 에너지, 이쪽이 인식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업무보고 보면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감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은 다 지적은 못하겠는데, 환경과 하는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띄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행복한 불끄기의 날 행사라든지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을 하는 거라든지, 지금은 가입률을 보니까 33% 되는데, 이게 참 피부로 와 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 불끄기 행사는 관공서를 위주로 해가지고요. 매월 22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실적관리 다 하고 있어요?

예.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요. 나는 여기 중구에 살고 있는데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요.

환경과 업무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하는 게 상당히 급급해서좀 업무가 많은데 외부로 표시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환경공해 문제, 이게 상당히 표시가 안 되면 안돼요. 표시가 날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이 되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민원 같은 것도, 지난번에 내가 신당동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해보니까 처리가 깔끔하게 되지가 않는 것 같아. 물론 이쪽에 단속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상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의 민원만 매달릴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 민원 내는 사람의 의견이 거의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아.

다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지금 정화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화조 청소 기간을 주기적으로 하죠?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건물주한테 하라고 안내 통지가 됩니까?

예, 시기가 되면 일단은 안내 통보를 일일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건물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도시나 농촌이나 다 똑같습니까?

다 같습니다. 지방도 다 같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거죠?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같은 데는 통보가 안 오대?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

일단 통보가 안오더라도 환경과로 연락을 한다든가 정화조 청소업체에다가 연락을 하면 됩니다.

3년 됐는데 통보도 안 오고, 하라는 이야기도 없고 그래요.

대부분 우리 중구가 제일 정화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시골 같은 데보면 정화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부 전수조사를 또 하고 있고 구청장님 비롯해서 상당히 정화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통보 안 오고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건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까?

원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부터 다 통보를 해서,

통보 못 받으면?

못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겠죠.

통지 고지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못 받았으면 못 받고 안 한 건 괜찮네?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죠. 저희는 정화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려면 일단은 1차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청소 안 하면 그때 1회 지나면 과태료를 20만 원 부과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금액이 또 있고요.

정화조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주택가 같은데 하수구에서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 원인이 주로 정화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거죠?

정화조 때문에도 나고 하수구 때문에도 나고, 겹쳐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주원인이 정화조에서 제대로 안 해서, 물론 다 하수관 배출도 잘 해야 되고 또 싱크대에서 오수 버리는 것도, 그걸 폐수라 그러나? 그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게 보면 정화조가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그 악취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요?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 원인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인이 주로 어떤 경우가 많아요? 팀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수질보전팀장 조용숙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주로 악취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중구나 다른 사대문 안 서울 시내가 거의 합류식 하수관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수와 하수가 전부 한 하수관으로 나가기 때문에,

분리 안 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빗물받이를 통해서 하수 냄새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보면 분뇨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그 주변에 정화조가 잘못처리가 돼서 나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정화조 현황을 보고 각 건물에 다 정화조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개선을 시켜서 냄새를 없앱니다.

그러면 나가서 현장을 보면 제대로 찾을 수가 있는 모양이죠?

예. 그 정화조 H2S의 냄새는 저희가 정화조를 점검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하수관의 냄새는 사실은 정화조를 개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깔려있는 냄새입니다.

그리고 을지로 그쪽에 지난번에도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거기에 지금 각종 염색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세공도 하고 염색하고 막 엄청나게 폐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것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항상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과 그 인원 가지고 제대로 단속하고 홍보하고 지도점검하고 그런 게 제대로 됩니까, 그거? 민원이 무지 많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런 폐수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은 꼭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2년에 한 번?

예.

2년에 한번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은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 시에는 수시로 가서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비 많이 올 때 하수구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사례 최근에 적발된 적 없어요?

무허가인 경우에 무단방류를 해서 나간 것이 있어서 저희가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어요? 올해 조치한 건수가 있어요?

올해 무허가가 4건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적출된 게 4건이면 적출 안 된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우리가 추정해야 될 것 같네.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 보니까 내가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아주 대단하던데. 그냥 집어 넣대. 한강 물고기 다 죽겠던데. 특히 중구에 을지로 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 위원님.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하는 얘기는 이것은 징수라는 금액을 원인 부담자한테 받는 거고,

이것은 여기 과에 있는 것을,

추진을 위해서,

이게 고지서 만들고 하는 돈 쓴 것 아니야, 그게!

예, 맞습니다.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는 틀리지.

아니 그게 완전히 틀린 거라니까. 저저는 돈을 우리가 받는 거고 이거는 돈을 준 거에서, 그 일을 업무추진 하는데 고지서 같은 거,

그거는 아니라니까. 그거랑은 틀린 거야, 이거는.

그거랑 이거랑 완전 별개라니까.

예산집행이라는 건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분담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우리가 대행을 해서 그 업체에 주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겁니다, 200만 원씩. 정화조의 공기공급장치 설치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오니처리 비용,

처리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지급합니다, 분기별로요.

이게 어디에 쓰는 거냐고?

저희는 난수하수처리장과 중랑처리장으로 가는데요. 거기서 처리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럼 개인들이 발생하는 주민들이 정화조 차에다 하면 돈을 주잖아요?

그것은 청소업체에 용역비용입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은 저희가 구에서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25개 구 해서 쓰는 만큼 비용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정화조에서 받는 것은 그 업체가 가져가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거네?

예, 맞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하는데 징수가 지금 13억이네요?

예.

뒤에 보면 징수하고 환경부로 90%, 시에 1%, 구에 9% 징수교부금을 주나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부과 징수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10%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옵니다. 그 내용입니다.

9% 받지. 10% 받아요?

아니, 9%입니다. 서울시가 1%고요.

과장님이 몇 개 안 되는 업무를 그렇게 모르고 자꾸만, 이것 정도 물어보면 퍼센트, 그것도 몰라서, 그러면 이것 징수하면 우리가 교부금 받는 게 1억 3000에서 빠지면 한 1억 2000 되겠네?

예.

그런데 맨 뒤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보면 교부금 해서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3억 2700이라고. 이게 왜 갭이 나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과장이 해봐! 그 내용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본인들이 해서 보고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도 모르시면 어떻게 하려고! 자, 98페이지 보면 징수금액이 13억이에요. 그렇죠? 98페이지 보면 징수금액이 13억 4800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9%면, 10% 따지면 1억 3000이죠. 1억 3000에서 시에서 1% 빼 가면 얼마냐, 그럼 한 1억 2000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보면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징수결정액이 3억 2700이라고! 그러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은요. 그 금액이 한꺼번에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전반기 하고 후반기하고 플러스 되면서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받을 게 총 1억 3000이야. 이것 대로 교부금 내려오는 규칙대로 하면 90대 1대 9% 아니에요. 그럼 한 1억 2000 정도 되는 건데, 그런데 1억 2000인데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체납액이 한꺼번에 다 걷히는 게 아닙니다. 체납을 거둘 때마다 그 징수액이 수납액이 증가돼서 이게 플러스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환경개선금 징수결정액이 체납액이 계속 한꺼번에 교부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증가됨에 따라서 그게 플러스 돼서 그 금액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 이 징수금액에서 2억이 더 내려왔다는 거야?

체납액이 그만큼, 그러니까 기존에 건물이라든가 자산 처분이라든가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과년도분까지 플러스 돼서 그렇게 증가된 금액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13억이면 12월까지 가도 내가 볼 때는 한 15억 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게,

내 얘기를 들어봐요. 맥심엄으로 15억을 잡자고, 그렇죠? 이치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거야. 내 얘기를 듣고 설득을 시켜. 15억 정도 된다고 치면 말하자면 10%면 1억 5000인데, 거기서 1% 서울시 주면 1억 3350 정도 되잖아요. 1억 3500인데 우리가 12월 31일까지 해서 한 2억 정도가 오버돼서 내려왔단 말이야.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징수율이 79%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년도까지 다 끝나게 되면 94%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까지 플러스가 되면 그렇게 금액이 자꾸 증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79%면 이것 20% 해봐야 돈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체납해서 계속, 그러니까 자꾸 늘어가는 겁니다, 이 교부금이.

그럼 앞으로 돈이 점점 쌓여간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래서 되는 거죠. 환경개선부담금 3억 2763만 1000원이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 나중에 설명자료 좀 주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가. 왜냐 하면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이 한 해에 한 2억 된다고 치면 미수가 그렇게 2억이 더 된다는 얘기냐고, 그러면?

팀장님이 나와 보세요.

팀장이 누구야? 계장님도 잘 모르는 모양이네. 그럼 들어가요. 당신 직급이 뭐야? 계장님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악취저감 추진반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99페이지, 점검하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전에 선제적으로, 꼭 냄새가 나서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하는 것보다도 미리 사전에 우리가 가서 선제적으로 냄새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냐고, 과장님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년부터 명동을 시작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걸 아예 없애려고요.

그런데 예산 없이 다 가능한 거예요?

예산이 시에서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인원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지금 말한 대로 공공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에서도 환경 수질로 해서 두 명씩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명동을 전체를 전수조사를 한다며요?

예,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어떤 식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냄새 나는 것을?

건물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거죠. 건물마다 정화조를 직접 다 열어보고 합니다.

정화조를 다 열어보고?

예, 이번에 했습니다.

명동 가보면 그것 있잖아요. 배수구,

배수구를 보는 게 아니라 건축물의 정화조를 봅니다.

건축물의 정화조마다 다 본다?

건물에 가서 정화조가 어디있는가 확인하고, 거기에 제대로 처리가 돼 있는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 며칠 전에 신당5동 것 왔잖아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위에는 흘러가는 데, 자기는 하자 없다고, 밑에는 냄새가 나서 잠을 못 자는데! 벌써 한 5,6년을, 지금 5동 동사무소에 계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도 민원 받았죠? 과장님, 그때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게 5년 전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계장할 때 받았던 민원이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냐고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뭘 갖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는 저도 하겠어요! 9급 공무원 들어와도 얘기하겠어요! 그래도 과장님이면 대안이나 이런 걸 갖고 얘기하셔야지.

그래서 레미안 아파트를 이번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시 발생하면 즉시 나가서 그것을 다시 조치할 겁니다.

아니 참, 과장님이 게으른 바람에 그 주민들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럼 1년 있다가 또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5년 전에 해서, 본인이 계장으로 근무할 때 민원 받았던 게 아직도 본인 과에 와서 그것 해결 못 하고 앉아있고! 매년 그래요.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간다는 것 아니에요, 냄새가! 그럼 지금 그 정도 민원이 들어왔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책을 갖고 와야지, 지금 앉아서! 참, 진짜 답답하네. 이 얘기는 계장님 때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야지. 안 된다, 뭐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 가고 내년에는 후년에 또 가고, 똑같은 일이 발생될 것 아니야.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얘기하든지! 뭘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때 되면 그냥 옷 벗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의원들한테 해결책을 갖다 줘야죠. 대안을 갖다 주든지. 그냥 회의 끝나면 끝이에요! 국장님 나와 보세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최근에 명동 전수조사할 때 현장을 저도 함께 일부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명동은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관로가 외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하에 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옛날부터 있던 도로이기 때문에 각종 선들이 밑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사를 하려면 현재 공사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전부 다 드러내든지 아니면 그 밑으로 더 뚫고 들어가든지, 안전치수과장도 같이 나가보고 했었는데요. 그분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강남에서 왔는데 강남에는 이런 것을 못 봤대요.

거기는 계획된 도시니까 그렇지.

예, 명동은 특수한 경우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면서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나, 특히 주택가라든가, 뭐 아파트 최근에 생긴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주택가는 도대체 선이 어떻게 돼 있나 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전수조사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뭐 하이베르가 냄새가 난다, 삼성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잡을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이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옛날 집들은 정화조가 없이 직수로 그냥 나가버리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동별로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최소한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조사를 하고, 지금 여기서 고지서 발부되는 것은 우리가 정화조가 파악된 것만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조가 정말로 없는 집이 있는지, 우선 그것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와야지, 과장님이라는 분이. 문제점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대안을 안 갖고 오면 무슨 얘기를 하냐고! 감사를 왜 하냐고요!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주면서 “이건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당5동 같은 부분은 문제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딴 데는 냄새가 안 나니까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내년 봄에 해서, 정화조를 본다든지 담당 팀장이 얘기한 대로 하수가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강남같이 계획 도시는. 그럼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답을 갖고 와야지. 맨 내년에 민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떠들어 봐야 뭐해! 내년 가을 되면 전화 또 와요! 이러면 진짜 답답한 거야. 내가 그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 “이번에 행정감사 까다롭게 할 테니까 준비들 하세요.” 과장들이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와야지. 전혀 안 보고 와서, 어제도 마찬가지고, 국장보다 더 모르고 앉아있어! 과장 정도가 되면 자기 업무에 빠싹 해서 뭘 물으면, 제가 직접 거기 가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안전치수과 그러면 도면을 갖고 나와서 보고서 이건 하수관, 이건 오수관 이게 분리를 해야 된다든지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든지, 무슨 근거를 갖고 대안을 갖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끝나면 내년에 또 들어오면 또 하고 후년도 똑같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일을! 그건 안 맞잖아요. 그래도 집행부에서 못 하는 것은 의원들이 얘기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구청장도 주민들 보살피려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대안을 주면 거기에 맞게끔 얘기를 해 줘야지. 그냥 얘기한 대로 내년에 나가면, 그럼 그 사람들은 6년째 그 고통을 계속 받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거기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는요, 과장님! 계장님한테 내가 얘기했지만 안전치수과를 데리고 나가든 뭘 하든 해결책 가져와요! 본인이 신당5동 계장할 때 민원을 받았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 똑같은 민원이 오면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어야지요. 그렇게 애착이 없어요, 신당 5동에! 배출가스 관련해서 충무초등학교 한 군데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하세요, 102페이지.

단속 장소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충무초등학교 앞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충무초등학교 앞이 좀 외져서 가스단속하기가 제일 적합한 장소라서 거기서 했습니다.

단속을 하는 게 차량이 다니고 좀 많은 데를 단속을 해야지, 충무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차 몇 대나 되겠어? 어차피 그 골목은 다니는 차들이 주로 다니는 길 아니에요?

거기가 상당히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가 거기서 많이 정차가 되고 해서 거기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 앰버서더에서 내려오는 그 길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육교 있던 그쪽으로 해서요.

국가적으로도 지금 배출가스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사람을 더 늘려서, 지금 왜냐면 사대문 안은 특히 더 그래요. 여기 중구 같은 경우는 도심지라서 환경오염도가 굉장히 세다고요. 이런 것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조편성을 더 해서라도. 이런 것은 사실상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출가스, 이런 것 좀 줄이려고 그러는데, 이것 내가 볼 때는 몇 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떠들어도 구에서는 그대로 그냥,

아닙니다. 자동차 검사주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압적으로는 검사 때 자동차 배출가스를 더 확실히 검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3년이나 정기적으로 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법정 사항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단속을 하더라도 그게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서 심할 경우 의뢰하고 그러는데,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단속만 해서 만약에 기준치 오버가 됐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요?

우리가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 차에 대한 검사 의뢰?

예, 의뢰하면 검사소에서 해서 기준치를 초과했으면 그 차주한테 통보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었던 게, 차가 배출가스를 뿜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맥심엄이 1000인데 1100이 됐어. 말하자면 오버가 됐잖아요. 그러면 차번호를 적어서 정비소에 주는 거예요?

예, 정비소로 검사 의뢰합니다.

정비소에 검사를 의뢰하면 정비소에서 그 차주한테 전화가 가니까 거예요?

예, 통보가 갑니다.

그럼 그 차가 가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건수가 이거예요, 계도가 3156건 했다는 게?

예, 초과되지 않은 거죠.

아, 이건 1000이면 한 950, 960 왔다갔다 하는 거고, 경고 2260대는 1000에서 오버된 거고?

예.

그리고 공사장 비산먼지 소음관리 있잖아요. 1000㎡면 평수로 300평 되나요?

예, 300평 정도 됩니다.

소음으로 했는데 행정처분한 게 2480밖에 안 돼요?

예.

이것 한 건할 때 한 50만 원 하나? 이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1차 처분이 개선명령입니다. 개선명령 처분하면서 과태료는 12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16만 원, 세 번째는 20만 원입니다.

네 번째는?

3차까지 돼 있습니다.

3차 이상 되면? 3차 이상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공사업자라면요. 이것 내고 나 해요. 그럼 4차째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지시켜야 되겠죠.

과장님이 그 권한 있어?

여기 정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봐요.

사용중지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4회째부터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나오는 게 300평이라면 주로 아파트, 이 정도는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내에 큰 건물 아니면 이렇게 되지가 않아. 300평이면 평수가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태료가 이게 지금 상위 건축법에 되어 있는 건가, 이렇게?

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큰 거를 하면서 12만 원 내는 건 이해가 안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소음하고 이런 게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 짓는데 몇 천 세대 짓는데 나 같으면 이거 내고 한다니까. 12만 원 과태료 내고 해버리지 안 하겠어!

금액이 120만 원입니다. 그 금액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160만 원이겠네?

예, 160만 원이고요. 그리고 3차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회 넘어가는 거는? 통상적으로 건축과나 인허가 부서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잖아요,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 그런데 통상적으로 환경과랑 같이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제재방법이 어디가 더 세냐는 얘기지?

건축과가 더 세죠.

하여튼 내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 좀 갖다 주세요. 아까 내가 얘기 했죠. 내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했잖아. 공사장 점검 민원처리 서류제출 좀 해 달라고.

예.

그거 좀 주시라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이것 좀 얘기할게요. 지금 보면 본인이 직접 측정해서 지금 내게 되어 있나?

네.

그런데 안 내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면 거기서 스스로 해갖고 그것을 제출 안 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예요?

예.

대규모 건물 지하 같은 데 가보면 가스 같은 것도 많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배기가 안 돼서 어떤 데 보면 가스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뭐지, 들어가면 돌리고 막 이러는 것 있잖아요.

닥트요?

팬, 그런데 그게 가동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려면 그날만 켜갖고 돌려놓고 나머지 364일은 안 돌려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또.

아, 점검 나가요?

예.

과장님이 열심히 일 하시네?

연 1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로.

연 1회 무조건 나가야 되어 있어, 집행부가?

예.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스스로 서류 제출한 데는 안 나가도 되고? 이 인원 갖고 이걸 다 나가나?

이게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선별해서 나갑니다. 거기 보면 우수 배출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다른 데는 모르는데 지하 같은 데는 이게 지금 실내공기질이 좋지를 않아요. 지하철도 가다 보면 쭉 밑으로 연결되면 전부다 배기 다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건데, 이게 개인들한테 하라 그러면 잘 안 하니까 이거 좀 내년에 집중적으로 캐물을 테니까, 하여튼 과장님은 내년에는 못 보겠지만 뒤에 계장님들 내년에 또 캐물을 테니까 이거 좀 관리 좀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9페이지 부적합 정화조 개선 20건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부적합한 거죠? 모르시면 팀장님 나오세요.

수질환경보전팀 조용숙입니다. 정화조는 시설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수도법에 규정된 것에 맞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부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훼손된 것들에 대해서 부적합 개선하라고 명령내렸습니다.

아, 시정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이것은 과태료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개선명령만 나갑니다.

오래 노후가 돼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다?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 쪽은 정화조가 이렇게 우리 구도심 같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대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한답니다.

규제가 아니라 그 시설 자체가,

정화조 나가는 자체를,

예.

정화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계획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정화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는 분류식이기 때문에 정화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약수동에 지금 정화조가 없어서 허가가 안 나는 집이 있어요. 오래된 건물들이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조 업자를 제가 만나봤는데, 강남도 뭐 옛날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정화조 시설이 미비한 부분은 위생과에다 허가를 득하려면 환경과에서 굉장히 제재를 한대요. 그래서 “허가 내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을 수가 있잖아요? 옛날건물들은.

분류식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죠, 거기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도 정화조가 없으면 허가는 안 나잖아요, 강남도.

합류식이면 정화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존에 신축하는 건물들은 어떻게 정화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화조를 단독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 아닌 단독 정화조를 다 설치하게 되어 있죠, 지금은.

단독 정화조라는 게,

부패탱크 방식으로요.

탱크에 저장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네.

어차피 넘쳐서 나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야. 아닌가요?

용량이,

건물 자체에서 여과해서,

그 처리방법에 관해서 지금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다 부패탱크식으로만 처리되게끔, 지금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축되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예전에는 그것이 부패탱크식이 아닌 살수여상방식이라든가 접촉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부패탱크식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그런데 배출가스관리 공회전, 전에는 이게 과태료를 물렸는데 이게 법이 그러면 개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동차 검사를 재검사를 하라고 그렇게 시정명령을 내리나 보죠?

예, 과태료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가 고발이 지금 2개가 됐어요. 자동차 하나, 분체도장시설 하나, 이것은 과태료를 안 매기나요?

적발이 되면 부과를 합니다.

2개 업소는 그러면 부과가 된 건가요?

예.

어떤 거예요? 자동차업소는 정비소를 얘기하나, 폐차장을 얘기하나?

페인팅 도장입니다.

페인팅 도장하는데요?

예.

아니, 고발이라는 거는 경찰서에 고발하는 거예요?

시청에,

시 사법경찰단, 그쪽으로 고발해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뭘 벌금을 낸다고 그래.

과태료 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고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타 기관에다가 하는 것을 고발이라 그러지. 과태료랑 완전 개념이 틀리지, 우리가 부과하는 거랑은.

그리고 105페이지 과태료 50만 원 부과했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예요? 어디 업소를 얘기하신 건가, 여기 업소가 쭉 거론이 되어 있는데? 여기 뭐 목욕탕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뭐 많잖아요. 어디 업소가 적발이 된 거예요?

어린이집하고 SK텔레콤,

예? SK텔레콤?

푸르니 어린이집 1건에 유지기준 초과해갖고 50만 원 부과한 겁니다.

어린이집에서요?

예.

어린이집에서 공기질이 안 좋으면 안 되죠, 아까 이경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가 잘못됐네요. 이거는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좀 증가가 됐나요?

증가된 게 비슷합니다.

팀장님 나오세요.

에너지팀장 정삼익입니다.

지금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단지 쪽으로 받았습니다. 거의 임대아파트 쪽에서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1㎾라고 그랬나요?

1㎾ 미만입니다.

그게 냉장고 하나 돌아갈 정도의 용량이 나온다며요?

예, 실제는 상당히 좀 적습니다.

확보되는 전력량이?

그렇죠.

그런데도 이거를 설치하고자하는 분들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전기세가 올라가고 누진세가 적용되니까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400만 원뿐이 못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하는 걸 다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일단 올려줬어요. 그래서 사실 예산과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힘써서 일단은 1000만 원은 올해 됐습니다.

어차피 시하고 매칭이잖아요?

시에서 또 계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만 주는 거고 시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조치, 결과 110페이지, 맨 뒷장 볼게요. 과태료 465건을 발송을 하셔서 242건 청소촉구 정화조. 그래서 지금 과태료부과 전 의견청취 예정이라 그러는데 11월 중이라 그랬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예.

11월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도 11월 달 끝나면 자료 갖고 오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선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청소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현장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찬현 복지건설 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강성태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공정민 시설장비팀장입니다. 박상우 재활용관리팀장은 장기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4개 팀 정원 56명에 현원 5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인력으로는 직영 환경미화원 126명, 6개 대행업체인력 124명 되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종량제봉투 안정적 공급 및 저소득층 무상지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적기에 제작·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무상지원 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봉투 종류는 생활폐기물용, 사업장폐기물용, 공공용, 특수종량제봉투가 있으며 분기별로 청소대행업체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연 4회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는 사회적 기업 2개 업체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로 올해 현재까지 총 470만 매를 제작·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8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구민에게 분기별로 동별 소요량을 신청 받아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깨끗한 중구를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쓰레기감량 실천단 등 구민 중심의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내 집, 내 점포 앞을 관리하도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배출 의식전환운동을 실시하는 한편, 무단투기 계도, 단속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지역별 맞춤형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추진을 위해 주민현장 간담회를 거쳐 장충동 원룸 밀집지역에 중간배출지 수거함을 시범 설치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향후 새로운 골목문화 만들기 사업 추진 주체인 동별 주민협의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청소체계를 확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청소대행업체 및 동 청소행정 평가입니다. 관내 청소대행업체 및 동 주민센터 청소행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발전적 경쟁을 유도하고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말 주민평가위원회, 현장 평가 설명회를 거쳐 현장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며 최하위 1개 업체에 대하여는 페널티로 재정지원금 300만 원을 감액 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청소행정평가도 함께 실시하여 우수 6개동에 인센티브 총 340만 원 지급과 표창 수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재활용 활성화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버려지지 않고 자원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배출관리 및 안정적인 수거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주민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노후화된 재활용 선별장 설비 교체,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수거를 철저히 하고 관내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방법을 재정비하여 자원 재활용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너나들이 어울림 장터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 및 중고물품을 주민들이 직접 사고팔며 나눔을 실천하는 정기적인 도시형 문화장터인 너나들이 어울림 장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충무아트센터 외에 두 곳에서 105팀의 참여로 개장하여 6월 2차에는 청구역 쉼터에서 35개 팀, 9월 3차에도 동일 장소에서 40개 팀 등 총 180팀이 참여하여 활기찬 장터 분위기를 형성하였으며 참여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너나들이 어울림 장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RFID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확대 시행입니다. 2015년 시범사업 결과 음식물 쓰레기가 평균 31.1% 감량되어 감량효과가 입증된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를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6개 공동주택 7475세대에 세대별 종량기 150대를 신규 설치하여 총 22개 단지 1만 3402세대에 종량기 256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감소하여 주민 수수료 및 구 수집·운반 처리비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악취저감 및 공동주택 미관개선 효과로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일부 공동주택에서 배출시 RFID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사항 등을 이유로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입주자 대표를 설득하여 사업 참여를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쾌적한 공중·민간개방화장실 확충·유지관리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6개소, 민간개방화장실 5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는 환경미화원 3명을 고정 배치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개방 화장실에는 월 8에서 1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화장실 개방을 유도·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에 스마트 비상벨 설치 등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민간개방화장실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광특구 전통시장과 연계한 민간개방화장실 지정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청소차고 대체부지 확보입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및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과 관련 청소차고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운반차량의 작업 효율성 및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부지를 확보하여 11월 현재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상태이며 12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청소차량 및 장비를 이전하겠습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보관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부지활용을 위해 공원녹지과의 수목가식장, 도로시설과의 제설장비·자재 및 가로환경과의 노상적치물 보관 장소로 활용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정비기관과 매립지 반입정지 등의 긴급 상황 시 폐기물의 임시 적재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 재활용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압축기, 투입기 등의 기존 설비 유지·관리 및 노후화된 처리장 시설을 개·보수하고 탈취제 살포, 카본여과기용 활성탄 교체 등 처리장 내·외부 대기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료 절감효과가 탁월한 LED 작업등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실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창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며칠자로 오셨죠?

10월 6일자 전입 명받았습니다.

10월 6일자 한 달 조금 넘었네요?

예.

오셔가지고 아주 우리 중구의 현안사항인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도 마무리 하고 정신없을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또 언론에서도 나오고 해주시는 것 같고, 청소행정과의 행감이 상당히 관심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있는 그대로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청소, 그것 할 때마다 항상 상당히 청소 업무를 내가 현직에 있을 때도, 청소에 대해서는, 부서에 근무는 안 했지만 아주 내가 박사입니다, 박사. 그래서 곤혹을 치루고 했는데,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예.

지금 동 청소행정평가 하는 그게 현장평가 40%, 서류평가 20%, 주민만족도 40%, 이렇게 돼있는데요. 현장평가 어떻게 합니까? 평가 임박해서 10월이면 10월, 11월이면 11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끝내는 거예요, 상시로 하는 거예요?

상시로 평가는 하고,

팀장이 하세요. 과장이 다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폐기물관리팀장 박병희입니다. 동 행정평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봄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평가를 했습니다. 기간은 한 2주에 걸쳐서,

현장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합니까? 나눠서 연말에 합니까?

예, 저번에 한 번 더 하라고 해서 한 번 더 했습니다.

작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에 도 한 번 더 하셨다고 하는 것 같네요.

현장평가 수시로 하세요, 수시로! 언제 한다고 미리 예고하고 하면 동장들이 그때만 신경 쓴다니까!

상반기는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했습니다.

수시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하시고, 지금 내가 사는 신당동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해요, 심각해. 동장들이 의지만 가지면 깨끗한 동네 만들 수 있거든요. 동장들 관리 좀 잘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너나들이 어울림장터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누가 어느 팀에서 하죠? 이 내용 과장님이 잘 모르실 텐데, 동에서 해봐서 알 것 같기는 한데, 이것 작년에 내가 새마을부녀회에서 녹색장터 운영하는 것, 그것 동별로 매달 그렇게 하는 걸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된 지역을 지정해서 몇 개동 참여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제도 개선을 해보라니까, 지금 너나들이 어울림장터로 해서 시비 받는 것 보니까 이 사업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죠?

시에서 일부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팀장이 한번 얘기해 봐요.

폐기물팀장 박병희입니다. 너나들이 행사는 시의 인센티브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시 사업이네?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제도개선해서 새로 한 것 아니야?

제도개선 해서 너나들이 행사는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동에서 하는 행사는 따로,

그러면 그때 하던 것, 동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던 사업을 제도개선을 해서 하라고 했으면 제도개선을 해서 하나로 해야지. 그것는 그대로 하고 또 이것은 이대로 하니까 더 과중 되잖아!

아니,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횟수가 며칠로 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횟수는 1년에 4회인가 5회 내에 하도록 돼 있잖아. 12번 하면 점수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 매달 하면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맥심엄이 정해져 있을 거야. 1년에 5회인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야.

예, 몇 회 정해져 있습니다.

하절기, 동절기 빼고 봄, 가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하고 또 이것은 이대로 하니까 이중으로 자꾸 부담이 되잖아. 그러면 하나를 없애야지, 제도개선을 했으면!

그러니까 녹색장터는 동 주관이고요. 너나들이는 우리 구청에서 해서 전체 주민이 오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 얘기로는 녹색장터와 너나들이도 전부 횟수가 인센티브에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횟수도 중요합니다.

인센티브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가 안 맞으면 바꿔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런데 마침 저도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사항을 좀 읽어봤는데요. 말씀하신 내용하고 너나들이 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내용이 동별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장터가 꼭 후원을 받은 물건을 판매하거나 먹거리장터나 녹색장터 하고 있듯이, 그것은 기본 취지가 아니고 여러 동이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중고물품 사고파는 장터를 만들어 보라는 내용이셨잖아?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너나들이와 좀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5월 개장할 때 좀 크게 시작을 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5월에 한 것 전부 다 실패했잖아! 다 안 모였잖아. 썰렁하게 했잖아.

그래서 2월하고 9월에는 창고형 쉼터에 집중을 해서 거기서 한 30～ 40팀 정도 왔었고요. 그리고 가족들 모임이 한 5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걸 계속해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자기들만의 잔치야.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의 행사가 된다니까! 충무아트홀 그 광장에 해봐야 누가, 유동인구가 없잖아! 유동인구가 있는 데, 그런 데에서 해야 지나가다 오며 가면서 뭐 사기도 하고 구경꾼도 있지. 충무아트홀 광장에서 하면 누가 일부러 찾아가겠어? 거기보다 더한 데도 찾아오라면 안 찾아가는데! 거기다 엿을 갖다놓고 오라고 해봐봐! 가는가! 안 가지. 그리고 여기세 중림동종합복지센터 차고지, 그쪽에 사람들이 어디 있어? 거기에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고! 차라리 거기에 하려면 충정로역 5번 출구에 갖다놓고 하란 말이야! 그럼 또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겠지. 머리를 써봐, 거기에 장소 얼마든지 낼 수 있어.

그래서 2차에 청구역 유동인구 많은 데를 선택한 겁니다.

유동인구 많은 데 해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 왜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하지. 그런 머리들을 내가 행감할 때 다 지적을 해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점포 펴기 편한 데만 그냥 골라서, 행사 하는 사람 위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동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모르겠네요.” 이렇게 답변하겠네? 그럼 이중이잖아.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사실 그게 효율성이 있어요? 부녀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게 효율성이 있냐고? 사실은 우리 행사, 원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냐고? 아니잖아!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안 된다니까, 안 되면 바꿔야지!

부녀회들의 회비 모금, 그런 성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바꿀 것은 바꿔버려! 왜 그것을 그렇게 못해?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들 회비로 하는 건데, 그게 부담스럽다니까. 그것은 가는 사람만 가는 거야. 그러면 가서 물건을 어디서, 구청 같은 데는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협조도 받고 그러지만, 동별로 하는 녹색장터 가보면, 그냥 옷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없어. 그럼 맨날 빈대떡 구워서 파는 것 아니야!

빈대떡 구워서 파는 거야, 다! 그럼 무슨 행사가 의미가 있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이해했고요.

맨날 알았다고 그러고 뭐. 감사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원위치하지.

내년 행사에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4회, 5회 하는 것을 전반기, 후반기 해서 하든지 해야지. 한번 횟수를 줄여보고, 그것도 안 되면 필요 없으면 없애든지 해. 왜냐하면 물건을 어디서 찬조를 받아야 되는데 찬조해주는 사람이 없어. 구청은 그래도 가서 과장님이 좀 가서 달라고 하면 주겠지만, 맨날 부녀회에서 해봐야 황학동은 황학동 관내 주변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뭐 주는 데가 없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 가보면 맨날 하는 게 빈대떡 굽고 국수 한 그릇 하고, 그다음에 막걸리 한 잔, 그거야. 옷은 하나도 파는 게 없고, 그런데 그것을 매년 지적하는데 “알겠습니다.” 매년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것 의미가 없잖아. 원래 이 행사의 취지하고 안 맞잖아. 그게 빈대떡 장사하려고 그것 하는 게 아니잖아!

수년에 걸쳐서 저희가 시정하지 못해서,

동장이나 공무원들은 안 낸다고. 맨 불쌍한 게 구의원하고 새마을봉사장, 맨날 그런 사람들이야.

그게 가서 시간이 아깝고 내는 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행사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바꾸라는 얘기야!

예, 그렇죠. 취지에 안 맞으니까, 확실하게 제가 인지를 했고요.

한번 해봐. 그쪽에, 새마을부녀회는 여성가족과죠?

부녀회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합니다.

여성가족과에 해서 개선하세요.

인센티브 때문에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

다섯 번인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두 번만 해봐. 그렇게 해서 물건을 모으고 좀 해야지. 물건도 없어서 맨날 구의원들한테 와서 아는 사람들 옷이나 좀 스폰해 달라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스폰을 해줘.

내 경로잔치 바꾸듯이 확 바꿔봐. 바꿔서 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종량제음식물 쓰레기봉투 인상하면서 새로 다 바꿨잖아요?

예.

그때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생겨나고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 수가 적으면서 1ℓ짜리, 2ℓ짜리 말고, 적은 것 음식물봉투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 사러 가니까 그게 없더라고.

최소가 지금 1ℓ짜리예요.

가게에 사러 가니까 그게 잘 없더라고. 한번 체크해봤어요?

1ℓ짜리를 저희가 제작은 하고 있는데요, 1ℓ부터 가격은 되어 있으니까. 그것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그것 우리 구청에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나, 어떻게 하나요?

제작은 저희가 제작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페기물팀장 박병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가 없습니다.

수요가 없어? 나는 사러 가는데, 내가 수요자인데!

수요가 있으면 만들겠는데 지금까지 만들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작을 안 하는 거예요?

1ℓ짜리를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아직 한 번도 안 만들었습니다.

나는 필요해서 만들라고 그랬는데, 나는 2ℓ짜리 하면요. 1주일 나오는 쓰레기도 다 못 채워. 음식물쓰레기를 일주일 집안에 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냄새 안 나겠어요? 나지!

그때 냄새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든다고 하더니 안 만들었구만!

지금 담당 얘기로는요. 수요가 없다보니까 봉투판매소에서 저희가 필요한 양을 받아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봉투판매소 자체 내에서 그것을 아예 받지도 않고,

안 받는다고?

예.

홍보가 안 됐구만!

아니요. 홍보가 아니라, 저희가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쪽에서 받는 것 자체를 지금 거부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니까 그게 없다고 하는 구나. 나는 필요해서 사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대, 나보고 무슨 소리 하냐고 제일 적은 게 이건데, 나를 이상한 눈치로 쳐다보더라고.

아니, 그것은 시도를 한번 해보지. 왜 그러냐면, 지금 정희창 위원님 말씀대로 요새는 핵가족 시대가 아니에요. 부부가 둘이 사는 데가 많단 말이야. 그것은 시도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폐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조사를 한 거야? 판매소 하는 얘들이 그것이 있는 지도 모른다는 얘기라고, 지금.

판매소에서는, 그 사람들이 적은 것, 처음 공급하니까 수요가, 팔릴지 안 팔릴지도 불확실하고 또 마진 관계도 있겠지. 왜냐면, 2ℓ짜리가 1ℓ짜리보다 가격을 더 받을 것 아니야, 더 비쌀 것 아니야, 비싸야 이 사람들은 마진 폭이 높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 안 팔려고 그러지.

아마도 그런 것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있지!

저희가 일단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할 때 그걸 같이 해서 주는 걸로 일단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단순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구민들이 알아야지.

1ℓ짜리가 있다는 것을요?

그렇지. 그걸 판다는 걸 중구광장에 홍보를 하라니까! 딱 볼 수 있도록 중구광장이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든지 해서 홍보를 해서, 자, 지금 1인가족,

아, 그래서 수요를 먼저 만들어내자 라는 말씀,

그렇지. 정보를 줘야 이렇게 1ℓ짜리도 파는 구나, 알아야 가게 가서 “1ℓ짜리 주세요.” 이렇게 할 것 아니야. 모르는데 가서, 내가 아니까 가서 “1ℓ짜리 주세요.” 그랬는데 모르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2ℓ짜리가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1ℓ짜리 주세요.” 하고 찾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고 그러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가서 달라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