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셔야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양찬현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그리고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4회 정례회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문성수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송정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수정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 최고의 희망보육 서비스 구축,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출산·양육 지원 및 건강한 가정만들기 4개 분야이며, 각 분야별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여성정책, 보육지원, 드림스타트, 출산장려 총 4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2016년 10월 31일 현재 정원 20명, 현원 19명입니다. 시설현황은 여성복지 및 기타시설 4개소, 보육시설 68개소, 아동·청소년 시설 11개소가 있습니다. 지원가정 현황입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405세대 932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5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지원입니다. 다양한 교육과 특성화된 직업훈련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에서 2015년 8월부터 재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플라자는 110개 강좌에 1809명이 수강하여 162명의 여성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6명이 바리스타 우승 코칭강사 등으로 취·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서는 12개 강좌에 245명이 수강을 하였으며, 그동안 274명이 치과환경관리사, 뷰티컨설턴트, 산후도우미 등으로 취·창업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자기개발과 취·창업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폭력예방 및 성인지 교육입니다.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4대 폭력인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폭력예방 통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7쪽 중구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이 원금 12억 원에 이자 1억 3800을 포함하여 13억 3800여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2500만 원으로 양성평등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5개 단체에 245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최고의 희망보육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 지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수준 높은 인재를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 구 보육서비스를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최근 신규사업인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3개 민간 전문자격 과정을 개설·운영하여 49명이 참여하였고, 지난 3월 문화의 날에는 보육교직원 30명이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보육교사 8명에게 모범수당 총 3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0쪽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엄마지키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엄마지키미는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함께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안전 등 각 분야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 3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평가결과 우수시설 15개소에는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시설은 전문컨설턴트의 집중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는 등 피드백을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내실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통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방과 후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 등 맞춤형 보육시설을 운영지원하며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125억 779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노후 정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시행하여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림어린이집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4월에 완료하였고,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신당동어린이집 대체 신축공사를 금년 6월 완료하여 개원식을 개최하였으며, 91년 개원하여 24년이 경과한 황학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증·개축을 8월에 착공하였으며, 11월 현재 공정은 12%입니다. 또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비 9500만 원을 지원받아 청구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여 지난 9월 준공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7억 9417만 원입니다. 65쪽 영유아의 꿈을 키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개원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부모 양육 지원 등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센터로 다양한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 육아 역량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및 놀이프로그램 운영 등 영유아 지원 사업, 장애아의 사회적응 능력향상 지원을 위한 장애순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억 677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 개발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많은 구민이 센터를 이용하여 자녀양육에 보탬이 되고, 관내 어린이집 수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이 행복한 중구만들기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에서 12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서비스 내용으로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주기적 면담 및 현황을 파악하는 기본 서비스와 아동발달 및 부모 건강을 위한 필수 서비스, 그리고 개별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통합서비스로 지원하는 맞춤서비스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방문상담을 통해 218명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였으며, 46회 사례회의를 통해 871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결하였습니다. 또한 한의원, 태권도장 등 9개 분야 50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지역자원 발굴에도 힘썼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00만 원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청소년의 희망세상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고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들의 문화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1년 9월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이고 운영주체는 약수교회로 소요예산은 9억 8800여만 원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교육문화, 생활체육,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6개 분야 18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연도에는 수련관 내 노후화된 승강기 및 CCTV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70쪽 사각지대 아동 수호 아동양육시설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아동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양육시설을 지원합니다. 아동양육시설인 남산원과 공동생활가정인 리라그룹홈에 국비와 시비를 교부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산원에는 운영비 및 기능보강 공사비용 23억 4600만 원을, 리라그룹홈은 운영비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7억 1502만 원으로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71쪽 “글밭에 그림바다” 어린이 그림·글짓기 대회 추진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재학생, 중구 거주 어린이 500명을 대상으로 글과 그림을 통해 창의력과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우수작품을 시상하는 어린이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지난 10월 19일에 개최하였고, 11월 16일에는 3개 부문 총 42명에 대한 입상자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출산·양육 지원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양육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고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출산·양육지원 확대입니다.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4690만 원으로 293명에게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12개월 미만 20만 원, 24개월 미만 15만 원, 84개월 미만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39억 7500만 원으로 1만 9777명에게 31억 7655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73쪽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만들기 사업입니다. 가족문제 해결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안정적 정착지원으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는 긍정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5년 7월부터 병합·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개인 및 가족상담,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 37개의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등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50개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1억 8400여만 원으로 시비와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억 58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교부받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및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다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예산집행 현황과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경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시기에 앞서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창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그것과 같이 건물이 돼 있고요. 이번에 예산을 2억 8000을 올렸어요. 2억 5000을 주차타워 공사하고요. 거기 큰 차는 안 들어가고 소형차만 들어가서요. 그리고 완전히 지금 고장 난 상태여서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서 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다섯 대,

그것은 전체적으로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치는 데 2억 5000 정도가 든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견적을 다 받고요. 사실은 예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3000만 원은, 거기 주차타워를 고치게 되면 인건비가 필요하거든요. 한 사람이 계속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인건비고요. 2억 5000은 이번에 정확하게 뺀건데, 전체적으로 완전 고장 나서 조금씩 고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해서.

저는 2016년 1월에 왔습니다.

예.

예, 제가 내용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유지보수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로부터 육아종합센터를 통해서 견적을 받았을 때는 그 정도 금액이면 가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시설 영선팀에서 제대로 한번 다시 견적을 받아봐라,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작년 추경 때 다시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정도 금액으로는 또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본사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보니 2억 5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도 못하고 그럼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하자고 했었는데, 올해 또 기획과에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우선순위에 또 반영이 못 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는 3000만 원 정도면 저희 부서에서는,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주차타워를 계속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요. 고칠 게,

6년 정도 됐습니다.

차량 이용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차타워를 문을 닫아놓은 상태여서 센서 같은 것들이 많이 녹슬고 또 파레트 같은 게 녹슬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서,

정기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부터 고치려고 했었는데, 올해 또 예산반영이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반영이 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그런 이야기들은 했습니다.

예산과장 부르세요.

위원님, 예산부서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하려고, 신청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받은 어린이집이 다르기 때문에,

전파보다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고, 지켜야 되는 건데 어린이집에서 신경 쓴다고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보도 되고요. 점검할 때도 매번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어린이집에 가서 의약품 유통기간을 매번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본이지만 기본을 지켜야 되는 것이 어린이안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신경 쓴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 주는 게,

저희들도 1년 내내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점검하는 게 더 필요하기도 하고요. 복지부에서도 지침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차원입니다.

그 어린이집이 1차에 가서 지적을 당하면 2차에 그걸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또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또 걸리고 하는데,

모니터링 가져온 설문지,

그만큼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주 가서 들여다볼수록 조심을 하기 때문에.

또 직원이 못 보는 부분도 있고, 그 모니터링 요원은 또 전문요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회계 분야에 중점적으로 보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차원도 있어서요.

이게 이제 잘한 데는 저희가 15군데 표창하고 어린이집 원장님이랑 교직원들 표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되어서 좋아하고,

저희가 보육교사 표창은 1년에 딱 한번 연말에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편은 아니고요.

문 계장님한테 잘 보이면 많이 주겠구만.

아닙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받는 곳을 비교해 보시면 잘한 데가 또 계속 잘하고 있는 곳들은 계속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6억인데, 저희가 이제 10월까지, 올해 전체 사업예산을 보니까 1억 3600 정도가 사업비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4억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예, 4억 3000.

업무추진비는 96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플라자랑 같이 쓰는 건물 전체를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에 관리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비는 아니고요. 그 밑에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이런 분야, 센터유지비 같은 것,

같이 동시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년마다 한 번씩,

지금 동국대학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순회지원사업, 영유아지원사업,

별도 자료에 작성했습니다. 한 40가지 정도 되고요.

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3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 같은 걸 받아야 되고, 또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아동학대 때문에 부모교육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각 구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본적인 운영비는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원사업하고 장애아순회사업이나 아동학대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하고 있고, 보육반장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100%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지금 2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13명만이 저희 구비로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는 시비가 지원돼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센터장 지원비나 팀장들, 보육전문요원들인데요. 이 급여는 다 보육사업 지침에 규정된 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 기준에 준해서 호봉을 적용해서 직함은 팀장이지만 별도의 돈이 나가는 건 아니고 보육교사,

그렇지는 않고요. 영역이 좀 달라서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팀장을 한 거고요.

여기는 팀장이라고 하지만 팀원이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팀장이 대부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교육을 교사들이 직접 나가서 어린이집에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 말고도 지금 자체사업으로도 하는 거 있고, 기본적으로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도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면밀히,

거기에 지금 연간 회비를, 회원을 가입하면 1만 원씩 내도록 되어 있고, 시간제 보육실이라든가 키즈앤맘 이런데 이용할 때마다 보육료를 내고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할 때도 있고 센터장이 직접 교육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안 받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춘자입니다. 보조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이 공통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공통사업이 있고 서울시 사업이 있고 그 이외에 우리 구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인력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타구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 아동수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력진단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 같아서 타구와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인력진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경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시설이 인건비가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육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구와의 비교를 해 봐서 인력이 제대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나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있어서 요. 설치되고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타구보다 어린이집 수가 작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단순히 어린이집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가정양육에 대한 것도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케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케어, 이런 것도 다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어린이집 58개만 케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연도에는 아동학대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이 돼서요. 저희도 나가서 같이 교육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굉장히 다양화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케어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동은 복지관에서 또 케어를 하게 되고, 또 육종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거는 또 육종에서 대부분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 부분은 아이의 특성을 알고 아이의 형편을 알아야만 또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시설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할 때 나는 장애인복지관으로 가서 케어를 받는 게 좋겠다. 아니면 육종에 가서 받는 게 좋겠다고 오겠지만 나머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거기 있는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특성을 알아서 상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력은 사실 지적사항 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타구와 비교분석해서 중간, 중간 그런 점검을 거치긴 했어야 됐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로 되어 버렸어요.

우리 업무가 아니고 보건소 업무기 때문에요.

보건소 업무라니까요.

예, 하십시오.

12%.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3월 정도에요.

예, 이번에 엘리베이터 하고 1개 층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업무인데요. 청소년들, 그러니까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하고 가족까지 케어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267가구에 355명이에요. 그래서 355명 중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이렇게 다 들어가서 하는데요. 일단 행정직 한 사람 6급으로 있고요.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다 현장에, 각 가정에 방문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 사람에 한 60에서 80명 정도는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복지사 자격이,

저희가 의뢰를 하면 기간제로 총무과에서 뽑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그것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요.

이것도 거의 매칭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구비가 거의 98%를 차지하고 같이,

드림스타트팀장 송정자입니다.

이게 지금 남산원에 생활관하고 상담실하고 보육실하고 다 짓는, 완전히 건물 하나를,

예, 지하1층에서 3층까지 해서요. 남산원에서 하도 오래돼서 의뢰가 들어와서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서,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예.

7월 달 말씀하시는 거예요?

50만 원은 둘째 아이입니다.

담당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출산장려팀장 김수정입니다. 오타가 났는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매달 지출결의 하면서 나온 금액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다시 봐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이거 확인해 보고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산 맞추고 있어요.

예.

예.

사실은 저희가요. 1억 8000으로 그대로 했는데,

아, 이번에 연도별로 지출을 보니까요. 다 1억 5000이 조금 안 되게 지출이 된 걸 보고서 예산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 뽑아놓은 게 좀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1억 44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2015년도에는 1억 2000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마 줄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둘째아 금액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전남 해남시.

일단 겨울에 애를 좀 많이 낳아요. 11월, 12월에 출산율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아, 통계적으로 그래요, 11월, 12월이?

예, 통계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구동 청구어린이집이 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시비 9500만 원 했는데 환경과인가 어디서 점검이 나왔대요, 청구어린이집을. 점검 나와서 점검을 하는데, 기계적으로 하나 봐요.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 페인트라든가 이런 걸 점검하는 게 있나 봐요. 개선사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적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따져야 될까? 수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해물질이 나와서 그것을 지적을 받았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리를 엉망으로 한 건가?

청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9500만 원으로 전체 건물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부만 석면 해체라든지 그 다음에 현관바닥이라든지 방수공사, 도장공사, 이런 것을 좀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여기 공사를 안 한 곳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한번 그런 것은 더 살펴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에 도장공사가 돼 있거든요. 제가 그 원장님한테 듣기로는 문짝에서 나왔다나 어디서 나왔다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 원아들, 아이들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것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문제, 공사 문제까지 신경을 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요는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자체가 공사를 잘못했지 않냐는 얘기예요, 관리감독을! 제 요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일부만 했다고, 뭐 전체를 한다고 하면 새로 져야죠. 그런데 시비지만 구비는 안 들어갔다지만 시비로 우리 세금 아니겠습니까, 9500만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95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런 유해물질이 나와서 점검에 지적을 받았다, 그거 스트레스죠, 원장님은! 공사를 할 때 좀 잘 관리·감독을 했으면 어땠나 싶은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농담의 말로 그랬습니다. 우리 자치위원회 회의 때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럼 문짝을 갈아야겠네요.” 그런 표현을 제가 썼어요. 일단 그 문짝을 계속 덧칠한 거지. 도색을 하면 그 위에 또 도색을 하고 도색을 하고 계속 교체가 아니고, 갈아서 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안 됐고, 그러다보니까 그 무슨 기계 같은 걸로 쏘니까 겉에는 괜찮겠죠. 그런데 그 안에 유해 물질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당했다는 거지. 그것 환경과에서 하나요?

예, 환경과입니다.

예, 점검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안에 것까지 싹 긁어내고 공사를 해야 되나? 그 사람들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나?

그래서 이번에 진짜 유해물질인 석면 해체 공사를 다 완전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로 된 데에 대해서 나온 것은,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시정명령이 떨어졌으면 그 문짝을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 건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을 알아보시고, 원장님들 피곤한데 이런 시설 문제까지도 너무, 공사를 끝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지적을 받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거고요. 좀 알아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학교 밖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청소년 수련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 할 때부터 고생하셔서 한 건데, 지금 몇 명이나 인원이 있죠?

프로그램 운영별로 좀 틀립니다.

아니, 학교 밖?

그러니까요.

학교 밖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인가요?

예, 검정고시반이 있고요. 그리고 또래집단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요.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있고요. 문화예술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있고 청소년 워크샵 개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별로 다 나눠져 있는 건가요?

같은 연인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각각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청소년수련관 2층. 아까 고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대상이 267가구 355명 이게 지금,

그것은 학교 밖이 아니고 드림스타트,

학교 밖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예, 267가구 355명입니다.

355명이 기초수급자가 177명이고요. 차상위 72명, 한부모가 106명으로,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맨투맨으로 만나서 다 교육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가정방문 다 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면담하고 현황조사가 먼저 선행되는 사업입니다.

만만치 않은 사업이네요. 쉽지 않을 건데, 열심히 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족 하나 물어볼게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이 지금 50개라고 써있고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나 됩니까?

다문화가족이요. 우리 중구에 843가구가 있고요. 명수로는 135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50여 개를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김장 같은 것도 프로그램이 있나요?

김장은 없고요. 저번 새마을부녀회에서 다문화가족도 같이 지원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도 하고요.

그냥 김치만 준 건가요?

예, 같이도 하고요. 사랑의 장 담그기, 여성가족연합회에서 했을 때도 장도 같이 담그고요.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같이 담그는 것은 못보고 어디 행사장 가면 다문화가족 팀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들 하는 그런 행사만 제가 봤어요.

예, 한가족체육대회 때 같이,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알려면 한국의 음식 같은 것을 접해보고 김장이라든지 장 담그기라든지 이걸 직접 해봐야지 한국의 문화를 접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적인 프로그램 갖지 마시고 행사장 한 귀퉁이에서 기념품 같은 것 팔고, 이런 것은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고문식 위원님! 예산팀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별로 책자 인쇄하고요.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2016년도 추경에 5200만 원 정도 편성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내부 검토를 해서,

5213만 4000원이요.

이 예산 가지고는 보수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재 산출 요구를 했었고요. 부서에서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요구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5000 가량 편성요구가 들어왔는데요. 내년도 재정 여건이 좀 어렵고 해서 재정 여건도 고려를 하고, 또 부서 사업 우선순위도 고려해서 저희가 미리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때 몇 가지 사업을 요구했었는데 그중에 말씀드릴 게,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특교세가 한 5억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 결정이 확실히 아직 안 됐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도 신청할 예정이고요. 이 사항까지 저희가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는 확실히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재정 여건상 저희가 외부 재원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전년 대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까 사업 우선순위 말씀드린 것은요. 신규사업 우선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부서 내에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팀장 언제 됐어요?

7월 1일자입니다.

그 전에 예산팀장한테 해야지.

이게 2015년도 12월에 시설이 좀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추경에 올라왔는데 공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그 부분을 재산출토록 부서간에 협의가 됐고요. 진행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선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복지건설 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복지환경국장님과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춘자 복지환경국장님, 이호광 환경관리팀장, 조용숙 수질보전팀장, 이능세 대기보전팀장, 정삼익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 서무주임 오승용 주무관입니다. 97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98페이지 주요업무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으로 녹색도시 조성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부과기준일 현재 해당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부과·징수합니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입니다.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1월에 독촉·체납분고지서 발송 및 징수, 12월에 체납안내장 발송, 채권확보 등을 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및 안전한 석면 관리인 정화조 악취 저감 추진입니다. 정화조 현황은 1만 462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강제배출형 부패탱크식 정화조 악취 개선을 위해 공기공급장치 설치 103개소, 악취 측정 및 공기공급장치 가동상태 점검 등 280개소를 하였습니다. 정화조 안전·관리실태 점검 9294건, 정화조 청소 안내 및 촉구 1만 4759건, 미청소 정화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48건에 1060만 원입니다. 부적합 정화조 개선은 20건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강제배출형 부패탱크식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며, 공기공급장치 설치된 강제배출형 정화조의 악취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폭기식 및 살수여상식 정화조를 지도점검 할 계획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업소현황은 1155개소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점검반을 편성 1155개 사업소 중 31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반을 편성,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197개소, 지정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71개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미점검 업소에 대하여 서울시 시민환경감시단과 민관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관리사업 대상은 석면건축물 195개소와 석면건축자재량 500㎡이상 또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장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여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작업안내표지판 설치여부 등을 지도·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석면건축물 중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85개소, 석면건축물 해제 6개소,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지도·점검 14개소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1월부터 12월 중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계속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정온한 도시환경 조성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무료 점검 등을 민·관 합동으로 단속·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회전 단속 5416대, 배출가스 단속 1만 6506대, 무료점검 1077대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공회전 단속 및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소음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대상은 1000㎡ 이상 건축물 축조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굴착기 등 특정 장비 5일 이상 사용, 특정 공사장 112개소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및 조치준수 여부, 소음·진동규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점검 464건, 적발 45건, 적발내용은 소음규제기준 초과 및 먼지 억제조치 미흡 등입니다. 행정조치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24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1월부터 12월에 비산먼지, 특정 공사 대상 점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대기 배출시설, 소음 배출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27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장별 연 1회, 무허가 배출시설 조사, 방지시설 정상여부 확인, 자가 측정 실태 및 배출시설 운영지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배출시설 지도·점검, 대기배출시설 205개소, 무신고 배출시설 고발 2개소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1월부터 12월 중 소음,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실내주차장 140개소, 대규모 점포 54개소 등 277개소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중이용시설은 연 1회, 관내 공기질 관리실태 오염검사, 자가 측정 여부 등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266개소,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의뢰 26개소, 행정처분 유지기준 초과 1건. 향후계획입니다. 11월부터 12월 중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 이행여부를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녹색생활 실천인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주택 BRP 융자, 태양광 보조금 등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 유도, 에너지 사용제한 홍보를 통한 합리적 에너지절약 유도. 추진실적입니다.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홍보, 명동 등 주요 상권 에너지 절약 홍보, 태양광 미니발전소 107개소 보급 및 주택/건물 BRP 홍보, 중림어린이집 4.5KW 태양광발전 설치·운영, 매월 22일 ‘행복한 불끄기의 날’ 실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지속적인 확대·운영, 주택/건물 BRP 융자지원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기업대상 가족사랑의 날, 행복한 불끄기 참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LP가스, 도시가스, 고압가스 등 7만 385개소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요시기별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합동점검 실시, 구민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로 가스안전의식 고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날,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82개소, 해빙기, 하절기 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 58개소, 가스안전교육 21회 3758명, 가스안전홍보 5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동절기 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 관내 초·중·고등학생 대상 가스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0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민원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정희창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그 자료는 조금 이따가 갖다 드리고요.

추진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겁니다, 200만 원씩. 정화조의 공기공급장치 설치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처리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지급합니다, 분기별로요.

저희는 난수하수처리장과 중랑처리장으로 가는데요. 거기서 처리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것은 청소업체에 용역비용입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은 저희가 구에서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부과 징수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10%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옵니다. 그 내용입니다.

아니, 9%입니다. 서울시가 1%고요.

예.

이것은요. 그 금액이 한꺼번에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전반기 하고 후반기하고 플러스 되면서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한꺼번에 다 걷히는 게 아닙니다. 체납을 거둘 때마다 그 징수액이 수납액이 증가돼서 이게 플러스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환경개선금 징수결정액이 체납액이 계속 한꺼번에 교부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증가됨에 따라서 그게 플러스 돼서 그 금액이 내려오는 겁니다.

체납액이 그만큼, 그러니까 기존에 건물이라든가 자산 처분이라든가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과년도분까지 플러스 돼서 그렇게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징수율이 79%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년도까지 다 끝나게 되면 94%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까지 플러스가 되면 그렇게 금액이 자꾸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체납해서 계속, 그러니까 자꾸 늘어가는 겁니다, 이 교부금이.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래서 되는 거죠. 환경개선부담금 3억 2763만 1000원이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죠.

팀장님이 나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년부터 명동을 시작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걸 아예 없애려고요.

예산이 시에서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인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환경 수질로 해서 두 명씩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예, 했습니다.

건물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거죠. 건물마다 정화조를 직접 다 열어보고 합니다.

예, 이번에 했습니다.

배수구를 보는 게 아니라 건축물의 정화조를 봅니다.

건물에 가서 정화조가 어디있는가 확인하고, 거기에 제대로 처리가 돼 있는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미안 아파트를 이번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시 발생하면 즉시 나가서 그것을 다시 조치할 겁니다.

최근에 명동 전수조사할 때 현장을 저도 함께 일부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명동은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관로가 외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하에 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옛날부터 있던 도로이기 때문에 각종 선들이 밑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사를 하려면 현재 공사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전부 다 드러내든지 아니면 그 밑으로 더 뚫고 들어가든지, 안전치수과장도 같이 나가보고 했었는데요. 그분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강남에서 왔는데 강남에는 이런 것을 못 봤대요.

예, 명동은 특수한 경우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면서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나, 특히 주택가라든가, 뭐 아파트 최근에 생긴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주택가는 도대체 선이 어떻게 돼 있나 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전수조사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뭐 하이베르가 냄새가 난다, 삼성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잡을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이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옛날 집들은 정화조가 없이 직수로 그냥 나가버리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동별로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최소한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조사를 하고, 지금 여기서 고지서 발부되는 것은 우리가 정화조가 파악된 것만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조가 정말로 없는 집이 있는지, 우선 그것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 장소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충무초등학교 앞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충무초등학교 앞이 좀 외져서 가스단속하기가 제일 적합한 장소라서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가 거기서 많이 정차가 되고 해서 거기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육교 있던 그쪽으로 해서요.

아닙니다. 자동차 검사주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압적으로는 검사 때 자동차 배출가스를 더 확실히 검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단속을 하더라도 그게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서 심할 경우 의뢰하고 그러는데, 그게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검사 의뢰를 합니다.

예, 의뢰하면 검사소에서 해서 기준치를 초과했으면 그 차주한테 통보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정비소로 검사 의뢰합니다.

예, 통보가 갑니다.

예.

예, 초과되지 않은 거죠.

예.

예, 300평 정도 됩니다.

예.

예, 있습니다.

1차 처분이 개선명령입니다. 개선명령 처분하면서 과태료는 12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16만 원, 세 번째는 20만 원입니다.

3차까지 돼 있습니다.

정지시켜야 되겠죠.

여기 정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중지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대기환경보전법에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120만 원입니다. 그 금액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160만 원이고요. 그리고 3차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가 더 세죠.

예.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예.

닥트요?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또.

예.

연 1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로.

예.

이게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선별해서 나갑니다. 거기 보면 우수 배출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9페이지 부적합 정화조 개선 20건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부적합한 거죠? 모르시면 팀장님 나오세요.

수질환경보전팀 조용숙입니다. 정화조는 시설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수도법에 규정된 것에 맞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부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훼손된 것들에 대해서 부적합 개선하라고 명령내렸습니다.

아, 시정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이것은 과태료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개선명령만 나갑니다.

오래 노후가 돼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다?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 쪽은 정화조가 이렇게 우리 구도심 같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대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한답니다.

규제가 아니라 그 시설 자체가,

정화조 나가는 자체를,

예.

정화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계획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정화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는 분류식이기 때문에 정화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약수동에 지금 정화조가 없어서 허가가 안 나는 집이 있어요. 오래된 건물들이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조 업자를 제가 만나봤는데, 강남도 뭐 옛날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정화조 시설이 미비한 부분은 위생과에다 허가를 득하려면 환경과에서 굉장히 제재를 한대요. 그래서 “허가 내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을 수가 있잖아요? 옛날건물들은.

분류식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죠, 거기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도 정화조가 없으면 허가는 안 나잖아요, 강남도.

합류식이면 정화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존에 신축하는 건물들은 어떻게 정화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화조를 단독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 아닌 단독 정화조를 다 설치하게 되어 있죠, 지금은.

단독 정화조라는 게,

부패탱크 방식으로요.

탱크에 저장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네.

어차피 넘쳐서 나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야. 아닌가요?

용량이,

건물 자체에서 여과해서,

그 처리방법에 관해서 지금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다 부패탱크식으로만 처리되게끔, 지금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축되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예전에는 그것이 부패탱크식이 아닌 살수여상방식이라든가 접촉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부패탱크식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그런데 배출가스관리 공회전, 전에는 이게 과태료를 물렸는데 이게 법이 그러면 개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동차 검사를 재검사를 하라고 그렇게 시정명령을 내리나 보죠?

예, 과태료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가 고발이 지금 2개가 됐어요. 자동차 하나, 분체도장시설 하나, 이것은 과태료를 안 매기나요?

적발이 되면 부과를 합니다.

2개 업소는 그러면 부과가 된 건가요?

예.

어떤 거예요? 자동차업소는 정비소를 얘기하나, 폐차장을 얘기하나?

페인팅 도장입니다.

페인팅 도장하는데요?

예.

시청에,

시 사법경찰단, 그쪽으로 고발해 갖고,

과태료 낸다잖아요.

그리고 105페이지 과태료 50만 원 부과했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예요? 어디 업소를 얘기하신 건가, 여기 업소가 쭉 거론이 되어 있는데? 여기 뭐 목욕탕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뭐 많잖아요. 어디 업소가 적발이 된 거예요?

어린이집하고 SK텔레콤,

예? SK텔레콤?

푸르니 어린이집 1건에 유지기준 초과해갖고 50만 원 부과한 겁니다.

어린이집에서요?

예.

어린이집에서 공기질이 안 좋으면 안 되죠, 아까 이경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가 잘못됐네요. 이거는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좀 증가가 됐나요?

증가된 게 비슷합니다.

팀장님 나오세요.

에너지팀장 정삼익입니다.

지금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단지 쪽으로 받았습니다. 거의 임대아파트 쪽에서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1㎾라고 그랬나요?

1㎾ 미만입니다.

그게 냉장고 하나 돌아갈 정도의 용량이 나온다며요?

예, 실제는 상당히 좀 적습니다.

확보되는 전력량이?

그렇죠.

그런데도 이거를 설치하고자하는 분들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전기세가 올라가고 누진세가 적용되니까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400만 원뿐이 못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하는 걸 다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일단 올려줬어요. 그래서 사실 예산과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힘써서 일단은 1000만 원은 올해 됐습니다.

어차피 시하고 매칭이잖아요?

시에서 또 계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만 주는 거고 시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조치, 결과 110페이지, 맨 뒷장 볼게요. 과태료 465건을 발송을 하셔서 242건 청소촉구 정화조. 그래서 지금 과태료부과 전 의견청취 예정이라 그러는데 11월 중이라 그랬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예.

11월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도 11월 달 끝나면 자료 갖고 오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선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청소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현장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찬현 복지건설 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강성태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공정민 시설장비팀장입니다. 박상우 재활용관리팀장은 장기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4개 팀 정원 56명에 현원 5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인력으로는 직영 환경미화원 126명, 6개 대행업체인력 124명 되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종량제봉투 안정적 공급 및 저소득층 무상지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적기에 제작·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무상지원 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봉투 종류는 생활폐기물용, 사업장폐기물용, 공공용, 특수종량제봉투가 있으며 분기별로 청소대행업체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연 4회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는 사회적 기업 2개 업체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로 올해 현재까지 총 470만 매를 제작·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8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구민에게 분기별로 동별 소요량을 신청 받아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깨끗한 중구를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쓰레기감량 실천단 등 구민 중심의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내 집, 내 점포 앞을 관리하도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배출 의식전환운동을 실시하는 한편, 무단투기 계도, 단속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지역별 맞춤형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추진을 위해 주민현장 간담회를 거쳐 장충동 원룸 밀집지역에 중간배출지 수거함을 시범 설치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향후 새로운 골목문화 만들기 사업 추진 주체인 동별 주민협의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청소체계를 확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청소대행업체 및 동 청소행정 평가입니다. 관내 청소대행업체 및 동 주민센터 청소행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발전적 경쟁을 유도하고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말 주민평가위원회, 현장 평가 설명회를 거쳐 현장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며 최하위 1개 업체에 대하여는 페널티로 재정지원금 300만 원을 감액 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청소행정평가도 함께 실시하여 우수 6개동에 인센티브 총 340만 원 지급과 표창 수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재활용 활성화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버려지지 않고 자원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배출관리 및 안정적인 수거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주민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노후화된 재활용 선별장 설비 교체,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수거를 철저히 하고 관내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방법을 재정비하여 자원 재활용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너나들이 어울림 장터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 및 중고물품을 주민들이 직접 사고팔며 나눔을 실천하는 정기적인 도시형 문화장터인 너나들이 어울림 장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충무아트센터 외에 두 곳에서 105팀의 참여로 개장하여 6월 2차에는 청구역 쉼터에서 35개 팀, 9월 3차에도 동일 장소에서 40개 팀 등 총 180팀이 참여하여 활기찬 장터 분위기를 형성하였으며 참여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너나들이 어울림 장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RFID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확대 시행입니다. 2015년 시범사업 결과 음식물 쓰레기가 평균 31.1% 감량되어 감량효과가 입증된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를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6개 공동주택 7475세대에 세대별 종량기 150대를 신규 설치하여 총 22개 단지 1만 3402세대에 종량기 256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감소하여 주민 수수료 및 구 수집·운반 처리비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악취저감 및 공동주택 미관개선 효과로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일부 공동주택에서 배출시 RFID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사항 등을 이유로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입주자 대표를 설득하여 사업 참여를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쾌적한 공중·민간개방화장실 확충·유지관리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6개소, 민간개방화장실 5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는 환경미화원 3명을 고정 배치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개방 화장실에는 월 8에서 1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화장실 개방을 유도·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에 스마트 비상벨 설치 등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민간개방화장실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광특구 전통시장과 연계한 민간개방화장실 지정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청소차고 대체부지 확보입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및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과 관련 청소차고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운반차량의 작업 효율성 및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부지를 확보하여 11월 현재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상태이며 12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청소차량 및 장비를 이전하겠습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보관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부지활용을 위해 공원녹지과의 수목가식장, 도로시설과의 제설장비·자재 및 가로환경과의 노상적치물 보관 장소로 활용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정비기관과 매립지 반입정지 등의 긴급 상황 시 폐기물의 임시 적재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 재활용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압축기, 투입기 등의 기존 설비 유지·관리 및 노후화된 처리장 시설을 개·보수하고 탈취제 살포, 카본여과기용 활성탄 교체 등 처리장 내·외부 대기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료 절감효과가 탁월한 LED 작업등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실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창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