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재철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 제도 도입과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교섭단체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조정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위원수를 규정하는 등 위원회에 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계속성 확보를 꾀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정책결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상임위원장 선거 시 결선투표 후에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현 규정을 최다선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의정 경험이 풍부한 의원의 선도적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9조에서 교섭단체 구성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위위원장 선거 시 결선투표 후에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현 규정을 최다선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금 제안설명을 드린 것은 대표와 교섭단체 대표 그 개정하고, 그 다음에 결선투표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다음에 또 제안설명할 것인데…….

알겠습니다.

법이 일단 뭐 하지 말라는 것 외에는 다 해도 상관 없기도 하지만 일단 본 의원의 취지는 상설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특별위원회가 어느 일정한 사건이나 사안을 두고 일정 기간 활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정 기간, 상설화가 아니고 1년의 임기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으로 지정하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위원장 문제로 본회의가 파행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너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되었다는 것은 의회에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설화가 아닌 임기를 두는, 활동기간 1년 간을 두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적시되어 있는 상설화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법」에 상설화를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준다고 그러면, 저도 그래서 활동기간을 1년으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일반 특별위원회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경기도나 여러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성남시도 하고 있는데 자꾸 법적인 문제로 거론이 되니까 저는 이번에는 좀 상설화, 상설화 이런 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거론하게 되지만 그런 것을 좀 피해나가려고 하니까 좀 특별활동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가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문성을 확보하자고 그러면 활동기간을 두어서 그분들이 좀 1년 간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회의규칙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정하면 의회사무국은 회의규칙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죠. 우리 회의규칙을 개정했는데 운영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적절하게 잘 운영하겠다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의회사무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의가 되더라도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잘 조절해서 하겠다는 이것은 답변으로 안 맞는 말씀이시고, 우리 회의규칙에서 정해지면 회의규칙대로 의회사무국에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규칙을 개정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기존 것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회의규칙 개정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합니까? 그런 답변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상설화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니까 크게 그렇게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행정자치부의 안을 주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추구하는 그런 안도 그렇게 저촉되지 않는다. 기존에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나, 성남시나 이런 데에서 갖고 있는 상설화 하고는 우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담을 좀 덜 하셔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후에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현 규정을 최다선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의정 경험이 풍부한 의원의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